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전진선위원장
지금부터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행정담당관,감사담당관,문화체육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윤순옥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행정담당관소관사무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행정담당관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행정담당관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8일 행정담당관이성희
전진선위원장
행정담당관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행정담당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인사현황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인사현황중에조직운영및인사제도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담당관님,여태까지계속인사관련된부분에대해서논의가있었잖습니까? 거기에대해서자체적으로판단한문제점이나거기에따른개선방안에대한부분들을좀짧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행정담당관이성희입니다. 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전체지금저희가조직을운영함에있어서금년도에뭐특별히불거진부분은아닙니다만지속적으로이제결원에대한문제가저희직원들에게많은부담으로지금안겨져있습니다. 조직을운영함에있어서이제공정하고바른인사는뭐기본이라고말씀드릴수있고요,거기에서일단전체우리조직원들이자기가소속한그부서나해당업무에서좀행복하게그업무를추진해야함에도불구하고그렇지못한부분이있는것이사실입니다. 그런부분은이제인사라고하는그자체가100%만족할수없다보니까저희입장에서는최대한의심혈을기울여서공정한인사또적재적소에능력에맞는업무를배분해서그보직을주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만그렇지못한것이일단일부좀사실인것은뭐어쩔수없는그런...부인할수없는사실입니다. 따라서저희현재로서,현재인사담당부서장으로서이러한부분들을해소하기위하여많은노력들을하고있습니다. 특히이제자료로제출해드린그런부분과같이여러가지근평의실시를시기를조정한다든가또성과면담을실시한다든가또희망보직을추천받는다든가이러한여러가지부분들을지금인사에접목해서향후에좀최대한의공정하고만족한인사가될수있도록그렇게지금현재노력을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근평시기조정하는부분에대한의견제시에대한반영부분에대해서검토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일단뭐저뿐만아니라위원님모두계속인사관련된부분들에대해서는같이고민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나오는,이번에저희2019년도성과역량중심인사제도용역결과나온것관련해서이행계획수립하셨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현재그부분을최대한으로반영하고자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그부분이이행계획이전반적인인사제도용역에대한이행계획이아니라팀별로,각부서별로,팀별로이렇게이행계획을수립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이혹시총괄계획이있어야된다고보진않으시나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래서용역결과를저도자세히좀들여다봤는데요,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에서조금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저희가제도상좀보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이꼭있어야될부분이이제전반적으로용역결과에대한부분은제시가나왔는데그런데그용역결과도보니까제언부분은또없더라고요. 내용에대한,그내용별에대한부분들에대한제언들은있는데전반적인제언이없어서아마이게부서별로가지않았나싶기도합니다. 그런데그부분도전반적으로좀체킹하셔서...이총괄부서에서해야되는그이행계획이전반적으로수립이되고,거기에따라서팀별에대한이행계획이있어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 그것이없으니까전반적으로이것이어떤변화가있는지에대한부분들이좀파악하기가어렵더라고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현재부서별로지금상하반기근무평정시행하고계시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3월,5월에시행예정이었는데혹시하고계시나요,중간면담?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5월31일까지자기평정을다완료를했고요,지금현재부서장평가가...아,5월31일까지끝났습니다. 현재지금저희가집계내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이부분에따라서혹시희망보직에대한부분들도같이얘기가되고있나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아,희망보직은이제이번에근평에서는별개로지금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근평별도또이제중간면담부분이있잖아요. 면담을진행할때도그런면담도진행하나요,아니면또별도로또진행하시나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면담하고...면담한결과를가지고이제사실은이번에평가에반영을하는부분이고요,희망보직에대하여는별도입니다,또.
이혜원위원
별도로또...별도로그러면시간을또가지시는건가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뭐별도의시간을갖는다기보다는꾸준하게그희망보직제도에대한부분을지금저희가받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거그러면신청처럼뭐서류로제출하는건가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아닙니다. 본인들이일단구두라든가아니면이메일이라든가이런부분으로해서지금받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것도먼저성과면담제나이런부분들을지금시행하고계시잖아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올해처음지금시행하고계시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거에대한반응은어떤가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이제처음에는상당히좀어색한그런부분입니다,이게. 처음시도하다보니까요. 또실질적으로이제부서장들입장에서는기존에우리가부서원들하고잘소통을하고있는데이런부분이왜필요하냐,뭐이런의견을좀주시는분들도계십니다. 그러나이제부서원들의입장에서는아,이부분은꼭필요하다,내가어떤생각을갖고우리조직에대하여또자기일에대하여어떠한가치를서로공유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그런것들이부서장과그개인이각자,따로따로다르게생각한다그러면자신이하고있는일에대하여올바른평가를받지못한다는뜻에서좀직원들은희망을하는그런추세죠. 그런부분에서저희가지금최대한으로반드시앞으로는그런부분들이좀필요하다,또시대적인변화에맞춰가야된다,이런뜻에서부서장님들을교육을했습니다. 그런부분이...이제두번에걸쳐서교육을했는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내가부서원들을평가한다는그런부분에서좀,좀거북해하는그런부분이있는것이사실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직원들이부담스러워하는부분보다는부서장님들이부담스러워하시는부분이더많으신가봐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지금경력정보관리시스템활용하고계시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여기도그희망보직에대한내용들이있어요. 그희망보직이지금이제별도로구두나이메일통해서하신다고했는데좀정례화되어야될부분들이좀필요할것같고,이경력정보관리시스템에서도아마희망보직에대한부분은일정부분가능할수있을거라고보여지는데요,맞습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그러나이제잠깐말씀을드리면희망보직에대하여는이제인사가있은이후로사실은꾸준하게논의되었었고또일부를또꾸준하게반영을해왔던그런부분입니다. 그런데이제그부분에서일장일단이있습니다. 그래서그상급,그냥광역단체도그렇고또기초단체도그렇고,이부분을도입을했다가또폐지한부분도있고,그래서100%다그희망보직을이행할수는없고요,일부직렬에한해서만그희망보직을이행하는그런지금자치단체가이제다수입니다. 따라서저희도희망보직을지금받고는있습니다만100%다만족시킬수는없어요. 그러다보니까그러지도...반영도안시켜줄건데왜이걸받았냐,또이런이야기를하는그런직원들도있고,그래서일장일단이있습니다만하여튼효율적이고능률적으로잘접목을해나가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말씀하신대로여기반영률이높지않은...않을거라는그런인식때문에작성자체를안하는형상이좀많이있다라고여기에나와있고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여기에이제어떤...그래도보완상에대한부분을...보완할점들을보완을해서이부분을좀활용하겠다라는...계획서안에는그렇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지금다른고양시나이런데보니까이희망보직에대한부분이오히려지속적으로신청률도늘어나고,지금공무원들이,이거는신청에의한부분이나어떤행위를해줘야여기시스템에올라가는거잖아요,공무원들이. 그러면저희같은경우는이부분이아,이걸얼마나반영할까를걱정해서신청하지않는사례또신청해도반영이되지않는다라는인식,이런것때문에하지않는데오히려다른,타기관에서는이부분을시행을하면서오히려점차늘어나고인식개선이되는상황이거든요. 저희랑같은시스템을사용을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뭐잘되고있는곳에대한사례를좀분석을하셔서거기는왜그런지에대한부분들도파악을하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래서저희도이제말씀하신바와같이희망보직에대한부분을좀비율을높여가려고이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여기나와있는거보면뭐3지망까지신청하는형태나근무만족도까지고려하시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그러면이시스템이정비가완벽하게된건아닌가봐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시스템을이제그일정기간동안열어놓고그부분에서본인들이신청할수있도록이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이거시범운영하셨습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시범운영보다는그전부터이시스템자체가있었던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여기향후계획에5월...2020년5월11일에서15일까지시범운영하겠다라고되어있는데요. 이게이제보완해서시행하겠다는이야기아니세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이번에시행을...시범을못했습니다,그부분은.
이혜원위원
예,하고서이제5월18일부터는개인별경력사항을입력할수있게계획을세우셨는데그럼이부분이지금추진이안되고있는거네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아니,그부분은이제성과에대한부분,자기가계획했던것에대한성과에대한부분을그기간동안에입력을했습니다,전체직원이요.
이혜원위원
전체직원이진행하셨고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보완이안됐는데그럼그전시스템...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거기에서이제말씀하신희망보직에대한부분만보완이안됐습니다.
이혜원위원
희망보직에대한부분만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일단저도지금2000...내용을모르는데2020년도이실행계획에대한부분자료주셔서이부분보고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어쨌든이렇게계획을하셔서실행하시겠다고한부분이니까희망보직뿐만아니라여기는전반적인내용이다들어가있잖아요. 그러면그내용에대한추진사항에대한부분은당연히이루어져야될것이고,그것이이루어지지않을때는왜이루어지지않는지에대한부분도진행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하여튼7월정기인사를앞두고말씀하신내용에서희망보직을전체적으로한번저희가의견을받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희망보직뿐만아니라요,직렬과직급에대한부분들,이시스템에서활용할수있는부분에대한것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거는지금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희망보직만빼고다했다고요.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지금이번에인사준비하고계시잖아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방향성에대해서혹시...질문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인사방향이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아,예,금번이제,지금현재이제위원님들...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사무관네분이이제공로연수신청을했습니다. 따라서그사무관후속인사로이제6급,7급,8급,이렇게쭉인사가있을예정입니다. 그리고이제7월...이제흔히말하는1월과7월정기인사를앞두고있는지금시점인데요,금번이제7월인사는아까도말씀드린바와같이지금까지저희가결원으로인한그런전체직원들의피로도가상당히많이지금쌓여있습니다. 지금이제외부에서는저희가코로나19로인해서많은행사가다취소되고연기되는바람에지금공무원들이좀너무편하게일을하지않고이런실정이라고이제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만실질적으로는저희가경기도기본소득과양평군기본소득또국가기본소득을주기위한부분으로서휴일도없이그렇게지금전체직원이근무조를편성해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또지난해부터온돼지열병으로인한상황도아직지속적이고...있고요. 이런상황에서지금한35명정도가지금결원인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직원들의피로도는그어느때보다도큽니다. 다행히도이제이번에오늘자로경력직직원16명에대한최종합격발표가있고,이제13일날,금주말에는금년도제1회공개경쟁채용임용시험을예정대로지금실시를합니다. 이렇게돼서이제하반기에,적어도9월달...9월달정도로이렇게예상을하고있는데요,9월정도면그결원에대한보충이모두이루어질것으로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렇게되면이제전체조직에도좀활력이있을것으로생각이되고요,이런부분을대비해서금년7월인사는정말전직원이공감하고또이해할수있는그런인사를하기위한지금만반의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이제좀지켜봐주시고요,또인사를하면항상말씀드렸습니다만거기서배제되는부분에서는또불평불만을갖지않을수없는이런또상황도있게마련입니다. 따라서그런사람들에게도최대한으로좀이해를시켜서그분들이좀개인적으로는어려움이있겠지만충분히조직을위해서이해하고넘어갈수있도록그렇게배려하는그런인사를진행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말씀하신그결원보충에대한부분들이또포함이되고,또여기문제점으로제시하신수시인사로인한잦은보직변경과필수보직기간이2년인데그거를미준수한다는부분들먼저도이야기가나왔었잖아요. 이부분에대한대안의...개선방안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이제뒤에서도이제말씀뭐드릴기회가있겠습니다만그필수보직기간에대한부분에서이제한정된인원으로서그업무를효율적이고또대군민서비스를최대한으로만족시켜드리려고하다보니까그부분이지켜지지않는부분이있습니다. 따라서그관련규정에도그럴경우에는인사위원회를거쳐서보직을변경할수있도록이렇게예외규정을두고있습니다. 따라서그규정을저희는이제준용해서필수보직기간이안됐음에도불구하고이제보직인사를단행하고있습니다. 그러나그부분이이제만능이아니기때문에최대한으로그필수보직기간이지켜질수있도록그렇게향후인사를할계획입니다만이제계속해서말씀드립니다만결원에따른그런부분에서중간에이제휴직을했던분들이이제복직을신청하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 그럴때에는휴직하는그기간에그해당되는부서에서업무적으로많이어려움을겪은부서를우선해서그복직자를또발령을주다보니까잦은인사가있을수밖에없는또그런안타까운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가능하면이렇게같이합해서분기에한번이라든가그렇게할수있도록그렇게예상을...좀계획을하고있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각부서에서는하루라도또단며칠이라도좀빨리인원을채워줬으면하는그런부서장님들과각팀장님들의그런또안타까운또요구사항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을잘아울러서좀인사를앞으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
전진선위원장
잠깐만...담당관님,우리이혜원위원님질의에답변하실때사실은중복되는말씀이많고,지금시간이벌써한20분정도,한질문가지고가고있습니다. 그래서간단하게답변해주시는것도요령이라고생각합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그충원에관련된부분은각부서에좀집중되는팀들도있는것같아요. 결원이부서에집중되거나팀에집중되는현상에대한부분들도좀파악하셔서그부분에서한부서에너무집중되지않도록조정을좀하는부분들도방법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어떤뭐육아휴직이나이런부분들도계획성있게끔할수있는부분이잖아요. 뭐시간이...금방,뭐신속하게처리해야될부분들은아니고,어느정도예견된일이기때문에예견사항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도미리대처할수있는방안도좀미리...어려우시겠지만찾아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방법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얘기,인사부분얘기하면서직급과직렬부분에대한부분을얘기를안할수가없는데요,지금여기도직렬불부합에대한내용들을주셨을때한16명이본인의직렬과부합하지않는업무분장에서지금근무를하고계세요.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떤방안이있으신가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직렬불부합에대하여이제뭐16명에대해서자료를드렸습니다만지금은이제...원래직렬자체가그직렬에해당되는인원을뽑았습니다만지금은전체적으로우리가종합행정을하다보니까그직렬불부합에있어서사람을두고서이배치를하다보니까이제그런문제가대두가됐습니다. 하여튼그런부분에서향후에는되도록이면하여튼그런부분이발생되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직렬에따라서승진제도에대한부분들이별도로되어있지는않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아,승진에...그직렬에따라서별도의인원이돼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지금사서직이나지금지적직,사회복지직,이쪽에지금과장님들안계시잖아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사회복지직은두분이계십니다.
이혜원위원
아니,지금복지정책과도다른분이시고,사회복지...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아니요,주민복지과장님이사회복지직이시고요...
이혜원위원
복지정책과.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청운면장님이사회복지직입니다.
이혜원위원
청운면장이사회복지직인데청운면에가계시잖아요. 전문직,분야의전문직을말씀드리는거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아,그부서의전문직은이제복수직으로돼있기때문에지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렇죠. 그리고사서직같은경우도제가알기로는도서관장이나팀장이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적직같은경우도지금과장이없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7급이한...몇분정도되시죠,지적직?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지적직이지금한5명정도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이상으로계신걸로알고있는데이제그런부분들에대한것도...뭐인사라는게담당관님말씀하신대로많이어려움이있습니다. 다만족할수는없지만그상황에서도최소한객관적이고공정하게할수있는방안에대한부분들은좀지속적으로찾아주시고,이얘기들에대한부분은여기우리인사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먼저행정기구진단했을때내용하고또지금공무원들이직접설문조사하시고진행했었던인사제도용역에관련된부분들,이런내용에다포함이되어있는데아까초반에말씀드렸던그이행계획에대한부분이그내용에따라진행이되지않으니까이게세부적으로챙겨지지가않는것같습니다. 그래서얘기할때마다이부분에대한것들을우리가뭐행정감사나이런걸통해서얘기나오는부분들만좀관심을갖다보니까실질적으로소소한부분들에대해서챙겨서진행될수있는부분들도좀자꾸놓쳐지는상황들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은정확하게한번이행계획의총괄적인부분을좀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직렬에대한부분들도지금말씀하신대로별도의승진제도나이런부분에반영을한다고하시지만그부분이어떻게지금이행되고추진되는지에대한걸한번검토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저번에제가이제조례에관련된부분하면서장애인공직자관련된부분업무효율성에서잠깐언급한적이있습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들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아마행정담당관님이랑세무과장님이랑상의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행정담당관이성희지금저희가전체,전부서에지금그부분에대하여조사를하고있습니다.
예,그래서말씀,논의하신대로전부서에대한수요조사나이런부분들을좀파악하시고...그공무원수도아직전체적인파악은안된거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아,저희가이제장애인으로채용한공무원수는파악이됐는데요,후천적으로저희가공무원재직하면서얻은장애에대하여는저희가파악이안됐습니다. 따라서이번기회에그런부분들까지도전체적으로지금파악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등록하신분들외에도아마실질적인,등록하지않고장애가있는분들도있으실겁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부분까지다좀포함해서해주시고요,파악이된후에는당사자분들의수요조사통해서편의장비나설치에대한계획을좀수립해주시길당부를드리겠고요,예를들면지금저희먼저시각적인부분에서정보통신보조기기에대한,그터치모니터에대한부분만말씀을드렸었는데요즘뭐넥밴드나업무용책상이나의자,이런장애유형에따라서할수있는편의장치가많거든요. 그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조사해서다보완해줄예정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지금약속하시는겁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전반적으로좀파악하시고,시행후에는시행된결과에대한부분도공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인사제도의연구용역을보니까5급관리자역량관련된검증체계가다소미흡하다,이런의견에대한부분이있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한제언도있었거든요. 그사항에대한역량평가를좀도입하는게어떻겠냐는의견인데이게혹시검토가되고있나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지금생각은하고있습니다만이번인사에는아직도입계획이없고요,향후에이제그인사에대한부분을좀개선을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하반기,적어도내년정기인사때는그런부분들이좀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할예정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여기제시된뭐역량평가나순환보직에대한부분들,이런것까지다같이검토를하실예정이시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직급별필수교육이지금필수교육과정이없다란내용도있었거든요. 그부분혹시올해뭐보완된사항있습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금년도에저희가6급을대상으로말씀하신내용의이제그런필수교육을좀시킬예정이었습니다만교육비까지도사실은인재개발원에납부를해놓은상태입니다. 그러나코로나19로인해서그부분이지금이행되지못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저번예산부분에서아마진행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추후라도좀계획성있게진행할수있는방안좀찾아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지금포상제도에대한부분들도어떤목적을가지고계획된포상이라기보다는좀관행적이고반복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이런이야기가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포상에대해서도이제지금여러가지로포상을하고있습니다만실질적으로저희부서에서하는그런포상에대하여는말씀하신바와같이관행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따라서그런부분들도지금객관적인자료를토대로해서포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금보완을해나갈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우리담당관님말씀하신대로지금코로나19나또먼저돼지열병,이런부분들로통해서공무원들이지금중첩된업무들좀하고계시잖아요. 본인의본연업무보다가중된업무,추가업무들이더많다라는얘기들이많이있는데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떠한지금보완책이있나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지금이게일시적인부분이라서그거에대하여는달리지금대안이없고요,전직원을동원할수밖에없는그런안타까운실정입니다. 왜냐하면이게일시적으로지금업무가폭주하는그런부분이다보니까또일시적으로,일거에또그거를지급을해야되는이런부분이라서각...특정한부서에전체적으로맡겨놓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따라서지금전부서를대상으로인원을지금차출하고있는이런실정입니다.
이혜원위원
예,먼저이행정기구진단자료를보니까여기도뭐중복업무가이러한코로나사태나돼지열병,이런것외에도기본적으로발생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 본인업무와타부서업무를병행하는부분들도많이있었고,또업무가이관을시켜야되는부분들도꽤많았었거든요,여기자료에보면. 그런데이런부분들이사전에조금...좀정리가된다고하면,정비가된다고하면아무래도중첩되고이런사태가우리가예상할수없는상황이발생했을때이러한내용들에대한부분이조금더그래도감축되지않을까싶거든요. 그런데이사항이있는상태에서또중첩이된다고하면그거야말로거의이,삼중에대한...지금도이중,삼중인데추가로또기본적으로이중,삼중에서또겹쳐지는것이되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혹시정비계획이있으십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이제중첩되는업무를좀지양하기위해서현재각부서에서요구하는그런자료요구라든가또공통업무를이렇게차출해내는이런부분들을최대한으로지금이제줄이고자노력하고있고요,또이제그부분에서가장많은고통을겪는분들이이제과의서무분들이십니다. 과의서무가각팀의업무를받아서또그과것을총괄을해서이제다른부서로이렇게또전달을하다보니까,그러다보니까이제자기본연의업무보다본연의업무외적인부분에더많은이제근무시간을할애하는이런경우가있거든요. 그런부분들을최대한으로줄이고또각종회의서류라든가그런일일업무라든가이런부분들을지금줄이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여기서제시한부분처럼뭐여기지금이관해야되는거,이관시켜야되는거,이관을받아야되는거,폐지해야되는거,위탁해야되는거,뭐직영되어야되는거,협치해야되는거,다조사를하셨어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런부분이지금거의이제마무리가됐습니다. 이관해야되는부분들은각부서별로전부이관을지금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이부분에대한것들에대한그럼정비사항에대한부분도좀있어야될것같고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이관된것에대하여자료를제가드린걸로알고있는데요.
이혜원위원
아니요,자료는오지않았고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럼별도로그이관목록에대해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별도로자료를주시고,이상황에대한부분에서또혹시...지금이게2018년도에조사한자료거든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이후에이관이다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관된부분들에대해서는별도로얘기를해주시고,또한여기에서지금중첩된내용도있지만말씀하신코로나사태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또중복되는부분들도있잖아요. 그상황도좀파악하셔서업무조정은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 필수업무,지금시기성에대해서꼭해야되는업무들그리고조금연장해도되는업무들. 먼저저희가추경진행할때그런식으로절감하셨잖아요,예산절감을. 그러면지금시기에서꼭필요한업무들에대한부분들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또다른시설이나단체위탁한기관과연계할수있는업무들도있을겁니다. 그런것들을좀부서과장님들하고상의하셔서그런내용이라도조금...좀절충이된다고하면이중복되는업무가하는데있어서조금더피로도가감소되는방안을찾아주시는게아닐까싶습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지금그렇게하겠습니다. 현재TF가지금두팀이운영이되고있는데요,6월말로이제종료를할예정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두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격무,기피부서에대해서인센티브진행하신다고말씀하셨고,먼저도그가점에대한부분의견제시했을때그것이반영이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혹시...제생각에는격무,기피부서에인센티브지금진행하는가점정도로는거기서일하는데어떤보람에대한부분을찾기는어려우실것같거든요. 거기에좀파격적인인센티브가있어야되지않을까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래서이제금년도에격무부서에대한인센티브를반개,반개,0.5점주던것을이제하반기부터는1점으로다가상향조정하기위해서지금계획을다수립해서시행을했고요,그다음에이제평가를해서우수공무원을좀선발을해서파격적인인센티브를지금줄계획을지금수립해놨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조금더다른,타시군에서진행하는부분들이나이런것들좀보셔서이...어쨌든격무나기피부서같은경우는조금더세밀하게좀챙겨주셨으면좋겠다. 모든곳이다격무고기피부서일수있지만또어떤민원대응하는부분이많거나이런부분들에서는오히려더좀대응해야될부분들이많이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또한한가...이격무,기피가될수있는것이본인의전문분야가아닌곳에서일하는아까불합...그직렬불부합에대한부분들도있겠지만주민들이봤을때에기피되는부분들이지금전문분야나이런부분들은조금장기간근무를해주셔야되는데이부분이너무...이제뭐6개월있다,1년있다가이게바뀌다보니까오히려이부분,내용에대한부분을어느정도알아서같이소통할만하면또이직을하시...이렇게바뀌어지시는거예요,자리가. 그러다보니까오히려주민들은그부분에대한업무수행이진행하는데어렵다,연결성이없다,이런부분에대해서말씀들을많이하시거든요. 최소한전문분야에대한부분들은그장기근무필요에대한부분들을좀더검토를집중적으로해주셔야되는거아닌가싶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일련이제옳으신말씀입니다만이제민원부서의그특성상또지나치게법령을아주...좀뭐랄까,고지식하게적용하다보니까오히려주민분들한테많은어려움을겪게할수있는이런부분,그런이제업무스타일들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을제외하고는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해당보직기간이지켜질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최소한의먼저말씀드렸던필수보직기간이라도지켜지면그래도2년정도씩은계시는거잖아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최소한주민들의불편이좀최소화될수있도록필수보직기간에대한부분은전문분야라도좀지켜주실수있도록그부분이...뭐방침만세워주지마시고실질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충분하게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한가지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좀이슈화되고있는부분들이...이번에포상이나시상금관련돼서세금에대한얘기가나오고있잖아요. 그부분혹시집행부입장에서준비하시거나검토하는내용들이있습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저희가지금특별히준비하는건없고요,이제노동조합측에서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노동조합측에서이제중앙노동위원회를통해서그부분에대하여는지금까지일단그런선례가없고,해당관련규정에도이것은법에좀위배되는쪽이다라는그런논리를갖고지금대응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개인적인측면도있겠지만제가알기로는팀시상이나포상도있잖아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럴경우에는좀불합리한경우도있을것같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얘기나오는소급적용이나이런부분들에대한것들도있기때문에최소한이게개별대응이나노조대응도있으시겠지만,당연히,이건군차원에서도...이거전국적인상황이잖아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조금어느정도이의제기에대한검토는진행해주셔야되지않을까,그런의지부분들도있으셔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 공직자의문제잖아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이제이게왜냐하면정부에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요,저희가거기에반기를든다는것은조금이제그런부분이있습니다. 따라서이제노동조합측에서지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어느정도의그래도공직자의의견들을취합을해서또노조의의견들에대한부분들이이렇다라는부분에대한의견제시정도는가능할것으로보여지는데요,그부분도좀어쨌든군의입장에서도군차원에대한검토에대한부분이라도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인사가만사라고하는데뭐...담당관님굉장히어려우시죠? 청렴도문제도사실인사불만에의해서나오고요. 그래서사실어떻게하든간에,인사를하든간에사실아까도말씀하셨지만그런불만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렇지만최대한공정하게또바르게하라고이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그런데이제...현재저희정원이몇명이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현재900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결원은몇명이나돼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35명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5명이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번에이제공개경쟁채용계획이언제있는거예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이번에이제오늘경력경쟁자...경력경쟁임용시험합격자16명이일단오늘발표가되고요,6월13일날제1회공개경쟁임용시험이추진이됩니다. 그러면합격자가적어도한9월까지는저희가최종합격을발표할수있을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9월까지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왜우리는계속결원을두고갔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이제결원을두고간것은아니고,저희가지금이제예상되는부족인원에대하여한150%정도를계속뽑고있습니다. 그런데150%를충원을시켜도타시도로전출가는직원과또휴직을내는직원,이런직원들이계속늘어납니다. 현재이제저희뭐좀안타까운말씀입니다만그부서에서힘든업무가주어진다,본인에게,그러면사실은휴직을내는이런사례가지금왕왕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휴직을내거나전보를내거나뭐...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게왜냐면휴직에대한조건이상당히완화가됐습니다. 지금은아이를낳아도남자한테도출산휴가를열흘까지줍니다. 이렇게지금완화가되다보니까자신들의권리를최대한찾으려고하다보니까그런결원이많이생기게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예,그리고또먼저서부터계속말씀하시는게뭐냐면정원...기준인건비에걸려서우리가인원을보충을못한다,뭐계속이런말씀...있었어요. 지금,지금도그런페널티가있어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지금도이제...거의없어졌습니다만기준인건비는책정이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준인건비는책정돼있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페널티는아직...지금은이제페널티까지는안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페널티까지는안주고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이것이이제우리공직자들이대국민서비스를하는데서있어서가장큰기준이에요. 공직자들이피로를느끼면서비스가갈수가없어요. 내가불편한데어떻게국민들한테서비스를하겠습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옳으신말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기때문에피로도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어쨌든결원부분이라든가이런인사부분을채워주셔야되는데이게계속누적돼와있어요. 이게뭐하루,이틀문제도아니고,한두해문제도아니고. 그래서최대한그런인원보충이라든가이런부분들해주셔야돼. 그리고우리무기계약직에대해서...사실상업무보조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원래그취지가그렇습니다,뽑을때요.
요찬
송요찬위원
업무보조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뽑을때는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뽑을...예,그런데이부분들은또우리가한356명되죠,저희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너무과다하게있어요,사실상. 연차적으로정말우리보조에대해서업무...공무원들이피로도느끼지않을정도로필요한사람쪽에서이렇게해야되는데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202명중에198명이전환이됐어요. 이러다보니까또정원...정작필요한정원들은채워지지않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래서현재는무기계약직이퇴직이되면그자리를지금무기계약으로뽑고있지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현재그렇게하고계시더라고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전보제한,이부분도마찬가지로뭐지난번이제행정기구개편에따라서2019년도에는굉장히많이늘어났고,2020년도에는130명,2019년도에269명,’18년도에97명,’17년도에116명,이부분도뭐아까다설명을해주셨는데이부분도최대한,최대한그래도필수보직기간지켜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제가자료요청한또임용자중직렬불부합현황에대해서지금16명이있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도아까뭐설명을해주셔서제가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등에따라행정기구조직의적절한업무활동,난이도,직렬등을고려하여적재적소에소속공무원등이배치되도록인사관리를하여야하는데도6급직렬행정1명,공업3명,전산1명,환경1명,녹지2명,세무3명,방송통신1명,시설1명,의료기술1명,7급직렬전산1명,8급직렬보건1명이맞지않는직렬불부합상태로두는등총16명을관련규정을개정하지않은채직렬과맞지않게임용하고있으므로직렬불부합직위의관련규정을개정하는등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에따라소속공무원의직렬등을업무분야로,적재적소에임명하여인사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이직렬이맞지않는16명중에서는2018년1월23일날임용한사람이여태그자리에있어요. 이부분도좀개선을좀해주시기바라고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우리과장님,담당관님답변더필요없으신거죠?
요찬
송요찬위원
예.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단문단답형으로말씀해주십시오. 제가자료요청한206쪽의자료에근거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근무성적평가업무프로세스개선내역,다완료했다고했습니다. 지금근무성적평정전산화추진은완료했습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현재추진...그개선된프로세스에의해서지금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지금완료한게아니라완료를...추진중이라고보면되겠네요,그러면?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이제지속적으로그렇게추진하는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저는...말하는것은이부분을갖다시스템...인사행정시스템을전산화작업들을전부다타시군에벤치마킹을해서완료됐냐,어쨌든그런것들을마무리했느냐뜻입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현재그걸활용하고있으니까완료된것으로보시면됩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이평정기준일을변경한다했는데...아까좀전에거론을잠깐했었습니다. 변경후에,지금이저한테주신변경전과변경후에지금이행이되고있습니까,현재?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예.
