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지상록 의원 발언
창섭
노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녹지국,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6일간 진행되며 주요일정으로 9일간 행정사무감사 실시, 코로나19 사태로 산적된 조례안 처리,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지적과 더불어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발전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 제출 등 그동안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가 105만 창원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날로써 환경녹지국,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41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곽기권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선서문 제출)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기권 환경국장님, 감사자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곽기권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기권입니다. 제9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과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9건과 개별사항 71건으로 총 8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19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수도 창원만들기 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단체별 환경운동 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 등 17건으로 책자 17페이지에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발생량 및 처리량 현황 쓰레기 종량제 관리·운영 현황 등 16건으로 책자 61페이지에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시설 운영관리 현황, 생활폐기물 매립장 매립·복토·방역·부대공사 현황 등 8건으로 책자 93페이지에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 현황, 각종 공원 조성공사 추진현황 등 9건으로 책자 123페이지에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임야, 녹지, 조림, 임도, 등산로, 숲가꾸기 등 현황,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현황 등 14건으로 책자 151페이지에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입니다. 주남저수지 생태 학습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 주남저수지 종합발전 관리계획 추진현황 등 7건으로 책자 179페이지에서 188페이지가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과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국과 주남저수지사업소 전 직원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푸른 환경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곽기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고 과 전체 해당 질의나 마지막 보충질의가 있을 수 있어 과장님께서는 국 전체 감사가 끝날 때까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자리에만 칸막이가 설치돼있는 관계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질의·응답 시 해당 과의 공무원들만 자리에 배석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책자 7페이지부터 47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예, 국장님 및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책자 46페이지입니다. 보시면 15쪽과 46페이지인데요, 구 진해화학부지 토양정화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올해까지 환경해양농림위에 있는 마지막까지 본 위원이 진해화학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현재 잔여 폐석고 잔량 제거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매번 연기가 되고요. 부영측은 행정소송에 착수하고 창원시는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받고 정화 이행 촉구하면서 불이행 관련 고발 또는 토양정화 명령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잔여량이 현재 37.2%나 남아있는 데서요, 2007년 10월에 첫 정화명령이 있었습니다. 13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해화학부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도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일단 최대한 취합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진해화학부지 토양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 위에 있는 폐석고를 처리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최초에는 토양 자체적으로 정화해서 국내 수요처에다가 일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가 주로 그 수요처가 시멘트 공장이었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수요가 줄어듦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들이 수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수출을 어느 일부는 했고, 수출이 정상적으로 될 걸로 봤는데 수출이 또 수출하는 나라와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출도 지금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국내에 재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빠른 시일 내에 처리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13년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발을 저희 6번이나 했고요. 그리고 정화조치명령 7차례 했지 않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총 그렇게나 했는데 처리량이 62% 정도면 솔직히 부영주택에서 사실상 정화할 의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연말까지 부영주택의 폐석고를 전량 제거하지 않을 경우 부영주택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창원시 차원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부영주택은 물론이거니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어느 누군가는 13년간 이어온 잘못된 현재 불법적 형태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법상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토양정화 명령을 내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고 또다시 토양정화를 내리는 그 방법밖엔 지금 없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지금 그 방법밖에 해결방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저는 원래 오늘까지 담당 부서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문서로 가져오시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상임위에 답변서를 가지고 오실 수 있으시면 저희 상임위가 전반기 마치는 상황에서 구 진해화학부지 문제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거에 대한 사후장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만약에 답변서를 문서로 될 수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폐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하고 있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올해 사업은 거의 마무리 예산이 거의 마무리, 집행 다 됐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지금 이제부터 공사 들어가서 업체 선정해서 지금 현장조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치우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폐슬레이트를 처리를 하려 하니까 시에 문의를 해 보니까 올해 지원되는 사업이 예산이 거의 다 소요가 되어가지고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모양인데 지금 폐가를 처리하면서 그 예산이 우리 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단 폐가를 먼저 철거하고 난 후에 폐슬레이트를 모아놨다가 내년도에 처리를 요구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정되고 나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신청자 공모를 받습니다. 받아서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만이 이후의 절차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일단 올해는 안 되는 거고 올해는 신청만 해 놨다가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 사업에 폐가는 먼저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먼저 철거하고, 그 위에 슬레이트 지붕, 폐슬레이트를 내년도 예산으로 한군데 모아놨다가 내년도 예산으로 처리 가능하냐고 묻는 겁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폐슬레이트 처리를 하기 위해가지고는 적합한 기준에 따라서 철거를 해야 되고, 적합하게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들이 저희들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 주시면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아,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리고 진해 가족형 관광숙박시설 조성 재추진하겠다는데 담당 부서 맞죠? 투자유치과에서 합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 관계는 우리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치우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성현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서면질문을 답변서를 요구를 했는데 이 서면답변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제가 전화를 해서 또 조금 전에 답변서를 받았는데, 하루 전에라도 답변서를 줘야지, 오늘 아침에,
창섭
노창섭위원장
언제 요구했는데요?
성현
권성현위원
일주일 됐지. 일주일 됐지.
창섭
노창섭위원장
10일 이내에는 왔습니까?
성현
권성현위원
10일은 정도는 얼추… …. 일주일은 넘었을지 싶은데… …. 근데 이 답변서를 보니까 일단 오늘 아침에 잠깐 봤는데 이치우 위원장님 말씀하는데 슬레이트 부분에 답변서를 줘라 하니까 책자하고 똑같아요. 나는 이런 답변서를 요구를 한 게 아닌데 이 책대로 답변서를 주면 내나 똑같은 그런 건데, 그런 부분하고, 지금 8페이지하고 DPF부착 이거 차량, 건설기계 DPF, 이 자료를 그러니까 저는 신청을 했는데 오늘 이래 와서 보니까 그다음에 뒤에 또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제가 대충 봤는데, 금방 봤는데 이런 부분도 뒤에 흙먼지 부분 억제, 살포 이것도 자료를 몇 가지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주셔갖고 이 뭐 엿먹으라고 하는 건가, 뭐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 자료 답변서를 이래 갖고,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이소.
기권
곽기권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녹지국장 곽기권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서면답변서 부분은 그게 아마 저희들이 처리기한 내에는 통보를 아마 해 드리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도 세세한 부분까지는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고 추후에라도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해서 사과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잠깐만 있어봐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래 원칙적으로 보면 회의식하고 면담식 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라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는 서면질문 안 하고 지금 가져오라 하면 됩니다. 원본을. 질의하셔서 혹 필요한 자료가 있다, 마음에 안 드는 자료가 있다, 지금 당장 회의 원본을 가져오시라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예, 과장님, 나는 자료를 받아달라고 저번에 했더만 서면질의를 했는데 기간이 있잖습니까. 나도 못챙겼는데 자료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면질문을 해서 안 온 건지, 빠트려서 안 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그러면 전화를 주시면 나는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자료를 최대한 빨리 주이소. 그다음에 여기 2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하고 2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피해예방사업이 전기충격기, 목책기, 철울타리 했지만 밑에 `19년도에 23건, `20년도에 23건 했거든요. 설치한 지역까지 해 주시고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자료 보냈는데 답 안 와서, 이거 그다음에 피해예방사업 추진 현황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창원시 소재를 두고 있는 농업인에게 관내에서 이걸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농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어디서 어디까지 했는지 보상 여기에 보면 2018년도 `19년도 해가지고 161건, 212건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나와 있으면 구체적인 자료를 좀 해 주세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될 수 있으면 지금 가져오세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담당계장님 있어요? 예?
가져 오시라는데.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 만나면 설명을 드리세요.
더 추가로, 진상락 위원, 더 안 하실 거죠? 더 질의 계속 하실 거예요?
상락
진상락위원
방금 받았다는데 이거를 연구할 것도 아닌데 이런 자료는 연구할 자료도 아니고 있는 자료를 주는 건데 이거 굳이 오래 걸려야 될 사안도 아니라고 보는데? 혹시 안 받았습니까? 자료를.
기권
곽기권환경녹지국장
아니, 기본적으로 자료를 저희들한테 오면 그게 문서가 저희들한테 송달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쉽게 쉽게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제때제때 챙겨 사실은 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늦어졌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사과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인터폰으로 해서 달라고 할 수 있었는데 쭉 모아서 한목에 줬거든요. 부서별로 많으니까 사무국 전체니까 열 몇 가지를 적어서 줬는데 이게 온 데는 왔고 안 온 데는 안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 알겠습니다. 자료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질의하실 때 보시고, 예, 김장하 위원님.
장하
김장하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치우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차 슬레이트 부분을 보상 문제 예산을 넓히는 친환경 창원 하는데 이 부분에는 전혀 제가 볼 때는 해마다 보니까 예산이 부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올해도 보니까 신청자보다도 항시 예산이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정말로 이 부분은 국에서 대대적으로 금액을 높여가지고 신청하면 1년 12달 언제든지 될 수 있도록 초기에 몇 집 하고 나면 없어져버리는데 이 부분 지금 심각하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여러분들이 창원시에서 예산을 잡아주지 않으면 결국 급한 사람은 매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아까 이치우 위원장님 모아놨다가 다음에 내년 예산에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절차상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매립하거나 함으로써 또 우리의 제2의 다음에 진해화학 같은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로 내년에는 다른 걸 금액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 보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거를 갖다가 초기에 1, 2, 3월 정도 해 버리고 나면 그다음에 이 예산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데 국장님 내년에는 이거는 정말로 따로 예산을 잡아서라도 언제든지 신청하면 될 수 있도록 안 그렇습니까. 불법으로 매립해 놓은 걸 찾는 것보다도 있는 상태에서 걷어내는 게 안 빠르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작년에 우리 지원금액이 총 3억 1,500만원이었는데 아, 3억 9,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억 6,700만원 올렸습니다. 대폭 올려서 실제로 올해 신청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 아니면 다 선정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슬레이트 지붕이 몇 % 정도 정리됐다고 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장하
김장하위원
20%도 안 되는 걸로,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많이 남아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렇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왜냐하면 슬레이트를, 지붕을 철거를 하게 되면 슬레이트는 철거하지만 다시 지붕으로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조금 신청자가 좀 적은,
장하
김장하위원
제가 창원시에 생각할 때 3억이면 일개 면·읍·동 단위에서도 사실은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창원시에서 슬레이트를 걷어내는데 8억, 3억 하는 거는 정말로 의지가 부족, 3억에 대비하면 8억이 많지만 전체로 생각하면 몇십억씩 해가지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신청을 작게 하는 거는 안 될 것이다는 전제 하에 많이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많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이면 일개 면단위 정도 하나도 금액이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3억에서 8억이 많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읍면동 제일 많은 쪽에다가 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1년에 10%씩 정리한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데이터를 내가지고 하시라는 거죠. 3억에 8억이 올라간 것이 고생하신 거는 인정하지만 100% 이상 200% 된 거 아니냐 이러지만, 이 부분은 지금 제가 간간히 볼 때는 불법으로 처리하는 그런 부분도 더러 많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처리비용이 정말로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저번에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는 몇억씩 보상하다가 몇십억씩 하니까 좀 줄잖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넓혀놔야 된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 되면 예비비라도 정리를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우리 예산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좀 더 신청하실 분들 모집을, 홍보를 해서 신청하시는 분 수요를 파악해서 그에 따른 그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 될 것이다는 전제 하에서 신청을 안 하시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또 신청할 수 있는 읍·면·동장님들이 대대적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면 대폭 불어나고 이 자체가 줄어들 걸로 봐지거든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5페이지 마을도랑·샛강 살리기 사업 추진현황인데요. 2011년도부터 했었는데 `11년도 때 했던 샛강들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건강성 수질개선 및 회복이 많이 된 상태인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도랑살리기 사업을 하고 나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용이 하천도랑에 풀도 베고 주민들한테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그런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전에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11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면 `11년도 북면에 신음이나 월산이나 이쪽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도 잘 유지가 되고 있나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처음 했던 것보다는 조금 강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하기 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지상록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에도 사업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사업이 샛강살리기,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냥 하천정비사업으로 그냥 단기적으로 끝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혹시 본청에 하천과하고도 업무 협약을 하나요? 아니면 별개로 완전 진행을 하나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지금 하천과하고 도랑살리기에서 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따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면 진행되고 난 이후에도 하천과랑 따로 하시는 건 없단 말씀이시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필요한 사항 있으면은 협의를 하는 그런 사항,
지상록위원
우리가 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난 후에서도 어차피 이 도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큰 하천에 줄기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하고 나면 하천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려가지고 지속적으로 하천과에서 관리가 되게끔 하는 게 정책과에서도 업무적으로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추진현황인데요. 이것 때문에 담당 계장님하고도 고생 많이 하셨고 많이 찾아갔었는데, 지금 이 CCTV가 설치되고 나면 이 CCTV가 설치되고 나서 CCTV 찍히는 차들이 과태료를 부과 가능한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지상록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가 힘들다고 상위법 때문에 들었는데 그거 혹시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 관계는 한 번 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지상록위원
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노후경유차 폐차도 많이 유도하고 미세먼지라든지 깨끗한 공기를 만들려고 노력은 되게 많이 하는데 계속 이 노후차들이 지나다니는 거는 제가 출퇴근하면서 되게 많이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하니까 그전에는 인력 핑계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핑계를 많이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들 많이 이야기 했어요. 근데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CCTV 운행하고 이거를 우리가 과속방지하는 것처럼 CCTV 운행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거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퇴출시키는 목적입니다. 목적이고, 이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운행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설비이기 때문에 만일에 과태료 부과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극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시면 미세먼지 저감발령조치가 됐을 때 이 CCTV에 찍히는 것만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평소에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리 하려면 지금 조례를, 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상록위원
도 조례만 개정하면 가능한 거고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지상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권
곽기권환경녹지국장
지상록 위원님 질의 부분에 추가 답변을 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가동 부분은 평상시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 보면은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됐을 경우에 되는데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관내에 미세먼지가 발령을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데 아마도 시행은 내년도 아마 돼야 될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가지고 아마 하반기에는 시스템이 아마 구축이 되고 내년부터 아마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록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시스템 구축하는 거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조치가 발령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어차피 무용지물 되는 상황이, 어쨌든 운영을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용지물은 아니고요, 운행을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쓸 일이 없는 거잖습니까. 이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비상조치를 발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하지 않는다면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경유차들이 지금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깨끗한 공기를 만들자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노후경유차 폐차도 유도하고 계속 미세먼지 없애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버젓이 노후경유차들은 많이 매연을 뿜고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출퇴근 할 때만 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창문 열고 다니더라도 창문 닫아가지고 불쾌할 때도 되게 많은데 그거 신고할 방법이 딱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아까 과장님께서 도 조례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도에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차들은 다 사람들이 차를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아예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을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경제적 여유 부분이 없다고 해서 계속 미세먼지를 뿜는 거를 우리가 묵과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장님께서 신경써주셔가지고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권
