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김윤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재무과,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재무과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황순길재무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황순길재무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8일 재무과장황순길
김윤분위원장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재무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재무과장황순길입니다.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재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앞서우리군발전과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늘노력하시는김윤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러면제출해드린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부록참조
김윤분위원장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수의계약에대해군정에바란다에올라온글을읽어보겠습니다.지하수수질오염방지사업에상부에보호공들어가는관급자재구매에있어서각읍면사무소에서진행했는데이게인천업체들이배제되고경기도의두개업체에일감을몰아주었다는글이올라왔습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그부분은지하수사업이라든가수의계약하면서어떠한업체에편중하고있다는얘기를듣고있는데저희도사실지역에많은업체가등록되어있는데그중에명목만있는페이퍼컴퍼니는빼고,실제여기에서영업하고있는업체는되도록많이주려고하고있는데이부분은읍면에서수의계약부분이재무관이별도로독립되어있어서저희가관리는해야겠지만어느업체를통제할수있는입장은아니고다만,저희가관내업체를우선해야한다는것은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거기에심지어보호공교체공사같은경우에도관내업체가배제되었다는것까지올라왔습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그것은저희도추후확인하고시정할수있는부분은시정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산림조합에는일감을너무주는것아닌가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수의계약사유는산림조합에가는사업들이대부분사업비가큽니다.건수도제일많습니다. 그런데그게우리지방계약법이나산지관련법령에우리자치단체사무로위탁할수있고,또위탁할수있는데는지방계약법상수의계약이가능하다보니까수의계약으로관계부서에서요청하는데,저희도그래서산림공원과에요청하는게그런차원이라면내년부터민간위탁을시켜라,차라리위탁계약해서하고우리가민간경제에줄수있는부분은지방자치단체에서사업영역을민간단체영역은보장해주어야된다고해서저희도심각하게우려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정도면저는몰빵이라는단어를쓰고싶습니다.2019년도에14건에대해서23억1580만원이나갔고,2020년도같은경우에는기준시점이3월말쯤돼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현재시점으로11건에13억5700만원입니다.
박승한위원
심지어최소1300만원부터최대크게는4억8000만원짜리까지다수의계약으로갔는데근거법령에산림사업을대행할수있는기관은정해져있지만항상법령에보면해야된다는게아니고할수있다입니다.반드시주어야된다는것은아닙니다.“줄수있다.”입니다. 그리고심지어6-46페이지에보면물품에서도2020년도나무나누어주기사업에묘목구입까지있었습니다.이런것은대기업이골목상권침해하는것입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지적이상당부분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저희도그래서내년도에산림공원과에얘기하는것이예산을세울때에특정사업부분에불가피한부분을산림조합에주어야될부분은민간위탁을시켜서산림조합에주고,저희도건건이모든것을수의계약요청서를받아서한쪽에수의계약해주는것도사실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법령상에주어진권한이기도하지만,사실은약간은무리수라는생각이들고저희도책임감이따르기때문에위탁시킬부분은위탁시키고민간에주어야될부분은민간에주자고주장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관련업체들이강화에서는여기하나때문에손가락빨아야지요.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묘목은중소업체들을보호해주어야지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작년에그런말씀을드렸는데요즘에코로나19관련해서문제가많이되었던모종교집단산하의일간지신문사에광고를준것을제가지적한적이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도역시6-22페이지에건축허가과에5층바닥지붕판금설치공사,회사이름은지칭하지않겠습니다.이것은사이비이단으로철저히분류되는종교의산하게열회사입니다. 그래서이게강화에서처음보는업체인데어느요처를통해서수의계약을요청이들어왔는지몰라도역추적하세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저희도당시에위원님한테그말씀을듣고인지한상황인데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6-47페이지에보면계약위반업체제재현황이나옵니다.여기에건축사사무소건1번은수의계약한시점이언제쯤인가요?제재가11월달인데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이것은용역계약하고나서시간이흘렀는데자기가도저히못하겠다고해서제가보기에는우리가행정조치하는데1개월이상소요되었기때문에3,4개월정도전에는.
박승한위원
그러면6-29페이지에그업체가용역을또맡았어요.8번인데이것은시점이언제쯤돼요?이업체가한건만한게아니라여러건했습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물론공사가중지되어있는상태일때일수도있겠는데제재이후니까배제사유니까수의계약이배제되고,물론입찰참가자격만배제하는것이거든요.그렇고저희가수의계약을할수있는입장은아니기때문에그것은나중에추후로날짜를정확히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공유재산에있어서주민들이이런방법들을많이쓰시는것같습니다.농림축산부,국토교통부의국유지를축사나불법건물이들어서고나서나중에는역으로이왕이렇게된것용도폐지시켜달라고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보세요?좋은시각으로봐야돼요?영악한시각으로봐야돼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용도폐지에대한부분은민원인이국토를효율적으로활용한다는측면도있겠지만대부분구거나도로잖아요? 사실재산만놓고보면가치가없지만사실은재산의용도를폐지함으로써선의의피해자가발생한다든지,예를들어서맹지가된다거나하수를뽑을데가없다거나,그런경우만못하고물론불법점유한것이나쁘지만요즘에는양성화의기준이있어서만약에도로나구거가활용가치가없는,기능을못하는것이라면,제3자의선의의피해가발생하지않는다면저는용도폐지도가능하다고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공유재산에있어서토지보상비가높게책정되는측면에대해서설령협의과정의수월함을위해서공직자분들이감정평가사들에게입김이후한쪽으로전달되는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이있습니다.너무비싸서요.낭설이면낭설인데강화군청이땅값다올려주고있다는얘기를합니다.옛날에는공직자들이열번을찾아갔잖아요? 그래서강화군을위해서용단을내려달라고하기도하고,이가격에매도해달라고도했는데요즘에는그런노력들도안보입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지난해에제가재무과행정사무감사를받지는않았는데지난해의행정사무감사회의록을보니까그부분도논란되었던부분이고전회기때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때에도주문되었던사항입니다.저희도그런부분을많이인지하고계속노력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처리현황을보면지난번에도지역건설업활성화를위한공정한수의계약시특정업체에편중되지않도록수의계약업무에철저를기해서지역건설경기활성화를도모해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지금도수의계약현황을보면특정업체쏠림현상이있습니다.관내업체에게골고루가게하는방침에위배된다고보는데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저희는최대한골고루많은업체에혜택이돌아가게한다고해도밖에서의시각,위원님이느끼시는시각도편중이라고생각하시는것같습니다. 그런것은전체적으로전문건설업은330개업체가있는데그중에페이퍼컴퍼니가많아요.230여개가강화에실제로있는업체이고,우리가공종별로따지는데상하수도에대해서20개업체가있다면페이퍼가8개업체라면실제활동으로하고있는12개업체에는골고루주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다만,어떤게있을수있느냐하면일부업체가여러개의면허를가지고있는경우가있습니다.