박현일위원
어쨌든그게좀효과가더있어보입니까? 예측됩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다음에성과면담제도활성화추진관련해서도여러가지성과목표나환류라든가이런것을객관적인근거를제시하기위해서면담제라든가이런추진을잘하고있습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다음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권한및담당업무에대해서도지금여기보면우리가이제...뭐저희의회에도필수인력이1명있습니다만대부분다직속기관입니다,군청산하의. 여기에이제방문간호라든가각부서담당자말고는. 제가궁금해하는것들은우리공무원들이사각지대가있어서전문연구관들,시간선택제연구관들을채용을했지않습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정책관.
박현일위원
예,정책관들. 그런데문화관광정책관지난연말인가올1월인가2월달인가사표냈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후속보강을했습니까,지금?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이아쉽다는겁니다. 뭔가절실해서채용을했을텐데그런한분들,한분들이흔들려버리면그분이추진하고있는모든업무가마비가될텐데... 또식문화,식문화,여러가지문화,우리양평의요리,음식을특화시키자고그동안추진된모든사업을담당하던여직원있었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제가이름은기억못합니다. 그분이사퇴하셨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후속...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임기가끝났습니다.
박현일위원
끝났는데물론...그업무들이여러가지가이미추진되고있었고,또그분이제안사업도있었죠,사실? 그런데어쨌든사표를내서그업무가중단된상태아닙니까,지금? 뭐그런걸다...아까방금서울사무소소장도하다가중단된지6개월됐지않습니까? 지금말하는것은어떤특정업무에대한전문연구관이든정책관이든굉장히그게주요부서의주요정책과군수님한테조언을드리고,모든공무원이해결할수없는담당부서의어쨌든아이디어와창의적어떤업무추진을갖다하기위해서조력자를얻었는데그분들이어쨌든어떤조건에의해서사표를써버리고근무,업무가중지된다면이미예산의사장이나업무효율성을갖다기하기어렵다는지적입니다. 이해하시죠,그건?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공감은합니다만이제그해당부서에서요,그런부분들을,정책관님들이하시던업무를본인들이나눠서한다든가또정책관이또필요하다그러면다시또채용을의뢰하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 아까말씀하신그외식문화같은경우에이번에관광과에서다시또채용을하고자지금계획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런것들이업무가중단...제가말하는우려에대한,업무중단에대한차질이없도록인사부서에서적절히접수해잘배치...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두번째,이런인력을하려면아까말한대로뽑으려고해도사람이없어서못한다. 와도예를들자면그처우개선이없어서응시를않는다. 또는인력풀이서울사무소하나,직원하나하는데도쉬운말로가버리면보강을못한다. 그러면우리양평군에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같이...뭐저도그걸넣으라고왔더라고요.예를들자면. 대한민국의뭐행정인재정책,정책...뭐정무적인인재3000명을국가데이터에넣는다. 그러면그건보통다본인만아는기록이더라고요,이렇게제가보니까. 그러면양평군도이런인력풀에대한인적데이터베이스가지금구축돼있습니까? 예를들자면문화,예술,행정,뭐이런식으로.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없습니다,사실상.
박현일위원
이런것도필요성못느끼십니까,혹시?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뭐지금말씀하시는부분들은필요성은있습니다만그렇게까지할역량이사실부재합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혹시라도관내에뭐우리가보통문화예술인재가1300명이다. 그런데그중에화가들이예를들자면350명이다. 그럼뭐가있어야객관적인데이터가있을것아닙니까? 또하나,이번에문화재단을설립한다든가양평군의주요정책할때어쨌든그런분들의...주요인적자원을우리가활용할수도있고,공모를통해서그분들한테참여를유도할수도있고. 어쨌든우리군에서작게는뭐예를들자면100명,200명에서더많게는모든사회,행정,문화,적어도전직공무원,또이렇게FC같은경우도예를든다면양평최광희감독도있죠? 그러면최광희감독이양평FC의후원회장으로뭐앉는다든가. 이런모든인적...데이터가있어야된다는본위원의생각인데공감하시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공감은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추후예산이라든가어쨌든관련용역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인력풀에대한,양평군의. 또각전문...양평에사시거나양평출신으로서밖에살더라도인력전문풀은좀갖고있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다음에또지금아까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은여러...47명입니다,총. 이런부분들이제가...일일이다체크를않겠습니다. 추후에별도로...꼭이게갑자기늘어나거나또하나,별로...공무원이담당해도되는데인력을갖다채용해서예산낭비되는사례는한번전체적으로점검을하셔야할겁니다. 왜?아까같이한사람이빠져나가도공무원이담당할여력이있다면왜그걸,처음부터그걸도입합니까? 아예뽑질말아야지. 그래서이런부분들을업무연속성이나전문성,여러가지...이것들을고려해서첫째는혹시라도정책적인분야도있지만주민불편최소화분야에대한정책관들,특히갈등조정관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신경써달라는부탁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페이지,208쪽,5급이상관리자여성공무원비율,여성공무원들노상단골약방으로나오는말입니다. 우리양평군에는그래도나름대로그동안인근시군하고비교했더니개선이좀많이됐던데지금현재2020년4월30일기준여성5급이상직원이17%맞습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그럼이것이이제우리군에도나름대로목표치가있을건데언제까지뭐,이걸정한게있습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금년도목표치를지금상향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그러면그밑에,바로아래보니까경기도평균이라든가대한민국평균에대한부분이그래도양평은평균점은따라가고있는데...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상향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따른노조,양평군노조의여성공무원들의어떤의견제시라든가그동안노사협의,군수님과이렇게협상할때우리여성인권또승진을좀더해달라,이런요구사항은없었습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아직특별한...여성그런부분에서는특별히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한테지난번에직설적으로...노조에올리진않았지만간담회할때노조측에관련된분이직장...아직도저희들이군에서는올리지않았다고하는데그보육...양평...그동안좌절됐던여성그보육센터라고해요,뭐라고해요? 어린이집이,직장어린이집을지금도혹시나양평군의회청사를신축한다든가할때지하실이라든가이런데다가좀직장어린이집보육센터를해달라고그렇게저한테는이야기를했어요. 그래서그런것들이의제성립은아직안돼있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아마사견으로이렇게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간담회때나온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것들도어쨌든여성처우개선이니또아까방금말한대로결원발생에대한최소한은...아마모르긴몰라도분명히아이육아문제라든가또부부공무원,우리가뭐지금지난번...체크했더니101쌍이더라고요. 그러면202명이부부공무원이면,뭐사촌,형제까지따지면더많을수도있고,이런부분들이누군가는한사람이그만두면다른남편공무원,여성,아내공무원이영향을받을수가있으니까이런부분들도하나의안정적인직장...공무원관리에도움이돼서제가지적을하는겁니다. 그러면지금아까뭐중복될지몰라도제가이제질의...자료요청했으니까...2020년직렬별공무원증원계획이있습니다,여기. 아까뭐다말씀을하셨는데지금현재는아까톱니바퀴빠진것처럼35명의결원이발생하고거기에따른피로도,격무부서...아주피로도가심하고,또막말로오래,5년,3년근무한장기재직자들의피로도도아주격심하다. 또반면에여러가지격무부서특별승진제같은경우지금...아,참,이거관련해서격무부서특별승진제에대한부분들이지금있습니까,우리발탁승진에대해서?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발탁승진에대한규정은있습니다만아직까지...
박현일위원
적용사례가없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적용사례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입니다,지금. 적어도인사가순환보직도좋고다좋지만적어도어떤순간에는그래도몇사람,아까격무부서에는발탁승진제를해야만이...그게뭐낚싯밥을떠나서동기부여를공직자들한테...일하는분위기,지금제가모든걸다말하는그인사요건이바로적재적소입니다. 두번째는공직자의일하는분위기를다시되살리자는,불씨를되살리자는겁니다. 지금뭐아까뭐동료위원님도마찬가지고,지금전반적으로제가봤을때딱중간평가에...정동균지방정부탄생하고2년정도이렇게지날때면딱중간평가아닙니까? 보통이런때선거,중간평가있으면그걸갖다군민들한테평가를받는딱때인데지금일하는분위기가이코로나때문에그러는지아니면실국장들,과장들이...제눈에는국장본지가도대체...제가국장실을한번...죄송합니다. 업무...제가어쨌든이번주부터는매주한번씩동료위원님들하고국장실을방문해서한번상의를좀하려고그래요. 도대체상급부서에있는분들은...제가자랑하나할게요. 3개월동안토요일날단한번도안빠지고보건소갔습니다,일하는거독려하려고. 어제토요일날도예를든다면뭐대명콘도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행사...혹시나마스크안쓴사람있을까봐. 그런데거기에왜우리고위급들,국장,과장들은...뭐우리담당복지국장...복지과장인가누구하나있더라고요. 볼수가없었다는겁니다. 내말은이모든것이,인사가아까일하는분위기를조성하는건데일하는분위기가아니라지금일하는분위기가다땅에떨어져서제가이런말씀합니다. 어쨌든뭐과장님한테드릴말씀은아닌데이게어쨌든다여러공직자들이나군수님이나부군수님이나다지켜보고계시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 그러면여성공무원들,아까이어서여성공무원들에대한처우는지금특별히문제가없고,아까말한대로그런그기준대로가고있다는이제결론말씀이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이제보육에대한부분이가장이제걸림돌입니다만이제관련규정에의해서직장어린이집을저희가신축을해야되는그런부분입니다. 그러나이제그런부분이지역경제하고또그해당되는분들하고맞물려서그것이원만히합의가돼서지금현재의방법으로지금실행을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따라서거기에따른큰불만은없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양평군이여기저희한테주신자료보면1인당공무원주민수,2020년오늘현재130명,한사람이130명을담당하고있다고써졌네,맞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대한민국에제일많은데는몇명정도담당할까요,지금? 그것확인한...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정확히는제가모르겠습니다. 도시같은경우에는뭐저희보다훨씬...
박현일위원
아까격무...아까인사순환정체,35명이라는예를들자면추가또피로도,이게지금아까나온모든것,업무연속성에대한것들이부족하다,전문성에대한게안된다,순환보직이하다보니까지나친...업무에대한숙지도가떨어진다,또민원불편을,격무부서에대한민원불편이지속되다보니까그사람들만밤에퇴근도못하고민원처리하느라힘들다,장기우수재직자들아예발탁인사도안되고,그자리에말뚝근무서고있다,뭐이런게다인사불만아닙니까? 그래서나온게직장노조에서...몰라,찾다보니까나오더라고요. 나대한민국에서노조에서이렇게성명서내는건처음봤습니다. 양평군인사일관성없이소신없는최악...공무원노조성명서발표,이게언론에탔어요. 지방정부로서는개망신이죠. 안그래요? 직장노조가노사협상해서군수한테이걸바꾸라면되지이것을갖다가이렇게언론보도자료를내고이것을공격적으로... 그러면법을...지금아까말한대로행정담당관이군수님을어떻게보필했기에... 법대로했을것아닙니까? 7배수,5배수,인사포용성내에서올렸죠? 그걸그배수범위넘어선적있습니까,혹시?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는데그불법을안했는데무슨이게...여기보면,안에보면내용이또가관이아니에요. 애매모호해. 뭐직원길들이기위해서민선7기직장주의보...이게무슨팩트예요? 몇명,누구를,언제,어디서직원을길들였는가이것을써야죠. 발탁인사기준이무엇이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노조하고다음에내가개인적으로한번만나면이것들... 이런것들이오히려...제가말하는건노조가나쁘다는게아닙니다. 양평군과쌍두마차아닙니까,군수와노조는? 서로체크앤드밸런스를갖다유지시키면서가는건데일방적으로이렇게언론이라든가튀어나오면양평이망신이라는소리예요. 제뜻알겠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노조도예를들자면이런성명서를발표하거나이런것들은신중을다해야되고,또군수님도노조의참뜻이뭔지헤아려서가시는것이바람직한...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현재는노조와의소통을지금원만히잘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렇게했으면다행입니다. 그얘기가제가말씀드리는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아까그래요. 내가아까말한대로양평군이130명이라서너무힘들고빠져,이빠진...공무원들피로도가많다고했는데부평은550명입니다,1인당. 제주도같은경우도512명,예를들자면지금뭐6월,5월말기준으로. 그러면양평에...제주도나부평이나뭐예를들자면세종시같은경우는,울릉도같은...울릉도를빼고,울릉도가최저치입니다. 그러면아까500명을담당하는데는벌써다사표쓰고다집에가있어야겠네요? 양평은150명담당하고예를들자면,부평은예를들자면550명을담당하면,1인당,부평,부평공무원들은지금뭐월급을5배를더받든지,그도저도아니면다사표를쓰든지. 내말은행정이너무비대화돼서좋다는그객관적인지표는아닙니다,제가. 그만큼대한민국의모든...돈많은데는행정기관이늘릴수도있고,또아까말한대로여러가지자기상황에따라서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는본위원...알겠죠,무슨뜻인가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550명까지1인당담당하는데도있더라. 그것도한번... 예,그러면이제마지막근평에대한...이휴직,아까그거다나왔고요,근평인센티브이제...근평인센티브도아까말씀했죠? 격무부서에지금까지는통과가안됐죠? 지금현재는0.5인데앞으로그걸0.5더올려서...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시행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아,그러면다행이네요. 그것을지난번에도,한번작년에도격무부서... 그러면,그러면말입니다. 그격무부서가제가생각하는것은쓰레기를냄새맡는...환경사업소직원이라서쓰레기를담당한다든가건축직이라든가이런게... 그런데건축직은그렇게올라갔죠? 토목건축들제가한번옛날에적시를한적있는데...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저환경사업소같은경우는작년에한350억정도따왔는데거기는똥오줌냄새다나고,아까본청에서는냄새안나는데서점심먹는데그사람들은화장실옆에서밥먹고있어요,예를들자면. 그런데그사람들은왜근평점수가올라가...안올라갔을까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아,그부분도이제근평에가점을주고있고요,국도비를많이따온비율에따라서,그다음에근평에가점을주고있고또성과시상금도주고있고또환경사업소같은경우에는이제특별수당도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다음에내가직접...지금현재인허가부서의격무부서와지금환경사업소에근무하는사람들2개만절대비교,그런...아까근평이...월급이라든가추가수당이라든가이런걸주는걸저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사실은이제격무부서에대한그인센티브도사실은제가허가부서장으로있을때그사람들의노고가너무크기때문에제가건의를해서인센티브를주게된겁니다.
박현일위원
잘줬는데요,혹시나또...제생각에는환경사업소는작년에하수종말관거사업부터시작해서국도비를엄청많이따왔어요,제가보기에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현재,당장에올해도오염총량제를갖다넘어서야되는그큰벽이있고,그것말고도,그것말고도정말상하수도부서마찬가지겠지만,상수도도,우리가미보급상태에서지금전...국도비예산확보가안되면차기에어떤,어떤군수가돼도이게안되는것이...뻔히알잖아요,중장기에. 그럴때저는이제그런...아까국도비를좀많이따오거나이런데는좀인센티브를줘야하지않냐이런말입니다. 제말뜻알겠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주고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예,그것을,저한테주고있다는것을비교표를좀갖다달라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인사제도연구최종보고회는언제할겁니까? 올해용역준것들. 아까여기...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지난해에용역완료가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나갔죠? 그럼위원들지금나온거,그거한부씩좀갖다주십시오,그부분.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다드린거로알...
박현일위원
드렸어요? 그럼제가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드린거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한번체크해보겠습니다. 제가그걸,자료를확인을못했습니다. 그러면...예,끝,맺음말하겠습니다. 과감한...양평군에는하반기인사아까여러가지거론했는데아까특별,특별승진제,아까기피제든기피부서든격무부서든적어도특별승진제를갖다적용한발탁인사가하지않으면공무원들의일하는분위기를갖다끌어올릴수없다. 반드시그것은좀군수님이나...인사정책관또담당부서에서군수님한테진언을해달라. 두번째,어떤것도인적자원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좀구축해서여러가지그런새로운전문인력이나어쨌든양평에다창의성있는인력들을보충할때활용을좀해달라. 세번째는지금양평군청내적어도고위급들,뭐실국장이든어쨌든고위급들이일하는모습들이거의안보이니까이런부분에대한군수님의독려라든가부군수님챙김이좀있어야하지않을까,이런의원으로서우려섞인말을하고요. 다음에여성들,여성들에대한이목표,우리가더충원이라든가인사,처우개선,이런것들을좀충실히해주고,반드시향후그분들의민원,애로사항을좀청취를해달라하고요. 특히아까사각지대에있는지적직들,말이그렇지6명이팀장으로있고,과장하나도못다는게이게...아,남들다논물푸고다퇴근할때거기는세상에승진도못하고이제모내기를하고있으면어떻게합니까. 이런부분들은좀과감히인사부서에서아,지적직은좀하나발탁합시다,이렇게말씀을드려야한다는겁니다,솔직하니. 예,이걸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박위원님아주열의가있게질의해주셔서고맙습니다. 다음,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황선호위원
예,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직렬별로이렇게승진이안되는직렬들이또있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뭐안되는...다는것보다는이제그직렬이좀인원이적다보니까...
황선호위원
인원이...예,적다보니까위에서퇴직을하지않는이상밑에서올라갈수있는조건이...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런직렬이많이있습니다.
황선호위원
되지않는직렬들이있잖아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앞으로개선할방법을좀갖고계신가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런부분이이제저희가인위적으로개선할수있는부분이없고요. 왜냐하면이제예를들자면지금이제...어떤예를...예를들어서이제공업직에대해서흔히한가지예를들면요,공업직같은경우에저희가공업직들이가는그런부분들이이제한계가있습니다. 그리고그공업직들이이제전체인원이전체인원에서차지하는그비율이있고요. 그러다보니까거기에따른직급별티오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진급에...상당히다른직렬보다는조금더늦게진급이되고,또진급이어렵고,이런부분들이이제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것을인위적으로개발하다보면또다른직급에서또상대적으로불이익을받습니다. 그런부분을염려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아직까지는이렇게뭐내로라할개선방법이나이런부분들이없는거네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이제조직이더커지고,저희가뭐인구가많이늘어나고지역이발전해서조직이많이커진다그러면그런직렬이더많이인원을뽑게되면그때가서는이제가능하겠죠,그런부분들이. 그런데현재는어느한쪽을더우대를하다보면또다른한쪽이상대적으로또더불평불만을갖게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균형을맞춰가는부분에서어려움이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부분에서는앞으로양평군이계속,지속적으로발전할수있는...양평군이,우리군이잖아요. 이런부분들도인사에대해서도뭐어느한쪽에치우치다보면이런지금한쪽에서는뭐당장팀장한번못달아보고,과장한번못달아보고,이렇게좀치우치는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이런부분도개선할방법을좀마련해주셨으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혹시청원...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어떻게든지생각을해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리고청원경찰은혹시어떻게관리를하고계시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현재청원경찰이17명이재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제그분들의하시는일또그분들에대한여러가지처우라든가이런부분들때문에지금이제추가채용계획을아직갖고있지않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러면지금대우라든가이런부분들은현우리공무원분들하고똑같이적용을하고있나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관련규정에의해서이제저희가대우를해드리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래서저희...제가좀이렇게관련규정을찾아보다보니까양평군에는징계규칙만또따로우리조례쪽으로이제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러면상위쪽의경기도복무조례를따르고있는건가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다관련규정에의해서복무관리를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부분제가한번알아본바로는조금다르게관리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부분한번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이제청원경찰은저희일반직공무원에준하지않고요,근로자개념에속합니다. 그래서무기계약근로자와청원경찰을저희가지금이제무기계약으로하지않고공무직공무원으로하기위해서관련조례도지금이제개정중에있습니다. 따라서이제청원경찰과무기근로자를공무직공무원으로이렇게바꿀계획입니다.
황선호위원
예,지금그럼추진하고계신다는말씀이시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조례를지금개정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부분추진되...지금까지추진된내용한번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별도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혹시청원경찰에서민원이나뭐애로사항같은거한번청취해보신적있나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저희가뭐지난해에여러가지소통의자리를한번도안했다그래가지고요,금년도에제가온이후로저하고자리를전체적으로한번,두번했고요,그다음에또군수님과의자리를한번마련해서군수님이또직접소통의자리를한번하셨습니다. 그래서올해세번정도의견수렴을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아,예,그의견수렴하신건진짜잘하신거고요,그래도소외되지않도록우리담당관님께서한번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하반기인사관련해서몇가지만좀점검해보겠습니다. 담당관님,하반기인사에지금이제5급은4명이승진...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이제수요가된거고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러면6급,7급도이미숫자는나와있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이제그분들이교육을수료해야만요인이발생이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러니까,그래서지난번상반기때도,상반기때도1월달에...12월에인사를하고나서또2월...이제수료한다음에,2월말에다시또승진인사가있었습니다,6급으로.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예.
전진선위원장
하다보니까또전보요인이생긴거고요. 인사전보요인이생긴거잖아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러다보니까계속연쇄인사가돼서잦은인사의가장큰요인이되고있는겁니다. 아까이제여러가지얘기를많이하셨...우리위원들이지적하셨지만이게공무원들이아,능력이있는공무원이다,아니면공무원들이좋은평가를받으려면자기업무에대한숙달능력이좋아야되잖아요. 뭐그업무를,그특정한업무에대해서공무원들보다는민원인이더해박한지식을가질수있는경우도많이있지않습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하다보니까공무원들이평가절하가되고있어요,능력있는직원들이. 왜?잦은인사로인해가지고그자리에가니까결국은또모르잖아요. 그러면거기서사기떨어져서직원들이다시또전보요인이되고이런요인이있단말입니다. 그래서뭐능력위주로하느냐,전문성을위주로하느냐,뭐이런여러가지가이제있지만공무원들에대한문제가있던거예요. 그문제와제가인사문제를결부해드린건뭐냐면후보...그러니까5급승진을할때6급도승진예정자로발표를하고,그분들에게요,임용은,임용은5급승진하고나서티오가생기면임용을하면되잖아요. 그러면인사를한번해도다거칠수가있습니다. 그사람들,승진예정자들은7급에서6급이된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그분들이팀장으로갈지안갈지는이제뭐인사여러요인이있겠지만인사발령을해놓고5급승진해서티오가나면그때정식발령을내면되지않습니까? 이런방법으로해가지고인사요인을줄여야지... 다른기관그렇게합니다. 제가근무하던경찰에서도그렇게하고있고요,전국적으로다그렇게하고있는데그것을뭐요인있을때마다또인사하면잦은인사가돼서본위원이지적한대로그런...있으니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이번에검토를좀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이공무원...군민들이공무원들을가르쳐가면서일을한다라는얘기가진짜제일듣기가참민망한말씀입니다. 아마공무원들도그러한얘기를들었을텐데그게얼마나공무원들에게뼈아픈얘기가되겠습니까? 그것이인사를통해서만약에그렇게운영이된다그러면그것은우리인사부서의또책임도있는겁니다. 그런측면에서잦은인사를이렇게방지할수있는그런방법들에대해서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예,다음은민간위탁에대하여박현일...아,민간위탁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황선호위원
예,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일단지적먼저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보면,4조의3항,4항에보면군수는사무를민간위탁할경우자치사무는양평군의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 또4항에제3항의규정에따라군의회에보고...군의회의동의를받은사무를재위탁또는재계약하는경우에는군의회에보고하는것으로군의회의동의를갈음한다라고나와있습니다. 그런데제가이자료를보다보니까일단민간위탁하는데...제담당과로만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산야영장이번에재계약하셨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용문산...공고난것,공고난것까지만제가알고있습니다. 재계약관련된건관련부서에서하기때문에요,제가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런부분들저희의회하고...의회한테보고들어온사항이없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런부분에서관련조례를준수하도록각부서에제가공문을바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부분은조치해주시길바라고요,그러면이...공개입찰로한건가요,경쟁입찰로한건가요,어떻게한건가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경쟁입찰한걸로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몇군데나들어왔었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아,제가그관련부서가아니라서요,구체적인내용은자세히알지못합니다. 제가별도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제가말씀드린대로그런부분들관련부서와상의하셔서위원들한테보고꼭해주시길바라고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자세한내용은모르신다고하니까이...그럼계약내용하고계약서에혹시우리공단전환하기위해서그계약재계약할때그공단...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단서조항이요?
황선호위원
예,단서조항에공단으로전환할시에뭐이것을군에다시반납을한다든가뭐이런내용들이들어갔는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거별도보고드리라고그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거하고...예,현수막지정게시대민간위탁도그자료,제출서류에보면뭐사업계획서나이런부분들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것도부서에다가얘기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리고공영주차장민간위탁,이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부분도마찬가지로자료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는각뭐주차장별로다수의계약을하셨던데이부분들은왜입찰안하신이유가있으신가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아,그내용도제가인지하지못하고있거든요. 그부서...
황선호위원
예,이부분은그러면부서...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부서...
황선호위원
하셔갖고요,내용확인하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입니다. 총괄,민간위탁을총괄하고계시는부서인데아까황선호,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께서지적한대로당초에이게한건,한건다,의회에서일일이다심의받아서가야됩니다. 이제이것갖고뭐몇삼년싸웠습니다,사실은. 뭐그래서지금어떤편의를도모하기위해서3년에서5년가까이정부권고안대로한번주고,추가로할때는의회에다가이제뭐정식보고를하든지아니면업무...의정협의의날통해서하든지계속보고를하게되는데그게아까누락되는...적어도공모를하면공모를한다든가또어디공모가절차가없어서예를들자면수의계약을맺었다든가이런보고를,절차를꼭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각부서에이걸일일이다질문을할수가없어서혹시라도아까토털해서여기서간단간단한말씀할테니까메모했다가각부서로이첩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철도하부및양평시장주차장...주차,교통과소관입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거한번보세요. 이하부주차장에이렇게...오늘도아마이정도는쌓여있을겁니다. 지금오늘장날이잖아요. 이게내가...여기쓰레기보세요. 이게하부주차장이에요,주차장. 주차장면에,여기다몇개를대야하는데못대고이렇게...도대체이많은...이게톤으로따진다면몇톤정도될까요? 이게3개다다른거예요. 1장을여러개찍은게아니라이걸3개를다다르게. 도대체재활용을거기서분리수거를하는가뭐하는가몰라도어쨌든이것은주차장관리하시는쪽에다가연락을해서또는담당부서로이첩을해서... 이게관문아닙니까? 양평관문. 세상에이쓰레기분리수거는...세상에이렇게무법천지가도대체어디가있는가한번지적합니다. 이거관리잘하시라고하세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최근에...교통과똑같은소관입니다. 뭐엊그제또노조에서성명서를발표하면뭐의원으로서참망신아닌망신에다가지적사항까지참... 사실제가받았습니다,그런어떤여러가지최저인건비관련하고또그런것들조정하고. 그런데이런것들을우리군에서...몇번이야기하지않습니까? 우리군에서적정평가를받아서...너무그사람들적자를보니까지금...사실공모를했는데도공모가안들어와서는몇주일씩늦추고...그러면뭔가남는장사가아니라면차라리뭐랄까,지역환원사업으로돌리든지아니면지역봉사...뭐마찬가지입니다. 그위탁받는자유총연맹이라든가뭐이단체들이양평을위해서많은청소년사업도하고하니까좀유관서로협조해서... 그런데그걸보니까그사람들최저인건비도못준다해서요새언론에서또전국철도노조부터시작해서연대노조에서양평군에다해명하라,뭐하라,또그걸가지고저희한테또직접또오신분도있고,또그민원당사자가저를또찾아와서이거하나해결못하냐고정말뭐한두번이아니라많은... 그래서그동안또촉구를했는데안돼서결국이지경에까지터졌는데어쨌든그보도에따른...빨리,조만간에그런관리상의시스템에문제가있다면또는아까정안된다면어떤구조적인...뭐그분들한테3000만원받을거1000만원으로내리든지2000만원으로줄이든지해서좀더인건비를맞출수있는방안을찾아보도록권고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부서하고이야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내용은알고계시죠? 어떤내용인지.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대충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가자세히는이야기않겠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양평군에서사실...나중에추후자료입니다. 같이,황선호,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자료챙길때저도한번챙겨주십시오. 이게뭐냐면48개기관입니다. 양평...우리가그룹이삼성그룹이에요,양평삼성그룹. 그러면산하에있는기업들이,지금주식회사들이48개가있습니다. 그러면여기에5명씩만잡아도240명에...그러면여기도예를들자면이분들은어깨에다좀막말로한다면힘을줄수도있어요,양평군에서운영하는기관에다계시니까. 그런데도불구하고,그런데도불구하고여기에준...어떤특히예를들자면재활시설이라든가위기,주거위기가구임시주거시설지원사업또는저소득무슨자활근로사업,뭐이런데에서저한테민원이지금들어와있는것이내부,내부자들의뭐속된말로불친절,갑질,이게너무...저도가끔불쑥불쑥한번씩찾아가봅니다만이게위탁만줬다고관리감독이너무안되면안돼요. 거기에종사하는사람들의불만도소원수리를군대같이1년에한번씩을받는다든가. 무슨말씀인지알겠죠? 이48개기관양평군주식회사의산하이회사들의여러가지움직임을좀잘파악을해서적어도점검사항을뭐카드관리한다든가데이터베이스를구축한다든가이렇게해서...그래야만이...이게사실우리군기관인가아닌가전화와도모를때가있지않습니까? 용문산야영장이라는게예를든다면용문산안에서있는것인가,우리군청에있는것인가,아까방금제가말씀한것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런것들이이름이하도많아서... 한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제가지금잘몰라서그러는데혹시나양평군립미술관카페는미술관에서재재위탁,그러니까하청에서하청을주는겁니까,우리군에서주는겁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현재카페를폐쇄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러면뭔가놀리고있으면그것을1년에...예를들자면한달에한300만원에서400만원받았을것아닙니까? 그럼몇달동안지금놀리고있지않습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1년에3000만원에계약을했는데요...
