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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허식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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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연

정종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안전관리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자원순환과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관리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자원순환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안전관리과 순서입니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추진상황 점검 영상회의 참석으로 복지정책과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마지막 일정으로 안전관리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지원하고 침체되는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집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총괄 부서로써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자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 문효선 팀장입니다. 희망나눔팀 장미애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유근재 팀장은 병가 중으로 황인정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66억4,015만4,004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 297만552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 푸드뱅크 보조금 발생 이자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2억267만4,452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내역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반환금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6쪽에서 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27억2,835만4천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7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8억8,350만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에서 10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 28억2,265만5천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3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일상 경비를 포함한 주요사업 중 예산 현액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2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 종사자 복지점수로 13억7,607만1천 원 지출하여 98.4% 집행하였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사회복지관 거점 복지공동체사업으로 2개 사회복지관과 3개 권역별 동행정복지센터와 협업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특화사업 추진으로 1,052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 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개최비용으로 1,860만1천 원 지출하여 93% 집행하였습니다. 13쪽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로 2,193만 원 지출하여 95.3%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00명이 참여하여 제1회 동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580만1천 원 지출하여 99.9%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구용역비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전년도 이월액 3,692만8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 2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위소득 120%에서 140% 가구에게 16개의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1,714만2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와 구비가 각각 1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동 기능을 지역복지 중심기관으로 전환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11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례관리, 회의경비,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5,106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와 구비가 각각 15%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3개 권역형 동행정복지센터에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3,981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와 구비가 각각 1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품 구입예산으로 설맞이 저소득층 3,763세대, 52개 사회복지시설에 7천만4천 원을, 추석맞이로 저소득층 3,868세대, 50개 사회복지시설에 6,375만 원 집행하여 총 1억3,375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4,496명에게 1인당 26매씩 지원하였습니다. 총 11만6,896매를 구입, 7,175만6천 원을 지출하여 98.5%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와 구비가 각각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기초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지원비로 1억5,209만 원 지출하여 99% 집행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긴급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379건의 2억8,75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국비가 80%, 시비와 국비가 각각 10%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보다 조금 완화된 시 자체 사업인 SOS복지안전벨트사업은 86건의 8천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이불, 의류 등의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373명을 대상으로 1,405건을 지원하였으며 2천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권역형 동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1명의 무기계약직 통합사례관리사 보수로 3,818만 원 지출, 93.9% 집행하였고 2명의 기간제근로자 통합사례관리사 보수로 6,294만8천 원 지출, 99.4% 집행하였습니다. 국비가 50%, 시비와 구비가 각각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훈복지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보훈가족 500명을 초청하여 행사비로 1,567만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보훈복지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으로 6,668명에게 7억5,528만 원, 전몰군경유가족수당으로 403명에 3,321만 원,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으로 2,292명에 1억4,399만 원, 건강생활지원수당으로 1,501명에게 1억5,010만 원,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1,713명에 1,173만8천 원 지원하여 총 10억9,431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시비가 51%, 구비가 43%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보훈복지사업, 민간단체의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무공수훈자 외 상이군경회 등 보훈 8단체에 1억2천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동구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억3,479만7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민간위탁금으로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도 5,528만6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와 구비가 각각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2억7,969만9천 원을 지원하여 81.4%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 노후화와 어두운 골목길이 많은 우리 구 곳곳에 태양광 LED등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7개소 112개의 LED등을 설치했습니다. 1,990만 원 집행하여 99.5%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자활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동구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센터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250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와 구비가 각각 1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례관리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자활사례관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294만4천 원을 지출하여 82.4% 집행하였습니다. 국비가 70%, 시비와 국비가 각각 15%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활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3억2,118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는 3%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를 위한 예산으로 14억9,995만7천 원 지출하여 98.6% 집행하였습니다. 국비가 90%, 시비 7%, 구비 3%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자활근로 장려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자활근로자의 기본급여를 보존하기 위한 장려금 예산으로 2,067만6천 원 지출하여 19.5%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가 7%, 구비가 3%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민간위탁금입니다. 취업 및 창업 성공자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1명에게 350만 원 지출하여 34.7% 집행하였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 사업Ⅰ 민간위탁금입니다. 수급자의 빈곤 탈출을 위한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자 7명에게 3,27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Ⅱ 민간위탁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으로 대상자 113명에게 1억3,232만8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비가 86%, 시비가 14%, 구비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키움통장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43명에게 3,139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사업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청년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 5명에게 2,189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사업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만 65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 1급부터 3급 장애인 중증질환자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13명에게 4천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와 국비가 각각 1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부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비 및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1,540만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31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440만8천 원 지출하여 56.5% 집행하였으며 근로자의 복직 예정일보다 연기가 되어 늦게 오는 바람에 급여 미지출 건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설명서가 아니고. 결산서 273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세입 부분 81억9,439만7,052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3,222만9,779원, 자활지원사업 점포 임대비용·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81만3,010원, 지역자활센터사업비 집행잔액 등에 따른 그외수입 3,522만3,335원, 자활지원사업·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5천만 원, 예치금으로 69억7,613만928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83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내역으로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1,395만1천 원 지출하였고, 민간융자금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3천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77억7,070만6,052원을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 예치금 중에는 사회복지사업이 47억1,300만 원 정도 되고요. 자활사업이 16억5,900만 원 정도, 노인복지사업은 13억9,7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4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가정 위로금으로 다섯 가구에 380만 원 지출하였으며, 사회복지 사업보조 1억5천만 원을 11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취약계층 가스안전차단기 무상설치 사업지원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4쪽 저소득자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입니다. 세입 부분으로 4억2,854만7,792만 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50만950원, 예치금으로 4억2,004만6,842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85쪽 세출 부분입니다. 총 4억2,854만7,792원 중에 이자보전금 이자차액보전금으로 22명에게 295만6,840원 지출하였고 4억2,559만952원 정기예금 공공예금 예치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박형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22쪽을 보면 보조금 반납급이 좀 많아요. 일억여 원이 되잖아요. 일억여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되는데 %를 보면 거의 다 100% 선인데 어느 업무, 어느 사업에서 이런 반납금이 많이 발생이 됐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거든요,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사업이라든가. 1억 원의 보조금을 반납했다고 저희가 사업을 못 한 것은 아니고 사업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예산이고요. 저희가 사전에 추경을 통해서 반납을 하면 좋은데 시에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반납을 못 하고 그다음 연도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1억 원 가까이 돼도 저희 하는 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이 다 진행을 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 것도 그 정도의 반납금이 발생되나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28쪽에 민간위탁금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있잖아요, 5명에게.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구체적인 내역이? 28쪽에 민간위탁 청년 5명,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2,100만 원.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활근로 사업단에 근무하고 있는 저소득층분들 중에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저축하면 저희가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저축을 하면 그분들이 어떤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제도로 저희가 5명이, 기존에 가입자가 4명이고 2019년도에 신규로 1명이 추가가 돼서 5명이 돼서 1년 동안 저희가 그분들이 저축한 돈에 상응하는 돈을 지원을 한 것으로 2,189만 원을 저희가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3년이라 하게 되면 ‘17년도부터네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17년도부터 한 사람도 있고 ‘18년도도 있고 ‘19년도에는 1명이 새로 됐고 좌우간 3년이 되면 조금이나마 목돈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주면 그분들이 어떤 창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대략 위치, 어느 행정동 이런 것은 없나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하는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지.

유옥분위원

그러면 타 구민들도 되는 거예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아니죠, 동구에 계신 분들.

유옥분위원

다 동구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러면 똑같은 것인데요. 28쪽에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이 있잖아요, 113명에게. 그러면 113명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는 또 대상이 다르고 하겠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유옥분위원

그러면 금액은 똑같은가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금액은 청년은 조금 많고요.