많게는3개,4개씩갖고있는업체도있습니다.한업체가전기도갖고있고,철콘도갖고있다보면,그업체는공사하기위해서여러가지로면허를가지고사람을많이쓰고경제활동을하고있는거거든요.그런부분이있고. 또하나는일가족이나친척이다른업체를보유하고있지만실제로외면적으로보기에는한업체라고보이는업체도존재하기때문에그게가중되어서더그렇게보이지않나생각되고그부분을저희도컨트롤하려고하는데명의를달리하는부분에대해서너희는한업체니까둘이합쳐서1년에몇건이다,이렇게한정하는데에는저희도무리수가따르기때문에저희입장에서는공평하게하려고노력하고있는데부족하게비치는것같습니다.앞으로는세세하게살피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다세세히할수는없겠지요.그런데일부에서는이런얘기가또나와요.정권이바뀌니까우리한테는한건도해본적이없다는얘기가나와요.그런얘기를들어보셨나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저희같은경우어느업종이있으면강화의실질적인업체리스트를다1장에하나씩갖고어느업체는몇건에,작년에얼마라는식으로데이터를가지고이번에는이업체로하겠습니다,이번에는이업체로하겠습니다하고결정을보는데배척된업체도있을수있겠지만어떤업체는저희가생각하지못하는업체도있을수있겠지만어떤업체는광고를주겠다고해도안받겠다고하는업체도있습니다.그렇게거절당하면다음에는그업체에게는주려고하지않으니까그런문제도있는데,만약에그런업체가없도록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재무과에서각종공사나물품구입등골고루나누어주라는지시를받고있지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그런것은당연히그렇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김건하위원
이말은지역경제가활성화되도록해야한다는것인데,실상은안그렇다고해서이게문제가되는겁니다.그런부분은과장님이나팀장님들이가급적이면세세히파악해서일거리가없으면어렵잖아요?조그만건설업체에라도우선은운영은될수있게라도해주시는것이맞지않아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어떤업종은관내에별로업는업종이있습니다.관내에조금어려운건축설계부분들,환경같은경우는업체가아주극소수라편중되는부분이있는데위원님말씀새겨서듣고노력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항상공직자들은공정성을중요시해야됩니다.최대한양심을갖고강화발전을위해서어려운소규모강화사업자들한테도힘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또한가지는최근3년간을제외하고그전7년간강화군에서취득한토지현황,또활용내역,계획을사실근거에의해서빠짐없이작성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추후제출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지방세탈루,은닉세원발굴및자주재원확충입니다.자주재원확충을위해서매년지방세탈루및은닉한세원발굴등세무조사를확대한다고했습니다. 2017년도에473건,2018년도에343건,2019년도에351건으로건수나금액이해마다줄어들고있습니다.이게본위원이표현하는자주재원확충을위해서,아니면재무과에서세원발굴을위해서노력한흔적이부족하지않았나하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과장님의말씀을듣고싶습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동전의양면성같은얘기인데추징이많았다는것은기초자료가부실했다는것입니다.제대로부과되면탈루될게없고추징할게없습니다.그래서보통공정하게100%사실대로부과한다면그게제일좋은것이라고생각하고요. 지금추징분이줄어드는것은산단을2014년부터분양했는데산단은3년이내에건물을미착수하면50%감면받은것을추징하게되어있습니다.지금산단이보통2018년도에추징에들어갔습니다.추징금17억4100만원중에상당부분이산단에서추징됩니다. 그리고저희가세금을자주재원을확충한다는것이세원은법령에정해져있는것으로없는것을받을수는없고,저희가정확히세금을부과할곳에정확히부과하고감면이나비과세된부분은그용도에사용하지않는다면법정기한내에조사해서다시제대로거둬들이는것이저희가해야될일이라고생각합니다. 또하나는기업에대한세무조사는기업에규제하는것과직결되어있습니다.지금우리가많이하고싶어도연간20개업체를조사하고있습니다.지금코로나19로인해서지방세세무조사가다유예되어있는상태입니다.
김동신위원
코로나19도세원발굴하고깊은연관이있습니까?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지방세세입추계도주의깊게보는데가장타격을받고있는부분이지방세중에는지방소득세가국세인종합소득이나양도소득의10%를받고있는데그부분이줄어들고있어서지방소득세가올해에13억원정도줄어들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세외수입중에가장많이줄어들고있는것이사용료수입입니다. 관광지가다문을받았기때문에사용료수입이30억원이상감소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올해에따져보면지방세가24억원,세외수입이37억원,60억원정도의세수가줄어들것으로예상하고있고,다만,올해에예산을운영하는데있어서순세계잉여금이당초에예상했던금액보다많이발생해서오히려전체적인세수측면에서는150억원정도의여유가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금액이야코로나19에대한영향이있다고말씀하시는데건수로봐서는이해가안가거든요.2020년도3월기준으로74건이에요.그런데연말에가면데이터상으로는300건도안돼요. 그런데건수만가지고노력한흔적이덜되어있지않나,왜냐하면2017년도에473건,2018년도에343건,2019년도에는351건,2020년도에는300건도안돼요.그래서노력한흔적이부족하지않았나생각합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세무조사에대한부분은많이유예되어있어서그렇습니다.앞으로는분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네,분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연도별징수금액도반복해서말씀드리지만감소되고있습니다.2021년도,2022년도의중장기목표액을설정해서우리직원들이행동에옮기도록제안드리고싶습니다.제가무리한요구를하는것인가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아닙니다.그것은매년차기연도예산을편성하기전에세입전망을합니다.
김동신위원
연도별실적을자료제출할게아니라연도별목표액도추징금액이나세원발굴금액,그러면거기에따른노력을재무과에서이렇게했구나,그것도자료에첨부되어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네,수의계약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강화지역에330개전문업체가있다고했는데계약은재무과에서하고관리는건설과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건설업등록은건설과에서하고요.계약은재무과에서.
김동신위원
제가외부로부터들은얘기중하나가강화군에서발주하면경쟁입찰을하게됩니다.그래서읍이나면사무소로예산을쪼개서재배정하면수의계약이가능해요.실제그런일이있었습니까?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저희가재배정하는것은전체예산은저희가재배정하는것은없고사업부서에서,보통재배정은일괄재배정보다는각읍면장이활동하다보면도로보수도필요하고상하수개선도필요하니까그것에맞는예산을부서별로요구를하는겁니다.그렇게되면재배정을하게됩니다.
김동신위원
그렇게되면본위원은다행이라고생각하는데특정업체가수의계약되도록하는애매모호한악행을되풀이하고있다는거예요. 그래서아까김건하위원님도지적하셨다시피겉으로만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지역기업에골고루기회를주어야하는데그것과는모순되지않나,이것에대해서아까말씀하셨지만앞으로시정할문제나그런사례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우리강화군의재무관이물론군청에는우리가하지만직속기관,사업소,읍면이있습니다.저희도수의계약현황을받아보니까어떤문제가생겼느냐하면A면에서수의계약을받은업체가B면에서도또받고있어요.물론그것이어떤업체의특정된이유가뭔지따져봐야하는데읍면에서는일잘하는업체를선호하거든요.그러다보면몰리는경향도있지않나생각이들고요. 다만,우리가일감을읍면까지쪼개서배정하는것은재무관이분리되어있어서상당히어려움이있거든요.저희가전년도수의계약현황을업체별로읍면의현황을공개하든가,아니면분기별로파악해서A면에서안주었더라도B,C면에서주었으면A면에서그사업체는약간배제하는방법도있을것같습니다.다양한방법을강구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네,수의계약건수가1000만원이상,자료에의하면2017년도에105건,2018년도에108건,2019년에130건입니다.공사계약을하다보면하도급을많이하고있죠.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전문건설업은하도급이금지되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관내업체가주어지는하도급비율은얼마나되나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전문건설업은하도급을못하게되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렇습니까?알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종합건설업만가능합니다.