박현일위원
그럼3000만원이날아간것아니면...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계약자가반납을한겁니다,스스로.
박현일위원
그러면빨리그걸예를들자면군에서운영계획,적어도한4,5개월만기다리면그걸예를든다면양평군무슨체험공간을한다든가뭐미술관어떤활용계획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다른공간으로다시조성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전혀공간이조성되지않았고오픈도안했던데...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아니,제가가서확인했는데공간을조성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오픈했...그럼오픈을했습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교육장으로활용을하고있고요.
박현일위원
오픈으로?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그건다시한번하겠습니다. 그부분은그러면미술관거라이거죠,저희가아니라?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안에안잡혀서하는소리입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두번째,이제제가말하는것은그연장선상에서우리행정력,예산세외수입의손실을갖다제가혹시나있을까싶어서우려스러워서말씀드린거고,그러면양평공사에있는음식점있죠,음식점? 하누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것도1년이면한4,5000만원받을텐데그문닫은지가언제예요? 양평공사는왜이렇게적자보면서도그걸그렇게...그걸직접위탁합니까,아니면양평공사에서위탁합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것을아마직접위탁한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니까우리군에아까여기에있는48개이주식회사들말고도우리것들이,우리것들이어딘가가많이있을수가있습니다. 많이,어디그걸나는그부분들도나중에한번일제점검을... 그러면지금현재도시락공장은직접우리가...어떻게합니까? 여기안에들어가...안보이는데,도시락공장.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현재그부분은구체적인부분은제가파악하지못하고있는데요...
박현일위원
그러면도시락,그러면양평로컬푸드도우리예를들자면친환경로컬판매,양평의소상공인들이만든처음에...우리군에서직접으로양평에나오는공예품이라든가이런것팔려고만들었다가양평공사에서가난해서못살겠다고달라해서줬어요. 임차를줬지않습니까? 그런데임차,그걸주면근거가,조례가있어야할것아닙니까,예를들자면? 몇년동안너네들하고자활을하면다시우리가뺏는다. 그러면그사이너희들은... 그런데걔들은또그걸거기다가뽕잎차다말아먹으니까지금현재로컬푸드에다줬지않습니까? 그러면그게로컬푸드가자력갱생을했어요. 예를든다면양평군에서한5층짜리로컬푸드를터미널근처에다지었다고합시다. 그러면그걸다시우리원상태로양평시장에있는로컬푸드를자산을회복을해야하는이제그런것들이...그리고뭐예를들자면양동에있는우리부추가공공장을우리걸줬어요,무상임대5년을. 그러면이제더이상거기안맡는다그랬어요,더이상. 그러면예를들자면그시점이오면그걸다우리가해서이제1년에임차를하든지아니면그걸다른...부추는이제이정도됐어,거기에다가타가공공장을만든다든가예를들자면뭐대파작목,다른가공공장을만든다,이제이런것들에대한자산을회계과라든가이렇게연계해서우리이걸다종합적인저한테주신민간위탁에대한48개혹시나...이런것에아까도시락공장도마찬가지고. 도시락공장...제가한번보여드릴까요? 가봤더니그옆에가풀을...우리가했는데풀을안뽑고또쓰레기를갖다그냥산더미처럼어디강원도오는놈들이갖다내려놨는가그걸치우라고했어요,. 지난번에조치를취했는데제말은청운면장님이거기까지뭐다돌아...면장님,일선면장님들이다돌아다니겠습니까? 그거관리자들이해야죠,예를들자면. 내말은이제우리군시설,적어도우리군시설임을아는사람들이그걸비난할수도있고,군에서뭐하냐,이렇게할수도있으니까종합적으로저희한테주신48기관외에혹시라도그런사각지대,제가말한지금지적사항있으면그게소유권이정확히어떤것인가,또언제쯤그것을민간... 그럼거기서양평공사가관리권을만약에못한다면그식당을우리해서직영,우리가직접공고를해서하누만은이아니라양평...예를들자면뭐젖소만이라든가양평의친환경...여기나오는양평뭐한우농장들한테위탁을준다든가그런방법을새겨보시라는,검토해보시라는말씀입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위원님,사실저희가...이게,민간위탁조례는이제저희과소속입니다만그업무를지금48개지금위탁하고있는각부서,저희가39개부서에서하는거를저희가참견하고할수있는여력이사실은안됩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제가말하는것은다부서에다일일이해야겠네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게제가조치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러면이제그런것도있어요. 지금현재위탁조례를사실그렇게따진다면다시의원님들이바빠져야죠. 조례를다음에개정을해서이걸,모든걸다우리군의회에와서승인을받고...3년이면3년에한번씩.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원래규정에는이제사실다아까황선호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의회의동의를받고,동의를구하고또이렇게보고를하게돼있는데지금이제...
박현일위원
약식으로...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각부서에서그런쪽을안지키기때문에이제말씀하시는부분이기때문에요...
박현일위원
안지키는건아니고한두군데빠지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제가각부서에다가강하게좀어필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위탁,이거잘못...가랑비에뭐옷...비샌다고,가랑비에비샌다고이거이러다가는정말...이방대한자료진짜고생하셨습니다. 자료만드신분정말고맙습니다. 이자료를근거로해서여러가지대안을또마련하고...어쨌든애쓰셨어요. 어쨌든제가말하는그사각지대를없도록담당부서에도한번이차제에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빅데이터발굴컨설팅에대하여우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빅데이터발굴에대해서는여기자료에서217쪽,저한테주신자료만점검하겠습니다. 과제발굴컨설팅용역결과가지금8월9일날나온다했는데아직완료가안됐네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뭐크게차질은없겠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를들자면양평군에서...지금타시군같은경우에는GPS위치추적을이용한체납차량빅데이터를갖다가시스템을만들어서아예이제돈을안낸다든가...이런영치금,뭐있잖아요. 그자동차를...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뭐그걸딱오산같은경우도입했더니그동안체납이다없어졌다는거예요. 그래서이런것들을혹시나빅데이터분석,양평군세수입에대한세외수입이라든가이런것들을타시군우수사례를벤치마킹해서데이터를활용하시라는권고말씀입니다. 한번,한번그런것들을...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공격적으로찾아보시기바랍니다. 두번째,우리부서에빅데이터관할그담당팀이없으니까지금아마이용역이나오면거기에따른여러가지군수님의방침이라든가담당부서가나올텐데혹시라도앞으로는...아시죠? 이통계부서와빅데이터를갖다해서인사행정조직할때고민을좀해주십사하는겁니다. 정말이빅데이터가생활그자체고,우리생존망자체가이빅데이터가다안에,양평군의12만명이...그렇지않습니까? 휴대폰하나만가져도생존반응이라는게있듯이이데이터를다아마이번에이제컨설팅이나오면그런것에대한인식도가달라질텐데그런부분에대한활용도라든가,또스마트한어떤연구에대한서류정리라든가,방금아까말하신대로세무,회계분야의어떤우리관리상태라든가,특히일자리라든가,인구증감이라든가,뭐군수님실에다가현황판을일자리판만하는게아니라아까말한대로인구증감또여러가지우리관련된비상상황을그냥토털로빅데이터로해서항상실과장들이군수님하고회의할때는아,데이터의중요성을좀알고... 어쨌든이번에...특히이양평에있는주택에관련된것,뭐건설에대한관련된것,모든걸다지금타시군들에서는데이터를구축하고있는중입니다. 그래서이번에용역이나오시면그런전문가들최종보고서는아직도한세달남았으니까중간보고를할때나이런때체킹을좀하셔서아,데이터의중요성을꼭좀아시고,이런것들도...그뒤페이지,218페이지,통계조사용역현황전수조사를하라고했는데이부분의이런것들,아까데이터와통계를서로연관시켜서업무관장을하나로취합하는이제그런관리를좀해주십사하는당부말씀입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뭐제가백번을지적해도지금지나침이없습니다. 빅데이터플랫폼을갖다구축하는지자체가앞으로성공입니다. 그냥단순하니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양평에미용실이130개가있습니다,양평읍에. 나머지11개읍면에한80개가있습니다. 그러면생각해보십시오. 양평읍에,130개에다미용실만들면죽을까요,살까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죽겠죠.
박현일위원
죽죠. 양평읍에는적정이60개입니다. 완전히...그걸주민들이몰라서여전히옆에다또...자살행위예요. 양평읍은60개예요. 그러면지금그나마도읍면에가서설치하면양평은1인당200명정도밖에안나옵니다. 그러면200명이면한사람1만원씩이면아무리벌어도지금120개에서는한달에200만원을못... 자기건물자기가직접하지않으면이건적자라는소리입니다. 그러면이게데이터가있다면,생활데이터들,방금말하는것이,이게모든것을...빅데이터있다면우리현황판을검색만하면...그래서우리군정홈페이지라든가빅데이터의어떤홈페이지가별도있다면이런것들이일상생활에젖어들수가있다는겁니다. 어쨌든이모든것을,데이터에관련해서는제가뭐시간이없으니까주문사항으로,나중에지적사항으로저기할테니까한번그지적사항에대한답변받아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질문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빅데이터관련해서자료...이제빅데이터를어떤자료를수집할것인가를가지고지난해에우선순위정해놨던리스트가있었던...있었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장
그래서작년에사업한것이공공버스와이파이설치라든가이런것들을추진했었는데그게다이루어졌는가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지난...그부분은전체이루어졌고요,지금현재이제저희가용역중에있는것은이제인구정책에대한5개년기본계획하고요,그다음에감사담당관실에서이제만족도평가를위한설문또평생교육에서요,교육관련에대한만족도설문또우량종자에대한만족도또읍면별이제소득작목에대한재배농가만족도또친환경인증농가에대한통계,이런부분들에대하여현재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저희가지금7건을추진중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자체내에서도리스트를만들어서빅데이터우선순위확인하겠다라는그런내용도있고,그자료를제가제출받은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빅데이터를활용할수있는방안에대한이제뭐내용이중요하잖아요. 어떤것...뭐빅데이터,그냥일반적으로다빅데이터라고얘기를하지만우리군이활용해야할내용이어떤것이다라는그것은아마실무부서에서지금말씀하신7개지금진행하고있는건데그외에도아마자료수집을위해서리스트를작성을하면...향후에우리가예산을이제투입을해가지고빅데이터양을조사해야되지않습니까? 예산이낭비되지않을수있습니다. 그러니까빅데이터에대한리스트를작성해주시고요,작성한자료가있으면정리해서다음행감때,보고때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은국수면승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국수면승격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뭐여기219쪽에...지난번에저희의회에국수면승격관련해서동의의견을청취하려고이제상정을했는데저희들이이제여러가지상황을지적했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지적사항을...무엇인지알고있죠? 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현재는그주민의견,주민설문이충분히공감할수있을만큼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지금은이제위원님들입장에서는,양평군의회입장에서는거기에대하여이걸의견을내기가어려움이있으시다는부분으로서이렇게주셨습니다. 따라서이제저희가...해당지역이장님들이우리의회,열린의회에와서이제의견청취또의견도내시고가고이렇게하셨습니다만그때답변드린거와같이향후에저희가공청회를실시하고주민전체뭐주민투표를한다든가전체주민들의의사를다시한번파악을해서그결과를가지고의회에다다시한번의견을저희가한번제시를할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시이제감사니까제가한번그래도...이것갖고워낙많이시달려서양수리를가지를못하고있습니다. 점검하는차원에서단문단답형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한테1월쯤와서...지난해에500명이이제서명을받아왔어요,국수. 그러면거기에그때당시에는신원1,2리가...3리는분리가안됐으니까,신원1리도우리의원님원합니다했는데그사이에신원1,2리가...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분리가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국수면우리는원치않습니다,올해,만에하나의원님,그쪽으로국수면분리하면의원님은아예이동네오지마세요,예를들자면신원1,2리...그러면이제그전에는,아까민원을낼때는분면쪽이었는데신원1,2리가중간에어쨌든변심을했든지아니면처음부터그랬는가몰라도지금그상황은맞죠,제가말하는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신원1,2리는반대하고있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그거확인하려고그랬습니다. 그러면여기아까500명에서신원1리,2리는이제제생각에,마음속에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두번째,이걸가지고의회에서적어도여러의원님들이다돌아가면서적어도군청행정...아까방금열거하신군청의여론조사에적절하지...그모집단에대한적절하지못하다,적어도국수면이1만3000이면양서면이국수면의절반정도하면한1000명은해야하는데400명정도가뭐냐,뭐이런요지였죠? 그래서그런것들을보강을해서의회의예를들자면승인이통과되면바로중앙부처로올라가야되니사전에다시한번의회에서는그런걸꼼꼼히행정체계를다시바로해서점검해달라이런주문이었습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지역언론사에양평군의회에서마치무슨신설을갖다못한것처럼뭐‘결국유보해서’,이러다보니까주민들감정은이제사나워졌겠죠,의원님들대하는게...언론은...어떤제목의문제는아닙니다. 지금이정도로이절박성,아까제가말하는것은이언론을탓하는게아니라의원들이잘분...다분리되는것을마치초친것처럼...이절박성이있습니까,아니면시간적,적어도지금군에서저희들이주문한행정을다시절차를밟을시간적인여유는있는겁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아,여유가있습니다. 충분히여유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있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주민들그사이에또다시아까신원2리...빠져나간거또아까...그러면아까여론조사를국수면했을때경찰서라든가우체국이나해서다이런추가신설계획은사실상현행은추진계획이없다고,소방,파출소라든가예를들자면우체국신설계획이라든가이런게없다고행정적으로공식으로공문통보를받으셨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것들도충분히저희의견,의원님들이판단하는데작용을했던건사실입니다. 우리의원님들이안해준다는게아니라더신중을기해서분면에따르는여러가지향후후유증이라든가이런것을최소화하자는...이겁니다. 그럼발전적으로만약에나온다면얼마든지분면,의원님들뭐쌍수들고하겠죠. 그게의원님들인데아까그런것들이왜곡표현되다보니까쉬운말로담당,양수리를담당한본의원은... 그뒤에이제발생했습니다. 항의단이,항의단이아니라그것은이제아까그걸의회에서왜이렇게했냐하고주민들대표가양평군의회에오신건알고있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면접하고...저는이제주민소환을당해서국수리에속된말로불려갔습니다. 그래서니가어떻게그럴수가있느냐,그래서이루말할수없는질책과비난을받았는데그러면국수리에대한행정적인정서는다읽고계시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를들자면농협분점은있습니다. 농협조합원어르신들한테다건강진단을해주시잖아요. 그런데아까말한대로65세이상들은국수리도...저쪽으로갔다,우리는예를든다면그냥양수리있는게좋다,그런데학교,지금한50대,40대이하는다초등학교이쪽에서나왔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다,그모든...뭐족구대회부터시작해서다생활권이국수리로있겠죠. 그래서지금분면을요구하는데서도이나이차이에따라서이해관계나찬반다르게나오는거알고계시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또그외에도여러가지지금우리가행정적으로아까행정...보건소,뭐보건출장소,농협분소있긴있지만이런것들이정식면으로절차할때는천문학적인예산이또소요되고그런행정이뒷받침되어야한다는것도,시간이꼭필요하다는걸알고있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모든걸다,이런뭐세세한것들은...지금국수리쪽은지역발전위원회가벌써이제생겨난지가벌써20년이넘었죠? 그것들이하다보니...이제생겨서여러번,수도없는건의를하고이렇게하다보니까양서면동부지역발전위원회가지난1982년도에...아마이관수이장,뭐아시죠? 그런분들이중심으로했는데그러면뭐햇수로벌써몇년입니까? 벌써40...한40년됐죠. 40년동안우리는분리해달라,또그사이에이제학교문제로양수리와또대립관계가있었죠,중학교설립문제?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다보니까이해묵은...묵었는데그냥해묵은저기숙원으로만치부할수없습니다. 향후어쨌든군수님이나지역발전위의이런공론화,이국수면을분면의시기나정책방침을혹시나받은적있으십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문서로받은적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어쨌든지금군에서는적어도분면을저기...예측한여러가지의회동의절차나아까의회에서요구한보강...추가행정절차를밟고계실텐데이런부분들앞으로도...요즘코로나...저기뭐야,주간보고하는거있죠,일간보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렇듯이아예국수면이나양서면그주민들한테언론보도를통하든지행정예고를통하든지투명성있게...여론조사도하면바로밝히고해서나중에국수면이되든안되든주민들의어떤그...뭐랄까,갈등사례를최소화하는데좀그포인트를맞춰달라는주문입니다,제.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든행정행위를투...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분들이국수면을분리를해달라고하는그원천적인이유에는이제지난번에우리열린의회에와서도설명을그분들이하셨습니다만,대표를가지신이장님들께서요,그동안에이제양수리지역에비해서상대적으로여러가지예산이라든가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소외받은부분,그런것들때문에이제분면을지금요구하시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제그런부분들을소외받지않도록그렇게해서적어도그분들이이해하시고양수리지역하고같이가는걸희망하신다면그것이오히려저희지역으로서는더바람직한이런부분이아니겠나제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국수출장소를개소했다가정부통폐합방침에따라서사실상국수출장소를폐쇄하는대신에거기에보건진료소와특히거기다통합해서만드는어르신노인회관마저도바깥으로별도로예산을투입해서짓고국수리에대한예우는정말최선을다했다고봅니다,저희양평군에서는. 그러나아직도국수에대한투자가부족하고,여러가지소외된것은동부권발전...아까위원회,국수면지역의양서면동부지역발전위원회’82년에창립이래여러가지로이제아마그런소외의식,특히상수도가이제신원1,2리에들어가고,또특히요즘와서저한테다시민원들어온게증동리일원에이상수도문제가또부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것들이다여망이아마몰아서국수면승격인데한가지단적으로얘기를드리겠습니다. 이게어디신지아세요,혹시이게,그림이?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사진만보고선자세히모르겠는데요.
박현일위원
제가뭘이렇게들고있는데,이게,이런낙서도있고... 이게바로국수체육공원입니다. 이게국수체육공원가면그앞에축구장에이렇게컨테이너박스인데앞에가비가다새서이디딤돌이다썩어나자빠지고이게물이고여갖고는여기가다움푹들어가갖고는... 이것이음수대예요. 음수대는아예곰팡이가슬어서밥을못먹어. 이국수면사람들이,국수지도자들이매일처럼여기를공을차러가요. 당초에이거설립할때는저희들이자발적으로다관리하고뭐향후5년이내에예를들자면한50억정도투자해서여기다가여러시설을,보강시설을다만들겠습니다했는데그추가투입이안이루어지고,이분들은제대로관리가안되다보니까군을원망하고,이게벌써10년이러고있으니까는이게뭐야,국수리이렇게홀대해? 아니,양서면은참200몇십억투자해서에코힐링센터를만들어줘서수영장을방방뜨고모집하는데이상대적인박탈감이모두다이제아까쏟아져들어오는거예요,저희의원님들한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이런거,당장에이런거모양새라도하나시설을갖추어주고,국수면민...국수면이아니죠. 국수출장소에소속된그주민들이자부심,우리가왜이렇게홀대받고있냐,이런것을좀줄이라는소리입니다. 이담당부서랑좀협조를...나중에사진드릴테니까한번현장점검한번만해도...그리고그바로옆에,그옆에하수종말처리장증설공사하고있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거,이공사장옆에다가. 거기도현장점검을한번해보세요. 모든게다점검이고...양서면장은양수리와용담리만계시면안되고,양서면장은국수면장도겸하고있다는사실을명심해야된다는그런것들도자각하게한번주의를주세요,통괄,총괄해서.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뭐에둘러서...여기자료가다있습니다만나중에조치결과보고에이런내용들은좀기술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관계관,답변하실내용있으신가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없습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리분리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양평군리조례...리관련해서조례가있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리·반설치조례가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설치조례가있는데이장,반장의임무가여기조례에있는대로하는것보다더사실은많...많지않습니까,임무들이?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행정이좀복잡다단해지면서이장님들또반장님들의업무도많이다양해지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래서업무를...주어지려면적절한숫자의주민수가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금혹시파악한게있으신가모르겠는데리중에서가장큰리는인구가어느정도되는지혹시...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양평읍이제일많을것으로이렇게예상이되는데요,양근9리가많았던걸로알고있습니다,양근6리하고요.
전진선위원장
예,양근6리,그다음에저쪽의그백안1리,뭐아파트만들어지면서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쪽으로또많이들어왔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백안2리도많이늘어난것같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래서이장님들이열심히노력해서주민들의어떤민원사항이나의견수렴을전달할수도있겠지만그숫자가많으면금방본위원이지적한대로아마한계를넘어서지않겠나,그래서일부주민들은뭐...뭐다필요한건아니지만이장이누구인지몰라서민원인이있을때이장하고협의하는문제도어렵지않나라는생각이있습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공감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최근에혹시이장을많이이렇게뭐...자료에보면금년도,작년도에리가2개가늘어났고,반은하나,그다음에금년도에도반이하나늘어났는데이정책은지금방침은어떻게생각하고있습니까? 분리요구가오면다분리를해주는쪽으로갑니까,아니면제한하는쪽으로갑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아,지금현재까지는주민들의뜻에따라서분리를해드리고있습니다. 현재도서종면의1개리를분리요구가되고있고요,또강하면하고반이2개가지금분반을지금요구하고있습니다. 절차를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래서주민들말씀을잘경청하셔서...주민들이이렇게이장이나반장을통해서행정내용들을전달받고있지않습니까? 그행정사각지대에놓이지않도록하는그런노력을...우리담당관님께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은양평군청직장어린이집추진현황에대하여우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문제는사실상수면아래로아까가라앉았다고그러는데어쨌든개인적인면담차원에서이얘기를건의했기때문에한번다시감사의제로잡았습니다. 그때당시에,2018년8월달에어린이집연합회에서양평군의회와군청을찾아와서저희사정은이런양평공무원직장어린이집만들어질경우생계차원에어렵다,이런말씀전해들으셨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거기에따른여러가지공무원들조직사회에도그런주민들의의견들을전했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거기에대해충분히숙지하고계시죠,공무원들도?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향후우리현재행정타운이라든가이전을감안하지...해서공간,여유공간이넘지않는한...그간에군에서2,3년꾸준히공무원들의청원과건의를갖다받아들이려고뭐가능한모든것은다알아보셨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런난제가있습니다. 우리군의회가중장기청사신축계획및여러가지부분적으로이전할때이문제가어쨌든완전히소멸된건아니니까아까제가말씀...먼젓번의말씀은의제로삼아가시고꾸준히그방법들을모색하는것들을주문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그세부사항에대해서는제가아까조치의견에수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30년이상재직,퇴직공무원개인연수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직장어린이집아까하다가조금남았습니다. 그것마저하고그러면...제가놓친게있어서...30년퇴직공무원관련해서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151명직장...154명이죠? 154명요구자죠? 양평보육,위탁보육어린이집현황및입소인원에,저희한테주신자료의225쪽에그필요한우리공무원들한테관련혜택을드리는사람이154명이라고썼는데총2억한7000만원정도가소요되고있는것맞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위탁료를지원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위탁료...그부분은어쨌든법적인요건을충족하는것들이고,어쨌든이부분,양평군청직장어린이집이뭐별도로완공되기전까지는이갈음하는지원이죠? 여기에대해서어떤법적인우리가페널티를받거나그런거는없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런거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1인당연178만원정도가어린이집...공무원들한테지급되고있습니다. 뭐적은돈이라면적은돈이고또뭐적정...다른일반주민들에비하면뭐적은돈이라고또볼수도없습니다,사실. 어쨌든그런것들을여러...영유아법이라든가우리있는...어쨌든공무원들300명...여성근로자300명이상,500명이상은반드시의무적으로지금이걸...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갖고있고또만약에안될경우는뭐강제이행금부과또여러가지아마법적제재가,페널티가있을겁니다. 그런것들,아까방금말한대로개인별지급하는걸로우리가그책임을면하고있는거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예.
박현일위원
예,어쨌든그것을충분히감안해서...경기도내에지금사실상거의다있습니다. 다있고,또항상노사정협의회때...우리군같이열악한데는아까말한대로새로운토지나인근부지의뭐건축물을매입해서만일꼭필요성이있다면반드시우리돈은뭐그렇게많지않으니까꼭국도비를좀요청을해서우리부담을줄일수있는그런계획도미리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청사...그런공간이만약에청사계획에의해서마련이된다면요,관련협의회의회원님들을잘설득을해서그렇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우리어린이집말고저기감리교회뒤편에있는그어린이집은또뭐죠,크게하나신축된거? 양평새로...옛날우리예식장에서도로가...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개인이하시는겁니다,개인.
박현일위원
그건개인이합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뭐양평어린이집이라고크게써져있더라고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게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규모도아주뭐운동장이나애들놀이터,쉼터,이것을다완벽하게갖춘...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저도...예,지나가다가봤는데요,상당히규모가있더라고요.
박현일위원
나는그래서여기양근어린이집을그쪽으로이전하려고군에서신축을하느냐뭐이런...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저희가하는거는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그것은. 예,계속해서아까30년이상재직,퇴직공무원개인연수에대해서질문토록하겠습니다. 우리30년이상되신분갔다오신분들도혹시나시책...연수에따른벤치마킹결과보고,해외연수보고를써내도록하고있습니까,지금?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것들이혹시어디관보라든가우리홈페이지에게재된사례가있습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지금홈페이지에일부가게재가됐고요,지금자료로다가다드린것으로알고있는데요.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직접적으로읽어보질못해서...혹시나30년이상되신분들은어떤나라를어떤...대략적인제목만나와있는데어떤것을배워서또후배공직자들한테뭘...본인들의자산가치보다는이제그래도후배공직자들한테여러가지로좀뭐남기는거라든가이런것이있어야될텐데어쨌든군,막대한군비가투자됩니다. 한동안이걸시행하다가중지됐다가다시부활을시킨거죠,지금?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1000만원을지원하다가나중에350만원을지원하다가또중지됐다가지금현재는7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법적인근거가다있습니까,지금현재?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관련조례에서규정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자체적으로조례를개정하고거기에바로예산수반을한거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시군마다조례로정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이것은이미7대의원님들께서아주고심한끝에,여기존경하는부의장님도계시지만아주고심끝에결단을내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한가지만지적하고끝내겠습니다. 양평군민93.7%가이걸없애라,한번이런통계보신적있습니까? 못보셨어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전못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민퇴직예정공무원해외여행지원반대,군민들의정서는30년동안군에서월급받고,보너스받고다했는데굳이그것을또유럽이나부부동반까지할필요가있느냐,이런아마... 그래서이부분에대해...제가그,이말하려고사실이걸넣었습니다. 군민들의정확히...적어도다시환원...그노고에대한우리치하하고마지막휴식이지만여기에공로연수라는게또선택1번...1년정도가있지않습니까,6개월이나,그렇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이제그건선택하기나름입니다,본인들이.
박현일위원
그런데이제...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명예퇴직을하든지공로연수를신청하든지요.
박현일위원
지금이제보편적인조기...1년정도먼저해서후배공무원들의적체된인사숨통을틔워주고또는동기,아까적어도이...뭐관내선후배는아니더라도전국적으로공직사기의어떤위계의선순환을위해서희생하는것들을조금씩뭐랄까,자기희생적인것을했는데최근들어와서그냥360...12월31일이면31일까지채우고나가는게묘한뉘앙스를가진지금풍토예요. 그러다보니까승진은다들늦어지고인사적체는...늦어지고,30년공무원을하면뭐부부공무원도많고,해먹을거다해먹고,뭐후배공무원들은진짜마지막...팀장으로퇴직을하라그러느냐...그래서제말은국장,과장들은좀오래했으면좀나가주기도하고이런게군민들의지금93.7%,이게아닌가싶어서내가말씀드리는겁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선순환이되면이런말이안나오죠. 그런데30년까지해먹은사람들또국가,우리세금을가지고350만원씩,그리고가족을또동반해서유럽을보내줘야하냐,그래서이여론의심지와중심을꼭한번중간정...한번체크해보시고이지속여부에대한또공직자의필연성,이거꼭가야되느냐,이부분은8대의원님들이다시한번심사숙고하는추후에계기를갖겠습니다. 그런것을다에둘러서제가지적사항에기록하겠습니다. 뭐하실말씀...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한데그부분은이제노동조합하고이게긴밀한부분이기때문에협의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여론조사가꼭맞다는거아닙니다. 1개,여기있는일개여론...언론기관에서이제한거라이게대표성을가지고있다고안하지만너무압도적으로이렇게반대가나와서하는,드리는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운행복마을관리소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청운행복마을관리소가지금운영한지가얼마나됐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지금한1년쯤됐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벌써1년됐나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지난해6월...예,개설했기때문에요.
전진선위원장
성과를어떻게보십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현재저희가이제자주는못가고가끔씩이제가서근무자들하고요,대화도하고이제지역분들하고또이렇게의견도들어보는데요,상당히긍정적인부분으로다지금평가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긍정적이라는게근무하는사람들이긍정적인거예요,아니면...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주민여러분들도그렇게말씀하십니다.
전진선위원장
주민들이그렇게하시는건가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지금10명이근무하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5명씩주야간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결국뭐어떻게보면군비,도비,그래서국가에서예산을만들어가지고공무원10명을사실은더채용한것같은느낌...그렇죠? 그런일정...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정식공무원은아니지만지역군민들을위해서,이제청운면민들이죠,면민들을위해서좀더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그런분을채용한거라고이렇게봐주시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제일부에서는그렇습니다. 없는일을...뭐사람이없어가지고불편했던일들을이근무자들이도와주면뭐싫어할사람이있겠습니까? 그런데이게3억6000만원입니다. 1인당월얼마씩나갑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인건비로다가연3억5000이고요,또사업비가한5000만원,5600만원정도있습니다. 그래서연간한4억한600만원정도됩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러니까인건비가3억6000이면...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6000이요,예.
