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송용자 의원 발언
양진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및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곤 건설수변과장 전천수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도로과장 이종우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구춘서 (이상곤 건설교통국장, 선서문을 양진오 위원장에게 제출함)
양진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곤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은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써 직원 모두가 철저한 청렴 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시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함께하고 공감하는 건설교통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수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수변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수변과장 전천수입니다. 평소 건설수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수변과는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정비하여 자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낙동강 체육공원 및 둔치 관리, 각종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있어 미흡한 점, 개선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변과는 1권 333쪽부터 38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잠깐 있어 봐요.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먼저 할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거기 이제 보직 맡은 지 얼마 안 됐죠?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고생 하여튼 많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이게 보상 관계 때문에 사유가 말이죠.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보상 지연으로 인한 건들이 사유가 몇 건이 되더라고요. 보상 지연은 왜 되는 겁니까?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저희들이, 저희들은 감정, 보상가를 감정평가로 이제 결정하는데
권재욱부위원장
예.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가랑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이제 민원인들의 이의신청이 있어가지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럼 이제 그게 이제 토지평가에 의해서 값이 정해지면 그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수용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이 수정변경 가능합니까? 더 줄 수가 있습니까?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1년 뒤에
권재욱부위원장
예, 다시 재평가를 합니까?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재감정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재감정을 해 가지고 나왔을 때도 안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안 될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수용 절차를 이제 밟게 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수용 절차를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들은 협의 취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게 빨리 돼야 되는데 물론 뭐 협의해 가지고 협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합의가 되면 너무너무 좋지만도 안 될 시에는 보면 도로 공사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뚝 서 있어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맞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게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지만도 그런 부분이 빨리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한번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과장 업무는 뭐 지금 당장 그 자리에 자리를 하더라도 과거에 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
지난번 제가 감사 때요. 우리 파크골프장 이용에 관해서 어떻게 질의를 했냐 하면 우리 시민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려면 어디에 가야 되나? 이런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 이용하는 방안, 대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한번 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
왜, 이유인즉 이 골프 파크골프장에 일반 시민이 처음 가서 좀 하고자 하면 굉장히 뭐 기득권이라 할까 먼저 한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홀대받는다는 그런 민원들이 제기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그 업무를 파악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우리 시민이 파크골프를 치려 하면 어디에 가서 내가 그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현재 이제 어느 곳이나
안장환위원
현장에 가야 되나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그 시민들이 가시면 칠 수는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뭐 좋습니다. 그런 대답을 저는 원치는 않고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가 공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시의 시민이고 그런데 그러면 내가 골프를 친다라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현장 운동장에 가서 그들이 운동하는 데 가서 그냥 한다는 것은 좀 체계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원하는 사람은 어떤 절차를 건설수변과에서 받든 뭐 낙동강 사무소에서 받든 해서 내가 운동을 하고 싶다 하면 여러 군데가 있으면 인근에 배치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좀 갖추라고 이야기했어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냥 가면 칠 수 있다 하는데 그거는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고 광범위한 이야기고 실질적으로는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제대로 아직까지 숙지를 잘 못하신 바도 있을 거고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전 과장님한테 인수를 못 받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도 세우고 어떻게 시민들이 하면 이용을 편리하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연구를 좀 하세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한 3개월 뒤에 그 대안에 대해서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337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고아 예강 소하천 정비공사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그 소방서 앞에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하천 가보니까 뭡니까, 방벽입니까?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것들도 있고 단지 그 물 흐름에 뭐 재해나 재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이게 우선순위에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사업을 진행은 못하잖아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사고이월되었는 건 뭐예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아, 이거는 이제 전년도에 토지보상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깃대는 이래 꼽아놨는데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
공사는 안 하더라고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지금 현재 그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안장환위원
예.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그쪽에 이제 하천 폭이 이제 소하천 기본계획에 만족을 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정비를 하는 거고 그 안에 교량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교량도 현재 하천 기본계획과 맞지 않아가지고 같이 현재 정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나는 여기 뭐 실제 소하천 정비공사라 하면 뭐 이게 방벽이나 옹벽 같은 것도 없고 제방에 물 같은 것도 흘러 뭡니까, 밭 같은 데 논 같은 데 이런 데 흘러들어오는 그런 걸 예방하는 그런 게 우선순위라고 뭐 범람하든지 여름철에, 그런 게 우선순위로 보는데 여기 보면 제방도 되어 있고 이런데 순찰을 뭐 신규예산 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마는 신규예산 중 예산이 정말로 절감예산, 신규예산 안 하는데 이런 걸 한다는 데서 아, 이것을 우선순위에서 좀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공사 진척도가 어느 정도,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대로 있었는데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지금 이제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안장환위원
50%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50%고 지난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러면 공사 진행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신규 우리 과장님한테 할 거 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들며)
장세구위원
예,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가셔서 적응도 제대로 안 되셨을 건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엊그저께 시설관리공단 들어왔을 때 캠핑장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장세구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그 관리 실태라든지 카라반 추가설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지금 현재 지금 카라반은 원래 10대 있었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10대 있었는데 지난해 3대를 더 수요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3대를 추가를 했고요. 지금은 현재는 저희들이 더 설치를 하고자 해도 지금 약간의 조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형편상 약간 조금 추진을 더 못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몇 대 정도 더 추가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현재 지금 기본계획상에 지금 현재 지금 몇 대라고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장세구위원
나와 있지 않고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수요가 지금 많고 하니까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장세구위원
최대한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하시고 그 관련해서 올해 혹시나 뭐 물놀이장은 개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물놀이장을 이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할 계획으로 있고 기간은 저희들은 7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35일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시간하고 사람을 좀 조정을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요원을 작년에보다 한 16명 정도 더 증가해 가지고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더 안전한 물놀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뭐 현장방문도 몇 차례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주변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장세구위원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현재 그 울타리 펜스가 지금 쳐져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약 면적은 9,8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지금 확장계획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세워 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세구위원
작년에 가보니까 풀도 너무 오밀조밀하게 이래 붙어있고 그다음에 슬라이드도 보니까 왼쪽 편에 해 놨는데 그것도 사실 길이도 짧고 좀 좁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 뒤쪽으로 큰 뭐 재원이 안 들어간다면 굳이 그 바깥에 이제 펜스 쳐놨는 그거야 좀 옮기거나 안 그러면 확장을 하면 되니까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장세구위원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이제 브레이크타임 때나 이럴 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그 뒤쪽으로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공간 확보는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작년에 뭐 호응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죠?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한 5만 2,000명 정도 사용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 여름에 애들이 거기 가서 그래도 또 놀 수 있다 하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구미로 봤을 때 큰 건데 그게 이제 갔다 오신 분들 뭐 물론 과에서도 모니터링을 하셨겠지만 뭐가 제일 불편했는지 한 번 더 점검 쭉 하셔가지고 그게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도 좀 더 줄여야 되고 뭐 한다 하지만 거꾸로 제가 봤을 때는 좀 공간 확보를 충분하게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뒤쪽으로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걸 좀 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장세구위원
안전하게 좀 만약에 하신다면 좀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장세구위원
구미대교 밑에 그 야구장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개수대하고 화장실하고 야간 조명 관련해 가지고 혹시나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화장실 지금 이제 야구장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남구미대교 쪽에는 화장실을 한 개 확보를 했는데 구미대교 야구장 쪽에는 안 그래도 지금 지역 도의원님도 걱정을 하시는데 예산 확보를 지금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장세구위원
예산 때문에?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휴일 날 가보면 거기 가족들하고 굉장히 야구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화장실 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가 되니까 이거는 작년에 예산은 충분히 뭐 가능한 걸로 한 일이 억 정도 해서, 도비 내려와 있어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장세구위원
도비 확보가 되어 있어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아닙니다.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도비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거를 작년에 얘기할 때는 그게 예산까지 다 해서 공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이거는 뭐 예산이 추경이라도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장세구위원
설치를 해서 큰 예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어렵지 화장실 설치 문제는 큰 예산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거기 해서
천수
전천수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전관예우 해 줘야 돼.
양진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수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윤종호위원
전관예우 잘해 준다.