곽기권환경녹지국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예, 전홍표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8페이지 이월예산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이월 예산된 걸 보면 쿨링 클린로드 구축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사유가 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쿨링 클린로드 구축사업은 작년 2회 추경에 반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목적은 동절기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있을 경우에 미세먼지 저감용으로 살수도 할 수 있고 또 여름철 폭염이 올 경우에 도로를 식히기 위해서 살수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살수시설입니다. 살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원래 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신청했는데 회원구 봉암 자유무역지역 그쪽 봉양로 쪽에 사업계획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회원구청에서 지금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에 추경이 늦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가지고 명시이월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제가 사업목적하고 물어봤던 이유가 이 사업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기에 운영이 됐으면 효과가 참 큰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기온 올라간 시점에, 하절기에도 고농도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도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물이라는 게 하절기가 더, 동절기보다 하절기가 더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산 배정이나 배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6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앞에 보면 7페이지 보면 대기관리계 한번 보세요. 집행 예산집행현황. 이월액이 단위가 42억인가 그다음 불용액 34억? 대기관리계 다른 환경정책과 안에 계가 있는데 이월액이 많고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정부 추경이 당초보다 상당히 늦어서 8월달 통과가 됐고, 우리 시 2차 추경도 9월 중순에 해서 실질적으로 9월말에 사업비가 확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기관리 쪽에 한 128억 정도가 증액이 됐었는데 그중에 영세업체 방지시설지원사업에 4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에 한 39억 정도, 그다음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한 15억, 그다음에 차량운행제한시스템 8억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예산이 편성됐고, 그 편성된 시기도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액도 많았고 불용액도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지금은 집행이 어떻게 되는데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작년에 이월,
창섭
노창섭위원장
올 상반기 거의 끝나가잖아요. 6월달인데.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월 됐으니까 올해는 집행하는 거잖아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올해 이월된 사업들은 대부분 다 집행이 된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조금 늦어지는 것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시겠지만 정부 3차 추경하고 아침에 간부회의 잠시 보면 시장님도 그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3차 추경이 있으면 빠르면 8, 9월에 2차 추경을 해야 되면 국비로 하더라도 35억이 대부분이 국채발행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야당이나 이분들은 계속 국채가 늘어나는 분으로 인한 세출 구조조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 그 안에 집행 안 된 거라도, 안 된 거는 국비라 하더라도 삭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국비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 이게 안 통하는 시대가 왔다, 코로나 때문에.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계속 이월이 많아지는 거는 무슨 사유, 자꾸 집행이 늦어진다, 이렇게 해서 아예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해야 돼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 걸 나머지 6개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해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진상락 위원님. 예.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자료를 받았는데 너무 좀 미흡합니다. 이게 한 장인데 책자에 있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야생동물 피해보상 예방추진사업에 대한 이게 어디 어디에 피해가 났고, 났는지에 대해서 주시고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인데 예방을 23곳이면 2018, `19년도 23곳, 올해 23곳 했다는데 어디 어디에를, 뭐를 했느냐,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금 책자에 뒤에 큰 덩어리로 해놓으니까 이거나 똑같거든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이해 하시겠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어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없습니까? 추가로… …. 없으면 전홍표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예, 29페이지에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매칭비율은 저희 창원시가 작은 비율은 아니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신청하고 있는 사전 사업요구량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2019년 몇 건 정도, 그다음에 2020년 몇 건 정도에 대한 질의를 먼저 묻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예방사업에 접수 건수가 103건 정도 했습니다. 103건 정도 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린 거는 26건이 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약 26% 수준이네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런 사전요구사항 이게 시골지역 가면 상당히 큰 민원사업으로 하고 우리 지역구를 읍·면 단위에, 리 단위에 있으신 분들은 늘 이 사업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요구사항의 26%를 민원을 들어준다는 것은 행정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서요, 혹시 예산을 증액시키실 방법이 따로 있으신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일단 작년에는 5,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천만원하고 추경해서 각 9천만원 정도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이것 가지고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폭 좀 올려서 많은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게 이 사업이 중요한 게 야생동물을 잡지 못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은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피해 보는 농민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갈등요소도 아주 많이 크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갈등요소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지만 사람과 야생동물에 관한 관계도 행정에서 조금 조절 안 해 버리면 조절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경 써주십사라는 말을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꼭 그래 해 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없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책과만. 23페이지부터 12, 13, 14, 15,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내용입니다. 이게 보면 부서별 장애인 시설 구매 공통사항 해가지고 보면 매립장관리과를 제외하고는 4개 부서 실적 미달,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 뒤에 보면 아까 김우겸 위원도 했던 진해화학 부지 토양 연내 완료 요구, 계속 슬레이트도 마찬가지고 지적이 나오는데 이것도 처리 안 됐잖아요. 그렇죠? 처리결과 보니까. 지적은 계속 나오고, 해마다 나오고 계속 미달 나오고.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인데 상당히 못미칩니다. 작년에도 지적되고 했는데 또 우리 이거 말고 사회적 기업 우선구매 총 구매액의 5% 실적을 달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물품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물품구입비 중에서 1% 목표를 잡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목표가 조금 많은 그런 측면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현실불가능한 목표는 아예 목표 설정을 그래 안 해야죠. 계속 해마다 목표, 과장님 말씀대로 불가능한 목표를 주시니까 해마다 미달이다, 이 말이 들리는데 그러면 부서별 업무조정 하셨거나, 아니면 할 때 시장님 주재 회의 때 그 말씀하셔서 목표를 낮추라고 하든지, 현실적으로. 목표만 세워놓고 안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제 얘기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일단 올해는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약간 있는 것 같은데, 41페이지 보세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흙먼지 미세 억제 살포 추진 현황 보면 2019년도 시범사업하고 2020년 시범사업이 있어요. 근데 지금 2차로 보면 2월 20일, 21일 이렇게 한 걸로 돼있잖아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개학 안 됐잖아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2월 초에 한 번 하고 아예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이 살포는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한번,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한 번만 하면 코로나 때문에 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했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코로나,
창섭
노창섭위원장
상반기 거의 개학을 안 하고 6월달, 예.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학교가 개학을 못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저희들은 학교 개학에 대비해서 그전에 하기 위해가지고 서두른 측면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2월 20일이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우리 창원에 코로나 환자 확진자가 언제 나왔어요? 2월 말 정도 전후 나도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첫 개학이 5월말 됐잖아요. 그렇죠? 3학년 고3부터, 그러면 3, 4, 5월 석달을 개학을 안 해서 학교 출근을 교직원 일부 빼고는 학교 안 나온 거거든. 그러면 학교사업은 실제 상반기는 집행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아니, 저희들로서는 학교 개학을 하게 되면 살포제를 뿌리고 나면 운동장 사용을 며칠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개학을 하기 전에 필요한 사업을 다 하기 위해가지고 조금 서둘러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 제가 모르겠, 정확한 발생시점하고 이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 판단은 그래요. 학교 상황이 급변하는 코로나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은 빨리 중단해서 그 돈을 다른 데로 쓰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돈 내버리는, 실제 효과도 없는 거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같이 질의드리는 건데, 어쨌든 통합 10년이 되어가지고 행정안전부에 국 설치를 줄여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은 과장님은 환경녹지직이죠, 환경직이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다음에 국장님이 갑자기 행정직으로 6개월 왔으니까 이해되지만 지금 현재 어제 아래 6월 5일날 환경 2030 비전 선포식도 있었고 최근에 도에도 기후변화 선언도 있었고 관련해서 제가 환경위원회 4년 있으면서 느낀 게 시대의 흐름에 그린뉴딜이든 기후변화든 상황에 따라서 환경정책과 관련된 문제가 전 국가적, 전 세계적 관심사인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수용하지만 환경녹지국을 폐쇄하고 환경도시국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직이든 환경정책과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행정국이 주도한 행정개편이지만 못했다, 왜냐하면 제 판단은 그래요. 시장님이 다 준비해서 다 해서 갑자기 바꾸려니 어렵기 때문에 환경단체가 반발해도 시장님하고 다음 면담과정에 몇 가지 약속을 하고 수용했다고 내한테 와서 제가 더 이상 문제 제기는 안 했지만 시대흐름이, 저도 5분발언을 신청했다가 부위원장님이 한다 하길래 내가 빼고 시보에는 냈는데, 능동적으로 국이 줄어들었을 때 환경기후나 환경녹지국에 관련해서 시대 흐름에 맞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하려면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미리 미리 준비해서 환경국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좀 선제적 대응했다면 환경녹지국이든 기후환경국이든 어떤 이름으로든 만들어 내서 우리 창원시에 2030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했는데, 행정국에 조직 줄이기는 줄여야 되겠고, 어쩔 수 없다 보니 작다 싶고, 대충 저항이 덜 되겠다 싶은데만 붙여가지고 마무리하자는, 나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우리 환경녹지국이 희생됐다고 보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조금 대응을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후에 약속을 하셨다니 시장님 약속하고 오늘 간부회의 발언도 하시고 이후에 특례시가 되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조직개편이 늘어나면 기후환경국을 늘리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 미리 준비해서 말씀드린 대로 기후, 다른 지자체, 아까 대응하면서 보니까 다른 지자체 보면 기후대응과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어서 시책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거 봤거든요. 시대 흐름이 다 그래 갑니다. 코로나 더 어떻게 보면 촉매제 역할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부정할 국민이 없어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 환경 보건에 국민이 세금 더 투입하는데 국민 너거 잘못했다 할 사람 나는 70, 80%는 없다고 봅니다. 100%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맞게 하고, 다른 국도 있어야 되겠지만, 효율적인 행정적 편의를 위한 행정기구니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환경녹지국은 추가질문 있으면 별도로 하고, 페이지 49페이지,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주시고 계장님 이석해 주시고 다른 계장님 입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현 위원님.
성현
권성현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보시면요, 각종 위원회 했는데 참석위원들이 여기는 100% 참석이 됐는데 딴 데 위원회 보니까 100% 참석이 거의 없어. 한 군데도 없는데 유독 여기에는 보면 100% 참석을 하셨고 또 위원회 위원들 구성할 때 우리 또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한 분씩 원래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안 낫습니까? 원래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위원회를. 과장님.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준 자료는 기금 관계는 대부분 다 서면심의를 다 하시기 때문에 100% 다 참석이 된 걸로 기록이 된 것 같고요. 저희들 기금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도 우리 위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 위원에 우리 위원들이 한 분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
우리 위원회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성현
권성현위원
우리 위원회는 없지 싶은데.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의회에 박춘덕 의원님하고 김태웅 의원님 두 분이 가입돼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들 의회협력계로 공문을 보내면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 상임위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상임위 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순번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니까, 아, 자료에 보니까 서면질문에, 음식점 부분에 보니까 업체 선정을 쭉 보니까 2017년도부터 지원된 업체가 갈수록 줄어들었거든, 식당 부분에. 2017년도는 348개 업체, 2018년 318, 2019년도는 256개 식당인데, 이 식당이 제가 잠깐 의창구만 봐도 전부 지원된 게 대형음식점이라, 대형음식점. 근데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거의 다 크게 업을 하는데 그래도 중간업소나 이런 데 정도 지원이 됐어야지, 너무 대형업소 위주로만 지원됐는데 다음에 과장님 하실 때 보니까 조금 그래도 식당 중에서라도 조금 중식당 정도 이런 정도 선정해야지 잘 사는 데 자꾸 투자를 자꾸 지원을 해 주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자꾸 잘 산다는 말입니다, 식당 부분도. 제가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올해는 어떨란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환경위생과, 예,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했던,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RFID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잠깐 설명 듣고 싶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RFID 같은 경우에는 우리 5개 구청에 7개 아파트단지가 신청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설치가 RFID기기가 설치 다 됐고요. 저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첫날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RFID 기존기기와 기존 사용하고 있는 기기 두 대를 가지고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RFID에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적응된 사람은 카드를 발급해서 적응된 사람 먼저 쓰고, 적응이 안 된 사람은 기존 쓰던 대로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한 달, 올 6월, 7월달까지는 지금 기존 설치된 RFID기에 조금 음식물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들한테.
상락
진상락위원
회원구면 2곳이 되어 있네요? 어디 어디입니까, 아파트가?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제가 아파트 현황은 제가 조금… …. 7군데,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여기 의창, 성산, 합포구 돼 있는데 7군데 지금 할 수 있어요? 현장 확인 좀 해야 되겠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내서에 이미지아파트,
상락
진상락위원
이미지, 그다음에 하나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하나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한 군데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두 군데 업체가 총,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바로 연락해가지고 아파트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 자료를 과장님한테 주세요.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이게 알게 모르게 관심들이 많아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저는 이게 우리는 현대아파트인데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소에 하는 이야기하고 종합하면 회의결과 안 하는 걸로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하면 안 된다.”, “해 보지, 시범인데” 하니까 안 된다 한다, 자기네들은. 그래서 이게 많은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하고 관에서 설명을 해서 안 한 건데, 아니고 그냥 자료만 받아가지고 검토했는데 안 한다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성공하기가. 그냥 돈 요새 관리사무소에 천원, 이천원, 만원 내는 것도 아니고 음식물처리비를, 그거 100원, 200원 아끼겠다고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이게 번거로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행하는 겁니다만 어떻게 보면 잘 돼서 음식물을 줄일 수만 있다면 이게 참 창원시로 봐서는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물처리장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와 있는데 인식이 그렇지 않더라, 어제 아래도 음식물 보니까 참외를 갖다가 한 박스 집어넣은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는. 과연 이런 사람 누가 참외를 집어넣었느냐, 통 있지 않습니까. 통에다가, 장사하는 사람이 넣은 건지 농가에 가구에서 자기가 한 박스 사가지고 못먹으니까 버린 건지 모르지만, 이런 걸 볼 때는 참 이런 거 필요한가 생각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잘 좀 해 줘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거는 제가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이미지아파트하고 나머지는 주세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합성동 롯데캐슬,
상락
진상락위원
롯데캐슬 합성동에, 그렇지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창원시 전용으로 일시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별로 몇 세대를 해가지고 시범운영 해 보고 그 결과에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전체로 할,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관리가, 그렇죠? 지금은 아파트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청소도 하고 이거를 냄새 안 나게 한단 말이에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 관리기계를 누가 어떻게 관리를 잘 할 것이냐, 관리사무소에서 열중쉬어하고 있으면 용역 이걸 맡은 업체에서 이걸 할 적에 과연 그게 거기에 이물질이 흐르고 그다음에 비닐봉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물질을 어떻게 정리하고 하는 부분이 하느냐, 실제로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참 잘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가져가고 나면 통을 딱 가져가서 씻어서 엎어놔버립니다. 저녁까지 음식물을 반입을 안 하도록 합니다. 그럼 냄새 안 나잖아요. 밤에 그냥 경비가 내놓으면 가서 내놓고 밤 사이에 5시 돼서 차가 오면 싣고 가고 나면 경비가 청소해가지고 엎어놔버리는데 냄새 안 나거든요. 이거는 내가 보니 관리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운영방법 관리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그 통에 무게 저울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추가돼가지고 전자저울만 추가돼가지고 카드면 카드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하고 서로 낙동강 환경관리공단하고 랜망이 구성이 돼가지고 어떤 세대가 몇 키로, 몇 키로,
상락
진상락위원
비용은 관리사무소와 관련 없는 거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지만 저희들 만약에 본격적으로 시정된다면 그 수수료를 몇 %를 아파트의 우리 조례로,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그래 관리사무소에서는 자기네들이 요금을 청구해가지고 관리비를 포함 시켜놨는데 지금까지는, 이거는 관리비하고는 관련 없거든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관리비하고 다 관계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관리비에서 부담한단 말입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전자칩에 나오는 금액 그걸 관리사무소 보내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그러면 그거를,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고지서에 같이 나옵니다. 예.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내서읍에 수곡 남은음식물처리장에 우리 갔다 왔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 부위원장님하고 갔다와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과장님하고 20년 이상 된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시설 노후화되어 있는 이 부분에 차라리 옮기는지 현대화 사업하든지 간에 이게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예를 들어 시작한다 하더라도 5년, 7년, 잘못하면 10년이 갈 수 있는데 그럼 30년을 더 써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거를 너무 마산합포 회원동 전체가 거기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을. 근데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지역에 있는 내 나름대로 지역의 주민들한테 잘 설득하고 참 이해를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인내를 가지고 참고 오고 있는데 20년 동안에, 아시겠지만 10미터 간격으로 공장이 붙어있는데 그 사람들도 얼마나 여름되면 냄새나고 혐오시설 납니까. 내가 2년째 되어 가는데 노래를 불러도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지금 이게요. 그래서 내 위원회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해서 위원회까지 가서 현장을 봤잖습니까. 과장님도 와서 한번도 보지도 안 하고, 국장님 한번 가봤습니까?
기권
곽기권환경녹지국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가보니 어떻습디까? 그대로 내버려도 되겠습디까, 그거? 예를 들어서 음식물처리장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최소 10년이 가잖아요, 지금 시작하더라도. 뭐하고 뭐하고 예산 받고 검토하고 하다 보면 지금 저 자리를 그대로 놔둬가지고 만약에 기계가 노후되어서 다 처리가 안 되면 마산하고 합포하고는 음식물처리가 안 되잖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진상락 위원님하고 현장 저도 같이 확인을 했는데 그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음식물차량 출입구에 밀폐된 싹 다 그거는 개선을 했고요.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하다, 그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진행이 실제,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아니, 제 말 들어보십시오.
