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8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연휴잘보내셨나요?오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이호만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환경과소관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은210억6682만7000원을예산현액으로운영하였으며이중약90%인188억9468만8540원을지출하였고3.1%인6억5481만4500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3.4%인7억1731만6950원입니다.2019년일반회계집행현황을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수질오염방지및사후관리사업은63.7%를집행하였고33.6%인9627만6000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4%인401만5190원입니다.대기오염관리사업은89.6%를집행하였고3.1%인5억5853만8500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3%인5억3052만3250원입니다.자연환경보호및관리사업은87.5%를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9.6%인6335만9520원입니다.환경보전활동사업은94.8%를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5.2%인2600만7610원입니다.보전지출사업은93.9%를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6.1%인9324만3400원입니다.내부거래지출은100%를집행하였습니다.기본경비사업은99.8%를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0.2%인17만7980원입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예산이용은해당사항없으며전용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해야생멧돼지포획보상금을확보하기위한예산을자산및물품취득비포획틀구입비에서전용하여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변경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미세먼지배출원조사및감시사업의사무관리비120만원을차량유류비사용으로인하여공공운영비로변경하였습니다.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의사무관리비100만원을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한피해방제단소독약품이필요하여재료비로변경하였습니다.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공공운영비400만원을배출가스5등급차량운행제한안내문우편발송요금이부족하여환경보전활동공공운영비로변경하였습니다.환경보전활동국제화여비175만원을현지차량임차비용이필요하여사무관리비로변경하였습니다.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사무관리비51만4000원을환경교육전세버스임차비용이부족하여맞춤형환경교육사무관리비로변경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부족하여반환금에서60만원을변경하였으며국고보조금이반환금이부족하게되어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17만7000원을변경하였습니다.이체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청미천생태하천복원사업시설물관리업무이관에따라안전총괄과로시설비3000만원을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내역으로는경기도에서진행중인진위천수계2단계기본계획지연에따라시행계획용역비인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6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아양지구택지개발사업및동항2산업단지비점오염저감시설인수인계에따른기술진단용역사업은효율검증을위한강우일수가부족하여수질모니터링이지연됨에따라1053만원,650만원을각각명시이월하였습니다.지역대기질관리사업은미세먼지발생원인분석및대기질개선방안연구용역계약기간이2019년11월부터2020년11월까지연구용역비1억5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대기오염측정장비확충사업은동부권대기측정망조달청계약기간이2019년10월부터2020년2월까지로취득비9634만65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미세먼지배출원조사및감시사업은기간제근로자계약기간이2019년11월부터2020년3월까지로인건비890만원,사무관리비65만원을각각명시이월하였습니다.사고이월내역으로는비점오염원관리지역타당성조사용역사업은강우조건이맞지않아수질모니터링이지연되어1924만6000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운행차저공해화사업은저감장치및엔진교체구조변경검사가지연되었고LPG화물차출고기한미도래에따라3억264만2000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계속비이월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집행잔액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7억1732만69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집행잔액을원인별로살펴보면보조금정산잔액이3억5218만6250원,지출잔액이3억6514만700원입니다.세부사업별집행잔액내역은제출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현액은19억4524만5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19억4768만3117원으로미수납액은없습니다. 다음은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19억4524만5000원을예산현액으로운영하였으며이중97%인18억8644만827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2%인3943만1190원입니다.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사업은예산액1억8232만5000원중70.5%인1억2843만832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1.6%인3943만1140원입니다.내부거래지출과보전지출사업은100%집행완료하였습니다.금강수계수질개선사업은전액기금으로운영되어예산액4000만원중87.7%인3508만원을지출하였고잔액492만원은반납하고자합니다.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이월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수질개선특별회계집행잔액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3943만11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한강수계관리집행잔액은한강수계기금운영규칙에따른적립금이며비점오염저감사업은죽산천,죽림천,용설천의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비용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안성시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입예산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입예산현액은17억20만7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17억1695만1750원입니다.실제수납액은17억1673만8800원으로미수납액21만2950원이발생하여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출예산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폐수처리시설관리비는17억20만7000원을예산현액으로운영하였습니다.이중5.6%인9589만300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94.4%인16억431만4000원입니다.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과이월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으며다음은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집행잔액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16억431만4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폐수처리시설운영관리비15억8900만5000원과예비비1530만900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되었습니다.이어서예비비관련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현황은총7건으로1건은미세먼지대응살수차긴급운영,6건은아프리카돼지열병관련비용입니다.지출결정액은2억9418만4000원이며지출액은2억8147만4600원,집행잔액은1270만9400원입니다. 다음은2쪽미세먼지및기후변화대응살수차운영사업입니다.고농도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장기발령에따라도로변미세먼지를저감하고자살수차긴급운영비로예비비1억7705만6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세부지출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야생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ASF)대응강화사업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위기경보‘심각’단계발령에따라주요바이러스매개체인야생멧돼지포획관련긴급예산1억1712만8000원을투입하여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에만전을기하였습니다.세부지출내역은제출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1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안,예비비지출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호만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은다음에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보조금반납금제일큰게보니까대기오염관리에서많이나갔는데그중에서도보니까운행차저공해화사업이랑미세먼지제거용살수차임차용역이제일많이나갔더라고요.이것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시겠어요?

운행차저공해화사업은제3회추경에130억원정도가내려왔습니다.그래서접수기간이나그다음에접수하고,그사람이접수하고돈이나가는기간이있는데그기간이좀타이트해서잔액이많이발생됐습니다.

미세먼지제거용살수차임차용역은?

미세먼지살수차가집행잔액이남은것은애초에예산이없어서예비비로1억7000만원을세웠는데요.제2회추경에4억4000만원을세웠습니다.그런데그중에도비로7500만원이내려와서그것감했고그다음에예비비1억7000만원세운것이남게그게돼서마무리추경에감액한사항입니다.

운행차저공해화사업은기간이짧아서반납할수밖에없었다는얘기이신거죠?

네.추경이나중에9월이후에내려와서기간이짧았습니다.올해는1월부터해서지금한65%정도지급했습니다.그래서올해는이상없이지급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ASF대응야생멧돼지포획보상금지원사업이국·도비가내려와서우리시비를감액을한것아니겠습니까,그렇죠?그런데올해포획실적이어떻게되죠?

작년까지.

아,네.작년참.

그러니까2018년도가97마리였고요.작년도에502마리였고요.올해6월현재152두입니다,152두.

150마리요?올해는좀실적이저조하네요?

올해도마찬가지로포획운영단을한35명운영중인데요.요새는피해신고는들어오는데이분들이나가면멧돼지보기가힘들다고그래서개체수가줄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게개체수가물론2019년도에포획을많이해서줄수는있는데이렇게잡다보니까멧돼지도적응을해서영리해진것같습니다.왜냐하면제가얼마전에민원이있어서가봤더니한쌍이내려와서이렇게난리를쳤는데,한마리만내려와서난리를치는데발자국보니까암놈같더래요.그리고수놈은잡고암놈은못잡은건데이암놈이조금있으면번식기가되지않습니까?조금있으면새끼를한10마리정도달고내려올텐데그러면올해도또농사이것못짓는것아니냐,더피해를주는것아니냐,이렇게우려의말씀을많이하시는데제가봤을때는지금이분들이생업이있기때문에아마이렇게멧돼지가출몰을했다고그래도바로신속하게대응하기가쉽지가않을겁니다.맞죠,과장님?