전진선위원장
1인당뭐보면300만원이상...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1인당이제한...통계로따지면뭐한3600이라고...1년에요,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상당히그임금으로봐서는많은돈을지출하는겁니다. 과연업무량과예산투입대비해서적정한지한번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또이제이행복관리소의본래의취지는도심지중심이지않았나싶은데,처음에경기도에서계획을할때는,뭐...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이제정부의당초의방침이그런어떤도심지에서지금이제말씀하신그런부분들이더필요하다,이렇게이제해서만들어진제도인데저희지역,군지역의입장에서도저희가제외될수는없다,그렇게해서저희가이제사업을받은겁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래서효율성있는,효율성있는운영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지킴이들의임무가안전순찰활동,안심귀가,등하교서비스,생활...주거환경개선또위험요인발굴,뭐취약계층복지증진활동,어쩌면우리공무원들이할수있는일들을다집어넣어놨습니다. 한편으로보면안전순찰활동이라고하는것은경찰업무까지포함을해서사실은임무에부여를했는데그임무와실지실적이잘어우러지는지관심을가지고해주시고,향후에더뭐추가해서확대할계획이있습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저희가지금현재직접운영을하고있습니다만이제면에서이야기하기를면으로다가업무를좀이관해주는것이효율성이라든가능률성면에서더바람직하겠다고이렇게건의가들어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이제검토결과직접적으로그분들을이렇게관리하고유지하고또사업의효과를거양하기위해서는면에서요청하는대로그관리자체또예산자체도면으로다이관을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고이렇게판단이됩니다. 따라서내년도에는그업무를면으로이관해주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래서...예,지적한대로이게효율성있게운영이됐으면좋겠고,그다음에이제여기서관리...근무하는사람과그러지못한분들이있어요. 과연,그분들은과연어떤생각을하고있는지그래서인원이적정한건지임무,업무를...업무는적정한건지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재검토를해서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분들이받아가시는그인건비에상응하는그런일들을하실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상입니다. 퇴직공직자양평군산하기관근무현황행정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는자료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마치려고하는데위원님들뭐추가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그러면퇴직공직자이산하기관은감사로넘기는겁니까? 이구분이좀제가...안가서요. 지금자료가여기,이해당되는행정동우회관련해서는여기총무담당관에서답변해야될사항아닙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행정담당...아,저행정동우회소관사항은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여기서,여기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현일위원
예,제가그부분을정확히업무관장을몰라서...그러면여기서,행정동우회관련해서는여기서마치겠습니다. 양평행정동우회가지금한150명정도어쨌든군과여러가지MOU도체결하고업무적으로잘순환되고있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양평군과그동안2년계약으로민원실에자원봉사근무가올해이행이되고있습니까,아니면중단...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그러면그게2년에한번씩계약을...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금년에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런것은상당히그래도선배공직자로서후배들한테나름대로봉사기회를같이,함께고통분담을한다는차원에서아주바람직합니다. 다만,제가오늘감사니만큼감사사항하는지적사항은지금부터시작하겠습니다. 양평에법이없는거,법이없고,양평군에조례도없고,근거가어떤것도없는데그간에행정동우회한테양평의평생교육센터,적어도여성회관이라고말하는우리여성들의권익증진과...위한것을자그마치11년동안무상으로준,그것도뭐평수가한40여평이넘죠. 그걸어떻게설명합니까? 어떤근거에의해서,누구의지시에의해서,왜11년간모든양평의군민이똑같이평등해야되는입장에전직공무원이라는전관예우로...월100만원정도잡아도1년에1200만원의세외수입을놓치는거고,첫번째,법령위반,두번째,세외수입이누락,11년이면1억3200만원입니다. 회원150명이면한사람당88만원을지급한꼴입니다. 이게누구의...군민의명령은아니고,누구의관행과누구의시작인지,왜이것을,관행,이잘못된관행을못잡고있는지그거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사무실을말씀하시는거죠?
박현일위원
예,행정동우회사무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제가처음에어떤경로로그사무실을그렇게임대를해드리게됐는지는제가미처파악을하지못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하여,사실은아직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을심도있게이렇게생각한적이없었는데요,지금말씀하신부분을잘판단을해서관련규정대로이렇게처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뭐떠나간배는어쩔수없습니다. 그러나제가한것은어떤특혜와...특혜,예우조치,적어도행정동우회라는것은공직자들의,퇴직공직자들의여러...친목이라든가아까배운경력을다시환원작업일겁니다. 저희의정동우회가올해30년째합니다. 의정동우회는양평군의회와서앉을의자도하나도없고요,연초,연말에그래도행정뭐예를들자면수첩이라도하나갖다드리려고해도그티오도없고,밥한번사는것도선거법위반이고,의정...아,전직의원님들양평에서그렇게다고생했는데사진,이름하나저기다걸어놓는정도지뭐... 그래서너무의정동우회,행정동우회는형평성에차이가난다,이런말도드리면서아까첫째,법이없는거,지방행정동우회법이언제제정됐는가아십니까,혹시?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구체적으로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2020년3월31일날제정됐어요,법이. 그러면어쨌든양평군은앞서서...법이제정된게올해3월30일날제정됐는데무려11일간...11년간을모법이없는위법을한겁니다. 이것도대구시행정동우회출신인정태옥이라는국회의원이발안해서어쨌든어물쩍해서그냥한꺼번에다들어갔...통과됐는데어쨌든이제모법이만들어져서지금부터이제조례를만들거나어떤보조금집행,특히재정지원이라든가아까뭐협약이라든가각종예를들자면행사지원,인적교류...이제부터는여기법망에...그래서만들수는있겠죠. 뭐의원이발안을할수도있고,집행부에서... 그러나지금까지한것은모든것이다어쨌든불법으로이루어졌다는것을말씀드리고,두번째,이거하나가아닙니다. 행정동우회근거가없는데그러면거기다가주차장위탁을또줬어요. 그것도아시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차...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현재그래서지금양평공사에...양평공사가공단으로전환됨과동시에그주차장도아마반납을할계획으로,우리행정동우회양평군지부에서요,그렇게계획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뭐그동안체크카드얘기가왜안되냐,거기만되냐,안되냐,여러가지논란이있었고,왜...양근4리에서저를갖다...이장님부터시작해서다왔어요. 왜우리땅,우리마을회관뺏어서지어놓고는우리경로당쓰는데거기다행정동우회사무실만...저기뭐야,주차장관리...해놓고우리마을기금한푼도없다. 군청을끼고있는마을에서기금이한푼없어서관광버스한번도못해드렸는데그것을행정동우회에다다갖다주냐고,뭐이루말할수없는참... 이게뭐냐면적어도그분들이전직...이것은순수봉사단체면봉사개념으로가셔야지군에서특혜받는,또남의마을,자기네들마을로와야될것이오히려가져가지않나,이제그런뭐랄까,상대적인박탈감으로아마저한테이렇게항의를하거나뭐이런걸로아는데어쨌든그것도감안해주시기바라는거고요,눈은,여러가지시각은...제가그걸줬다,잘못됐다를떠나서주민의왼쪽으로바라보는시각도있다는거또오른쪽으로바라는...시각도있고. 그래서주차...아까그것만,사무실만준것도참크나큰혜택인데이젠주차장1년에...아까그랬지않습니까? 사무실만해도연간뭐...한달에100만원씩만따지면11년이면1억3200만원특혜를줬다고. 그런데주차장도1년에...이게만만치않죠? 1년에...그래도어찌됐든거기가다른양평의봉사단체,양평청년회의소라든가또자유총연맹이라든가양평에우호단,여러봉사단체가있는데그런데보다훨씬더관리하기가쉬운데를관리하고있었다는겁니다. 또그것도마을에서관리해야될것을가져갔다는,그걸지적합니다,알겠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그렇게시장...30억짜리우리가건물을지었어요. 그래서시장쉼터라는걸만들었어요. 거기에는양평의시장육성이들어가고,적어도청년창업공간이들어가고,그리고중앙노인정이들어갔습니다. 아니,도대체이행정동우회가얼마나많은양평의정말...다집이없습니까? 그래도연금받는유일한그어떤양평의공조직인데아,거기가경로당이,양평에...그래도마을경로당이예를들자면여기양근1리서부터10리,양근7리같은데가보십시오. 고스톱칠방도없어요,예를들자면. 행정동우회경로당어떻게해서그공공시설물에,특혜도아니고진짜...가보셨습니까? 몇명이나평상시에나오시는지아십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저안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그,그막대한돈을들여서...아까말했잖아요. 아,그건세외수입해서월세를받든지그도저도아니면청년들거기다창업공간이고장애인들공간하나가부족해서이렇게죽어가는...판에저같으면오히려그런걸반납을했겠습니다. 제가뭐아까벌써3개지적합니다. 여성회관근거없이11년동안줬다. 두번째,주차장너무형평성에어긋나게...주민들이지적하고있다. 세번째,시장활성화를위해서건물을지었는데경로당이웬말이냐. 의정동우회,다돌아가실때까지의정동우회,우리의원님,전직의원님들식사한번을제대로못모셨습니다. 너무형펑성에...의정동우회,행정동우회차이난다. 이런걸다감안해서법에이제새로만들어졌으니까법에준칙되는내규를만들든지조례를만들든지준비를해주십사하는겁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정담당관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과행정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담당관소관사무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감사담당관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담당관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8일 감사담당관이금훈
전진선위원장
감사담당관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담당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계약감사현황에대하여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먼저한가지묻겠습니다. 분리발주시에목변경된사항이전혀없습니까?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목변경이요?
황선호위원
예.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목변경사항은,그건제가아직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예,그건없습니다.
황선호위원
전혀없는거죠?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혹시재배정한사항은있습니까,그럼?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그내용도없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러면지금담당관님이2020년도에가셨네요? 맡으셨나요? ’19년도에맡으셨나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1월1일자입니다.
황선호위원
1월1일자로맡으셨나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그러면저희가수의계약을할때낙찰률이있습니다. 이부분은어떻게적용을하고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낙찰률은...2200만원에서5500만원까지는90%로보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2000만원이상2200만원미만은93%,그다음에1000만원이상2000만원미만은95%,1000만원이하는97%,이렇게보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자체감사시적발된분리발주현황을보면,그내용중에이제처분요구에보시면주의사항이있습니다. 주의를받게되면어떠한처벌이내려지는건가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주의같은경우는뭐경징계로서이제향후에그런사례가없도록주의를받는그런사항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렇게된다그러면그발주한담당공무원이이렇게주의를받게되는건가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1차적으로이제주무관이받고요,그사항이이제중할경우는연대책임을물어서이제담당부면장님이나면장님까지이렇게물을경우가있는데거의뭐주무관들이,주의면주무관들이이렇게받는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걸왜물어보냐면제가좀이제알아본바로는그수의계약...이제의회에서의결된금액을갖고읍면으로배정이됐는데그부분에서어느일부분은공사계약금액으로쓰고,나머지부분은이제목변경을해서썼던걸로얘기를들었어요. 그래서이부분에서제가이제자료요청을했던건데지금뭐전혀없다고하시니까뭐따로말씀드릴건없을것같고,이부분에대해서제가갖고있는자료한번드릴테니까검토하셔갖고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한번검토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검토하셔갖고나중에...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같이조치하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위원입니다. 지난분리발주현황5년간요청을했는데요,100...여기자료에보면137건이돼있습니다. 감사...2016년자체감사서부터2020년자체감사까지해가지고137건인데이게우연찮게도보면분리발주한것이꼭선거1년전에한게100여건이나돼요,137건중에서. 말도많던양평공사도한10여건이상되고요. 이게왜2014년도부터2019년도까지인데굳이이렇게선거전에이렇게분리발주한게많을까요? 우리감사지적하면서,어떤결론이나어떤질의를하면서그것이밝혀졌을거아니에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1년전에이렇게많았던것에대해서숫자적으로많기는위원님말씀대로많습니다마는그것이왜이렇게됐냐는아직저희가심도있게따져보질못했습니다,사실. 그래서그거는별도로다시한번분석을해봐서그건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누누이말씀을드리지만,감사때마다말씀을드리지만이게꼭...이것뿐만아니라다른사항도마찬가지로꼭선거전에이렇게과다발주되고,과다사업가고,이런부분들이있어요. 이런부분들좀균형있게발주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또그리고이것으로인해서여기서예산낭비된게한...제가계산해보니까한1억6000만원정도되더라고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1억6000만원정도. 낙찰하한율이있고,낙찰률이있는데그래서그차액내주신것보면1억6000만원이돼요. 이런부분들이있는데도어떻게좀전에우리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다주의로끝나요,신분상조치가,처분요구가. 이게또반복적인감사지적사항인데,뭔가양평군민의중요한혈세가낭비되는사례인데도주의로된다. 이게어떤기준에나와있습니까,아니면금액에나와있습니까? 감사기준에.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금액기준은없는걸로알고있고요,그...이제그...이게이제고의성이냐,아니면뭐그렇지않은거냐,이제그런걸저희가주의깊게보는데사실은고의성이짙다그러면뭐그이상도저희가검토...볼수는있겠지만그렇지못하다고보면사실은징계양정상저희가과다하게또이렇게징계주는것도나름대로어려움이또있습니다. 그래서항상,늘저희가감사나가면서느끼는거는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늘반복적이라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입장이...생각을지을수가없습니다,사실. 그래서계속해서저희가감사,그러니까컨설팅감사를해주고는있는데항상반복되는측면이있어저희도좀아쉽기도합니다. 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징계처분을이부분도이제아까담당관님께서말씀하셨지만주가주무관이받아요. 사실분명히읍면장이나각부서장이나이런부분들이누가시켜도시켰을텐데...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그래서뭐주의를주는건지모르겠어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사실은이제뭐수의계약의결정은사실주무관들이하는게아니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부서장들이,대략주무계장이나부서장들이하기때문에어떻게보면주무관들이이제어려움이나름대로있긴있습니다. 사실은이제윗선에서이렇게이제계약에관한거는,거의이제수의계약은부서장들이결정해주거든요,사실은저도일선에서해봤지만. 그래서이제그런여러가지를종합적으로보면주무관들한테과도하게징계를물기는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사실지금자료제가이제읍면것만사실받았는데부서까지통합하면꽤많을것같아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뭐아마읍면하고부...본청부서는아마읍면보다좀나을것같습니다,그래도. 그런데...
요찬
송요찬위원
금액이커서그런가?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그래서이제그렇긴하지만그것도아마저희가한번나름대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주문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제77조및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등관련규정에따른수의계약을체결할목적으로해당사업을시기적으로분할하거나공사량을분할하여서는아니되며,예산서상부기명이구분되어있어도사업내용이유사하고통합발주하는것이가능한경우통합발주하여야함에도반복적으로읍면,일부부서에서는전체사업이확정된공사인데도이를분할하여발주또는사업내용이유사하다고...통합발주하는것이가능한데도부기명이상이하다는이유로통합발주하지않고2,3건으로나눠1인견적수의계약을체결하여2014년9월10일계약건부터2020년감사까지1억6560만2000원의예산낭비사례가발생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등과관련법령에따라사업내용등면밀히검토하여1인계약견적수의계약체결을위하여공사량을의도적으로분할하지않고유사하거나중복되는사업은통합발주를하여예산낭비를줄이는등계약업무추진에대한감사를철저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주문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반복되는질문일수도있는데이거를하기위해서요청을드렸습니다. 입찰하는금액한도가어떻게될까요,담당관님?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한도는일반인경우는2200만원으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여성기업인인경우는5000만원이하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지금입찰을해야되는금액인데도불구하고계속분리발주하는부분들때문에위원님들말씀계속하시잖아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여기서는자체감사시에는지적이없다라고하는데일부정보나주민들이얘기하시는부분들에의해서는직접적인부분들은없어도이것이요구에의해서진행되는사항들이좀있는것같습니다.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분리발주는뭐저희가직접하지는않았기때문에이제그부서장들이어떤의도를가졌느냐는뭐사실제가답변을드리기가좀그렇고요,어쨌든분리발주를하면안됨에도불구하고발주를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물론많이줄기는했습니다. 과거보다많이줄기는했지만그래도분리발주가있다는거를저희가감사를하면서이제지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최근에회계과에서지침을내려서이제분리발주가많이줄긴줄었습니다,많이,과거보다. 그렇지만아직도그런관행이있습니다. 아까송요찬위원님말씀...질의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이게이제분리발주를하면안되는거를알면서도그럼한거냐,이런고의성이있느냐의여부는참저희가판단하기가그렇게뭐쉽지는않습니다. 그런데그이유를뭐충분히또설명을또하고그러기때문에충분히저희가이해하기에는좀어렵지는않은데어쨌든분리발주의문제는계속적으로저희가앞으로도시정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감소추세라는건뭐어떤데이터가있어야감소추세가나오는건데저희가지금할수있는영역이없잖아요,다없다라고하시니까. 그런데지금이제읍면뿐만아니라그위탁기관들에대한부분들도충분히좀이부분을별도로확인을좀해주시고,지금이제얘기들리는부분들이나확인된부분에있어서는특정업체에좀다수수의계약이들어가는부분들이있습니다. 주신자료에도내용보면좀많이수의계약이들어가는부분들도있거든요. 그것이입찰을해야되는데분리발주를통해서수의계약을해야되는부분들은이부분은그냥서류를보더라도고의성이있는것아닙니까?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뭐분리발주는늘뭐위원님말씀대로사실특정업체를주기위해서...이렇게들여다보면사실뭐의구심은가긴가는데확정적인말씀은못드리는이유가제가,분리발주를저희가했질안...시행을안했기때문에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담당관님,무슨말씀이신지는알겠고요. 하지만이제공직자들의...이제위탁시설일경우에는단체나공직자들의발언한마디가아무래도위탁기관이다보니무시못하는언행이될수있지않습니까?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부분들로인해서입찰을해야되는데굳이그것을수의계약으로전환해서해야되는부분들은위탁시설에서하고자해서하는건아닐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한감사는실질적으로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다. 그냥그부분을어떻게해야이부분에대한관행적인부분들이중단될수있거나감소할수있는지에대한부분은명확하게그시설과주무관들만의일로치부해서는안될것같고요,전반적으로지침을좀명확하게하셔서그거에대한담당에대한주의,이징계수준에대한부분을그퍼센티지로한다든지어떤부분에대한책임소재를분명히둬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거기에대한좀명확한점검을해주시고,감사담당관에게이런전반적인부서와읍면그리고위탁시설까지포함해서이감사에...이계약에대한,수의계약에대한부분에대한분리발주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별도의감사요구를좀하는바입니다.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하여튼...
이혜원위원
감사조치를별도로계획을잡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하여튼저희가뭐나름대로최선을다하겠습니다마는저희말고도상급부서가많이있기때문에여하튼위원님지적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는투명성있도록저희도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조치계획을각부서와협의하셔서계획에대한부분을저희의회에통보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대내외평가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질문항목을넣었던이유가이제업무를수행하면서평가를받아야할일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 각항목마다뭐우수한공모사업을해가지고공모를따왔다고한다면또거기에대한뭐어떤칭찬도해야되고,그래서또격려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만우리공무원들이하는일대부분이,대부분이사실은이제유사한...지금우리양평군전체예산이8000억중에공모사업이,뭐절반이상이공모사업으로해서국고를지원받거나도비를지원받아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대부분이다공모사업이아닌가싶습니다. 그런데우리가이제물론이런포상활동을,포상이라는그런시스템을가지고해주면더열심히공무원들이일할수도있겠지만너무포상위주로가지않았나라는것때문에이질의를했던겁니다. 혹시담당관님,이부분답변준비하면서어떤뭐이렇게의견이있으셨습니까?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에뭐전적으로동감을합니다. 다만,우리공직자들의그...업무를하는데있어서사기라고그럴까요? 하여튼뭐여러가지측면에서이런대내외평가나공모전이나군정베스트나이런제도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뭐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를합니다만한켠으로는직원들의어떤동기부여를할수있는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그렇게위원장님께서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또최근에는우리양평군적극행정운영조례도만들어서거기서도또위원회를구성해서행정또어떤포상,모범공무원,이런부분에대한또평가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너무많은뭐인사고과문제,그다음에성과평가문제,그다음에각항목에대한또공모포상문제,뭐베스트문제,여러가지가,상사업비가너무이렇게산재해있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내용들을좀정리를해서적극행정운영조례라든가이런것에포함을해가지고이렇게정리할수있는게있는지공무원들에게좀더일할수있는분위기를만드는데있어서어떤...일목요연하게제시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좀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간략하게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공무원,우수공무원선택하는문제에서도그때위원님들하고저희들이토론하는과정에서이게나눠먹기식이돼서는안되겠다,그러면질이또떨어지고그래서그때도조정을일부한적이있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대로저희도여러가지공모나이런평가제도가너무남발이돼서이게어떤뭐제도의취지가퇴색되면안되겠다는쪽으로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거를다시한번위원님지적대로한번다른시군것도한번들여다보고그래서한번...이왕주는거면좀권위가있고,좀이렇게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고맙습니다. 잘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민간보조사업집행감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민간보조사업집행감사에대해서감사를하겠습니다. 우리그간에...작년에도감사를했지만민간보조사업이본청만이제22개를여기감사했다고하지않았습니까? 거기에지적사항있는데지적사항에대해서왜이렇게...나온것이,뭐대표적인사례가무엇인가또이런것들을재정상,신분상조치를했다면,지금이런것들이되풀이되고있다면어떤처벌의강도가좀약하지않은가,뭐이런본위원의견해인데거기에대해서담당관님이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저희가,이제제일저희부서에서고민하는게영이안서지않느냐. 그러니까징계가너무약해서,솜방망이처럼돼서감사담당관의위상도별로서지도않고영도안서고그래서조금더강화해야될필요가있지않느냐하는데그런내부적인협의는보고있습니다마는그것이결국은직원들의신분상의조치기때문에그럼신분상의조치면결국은이제급여하고도맞물리거든요. 그래서이거를과연우리가어디까지갈수있는거냐해서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저희가,열심히하다가문제가된거는저희가뭐늘위원님도아시겠지만관용을베풀고그렇지않은경우는신상필벌쪽으로가야되는데사실은뭐위원님들께서도아시겠지만지금의도적으로이렇게하는공직자들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일을하다가그런어려움이있어서이렇게잘못을저지른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가급적우리직원들에대한그징계는저희가관용을베풀수있는범위내까지하다보니까사실은뭐이게저희때뿐이아니고그이전서부터도늘상자체감사의징계수위는법적,형사적책임외에는거의그렇게강도가그렇게높지않은것이관례고그게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애로는알겠습니다. 그부분이뭐결코...군과여러가지분야별로행정에대한보조도하고또지원도하는데이게결코쉽지않을겁니다. 과거사례보면우리보조금에대한적정성,뭐예를든다면지출에대한이제신뢰성이떨어진다거나투명성이좀없다든가또이번같은경우에는,지난해같은경우에는한1000만원정도내외쓰지않고목적외로써서반납한사례도있더라고요. 그런것은본인들의어쨌든자진반납이나이런지적을안받고했으니까그것은우리법률연찬이잘못됐다,그런것을꾸준히앞으로도좀사무국장이라든가사무관계자들좀해야하지않나. 두번째는이건뭐징계만,훈계만강화할게아니라수시로저희들이뭐물소리길이라든가여러단체들이렇게보면,지원단체보면이게자주바뀌는것같아요. 꾸준히어쨌든그런부분에애로사항이분명히뭐...여러가지제재나이런것들쓰지못하는돈이라든가또혹시나그런처리가잘못됐다든가뭐이런것을해서철저히매뉴얼대로뭐지적점검표라든가,화장실가면이렇게점검표가있듯이그분들이손쉽게할수있는어떤그런것들을좀보완조치로이렇게지급을하면어떨까...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지적말씀은잘제가새겨들었고요,1차적으로이제이것이위원님도아시겠지만관련해당부서에서컨설팅을잘해야됩니다,1차적으로. 그런데해당부서에서컨설팅이얼마나잘돼있는지는뭐저희가확인을안해봤습니다만결국은이제나중에저희가감사를하다보면그것이그렇게썩...워낙에다잘되는건아니다,이런게많이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이제해당부서에서원만하게그것이잘핸들링이되도록우선하고,그다음에문제점에대한거는저희감사담당부서에서하는걸로그렇게잘추진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특히제가이제주의깊게보는게양평자원봉사센터인데언론에대문짝만하게어떤문제들이,내부뭐셀프뭐인사규정을강화했다든가계약을했다든가뭐여러가지그언론보도,불미스러운보도들이있는데그런부분들은어쨌든언론에보도가되면바로바로적정성하게대처를하고거기에따른결과보고를받으세요. 어떤언론에터지는거한해서는또적어도...그냥밋밋하게가지말고. 두번째,플리바겐감사제도시행을하고있다는데올해...그것만간단하게소개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플리바겐감사제도를운영해서요,사전에그플리바겐감사제도운영에참여한데는양평공사,1건에이제3명이되겠습니다. 그외에는뭐없고요,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이제도가뭐우리민간보조에적정한지난그것도...한번나중에한번점검을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뭐사건...쉬운말로형사적인면에서자진...자기가나범죄저질렀습니다하면거기에검사가줄다리기하면서너형량감량한다,이게그제도인데우리여기에과연군민간보조를하는데무슨형사적인개념과는이게좀잘안맞는것같아요,이제도가. 그래서혹시나자진...양평공사에서뭘잘못했는데자진했으니까너형량감소...이것은오히려공사같은경우는잘못했으면과감히시정조치하고일벌백계에대한개념들어가야지이제도자체가지금뭔가민간보조사업과는안맞는다는생각을하니까한번그부분을타시군사례를한번...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한번...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마지막으로이불친절...저한테들어온민원의한3분의1정도가불친절민원이에요,공무원,마지막으로끝에. 이걸어떻게근원적으로이...물론민원인에따라서중복적으로하는사람이있고민원인유형이있을겁니다,분명히. 저도뭐이루말할수없이...밤12시,새벽에하는사람도있어요. 또반면에공무원들이...제가똑같이그러는겁니다. 뭐10년을의원을해도,해도이부서가자꾸이동되니까그실무담당하는업무량을몰라서...그런데너무너무친절...메모를했다가내가드리고싶을정도로친절한사람이있는가하면물론바빠서그렇겠지만의원인데도불구하고뭐전화를안해주거나아니면그부서는저는모릅니다라든가... 그래서하물며의원도그렇게느끼는데일반주민들은얼마나심각할까. 그래서그런것들을뭐꼭불이익을준다는것보다도전반적으로수시로월례조회때나또수시로담당국장,과장들이다니면서자꾸체킹을할수밖에없어요,제가보기에는. 공무원들스스로가조금씩변화되고,다만인센티브를아까말한대로군청홈페이지나이런데좀선플운동을한번해보세요. 공무원들친절...악플은...잘못한건봐주더라도,둘이알아서하라고하고,누가잘해서참큰도움을얻었다고하면,군청게시판이나막올려놓으면그사람이좀인사적인혜택도받고,해외여행,뭐국외여행갈때좀우선선발권도주고,그러면아마조금씩조금씩나아지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는데어쨌든새로운...타시군잘된걸로한번도입좀해주시길부탁합니다. 이거나중에지적사항에도쓰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답변간단히올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참좋은제도라고판단하고요,다만,이제불친절공무원에대해서어떻게할거냐를이제또아까말씀드린대로,보고드린대로또고민스러운부분입니다,저희가. 분명히우리공직자가불친절한게맞습니다. 그럼이걸어떻게할거냐,징계줄거냐,말거냐. 이제거기에또우리또부서팀장하고부서주무관하고저하고이제논쟁을합니다. 그러면저는징계를주자는쪽이고부서장이나...아니,팀장이나주무관들은징계를주는게그게참측정하기가쉽지가않다. 그러니까뭘어느기준으로할거냐,이제이래서...그런데저는이제영이안서니까징계를줘...페널티를줘야되지않느냐,이게뭐군민들이불편하신게한두분도아니고,이게좀,좀죄송한말씀이지만최근에더불친절했다는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부서장님들한테간곡히말씀도드리고,어쨌든그건뭐당사자가느껴서친절해야돼...우러나도록해야되는데그동기를어떻게끌어낼거냐,이게숙제인데참어렵습니다,솔직히. 어려운데그럼에도불구하고위원님말씀대로지속적인교육,뭐이런건데그렇게해서이제바뀌어져야할텐데고민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래도묘안을짜내십시오. 반드시이것은개선되어야되고,아까저는당근에한90으로가되10%의아까페널티있는데그10%의페널티가극단적인,대기발령,복도에다책상갖다놓고거기에서근무하도록아예...뭐한두번만아마시행하면...아니면벌,손들고저기정문앞에서있든지어쨌든극단적인어떤벌을줘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본위원장이이렇게한번점검하겠습니다. 감사과가만들어진지가이제1년반된거죠?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전에감사과가독립되기전하고이렇게감사과가만들어지고나서의어떤양평군공무원들의변화느껴지십니까?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원래이제감사담당관을독립할때의취지가있었어요. 그런데제가보기에는결국은...운영의묘를어떻게살릴거냐의문제거든요. 그래서제가뭐처음에출발해서부터담당관을지금안했기때문에,물론그전에홍보감사담당관했고지금와서보니까뭐크게,뭐썩달라진거는그렇게나타나지를않는데다만감사업무의독립성은확보됐다고봅니다. 그런데다만...문제는우리구성원들,우리이제...우리공직자들이이감사담당관만뭐제도가좋아져서되는게아니고요,구성원자체한사람,한사람이해줘야되는데그게참위원님들앞에서송구스럽습니다,잘하지못하는부분이꽤있기때문에. 그러나어쨌든아까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친절해지도록노력을계속기울이는수밖에없지않느냐,이렇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어쩌면양평군의상징성이었습니다,감사과가독립된것은. 그런데또그동안에...뭐이다음질문도있습니다만청렴도라는부분에서늘하위...하다보니까감사과가만들어져야된다는,또새로운민선7기가들어와서도또그런요구가있었고요. 그래서담당관님아까말씀하시는말씀중에직원들하고의어떤그온도차이가있긴있을수있습니다. 그러나감사담당관의역할은분명히있어야되는거고요,또직원들하나하나다뭐그때그때혼을낼수는없겠지만그런것이누적됐을때아니면분기별로한번씩,아니면반기에한번씩이라도그런어떤사례집을만든다거나또해서뭔가변화되는어떤감사과가되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렇게정리하고요,휴식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청렴도향상종합대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해마다단골메뉴인만큼제가꼭상징적인말을한마디로요약해서말씀드리... 최근3년간이내부,외부뭐할것없이들쭉날쭉하고이걸뭐군에서특단의대책을세웠으나나아진게없습니다. 이것은뭐여러인사적인요인도있지만공무원내부적으로공무원들이설령평가가온다고하더라도안에다총질을말아야죠. 이것이안에다총질하는것들이또나가서평가가되다보니까이내부청렴도가이렇게4등급씩으로떨어지는... 그래서공무원들의공생,그래도안에서는서로감싸주고어려울때서로껴안는게공무원들의자세죠. 그런것도지금개선대책을추진중에있죠? 여러...여기나온것뭐하도많으니까...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지적대로뭐열심히하고있습니다마는이제문제는아까이제직원상호간에서로비판,비방하는것도금지되어야되는데그거는뭐비단하위직공직자나간부직공직자나누구할것없이저는동일하다고생각합니다. 항상상위직공직자들이하위직공직자들을좀잘챙기고좀이렇게이끌고그래야되는데그런게좀부족하지않았을까하는생각도해보고요,또하위직공직자도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이제상위직공직자들,간부직공직자들을좀믿고이렇게가야되는데그런어떤서로양,쌍방간의이제불신,반목,뭐이런것들이골이좀깊지않은가,이렇게생각을해서그런것들이결국은청렴도로나타나지않았나이렇게평가를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가월례조회때여러번참석했는데공직을대표하시는노조라든가뭐오셔서청렴도에대해서지속적으로스스로결의하는모습들을봤습니다. 또방송도항상뭐출퇴근이나시간날때마다또청렴방송하는걸들었습니다. 또화장실어느구석의하나도이청렴도를놓칠까봐일상그청렴을강조하는문구들을많이봤습니다. 또심지어뭐이렇게뭐펜던트라든가뭘만들어서또공무원들한테소지케하는것도봤습니다. 어쨌든이모든노력들이지금뭐추락할대로추락한양평군의청렴도를조금이라도민선7기지방정부들어와서이걸좀급반전시켜보자,어쨌든그모든시책들이올해는좀성과가나타나고,뭐1개또잘못하면참당해연도에안나타날수도있습니다. 어쨌든올해안나타나면내년이라도좀나아지고,이런것으로꾸준히지속성을갖고추진해야될겁니다. 공감하시죠?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공감하고있고요,뭐제도상의어떤시책이나이런거는저희가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그러나가장중요한게결국은사람인데사람의마음을움직이고또거기서울림이나와야되는데그것이어떤동기를...동기부여를통해서될거냐,이제이게참여러가지어려움이있습니다. 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어떤여러가지시책을통해서우리가변화를유도하고그렇게가야되는데이따뭐보고를드리겠습니다만그제도적인문제가몇가지노정된게있습니다. 그런것들이개선돼야만청렴도가상승하지않을까,그리고또우리직원들의비리가이제나오지말아야되는데,예를들어서음주단속이라든지금품수수라든지이런비리가나오지말아야되는데그런것들이굉장히이제마이너스요소로작용하고있습니다. 이런것들,저런것들을통합해서청렴도가제고될수있도록하여튼뭐저희는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올하반기인사부터는공직자와소통하는또공감하는인사가돼서청렴도분위기조성도앞장서고,또방금말했다시피여러가지극단적인상황무관용원칙에서비리를다근절하고또이런것들이하나씩개선되길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주문할게요. 전국의245개지자체에뭐250개정도가내려와있죠?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조선500년동안이우리가말한청백리,조선왕조500년동안청백리가몇명이나나왔을까요? 혹시나...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글쎄요,뭐다른분들은정확히모르겠고요,뭐하여튼제가나름대로공부한것중에도...