웃음소리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 및 녹지 등의 휴식공간 조성과 관리를 통해 녹색 환경이 잘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고 미흡한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공원녹지과는 1권 389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정주환경 개선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문화, 교육, 환경, 주거, 접근성 이런 부분이 우리가 우리 구미의 정주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하나의 일축에 있는 우리 부서로써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7대 때 초반 그때 우리 구미시나 뭐 거의 전국적으로 정자 천국이었어요. 정자를 엄청 놨어요. 구미시의 정자 숫자를 뭐 알고 계시나요? 엄청 많잖아요. 하여튼 많다는 거는 제가, 개수도 정말 아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 보면 전부요, 막 곰팡이도 피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잘 그리고 또 소공원에 대해서 좀 큰 공원은 그래도 관리가 좀 되는데 소공원에 대해서 관리가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정자하고 소공원을 일제 점검을 해서 정말로 이게 보수 개수가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서, 과장님.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저한테 어디에 필요하다, 어디에 하자 해서 저한테 한 3개월, 한 2개월 여유 주면 되겠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구미시 전체 정자, 소공원의 관리부실, 정자 계획, 개보수 수리할 거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저희 공원과 녹지에 설치되어 있는 정자 전수조사를 해서
안장환위원
예, 예.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해 볼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미시가 현재 변화하고 있어요. 공항이 온다는 그런 뭐 정보가 그런지 몰라도 전국에서 아파트 투기꾼들이 몰려왔어요. 지금 아파트값이 뭐 신축 지어놨는 거는 5,000만 원, 6,000만 원 이상 막 프리미엄으로 해서 올라가요. 실질적으로 5공단도 마찬가지, 도량동 롯데도 6,000만 원, 7,000만 원 오르고 사곡에 e-편한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무슨 정보냐 하면 이 정보가 구미에 공항이 오면 한 사오천 명의 인원들이 과연 어디에 살 것인가? 이래서 투기꾼들이 몰려와서 아파트를 보지도 안 하고 그냥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구미의 정주여건을 위해서 귀 과에서 어느 지역에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정말로 제가 이렇게 크게 내다보니 정주여건 정말로 살 만하다, 이곳에 추천할, 외부에서 오면 그런 장소가 그런 부지가 그런 여건 지역에 잘 없어요. 그와 더불어 민간공원 사업 정말로 여기에 중앙공원, 꽃동산, 낙동 동락공원 그렇게 했지만 모두가 다 실패를 하고 꽃동산이 겨우 뭐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구미가 변화를 모르고 그걸 반대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뭐 단체나 시민들이 있는데 그 사업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지난 2월 달에 구미시의회 민간공원 협약서 동의를 받고 난 뒤에 이제 그 뒤에 교통영향평가, 도에서 시행하는 교통영향평가를 저희들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지금 본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다음 주쯤에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뭐 받는다는 여론은 들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께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여집니까? 굉장히 뭐 힘들다고 보여집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특별한 뭐 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아마 무난히 진행될 걸로 봅니다. 보는데 아직 그 결과를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뭐 이 사업이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고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정말 구미를 위하고 우리 구미를 위해서 저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결과는 1년, 2년 뒤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대로라면 저는 성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이 업무 보시느라고 한 2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 힘내시고 계속 열심히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할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과장님, 처음 오셔서 진짜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업무가 많고 광범위 해 가지고 너무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제가 민원 들어오는 거 이렇게 얘기하려 그러다가도 미안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뭐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때 얘기 안 하면 또, 그렇게 하고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송정 철로변 녹지 조경사업을 했습니다, 그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게 400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좀 길이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제가 그쪽으로 몇 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보도, 보도 쪽을 제가 보행을 하니까 인터로킹 깔아 놨는 게 아주 새로 깔았기 때문에 표시가 나요. 몇m 안 될 거예요, 그게. 한 10여 m, 한 20여 m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주 깨끗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한번 비가 왔는데 가니까 그게 어떻게 무너졌더라고, 지금 송정 철로변에.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 했는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참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래 싶어가지고 물론 감독 소홀도 되겠지만도 이 시공했는 그 업체 자체가 정말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거기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색인 목록을 해 놨다가 뭐 하도급도 못 받도록 하든가 이런 규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여기 수도산도 올레길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6억 공사를 도비 포함해 가지고 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 부분도 보니까 뭐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길 같은 거는 그런대로 야자매트를 깔고 해 놨어요. 괜찮은데 일부분에 짤린 부분에 보면 흙으로 그냥 되어 있어요. 비가 오면 그냥 쓸려 내려가죠. 야자매트라도 거기 깔아주면 그런 흙 유실이 안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내가 봐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지만도 봐도 눈에 바로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앙공원에 운동장에서 올라가면서 차병원 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야자매트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송정동 초등학교 말고 이쪽 가선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거기는 통나무로 해 가지고 계단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보폭에도 맞지 않고 사람들이 계단을 안 밟다 보니까 옆으로 통나무 길이가 한 1m20쯤 됩니까? 되는데 양쪽으로 사람들이 다녀요. 다니다 보니까 이 양쪽이 비가 오면 물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흙을 그래 밟아놓으니까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흙 유실도 많이 되고 해 가지고 그쪽도 큰돈이 뭐 수반될지 모르겠지만도 그런 부분들도 야자매트로 보완을 하면 그런 흙 유실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뭐 새로 해 가지고 몇십억 들여가지고 공원 공사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작은 돈이지만도 주민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그 송정 철로길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예.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업체 측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401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수도산
권재욱부위원장
예, 401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그래서 이게 몇 건이 되더라고요. 되는데 미세먼지 차단숲이 이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명시를 이렇게 한 겁니까? 진짜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래 숲을 만드는 겁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금전동에, 금전동에 폐기물처리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매립장에서 나는 먼지와 그 냄새를 바로 인근에 또 외국인 투자지역이 있습니다. 그거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숲을 조성하는 곳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는 꼭 필요한 거지만도 미세먼지 차단을 얘기하니까 미세먼지는 저 멀리서 막 날아오는데 이걸 가지고 해 가지고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을까 이래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금전동 그 매립장 거기는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인데 그 먼지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그 공장이라든지 심지어 저 옥계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평동에 별빛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올해 초에 공사 시작을 해서 마무리가 지금 현재 다 되어 아,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에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잘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보완사항 제가 일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특히 그 미끄럼틀, 미끄럼틀에 1단 부분, 1단 부분에 그물로 되어 있는 걸 평면화 좀 시켜 달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거 큰 어려움 없으면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들이 파악하니 1,200만 원 정도 그래 소요가 되는 걸로 그래 나왔습니다. 일단 예산 이리저리 지금 저희들이 또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고
신문식위원
예, 지금 당장 우리 어린 친구들이 낮은 미끄럼틀에 접근하는 것조차 굉장히 불안 불안하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빨리 해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리고 공원 자체에 뭐 기본적인 콘셉트 자체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는데 하고 보니까 올봄에 여러 군데 이렇게 정원이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별빛공원에 일정 부분이라도 정원 공간이 좀 있고 꽃이 좀 필 시기에 좀 소담스럽게 꽃이 피어있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우리 시민들께서 굉장히 마음의 위안도 좀 가지고 좀 즐거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정한 부분에 뭐 정원 공간도 좀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거는 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그리고 지금은 길로, 그 경사가 많이 안 져서 비가 오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토사가 안 흘러내리리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예, 그래도 비가 많이 오면 지금도 뭐 토사가 흘러내릴 수가 있으니까 잔디가 거기 훼손되면 토사가 흘러내리거든요. 훼손되지 않도록 경계수목을 지금보다도 좀 더 많이 좀 심어주십시오. 그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이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그리고요. 그거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동락공원 있잖습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신문식위원
동락 민간, 동락공원에 민간공원.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그거 진행 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거기도
신문식위원
의회는 통과 다 되었는데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꽃동산공원과 같이 2월 달에 의회 이제 협약서 동의를 받고 난 뒤에 이분들이 이제 환경영향평가 안을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어렵다고 이래 보셔야 됩니다.
신문식위원
아, 의회 통과되었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그 뒤로는 진행된 게 지금 없습니다.
신문식위원
어허, 이거 처음부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처음에 뭐 제안서나
신문식위원
검토가 좀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제안서나 계획서상에는 뭐 아무 문제없이 그때 의회에 제출이 되었는데 그 뒤에 이제 진행이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못 온 것 같습니다.
신문식위원
아니, 의회에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게 아무 문제없다고 의회에서 의회 부의를 했었고 의회에서 또 투표해서 통과가 되었었고 그리고 협약을 했을 거고 그러면 어떤 진행이 좀 무리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협약도 못했습니다. 못했고
신문식위원
아, 협약도 못했어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아, 이거 좀 문제네요. 뭐 이런 사항들이 의회에 올라옵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일단 거기는 이제 협약하기 위한 이제 동의인데
안장환위원
절차상 그 이후에 진행하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일단 의회 동의는
신문식위원
아니, 협약도 못하는 걸 동의 그러니까 동의를 왜 올려요?
안장환위원
그거는 우리 관의 일이 아니라.
윤종호위원
정 계장님.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담당
안장환위원
업자들, 업자들이 하는 거
양진오위원장
우얄까요? 담당 계장님 설명 좀 들을까요?
신문식위원
아, 예, 예.
양진오위원장
계장님, 설명 좀.
신문식위원
거기 원래 아파트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있었죠?
전체가 10만인데 아파트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죠?
3만이죠?
그 3만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3만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다 할 수 있는, 있다고 보고
지금 진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 업자 입장에서
그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2만 3,000이라든가 그렇게밖에 허가가 안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걸 왜 이때까지 모르셨습니까?
그래 다 좋은데요.
예, 무슨 말씀인지 뭐 제가 사실은 다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개발면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들도 돈이 되어야 하지 돈 안 되는 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돈이 되려면 개발면적이 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정되어 있으니까 30% 이상 못하니까 10만에서 3만 헤베가 그 개발면적인데 그렇게 보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2만 3,000인가 그래,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이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걸 의회에 부의를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 시에서 판단이 좀 되어야 되죠, 미리. 전부 다 시행사로 다 돌리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다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의회 부의를 하고 그러십니까?
어쨌든 시행을 못한다는 거죠, 지금?
동락공원요.
제가 볼 때는요, 시행자 문제가 아니고 구미시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문제 좀 철저하게 좀 살펴보시고 시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저 물빛공원에 왕산 산동공원에 산동 무슨 공원이고, 이름 뭐고, 산동 물빛공원입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산동 물빛공원입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왕산가 동상 그 건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그 지금 조치내역을 보니까 왕산 허위 선생 후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겠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지금 어디 설치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모르는데 의견 수렴하여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왕산 선생 후손 분들은 완곡하게 지금 물빛공원에 설치를 좀 해 달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설치해 주실 겁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지금 산동 주민들은 절대로 오면 안 된다, 이래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신문식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예.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후손들은 꼭 거기에 해야 되겠다 이래
신문식위원
그거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데
신문식위원
예.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시 입장에서는 중간에서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신문식위원
예, 이렇게 적어 놓으셨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왕산 그 기념관을 이제 좀 더 확장을 하고 거기에 이제 호국 그분들 기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마 있는 공원을 조성해서 하는 걸로 해서 이제 후손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왕산가 동상도 거기 설치가 되면 좋겠지만 그 장진홍 선생님 동상도 한 개 세우고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예,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추진내역에 보면 후손들과 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이거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후손들도 지금은 오태공원이 왕산기념관 주변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그쪽에 이제 설치하는 걸 동의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신문식위원
예,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여기 설치되든지 저기 설치되든지 어쨌든지 허위 선생님의 후손 분들의 의견이 제일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후손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그리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그 수의계약이 1년에 토털 몇 건쯤 되십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글쎄요, 다 파악은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마는 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제가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되는 수의계약이 2년 3개월 동안 보면 162건 정도 되더라고요,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미만은 뭐 얼마가 될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면 참, 어떤 공사를 하려면, 공사를 하려면 이런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일단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신문식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사는 물론 뭐 예산에 의해서 또 계획된 그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신문식위원
아니, 결정이 났습니다. 이거 이 공사를 해야 되겠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외에도 이제 민원에 의해 가지고 급하게 이제
신문식위원
아니요, 어떤 민원이 있든지 어떤 뭐든지 간에 하여튼 공사를 해야 되겠다 결정이 났어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은 뭐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일단 현장을 먼저 확인을 해 가지고
신문식위원
현장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 공사를 해야 되겠다 결정이 났어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하면 저희들 설계를 해야 되겠죠.