네.생업을다하고계셔서하루에포획단원분들이한6명정도는별도로일일운영하고있는데낮에는좀위험하고그래서인가에서는잡지를못합니다,총을못쏘기때문에.저녁이후에잡는데활동은열심히하시는데멧돼지포획실적이적어서더독려하고더하겠습니다,더깊숙이들어가서더열심히하겠습니다.

네.그래서이게피해는줄지가않았는데막상포획을하러가려면멧돼지도살아남기위해서냄새가나면미리도망을간다든가,이렇게적응을해서포획하기가더힘들어졌다,이것아닙니까,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게우리가원래한마리당,두당30만원주죠,포상금을?

네.

그리고국·도비내려온것도30만원이고?

네.

그래서우리30만원예산세워놓은것을감한것아닙니까,그렇죠?또잔액으로남아있고.

네,그렇습니다.

그렇게하지마시고제가작년부터말씀을드렸을텐데어차피멧돼지는ASF라는돼지열병을옮기는매개체기때문에이것은진짜살려둘수가없는동물입니다,그렇죠?그러면국·도비에30만원내려오면우리시비세운것30만원보태서마리당60만원정도는줘야저는더이것개체수를확실하게줄일수있다고보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그게좀조심스러운게요.저희가국·도비가30만원,자체비30만원을세워놨는데국·도비지원이한시가돼있습니다.그런데국·도비가지원이안되면저희30만원을줘야되는데만약에지금처럼60만원을드렸다,그러면국·도비제외되면30만원주잖아요.그때부작용때문에적극적으로주지를못하는겁니다.

그런데어차피이게제가볼때는30만원가지고제가계속말씀드리지만차량운행해야지,또이사냥개가있어야잡을수가있지않습니까?이개를먹이다보면비용발생이이게지금은감당이안되거든요.예전에는한마리포획하면쓸개팔아서한100만원정도받아서개사료값도하고기름값도하고그랬는데지금은이제안되지않습니까,그렇죠?이것을사람이섭취를못하게돼있지않습니까?다랜더링처리하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렇기때문에저는포획포상금을올려야된다.그리고한시적이라도이것을집행잔액으로감하거나남기지말고그분들한테말씀을드려서이번에는이렇게국·도비가내시가돼서우리가보태서줄테니까최선을다해서한번더포획을많이해서개체수를줄여봐라,나중에전멸하면우리가시비세우지않아도되지않습니까?

그래서그것검토하고있는데요.그래서이번에추경에그분들지원대책이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그것하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제가맥시멈은60만원인데최대50만원까지지급한도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선에서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네,그렇게검토를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두번째는저공해차지원사업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보니까트럭이빠져있더라고요,1톤트럭.

네.

그런데인근평택에서1톤트럭을지원을해줘서양성쪽에공도쪽에끌고다니시는분들이몇분계세요.

저희도대형트럭.

주소가평택으로돼있고평택에서차를지원을받아서끌고다니시는데주위에서이렇게보니까우리도LPG차를,트럭을지원을해주지않습니까?

네.

“그트럭보다는훨씬좋더라,이전기트럭이.”그래서“우리안성은왜안해주느냐?”이런말씀들을하시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좀해주시죠.

전기화물차가요즘인기가좋습니다.그래서한2700만원인가이렇게지원이됩니다.그래서그게저희가작년에배정받은물량이10대있었는데이제국·도비지원이되기때문에저희가임의대로뽑고싶다고뽑는상황은아니고요.그래서저번주에경기도환경과에서회의를했는데수요가많은것은예산을더지원해준다고그랬습니다.그래서추경에아무래도6월,지금추경을도에서하면추경에전기화물차는더많이내려오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경기도에10대내려온거예요?

아니요,안성에10대.

전기트럭이?그러면아직출고가된차들이있습니까,없죠?

아직출고해서나간것은없고신청은그냥그날마무리가됐습니다.

그날한날?

네.

그러면우리도전기차지원사업을하고있는거네요,트럭?

네,하고있습니다.

아,그럼그분들이몰라서그렇게말씀을하신거군요.

그게지금전기차지원한게선착순이기때문에작년에안됐던분들것을올해하다보니까올해한분들이지원이안되다보니까그런말씀이있는것같은데후에전기화물차같은경우에는더대수를늘려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위원장님,제가.

아,네.

말씀드리는때에잠깐또.요새전기자전거도지원해주죠?

전기.

자전거.팀장님이말씀하셔도괜찮습니다.

전기오토바이.

아니,오토바이말고자전거.

전기이륜차는지원이되는데요.그게자전거인지,오토바이인지잠시만요.

네,팀장님이답변해주시죠.

기후대기팀장님말씀.

기후대기팀김보석입니다. 저희가전기자전거에대한지원은아직없습니다.

그러면우리가잘못알고있는거네요,그게오토바이네요?

이륜차.

네,이륜차는지원되고있습니다.

그런데다른지자체에서는전기자전거를지원을해준다고하고왜우리안성은안해주냐고또그런말씀을하시는분들이계셔서여쭤보는겁니다.

저희환경과쪽으로지원되는전기이륜,자전거는.

그러면앞으로도계획이없는거예요?

네,아직내려온사항은없습니다.

한번경기도에알아보시고만약에안되면건의도해주셔서,제가볼때는전기오토바이보다자전거가훨씬더효율적인것같습니다.

네,한번알아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우리명시이월용역비포함해서한7건되는데이것연내에마무리하는데는문제가없습니까?

명시이월은비점오염연구하는것이한3건이있는데요.그것올해계약을해서빠르면6월늦어도11월까지는집행을할것이고요.그다음에한경대하고미세먼지연구용역1억5000만원,계약은1억3000만원됐는데요.그게작년11월에계약이돼서올11월에끝납니다.그것명시이월인데그것도올11월까지는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되는거예요?

올해에는다마무리될수있습니다.

1억3000만원에한경대같은경우는계약이됐다고요?

1억5000만원이예산이돼있는데요.한경대는부가가치세가제외대상이라1억3500만원인데네고가돼서1억3100만원인가,이렇게계약이됐습니다.

그런데입찰차액을왜감을안하셨나요?

그것은설계변경이나이런게있을수있으니까전체사업비가명시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2건이잖아요.비점오염원관리지역타당성조사용역이게계약기간연장때문에지금,사유를그렇게들었는데.

그게용역을하면비점오염은물이4㎜이상,몇㎜이상와야됩니다.그요건이충족안돼서연기가된건데요.그것금년도에해서6월안에마무리될것이고요.

아니,그러니까요.계약기간을연장하는문제자체는예측가능한범위에있었던거잖아요.그런데명시이월을안하시고왜사고이월을하시냐고여쭤보는거예요.