김동신위원
지역경제활성을위해서건설업체에골고루기회를주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지금자료에는없지만각종강화군에기증되는물품,미술품등을관리는재무과에서하나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미술품기증에대해서는문화관광과에서관내의미술인들을위해서일정부분매년구매를하고있습니다.문화관광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재무과장님께서문화관광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이렇게하는대답은강화군의재산을관리하는메인부서로조금부족한대답이신것같고,앞으로미술품이나귀중품에대해서는분명한보유현황하고거기에따른금액,매수,점수,이런것들이일목요연하게관리되어야합니다. 예를들어서경제교통과는화문석을구입했어요.그것이어떻게관리되는지모르겠고,미술품,이런것을어디에서컨트롤해야되느냐하면재무과입니다. 강화군에서기증을받았든돈을주고샀든관리부서는재무과가해주셔야되겠고요.미술품이라든지보유현황자료를요청을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지금말씀드렸지만미술품,귀중품들에대해서관리카드라든지그런것이분명히만들어져서한눈에누가기증했고,얼마주고샀고,관리가재무과에서신경써야하지않나정리하면서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께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하신내용이앞으로올해세외수입에대해서코로나19등경제침체로인해서문제점이발생할요지는분명히있어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세수가줄어들것으로추정됩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에대한대책이나결손처리하는부분에대해서도2018년도보다는2019년도에많이줄어들기는했어요.그만큼결손에대해서심각성을가지고신경을쓰고있고철저한대비를하고있다는생각이들어서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이런부분에대한것이많이높아질것이라생각되어서대책마련을해야되는데재무과에서생각해본것이있나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결손에대한부분은항상징수율이문제가되거든요.몇년간의과년도체납분이현년도체납액에잡히기때문에행안부나인천시에서는결손처리를과감히하라고합니다.결손처리를하면관리가안되는것이아니라결손처분된체납액도관리를해요. 그래서결손된부분에대해서체납자가재산이생기거나채권이생기면압류를하고다시관리하는데어쨌든무재산이나사실상징수가불가능하다고하는것에대해서체납을계속가지고가는것이문제가되어서결손처분을과감히결손처리를해야되는부분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항상하는얘기지만교묘하게법망을피해나가는사람들을제재하기위해서결손에대한것을조심스럽게다루는것은사실이잖아요. 그런것도잘대처해주시고우리가예상하는만큼연체비율이높아질것으로판단되면그런부분들에대해서신중하게대처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공유재산임대를많이하는데이번에계약기간내에는1년,2년,3년씩하잖아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주로5년씩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흔히주민들이재계약할때에는공시지가가많이오르다보니까조금씩소규모인접토지를빌려서하는데거기에서소득이되는농작물에대해서는가격이거의비슷해요.그러다보니까하소연을많이하세요.이것은탄력운영은안돼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공유재산임대료에대해서간략히설명드리면표준을어떻게잡느냐하면공시지가곱하기면적을하면재산가액이나오는데경작용같은경우10/1000이에요.1%세율을부과하는데경작용은그가격과단위면적당소득금액을통계청에서매년발표해요.그렇게따지면공시지가로따지는게훨씬높아요.그두개의가격중에낮은가격을정하고있습니다. 그나마전년도대비50%이상증가하면증감한부분에대해서70%를감면해서누계로점차적으로올라가는데현재대로경감없이세율대로부과하면지금보다훨씬높아져요.한동안공시지가가머물러있어도계속올라갈겁니다.계속경감하고있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자꾸정부에서는현실화하려고하고있거든요. 나중에는이게민간부분하고현실화되어야된다고보기때문에,다만,증가추세를경감시켜서점진적으로증가될수있도록하고있는겁니다.
박용철위원
우리는원칙에따라서,거기에맞추어서행정에서는주민들에게편익제공을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알아듣는데실질적으로들여다보면농작물에대해서는평균10년동안거의변동이없어요. 그런데임대료가오르다보니까과연해야될지,안해야될지고민을하면서볼멘목소리가많이나옵니다.최대한주민들의입장에서서해줄수있는것은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했습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임야를받아서특수작목하는것은그나마나아요.가장기본적인농작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말씀드린것이니까잘고민해보시죠.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관공선대체하는것에대해서해양수산과에서해야될내용이지만과장님설명을해주시고,수리비5000만원은잘정리되고있나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그것은완료가됐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507호대체건조사업에대해서알고계신것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지금코로나19때문에걱정한것이선박기관이외국에서들어와야되는데통관문제,수출입에문제가되었는데잘해결되어서지금30%공정인데11월말이면배가완성되고12월에취항할계획입니다.큰문제는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지방세하고세외수입세수추계를과장님이대략적으로해오셨는데60억원정도감소될우려가있죠?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지방세하고세외수입은그렇고,총예산규모로보면순세계잉여금을보조수입으로계산한것이원래예산액은253억원이잡혀있는데현재473억원이결산상나왔어요. 올해예산은문제가없는데오히려우려하는부분은내년도예산을상당히우려해요.지방세는문제가없는데조정교부금같은것이취득세징수분의27%인데취득세가줄어들면내년에조정교부금이줄어듭니다. 취득세가부동산거래가활성화되어야하는데그부분,또내년에지방교부세가2200억원인데그게내국세의19.24%인데소득세,부가세가상당히줄어드니까내년도에지방교부세자체가줄어들어서그런부분에서감액이더크지않을까를우려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것에대해서어렵겠지만충분히준비를하라고말씀드리는것인데과장님이다파악하시고미리말씀해주셔서이부분은올해에는잉여금이많이남았다는것은역으로말하면집행을제대로안했다는것입니다. 잉여금이많이남은부분에대해서는오히려예산의세수하고세출의효율성이떨어졌다는말씀을드릴게요.그런부분에도주의하셔야되고,과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2021년도부분도충분히주의를하셔야될것같아요. 전체공무원들이조정교부금에대해서공직자들이피부에와닿도록교육이필요한부분이에요.무조건세입이되어서예산편성하면되는게아니라이런부분이돌아가는부분을공무원들도내용을알아야하지않나말씀을드리고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아까위원님들께서계약에대한부분을말씀하셨는데강화군청에서는골고루기회를주시고있죠?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저희는최대한그렇게한다고하는데아무래도좀.
김윤분위원장
그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고,그렇다하더라도불평이안나올수는없어요.제가우리과장님께말씀드리는싶은것은아까분명히재무관이다르니까잘하는업체를13개읍면에서주다보면겹치는경우가있어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많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런데아까과장님께서위원님들께서자꾸지적하시니까그부분에대해서골고루할수있는방법을말씀하셨는데그부분까지군청에서건드리는게문제가있다고보는게,저도읍면에근무했기때문에읍면에건수가많지않은데군청에서지정해서주다보면공사가제대로안돼요. 공사를못받는업체는그만큼공사를잘못한다는부분도있어요.다는아니지만있어요.그러다보면군청에서읍면까지일일이지정해주면오히려공사나업체부분,공사가매끄럽지않은부분이같이문제점이일어날거예요. 그래서위원님들께서지적하는부분에대해서는시정을하는부분이있다고하면무조건읍면에도골고루A면에서주면B면에서주지않고이런부분은타당치않다고보니까그런부분을포함해서어떻게하는것이제일효율적이고업무에도효과가있는지잘생각해서판단하셔야될것이라고생각됩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위원님들께서지적사항이나권고사항은적극처리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꼭그렇게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차영수복지정책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차영수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8일 복지정책과장차영수
김윤분위원장
그러면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윤분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지역자활센터및푸드뱅크,푸드마켓운영실적및지원현황에보면자활근로사업예산지원현황에2019년도예산액대비집행잔액이1억1000만원이나왔어요.집행잔액이많은이유가뭔지,내역이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1억1600만원이남았는데요.대부분이인건비인데왜남느냐하면이분들이조건부근로자지만아픈사람도많습니다.중간에중도포기하는사람도있었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작년에정부에서일자리창출사업을확대했습니다.그래서예산을하반기에더내려보내주어서조건부자활근로자가인력이그렇게많지않습니다.인력대비해서예산이조금많이내려와서인건비가대부분남겨진상태입니다.