신문식위원
그렇죠, 설계를 해야 되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설계 누가 합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저희 뭐 직원들이 수의계약 건은 직원들이 다
신문식위원
그렇죠, 그렇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이 공사 뭐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용역을, 설계를 용역을 맡기겠지만 이런 수의계약 이런 거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계약 그러니까 견적 의뢰를 할 거고 견적 의뢰하면 견적이 들어오면 견적 검토를 할 거고 이렇게 되죠, 그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계약에 관한 건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
신문식위원
아니, 견적 검토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회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시행품의를 해 가지고 회계과 넘기면 거기서 계약을 합니다.
신문식위원
견적 검토는 누가 합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견적도 회계과 회계 부서에서
신문식위원
아, 회계과에서 하십니까? 견적이 조금 전문적인 어떤 좀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그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신문식위원
견적 검토가, 견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전문직 지식을 갖고 있는 계약구매계에서 아마 계약을 하는 걸로
신문식위원
계약구매계에서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전 부서에서 오는 걸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부하가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아니, 일반 담당 주무 부서에서 견적 검토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가 되어야 된다, 뭐 그거를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설계를
신문식위원
다시 한번 보는 건 회계과에서 하시겠지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하고
신문식위원
예, 예.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 부서에서 합니다.
신문식위원
아, 그러니까 견적 자체는 아예 관심, 관여를 안 하십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아.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예, 그거는 착공계 들어왔을 때 적정하냐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적정하냐 검토하죠?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예, 합니다.
신문식위원
하시죠?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착공계 들어왔을 때 합니다, 예.
신문식위원
최종적으로 그러면 계약금액이 결정되어지는 시점이 결정 되는 그 반영, 결정되는 게 주무 부서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신문식위원
그 많은 게 오는데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예, 이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수의계약 건수는 2,000만 원 이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시행품의 돌려가지고 회계과 넘기면 회계과에서 이제 관내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면 착공 들어오면 우리 이제 부서에서는 이게 사실 좀 맞나 안 맞나 검토를 하고 있고
신문식위원
예, 검토를 하시는데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예, 예, 예.
신문식위원
주무 부서에서 견적 검토가 좀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는 너무 많아서 그거 검토 다 못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예, 그래 이제 그렇습니다. 뭔가 하면 참 수의계약 이게 이제 관내 입찰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중에도 뭐 일 잘하는 분도 있고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우리 과에서도 좀 협의는 하죠. 회계과하고는 할 때는, 예.
신문식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견적금액 대비 계약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어떤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요? 견적금액 대비 곱하기 0.88 해 버립니다. 162개 다 그렇습니다. 예, 견적이 어떻게 잘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정말 잘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0.88 문제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견적이 제대로 이루어, 견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예, 예, 전부 0.88, 0.89 어떤 거는 소수점 네 자리까지 숫자가 같은 게 수두룩합니다, 예.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그건 이제 저희들 의견이 아니고 회계 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대부분 그 정도
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도 선에서 계약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계약이 오면 그 계약금을, 계약에 대해서 얼마를 무조건 계약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아, 참 견적이 오면 그 견적금액을 뭐 대충 얼마 해서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만큼 견적금액이 들어가는지 자재가 이만큼 들어가는지 자재단가가 이게 적용한 게 맞는지 보시면요, 이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다르면 계약금액은 적용되는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일률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 이렇게 일률적이라는 이야기는 전부 그냥 미온적으로 그냥 0.88 곱해서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는 돈이 뭐 많이 들어가는지 적게 들어가는지 그냥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막 계약이 진행이 막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설계가, 설계가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제가 알기로는 89% 선에서 계약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이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약을 할 때 견적금에 대해서 계약금을 결정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88 이거 문제 있습니다. 예, 좀 그 부분 좀 개선하기를, 개선하시기를 좀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 관내에 조경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조경업체는 한 40여 개, 50개 못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제가 보니까 한 50개 정도 되더라고요. 50개 정도 되는데 이거 수의계약입니다, 그죠? 수의계약인데 한 업체에 좀 치중되면 좀 문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조경업체는 누구든지 그 일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조그마한 이런 수의계약 건은 같이 좀 시행할 수 있는 거를 예, 좀 고려 좀 해 주이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회계 부서에서
신문식위원
예, 예.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순서를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그래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그렇습니까? 조금 많이 치우치는 데가 있어요, 보면은. 예, 제가 지금 조사는 다 했는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희들이 긴급히 공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래도 가장 또 뭐 일 잘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분을,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어쨌든 우리 관내에 조경업체 조경 공사에 뭐 한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조경업체에 좀 나누어서 같이 좀 시행을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위원
업무, 과장님 업무 프로세스부터 한번 제출을 하고 지금 이 답변이나 질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저, 저는 지금 올해 이제 공원 일몰제가 해제가 되면서 우리 관내에 해제되는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금 좀 더 보전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과장님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고 그 내용을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별도로 좀 자료 좀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리고 아까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뭐 답변을 우리 담당 계장님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뭐 통과될 때부터 아마 이건 뭐 의회 안을 줘도 시행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얘기는 쭉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지금 저쪽에서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계속 끈다면 언제까지 시간을 줄 수 있습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이달 안에는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이제 포기를 받고 해야 될 그런 사항까지 왔습니다.
장세구위원
6월, 6월 안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든 결정이 되어야 된다, 그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좀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로수가 결주 가로수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조성이 제대로 지금 식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체전을 만약에 정상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이 IC 주변으로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만약에 전국체전 관련해서 뭐 선수단 이하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그렇게 지금 중간에 지금 결주 되어 있는 가로수들 보면 도시미관 전체가 잘못하면 좀 안 좋은 쪽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셔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든지 그 계획서 같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좀 드리고 늘 이건 지적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낙동강 체육공원에 지금 너무 그늘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빨리 크는 나무들이 있잖습니까, 비싸지 않고 빨리 크는 나무들. 그쪽이 이제 모래고 이제 물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 말하던 뭐 버들 하는 나무들이나 이런 거 좀 빨리 커서 그늘막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나무도 이래 거리로 만들든지 안 그러면 중간 중간에 좀 심어서, 그건 돈은 몇 푼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경처럼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목적을 거기는 그늘, 그늘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쪽에 지금 관리지역이라고 묶어놨는데 지금 관리를, 관리지역이라고 묶여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지역이라고 묶어놓은 데 거기에 보면 그냥 막 이렇게 크는 나무들이 더 빨리 커요. 그냥 거기에 보면 전혀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해 놨는데 풀도 크고 나무도 크고 이러는데 거기에 버들들이 이제 옛날에 뿌리들이 좀 남아 있었는지 그런 나무들이 훨씬 빨리 커요. 그 안에는 그런데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그거 나중에 다 캐내야 되는데 그런 나무들을 이래 쳐다보면서 아, 저게 우리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그 공원 주변에 좀 심겨지면 그늘이라도 빨리 좀 안 되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전체적으로 그늘 조성할 수 있는 거를 굳이 뭐 이렇게 나무를 선정을 하는데 강가에 물이 많은 강가에 가장 빨리 클 수 있는 나무를 좀 선정을 해서 그늘이라도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 드리겠습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꽃동산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부서가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주민한테 받은 민원입니다. 구평동에 체육공원 얘기인데요. 혹시 이런 거 받으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구평동 체육공원?
송용자위원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주민이 저한테만 오지는 않았을 텐데 혹시나 이런 자료를 받으셨는지? (장재일 공원녹지과장, 정태흥 공원시설담당을 보며)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구평동 체육공원 (정태흥 공원시설담당, 송용자 위원 옆으로 이동하며)
송용자위원
예, 예, 이렇게 이런 자료가 혹시 집행부에는 안 왔습니까?
아, 구평 체육공원은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같은 공원이라도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
예, 예.
양진오위원장
계장님, 그 뒤에 발언대에서 얘기 좀 해 줘 봐요.
송용자위원
예, 구평 공원은 아니다? 구평 체육공원은 아니다? (정태흥 공원시설담당, 권태욱 공원관리담당을 보며)
예,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권태욱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계장 권태욱입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담당
리담당공원관
권태욱 지금 (권태욱 공원관리담당, 송용자 위원 옆으로 이동 후 자료 확인)
송용자위원
구평 체육공원.
담당
리담당공원관
권태욱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되어 있는 체육공원은 사실 임오 체육공원만 지금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데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송용자위원
이거는 어느 부서입니까, 어느 부서?
담당
리담당공원관
권태욱 지금 위치하고 지금 그게 지금 파악이 좀 안 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로 지금 되어 있는 공원은 아닌 걸로 지금 파악됩니다.
송용자위원
아, 그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권태욱 예, 예.
송용자위원
구평동 715-12입니다. 구평동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체육진흥과입니다.
송용자위원
체육진흥과입니까?
「체육진흥과」하는 이 있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거기 맞습니다.
송용자위원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쪽 부서에 얘기하죠.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아마 도로과 뒤에 다 계시니까 지금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사실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장님들 준비는 다 했으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하지만 준비만 다 끝났다고 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이 발표되는 순간 아마 민원이 폭주할 걸로 그래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준비도 아마 철저하게 해야 되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아마도 그 이후가 되면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아마 힘든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함께 일몰제를 해제하면서 고민해 주는 것이 아마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그건 꼭 좀 그래 좀 챙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좀 전에 우리 장세구 위원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딱 부서가 없어서 총괄적으로 얘기했는데 아무 부서에도 지금 지적이 안 되어 있던데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다른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큰 나무들에 대해서 베내지 말고 그것을 낙동강 체육공원에 옮겨가지고 그늘 좀 만들자는 얘기를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아무 과에도 지적이 안 돼, 어느 과 속한 데가 없어요, 그게요. 왜인가 하면 사업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쪽에 관리는 건설수변과에서 합니다마는 그 나무가 나오는 것은 여러 부서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예, 예, 예,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 사실 나무를 키우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나무 베내는 거는 불과 일이 분이면 끝이 납니다. 돈이 경비가 조금 들더라도 그 나무를 우리 지산 체육공원에 옮겨서 정말 시민들이 같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더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거는 뭐 어느 과 딱 지정은 못하겠는데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송용자위원
잠시만, 제가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그런데 그 낙동강변에 나무를 심을 수가 있습니까, 현행법으로 구미시에?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낙동강 체육공원은 건설수변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일부
송용자위원
제가 강변숲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저 낙동강에 나무를 심어서 강변숲을 좀 이루자고 해서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현행적으로 구미시에 낙동강변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예,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송용자위원
예.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낙동강에도 보면 친수구역이 있고 이제 구역별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산 체육공원 거기는 친수구역이 되다 보니까 체육시설도 할 수도 있고 일부 나무도 좀 많이 심을 수 있고
송용자위원
아.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또 이제 보호구역 같은 데는 또 못 심고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아, 그래요?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예, 예, 예.