유옥분위원

5만 원에서 10만 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은 그분들이 저축하는 만큼. 그만큼만 주는 사업이 되어서요.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한다면 저희가 최대 36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조금 더 돼서 만약에 10만 원 정도 하면 약 월 36만5천 원 정도. 청년이 더 많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2019년도 사업이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워크숍을 매년 다녀오시는데 그때 교육하시잖아요. 워크숍 때 교육의 내용 중에 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교육 내용도 있나요? 여기에 없어요. 이 질문을 왜 하냐면 동구 안에 단체들이 많은데 단체들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중복 사업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단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각각 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혼란이 오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혹여 워크숍 때 단체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들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뭔가를 발굴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각 동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가는 것이라 어떤 위원님들 간의 단합도 하고요. 또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소개를 해서 다른 동에서도 같이 한다든가 이런 사업 소개를 하고요. 다음 년도에 우리 구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 맞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각 동별로 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그것을 떠나서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은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을 염두해 두셔서 워크숍 때 교육 내용을 보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단체들 간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지 않을 것, 충돌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단위사업이 그것이고 이게 ‘공동화장실 공공요금 지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공동화장실에 혹시 북광장에 있는 그 화장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고요. 공중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희가 하는 것은 옛날에 쪽방촌이나 이런 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사용할 수 있는 공동화장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원이지 공중하고는 조금 멉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만석동 쪽방을 말씀하셨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쪽방 화장실의 그 공동화장실의 열쇠를, 열쇠 있잖아요. 이렇게 잠가 놓고 쓰잖아요. 그 열쇠를 개인이 가지고 쓴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시나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공동화장실은 말로 공동적으로 그 주위에 계신 분들만 쓰는 화장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 반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분을 한 분 선정해서 그분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들어오면 청소 여부도 어려운 실정이고 본인들이 다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 열쇠를 그분들이 맡아서 그분들만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 열쇠 관련해서도 주민들 간에 뭔가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나 봐요. 민원이 간혹 들어와요. 그런 것들도 공공요금만 지원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한번 현장에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16페이지를 보면 주민생활지원해서 ‘기부기탁처 발굴 추진’ 이렇게 했는데 기부기탁처 발굴은 많이 되셨나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자발적인 것도 그렇고 많이 기탁이 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많이 되고 있어서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나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는 기탁이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잠깐만요, 제가 이것은...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에 답 없어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이것 적어왔는데 지금 찾지를 못 하겠어요. 그것은 따로 해서 작년에 기탁했던 실적 또 우리가 지원한 내용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자센터 운영지원’ 했는데 이 집행잔액이 1천단위에서 남았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해서 많이 남았을까요? 집행잔액이 6,300만 원이나 남았네. 2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해서 ‘민간위탁금’ 해서 6,393만123원이 남았어요.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나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평균적인 금액으로 인건비로 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호봉 차이 이런 것으로 해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사업비, 운영비 해서 약간씩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사업비, 운영비에서도 남은 것인가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거기서는 조금밖에 안 남고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사실 인건비가 남았을 때 사업비, 운영비가 모자라면 목간 변경해서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활용해서 되도록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는 너무 많이 남아서 도대체 이게 제대로 집행을 못 했나라는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챙겨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원칙대로만 하시지 마시고 사업비, 운영비 이런 것이 단체들은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을 살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전년도 결산 내역을 보게 되면 잘 추진을 하셨는데 원래는 참 공교롭게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 한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마스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잘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참 본의 아닌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작년에는 하반기 때 추경으로 내려온 예산이라 그 금액에 맞게 600원, 700원 이정도로 샀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원이 잘 됐는데 올해도 그거에 맞춰서 1년 예산이 1억4천만 원이라는 게 서 있는데 구매하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까지 1인당 5매씩은 지원했습니다. 시에서 공적마스크가 조금 완화되다 보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6월 중에 아마 또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특히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이다 보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품절 현상이 일어나서 엄청난 구입의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어제 또 잠깐 언론에나 비쳐지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마트나 편의점 이런 데도 우리가 구입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어제 또 보도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질 없이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행정적인 기관에서 잘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여기 보시면 기금에서 저소득층 소액지원 대출이 있었잖아요. 이게 점점 대상자가 줄어들고 혜택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때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대제철이란 기업체에서 10억 원을 예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로 신용등급이 가장 저조한 분들에 한해서 대출해 주면서 이자 보존 차원에서 본인부담금 거기서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적인 게 마련되었으나 지금 이게 사실 홍보 부족인지 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서 받지 못 해서 그런지 아까 보니까 기금 말씀하실 때 4억2천만 원 정도가 기금으로 있는 것입니까?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홍보 부족인지 안 그러면 이런 대상자들을 살펴봐서 그들이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게끔 이런 기금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약 11건, 11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조건이 맞는 게 5명이라 5명으로 했고요. 올해도 연초부터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약 10명 정도 신청을 했고요.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민선5기 때는 우리 의회 6회 때 굉장히 야심 차게 출발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조금 감소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소외받는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받지 못 한 이분들 그렇지 않으면 또 사기업이라든가 굉장히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오늘 아침에 뉴스 잠깐 보니까 몇백 억의 어떤 그것을 대전에서는 업자 대표가 구속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제도권에서 못 하면 그런 데를 가서 우리가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엄청난 몇 배의 수익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업, 사금융권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막지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제도지원 사업을 잘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해서 상담 전화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화도진 소식지나 아니면 개인별로 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7쪽에 보면 세출 결산 설명서에서 ‘자활근로 장려금’ 부분에서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데 이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자들이 일을 하는데 저희가 구 직접 집행하는 사업도 있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어떤 월급이라고 그럴까요. 급여를 받는데 그중에 나오다가 중간에 몸이 아파서 못 나왔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존을 해 주기 위한 장려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것이고 적을수록 자활근로에 열심히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그래도 평균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국비 신청할 때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은 것은 아닌가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신청해서 잡는 게 아니고 시에서 구 단위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중간에도 저희가 너무 많다, 이거는 조금 잘라 달라고 계속해도 만약에 잘라서 시로 가져가게 되면 시도 또 남은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해 주고요. 그냥 남겨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우리가 보조금이 많이 남는 게 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도 시와 상의를 하셔서 국비를 조금 덜 받을 수 있게.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의 연장 선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감사 의견 및 권고사항에 보면 ‘기금설립취지를 고려하여 수혜대상자 확대 및 기금 활용을 위한 정책발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박영우 위원님 말씀에 따라 대출을 많이 받아 가야지 저희가 활성화되는 사항인데요.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청하지는 않고 그나마 했어도 우리와 은행의 협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또 맞아야지 대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10건 안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해서 문의 전화는 약 40건 이상 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화도진 소식지나 아니면 개인별로 취약계층에 안내 전단지를 뿌려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이것은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것 같기도 하고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는 완화를 시켜서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게끔 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정책을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호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경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주연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사업의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설명서 3쪽에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수납내역으로는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시설수급자 생계비보조금 정산이자 3,718원과 공공계좌 운영에 따른 발생이자 1만4,074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에 따른 납부금액 407만9,130원과 2018년 교육 급여 집행잔액 4만9,280원, 노인의료 복지 시설 생계급여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이 2,737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생계급여 73억3,602만9천 원과 해산장제급여 8,756만8천 원,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인 2억6,118만8천 원,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7,350만 원,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 택배비 3,525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4쪽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생계급여로 5억7,058만 원, 해산장제급여 681만1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예산 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87억129만2천 원 중 83억3,299만 원을 지출하여 95.7%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 생계급여입니다. 예산 현액 81억5,114만3천 원 중 생계급여 대상자 1,603세대 79억675만4천 원을 지급하여 9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사업비 9,729만3천 원 중 해산장제급여 1명과 장제급여 80여 명에게 6,060만 원을 지급하여 62.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중간 부분 기초생활보장 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비 7,100만 원 중 6,880만8천 원을 지출해서 96.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쪽 상단에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 택배비입니다. 정부양곡 배달 택배비 3,525만 원 중 3,524만8천 원을 지출해서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매월평균 41명의 사회복무요원에게 급여로 지급하여 사업비 2억6,118만8천 원 중 1억8,485만6천 원을 지출해서 70.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0쪽 상단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비와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지급해서 예산 현액 1,587만6천 원 중 1,406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로 3,600만 원을 전출하여 전액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1쪽 상단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3억9,674만3,167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억9,350만4,229원에 미수납액은 1억323만8,938원으로 수납률은 73.9%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72만1,19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019년 의료급여 정산 진료비 59건에 242만3,760원과 지난 연도 수입으로 2019년 이전에 부당이득 구상금 등 9건에 대하여 552만2,1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 구상금 납부대상자가 경제적인 무능력과 분할납부로 인해 수납률이 저조하였으며 미수납액 41건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 등을 통해서 16건 5,492만1천 원을 재산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상단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억5,631만6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4,557만8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80%, 시비 20% 매칭사업으로 의료급여 관리사업의 인건비와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비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입니다. 2018년도 결산 잔액인 순세계잉여금 4,498만8천 원과 2018년 교부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5만4,12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의료급여의 긴급 지원액이 없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기타회계 전입금은 3,6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세출 부분입니다. 주요 사업 중 예산액 1천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억9,743만6천 원 중 2억3,071만8천 원을 지출해서 77.5%를 집행하였습니다. 3쪽 상단에 특별인력 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예산 3,648만1천 원 중 3,495만 원을 지출하여 95.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의료급여 전산관리요원의 인건비로 예산 2,049만9천 원 중 1,978만2천 원을 지출하여 96.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에 중간 부분인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 중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2,691명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와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등 의료급여 지원 예산액 1억5,703만2천 원 중 1억5,586만5천 원을 지출하여 99.2%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산 현액 5,971만2천 원 중 집행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족 예산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긴급히 집행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이재숙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작년도 사업을 잘 하셨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세출에 보면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양곡할인이 있어요. 생계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 여기에 하나도 없는데 택배비가 발생한 것은 무엇인가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저소득 수급자들한테 양곡 지원을 하는 데 2018년까지는 주관이 보건복지부였어요, 중앙부처에서. 그러다가 이게 주관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이 되면서 양곡에 대한 예산 지원 자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양곡할인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양곡을 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던 예산 자체는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삭감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정에 배달을 해 주는 택배비는 별도로 그것에 대한 것만 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쌀 사는 예산은 안 세우고?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예, 쌀 사는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해 주고.
재실