봄에금방비가오기때문에이것은그사업을바로끝내려고그렇게사고이월로했습니다.

아니,명시이월을하면사업이안끝나요? 마무리추경이전에계약기간을연장해서할필요성이있으면의회승인받고명이이월해서사업마무리하시면되는거잖아요.그런데이것을굳이사고이월을시키셔서문제가있다,라고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운행차저공해화사업도이게제2회추경에들어왔었네요?

제3회추경에들어갔습니다.작년9월추경에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제2회추경이잖아요?약83억원민자보사업인데요.이게보조금반납까지하면한10억원정도를불용처리하신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실제지출원인행위액이73억원잡으신거고요?

네.

그러니까이런것도연내완료가불가능한사업일경우에혹시초과계약이나이런것들을체결을해서연도말에사고이월하는것에있어서는실제로좀문제가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지금운행차저공해화사업은신청이들어온것에대해서는사고이월로넘긴거고요.신청자체가안된것은불용돼서반납하거나우리자체시비는불용된것이고그렇습니다.

네.그것을제가이해못하는것은아니고요.

그리고안성이저공해차운행사업을한80,90%했는데요.다른지자체는60%넘긴데가많지않습니다.워낙작년하반기에물량이많이내려와서소진하는데애를많이먹었습니다.

그리고우리지역대기질관리관련해서살수차운영예비비로도지출하시고이렇게했잖아요.그런데아까설명하면서예비비잔액이좀남아서불용처리하고이런설명을하셨는데예비비지출지금제로로표시가되어있는데무슨집행잔액을남겼다고설명을왜그렇게하시죠?

예비비가2건이있는데요.살수차하고그다음에멧돼지포획에따른지원금인데요.

지금살수차먼저말씀드리는거예요.살수차긴급운영.

살수차도예비비는다쓴것이것이고요.

네,다쓰셨잖아요,그렇죠?

네.예비비는다쓴것이고요.전체살수차잔액이남았다고말씀드린겁니다.죄송합니다.

아까는예비비에서집행잔액을언급을하셔서지금다시결산서보니까예비비집행잔액이제로로표기가돼서말씀을드렸어요.그리고대기오염안내전광판설치인데요.이게예산현액4억원중에서4000만원을보조금반납하고시비불용처리로하셨는데이것은입찰잔액입니까?금액이큰데요,상대적으로그래도?네,팀장님말씀해주십시오.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이것은낙찰차액으로발생된금액이고요.4억원에서계약금액이3억6057만7620원이발생해서잔액3942만2380원이발생했습니다.

네.아까야생동물피해예방도자체사업으로진행하시면서예비비지출하셨잖아요.이게국·도비내시가언제이뤄진거예요?

국·도비가작년11월하고12월로알고있습니다.국비하고도비내려온게다다르거든요.국비가먼저내려오고도비는나중에내려왔습니다.

마지막추경이었습니까,그러면요?

환경기획팀이광수인데요. 작년9월17일날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터진이후에11월1일경에그때국비부터먼저내려오고도비가내려왔고요.그이후에추경이이루어진줄로알고있습니다.

아니,예비비승인이10월달에되어있길래혹시.

지금그예비비는국·도비지원되는게포획보상금만내려왔고요.우리는폐사체운영반을하다보니까랜더링을해야되고또냉동창고를만들어야되고그다음에폐사체운영반인건비가나가야되고이것은국·도비지원이안됐습니다.그래서이것은예비비로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농작물피해보상이런것기타보상금전용도하시고했잖아요.그런데전용을하시면서전용한금액거의다를불용처리하신거잖아요.

그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금포획보상금은국·도비가나오면서남은거고요.그다음에농가에대한지원은서있는것이지그게다사용하지는않습니다.그래서불용이된겁니다.

그러니까예비비지출승인있고이후에국·도비가내시돼서편성이됐다는거죠,핵심은요?

그남은잔액이요?

아니,예비비승인지출이10월말에이루어졌는데그후에국·도비부분에대해서는내시해서편성이됐다는말씀이시죠?

네,그렇습니다.

그리고환경오염행위지도단속부분인데요.이게예산현액5148만원중에서50%정도가불용처리됐네요?

네.그것은환경사고가나면그것을방지하고그러려고그금액이있습니다.그게작년에는그런대형환경사고가없어서그대로불용이된겁니다.

이게사고에대한대응입니까?

네.

예방적차원의대응이아니고요?

긴급사고났는데원인자가부담을못한다든가,그러면우리가나중에대집행을해야되는것이고요.그런것인데사고는빨리수습해야되고그래서긴급으로편성한것이고요.편성이안쓸수록저는좋다고생각합니다.

네,당연히없어야되겠죠.그러면없는경우에는마지막추경에라도불용처리를하시는게.

그게12월25일날또발생될수도있잖아요.

그래서50%를남기셨다는말씀이십니까?

네.

또추가질의가있으신가요? 없으시면환경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호만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0시5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양승동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2019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자료1쪽입니다.산림녹지과2019년도예산액은170억6454만1000원,예산현액은236억1532만7040원이며지출액은144억3584만3100원,이월액은86억5604만3030원이며보조금반납액은2억4666만8190원이며집행잔액은2억7677만2720원으로예산현액대비61.13%를지출하였고36.65%를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17%입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였습니다. 다음2쪽이용,전용,변경및이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이용현황및전용현황은없습니다.변경현황입니다.공원시설관리의사무관리비830만6000원을감하여공공운영비로변경사용하였으며백두대간(정맥)생태축복원사업의시설비7000만원을감하여감리비로변경사용하였습니다.이체현황은없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내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명시이월사업으로명시이월대상사업5건,38억5365만2000원중명시이월금액은24억7183만910원이되겠습니다. 첫번째공원시설관리시설비10억9501만7000원중명시이월액1억67만3000원은노후된석정어린이공원을재정비하고자2019년10월7일제2회추경시확보한사업비로써실시설계및공사착공하였으나동절기도래로부득이이월하게되었으며금년3월31일준공하였습니다. 두번째금석천어린이공원재정비사업시설비3억원중명시이월액2억9340만4000원은기존의바닥분수고장등전반적으로노후된공원을재정비하고자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3억원을교부받아제2회추경시반영한사업비로써실시설계는완료하였으나동절기도래로부득이명시이월한사항으로금년3월3일공사착공하여금년도5월1일준공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소나무재선충병예방사업시설비2억7363만5000원중명시이월액1억2275만3910원은소나무재선충병감염여부확인후매개충인솔수염하늘소가활동하지않는2019년12월1일부터2020년3월31일까지진행하는사업으로집행잔액을명시이월하여금년도2월7일준공완료하였습니다. 네번째등산로정비사업시설비19억4000만원중명시이월액19억원은2019년제2회추경시확보된사업비로박두진문학길수변데크구간을기이조성된수석광장부터강건너빼리구간∼혜산정구간까지연장하기위해실시설계후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금광호수농업용수공급시기이후사업추진코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섯번째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시설비2억4500만원중명시이월액5500만원은서운산자연휴양림내확정측량지연으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실시계획변경인가및산지적용변경등인허가용역비에대하여명시이월하였습니다.사고이월사업은없습니다. 다음은4쪽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당왕도시계획시설(공원,유수지)조성사업과백두대간(정맥)생태축복원사업,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등3개사업에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92억2684만6040원중61억8421만2120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집행잔액내역입니다.장기미집행공원부지매입을포함하여45개사업으로총집행잔액은2억7677만2720원이며원인별로말씀드리면보조금정산잔액1억3097만6510원과지출잔액1억4579만6210원이발생하였으며세부집행잔액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소관2019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양승동산림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하나만여쭙겠습니다.계속비이월사업중에서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지금얼마까지진행되고있는건가요?