송용자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러면 강변숲도 가능하다는 소리네요? 그런 지역에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이제 그러니까 보호구역에는 좀 힘이 들고요. 친수구역에는 뭐 사실은 공원 시설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송용자위원
예.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송용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5분간 정회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종우입니다. 항상 도로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로과에서는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조명 관리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고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도로과는 1권 433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위원
전관예우 남았다 하니까 뭐 위원장님이 딱 이래 방어벽을 쓱 치니까. 과장님, 작년에 이거 이제 이월되어 넘어왔는 게 하나 있는데 홈플러스에서,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순천향 쪽으로 도로 확장공사 하던 거 있습니다, 그죠?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게 순천향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일부 구간은 확장이 되어 있고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 나머지 잔여구간이 있는데 작년에 그 설명을 하실 때 뭐라고 설명을 하셨는가 하면 올해 4월 달에, 4월에 한전인가 어디서 그 밑에 공사할 게 있어서 지금 올 4월 달 정도 되면 같이 공사를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작년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계획이 우예 되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거기에 지금 뭐고, 저희들 도로과에서 이제 하는 부분은 이제 올 초에 이제 마무리 했고요. 제일 그러니까 제일모직 그 밑에 거기서부터 홈플러스 있는 구간은 도시과에서 산단 재생, 산단 재생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그 부분에 공사하는 걸로 그래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도로과 게 아니고?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안 하고 도시과에서 합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앞에 순천향 앞에 했던 거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그거는 우리가 했고요.
장세구위원
도로과에 했고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작년에 이거 얘기를 하니까 공단 재생사업 관련한 것도 있는데 그건 도로를 지금 그때 당시에 확장공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한전에 올해 4월 달에 예산이 안 잡혀서 한전공사 때문에 올 4월로 연기해 놨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알겠습니다. 이건 도시과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방금 말씀하신 제일모직 앞에 저번에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그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로를 재포장을 하고 나서 과장님, 다시 커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법이라든지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포장을 하고 나면 최소한 일이 년 정도는 포장된 그러니까 새로 포장된 상태로 좀 놔둬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계획이 그러니까 좀 제대로 안 잡혀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로 신규도로가 난다든지 안 그러면 도로 재포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도로 굴착하는 부분은 나중에 돼서 그거를 아무리 잘 매끄럽게 하더라도 이 커팅된 부분이 표가 나더라고요. 굴곡이 있고 표가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도로 재포장 공사나 아니면 도로 개설이 되고 나서 얼마 정도까지는 도로 굴착이 안 되는지 그 부분하고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 자료를 좀 주이소. 그거 하고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다음에 임시포장 기간을, 임시포장 기간을 어느 정도 주는 게 적정한지? 요즘은 뭐 다짐기술이나 이런 게 좋아서 굳이 뭐 6개월씩, 3개월씩 이렇게 ‘임시포장’ 해서 도로에 이렇게 써 놔놔 놓고 그 비포장길이다시피한 구간을 다녀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다짐기술이 원체 좋고 하기 때문에 금방 좀 도로 다지고 해서 한 보름이나 한 달 안에 본포장이 이루어져도 전혀 무관할 거 같은데 군데군데 지금 ‘임시포장’이라고 써 붙여놓은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굴착하는 거 그다음에 임시포장 기간을 자료로 해서 제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신문식위원
간단한 거 한 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접한 겁니다. 우리 구미시 도로상에 보면 맨홀이 상당히 많죠, 그죠?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신문식위원
주행 구간에, 차량 주행 구간에.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신문식위원
거기 맨홀작업을 하게 되면 맨홀하고 도로하고 평면이 어떻게 지금 우리 구미시가 잘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민원을 저한테 주신 분은 구미시가 특히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그 부분이 좀 불량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민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미시 환경이 그런 부분에 환경이 어떻습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저도 불만이 많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공사하는 이제 포장 재포장하거나 뭐 하면 도로 포장면하고 이제 맨홀 뚜껑 높이하고 똑같게 시공을 이제 해라, 그래 안 하면 재시공을 하든지 그래 이제 이야기를 우리 직원들한테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타 부서 하수과나 한전이나 뭐 다른 부서 타 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옛날에 이제 매설했는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이제 침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맨홀을 상승을 시켜서 도로 노면하고 똑같게 해놔야 우리가 이제 차량이 이제 뭐 지나가거나 하면 요철로 인해서 승차감이 안 좋거든요. 그래 그걸 시정하라고 저희들 이제 또 공문도 발송하고 그래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그렇게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말로만 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예.
신문식위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어떤 그런 부하가 걸리겠습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일단은 뭐고, 상하수도사업소나 한전이나 이제 통신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갖고 하면 한 두세 달 정도 하면 다 파악은 되지 싶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그 부분 조금 부하가 되더라도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좀 조사하시어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요철 부분을 최소화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보다 국장님, 지난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공원녹지과장님, 도로과장님, 교통정책과장님하고 같이 우리가 토의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올해 전국체전 주 경기장이 우리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광평천이라든가 이쪽에 광평동, 송정동 이쪽으로 원평동으로 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광평천이 문제예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손님을 모시기는 그렇다 해 가지고 이거 알아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각 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확하게 이게 누가 주도해 나가는 그런 과가 없더라고. 그래 세 분을 모시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시설물들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이십사오 년이 넘어가지고 형편없어졌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차선이라든가 또 차량 방지턱, 못 넘어가게 하는 방지턱이 검은색인데 이 부분이 형광, 형광으로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쇠로 (손동작을 하며) 이렇게, 이렇게 뭐 파이프를 휘어가지고 해 놨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형광으로 해 놨는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보기도 흉하고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 저녁에 보면 사람들이 뭐 술을 한 잔 먹고 복개천으로 건너다 보면 그래 검은색으로 그 형광표시가 안 나니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민원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한번 토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예산과에서 알아보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거기에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굉장히 안타까워가지고 그런데 지난번에 뭐야, 시설관리공단에 주차 관리하는 과에 물어 보니까 예산이 한 7,000만 원 잡혀가지고 올해 뭐 한다 그러더라고. 한다, 하는데 7,000만 원 가지고 과연 그걸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각자의 과에서 약간의 어떠한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투리예산이라도 지금 예산 잡아서 하기는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자투리예산 같은 거라도 해 가지고 딴 쪽에 하지 말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손님 맞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우선적으로 그 시설물 정비비 가지고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예.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다른 분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송용자위원
아니야, 있어. (송용자 위원, 박교상 위원을 보며) 먼저, 먼저, 먼저 하세요.
박교상위원
아니요, 먼저 하세요. 아니, 저는
송용자위원
저 여러 가지입니다.
박교상위원
아니, 저는 나중에 뒤에 해도 됩니다.
송용자 위원, 웃음
양진오위원장
우리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437쪽에 보면 소도로 개설사업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옥성 대둔사 진입도로가 지금 상당히 지연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 길은 계곡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곡하고 그다음에 산인데 사유지도 아닐 것 같은데 왜 지연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는 대로 좀 설명 좀 해 주셔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이건 이제 공사도 뭐 구간도 짧고 퍼뜩 이제 끝낼 수 있는 사업인데
송용자위원
예.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거기에 절에서 이제 또 요구사항이 좀 많아요, 요구사항이.
송용자위원
아.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그래 이제 그 화장실을 철거를 해서 다시 이제 뭐 해 달라고 또 이야기를 하다가 또 다른 뭐 이야기도 하고 이래서 그걸 이제 협의 또 뭐 문화재 또 그것도 있고 있으니까
송용자위원
예, 예.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그 협의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었어요. 지연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주지스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송용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사실은 대둔사에 들어가려면 운전이 좀 익숙한 사람도 좀 불편하거든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좁고 너무 굴곡이 심하고 이래서 그래서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송용자위원
그렇게 하고 442쪽하고 3쪽에 보면 주식회사 백호건설 이엔지라는 곳에 공사가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여러 건이 들어가네요.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가능하면 이런 공사는 좀 나눠주셨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좀 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큰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송용자위원
자, e-편한 아파트 맞은편에 그 인도 문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당장 그게 인도가 안 된다면 4차선에 가는, 4차선에 차선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지금 4차선으로 다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그 차선 하나라도 밑에서부터 차선을 사선으로 해서 3차선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그거를 좀 해 주시는 그런 거를 좀 한번 협의해 주셔서 그러면 인도는 당장 개설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차선 하나만큼은 좀 긋는 것은 좀 쉽지 않을까, 사실 어저께 휴일 저녁에도 사고 날 뻔 했어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그게 저희 동네는 거의 큰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거기서 다 사망하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동네는 좀 과장님이 그거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송용자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위원
예, 특별한 저건 아니고 제가 권고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 등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박교상위원
물론 굳이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역 우수업체 등록된 거는 우리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실 지역에 그래 되어 있는데도 거의가 이거 시에서는 이용을 안 하고 있다 그래요. 제가 업체 방문도 이래 한 번 해 보고 했었는데 우연찮게 그래 했는데 이런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공단 경기도 어렵고 지역의 경기가 어렵다 해서 지역사랑상품권도 발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관에서 이런 게 협조가 너무 없다고 그런 이야기가 이래 되고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물론 적은 예산으로 많은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산과 국산의 차이점이 가격 차이가 결국은 뭐 수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수 있잖습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저거 하더라도 지역제품을 좀 이용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박교상위원
이렇게 좀 권고를 드리고 물론 도로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이제 발주를 했을 때 특히 레미콘 같은 게 이런 게 되게 지금 건설경기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힘드는데 칠곡에서 인근 시군에서 오히려 많이 들어오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제가 그러면 구미에 있는 모든 발주를 해 구미의 관급공사인데도 대구서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입찰 주고 나서는 그 회사의 저걸 봐가지고 저걸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을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정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관리 감독 아주 철저히 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그걸 하실 때 예, 지역업체를 좀 써달라고 꼭 부탁을 좀 드리고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박교상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또 간단한 거 한 개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차선을 도색할 때 있잖습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신문식위원
제가 전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예, 예, 예, 예.