윤재실위원

우리는 배달하는 택배비만?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쌀을 택배로 지원하는 배달비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이제 그것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동구의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팀의 임종대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의 양현정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춘성 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0쪽 설명서 3쪽의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57억8,795만3천 원이며 징수결정액 359억7,295만1천 원 중 99.9%인 359억4,421만9천 원 수납했으며 불납 결손액은 없습니다. 미수납액은 2,873만2천 원은 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입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에서 기타 이자수입의 국·시비보조금 결산 이자수입으로 427만6천 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519건, 4,858만1천 원 징수결정하여 377건, 3,288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의 그 외 수입은 1억3,671만6천 원 징수결정하여 3만 원 미수납하였으며 이는 2019년 12월분 장애인연금 환수금으로 2020년 1월 7일에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탁금 정산내역 세입금 7,800만1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세입금 4,479만7천 원, 환수금 세입금 401만3천 원, 기타 잡수입 982만5천 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체납분을 134건, 1,842만2천 원 징수결정하여 542만2천 원 수납했습니다. 설명서 4쪽부터 10쪽까지는 국·시비보조금 수입입니다. 먼저 4쪽부터 5쪽까지의 국고보조금은 장애인연금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280억6,493만2천 원 전액 징수하였으며 6쪽부터 10쪽까지의 시비보조금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54개 사업에 대하여 77억2만1천 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139쪽 설명서 11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종연

정종연위원장

과장님, 너무 빨리 넘어가서 이것 페이지를 찾을 수 없어서 그러니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페이지를 찾아서 볼 수 있게끔 조금 템포를 느리게 해 주세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413억6,224만8천 원으로 406억4,635만 원 집행하고 6억1,215만6천 원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74만 원으로 전체 집행률은 98.3%입니다. 지금부터는 세출예산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9쪽 설명서 11쪽에 기초연금 지원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소득액 인정액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가구 2만5천 원부터 부부가구 48만 원까지 월평균 1만720명에게 300억6,998만3천 원 집행하였으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1만3,751명 중 79.2%가 기초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 사업으로 가구 소득,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만 65세 이상 노인들께 식사 및 세면 도움,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월평균 75명에게 2억5,387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은 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 등 3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명서 13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 580명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3명이 주 1회 이상 직접 방문과 주 2회 이상 전화 확인을 통해 안전 확인,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7,956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IoT 지능형 안심폰 사업은 요보호 독거노인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스마트폰 기반의 IoT 지능형 안심폰을 보급하여 긴급호출 및 생활관리사 폰으로 활동내역이 전송되며 월평균 578명 독거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안심폰 기기 구입비로 1억90만8천 원, 통신비 및 수리비로 1,781만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안심폰 통신비는 12개월 기준으로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나 인천시의 일괄 계약 지연과 2개월의 시범기간 운영 동안 통신비 무료 등으로 1,572만1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화재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게이트웨이를 포함한 5종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하여 독거노인의 움직임 감지, 화재 및 가스 노출 감지 등의 상황을 응급안전알림서비스센터에서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을 하는 등의 대처를 위한 사업으로 월평균 589명의 독거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응급관리요원 2명의 인건비와 통신비, 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6,441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60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 해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집으로 식사를 배달해 주는 사업으로 동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성언의 집, 창영사회복지관 등 3개 시설에서 1일 평균 140명을 대상으로 1일 1식 주 5회 지원하여 9,828만 원 집행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끼니를 거르시는 어르신 또는 기력이 없어 조리활동이 어렵거나 식사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사회 어르신들께 한 끼 식사이지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여 노인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60세 이상 결식 우려 노인 중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을 우선 수혜자를 선정하여 1인 1일 1식 주 5회에서 6회 제공하는 무료급식 사업으로 노인복지관과 성언의 집, 창영사회복지관 등 5개소에서 1일 평균 61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4억4,366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은 관내 36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건강한 여가생활의 향유를 위해 지원한 전액 시비 지원 사업으로 2017년 12월에 관내 36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41대를 임차계약 체결하였고 임차료 1,519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전체 경로당에 대하여 1개소당 운영비를 월 36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난방비로 연 100만 원부터 150만 원을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여 1억1,849만 원 집행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 지원 사업은 관내의 경로당에 동절기와 하절기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냉·난방비와 그 외에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1개소의 연간 기준으로 난방비 160만 원과 냉방비 20만 원씩 지급하여 6,480만 원 집행하였고 정부양곡은 연간 20kg짜리 8포대를 지원하여 1,554만3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유지 사업에 공공운영비는 괭이부리마을 경로당에 전기판넬 방식의 난방 사용에 따라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과 그 외 경로당 정화조 청소비와 통신비 절감 및 정보화서비스 수혜 확대를 위한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사업 등 총 2,904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 경로당 개·보수 사업 중 자산취득비로 경로당의 노후 및 훼손된 물품을 교체하거나 신규 수요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냉장고, 냉방기, 청소기, 노래방기기 등을 구입하여 1,198만8천 원 집행하였고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경로당의 노인 여가공간으로써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노래교실, 수지침, 체조, 웃음치료 등 경로당별로 4∼8개의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9,932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업은 노인의 교육, 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 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관 지원 17명의 인건비와 56개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8억8,367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노인들의 여가문화 활성화 도모를 위해 권역으로 설치된 노인문화센터의 직원 7명의 인건비와 44개의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4억4,639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으로 동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및 성언의 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이용 중인 장기요양 등급외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억7,249만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돕고자 운영되는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사업비로 건강한 100세 체조 노래교실, 실버댄스, 교양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8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 노인복지시설 내진성능평가 사업은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노인복지관에 대해 지진 관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 증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3,732만4천 원 집행하였으며 용역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설명서 23쪽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은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의 사무실을 제외한 강당, 식당, 프로그램실, 강의실 등에 공기청정기 24대를 보급하여 1,585만5천 원 집행하였고 노인요양 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은 취약계층인 노인이 생활하는 노인요양 시설에 화재, 안전 창문 및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곡노인요양원 동 5개소에 2,245만7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입니다.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의 인건비로 2,813만4천 원 집행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사업 중 시설비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보일러 설치 및 전기 공사와 지붕 공사 등을 만석동 제3경로당 등 7개소에 대하여 1,713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 등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에 따라 2만 원부터 48만 원까지 월평균 571명에게 15억5,045만8천 원 집행하였고 장애인 수당 기초 지원 사업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증 등록장애인 중 생계, 의료, 재가 수급자에게 월 4만 원을 지급하고 시설 거주 수급자에게는 월 2만 원을 지급하여 월평균 506명에게 2억4,178만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장애 수당 차상위 지원 사업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증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 대상자에게 월 4만 원을 지급하고 장애 아동 수당은 18세 미만의 기초수급자 중 중증은 월 20만 원, 경증은 월 10만 원, 차상위 대상은 중증 월 15만 원, 경증 월 10만 원을 월평균 246명에게 1억4,48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생계의료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월 3만 원씩 월평균 207명에게 7,551만 원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172명에게 7,094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활동,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132명에게 19억261만6천 원 집행하였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은 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활동지원사 6명에게 1,322만1천 원 전액 집행하였고 시 자체 1급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활동지원제도 1등급인 장애인에게 추가로 월 최대 80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월평균 18명에게 1억5천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 청각 등의 장애 아동에게 소득에 따라 월 14만 원부터 22만 원 범위에서 언어, 청능, 행동, 감각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월평균 64명에게 1억4,250만8천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은 동구 드림아동발달센터 및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입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정보 신문보급 사업은 장애인 가구 417명과 관내 장애인복지 시설 6개소에 장애인 시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문보급 사업으로 1,209만9천 원 집행하였고 설명서 32쪽 장애인 단체행사 지원 사업으로 인천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에 워크숍 및 장애인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며 1천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은 총 종사자 28명의 인건비 8억1,777만 원과 각종 프로그램 사업과 운영비로 1억3,300만 원 등 9억5,077만 원 집행하였으며 동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종사자 인건비 1억4,057만8천 원과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훈련 사업비 등 운영비로 1,364만9천 원을 집행하여 총 1억5,422만7천 원 집행하였고 재가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종사자 인건비 1억71만 원, 반찬 지원 사업 등 사업비로 1,400만 원 집행하여 총 1억1,47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4쪽입니다. 한마음종합복지관 장애인 특별 운송 사업비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관내 셔틀버스 운행 사업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6,371만7천 원 집행하였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 등 총 4,970만1천 원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은 근로사업장인 핸인핸과 보조사업장인 이후의 사업보조비로 종사자 인건비 8억596만1천 원과 운영비 9,808만7천 원 등 총 9억404만9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근로사업장인 핸인핸에 칫솔포장기 1대를 설치하는 기능보강 사업이며 국·시비 50 대 50으로 2억6,565만 원 집행하였고 장애인 권익증진 사업은 행사운영비로 장애인의 인권 개선 및 휴식 제공을 위해 오케스트라 음악회 및 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지원하여 1,139만9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기주도적 생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지급 대상 인원이 없어 2,890만 원 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37쪽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의미 있는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지급 대상 인원이 없어 581만 원 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입니다. 2018년 장애인 활동 지원 미지급금은 2018년 보조금 예산 부족으로 ‘19년도에 예산에 계상되었던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 비용 5,329만1천 원 전액 집행하였고 탈시설 단기체험홈 운영 사업은 장기간 시설에 거주한 10명의 장애인에게 탈시설 체험 및 자립 동기부여를 위해 종사자 인건비 1,923만 원과 운영비 1,068만7천 원 등 총 2,991만7천 원 집행하였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은 삼익아파트에 있는 송림 체험 홈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기본경비로 복사기 임차료 144만 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1,384만1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97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구입 사업입니다. 기존 셔틀버스의 내구 연수 초과와 잦은 고장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중형버스 구입비로 7,93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결산서 284쪽입니다. 노인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 사업은 관내 경로당 운영비와 노인회 지회 운영 사업비 등으로 2억2,59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우리 장애인, 지역에, 관계해서 지금 이제 33쪽에 보면 세출결산서 동구한마음복지관에서 9억5천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1억5,400만 원 그다음에 재가복지센터가 1억1,400만 원, 이게 전부다 동구한마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라는 것은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낮에만 와서 하는 치매 주간보호센터와 비슷한 것이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과 비슷하게 있고 동구한마음복지관에서 일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재가복지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돼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가복지센터도 동구한마음복지관에서 1개 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 누구,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대상은 시에서 등록장애인 중에 재가장애인을 우선으로 동구 주민 선발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직접 가서 이렇게 보호해 드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 드리는 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집에 가서 보호해 드리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은 주간보호센터보다도 더 중증장애인을 가지고 저기하는 것인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전부다 이것도 동구한마음복지관에서 다 하는 것이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구한마음복지관 1개 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여기 애로사항은 없어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이게 재가복지센터에 해당되는 분이 몇 명이고 주간보호센터는 몇 명이나 해당이 돼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가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작년에 85명이 이용을 했고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게, 그다음에 종합복지관 이것의 이용자 수는 몇 명이나 됐어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 이용자가 하루 평균 약 240명 정도 됩니다.
허식