박현일위원
그래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몇분이계신걸로...여러분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 정확한숫자는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전고대방이라는책자에우리조선왕조때500년동안218명이기록돼있습니다,218. 거기에는아까황희정승,황희정승을비롯해서우리양평의유관선생,그거제가성역화를시키라고했죠? 그런데대한민국에,지금현존하는대한민국에240개든광역까지255개든간에1등입니다,1등,청백리가. 어디가? 우리양평이. 양평에서500년동안8명이나왔습니다,8명. 1개당,1개시군,지자체당적어도1명나올둥말둥합니다. 2명만나와도정말송덕비가다... 우리양평군에8명이있다는건...단한사람도어디비석도안세워줬어요. 그중의딱한사람...유관선생좀이제성역화하라고... 그래서어쨌든그상징. 500년동안양평사람들이어떻게8명이나청백리가나올정도로그위대한고장에서이4등급이웬말이냐. 제말뜻알겠죠?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성명...내가8명말씀드리겠습니다. 성영,유관,유상훈,이제신,이숭원,이명준,이준경,정창선,딱8명입니다. 그리고1명이더있습니다. 한유일,고려때예종때. 그사람은뺐습니다. 정확히말한다면양평에는9분의대한민국에서가장많은청백리가나왔다. 정말상징적으로꼭어디,군청앞에다비석이라도하나세우고싶고,이분들다열거를하고싶습니다. 역사적추록이라도이걸...이분들만들어서9분에대해서공무원들한번돌려가면서읽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전자체감사현황및조치결과관련돼서질문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결과’18년도부터자료주셨는데이부분을보니까지금1개소당,수감기관1개소당거의감사를하게되면지적사항들이꽤많네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20에서28건정도씩1개소마다되는것같은데평균적으로나수치상으로만보면. 여기에서내용이그예산집행부적정이다수,꽤많습니다. 거의수감기관마다다포함이되거든요. 그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담당관님?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뭐특별한다른이유는없고요,저희감사담당관에서수감,피수감기관에나가서볼수있는것들이사실은이제문서로다이렇게기록되어있는것중에서는이제그런,위원님지적하신그런부분이사실상지배적입니다. 그외에가리워져있는부분,그러니까드러나...문서상으로드러나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사실상적발하기가그렇게쉽지가않습니다. 그러니까그거는뭐내부제보나어떤문제가터졌을때는저희가이제이걸하지만그외에는,일상감사에서는그걸이렇게잡아내기가이렇게쉽지가않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이게2018년부터현재까지예산집행에대한부적절에대한것,그러니까세입·세출,현금관리소홀한부분,뭐세출예산집행부적정한부분,보조카드...보조금카드관련된사항들,뭐세입미조치하는부분들,강사수당지급부적정된부분들,뭐회계관련부분들이대부분이에요. 수의계약관련공사감독소홀,뭐이런기본행정절차에대한부분인데이것이연도마다개선점이있었다고하면이해가되는데요,이게지금계속적으로같은지적사항을수감기관마다하고있잖아요. 그럼이거는우리가어떤조치사항이나이부분의어떤교육적인부분들도제대로좀이행이되지않고있는것아니냐,이렇게보여지거든요. 기본적인건데이거는,예산적인부분은. 더군다나앞서말씀하신청렴도에대한부분에서도내부청렴도의원인중의하나가예산,예산의부당집행에대한경험으로인해서점수하락된부분이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이렇게연결이되는사항들이잖아요. 이거에대한조치나계획이없다는것이솔직히이해가되지않는데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어느위원님질의때도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이게이제관행적으로회계담당,계약담당공무원이이제자주교체가되고,또하위직공직자다보니까이제그런부분...저희가이제항상감사를읍면이나사업소,저기관에이렇게나가보면항상똑같은내용이반복이돼요. 그래서그렇게해서한번개선을시켜놓으면또사람이바뀌고해서또다람쥐쳇바퀴돌듯이또계속그런,관행적으로그런사안이자꾸발생이되는데그래서저희가사전에사전컨설팅감사를통해서이제그런걸예방하려고노력을하긴하는데이게이제잘이루어지지않는다는그런어려움이나름대로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산을집행을할때는담당,회계담당들이집행을하지만거기에대한관리에대한최종결정권자는과장이나읍면장이잖아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그렇죠,예.
이혜원위원
그러면다보신다는거잖아요. 팀장도보시고,과장님들도보신다는건데이것이감사담당관이감사를나갔을때만확인된다라는것들에대한거는,더군다나이것이계속적으로반복된다는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이행할수있는부분도있다라는걸로보여지거든요. 같은내용이반복이3년간된다는것은. 거기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딱히지금대체방안에나와있지않은부분이문제가아닐까싶거든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지적하신말씀대로요,이게사실은이제중간과정을통해서팀장님이나읍면장이나실과소장님을통해서걸러져야되는데사실은제일중요한거는이제팀장님이우선그거에대한집행여부가그럼적절한거냐,이걸잘따지고이렇게해서가르치고그래야되는데거기서1차적으로좀부실한부분이좀나오고요,물론안그런데도있습니다. 그런데회계질서가늘제가이제들여다보면,항상그런문제가있는데보면이제1차결재선에서걸러지질못하더라. 그럼2차도당연한거...2차는뭐1차결재선에서올라오니까당연히뭐옳겠거니하고아마결재를하다보니까그것이이제자꾸관행적으로이렇게오는부분이있는데저는이제제일중요한거는우선주무관들이가장좀빨리좀업무를숙지를해야되지않겠느냐,그게가장중요하고,그다음에가이제1차결재선에서적절한지여부를좀판단해줘야되지않겠느냐. 그래야이게고쳐지지그렇지않으면매일똑같은,반복되는일이벌어질수밖에없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이뭐담당자들이잦은변경이원인이라고한다고하면담당의문제도있기는...교육적인측면이미흡했다라고도볼수있는데요,그팀장이나과장에대한그결재권을위임하는것은...위임이라는거는권한도있지만책임도있는거잖아요. 그럼책임자에대한그처분,징계에대한처분이더강화되어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 여기조치결과를보면대부분이다주의나시정이나경고입니다. 세가지외에는없어요. 그런데이예산집행이라는것은아주기본적인거고,투명하게해야되는부분들인데이것을너무소소하게생각하지않나라는생각도듭니다. 감사기관으로서이런부분들에서는소소한내용은전혀없는거죠. 지적된내용에있어서는어떤기준에의해서정확하게조치를해야되는부분이고,엄중한조치가필요한것으로보여집니다. 그러면주의나경고나시정이거의유사한성격의처분종류잖아요. 그러면이러한사항들이뭐2회이상이나3회이상됐을때는그상위징계조치가이루어진다거나이런좀엄중한조치가필요하고,거기에따라서도거기의책임론에대한부분을봤을때그냥회계담당자뿐만아니라거기팀장,최종결정권자인과장이나읍면장의책임이가장커야될거라고보여져요. 거기의최종관리감독자는읍면장이나과장님들이시잖아요. 거기최종적으로그런내용들을다아시고처리를한다고하면오히려이런부분들이자체부서에서자체감사가되지않을까싶거든요. 그러한부분들을좀엄중하게시행할수있는이행교육이나감독에대한방법을구체적으로강구를해주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뭐회계업무에대해서는이제주무부서에서한번뭐집합교육이됐든그렇게...과거에그런사례가있는걸로전기억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이좀강화됐으면좋겠고,그래서서로간에이제소통을통해서업무연찬이좀부족한주무관들이좀,조금더업무연찬이좀나은주무관들하고교류를통해서그런...사전에예방토록하겠고요,그다음에위원님지적대로이게늘상반복되는거,이게피로감을못느끼는부분에대해서그럼이걸어떻게할거냐,저희도그것이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이게조금징계가좀강화돼야이게이제징계에대한어떤부담때문에...그럼일을잘하는거냐,이제이런게이제저희가고민스러운부분인데요,여하튼뭐최선이될수있도록한번저희가고민을해보겠습니다. 뭐징계를강화하든지어쨌든지.
이혜원위원
잘할때는인센티브하는거고,잘못하면거기에대해서엄중한조치를하는건당연한겁니다. 그래서징계와포상이있는것아닙니까?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징계의수위에대한부분들도어쨌든자주...그실무자들에대한책임도그관리자에게있는거잖아요. 관리자에대한부분에대한상급자에대한부분을거기에대한책임을어느정도까지둘것인가에대한부분도고민을해야된다라는의견이고요,여기2018년지적사항부터2020년도지적사항이,2018년지적사항이현재까지도추진중인게있어요. 이행조치기간이어느정도까지주십니까,조치기간을?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그게뭐따로정해진기간은없기때문에요,그자료는별도로위원님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게어떤곳은그냥바로조치되는경우도있고,어떤사안에따라달라질수있는데여기추진중에대한내용의일부분을보면바로시행이가능한것들이있는데아직도추진중으로나온것들이있습니다. 이런거야말로추가조치가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그자료는하여튼위원님께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자료저한테있습니다. 지금주신자료에대한부분에서지금보고하는거고요,이사항자체의근거...관련자료를주신다는이야기같은데징계조치나뭐이런부분들에대한거는인사규정에있는대로진행을하실거잖아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아까말씀드린대로수감기관이반복적으로똑같은것을지적당하는문제,그리고이행조치기간이거의3년이되진않을것이다봅니다. 조치부분에대해서이행에대한완료도에대한사후관리도충분히필요할것이다,그리고양평...감독에대한부분에있어서어쨌든추가조치나엄중한조치에대한계획적인감사가좀있었으면좋겠다라는...어쨌든감사기관이니까말씀드리는겁니다. 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평공사관련해서여기감사내용33건주셨잖아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확인만좀하겠습니다. 여기양평공사는담당부서가기획예산담당관이니까거기서세부적인건질문을드리겠고요,양평공사감사종료가2019년10월8일날됐어요,그렇죠?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거기지적사항중에서고발돼서수사의뢰된것이2건정도있습니다. 징계요구까지한부분이맞습니까?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징계요구를어느수준으로하신거죠?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양평공사사장하고팀장은이제중징계요구가됐고요,네사람은이제경징계요구가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형사사건계류중이죠?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수사중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저희양평공사인사규정에보면직위해제에관련된조항있는것확인하셨습니까?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고계십니까? 그내용만지금확인하고요,나머지는기획예산담당관에질의하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청렴도를높이기위해서주민감사관제도를지금운영하고있는데요,주민감사관제도. 그자료254페이지에보면그활동사항으로해서주민감사관건의가작년에는42건이었는데금년도에는3건이었습니다. 그래서이거대표적인어떤주민감사관들이현장에가서감사를하고아마이제준의견인걸로알고있는데그거대표적인거좀소개를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주민감사관들이이제나오셔서저희하고같이이제감사현장에같이근무를하십니다. 그래서그분들이이제전문성이부족하기때문에특별히따로이렇게뭐하시는건특별한건없고요,현장을같이가시거나아니면이제공직자들의고충을들어주는그런정도,민간인이참여하는그런정도수준에지금머무르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당초에는전문분야와이제일반분야로나눠가지고전문분야인경우는조금전문성이있는감사...주민감사관을이렇게위촉을할예정이었다고생각을하는데그렇다고한다면조금더보완을하셔서감사관,주민감사관들의전문성을좀높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도좀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우리감사과가새로만들어지면서새로시행을한그런제도로서청렴도향상,그다음에공무원들의어떤분위기전환을위한그런제도였는데이행이좀잘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은퇴직공직자양평군산하기관근무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퇴직공직자들의퇴직후에혹시우리관련조례라든가뭐어떤관행처럼뭐동아리활동을한다든가우리지원하는뭐사례가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행정동우회말고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어쨌든퇴직공직자들행정동우회와우리노조,노조와뭐이렇게간담회같은것이정례적으로된사례가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그것도제가보고받은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이게제가여기까지왜간...위원이간섭할범위가있지여기까지너무오버하는거아니냐,이렇게생각할수도있습니다. 그러나어쨌든여야를떠나서공직자들은양평의하나의중심추고,지역의편가르기가아니라지역의어떻든큰틀의발전과또어쨌든미래지향적인,우리자녀들한테내어줄양평의자산과그자산들을모아서소득창출을할어떤큰의무를갖고있죠? 양평에100명중에,군인과교육청,경찰,검찰,우리군청공무원이딱100명에9명입니다. 9%만연금을받고91명은죽는날까지연금을못받는사람들이에요. 자기가겨우넣어서국민연금코딱지만한거받고생계를유지하지만공직자는퇴직하는순간부터죽는날까지연금을받습니다. 그게9명이에요,9명. 그러면양평에서9명이라는것은...100분의내가9명안에들어가고있다. 이자부심... 30년,40년공직생활하고그래도적어도...군인과교육청과학교교사몇명안됩니다. 엘리트라고하죠. 그엘리트는퇴직해서도나름대로자존심을갖고하는데일련의사태를보면퇴직공직자들이몰려다니고참지역의편가르기를하고이런것들이안타까워서그럽니다. 여기저한테주신260쪽에보면거기18명에이렇게뭐출연,출자기관,위탁기관있는데대부분이양평공사와뭐저기자원봉사센터뭐이런데집중돼있습니다. 뭐이름은거명않겠습니다. 아직도현존하시는분들이뭐한서너명정도됩니다. 나머지는대부분퇴직하셨는데어쨌든이분들이다연금을받고있어서...적정한때후배한테자리를양보하는것도지역사회의미덕이고또하나,양평에적어도이런엘리트집단들이지역환원적인어떤공직모델을새롭게수립되기를하는의미에서경종을울리려고이번에감사에퇴직공직자산하기관근무현황을한번자료를달라고요청했습니다. 여기에대해서전체를에둘러서한번담당관님제의견이...뭐공감을하시는가,아니면다른생각을갖고있는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어쨌든위원님지적하셨...대로퇴직공직자들이연금을받고노후를다른우리일반국민들보다윤택하게사는거는뭐저도동의를합니다. 다만,이제이분들이행동이지역사회의이렇게지탄을받아서는안된다는데에저도공감을합니다. 또어쨌든퇴직후에우리산하기관에근무하는것도저는개인적으로옳지않다고봅니다. 저도그거는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분들이어느한지역에있다는것은다른분이...연금을제대로못받는분의돈을빼앗아가는겁니다. 일자리가줄어드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담당팀장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문화체육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문화복지국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문화복지국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8일 문화복지국장이종승
전진선위원장
문화복지국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문화체육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소똥구리복원사업및양평곤충도감발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또소똥구리가나왔습니다,첫번째부터. 소똥구리가지금결론적으로양평에살아있습니까,죽었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지금한50마리정도살아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칭찬을제가해주고왔습니다. 현장에갔더니굉장히열악한시설임에도불구하고여름에정말저게또살아남을까,이여름에40도까지오르는데이여름을어떻게날까... 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도말씀하셨지만좀빨리그런것들을옮겨서쉬자파크라든가용문에우리내수면연구소라든가어디적정한지역을해서그연구기관이나단체...뭐랄까,연구시설을짓는것이낫지않느냐,또이런것을한번예산을뒷받침되어야되지않겠냐이런지적했습니다만어쨌든올해여름은날희망은있겠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5년차인데그게올해이제안넘기면저희들이참...지속가능한사업이냐,안되냐,그것을판단을할올해시점이라서말씀드리는겁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어차피한해살면죽기때문에요,그거는뭐5년이라고하더라도실지로는한해정도밖에동면하지않는다고봐야죠.
박현일위원
그래도어쨌든겨울나기를했으니까또어쨌든부활을했고,거기에서소똥을...과거에소똥선택...쉬운말로이게양평자연조건이나열악한시설보다는어쨌든생존이그래도나름대로있는건데오염된소똥을갖다준다든가어쨌든지금현재는그런모든...사람의실수로죽을염려는없는그런보완조치는했죠? 소똥어디서공급합니까? 제주도에서공급합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니,양평군에사료안주는농가가있어서거기서구해오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전에그죽은이유가양평에서는그런적절한소똥을찾지를못해서그러신거아닙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올해접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유사사례가...하도조심조심한다하면서도양평에농약안하는데가어디가있을까요. 어쨌든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지금뭐저도워낙그자료를...했고,제가또현장가서직접우리연구관들한테말씀을드렸기때문에어쨌든올해에성과를내야됩니다. 이게자그마치1억6400만원을했고또저희들도아까여러가지이투자에대한...또여기에대한어쨌든우선권이죠. 정부정책...정부에서도달라는거안줄정도로우리가이제멸종위기종에대한복원센터,또이런사례가타지자체에모범사례,또이선점을가지고양평의상징성있는친환경여러농업이라든가이지표곤충을가지고여러가지마케팅이라든가뭐소똥구리앞으로우리가무궁무진한...이거성공만한다면뭐캐릭터부터시작해서수도없는사업을벌일수있습니다. 이중요성을아시고어쨌든이번올여름에전반적으로소똥구리지속가능한사업을할것인지,한다면어떤로드맵을갖고갈것인가종합점검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잠깐말씀을드리면올해까지사업을종료를하고요,방사지연구를올해마치고사업은종료를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방사지도참제가놓쳤는데분명히전에도안그랬지않습니까? 우리양평에그나마도남아있는게양평의뭐산음리라든가우리뭐예를들자면청운골생태마을이라든가예를든다면딱하나있다면우리근거를가지고있다면500년동안중앙정부말공급하던마유산인데또저기중미산그위에대부산이라고아시죠? 옛날고랭지채소재배된데아시죠. 이제그런장소인데그런것들을잘선별해서방사지를선정을한번해주시고,정양평이안된다면인근홍천이든뭐남양주든가평이든좀협조를얻어서지자체간MOU를체결해서라도이지속가능하게살수있는곳을꼭찾아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양평내에서찾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이곤충도감,지금자꾸늦어지는데늦어지는이유가뭐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곤충도감은가제본이나왔습니다. 곧,다음주,다음주중이면두책으로발간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총부수는몇부나낼계획입니까? 500세트면너무적지않을까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500개정도면일단계획대로되는거고요,더필요하면더인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이부분에충실도라든가그동안이게...뭐최초사업이고상징사업입니다. 민간에서는나온적있지만양평에어쨌든이런학계전문가가낸거,또군에서어쨌든정책적으로낸것은최초사례인만큼양평도서관이라든가유관또연구부처,또정부산하기관이라든가어쨌든유관부처는다보내주고,혹시나양평관내소화분이부족하다면추가발행하는...예산을수반해서발행하더라도정부요로산하기관에는꼭부쳐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자전거레저특구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265쪽,자전거레저특구. 2017년도에특구활성화추진종합계획안을세우셨어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세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는조례가제정이안된상태에서한건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조례가2017년4월14일날제정됐으니까요,조례전에종합계획은수립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안이있으면저희자료좀주시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지금자전거레저특구운영조례에보면위원회구성인데위원회가구성돼있어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지금안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안돼있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왜구성을안하셨어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위원회를...위원회의심의를맡을만한특별한사안이없어서구성은하지않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특구에서어떻게...심의를하든안하든뭐자문의사항도있고,특화사업발전방안에관한사항,평가,지원에관한사항,뭐특구지역주민의애로사항파악및홍보마케팅전략수립,이런부분여러가지가있는데지금자전거레저특구한지가벌써5년이...5년넘었나요? 5년대돼가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17년부터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2015년도부터아니에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15년부터’18년까지했고...
요찬
송요찬위원
5년돼가는데그런게없었다고그러면자전거레저특구를왜해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위원회는심도있게검토를해서구성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자전거레저특구지역이있잖아요,그렇죠? 4개읍면인가요? 그렇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렇게지역으로... 예,양서,옥천,뭐양평읍,이렇게해서4개읍면이해당이될겁니다. 지정자체는...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대외적인표시는뭐저기,양평레저특구로...자전거레저특구로했는데양평읍,양서면,옥천면,개군면일원으로한다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게했는데사실이특구하는의미를모르겠어요. 12개읍면중에이제4개면이속하고또저희와같이하는남양주는이제뭐저희보다도면적같은경우는뭐한...거의뭐2배는안되고1.5배정도는넓은데저희들이그동안이자전거레저특구를하면서들어간예산도한35억이상들어갔고,더많이들어갔죠. 그런데어떤특별하게자전거레저특구에대해서우리주민들이...뭐라그래야될까요,아,그래,우리지역이자전거레저특구로인해서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이런부분이이루어지고있어,또공기도더좋고있어,뭐이런부분들은특별하게느끼는건없는것같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특구하는이유에대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예.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런데사실은특구는규제법을무력화하는게특구의요지입니다. 그러니까뭐아시는것처럼도로법에대한부분,옥외광고물,뭐이런몇가지사항에대해서그규제를완화해주는게특구에대한거고,실제로홍보를할수있는기재로사용할수있는것이가장크다고보고요,그래서자전거특구로서의위치,위상,뭐그걸가지고홍보를해서지역을알리는그런기능을하는것이특구의목표이지어떻게하드웨어사업처럼뚜렷하게어떤사업의성과가효과로나타나는그런형식의특구운영방법을취하고있지는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이제뭐레저특구를위해서그특화사업이라는게또있잖아요,목적에도있듯이. ‘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했는데저는이제이부분이...굳이저희들이이제지금특구지정을가지고또우리지금자전거전용도로,양수리부터지금철도임대를하고있잖아요,철도시설을.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20년인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20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20년을임대를하고있는데,20년간,2011년부터2031년까지20년간임대운영을하고있는데기왕할거면,기왕할거면제대로된계획을세워서운영하자는거예요. 어차피지금이...뭐이계약서도국유재산사용...무상사용허가서를받았는데이부분도차라리그러면전체적인안전진단용역이라든가또이폐철...중앙선폐선을위한자전거도로에대한매입계획이라든가이런부분을세우셔야죠. 그런계획은없으세요,혹시?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매입에대한계획은아직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필요성을못느끼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필요성은느끼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필요성느끼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여러가지,뭐저희들이뭐지금가스관이라든가하수도라든가이런부분지나갈수있는부분도있고저희들이유용하게써먹을수있는부분들이굉장히많아요. 그런데도그러한부분들을위해서라도장기적으로는이런매입계획을세워야돼요,사실상. 그리고우리지금자전거도로지금...앙덕리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위험도로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도지난번에우리주민복지과장님이사고가나셔가지고...현재뭐퇴원하셨는지모르겠지만큰사고를당하셨는데거기의어떤개선계획은없으세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거는건설과에서농기계확장로형식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런식...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한3m정도확장할계획을가지고있고착수한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자전거도로하고같이...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오른쪽...
요찬
송요찬위원
겸용을해서...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상향으로진행해서오른쪽으로3m정도확장을...
요찬
송요찬위원
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확장하는계획으로건설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확장만하는거보다도뭐어떤고개에대한조치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조치라고하시면정확하게...
요찬
송요찬위원
고개가지금심해서...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그런거개선은하지않고요,도로확장만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폭만,폭만확장한다는얘기예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걸로위험도로가개선이될까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우회도로를계획을했을때지난번에도보고를드렸지만한200억정도들기때문에사실상접근하기는좀어려움이있고,그래서지금그정도선에서개선을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건설과에서그렇게하시더라도혹시라도이제지속적으로자전거라이딩하시는분들하고설문조사라든가뭐과장님도현장을잘아시겠지만가보셔가지고좋은방안을좀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야...그런사고가재발되는일이없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우리또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또조례가있어요. 여기도이제매5년마다이제활성화계획을수립하여야된다고했는데이계획세우신게있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이거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제8조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설치·운영에대해서우리‘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이수자에게수료증을발급할수있다.’ 몇명이나발급했어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제가정확한숫자는모르겠는데요,매년한200명내외로순회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순회교육해서이수증을받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쪽어린이용자전거...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같...같이...
요찬
송요찬위원
체험장,거기서같이하는거예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진행을같이...
요찬
송요찬위원
양근섬에서?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보니까자전거의날도있어요. 아세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자전거의날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4월22일.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22일.
요찬
송요찬위원
운영하시면서...뭐올해같은경우는이제코로나때문에아마행사를못한것같은데뭐이자전거활성화를위해서행사를하신게있나요,또?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거는내년에여주시하고공동개최를하기위해서공모에응하려그러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여주시하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공동개최...자전거길도연결이돼있고하니까그래서이거는그렇게여주시와공동개최로계획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공무원...이제10조에보면또공무원의자전거이용,‘출·퇴근하는공무원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자전거이용활성화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이거굉장히좋은아이디어거든요. 그러면우리군청의주차난도좀어느정도해소도좀하고. 그런데지금이부분을어떻게인센티브를주고있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뭐구체적으로인센티브를주는건아니고요,뭐겨울에는좀타고다니시는데여름에는더우니까이용률이좀떨어지고,전에는보관소도마련해줬었는데이용률이떨어지다보니까그것도줄여서실제로공무원들사용에대해서크게뭐인센티브를줄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뒤에지금자전거보관소도있는데자전거는꽉차있어요,자전거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어차피조례를만들어놓고우리자전거레저특구에맞게그래도뭐월에한번씩자전거타고출근하기라든가또우리공직자들중에서일지를적어서1년에뭐200일출근이다그러면200일중에서뭐180일출근했다이러면인센티브를줘야죠. 자전거를부상으로준다든가진짜진급에부상을준다든가뭘해야지. 그래야어떤자전거레저특구에맞지,이지금조례에관한거하나도안되어있어.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인센티브방안은한번마련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또현장을한번가봤는데그래서...이게지금그쪽이제자전거체험장이죠,그렇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너무수풀이우거져있어요. 그리고이부분도보면설치된지도꽤오래됐어요,지금. 옛날로고가바래가지고이렇게돼있고,또여기도마찬가지로아주잘보이죠? 이게다바래가지고이로고도그대로있고. 이게다,다자전거에대한설명이거든요,그렇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바로시정하세요. 자전거체험장안에이렇게수풀이우거져있어요. 이거누가관리를해야죠. 여기가이체험학습장밑인데도이렇게돼있고. 다른데는몰라도이런데는관리를해줘야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으로제가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다자전거레저특구또우리자전거활성화,이용활성화이부분에다해당되는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이제가장쉽게시행할수있게조례로도만들어놓고,규정을만들어놓고,인센티브도만들어놨는데시행되는게별로없습니다. 자전거레저특구에또맞게또우리지역을위해서라도이러한부분들보완해서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레저특구에대해서위원장이한번질의하겠습니다. 이제특구지정에대해서는아까과장님께서설명을쭉하셨기때문에뭐공감을다하고,또어떻게해야된다는이야기는뭐이제많이나왔습니다. 특히하드웨어적인면에서뭐자전거길을관리한다거나이런부분들도지금잘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제아까송요찬위원께서도말씀하셨지만그러면양평이자전거특구이기때문에다른게뭐냐,다른데하고. 뭐여주하고차이점은뭐냐,이제이런거거든요. 그런데여주만해도또강가에그런자전거길이잘돼있어서,거기도평지로돼있고그래서또색...또다른모습이있습니다. 거기는뭐경찰에서도남한강그관광관리라는측면에서자전거순찰대가만들어져있었고,뭐그런형태가있어요. 그래서그럼양평이과연어떻게해야할것인가라는부분이거든요. 지금MTB자전거대회,MTB가아니라그란폰도지금대회하는것말고는다른어떤대회하는게없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뭐그란폰도대회가4월에있고요,그다음에지금9월에MPO왕중왕전이라는거를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도전진선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사실은이제문화를만들어가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저희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4월에뭐...둘다이제그란폰도,MTB와관련된사항입니다. MTB코스가군에만들어지게되면상시적으로외부에서사람들이와서거기를체험을하고연습을하는그런것들이진행이됩니다. 그러면상주하게되고그래서지역경제에도도움이될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MTB와관련돼서는4월하고9월에그란폰도대회하고9월에왕중왕전이렇게메이저대회를만들고,중간중간에뭐2,3개정도를더만들어서문화를만들어가는일을하려고합니다. 그렇게하면여주하고좀차별화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특히이제양수리지역에서이제두물머리까지의거리,이런게있어서거기에뭐서울시에서운영하는따르릉뭐자전거,이런개념이있는데그런것을좀한번운영하면어떻겠냐라는의견들도SNS상에서제시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한번검토하셔서거기이제주차...차량이많이막히지않습니까? 그러면거기서자전거를이용해서움직일수있는방법이있는지,그렇게하다보면또도로의문제도있긴있습니다마는그런의견이방금말씀드린대로SNS상에서이야기되고있기때문에한번점검을해주셨으면합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리고지금우리자전거특구를관리하는것이남양주보다는우리양평에서더고생들을많이하시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렇게여론이형성돼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래서특히이제양평에오려면남양주를통해서오기때문에남양주보다는우리양평이더사실은좀뭐라그럴까,이렇게더원하고희망하고더우리양평경제를위해서더포함된다고,더필요하다고느끼지않습니까? 그렇게그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검토해주시고,본위원이지난번감사때이야기했던대로혹시나이제그예산이나어떤검토를하셔서자전거를이동해주는수단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검토한...검토를해주십시오. 혹시거기에대해서생각해보신적있으십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자전거가앞뒤칸은지금도휴대해서승차를할수가있습니다,광역전철에요. 그러니까지난번에걱정하시는것처럼전면적으로전철을탑승할수없는...