신문식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하는 거는 열로, 페인팅을 열로 이렇게 하는 거 방식을 지금 구미에서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많은 장비가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공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인원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그거를 어떤 필름화 시켜서 재단을 해서 놓고 토치로 한번 구우면 그게 되던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두 공법에 대해서 같은 공사를 할 때 그러니까 방지턱을 할 때 노란 선하고 흰 선하고 이렇게 교차해서 공사를 하잖습니까, 라인을 긋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신문식위원
그래 같은 작업을 할 때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내구성은 어떤지 예, 그거 한번 조사하셔 갖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신문식위원
예,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도로에 방치된 노상 적치물 철거는 사실 잘하고 있는 걸로 그래 보아집니다. 제가 한 가지 이건 참 답답한 일인데 얼마나 답답하면 집이나 가게 앞에 다라이를 갖다 놓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그것이 보기 안 좋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 혹시 있으십니까, 과장님?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개선책은 뭐 그거뿐만 아니고 노점상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좀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은 주민들이 가게 하시는 분도 뭐 어렵지만 좀 안 하는 게 그게 최고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일일이 또 뭐 좀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쉽게 또 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은 또 뭐 다부 이제 또 화를 내시고 이런 그것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동에 하고 이제 협조를 해서 계속 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제가 봐서는 계도기간은 지났는 것 같습니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계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면 법에 의한 벌과금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계도한다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차 때문에 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갖다 놓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법에 의해 가지고 행정처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부터는 한 번 정도는 계도를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 부분은 꼭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말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진오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미시정 발전과 교통정책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저를 포함하여 3개 담당 27명 직원이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업무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 교통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주차장 확충,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 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는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업무이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교통정책과는 1권 487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아무도 없나? 제가 여쭙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든 과인데, 맨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
저것도 많고 요구도 많고 이래 합니다마는 그러나 해야 될 일은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관에서 하지 않으시면 또 할 수가 없어요. 한쪽이 편하면 한쪽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대중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그래 가야 되는데 제가 이래 봤을 때 지금 오늘 계속 그 이야기도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을 앞두고도 그렇고 송정동 복개천 예를 들어서 여기도 사실 인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그 당시에 일방통행을 하면서 상가 주민들하고 해서 인도를 하지 않고 거기에 차선을 넣어가지고 주차장을 해 줬어요, 오히려요. 바로 앞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는 요금을 받지 않는 이런 주차장으로 해 놨는데 그걸 전에부터 제가 계속 했어요. 왜 인도를 하지 않고, 양쪽에 인도를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인도를 하지 못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 이야기 들어보면 상가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안전하고 소통하고 걸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해서 인도가 없으니까 전부 자전차 전용도로로 다니고 있어요. 거기서 사고 나고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 잘 이걸 행정을 똑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강력하게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몇몇이 자기 소유의 땅도 아니고 한데 거기서 여론에 밀려서 이걸 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광평천 유료화 시킬 당시에 그 인근 상가에서 반발이 심해 가지고 그 무마 차원에서 제가 알기론 그때 노상 주차장을 그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인도가 없습니다. 저도 거기 다녀 보지만 인도 뭐 도로라 하는 게 도로도 있어야 되고 인도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인도가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여튼 그 지적하셨는 부분은 뭐 저희들뿐만 아니고 관련 부서인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건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시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복개천에 하는 것만 해도 복개천하고, 원래 처음에 복개천도 없었지 않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구특자금으로 해서 복개천 주차장 그렇게 많은 주차장까지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밀려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행정의 이거는 아주 잘못된 저거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에 해서 개선책을 가지고 그 인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못해 당장에 급하면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없애고 볼라드라도 설치를 해서 인도로 만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도 거의가 마찬가지라요. 물론 이래 가지고 거기 가서 결국 입구 한쪽만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또 연결이 이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병목이 나도록 해 가지고 국민은행 위쪽에 그쪽 쪽으로 가고 올라가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입구까지만 딱 해 놓고 차 해 놓고 나면 그 출입구까지만 그 주차장 출입구까지만 해 놓고는 그 뒤에는 교행 안 됩니다. 특히 노인 운전자라든지 여성 운전자들 있지, 그거 끝까지 그렇게 좀 하라 그래도 아이구, 그러면 상가 주인들 반발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카네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하고 그래야지 소통 원활하게 다니고 만약에 그거 해 가지고 소방차나 이런 거 진입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민식이법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린이 주차장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도로 지금 중간에도 지금 중앙분리대 전부 다 막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 더 불편하고 한데도 사실 우리가 주민들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야 물론 그것도 뭐 반대에 대한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몇몇 상가의 주인들 때문에 전체 시민들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건 특별한 저걸 해 가지고 개선책을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방금 말씀한 시선유도봉 설치하는 그 건 말씀하셨죠?
박교상위원
예, 예.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간단히 할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제가 도로과에 뭐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아파트나 이런 걸 이제 대로를 중심으로 개발을 하면 예를 들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에도 허가 회람이 옵니까? 안 그러면 도로과 주관으로 끝이 납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건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련 협의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여기에 옛날에 삼성 시청 이 사거리에 그 아파트 신축했잖아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현대 힐스테이트 지금
안장환위원
예.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입주하고 있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가 앞으로 들어오면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교통이 유발되는 장소인데 지금 기존에 우리 가변차선을 이용해서 아파트에 출입을 합니다. 지금 그 아파트가 없었더라면 2차선에 바로 직진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2차선에 가면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1차선은 직진해서 또 1차선으로 가서 직진하고 우회전해야 돼요. 엄청 불편해요. 이런 허가는 나는 아무리 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파트를 지으면 개발행위를 하면서 가변차선을 만들어야 되지 우리 시가 있는 기존의 가변차선을 오히려 막고 자기 아파트 진입로로 만드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송원고가 옆에 거기 말씀하시는 부분 맞죠?
안장환위원
우리 정책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보여지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아, 저희들 그 대단위 아파트 7만 5,000제곱미터 이상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 건축물에서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던 사항이었고요. 거기에 아파트에 저희들 도로과하고 저희들 부서에서 진입 부분 방금 말씀하신 가감차선을 한 차로를 넣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두 차로, 한 차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3차로 형식을 차선을 그어놨고 도로를 부지 쪽으로 아파트 부지 쪽으로 조금 물려서 넓이를 하다 보니까 세 차로가 되다가 끝에 가서는 두 차로 다시 바뀌면서 그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 진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경찰서에서
안장환위원
박았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시선유도봉하고 안전지대를 설치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그냥 아파트가 없을 때, 지금 오히려 더 편리합니까? 아파트가 들어와서 교통이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아파트 없을 때보다가 한 차선을 더 확보하는 것은 피해를 기존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면 한 차선이 오히려 막힌 꼴이 되었거든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 부분
안장환위원
그 아파트에서 그런 걸 하려면 상가 부지를 뒤로 밀든지 해서 그 차선을 만들어야 되지 왜 기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던 차선을 막은 꼴이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유턴을 해서, 전에는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1차선에 차 있으면요. 유턴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아파트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행정에 대해서 물론 주무 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국장님, 뭐 내일모레 가시는데 혹시 도로과에 좀 확인을 좀 하시고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예, 예.
안장환위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도로과장을 통해서 저한테 좀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예, 예, 예.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제가 도량우체국 사거리에 정말로 통학로고 도량 입구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했어요. 정말로 훤해요. 한 100m 정도 사거리에 차 한 대가 없어요. 그런데 그 차들이 갈 데가 없어서 진짜 아파트는, 아파트 뒷골목에는 차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8시 넘으면 그 차가 그럴 리 없고 상인들도 없거든요. 그래서 딱 고정식으로 시간을 뭐 7시에서 10시 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10시 이후에 퇴근하면 차 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한번 좀 검토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꼭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일일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게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걸 좀 실태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도롯가에 차 안 대면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만큼이라도 그래 그때는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세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현재 2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대중교통 버스 다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 갖고 11시까지 보통 대중교통이 다니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시간조정을 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예,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부위원장과 장세구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장세구 위원, 먼저 하라고 손짓함)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도 맹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신호등 같은 거 말입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신호등을 보면 민식이법 때문에 굉장히 강화됐지 않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타 지역에 한번 올라온 거 보니까 신호등 자체를 몸체를 갖다가 황색으로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노란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이런 식으로 설치해 놓으니까 노란색은 뭐냐 하면 이게 멀리서도 잘 보이고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설치를 했는 데도 있던데 그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 놓으면 잘 보이지 않겠나 이래 싶어요. 제가 과장님 전화번호가 없어 그런데 과장님 전화주시면 제가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 사진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관계 부서하고는 지금 오신 분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구미인데 이게 시골의 농로입니다. 농로 포장해 가지고 흰색까지 이렇게 선을 해 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가 전국체전이 있잖습니까? 저희 지역구가 이제 전국체전 주 경기장 주위에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그 주 경기장 밑으로 보면 작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도로 이래 소방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기호가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올해 하나도 안 잡힌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올해 예산이 없으면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맞죠, 국장님?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내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해야 될,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는 체육관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또 올해 또 볼링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볼링장에 볼링하러 오시는 분들은 거기 주차시설이 되어 있지만도 큰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이 동네를 거쳐갑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송정동 이 지역은 업무용 업무시설들이 많아요. 뭐 시청 관공서를 비롯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들어왔다 빠지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깨끗해져야만이 좋지 않을까 이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꼭, 올해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예산 잡아가지고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아까 그 도로과 그 부분에 광평천 공영주차장 제가 조금 들어, 있어서 들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에서 올해 9,570만 원을 들여서 차선 도색하고 카스토퍼하고 그 펜스를 가지고 다 설치를 새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올 6월 말 정도 되면 조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 돈가지고 됩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지금 설계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지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400, 행정감사 지적사항 작년 지적사항에 보니까 선산읍 노블리안 아파트 앞에 중앙선 절선 그런 민원에 관해서 잘 처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들이 아주 거기에서 작은 접촉사고 같은 게 나면 법적인 조항을 따지는데 주민들끼리 서로 진짜 갈등 반목 이런 게 생겼었는데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서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거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
자, 제가 508쪽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은 65세 고령자에 한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구미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지금 6월 4일 현재 229명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상품권 지급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런데 이제까지 여기 반납하신 분들은 주로 연세가 얼마 정도 되시면 반납하십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평균 저희들 조사해 본 바로는 76.9세입니다. 69세 이하가 21명이고 79세 이하가 125명, 89세 이하가 69명, 90세 이상도 한 2명이 있었습니다.