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은당초에서운산휴양림안에있습니다,부지위치가.그래서서운산휴양림당초에조성계획을받은,조성계획변경승인을받고서그다음에목재문화체험장,부지가떨어지기때문에,추진하기때문에현재조성계획변경승인과같이더불어서그다음에건축설계가완료가됐고요.그다음에사전재해하고소규모환경영향평가그다음에산지전용신고이렇게설계가다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그래서사업착수가늦었는데올해8월달에는사업착수할수있게끔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럼사업지가변경되면설계도다변경된건가요,그러면?

아니요.사업지가그휴양림안에있기때문에,당초휴양림조성계획이있지않습니까?그것도또지정구획변경부터조성계획변경별도로또받아야됩니다.그것하고같이맞물려서추진하기때문에조금늦어졌습니다.

좀빨리진행을하셔야될것같아요,너무시간이오래걸리는것같아서.

네,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광철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목재펠릿보일러보급사업이보니까집행실적이굉장히저조한데신청자가많이없나보죠?

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는목재펠릿이10개가보조사업으로배정이됐었는데요.실질적으로읍·면·동에다가도신청자를많이해봤는데2명밖에신청이안됐습니다.목재펠릿이처음에는펠릿,나무바이오매스부산물갖고만드는것이기때문에그게좋았는데지금보조를해주니까400만원짜리를,380만원짜리를자기가사업비에많이보조가되니까신청이많았는데지금은펠릿자체가판매가여주에서그공장만들고있거든요.그러니까펠릿을구하기가어렵고그다음에또수요가많을때는농약회사같은,농약판매점같은데서펠릿을대량을구입을해서팔았습니다.그런데이제그런것도안하니까펠릿구하기도어렵고그다음에전기나기름같은경우는한번넣으면되는데이것은계속공급을넣어줘야되기때문에그런불편함이있어서신청이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

과장님,그래서이런신청도저조하고불편한사업은과감하게정리를하고다른소비자들이시골가면화목보일러들많이쓰시지않습니까?그런데화목보일러가KS나안전규격이없는업체에서도많이만들어서보급을하거든요.이렇다보니까집에불도나고그런화재의어떤위험성이굉장히크거든요.목재펠릿보일러이렇게저조한사업은그냥과감하게정리를하고차라리화목보일러를,KS규격된화목보일러를보조사업으로채택을해서보급을하면이렇게불량보일러는아니지만안전에취약한그런보일러를사용하시는분들이조금이나마화재위험의예방차원에서,또그런위험차원에서벗어날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도드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저희가보조해주는게펠릿이산림내부산물이있잖아요.부산물을갖다펠릿을만들어서부산물활용을촉진하기위해서하는건데요.위원님말씀도맞는것같습니다.저희가한번도나그런데건의를해서어차피화목보일러도꼭부산물도같이소각연료로사용을할수있는것있기때문에한번저희가건의는해보겠습니다.

만약에건의해서건의가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우리자체사업도한번검토를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상관이없는건데요,과장님.등산로정비사업하실때야자매트있지않습니까?폭을넓은것을해달라는분들이많이계시니까물론그지형에따라다르겠지만이왕할때조금더들어가더라도간격이넓은것으로검토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가또있으신가요? 우리명시이월사업에서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있죠?집행잔액에서도보니까산림재해방지부분에서일단소나무재선충병방제부분에관련해서는도비매칭사업이있고국비매칭사업이있는거죠?

네.

두사업의성격이조금다릅니까?

아니,성격이같습니다.그런데국비같은경우는전반적으로나라에서주는것이고도비같은경우는그시급성같은게있을때꼭그사업이거기,그러니까소나무재선충을방제할때국비에서보조되는것에서좀부족하다,그랬을때는도비에서또보조를해주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러면국비매칭하고도비매칭하고이게예산편성이몇월달에이루어지는거예요?둘다본예산에이뤄지는것혹시아닌가요?

네,본예산에.소나무재선충방제라는게소나무재선충이매개충이거든요,재선충의.그러니까월동하는시기에방제가주로이루어집니다.그러니까소나무가월동을해서들어가는게가을철에,11월달쯤에들어가거든요,소나무의.그러면그때부터소나무의감염목같은경우는베어서훈증을하든지,파쇄를하든지이렇게처리를하는것인데본예산이서다보면1월달부터사업을집행을하잖아요.그렇게집행을하다보면3월30일날그게우화돼서날아가요.그러니까3월30일우화되기전에사업을파쇄를하든,뭘해서완료를해야되는사항인데그게3월달까지하고그다음에여름철지나서또다시월동해서들어가기전에,들어가서또사업을하는게월동그사이에서다시,완전히제거가됐으면괜찮은데다시발생되는게또있습니다.그래서다사업비를다쓰는게아니고조금은남겨놓거든요.그래서또발생되는게있어서그래서12월에하다보면다시명시이월될수밖에없는그런구조입니다.12월부터3월까지방제를하다보니까.그러니까국비같은경우는저희가다소진한거고요.도비남은사업에서일부분또명시이월이딘사업입니다.

국비매칭사업은전년도에명시이월을해서전부사용을하신거고도비매칭사업인경우에는일부를또남기셔서명시이월을또한거고그렇잖아요.그러니까지금본예산에둘다편성이되는데1월부터3월까지일부진행이된다음에실제12월부터그다음이듬해에또1,2월까지의방제사업이이루어질수밖에없는구조기때문에항상이예산은이렇게명시이월구조로갈수밖에없다는말씀이신건가요?

그럴수밖에없는구조가되어있습니다.본예산을다12월말까지다쓸수도있고받아서하는데재발생이되기때문에일부그런구조로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다음박두진문학길수변데크조성이게지금어떻게되고있는거죠?

지금설계완료돼서업자선정이되어있고요.지금농번기때모내기철에물이다빠진다음에사업착수하려고지금대기하고있습니다.

그러면연내마무리가능한건가요?

물빠짐을봐야되는데요.그래서저희가농어촌공사에도요구해서물을좀이렇게.지금담수율이한47%입니다.그런데그게한40%이하빠져야해산정구간까지,강건너빼리에서해산정구간이물빠지는게보이는데조금더기다려야되는거고그다음에물이안빠지면어쩔수없이인력으로할수없는상황이됩니다.작년같았으면지금쯤이면올해가물이5%에서10%정도저수지별로다물이덜빠지고있는상태라.

지금우리새로오신시장님호수관련해서여러가지공약사업나름대로내신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에따른변동사항은없습니까?