전진선위원장
주말에만가능한거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평일에도가능합니다.
전진선위원장
평일도가능하게되어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이동에는큰문제가없어서지난번에걱정하신것처럼그렇게크게걱정할일은아닌것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아,그럼평일날가능하도록해제가된겁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니,그것은인터넷에도안내가돼있고요,앞뒤칸만가능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행입니다. 그래서홍보가돼서하여간양평에자전거특구로인한경제활성화라는부분에좀혜택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다음,직장운동경기부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양평을빛내는운동선수들,직장운동경기부. 어려움도많고,또운영도마찬가지로또일부주민들께서는왜하느냐,이런말씀도있으세요.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그간이제우리운영을했잖아요? 존속여부를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효과면에서는뭐지역을홍보한다는면에서이론의여지가없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다만,뭐회의론은비용이든다는건데역시이것도선택의문제인것같습니다. 2개중에홍보효과가없다면닫아야하는거고,그렇지않고효과가있다면비용을감수해서라도유지를해야되는거기때문에이게어느것이옳다라고판단하기는좀어렵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맞습니다. 우리이직장운동경기부이선수들이사실상이제실업팀이없어지다보니까각지자체에서전부다만들었어요,거의다. 그렇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떠맡기는게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떠넘긴거죠,뭐사실상. 그사람들도,그운동선수들도우리지역출신도있고,또대한민국국민이고,이런부분들인데정말거기아니면갈곳이없는아이들이거든요,그선수들이거든요. 그런데그러한부분들이정말어떻게운영해야될까. 그러면공감대를형성해서주민들하고이건이래서필요합니다라고어떤설명도해야되고,주민의공감대도이뤄내야되고. 그런데이제지금우리조례에보면육상까지되어있는데육상은이제지금해체가됐어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제가보기에는이조례도좀정비를해야될것같아요. 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를따로떼어내야될것같아요,기왕이면. 그래야관리가되지그렇지않고서는...이지금자전거레저특구도조례가2개가있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직장운동경기부가있는만큼또FC에서도말씀을드리겠지만FC도따로지원조례가없어요,지금. 설치및운영조례가없어요,그렇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조례로지원되는건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래도이제...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체육,체육회규정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예,규정으로하는데지금다른구단에는있는데도있고,없는데도있지만저희들이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는조례를그래도지원해야된다고봐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직장경기부로포섭을해서갈수도있고,그런데양평FC가만들어질당시에직장운동경기부로접근한것이아니고,시민구단,장기적으로는시민구단으로가자.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예.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렇게했기때문에직장운동경기부조례에같이넣지는않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여기에는안넣더라도그부분도따로하는게좋겠다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거...예,그거는좀시간을두고아까말씀하셨듯이공감대를형성해나가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규칙에보면이제여러가지별지,별표있어요. 이거에따라서지금일지도쓰고있고,또뭐단원증도발급하고있고,이러한부분들이다이루어지고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훈련일지좀한번,한번갖다주세요. 원본주세요,그냥,사본주지마시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서제가한번보고확인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이렇게조례제정만가지고말씀을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직장경기부,저한테제출해주신자료에의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성적은뭐올해말고작년까지는상당히좋은성적을거둬서어쨌든노고에치하드리고요,276쪽에우리전반적으로지금민선7기정동균지방정부출범하고뭔가획기적으로좀축소,슬림화하든지아니면특정주종목을바꾸든지뭐그걸이루어질줄알았더니지금총예산대비4억1000만원정도가줄었는데3억8600만원,육상경기부가없어지는바람에...특별히가감이없네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비슷한규모로진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냥...뭐변화나개혁은사실상없다고봐야죠,지금현재로서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우리직장경기부애로사항및개선대책에보면몇개안되니까.. .지금차량은다새로교체를했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교체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씨름부차량교체했고,그다음에유도부는뭐저를...저도시장에서간담회를좀한번했는데첫째는우리의욕이굉장히유도부가넘치죠? 겨울에동계훈련도좀증폭,확대를하고싶고또양평에여러가지활동도좀더하고싶은데지금뭔가제안사업들이우리군에서예산때문인가받아들이지않는다뭐이런건데어떤그유도부코치나감독의어떤확대방안이있습니까? 선수뭐늘린다든가아니면여러뭐제안한게있습니까,혹시?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비용을많이지원해주면뭐성적도올라갈테고,훈련환경도좋아지는건맞습니다. 그런데비용을올린다는거는그렇게뭐...이게또고정비용화되기때문에그걸뭐올려서지원해줄수있는...그렇게빨리결정을할사항은아닌것같고요,어쨌든현재는유도하고씨름이직장운동경기부인데이분들이현재처한상황에서최선을다할수있게끔지원을좀계속하는방법이가장좋은지원방법인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유도부...겨울철에동계훈련또뭐어쨌든여러지역주민들과혹시나유치에대해서혹시이야기나오면미리미리사전에대처를해서용문지역주민들과또무난하게협의없이...아니,저기,서로불협화음없이잘추진될수있도록중간...중개역할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씨름부나유도부전반적으로숙소개보수다완료했습니까,아니면추진중입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지금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장마철전마무리를잘해주시고,지금밑에후생복지에...다완료된겁니까? 단체보장보험가입했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복지포인트상당히중요한데이것도지금지급하고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공무원복지와준해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똑같이하고있습니까? 예,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영유아위탁보육료도공무원에준해서똑같이하고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만2세,3세이상으로나눠서이것도똑같이지원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뭐이정도면공무원의뭐70%정도까지는,수준까지는올렸다고봅니다. 혹시여름철에콘도라든가뭐노조의우리지원하는걸같이사용하고있습니까,혹시? 휴가철이나뭐이렇게이용.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여름철에뭐훈련을해야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거를뭐같이사용하거나이런거...
박현일위원
개별공무원들이용하는숙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전지훈련비,전지훈련을하는것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지금현재로서는군의큰틀의직장운동경기부의변화가없을거라고보고,본위원은중장기적으로그래도검토를하라는것이양평에걸맞은,양평에걸맞은,자전거특구에걸맞은양평사이클부,최소화된돈으로전국에서메달을전국대회에서싹쓸어올수있는,가평같이,그다음에카누,카약부,동동카누를활용해서라도중고등학생들활용도하고,적은예산으로기존에있는우리있는카누,카약을고등학교와연계해서전국대회가서싹쓸어올수있도록. 또뭐지난번에말했듯이인적자원이있는가몰라도소프트볼이라든가또겨울철빙상부라든가이런것들이양평에걸맞은운동이아닐까싶어서혹시라도직장운동경기부확대편성할때그런것들감안해주십사하는제안입니다. 혹시나군수님방침이,혹시나그런게있다면양평의기존자전거부또카누,카약부는아마내일이라도만들면예산만주면우리군의명예를드높이지않을까싶습니다. 양평에초등학교나...옛날에원덕초등학교나양평초등학교있었는...그빙상부는다없어졌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빙상부가있다는이야기는제가못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신만균선생,이광우선생,양평에빙상연합회가있었고,그분들이심지어는우리사이클,여기농업기술센터가면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매일처럼연습하고,양평원덕초등학교가면운동장한가운데트랙이있어갖고파내달라고날마다민원들어오는이게...양평그유명한빙상부를모르시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실내빙상경기장이없으면연습할공간이없으니까...날씨가따뜻해져서뭐기...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내가추후에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기후적인문제가더큰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수영관련해서양평의개군중학교체험...수영장이들어서고양서에코힐링센터에이제수영부,유아부터또학부모들까지다있는데용문도있고. 혹시우리수영부창단에대해서진지하게뭐그런건의나고민을해본적은있습니까,혹시?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계획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한번...한택수군수...이건여담인데요,제집사람이양평초대수영부회장을했는데그때경기도체전을한번같이...양평선수들이...왔는데아,양평에서참수영부에다투자를하면경기도체전에서정말메달을그래도아까육상부와같이적은투자로서상당히많은메달을확보할수있구나. 그래서효율성대비아까다른구기종목보다는우리양평에적합한종목으로저는생각했습니다. 어쨌든그것들도향후확대개편이있다면그런것들을한번감안해주십사하는말씀드립니다.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양평FC운영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올시즌개막했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적이어떻게돼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지난주...지지난주에는승리하고,파주때는졌고,그래서...2번했는데1승1패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승1패요? 선수구성이지난번보다는굉장히좋다고하는데아무튼뭐잘관리하셔가지고좋은성적낼수있길바랍니다. 그리고지난번이제양평서포터즈단장께서사실민원있었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코칭...단장과코칭스태프및선수단과의문제,소통부재,이부분은뭐단장님이새로부임하셨으니까코칭스태프하고또새로구성이되고제대로하실것이라고믿고,그다음에두번째,양평FC공식응원가,선수단사비로제작이됐어요. 이부분은혹시음원등록할계획은없으세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이거는이제서포터즈측에서사실은허락을구하지는않은것같습니다. 그래서제작을하고나서그비용을청구한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거기서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줄수없는것으로얘기가됐었는데뭐이것도지금후원계좌라든지후원에대한조직이만들어진다면서포터즈안에서아니면...그리고FC내부에서얘기만된다면뭐수용할수있을것이라고는판단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우리가어쨌든문화체육과에서관리를하시잖아요. 그런데이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안양서포터즈같은경우에도이제안양서포터즈에서이작사,작곡을하고했는데그것을이제협의해가지고구단이음원등록을했어요. 또컬러링까지개발을해서컬러링하는음원수입도전액또이제구단수입으로잡아주기로했고요. 사실좋은예같아요. 그래서한번제가말씀을드리니까한번알아보셔가지고협의하셔가지고이런부분들도... 그렇게아이들이잘제작해놨는데사장되는것도좀그런것같아서제가한번말씀을드리는거니까...지금아마이응원가도그친구들이또못쓰게하면못쓰는거거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음원등록에대해서는포괄...뭐카테고리정하지않고좀FC측과얘기해서긍정적으로보겠습니다. 저도안양얘기는전해들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안양얘기들으셨어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전해들었는데어쨌든이거는저희비용으로현재로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니까후원과맞물려서운영진하고얘기를해서한번이거는협의를해서추진토록그렇게해야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제가이양평FC구단설치및운영지원조례를만들라고그러는거예요,차라리. 다른데도이게있어요. 우리만없는게아니라있는구단이있어요. 기왕...어쨌든8억5000이라는운영비가들어가잖아요,그렇죠? 저희예산으로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그런근거를마련해야죠. 다른저거로도하지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잠깐...
요찬
송요찬위원
예.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FC가이제K4리그로나갔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간단하게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필수요건이한5개정도가됩니다. 우리가지금,지금현재K4에들어가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K4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법인화가가장큽니다. 이게올9월말까지하게되어있습니다. 며칠전에축구협회하고통화해서는한1년정도유예가되지않을까라고보고는있는데현재의규정대로라면법인화가더시급한문제이고요,아까말씀드렸듯이직장운동경기부로수용되는게아니고이건법인화를추진돼야될사항입니다. 그래서이거지금말씀을드리고요,나머지는사무국은현재있으니까됐고,유스팀하나가있어야되고요. 선수가,뭐4부면2000만원이상선수가한3명정도있어야하고,경기장은저희뭐가능합니다. 1000석이상가지고있어야되는데이렇게5가지사항이있습니다. 말씀하신조례로접근하는것보다는사실현재로는법인화접근을해야하는것이라고말씀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제이거,그것도나중에제가말씀을드리려고그랬는데이제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법인화도중요하지만어쨌든...그런데이부분이법인화를추진하실의향이있는거예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현재는거의...축구협회도유보적인입장이기때문에저희가법인화를하게된다면또역시뭐출연...출자·출연기관으로가야되기때문에이게쉬운문제는아닙니다. 그래서지금여기서갈방향을정할순없고요,그래서이것도역시축구인들과뭐여러분들의중지가모아져야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부분도좀더신중하게생각하셔서협의잘하셔가지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두번째...세번째,이제일방적하계전지훈련취소위약금,후원금사용,이부분들은긴급이사회의결로하셨다는거예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긴급이사회의의결을해서이위약금을...
요찬
송요찬위원
전액...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변제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변제했어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안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사회회의록이따로있어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회의록이있는지는제가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확인좀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K3리그10월12일경기승리수당미지급건에대해서그당시에이제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상대팀이이제기권을하는바람에사실경기는안했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불성립된상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불성립하고경기를안해도이제승리는이제양평승리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승리인데경기불성립으로봐서수당은지급될수없다고하네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수당은지급될수가없다고본거예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선수단자녀급여하고준우승상금미지급건에대해서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지급완료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완료했어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준우승상금이얼마예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제가그금액까지정확히모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500만원인가요? 그다음에감독및코칭스태프해임에대해서...사실이부분이또가장커요. 해임요건이돼서해임한거예요,계약만료가돼서재계약을하지않은거예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계약만료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계약만료돼서?저희들이...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거를좀오해를하신것같아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렇게된거예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만약에해임됐다고하면,해임이나파면을했다고하면이게타구단에그렇게쉽게들어갈수있겠어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사실은노동법적으로접근을해야되기때문에이게뭐중간에해고를하면사유가있어야하고그래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이거는계약만료로종료가된거지해임이나파면같은사유가존재하진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뭐단장사퇴요구는뭐현재이제체육회장선거후에지금이제단장교체되고부단장도교체되고이렇게됐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사님들도전원교체된거예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사님들은전에보셨던분들이계시긴한데전원교체로봐야할겁니다. 새로일반이사2분하고,홍보,경기,의전이사이렇게3분하고해서5분이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그사실지난번서포터즈단장김선천님께서정말매경기때마다전국을돌아다니시면서응원을하고자비를들여서했는데물론이제본인의아들도선수였습니다만정말열성적으로해주셨는데많은부분이조금오해가있었던부분도있었던것같아요. 그런부분들이또다행히잘해결돼서감사하게생각하고요,그리고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직장운동경기부나FC나이러한부분들이사실하는데있어서고정비용이늘어나기때문에정말신중하게생각해야되는거거든요. 선수단영입문제서부터그다음에복지문제서부터뭐다. 쉽게생각하면결국은이부분이다우리전액군비니까군비부담으로돌아오거든요. 이제이해못하시는군민들께서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존폐얘기까지말씀들을하시고이래요. 그래서이러한부분들을운영하시려면,기왕운영하시려면제대로운영하고정말아,누구나공감할수있게,그렇지않으면과감히접으셔야됩니다. 지금우리양평공사용역줬지만그부분에서도제가지난번에말씀을드렸는데버릴건버리고가야죠. 이번이기회입니다,사실. 버리지않으면반복됩니다. 그러니까운영하는우리,관리측인우리양평문화체육과에서조례에따라서또규정에따라서잘운영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존재...존치되는한최선을다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FC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K3와K4를어떻게오가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저도그경계가어떻게되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K1,2,3까지는실업성격으로보시면되고,4부터는아마성격으로보시는것이가장빠르고명백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2015년창단해서...벌써햇수로6년째들어갔습니다. 작은숫자는아닌데올해물론코로나때문에여러가지위축된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만2016년K3에참가를하면서주민의자긍심을엄청높인건사실입니다. 생각보다는주민들스스로가후원금을받고주민들스스로가이끌어갔다고...의회에서사실상뭐통과가안되고그때당시에부결이될위기에밤에회의까지연장해가면서...시민정신을발휘한양평의체육계지도자들의,리더들의말씀을믿고이걸예산출연을하고또저희들이적극적으로군과의회에서밀었습니다. 2016년에정규시즌에11위를기록했고,2018년하나은행에서FA급4라운드32강전에서또어쨌든뭐상...상주인가요? 그때상주를뭐저희들이이겨서뉴스에크게도나오고,또그다음해경기도대표로도나간적있죠? 경기도남자부...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경기도대표로나간적도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게뭐승승장구했습니다,사실어려운가운데도. 그간의노고에대해서는굉장히치하의말씀을드리는데문제는지금부터입니다. 법인화되지않으면...시민단체가시민성금으로양평의기업을후원을받아서끌어가겠다는이부분은사실상열악한양평에서는힘듭니다. 농협연합사업단이1년에한20억대면몰라도,한화프라자라든가대명콘도에서,뭐소노문에서한2,30억해서양평군과같이끌어가면몰라도사실상이것을끌어가기가너무힘든상황에우리군에서과연출자·출연을어떻게할것인가,이런부분들이기로가됐던걸로봅니다. 어쨌든그부분은아까말씀,답변으로갈음하고요,지금저한테주신감사자료에보면감독이,이자료첫머리에감독이...코칭스태프현황해놓고감독선임,구단주명을받아단장임명. 그러면구단주는누가임명합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구단주는FC규정에서체육회장이당연직으로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체육회의지금현재뽑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민선선출이되면당연직구단주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분이단장을임명을하겠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구단주가단장을임명합니다.
박현일위원
예,단장을임명을했어요. 그런데저는이게지금이해가안가,안가는거예요,지금. 이게대통령도아니고도지사도아니고명령권을이렇게쉽게하는가. 적어도이것은규약과규칙에의해서,어떤내부규정에서공모를하고복수로추천받아서심사,예를든다면거기에대한자격이라든가서면,구술시험,뭐면접을보고난뒤에뭐고른다든가해야지구단주명을받아서단장임명을한다? 이게동네축구도아니고이럴수가있을까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FC규정이지금그렇게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게뭐...그러면제가생각에는다른...다른시군은다공모하지않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제가정확히모르겠습니다. 다른시군이어떻게선임을하는지는제가모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그거지금자료를연구를안해서모르는데어쨌든타시군들은...구단주가...명을받아서단장을...임명을한다,이것은말도안되고요. 우리양평군의돈이들어가고있는데1년에7,8억이... 두번째는또숙소까지다하고,이건뭐체육회장이전권을하는것이고또타시군도마찬가지일거예요. 아마제말이맞을거예요. 적어도코치로서지금까지불협화음이얼마나많았습니까? 양평초등학교코치가거기갔다가여러가지투서하고수도없이양평지역사람뽑냐,안했냐,또여기개인적으로초대감독같은경우는저하고지금오래...지인입니다. 그분도양평에대해서노상멀리갔어도응원하고... 그런데그런떠나는가운데서다깔끔스럽지못하게다떠났고... 이게,이게...어쨌든지속가능여부를떠나서구단주명을받아단장이임명한다,이런독선적인조항들은양평FC축구단운영규정제3조이자체를송두리째로다뜯어고쳐야지,이런...뭐독재정권도아니고이게말도안되는소리죠. 반드시공모거치고,적어도거기에따른아까말한대로...저기감독선임위원회에서하고,그래야만이투명성이확보되죠. 경기도내모든시군이다공모를하고있습니다. 한번찾아보세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이자꾸누적이돼서여기김선천선생님께서이렇게...그냥두달간을이군청앞에서하고,아침에출근할때보면자꾸의원님들관심도없냐고진짜눈물을흘리는모습을보고... 여기다저한테감사자료준거에대한7개사항,양평FC구단단장관련민원내용처리결과,이부분은다그대로됐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후원금도아까말씀한대로다끝났고,그것은이제수습이아까단장1명,부단장1명,이사5명으로됐으니까다수습됐다하고,일단은아까과장님말씀대로F...3까지는그래도군민들의자긍심도주고했는데올해는뭐성과가...3번경기했죠,올해,3번?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하나는컵대회여서요,리그경기는아닙니다.
박현일위원
무승부한번하고,3대2로패배한번하고,한번이겼는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1승1패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성적이좋아야주민들관심도끌고또우리돈도투입해서양평종합운동장상설잔디구장이든뭐인조잔디구장이든하나만들어놓은것을FC구단으로도좀사용하고,어쨌든지속...양평군에군민...첫째는여론을...다만2,3000만원들여서라도지금그성과라든가축구계의어떤자문이라든가주민여론이가장중요하지않습니까? 우리의적정규모에...이FC운영을과연할것인가. 한다면우리가군에아까법인체만드는출자·출연에대한부분들이런것을공식화해서의회와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몽양기념관등문화유산관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몽양기념관등문화유산관리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이뭐자료저한테주신걸로갈음을하고,제가궁금한것두가지만좀대별해서물어보겠습니다. 유물,지금우리혈의를...어디가있습니까,혈의가?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가가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걸어떻게임차를했습니까,뭐아니면매입을...어떻게했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기탁입니다.
박현일위원
기탁?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기한은무기한입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뭐기탁이중간에의사철회만하면다시가져갈수있는거기때문에기간이설정돼있지는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대응...이상응하는최소한의좀뭐랄까,경비를좀드려야하지않을까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글쎄요,지금현재기탁상태인데뭐저희가매입을했으면...장기적으로라도예산을확보해서차년도로매입을했으면좋겠는데이건소유자의뜻이또중요하기때문에지금현재그걸매입할수있다,없다,뭐이렇게판단하기는어렵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그소유권이외손녀한테있는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이선생님한테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우리군으로서는뭐프랑스식외규장각도서같이뭐영구,영구기탁,그대신뭐거기에상응하는예를들자면몇천만원,몇천만원해서최소한도서로이제예우차원에서협약서써갖고하는... 그런데그쪽에서는예를들자면기증이아니고그래도소유권을거기서갖고있되뭐우리는죽을때까지그냥뭐야,영구히우리가이제소장을하는식으로서로이렇게절차와방법을,한번지혜를모아달라는말씀입니다. 만장은몇장이나...우리가다가지고있습니까,지금?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제가장수는못외우고요,자료에는제출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만장도그런방금말하는혈의와비슷한...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기탁...예,어쨌든그런부분들이또세월이지나가서또변덕이있을수도있고마음이바뀔수도있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그다음에추가로여기자료잘,꼼꼼히잘챙겨주셔서고맙고요,그런데제가좀부족한거몇가지만체크할테니까몽양그학예사나뭐관리자그뭐야,관장님이랑잘상의해서한번자료가...추가로돈을주고사든지아니면또기탁자들을물색을해서어쨌든우리가매입해야할목록은좀한번작성을했으면합니다. 이몽양,지금까지모든자료는다몽양비서이기형씨,이기형선생,돌아가신지가지금2년째됐습니다. 그분하고저하고...저는양평에있는몽양여운형추모사업회를했고,장철균씨를회장으로해서,이기형,아까방금이기형선생은서울에서기념사업회를했습니다. 그걸합병을해서,양쪽에서똑같이상임이사를동수로나누어서합병을해서지금오늘몽양기념관이설립이되고이렇게온건아시죠,이제? 그게세월이벌써30년이됐습니다. 그런데몽양기념관의거의뭐7,80%자료가...여운형선생의비서였던이기형선생,아까작고는한2년전에하셨고요,해방,’37년부터’45년...’47년,11년간을비서를했고,또몽양평전을수록하셨고,또뭐박정희라든가이런...빨갱이로몰렸을때30년이상을칩거하시다가우리몽양...양평에이제처음으로이렇게드러나셨는데이분이가지고있는모든자료를우리가좀확보를해야됩니다,사실상. 그래서이기형선생이가지고있는...개별접촉을하든지이분의...거의몽양에관련된모든자료는다여기있으리라고저는추정을합니다. 두번째는지금최근방송자료들있죠? 방송이나인터뷰나이런것들을...KBS나MBC나뭐이런관련방송나온것들을어쨌든특별코너를만들어서라도소장가치가있는것들은학생교육용이든좀비치를해달라는말씀전합니다. 또세번째는몽양이이미여러설이있지만실제장택상이가준그권총으로뭐아시다시피세발저격을맞았습니다,수유리에서... 그런데이미그사람들이이름,본명이다나왔지않습니까? 김두한이가권총을주고,이제이런몽양사망과관련된것은거의지금까지베일이...가려져있었는데사실상은아까뭐이승만이죠. 그래서이미이것이드러났고,그런것들이구체적인자료가있어서앞으로미발굴자료는...이것이있어야만이,이게있어야만이이분이정말마지막까지왜그러면좌우합작을하고빨갱이,공산주의가아니다라는것을확연히알려줄수있는자료라서제가말씀드립니다. 그래서이세가지말한것들을우리군에서좀힘드시더라도좀어쨌든앞으로자료확보하는데몽양기념과협조를해서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서울에서몽양아카데미사업이벌어지고있는데그것도서울의서울시의회,저도참석하고있습니다만양평의회원들이몇명있습니다. 밤에한8시나9시에끝나면정말전철타고양평오면11시,12시예요. 그래서이왕이면양평의군민회관이라든가양평에서몽양아카데미가좀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서로서로업무협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한번검토해주십시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건기념사업회측하고한번얘기를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에대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2020년도문체부공모사업으로10억받아오셨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노력을많이하셔서실감콘텐츠사업됐습니다.
윤순옥위원
예,2층야외전시실을이용해서조성하시나요,체험,체험존을?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지금저도아직은실체를잘모르겠습니다. 일단어쨌든무의...가상현실을활용한거라고는하는데뭐기본적으로실내외를다망라한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뭐자재가비싸고그러면실내위주로좀구성될수도있고그래서이건용역을추진을하고시설비로세워야될것같아요. 그래서시설비전에용역을하면기념사업회측과협의해서좋은안이나오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잘좀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2017년,’18년’19년,이렇게계속관람객들이증가하는...조금씩증가하는추세가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2020년도에는또코로나19로인해서임시휴관하고있는상태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20년도이렇게사업비이렇게예산책정됐는데그사업중에뭐진행된사업이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지금전부안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전혀안되고있다는말씀이시고요. 지금그내역중에제가소나기마을후문주차장관리내역을좀올렸었는데요,소나기마을문학촌위에그산책로길에지금경계가측량이되어있는부분인데,부분이있는데혹시현장방문한번하신적있으세요,과장님?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최근에한번다녀왔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내용알고계신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토지소유자분이이제좀길을내달라고하시는게좀있고,그다음에우리후문목교일부가그분사유지에좀포함이돼있어요. 그래서그두가지와관련돼서이제연관이되어있긴합니다. 그래서목교...하천건너편산쪽부분은저희가토지사용승낙을받았습니다,어렵게,해주셔서그분이. 그래서이번후문목교사업을진행을할거고요,그다음에측량도사실은한번을해야되는데그분이원해서한번더했습니다. 그래서경계부분도인지를다해드린상태고요.
윤순옥위원
예,그얘기를좀하려고그랬었는데그러면그분...지금저희가징검다리부분에서후문목교로올라가는,계단으로올라가는부분에그개인,그분사유지가이렇게좀있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분이이렇게또이렇게해서다니지못하게이렇게좀막아놓은상태예요. 그런데또과장님또다이내용또인지하고계시고알고계시다그러니까요,그리고제가이제그위로올라가면서전체를봤었는데여기암자를짓기위해서...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러신것같아요.
윤순옥위원
산림을훼손한부분들이좀없지않아있는부분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산림과에서지금진행되는부분들도있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래서이렇게전체를이렇게줄로쳐서이렇게해놓은부분들이있습니다. 이거후문목교지금아직진행안되고있는부분이시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업자,업체선정까지는됐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이거진행하실때정말측량정확히하셔서,군유지하고사유지측량제대로하셔서그부분에대한부분도명확하게하셔야되는사항입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러면그분의진입로가없어서진입로에대한부분을얘기하셨다고하시는데거기에대한것을어떻게진행하실계획이세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런데이제그분사찰을마련하시든아니면자기소유지토지로드나드시든간에어쨌든저희가땅을내드릴수는없는상황이에요,길을해드릴수가없으니까. 그래서그건그냥내드릴수없다고말씀을드렸고요,그대신에지금우리후문목교하고계단을이제우리가내놓으면그분이사용하실수가있거든요. 그러니까실지로그분이사용빈도가가장높으세요. 그러니까어쨌든그래서우리가점유한땅을매입할의사도표시를했는데굳이파실생각은없고,그냥당신께서그공간을사용을할테니까그냥두고사용승낙을해주겠노라이렇게말씀을하셔서그래서사업에착수하게됐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계단올라가는부분이굉장히급경사된부분입니다. 이번에정비하실때...산책로이용하시는분들이굉장히경사져서좀위험하다는부분들이많이있거든요. 그거까지좀재정비해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그런데그게현실적으로계단을낮추기는좀어려워서현재있는거보강수준이고요,아까저기,위원님사진에있었던그부분도사유지로드나들지못하게해달라고그래서좀일부부분은설계좀바꿔서높게목책을좀쌓아주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구조적으로이계단높이를조절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그있는상황에서그러면그대로...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대로개선하는...