상락
진상락위원
예.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걸 폐쇄를 시켜야 되느냐, 존속을 해야 되느냐, 그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존속을 시킨다면 시설 개선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고요. 만약에 폐쇄로 가야 된다면 일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저희들 투자를 해서 나중에 몇 년도에 폐쇄를 하려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대로 악취 부분에,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그때 그런 이야기하지.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때 현장 설명회 때 그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때 그거는,
상락
진상락위원
주민들하고 있을 적에.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계획수립단계부터 제가 그 이야기는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상락
진상락위원
그 사람한테는 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런 전체적인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확정되면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다 주민들한테는 위원장님들하고 있을 때 다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 이야기해 놓고 나서 지금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또 자기대로 나보고 성을 내사.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때 주민들도 그때 사실 이전보다는 정말 악취가 많이 줄어들었고 생활하기에 굉장히 좋다고 지금 운영업체 사장한테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상락
진상락위원
업체 바뀌고 나서부터 많이 좋아졌거든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좋아졌는데, 세월이 하루 이틀 만에 처리될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뜯어가든지, 새로 짓든지, 짓지 마라 소리 안 한 것만 하더라도,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확정되면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그 자리에 하지 말라는 소리만 안 하더라도 큰 소득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정되면은 위원님 바로,
상락
진상락위원
모조건 절로 가라 하면 어쩔 거냐고, 노후 됐다고.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정되면요, 바로.
상락
진상락위원
최대한 빨리 좀 주이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신촌 음식물처리장 2단계 사업 가동하잖아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아, 증설동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증설, 예.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거기에 용량이 여유가 많이 생겼죠?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진해 일부도 오잖아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뭐 아까 수곡하고 그런 부분도 고민한다는 거예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들 기존 증설동이 100톤으로 되어 있는데 12시간 100톤이거든요. 24시간하면 200톤이 된단 말입니다, 연속적으로. 그런 여유 캐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곡 걸 폐쇄를 하고 이쪽으로 다 가져와야 될지, 아니면 기존대로 운영하면서 다른 배출사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내 발생되는 음식물이 많습니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될지 종합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제가 봐도 처음에 마산시 시절에 왜 거기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공장에 둘러쌓여가지고 내가 봐도 위치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검토되거든 결과 나오거든 저희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63페이지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는 리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용량 리터가 몇 가지로 저희 시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지금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다섯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리터당 용량별 소각용으로 따져서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20리터 기준으로 제가 700원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제가 좀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타 지자체에서 75리터짜리 용량을 2018년도부터 쓰는 지자체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표
전홍표위원
타 지자체에서 용량 중에 75리터 용량을 사용하는 지자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추세가 100리터를 없애고, 75리터를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타 지자체에서 75리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거기의 근무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무릎, 어떤 그런 쪽으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맞습니다. 100리터 기준으로 우리가 최대 담을 수 있는,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킬로그램이 몇 킬로그램입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25키로로 알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100리터에서 25킬로그램을 넘는 게 많겠습니까, 그것보다 작은 게 많겠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적은 게 훨씬 많지요.
홍표
전홍표위원
적은 게 훨씬 많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제가 볼 때는 100리터에 무게로 했을 때 초과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소수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혹시 대규모사업장, 예를 들어서 마트나 백화점에서 프레스로 찍어서 용량을 채우는 거 혹시 장면 보셨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병원이라든지 그런 부피에, 휴지라든지, 어떤 그런 부피면적이 클 경우에는 그게 종량제봉투 자체가 100리터 같으면 삼천 얼마 이래 하니까, 거기서 압축을 해가지고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일반 다른 지자체에서 75리터를 도입했을 때의 이유가 워라벨이라고 일하는 사람, 삶 그리고 균형을 맞추는 것 중의 하나의 일로 지금 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심지어 시의원들도 선출직들도 워라벨 찾는 추세입니다. 그런 사정을 보면 우리 지자체도 75리터를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사업 추진하기 전에 용역을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게 있습니다. 보통 25kg 넘고 맥시멈 40kg까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도 경상남도의 수부도시고, 그리고 워라벨을 먼저 중시하는 이런 거에서 75리터의 도입 의사는 없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관내 의원께서 지금 의원 조례 발의를 해 놨거든요. 그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통보를 곧 할 겁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제 입장에서도 100리터를 줄이는 게 좀 조급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75리터의 용량을 하나 추가를 해서 선택적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 용량은 좀 줄어드는 게 쓰레기 발생량도 줄이고, 절약의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줄이는 방향으로 좀 가주셨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도 우리 당 차원에서 이걸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말에 실제 50리터를 사가지고 제 청소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50리터를 진짜 누르고 누르고, 왜냐하면 아깝잖아요. 2천원이 아깝던데, 눌러가 내가 들고 실제 실험을 해 봤습니다. 50리터를 꽉 채워 가니까 진짜 성인이 들기에 무거워요. 그러면 매일 일을 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나 종사하시는 위탁업체 분들은 상당히 힘들겠다는 그런… …. 제가 최근에 쟁점이 되고부터 실제 실험을 해 봤고, 제가 또 우리 최영희 의원도 관심사라서 계속 자료 요구하고 해서 관련된 분들 노조 관계자분들 제가 전화를 다 돌려봤습니다. 돌려봤고, 대부분 위탁이 많더라고요, 삼진면을 제외하고는. 삼진면 위탁하신 분들 직영 봐도 다 찬성이에요. 다 찬성인데, 행정이 기존에 이삿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 가지 반대한다, 지금은 입장을 바꾼 걸로 들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전홍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듯이 실제적으로 100리터짜리에 무게 용량초과는 제가 볼 때는 소수점 이하라고 말씀드렸듯이, 일반가정에서는 실제적으로 무게초과는, 중량초과는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일반 가정에는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봐도.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없고, 재래시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마트라든지,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압착을 해가지고 딱 무게에 맞게끔, 초과는 안 됩니다. 딱 24kg에서 25kg 그 정도를, 저울이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배출을 하고, 주로 문제되는 게 재래시장에 5일장 하고 끝나고 나서 청소할 때 특히 채소류라든지 피조개류를 원래는 피조개류 같은 경우에는 마대에 넣어서 매립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절차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종량제봉투에 넣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중량이 많이 나가는 어떤 그런 거를 담았을 때는 사실 무게 초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관련 해가지고 저희들도 상남 재래시장 5일장에 새벽에 한 2번 정도 나갔습니다. 저희들도 저울 들고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하니까 한 100리터짜리가 전체적으로 한 10개 같으면 1개? 20개에 1개, 2개 이래 나오고, 근 제가 볼 때는 10% 미만 소수점 이런 쪽 같은데, 그렇지만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어떤 근무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물론 조금 100리터는 실제적으로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7% 후반 대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물론 필요로 하지만, 이거는 습관만 바꾸면 되니까 시민들이 조금만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노동자의 어떤 그런 근골격계라든지 어떤 건강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수용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쪽으로 지금 저희들도,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용을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KBS중앙방송에도 관련된 뉴스도 탔습니다, 이게.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봤는데, 예를 들어서 25kg를 초과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판단은 그래요. 25kg 이하라 하더라도 근골격계 질환은 단순, 15kg라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10년, 20년 하면 그 근골격계 질환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 컴퓨터, 속기사 계시지만 매일 하시는 분들 왜 어깨 근골격계 질환 나오고, 손목하고… …. 그런 직업, 단순 반복이 될 때, 지금은 한두 번 할 때는 별거 아니지만 그걸 수십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감하자는 차원에서 일단 과도기로 75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아예 50까지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는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진작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 이런 생각하고 창원시가 일단 수용을 했으니까 이후에 조례라든지 행정절차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통보를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환경위생과.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로드킬 여기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로드킬이 연도별로 보면 로드킬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 제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래 하는데, 그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거의 같은 수준인데 올해도 보면 이 자료를 보면 4월 달까지 한 1,000건 정도 로드킬 사고가 발생했네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이치우위원
예, 그래가지고 진짜 아까운 생명들이 그냥 생명을 잃었는데, 동물들이. 지금 보면 우리가 동물,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통계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로드킬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동물들이 상습 출몰하는 지역이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이치우위원
거기에 우리 동물 보호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설치가 돼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 저희들 사실 로드킬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은 사체 수거만,
이치우위원
물론 이게 정책과하고 연계되는 어떤 그게 모르지만, 우리가 이 사고처리도 보면 물론 외관상 문제라든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처리를 사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처리보다도 방지가 우선이 돼야 된다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이 동물이 보면 항상 출몰하는 지역이, 동물들은 서식지 근처에서 출몰을 많이 하거든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로드킬 사고가 많이 나는 통계가, 집계가 나왔으면, 어느 지역, 어느 몇 번 국도에서 지방도에서라든지 사고가 발생, 빈도율이 높다는 게 통계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개나 고양이를 보면 도심 주택가나 도심 도로에서 개나 고양이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고라니나 너구리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보면 거의 서식지 근처에서 자기들이 출몰해가지고 로드킬 사고가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사전예방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런 동물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면 어느 지역에 딱 가면 “여기는 무슨 무슨 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니 속도를 줄이시오”라는 그런 어떤 표지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준비가 된지… ….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이런 사고는. 우리가 그런 표지판이 있음으로 해서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고 조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더라도 아, 여기에는 이런 표지판이 있으니까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 아니면 방어운전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심리적 그게 오기 때문에 아마 사고가 예방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생과 소관이 아니면 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어떤 도로라든지 상습 출몰지역에는 그런 안내판을 꼭 설치를 하세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지방도에서 날 수 있고, 또 국도에서 날 수 있으니까,
이치우위원
그렇죠.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파악해서 지방도 같으면 도도, 지방도도 있고 우리 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전체적인 현황이 나오면 부서에 이런 어떤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니까, 예방적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표지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노력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업무를 늦춤으로 해서 아까운 동물들의 생명이, 동물들 생명을 잃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상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추가 있습니까? 예, 전홍표 부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홍표
전홍표위원
예, 창원시 재활용품 선별장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해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통합되기 전에 기존 진해에서 계속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 또 독립채산제에서 배제를 할 수도 없고, 대행 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진해만 별도로 기존해오던 대로 독립채산제로 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창원선별장하고 마산선별장에 재활용 선별량하고 판매금액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활용됐던 게 납품하는, 재활용업체에 납품하는 단가의 차이 같은데, 이 단가 차이에 대해서 혹시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비교를 안 할 수 없는 게 이게 저희가 세외수입이 되기 때문에 단가 입찰할 때 단가가 틀리게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창원이 높고 마산이,
홍표
전홍표위원
맞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창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별로, 요일별로 수거를 하고, 마산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일괄적으로 수거하면서 혼합적으로 또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선별시스템 자체가 마산은 창원보다 조금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우리 사회적,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기업 신규 업체를 선정할 때 모집을 했습니다. 마산 재활용 부분도 수집 운반을 창원처럼 기존대로 마산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별로 요일별로 수거를 하면 아무래도 재활용 선별률도 높아질 거고, 또 높아짐으로 인해가지고 고품질의 어떤 재활용품이 나오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선별장하고 마산선별장에 운영비는 연도별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또 관리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계 자체가 계속 노후화 현상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교체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면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어떤 주 그거는 인건비의 어떤 그런 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근데 이게 지금 판매수익금에 대비해서 운영비가 연동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판매수익,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거에 대비해서 운영비의 지급 현황이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100% 연동은 물론 수입은 일부분입니다, 실 전액. 몇 %의 어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통계를 내봐야 되겠지만, 수입은 저희들 창원에 한 10억 정도에, 마산에 한 5억 정도 보고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몇 십 억이 70억 정도 음식물에 포함해서 들어가니까 차이가, 캐파가 많이 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제가 여기를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사항이 재활용품의 단가가 연도별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저유가시대이고 그다음에 수입돼 있는 고품질의 폐기물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조금 고민을 해 두셔야 운영비와 재활용품에 대한 내용이 맞아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사업계획을 세울 거면 이게 판매되는 금액의 하락이나 상승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산 지역도 재활용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정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이거 지금까지 우리 환경위생법 식당에서 위반한 것이나 재활용법, 그러니까 일회용품 사용 위반한 거 적발사례 있으십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지금 일회용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 명절날 도라든지 중앙부처의 특별한 지시가… …. 특별점검 때하고 저희들 우리 전홍표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관련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일회용품 쓴다 해가지고 행정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때까지 안 해서 없는 건가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할 수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지상록위원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커피점에서 만약에 일회용품을 사용을 제한을 했는데 종이컵을 썼다, 이래가지고 바로 과태료 끊기는 좀 그거하고, 지금 과태료의 그것보다는 저희들 지도 계몽 쪽으로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업체가 개선을 할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갑자기 식당에서 종이컵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시 많이 늘었어요. 한참 시에서 강하게 할 때는 안 하다가 다시 식당 가니까 생기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종이컵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카페를 가보면 솔직히 아무리 지금 코로나로 세상이 떠들썩해도 이제는 거의 정상화 돼가지고 카페 가면 사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카페에 또 문구가 써져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컵 일시적으로 쓴다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컵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회용컵을 쓴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세척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의무고, 제대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아까 환경정책과에서 코로나 있기 전에, 개학 전에 미세먼지 도로 살포한 거는 당연히 개학, 이런 사태가 올 줄 올랐고, 개학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업체들은 당연히 일회용품을 쓰는 게 편하니까 코로나를 빌미로 자기들이 일회용품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지상록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 취지랑도 완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일회용품 사용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참고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코로나 일부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지자체,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을 공식적으로 행정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러면 만약 코로나가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하면 그 기간도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끝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허용한 거예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제가 가도 일회용품이 늘었더라고, 식당에.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환경부의 공문시달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재량껏,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 돌아가는 거예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끝나면 다시 저희들 제한적으로 제재를 할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 추가로, 예,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해 개인 음식물처리장 지금 허가와 어떻게 진행이 돼가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이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 음식물처리장 관계는 저희들 시청에, 본청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민원서류가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저렇게 개인 업체가 개인적으로 음식물처리장을 세워놓고 있는데, 창원시에서는 거기에서 음식물을 처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공공 음식물처리장은 진해에서 설치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은 사설로 허가를 갖다가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준공이 된다면, 준공이 된다면 창원시 음식물 쓰레기가 일부는 거기 갈 수 있어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갈 수는 없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없어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시민들이 공동주택, 개인주택에서 발생, 단속주택에서 발생되는 거는 전량 우리 창원시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 개인이 음식물처리장 설치하는 거는 식당이라든지 급식소라든지 다른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가지고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부터 진해 음식물처리가 폐쇄됐죠?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어떻게 돼가 있는 상태입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폐쇄 종료를 도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 부지에 제가 알기로는 신 교통추진단 거기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폐쇄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 시설에 대해가지고 내구연한이 안 된 시설이 있어서 관리전환 관계라든지 어떤 타 실·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있으면 의견을 받아서 재사용 여부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안에 기존적으로 설치돼가 있는 설비는 우리 창원시 거죠?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창원시 겁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런데 그 개인 업체가 지금 아직까지 처리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무엇을… ….
인길
김인길위원
그 안에 있는 설비 지금 폐쇄됐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설비를 해체라든지 이렇게 재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폐쇄 안 하는 이유.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아, 그 폐쇄는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그게 거기에 지금 어떤 용도로 어떤 부지를 활용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야, 그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행정절차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인길
김인길위원
간단한 민원사항인데, 그쪽에서 운영하는 분이 개인적으로 처리물 업체를 세웠을 때 그 설비를 가져가려고, 일부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식이라도 창원시 재산이니까 좀 처분을 하시라고, 빨리. 놔줄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폐쇄돼 있는 데서,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빠른 시일 내에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참고적으로 전기는 차단시켜 놨습니다, 한전에 차단,
인길
김인길위원
아, 시설을 가져간다니까? 그 안에 있는 거.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무슨 시설을요?
인길
김인길위원
그 안에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체크리스트 목록을 다 작성해가지고, 지금 자기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용도,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해가지고 산 거는 다 가져가고요. 우리 시에서 우리 행정적으로 산 설비는 100% 그대로 다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문도 지금 폐쇄 시켜 놨고요. 전기도 지금 끊어놨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설비마다 체크리스트 다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씩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아마 크게 제가 볼 때는 없… ….
