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합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민원지적과,교통과,건축과,허가민원과,기술기획과,소득개발과순으로 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가.민원지적과 그럼민원지적과장께서는나오셔서민원지적과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최돈목입니다. 우리군의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송기욱의장님과최기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민원지적과는민원행정과지적민원서비스에대하여주민이만족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서7쪽은서면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8쪽이되겠습니다.군민중심공감행정실현입니다.10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민원모니터제6기26명을위촉하여주민생활불편사항152건을접수·처리하였으며민원편의시설확충으로노후무인민원발급기를장애인도사용가능한것으로교체하여민원서비스를향상시켰습니다. 11쪽입니다.신속하고효율적인복합민원고품격민원서비스제공입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민원사무처리상황및운영실태확인점검을매월실시하여처리지연자에대해서는옐로우카드를발부하고있으며민원사무처리기한사전요구및독촉대상민원을수시통보하여지연되는민원이없도록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지목변경에따른취득세신고시행서비스추진입니다.추진실적으로취득세신고대행건수는270건이며가산세부과방지금액은약9100만원이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지적도도곽오류정비사업추진입니다.15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올해정비대상설악면,청평면지역4027필지중832필지를정비하였습니다.16쪽이되겠습니다.반듯하게가치있게행복하게!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17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지적재조사,임시경계점표지를설치하고토지소유자를현장입회하여경계협의조정중에있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지적공부측지계변환사업추진입니다.19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도근점234점과공통주택건설사업등사업완료지구8개소에대한측량을완료하였습니다.21쪽입니다.지적기준점관리체계확립을통한정확한측량성과제공입니다.22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지적도근점,2646점과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276점에대하여일제조사추진중에있습니다.23쪽입니다.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입니다.추진실적으로개별공시지가열람및의견제출기간운영으로의견제출접수된177필지에대하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통하여결정하였습니다.25쪽이되겠습니다.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입니다.26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부동산중개업소지도점검을20개소실시하였으며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을한건에약570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27쪽입니다.개발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대상면적은올해부터도시계획구역내990㎡이상,도시계획구역에1650㎡이상이되겠습니다.28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개발부담금부과를21건에약1억3천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29쪽입니다.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효율적운영입니다.31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가평군도로및지하시설물12단계DB구축대상인설악면,청평면지역169.46km는현지측량중에있습니다.32쪽이되겠습니다.쉽고편리한도로명주소생활화추진입니다.33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도로명판확충을총355개신규설치하였으며안내시설물일제조사대상인건물번호판,도로명판등을59%완료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다음은특수시책첫번째!지적재조사애프터서비스측량추진입니다. 35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가평읍상색리279-1번지외19필지에대하여실시하였으며토지소유자측량비철강이용은약1500만원이되겠습니다. 36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두번째!지적기본점리본표식설치입니다.37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전체지적기준점중약10%인290점을조사진행중에있습니다. 38쪽이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현장상담제운영입니다.추진실적으로7월에운영하는이의신청기간중홍보를통하여많은토지소유자가상담을받도록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도로노면도로명주소표기사업입니다.40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주민이많이이용하는도로구간15개소에표기를완료하였습니다. 41쪽이되겠습니다.우리군변화상을담아낸통합서비스제공입니다.43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변화된모습을선정하기위한지도편집기초작업은자체적으로수행중에있으며7월완료예정입니다. 44쪽입니다.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1건과건의사항4건으로써지적사항4건과건의사항3건은조치완료하였으며,건의사항1건은코로나로인하여추후추진예정입니다.조치결과세부사항에대하여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이되겠습니다.2020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지적및조치결과는해당없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최돈목민원지적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최돈목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60페이지를좀참고,61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고요.보고자료는28페이지를같이좀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개발부담금을이제부과하지않습니까?여기에보면순개발이익에25……찾으셨어요?

20?

본페이지는업무보고는28페이지고.

네,28페이지!

그다음에감사자료도61페이지예요,전년도거.

네,네.찾았습니다.

개발부담금을이제징수를하잖아요,우리가.25%지요,순이익의25%.

네,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개발부담금같은경우에는좀여유가있는사람들이겠지요.그렇지요?개발을하려고그러면자금여유가있거나그래도뭐개발행위를하려고그러는경우가대부분아닙니까?

그렇습니다.개발사업초기단계에개발부담금대상면적기준이상면적으로하시는분들은그래도어느정도……

여유가있다고봐야지요.

여유가있다고.

그런데61페이지에보면19년도자료에보면미징수해서4건이있어요.

네.

이제납기미도래도있고그런데이건뭐어떤경우가,그래도여유가있는사람인데일부러체납을하는겁니까?아니면자금사정이그렇게안좋은건가요?어떤건가요?

이제개발을하게되다보면개발하는데비용이많이들어갑니다.그래서민원인들이나중에준공하고나서는이개발부담금을낼수있는또여력자체가안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안받을수는없잖아요.

그래서이제저희가여기에4건중에서3건은재산이있기때문에이제압류를해놨고요.

압류를했고.

한건은이제그무재산이라가지고지금재산조회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게건의를드리는거예요.이게분납이가능합니까?

네,이것도분납이가능합니다.

아,분납이가능해요?몇회분납이가능합니까?

지금1년에이제2회분납은가능합니다.

더는못할수,이게뭐조례로이렇게더해줄수가없습니까?

법상으로되어있어가지고요.

법상으로?상위법이그렇다?

네,사정이나이런걸고려해서분납을연기도할수있습니다.

이게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우리가재산을압류하는게능사는아니잖아요.그렇지요?사실은이게체납된금액을받아들이는게우리이제행정으로서는우리가가장좋은방법이니까분납제도를좀권고를좀하고계도문,안내계도문을좀수시로보내는게낫지않느냐.그리고상위법에서이제분납이2회로이제제한이되어있다는말씀이시지요?

네!

그것도건의를할수가있으면세금을걷는게목표지뭐재산압류해가지고뭐처리하는게목표는아니니까.그래서그렇게좀분납제도를적극적으로홍보할거를좀권고를드리겠습니다.

네,그래서지금저희가이개발부담금이라는게금액이이제높다보니까저희가사전에개발부담금이산정이되고그러면어떤개발부담금이적은금액이아니기때문에어느정도비용이들어가니까이부분은좀알고계셔야된다이런거를좀권고를하고있습니다.

네,홍보를좀적극적으로해주세요.위원장님!그같은페이지라서그런데이어서잠깐질문해도되겠습니까?

네,하십시오.

61페이지보면부동산중개업소현황지도단속실적이있어요.요새도이제실거래가로많이정착이되어있지요,대부분.그렇다고우리민원지적과에서믿을수밖에없는상황이겠지요.그렇지요?실거래가로신고를한다이렇게!그런데예전에는다운계약서가상당히많았었지요.

네.

지금도다운계약서있습니까?

지금도종종있습니다.지금부동산거래신고를하면이신고된리스트가이제국토교통부로이제전부거기에서관리가됩니다.그래서국토교통부에서상시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허위신고나저가금액이나고가신고금액에대해서는그국토교통부에서자료리스트를이제추출해가지고시군으로통보를해줍니다.그러면시군에서그금액이맞는지사실조사를해서부과를하고있습니다.사실조사……

지금있습니까?다운계약서해가지고저희가국토교통부에서저거뭐우리가지적된사항이있었습니까,19년도에?

저희가19년도에지금61쪽에,7쪽을보면한건에지금약5200……

5200만원?실거래빼고.

네,네.이게다운신고된내역이되겠습니다.

아,5200만원이다운신고다.

네,네.

혹시업계약서는없습니까?

업계약서도있는데아직까지업계약서는없었습니다.

이게본위원이지금들은바로는요새는다운계약서보다도업계약서를많이쓴다고그러더라고요.왜냐하면부동산업자들이이렇게팔려고그러면업계약서를써가지고해야양도소득세가적게내니까다운계약서가아니라요새는업계약서를쓴대요.그래가지고그차액을좀돌려주고그다음에나중에자기네팔때는탈세를목적으로해가지고!그런데다행스럽게우리업계약서는아직없다?

그런거는발견이아직안됐습니다.

안됐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업계약서도좀그게뭐본인이듣기로는법인쪽에서많이들그렇게한다그런얘기를들었어요.그래서그것도한번면밀하게살펴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그개발부담금에대한보충질의와부동산중개업지도단속에대한보충질의해주실분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듣고있습니다,과장님!개발부담금징수액이라고했으니까지방세에해당이됩니까,아니면세법상?

개발부담금은그국가고유위탁사무가되겠습니다.그래서국비이제50%……

아,국세에요,그럼?

네.지방비50%이렇게귀속이되고있습니다.

그럼혹시이거미징수현황부분에대해서는체납관리팀에서관리를합니까?아니면민원지적과에서합니까?

그체납관리팀에서관리를하고요.저희들도이제그쪽에만넘길수없어가지고저희들도1년에한번씩은수료를해가지고저희들도……

자체로계약도하시고일단체납팀에넘겨서징수토록요구한다는얘기지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요즈음뭐온나라가코로나19로힘든시기에비상근무까지서시면서행감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저는페이지46페이지보시면요.지난행정,정례회때이상현위원님과제가지적했던사항인데조치계획에보면유난히그공무원들힐링캠프요.힐링캠프의만족도를좀높이기위해서신경써달라고당부를드린바가있는데조치계획에보면다른거는다'매우우수'가절반이상높게나왔습니다.그런데유난히식사하고숙박시설에대한만족도가거의반으로이렇게나뉘어져요.그래서앞으로교육내용이나뭐강의진행방식이라든지이런것에대한만족도는높은데저희가왜외부에나가면제일신경쓰는게먹는거와자는거잖아요.

네.

거기에대해서도만족도가다른거에비해서같이좀올라갈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2019년도에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내용을보면154건중에상향조정이114건,그중에3건을이제상향조정해주셨고,하향조정이40건중에이제8건을하향을해주셨는데대부분보면일반인들보다는사업자분들이하신것같아요.107페이지를한번참고해주세요.찾으셨어요,혹시?

네.

하향조정,상향조정해달라고공시지가이의신청을했는데그내용을보면은거의이제기각이된상태이고상향조정을해달라는거는3건이반영이됐고하향조정해달라고하는거는8건만반영이됐거든요.

네!

대부분공시지가이의신청하시는분들이여기자료내용으로봐가지고개인들이아닌개발업자들이다이렇게판단이되는데맞습니까?