그것은공약사업하고별개로추진됐던사업이기때문에.

현재이것은이것대로추진되는것으로보면됩니까?

네.

이것을그러니까계속비가아니고명시이월이어서물론한번에사고이월이나처리가가능하겠지만명시이월로사업비를이월한만큼연내최대한마무리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협의해서최대한올해안에사업완료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반납에서산림재해방지계획조금전에말씀드렸던것하고산림자원육성및관리부분에대한불용이굉장히상대적으로많네요?주로산림자원육성은정책숲,공공산림,조림사업이런건데애초과다계상이돼서지금돈이내려오는건지.

산림자원같은경우는지금사업집행잔액이남은거고요.지금거의10%인데저희가뭐추가적으로집행잔액같은경우도다시또해서다집행해서지금남은잔액이고요.그다음에우리일자리사업같은경우산림재해라든가재정지원일자리사업같은경우인건비에대해서많이남았습니다.공공산림가꾸기사업같은경우작년같은경우이상할정도로추가적으로내시가많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모집공고도재정지원일자리사업같은경우는5차까지도했고요.산불전문진화대같은산림재해일자리사업같은경우도5차까지공고를냈는데남은인건비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전반적으로보니까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1억넘게반납하신거고요.산림재해일자리부분도조금있고요.전체적으로공공형일자리창출부분에대한지출을할수있는여지가많았음에도불구하고불용처리가너무많아서.

작년에산불전문예방진화대같은경우는국비뿐만아니라도비까지도내시가됐습니다.도비는예산을세우지도않았는데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도이것을소진시켜야되기때문에애로가많았습니다.그래서모집공고를5차까지를했습니다.연초에내려보내줬으면괜찮은데추경으로이게내시가돼서또봄철에사람을많이뽑는데가을철에내려보내줬고그래서저희도분석해보니까저희산림사업같은경우는기간제로하시는분들이봄철부터쭉계속해왔다가한180일이렇게하시면실업수당때문에쉬고계시는데도지원을안하시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전화도해서이런것도있으니까참여를해보라고이렇게안내까지해줬는데도이렇게많이남았습니다.

우선적으로일자리창출부분에대한불용액이조금커보이니까5차까지모집공고를했음에도불구하고실제신청하신분들이적어서남는금액이야어쩔수없는건데적극적으로홍보하셔서수요부분을채울수있도록노력해보시고요.크게불용액이예상될경우에는추경에일부라도감을하셔서불용액은줄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홍보도더열심히하고위원장님말씀대로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순수시비사업인데공원시설관리부분에3000만원넘게불용처리를하셨네요.

이것도보면저희가세부사업명에일반관리비,배상금,인건비,시설비까지다포함된겁니다.그래서총사업비가예산액이20억1300만원이기때문에요.거기에전체적인비율로집행잔액이많아보이는데전체적으로봤을때는잔액비율이낮은.

여기도주로인건비이런게조금많이남았나요?

시설비,공원유지관리하다보면병해충방제도하고,단가사업도하는데시설비같은경우는많이남았죠.대부분이다시설비가남았습니다.

공원관리해서는여러가지민원도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일단세출추계명확하게잡으셔서진행해주십사다시한번부탁의말씀을드리겠고요.공공산림같은경우가요.

네?

공공산림가꾸기해서여기보니까공공산림가꾸기그리고공공산림가꾸기추경이것을분리해서편성하셔서집행하고계신데이게재원이다른가요?

네.공공,우리이것도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거든요.당초에본예산에세울때는명칭은공공산림가꾸기인데바이오매스단해서바이오매스수집하고그런것으로뽑아서인건비로한건데추경에작년도내시될때이게세부사업을넝쿨류제거하는것있잖아요.이런것으로따로내려왔습니다.그러는바람에추경으로다시한거고요.이것도작년에8명이내려왔는데모집하다보니까4명정도밖에지원이없었습니다.

그러면추경에넝쿨제거사업이었나요?

네.

이게도비입니까?

이거국·도비로.

국·도비전부있습니까?

네.국·도비로.

네.일단알겠습니다.추가질의가없으시죠?산림녹지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양승동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오경운입니다. 도시정책과소관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총괄입니다.예산현액은4억5742만5000원,지출액은4억280만1560원,이월액은1566만1500원,집행잔액은3896만1940원으로집행율88%입니다.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은없습니다.이월사업내역으로현액예산4854만원에서3287만8500원을지출하고잔액1566만1500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총3896만1940원으로도시계획운영2757만7400원,복합민원실운영683만8940원,기본경비454만5600원입니다.이어서기타특별회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4억1646만4000원이며징수결정및실제수납액은4억1752만8744원입니다.세출예산은4억1646만4000원중3억3934만166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7712만2340원으로집행률은81.4%입니다.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과이월사업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집행잔액내역입니다.집행잔액은7712만2340원으로대지보상후에남은잔액입니다. 다음은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액및예산현액은6억3561만7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6억4082만9621원,실제수납액은6억4080만6451원,미납액은2만3170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으로예산액6억3561만7000원이전액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과이월사업내역은해당없습니다.집행잔액은집행사유가발생되지않아전액집행되지않았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경운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우리도시계획운영에서2757만원불용처리하셨거든요.

네.

이거지금시책업무추진비가맞나요?

그부분하고일반경비,출장비이런부분입니다.

이게전년도에도불용처리가꽤컸거든요.우리3회추경에서감을안했었나요?

감을안했습니다.

여튼시책업무추진비부분은대부분다른과같은경우에는마무리추경에한번쯤감을해주셨거든요.일단인허가부서여서사업비가많지않고전체적으로불용액부분에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커서일단말씀을드려요.그러니까시책업무추진비는집행되어지는것체크하셔서마지막추경이라도감을하시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인데요.이게지금지출액제로잖아요.그리고지금안성시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따라서운영되는건데이조례에모법이지금없잖아요.폐지가됐잖아요.그래서이거한번말씀드렸던것같은데이거일반회계세외수입으로잡아서지금기타특별회계폐지해도되지않아요?

올초에폐지하려고논의하다가내부적으로의견일치가안돼서폐지는못했는데폐지할겁니다.모법자체도없어졌고2006년도에만들어진법이고2008년도에폐지된법인데이부분은바로해서올해안에폐지하도록하겠습니다.

혹시나해서법제처들어가서검색했더니전국에서이관련조례를가지고있는곳이지자체단위에서는안성시가유일하더라고요.

저희가조사한것은경기도에한11개시·군이아직도가지고있고요.

아,가지고있어요?

네.지금모법자체가없어졌기때문에없애는게맞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모법이없어진지가꽤됐어요,그래도.

네,2008년도에.