인길
김인길위원
어차피 폐쇄된 시설물, 빨리 철거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또 우리 시에서 지금 아이스팩 수거하고 있죠?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수거하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이스팩은.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아이스팩 수거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진해에 경화동 경화시장인가? 그쪽에 새마을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국민청원이라든지 가끔 한 번씩 민원이 들어옵니다. 아이스팩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 아이스팩을 재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관리를 어디서 할 것이냐, 물론 저희들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보관했다가 지불했다가 수거했다가 그거 하려하면 조금 인력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해는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관에서는 어시장 쪽하고, 큰 데는 저희들 내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번 해 보려는 어떤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경화시장을 두고 있는 병암동에서는 아이스팩을 수거를 해서 다시 상인들한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 창원시 관내 전체적으로 확대할 의향이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물론 그게 활성화되고 사용패턴이 간단하고 인기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창원 경화동에 있는 재활용팩을 하나 가지려고 마산, 창원사람들이 가기는 좀 그거 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거점적으로 진해, 마산, 창원 하나쯤은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비신청을 해서 확정되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아이스팩 하나가 태우든가 버리든가 상당히 환경오염 문제가 심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 우리 창원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또 네프론 인공지능 로봇, 아시죠?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뜨고 있는데, 이거 창원시에서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도 어느 정도 저희들 나름대로 정해 놨는데,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세 군데 설치한다고 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돼가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지금 세 군데… …. 저희들 한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장소만 되면 설치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업체에서 특허사항인데 여섯 군덴가 7개를 설치해야 저거가 사람 1명을 붙여서 관리가 된다는 어떤 그런 쪽으로 계약을… …. 7개 이상을 설치해야 계약을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7개는 또 너무 많은 것 같고, 금액도 그게 적은 금액 아니기 때문에, 7개를 넘기느냐 아니면 우리가 김해하고 우리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하느냐, 그쪽으로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좋은 정책은 시간이 아니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김해, 창원 폐기물소각장 광역화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지금 예정대로 행정절차를 다 밟고 있고요. 지금 김해에서는 기획재정부에 여타 신청 승인까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김해에서도 요구하는 대로 국비는 그대로,
인길
김인길위원
기본 설계용역은 발주된 상태죠, 지금?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어디… …. 광역화사업이요?
인길
김인길위원
예.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어떤… …. 소각장 기본설계 말입니까, 입찰 기본설계 말입니까? 무슨.
인길
김인길위원
소각장 기본설계.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2000년 3월 달에 진행을 갖다가 지금 발주된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고요. 또 광역화사업을 기본 체결을 했는데, 우리가 보면 창원시고 환경부하고 따로 MOU가 체결된 적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환경부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별도로 MOU 체결한 건 없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저 소각장을 다 짓더라도 진해소각장을 갖다가 폐쇄를 해야 된다든지,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법적 근거가 있어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그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저희들 국비 신청할 때 없앤다는 조건으로.
인길
김인길위원
그래, MOU 체결을 한 게 계약서로 돼가 있느냐고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MOU는 체결 안 돼 있는데요.
인길
김인길위원
계약서는 없죠?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없죠. 예, 없습니다. 계약서는 없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리고 우리 쓰레기봉투, 지금 우리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란색 있죠? 파란색.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마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마대 말고요, 그냥 비닐로 된 파란색.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아, 종량제봉투요?
인길
김인길위원
예, 종량제봉투.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그거를 갖다가 일반 구청에다가 그냥, 구청에다가 그냥 공짜로 줍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종량제봉투,
인길
김인길위원
예, 파란색. 우리 공공근로,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공공마대라 해가지고 저희들 구청에서 미화원들이 청소한다든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대청결운동이라든지, 구청 동에서 자체적으로 청결운동을 했을 때는 그 공공마대를 사용하는 걸로,
인길
김인길위원
그래, 주민센터에서 가져가고 있는 파란색 있죠?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공공근로 할 때 쓰고, 또 할머니들 이렇게 청소할 때 쓰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무상으로 공급해 줍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무상으로.
인길
김인길위원
무상으로.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이 파란색 쓰레기봉투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시내 어느 곳곳에라도 다 있고, 이거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든가 안 하든 간에 너무 남발이 돼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색상을 바꾼다든지 그런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이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 봐서 일단 구청보다는 동사무소에 대부분 다 지급을 해 주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강화하라고 저희들 매 공문도 내렸지만, 책임자 지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한 두 개씩 이래 하다 보니까 남는 걸 가져가는 어떤 주민이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는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거를 무료로 지급해 주지 말고, 이렇게 지금 동사무소인지 구청에다가 시에서 파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공공용으로 청소를 하는데 그걸 종량제봉투를 일반적으로 요금을,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사써야지 아까운 줄 안다니까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님, 공공근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담을 때는 사실 종량제봉투,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쪽에 편성해 주고, 우리한테 사가 가라는 거죠. 그래, 사가 갔을 적에,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사가 가면 또 이게 어차피 저희들 마트에 종량제봉투처럼 그래 하려면 마트에 수수료도 주고, 또다시 하려 하면 금액적인 어떤 게 세외수입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인길
김인길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생각해 보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보충하려고 했던 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김해소각장부터 말씀드리면 김정호 국회의원이 공약사항이 지하화를 공약하셨어요, 재선하시면서. 그렇죠? 그게 아직도 마찰이 심하고, 저한테도 아직도 민원이 있는데, 우리 창원시 입장이 유리하기 때문에 동의를 해 준 거고, 그렇게 되면 아까 기본설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딜레이 되거나 업무가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현재 환경부나 들은 이야기 있어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김해시하고, 물론 주축은 김해시청에서 주축이 되기 때문에, 중간이 되기 때문에 김해에서 모든 행정절차는 다 밟는데, 아래께도 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큰 무리 없이 지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김정호 국회의원이,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지금 돌아온 걸로,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민원이 있다 치고, 지하화하는 김정호 국회의원이 약속하신 지하화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지하화하기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확보, 국비 예산 사업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지하로 한다면 그 금액이, 공사 금액이 몇 배로 늘어나는 어떤 그거기 때문에, 다시 모든 예타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업비 검토,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김정호 국회의원이 거짓말한… …. 예? 선거할 때는 지하화한다고 공언을 하셨다던데?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 부분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많이 딜레이 될 것 같아서.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물어보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진해음식물쓰레기장은 폐쇄하고, 다 성산으로 오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창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스팩 관련해서 이것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게 제가 인터넷 쭉 검색을 해 보니까, 고양시, 그다음에 강동구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 혁신사례로 행안부 사업으로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간 전국적으로 약 2억개가 발생한대요, 2억개가.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이게 배달, 쉽게 말하면 최근에 쿠팡사건도 있었지만, 배달을 워낙 많이 한대요. 그러면 신선식품 관련해서 얼음은 금방 녹아버리니까, 오래 유지되는 아이스팩을 해서 배달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 해서 이게 상당히 늘어나는 아이스팩이, 늘어나면서 이게 고흡수성수지가 돼가지고 젤리 형태로 돼가지고, 물을 500배를 흡수를 하고, 땅에 묻으면 없어지는 데 500년 걸린답니다. 500년. 500년 걸리고, 소각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이걸 아까 진해 사례, 진해 경화시장 사례했는데, 사회단체, 장애인단체나 사회단체, 사회적 일자리로 고양시 같은 큰 도시도 하고, 조그마한 구에서 18개 재활용 옷 수거함처럼 그거를 비치해서, 그거를 수거해서 일부는 재활용하고 일부는 폐쇄해서 이렇게 하는 협약을 해가지고 민·관·기업 이래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고, 우리 창원시는 왜 안 하냐, 이런 거 하면 좋은데, 이런 민원성 전화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답변을 잠시 하셨는데, 검토는 하고 계시다고 했죠?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어느 선까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지금 어시장상인회하고 그쪽하고 어디에 할 것인지 그것도 지금, 어시장 상인회는 어느 정도 협의를 봤고요.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그런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제가 봐도 권역별로 시장뿐만 아니고 이렇게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전국, 전 시로 확대하는 방법, 이것도 그러면 이제 사회적 기업, 아까 생활쓰레기도 사회적 기업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여러 가지로 직장 구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위탁을 준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의 장점이 안 생기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음에 78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이게 운영하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거 아까 앞에도 했지만, 이게 어린이집이, 유치원이 상반기 등교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학교급식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야기했지만, 그 예산을 꾸러미로 두 차례 보냈습니다. 반응이 좋아요. 우리 집에도 꾸러미, 교육시간에 꾸러미 찾아가지 말고, 농어촌도 살리고 집에서 엄마들이 밥을 해 주니까, 농산물을 집으로 신선배달 해 주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린이급식센터는 상반기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급식센터 운영을 안 하잖아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학교에, 창원대학교하고 창원문성대학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개원 안 한 데가 대부분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대부분이죠.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변경하려고 운영위원회 개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지금 예산도 집행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 그 부분은 100%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 분기별,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창원대학교 위탁하는 인건비야 나가겠지, 나가겠지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인건비 외에는 크게 나간 거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 외에 식품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집행 안 됐으면,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운영위원회 개최하려고 거기서 집행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 최종 확정,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게 양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왜 농민도 살리고 안전한 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에 대한 신속대응이 좀 안 된 거 아니냐,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뭐 예산이야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코로나 때문에 안 되면 다른 대응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하실랍니까? 예, 답변 듣고.
희정
최희정위원
급식지원센터가,
창섭
노창섭위원장
잠깐만요. 듣고, 답변부터 듣고.
희정
최희정위원
예, 죄송합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주 사업의 목적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크지 않은 소규모 영양사, 조리사가 없는 어떤 그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골고루 영양가 있는 음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든지, 그다음에 식품안전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소프트적인 그런 쪽의 업무를 하지 그 식당에 어린이집, 유치원에 급식을 제공해 주고, 물론 급식센터지만 급식은,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건 알고 있어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만큼의 어떤 집행이,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급식소 운영을 안 했는데, 교육을 했단 말입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교육은 안 하지만 그런 교육을 개발하고 연구, 개발하고 앞으로의 어떤 그런 선진화된 좋은 프로그램의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 어떤 단체로 보시면,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러면 여기 교육대상 아닌 사람들은 다른 민간에서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응이 안 된다, 초등학교 이상은,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 지적들이 많아서 대응을 했잖아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데 유치원,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느냐, 연계해서 질문드린 거고,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말씀하신대로 식단에 대한 제공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대한 제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아이들의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이나 실질적으로 그 기관에 비품지원이라든지 이런 물품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운영비가 지원되는 거 맞지요, 과장님?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일단 그런 사업에 대한 지연된 부분들은 있기는 하나, 그게 연계해서 연간으로 나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이라고 보고, 그에 대해서 별 차질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차액은 별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되는데 맞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정확하게 분석은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음식, 급식 제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방이 조금 시설이 미비하다, 그러면 시설 개선 쪽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소독기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어떤 그런 장비 지원도, 시설 개선도 필요하지만 장비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던 부분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한번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를 해 놨거든요. 요구를 해 놨으면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가지고 집행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떻게 또 사용할 것인지 확정할 수 있도록,
희정
최희정위원
어쨌든 현장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또 위생과 추가로 있습니까? 예, 전홍표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게 참 필요한 기관인데요, 타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지자체는 이 역할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홍보가 조금 드문 현황입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식단을 어떻게 짰는지, 그다음에 코로나19사태에 대비해서 어떻게 위생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홍보나 언론자료가 좀 있었는데 이것도 조금 챙겨주시면 이 기관이 국가의 예산을 들이고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인길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아이스팩 수거 이야기했는데 이거 이번 상반기에 제가 각 부서에 정책제안을 한 장짜리 해갖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혁신추진단하고 정책사업으로 리빙랩사업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서 엮어가지고 하면 아이스팩 수거 이게 진해 같은 경우에는 으뜸마을만들기로 한번 실행했던 게 있기 때문에 거점별로 하는데 효과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커피박도 똑같거든요. 우리 가로수길에 수많은 커피숍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양묘장에 발효를 다시 시키면 양묘 분변토나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엮으면 환경녹지국의 환경과에 도움이 될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에 없습니까? 오전에 매립장관리과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길어져서 할 수 없습니다. 식당 예약이 다 되어 있다 하니까 이 정도하고 오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어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85페이지부터 108페이지 매립장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예.
성현
권성현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89페이지 거기 보시면 어시장상인회 해갖고 체납액이 2016년도에 7월달에 콜레라 발생으로 매출이 급감해갖고 연기 수수료 체납연기를 했다 했는데, 그때 말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 또 코로나 이거 말고는 계속적으로 어시장 상인회에서 이 체납액이 계속 이래 있었는데, 개인이 보면 자동차세도 납부 안 하고 하면 계속 독촉도 하고 과태료 물고 이러는데, 이거는 왜 이래 기간을 이래 뒀습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 어시장에 `19년도 그 당시에 콜레라 발생하면서 여기 약 3,3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체납 부분에 대해서 납부 요구를 했었는데, `18년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16년 7월부터 `17년 4월까지 기간이 체납이 됐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납부를 해 왔었습니다.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했었는데, `18년 부분은 `18년도에 원래 납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18년도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또 생기면서 톤당 1만 5천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다시 좀 연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도 이번 5월달부터 납부하기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독촉하고 법적으로 압류까지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압류 처분은 못하고, 지금 현재 이번에는 코로나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지금 이번에 내려고 하던 부분이 조금 체납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서, 협의해서 꼭 체납 부분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이 부분도 어시장상인회 이분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에 비해서 형평성에 안 맞고 하니까 이거 좀 독촉을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립장 부분에 천선매립장하고 우리 덕동매립장하고 덕산매립장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약품이 재고량이 상당히 많아요, 재고량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또 매립장에 보면 천선매립장은 지금 폴리염화알루미늄 한 가지만 쓰고, 덕동매립장은 황산알루미늄하고 델타킹하고, 포크스유제, 챔피언, 오더킬 이 다섯 가지 쓰고, 덕산매립장은 황산알루미늄하고 폴리염화하고 그 두 가지 쓰는데, 이 천선매립장하고 다 매립장은 똑같은 매립장 아닙니까? 이거 왜 약품이 매립장마다 틀립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선매립장의 폴리염화알루미늄이나 덕산매립장의 황산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침출수 처리를 위한 응집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덕동매립장의 황산알루미늄도 침출수 처리약품이고, 그 뒤에 나오는 델타킹과 챔피언유제는 포크스유제는 방역약품입니다. 지금 천선매립장과 덕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방역차량이 없기 때문에, 매립복도 방역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방역약품이 포함이 돼 있고, 덕동매립장 같은 경우는 방역차량이 별도로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방역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 별도로 구매를 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이거는 재고량이 보면 리터면 1만 3천 아닙니까? 1,300병 아닙니까, 병수로 치면.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1리터 리터당, 리터로, 1리터 또 보니까 1리터 용량이 1리터 용량인데 내 보니까, 이런 게 상당히 재고량이 많아요. 이래 많은 이유는 뭐 있습니까? 왜 이래 재고량이 많습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매립장 약품이 대체적으로 보면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좀 많이 구입하는 입장이고, 이 부분을 구입했던 부분을 연중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선 같은 경우는 한번 구입할 때 9천리터를 구입하기 때문에 구입 단위가 좀 많아서 재고량까지 그렇게 많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상반기에 굳이 다 집행 때문에 말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거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특별한 거는 없고,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 ….
창섭
노창섭위원장
조기집행 때문에.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구입 부분이 조기집행이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적절한 배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상·하반기로. 공사 같으면 모르겠는데, 많이 재 놓으면 좋습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집제는 조금 오래 있다고 해서 변하는 그런 성질은 아니고, 지금 조달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를 갖다가 다 구입해서 1년 쓰더라도 그 부분의 성상 변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집단 단가가, 만약 수량이 늘어나면 단가가 내려가고 이런 거는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지금 그런 부분 단가는,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거는 없잖아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지적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검토는 한번 해 보세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또 매립장관리장과. 전홍표 위원, 아닙니까? 없습니까? 예,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매립장 메탄가스 발전설비를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2019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 사이에 전력발생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 됐거든요, 보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게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이게 2020년 4월 달로 기준을 보면 8만 8천 킬로와트입니까? 킬로와트라 표현해야 되지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킬로와트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이 정도면 이게 수익성이 어떻게 돼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전력 판매대금과 가스사용료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체결하면서 가스사용료는 전력판매대금의 9%를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받기로 했고.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해서는 15%의 CDM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여기 보면 월 600만원, 700만원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 설치할 적에 임대입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설비가.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설비는 전적으로 민간투자.