이거는정확히확인이제가이제못해봤거든요.그거는별도로……

아,그러실래요?

네.

그러면자료를한번서면으로해주시고,그다음에또이의신청을한번해가지고기각이됐잖아요.

네!

그럼본인이불만이또있을거아니에요?

네,네.

그랬을때는재이의신청이가능합니까?아니면한번의기각으로끝납니까?

이게이제한번이아니고요.의견제출,이의신청,또그하반기……

의견제출,이의신청!그다음에또되면……이의신청,두번하는데두번째지금같은경우는기각이된것이다?

네.

좋습니다.자세한사항은서면으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석에서)10분간쉬어요.

어떻게쉴까요? 그래요,그러면.자,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나.교통과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과장께서는나오셔서교통과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조두영입니다.2020년교통과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주요업무추진전략,사무총괄은서면으로갈음하고8페이지!군민수요에부합하는버스서비스제공부터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사업개요는1개업체,총56회노선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운수업체지도감독및버스운행에따른재정지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운수업체유류비및시외버스와농촌교통버스구입비를지원하였으며,코로나19로인한소비투자부분신속집행을위하여공영버스운영결손금,운수업체재정지원,공공와이파이통신비자치단체금부담금등조기에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두번째!11쪽!택시운수업체및운수종사자지원입니다.사업개요는가평택시107대,법인택시41대등총148대의택시편리한주민서비스제공을위하여택시업체및운수종사자들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추진실적은개인,법인택시유류보조금과매월1인당5만원씩지급하는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지원금을집행하였으며코로나19로감염예방을위한지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다음은13쪽!행복택시운영입니다.사업개요는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들이교통복지향상을위하여경기복지택시6개읍면29개마을,농촌형교통모델5개읍면13개마을을대상으로행복택시를운영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은3개면,3개리,6개마을을추가지정하였으며,행복택시4개월간운영실적은경기복지택시1만1181명,농촌형택시2093명이이용하여총1만3214명이이용하였습니다.다음은15쪽!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입니다.사업개요는운영비9억6천만원을들여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위탁한사업으로벤차량16대를이용,연중장애인65세이상영유아,임산부등이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을하기위하여실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신속집행을위하여운영비9억5300만원을집행완료하였으며,코로나19감염병예방을위한해외입국자연기이송지원을3월28일에서부터현재까지1일2회운영하였습니다.또한2020년4개월간특별교통수단총이용횟수는3486회이며,월평균이용자수는872명이되겠습니다.다음은17쪽!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효율적인관리및육성입니다.본사업은관내화물차212대에대한허가,유가보조금지급,불법행위단속등을추진하여화물운송사업자의경영안정과불법단속을통한공공복리가증진될수있도록추진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은화물자동차유류보조금지원과유류보조금부정수급일제조사를2월에서부터4월까지실시완료하였습니다. 15쪽!주인참여형선진교통문화정착입니다.사업개요는불법주정차단속및계도사업으로2개반,4명의차량단속CCTV2대!고정식CCTV14대등총16대를배치하여불법주정차지도및단속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차량을통한불법주정차단속은619건에2400여만원,고정형CCTV주정차단속실적은557건에2299만2천원을부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2쪽!교통안전및대중교통시설물관리입니다.사업개요는안전하고편리한교통안전시설물조성을위하여사업비20억원을투입,교통안전시설물,대중교통시설물설치및관리를하는사업으로추진실적은교통안전물관리사업은유지보수용역착수,차선도색착공,국도감응신호구축사업진단사업비지급완료를하였으며,대중교통시설물관리사업은버스정보시스템유지보수용역,승강장청소용역,승강장전광판설치사업,버스승강장교체및신설사업등을발주완료하였습니다.또한시내버스노선개편에따른버스정류장시설개선사업은버스정류장안내표지판설치공사를착공하고정류장노선도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5쪽!보호구역개선입니다.사업개요는어린이보호구역20개소,노인보호구역6개소,총26개소의보호구역에대한시설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어린이보호구역20개소개선사업에대하여제1회추경예산에편성하여실시설계용역착수하고실시설계설치공사는공사발주하였으며노인보호구역6개소에대하여는1회추경예산에편성하여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 다음27쪽!택시쉼터건립입니다.사업개요는가평읍732-3번지일원에택시운수종사자들의근무환경개선을위하여약39평규모의건물1동을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사항은3월2일공사재착공하여7월중공사완료를계획하고있습니다.29쪽!효율적인차량및건설기계등록관리입니다.사업개요는자동차3만908대!건설기계792대에대한지도·관리와등록관련민원처리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자동차및건설기계신규등록513대,이전748대,연경,2890대등을민원처리하였으며,자동차정비업체및건설기계사업체에대한지도점검을실시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31쪽!재원확충을위한체납액징수활동강화입니다.사업개요는이월체납액15억9500만원에대한31.7%징수목표를위한사업추진으로추진실적은1월부터4월까지자동차과태료부과및체납정리실적은부과는1105건에7100만원,징수는1164건에1억4700만원,결손처분6건에1백만원을체납정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33쪽!공영주차장확보입니다.사업개요는군직영유료주차장,민간위탁주차장,무료임시주차장,자투리주차장등총32개소1425면의주차장관리와시가지내부족한주차공간확보를위한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주차장수급실태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연구를완료하였으며임시공영주차장2개소를조성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36쪽특수시책!대중교통이용객편의증진을위한버스승강장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버스를이용하는주민들이편의도모를위하여7천만원을들여승강장에온열의자18개,에어커튼29개를설치하는사업으로온열의자는1월에,에어커튼은5월에공사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37쪽특수시책!자동차정기검사장기미실시차량행정처분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정기검사장기미필차량2020대에대하여정기검사유도및미실시차행정처분을강화하는사업으로추진실적은정기검사미실시차량전수에대하여안내문및검사독촉장을발송하여대장차량2120대에대하여검사완료322대,행정처분284대를처분하였습니다. 나머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교통과2020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실적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조두영교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2019년도에시내버스노선7개개편을위한연구용역을실시하셨지요?약1년여에걸쳐서.

네,네.

18년12월부터19년12월까지용역비가한4900만원정도들어가가지고해서2020년1월1일부터시행을하셨어요,그렇지요?

네,네.

그리고2020년3월1일날1일부터,1월1일부터시행이되는데에좀불편함이많다고그래서다시또개편을해가지고시간조정을하고노선조정을했는데현재에도끊임없이이의신청이들어오고있지요?

지금은거의안들어오고있습니다.

거의안들어와요?

네,네.

이제인식이해달라는다해줬다는얘기입니까?아니면뭐민원인들이이의를제기해도제대로들어주지않으니까이의제기를안하는것인지.어떤거로해결이됐다고생각하세요?

위원님이말씀하신거와같이일부분은저희가수용을해서반영을해드렸고요.또일부분,불합리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홍보를해서취지를노선개편에대한취지를주민들이나한테적극홍보를해서수긍하는그런절차를밟아서해결을했습니다.

그래서작년도2019년도에그러게조정하기전에도그시내버스에대한이의신청이많이들어왔는데102건에이의신청이들어왔어요.그래서그내용을보면횟수를좀증해달라,시간을조정해달라,불친절하다,무정차운행했다이런여러가지불편민원이들어왔는데거기에대한답을보면처리결과가민원요지충족해가지고다민원인들이이의한대로충족하게다들어줬다이렇게답을하셨어요,그렇지요?

네,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한테먼저양해의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선위원님들이이런양식에자료를뽑아달라는것은그행정처리결과가해결했느냐,못했느냐최종적으로어떤결과를도출했는지를명시를해야되는데지금민원요지충족이라는말은저희가행정상그민원이들어왔는데거기에대한어떻게추진하겠다는그런프로그램입력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이제그렇게명시를했는데우리가가부가결정됐다는것이아니라우리가추진을하겠다,이사항에대해서는.검토를하겠다이런뜻으로처리결과에대한민원요지충족이렇게명기를했습니다.그런데그끝에답은결과는뭐수용이된것도있고그렇지않은것도있고그렇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죄송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내용을보면거의다민원인들이희망하는대로‘아,처리가됐구나.’이제이렇게이해가가는데저같은소리로는그게아니라현재까지도조금좀불편함이많다는점을지적해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지금이제먼저번에시간개편노선조정을하다보니까이제이런경우가있어요.우리조종면같은경우에주노선은이제운악리,상판리에서내려오는시간이주노선인데그시간에맞춰서청평에나가는시간이맞춰지면좋은데그렇지못하고뭐다른지역에서나오는시간과맞춰져간다.그러니까상판리,운악리에서내려와가지고한5분,10분쉬었다가청평가는게있으면바로연계가되는데,그렇지요?주노선이니까.그렇지않다.또하나는이제북면쪽에서도북면에서는생활본거지고거의가평인데목동에다가정차를시키다보니까거기도적목리노선이주노선이지요.그노선과시간이맞지를않는다.그러니까대기시간이너무많다이런얘기가너무많이접하는것같아서그런부분에대한뭐몇군데정도라도시간조정을해주든민원인들이요구하는사항에대해서는조금들어주는게좋지않겠느냐그런취지에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어떻게검토가가능한가요?아니면지금대로시행을하실건가요?

지금위원님이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북면건에대해서는저희가2월13일날저희가직접어르신들을찾아뵙고간담회를개최했습니다,북면사무소에서.그래서이제6개읍면이우리취지에는부합되지않지만,노선개편취지에는부합되지않지만그북면에특수성이있기때문에생활권이다가평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일부분우리가수용을하겠다고말씀을하셨고7월달까지저희가장대노선,그러니까지금북면에5대가상주하면서지선운행을하고있는데요.그지선을좀감을하고그나머지부분을오전,오후로나누어서장대노선한두개,많게는3개정도이렇게운영하는거로저희가지금법적인검토그리고경기도협의!그리고7월달정도는관철될수있도록저희가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러세요.뭐개인들의의견이다라고할수도있지마는어쨌든뭐불편한거는개인이불편하든단체가불편하든불편한사항이니까되도록이면가능한방향으로좀민원처리를해주시는게좋겠다는거를권고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코로나19로힘든시기에비상근무까지서시면서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조금전에배영식위원님질의에잠시답변이조금나왔기는합니다마는지난버스노선에대해서북면면사무소에서주민설명회가지실때과장님께서주민들앞에서하신약속이있으시지요?