허식위원

240명이, 1년 365일 계속 이분들만 오실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하루에 240명이라 하는 데 이분들이 오시던 분이 계속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이 계속 거의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분들 한 분당 이게 얼마씩이야, 이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속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중도에 중지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중복인원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240명 한 분이 거의 연간 400만 원을 저기한다는 것이고 12명 하는 데 1억5,400만 원이 들어간다 하면 이것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한 분 한 분 따지면 1,300만 원 정도 되는 데?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들을 이용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 나름대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인정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인원은 12명 해서 1인당 따지면 1,300만 원 들어가는 데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인건비가 다 저기한 것이지. 이것도 재가복지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85명이면, 이 정도면 그렇다 치는 데 이것은 1인당 하면 1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복지관장이 같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은 별도로 쓰지 않고 직원만 있는 상황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여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이것 12명 가지고 1억5,400만 원이나 쓰면서 1인당 1,300만 원씩이나 쓰게 돼요, 이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또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비나.
허식

허식위원

프로그램도 12명한테 이렇게 쏟아 붓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 아니냐 이것이지.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줄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게 이 부분은 우리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뒤에 또 36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없고. 이것은 뭐예요, 이것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또 누구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식

허식위원

36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에 대한 부분은 해당자가 없어서 제로라고 하고 여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12명한테는 1,3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운영시키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동구에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약 240명 정도 되는 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도 별로 가지 않고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동구한마음복지관에 240명 저기한다는데 이것을 더 늘리는 방법을 찾고 예산을 더 이쪽으로 넣고 이쪽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허식

허식위원

아니 보조라 그래도 그렇지 이게 효율적으로 써야지, 국비·시비는 그냥 주면 날름 받아먹고 그냥 하나, 온다고 그래서 그냥 쓰나? 우리가 인원이 맞지 않으면 해서 여기보다는 재가복지 쪽이 더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변경 요청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그냥 주는 대로 다 계속 이것을 내 것이다 하고 써먹는 것 아니에요, 이것?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조정해 보세요, 이것 무슨 이렇게 많이 저기를 해.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이라 하면 여기서 자폐성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전혀 없어요, 우리 동구에?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자폐성 청소년도 없고 지적장애인 청소년도 없어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하고 다 모집을 했어도.
허식

허식위원

이분들이 지금 240명에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가 포함이 되기는 되고 이제 이것은 학생이 포함이 되고 앞에 것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는 성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굉장히, 지적이고 그다음에 자폐성인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있다고 보는 데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나도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맨 처음에 이게, 이것도 국비·시비 보조사업이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대부분 지금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이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식

허식위원

이 예산도 처음부터 그러면 잡지를 말아야지, 해당자가 없다면서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도.
허식

허식위원

이분들이 지금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쪽으로 가서 프로그램을 참여를 한다며?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차별화를 시켜서 청소년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서 해야지 그냥 어른들하고 똑같이 해서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하고 이것도 시 장애인과와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발달장애인도 이게 지금 자폐아 때문에 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안 나타내서 그런 것인지, 그런데 통계는 잡혀 있으니까 이게 사실 예산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상자들이 다른 데 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허식

허식위원

다른 데 기관이라는 게 뭐예요?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기관을 모집한 것도, 제공 기관 모집에도 기관에 응모하지 않았던 것이고 미추홀구나 중구나 다른 서구에 있는 것을 가려고 하지도 않고 주로 이제 우리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 가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을 3,400만 원, 하나는 주간활동서비스 쪽에는 3,400만 원 그다음에 방과 후에는 683만 원을 가지고 저기 했잖아요. 측정했잖아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데 뭐를 공모를 해도 안 온다, 공모의 성격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 아닌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제공 기관은 저희가 모집을 공모해서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 데 그것도 없고, 두 번씩 해도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것 왜 내려온 거예요, 이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국비가 주로 70%를 주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경우가 됐는데...
허식

허식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동구 지역의 장애인 청소년들 더 찾아보시고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뭐랄까 특별 지원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뭐 국비 내려왔다고 그냥 달랑 받기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우리 노인 저기에 지원하는 것 있죠? 노인, 22쪽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이것은 조금 그렇다, 이것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복지점수를 또 주는 것 있어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게 종사자가 뭐라고 할까, 자원봉사하고 그러면 복지점수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원봉사자는 아니고 거기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 호봉에 따라서 정해지는 금액이 있는데 10호봉 미만 같은 경우는 15만 원 주고 10호봉이 넘는 직원들한테는 20만 원 주는 식으로 저희들 복지포인트를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18쪽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이 1억 원 정도 되는 데 거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쪽에는 이제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게 여가문화 보급 사업은 이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사업은 아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것은 불편한 것들을 저기 하는 데 주로 보면 아직도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경로당들이 있더라고요. 좌식처럼 쭈그려 앉아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의자를 놓고 하는 생활할 수 있는 집기들이 지원되어야 되는 데 이게 낡고 이래도 이쪽은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 부분에.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의자는 5월 상반기에 조정해서 지금 구매를 거의 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랬어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가급적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산취득 쪽에 지원을 해서 이게 낡은 것 삐거덕거리는 것들 보기에도 오래된 것들 즉각 즉각하고 여가문화 쪽보다는 자산취득비 쪽에 예산이 더 세워지고 집행됐으면 좋겠어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의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집행 완료한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먼저 보고 드린 그 내용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언제 보고했어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저희 과에서 보고 한 번 드렸잖아요.
허식