상락
진상락위원
민간투자입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그 업체에서 민간에 투자해서 자기들이 발생해서 한전에 팔고, 판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 ….
상락
진상락위원
이 정도 되면 남아서 받을 게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발생한 양을 가지고 전력 판매한 거 가지고,
상락
진상락위원
혹시 뭐 수익 안 맞다, 철수하려 그러는 건 없습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지금 투자금액이 한 24억 되기 때문에,
상락
진상락위원
투자금액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자한 분이 처음 생각하고 달리 마음을 이 사업을 또 안 할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지금 현재 회사 쪽에서도 발생되는 양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더 가스를 포집하기 위한 설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철수한다는 그런 생각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저번 저번 주에 물어봤을 때도 그렇고,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지하에 있는 메탄가스를 얼마 잘 포집을 할 것이냐,
상락
진상락위원
좋은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이게 계속 좀 이어가려면 좀 시하고 협조가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가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95페이지 천선침출수 처리시설 잠깐 봅시다. 천선매립장 같은 경우는 1일 85톤 침출수가 나오지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처리 방식이 어떻습니까? 연계처리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단독처리입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지금 세 개 매립장은 다 덕동하수사업소가 다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거의 뭐 폐수처리시설은 다 갖춰져 있지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지금 1차 처리는 법상으로 매립장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차 처리를 하고 그걸 하수사업소와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97페이지에 보면 매립장 시설정비 및 개선공사 예산집행 내역 2천만원 이상 돼 있는데, `19년도하고 2000년도에 수리내역이 없단 말이에요. 전혀 수리를 안 하고, 보수를 안 하든지, 오래됐을 건데 안 하고도 지금 이게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쪽은 대부분이 수리하는 부분이 펌프 쪽과 약품 투입, 커터펌프 쪽인데, 그쪽 부분에 대체적으로 고장이 나는 경향이 많고, 그 외 시설은 대체적으로 기존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고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오래되면 밑에 가라앉는 부분, 준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잦은 어떤 수선이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이게 `19년도 전년도에 전혀 투입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한 건지 둘 중에 판단할 수 있는데,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저희들이 침출수 부분은 매월 침출수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붙어서 그 부분 관리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덕동에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메탄가스 민간이 전기 발생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운영한 지 작년, 내가 알기로는 하반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몇 개월 했어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질적으로 상용 가동한 거는 10월 달부터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10월 달.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예비 사용기간, 실질적으로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했네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올해 7월 말에 준공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다른 검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법 좀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진행하다 보니까 10월 말부터, 10월부터 실제적으로 가동했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민간에 투자한 총 금액이 얼마죠? 그때에.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지금 그 당시에 24억원 투자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24억인데, 4~5개월하고 나서 이익금이 얼마 나왔다는 거예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지금 전력 판매 대금은 4,800만원정도.
창섭
노창섭위원장
4,800만원. 1년을 쳐도 상당히 저조하네, 현재까지 보면.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여름… …. 겨울 지나면서 겨울철에 가스발생량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름을 한번 견뎌봐야, 1년을 지나봐야 아마 실질적으로 계절별 그리고 나오는 양도 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지금 계약이 몇 년 돼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계약기간은 15년간 돼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15년인데, 초기라서 단정해서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실적 보면 저조하다. 그렇죠?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사실 저조한 상황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매립장 별로 보면 침출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현재 이 침출수가 발생하면 우리가 약품을 처리하든지 해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침출수 관리를 하고 약품처리를 한다하더라도 이게 침출수 누수현상이 안 일어납니까, 지금?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출수 부분이 저희들이 침출수만 검사하는 게 아니고, 매립장 상부와 하부 그리고 지하수까지 해서 아래위로 주위에 침출수가 누출되는 부분에 대한 검사를 별도로 지하수나 해수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이 되면 그 부분은 확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이제 인근 강서구 생곡매립장을 보면 창원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도, 그 인근에 있는 농경지에 보면 침출수가 흘러들어가가지고 농경지에 많이 비치거든요. 그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론 침출수가 유출돼 나오는 그 부분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침출수를 갖다가 약품처리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리로 흘러나오지 않고 바닥 부분에서 바닥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서 밑으로 지하로 뭐가 잘못돼가지고,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침출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물론 침출수량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다고 봅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세 개 매립장이 전부 다 관리형 매립장으로 지금 현재 최신 기준에 따라서 매립장이 건설되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안에 차수시트를 하던 부분이 `92년, `95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 침출수가 외부로 누출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고, 실제적으로 유출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인근 지역에, 매립장 인근 지역에 반경 몇 m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시료검사도 한번 합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종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토양검사도 하고, 물론 주위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검사를 하고 지하수까지 다 검사를 합니다. 지금 사용 중인 매립장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부 쪽에, 하류 쪽에 침출수가 만약 유출되면 그 침출수가 흘러가는 방향 쪽에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 취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없고, 실질적으로 유출되기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여기도 보면 수질검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는 연 1회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침출수 수질검사는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매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결과는 다 기준… ….
이치우위원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립장이 옛날에 생쓰레기 쪽이 아니고, 불연성폐기물이 지금 다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그렇게 나오는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기준치 이하고, 인체에 무해하다. 그렇죠?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하수도사업소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의 방류수는 다 하수도사업소에서 다시 또 한 번 정화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하면 우리가 인근 지역에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관정 개발 해가지고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관정에 만에 하나 침출수가 누수가 돼가지고 들어가면 그게 이 관정이 식수용은 아닐 거죠? 농업용입니까, 관정이?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아래쪽에 있는 관정은 대체적으로 생활용수로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생활용수 같으면, 생활용수 수질검사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 주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생활용수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이치우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문제는 없다, 그렇죠?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물론 이런 게 우리가 그런 경우는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 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줌으로 해서, 이게 생활용수라 하니까 더더욱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이게 잘못되면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악영향이 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지금까지 수고하셨는데, 지속적으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계속 우리가 이 감시감독을 하고, 이 검사를 해서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관리에 철저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그게 매립장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사항은 별로 없는데요. 지금 많은 의원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매립장 가스발전량 CDM사업 하고 있는 거, 지금 그걸 자료를 정리하셔갖고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계획 동안에 발전기 가동시간을 몇 시간 정도 했는데, 현재 발전기 가동시간은 몇 %고, 예상 발전량이 얼마였는데, 현재 얼마나 되고 있다는 것을 공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내에 가스채집공이 몇 공 정도 있는데, 향후 몇 공 정도 더 추가확보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공유를 같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전홍표 부위원장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홍표
전홍표위원
예, 다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폐기물관리과. 더 이상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추가로 90페이지 보면 천선매립장 감시원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기간제하고 그다음에 감시요원 인원이 지금 현재 총 몇 명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 주민들과 합의를 하면서 환경감시원을 6명을 채용해 달라고 해서 그 시기에 환경감시원을 6명을 채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는 주민감시원이라기보다는 채용을 해서 감시원 역할을 해서 공무직으로 있는데, 6명 중에 1명이 퇴직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퇴직하는 분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위촉직으로 해서 감시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1년 단위로 하잖아요. 그렇죠?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현재 5명 중에 정년이 앞둔 분이 있습니까? 최근.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올해 한 명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한 명 있죠?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새로운 분은 내년도에는 기간제로 해야 되네요, 그렇죠?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다음 또 이 한 분의 임기는 지금 현재 1명, 기간은 돌아가면서 하죠? 1년씩.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그거는 마을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1년간 위촉해서 감시요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추천해 주면 하는데, 안민마을 안에서도 기존에 안민마을 분들하고 청솔, 한솔 분들하고 계속 의견이 있잖아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거를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저희들이 양쪽에 지금 현재 의견이 안 맞고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매립장에 주민감시요원은 지금 현재 2명 정도 있으면 법상 기준을 만족합니다. 그런데 6명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 있는 분들과 지금 한솔, 청솔 쪽이 지금 현재 의견이 안 맞아서 지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느 쪽으로 한 사람을 추천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추천을 계속 해 왔던 안민동 추진위원회 쪽에서 계속 추천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에 지금 추천을 받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게 계속 한솔, 청솔 측에서 돌아가면서 하기로 구두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1년짜리.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저희들도 양쪽에서 조율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한 쪽을 저희 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저도 쉽지 않은 민원이긴 한데, 이게 참 해묵은 민원이긴 한데, 이게 좀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하겠지만, 좀 잘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보면 사후관리 있잖아요, 108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수곡하고, 수곡은 창원시가 아니고, 그렇죠? 군북면이고. 남지가 우리 매립 끝나서 하는데, 여기에 산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산단 조성하고 있잖아요, 창원시.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상복공원.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상복공원 옆에 있는 거하고, 이게 중복되는 구역이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지 임시매립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산단 조성하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사용종료 매립장이다 보니까 사용종료를 해야 되는데 사용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인근에 옛날에 나무 가꾼 데라든지 완암지구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매립 조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지금 개발하면 임시쓰레기매립장을, 쓰레기는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게 뿌리산단인가 그럴 건데, 정확한 산단 이름이, 정확한 이름은 내 모르겠고, 그 조성하면 지금 뭐 추진은 되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사후관리 되고 있는 매립장하고 사업대상지가 중복되면 분명하게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처리 문제를 어떻게 협의는 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부서하고.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창섭
노창섭위원장
도시개발사업소인가,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개발을 하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쓰레기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협의를 한번 했었고, 얼마 전에 협의를 했을 때 저희들이 옛날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사용종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는 했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결론이 난 건 있어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 취합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처리 중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재 매립장 관련 법률하고 분명히 검토될 사항 있죠?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도하고 진주 가서 도하고 협의까지는 구두로 협의는 다 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 공문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만일에 이게 진행이 된다라면 일반적으로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지금 현재 임시매립장 부분은 임시매립장 같은 경우는 사용종료가 돼야 되는데, 사용종료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30년 사후관리를 하고, 거기에 침하나 매립가스가 발생 안 하고 민원이 없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도에서 사용종료 처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개발을 하면 되는데, 그 기간이 되기 전에 처리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지금 현재 도하고 협의된 거는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다 파서 가연성과 불연성 분리한 다음에 가연성 부분은 소각하고 불연성 부분만 매립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일단 사용종료 되는 걸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그 비용문제가, 당초에 그렇게 되면 핵심은 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조성비용이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높아지면 분양가격도 영향을 미치죠? 기업체한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그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최종협의는 안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아직까지 구두하고 그 부분은 됐는데,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다 되지는 않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진행 상황을 저한테 문서로 보고를 좀 해 주이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자, 다른 질의가 없으면 매립장관리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매립장관리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면 마지막에 일괄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113페이지부터 135페이지 시민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겸
김우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책자 119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가음정공원 다목적구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일단 시작됐던 장기사업인데요,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제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현재까지 진행사항, 보상내역이랑 미보상 현황이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시민공원과장 조일암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음정공원은 전체 사업이 총 160억으로 해서 2018년 이전부터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1차 구간에서는 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는 보상이 90% 정도 진행되고, 나머지 10%가 보상이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그분하고 협의에 의한 보상을 실시해야 되는데, 협의에 의해서 보상에 응하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하셔서 지금 한 3필지 정도를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보상을 다 완료하고 지금 저희들이 건물이랑 지장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금 현재로는 보상이 완료된 일부 부지는 운동장과 그 족구장을 조성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가음정공원 다목적구장 조성공사 관련해가지고 공사를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제가 좀 찾아서 정리를 했는데, 총 25건 중에서 12건이 증액 또는 감액이 되었고요. 25건 중에 19건이 준공일자가 연기가 됐더라고요. 19건의 연기는 한 번에서 세 번씩 또 연기가 됐고요. 여기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일단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연기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토지보상도 문제가 되지만, 저희들이 지역이 문화재조사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되고, 사업비도 많이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했던 부분은 정리를 해서 필요하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긴 좀 힘들고요. 전기공사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유가 관급 자재 중에 설계변경인데, 얼마나 설계변경을 했길래 이렇게 사업들이 뛰었는지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좀 여쭤봤고요. 이 중에서 잠시 조금 예를 들면 관급 자재 중에 우레탄 포장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이게 약간 6,500만원에서 0원으로 바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초에 필요 없는 설계들이 잔뜩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었는지. 왜냐하면 결국 뺐다는 결론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그 부분은 당초 설계됐던 자재 회사가 납품에 문제가 있어서 변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던 그런… …. 예전에 알다시피 관급 자재 회사들이 자기가 생산도 안 하면서 우레탄을 품목을 등록해서 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바루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고 지연이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설계변경이나 아니면 관급 자재 납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업계획이랑 예산변경 변동이 잦았던 거는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혹시 이렇게 가격이 완전히 없어지면 바로 뒤에 조그마하게 글이라도 써주시면, 이래이래 해서 없어졌다고 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의문이 안 들텐데,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나중에 다목적구장 조성공사 관련해서 설계변경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 변경이랑 사업비 증감 등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목적구장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있었지만, 수맥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아, 그 부분은 당초에는 못안마을 자체가,
창섭
노창섭위원장
못이었잖아요.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연못이다 보니 물이 침출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 할 때, 2차 할 때 그런 부분도 다 고려가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앞에 부분에 안 했지만, 전자제품연구원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가 다 다른 쪽으로 결정냈지 않았습니까?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 부분 주차장 부지하고 타이어하고 수목원, 뭡니까. 꽃집 하나 있는 거하고,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지금 타이어는 철거를,
창섭
노창섭위원장
철거를 하고,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하고 있는 중이고, 그 계시는 분도 이사를 했는데, 물건을 안 가져가서, 물건 가져가면 조치를 취할 것이고, 나머지 하우스, 하우스를 지어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비밀하우스 해 놓은 부분, 네 동이 이렇게 하우스 지어 놨는데, 그분이 보상을 타겠다 했다가 지금 현재는 좀… ….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지금 과장님, 오늘 시장님도 창원권 마산권 대공원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서 내나 사하, 대상, 가음정이 창원권 안에 중심공원이지 않습니까?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에, 창원 대공원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 앞쪽이 안 된다면 지금 앞쪽을 빨리 추진을, 대로변 유일하게 거기에 보기 싫거든요. 지나가면서, 내 매일 지나가며 다니는데, 그거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어요?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곧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거든요. 가음정공원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되지 않으면 강제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보상 끝나면?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보상 끝나면 지장물 조사 끝을 하고 문화재조사까지 끝내서 당초계획대로 일단은 입안을 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현재로 보면 완충 숲 공원을 할 생각이에요, 다른 용도로 할 생각입니까?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지금 현재 다른 용도는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않고요.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에, 당초계획대로 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시민공원과.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물놀이터 개장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코로나19 이거 바람에 개장시기가 불확실하잖아요.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가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이치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장도 눈으로 보는 그런 물놀이장이 있고,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은 벽천이나 그냥 이렇게 용지호수에 음악분수나 이런 것처럼 눈으로 보는 분수가 있는데, 눈으로 보는 분수는 이미 개장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지금 음악분수 외에 바닥분수, 그냥 물이 밑에서 바닥에서 나와가지고 애들 뛰어노는 부분이나 또는 저희들이 말하는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코로나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개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7월 달에 개장을 해야 되는데, 6월 말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개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보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우리 개장 시기 때문에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4개만 두고 보더라도 개장 시기가 지금 보면 많게는 14일, 이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거 왜 그렇죠? 이거는.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개는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이치우위원