송용자위원
아, 그러셨어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그래서 평균 76.9세, 7세 정도 되었습니다.
송용자위원
최근에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하나가 구미시가 참 야박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65세 이상이면 지금 직장이 반듯하지 않으면 사실 대리운전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75세까지는 주로 그러는데 정말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 사람은 이런 상실감이 있답니다. 아, 사회인으로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상실감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그 상품권 10만 원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참 야박하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를 입었거나 삶을 진짜 상실한 사람들이 내놓을 텐데 그런 것이 참 야박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민원전화 안 받으십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저희들 10만 원이 조금 적다 하는 민원은 저희들 몇 번 받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예산하고 조금 관련되다 보니까 하여튼 저 부분도 10만 원 하는 거 많은 돈은 아닙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도비하고 시비 해 갖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올해 한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500명 정도로 지금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229명 절반 정도 지금 신청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올 연말까지 계속할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준다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웃음
송용자위원
저는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들은 얘기를 들어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송용자위원
(웃으며) 예,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고생이 많으시고 민원이 제일 폭주하는 부서 같습니다. 뭐 불법 주정차 단속해 줘, 하니까 또 단속한다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하여튼 늘 상반되는 뭐 정책을 펼치다 보면 제일 민원이 아마 많지 싶은데 저는 다른 거보다도 구미에 지금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에 주정차 허용시간이 있습니까, 일반도로에?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구미중앙시장 같은 데 주변에는 주말에는 구미역 주변에 안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래 뭐 규칙이나 이런 걸 정해놓고 안 하고 있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 날은 저희들 뭐 안 합니다.
장세구위원
주말에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주말에만 토요일, 공휴일 안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평일에도 보니까, 평일에도 보니까 낮 시간대는 단속을 안 하는 걸로 그래 얘기를 하던데 그건 아닌가요? (박말기 교통정책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돌아가요, 기계 돌아가요」하는 위원 있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낮 시간대는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 돌아가요」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아니, 기계가 없는 데 예를 들어서 기계가 없는 데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아, 고정식 CCTV가 없는 데는 저희들 단속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단속차량이 3대가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구미시 전역을 다 커버는 못합니다. 민원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가다 보니까 뭐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규칙이나 가지고 있는 게 없나 물어보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없고 한시적으로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데는 중앙시장 부분만 시장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신평시장 근처나 이런 데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쪽도 막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지금 뭐 이게 하루에 뭐 차를 대 놔놓으니까 뭐 네 번, 다섯 번 단속을 당하는 사례까지 지금 나오니까 교통에,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는고 하면 지금 저희들 지역구에는 전통시장이 두 군데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산동 공단1동 소재지만 비산 사거리 쪽에 거기 상가동이 하나 있고 신평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 주변에 이제 그렇게 교통 흐름에 크게 무리가 없는데 6차선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 맞은편 쪽에는 신평시장 맞은편 성당 쪽에는 보면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차선 하나를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시설공단에서 안 하고 그냥 무료 개방해 놓은 상태고 그 반대쪽에도 사실은 끝 차로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교통 흐름에 이제 낮 시간대에는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거기 계속해서 지금 뭐 돌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해 달라 그러는데 뾰족히 해결할 방안이 저한테도 없어요, 방안이. 그래서 전통시장 주변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피해서 그 낮 시간에 교통흐름이나 그런 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낮 시간에는 전통시장 주변으로나 이쪽으로는 단속차량들이나 이게 특별한 민원이 안 들어오면 좀 그쪽은 조금 허용을 해 주시는 것도 정책적으로 안 좋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그럼 중앙시장을 제외하고는, 주말에 중앙시장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주차를 허용하거나 이런 부분 없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상가 주변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뭐 또 예를 들어 상가 앞에 봉 박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하여튼 그런 것도 슬기롭게 잘 풀기를 바라고.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송정동 번개시장 푸르지오캐슬 이쪽에도 사실 카메라가 이제 6월 1일 자로 이제 단속한다고 되어 있죠? 공지가 되어 있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단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을 좀 제외하고는 좀 이래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구미시에 또 소상인 뭐 자영업자들을 좀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되겠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하여튼 뭐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구미시 여러 군데서 하여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판단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꼭 그래 한번 해 주세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예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참 자영업자도 또 우리 또 소통하는 운전자들도 편리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488쪽에 원평동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처리현황에 보니까 역 앞에 유턴을 좀 해 달라고 들어왔는 거 있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김재상위원
이거는 어떻게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했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그거 지난해 들어왔는 이 부분에 지난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로 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거기는 주말 되면 좌우측에 주차가 허용하다 보니까 많이 대고 있습니다. 유턴구역은 차로 확폭이 9m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김재상위원
예.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지금은 2차로가 9m가 안 되는 상황에서 또 거기 지금 불법주차가 허용을 했지만 주차가 많다 보니까 유턴할 구간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류가 된, 취소는 아니고요. 하여튼 경찰서에도 다시 한번 그때 심의위원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자 그러면서 보류시켰는 그런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이제 보류로 되었기 때문에 끝났는 건 아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계속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9m 확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대안을 된다면 가능은 할 것 같고 지금 제가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이제 주차허용으로 인해 가지고 양쪽에 두 차선 거의 한 차선씩은 지금 주말에는 없는 식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김재상위원
예.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그렇다고 9m 확보가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김재상위원
사실 거기에 교통이 조금 이래 좀 이래 난맥이라면 난맥이랄까, 그거는 거기서 좌회전이 안 되잖아.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역 방향을 보고 좌회전이 안 되고 우회전만 되다 보니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쪽에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고, 그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너무 멀고 거기에서 유턴만 해 주면 원만하게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턴할 수 있는 지점에 맞닥뜨린 지점에 거기는 주차를 그러면 좀 이래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저희들 9m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김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 한 차선을 주말에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지금 사항에서 왕복 4차로가 되어 있는데요. 4차로, 2차로 가지고는 7m, 8m 정도밖에 폭이 안 나옵니다.
김재상위원
아, 근본 9m 돼야 되는데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인도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인도 또 줄이기도 거기는 보행자들이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도 줄이는 부분도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김재상위원
아, 그러면 안 된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난 9m 이상이 나오는 것 같으면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안 됩니다.
김재상위원
물론 가능하겠지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김재상위원
9m 이상 나오면 가능하잖아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9m가 안 나온다니까 특별히 내가 말씀 드릴 건 없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여기 민원이 이제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또 하나는 이 부분은 문화로는 도로과하고 교통 또 교통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로 있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쉽게 말하면 2번도로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2번도로, 예.
김재상위원
예, 지금 차량 통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십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거기 (박말기 교통정책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양진오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설명
김재상위원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잘 나가서 보시면 알다시피 거기 사고가 많이 납니다. 구미에서 가장 접촉사고가 많이 난 곳이 경찰서 교통과에 집계된 게 문화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차량을 통행하다 발이 밟히고 그런 사례가 제일 많았는 곳이에요. 크게 뭐 어깨 부딪친다든가 백미러에, 그런 부분이 가장 많았는, 좀 적은 사고죠, 교통사고 미미한 사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이 그곳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 자리에 가보니까 시간제로 풀어놨어요, 그렇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거기 원래 차 없는 거리로 명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한 20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한시적으로 풀었는지 지금 문화로가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하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지금 원래 그 1번도로, 2번도로, 3번도로 이래 가지 않습니까.
김재상위원
그렇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그 지그재그 형식으로 일방통행로로 지금 처음에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재상위원
3번도로는 올라오는 거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2번도로는 내려오는 거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내려가는 거 맞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또 도로 간선도로는 이리로 가는 데가 있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그재그 예, 예.
김재상위원
또 3번도로에서 올라오는 데가 있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일방통행으로 해 놨습니다.
김재상위원
그거 지그재그로 이래 놔가지고 지금까지 교통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풀다 보니까 문화로 저 밑에서부터 거꾸로 역주행으로 울라오는 차들이 많아요. 이거는 구미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좀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굉장히 사고 많이 나요. 20년 가까이 일방통행으로 그리고 차 없는 거리로 명명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그래서 민원도 발생되고 차량 사고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팽개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구미경찰서 교통과하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과거처럼 그렇게 차를 돌리든지 지금은 일방통행을 양방향으로 일정시간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파악이 못 되었던 부분인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사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빠른 시간 내에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할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죠? 어린이보호구역.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서요.
양진오위원장
예, 예.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그 지금 교차로 입구 주변에 교차로 사이를 일단 그 범위가 됩니다.
양진오위원장
교차로 사이로 봅니까? 아니면 학교로부터 거리로 봅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지금 민식이법에 지난 4월 달에 바뀐 민식이법 규정에 의해서 이제 주정차 단속 그 규정이 되어 있는 게 보면 그 입구에서부터 첫 번째 교차로 나오는 데까지 범위로, 거리가 아니고요. 범위 설정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좌측, 우측으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진오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주위는 지난 3월 25일 날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죠? 유치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가죠? 신청하면.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어린이보호 맞습니다. 유치원까지.
양진오위원장
그것도 똑같은 규정을 받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이번에 신문고 앱으로 단속되는 데는 초등학교만 단속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아니, 아니요, 제 말은 단속이 아니고요.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사고가 났을 때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한 법을 규정을 같이 받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요. 일체 조사를 해서 그 구간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민식이법이 워낙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운전자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보호구역인지 긴지 아닌지도 모르고 사고가 났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표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할 때도 거기에 합당한 충분한 검토가 아마 있어야 될 걸로 그래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도로에서 인도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구조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개선만 해 가지고 말로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도로에서 인도로 참, 인도에서 도로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구조적으로 만들어줘야만이 그 법을 지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도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 가지고 개선책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거 다시 짚는데 우리가 인도가 없는 곳이 있어요. 지금 말했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그러면 학생들은 보행권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주행하는 사람 도로는, 도로 주행하는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말로 빠른 시간 내 조사해서 지금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가 우리 시민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냥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거 빨리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 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고 이것은 꼭 시정 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리고 다른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철저하게 도로 주행하는 사람이나 보행하는 사람들 알 수 있는 그 규정을 딱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거는 시정을 좀 요구하고요. 그리고 인도 일체 정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속해 있는 도로에는 거기 합당한 인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 2개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고 식사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빨리빨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만 하고」하는 위원 있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대중교통과입니다.
