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단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의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화성시의회에서 승인된 방향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0년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의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5일 제1차 본회의 시 자치행정국장, 맑은물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 한바 이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ㆍ단ㆍ소별로 진행할 예정이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2019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 3조 4,669억 9,038만 2,9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조 6,160억 3,114만 4,102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4%이고 전년도 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 3조 1,602억 7,565만 3,782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조 5,242억 7,340만 6,007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73%이고 전년도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결산상 잉여금은 31%이며 전년도보다 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청과 외청을 포함해서 1조 2,167억 3,554만 2,68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5.67%인 7,990억 4,908만 6,192원이고 이월액은 18.35%인 2,233억 1,496만 3,988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15.98%인 1,943억 7,149만 2,5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는 화성시 평균 지출액 73%와 비교하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65.67%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이월액의 비율은 18.35%로 화성시 전체 비율인 11%보다 상당히 높은 편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 특성상 대규모 공사들이 많아 단년으로 사업이 완료되기 힘든 점이 있어 이월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투융자 심사를 치밀하게 실시하고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시급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내 예산 이용 사항은 없으며 전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총 두 건으로, 일반회계 한 건 2천만 원은 토지정보과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예산 중 2천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1건은 교통지도과에서 생활밀착형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급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 2억 5천만 원을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경상적사업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예산에 비해 전용 규모가 다소 감소하긴 했으나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긴급성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판단해서 예산 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이체는 전체 일반회계에서만 총 108건에 298억 5,911만 7,030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공공시설물 건립 사업의 시설공사과 업무 이관과 조직 개편에 따른 조정으로 이체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 명시이월은 일반ㆍ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1건에 280억 7,422만 490원, 사고이월은 64건에 485억 6,593만 9,488원, 계속비이월은 174건에 1,466억 7,480만 4,010원으로 총 289건에 2,233억 1,496만 3,988원으로 결산되어 예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적정한 사업 집행 시기, 합리적인 예산 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금번 화성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실시한 2019년도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과 개선ㆍ권고 사항 등을 참고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을 제외한 부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411쪽인데요, 도시정책과. 화성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하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특별회계, 화성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거는 국가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이게?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생겼다가 2008년도 3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3월에 폐지가 되면서 저희는 2006년도에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폐지가 되면서 일반적으로 경과 조치에, 보통 당시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건축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은 기반시설부담금액이라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그 건물 안 짓고 또 취소돼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계속 기반시설부담금액을, 특별회계를 계속 갖고 있기가 뭐해서 금년도에는 조례를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게, 또 들어오는 금액이 4억 정도 되지만 건수가 자주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폐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는 법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정흥범위원
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이 건축에서 어떤 해에는 있다가 또 없다가,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2008년도까지 있었습니다.
정흥범위원
아, 2008년도? 현재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받고 있지는 않죠?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그때 폐지가 됐습니다.
정흥범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과오납금 환급이 있더라고요, 4억 3,200정도.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거를 왜 그러면 환급을 해 주지, 갖고 있나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과오납 4억 3천 정도 되는 금액은 본인이 건축 허가받았다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안 지었을 때 취소를 요구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한 금액입니다. 건축주가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해 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3년 동안 한 건도 없다가 최근에 청구를 요청해서…….
정흥범위원