허식위원

상반기.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상반기 것...
허식

허식위원

상반기 것 집행 다 끝난 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중식 후 질의에 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출설명서 13쪽에 보면 마지막 하단 부분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설명 들었을 때는 독거노인들 돌봄 하는 사업인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이제 14페이지에서는 IoT 지능형 안심폰기기 구입 이분들도 독거노인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IoT 사업도 독거노인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19년도 같은 경우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자가 IoT 지능형 안심폰 사업도 같이 중복이 되는 사업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같이 중복이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분들이 일주일에 노인돌봄하고 IoT 지능형 안심폰에 대해서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계속 담당을 하실 것이잖아요, 일주일에 독거노인들한테 몇 번을 연락 취하거나 하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같은 경우 23명의 관리자들이 그분들한테 전화하고 주로 안전 확인하는 그 사업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IoT 지능형 안심폰 이 사업도 이분들은 다른 분들이 이분들을 관리하실 것 아니에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몇 분이 관리를 하세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도 2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스물세 분이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양쪽에서 다 독거노인 분들을 관리할 수...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하고 IoT 지능형 안심폰 사업은 같은 사람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생활관리사들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23명의 생활관리사 분들이 노인돌봄도 하고 IoT 사업도 같이 하시는 것이군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이제 경로식당 무료급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세 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무료급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잖아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무료급식이 현재 세 군데는 아니고 다섯 군데하고 있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다섯 군데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식사배달이 세 곳에서 하고 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식사배달.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도 무료급식만 안 할 뿐이지 대체급식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매주 월요일마다 대체급식 받으러 오시는 것인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대체급식들에 대해서는 만족들은 하시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나마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대체급식이 일주일에 한번씩 나갈 때는 메뉴가 바뀌겠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매주 바뀌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메뉴 바꾸시려면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 회계연도 결산서 284쪽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나가도 되는 것인가요? 284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청소년 해서 마지막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금 세출이 잡혀 있었는데 ‘19년에 지출을 하셨잖아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사업이 당초에 ‘18년부터 일반회계사업으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사회단체 보조사업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기금 쪽으로 돌려준 사업이 되겠고 현재 기금에 있는 사업은 노인지회에 운영되는 사업하고 지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 그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올해 ‘20년도도 이렇게 지출이 되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까지는 그렇게 되고 내년부터는 변경할 계획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회복지기금에서.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같이 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노인지회 법정운영비로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까지는 되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이런 것은 감사에 안 걸리나요? 우리가 지금 감사를 받을 것 아니에요, 시 감사나.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 대상까지는 저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 기금이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이게 목적에 맞게 편성하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데 사실 이것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까지 이렇게 집행을 한다면 이게 기금이 이 목적에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데.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기금의 내용도 사회복지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고 그냥 조금 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왜 지출이 안 된 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이제 구청 전체에서 볼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실링액이 조금 적기 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민간보조단체 실링제로 해서 다 지급이 돼서 보조단체에서 운영비를 올려 달라,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을 올려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항상 과에 기획감사실에 물어보면 실링제에 걸린다, 실링제에 걸려서 안 된다 하는 데 그러면 이렇게 기금으로 다른 민간보조단체 나가는 지원금들도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기금으로 돌려서 쓸 수가 있겠네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기금의 비슷한 복지 쪽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서...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 그런데 복지가 기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눈에 걸어도, 다 이게 사회복지기금에 지금 다른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서도 운영비 사실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100만 원인가 재작년에 그렇게 어렵게 올려가긴 하는 데 항상 여쭤보면 실링제에 걸린다고 하는 데 이렇게 기금으로 돌려서 써도 되는 것이네요?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은 제가 기획감사실에 여쭤봐야 되겠네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그것은 기획감사실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올해까지만 그렇게...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 올해까지 2년을 쓰시고 작년에도 예산 집행을 하시고 올해도 이렇게 기금에서 지금 실링제에 걸려서 법정운영비를 쓰고, 복지 시설의 운영비를 쓰고 있으니 사실 이렇게 기금을 이런 식으로 돌려써도 된다는 것으로 저는 보이니까 이것은.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돌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 돌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일반회계에 쓸 수 있는 것들을 기금에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사실 기금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링제 때문에 문제되는 다른 것들도 그러면 이렇게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었다니 저는 지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안심폰에 대한 기기 구입은 집행률이 꽤 높아요. 그런데 여기 통신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에 비해 너무 적게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럴까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심폰 사업이 ‘18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19년에 1년간 실시하려고 다 준비했다가 시에서 안심폰 관련 업체하고 계약이 조금 늦어졌고 그 당초에 그래서 12개월분을 다 보조금 받았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 일괄계약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두 달 동안 시범 운영으로 하다 보니까 두 달 동안 포함해서 6개월 정도는 무료로, 6개월만 집행된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 6개월 집행된 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1년이 아니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편성만 1년 해 놓고 나서 집행은 앞에 말씀드린 사유로 6개월간 그냥 넘어갔다가 하반기 6개월만 집행된 사업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 것이구나. 그러면 무상으로 한 것이네요, 그냥 무료로 해 준 것이네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휴대폰을 사면서 계약할 때 그렇게 하고 두 달간을 무료로 쓰고 나머지 6개월간을 돈 내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한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4∼8개 프로그램과 인건비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도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혀 경로당으로 보급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시에서도 특별한 계획이 내려온 게 없어서 곧 조만간에 시 추경 끝나고 나면 정리가 한번 될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희도 이제 추경에서 정리가 되겠네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전혀, 지금 경로당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경로당 문을 다 닫아놨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집행을 했는데 집행률이 제로예요, 이것은 또 무엇인가요? 이것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그러면 전혀 안 했다는 거네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발달장애인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상담.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중에 부모상담을 해야 되는 데 부모 상담자가 없었습니다. 상담 요청하는 자가 없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발굴을 하시죠. 분명히 상담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찾아올 때까지만 기다리시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대상자가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안 찾아오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다시 저희한테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이런 상태인가요? 올해도 이 예산이 있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도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이것도 이제 아마 시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 이번에 추경을 준비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때 아마 조금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받았다가 정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예 차라리 그냥 받지 마시든지 안 되면, 2년 연속 안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국·시비 보조사업은 일방적으로 내려올 때가 많이 있어서요.
재실

윤재실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대상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반기에 조금 한번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적극 행정을 하셔야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38페이지에 탈시설 단기체험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지금? 이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혹시 운영되고 있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 삼익아파트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인데 그분들이 시설에 오래 있다 보니까 실제 사회생활을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장보기라든가 일상생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만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건비, 사업비도 있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 포함되고 사업비도 포함된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인건비, 사업비?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에 10명 정도가 수료를 해서 나갔는데요.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 몇 명 있다고 그랬죠, 상근 직원이?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2명이 교대 근무를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2명이 교대로?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예산도 이게 지금 탈시설이면 여기가 생활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이용 시설인가요, 생활 시설인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생활 시설에 가깝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생활 시설이면 예산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인건비하고 사업비, 운영비까지 해서.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작년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추경에 편성이 돼서.
재실

윤재실위원

추경 때 잡힌 것이라?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몇 개월인 것이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약 5개월 정도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잡아놨네요.
재실

윤재실위원

5개월, 6개월. 그러면 8,200만 원이겠네요, 1년으로 하면?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올해 8,200만 원이 잡혔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예산액은.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이게 6개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이 3분의 1 정도 된 것 같아요. 3분의 1,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됐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6개월 잡기는 잡았는데 작년에 시에서 한 것은 9월부터 이용자들이 들어와서 실제 한 것은 4개월 정도도 채 안 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용자라는 것은 대상자라는 것이잖아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6개월 했으면 6개월, 상근자는 있었을 것이잖아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게...
재실