약속했습니다,네!

거기에대해서지금진행사항을좀상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월13일날그때의원님하고다른의원님도참석해주셨는데요.어르신들이저희한테요구하신건의사항은환승이너무불편하다.전과같이장대노선으로환원하다가그냥가평에다이렉트로올수있게끔이제그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저희가수용을해가지고요.저희가이제구두상으로저희가여러가지행정적인절차이행하는데시간적인시간이필요하니까저희가7월달안으로장대노선.그러니까가평에서목동까지가는,장대노선을저희가이제2개에서3개정도7월말까지저희가개편을하겠다고약속을드렸습니다.지금잘진행이되고있고요.7월달까지는저희가최선을다해서신설,장대노선이새롭게신설될수있게끔저희가노력을하겠습니다.

네,과장님!그날저도참석을했었는데7월이아니라과장님께서약속하신달은6월말까지입니다.6월까지,6월까지대안을제시하겠다.그리고개수는2개에서3개가아니라3개까지해보시겠다고하셨어요,3개까지.그래서저는이게환승에대한불편에말씀하신거잖아요.그래서그런측면에서보자면이노선은처음부터북면에지역상황을고려하지않은노선이다.처음부터잘못됐다는것을지적하고싶고요.북면이어쨌든가평에서초고령사회지요.

네.

그리고어르신들이많이버스를이용하고계시고.그래서어르신들이환승에대한불편함으로더어려운지금생활을하고계시다는말씀을드리고지금진행되고있는상황이속히잘마무리되어서1일한3회정도는과장님께서약속하신대로장대노선이,북면어르신들의불편을해소하는데빨리도움이될수있도록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하여튼열심히해보겠고요.7월중에안되는것같은데요.

6월이었고!

네,하여튼열심히하겠습니다.

6월이었고한3개,최대3개까지하시겠다고하셨으니까주민들은과장님이발언하신거를그냥가능하니까저렇게말씀하신다는기대사항에당연히가능하리라고지금생각을하고기대하고계시거든요.

네,알겠습니다.그게이제쉽게제가말씀을못드리는이유가북면에위원님이아시다시피5개의지선이있습니다.

네!

목동터미널에서화악리,백둔리뭐적목리들어가는거있다고해서.여기장대노선을많이만들면그지선에대한횟수를대폭줄여야되는결론이나오거든요.

거기에대해서는……

거기에대한불편이또발생하고요.그래서저희가두개상한선을정한이유가이제그런이유에서상한선을정했던거하고요.하여튼간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약속하신거를지킬수있게끔최선을다하겠습니다.

거기에한가지덧붙이자면잊지말아야될것은북면에생활권이어디이냐를잊지말아주십시오.

네,네.알겠습니다.

왜냐하면타읍면하고는당연히다릅니다.타읍면은버스를한번타면생활할수있는곳까지1회로가능하지만북면은5일장을가려고해도가평까지나와야됩니다.전혀그런것이고려되지않았다는것을다시한번지적하고요.어쨌든어르신들이우리가이버스노선개편한거는물론예산과이러저러한여러가지이유가있지만또한가지우리가주민들에게좀더편의,그러니까횟수를증차하고자하는그런이유도있었지않습니까?그런데횟수의중요보다는한번을타는장대노선이더주요하다는것을잊지마시고주민과의약속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274회1차정례회때도저희가말씀드린내용같은데마트불법픽업단속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아,픽업이요.

이게매년성수기만되면많은민원이폭주하고있지요?

네,네.

그에대한조치를제가여러번제안을드린것같습니다,교통과에다가.성수기때말고비성수기때이해관계자들과올해간담회를해서좀이런불편을서로각자좀양보할수있는선에서협의사항을좀도출해낼수있도록제발간담회한번만이라도좀개최해달라했는데그게그렇게어렵습니까?

아니,저희……

가능하지않은얘기를제가말씀드리는겁니까?

아니,아니오.저희는사실외부적으로도출만안됐을뿐이지밑에서는저희가아주힘들게소통하고교류하고협의하고하고있거든요,사실.하여튼그부분은지금행감바로끝나면본격적인픽업,불법상행위가난무하기이전에저희가어떤간담회를해가지고관련자들이랑.그래서어떤대안을,법과원칙의테두리안에서대안을지금찾으려고모색을하고있습니다.

그러게요.저는이게간담회,공식적인간담회를이제하시겠다고하시는건데저는1:1간담회를요청하는게아니라이해당사자들이한곳에모여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저희가1:1로만나면각자의어려운상황만얘기를할뿐이지상대방의어려움을듣지못하고보지못하기때문에잘이해하지못합니다.그래서한자리에서서로어려움을토로하고우리가어쨌든가평을찾아오는관광객이목적지까지어떻게안전하거신속하게불편없이이동시킬수있는지가관건이기때문에그렇게해야지만택시든마트든펜션이든뭐버스든좀우리가관광객이많이와야지그런불편해소가자연스럽게물흐르듯이되어야지잘되어야지그분들이가평을계속지속적으로찾을수있고우리생활이더나아질수있는것이기때문에그래서저는이해당사자들이정말한곳에모여서자기의어려움과그리고상대측의어려움도좀같이토로하면서지금의이민원을좀지혜롭게해결할수있는대안을마련하는자리를하루속히가졌으면좋겠습니다.올해중에는가능하겠지요?

올해가아니라바로지금6월중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6월중으로시행을하시겠다는겁니까?

네.

날짜잡히면알려주시고요.

네,네.

그렇게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기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개정이됐습니다.혹시알고계십니까?

어떤내용말씀하시는겁니까?

무단방치차량에대해서.지금우리가통상적으로보면무단방치차량이마을곳곳에퍼져있거든요.

네.

그런데여기에2월중순에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개정이됐어요.

죄송합니다.

그팀장님들모르십니까?그시행령이개정이됐으니까저희도뭐지침이나규칙을만들어야될것같아요.왜원래방치해놓으면장기간방치해가지고그걸처리하는데애먹었지않습니까?그것때문에자동차관리법시행령을개정을했어요.참고하셔가지고그거를좀조속히저희도규칙이나예규를만드시기바랍니다.권고드리는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위원님!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68쪽을한번참고해주세요.주정차단속을우리가하는데두가지방법이있어요,지금.CCTV를이용한고정식과그다음에차량두대가이동하면서하는이제주정차위반에대한단속을두가지로병행하고계시는데여기에이제주정차위반같은경우에작년에보면3403건이발생했는데1일나누면하루에한14건정도단속을하시는것같아요.그런데1년에부과한금액이1억2800인데여기보면과태료체납액이3억4400이라고하는상당히많은금액이지금계속그체납이되고있네요.왜이렇게이월되는체납액이많습니까,이게?

저희가이제좌측에부과건에대한징수는그러니까그해에현년도에부과하고징수한거고요.그옆에징수실적은이제이월액이포함되어서체납을명시해놓은건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사실그징수실적이미비한점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적인독촉이라든가압류등을실시해서징수율이제고될수있도록저희가노력을하겠습니다.사실저희가이제부과를징수하려면사전통지서가오거든요.고지서로1차독촉장보내가지고가산금또하고2차,3차까지하다안되면저희가압류까지도하는데그행정적인절차가짧지는않습니다.그래서이제이월액이자꾸만누적이되는것같은데요.저희가어떤강력한독촉에압류조치를취해가지고징수율이제고될수있게끔노력을하겠습니다.

네,저는뭐꼭이제부과를하시니까징수를하는게맞긴맞겠지요.그런데15.2%라는좀저조한요율이발생한것같고요.그다음에과태료부분은지방세법같은경우는내가지방세를5년간이제능력이없어서못내면.

결손처리요.

네,결손처리가되잖아요.과태료도그런규정이있습니까,혹시?

네,결손처분.

이결손처리1년,2년가능합니까?

5년입니다,시효기간이.

5년간이것도.그러세요.그런부분이있다라고한다면5년이지난분들에대해서는과감하게결손처리를하시고미납액으로놔두는것보다는낫잖아요,그렇지요?또이게거의다보면두가지다CCTV나이거나거의저희지역주민들이많습니다.그래서빨리이런결단을해주시고징수가가능하다라고하면빠른징수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과태료를안내면가산금이붙지요?

0.3%요.1차에.

1차가네?

0.3%씩가산금이붙습니다.

0.3%요?

네.

0.3%이고그다음달부터는1.2%씩가산이되는거지요.

네.

그렇게가산되면……

최고율은7만8천원까지.

네?

7만8천원까지요.

7만8천원까지되잖아요.이거안내거든요.차팔때까지몰라요.이제차명의이전할때되면그게나오니까이제그때가가지고압류되어있으면푸는데이게사실은가산세가만만치가않잖아요.어차피차팔려면내야되거든,등록하려고그러면.이거는귀찮더라도체고를해줘야될것같아요.체고를!그래서체고안내장에'첫달은3%,매달2.2%해가지고최대7만8천원까지붙습니다.'라고체고를해주면미리내는데그렇지않고그러면잊어버려요.잊어버리다보면나중에이제더많이불이익을당하게되는거지요.거기에아울러서본위원이몇번건의를드렸는데지금은재난기본소득때문에살림이나아졌다고하지만경제가……5일장주정차단속을좀완화해달라고본위원이몇번권고를드렸거든요.지금이거어떻게되고있습니까?지금이상인들이장사가안되고뭐하면뭐사소한거가지고서원성을하게되거든요.그럼집행부에서원성을많이받아!그리고우리가지역에내려가면그상인들이이렇게어려운시기에꼭장날에5일에한번인데그때도그렇게와가지고단속을해야되겠느냐이런말을하거든요.좀이거를융통성있게좀해주십사!몇번누차말씀을드렸습니다.그래서5일장,뭐평일날은뭐그렇게주정차하는게많지않으니까.또CCTV가있으니까그런데5일장하는그단속은계도위주로해주십사하는거를좀권고를말씀을드립니다.

네,한번진중하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아니,검토할게없는거지.

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

그렇다고이게뭐세수확대도크게막기여하는것도아니고.

세수보다는이게상대성이민원이들어와서.

그런데이제민원이들어와서그런거저도알아요.그런데“네,알겠습니다.”하고나서계도를좀해주면되는데이제한바퀴돌고나서바로떼어버리니까그런게민원이자자하거든요.이렇게좀해주시고‘민식이법’때문에요새많이좀그래요.운전자들이불안해하고그래서학교앞에는미원초등학교앞에교통신호등언제쯤됩니까?