특별회계없애는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조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없으시죠?도시정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오경운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유석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2019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자료1쪽결산총괄내역입니다.2019년도예산액은705억1443만8000원이며전년도이월액318억3073만4156원을포함한현예산액은1023억4217만2156원입니다.지출액은368억8680만650원,이월액은652억501만2260원이며보조금반납금1617만원과집행잔액은2억3418만9246원입니다.주요지출현황을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면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로323억3526만3600원,도시재생사업으로1억2871만4000원,도시디자인및경관사업으로41억9191만6850원,일반사업단지개발로2억원,기본경비로3050만62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이용,전용,이체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변경현황입니다.공도마정도로(소로2-54호선)개설공사외5건으로총변경금액은3500만원입니다.총6건에대하여시설부대비부족으로시설비일부를시설부대비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2쪽에서4쪽까지이월사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3건,사고이월3건,계속비이월61건으로총67건에652억501만2260원을이월하였습니다. 우선명시이월입니다.미불용지보상3653만1460원은소송판결에따른임차료지급배상금으로지급시기가도래되지않아이월하였으며소규모재생사업8928만5780원은공사중으로절대공기부족에따라이월하였으며중앙로419번길개선사업1942만9620원은공사는완료되었으나한전지중화공사에대한정산이2020년완료될예정으로시부담금액을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사고이월입니다.도시재생전략및활성화계획수립의시설및시설부대비1779만6000원은용역중으로절대공기부족에따라이월하였으며도시디자인및경관개선4770만원은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과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용역중으로절대공기부족에따라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입니다.공도마정도로(소로2-54호선)개설공사등총61건의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649억9426만9400원은장기추진사업으로연차적으로사업추진함에따라이월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5쪽집행잔액내역입니다.총집행잔액은도시개발사업지원외20건에2억3418만9546원으로사업별집행잔액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19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반인숙입니다. 일단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현수교아래싹정리하셨더라고요.어우힘드셨을것같아요,그렇죠?되게깨끗해졌던데요.

네.

그분도저기도다해주시고생활하시는것도다해주시고해주셨다면서요.

네,방얻어서다완료를했고요.현재거기서거주를하고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그럼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마을방범CCTV설치이월된금액이많은데올해는좀많이됐나요?

네,지금이월사업에대해서발주는다완료하였고요.저희가설계과정에서올해조금늦어서지금발주해놓은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한7월말이나8월초에는완료될겁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금석천정비사업하는것은거의마감이다되고있는거죠?

네.

거기보니까깔끔하게잘해놓으셨더라고요.감사합니다.명시이월에서보시면목적별CCTV하고마을방범CCTV설치가있지않습니까?이게지금언제쯤거의다끝나는건지말씀좀해주시겠어요?

저희가마을방범CCTV는공사를발주해서지금한6월달에업자선정을하고한9월달정도면완료될예정이고요.목적별CCTV는업자가선정이돼서지금바로공사에들어가서9월달에거의마무리될예정입니다.

그러시구나.알겠습니다.요즘에주민분들이이CCTV에대해서관심이많으시더라고요,요구하는사람도많고.파악도잘하셔서일하시는데차질이없도록부탁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또있으신가요? 지금명시이월마을방범CCTV설치계속말씀들나오는데요.이게2018년도에10억명시이월했었죠.그렇죠?그리고그이듬해9억다시명시이월하신거잖아요.2018년명시이월10억했었는데지금여기불용액처리870만8370원이것은그러면2018년도명시이월사업부분에대한불용처리액으로보면됩니까?

계속비이월사업에서요?아,명시이월사업이요?

명시이월이요.

네,그렇습니다.집행잔액은그해에끝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2018년10억명시이월한부분에대한집행잔액인거죠?

네.

그러면목적별CCTV같은경우에도이게일부설치장소협의에조금문제가있어서이월했던걸로기억이나는데잘된건가요?

네,거의다마무리됐고요.저희가지금마을방범CCTV는올해마무리가되고요.내년부터는새로운신청,민원생기는것그런부분만설치가되고요.마을별로방범CCTV사업은올해끝납니다.그리고목적별CCTV같은경우에는경찰서민원하고다른과에서민원들어오는것을저희가종합적으로해서올해마무리할예정입니다.

협의조정잘마무리되신거냐고요,그래서?

네,다마무리됐습니다.

네.지금우리과같은경우에소하천정비사업뭐이런기반시설사업들이있어서상대적으로계속비이월규모가좀커요.그렇죠?

네.

그런데원래2019년말까지지금준공이예정됐던계속비사업이또넘어온게있었거든요.청미천에코나들이나동막소하천,승두천소하천이런경우는원래2019년말까지지금사업준공을예정을했었는데승두천하고동막소하천같은경우에추진이어떻습니까?

지금승두천은완료됐고요.동막소하천은추가로사업구간이있어서예산잔액을가지고지금설계거의완료했습니다.그래서동막소하천은올해다완료할예정입니다.

올해완료예정입니까?

네.

지금독정같은경우는어떻게됩니까?

독정은다완료됐습니다.

독정도완료됐어요?

네.

전반적으로정비사업부분에대한예산을보니까배태소하천,용두천,노동천이런게지금계속비이월로꽤넘어오고있는데집행률이굉장히낮아요,보니까.배태소하천은집행이한18%,용두천은한10%,노동천도뭐29%정도이렇게보이고있거든요.

지금노동소하천은공사가착공돼서올연말정도면거의마무리될단계가되고요.그다음에용두소하천은지금용역설계중입니다.그래서올해용역설계를마무리하고올해보상들어가서내년부터본격적으로사업추진될계획이고요.그다음에배태소하천은지금보상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게저희가이번에보상이한60%정도되어있는데나머지는저희가수용재결해서바로올해안으로는착공할예정입니다.

네,그러니까결산이니까그런데2019년도에계속비사업부분에대한예산이조금과도하게잡힌측면이없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리고요.특히연부액이런것잘잡아서예산편성집행해주십사,특히계속비사업부분에대해서도조금관리를잘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풍수해보험하고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CCTV통합관제센터운영이것도지금불용처리액이상대적으로많이크거든요.

집행잔액이요?

네.

저희가CCTV관제탑이런것에대해서는작년도에불용된게정보통신과에서추진하는그종합랜선이라고하는건가요?그것때문에좀집행잔액이많이발생됐고요.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도지금약3000만원정도가되고요.풍수해보험은5731만원이지금불용처리됐네요.

풍수해보험은거의다집행을했습니다,네.

네?

작년도에이월사업으로해서요.

풍수해보험사업이요.이게무슨이월사업이에요?

풍수해보험이요?

예산현액6억7750만원인데지금5731만원불용처리하신거잖아요.결산서224쪽입니다.

네.풍수해보험은이게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것알고있고요.상대적으로집행률이예상치보다조금도달을못해서,성과가조금낮게나와서여쭤본거예요.실제수요대비예산을너무높게잡으신건지아니면다른이유가있는건지여쭤봅니다.네,팀장님말씀해주십시오.

이찬종입니다. 간단하게말씀드리면작년도에풍수해보험이건물하고온실,하우스두가지종류로저희가집행을하고있고요.작년도부족해서추경에추가확보했다가저희가예상했던건수보다적게지출이돼서정산잔액이발생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추경에얼마넣으셨어요?혹시기억하시나요?

5억얼마한걸로제가기억을하는데요.6억7700만원했고요,네.

좀불용처리액상대적으로큰부분에대해서는잘.