윤순옥위원
정비하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정비하는걸로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마을주민들이거기경사...올라다니실때어르신들이나산책로길이굉장히좀위험하다는부분들이없지않아있는부분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하실때,재정비하실때이렇게가능한지한번또여쭤보려고했던부분인데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대신에좀넓게돼있잖아요. 처음부터넓게만들었던건사실입니다,다른계단보다요.
윤순옥위원
예,그러면과장님께서거기다녀오셨다고하시니까요,후문목교에서올라가는그산책로,그목이넘이고개라고하나요? 그넘어가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목넘이고개...
윤순옥위원
목넘이고개. 예,그부분이지금주민들이그쪽을이용하시는부분들이있는데전혀...이렇게풀이우거져있는부분보셨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전혀정비가안되고있는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지금여기에,그소나기마을에관리자분들계시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리고지금관리하시는부분에서도지금임시휴관으로전혀...돼있는부분인데이런부분들좀정비를하셔야되는부분인데산책로넘어가는부분들,풀숲굉장히많이우거져있습니다. 그부분도좀잘정비해주시고요,뒤쪽에주차장보시면가로등있습니다. 그것도소나기마을에서관리하시는거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가로등전혀켜지지않고있고요,마을주민분께서소나기마을쪽에그런부분에대해서민원을좀제기했던부분인데예산부족과또인력부족으로인해서좀불가능,힘들다는그런답변만있었다고하네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거는꼭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주민들하고연계사업도지금모색은하고있는데뭐어쨌든...
윤순옥위원
그렇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정비하고,가로등관리...가로등도...
윤순옥위원
처음소나기문학촌이...할때그수능1리넘어오는,목넘이고개로넘어와서그쪽마을부분들하고연계해서하는사업들을좀구상했던부분들이있는데전혀이루어지지않는부분들이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후문쪽에있는게,이게...후문쪽으로소나기마을관람객들이전혀이용하지않는부분들도없지않아있습니다. 이번에재정비하시고난후에징검다리부분이나이런쪽에도,후문쪽도활용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좀소나기문학촌에서그쪽으로연계해서좀활성화프로그램들을이루어나갈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하여튼이부분은좀신경을써서상황이바뀌게되면공유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과장님그가로등이요,거기가벚나무가우거져있어서요,이렇게보이지가않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래서이가로등전...가로등이불빛을비추려면전지를해야되는상황이에요. 그리고여기가주차장이넓기때문에야간에는굉장히위험지역으로좀보고있다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차량들이많이들어와서마을주민들이여기에대한부분들이굉장히많은부분들을얘기하고계시거든요. 이걸꼭확인하셔서...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가로등켜질수있도록해주시고요,거기또공사후에적재돼있는부분들있으시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것도어제제가또방문했는데그대로아직있던데요. 처리아직안한부분이있었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제원상복구하는과정에서적재된것같아요,그거는. 저희는아직사업시작을안했으니까사업추이에맞춰서그다음에원상복구추진부서인산림과하고좀문의해서그거는어느것이좋은방법인지찾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리고그쪽에쓰레기를버리는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문학촌에서도알고계실부분이에요. 그런데그소나기마을들어가다보면임실치즈마을체험하는부분이있잖아요. 거기에오는그관광버스가차량후문으로주차해놓는경우들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지금은이제코로나19로인해서가족단위로오는부분들이있어서대형차량들은지금들어오지않고있는부분인데요,작년까지만해도그분들이오셔가지고그관광버스에있는쓰레기를그대로주차장에버리고가는,무단투기하고가는부분들이많이있었던것같습니다. 여기의부분에대해서도뭐CCTV를좀다시든가안내문이나현수막같은걸붙이셔서쓰레기부분에대한것도좀처리해주시고요,이부분을그임실치즈마을사장님께같이말씀하...공유하셔서그분들이좀치울수있는방법도좀같이하셔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펜스를쳐서아예경계를뚜렷이하려고그래요. 경계가흐릿하니까자꾸버리고그래서그쓰레기버려진부분은좀펜스를쳐서경계를좀명확히하고,그다음에이쓰레기부분은사실은이용하는사람들이버리면안되는거니까이거는한번저희도방법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안내문을붙인다든지뭐이렇게해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현수막같은걸게재해서라도쓰레기들이투기하지않도록좀...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리고이번에후문목교재정비하실때정말명확하게측량하시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측량을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아,두번하신거예요,그러시면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처음에하실때소나기마을측에서하셨다그러시던데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저희가다했습니다.
윤순옥위원
과에서하신거예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저희가했습니다.
윤순옥위원
두번다하셨다는말씀이시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러면명확하게하셔서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소나기마을을포함해서각관광지가이제문화관광해설사를파견하지않습니까? 관광과소관사항이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그런데이런소나기마을이나박물관이런곳에관광해설사가쉴수있는,뭐식사를하거나이런장소가미흡한곳이몇군데있다고얘기를합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그래서과장님이또해설사는관광과소관사항이지만시설을저기,관리하시면서배려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다음,에코...양서에코힐링센터운영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시간을좀줄이기위해서제가문제점을제시하고총괄적으로과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한번제가말하는걸메모했다가... 에코힐링센터관련해서주민들의반응및민원을말씀드리겠습니다. 물환경전시관,1층에만들어진것이너무패널위주가졸속이다. 뭐청동기문화라도좀...그것을추후에보강할때는주민들의의견을반영해서좀제대로된것을만들어주십사하는민원이고요. 두번째,이2층에아이들수영장있고,뭐예를들자면있는데커뮤니티센터로서공유면적들이이게부족하다보니까2층에카페테리아라는명목으로3116만원...1년에3200만원을받으면서그것을민간한테양도하는바람에오히려휴식공간이너무부족해서차라리이런것들을장애인활용하는담소라든가하고나머지는주민공간으로추후에...이미끝난거어쩔수없고추후에는조금주민활용공간으로바꿔달라. 아이들수영장데려다가,거기다맡겨놓고학부모들이기다릴그런공간조차없다,뭐이런요지의민원입니다. 세번째,그날,양평공사에서25일날,지난5월25일날참무려뭐1395명을모집하는...47개분야에모집을하다보니까아침3시간전부터갔더니이미줄서있더라. 뭐그것은다군수님까지오셨으니까조치가끝난걸로알고있습니다만어쨌든그게상당히민원이컸고요,그다음에건축물에대한민원을몇가지말씀드리면17종의너무잘만들어진헬스클럽이도대체빈틈,움직일틈도없다. 또특히청소년들이나아이들은... 그뒤에,바로옆에설계,지금당장에안된다면추후라도...그뒤에있는그냥놀리는공간있죠? 이헬스클럽뒤에,뒤에놀리는공간을문을좀터서확장을한다면대기공간들,휴식공간들...그래서어쨌든건축법상특별한저촉이없으면헬스클럽은반드시좀휴게공간을늘려야된다. 그다음에옥상을올라가는공간,공간에...너무잘해놨죠? 너무좋죠,전망이다보이고. 거기에망원경이라도설치해서전방...도라산전망대같이한두개이렇게아이들과부모가양수리자연경관을바라볼수있는시설을해달라. 두번째,이건시설물을말합니다. 그옥상에있는아까그전망대있는데가비상탈출구,소방탈출구슬라이드가있는데앞에가유리벽이싸여있어서그걸추후에어떻게사용할것인가. 거기를갖다문을내든지...비상탈출로가봉쇄돼있는상태다. 그다음에세번째,그각종연결고리,플래카드를단다든가아니면탈출,비상탈출할때그비상탈출연결고리가있는데그게이기둥안쪽에숨어있어서이쪽으로빼서사람들이사용할수있게끔해야된다. 그것이미처손을못봤다. 그다음에접지선,접지선들이이밑으로숨기거나안보이게끔한게아니라그냥선들이뭐둥둥떠다녀서미관상너무보기싫다,그걸좀우리쉬운말로콘센트선같이예쁘게좀잘정비들도시켜달라. 새건물에마무리가깔끔하지못하다,이제이런것들이죠. 뭐기타등등. 그앞에있는간이공연장,거기가너무무대설치라든가너무빈약해서주민들소통의장으로활용...비가림이든뭐든임시천막이든추후에보강공사할때초입에있는무대를좀양평라온광장같이예쁘장하게좀해주거나이제이렇게...보강사업을말하는겁니다,지금. 지금까지나온것이다주민들의오픈과즈음해서민원들이고또여망들입니다. 대부분은체킹이되고공감을하시죠? 한번현지나중에점검을해서제가여기조치결과,조치의견으로쓸테니까나중에한번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간단하게...아홉가지정도되시는데물환경전시관은환경과소관이라서제가잘전달을하고요,그다음에2층공유면적부분은사실은카페테리아가이거아니고,3층은주민자치센터에서쓰거든요. 그리고2층에그공유면적부분도앞에공실이좀넓게확보되어있긴합니다. 최대한도로활용해보고이거는추후에검토토록하고요,그다음에접수기다리는부분은기회되면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헬스장운동기구앞에있는공간부분은저희도같이인지하고있습니다. 검토토록하겠습니다. 옥상공간망원경설치부분도필요하면저희가설치하도록하겠는데이뒤편에서보이는전망이그렇게나쁘지않기때문에망원경까지필요한지는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소방출입구슬라이드부분,그다음에연결고리,숨겨진...그접지선이부분은확인조치토록하겠습니다. 간이공연장부분은사용하면서개선보강요인이발견되면조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바로앞에이제편의점있고카페가있습니다. 굳이공공기관에이카페테리아를만들어서정말또...그임차를또양수리건물주가받았다면서요? 뭐특정인...군의세외수입에도좋지만인근의장사가이거들어섬으로편의점이나클라라그커피숍뭐다장사가안되는데그래서향후장애인시설이나...한번운영해보고효과가미흡할경우는주민공간이나또장애인,담소같은경우,이런식으로돌렸으면하는주민들바람이고요,또에코힐링센터에별도로홈페이지를제작해서이거,아까말한줄서서대기하거나활용하는것또이용률이라든가여러가지주민,그래서혹시나...추후에,에코힐링센터200억이넘는건물이니만큼개인홈페이지가있었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양평문화재단설립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제가질의한부분에대한부분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양평문화재단추진지금진행되고있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2022년까지인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올해말에추진을목표...설립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올해말까지.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사업에대한그계획서보니까2022년까지되어있었는데...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1단계출범은올해하고요,말씀하신대로3단계까지하면’22년까지갑니다.
이혜원위원
7TH에도포함이되어있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포함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출범까지는올해진행하는거고,내년에사업이관하고문화재단사업추진하는부분으로되어있는거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진행하는과정에서주민공청회부분이지금시행을코로나때문에연기했는데못하고있는건가요,아니면한번진행을하셨었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한번더했습니다,5월13일에요.
이혜원위원
5월13일이후에는없으셨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아,제가이부분에대해서질문을한부분은이제계속소통에대한부분에대해서의견들이나와서말씀을드렸고요,먼저도질문을한적이있었는데이문화재단이설립이되면서예술인들이지금진행하고있는예술인단체나협회나이런곳들하고의그소통문제그리고문화원과의중복되는사업에대한부분이나이목적성에대한부분들그리고기념관이나박물관,이부분이이문화재단과목적이다른데이것을같이운영관리하는게맞느냐,이런이야기들에대한것들이계속,질문은계속하는데거기에대한대처나답변들이좀계속같아서그부분에대한것들을좀,좀구체적으로설명이좀필요할것으로보여지고요,그때5월13일날하셨던주민설명회에서도아마이런내용들이충분히이야기가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재단이어떤계획을가지고있는지잘보이지가않는다,또중장기발전계획이어떤것인지잘모르겠다. 여기에답변도다하셨어요. 그런데이내용들이아직도계속나와요. 미술관이나이런것들은독립적으로현재처럼운영하는게맞지않느냐,목적이다른시설들을같이운영한다면결과가좋지않을것같다. 양평문화원이있는데재단사업목적과중복이되지않는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질문하고답변은하셨는데이런부분들이좀충분하게우리사전에각종예술단체들과협의과정이나미팅에대한그런정보교류나이런것들이좀미흡하다라는부분들에대한이야기들이시거든요. 거기에대해서혹시답변해주실내용있으실까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문화원하고는사실은문화원은독립적인법률에근거해서만들었기때문에문화원과의중복부분을피하기위해서저희가두번정도는문화원장님하고미팅을했습니다. 그래서이제중복부분을피해가는걸로이야기를해서지방문화의전통지방문화쪽으로문화원이좀특화를하고,재단에서는전문예술분야쪽으로특화하는걸로범위설정은했습니다. 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들은사실은이제접점부분에서일어날수있었던사안입니다. 그러니까뭐박물관이나미술관,미술관은뭐팀제를원하지않는거고,박물관이나기념관에서는이게예술의성격과좀다르기때문에옳지않지않느냐는이야기도있는데요,그래서지금올해문화재단을출범을하고나면실제로지난번에전진선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구조화돼서접점을만들어가는과정이거든요. 지금양평군에서하고있는사업들그다음에새로이하고있는사업들,이렇게두가지로나눠서봤을때올해출범은기하고있는사업들의접점에서출발을해서위탁시설물들은위탁이종료되는시점에서이시설물들이문화재단에서운영을할지아니면현재대로위탁형태로가야될지를판단을해야됩니다. 그게이제내년1년정도의시간이,시간을가지고있는데이기간동안에그접점을찾아서좋은방향으로나아가는것으로정리를했습니다. 지금보고를드리고설명을드렸던부분은타당성에대한부분이지이계획에대한부분은틀림없이아닙니다. 그런지적도맞고요. 그래서일단타당성있는부분으로접근을하고,그다음에접점부위에서구체적인계획들이나오면그구체적인계획들을문화재단에서설명하는방식으로추진을하고,그과정을올연말하고내년까지,1년한3,4개월정도로길게보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뭐재단이라는것이지금있는단체나협회나이런곳하고실질적으로추진하는과정에대한그런그컨트롤타워역할들도충분히하는부분이면서사업도진행하는곳이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지금하고있는곳들에대한데이터도좀아직은충분하지가않은것같아요. 자료요구를해봤더니문화예술단체에대한그양평예총에등록된9개단체에대한부분은들어왔는데그외에양평예술단체들이자체적으로운영하거나시행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없더라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없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뭐차기적으로준비는하시겠지만지금이것이,애초에이런과정들이,재단을설립하기전에이런부분들이좀수요조사가좀되어야된다. 그래서그런것들이충분히있는분들하고그런이야기들도있어야추후에설립하는과정에서의충돌이나이런것들이최소화될수있다라고보여지거든요. 지금동아리형태들도많지만이런협회차원,측면에대한부분들도꽤많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협회들도있고,뭐법에서정한규정을다지킨협회들도있고,말씀하신동아리도있습니다. 그런데이단체들이나협회들이자기자본을가지고독자적으로사업을하는거는거의없다고보셔야돼요. 그래서저희가지금군에...저희가개략적으로조사한바에의하면한20억정도되는예산들이각부서에흩어져있지만공모사업을통해서그분들이그사업을받아서보조사업목적에맞게사업들을추진하는형태를취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법적인단체든비법적인단체이든지간에자기들자기자본으로추진하는것은없고,이부분을수용하기위해서문화재단에서정책적인부분을넣고,그정책적인부분이뭐주무팀으로설정을해놓고,타당성용역에도그렇게정리는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그부분정확한지적이시고요,그래서그부분은문화재단에서도역시정책적으로접근해야되는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동아리현황도어느정도는주셨어요. 그런데이제내용에대한부분들이지금자체적으로시행하거나우리가알지못하는단체나이런부분들이좀많이난제되어있으니이런부분들에대한신청을받든지어떤현황을좀체크를하셔서그내용들이재단으로진행되면서재단속에좀녹아나야되는부분이라고충분히공감을하실거라생각을하고요,또한가지는DB구축할때그활동,문화예술단체에서...양평군에서활동하는문화예술단체그리고활동분야또거기에대한인원,활동내용,뭐활동에대한예산에대한부분이어느정도지금소요하고있는지...말씀하신대로그것이보조사업으로진행되는곳도있지만자체적으로회비를걷어서하는곳도있거든요. 그런부분들이어느정도의예산적인부분들을가지고양평군이운영되고있는지이런것들이나와야문화재단에서그영역이나그전문단체와아마추어를나눠서문화원과협의를할때그런내용들이좀,좀이렇게분리되는부분들에있어서좀도움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런DB구축에도좀충분히신경을좀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DB구축은그재단하고같이해야될성격이기도한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것같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양평7TH과제실행추진하는부분에있어서지금이요약본하고실행에대한이용역결과내용이죠,이부분이? 제가이제이걸복사만했는데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7TH의...예,7TH에는용역에대한내용들이많이되어있고,주내용은올해출범한다는내용이주내용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부분을가지고이제이행계획에대한부분을수립을하셨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직이행계획에대해서는문화재단의타당성검토...
이혜원위원
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만진행이되는거고요,이행부분은재단의전문인력이같이해야될사항으로판단합니다.
이혜원위원
그러시죠. 그래서여기서이야기하는이설립운영에대한실행계획이라는거가그러니까자체적으로군에서사업을하기위해서연도별목표만정하신거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게...예,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실행계획에대한부분만. 예,그런데말씀하신대로어쨌든출범후에내년되면바로또문화재단사업추진에대한부분들이진행을해야되기때문에이결과에따른이행계획이나실행계획에대한구체적인부분들이제는준비를하셔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같이진행을하셔야되겠지만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일단저희도그렇게인식은하고있는데출범과정에서행정절차상의일들이좀많은편이어서단계를수행을하고,일단출범한다음에같이해야되는...일양때문에요. 그래서불가피하게저희혼자,단독적으로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같이,융화될수있도록같이준비하셔서그계획이실현될수있는계획으로준비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문화재단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뭐아까다나온이야기지만혹시팀안으로,제도권안으로끌어들여도미술관같은경우는호칭상에관장을유지를... 그분들이가장걱정스러운것은대외적인어떤영향이나지금까지쌓아온공든탑이하루아침에무너질수있다는우려아닙니까. 또하나,그런것들을이미지메이킹이라고할까? 적어도격조와품격있는대외활동이있는데여기서팀장가지고가서어디가서명함을내미냐,현실적인고민입니다. 그런부분들은뭐테크닉이든기교든뭐협의든어떻든시스템,제도권안에넣어놓고뭐나가서할수있는부르는호칭들은여러가지조정할수있는여지가있다고봅니다. 혹시나그런것들도진지하게한번미술관과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뭐그날다들으셔서아셨을겁니다. 문화계원로들또예총원...저기뭐야,다,회장님들다참석하셔서아마불만...왜우리몰래뭐했느냐,뭐여러가지아까다지적도했으니까그건차치하고요,이아까명확히저한테준자료보면적어도예술사업이라든가단계적으로여주이제뭐선례도있지만여주세종문화재단이라든가여러가지먼저예술쪽으로가고,문화원은문화원같이학술연구라든가여러가지문화원에서발굴할수있는서적편찬이라든가제가늘상이야기하지만고문헌들,뭐금석학조사뭐할것이한두가지입니까? 그런데문화원은지금비대하게최근10년동안에예산이많이늘었음에도불구하고전부다예총에서담당해야할여러가지,오케스트라든가... 최근...몇가지만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민간단체로부터양평군립예술단제안서를받아본적있습니까,혹시?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합창단제안은받아봤습니다.
박현일위원
합창단은양평에관내...합창단.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성악에대한오케스트라,어린이합창단도혹시받은적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어린이오케스트라는받지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뭐이런것들이올해만해도수...뭐물론단체로왔습니다. 무슨뭐,뭐바토리,또양평에있는종교단체,뭐다,아마저한테도다온자료들인데그러면다시한번이야기합니다. 국수교회에서청소년합창단,작은오케스트라,뭐이런제안을받은적있습니까,혹시? 종교단체에서.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국수교회라고한정지은건아니고요.
박현일위원
아니,국수,국수교회는아니고,국수교회에뭐예를들자면다니는예술가들,뭐...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렇게국수교회로한정돼서제안받은적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러면문화원장님으로부터어떤그런포괄적인이야기를서로협의하거나...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문화원장님께서그런말씀은하신적있습니다. 실버부분하고아까말씀드렸던양평군내거주하시는실내악정도규모의...오케스트라는아니고요,그규모,그다음에뭐또하나,이렇게세가지정도를말씀을하셨는데이부분은두번정도제가만나뵈었을때재단성립과관련돼서문화원은좀전통문화의창달쪽으로가시는걸로말씀을드렸고,제가이쪽으로발령을받기전에도실무진에서지금운영하고있는오케스트라는문화원에서좀접어야될사업으로말씀을드려서접을생각을하고계십니다.
박현일위원
예,뭐하루,이틀아닙니다. 10년,20년동안케케묵은...2010년,2010년군수공약에다내걸었습니다,양평군립예술단이라는거. 그러면이미그때당시에공약사업으로다나와서다걸러서다폐기처분,일몰처리된사업입니다. 그게제가자료다있어요. 그때당시에뭐그공약을모릅니까? 그런데그뒤에나왔던것이지금도여전히예를들자면한...양평한사람이에요,한사람. 한사람이어떤아이디어를가지면그게채택이되고,거기도마찬가지입니다. 뭐성악가박모교수,또예를들자면김모교수,다들모이면하죠. 또교회단체. 이게바로지금나왔던다전국콩쿨대회하자,뭐남성합창단만들자,어린이,청소년합창단,작은오케스트라,이게다제책상에올라와있는제안서들이에요,예를들자면. 그리고이게뭡니까? 치적아니에요,치적. 내임기에...군수공약이면군수공약이고단체장들은다치적이에요. 되기도전에다약속하고내가되면내가너해줄게뭐... 이걸내가너무과대얘기하는게아니라이런것들이군정책방향이나이런걸...흔들려서는안된다는겁니다. 그리고문화원이든예총이든다군의어쨌든지원예산이고,물론자부담도있죠. 자부담도있고하지만군과의보조를같이맞춰가면서어쨌든문화재단이할일을하고,예총은예총,문화원은문화원,다그런역학관계가있다는겁니다. 그래서소통을통해서...물론하루아침에윽박질러서가는것이능사는아닐겁니다. 또아까방금그런반발도우리군에뭔가가좀서로매끄럽지못한...또그런분들은,양평에서3,40명은그래도그쪽에종사하고,우리가충분히그분들을경청해야할의무는있습니다. 다만,이런것들이어떤것도...새로만들어진예술단이라든가이런것들은예산이많이들어가는것들이니까이번에문화재단가는길에또는군에서방침을그렇게결정받았으면그런것들로인해서어떤...흔들려서는안된다는저는주문을하겠습니다. 이해가가시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짧게말씀드리면미술관관장우려부분은아직정해진건없습니다. 팀제를우려하는건있지만재단하고얘기를통해서풀어가리라고...그원로분들한테제가말씀을드렸고요,문화원과관련된각종예술단체의제안부분은사실은현실적으로예산이너무많이들기때문에이걸쉽게답하거나움직일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너무시달려서그래요. 몇분,몇분들와서군에서이렇게협조안하면뭐그만둬버리겠다,뭐... 그냥뭐양평의모든문화예술단체가뭐한사람,두사람에의해서좌지우지되어야되고,모든의원들한테다얘기했는데너는왜반대하냐,예를들면. 10년동안너는뭐했냐,뭐이런식으로. 그런데이군돈,군돈이양평군에서결정을하고의회의승인을받고정말녹록한돈이아닙니다. 어쨌든이번문화재단만드는것은당초계획대로어쨌든또군민여론들충분히수렴해서좀더디더라도크게잡음안나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재단관련해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잠깐언급을했었습니다만문화원과재단과의관계,그...이런영역문제입니다. 아까접점이라는표현을쓰셨는데문화원의역할과재단의역할을과연어떻게할것인가. 또그동안에문화원만있을때에는또거기에맞는그정도의또역할이있었잖아요. 그러면양평문화재단을만들면또기대하는바도클거고요. 또예술인들전체가요구하는것도굉장히다를거고요. 그런부분입니다. 그래서어떻게끌고갈것인가라는부분. 여기291페이지에보면양평문화원의지역문화진흥을위한향토문화산업이이제문화원사업으로하고그외문화예술단체지원이나육성사업등은문화재단에서한다,이제이런큰틀을정하신것같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래서그런부분들이이설립목적과나중에운영할때이것이용두사미가되지않도록좀했으면좋겠다. 그리고또하나,이제얘기하는것은옥상옥이돼서는안된다라는얘기를꼭합니다,문화재단이. 지금도예총이나문화원중심으로또는뭐미술관도포함을시킬수있을지모르지만이렇게나름대로역할...문화그창달을위해서역할을해왔는데문화재단이또그냥이제재단을만들기위한재단아니냐라는얘기들,그것은여주세종문화재단하고도연결이됩니다. 여주재단도그렇게크게주민들한테큰호응을받지는못한걸로얘기들을하는분들이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우리양평문화재단은좀사전에준비를잘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잠깐...
전진선위원장
예.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향토문화에보다가까운지역문화라고정의를하고있고요,문화재단은예술문화에보다가까운지역문화로이렇게정의가되고있습니다. 그건그역할에맞춰서갈거고요,그다음에옥상옥이되면안된다는말씀은저희도공감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군청에서하고있는예술문화사업을일부분...많은부분재단에서수행할수있도록해서출연금의부담을줄이고그다음에시책의침투력도높이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총괄관리하는측면에서보면먼저예산을심의하면서말씀드린적이있었는데전통시장이나아니면마을단위뭐경로당,이런부분쪽에지금예술분야공연이아주많이산재해있습니다. 그런부분도재단설립이되면이렇게총괄해서방향을잡아줬으면좋겠다. 예산투입되는부분이너무많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도총괄한다라는그런개념으로재단을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생활문화로품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렇게마치고요,다음은월계정초부지게길추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월계정초부그지게길관련해서10억배정받았던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예산이10억입니다.
박현일위원
지난해우리친환경농업박물관에서한정초부전성황리에잘마치셨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제가그렇게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이제아마이게우리양평자체발굴보다는언론이나방송이나이런...그분의살아온행적들이이제보도가되면서여러아마마을에서도인지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당초에올간담회할때지난해에도마찬가지지만주민들의요구사업은상당히,지금굉장히규모가컸죠? 예를들자면마을앞에있는하천부지에다가뭐소득사업을해달라,또거기에있는광주로넘어가는나루터를좀복원해서좀지역주민관광자원을해달라,또여러사업들을요구했는데지금지게길조성과주민들요구사항은어느정도수용...뭐예를들자면퍼센티지로따진다면주민요구사항이100이라면이지게길10억갖고는좀부족할텐데...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지게길조성은실제로포장을한다든가이런개념이아니고,등산로형식의자연스러운길을하고,중간중간에뭐구거를넘어가는데다리를세운다든가그다음에전망대로오르는길에저기,계단길을만든다든가이런걸로사용을할거고요,그래서큰사업비는안들어가지만그래도일정부분은들어갈것같습니다. 그리고나룻배부분은현행법상안되는건아실테고요,그래서그거는초부전에디스플레이정도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초부도거기가그린벨트지역이기때문에새로운건축물이불가합니다. 그래서이거는미니어처방식으로접근을해서충분히그분들이아쉬움은좀달랠수있도록...그래서포토존이라든지이런방식으로접근하면...굉장히재밌게접근을하고있습니다. 최종설명회는마쳤고요,다수용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뭐몇가지만제가주문사항으로...나중에이제지적하겠지만여기서간략하게만얘기끝내겠습니다. 거기가어쨌든임진왜란때우리부용산성이양평을지키는하나의가장그래도역사적인유적지인지는잘알고계시죠? 또부용산신제도잘해마다지내고있는거아시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것과지역의스토리텔링이라든가이런것을잘엮어서이지게길이잘이루도록인근사찰스님과나주민들잘협의를해주시기바라고요,두번째,아까말한대로자연연못이라든가그밑에이런것들은자연친화적으로좀주민들쉼터라든가의자라든가벤치같은걸놓아서돈안들이고도주민들의휴식공간으로좀할수있고,일단주차장에들어가는초입에,신원리에서들어가는그자전거길옆의샛길을조금뭐1m만좀확장을할수있다면관계건설과라든가도시과하고협의해서교행까지는아니더라도들어가는진입로조금개선,산책로라든가개선에좀주안점을두시고,또아까방금신원리나루터는마지막,2007년까지양평군에마지막까지운행됐던,수청리간...어떤역사적인것이고또있으면아마사진,포토존이라든가이런거에진짜큰역할을할걸로기대됩니다. 광주쪽의수청리가7억...최근에이제한강유역청과협의를해서인근데크라든가다정비한거아시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수청리그쪽으로한번가보세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그쪽은못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수청리에전부,완전히느티나무에다...공원화시켜서우리두물머리를따라가려고아예그냥잘해놨어요. 그래서수청리그개발과똑같이...그반대편이니까만에하나라도생태교육선이라도띄울수있으면수청리,광주사례만그대로우리가유역청에다가건의한다면그래도뭐랄까,강까지는안들어가도저기,그뭐라그러죠? 황포돛배라도하나띄워놓으면지역주민들이... 뭐하루아침에되는거아니고,그런것들을한번견학삼아서보시고향후이정초부지게길에대한좀자원을조금풍부하게만드는데지속적인관심을부탁드립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주민의견수렴된설계대로일단추진하고말씀하셨던주차장진입로부분들은차차시행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정초부는조선왕조500년동안정말우리뭐노비해방부터시작해서가장위대한사람중의...양평의자산가치가몽양여운형선생그다음으로정말큰자산인것은틀림없습니다. 어쨌든지속적인관심부탁합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중앙국악연수원에대하여역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건결론부터짓겠습니다. 이돈을...제가행정사무감사때지금여러번했으니까...2019년,2019년도에나머지공매를해서이제돈을받아냈습니다. 그런데왜이것을...제가굉장히심각하게아는것은제가잠깐모르는사이에이게전체다부채탕감을한사실이있습니까? 이것을돈을...제가지금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지속적으로이돈에대한것들을추적을하고추심을하라했는데이게공매처분까지는갔습니다. 그런데올해,2020년들어서혹시나부실채권으로서불가판정받아갖고이돈을다아예못받는돈으로우리군에서모든서류에서다지워버린그런사실있습니까,없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지난해12월에무재산결손처분요구해서올해1월8일날결손처분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잠깐만요,날짜요. 지난해...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12월30일날.