바로저희가이제예산1회추경에포함되고실시설계용역들어갔기때문에요.바로공사들어갑니다.

그래서그신호등이있어야예고도되고그다음에운전자들도거기에대해서좀관심을갖고그러니까가급적이면스쿨존에서는좀신호등을예산이들더라도설치를해줘라.그래서선량한또운전자들이불이익을……뭐선량한건아니지요.거기에서과속하면안되는데그래도좀예방차원그렇게좀권고를드리겠습니다.

네,네.

네,이상입니.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설악면에서보면IC에서나와서쭉내려오면큰사거리있지요?

네,네.있습니다.

오늘거기로내려오다보니까신호등거기있는데소나무를하나갖다놓은게있어요.

소나무를이식했다는말씀이신가요,누가?

큰화분에다가갖다놓고파레트위에다가목조로다가사각으로해가지고거기소나무를갖다놨더라고요.그게시야가가리는거예요.저기저설악면에서청평면,청평면으로해가지고좌회전할때시야가가리고,그다음에이제IC에서나와서저기석촌리쪽으로갈때시야가차가오나안오나봤을때시야가흐려요.그게크게잘못됐다고제가생각을했어요,아침에그걸보고나서.그래서그거를건의를드리는거예요,과장님.

네,뭐한번현장을방문……

한번현장에나가셔가지고그것좀확인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잘못된부분이있으면막바로저거!

바로고쳐야지요.

네,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종합적으로한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전에그신문지상에도이제왜게재된바가있는데가평버스터미널,그버스터미널이세월의흐름에따라서승객이감소하고또요즘은이제코로나로인해서심각한그승객감소로인해서경영난이가중된다.그래서일전에그신문에도그렇게나왔지만또이렇게탄원서비슷한게올라간게한번올라간게있지요?

네.

그래서제가걱정되는부분이뭐냐하면만약에버스회사가어느날갑자기부도가나서올스톱이된다면군청에서는대책같은거는뭐세워놓고계십니까?거기에대한소견을말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뭐구체적인대안을갖고있는건아니고요,위원님!저희가그거에대해서고심은좀해봤습니다.그래서전국적으로공영,직영시군에서직영하는데가몇군데가되는지,또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운수업체의재정난해결을위해서저희한테건의한사항,지금버스터미널매각,그건도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그런유형의형태로지금버스터미널을군에서매입해서공영버스터미널로활용하는데가화천하고연천이있습니다.그래서이번주에저희가화천을벤치마킹하고다음주에연천을벤치마킹가서그러한우리위원님이우려하고그런사항이어떻게해결될수있게끔저희가사전에철저한준비를해서만약에그런일이발생했을때융통성이있게대응할수있도록대처할수있게끔방법을지속적으로모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버스회사에서도거의자금이바닥이난그런상태이다보니까어느날진짜보따리싸서부도를선언할그런시점에와있다.

네,네.

그런어려운상황을토로를하고계시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렇게현장에나가봐도승객수가뭐엄청나게줄은것만은사실이잖아요.그렇지요?

네,맞습니다.

그래서그거를방관만하지말고교통과에서슬기롭게지금부터대처를해야된다.그런차원에서좀말씀을드렸습니다.

네,준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네,준비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교통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조두영교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석에서)5분만쉬시지요.

5분만이요? 네,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5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5분간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건축과 건축과장께서는나오셔서건축과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네,건축과장장창순입니다. 지금부터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일반현황과5페이지2번전략목표및성과목표는보고서로갈음하고3번!2020년업무계획입니다.건축과는5개계속사업과1개특수사업,총6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사업예산은2억4100만원입니다. 7쪽!농촌주택개량사업추진입니다.노후불량주택개량및신축에소요되는비용을저금리융자지원을통하여농촌지역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신청인자격은노후불량주택을개량하고자하는자나무주택자로서세대주인자와도시지역에서농촌지역으로이주하려는자이며,사업대상및규모는단독주택의신축,증축및대수선규모의리모델링이며,연면적은150㎡이내입니다.사업내용은보고로갈음하고다음장입니다.추진실적및향후계획입니다.당초사업대상은29동이었으나신청자격미달자를제외한25동대상자가3월31일선정되어현재정상추진중에있으며12월까지완공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9쪽!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도농경관을저해하는빈집을정비하여주거환경을개선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10동이고사업대상은1년이상아무도거주·사용하지않고방치되어있는주택또는건축물입니다.추진실적및향후계획입니다.2020년4월1일10동의대상자의선정하여현재5동은철거완료및보조금을교부하였으며잔여동도정보합동평가대비9월이전까지완료될수있도록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11쪽!위반건축물지도·단속입니다.위반건축물에대한체계적인관리와사전예방을통해올바른건축문화를정착시키고자매년추진하는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2020년1월1일이후불법건축물단속건수는219건이며,이행강제금부과는1억9300만원이고납부액은1억3백만원입니다.특히소방서에서통보된1215건의건축법위반추정대상건축물에대하여특별점검반을편성,현장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2020년6월8일현재641건을조사하여행정처분중에있습니다.7월말까지조사완료예정입니다. 다음13쪽!인허가민원처리및관리입니다.건축물사용승인시건축사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를제3의건축사가대행함으로써공정하고투명한건축행정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6천만원입니다.운영대상은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건축물중사용승인및임시사용승인신청건이고업무대행자신청자격은공고일현재가평군에건축사사무소를개설한자로하였습니다.추진실적은2019년12월19일대행건축사24개소를지정하였으며,2020년1분기업무대행은169건에금액은3232만원입니다.향후계획은민원인의불편사항이없도록건축사간담회와가평지역건축사회와의협의를통하여추진해나갈예정입니다. 다음은15쪽!공통주택관리입니다.매년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5900만원입니다.세부사업으로첫번째!사용승인후15년이상된공동주택을대상으로하는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및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두번째!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관계자교육,세번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득하여시공중인공동주택을대상으로는공동주택품질검수단운영및품질검수입니다.다음장입니다.그간추진실적은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대상지로선정된6개단지에대하여현장확인을실시하였으며,5개단지를우선지원하고1개단지는추경예산을확보한후추진할예정입니다.향후계획은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과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은6월내사업완료예정이며공동주택관계자교육은10월중실시하여공동주택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특수시책사업인건축사협회를통한고용산재보험업무대행실시입니다.본사업은건축공사시고용보험및산재보험가입을요하는공사에대하여관내건축사협회로하여금업무대행을하도록하여민원인의편의를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대상은고용보험법에의한고용보험과산재보험법에의한산재보험가입을요하는공사로그간추진과정은2019년9월가평지역건축사회와협의를마치고같은해10월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인가를득하였으며2020년1월부터민원인들에게안내문발송후시행하고있습니다.민원인들의불편함이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2019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건의1건이있었으며,1건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창순건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소방서화재안전특별조사로인해서건축물지도·단속이상당히지금문제가많이되고있지요.그래서이거는2019년도12월에종료가됐다고그러셨지요?소방서건은?

네,소방서에서그특별화재안전점검은이미이제2019년도12월말로종료가됐고요.저희들이다시확인한바로는화재안전정보조사라고해서금년2월부터2년간!2022년12월까지대중이용업소한6600동.저희가평군관내에지금조사예정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먼저한거는화재안전특별조사는19년도에종료가됐고그다음에정보조사라고하는거를2년간또실시할예정이다이런얘기지요?

네,맞습니다.

그런데특별조사로인한건이1200건이밀려있어서조사를해야되는거고20년도에?

네,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럼19년도거를한번보니까요.19년도에는189건에대한이제조치를했어요.

네.이건그소방서와관련된건을얘기하는겁니까?

이거는그소방서와관련된건을얘기하는겁니까?건축물발생조치실적에대해서189건이!아니면자체조사실적을얘기하는겁니까,이게?

소방서건은제외한건수입니다.

제외한자체건수다?

네,네.

그럼소방서건에대한처리결과는여기안들어가있습니까?

네,안들어가있습니다.

그자료를별도로좀……2년간실시했으니까그자료를별도제출가능하지요?

네,네.가능합니다.

자체조사,그러니까작년도에통보된건이1200건이니까상당히많은건수예요.불법이라고하는사항이많이있고그다음에자체조사결과189건중에139건을강제이행금을또부과를됐어요.

네,네.

그러니까단속을해보니까문제가많다,이거몇가지로.이런논리로다가이해가되는데이게계속이렇게돼서불법건축물이많게된원인은뭐라고생각하세요?

그동안저희가그단속반이별도로운영되지를않고그대로그냥어떤인허가업무랑같이부수적으로업무를맡다보니까저희가능동적으로이렇게단속업무를하지는못했습니다,사실상행정력이.

인정을하시는거지요?

네,네.

그래서잘못하다보면지금뭐전부일반군민들을건축물만가지고있으면범법자로만들것같은이런위험수위에와있다.그건인정을하시지요?

네,인정합니다.

그래서사전예고제를해가지고사전에안내를해서아,이건불법건축물인데강제이행금을안물고원상복구를안할수있는방법이있다든지,다시살아나가지고정상적인행정절차에의해서이행이가능한지뭐그런안내가소홀했다.그렇지요?지금이라도그런부분에대한안내를해주시면어떠세요?

그러니까사실상중앙부처에서는한10여년간격으로특별조치법을시행을하고있거든요,사실.그런데그게2013년,14년도에특별조치법이한번시행이됐고요.아마뭐3,4년이내에다시한번특별조치법이시행이될걸로이렇게예상이됩니다.그때적극홍보를해서……

건축물현실화에대한특별조치법.

네,네.

이건뭐3년,2년기다리는동안범법자가또나올것이고하여간지금은건축과가새롭게또만들어지셨으니까좀힘드시더라도그러한부분에대한사전예고를해주는게좋겠다하는것을권고드립니다.

네,검토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어쨌든코로나19로힘든시기에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저도단속에관해서같이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2018년도에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한적이있지요?

네,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이조례를개정한이유를제가좀설명을드리려고해요.이게보면불법건축물발생을완화하기위해서는우리가이거일부개정을하는거거든요.혹시알고계세요?

제가오기전에아마개정됐던거라제가정확한그당시에개정내용은제가알지를못합니다.