현재 이 금액이 한 사람은 아니고 여러 사람일 수 있겠네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성과보고서를 저는 들여다봤었는데, 주택과인가요? 정책사업 목표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문화 조성으로 행복한 화성 만들기’가 주택과인가요? 이게 표기가 조금 어렵게, 정책사업 목표가 그렇게 돼 있고 성과 지표 이렇게 해서 다 나오는데, 보면 입주예정자 만족도, 안전시설 설치, 주택지원대상사업 완료율, 그러니까 뭐냐면 성과보고서에 있어요, 성과보고서. 목표를 이만큼 하고 실제로 달성을 이렇게 해서 달성률 얼마 이렇게 나오는 자료를 제가 들여다봤었는데요. 142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성과보고서, 다른 거는 아니고 지적 사항에 그게 있더라고요. 지적 사항에서 142페이지 주택지원대상사업 완료율,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조치율 및 교육 만족도, 그다음에 공동주택품질향상 노력도, 보면 2018년도 실적이, 그러니까 2019년도의 목표가 2018년도의 실적보다 세 개는 낮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달성은 다 2018년도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낮게 잡으셔 가지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동주택 품질 관리의 노력도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 할 적에는 건수가 많을 걸로 해 가지고 이 정도 할 거다 했는데, 이게 많았다가 다시 민간사업체에서 달성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유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율이 나오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다른 데는 전해 실적보다 조금 더 많이 잡거나 아니면 그 전해의 목표치보다 많이 잡는데, 동일하거나 많이 잡는데 이 세 개만 유독 그 전해보다도 목표치를 낮게 잡았더라고요. 낮게 잡았는데 달성은 그 전해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달성률이 다 높게 나온 거죠, 수치를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목표는 전해하고 동일하게 목표를 설정하거나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전해 목표치, 달성한 건수가 있는데, 건수나 그게 있는데 그것보다 다 목표를 2019년도를 다 낮게 잡으셔 가지고 그게 궁금해서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달성한 게, 2018년도에는 저희가 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건이었으면 2019년도에 저희가 아파트 현장을 보고 “아, 이때는 100건이 아니라 그래도 80개 정도 될 거다.” 해서 했는데 다시 또 늘어나는 거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차가 있기는 한데요. 앞으로는…….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공동주택 부분이 두 개가 있는 건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하나는 주택지원대상사업도, 공동주택지원대상사업도, 그러니까 예측을 올해는 적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셨다는 거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
대상이 적을 거라고 예측을 하신 거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요. 그 뒤 144페이지에 건축물 안전관리 소규모, 이건 건축과 같은데 제가 이 자료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해당 과랑 이런 걸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자료 만드는 데가 어디죠? 그 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결산의 자료를 보는 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거는, 건축과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있는 성과 분석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 과만 유일하게 향후 개선 사항을 적으셨더라고요. 결산의 중요한 게 올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혹시나 예산의 잘못된 부분, 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해서 다음에 더 잘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취지에 딱 맞게 이 과만, 이 정책사업 목표에서만 향후 개선 사항까지 다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작성을 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멘트를 하려고 이 정책사업 목표를 다 봤습니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 못 보니까 자료를. 그런데 개선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없어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김용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9쪽에 기금 관련돼서 문제점을 지적해 놓은 사항이 있거든요. 옥외광고발전기금 2019년도 조성액이 14억 정도 되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불법 광고물 정비, 그다음에 불법 현수막 정비 용역하는 것, 그게 주가 되었고요. 현수막게시대 신설, 전자게시대 신설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홉 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일반회계나 이쪽에 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 기금 조성을 하게 된 겁니까, 어떻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법적으로 기금 조성을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광고물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과태료도 다 이 기금으로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여기 지적 사항을 보니까 ‘조성액 대비 사용 비율이 너무 낮고 또 유휴자금 관리를 조금 부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는 유휴자금을 정기적금식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돈 집행 시기 같은 거를 잘 판단하셔서 유휴자금 같은 것 이용을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과 같이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아까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 30페이지에 지적된 사항 중에 옥외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기금관리에 정기예금이 5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2019년도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정기예금에 예치돼 있었던 게 5억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주신 거에 보면 이건 오타였던 거네요? 자료에는 이게 반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지출액, 농협에 하는 거랑 예치금이랑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복사를 해 갖고 오긴 했는데, 작년 예산 자료 같습니다. 예산 자료에 옥외광고발전기금, 그때도 지적을 당해서 실제 사용하는 금액은 적고 남은 금액이 많은데 계속 남은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많이 가고 남아있는 금액이 더 많은데, 그거를 자유로 넣고 사용하는 금액은 적은데, 반대죠. 사용하는 금액은 적은데 많은 금액이 자유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남은 금액이 많은데, 사용 안 하는 정기예금의 금액은 많은데 적은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정기예금에.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게 지적된 겁니다. 정기예금이 적고 일반 보통예금이 많아 가지고 운영을 잘못했다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예산서에는 반대로 숫자가 그래서, 예치금이 더 많고 사용 금액이 5억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봤더니 다시 정기예금이 5억이라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올해는 그 부분이 개선돼서 예상되는 사용 금액을 자유예금으로 하신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하라 그러니까, 이 부서는 예산을 주로 다루는 부서가 아니라 인허가나, 주무 부서이면서 관련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는 부서인데요. 주택과의 용역 예산 같은데 1억 7천, 2030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1차 3억 8,700정도 세웠다가 다음 연도로 1억 7천을 이월시켰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명시이월 1억 7천은 뭐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3억 8천을 예산 세워서요. 원래는 8월까지 용역 기간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가 돼서 9월로 연기가 됐는데 명시이월을, 남은 금액을 3억 8천에서 2억 정도를 지출하고 용역 기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올해 다시 예산을 세우고 나서 명시이월된 거는 집행이 완료가 다 됐습니다, 현재.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이 안에서 다 가능한 건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니요, 올해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차인가요, 그럼 그거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2차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차도 3억 8천 정도 세웠나요? 비슷한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니, 2억 5천 정도 세운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억 5천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용역비도, 1차분이면 1차분을 이월시킬 정도로, 왜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올해 용역 기간이 8월 정도에 끝나는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용역 수행을 못 해서 두 달 정도 해서 10월로 끝나는데 1억 7천에 대한 거는 코로나 했어도 1, 2월에 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용역 기간이 얼마였어요? 1년이었어요, 2년이었어요? 