웃음소리
양진오위원장
아이구, 죄송합니다. (웃으며) 대중교통과네요, 예, 예, 예.
박교상위원
벌써 나오셨어, 그럼 안 나와야 되지.
웃음소리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이창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양진오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미시정 발전과 대중교통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내ㆍ시외버스, 택시 및 화물자동차, 자동차 정비, 매매상사 및 무단방치 차량 정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대중교통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분야는 시민과 직결되고 다양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미흡된 부분은 향후 적극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대중교통과는 1권 513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제가 할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송용자위원
수고 많으시죠? 특히 밤샘 작업하시느라고 화물, 화물자동차 단속하시느라고 아주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제 주문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풍선효과로 외곽지역으로 이제 화물차가 다 나가서 외곽지역에 대고 있는데 그 외곽지역은 주로 저녁 시간이면 주민들이 많이 걷는 길이거든요. 거기가 한적하니까 거기다 대는데 근본적인 방법이 좀 없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좀 얘기해 줘 보십시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이건 뭐 끝없는 전쟁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도 이제 많이 또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나름의 또 기준을 정해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제 거의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지도 내지는 이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큰 그림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빨리 화물차고지를 만들어 가지고 좀 제공하고 그다음에 단속보다는 이제 시민 의식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던 공영차고지는 일단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미IC 주변에 82면에 임시 화물차고지도 조성해 가지고 유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포동에 공영화물차고지 154면짜리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공단에 414면짜리 이제 대형 화물차고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이게 좀 빨리 준공이 되면 아마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그 구미시내에 지금 그렇게 조성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데 구미시하고 선산하고의 그 중간쯤에 그런 데는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뭐 어제 또 부시장님한테 보고 드렸지만도 차후에 공영차고지를 이제 여러 군데 또 한 번 계속 찾아보고 또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셨는 그런 곳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고 또 지도를 하는데 일단은 주민들 의식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계속 좀 끝까지 한번 지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는고 하면 화물차가 보통 화물차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송용자위원
그것을 한적한 곳에 인도에 바짝 붙여놓으면요. 그 인도 길을 안 걷습니다. 무섭거든요, 사실. 제가 다녀도 좀 컴컴한 길에 그렇게 긴 화물차가 꼭 꼬리를 물고 있으면 단절되어 있어요.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고 인도가 좁고 한쪽은 산이고 한쪽은 화물차고 그렇게 갇힌 공간으로는 주로 안 다니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도로를 가운데를 보행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것도 한적한 곳은 차량들이 속도를 많이 내기 때문에 아찔한 순간을 좀 자주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하루아침에 해결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좀 지혜롭게 처신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한번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안장환위원
유능하고 능력 있는 과장으로 내가 인정하고 싶은 과장인데 업무는 새로운 업무를 하나 딱 해야 되는데 제가 대중교통에 우리가 리더가 돼야 돼요, 행정에. 그런데 저는 대중교통에 우리 시가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시외버스 노선도 많이 줄었어요. 터미널이 한적해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터미널이 한적하고 버스 그것도 많이 줄었고 그래 되면 큰 강줄기에서 이제 소하천으로 가는 그거도 우리가 개조할 필요가 있거든요. 큰 줄기가 없으면 뭐 소 줄기가 당연히 없으리라고 믿는데 저는 이 시점에 우리 대중교통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우리가 지금은 이 대중교통에 우리가 끌려가는 식이에요. 예산이 적자운영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가 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고 또 벽지노선 뭐 하니까 택시비 줘야 되고 이렇게 끌려가는 행정이 그거는 한시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앞으로 중장기 차원에서 볼 때는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구미의 현실에 대중교통의 현실을 갖다가 좀 파악을 하고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 계실 때 이런 거 하나는 만들어 놓고 뭐 국장이 되든지 뭐 다른 부서로 가든지 해야 되지 그냥 시간 보내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런 큰 틀로 저는 항상 이 대중교통 버스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시에서 정말 따지기가 힘들어, 예산은 엄청 들어가는데 이건 도대체 정말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 구미시의 전반에 대한 대중교통을 정말로 우리 이 돈으로 계산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과 이제 버스노선도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손익 그 노선은 거의 없어요. 거기 보전 다 해 줘요.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과 우리가 공영제나 준공영제 했을 때 예산을 대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대중교통의 체계를 한번 갖출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피력할 수 있으면 피력을 한번 해 보세요, 의견을.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지난해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도 올라갔다 오고 이번에 이제 아마 다 뭐 일부 보도는 되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서 노선개편의 기준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거 10월 달 되면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제 노선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재정 지원하는 그 기준이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요구가 지금 너무 이제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요구도 지금 조정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지금 10월 달에 끝나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 가지고 노선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회계감사나 이런 걸 또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영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역 자치단체는 전부 다 준공영제입니다. 준공영제로 다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90% 이상이 이제 민영제입니다. 민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도 이번 하반기 노선개편과 연계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려 합니다.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들 건지 아마 예전에 이제 광역 자치단체를 보면 준공영제와 민영제로 했을 때 금액이 삼사십% 이상 더 드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발표는 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어느 정도 그 데이터가 있네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우리 자치단체 개별적으로는 없지만도 지금 도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우리 이 자료가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농어촌 손실비용, 코로나 피해로 해서 법인택시 건전 경영성에 필요한 예산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공항 결손 뭐 이런 모든 피해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가 당초에 전년도 예산에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준 바도 없고 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필요로 하다는, 이게 무슨 집행하는 건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래요. 제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3건을 세웠습니다. 하나가 이제 법인택시에 한 대당 1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이거 1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스 시내버스 손실금이 너무 크다 해 가지고 도에서 33%, 저희들이 한 육십몇% 되어서 이거는 5억 9,000 세운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도에서 환경 정비용으로 이제까지는 터미널이나 정류장에 시설할 때 자부담을 했는데 이번 한시적으로 자부담 안 하는 7,100만 원 이렇게 3건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코로나 피해 시내 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거는 이 예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5억 9,000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 예산은 지금 집행 다 했어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집행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1월 달부터 지금
안장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코로나로 단지 코로나로 그러면 손실보전금이 기존에 손실보전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있죠, 예.
안장환위원
5억 9,000 말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안장환위원
어느 정도 돼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지금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손실금이 20
안장환위원
아니요,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제가 그런 걸 제가 파악해야 되는데 미처 못했어요. 전년도에 그렇다라면 시내 농어촌버스 손실금 손실지원금이 어느 정도 돼요, 금액이?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벽지노선 해 가지고 도에서 지정된 5개와 우리가 지정된 26개에 12억 6,000만 원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자료 519페이지에 보면 시내 농어촌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손실 보상해 주는 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5억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구천
안장환위원
5억 한 6억 정도 되네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5억 9,100만 원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렇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우리 3월 달에, 그죠? 3월 달부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2월 20일부터 실제로 구미에는 확진자가 2월 22일부터 생겼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2월 20일부터 지금 6월 30일로 잡고, 예? 4개월이에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4개월 동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6억을 지원해 줬어요, 코로나 지원으로.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거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그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많이 주는지 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아, 예, 저희들이 1월부터 4월까지 손실금을 조사를 해 보니까 24억 9,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안장환위원
그 기간 동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4개월 동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4개월 동안 손실금이 24억 9,000인데 그중에 이제 5억 9,000 정도를 보전해 줬는데 이거는 뭐 저희들 구미시만 해 줬는 게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 거의 뭐 비슷한 사례고
안장환위원
예, 예, 과장님 너무 길게 하지 맙시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평소에는 24억 하면 우리가 5억밖에 지원 안 했으니까 평소에는 계산적으로 제 짧은 소견으로는 한 20억 정도의 이익금을 가져갔네요? 4개월이면 20억이면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이익금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매출액을 봤을 때 평균 18억 정도, 17억, 18억 정도 버스회사에서
안장환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거 우리 자료로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그래 할게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료 하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래 자료로 해 가지고 제가, 저한테 한번 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지금 화물차고지 관련해서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밖에 이상한 소문들만 무성해요. 그걸 정리를 한번 하셔가지고 토지 소유주가 땅값을 너무 보상금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못한다부터 시작을 해서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도는데 이거는 향후에 지금 우리 과에서 생각하시는 거는 이거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지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포기를 하는 겁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이 단위사업으로는 저희들이 포기를 하려 하고요. 그다음에 타 대상지는 별도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로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모 의원님 말씀하실 때는 이제 그 인근 지역에 대체를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점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대체 가능이 안 되고 사업을 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 반납액이 얼마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국비, 국비는 30억입니다.
장세구위원
좀 아깝다, 그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국토부도 방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난해까지 대체사업지를 선정하면 국비를 돌려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이게 이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하고 새로운 사업지를 선정하면 다시 주기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되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 그러면 신규사업지만 나오면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다시 이거는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그건 뭐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 하여튼 이게 이 건으로 인해서 밖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최초에 설계할 당시부터 화물차고지로써의 역할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불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50여 대 정도 댈 수 있는 데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땅값 보상보다가는 제가 아는, 알기로는 거기 이제 잔여 부지를 조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땅값 보상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 도저히 사업이 진행이 불가하다, 지금 밖에 그래 소문이 나가 있다 보니까 이 감정선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거 지금 오태동에 거기 최초에 설계할 때 하고 마지막 사업포기 단계에서 차고지를 면수가 지금 몇 면 정도라고 마지막 계획 해서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 300면 정도를 당초에 계획했습니다, 300면.