그래서드리고자하는말씀이에요.과장님오시기전이고건축과가생기기이전이기때문에이제가평군에건축과가생기지않았습니까?그렇다면지금뭐불법건축물에대한단속이우선이아니라그동안에건축과가있지않아서챙기지못했던이런조례내용이라든지개정이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조금전에우리배영식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알림서비스를우선적으로저는좀시행해야하지않나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알림서비스!

네,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알림서비스는뭐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고저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미리주민들에게알려주는거는미리범법자를예방할수도있다범법행위를예방할수도있기때문에.

저는이걸좀정책화해달라는겁니다.그러니깐‘이다음에는이렇게하겠습니다.’가아니라뭐조례제정이되었거나아니면우리가무엇을시작하기이전에기본적으로알림서비스를먼저하고그다음에단속을나간다든지이러한거를좀정책적으로할수있는방법을말씀드리는겁니다.

네,저희들이알림서비스에대한구체적인방법을찾도록하겠습니다.

네,그와관련해서어쨌든화재안전특별조사위반건축물에대해서지금단속을하고계시는데저는시기가이것이지금맞나싶어서.요즈음전세계적으로코로나19바이러스때문에사상초유의유래없던이런경제적인어려움을겪고있고국가에서도소상공인들을위해서재난안전지원금이라는것까지이렇게국민들에게나누어주고있는이시점에불법단속이라고해서물론적법하다고생각은듭니다마는시기적으로이게지금맞는가.그래서건축과에서아무리중앙부처에서하는일이라하더라도시기조정은우리군에서할수있는거아닙니까?

위원님!제가이말씀만드리겠습니다.이게그소방서에서저희들한테통보를오기시작한게2017년도부터저희들한테통보오기시작해서2017년,2018년,2019년12월까지온통보건수가1215건인데요.그동안2017년도,2018년도에통보가온건수도저희들이현장조사를못하고있었습니다.못하고있다보니까그동해시에서펜션사고가벌어지면서그것도이제똑같이동해소방서에서동해시청으로통보가간건데동해시에서는아무런액션도취하지못하고있다전부사법처리될위기에처해있거든요,공무원들이요.저희들도물론코로나도발생이되면서시기적으로옳지는않다고저도생각은합니다마는너무그동안3년이라는시간이그냥지나갔고지금그냥갔을때에저희직원들의어떤어려움도있어서저희가부득이……

과장님말씀대로공무원으로서의역할,해야될업무에대한어쩔수없는상황은이해를합니다.그렇다고봐도좀시기는적절치않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에반해서그러면단속은한다이거예요.그리고어쨌든불법건축물로확인이됐다고하면혹시거기양성화,계도기간을둘수있다거나계도기간을두겠다는그런생각은없으신지,그런계획은없으신지궁금합니다.

잠깐저희가지금단속하고있는그요령을잠깐말씀드리면요.일단저희들이현장점검을해서불법건물이확인이되면1차계획으로저희들이한두달정도시간을주고있고요.그다음에또한달정도를2차계고를주고있고요.그래서이제세달정도를기본적으로주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이행강제금예고통보를합니다.이행강제금예고통보를하고부과를하기까지는또한달이상의시간이소요가됩니다.그래서한네달정도는기본적으로주민들한테시간을주고있고요.그리고또주민들이기간을,철거기간을좀연장해달라요청이들어오면그것이어느정도저희들은거의다받아들이고있는데요.몇개월,뭐길지않은시간이라면저희들이또이의신청을받아들여서최소한한5,6개월정도는뒤로이렇게가고있거든요.그래서최소한사업을할수있다고!

좋습니다,과장님!과장님말씀을지금답변을들어보면최소4개월,길게는한6개월시간이있다말씀을하시는데이런내용을혹시불법단속이된그런가정에서알고있습니까?제가알기로는이런과정을모르고있는대상자들이더훨씬많은것같거든요.

저희들이이제단속을나갔을때이제추인이가능한,현행법에맞는데단순히절차만이행안하신분들은빨리하고싶어하니까그분들은저희가계고없이바로처리를해주고있고요.혹시나뭐이렇게올해장사를꼭해야되겠다라는분들이계시면저희들이이런이런방법이있으니까저희들이이렇게이행을하고있으니까“이행을해주십시오.”라고하면그렇게주민들은지금따라주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과장님,시간관계상마무리하겠는데요.어쨌든주민들은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그4개월에서6개월의과정들을다알지못합니다.다만,단속이나왔다,내가단속에걸렸다.그것으로인한스트레스와불안감이지금사업을운영하는데조금전에알림서비스에대해서고민하시겠다고하셨는데이러한절차!그리고우리가이단속이되었을때어떠한거에진행과정이라든지안내문을통해서안내를해드리고그리고본인들이잘알지못하는상담을해줄수있는것은좀상담을받을수있도록그런안내절차를진행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거는또급하게제보들어온거라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요즘건축과에서나가서불법건축물단속하는거에서버섯재배사가한곳있었던모양입니다.과장님알고계십니까?북면입니다.

네,북면지역에도시지역이한곳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네,그버섯재배사는2004년도에서5년도사이에농업정책과에서맞춤농정사업으로이루어진,만들어진버섯재배사였는데그버섯재배사가불법건축물로이렇게철거명령대상이다라는얘기를들었다고합니다.그렇다면이거는잘못된거아닙니까?과장님,이내용에대해서알고계신거나진행사항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저도지난주에이얘기를듣고강민숙위원님하고같은생각을했습니다.이건분명히잘못됐다.

네!

가평군수가한쪽에서는지원을해주고한쪽에서는불법건축물이라고는단속을하는거는분명히잘못됐다.어딘가에서소통이안됐거나뭔가협의가제대로안된거지않을까라는생각을개인적으로는합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해서어떻게진행을하실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이제그게2004년도에건축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사실은비도시지역에서는1999년도부터2006년도5월9일까지는200㎡미만은인허가없이그냥지을수가있었어요.그래서사실은저희는그런쪽으로판단은했는데알고보니까도시지역에버섯재배사더라고요.그래서저희는어쩔수없이단속을했는데지금판단했는데씌우는,아직구체적인방안을찾지는못했습니다.

저는도시지역재배사라하더라도만약에이게건축법에적용이됐다그랬다면그농가에먼저어쨌든이건축법에,농정법에는뭐적법하다하더라도건축법에적용이돼서이게불법이다하더라면그분이이게불법건축물이라는것자체를인식하도록안내문이먼저나갔어야되는데어떠한절차도없이어느날와서는나라에서지원해주는보조사업에버섯재배사를짓고농사를짓다가지금은당분간짓지않고뭐건축물도오래지었으니까낡았겠지요.어쨌든그렇게있는거에대해서이게불법건축물이다라고하고말을한다면누구라도당황스럽겠지요.그래서이러한서로같은행정부내에서농업정책과와건축과와업무에있어서좀더사전검토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래서단속나가기이전에이게어떠한그건축물단속대상에대해서좀더사전검토를하고나가시기를그런말씀을드립니다.

네,앞으로는불법건축물단속이나현장확인시에는꼭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장창순건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해서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네,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라.허가민원과 다음은허가민원과장께서는나오셔서허가민원과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김대식입니다. “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를목표로군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헌신하시는최기호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보고에앞서코로나19에공무원들이모범적으로대처하여함에도불구하고저희과직원6명이자가격리됨에따라군민과군의회에심려를끼쳐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오며저희과간부공무원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부터6월17일까지허가민원과파견근무된개발민원팀임진섭팀장입니다.(인사) 농지민원팀장동훈팀장입니다.(인사) 산림민원팀정지일팀장입니다.(인사) 식품관리팀신승미팀장입니다.(인사) 식품지도팀박옥란팀장입니다.(인사) 간부소개를마치고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주요업무추진실적중4페이지일반현황!6페이지2020년주요업무추진전략은서면으로보고드리오며,7페이지사업예산총괄입니다.허가민원과사업예산은계속사업6건,신규사업1건,특수시책1건,총8건의사업에3억2천만원입니다.8페이지입니다.첫번째!개발행위허가지사후관리입니다.사업비는불법지측량수수료1천만원이며,응급복구비2백만원,총1200만원입니다.허가지미착공사업장을수시로관리하고대형공사장해빙기및우기대비안전점검실시,불법행위단속및관리,허가효력상실지복구및응구복구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개발행위허가지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농지이용실태조사실시입니다.농지의투기적수요를차단하여효율적으로농지관리를도모하고자농지이용실태조사를실시하는것으로사업비는2천만원입니다.사업대상은농업경영목적,소유농지및유휴농지중신규취득3년이내의모든농지이며현재까지33필지에대하여농업경영불이행농지청문을실시하고20필지에대하여농지처분의무를통지하였습니다.농지관리에는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산지전용지관리강화입니다.산지전용지에대한지속적인현장관리로재해요인및불법산림훼손을사전에차단하여산지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집중관리대상지를선정하여현장확인및관리등급을선정하고SMS를활용하여재난상황대비전파등을실시할계획입니다.산지전용지관리강화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음식점위생등급제추진입니다. 음식점의위생수준을객관적이고통일된기준으로하고하여우수한업소에대하여위생등급제를추진하고자하여사업비는5백만원입니다.사업량은우선구역20개소,기타구역8개소등총28개소를추진하는등음식점위생등급제지정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은16페이지!건강한식습관형성및식품안전관리강화입니다.사업비는2억5400만원이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군민다소비식품및부정·불량식품수거검사실시,식품제조가공업소위해요소관리강화를추진할계획입니다.향후식품업소에대한지속적인점검과계도를통하여소비자식품안전환경조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은18페이지!공중위생관리강화입니다.사업비는1천만원이며,공중위생업소537개소관리및서비스평가,명예공중위생감시원운영,공중위생영업활성화를위해사업비지원사업등을계획하고있습니다.공중위생서비스선진화및이용객만족도향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은20페이지!식중독등식품안전사고예방입니다.사업비는4백만원이며,식중독을사전에예방하고식중독발생시에신속대처및확산방지를위해비상근무체계강화,위생취약업소지도·점검강화,식중독사전예방컨설팅,현장대응모의훈련을계획하고있습니다.식중독등식품안전사고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은23페이지!특수시책!지하수사용일반음식점특별관리입니다.식중독발생위험에노출되어있는지하수사용,일반음식점,497개소를특별관리하고자하며사업비는1500만원입니다.향후지하수사용일반음식점을특별관리하여식중독예방에최선을하겠습니다.다음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6페이지!최정용위원님께서인허가사항사전안내로민원최소화건의사항에대하여개발행위허가처리시개발규모5천㎡이상대규모사업장은해당읍면에허가사항을통보하고있으며주민들이기피하거나혐오하는시설에인허가는해당마을을방문하여이장님이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여처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대식허가민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여름철을대비해서식중독예방을철저하게준비를해야되는데2020년도에는뭐이런저런하여간추진계획을많이세우셔가지고실천에들어가고계시는데.

