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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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남해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남해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 전반에 대해 집행 기관과 함께 심도 있는 고민을 나누며 우리 군의 미래 지향적인 정책 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꼭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챙기고 군민에게 한 번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정민성 행정복지국장님과 배진호 관광경제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 선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09시 59분 감사개시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용태 기획예산담당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 증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8일 증인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정책기획팀장 정광수, 예산팀장 이준표,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홍보팀장 이광수, 감사팀장 박대만,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 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 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팀장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수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이준표 예산팀장입니다. 박경진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이광수 홍보팀장입니다. 박대만 감사팀장입니다. 강언영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 자료에 의해서 1페이지 총평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이하 우리 여섯 개 팀장님.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우리 군의 어찌 보면 싱크 탱크입니다. 그래서 팀장님 이하 직원들도 브레인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핵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반기에 정부 종합 평가에서 우수상, 경남도에 최우수상의 실적을 거둔 데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축하도 드립니다. 아울러 군수님의 매니페스토 상도 나름대로 공약 사업 이행에 성과가 있었던 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우선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근래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아까 여기 업무 보고에서도 나왔는데. 각종 우리가 조례 규칙 심의 등 우리 군의 큰 사업들을 법령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동료 위원께서 공고하는 매체를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하고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우리 팀장이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현옥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이제 그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 규칙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은 신문에 전부 특히 또 지역 신문에 좀 알려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런 조례도 개정이 됐다는 것을 알렸음을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공보를 하려 하면 우리 공보지나 관보에 게시를 해서 공보를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조례 같은 경우에 전체 내용을 어떤 신문에 다 게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내용이 워낙 조례 구문이 많은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좀 이런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다, 아니면 좀 의견을 주라는 식으로 어떤 그런 거는 지역 신문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한번 또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러니까 농협이나 그런 데 보조를 주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그런 사업도 주민들이 농협에서 이렇게 일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남해군에도 이런 보조 사업은 농협을 거쳐서 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홍보하는 것도 아마 좋은 생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좀 우리 남해군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군민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추진, 내년부터는 아마 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것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공고하는 것을 지방 매체에 해도 어려움이 없다 그런 뜻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간 신문에 하도록 법적으로...

주홍

이주홍위원

그렇지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그리돼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아, 이제 그거는 법적 위임 사항이 있는지 어떤 일간 신문에만 해야 되는지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일간 신문에만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법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위임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바로 해서 되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상부에 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주식이 공개된 주식회사 이상의 1년의 결산 보고를 할 때는 일간 신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원래 다른 부분에 정책 홍보라든지 큰 어떤 군민의 이슈가 되는 사업들은 이렇게 지방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거는 괜찮지만. 법적 사무나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법적 사무는 지침이나 절차에 의해서 이행이 돼야 되는데.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당연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이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정기 감사를 합니다마는. 가끔 의회가 아닌 언론 상에, 보도 상이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의하면 설천 문항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팀장님 와 계시는데. 고현면, 설천면 감사를 했고 아까 이동면이 감사를 마치고 보고서에 의하면 감사 결과 보고는 진행 중으로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그게 마무리가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아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설천면에 읍면 감사는 면에서 이루어진 행정에 대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까지는 못 챙겨 봤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서 이제 언론 보도가 나고 그리하다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들여다보긴 이제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부서에서 어떤 결론을 내거나 그러지는 제가 않은 것으로 아직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여기 보고할 때 일반적인 사항이나 어떤 일상 감사라는 것이 어떤 민원 제기가 된다든지 지역에 이슈가 됐을 때는 뭐 감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홍

이주홍위원

여기 이 부분은 지역 신문에 이슈가 됐고, 또 그런 사항인데 감사 담당 부서에서 감사에 대해서 아직 검토나 어떤 내용이 없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팀장이 잠시 나와서 좀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감사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감사팀장

예, 감사팀장 박대만입니다. 지금 현재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저희들도 자체 조사도 있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또 언론에 보도가 돼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또 상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있어서 저희들 이 또 조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자료 요청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알고 싶은 겁니다. 지금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7월 6일부터 도 감사가 있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즈음 SNS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감사 부서에서 그 면에 감사를 했는데 전혀 어떤 그런 부분이 없고 아까 말한 대로 감사를 마치는 기간에 있어서는, 시차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일명 소명이라 그럽니까?

대만

박대만감사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변명이 아니고 소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전혀 감사 부서에서 어떤 액션이 없는 것은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만

박대만감사팀장

예, 뭐 수사 중이거나 자료를 요청, 우리가 제공한 그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렇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그 부분에 해서 제가 우리 강언영 법무통계팀장입니까? 우리가 각종 뭘 하다 보면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렇게 뭐할 때 보면 법무통계팀에서 분명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지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담당관님께서 계속 아까 여기에 문제점 내지는 반성에 계속적인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업무 연찬과 교육을 통해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부서에서 올라오는 조례를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면 최소한의 거기에 대한 현황이나 통계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그 위원회에, 상임위에 왔을 때는 담당자는 도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심지어 자구 수정 및 뭐가 안 맞는 것도 많고. 그럼 우리 남해군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그냥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온다. 그런 느낌도 사실 근래 와서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앞으로의 개선점과 대책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관행적으로 했다는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면 좀 놓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뭐 관행적으로 그냥 쉽게 끝나 버리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각 국장이나 과장, 부군수님 주재 하에 이제 하는데. 뭐 사실은 자구 수정, 그리고 어떤 내용이 좀 잘못된 부분은 토론을 많이 합니다. 하면서 그래도 이제 하는데도 그게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 법무규제팀장이 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좀 세밀히 봐서 조정을 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내용을 세밀히 들여가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팀장님도 와 계시니까 이게 정기 감사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홍