장세구위원
그렇지, 300면에서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지금, 지금 마지막 지금 계획단계에서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아, 마지막 할 때는 이제 한
장세구위원
50면도 안 돼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50면은 좀 넘는데 90면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장세구위원
승용차까지 90면이지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러니까요. 사업성이 이제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포기하는 거라
장세구위원
화물차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50면 정도밖에는 안 되잖아요. 세워가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그 50면은 우리가 이제 임시 화물차고지 했는 게 50면이고 거기에 지금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거 하면 300면에서 200면 정도로 줄어들거든, 200면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성이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제 그래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 포기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 이제 밖에 이 소문이 나야 되는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언론이나 여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땅값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안 된다부터 시작을 해서 딴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런 얘기는 안 나오게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얘기는 뭐 일체 한 적이 없는데 혹시나 그런 얘기 들었으면 저희들이 그걸 좀 잠재울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신경을 써주시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작년에, 작년에 화물차고지 관련해서 이 얘기가 될 때 그 에스엠 그룹입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티케이케미칼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쪽에 400면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국비사업으로 해서 한 300면, 700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화물차고지의 기능이 안 되겠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2개가 다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에스엠도 지금 지지부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이제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이 폭주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민원부터 해 가지고 이게 뭐 감당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인데 어떻든 간에 조금 힘이 들더라도 모든 법적인 어떤 검토를 해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구조고도화 사업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지금 1공단 쪽에 보면 공장 제대로 못 돌리고 있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도시재생 쪽하고 뭐 연계를 하든지 해서 어떻든 임시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임시라도 좀 이렇게 풀어서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화물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을 좀 하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다음에 아까 다른 지금 토지를 지금 알아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빨리 좀 진행이 되어서 숨 쉴 구멍은 좀 만들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안 되는 쪽을 계속 해서 시간만 끌었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물론 뭐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안 되는 쪽만 쳐다보고 계속 거기만 쳐다보고 가다가 아,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손들어 버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최대한 이 부분은 좀 빨리 새로운 토지를 좀 알아보시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시청 앞에도 이렇게 태양 가림막을 한 개 해놓으셨던데, 횡단보도 있는 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거기 이제 미세먼지 안전승강장 뭐 설치현황은 상반기 중에 다 6개소는 끝냈는 겁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끝낼 계획입니다, 예.
장세구위원
끝낼 계획입니까? 아직까지 안 됐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물건 다 만들었고요. 지금 장소 협의까지 다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예.
장세구위원
이거는 안에 실내가 잘못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완전히 밀폐된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면 좀 이게 활용방안이 또 조금 애매모호할 수가 있으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환기는 하여튼 철저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에어커튼 설치는 우예 되어 있습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에어커튼은 저희들이 지금 10개소, 10대를 지금 설치하려고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장세구위원
이것도 지금 뭐 시간이 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이것도 6월 달 안으로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설치되고 나면 그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건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화물차고지 때문에 메모해 놨는데 동료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으니까 화물차고지는요, 지난번에 할 때부터 제가 그랬습니다. 화물업주를 위한 차고지가 아니라 화물운전자를 위한 차고지가 되어야 됩니다. 선정할 때 용역부터가 잘못되었더라고요. 추후에 할 때는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누가 물어도 답할 수 있는 그러한 차고지로 좀 결정해 주십시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양진오위원장
정말 동료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공단과 주거지가 그 사이가 차고지로는 최적지입니다. 터미널 앞에는 참 IC 앞에는요, 외지로 나가는 차들의 차고지지 우리 구미시에 사는 분들의 차고지가 아닙니다. 추후에 결정할 때는 꼭 진짜 업주를 위한 차고지가 아니라 운전자를 위한 차고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여기 계장님들 앉아계시는데 정말로 용역할 때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또 하나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농촌 순환버스 도입 검토해 달라 그랬는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이거 검토 예정이라고 마지막 답변은 나왔는데 진행 상황 좀 말씀들어도 되겠습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아까 우리 송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도 지금 국가예산 지원을 받아서 경상북도에서 전체 노선개편 기준하고 그다음에 요금하고 이런 걸 체계를 지금 새로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고 드렸지만도 이제 저희들이 먼저 하려 하다가 그게 또 되면 약간 차질이 생기고 이거 끝나면 10월 달에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국토부에 올라가서 뭐 저희만 건의한 게 아니고 이제 타 자치단체에서 많이 건의해 가지고 벽지노선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경상북도에서 9%, 저희들이 90.1% 이렇게 이제 예산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 국토부에서 30%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산도 일부를 지금 금년도부터 예산을 담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늘 말씀하시는데 이제 선산 이런 쪽에 좀 예산을, 노선을 줄여가지고 이쪽에 순환버스를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판단은 국비가 30%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도에서 그 결과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한번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노선개편에 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희망택시 할 때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은 저항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호응도는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그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렇듯이 이 또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퇴직 국장님 점심도 안 먹이고 오래 하네.
양진오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섭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진오 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는 정확한 토지정보 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수준 높은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완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토지정보과는 1권 541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대로를 개설해요. 대로 구미시가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측량 과정에서 기준점이 예를 들어 잘못되어서, 예? 기준점 같은 거 측량이 잘못되어서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가 계획된 도로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에 침범을 했어요, 예?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정밀 예를 들어 갖고 측량인가 해서 우리 기존에 도로 개설한 부분이 사유지가 포함이 되었어요, 예?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지하로는 이제 뭐 관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구미시에 무슨 조사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으로.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 잘못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근본적으로는 구미시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 또 책임자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잘못된 부분이라 하면 하도 범위가 넓어서 첫째 측량도 있을 거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종이 지적도면에 의해서 측량을 한 지가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안장환위원
근래에 한 10년 정도 되었어요. 그렇다고 가정하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이제 100년 된 그 종이 도면으로 하다 보니까 측량 기술상에 문제점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또 불보합 지역인 지역에 그런 문제도 대두되어 있고 어떤 누가 잘못 했다고 따지기는 그거는 여러 사항을 검토를 해 봐야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환위원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는 분명한 거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구미시가 전체적으로 책임은 져야 될 부분 같고 그러면 누군가가 이게 잘못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곧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구미시에 조사가 나올 거예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1차적으로는 이제 측량자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경계말목을 관리 소홀로 해서 뭐 이런이런 문제, 여러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그러면 지적과는 문제가 없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토지정보과는 토지분할 뭐 지목변경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장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구춘서입니다. 평소 저희 관리소 운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양진오 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금오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힐링 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원관리소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부탁,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2권 151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자, 하나만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위원
과장님 뭐 공원 관리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
최근에 들어서 말입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
금오산을 차로 이동하다 보면 금오산에 전망대 넘어가는 형곡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라든지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재상위원
형곡 쪽에서 금오산을 넘어오는 길이라든지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재상위원
요즘은 밭 같은 거를 개간을 상당히 많이 했던데 그거 단속을 좀 하고 있습니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전에 옛날에 이제 그거 할 때 거기에다가 메밀도 심고 했던 지역인데 그게 그 집 그 주위에 한 60%가 사유지고요. 40%가 구거하고 시유지 쪽인데 그거도 저희들이 민원, 정식 민원이 제기되어서 앞으로 한번 저희들이 처분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뭐 처분보다도 좀 지도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
너무 지금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오산을 찾는 도립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거기 이제 알다시피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로 인해 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이래야 되니까 보기가 사실 흉하잖아, 그죠?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예.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 지주들하고 좀 협조해 가지고 도립공원이면 도립공원답게 좀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한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리고 지금 야영장에 보니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재상위원
1년에 한 3,000명 정도가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네요, 그죠?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런데 야영장은 지금 관리 잘되고 있죠?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재상위원
예, 인터넷 예약제라서, 그죠?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말씀드릴 거는 없고 언젠가는 거기가 야영장이 야영장의 자리로 적합한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뭐 워낙 인기가 많아서
김재상위원
그렇죠.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개인들도 그 사용 횟수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제한하고 있어도 계속 7월 1일 되면 예약제가 시작되면 항상 거의 풀로 돌아갑니다. 풀로 돌아가는데 그 이외의 장소를 또 더 확장을 한다든지 하면 또 산림, 금오산 훼손도 걸리고 하니까 지금 뭐 추가 설치라든가 이런 계획은 아직 지금 한 적은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제 생각이 맞는 거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재상위원
묻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재상위원
금오산 야영장이 과거에, 과거에는 이제 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았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둘레길이라든지 지금 길재 체험관이라든지 또 디지털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기타 들어오면서 시설물로 인해 가지고 금오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자연적으로 거기 이제 야영장을 시민들이 보게 되어 있어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재상위원
통행을 하면서 노출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야영장은 좀 시민들하고 떨어진 외진 곳에 야영장이 있는 게 그 야영장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하고 적합하지 않은가 이래 생각하는데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재상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거기를 더 확장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언젠가는 구미시에서도 금오산을 대체할 수 있는 야영장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재상위원
그런 데를 찾아서 그 야영장을 인근에 있는 지자체처럼 어쩌면 금오산 법성사 계곡이 관리만 잘하면 구미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원화를 하게 된다면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
외지에서 구미를 찾는 사람들도 상당히 호응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아주 좋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거는 제 개인의 생각에 뭐 국한된 게 아니라 일부 시민들의 또 이야기도 있고 또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들 한 번씩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다라고들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한번 이래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큰 틀에서 우리 또 시민들이 꼭 그곳이 아니더라도 야영을 할 수 있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대체공간을 마련하면 된다 싶은데 꼭 그렇게 한번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
노력해 주십사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장근입니다. 평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소사업소는 창구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부서로 자동차 등록, 의무보험 및 자동차 검사, 건설기계 등록,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와 늘어나는 민원행정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업무처리 방법개선 및 제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연구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장근 소장님 아마 6월 30일 자로 퇴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차량등록사업소는 2권 182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할 거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을 잘하셨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첩도 안 받았는데 가면 되나」하는 위원 있음
「집에 가서 뭐 할 건지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인사 좀 시키세요.
권재욱부위원장
국장님도
안장환위원
결산할 때 나오십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저는 결산할 때
안장환위원
안 나와요?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장기재직 휴가로 인해 가지고
양진오위원장
아, 소장님 안 나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장
아이구, 죄송합니다, 국장님.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아이구, 아닙니다. 뭐
양진오위원장
자, 그럼 국장님 정말로 오랜 기간 우리 구미시를 위해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인사말 한번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예, 예, 인사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벌써 제가 공직으로써 41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무사히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고마운 마음 소중히 마음 속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장기재직 휴가로 인해 가지고 예산결산 심의 때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각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곤 건설교통국장,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며) 열심히 많이 도와주십시오.
양진오위원장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 3층 회의실에서 선산출장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및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 과장도」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