네.

2018년,19년도에보면은요.경기도종합평가에식중독발생관리율이18년도에D등급,19년도에D등급을받았어요.아시나요,혹시?

네,알고있습니다.

어떤사연으로이렇게실적이저조했지요?

2019년도에는저희가1월달에설악에롯데리아에서3명이발생했고요.그다음에청평루프왕펜션에서31명이발생해갖고총35명이발생했고요.2018년도에는저희가7월달에한식하고8월달에좋은아침연수원에서305명,그다음에9월달에는가평축협한우명가에서2명이발생해서312명이발생합니다.그런걸로해갖고저희가식중독예방에대한평가가안좋았던것같습니다.

네,18년도에312명,19년도에35명이발생했다는얘기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럼그때는혹시,현재2020년도에는발생건수가있습니까,지금?

현재는없습니다.

그럼이당시에는혹시뭐사전예방교육이좀미흡했다든지그런사례가있습니까? 아니면단체적인‘좋은아침’에서단체로305명이발생을해서……

네,단체로급식하다가더발생된사례입니다.

그럼이런경우에는행정처분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

저희가……저희가고발을하고요.때에따라서영업정지라든지이런저기를취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한번그좋은아침연수원에대한18년도처분계획을한번좀결과를알려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2020년도에맞이해가지고는이런예방교육에철저를기하셔가지고또다시12월달결과에D등급받는일이없도록좀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예방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코로나때문에허가민원과가아주고생이많으신것같은데뭐상황이그러니까좀힘들더라도같이이겨나갈수있도록그렇게좀바라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55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작년에본위원지역구인그설악에서가장뜨거운이슈였던태양광사업이지요.태양광에서는귀속행위로해가지고여기에서는뭐적법하게절차가나갔다이렇게보시는거지요?

네,저희는……

다수민원건에대해서55페이지,56페이지보면다수민원건이있어요.거기를이제얘기를하는겁니다.그게태양광이한3건이다수민원이들어왔었어요.설곡리태양광이요,그렇지요?

네,네.

천안리태양광말고!그런데귀속행위때문에어쩔수없다.우리는재량행위가없어가지고적법하게나갔다그런말이시지요?

네,그렇습니다.현재허가나간거는저희가뭐이상없이나간걸로봤습니다.

이상없이나갔다!이게지금행정소송중이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럼피고로되어있는거지요,군청이?

네,저희가주민하고가평군하고지금현재행정소송중에있습니다.

진행과정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지금?

아직까지설곡리같은경우에는소송중에있고요.그다음에천안리같은경우에는또사업주하고송사한거는공사가처분신청은사업주가승소한사례가있습니다.

가처분신청은?

공사가처분신청을했는데.

누가?

사업주가.

사업주가승소를했다?

네,승소를했습니다.

승소를했고공사를해도된다?

네.

공사를해도된다이래가지고.

아직공사는안하고있습니다.

공사는어디?설곡리?

천안리같은경우에.

천안리같은경우에,천안리같은……설곡리는말씀은?

설곡리는아직미착공됐습니다.

그런데이게본위원이거기이제다수민원이있어가지고계속자료를찾아보니까2009년도인가에,2009년도에산지사태로해가지고산사태가나가지고보호해준게있더라고요.산사태지역이맞는거예요.그래서근거를찾아가지고보니까경리에나간걸보니까그렇게나와있는데우리가이제그냥노면에대한거만보고서아마허가가나간것같아요.산사태가만약에났다.만약에그걸로보상을해줬다그러면산사태위험지역같은경우는어떻게됩니까?태양광이나갈수있습니까,인허가가?

산사태위험지역은저희가뭐산지를나가서평가해가지고서위험도라든지이런거는다판단을해서하기때문에그거는그때그때마다틀릴것같습니다.

그렇다?

네.

그래서본위원이보니까는자료를보니까는산사태복구지원비로해가지고나간게있어요.뭐팀장님!뭐자료주실거있으면주세요.답변해주세요.

산사태위험지구는제외하고요.

네.

나머지지역들은저희가이제허가에맞춰서……

산사태위험지구는허가가나가면안되는데맞지요?

네,맞습니다.

맞지요?

네,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네!

코로나19때문에우리허가민원과는자가격리자여섯명까지있어서더힘드시게생겼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행감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고요.지금허가민원과에서지난3년?지난3년간의정부지검그리고국무조정실그리고경기도특사경에단속되었던미신고음식숙박업이라든지식품접객업이라든지지금2차단속계획있으시지요?

네,단속중입니다.현재요.

지금현재중입니까?

네.

언제까지단속예정이세요?

일단은저희가12월말까지는계속적으로지금단속을할계획입니다.

12월말까지?

네,네.

제가어쨌든본위원도허가민원과에서적법한절차에의해서단속하는거에대해서지적하고자하는것은아닙니다.다만,코로나19로지금소상공인들이너무힘들어하고그에맞춰서재난지원금까지국가에서전국민을대상으로풀어서소상공인을돕자고하는이시기에과연이러한단속들이누구를위한정책인지저는참안타까운마음에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혹시시기조정같은거는불가능한가요?

글쎄요.저희가그동안2017년도에28건되고그다음에국무조정실에서42건,그다음에경기도특사경에서19건해갖고지금89건이적발돼갖고저희가단속중에있고일부는저희가이제고발도했고요.그다음에제도권으로저희가또허가를내주려고하는데도법적으로안되는사항들이있는경우가간혹있습니다.

네!

이런부분들은글쎄요,저희가올해아시겠지만2020년1월달에그동해시에무허가숙박업소가가스폭발된다음부터는지금기존에있는펜션들이좀제도권내에들어올수있게끔지금강력하게하는중인데요.저희가하여튼간에주민들이더많이피해보지않게끔제도권하게끔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네,본위원도자료를살펴보면지금현재까지남아있는그런업소들은거의제도권안에들어오기가조금은상황에놓여있는그런업소들이대부분이거든요.그래서그에관련해서좀상황들을점검을하셔서제도권안에들어올수있는방법들을좀같이고민해주고상담해줄수있는그런역할을좀허가민원과에서같이대행해주셨으면좋겠다하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지금코로나19로인해서직원들도자가격리를여섯분이나지금하고있어서가능할지모르겠습니다.가능하겠습니까?상담소운영도좀같이……전화상담도좋고물론현장방문은아니더라도이분들이뭔가하기는해야되는데잘몰라서지금어떻게해야될지불안감만자꾸키워가고있으니좀바쁜업무중이지만같이이렇게상담을해줄수있는상담소운영을가능하겠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지금현장은매일매일현장을나가서보고사진도찍고점검하는또제도권내로들어올수있게끔노력을하고있습니다.더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최정용부의장께서도말씀을해주셨는데26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같은맥락인데최정용위원님께서말씀하신인허가사전사항안내문민원최소화라고있어요.이게전년도에최정용위원,그다음에본위원도이걸아마지적을했었던사항인데기피하거나혐오하는시설,유해시설에대해서는해당읍면면장과이장들한테통보를좀해주십사해가지고조치결과를허가사항을……지금보니까개발규모가5천㎡이에요.

네!

그러면사실이게1500평이지않습니까?그렇지요?

네.

이게엄청나게큰건데그거를통보해가지고민원발생에적극대처하고있다이런데이거지금실시하고있습니까?

네,실시하고있습니다.5천m이상대기업사업장이랑하고있습니다.

그런데5천m이상은이게상위법에있습니까?아니면우리가내부지침입니까?

내부지침으로일단……

그런데5천㎡!1500평이상이면너무크지않습니까?1500평이상이면어마무시한데.

저희가개발행위나농지,산림합한거는1년에한2천건이넘기때문에다보내기는좀어려운점이있고요.

아니,그런데지금5천㎡,그럼1500평이상은얼마나됩니까?

1500평이상은얼마,몇개라고는제가잘모르지만일단다보내고있습니다.

보내고있다?

그러면이게지금들어옵니까?이게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인허가를받아요.받고나서여기에서회람을하지않습니까?검토의견을달아가지고나가.그러면그때주민이아는거야.알고나면서로가업자도그렇고주민들도그때에서부터소모적인논쟁이계속시작이되는거야.그래서좀어느정도일정,5천,1500평이상은내가봤을때는너무크고우리가봤을때3000㎡정도,1000평이상정도로좀완화를시켜가지고지침을정할필요성도있고들어올때거기에대해서이장이나아니면거기마을자치회에서어느정도그런사항을갖고들어오면서로소모적인논쟁이없지않을까.이거를업자들이나개발행위하시는분들한테권고를하면안됩니까?이게끝나고나면항상문제가뭐냐하면허가가나고난다음에그러니까소모적인논쟁이되고허가민원과도진짜힘들어요.그런데그거되시기전에들어올때이거주민들하고이장님들하고어느정도협의를보셨으니까이런말한마디권고를해줄수있으면이게뭐행정으로꼭못을박아서그렇게하는게아니라그런거크게들어왔을때그렇게좀유도를하는방향은없습니까?이게가장큰민원이거든요.그렇지요?허가민원과도이것때문에가장골머리를썩고있고.

그런데그게이장들은전혀모르고이제지역구의원들한테이거들어오느냐안들어오느냐물어보고나서그다음에가서하면이건벌써허가가나갔고그다음에서부터거기는뭐대책위를구성하느니뭐해가지고그러면진짜아니고시간적,경제적무슨소모가그렇게되니까이거를어차피허가권자니까이거를좀권고를하면훨씬더부드럽게민원해결이나업무처리과정이깔끔하지않느냐이거예요.허가민원과가만날고생하잖아.띠두르고만날!그럼이런거는좀뭐어떠한지침으로내리는게아니라좀재량행위로할수있는거아니냐이렇게보는데어떠세요?