이주홍위원

몇 번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니까 꼭 한번 깊이 새겨 주시고.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다음에 우리 아까 담당관님 보고서에 각종 국도비 예산 확보 및 공모 사업 신청에 관련해서.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팀에서 이번에 또 팀도 새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높이 삽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남해군에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할 때도 우리 군 자체가 지방 자치 단체에 있어서 그렇게 인구가 많거나 면적이 넓거나, 또 지역적으로 수도권의 중심에 위치하지도 않고 또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공모 사업을 할 때는 나름대로 우리의 어떤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홍

이주홍위원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절차가 남해군 10개 읍면에 종합 계획 수립을 하고 해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남해읍에서 20명이 신청하면 20명을 주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저는 균형 발전에 있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리 정책팀장을 비롯한 정책팀, 그다음에 공모 사업 주체인 부서 팀장, 그다음에 각 부서 간에 해양이면 해양, 농업이면 농업 뭐 이렇게 좀 같이 연계를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신청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제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촌 뉴딜 사업이 많습니다. 많고 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도 하는데. 전에는 좀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은 좀 중요성이라든가 지역 발전을 따져서 이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중앙의 어떤 해양수산부나 이렇게 하는 부분도 어떤 지역민의 생활 여건, 상생, 그리고 지역민 스스로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 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해 뭐 6개, 5개를 뽑았지만 많은 마을에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럼 과연 이 부분을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는 공모 사업을 이렇게 선정한다. 해수부의 어떤 생각도 이렇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런 이렇게 해서 절차를 거쳐 가겠다는 설명을 드리고...

주홍

이주홍위원

예산담당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남해군의 10개 읍면에 좀 종합적 균형 발전의 계획을 세우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를 들면 국도19호선 공사가 지금 이동까지 마무리 공사가 있고. 다시 지금 국도3호선 창선 같은 경우도 이루어집니다. 그지요? 그리하다 보면 농로라든지 배수로 같은 게 높낮이가 안 맞아서 농민들은 지금 상당히 물대기라든지 이게 도로 자체의 선형이 바뀌고 구간이 바뀌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한다든지 좀 종합적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하면 그게 꼭 뭐 우리가 건물을 짓고 지금까지는 계속 그리해 왔는데. 농업 용배수로 이런 것도 뭐 100억을 해서 아,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되고, 지금 또 농기계가 확대되고, 또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 사업도 잘하고 있고. 그러면 농로가 옛날에 포장이 돼서 좀 어려워서 창선 같은 경우 국도3호선 하면 이쪽 국도19호선 여러 가지 접속 도로 애로 사항도 있거든요. 그걸 군비로 하려 하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그런 계획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활성과에 지금은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인사로 인해서. 예를 들면 위치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고현면 성산 마을에 우리가 군유지를 해서 일반 뭐한다고 해서 태양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겠다 그랬어요. 당시의 계획은 여기에 수변 공원을 조성해서 정부 공모 사업에 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6개월, 1년 감사를 하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모 사업을 할 때 종합적 10개 읍면에 균형적인 그런 좀 계획을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거기 보면 예산의 효율성, 예산의 뭐하면서 용역 한다고 9,000만 원, 7,000만 원 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종합적인 계획은 우리 뭐 남해군 기본 계획도 있고, 또 관리 계획도 있고, 남해군 종합 발전 계획이라는 또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큰 틀에서는 10개 읍면을 다 들여다보고 균형 발전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이제 세우고는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뭐 작은 단위의 그런 농로 확장이라든가 진입로 확포장 그런 것까지는 다 못 담지만 남해군의 전체적인 10개 읍면을 펼쳐 놓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춰서 그렇게 갈 때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이게 같은 선상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남해군 경찰서에서 경찰 우리 경남도든 뭐 어떤 연수원을 그때 서면에 한번...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이야기했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제가 아까 그래서 종합적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후에 진행된 상황이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경찰서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찰서가 오래돼서 부지를 경찰서가 나가면 그 부지가 우리 군에서 제공하는 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돼 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 부지는 지금 선관위 앞에 그쪽에 좀 우리 군에서 땅을 사 가지고 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었고. 연수원은 지금 서면 스포츠 파크 내 수영장 좀 뒤편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아마 지금 그거는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그러면 여기 경찰서 부지가 비니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가져가고, 그 부지 연수원 부지하고 경찰서 부지는 우리 군에서 사 가지고 교환을 하자는 그 정도까지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과장님 이제 제가 답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부서 간 어떤 연계가 된 종합 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아까 재무과에서는 말 그대로 땅을 사고 받는 우리 자산을 관리하는 그 정도이지, 사업 부서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인 틀에서 서면은 연수원 이런 걸로 해서 한번 가고, 또 그렇게 해서 그걸 가기 위해서는 어떤 서면 쪽에 또 종합 개발을 하나 세운다든지 어떤 이런 계획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까도 제가 법무규제팀에 관행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지 않은가. 조례 심의 때도 좀 이렇게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 사항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또 질의를 갖다 하시고, 또 추가 질의를 해도 되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천천히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