박현일위원
무재산결손처분요구를해서...누가?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올해이걸...
박현일위원
과에서,과에서?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과에서세무과...
박현일위원
과에서세무과로?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세무과에서동의를해줬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2020년1월8일에...
박현일위원
2020년...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1월8일...
박현일위원
1월8일에...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결손처분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결손처분을누가사인합니까? 전결권이누구입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글쎄요,그것까지는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세무과장? 이관련법이있습니까? 적어도의원이이문제를제기해서행정사무감사에서보고를받고이어서계속적인관심...적어도이런결손처분에대한권한은그소멸,이의를제기한걸로부터의원이...올해소멸을하고...지금행정사무감사를넣었습니다. 그러면올해부터5년인2026년정도가야소멸되는데누가의원이하는데이걸소멸시키고이걸... 세무과에서의회에보고도없이... 이게지금뭐일반돈입니까? 세상에,들어가는길,길,길들어가는...깔아준것만해도얼마고,이걸갖다가우리군에다환수한다했다가돌려서다개인재산으로다해놓고돈을안내고있는이진짜사태를... 이것은내가길게갈거없이개별적으로형사고발을하든지아니면관계자문책에대한...들어갑니다. 단언컨대내가이부분에대해서는법적인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체육시설운영및관리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운동장원가대행...원가계산결과나와있는데14억7000이고,지출이,수입이8억4000나왔어요. 그런데8억4000이어떻게나왔어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용역에서...원가계산용역에서산정된건데요,자세한사항은제가자료는안가지고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19년도에지금수입내역보면뭐볼링장하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운동장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운동장이...
요찬
송요찬위원
종합운동장건.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거는결산해놓은게있는데지금자료를제가가져오지는않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년도에원가대행사업비...아니요,’20년대행사업비원가계산한거예요,이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게전에,아까좀전에말씀드린건...그거는제가에코힐링센터로착각을했고요,양평종합운동장은이제원가계산이14억으로...7000으로되어있고요,저기정산방식이우리가주고일부부분수입과지출을맞춘다음에부족한부분들을청구하거나남은부분을세입하도록되어있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제그렇게바꿨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런데...예,그바뀌기전에이게수입이지금8400으로잡혀있습니다.○송요찬위원8억4000...
8억4000으로. 그러니까이차액부분만저희가보전해주면되는거죠.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렇게하는데8억4000의내용이어떻게나왔는지저는궁금해서... 지금그밑에보면2019년도에5억8400밖에안나왔거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볼링장이주수입,수입원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근데...그러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어떻게...그러면약2억...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볼링장이주수입인데수입이많이오르더라고요,이게.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런데지금...대행사업비원가계산한게2억정도가더올라왔잖아요,그렇죠? 2억조금안되게. 5억8400인데이제’19년도에결산한거보면,수입내역보면. 그런데’20년도에어떻게...이렇게해서어디서더잡혔는데이렇게많이나왔냐는거죠. 수입을이렇게잡았냐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거는저기2009년1월부터정리된게있으니까이거는별도로제가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자료를봤는데가져오지는않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이요? 예,99쪽이요. 하자보수현황및군비투입내역. 299쪽,조경하자보수. 이제여기서도이제우리관리주체하고하도급자하고분쟁이있는것같아요. 이부분다해결이됐어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건아직진행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진행중에있어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행보증보험회사에서회사에지금보험이행금을청구한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얼마예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한양건설에서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아,먼저그러면5억9000...그거아닌데요,이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거는뒤에있는...
요찬
송요찬위원
이건조경하자보수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조경만...예,해당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경만하자보수한거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금액은뒤에나와있거든요. 그래서이게회사에서는,지금한양산업개발에서는이게하자가아니라고지금주장을하고있는거고요. 그러니까아마다툼이있을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든지서둘러서또이러한하자가생긴거예요,서둘러서,뭐든지. 지금한양건설,한양산업개발이또지금소송중에있는게있잖아요. 5억8000인가.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내용은제가모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과장님참잘모르시... 그다음에301쪽에이잔디구장은하자가아니에요? 이게하자에없어. 그래서내가... 잔디구장같은경우에아예한번도공을한번못차고,저희들이1500만원을들여서모래더살포하고이렇게했는데이부분도또우리과장님께서모르시겠구나.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게하자로보지를않은것같아요. 그래서조사자체도이게언제...2019년4월달에현장조사까지다마쳤는데하자보수로진행한게아니고저희가개선할방법을찾은걸로봐서이거하자로보지않은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축구경기장에공을찰수가없는데어떻게하자가아니에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리고이게육상경기장으로되어있습니다,처음에설계할때. 그러니까축구를못찼다고해서하자는아니고요,종합운동장이니까육상에서필드종목을개최할수있게끔만들어진구장입니다. 그러니까축구경기를위해서만들어진구장은아니라고봐야죠. 그래서이게하자로보지않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해가안가네요,이부분이. 뭐육상같은경우필드,트랙아니에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트랙경기하고필드가있는데트랙경기는달리는거고,필드는뭐투창이라든지...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포환던지면실지로거기다가인조잔디로하면다깨질테고,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꽂혀야되니까. 그다음에양잔디로했을경우에는양잔디는이게금잔디보다훼손이심하기때문에육상경기할때...뭐물론해도하지만이비용...그때설계자체가종합운동장으로해서필드경기종목으로그렇게되어서시공이완료가됐기때문에이것은하자로보지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한번주무부서하고자료좀다시한번줘보세요. 원래도면하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축구경기장. 그러니까육상경기장이죠,육상경기장.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필드,필드경기장.
요찬
송요찬위원
예,필드경기하는것그내용좀주세요. 아니라고하는데뭐제가보질못해서,자료를. 그리고또지금읍면체육공원개보수내역이2년동안만해도약20억정도되고,또신규투입한것도뭐15억이상되고,이게다처음에...제가누차에,벌써뭐10여년계속이야기하는거거든. 졸속으로하지말라,좀신중하게하라...계속이러다보니까비용이처음했을때보다더들어가는거야,계속. 그래서앞으로추가로설치하는운동장이든어떤운동기구시설이든뭐든마찬가지예요. 이용률,뭐이용객현황,앞으로인구대비현황또여러가지다검토해가지고이렇게해서해야되는데누구한사람이이거해주세요,어느동호회에서이거해주세요,이래가지고급박하게짓다보니까,충분한검토안하고그러니까계속개보수,개보수... 제가뭐운동장가는데마다이제이야기를하고,인조잔디든이제트랙이든개군,강상,현장에가서그렇게이야기했는데도당장급하니까또돈들여서해요,당장급하니까. 그래서이런부분도좀우리과장님께서누구보다도좀더꼼꼼하시고하니까그래서다시한번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시설을하실때좀더확실하게챙겨서도면대로하고,또특히이제명예감독관들꼭두세요. 명예감독관들은누굴둬야되냐면은이장님보다도그래도그사용하는사람들,동호회장이나뭐이런사람들둬야돼. 그래서잘못된것있다고,아니면필요한것있다그러면중지시켜서다시설계변경을해서라도해야돼. 그런데그게안되니까자꾸추가예산들어가고,배보다배꼽이더커지는거야,자꾸. 진짜안타까워요. 이게우리아까말씀하셨지만고정비용이얼마나많이들어가요. 공단해놔도사실이우리가전체정비안하고공단으로넘어가면1년에수십억씩들어갑니다,수십억씩. 물론이게공공성도있고,주민들이가장원하는거고또이러다보니까뭐어떻게우리선출직이나군수님이나또뭐우리과장님들도말씀을못하시는데그래서애초에하실때좀늦어지더라도,다음뭐군수가누가하든다음의회의원이누가하든천천히하시라는이야기예요. 그렇게좀추진해주세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부의장님,잠깐말씀드려도될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거칠게산정한걸로봐서는운영비용이한23억5000정도가듭니다,1년에,지금체육시설이.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런데이거를뭐안해줄수있는사항도아니고,뭐지적하신두가지가저도공감은합니다. 동호회요구에의해서마련이됐고. 동호회는왜요구하냐면지으면자기들이쓸수있다고생각해서요구하는거고,실제로그비용을우리가정확하게징수를한다면그렇게요구할수도없겠죠. 그래서어쨌든지금현재신축되는그체육시설에대해서는좀장기계획을수립해서올해까지는어쩔수없다고하더라도내년부터라도좀우선순위를정해서들어가려고애를쓰고있고요,두번째는위원장님께서도지난번에말씀하셨지만일반적접근성,동호회가좀차단하고있어서접근성이좀약한부분이있습니다. 이거는,이것도역시비용의문제,이게정당하게징수가되지않고,정당하게이비용이책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나오는문제이기때문에이거는지난번에의회하고소통할때도안을주면같이의견을담아서추진해보겠노라고말씀하신것도있으니까연말까지어떻게최선을다해서이두가지안이좀나올수있도록저희가지금작업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직은뭐손에잡히는정도는아닌데어쨌든이두가지사업을초안이라도잡아서일단소통하고공론화하는과정을거치도록하겠습니다. 당장뭐내년,후년은아니더라도...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이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장기적으로한2,3년,그리고뭐비용이책정된다고하더라도이게뭐유예기간을둔다든지이렇게해서좀유연하게접근을하고,좀길게봐야될것같다고생각을하고그렇게접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우리체육회라든가이럴때,회의할때,종목별회의라든가어떤회의할때이부분을말씀해주셔야돼.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장기적으로가야돼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말씀해주셔야돼.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런데안을...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1년에배드민턴장수리하는데얼마들어갑니다,뭐하는데얼마들어갑니다,이야기해야지그분들은체감을못하고있어요. 무조건내가필요한것만말씀들하시지. 저도뭐이용하고있는사람으로서진짜안타까울때가너무많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도같이소통해서군민들의공감대를이끌어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조례별표2,체육시설사용료에보면양평파크골프장있어요. 여기에는이제개인하고단체있고,양평군민외사용자가있어요. 그런데여기서한번말씀하신게뭐냐면월권을말씀하시더라고. 나30일나오는데,30일나오는데월권으로계산을해서해주면안되겠냐. 전좋다고생각합니다. 이거굉장히좋은아이디어같아요. 그사람들어차피월권으로끊으면1만5000원을,절반1만5000원을내더라도오히려그게더유리한것같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저희검토하고있습니다. 월권의전제는비용의상승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일단1만5000원선에서비용을정하고...그래야월권에대한답이나오거든요. 그래서1만5000원선에서군민한테는일정비율을감면해주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군민이아닌사람은1만5000원선으로한다음에이1만5000원선에서회비,월권에대한부분들은좀감면을뭐30%나몇%한다든지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도일단가장급한게저희가파크골프장이라고생각을해서이거는아까말씀드렸던그큰계획이전에올해라도한번조례개정을한번준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몇가지말씀을드렸는데그러한부분들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관련해서는본위원장도몇가지이야기를하겠습니다. 아까송요찬위원께서말씀하신것처럼잔디구장을뭐종합운동장이라는개념으로만들었다고하지만군민들이체감하는종합운동장의용도는상당히낮다고봅니다. 과연그것이왜그렇게됐는지에대한부분은한번규명을해야될것같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지난해4월25일날또5월10일날두번에걸쳐서운동장,축구전용구장을위한현장실사를했던자료들이있습니다. 이자료에서도보면아시다시피성토해놓은자체가,자체가운동장의성격이아니다라는그런이야기도많이하지않습니까? 그래서이것도이렇게된배경,이런것들에대해서도나중에,추후에설명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거기보면이제우리경기도내의K3리그경기장현황이있습니다. 거기에보...이제...자료주신거기때문에따로위원들한테는안드렸을텐데거기에보면천연잔디를쓰고있는이천,파주,포천,화성은어찌됐든FC홈구장으로사용을하고있어요,천연잔디를. 그렇다고한다면우리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에대한관리나향후또운영계획이런것들이잘만들어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부분은제가이렇게설명하는걸로다가마무리를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말씀알아들으셨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첫번째말씀하신거는저희가현재개선하기전에는문화놀이터로사용을해서좀사람들이피크닉할수있는장소로한번계획하고있고요,K3구장부분은뭐지난번에도보고드린바있지만선택의문제이기때문에이거는지금현재까지는두가지선택지를놓고가고있기때문에이게어느쪽으로가야될지에대해서는여기서판단해서말씀드릴수는없을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잔디구장을운영을해야할것같다면빠른시간내에조치를해서군민들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원하는쪽으로또축구인들이원하는쪽으로만들어가는게옳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운동장관리에대해서지금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은국민체육센터도그렇고,공사에서운영을하는거잖아요? 관리를하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야간에도관리를합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야간에도관리원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런데늘이야기하지만그,그관리원이무슨일을하는지모르겠어요. 밤에...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라이트말씀하시는거죠?
전진선위원장
예,라이트이야기를많이하는거예요. 전혀...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저희도이거일부개선을하고,그다음에조도도좀낮추고해서지난번에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사항있고해서올해또일부그시설개선도했습니다. 뭐하여튼이거는9시까지근무를하고,9시이후에는이제퇴근하면서정리를하도록저희가이야기를했는데안지켜지고있는부분이있으면다시한번지켜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양평공사이야기를해서미안합니다마는되는게없어요,되는게. 어느,어디가서일을해도양평공사가하는일은되는게없어요. 그렇게거기에전화번호도기록이되어있더라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되어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근무자...거기사무실전화하면전화를안받아요. 그전화번호가어디인지모르겠더라고. 그래서군당직실전화번호를넣어놓은건지. 도저히안돼가지고당직실전화해서한번확인을하라고했는데도연락이안되더라고요. 그래서공사의감독관,관리자들이전혀관심이없고,거기근무하는사람도마찬가지고,그왜봉급을받아가야되는지참...할정도로... 제가말씀드렸잖아요. 노출되기때문에,군민들이체감하는아,공무원들의어떤성실성,관리감독,이런것에대한제일바로미터가되는것이이제그런거잖아요. 그러니까얼마나욕을하겠어요. 낮에불켜있고하면,늦게까지. 비오는날도불켜있어가지고...운동안할텐데. 이제그런게있어서뭐누차이야기하지만좀작은문제지만좀크게생각을하고처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것도우리송요찬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운동체육관,읍면에있는스포츠센...저기,레포츠공원관리에대한문제,이거는좀심각하게받아들여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또그개보수할때도마찬가지고요. 그런부분을소홀히해서다시뭐추가해서한다고해서비용이기하급수적으로들어가고하는문제,좀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까지하고요,다음,읍면예술작품설치지원에대해서제가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이것내용이뭔지과장님말씀...아시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배경에대해서좀말씀하시겠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사업계획자체는이제읍면에선정을해서이제공공미술을설치하려고그랬는데설치하는과정에서금액이사실적으면작품이좀커지지...뭐라그래야돼...관심을끌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당초목적대로가기가좀어려운게있었습니다. 그래서이게이제규모를키우는과정에서두번정도위원회를하고,그래서6000만원...금액을키워서다시공모사업을진행해서이제서종으로선정돼서간그런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장
거기에,거기에문제가있는게아니고,이예산을처음에제출할때사업계획이한건당1000만원씩해서12개읍면에설치하겠다그래서1억2000만원을요청을하게됩니다. 이게2018년12월에한거죠? 그래서이계획을해가지고우리의회에서아이,갑자기무슨예산이냐. 예산이읍면에다가어떻게1000만원씩해가지고예산을하느냐,그럼시범사업으로해서6개...절반을,6개사업만하자그래가지고이거6000만원으로다가예산을삭감했던걸로기억납니다. 그래서어떻게집행했나보니까다시이게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6000만원을...처음에는3000만원을...아,2000만원으로해가지고3개로나눴었어요,다시.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그러다가다시또6000만원으로하나를묶었어요. 그뜻이어떤지모르지만예산을요청하고우리예산부서하고또의회에보고할때는전혀그러지않았잖아요. 그런데어떻게의회에보고도없이의회에했던것을과에서,담당주무부서에서예산을전혀그규정에맞지않게지금사용한것아닙니까? 예,답변좀해주십시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산이성립될당시에와는다르게추진이...사업규모가줄어든거는맞습니다. 그리고1000만원곱하기6개소로되어있는데이거는실지로1000만원짜리공공미술가지고는효과가없는건또그것도사실입니다. 다만,이제사업계획이변경되는과정에서의회에소통과공감을얻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같은일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중에서1000만원가지고는사업이되지않는다그랬잖아요. 이거남이만들어줬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니,이제...
전진선위원장
그당시의주무관이나중의사업계획까지다,사업까지계속하고있습니다,현재.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1000만원가지고사업이안된다는거는아니고요,일단그공공미술이1000만원이면그렇게크기가크지않기때문에주목을받기가좀어려워서이걸주목을받을수있는크기로변경하는과정에서발생된사안으로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다른사업에...사업과달리이서류는군수님의결재까지득한문서입니다. 이게예산,예산을신청하고예산을계획하는데얼마나졸속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에대한아주표본이됐습니다. 신규사업에얼마나예산이졸속으로만들어지고있는가,아,편성되고있는가,우리문화예술분야에아주표본이되어있습니다. 사실은이거기억못하고있다가예산을삭감했던것때문에이게6개읍면에다가1000만원씩한다고했는데어디에했는지하고궁금해서한번확인해본건데이렇게이런사실,이런사달이벌어진거예요. 앞으로예산...의회에서예산심의할때어떤기준을가지고해야되겠습니까? 이것뿐이아닙니다. 뭐우리문화체육과예산은아니었지만지난번에사업을계획을해놓고여기서예산삭감하면,의회에서예산삭감하면다음에예산올리지도않습니다. 이거필요성이없는거를사실은예산을세운거예요,그런거보면. 그런사업들이몇가지가있어서확인해보니까전혀뭐했는지감도안와요,실무자들이. 그래서오늘문화체육과예산심의를...아니,저기,사업감사를하면서이거사례를들었는데향후에신규사업에대해서는좀더신중하게사업계획을세워주시고,이진행한것에대해서는적절한조치를하셔서...뭐결과는제가받았습니다마는적정한조치를하셔서그사유를다시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다음,중간에50번,51번,52번,53번은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일련번호54번,야외고정식운동기구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했습니다. 전년도에는이제사고가난것때문에제가비가림좀설치하라고했는데151개소중에서비가림설치한곳이19개소밖에안돼요. 여기지금현황에보면,그렇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20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개.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13%정도됩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연차적으로제가좀설치하라고했는데2년간에이정도밖에안돼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일단신규설치되는사업부터이제비가림시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우선으로하는거예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우선으로설치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또같은사고가반복될것같아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리고지금이거야외고정식운동기구관리카드나이런거다작성돼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제가그거까지는확인을못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보니까안돼있어요. 이조례에도보면야외운동기구관리카드,세부카드다서식이나와있거든,점검대장도있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예,그거하나도안돼있어요. 그러니까관리가안되는거지. 반복적인또사고가난다고요. 지금뭐여기보면왜안됐다는게뭐냐면여기이설치연도가보면2007년이전,뭐이렇게나와있어요. 그냥뭉뚱그려서미상도있고,미상도있고. 내가현장몇군데가봤더니이거2007년이전도거는이렇게삭았어요,삭았어. 이거안전사고안나겠어요? 이런데요,다손잡이든뭐든다삭아가지고... 또이게대흥1리같은경우에여기굴다리에원래설치돼있다고주소는돼있는데여기에없고,이렇게뭐우연찮게지금풀숲정리가안돼서이렇게...요즘에아직제초작업이안돼서그렇긴하겠지만이거보면운영을...이용을전혀안한다는거예요,사실상,이게. 그리고여기는이엘리티컬인가요? 이게없어요,아예. 사라진상황이고. 읍면에공문을보내서관리대장,점검대장,관리카드...우리지금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제19조체육시설등의관리,뭐2항,3항,4항에,5항까지다나와있잖아요,그렇죠? 이부분까지해서관리하게하세요. 이거또사고나면누가책임질거예요,또. 또보험들었다고그냥그걸로해결하고마는건가.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잠깐말씀드리면현재상시관리비로5000만원예산뭐위원님들이성립해주셔서상시관리예산으로말씀하셨던그런거녹이났다든가이런거는다제거하고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수리가필요한부분들은좀미리파악을해서수리를하고관리는하고있습니다. 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좀예산을확보해서관리는하고있는데좀덜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더노력해서그런관리가좀덜부분이없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리를하는데이래요,관리를하는데?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지금제가저기또갈산체육공원쪽에자전거타고도한번쭉가봤어요. 그쪽에는또잘된데는굉장히잘돼있더라고요. 그리고안전관리자들뭐여기다전화하게돼있고이렇게관리카드를붙이게돼있잖아.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거있는데한군데도못봤어요. 그거있는데. 어디다연락해야될지아무것도없어요. 여기보면야외운동기구유지·보수담당자의연락처를표시한안내문을게시또는부착하여야한다그랬어요. 없어,근데. 하나도없어요. 내가돌아다니면서봤는데한군데도없어요,한군데도. 내가뭐여기150개다보지는못했지만. 한번그래도인사사고가난경우인데그래서제가지난번에도재차질의안하고또했겠지하고또봤더니그대로더라고요. 지금과장님말씀하셨는데일부는뭐그게비가림을하는지뭐하는지모르겠어요,5000만원세운걸가지고. 이렇게관리가안되고있으니까총체적으로다조사해서서식에따라서맞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관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침...관리하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5000만원으로비가림은하지않고관리만하고있었는데어쨌든저기최선을다해서관리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양평군체육회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체육회의조직이재정비가됐습니다,뭐직선제로해서. 지금현재그인선,조직도에대해서간략하게한번소개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체육회는,민선체육회는올1월15일날선거를통해서구성이됐고요,그다음에장애인체육회는자치단체장인군수님이체육회장으로되어있습니다. 자료에서도드린것처럼체육회는감사자문위원외부회장11명,수석부회장1명,이사회72명으로구성돼있고요,종목별협회하고읍면체육회,뭐위원회까지같이구성되어있습니다. 체육회사무국에는체육육성과하고체육지원과각각2개씩갖추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선거과정에서도드라졌던체육회기금또는뭐활성화에필요한여러후원금들에대한논란은법적인해석을받았습니까,아니면지금도진행중입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기금에대한거말씀이십니까?
박현일위원
예,뭐회장에당선되면뭐예를들자면1억을내놓겠다,2억을내놓겠다,그...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거는뭐저희가내놓고안내놓고에대해서...군에서내놔라안내라,아니면어떤게옳으냐,그르냐에대한답을구할사안은아니라고판단...
박현일위원
아니,법적인그것을어떤뭐랄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게뭐선거과정에서있었는데그걸내야만하여야된다는것도없고,뭐그게강제성이있는건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어떤법적인그중앙관련체육...경기도라든가또체육관련단체의어떤해석은없었다이거죠,그거?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또책임질것도없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법적구속사항은아닙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연간지금체육회운영자금이지금몇억정도들어갑니까? 우리군에서그냥순수지원하는것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자료에있는데요,2019년기준으로해서...
박현일위원
7억...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344페이지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운영비...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운영비하고종목...
박현일위원
20억정도편성되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20억하고종목별지원비,그옆에,345쪽에있는26개종목에7억3600정도...예.
박현일위원
그러면2개합쳐서...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한9억,10억이좀안됩니다.
박현일위원
30억이죠,이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20...
박현일위원
체육회운영비지원,체육육성과에서20억,그다음에지원과에서10억이별도로있지않습니까? 그럼30억이겠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30억하고10억이조금넘습니다.
박현일위원
30억하고...
황선호위원
1억인가본데요?
박현일위원
1억? 아...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2억하고7억하고해...3억...
박현일위원
아,내가착각했습니다. 그러면1년에체육회총예산이어느정도돼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지원하는예산이외의것은뭐그기부금이조금있는데이게기부금이한4800정도,작년에요,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지원해주는거외에기부금으로한4800정도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우리가양평군에서순수나가는돈이총액이얼마라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3억...운영...운영,지원,정산...이3억하고더하면10억한3600정도됩니다.
박현일위원
이예산을가지고지금신규예를들자면사무국이라든가체육회에서예산이부족하다,또는좀늘려달라,뭐이런민원은없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뭐특별히...
박현일위원
적정...그돈에대해서적정성은한번더평가받아보시거나그런적은없어요,혹시?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특별히더달라는얘기는없는데충분하다는얘기도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보통체육회의인사,자치단체장의관리라할까,뭐그동안유착,그런것을갖다배제하기위해서이제직선제로했는데지금양평군은당초에그체육회독립에대해서정부방침이라든가이런거에잘부합하고또수행하고있다고담당부서에서는...어떻게보고계십니까? 몇달지났는데. 지금잘돌아가고있습니까,체육회가?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뭐법에서정한사안은다지키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항간에너무뭐체육회의기구가과잉확장이돼서뭐개나소나다체육회임원이다,뭐이런말들이있던데이것은어떻게...왜그런얘기들이나오는...일부여론입니까,아니면어떤구조가갑자기확대된게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체육회가자기가자기조직구성하는거에대해서뭐저희가얘기할사항은아닌데부회장이각읍면에한분씩선정이...
박현일위원
기존에몇명있었는데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6명...
박현일위원
부회장이기존에는몇명있는데몇명으로늘었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규정에는6명으로되어있는데...
박현일위원
지금현재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12명으로돼서각읍면에한분씩했거든요.
박현일위원
2배로늘었군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이제뭐그것때문에나오는얘기인지모르겠지만부회장이각읍면에한분씩있다고해서그게뭐나쁘다고생각하지는않는데규정상에서는좀오버돼있긴합니다만뭐의견의수렴이라든지이런걸봤을때크게걱정할만한사안은아니라고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는어쨌든양평FC는완전히체육회조직이아니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양평FC는체육회조직입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조직으로들어가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여기기구표에는그게안돼있어서... 그러면지금FC단장과사무국장은별도로있고,지금아까체육육성과와체육지원과가따로있고,FC가지금체육회산하에있다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산하에있는걸로이해하시면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결국은FC존립,존립에대해...앞으로향후발전적인어쨌든지속유지나또는발전적인해체나어떤방법은체육회나FC전체를다아울러서여론을수렴을해야할사항이겠네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체육회중심으로고민해야될사항이고,처음에,시민구단설립당초에도체육회중심으로고민하도록장기적으로계획은돼있습니다. 다만이제출연...앞서도말씀드린것처럼출자·출연기관일경우에는예산이군의예산이들어가야되기때문에이거는다시군하고소통해야되고,또공감대가또형성이될부분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체육회에대부분우리군에서들어가는돈중에인건비가50%가훌쩍넘어갔는데지금체육...전문체육에는직원4명,생활체육에는직원2명,그것만해도벌써2억1000만원이넘어갔습니다,인건비가. 그러면뭐아까말한대로3억중에서뭐사실상60%이상이인건비로나가고있는데전반적으로인건비빼고남은나머지...그렇게뭐우리군에서쓰고...할것이별로없어요? 왜체육회가...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종목,종목별지원사업중심으로운영된다고보시면돼요.
박현일위원
얼마전에양평의배구협회라든가족구협회라든가이런소규모가좀활성화된다는데그게체육회의지원이열악해서자체적으로이렇게좀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또경기도체전을대표선수로나가도사실뭐식사마저도여의치않다,또각자연습구장이라든가또그대표자들이돈을내지않으면선수들한테사실경기도체전연습그경비마저도안되고있다,뭐이런여론이있던데혹시개별그런체전참여라든가이런운동선수들구성또는운영,이런경비같은경우는한번저기뭐야,각종생활체육회장들하고상의한적없습니까,혹시?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거는저기위원님들께서도지적했던사항이고,뭐이게종목별단체에지원하는기준이없다는건맞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장애인체육회하고체육회에종목별단체지원에대한기준을마련하라고올초에이제문서는만들어서보냈고,그런데거기도코로나로인해서뭐이사회라든지개최들이좀안돼서좀늦어지고있는것같습니다. 그사항을좀보고요,일단과도하게책정되어있거나좀덜책정되어있는거는자정노력에의해서,자기들...자기시스템에의해서좀정비되는걸살펴봐야될것같고요,지원비라는것은뭐다다익선이기때문에많이주면좋아하겠지만어쨌든지금현재있는종목별지원금액한도안에서조정해보고그다음에필요한부분이있으면다시공론화과정을거쳐야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어쨌든총량적으로우리군에서들어가는예산이있지만그래도모든것이그렇습니다. 종목별로여러가지로열악하고부족한면이없지않아있을겁니다. 그런민원들을소소히체킹을하고,또하나는최소한도문화예술단체나이런것처럼각종행사에출전하거나떠날때그래도그관련단체뿐만아니라또결연이라도맺어서관내일사,관외일사해서혹시라도적어도크고작은...탁구협회라면관내뭐대명,소노문하면1년에뭐한단체에서한...많아야2,3건입니다. 그래도떠날때간식이라도넣어줄수있는또환송이라도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자발적으로만들고,지금현재모든단체가자부담자체가지금양평이다열악해서힘드니까아까말한대로전반적인쓴소리를들어서어쨌든부족한부분은총량적인예산을좀늘려야하지않을까. 또그런규정,아까말씀하신대로잘규정을만들어달라는당부말씀입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짧게말씀드리면체육회에서지금자구적인노력을하고있습니다. 우리가지원해준예산말고기부형태로계획을하고있는거보니...하고있는것으로보이니까한번기다려보시고요,그리고나서지원부분은뭐한도끝도없으니까일단자정노력을살펴보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답변고맙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늦은시간까지고생하셨습니다. 제3일차2020년도행정사무감사는6월9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일차2020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