김건하위원
중도포기하는분들이있으면포기한대비해서인력보강은안하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인력보강하는데도저희가총결산을보면마지막까지81명이었고,총참여자는100명정도되었습니다.올해에는150명까지늘려서받았는데135명이하고있습니다.작년에는예산이많이내려온부분이있어서잔액이남았습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는적극행정을하셔서잔액이몇백만원단위가남는것은이해를하겠습니다.그런데억단위이상으로남은것은다소진하셔야돼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래서자활할수있는인력도발굴하시고재원을활용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다음에복지대상자부정수급방지를조사및조치현황에조사결과2019년도에는206명이중지되었습니다.중지되는것은어떤경우에중지되고,발굴은계속하고조사는이루어지는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월별로한번씩하고요.월별로기간별로읍면별로따로나누어서하고요.그리고정기적인것은연2회합니다.지금중지된것은대부분자기의일용근로소득이나근로소득을신고하지않으신분들이대부분입니다.
김건하위원
부정수급자는매달걸러내는겁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일부에서는어떤얘기가나오느냐하면저사람은재산도있고,능력도있고일도할수있는여건을가진사람인데실질적으로받아야될사람은우리인데왜저사람은수급대상자냐고묻는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개인적으로는다파악을할수는없지만받을수있는분들은어떻게대상으로선정하시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와서남의것을말씀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저희가은닉재산을찾지못하는사항도있지만실질적으로전산이나부양가족,저희가조사할것을다조사해도안나오는분들은어차피저희들은서류상으로하기때문에수급자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기본재산은얼마가있으면수급자인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재산은부동산포함해서9000만원입니다.
김건하위원
예를들어서부동산이있었는데팔았다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러면다음분기에없어지지요.만약에부동산을팔았는데팔은것에대한소득이있지않습니까? 만약에대출이있던상태에서대출을갚으면그소득이없어지는건데그런사항이아니면그소득이금융자산으로잡힙니다.그러면그금융자산을월별로나눕니다.월본인수령액이얼마인가,이것으로나누어서수급자를선정합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자식의금융자산이나자식의부동산까지도다포함되는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것은부양가족문제로넘어가는데요.본인자산은아니지만부양가족이부양능력이있느냐없느냐를검토합니다. 1년이나2년동안자식과의통장거래내역,그리고주변의이장님들을통해서부양했냐안했냐?다조사합니다.만약에자식하고단절한상황이3년이상지속되었다면부양가족과는상관없이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파악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이런얘기를듣고확인해보았는데옥림리에그런어르신이계십니다.주변친구분들이도움을주어서근근이생계를이어가시는것같습니다.그런데자식이직업군인인데,마나님은돌아가셨고아버님은살아계신데전혀부양하지않으니까제가여쭈어본적이있습니다. 그런분같은경우에는자식이직업군인이다보니까명절때나추석때에집에오지를않아요. 그런데금융재산이있어서아들의소득이있어서그분은혜택이안된다고해서그분이안타까운것을보았기때문에그런분도대상자가될수있는방법이있다는것을지금알았는데앞으로도혼자서눈도안보이시고귀도먹고근근이본인이밥을해서드시는분들입니다.그런분들도가급적이면3년이상그런게없었다면그런분도대상이될수있는지를.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는적극적으로반영할거고요.만약에그런분들이진짜로부양이안되고있을경우에는저희가긴급지원이나SOS지원사업이있습니다.몇달동안생계비를지원하고주거비를제원하는제도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집은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집은있는데먹고살게없으니까생계비로저희가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는그런분들은부양가족의무조사표를부양가족한테보내서받는데요.
김건하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복지를담당하고계시기때문에그런분이있는지없는지주변의이장님이나지도자들을그런것은알고계실것입니다.세세하게파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사례관리사들이가서파악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보훈단체,장애인단체에지원을많이해주고있습니다.어떤단체에게는1000만원을지원해주었는데정산금액이1000만원으로거의다맞추어서들어오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대부분정산하면95%이상집행한것으로나옵니다.
김건하위원
어떻게100%가나와요?거기에맞춰서오라고하는겁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저희가여유롭게주는것은아니거든요.
김건하위원
저희도부족한것은파악해보아서알아요.그런데1000만원주었는데1000만원으로정산금액을맞춘다는것은의구심이가거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는진짜1000만원이상이들어갔어도저희정산서에는1000만원으로들어오는거지요.
김건하위원
맞춰서들어온다는것아니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왜냐하면저희금액에대해서만정산하는거지요.
김건하위원
카드로주지않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카드로쓰는데저희는금액으로나가고쓰는것은카드로쓰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카드정산이어떻게딱딱맞아떨어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오버되는경우가많지요.
김건하위원
그런데정산서에는똑같이나오잖아요?반납하는데도있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반납하는데도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반납하는게맞는거지,아니면더오버하는것이맞는거지요.어떻게1000만원주었는데1000만원으로딱딱맞춰서들어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맞춰들어오는것은1000만원을더써서맞춰서들어온겁니다.
김건하위원
그나머지는빼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건하위원
금년도예산에없던민간경상사업보조공모사업으로2000만원편성했었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잘못하면이런사업은특혜성,선심성소지가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상반기에공모해서받아서추진하려고했는데코로나19바이러스때문에추진하지못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추진을아직못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아직못했습니다.
김건하위원
나중에추진하시고정산때에보고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선정되면먼저갖다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에소재하고있는보훈위탁병원에베이스병원이추가로지정된것으로알고있는데언제쯤되었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4월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당초에강화군이반대했다고하는데주변에서얘기많이들어보셨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는반대한사항은없습니다.보훈병원이어차피강화군에있습니다.강화군이넓은지역도아닌데보훈병원이하나있는데추가지정하면영세병원에문제가생기지않을까하는문제때문에의견만낸것이지반대한것은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강화군에서이장단에게비에스병원을보훈병원으로지정하는것에강화군복지정책과에서반대하라는홍보문자보낸적이있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참여하는이장들에게서명하라고도했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보훈단체주관으로했는지는저희도확실히모르겠는네,저희가감히어떻게그런것을할수있을까요?
김건하위원
밖에서는그런얘기가들렸습니다.그래서이것을누가시켰느냐를여쭈어보려고하는것이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김건하위원
어르신들은강화병원이제대로운영되면강화병원하나가보훈병원으로지정되는것이맞지요.그런데80대가넘으신어르신들이강화병원에가시느냐고요?과장님객관적인입장에서말씀해보시라고요.그어르신들이강화병원에갑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솔직히전주에저희어머니도강화병원에서5일입원해서치료를받으신적이있습니다.저희어머니도80대중반인데현재강화병원원장님말씀으로는환자가많이줄었습니다.
김건하위원
주로김포나일산으로많이가신다고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보훈병원은인천보훈병원에제일많이가시고,그리고비에스도보훈병원으로지정된다음에가시는분들이늘어났습니다.
김건하위원
많이늘어났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건하위원
연세가많으신아버님들이국가유공자인데불편한몸을이끌고돈들여서멀리가신다는것은시간낭비이고돈낭비입니다.저는개인적인생각이지만비에스병원이보훈병원으로지정된것은잘되었다고봐요. 그래서일부어르신들은김포나일산에가지않고서울길동에도가시는분도있고인천보훈병원에가시는분들도있습니다.그런분들이그쪽으로나가시는횟수가다섯번이라고하면비에스병원에두번정도가시면시간단축되고돈절약되어서좋다고얘기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굳이군에서반대했다고하는데상식적으로이해가안되어서사실여부를확인해본것입니다.앞으로는그런일이없겠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건하위원
어쨌든우리군정구호인함께만들어요풍요로운강화와맞지않아요.그것을반대했다고한다면요.앞으로도훌륭하신과장님이강화의복지를담당하는과장으로써어르신들에게도움이되는행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7-20쪽에6.25참전유공자회138명이있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대부분90세가넘는분들입니다.앞으로5년내에단체가사라질가능성도있습니다.우리평균연령으로보았을때에요.그러면또다른예산이6.25참전유공자에게어느정도예산이들어가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는운영비가1200만원입니다.