신설이다 보니까,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신설시기에 따라서 개장시기가 다른,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치우위원
그 차이점입니까?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거 아니면 거의 동일하게 개장한다, 그렇죠?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치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1페이지 봅시다.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추진 현황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차 조성사업이 끝난 겁니까, 지금 이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지금 2차는 일단 끝이 났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 조성 부분이 지금 다 못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럼 2차 조성에는 배드민턴장이 들어가 있네요?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일부는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여울마당 보시면 오른쪽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하고 땅주인 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땅 주인은 보상을 자기가 건축물까지 다 받겠다 하고, 이 건축주는 내 거니까 내가 보상을 받겠다 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락
진상락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계속 협의를 붙이고 있는데, 아마 건축주 아닌 땅 지주가 조만간 합의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여기에 뭘 질문드리려 하냐 하면 좀 일찍 좀 챙겨봤으면 좋은데, 제가 창원시배드민턴협회장 출신입니다. 이 배드민턴은 사실상 실내용인데, 실외에 해 봤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 불면 못 치거든요. 말만 여기 배드민턴 해라 표시만 돼 있지 이용할 수가 거의 없는 게 배드민턴장입니다, 사실은. 그래 지금이라도 이거를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설계가 이렇게 됐다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또 이런 공원 조성할 때 배드민턴 종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오늘 처음 눈에 들어오네, 이게. 이건 아니다, 싶거든, 사실은. 내가 지역민한테 설명드릴 수도 있고, 같은 지역구니까. 배드민턴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뭐 이용… …. 우리 내서근린공원에도 배드민턴장이 코트 4개가 돼 있거든요. 한 사람도 치는 사람 없습니다.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치는 사람 없기 때문에,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배드민턴협회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상락
진상락위원
그거는 뭐 제가 이해를,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상락
진상락위원
주민들한테도 이게 이용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아서, 그다음에 또 이러한 공원이 추진이 되게 되면, 이런 쪽으로 고민해 주시고, 요즘엔 족구도 야외에서 안 하고, 실내 들어오려 그래요. 그래서 땡볕에 또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더욱이 배드민턴은 거의 100% 바람 불면 안 되고, 눈, 비와도 안 되고,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만 배드민턴구장이지 20년, 30년 전에 배드민턴입니다. 요즘 실내가 다 활성화 돼가지고 실내로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이거를 주민들은 합의된다고 보는 것 같으면 하다못해 공원 조성이 더 낫지, 배드민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해 주십사,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마산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면이라도,
상락
진상락위원
예, 주차 공간을 확보하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 보시면 제가 또 그쪽에 답변드릴 수 있으면 가서 할 수도 있고.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물놀이장 이거 이야기 나왔는데, 제가 우리 쪽에 삼계물놀이장 때문에 작년에 여러 가지 민원 쪽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의사샘이나 주위 분들하고 이거를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수돗물을 쓰는데 거기다가 다시 염소소독을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피부가 약한데 약간의 염증이 있을 경우에도 더 발생이 많이 될 수도 있고,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간지러움이라든지 빨간 반점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안 있었겠느냐, 그냥 지하수물을 사용하는데 소독한 것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정수장물 잘 만들어 놓은 거를 거기 가서 또 이중으로 소독을 해가지고 이게 과다하게 넣다 보니까 작년도에 그런 사태가 안 있었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추후 다른 물놀이장도 관리하실 적에 참고로 하셔가지고 소독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될 정도로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과하게 너무 물놀이를 수질개선 한다고,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스템도 자동으로 해 놨지만,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고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일몰제 때문에 민간공원 조성하는데 사화공원 조성자 중에 우려되는 걱정스러운 건설회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물론 다른 이전에 있었던 일과 다르게 비공원시설을 먼저 하고, 공원시설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함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어떠한 변수가 발생될지는 모르니까 이 부분 좀 확실하게 관철해 해 주시고, 컨트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대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상세히 설명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 나온 김에 실시계획 승인 났습니까?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실시계획 승인 이번 6월 10일 한 개는 국토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가 끝났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하나는 사화?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사화가 1차로 끝났고, 대상은 6월 11일 날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6월 11일, 아울러서 7월 1일 날 민간공원이 끝나지 않습니까, 일몰제로.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사화, 대상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머지 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나머지 공원,
창섭
노창섭위원장
보상요구가 민간인들이, 개인 지주들이 오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 16개 공원 중에서 2개는 민간공원으로 하고, 4개가 지금 인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중에 5개는 이미 인가를, 개발계획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받고, 나머지 9개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으로 실시계획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개인개발은 못한다, 그렇죠?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개인개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있을 수 없고.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이제 개발 못하면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보상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신청, 문의나 있어요?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지금 현재 가음정, 반송이 1차적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가음정에서는 요구가 많이 있고, 저희들이 1차 서면조사도 했었거든요. 반 정도가 지금 보상에 응하겠다고 1차 답변을 받았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하반기에 7월 1일부터 소요된 예산이 얼마 정도로 봅니까?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지금 가음정 같은 경우에 한 700~8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300억 가까이 확보를 해 있는데, 1차 계획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반송공원하고 가음정공원만 하더라도 700억이 넘는다, 이 말 아닙니까?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둘이 합치면 약 천억 가까이,
창섭
노창섭위원장
천억대?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지주들이 새로운 개발 안 된다하더라도 실시계획인가 나서, 참 개발계획 나서, 요구가 계속 보상을 해 달라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이럴 경우에 어떤 처리.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저희들이 지주 분들하고 협의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가음정 같은 경우는 올해하고 내년 6월까지 보상을 주겠다, 반송 같은 경우는 내년 7월부터 보상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협의 설득하는 수밖에 없네.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괄, 돈이 2천 9백 드는 돈을 일괄로 확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만일에 그거를 수용 못하고 민간인이 법적 조치를 할 수는 없죠?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그거는 당초에는 예전에는 인가를 받고 3년 이내에 보상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늘어났어요?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늘어난 데다가 저희들이 전체 보상 필지에 70%를 보상하게 되면 다시 7년으로 늘어납니다. 그 기간 내에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혹시 빠진 부분 있으면 마지막 종합 질의 때 별도로 질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141페이지부터 168,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겸
김우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지금 여쭤볼 게 있어서 산림조합이 계약대상자, 계약현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봤는데요. 계약현황 관련해가지고 건별로 세부내용을 보려고 홈페이지 좀 들어갔는데 제가 찍어서 출력해 왔는데, 이거는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에 계약현황 건별로 들어가 보면 크게 총괄, 대금지급으로 나뉩니다. 계약총괄에는 계약명, 계약구분, 예정가격 그리고 최초 계약금액, 낙찰률, 계약금액, 일자, 착공일자 쭉 구성돼 있거든요. 대금지급에도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대다수 항목들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이게 계속 비어 있는 건지, 시청 홈페이지에 산림녹지과에 들어가면 있던데.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조현민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청 지침에 의해가지고 조림하고 숲가꾸기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지금 대행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바로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까지 산림조합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업무가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시 홈페이지에 안 올라가고,
우겸
김우겸위원
기재가 아직 안 된,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기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제 보면 2013년 3월 14일부터 2020년 5월 말까지 산림조합이 계약대상자인 게 공사, 용역, 물품계약이 총 103건인데,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있는데,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좁혀서 보면 47건이 있던데, 산림조합 창원, 김해, 통영, 중앙회 등 산림조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대상자가 47건인데요, 창원시 산림조합이 좀 많은 편입니다. 산림조합에서 계약해가지고 시행한 사업 중에 산림조합이 아닌 다른 회사나 법인 등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체가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요, 시·군별로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는 이유는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이 있는 거는 우리 창원산림조합에서 하고요. 그 외에 2천만원이 넘는 거는 전부 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창원산림조합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산림조합까지 입찰을 보고, 그다음에 산림사업시행자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이 하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인데 그 업체들까지 치면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파악은 지금 안 돼 있고요.
우겸
김우겸위원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타 부서도 많지만, 산림녹지과가 좀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다는 숲가꾸기, 그리고 조림사업 이런 거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혹시 산사태 복구나 태풍피해 복구 등도 혹시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 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산사태 복구라든지,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만 아니고 개인 산림사업시행자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입찰을 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혹시 2018년에 조림사업 감리용역, 숲가꾸기, 천주산 진달래 생육환경개선사업이 준공이 한번 연기가 됐는데, 혹시 왜 연기가 되었고, 예산변동 사항에 해당사업자랑 조치사항 등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파악해갖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하… …. 예.
장하
김장하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정말로 국장님, 담당과장님, 정말로 계장님들하고 전 직원이 아래 수목원에 갔을 때 정말로 창원시도 이렇게 가꾸면 되는구나, 저희들 행정감사 기간에 칭찬하는 시의원이 되면 안 되는데, 정말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내 중심에 이런 깨끗한 도시가 만들어지는구나, 정말 정말 놀랐습니다. 놀란 거는 전에 몇 년 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봤거든요. 정말로 쉽게 말해서 지도가 바뀌어 있을 정도로 깨끗해졌고, 그날도 저도 요행히 축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서 축사도 하고, 현장을 시장님하고 다 둘러봤는데, 정말로 고생 많습니다. 얼굴들도, 전 직원들이 고생을 그래 많이 했기 때문에 업체들하고 손발이 맞은 그런 결과가 왔지 않나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원이 박수를 칠 수는 없지만 박수를 보내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보면 풀베기사업 이게 제일 많거든요, 잡초 제거하는 게. 정말로 이 부분은 우리 국가에서 신경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외국에 전에 저희들 상임위도 나가봤는데, 정말로 이 잡초 제거하는 다른 나라들 가면 정말 효율적으로 잘 하거든요. 불필요한 나무들은 없애고, 있는 나무는 살리는데도 큰 고속도로 가도 5cm 이상 불필요한 풀들이 나와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자르느냐 물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농기계 트랙터 앞에서 달고, 요즘 제초기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포크레인 갖고도 전면에… …. 예치기가 하는 거는 세밀하게 이런 거는 좋지만 안전문제도 있고, 효율문제도 있고, 또 일하시는 분들 건강문제도 있거든요. 요즘 보면 그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큰 거는 기계화 해야 되고, 불필요한 나무들은 사전에 제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덩굴 문제 있지요, 대한민국에 제일 생태계를 파괴 많이 하는 것이 칡넝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칡넝쿨을 제거하는 거는 여름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겨울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한기 때 뿌리부터, 칡넝쿨은 고구마줄기처럼 나가면서 뿌리를 내리거든요. 칡넝쿨은 큰 나무도 감아버려서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는 못하더라도 창원시에서는 뭔가를 특효약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남저수지 보면 연꽃 때문에 머리를 싸매지만, 그보다 더 머리 아픈 것이 저희들은 칡넝쿨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약으로 제거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 뭔가를 개발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큰 나무도 다 죽여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무래도 산림녹지과 담당이죠, 이 부분이?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장하
김장하위원
그 부분이 과장님 이하 칡넝쿨 한 가지만 가지고 계장님들하고 다 모이갖고 세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있으면, 연구를 해갖고 특화 약을 한번 만들어 보이소. 그러면 좋은 일도 안 생기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이거 한 가지만 개발해도 공직에 안 계셔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먼저 칭찬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기계화 작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목이 작은 데는 기계화로 잔디깎기 기계로 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분리대라든지 자전거 분리대, 녹지에 할 것 없이 1m 간격도 안 되게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잔디깎기 기계라든지 기계화가 상당히 힘들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예치기밖에 안 되는 작업이라서 중앙분리대나 자전거분리대는 차가 통행이 많지 않은 일요일, 토요일 활용해갖고 하고, 평일 날 할 수 있는 거는 녹지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세부적으로 공원 내에는 불가피하게 예치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나무가,
장하
김장하위원
장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예치기 말고도 또 작은 잔디깎기 기계, 그런 것도 하는데, 그런데 외부로 나가면 제방이라든가 둑 이런 주변은 정말로 큰 장비로 해야 되거든요. 제방, 쉽게 말하면 나중에 주남사업소 관계되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주남 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장비로 갖고 효율적으로 해야지, 그 부분이 장비가 지나간 뒤에 소심하게 마무리하는 거만 예치기나 이런 부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우리가 풀베기하는 것보다도 해마다 불어나는 숫자가 더, 불편한 게 더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요즘 보면 이 부분이 심각하거든요. 보면 개인적으로 한 가지 품종을 하면 아까 칡넝쿨 하듯이 그런 부분들하고는 우리가 녹지과, 주남사업소 또 시민공원과 다 포함된 이야기지, 한 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환경녹지국 전체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정말로 행정감사 기간에 한 마디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부분은 다 같이 우리 국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연구를 해서… …. 국장님, 제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여년 전만 해도 덩굴류 제거를 갖다가 근사미나 이런 맹독성 농약으로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브라질라운드 해가지고 맹독성 농약을 못 쓰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농약을 안 쓰고 덩굴류가 발생하는 뿌리지점을 5cm 내지 10cm를 파고 끊고, 다시 덮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산림청에서도 덩굴류 제거작업을 해마다 예산을 많이 올려가지고 지금 전년대비 예산을 50% 정도씩 더 올려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이번 연구원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해야 잘 잡을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곧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예, 제가 볼 때는 불어날 숫자보다도 제거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 창원시만 아니고, 전국적인 이야기인데, 정말로 이거 황폐화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희정
최희정위원
소금을 쳐요.
웃음소리
장하
김장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소금을 부으면요, 비 오면 다른 나무에까지 영향이,
성현
권성현위원
비 안 올 때 쳐버리지.
웃음소리
장하
김장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예, 김인길 위원 먼저 하고.
인길
김인길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창원시 옥상녹화사업 예산이 2억 9,400만원인데 지금, 올해 지금 6월달에 집행 다 됐지요?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완료된 데도 있고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6월 달까지 집행이 다 된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아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녹화사업 하면서 어떻게 방수 목적으로 건물주가 방수의 목적으로 해 놔놓고, 자기가 비가 세니까 이번 기회에 녹화사업도 하고, 녹화사업하고 난 뒤에 텃밭으로 사용하고, 하여튼 그런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그런 그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작업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정밀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정밀안전진단에 지금 현재 누수가 안 되더라도 향후에 누수 위험이 있는 그런 집은 탈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한 가구가 그런 위험이 있어서 좀 탈락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수가 되는 그 집은 당연히 시행을 안 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정밀안전진단이 구조적인 안전진단이지, 그 기능적인 안전진단은 아니라 합니다.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눈으로도 보고 전체 누수 우려까지 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대형은 한 2개소 정도 됐죠?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북면에 그… ….
인길
김인길위원
병원 있는 데 알고요. 맞죠?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병원,
인길
김인길위원
또 한 군데는요?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한 군데는 도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원래 사격장 지붕에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도비가 뒤에 안 내려와서 취소가 됐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 취소가 됐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그래서 한 군데만 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오래된 나무. 보호수, 오래된 나무.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보호수에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 기준이?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보호수는 100년 이상 된 나무 중에,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에 한해서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제가 민원을 한 개 받았는데, 한번 여기 지금 석동 312번지에 팽나무이면서도 보호종으로서 종나무로서 상당히 보호가치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리고 지금 진해 제황산 사면, 여기에 용역비 한 2천만원 나와 있네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제황산 복구공사 말씀이십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예.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그 사업은 용역도 끝나고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태풍으로 인해서 이래이래 됐죠?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그게 이번 태풍이 아니고요. 작년 한참 좀 된 태풍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이쪽까지 하천과, 공원과, 산림과 몇 개 과가 니미랑내미랑 하다가,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민원을 받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이거 지금 예비비 가지고 지출했었죠?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면 재난관리비?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재난관리비로 갖고.
인길
김인길위원
재난관리비 가지고 했었죠.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지금은 가보시면 멋지게 복구완료 됐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또 우리 지금 빗자루병, 벚나무 빗자루병 지금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전지작업은 완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빗자루병을 갖다가 작업을 하면서 다른 데 산림 훼손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어느 부분이냐 그러면, 안민고개에서 안민동 쪽으로, 안민동 쪽으로 전지를 하면서 나머지 수목까지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됐다, 한번 챙겨봐 주라 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챙겨봐 주이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그 민원이 저희한테도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나가봤었는데,
인길
김인길위원
확인을 해 봤었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거기가 빗자루병이 많이 걸려가지고 나무도 일부 완전히 빗자루병에 걸려가지고 자르고 그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길
김인길위원
그 나머지 잔 나무까지 옆에 있는 나뭇가지 다 베어 버렸다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다시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깁니까?