윤재실위원

상근자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다 나갔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까 말씀, 거기도 상근자들이 4개월 정도 근무를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호 시설로 돼 있다가 이제 시에서 상반기에 보호 시설이 잘 안 되니까 하반기에 탈시설로 바꿔서 하반기 때 4개월 정도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8월부터 했겠네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연 예산하면 8,200만 원, 꽤 되겠네. 이런 탈시설 단기체험홈 운영들이 잘 제대로 돼서 이런 장애우들이 제대로 탈시설도 할 수 있고 시설을 나가서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25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지금 어려운 요즘 많은 물가는 상승하지만 이분들의, 생활용품 수집하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가계에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 장애인 지원 이래서 포함해서 주로 어떤 것, 용품을 지급했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대상 인원이 105명 정도가 됐는데 그분들한테 여름에는 안전조끼와 모자하고 쿨토시 지급이 됐고 겨울에는 방한장갑 그것과 워머랑 귀마개를 지원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장애인 지원 이것은 또 무엇인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은 거기 약 25명 정도밖에 안되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105명 중에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들이 약 80명 정도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팔십 분 정도 되시고 나머지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것을 수집하고 이제 뭐,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 조례가 2010년에 제가 조례를 제정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진행이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 다치거나 이랬을 때 어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없나요? 이것 혹시 이런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그 조례에 의거해서.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그분들에 대한 보험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없어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그때 조례 제정할 때 거기에 따라 같은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때 제안했던 사업인데 이런 게 사각지대에서 점점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네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조금 더 이런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21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해서 이게 어디로 나가는 것이죠, 이 예산들이?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진성능평가를 했는데 동구노인복지관.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 다 동구노인복지관으로 나가는 것이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 밑에 21페이지에 있는 게 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버이날 행사는 다르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버이날 행사는 동구노인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동구노인문화센터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어버이날 행사를 주민행복센터에서 시행을 했고 주관은 동구노인문화센터에서 주관한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이게 동구노인문화센터로 나간다고 하는 데 어버이날, 동구노인문화센터의 사업 중에 하나가 어버이날 행사잖아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어버이날 행사 예산도 따로 나가는 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행사가 500만 원인데 전액 시비로 지원이 돼서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액 시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성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건희 재활용팀장입니다. 구재성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으로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은 13억4,845만9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13억746만4천 원이 수납되어 97%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입니다. 2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1억4,461만8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9년 12월 징수결정하고 익년도인 ‘2천년도(2020) 1월에 납부한 사항으로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입니다. 1억1,697만2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했습니다. 이 또한 ‘19년 12월에 징수결정한 것을 ‘2천년(2020) 1월에 납부한 사항으로 100% 징수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과태료입니다. 1,701만4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531만9천 원을 하였습니다. 수납률은 90%입니다. 그 외 수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동탈수기 판매수입과 유류 구매카드 적립포인트 214만9천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2,66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406만4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 52.7%로 이 부분은 지난 연도 징수 체납액이며 체납액 중 시효소멸로 인해 14만8천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1,247만6천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재산이 있는 체납자는 자동차 등 물건을 압류하는 등 현재 다방면으로 세액 징수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폐기물 감량화 사업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8억5,304만2천 원이며 지출액은 66억4,699만2천 원으로 97%를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으로 1억1,007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 수수료 및 대형폐기물 별도 처리 폐기물, 공사장 폐기물 처리수수료로 12억8,699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입니다. 청라소각장 및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잔재처리비로 4억5,214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51대에 대한 유지보수 및 고지서 발송료와 이동형 CCTV 교체용 배터리 11개 구입 등으로 8,847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신규 및 이전 설치 사업으로 1억13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습 불법투기 장소에 이동형 CCTV 22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LED 홍보영상 장치인 로고라이트 7대를 이면도로에 설치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환경부에서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7,464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쓰레기 배출 안내책자 및 홍보현수막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등으로 2,597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진공청소차와 살수차의 보험료, 유류비 및 클린하우스 공공요금으로 1,591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노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및 적환장 운영비로 1억897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환경미화용품인 마대, 장갑, 빗자루 등 구입비로 1,578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노후화되어 위험한 적환장 담장을 보수하고 방범용 CCTV 8대를 설치한 사항으로 1,51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적환장 내 물품 이동 적재 시 필요한 이동식 리프트 및 청소차량 운영 물품구입 등으로 1,283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여성근무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실시한 공사비로 1,7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시비보조 사업으로 종이팩 교환, 종량제봉투 구입, 폐건전지 교환, 건전지 구입 그리고 장바구니 제작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대행 및 선별처리 대행 수수료로 3억1,913만5천 원을 계상하여 2억6,125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동주택 RFID기반 종량기기 통신비와 유지관리비로 5,175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용기 세척비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여 984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로 10억8,969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미추홀구 소재에 있는 음식물 자원화 소재에 대한 음식물 반입가산금으로 1,472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청라자원환경센터 음식물류 반입수수료로 1억2,929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나눔장터 총 7회 행사운영비로 3,610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EM용액 원료 구입비로 1천만 원 계상하고 995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 보수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급여로 26억2,145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및 정수기 임차료, 급량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1,025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봤을 때 ‘19년도 결산하고 조금 동 떨어진 얘기입니다만 5월에 쓰레기 봉투가 소형이 한동안 그게 배급이 안 됐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제작 의뢰를 맡겼는데 저희가 재활용하고... (실무자와 숙의)
종연

정종연위원장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면 저희 팀장님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 기간이 얼마나, 거의 약 20일...
두 달.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다 보니까 소형이 없어, 대형은 그럭저럭 물량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국가재난 상황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차단을 위해 안전관리과 결산을 심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잠시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국가재난 상황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위해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구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계시는 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난관리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고근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하정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형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3∼5페이지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 총 세입예산액은 15억577만5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억1,443만6천 원입니다. 그중 14억903만1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40만4천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2019년도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268만5천 원과 과년도 분 미수납 27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납내역으로 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179만2천 원과 그 외 수입 895만8천 원을 수납처리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 97만6천 원을 수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11억 원이 교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185만8천 원을 수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금 2억8,544만7천 원을 수납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민방위 사태 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훈련 예산으로 총 1,495만 원 중 민방위 계획서 및 훈련통지서 제작 등 393만2천 원,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으로 275만6천 원, 사이버 교육 운영비로 82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주요 집행내역은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총 1,100만 원 중 1,05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방위 시설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1,635만8천 원 중 민방위 교육장 공공요금, 동산고 비상 급수 시설 외벽도장 공사 등으로 1,609만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화생방용 방독면 248개를 구입하여 각 동에 보급했습니다. 1,050만 원 중 1,047만2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164만9천 원 중 민방위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홍보물 제작 설치비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을지연습 시행 사무관리비입니다. 3,338만 원 중 23개 분야 충무계획 유인 1,709만3천 원, 을지연습 관련 유인물과 사무용 기기 임대 및 참가요원 급식비, 간식비로 총 1,379만5천 원, 총 3,088만8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관리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8,748만8천 원 중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중식비, 교통비 및 피복비로 8,193만2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 역량강화, 행사운영비입니다. 주민들의 안보교육 및 행사지원비와 통합방위 훈련 시 현수막 제작 등 운영비입니다. 총 1,200만 원 중 1,05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 중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 예비군 교육 훈련 및 훈련장비 지원 등으로 3,936만 원을 동구 지역 예비군 훈련 담당 부대인 007여단 1대대에 전액 교부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7,675만 원 중 안전관리계획 책자유인에 195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수당으로 48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물품 구입에 182만3천 원, 폭염대비 대형 무더위 쉼터 운영비로 5,254만6천 원, 폭염대책 보냉물병 및 구급함 구입 980만5천 원 중 7,092만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난안전관리 기타보상금입니다. 1,600만 원 중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화설비 지원 비용으로 1,584만2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시설비입니다. 총 4천만 원 중 폭염대비 그늘막 19개소 신규 설치에 따른 3,979만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1,680만 원 전액 시비사업으로 관내의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들에게 스마트 키즈폰단말기 비용과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액은 121만9천 원, 이월액은 1,558만 원으로 집행률 7.3%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진 사유로는 시 방침에 따라서 2018년 4월 이후 신규가입 중단에 따라서 집행률이 저조함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종료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 재난복구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 사업예산은 1천만 원으로 2019년의 경우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 등 자율방범대원 실비 지원입니다. 4,020만 원 중 6개 자율방범대 야식비 3,120만 원, 물품비 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3천만 원 중 홍보현수막 황사마스크, 핫팩 등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으로 1,383만5천 원, 재난안전달력 및 배부로 1,616만 원, 총 2,999만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시설비입니다. 사업비 4억4,257만2천 원 중 화재 취약 지역 소화 시설 구축에 9,573만1천 원,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에 1억2,969만3천 원, 안전취약 지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2억1,046만5천 원, 총 4억3,58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3,376만6천 원 중 재해 관련 장비유지 및 통신료 60만5천 원, 건설기계 임차 등 설해대책 추진 제비용으로 1,409만 원, 총 1,469만5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3.5%입니다. 집행부진 사유는 2019년의 경우 강설량이 많지 않아서 중장비 임차비용 미지급 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재료비입니다. 3,931만 원 중 수방자재 구입에 768만7천 원, 설해대책 제설자재 구입에 728만6천 원, 풍수해 및 피복비에 118만3천 원,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에 2,293만 원, 총 3,908만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침수방지 시설 설치 시설비입니다. 1억1,101만5천 원 중 차수판과 역류방지 밸브 등 침수방지 시설 설치에 6,202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55.9%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진 사유로는 당초 신청 대비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소유주의 설치 거부와 송림동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이주로 취소 물량이 늘어나 집행률이 저조함을 말씀드립니다. 19페이지 방범용 CCTV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12명에 대한 전문업체 위탁 용역비로 5억1,016만3천 원 중 5억625만6천 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도 4대 보험료 정산 사유로 337만7천 원을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운영 시설비입니다. 범죄 예방 및 구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59대, 교체 이전설치 47대 등으로 10억900만 원 중 5억732만3천 원을 지출하였고 5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 사유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국비 5억 원이 2019년 하반기에 교부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미추홀콜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전화교환실 한시적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3개월 보수비용으로 1,124만1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1,536만5천 원 중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민원업무에 사용되는 측정장비 교정료 및 구청 산하기관 행정전화기 소독료 등으로 1,532만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6억9,126만5천 원 중 일반전화, 인터넷전화 사용료, CCTV 전용 회선료 등 정보통신 공공요금과 행정통신 시설 유지보수, 통신 시설 정비 및 소모품 구입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6억3,216만8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전산개발비입니다. 미추홀콜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동구 상담DB 추가 개발 용역비용으로 2,200만 원 중 2,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구청 및 산하기관의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방송통신장비 신규 교체 설치 및 미추홀콜센터 통합사업 물품 구입 등으로 2억6,069만4천 원 중 2억5,586만9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3페이지 행정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1,914만3천 원 중 연간 급량비와 복사기 임차, 사무용품 구입 등에 1,912만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 결산설명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의한 법정의무기금으로 우리 구에서는 1998년부터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조성액 17억6,400만 원에 2019년 이자수입 3,800만 원, 출연금 3억2,100만 원 그래서 총 21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강우량계 서버 구축비용으로 600만 원을 집행해서 2018년도 말 대비 3억5,300만 원이 증가된 21억1,700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14쪽에 보면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화설비 지원 있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1,600만 원이요.
허식