김동신위원
운영비와사업비를얘기하는게아니라이분들에게드리는참전명예수당을얘기하는겁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참전명예수당이이분들말고강화군에는10개단체에서받고있습니다.그래서국가에서월32만원입니다.
김동신위원
6.25참전유공자회가사라지면그예산이종료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유공자대를위해서살아계실때뿐만아니라후손들에대한지원발굴도필요하지않나,지금후손들에대한지원은어느정도까지가고있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금말하는국가유공자나보훈대상자는본인에한하고전몰유공자는유족지원이있습니다.독립유공자만1대에한해서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참전유공자후손에대한것은사망시에시에서,군에서받는것외에는따로없다이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하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상속자한명에대해서배우자나자녀중에한명만지원하면월10만원씩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은제가잘못알고있는지는몰라도그렇게후손에대한지원에대해서앞으로발굴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네,코로나19때문에보훈단체분회가읍면사무소에서평상시에는이루어졌지않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이상한얘기인지몰라도코로나19때문에회의는못했고,그런데예산을지원받으려니까회의했다는근거를남기기위해서분회회원들한테서명을받아야돼요.고령화된분들이기동력은없고,그러니까사위하고같이다니는것을보았답니다. 어느아파트의회원에게찾아가서서명받는것이있었습니다.상당히불편을주는구나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제가특별한개선책을말씀드리지는못하겠고,과장님그런점을유념해주십사말씀드립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번에도조례개정을하지만이런경우는봉사활동수당이거든요.월15만원나가고있는데전에는단체별로다다르지만단체에서한꺼번에모여서한데가있었습니다. 그리고읍면별로하는데가있습니다.그리고권역으로나누어서하는데가있었습니다.단체별로저희는강제성을띠지않지만돈을지급하려면참여했다는증거를받아야하기때문에사인을받아오라고했는데그것을연로하시거나아파서몸이불편한분들까지참여시켜서사무장이나회장님권한으로가서이번달에는강화군에이런일이있었고,활동을이렇게합니다설명하면참여하는것으로인정해드리겠다는말씀은드렸습니다.
김동신위원
귀가상당히어두워요.거기에다가교통대책도없지그러니까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문제는그렇게연로하셔도수당을포기를못하시는겁니다.
김동신위원
사위가농작활동을도와주려고왔는데이참에더잘됐다,그사위차타고회원들을찾아다니면서서명을받는겁니다.그것좀알고계셨으면해서말씀드렸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전에오현식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다드리는것으로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푸드뱅크하고푸드마켓종사자수와상당히차이가나요.17명에7100만원이지원되었고,푸드마켓9000만원정도가지원되었는데그예산지원7000만원은대충어떤예산입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인건비입니다.
김동신위원
17명에대한인건비인데자원봉사가많다는뜻인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자원봉사자가8명입니다.공익이2명이고,따로예산이잡혀있습니다.거기에보면장애인일자리라고해서전임인데자활근로는자활근로사업비로또나가고요.그래서전임하고장애인일자리형식으로나가는것이지,거의인건비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렇게보면되겠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복지정책과에서굉장히노력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까말씀드린고령자에대한후손에대한사업발굴,고령자들의고충을유념하셔서예를들어서참석하지않아도전부다지급할수있는방법을염두에두셨으면하고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사무복무요원급여가급식비가하루늦어진적이있었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때왜그러셨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전적으로운영미스로그렇게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장애인콜택시가인천교통공단에서는강화는그정도로수요공급이충분하다고생각하지만실제로이용하시는분들은두세시간을기다려야된다고불편을호소하시는데일반콜택시를좀더늘릴생각은없으신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런것을검토중이고,시에서도계속검토하고있습니다.콜택시를받으려면경제교통과를통해서신청하는데요.장애인콜택시는두가지입니다. 휠체어를자동으로실을수있는것하고일반적으로장애인만이용하는콜택시를운영하는데지금도계속검토중인데,장애인단체에서나서고있습니다.장애인단체에서콜택시를더달라고해서저희도그것에대해서의견이오면무조건더늘리려고마음먹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우리가참전명예수당지급대상에서제외된것에대해서행정심판을걸었던분이거의승소격인인용이됐어요.주소를인천시중구로잠깐옮긴사실때문에지급중지했는데그사람이심판을걸었는데그사람이인정을받았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3일인가며칠동안만이전했다가들어온것이고실질적으로이전을안한것이고요. 또아들의직장문제때문에잠깐이동했는데저희가볼때에는문서상으로는단절된것으로지급하지않았는데,그분이이것은너무하지않느냐고심판을걸었는데저희가졌습니다.
박승한위원
7-6페이지에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위탁사업을강화군복지포털을보았습니다.원자료에있는사업하고복지포털자료하고일치가안되고있습니다.홈페이지관리하시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
강화군복지포털에보면시간제사업같은것은없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시간제사업은저도확인을못했습니다.작년까지는없던사업입니다.올해에새로생겨서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그런것이여러군데있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복지대상자부정수급방지를위해서감사지적한사항이몇건있습니다.장애인연금보장시설입퇴소자들에게급여를부적정하게했다는것이있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런것은저희가감사해서다회수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것은추후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해누리공원은올해몇월달에착공이가능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번달에조건부로도시관리계획인가가떨어지면바로발주한다음에입찰하면다음달10일안으로는착공하는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사업추진하는데어려움은뭐가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협의는막바지에있습니다.설계심사,일상감사도거의막바지이고요.환경성검토에서보완나온것을보완하고있습니다. 문화재도현재심의를다시받습니다.문화재심의위원을초청해서보완사항을저희가직접받아서보완했습니다.유연분묘도96%정도다했습니다.나머지는저희가도시계획시설로결정했기때문에수용하는것으로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때문에물어보는겁니다.협의가아직덜된부분이있구나하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협의가안된것은아니고요.그유연분묘도연락이안되는사람입니다.연락된데는다했습니다.지금두사람만연락이안되고있는데이것은강제적으로할가능성이많습니다.유연분묘계약까지는되었는데착공은아직안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서령잘들었습니다.법률닥터사무실이옮겨졌습니다.옮겨진현장여건은행정사무실관계때문에옮겨진것으로파악이되었는데,옮겨진장소가사무실이아니고숙소로쓰는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원래독신자숙소로쓰던곳입니다.
박용철위원
거기에서업무를보기에는아무래도어색할것이고,홈닥터의중요성에대한것은다인지되어있고,과장님도말씀하신것처럼홍보에대한것을워낙많이해서주민들의상담건수만보아도그만한혜택을받았다는겁니다. 앞으로도많이증가할수있는여지가있는부분입니다.앞으로우리청사가지어지고필요한과가이동된다고하니까다시청사내에들어올수있는방안을만들어보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5층꼭대기까지올라가서들어가보면숙소이고,상담하시는분들에대한거부감이있을수있습니다.주민들이편안하게상담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이번에블라인드해가지고설치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한부분들이주민들에게다가갈수있는,사실우리가법적인것으로가면일단어려움,턱이높음,이런것을안고들어간단말이에요.부담을갖고가니까그러한부분이이루어질수있도록검토해보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군청뒤쪽에다시주차장하고건물이생기면이동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쪽에우리청사건물이나가니까나중에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장애인복지관코로나때문에많이어렵죠?분위기는어때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용자가거의없다보니까분위기까지는몰라도.