네,그러면개발규모를5천㎡가크다그러면내부적으로좀줄여서저희가하고서읍면에다통보를하고요.저희가지금도하고있지만태양광이라든지래미콘공장,뭐동물화장장,축사이런부분들은마을이장님이나주변분들한테얘기를하고서사실은지금허가를진행하고있는데요.더좀확대해서저희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엄소리에대한거는통보를해주셨습니까,지금?

아,나가서이장님이나이런분들하고사전에얘기들을하고있지요.

지금들어온건없지요?

네,없습니다.현재!

알겠습니다.꼭그렇게좀권고를드리겠습니다.소모적인논쟁을좀피할수있는방법을찾아라이렇게권고를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허가민원과소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김대식허가민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네,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마.기술기획과 다음은기술기획과장께서는나오셔서기술기획과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기획과장이원산입니다. 2020년도농업기술센터기술기획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자료에1쪽부터8쪽까지는유인물로대신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농촌지도공무원역량강화로전국최고수준에농업기술센터를만들기위하여그동안조성된기반시설을바탕으로직원들의전문역량을강화하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특히금년에는가평군청과농업기술센터직원47명을대상으로국화분재반을10회에걸쳐추진할계획으로현재까지2회에교육을추진한바있습니다.또한가을에는작품전시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농업인단체육성사업은단체별현장연찬교육을실시하고농업인한마당행사개최,남도꽃테마공원조성등시대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경쟁력을갖춘농업인조직체로육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농업인인력지원센터운영사업은전년도에등록된인력을바탕으로필요인력이적기에공급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청년농업인의미래를가꾸는4-H회육성사업입니다.금년청년4-H회활동강화를위하여회원공동학습터를운영하고자라섬남도에호주정원을조성하였으며영농안정화시범사업등을통해청년회원들이향후가평농업을선도하는농업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육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생활개선회육성사업은회원들의리더십강화등1인1특기교육,우리음식연구회,규방공예연구회등의지속적인활동과지역사회에다양한봉사활동을통해지역의여성리더로서의역량을강화하여지역사회에이바지하도록육성해나가겠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농업리더역량강화를위한농업인전문실험교육입니다. 새해에농업인실험교육은지난1월8일부터22일까지16회1759명이참석하여146%의참석율을보였으며농업인연중교육도농업인의욕구에부합되도록알찬교육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쪽이되겠습니다.농업CEO양성을위한클린농업대학운영입니다.금년에14기를맞이하는클린농업대학은작년까지1526명의졸업생을배출하였으며귀농·귀촌인과농업인들의농업기술향상을위하여실속있고현장에활용할수있는교과목으로편성하여현재3개과103명을대상으로지속적으로운영해나가겠습니다. 22쪽이되겠습니다.도농교류활성화로활기찬농촌사회만들기사업은농촌자원활용,일자리창출지원사업1개소,도시농업활력화지원사업5개소등을추진하여관광과취농업등을통해지속가능한농촌환경조성및농업의부가가치를증대하도록하겠습니다. 24쪽이되겠습니다.농업정보화마인드확산,선도농가육성사업이되겠습니다.농가농업경영개선및정보화능력을강화하는사업으로강소농45명과SNS기자단,사이버농업인을육성하고농가의농산물판매활동을위한SNS,블로그마케팅능력배양교육을통해농산물직거래활성화를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26쪽이되겠습니다.농산물가공활성화사업입니다.그동안조성한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기반으로하여지역농특산물을활용한가공생산모델을구축하고농업인들의농산물가공창업지원을통해가공을통한부가가치를창출해나가도록추진하겠습니다. 28쪽이되겠습니다.경관조성용꽃묘생산및과학영농실증포장운영입니다.금년에꽃양귀비,루피너스,디지털리스등25만본을육묘하여자라섬남도에식재하였으며,향후여름,가을꽃및내년용꽃묘63만본을육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0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첫번째로자라섬남도꽃테마경관농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현재자라섬남도3만5천평에꽃양귀비와수레국화,유채꽃을식재하여현재80%정도개화하였으며10일경이면만개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특히금년에는청년4-H회원들이호주정원을조성하여많은볼거리를제공하고있으며무지개정원과우리나라지도등을조성하였습니다.의원님들께서도시간이되시면남도를방문하셔서관람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30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사업두번째로품목별단체제철농산물꾸러미사업활성화로써소비자들에게일주일분량인5에서10종의가평친환경농산물식재료를회원으로가입된소비자들에게월2회택배로발송하는사업으로현재참여농가를대상으로꾸러미식단을구성하였습니다.6월중에샘플꾸러미를제작할계획이며,꾸러미상품회원을모집하여7월부터공급할계획입니다.의원님들께서도회원모집에많은관심과홍보를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세번째로쌀소비촉진을위한쌀가공,쌀활용가공상품개발입니다.쌀을활용한간편먹거리를개발하여시제품을생산하고판매행사등을개최하여가평의쌀을활용한소득을창출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36쪽에2018년및2019년지적사항은2건으로써모두완료되었으며,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으로기술기획과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이원산기술기획과장!수고하셨습니다. 네,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요즘코로나19로많이힘든시기에특히나우리기술기획과같은경우에는또자라섬남도꽃테마공원조성하시느라고불철주야애쓰시는거치하드립니다.그와중에행감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고요.자라섬남도꽃테마경관농업단지조성에대해서질의보다는좀칭찬을드리고싶어서그럽니다.요즈음저희도사실풀제초작업에의원들도다같이가서참여를해봤지만작년행감때저희가지적사항이많았었지요.계획성있게좀해줬으면좋겠다했었는데1년만에자라섬남도에대해서주민들이너무많이놀라워합니다.그래서이렇게하면할수있다라는것을남도꽃테마조성사업을통해서보여주는것같아서여러분,기술기획과에서고생하신거를우리군민들이참감사해한다는인사와함께그동안수고많으셨다는인사를전합니다.

네,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그에덧붙여서좀아쉬운점은거기에서꽃을심고제초작업을하는것에대해서많은단체에서봉사활동도하셨지만저희가인력도이용했잖아요.

네!

거기에보면지역주민들을좀활용한일자리였으면좋았을텐데그렇지못한경우도몇차례있었습니다.그래서본위원은사정을알고있습니다.시기적으로이제시간상그렇게되었다는것을.그래서거기에대해서앞으로내년도에는뭐일자리에대한것과꽃을심는것에대해서좀올해와다른계획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일자리는지금이제7월1일부터현장일자리정부에서하는사업이있어서지금60명을배정을받은상태입니다.7월1일부터지역주민60명정도를채용해서상시고용을해서더아름다운꽃밭을만들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하여튼……

60명기간은언제까지입니까?

11월까지인걸로알고있습니다.

11월까지요?

10월까지인것같습니다.

10월까지.네!

10월까지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이제뭐남도꽃과관련해서는하여튼뭐지역의여러분들,많은분들이관심이그분들의또지적이나의견을들어서더욱발전해나갈수있는방향으로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자라섬그남도에몸도좋지않은그런상태인데거기에나가서또1급코로나그것도계속번지고있는그러한상태에서아름다운꽃을그렇게잘가꾸어주셨다는거에대해서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장동규소장님이하진짜고생많으셨습니다.남도거기보면강옆으로다가수양버들못해미루나무그런게있지요.

네,네.그렇습니다.

그런데강외곽으로는이제벤치같은거앉아서그늘같은데서드문드문그걸해서경관을강건너못해이제볼수있는그런게제가봤을때는여러번가봤을때그런게좀미흡한부분이있다는거를제가좀봤습니다.

네,네.

휴지통못해해가면서.휴지통은사실너무많이거기만들어놓으면안됩니다.외부에서들어와서이비닐봉지에담아가지고버리고갈수도또있습니다.벤치하고앉아서경관을볼수있는거그것좀구상을한번해주십사하고건의를하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지역경관을해치지않는범위에서휴게시설을많이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네,네.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작년도에귀농·귀촌프로그램을한6개월정도운영을하셨는데요.상반기에7회,하반기3회해서10번정도하셨네요.369명이참석인원이되는데혹시이중에귀농·귀촌을하신분이계십니까?

작년에팀중에서는제가확실히귀농·귀촌한실적은아직잘모르겠고요.하여튼간재작년에한팀중에서는한두분귀농을하신분이있고작년에교육받으신분중에서도관심을가지시고토지를문의하거나이렇게올수있는방법을이렇게문의하시는분들은끝난다음에와서상담을하시고한분들은있습니다.

귀농·귀촌프로그램이지금경기도같은데도거의다하지요?군단위는다하지요?

군단위로이렇게하고있는데저희는사실이제저희자체로하는것보다는서울시에서귀농·귀촌인들을모아서이제프로그램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중에저희가8번은서울시하고했고요.나머지는이제다른도시하고이렇게해서했고,올해는각군에서도경기도가평군에있는군부대에서도퇴직자를대상으로하자는제의가들어와서두번정도는그렇게하려고계획을세웠었는데요.이제코로나때문에잠정연기된상태입니다.하여튼지속적으로해서가평군을많이알리고가평군에이런농산물이나이런것들,또지역여건을홍보해서많은사람들이귀농·귀촌할수있도록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귀농·귀촌이라고하는것은당장1,2년안에되는것이아니라여러프로그램체험을해가지고선택하는기회를준다이런취지로하시는거고.

네,네.그렇습니다.

이제서울시에서는지금도서울시에서운영하는위탁이있지요?우리저최성수씨가하는그학교가끝났습니까,기간이?

잘모르겠는데하고있는데농림부에서사업을받아서자기자체적으로학생을모집해서운영하는그런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8회요청을해가지고실시하는교육은우리가평군에다위탁교육을했다,우리가?

위탁이아니라자기네들이이제교육을하는프로그램과정에서하루씩가평에서와서체험을하는겁니다.그래서그체험비는서울시하고가평군하고50%씩대서그렇게운영을하고있는겁니다.

과장님보실때효과는어느정도라고생각을하십니까?뭐향후에이거를필두로해서귀농·귀촌하는분들이있을것이다이렇게예상을하십니까?