허식위원

이게 소화설비가 몇 개 주택에 또 그다음에 이게 소화기가 어떤 종류 것을 하는지 그것 설명해 주세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일단 전체 세대로는 374세대에 대해서 보급을 했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투척용 소화기나, 뭐라 그러나요. 그것하고 이제 단독 경비용 감지기 1대씩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당 약 4만 원 정도 소요비용이 됐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투척기는 뭐라고 할까, 이게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유효기간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허식

허식위원

예를 들어서 보통 소화설비 같은 경우 약 2년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소화기 말씀이십니까?
허식

허식위원

예, 소화기가. 그러면 이것도 투척기라고 하면 그 정도 2년이라고 보고 그러면 2년마다 374대에서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해마다 각 동별로 신청 세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10월 이후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것 예를 들어서 2년이다 그러면 2년 뒤에는 또 이 집을 지원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이게 동구 전체에 안전취약계층이 지금 몇 세대로 보고 있어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각 동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잡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 2년만 지나면 폐기하고 다시 지원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소화기 내구 연한이 2년인지는 파악을, 모르다 보니까 2년 후에 다시 해야 될지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모품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소모품이니까.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실무자와 숙의) 소화기가 내구 연한이 10년이라고 하는 데요.
허식

허식위원

10년, 그게 던지는 거예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던지는 것이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뿌리는 것 있잖아요, 그것으로 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떤 것이요, 어떤 것?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뿌리는 것, 뭐라고 그러나요.
허식

허식위원

빨강 것 해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뿌리는 것?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게 개당 얼마예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지금 가격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허식

허식위원

경보기는 얼마예요, 경보기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총 지금 각각의 금액을 산출해 놓지는 않고 지금 한 세대당 지원 금액이 4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경보기는 어쨌든 이 집에 오랫동안 붙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소화설비가 10년이면 큰 저기 없는데 안전취약계층에 소화설비를 계속사업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마다 한 번씩 이것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총 몇 세대로 보세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수가 몇 개나 되나, 이게 동구에?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일단 작년에 했을 경우에도 신청 세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파악까지 해서 연말까지 가서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올해도 제가 알기로 예산이 2만 원 정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15쪽에 자율방범대 보면 야식비, 물품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70만 원 정도가 1개 단체에 들어가잖아요, 6개 저기해서. 이 정도면 지금, 전에 이렇게 각 단체별로 6개의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이 단체별로 다 이렇게 컨테이너 하나씩 자기네 물품을 놓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해 주실 방법이 없나?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허식

허식위원

예를 들면 지금 670만 원 중에서 야식비라든가 물품비 이런 것을 절약해서 중고컨테이너를 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사는 데 어디에 설치할 장소가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자기 구역에 있는데 공터라든가 혹은 빈집이라든가 이런 쪽을 도시정비과라든가 이쪽하고 얘기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면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편하지 않겠어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야식비뿐만 아니라 물품 지원비라든지, 지금 청소라든지 이런 것 조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각 구·군별로 자율방범대 운영비라든지 보조금을 다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저희 동구가 10개 시·군·구에 비해서 그나마 지원금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민방위 자율방범대 수요로 따지다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이 돼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컨테이너 같은 것 물품비용도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합니다. 단지 이제 금액을 상향 시킨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일단 컨테이너 설치할 장소나 이런 공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로라든지 이런 데 점령을 해야 되는 데 관련 부서 도로점용 부서나 건축과 신고 문제, 가설건축물 신고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준다고 해서 비용은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장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같이 협의해서 하면 되지 어쩔 수 없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너무 무기력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요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저기한데 씩씩한 얘기를 해 주세요, 씩씩한 얘기.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구에 비해서 저희 동구가 지원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아요.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컨테이너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데 이분들이 이렇게 이것 해서 줄여서 하는 데 장소했다는 가설물에 대한 부분을, 행정적인 것 아니에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이게 우리가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데 어쨌든 그것은 자기네들 야식비라든가 물품비 아껴서 컨테이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소 부분은 같이 칸막이 넘어서 공조를 해서 해 줘야지 건축과 것이니까 내깔겨두고 우리는 관계가 없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건축과하고 얘기해라 이렇게 해서 하면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건축과에 속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안전관리과에 속했는데 내깔겨두면 가출한 자식처럼 그렇게 취급할 수는 없는 일이지.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내깔겨둔다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허식

허식위원

협의해서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건축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야간에 어쨌든 그래도, 인건비 받고 봉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분들의 봉사 정신을 잘 살려줘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하고 재난안전달력이 있는데 이것 2개 하면 3천만 원이에요.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홍보물이야 이제 재난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면 할수록 주민들이나 요구하는 부서나 이런 데서는 부족하다고 하는 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난안전달력은 지금 약 2천 부 정도를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나, 이것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재난안전달력 제작 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의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고 이런 컨테이너들을 지원해서 그다음에 장소도 저기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 자산이 우리가 투입되는 것이니까 계속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달력 내용이 좋기는 하지만 이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소모품보다는 자산취득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15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해서 본예산이 4,0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산 현액이 1천만 원이에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이주 및 재해보상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1천만 원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 본예산이 4,020만 원이에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본예산이 1천만 원인데요.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 밑에 4,020만 원이라고 옆에 것.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4,020만 원이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어디요? 그러면 위에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저기가 다른 것이죠. 세무사업 목이 다른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타. 그렇죠? 왼쪽에.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글쎄요, 이것은 재난복구 지원 세부사업에... 재난복구 지원 이 사업이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편성 목이고요. 자율방범대 세부운영 세부사업은 각각의 세부사업이 다른 그런 것인데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인데 여기 옆에 그대로 나왔다고요, 본예산 4,020만 원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예산이 다르잖아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오타가 났네요. 예, 맞습니다. 1천만 원이 되어야 되는 데 4,020만 원이 됐네요.
재실