박용철위원
수업을못하거나이용할수있는장애인들이많이부족하니까문을닫아서여러어려움이있잖아요.본위원은예산을일부거기에세워놓은것이잖아요.강화에도좋은야외가많아요.야외수업쪽으로많이돌리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어쨌든프로그램을한두달했던예산이있으면일주일에한번씩을을하더라도버스를임대해서동막이나거리두기로해서좌석에앉아서운행해서오더라도그분들에게꼭수업이라기보다는마음의힐링을줄수있는사업으로전환했으면하는바램으로말씀드리는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당초에도그런프로그램이있는데확대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팀장님들께서는그런쪽으로연구해보세요. 작년도보고사항을보니까본위원이푸드뱅크기부제활성화에대해서말한적이있어요.여기에보면주요언론이나매체활용해서배포했다고하는데저는크게본것이없어서기부자나거기에서같이활동해서동참하시는분들에대한칭찬쪽에대한,기부하는사람들에대한배려차원에서좀더많은분들이참여하게하고자하는뜻에서말씀드리니까우리가지역언론이나강화소식을통해서어느분이아름다운기부를했고,또그런것을알려줌으로인해서그분들이자긍심을가지고열심히해주실것이고,그것을보고다른사람들도참여할수있는동기부여도될수있어서말씀드리니까지속적으로하는게옳지않나말씀드립니다.
「네」하는공무원있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작년감사지적사항인데요.현재연차별로푸드마켓자체에서우수자에게감사패를전달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본인들끼리의행사이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는저희도연말에우수자에게는표창하기로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좋은거예요.1년에전반기,후반기에강화소식지에라도아름다운일이있으면우리가지역언론매체에광고비도지원되니까그런데에도응용해서아름다운사례나살기좋은사회에대해서보여줄필요가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도홍보를계속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것은자주하는것도좋지는않지만그래도1년에한번정도는수렴해서연말이되었든1년동안푸드뱅크에지원해준분들에대해서해주면다음에도더할수있고,연계성을가질수있다고보거든요.그런뜻으로말씀드렸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송해면에있는참전유공자기념탑이코너로되어있고주차장도굉장히좁아요.거기에대한불편이굉장히많다라는얘기가있고재향군인회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얘기가되었던것으로알아요.버스등이오면커브길에주차를하고세워놔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바로앞에주차장이있는데버스가들어가서주차하는것은괜찮은데회전이불편해요.
박용철위원
그런것을잘감안해서토지구매하든지해서라도확장하는데점검해볼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해요.오고싶어도그런불편때문에그냥지나간다고하더라고요.평화전망대,고인돌로연결되는부분인데다른단체에서나외지에서오면그런것이불편하다고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일차적으로조사했는데옆에부지를매입하려고하는데사유지가있어서맞교환이나매입하든지.
박용철위원
여러가지로보세요.거기를활성화해놓으면굉장히좋은공간이되고좋을것같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거기에는주차장,공원을만들계획을검토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끝으로아까우리김건하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대해서보훈병원만드는데강화군에서뭐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정하는데요?
박용철위원
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군에서는솔직히특별하게보훈단체장회의때여론조사는해봤습니다.그분들은특별히필요없는데특별히꼭있어야된다,없어야된다는얘기는안하시더라고요.저희도그렇게그것에대해서신경을못썼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지정되어있는것이고그과정속에서는여러가지흐름이있었어요.우리들이바라보는입장에서는행위를만들기위한어떠한절차속에서도즐거움도있었지만불쾌함도있었습니다. 그러한점들이복합적으로만들어진거예요.염려하는목소리쪽에서는솔직한얘기로비에스병원이과잉진료한다는얘기가굉장히많이나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저도들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정리정돈해줄필요가있습니다.그런염려의목소리에복합부분에대해서는우리행정에서도이미정해졌다면어르신들이편안하게진료받을수있고,또잘되고있는지에대한관리감독도필요합니다.그런부분이잘형성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한가지말씀드릴게요.국가를위해서애쓰시는분들이보훈단체입니다.저번에조례심사할때에도일부위원님들이말씀하셨고,오늘도김동신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과장님께서점점줄어들고돌아가신분들이많다고했잖아요?수당이얼마되지도않는것,국가를위해서애쓰신분들에게조건달지말고편안하게받으실수있도록,그리고이번에조례도만들었잖아요.그런부분을가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조례가시행되면회원등록된사람들은다받는거거든요.만약에이런사태가없어질경우는몇분들에대해서중지가되는데다받을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래요.거동도못하시고돌아가실날도얼마안남았는데그분들이하신일에비하면아무것도아닌데그런것을가지고섭섭하게하실필요가없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회원등록하신분들에대해서봉사활동을하시는분들이73%입니다.27%는못받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봉사를떠나서원래어떠한혜택을받겠지만행정기관에서과감히드리는방안으로적극노력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들이밀어주시니까과감하게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네,그러세요.그리고아까김건하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보훈병원하는데에대해서강화군청에서반대하는소문이있다고하는데아까우리과장님이“그런일은없습니다.”하고답변을하셨는데이런부분이와전되어서강화군을문제있는부분으로허위소문을내거나하는부분이있다면과감하게정리할수있도록하시고,앞으로도행정기관에서관여할수있는문제들이나왔을때공무원들께서는앞으로이부분이정말행정기관이나공무원들에게문제될수있느냐없느냐를정확히검토해서대처하셔야됩니다. 아까과장님말씀들어보면특별하게도우려고노력은안했지만,그렇다고특별하게반대한것을표면화시킨부분이없는데도불구하고핸드폰으로보냈다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그런부분도잘정리하셔야돼요.하지도않은일을자꾸입에오르내리거나쓸데없는가짜뉴스가퍼지지않도록하시고,아울러서행정기관에서하는부분도법과원칙을따라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위원님들께서권고하시거나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적극해결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부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행정사무감사중지를한후에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태성사회복지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리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한태성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8일 사회복지과장한태성
김윤분위원장
그러면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한태성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2020년도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한자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윤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출산장려등인구증대정책추진과관련해서셋째아를출산하면전국최고의출산장려금을지급한다고했는데우스운일이아닌가요?우리강화에내부적으로그런얘기를한다는것은저는안맞다고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10%도약간상회하면서전국최고라는말을쓰는것은어불성설이고보고요.인구증가에노력도해야겠지만이것은국가적인해결방안이라고봐요.재정자립도최하위권에속한지방자치단체가할일은아니라고보는데과장님견해는어떤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강화군인구가계속감소추세에있습니다.지자체속에서전남에많이하고있는데그중에서출산장려를하면서강화군의인구증대시책으로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런것은국가적인차원의일이고지자체에서관여할일이긴하지만이것은시나정부에건의하시고요청하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경로당에코로나19바이러스로잘못다녔지만지난연도에다녀보니까사실경로당에들어가는김치냉장고,가전제품,에어컨등시설을보면사용부주의로인해서수리도가능하고보수도가능한것들이꽤있어요. 내구연한도얼마지나지않은것을사달라고하면우리군수님이가시면왜안사주냐고하면바로교체가되는데이런것은담당부서에서정리할필요가있어요.멀쩡하고진짜쓸만한것,에어컨필터를교체하면괜찮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자꾸예산낭비를하는것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내구연수가별도로있는데요.물론연두방문에건의를했어도읍면사무소주민복지팀장하고담당자가나가서이것은꼭바꿔야되겠다는것은바꾸고요.그외에는고쳐서사용해야되겠다고생각되면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솔직히말씀드려보겠습니다.“군수님김치냉장고,에어컨이잘안됩니다.”그런데필터를교체해서사용하면멀쩡하게사용됩니다.그런데“군수님이해준다고했는데왜안해주느냐?”읍면에담당하는직원들에게그러니까“네,알았습니다.”이렇게하는것을제가직접보고느꼈거든요. 그러니까이런부분은읍면에담당하는공직자들본인들이판단해서이게수리해야하는지교체해줘야하는것인지에대해서는판단을잘해주셔야합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내구연수가지나지않은것에대해서는그렇게살피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네,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요즘코로나19바이러스로인해서일자리를진행하고있습니다.엊그제얘기인데일하시는분들중에팀장어르신들에게사인을받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80세가넘으신어르신들은문맹자도있습니다.사인을할줄을모르는분들,수전증이있는분도있습니다. 그런데굳이이걸안했다고윽박지르고당신말안들으면다른데에보내겠다고공갈,협박합니다.이런것을참고하셔서교육똑바로시키셔야되고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어르신이뭐라고하느냔하면집에아들한테“나그일자리안나가겠다.”“왜요?”사인을못했다고윽박지르니까이어르신이그아들한테하소연한게뭐냐하면“나죽고싶다.”는얘기가나왔어요.지역이관청리입니다.이런것은담당하시는팀장님들이세세히챙겨주셔야됩니다.어르신들에게소홀히대해드리면죽고싶다고하시는데그런일은있을수가없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팀장교육을통해서다시주지시키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앞으로는도장을찍으라고하세요.문맹자가싸인못해서점찍었다고도장가지고나와서찍으라고싸인도못하는문맹자들에게안했다고그런식으로하는것에대해서는관련된공직자들이적극적으로관심을갖고그런일이없도록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견자산에올라갔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며칠전에도올라갔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에문제가있나요?없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글쎄요.제가보기에는.