네,네.귀농·귀촌하는사람도있을거고요.사실그로인해서가평군에체험농장들.그분들이와서가평군의체험농장이나이런데를농장들,귀농·귀촌인이운영하는농장들!또와서그런데를체험하고또식사도하고이러면서가평을많이알리고,또그사람들이교육을끝나고도개인적으로또자기단체하고같이와서체험을하고연결프로그램으로인해서많은프로그램이운영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상당히효과는좋고요.지금서울시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다른시군에서서울시하고과정을조인해서하려고상당히많은곳에서서울시에제안을하는데그동안소장님이서울시하고잘관계를맺어놓으셔서가평을우선적으로그쪽에서는.지금해서가평으로이렇게체험을오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하여간또프로그램을새로운걸자꾸개발하셔가지고효과가또나타났으면좋겠고요.또농촌에대한경제력도올랐으면좋겠다는이런생각을해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페이지14페이지가되겠습니다.청년농업인의미래를가꾸는4-H운영이라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지금4-H회원이가평군에몇명이나되고있습니까?

올해는학교4-H는지금아직신청을못받아서그렇고요.청년4-H는32명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32명이지요.혹시이청년4-H회원들이정말지역농업을선도할수있고여러가지폭넓은체험을할수있는그런기회부여가많았다고과장님은생각을하십니까?

사실이제농사를짓고이러는청년회원들은농사를직접짓는회원들이기때문에사실시간적으로는어려움도있고하지만뭐예산쪽으로나이런쪽으로해서그들이원하는이런것들은좀부족한편입니다.

그래서지금청년4-H별도에해외연수이런거는없지요?농단협이사들갈때한명씩이렇게같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농단협해외연수도작년부터서지않고있어서해외연수나이런프로그램은아직실정입니다.

지금현재어쨌든뭐전세계적으로코로나19바이러스때문에해외를당장갈수있는거는아니지만저는정말청년농업인의미래를가꿔주고가평군의농업을생각한다면이런청년4-H회원들은해외연수의기회를열어줘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해봅니다.그래서좀더이렇게폭넓은사고와더많은체험을통해서가평군농업을선도해가는데정말주축이될수있는이런영농4-H회원을만들려면자체해외연수,전회원을대상으로가는게아니라정말알뜰하게소규모몇사람다녀오는걸로연도별계획을세우셔서코로나19가종식되고뭐전세계적으로이렇게출입이가능해진다면가평군농업인,청년농업인을생각했을때해외연수계획을세우셔서좀하셔야되지않느냐라는말씀을드립니다.담당과장님으로서어떤계획이있으십니까?

어쨌든누구든외국에뭐선진농업을보고한다는건중요한것같습니다. 하여튼적극적인대처해서지속적인계획을수립해서예산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래서젊은청년들에게는예산을뭐핑계로그런기회조차주어지지않는다는것은저희가미래를오히려열어주는게아니라닫는거라는생각이있거든요.그래서좀적극적인추진이진행되기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술기획과소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원산기술기획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바.소득개발과 다음은소득개발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득개발과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김창하입니다. 2020년도소득개발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7쪽까지는일반현황으로서류로대신보고드리며,2020년도소득개발과는총12개사업중계속사업6개사업,공약사업2개사업,신규사업2개사업,신규사업2개사업,특수시책2개사업으로총61억4900만원으로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친환경쌀생산을통한농가소득안정화사업은6개분야,6억4300만원으로우리군쌀재배면적에818ha에45%인363ha에친환경인증쌀생산단지참드림등우량종자채종포1개소,노력절감형벼포트묘시범단지1개소,밭작물생산비절감기술시범6개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하반기에도포장관리등기술지도를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병해충예찰방제로안정적농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은기후변화대응농산물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병해충관찰포및예찰포운영,돌발병해충,예찰방제단을운영하는사업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13쪽입니다.정보통신기술및기후변화대응등과원종합관리시범사업은사업비4억1300만원으로과수안정생산종합컨설팅1개단체,친환경과실생산및공공급식확대시범사업등4개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하반기에도사업별로자제공급및현장지도와코로나19로전반기에추진을못한컨설팅사업은하반기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기후변화대응특화작목및고품질시설채소육성사업은시설채소농가에이상기온대비온도저감기술시범,천적병해충방제시범,아스파라거스,신품종포도샤인머스캣등신소득작목등6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17쪽입니다.친환경안전성분석센터운영및인증지원사업은친환경인증농가를대상으로토양,농약,중금속등을1400건을분석처방하고친환경및GAP농가600명을대상으로의무교육및컨설팅을추진하는사업이며하반기에도친환경농업을위해각종시료분석및컨설팅을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가축분뇨퇴비부숙도검사의무화사업은신규사업으로우리군에서부숙도검사대상농가114농가에대해서부숙도검사를완료하였으며,하반기에도검사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친환경농업기반을위한미생물배양운영은축산및농업용액상미생물320톤등6종456톤을공급목표로추진하는사업으로전반기에6종98톤을공급하였으며,코로나19로중단된원거리공급은6월16일부터공급하겠으며,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공급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고형미생물생산공급을통한친환경농업활성화사업은축산용생균제250톤,농업용토양미생물제100톤등350톤을공급목표로추진하는사업이며,상반기에181톤을공급하였으며,하반기에도계속공급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고품질축산·곤충농가육성을위한신기술보급사업은젖소유두자동세척기등4개사업6억4천만원으로3개사업은정상추진중에있으며조사료생력화생산장비는6월중순구입예정입니다.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사업별현장기술지도를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농가경영비절감을위한농기계임대및안전교육사업은농기계임대농가에농기계안전요원교육950명,트렉터등36종을임대후기존보관창고신축및비가림시설,임대농기계8종을구입하는사업으로5월말현재농기계안전교육240명,임대농기계이앙기등7종8대를구입하고농기계보관창고는지난3월6일착공하여공사중에있으며9월중준공토록하겠습니다.27쪽!특수시책첫번째!경기도육성벼조기정착및유통활성화시범은현재경기도에일본벼품종이57%가되고있어일본품종로열티비용절감과우리군주품종인상강벼가이상병해충에약해재배상어려움이있어대체품종으로경기도육성품종을조기에확대보급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참드림등3개품종종자를확보하는사업이며,현재상면원흥리에건조정선시설을설치중에있습니다. 32쪽!특수시책두번째!친환경학교급식활성화기반조성사업은한강수계기금사업으로학교급식용농산물집하장에선별장,저온저장고,농기계보관창고,농기계를구입하는사업으로당초민간자본보전사업에서보전사업으로신청하여추진하였으나한강유역청에서목을시설비등으로변경하는추진하라는지시가있어6월1일자로사업변경승인되어조속한시일내에사업을착공하여시설을설치토록하겠습니다. 31쪽부터35쪽까지는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으로처리결과는기완료된3건,추진중1건은서면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소득개발과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김창하소득개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코로나19로힘든시기에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페이지32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역명품신소득작목좀육성에대해서제가작년행감때아마건의를한게있는데왕대추는뭐다섯농가에서작목반구성해서재배하고있다고하셨고.다른거에대해서혹시뭐진행된사항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

네,네!금년도에저희작물특화팀에서실증시험사업이조금있거든요.그래서포도쪽에신품종샤인머스켓그거400주정도시범공급했고요.그다음에상면율길리에아스파라거스……

아,아스파라거스!

네.시범적으로해서그걸좀공급합니다.

그럼아스파라거스가시범사업으로지금되고있는건가요?

네,시범사업이아니고.

실제농가에서?

네,조금해서해보고잘되면내년에시범사업으로할수있게!실증사업은그걸100%지원해주면서조금면적도조금하고괜찮으면사업으로해서추진을하려고그럽니다.

좋습니다.저는소득개발과의이름에맞게농업인들의직접적인소득을위해서좀적극적으로이런신소득작목도좋고여러가지농업소득을창출할수있는것들을좀시범사업으로운영을먼저해보시고농가에적극적인보급이있었으면좋겠다라는측면에서이사업은지속적으로좀관심가지고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적극노력하겠습니다.

그와더불어한가지칭찬을드리고싶은데요.코로나19로정말어려운시기에농민들을대상으로어쨌든농기계임대료50%경감사업!정말적절한시기에빠르게진행해주신거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칭찬드립니다.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고품질축산·곤충농가육성을위한신기술보급이라고해서23쪽을한번참고해주시고요.

네.

양봉은축산이지요?

네,축산입니다.

그럼우리곤충농가가혹시있습니까,가평군에?

네!

곤충농가!

네,곤충농가저희들이!

얼마나됩니까?몇개소나?

4개소인가그리고알고있습니다.저희들이허가,그부분에대한거는저희들이허가를내주고있거든요.굼벵이같은그종류는.양봉같은거는그냥하는거고.

여기에보면곤충농가도지원을해준다그랬는데보면거의곤충농가는또들어가있지않아요,추진계획에.뭐장비지원이라든가기술보급을하시는건데.

양봉을이제곤충으로이렇게봅니다.

양봉을곤충으로본다?

네!

그다음에첫번째그젖소유두자동세척기는새로운기술보급이라해서2개소!이건또자부담이없네요?

네,국비니까자부담이없습니다.

전체적으로국비지원이다?국비,도비지원?

네.

그래서그냥우리가매칭비율만하면되는것이다?

네.

맨밑에보면생산장비지원에5억3천만원이라고하는좀큰돈이들어가는자부담이반들어가는국비사업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떤장비인지좀간략히소개를해주실수있으세요?

네,이건축산농가에이제대표가남서우한우연합회장이거든요.거기이제베일러가참상당히축산비용이고가입니다.그래서베일러가3억8천정도되고요.트렉터가100마력짜리큰게있어야되거든요.그게1억정도되고내피복기2500,뭐트레일러1500정도해가지고5억3천되겠습니다.

그러면이거는신기술보급이만약에성공을하면이번2020년도에!21년도에도이런보급사업을계속하실거아니에요?

이게신기술이라기보다는축산쪽이니까우리그쪽구분으로넣어놨거든요.네,축산사료,조사료……

어쨌든축산부분에대한지원이다?

네,네.

그러니까내년도에도혹시뭐이게성공적이다라고하면국비지원을받아가지고다시또다시할겁니까?

조사료장비말씀하시는겁니까?

네,네.

그건……

한번하고끝나는거예요?

네,몇년동안은이걸계속쓰기때문에최소한4,5년은이걸로쓰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다른축산농가에대한지원이또할수도있지않느냐이런얘기를저는하는거지요.

이건대표가남서우한우연합회장이기때문에그쪽에서몇농가,여러농가가같이……

거기다가이제대표로다가하면여러농가에서같이사용한다?

네,같이혼자가아니고여러농가에서같이연합해서운영하는겁니다.한우연합회전체에서!

그런개념이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소득개발과소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김창하소득개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6월9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