윤재실위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작년에는 지출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집행된 게. 활동보상금이 없었나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지금 작년에는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기는 했는데 이것 이제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침수된 가구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태풍이 많이 오기는 했지만 비가 동반되지 않아서 침수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침수된 데만 하는 거예요, 태풍으로 된 데는 안 하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침수. 침수가 됐거나 태풍이 주택 반파 이상이 됐을 경우에 지원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태풍이 심해서 많은 피해를 보기는 했지만 주택이 반파돼서 이렇게 수선할 만큼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뚜껑이 날아가고 그랬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날아가기는 하지만 지붕 하나만 날아가는 것을 가지고 반파로 볼 수가 없고 벽체라든지, 보라든지 이렇게 같이 무너져야지만 주택이 이제 반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것들이 못 됐죠.
재실

윤재실위원

재해 기준에...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재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각 동이나 주민들이 신청해서 같은 시스템에 입력을 시켜서 산정이 되는지 그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인천 지역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반파된 지역이 구 단위에는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군 단위에서는 발생이 됐는데 구 단위에서는 없었다는 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재해에도 그렇게 까다로운 기준이 있어서 사실 태풍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본 주민들이 꽤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제대로 못 받으신 것이잖아요? 그런 데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은 안 해 보셨나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구 단위에서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중앙단위에 재해구조 기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지급을 할 수는 있지만 맞지 않는다고 하면 지급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구 단위에서는 이런 사업 안 해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별도로 지원한다는 것은 없고 이런 것들이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구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한 번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회 재난에 집이 피해 규모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결정을 해서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자연재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 지침상에 있는 기준에 충족을 못 하면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지급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다 자연재해잖아요? 그랬을 때 중앙지침에 안 되면 우리 구에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것들을 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건의나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보고 또 그렇게 가급적이면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그것들이 기준에 맞지 않고 지원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피해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 분들이 다 요구를 하면 예산으로 가지고 충당을 못하는 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경중에 따라서, 경중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아예 중앙지침에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 정말 작년에 링링으로 인해서 뚜껑이 날아가고 이런 세대들은, 가정들은 어떻게 피해를 복구했을까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제가 그렇게 또 말씀드리면 야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재실

윤재실위원

야박하시네요. 여기가 지금 부둣가이고 특히나 침수가 우려돼서 그런 지역인데 침수와 태풍, 그런데 침수가 아니고 태풍 이렇게 비껴 나가는 데서 보상을 하면 될 게 하나도 없지 않나 뭐 이런.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보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등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중앙부처에 규정이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이제 주택이 반파되거나, 전파되거나 이런 비용뿐만 아니라 실종이라든지, 부상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뭐라고 그러나요,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준에 맞아야지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이제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담당자들이 이렇게 지급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사항이죠. 그것을 어떤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재난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전국 단위로 이렇게 정해 놓은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네요.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한 번 한다고 하면 이런 점검이라든지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회의를 할 때 건의할 수는 있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 밑에 기초단위에서도 과에서 이런 것들 고민을 해서 뭔가 제안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제도나 이런 것들, 위에서 내려오는 것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초단위에서 하다 보면 지금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구제를 해 줘야 하는지 이런 것도 고민해서 위로 제안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데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데 이 건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안 했지만 ‘17년이나 ‘18년에는 각각 지급한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17년 같은 경우는 배다리 주변으로 피해를 많이 봐서 그 당시에는 4천만 원이 넘게 나갔고 ‘18년도에는 지금 건수가 몇 건 없다 보니까 1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19년도에는 태풍이 많이, 했지만 폭우가 같이 동반되지 않다 보니까 태풍의 피해는 컸지만 침수 피해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것이에요. 태풍의 피해는 컸지만 침수피해가 없기 때문에 기준에 안 되니까 하나도 안 했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하나도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것이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실

윤재실위원

못 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그런 고민을 과에서 해 주시길 바라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과장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기금 272쪽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이 계속적으로 금액이 이런 기금은 늘어나기는 하는 데 사실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작년에도 그렇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해마다 6천만 원 정도를 재료비하고 시설비 쪽으로 빼놓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시설비로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시설비하고 재료비 3천만 원씩 각각 6천만 원을 빼놓고 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어디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에서 6천만 원을 사전에 이렇게 이제 심의나 이런 것 없이 각각 3천만 원씩 저희가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비용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지출을 얼마 했었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600만 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수진

장수진위원

예, 600만 원 어디에 지출됐었던 것이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이제 저것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구청에 있는 강우량 계측기 시스템이 이제 고장 나고 잘못되는 바람에 거기에 긴급하게 보수를 했고 가능하면 긴급재난금은 재난 목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해마다 3억 원 정도씩 전출이 되는 것인가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것이 실제 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 1 정도가 적립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19년도 같은 경우는 3억 원 정도가 많이 기금 적립이 된 것이고 ‘20년 같은 경우는 1억8천만 원인가 지금 그 정도로 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께서 지금 기금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높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올린 사항이고 그 이후에는 지금 저희가 ‘20년 현재 22억 원 정도, 23억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재난, 어떻게 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재난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기금 활용계획이 있나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지금 얼마 전에 기금위원회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기금을 가지고 변경심의를 받지 못하니까 예비비를 끌어다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예비비로 4억5천만 원 정도,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전 구민 마스크 보급하는 비용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에 마스크 하고 손세정제 보급하는 데 쓰고 그렇게 그래서 예비비로 돌려썼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기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예비비로 돌렸다는 얘기인가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지금 계획이 뭐가 있느냐면 저쪽 동국제강이나 이쪽에 배수문 그쪽에 재난 CCTV를 가지고 설치 중에 있고 거기에서 시설비로 2천만 원 가까이.
수진

장수진위원

어디에, 동국제강 있는데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배수문이죠, 바다에서 유입되는 배수문 그쪽 거기에 지금 약 2천만 원 가까이 쓸 예정에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재료비 같은 경우에 3천만 원이 지금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것도 이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해서 예비비가 저희가 4억5천만 원 정도에서 약, 쓰고서 4천만 원 정도의 예비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집행해서 마저 쓰고 부족하다면 재료비에서 돌려쓸 수가 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 돌려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금의 목적이 아까 제가 기금의 목적에 맞춰서 써야 하는 데 지금.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지금 당장은 이제 기금운용심의를 개최를 못 해서 예비비로 가지고...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 기금운용심의를, 기금은 거치는 것이고 예비비는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나중에, 이제 차후에 거쳐야 되겠죠.
수진

장수진위원

한꺼번에 예비비 승인의 건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예비비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이렇게 사억 얼마를 쓰셨다고 하는 데 기금은 그러면 심의하는 내용 때문에 지금 급하게 쓸 수 없다는 얘기신 것이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아니죠. 이제 앞으로는 심의를 개최해서 쓸 수는 있지만 당초에는 이제 조례 개정 때문에 급한 대로 예비비를 끌어다 쓴 것이고 앞으로 22억 원 정도 남는 기금은 언제든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진

장수진위원

예,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기금을 써야 하는 데 이렇게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렇게 통과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자꾸 이제 기금들이 시설이나 이런 데 투자되는 것보다는 주민을 위해서 쓰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비용들이 자꾸 기금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도 지금 보면서 안타까운데 예비비도 저희 위원들은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 6개월에 올해 예비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예비비가 4억 원 지출됐다는 것을 알지 저희 위원님들은 솔직히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 재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구민 마스크 보급할 때 기금에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당시에 시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 개최할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끌어다 쓴 것이고 앞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6천만 원 정도는 한 해에 저희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을 재료비 3천만 원, 시설비 3천만 원은 미리 빼놔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쓸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심의 거치지 않고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우리가 동구에 12개인가, 13개인가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기금을 쓰려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과에서 재난기금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아까 설명은 못 드리기는 했지만 기금에서, 보건소에서 이제 당초에 이제 어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가 보건소에 1천만 원을 기금을 쓰라고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스크 구입하는 데 1천만 원 쓴 것이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안 되면 정말 다시 마스크라도 구입을 해서 전 구민한테 좀 저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금을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으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칙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탈법이 아니라, 그래도 원칙은 가지고 가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관리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교통과, 여성정책과, 도시재생과, 관광진흥과 결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정종연 장수진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진철 출석공무원( 5 명)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