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의원 발언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무서운 감염병인 코로나19 정국에도 불구하시고 주택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LED 전자게시대를 운영했는데요. 그 운영 업체가 제대로 운영이나 보고를 게을리 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그 업체가 파산을 해서….

네, 지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항목은 교육이라고 잡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심의를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돼서 그렇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일반적인 법정 교육에만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시대적 흐름이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서 광고업자의 자질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임동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지금 현재 업체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설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기 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치 끝나고 그 이후로는 어떤 악취 관련 민원은 현재 없습니다.

덮은 이후로는 주변에서 악취가 난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네, 효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우리 하수과 관련해서는 우수사례가 레코파크 운영비 절감을 위한 실시협약 변경 체결해서 2019년도부터 운영비 절감한 사항 약 176억을 절감한 것, 그리고 또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로 인한 환급된 것 그리고 2016년 2월부터 진행해서 2019년 1월까지 마무리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 또 사업시설 임대료절감을 위한 BTL 실시협약 변경체결에 대한 부분 약 94억 정도를 절감해서 우수사례로는 3건이 올라와서 정말 직원분들이 고생하셨다. 그런데 우리 하수과나 다른 부서에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실 게 뭐냐 하면 추진실적에서 보면 최초에 3.19%에서 재산정이 1.89%로 해서 이 정도로 바뀐 거고요. 또 레코파크 운영비 절감도 최초에는 우리가 이자율이 7.25%인데 4%대로 추진해서 이렇게 절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처음 우리가 진행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꼼꼼하게 진행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절감이 아니라 당연하게 또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정해서 잘 받아주셔서, 또 예산을 절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떤 계약이나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때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 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잘 챙겨 와서 우수 사례를 3건이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수과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빈 소장님, 김재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