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춘규 의원 5분자유발언
송춘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5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현 구청장님 나오서셔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구청장
구민 행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5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영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박희익 총무과장입니다. 문찬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영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흥진 청라1동장입니다. 이상진 청라2동장입니다. 박창곤 오류왕길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이재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구정질문과 조례안 및 등의안,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가 되겠으며, 지난6월 1일 공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정인갑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한승일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김명주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 2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장난감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1건의 승인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조태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 2019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6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명주 의원님, 이순학 의원님, 정인갑 의원님, 공정숙 의원님, 한승일 의원님, 권동식 의원님, 김이경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2019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 건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
10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 규정에 따라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의, 응답 등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건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019년 12월 3일 제23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사항으로 2019년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및 제172조 제1항에 의거 서구청장님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구민과 소통하고 선진의정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구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주거지역 경제로부터 2㎞이내에 설치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사항과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사용기한 연장 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2019년 11월 13일자로 의원발의 되었으며 지난 2019년 12월 3일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문용어 중 “동의”를 “합의”로 하여 수정의결 되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에서는 본 조례에 대한 조례의 규율 범위에 있어 법령의 근거 없이 별도의 절차를 만드는 것은 상위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위배되거나 법령의 위임 없이 허가권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법률의 위임 없이 ‘의회와의 협의’라는 새로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촉진 등이 저해될 것이 예상되고「폐기물관리법」과「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아울러「지방자치법」 등에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인천시로부터 재의요구가 2019년 12월 19일자로 통보되어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172조에 근거하여 부득이하게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함께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김영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의결 처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재의요구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23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을 다시 묻는 사항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의 내용은 수정할 수 없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가결되어 전과 같이 확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결되어 해당 의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원활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3일 제23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한승일 의원님과 권동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