네,수요하고공급을잘맞춰서.

예산산출잘하셔서좀많이남는것은추경에사업량을수정을하시든지맞춰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안전총괄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강성복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19년도건설과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총괄입니다.농촌지역개발사업외5개분야로예산액은805억6349만6000원이며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과예비비사용액을포함한1336억6656만2940원입니다.지출액으로는691억1178만9557원으로지출하였으며계속비사업추진으로이월된이월액은639억9019만1750원이며보조금반납액은1047만2990원이고집행잔액은5억5410만8643원입니다.예산현액대비51.7%가지출되었고47.87%가이월되었습니다.집행잔액은0.41%로불용처리되었습니다.이용,전용및이체는해당이없으며변경사항으로는건천리도로확포장공사외2건으로건천도로확포장공사는시설부대비미편성으로시설비에서시설부대비로300만원을변경추진하였고계동∼중리동간,보동리진입도로확포장공사도시설부대비미편성으로시설비에서시설부대비로각각200만원을변경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이월내역입니다.명시이월내역은23억3230만원으로써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외7건동절기도래에따른공사중지및절대공기부족,용지보상협의지연과도로편입토지주의동의지연등으로명시이월되었습니다.사고이월은해당이없으며계속비사업으로도로건설사업으로34개소에이월되었습니다.세부추진공정으로는사업준공이6개소,공사추진15개소,보상추진6개소,설계추진이7개소입니다.사업별세부추진공정을수립하여체계적으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세부내용은유인물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집행잔액예산입니다.집행잔액은소규모농촌지역개발등27건에5억5410만8643원으로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이167만9430원이며지출잔액이5억5242만9213원입니다.세부내용은유인물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비비설명하셨나요?

네?

예비비.

예비비는부당이득금소송에서저희가패소를해서1591만1000원을지출해야했습니다.그래서집행하고나서잔액이660원이남은상태입니다.

네,강성복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하나만여쭙겠습니다.도로관리운영비가보조금이많이남았는데왜그런거죠?

그것에대해서잠깐말씀올리겠습니다.도로관리,유지관리말씀하시는건가요?

유지보수말고도로관리운영비로따로나온사무관리비로나와있네요.설명서2쪽세번째것.230쪽맨위에.명시이월시킨거요.

명시이월말씀하시는건가요?

네.

이것에대해서잠깐말씀올리면저희가재해대책이11월15일부터그익년도3월15일까지겨울철강설제설작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그런데작년에제설,눈이좀안오고그래서이게펌프하고굴삭기임대료입니다.이게명시이월됐는데불가피하게집행잔액으로되는상황이되겠습니다.

제설장비임대그런.

눈많이오면저희가펌프하고임대해서제설작업을실시하는데작년에는눈이안오고그래서.그리고저희가당해연도하지만해마다명시이월을해서1월,2월에눈이많이오고그러면그때임대차로사용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당왕∼토현간도로진행이지지부진한데설명을좀해주세요.

저희가1구간으로서당왕∼사곡간해서169억원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지금지지부진하다는것은인정을합니다.왜냐면저희가85%정도를보상했는데15%정도를보상을못해서사업을저희가두세번,수차례사업을추진할수있게끔독려도했고했는데그게안돼서금년6월25일날공탁이완료가됐습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관심이있는가스관로배설그다음에상하수도관로배설그래서땅속에시설물이매설될경우본격적으로사업이추진될그럴예정입니다.

사곡∼토현간은보상다찾아갔나요?

사곡∼토현간은예산이40억이섰는데그것도지금덜찾아가서저희가시설결정을추진하는중에있습니다,행정절차를.그래서행정절차가끝나는대로저희도토지수용을재결해서그다음에내년도예산을더세워서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할그런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도로공사를시행할때만만치않고변수가많이나와서지연되는것은이해할수있습니다.다른도로도마찬가지이기는하지만특히안성맞춤대로는큰대로니까관심을더가지셔서공기가맞아서적당한,예측한날짜에될수있으면완공될수있기를부탁드려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시죠?갈전∼마산간도로이월된것에대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현재집행률이나보상률이어떻게되고있나요?

갈전∼마산간은작년10월중에사업자선정을했습니다.그래서그동절기도래하고농경지에측구같은것하다가동절기도래해서공사를못하고있다가지금본격적으로토공작업,배수로,옹벽공사,마전리쪽에PC암거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보상추진은85%정도해서저희가조만간에서류를정비해서수용재결그것을해서사업을내년도,원래계획은2020년말까지입니다.그런데내년도까지사업을,커다란저기는없습니다.선정사업자도열심히하고있고사업추진에큰문제도없고그래서내년도까지사업을완료하는목표로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네,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용두∼구례간얼마전에사업설명회하신건가요?

네,맞습니다.

현재진행이어느정도되고있는지그것도한번.

코로나때문에저희가원래는1월,2월달에하려고했는데코로나가잠잠한것을보고하다보니까지금도발생은했지만거의가을까지갈것같아서생활속거리두기를준수해서그렇게했습니다.저희가분할이정리가되면행정절차에의해서개인한테감정평가해서보상협의토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현재설계만되어있는상태죠?

올해설계만예산서있는상태고요.그것에맞춰서진도를조율해서행정절차추진하는것을봐서시설비나그런것을추경이든내년본예산에반영토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네,고맙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석남사진입로확포장공사전년도이월액도2억4000만원인데지금잔액도2억3800만원이남았네요.그것은왜그런거죠?

그것은계속비사업이기때문에이월되는겁니다.

이월되는데2018년도에2억4000만원을했는데’19년도에7000만원정도만쓰고나머지를다시이월한거잖아요.이유가뭐냐고요.

그것은사업진도,저희가기성금을청구해서드리는데작년10월인가부터사업자원청내부적인관계로사업을못했습니다.그래서기성이고뭐고뜰게없고그래서그런식의사업추진해서지금은현재가봐도.

다되어있죠?

네.그래서그공정을최대한마련하려고열심히하고있습니다.

거의마무리다된것같은데이월하고있어서.기성때문에그런거구나,결산이제대로안돼서.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또있으실까요? 명시이월관련해서요.회계연도완료하기전에사업부서가이월할부분에대해서예산팀에올려서확정이월을받잖아요.

네,맞습니다.

확정이월이결정이돼야사업부서에서는확인하고다시이월액을올리게되는거고요.그런데여러분이결산하신내역과설명하신내역하고예산팀에서결정한확정이월내용이불일치해요.

그것은저희가3회추경에명시이월에대해서올립니다.그런데12월31일자로예산결산을봐주니까저희가사업장에따라서12월31일자로최대한민원이나이렇게해서사업을완료하는사업장도있고승낙이나이런저기에서도저히못한저기는지금처럼확정해서이월되고그래서그런많은차이는아니지만,그리고신속집행에따라서관급자재같은것도저희가지출하고그래서그런데에서사소하게차이는있을수가있습니다.

말씀을그렇게하시면안되고요.마무리추경에서계속비이월사업을포함해서이월사업부분에대해서시의회승인을받잖아요.

맞습니다.