희정
최희정위원
예, 같이, 아까 옥상녹화사업 같이 연계해서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하나 여쭤보려고… …. 이걸 지금 주택에, 단독주택에 서비스를 지급하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여기 서비스 대상이 안 되는 민원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선호도가 전혀 없는 데다가,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옥상녹화를 받은 데가 있더라고요, 단독주택에.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가 안 돼서 그 옆에서 쳐다보면 옥상이 보이기는 한데, 흉물스럽게 변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세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서비스인 만큼 공공기관이나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공간으로 조금 전환시켜서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단독주택은 그냥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너무 한정해서 서비스가 지원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 대상에서 주택을 빼버리고, 그냥 공공기관으로 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위주로 해서 옥상녹화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옥상에 사업을 하는 부서는 두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텃밭가꾸기 해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확인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옥상녹화가 시행하게 된 계기가 사실 도로변이나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공원이나 녹지가 있어가지고 녹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포함돼 있는데, 주택가 내에는 하단도 원래 만들었다가 없애버리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택가 내에도 녹지를 좀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그걸 하는데 대단위로 10집, 20집 같이 해야 효과가 있을 건데, 한 집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효과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 이런 민원은 좀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내년 사업에는 대형건물이라든지 위주로 하고, 단독주택이나 작은 거는 새로 중지를 하든지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축소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세대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속 주택에 주거하시면서 노령화가 되시면서 사후관리가 거의 안 되시고, 좀 방치하는 수준의 옥상녹화사업 서비스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황조사가 되신다 하면 과연 단독주택에 이게 계속적인 사업들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일단 안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위주로 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우선 적용해서 조금 옥상녹화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없으면, 있습니까? 예, 지상록 위원.
지상록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수목원이 잘 됐는데, 코로나 사태 끝나면 많은 학생들과 많은 시민들이, 또 학교에서 특히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많이 오면 그만큼 관리도 중요하니까, 관리도 좀 철저히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수고스러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쯤 되면 구청에서는 벌레 방제, 나무에 벌레 약 친다고 되게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이 지금 공원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규모에 따라서 구청에서 할 것이냐 본청에서 할 것이냐라고 따로 또 일을 규정하고 있던데, 본청에서도 그런 벌레 약을 치러가고 있나요?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의 병해충 방제는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산림 내에 재선충 방제라든지 항공방제, 대단위로 하는 방제는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작은 부분, 공원 부분은 다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벌레 약을 쳐달라고 했는데, 보름 넘게 다른 쪽이 밀려서 칠 수 없다라는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면에 이야기해도 안 되고, 면장한테 이야기해도 안 되고, 그래서 꼭 또 시의원한테 찾아와서 벌레 약 좀 쳐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물론 시간이 좀 당겨질 수도 있지만, 제가 빨리 해 달라 하면 다른 부분들이 또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께서는 지금 우리가 큰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내 고향 내 집 앞에서 좀 편안하게 쉬고 이런 부분들이 더 와 닿는 부분이고, 자기들은 이런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벌레 약 치는 이런 부분들을 한시적이지만 좀, 어차피 내년 이 시즌되면 또 벌레 약 쳐달라는 민원들이 쇄도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선제적으로 구청 인원을 좀 더 하든지, 그때 당시라도. 해가지고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해충이 우리 한번 오면 일시에 다 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지금 구청별로 방제를 할 수 있는 차량은 한 대밖에 없고, 방제차량 아니고 인력으로 병해충 방제를 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차가 2대 있어도 사실은 감당이 안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좋은 방법을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주택지나 사람이 많이 가는 데부터 지금 하다가, 외곽으로 이렇게 방제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차량이라든지, 인력이 모자라는 것보다는 차량이 사실은 모자랍니다. 차량 같은 걸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뭐 간이차량이라든지 오토바이에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뭐 조금씩 줄일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민원이 한두 건 오는 게 아니라, 특히 저 같은 시골 지역에는 각 면마다 막 마을마다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동네에 약 쳐달라 한 지가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온다, 그리고 실제로 민원인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면, 한 보름이나 20일 지나면 어차피 벌레들 다 없어지니까 그때까지 참으라고 이런 민원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시민들이 내 집 앞에서 내 동네 앞에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원으로 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여기는 해 줄 수 없다라는 민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공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을 뿐이지, 나무도 엄청 많이 심어놓고 주차장도 조성해 놓고 거의 공원처럼 조성을 해 놨는데, 명확하게 공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 줄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해달라면 해 주긴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선제적으로 먼저 방역을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요. 다 하고 하려 했더니 여러 가지 속기라든지 사항이 있어서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속기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산림녹지과 질의해 주십시오.
홍표
전홍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들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산림면적 현황이 전체 어느 정도고, 각 구청별로 구성 비율이 어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전홍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전체 면적은 7만 4,427㏊고요. 산림은 4만 2,736㏊로 우리 창원시 전체 면적에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58% 정도, 57% 정도 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구청별로 보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구청이 어디입니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합포구청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몇 % 정도 됩니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못… ….
홍표
전홍표위원
몇 % 정도, 42,614㏊ 중에 합포구가 차지하는 게 약 1만 7천에서 1만 8천 정도 되는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불감시원의 주 역할이 산불 방지하고 산불이 나지 않게 계도하는 현황인데, 이 면적비율당 산불감시원 인력 배정도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구청에 있는 인력을 줄이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산림면적이 좀 많고 범위가 넓은 지역에서는 산불감시원들이 조금 더 수요가, 공급 더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지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가능한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산불감시원은 총 492명을 평균적으로 쓰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듯이 합포구청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122명으로 최고 많은데, 산림 비율로 따졌을 때는 조금 약한 편이지요.
홍표
전홍표위원
면적도 좀,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면적으로 따지면 좀 약한 편이고, 사실상 이게 산불감시원을 배치하는 것도 시 외곽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합포 같은 경우는 외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대면적을 한 사람이 책임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비율대로는 안 되는데 합포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는 저희도 인식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바꿔 가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비율적으로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총액예산제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산불감시원 예산에 올리는 만큼 또 다른 예산을 깎아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한 번만에 바꾸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 저도 알고 있는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계획은 세워야 되고, 추진은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한번 불나고 나서 아차 하는 것보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인원 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으로부터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명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국비 재배정할 때 더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우리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현황에 보면 보배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왜 보배산을 입산통제구역에 넣었을까요?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산은 전체 다가 산불조심 기간에는 전체 다를 입산통제를 했었는데,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부분 많이 풀고,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에 한해서는 많이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보배산은 사실 좀 많이 이용을 하는데도 들어가 있는데, 올 10월 달부터는 보배산을 통제구역에서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게 보배산이 부산 강서하고 산이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고, 또 여기에 부산 쪽에 보면 부산 강서나 우리 창원시나 보면 그 주변에서는 이 해발 479m거든요. 그렇게 높은 산이 없어요. 또 그리고 그 산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뭐냐 하면, 가을철 되면 단풍이 좋아요. 그 산 위에 올라가면 전망도 상당히 좋고, 접근성도 상당히 좋다 보니까 인근에서 상당히 그 산을 많이 찾아요. 사람들이 많이 그 산을 찾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결을 하시겠다니까 천만다행인데,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이치우위원
저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단순히 산은 산만의 어떤 그게 아니고, 산이 지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다는 게 제가 쭉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 그걸 갖다가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그 계획은 들어있다니까 한번 다시 재검토 해 보시고 확실하게 들어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저번에 등산로 입구에 CCTV를 설치를 할 때 등산객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할 때 그때 제가 보배산을 그때까지 가보지를 못했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한번 가봤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산은 저희들이 입산통제구역에서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이치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빠진 거하고 추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원 고생하셔서 과장님 이하 국장님 고생해서 준공을 했는데, 지난주에 오픈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는데 그런 데 있었나, 홍보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주민들이 수목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최근에 언론에 좀 나와서 있는데, 뭔가 있긴 있는데 뭔지 몰랐는데 수목원이었다, 부분에서 고생하셨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가 봤을 때는 홍보사업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코로나19가 생긴 이후에 저도 등산이나 둘레길 걷는 걸 좋아하는데, 실내체육시설이 폐쇄를 하다보니까 그게 영향인지 코로나 영향인지 모르지만, 실외에 산이나 이런 수목공원을 산책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제 동네에 보면. 아마 결정적인 건 실내체육시설 봉쇄를 하다 보니까 지겨우니까 가족하고 나와서 공원이나 산에 많이 다니시더라고. 그거는 뭐 증명된 사실인데, 그만큼 코로나가 문화를 엄청나게 사람의, 시민들의 문화도 바꾸는 현상이 있다, 앞으로 공원이나 녹지가 시민 휴식공간으로서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그리고 시대 트렌트로 그리 갈 것이다, 코로나가 오늘 뉴스 보셨겠지만,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2022년까지 간다는 이야기 있거든. 백신이 나온다하더라도 예방접종까지 가면. 그거 정리되고 나면 코로나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대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보건이나 환경녹지 이 부분이 중요해 졌기 때문에 저는 공원부서나 산림부서가 역할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치유의 숲, 그다음에 공원, 수목원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시민 관심사업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부터 담당과장님께서 거기에 좀 더 많이 치중을 해 주시기를, 애착을 가지고 부탁 말씀을,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보호수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까 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총 우리가 87개 돼 있죠? 통합시에, 또 5개 구청에. 페이지는 167입니다. 구별로 해가지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이나 조례에서, 조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지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지정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지정하고 나서, 사실은 보호수로 지정하고 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나 들어오는 데마다 국도비로 우리가 보호수 수술도 하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지정표지판 세우고, 그렇죠?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표지석 세우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하죠?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분기별로 우리가 나무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나무 전문 병원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수목상태도 체크하고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87번에 53군데에 창원시가 보호수가 있는데, 다는 어렵다 하더라도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관광자원화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말씀드린 둘레길, 누리길 가는 과정에 보호수가 있으면 해설, 관광자원화 하는 지자체가 많거든요. 그냥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보호수는 아니지만 정이품송 같은 경우 천연기념물 지정됐지만, 하나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렇죠? 임금이 왔다가, 그런 것처럼 5개 구에 중요한 보호수들 중에 스토리텔링이 있을 거라고, 이야깃거리가. 그거를 만들어서 관광자원화하고 이 누리길 정비사업에 보면 코스가 가까이 있다라면 그런 코스를 넣어가지고 이래 하면 주민들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 다른 데 지자체 검색해 보니까 전문용역을 많이 쓰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거기에 대해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호수로 지정되고 나면 전설이나 스토리를 말씀하신 표지로 해가지고 입히고는 있습니다. 거기 적어놓고 비나 간판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만큼 관광에 접목시키는 거는 아직… ….
창섭
노창섭위원장
외부 관광이 아니라도 시민들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면 전문가가 참여한 스토리를 만들어 내야지. 전설이면 주민들 가서 글을 잘 쓰는 분이 해서 한번 용역을, 우리 공무원 수준이나 우리 의원 수준가지고 해내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예산도 없는데, 그렇죠?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게 모든 보호수를 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점별로 중요한 보호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역사가 오래된 부분 있고, 또 이야깃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우리 창원시가 이걸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보호수를 주제로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거기 보호수 옆에는 전설이나,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 있어요.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스토리텔링이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가 관광코스라든지 이런 데 접목을 안 시킨, 못 시킨 부분도 있겠지만 또 시가지 내에 있는 것도 있고, 그거를 갖다가 뒤에 한번 전문가랑 용역을 통하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다음에 이것도 정책제안인데, 몇 번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불모산에 기지국 있잖아요.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게 산림인데, 정상에 보면 김해시하고 우리 시하고 경계구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거기 아마 절반이 김해고, 절반이 우리 거라 보면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진입도로로 올라가는 거는 대부분 진례로 올라가는, 장유로 올라가는 거는 김해고,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전부 다 김해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데 요쪽으로 진해구하고 우리 성산구하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진해구 쪽에도 연결돼 있고, 성산구 쪽에 있는 거는 대부분 성주사 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성주사 뒤에 산으로 돼 있는데, 이거 지금 노을전망대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산림과에서 했죠?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계속 민원 올리신 분 있죠?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저도 허투루 들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어제도 갔다 왔어요. 어제도 갔다 왔는데, 노을전망대는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가 봐도 마산, 창원 진해 또는 김해시 포함해서 고도가 제일 높을 걸요, 한 800고지? 801m인가.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김해는 불모산이, 제일 안 높고, 창원만.
창섭
노창섭위원장
창원만 그렇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김해는 내 모르겠고, 제일 높은데 조망권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대마도가 싹 다 보이더라고요. 쫙 보이고, 거가대교뿐만 아니고 신항 다 보이고, 진해 앞바다 다 보이고, 성산구 일대 다 보이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고 갑니다. 그렇죠?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리고 등산해서 올라오시는 분 있고, 차를 타고 올라오시는 분 있고. 그렇죠?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데 그쪽이 김해지역이다 보고, 또 군사보호구역 있잖아요, 공군이 하나 있어가지고.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다보니까 KT하고 KBS송신소하고 이게 있어가 복잡하긴 한데, 그걸 제가 봤을 때 전망대든 여러 가지 만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활용할 가치가 있다, 시민들이.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혹시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말씀을 한번.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일단은 거기 그린벨트기 때문에 그린벨트 행위허가 받는 데가 좀 힘들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토지를 소유한, 성주사만 땅을 팔든지 아니면 동의를 해 주겠다라고 하고, 지금 KT 땅도 있고, 주변에 땅 주인이 국방부 땅도 있고. 국방부는 거기에 하는 걸 아주 그냥 전면 반대합니다. 국방부에 그런데 거기 허가를 안 받고는 안 되거든요. 국방부하고 협의가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가 공문을 수차례 보내고, 그거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회신이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땅 소유자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불가능하고요. 그 대신에 불모산 아래쪽에 상정령에서 보면 김해 장유로 가는 길 있고, 우리 불모산 저쪽에,
창섭
노창섭위원장
가음정으로 가는,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유니온아파트,
창섭
노창섭위원장
삼정자로 가는 게 있던데,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는 김해하고 동시에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해갖고 국토부에 예산을 해가지고 그쪽에는 수국길하고, 내나 장유 쪽에서도 같이 동시에 사업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모레 국토부에 예산 PPT하러 갈 예정이고요. 위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부 협의가 안 돼서 좀,
창섭
노창섭위원장
제가 봐도 핵심은 국방부 같더라고요. 봤는데, 장유에서 올라와서 공군기지까지는 옛날에 비포장에서 포장해서 상당히 데이트하시는 분들이든 많이 올라옵니다. 어제도 제가 있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 오른쪽에서 송신소 노을전망대까지 있지 않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오른쪽 부분은 옛날도로 그대로겠죠.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드라이브하시는 분들, 관광하시는 분들, 등산하시는 분들이 차 교행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원이나 전망대가 어렵다라면 워낙 전망은 좋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도로라도 일단은 교행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쉼터나 화장실을 한다든지, 기본적인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는 말씀대로 공식적으로 더 안 한다하더라도 자연발생적으로 엄청난 사람이 오거든요, 주말에.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좀… ….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그리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쪽은 아니고, 밑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부 다 김해 소유 땅, 김해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차단기로 차 못 올라가게 해 놓으신 거 보셨는가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왼쪽 편으로 가는, 부대로 가는 거는 돼 있고, 오른쪽 편은 안 돼 있고.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아니, 아예 못 올라오게 차를 막고 있습니다, 거기.
창섭
노창섭위원장
부대 쪽 아니고는 허용돼 있습니다. 부대 쪽으로는 못 가게 돼 있고.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아니, 저 밑에, 밑에.
창섭
노창섭위원장
저 밑에?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저 밑에 거기,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거기서부터 못 오게 지금 막고 있고, 부대에서는 그쪽에 사람 오는 걸 너무 싫어해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사람이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좋으면 가잖아요.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차단기를 막아놓고 못 올라오게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도 전화가 오고 이렇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김해시하고 협조가 있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김해시민도 오고 제가 봤을 때 창원시민도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불편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가, 저는 제가 봐도 창원시만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국방부와 김해시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고, 그거는 민원인도 나한테 몇 번 찾아와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진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적의 공간인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민편의를, 최소한 화장실이라든지 몇 가지는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고, 그러니까 참고로 고민해 주십시오.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에서 지역이 아니고, 김해지역이 많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니까 김해시하고 협조해서,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완전히 김해지역이고, 화장실 설치를 구청에서 몇 번 시도를 해 봤는데, 우리 쪽 지역에 할 수 있는 데도 있긴 있는데, 그게 또 KT 땅인가 그래 되더라고요. 그런데 KT도 별로 그걸 협조적이지 않아요, 거기가.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봐도 기관들은 협조를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혜의 자본과 자기시설이 있으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계속 입소문이 나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특히 포장까지 돼가지고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전망대도 잘 만들어 놨는데, 좀 더 협조를 해서 김해시하고 관련 기관에 협의해서 한번 추진할 필요는 있다,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쉽진 않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저도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걸 해결하는 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3, 188, 주남저수지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현
권성현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
177페이지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어로행위 보상 실보상이 단위별 3년 단위로 다시 어업실태조사를 한다 했는데, 지금 우리 3년이 됐습니까?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권성현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어로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 4개월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3년 단위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18년부터 `20년까지 올해까지 감정평가, 우리 내년에 새로 감정평가하는 겁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럼 내년에 새로, 우리가 개인별 지급이 그러면 개인별이 동일합니까? 지급하는 금액이, 개인별로.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금액이 다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리고 또 몇 분 됩니까? 몇 사람 됩니까?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어업권을 가진 사람은 22명이고요, 영업권은 3건이 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 분들 3년간 한 거를 지금 내 개인별 지급내역을 자료를 좀 요청을 합니다.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하 부의장님.