김건하위원
팔각정문제가있습니까?없습니까?팔각정바닥이시커멓게타고다지저분하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런데저희과에서담당하는것은아니라서그렇게세밀하게살펴보지는못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어쨌든사회복지과에서관련된것으로보고있습니다.아무것도아닌것같이생각하실수도있습니다.그렇지않은분들이강화견자산에올라갔습니다.그러면보기가안좋지요.바닥교체보수하십시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김용수팀장님,강화읍관청1리의세대수가얼마나되는지아세요?
375세대이고인구수는769명입니다.그런데거기에노인정이필요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65세인구가178명이있습니다.어르신들이빌라밑주차장양쪽에자리깔고앉아계세요.와보라고해서가보았더니왜우리동네만경로당을안해주느냐고얘기하시는분들이계세요.팀장님거기에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건물하나매입하든새로지어달라는말은안했습니다.건물하나매입해서경제교통과에서필요한주차공간이,다른지역에는주차장이다있는데그쪽에만주차장이없다고얘기합니다. 주차장이포화상태이기는하지만자기집앞에해달라고하는분들이의외로많습니다.주차장문제해결할수있고,경로당문제를해결할수있는주택을하나매입해주시기바랍니다.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사랑의집주변토지측량결과가어떻게나왔나요?
그것도잘연구해보세요.어쨌든사랑의집에서남의땅을사용하고계시잖아요?
토지주가측량할때하고사랑의집쪽에서측량할때에는분명히오차가생깁니다.제가직접가서보았을때는옹벽에이미들어가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은어떻게나왔어요?
이것은빨리조치하세요.
항상강화군복지를위해서고생하시는과장님이나팀장님들한테도말씀드리지만이제는소극행정보다는적극행정을해서주민들의불편이없게조금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작년말쯤에올라온글인데한번읽어보겠습니다.올겨울에만남의장이있었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연령제한을두었었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두었습니다.
박승한위원
40세가기준이에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정도입니다.
박승한위원
물이흐려질까봐안받은거예요?마흔살넘은분들은총각이아니에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대상자가너무나이먹고그러면.
박승한위원
그래서마음의상처를입었답니다.왜연령제한을두었어요?시골총각들장가보내기인데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그렇게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공설자연장지를우리가현지의정활동해서참좋았습니다.강화군에공설묘지가61개소가있는데관리도힘들고사유지도침범하고있습니다.점차적으로정리해서자연장지를만들면예산투입대비세외수입원으로서의역할도하겠다는것을느꼈습니다. 왜냐하면월곳리에9억800만원을투입합니다.그런데우리가강화분들이돌아가셨을때에모시는기준으로해도9억6300만원입니다.우리가100만원을평균치로잡아도12억원이넘고외지사람들이많이들어오면15억원이상도들어옵니다.예산투입대비세외수입으로도효과가있습니다. 그리고혼란스러운것,우리가다관리가힘들었던것이정리도되고앞으로는전반적으로하나하나추진해나가면어떨까싶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선두리,장화리,내년도에는신정리,신현리공설묘지를이장해서개장비용을다주고사업진행중에있습니다.공설자연장지도사업계획을계속해서.
박승한위원
계속해서사업을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도건의하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표지석에관내업체들을100%써주시기바랍니다.잔디관리하는것은해당지역주민들에게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재가복지시설이나양로시설을볼때에우리가강화군복지포털을운영하고있습니다.복지포털에34개시설이라면10개정도가누락되었습니다.그런것도추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살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노인일자리에서부정수급자가나오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간혹그런경우가나오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부정수급자들이안나오게해주시기바랍니다.접수하실때에원래필터링이안되나요?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접수하실때에필터링이됩니다.
박승한위원
자격이안되시는분들이신청하시고있습니다.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자격이안되시는분들이신청하시는것은없습니다.부부참여는원칙적으로배제인데부부참여하시는분들이있고,사실은부정수급이라는것이다른게아니라자격기준에서문제가아니라.
박승한위원
이것은상급기관감사지적사항인데노인일자리부정수급자에대한관리가소홀하다고해서시정조치를먹었습니다.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노인복지관장조영신입니다.그것은급여일하시는동안에대상자들의급여기간안에일하실때에해외에갔다오셨다든가,이일을하면서다른일을해서그쪽에서급여를받으시는경우,그게부정수급되어서환수하는데환수하게되면그분들이3년동안일자리를못하십니다.그런문제가걸린것이지자격기준에서는문제가아니고요.일하시면서발생한문제입니다.
박승한위원
노인복지관홈페이지에경로당프로그램이제대로수록이안되어있습니다. 또한노인복지관의홈페이지자유게시판에보니까작년도6월부터현재시점까지자유스러운내용이안들어가고,정확히카지노,바카라,슬롯머신에대한내용만도배되어있습니다.이것은삭제하지않아요?이것은공공질서나미풍약속을해치는내용입니다.삭제해야지요?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저희가관리하는업체를따로두고있는데확인을잘못해보았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도배가되어있어요.어느것하나다른게들어가있는게없습니다. 남부노인문화센터에서올라온건의사항비슷한것이있었지요?어린남자아이를동반한어머니가따로떼어놓기는불안하고가족샤워실몇개를만들어볼필요가있지않느냐는얘기가있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8-31페이지에보면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인데결혼이민자일자리지원사업이있습니다.2020년도예산액3000만원은1회추경에전액삭감돼가지고이사업은없어진것아닌가요?
지금은없지요?
어린이집교재교구비같은것도제로로나왔습니다.이것은1회추경에1000만원이상섭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조영신관장님잠깐만나와주시기바랍니다.노인복지관을보면후원금이있습니다.홈페이지에공개하도록되어있어서1월부터5월까지공개했는데물품은물품명과기부자명단까지공개하는데물품을돈으로기부하는분들은이름만공개되고금액은밝히지않아요?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금액은개인적으로차이가있고예민한부분이라후원금은별도로관리하고있기때문에내신분들성함만올리고연간후원금관리에대한것은1년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보면후원금수입명세서해가지고3400만원정도가들어왔습니다.그런데후원금사용명세서를보면나열은했는데이금액이수입금액하고사용금액이정확히맞는지그게안나와있어요.이것을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세부적인내용은보강해서위원님께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3400만원이들어온것을나열하셨는데그러면사용합계액이라든지,3400만원하고똑같이맞아떨어져야되는데그게덜기록되어있습니다.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참고로말씀드리면후원금보다더쓰게되니까아마내역뽑을때에전년도이월금에서쓰는후원금에서더써서그런것같은데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네,우리조직도를보면사회복지과에전담인력이있습니다.이분들의역할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관리하시는전담선생님들입니다.어르신들의인력관리나급여관리와프로그램하시는것을지원해드리는것입니다.