맞죠?시의회승인을받고최종결산서를만들기까지의과정에서추가적으로지출이있을수는있습니다.불구하고이월확정액을결정한것과여러분이결산을본것의내용은일치를해야되는게맞는거죠.

맞습니다.

제가지금후자를여쭤보는겁니다.

그것은제가원인분석을못해봐서,제가원인분석을해서별도로보고를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올린이월요구서와지금예산팀에서최종적으로시장님사인을받은확정이월조서와결산서가일치하는지다시한번확인하시고제가지금일치하지않은것을굉장히많이발견했거든요.특히건설과에많아요,명시이월중에.8개중에6개가그래요.이것좀심각하게문제있는거거든요.

한번철저히분석해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추가적으로보고해주시고요.우리계속비이월사업에서삼흥∼미장간같은경우에예산액3억2063만원인데집행액이이것도제로네요.

이것은저희가거기에삼흥하고미장간하는데횡단하는터널도있고토지분할관계가지연이되는바람에,저희가5월중순경에토지분할이확정이돼서지번하고면적이나왔기때문에감정평가의뢰해서보상,협의통보할그런계획이잡혀있습니다.

올해에는보상들어가는겁니까?

네,맞습니다.

전체적으로계속비이월사업보니까620억정도돼요.

네,맞습니다.

우리일반회계계속비이월액전체적으로보면건설과가차지하는게한34%되고요.주로도시개발과하고건설과가좀많은데제가계속비이월사업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보니34건중에지금21건이집행률이50%미만이에요.그리고한집행률자릿수보이는것도5건이나되고요.그런데이월액이계속사업일경우에전체사업비가나름대로규모가있을수밖에없는데10억원이상을계속이월을하면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게우리계속비사업의절반이되거든요.

아까말씀올린대로저희가사업장마다한3년정도계획을잡고사업을추진하잖아요.그래서저희도신속집행이나사업자선정을작년에,거의9월,10월,11월쯤사업자를선정을했습니다.사업준비이렇게해서저희가선급금이나이런식으로신속집행에,최대한빨리했는데아까말씀올린대로그사업장에대해서개인보상협의된저기는지금올해도농사를짓지말라고둔덕을쌓아놓고그랬습니다.하여튼사업장15개지구는현장나가봐도원활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보상안된토지에대해서는가을이라도토지수용재결을해서3년이아닌의원님들이사업추진하게끔예산편성을많이해주니까1년이고당겨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이점점많아질수록시의회에서는계속비사업추가편성에대한것을더보수적으로판단할수밖에없어요.무슨말씀인지이해가시죠?

그런데금년에는,작년도하반기에사업자선정을했다고말씀드렸기때문에금년도는사업이원활히추진되고기성이나관급자재나이렇게해서돈이없어서사업을추진을못하는거지,돈이많아서하는사업장은별로없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네.2020년결산때에는이런얘기가더이상반복되지않았으면좋겠고혹시계속비사업에서사업축소나변경내역있으면추경때감하셔서현실적으로이월관리사업부분에대해서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예비비비법정도로편입토지배상금인데요.이게판결이8월22일날났어요.

네,맞습니다.작년에.

그런데예비비지출결정을12월돼서하셨어요.이게지금송달을아무리고려를하더라도하루하루늦어지면늦어질수록이자때문에더추가적으로지출을할수밖에없는상황일텐데판결일이22일이었고그렇다고한다면9월에바로추경에넣어서처리하셨을수도있을것같고굳이그것을일실하셔서예비비를결정하셨다고한다면지출결정이부분에대해서너무늦게예비비를청구를하신거죠.

그것은좀늦었습니다.

그만큼이자액배당금등에대한것은더추가지출을해버린결과를초래한거잖아요.

시점기준을따르면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어차피추경을일실하셨으면예비비를하루빨리신청하셔서털어냈어야하는건데12월달에나가서예비비를지급결정을받아서집행을하셨네요.이것행정적으로굉장히나태한겁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네.추가질의없으시죠? 건설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강성복건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3시15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김삼주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먼저1쪽입니다.교통정책과2019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총괄현황입니다.예산현액은대중교통육성지원외7개단위사업에355억2454만9530원이며그중에서82.4%인292억6862만3764원을지출하고15.2%인53억8948만7380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8%인6억3608만1266원입니다. 다음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쪽이월사업내역입니다.명시이월예산현액은운수업계보조외5개사업에227억8440만원이며이중184억283만5810원을지출하고43억6356만419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사고이월현황입니다.예산현액은공영주차장확충및운영외1개사업에15억7506만6000원이며이중2억8514만9810원을지출하고10억2592만319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에서4쪽집행잔액내역입니다.집행잔액은운수업계보조외32개사업에총6억3608만1266원이며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액이1억8546만7770원이며계약변경등집행잔액이4014만원,지출잔액은4억1047만3496원입니다.세부사업별집행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5쪽2019년도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총괄입니다.예산현액은15억1273만7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41억4999만7495원이고실제수납액은19억9760만6595원,미수납액은21억5239만900원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총괄입니다.예산현액은교통질서확립외1개사업에15억1273만7000원이며그중58.1%인8억7943만6860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1.9%인6억3330만140원입니다. 다음은6쪽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이월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집행잔액내역입니다.집행잔액은불법주정차단속외4개사업에6억3330만140원입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삼주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집행잔액에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이게신청을했다가포기를한겁니까,어떻게된겁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만,거기는빈집만있는게아니고요.여러가지항목이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아무튼빈집이라든가,또뭐가있는건데요?

공동주택관리,그다음에가로등전기료,아파트보조금관리나가는것있지않습니까?그게작년에부영아파트가포기를하는바람에금액이좀남았습니다.

네.아파트가로등해주기로했던것인데.

공동주택관리비보조하고가로등,빈집.

과장님.지금유위원님질의는우리주거환경개선사업에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라고있죠?2억6400만원예산현액에서1757만원을불용처리하셨습니다.1757만원의불용처리한내용이무엇이냐고여쭙고계신겁니다.

아,빈집정비만말씀하시는거죠?

네.

그것은집행잔액입니다.저희가세대당300만원씩빈집정비사업을지원해주고있는데요.작년에90동인가를했습니다.첫해에많이잡았.

그러니까제얘기는처음에는다신청을했을것아니에요,그렇죠?포기했거나.

네.포기자가있기때문에,그리고.

포기를늦게해서이게다른사람한테혜택이안가는거죠?

네.저희가대상자변경을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하반기에포기자가나오게되면미처대상자변경을못해서발생되는금액입니다.

아무튼시간이촉박하더라도최대한대상자가변경될수있어서혜택을받을수있으면그렇게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건축과같은그경우에는주거급여를빼면사실상소규모예산이어서편성및집행에는큰문제는없어보입니다.주거급여역시도전년도보다불용처리액은상대적으로줄어든것같긴한데하반기추경에서전년도같은기간대비해서수요점검한차례하시고전체불용처리액이많을수있는경우가되면중간에한번감하는추경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건축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엄기헌건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일정모두마치겠습니다.내일은농업기술센터소관부서와상수사업소,하수사업소에대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8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