장하
김장하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아까 어로행위 밑에 107번 주남저수지 이번에 20억 예산 때문에 삭감했다는데, 그 집행이 다 됐습니까?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집행은 1차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 덕분에 잘 그래가 집행 다 했습니다. 등기까지 다 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덕분이 아니고 아슬아슬하니 집행됐지, 뭐.
웃음소리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아까 어촌계 부분은 우리 권성현 위원이 질문했으니까, 지금 생태탐방로 있지요?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장하
김장하위원
그 1차분 공정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김장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80% 되겠습니다. 1차분 공사는 작년 11월 1일부터 2000년, 올해 11월까지인데, 조기준공, 이번 달에 1차분을 다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공사내용은 황토포장, 목재데크, 난간, 친목계단, 파고라 6개, 마사토 포장, 각종 안내 조형물설치 등 현재 공정률 80%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분은 6월달에, 이번 달에 공사계약을 할 겁니다. 이 주남생태탐방로 조성 공사는 2017년부터 `21년, 5년간 장기계속공사거든요. 그래서 2차분을 곧 6월 달에 앞에 계약된 부분에 공사 또 진행할 거고, 3차분은 내년도 예산은 4월 20일 날 환경부에 계장님들하고 방문을 해서 6억쯤 국비 확보 부분에 오케이 받고 그래 내려왔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끝이 나기 때문에 현장방문 하기는 위원장님 좀… …. 시간이 촉박할 것 같고, 후반기에는 또 뭐 바뀌니까, 그런 부분이, 올 시원할 때 한번 가서, 현장 가서 저희들도 힐링도 하고 설명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지금 제방하고 주남 전체 환경정비가 잘 됐습니다. 현재 유채는 채취해서 보통 30kg 채취하는데 한 400kg, 450kg를 채취해서 내년에는 동판, 주남, 산남 3개 저주지 연결하는 유채길하고, 주남 오리궁, 우리 주남을 들어오는 직선도로에 유채 이런 걸 뿌려서 우리 좀 아름다운 주남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로 이 잡초제거 하는 것이 우리 최고의 적, 난제거든요. 그래서 어제아래 거기도 가봤고 주남저수지 주변에도 하도 환경단체든지, 꼭 안 되면 환경단체를 팔린다 하면 문제가 있지만, 요즘 소통이 잘 되는 건가 주변에 잡초제거라든가, 최근에 대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쓰레기도 일부 정리된 걸로 보고, 우리 소장님 이하 계장님 두 분 관계자 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무궁화꽃 주변도 풀베기를 좀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주남사업소가 무궁화꽃을 심자고 제의한 사람이 있는데, 담당 부서가 없어가지고 주남사업소에서는 관계없는 지역이라 그래갖고, 무슨 강이라 그럽니까, 주천강?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주천강.
장하
김장하위원
주천강은 그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겨우 일부 살아 남아가 있는 정도인데, 그래도 우리가 무궁화꽃이라 그러면 진드기라는 걸 먼저 앞세워 생각하는데, 요즘 나온 무궁화꽃들은 그래 진드기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저희들도 나머지, 주남저수지 심고 나머지는 우리 마을 주변에 얻어서 좀 심어봤는데, 제가 가꿔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그 앞에 시장님 계실 때 그런 이야기하대. 벚꽃축제 이런 것도 좋지만, 주남저수지는 무궁화꽃을 많이 심어가 무궁화축제도 하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는데, 너무 무궁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나라 그래도 국가 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요즘 주민들한테 다니면서 들어 보면 주남저수지 주변이 많이 깨끗해졌다, 앞에 계신 분들도 고생 많았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듣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해 주셨고, 정말로 풀베기는 보통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특수장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작업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왕 고생하신 김에 좀 더 주위 깨끗하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자리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뭐 아시는 대로 대답하이소.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주남철새학습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교육청에서 15억원으로 매입을 해서 그 부분에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다 마쳤는데, 일상감사 받는다고 지난주에 거의 합의가 잘 돼서 6월 달에 입찰할 예정입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저희들이 주남저수지 주변, 동판저수지, 덕산 역세권 이런 개발을 하는 것 같으면 단감테마공원까지 하면 충분한 우리도 관광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5년 전에 순천만을 갔을 때 우리 동료위원 강영희 의원이 말씀하신 게 그 당시 순천만이 순수입이 천억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더 안 불어났습니까.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저희가 집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투자도 많이 했지만 시간도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저희들도 수입이 있는 사업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도 중요하고, 보호하는 관점에서 또 수입도 발생시켜야, 창원시에서 1년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지출만 있지 수입은 없다 아닙니까.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중에 보면 순천만은 대비, 지금 4월 2일 날 시장님이 저희 주남을 방문하셔서 첫 지시사항이 뭐냐 하면 순천만을 능가하는, 우리 한국에서 보배인 주남저수지를 순천만을 능가할 수 있는 걸 프로젝트를 한번, 지시가 있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날 저도 그 자리에 동행했기 때문에, 들먹이면 이상한 분위기 될까 싶어서 안 들먹이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도 정말로 이제는 어느 정도 창원시 예산이 요즘은 뭐 옛날만치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수입성 있는 일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고생한 김에 더 고생 부탁드리고, 주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칭찬하고 저도 늘 기분 좋습니다, 요즘은. 이상입니다.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남저수지,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186페이지,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이거 질의드리기 전에 잠시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혹시 소장님 현재 주남저수지에 게시판이랑 안내판이 총 몇 개 있는지 파악되신 거 혹시 있으십니까?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우리 이쪽에 게시판, 지금 70개 1차분 안 있습니까. 주남생태탐방로 공사에 식물이나 철새 이런 한 70개 지금 이번 주 되면 다 새로 게첨이 되고요. 또 게시판은 우리 람사르문화 쪽에 1개하고, 또 생태학습관 쪽에 게시판은 한 개 있고, 그 옆에 보면 주남 사계를 해서 간판이 있고, 주남관찰대 주변에 철새들 간판이 있고, 탐조대 있고요. 그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그러니까 잠시 확인할 게 뭐였냐면, 올해 계약하신 거 보니까 5건이 있더라고요, 안내게시판 2개 해가지고. 이미 많이 설치 돼 있을 텐데 모자라서 더 설치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기존에 일단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물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또 추가를 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보기에 올해 제가 왔지만 생태탐방로공사에 새로 실시설계용역에 포함을 해서 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186페이지 보면 매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예산심의 때마다 언급을 했던 건데요, 철새 먹이터랑 쉼터조성사업이 역시 조금 최초 계약대비 이행률 40%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43%, 예.
우겸
김우겸위원
2018년부터 저희가 세 번의 행정사무감사 거치면서 매번 이 사업을 빨리 좀 진행을 해 달라, 잘 해 달라 했는데, 2025년으로 7년이나 더 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저조한 건 이유가 뭐 때문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그거는 매년 시비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좀 아픔이 있었지만 20억 가지고 매입해 봐야 6필지밖에 안 됩니다. 송용뜰에는 70%를 우리가 매입을 했고, 백양뜰 쪽에는 몇 %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백양뜰 쪽에는 한 필지가 큽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시비로서 좀 빨리 예산확보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계획에 맞춰서 땅을 사면 행정 자산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확보에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상임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단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집행부랑 논의 잘 해서 혹시 필요하면, 떠나실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아직 계시는 위원님들 포함해서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20억 그거 토지보상비 어떻게 됐어요?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김장하 위원님 답변할 때 설명했지만 그 뒷날 며칠 후에 지출을 하였고요. 등기까지 다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 했어요?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김장하 위원한테 아니고, 김인길 위원한테… ….
웃음소리
창섭
노창섭위원장
또 주남… …. 예, 전홍표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주남저수지 NP종합마스터플랜 관리계획 한 거, 이거 과업지시서를 저한테 좀 보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혹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면 중간보고회 때 제가 소관 상임위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좀 불러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종합관리계획이 낙찰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돼서 6월 12일 안에 관련 분야 전문가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참여, 그때 또 위원님 참석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지금 용역, 얼마짜리 용역이었습니까?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7,994만원입니다. 원래 1억 예산이었지요.
홍표
전홍표위원
업찰 업체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창원이고요. 사단법인 미래발전연구원, 대표는 진홍구 씨 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남저수지관리사업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던데 지금 해마다 연 제거 사업하고… …. 무슨 공사입니까? 갑자기, 농어촌공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농어촌공사에 `18년부터 해서 3억씩 3년,
창섭
노창섭위원장
진행상항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위원장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이고요. 사업비는 9억원이고, 매년 3억씩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행처는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5월에서 10월해서 연 군락지 위탁시행 1년차 주남저수지 중심으로 150㏊를 제거, 또 `19년도 작년에는 연 군락지 위탁시행 2년차로서 주남, 산남, 동판저수지 215㏊를 제거를 했습니다. 올해는 오늘쯤 낙찰업체가 정해졌을 겁니다. 그래가 다음 주에 연 제거 착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3년 차면 9억을 들었다, 그렇죠?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올해까지 9억 들이면 당초 목표량의 목표치, 아까 뭐 먹이터하고 비슷한데, 얼마나 달성됐다고 보십니까?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제가 보니까 연 제거 이게 참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제가 일전에 이야기했는데, 2013년도도 제가 담당 계장하면서 연을 제거하기 위해서 직접 저수지 안에 들어가서 제거도 해 보고 또 차광막으로 덮기도 하고, 비닐도 덮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연이라는 것은 지금 성과로 보면 2015년 연의 밀집도가 낮아지고 발아율도 많이 낮아졌다고 그래 평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월동조류의 생활공간 충분한 확보로 큰고니 등 개체 수는 증가했고요. 연 제거로 마름 등 수생생물도 증가했고, 연 제거 폐기물 수거 등으로 겨울철 수질도 정화된 부분이 있는데, 연이 목표치보다 계속 생각보다 진척… ….
창섭
노창섭위원장
목표량보다 더디잖아요, 제가 봐도.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렇죠? 3년 정도 하면 거의 80~90% 될 줄 알았더니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시 자라고, 자라고, 다시 수위를 높이지 않는 이상 잘 죽지도 않고, 제거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소장으로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 이 방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을 해야 되는 건지. 담당계장도 하셨으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 제가 좀 전에 2013년도에 담당계장을 해 봤고요. 올해 제가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 3년 동안 실적 사진을 이래 쳐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옛날에 물에 잠가져서 녹혀버리면 제일 좋습니다. 돈도 작게, 들 필요 없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기계를 사서 1억 5천쯤 한다는 걸로 아는데, 또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계속 하루도 쉬지 않게 계속 베야 연이 발아가 잘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3억씩 계속 부어야 돼요, 아니면 뭐 국비나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하루 빠른 방법, 이런 거 고민이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고민해 본 게 있습니까?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제가 4월 20일 날 환경부에 우리 담당 뒤에 있는 계장님 두 분하고 환경부 환경정책실장방에서 한 시간 쯤 토의했습니다. 연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수질정화로서 평가를 받는데, 우리 주남에는 생태교란식물로서 본다. 왜냐하면 생물다양성, 환경부에 보면 생물다양성과에서는 몇 가지 있습니다. 흔히 아는 환삼덩굴 이런 게 보면 제거하는데, 국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은 지금 생태교란식물에 항목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에도 좀 생태교란식물로서 지정을 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환경부에 한 번 더 가서 건의하도록 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3년 했으면 완벽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요. 그러나 계속 이 방식으로 고집하는 것도 3년 정도 해 봤으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 예산의 문제라면 국비지원 방법, 안 그러면 방식의 문제라면 아까 수위를 올리든지 다른 방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좀 받아서 종합대책을, 이후에 내년부터는 좀 고민을 해 보세요.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날 김장하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연 관계자끼리 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주남사업소에서. 그 간담회 내용을 보면 올해 연 제거사업 추진 시에 모니터링 용역대행실시, 또 두 번째는 효과적인 연 제거를 위해 수위조절 필요, 연 제거는 5월, 6월에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네 번째로 강우로 상승한 수위를 일정한 기간 유지하여 제거 방법을 시범운영을 해 보자, 그 말이 있었고, 또 다섯 번째는 향후 연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주남저수지의 적합한 장비도입 검토, 그런 열띤 토론도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 번 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해서 다시,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내년도 예산 같이 하실 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추가로 주남저수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남저수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전반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국장님한테 하실 이야기 있으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홍표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표
전홍표위원
빨리 마쳐야 되는데요, 정말 당부말씀만… …. 저희 환경녹지국이 도시정책을 아우르는 한 파트로 주름잡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환경도시국이 돼서 도시보다 조금 그런다 하는데, 저는 환경을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을 세우는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표준을 증명하는 게 우리가 G2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선진국으로 띄우는 중국, 막 추앙했지요, 성장률. 미국이란 나라, 우리 추앙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의 두 나라의 대처상황을 보면 정말 형편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 별로 소용없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각된 게 우리나라였습니다. 참 우리가 정말 헬조선, 헬조선 했는데 아, 대한민국 나름대로 잘 갖추어지고 있는 나라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근간은 우리 환경녹지국의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환경도시국이 되어서 우리 환경국이 10분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안에 의료체계를 갈 수 있고, 10분 안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을 갈 수 있고, 아까 노창섭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장하 부의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10분 동안 타 지역에 안 가고 타 지역에서 교섭과 과밀화 안 돼도 충분히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 많습니다. 그게 시민공원과에서 물놀이장도 만들고 다 우리가 하시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시환경국이 되고 환경도시국이 된다 해도 그 중심은 시대적 사명과 시대적 정신은 우리 환경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 꼭 소명의식 가지시고 10분 도시계획을 완수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참고해 주시고, 추가로 더 질의 없으면 마칠까요? 예, 비슷한 이야기인데, 아마 6월 말 되면, 환경녹지국이 푸른도시사업소하고 환경도시국으로 분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그리 될 거라고 보는데, 지적하신, 앞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시민의 삶은 나는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고 봐집니다, 저 자신도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녹지국이나 기후, 공원, 녹지 부분에서 많은 역할이 필요한 부서다, 그래서 지금은 임시로 잠시 떨어지지만, 다시 먼 길, 먼 시간 없이 다시 합쳐지거나, 또 다른 조직으로 새로운 조직으로 재편되기로 시장님이 또 환경단체에 약속을 하셨고, 어제 아래 2030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선언도 하셨고, 기후위기라는 것을 어제 6월 5일 날 환경의 날 경남지사님도 선언하셨고, 창원시장님도 국회에 직접 가진 않았지만, 영상으로 보내서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바뀌는 조직에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하시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면 보직이나 이런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희망과 또 그렇게 준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준비를 좀 해야 된다, 흩어져있는 친환경 부분을 한쪽으로 모으고,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그런 이번 조직개편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마지막으로 감사평이라기 그렇고, 소감 한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권
곽기권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녹지국장 곽기권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장시간 동안 저희 환경녹지국과 주남저수지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상 저도 온 지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내용 부분들이 제가 미처 파악 못한 부분까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속속들이 송곳 질의를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또 배움의 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업무 중에서 미진한 부분들도 제가 쭉 들어 보니까 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가지고 향후에는 행정이 더 알차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제안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도시국이 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 업무가 위축되지 않나는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 조직이라는 게 도시국하고 환경국이 합해지더라도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환경의 날에 선포했던 기후환경도시 창원 부분, 향후 10년 동안에 우리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비전에 대한 실행계획을 저희들이 알차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창원이 살기 좋은 푸른도시 창원이 되도록 저희 환경녹지국 전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님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를 받은 부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는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