김동신위원
상당히많은인원입니다.우리복지관이34명의조직원을가지고있습니다.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일자리전담요원선생님들이어르신을관리하는인원이2800명이넘습니다.
김동신위원
2019년도,2020년도의세출총괄표를보니까인건비가6억4000만원에서7억8000만원으로상승되었는데이것은자동호봉수에대한상승입니까?아니면인력채용이더많이이루어졌습니까?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자동상승분하고작년에1명,올해2명이인력이증가된것입니다.
김동신위원
업무추진비중에기관운영비900만원이있습니다.업무추진비는관장님관련된겁니까?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사무실직원들의회식이나제가쓰는기관운영비가다들어가있는돈입니다.
김동신위원
기관운영비는나중에자료하나만제출해주십시오.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관장님들어가주십시오.과장님강화군복지관에서각종사용하던것이지난번에도언론보도에도나왔지만일부특정인업체에가서물품을계속적으로구입하는것에대해서언론에보도된적이있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앞으로시정되겠습니까?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때방을구입한것같은데사실거기만한게아니고나누어서구입한것입니다.
김동신위원
자료에보니까그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유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거기에대해서과장님은심각하게생각하셔야겠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경로당운영비와운영관리가철저히되어야겠다는지적을하고싶습니다.왜냐하면고령화되다보니까이분들의회계관리가제대로잘안돼요.알고계시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물론사회복지과에서정산보고받을때에상당히애를먹고있는것으로아는데이분들에대한정산회계를방문해서라든지모셔다가회계관리문제에대한연찬이필요하다고봅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런것은계획을잡아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다만,읍면의사무장들을통해서회계교육을하는데바뀌다보면그런사항이있을수가있습니다.계획을잡아서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아까김건하위원님특정지역에경로당이필요한것을지적하셨는데개인적으로는저도화도면,양도면이지역구지만사실은인구밀집도가높은곳에경로당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너무많이산재되어있습니다. 게이트장난립과함께경로당이특별한인식의전환이필요합니다.그게저사람들은해주고우리는왜안해주느냐고이렇게계속주문을받느니경로당에더완강하게지침이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특히,사라져가는게이트볼장사용문제라든지,경로당덕포리같은경우는몇분밖에안돼요.그런것들을전수조사해서,물론마을이떨어져있지만거점화도중장기적으로는생각해봐야된다고봅니다.과장님의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금년도에도4개의경로당을신축하고있습니다.다만,그런거리나인원수,마을의부지확보를종합적으로판단해서더세심하게기회를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출산장려인구증대시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강화군출생아수는2019년도에260명입니다.남자가135명이고여자가125명입니다.10월말까지그런데이분들이자연분만,제왕절개했을때에250만원이들어가고산후조리원에150만원에서300만원이들어가요. 지금강화군에셋째아,넷째아출산해서지급되는사례가있습니까?팀장님나와주시기바랍니다.지금셋째아,넷째아가출생되어서지원받고있는사례가있나요?
도시지역에서는가만히있어도인구가증가되는사례가많고젊은이들이많아요.문제는셋째아,넷째아를출산한가정수가불과몇안돼요.그래서앞으로출산장려정책을보육장려정책으로많이전환하는것이낫지않나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입학장려금이나보육정책으로예산을확충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생각합니다.거기에대해서팀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고있습니까?
오현식위원님의얘기를들어보니까월1만원만들여서영유아들을국가에서지원하는것이있다고하는데그것은국가적으로하는것이고,강화군에서는요?
알겠습니다.들어가십시오.과장님단군콜센터가있습니다.단군콜센터가목적과취지는좋습니다. 그런데이게실제로월2회정도상담한다고하는데그러면상주인력네분이계시면서월2회정도상담하면나머지상담인원들생활과근무는어떻게하고있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4명이하루에940명정도관리하고있는데매일어르신들에게안부전화,건강상태를상담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단군콜센터본래의내용과는달리상당히변형된모습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조례명을개정해야된다는의견이있습니다.단군콜센터보다는홀몸노인센터,어르신생활불편케어센터,어르신돌봄센터,노인상담센터,사랑의콜센터,이게이름이너무거창하고성역화된‘단군’이라는게들어가서본래취지하고다른조례명이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이것을과장님께서는앞으로조례명을개정할생각은없으신지의견을듣고싶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다른지역이나타자치단체와비교해봐가지고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사회복지과는예산으로말하면다른부서와달리최고로많이지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고생들많으신데요.경로당문제에대해서관심있게지켜봐주시고개선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사회복지과의전체적인사업의흐름을보면코로나19바이러스와직접적인영향을가장많이받는부서라고생각합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노인일자리는지금하고계시고복지관운영,경로당운영,자원봉사센터,단군콜센터가전부코로나19바이러스에직접적인영향을받고있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모든행사가다중단된상태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다보니까어르신들에대한위축감,우리가처음에이러한사업을하려는목적에많이저하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코로나에대한정부적인차원에서도너무위축되지않고약간활동하는것이조금씩변화가되고있습니다. 예전에는갇혀있고,나가지않고있었다면지금은조금씩활발하게움직이는모습이필요합니다.예를들자면지금다문이닫혀있고경로당사업이끝나고나면우리가어차피경로당에활동사업으로쓰여져야할찾아가는사업이아니면찾아가는사업에서나가는사업,강화관내경관도좋지않나요? 어르신들모시고우리어렸을때에소풍가듯이사업을전개하면어떨까,우리자원봉사센터도찾아가는사업들이있습니다.가서빨래를해준다든지하는것은조금씩할필요성이있습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경로당을너무오랜기간을닫다보니까원래는다거기에서사셔야되는데앞으로조금더좋아지면복중에무더위쉼터로활용할수있는것도연구해야할것입니다. 그런것들을하기위해서는지금너무많이닫혀있다보니까전에는우리어르신들이많이활동하셔서각자알아서청소도하셨지만지금은다닫다보니까전부무관심이에요. 우리가청소도인원을이용해서라도한번씩청소도하고,건물이사용하지않으면곰팡이도많이피니까그것도체크해서사회복지과에서청소도하고여름철대비해서,물론어르신들에게인건비는당연히지불해야되겠지요. 그런계획을수립한다면다시활용하는것에도움이될것이고관리하는차원에서도굉장히잘될것이라고봅니다.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경로당프로그램을개편할것이고,댄스,노래는코로나19바이러스때문에못하니까다른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경로당개관을위해서체온계도다사놓았고,마스크도구입해놓았습니다.준비는철저히했고,개관전에위원님말씀처럼청소도잘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프로그램사업도조금씩외부로나가는모습들을보여줄필요성이있다고생각이들고,아까김동신위원님깨서도단군콜센터에대해서얘기하셨지만단군콜센터에서할수있는일들이좀더많아졌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관리하고,대표적인단군콜센터의실적이있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것도같이연계도하고있습니다.이할머니가독거노인들하시는것은80세이상다른것이조금더필요하겠다고생각되면복지정책과에연결해주는것이주가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연계되어서할수있는사업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도전체적인예산을정부로부터나누어주는역할도하지만관리하는역할도굉장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관리속에서닫아만놓지않고오픈도하는사회복지과가될수있는방법으로바뀌어될필요성이있다는생각이들어서전체적으로말씀드린것이니까잘좀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충분히검토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2020년도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3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해당실과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3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