얼마였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용역 기간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몇 개월이었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2019년부터 2020년 9월까지였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몇 개월이냐고요, 총 기간이? 과업 수행 기간이 몇 개월이냐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18개월이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8개월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이월됐다는 얘기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허가민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업무추진비나 조화로운 도시개발,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경비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20, 30% 정도가 남아서 다 반납했어요. 허가민원1과장님이 대답을 대표로 하시겠습니까?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 30% 정도 예산이 전부 남는데, 보통 1, 2, 3과가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대부분. 3과는 그래도 좀 덜 하네요.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9,900만 원인데 약 3천만 원 가까이 지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잔액이 남는 거는, 왜 이렇게 20, 30%가 남죠?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30%가 집행 잔액이라 그러면 그건 아니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9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이 남았으면 이거는 쓰고 남은 게 아니라 잘못 잡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예산 세울 때 그걸 감안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건 좀 여유 있게 세우신 것 같네요. 그렇죠?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유 있게 세우신 것 같아요. 이 부서는 예산을 볼 부서는 아닌데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비율에 비해서 봤을 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화로운 도시개발 하나 예를 들어도 예산은 1억 5천 세웠고 지출은 1억 1천 해서 4,100만 원이 남았어요. 30% 가까이 남는 건데 이런 것들이 보면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았나.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꼭 필요한 만큼…….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세우실 때 그런 부분도, 안 그러면, 특히 직원들 부서운영경비나 복리후생경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여기는 격무 부서고 그러니까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먼저 말씀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도 169억에서 2020년도 85억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약 83억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유태입니다. 특별회계는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가 예비비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60억 정도 많았는데요. 2019년도에는 예비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대폭.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85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예비비였다는 얘기인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예비비는 어떻게 형성됐었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예비비는 어떤 사업을 못 해서 예비비로 넘어갔냐고요? 아예 편성 자체를 한 거는 아닐 것 아니에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편성은 했는데 저희가 세입ㆍ세출을 맞춰야 되는데 당시에 세출 사항으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은 많이 세워놓고 세출의 사업은 그만큼 못 세우다 보니까 예비비가 많아진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업을 못 하고 넘어간 건가요, 그럼?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따지다 보면, 저희가 올해도 예비비가 53억 정도였는데, 당초에는 병점 주1 주차장을 토지 매입하려 했던 건데 사업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그냥 예비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비비로 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못 하고 넘어가는 비용들이 전에는 169억이었다는 얘기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액 그런 비용들이었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130억 정도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30억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019년도 169억으로 나온 것 같은데…….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순세계잉여금은 169억이고요. 예비비는 130억 정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나머지 다른 비용에서 붙여져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거네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업을 못 했거나 불용 처리돼서?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런 금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지도과에서 많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 있어요? 땅 사려다 안 돼서 그냥 다 넘겨버리고 이러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세입 세울 때, 세입ㆍ세출을 세울 때 사업에 대한 거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 없이 일단 세입은 많이 잡아놓은 상태에서 세출 사업은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 세울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가장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죠, 지도과가?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업무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한 건, 땅 주차장 용도 사기 위해서는 몇백억 들였다가 안 되면 예비비로 넘어가고, 우리 화성시 회계의 가장 큰 문제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 몇천억씩 쌓아두고 있는 도시는 31개 시 중에 몇 개 없는데 그중에 화성시가 수위를 달리고 있다, 이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쓸 거냐 그런 부분도 많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금액을 갖다가 쓰기는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회계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들, 업무계획들, 예산계획들, 이런 걸 짜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기반시설 확충 232억 예산액 세웠는데요. 172억 사고이월로 넘어간 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07페이지.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171억 8천만 원은 향남화물차고지 관련된 사업 중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 비용으로 이월됐던 거를 그냥 잡았다가…….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매입 비용인데요. 올해 2월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 비용으로 이월됐던 거를 그냥 잡았다가?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택시는 그럼 이따 첨단교통과에서 할 건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리 넘어갔기 때문에 결산도 거기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택시는 지금까지 여기 교통행정과로 들어와 있어서, 택시비는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7,200만 원은 왜 이월됐어요? 명시이월시켰네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화성시의 총괄 880대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교부해 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720대 정도는 완료했고 나머지는, 원래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여 대가 설치를 못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적발이 되게 되면 1, 2, 3차에 걸쳐서 과징금이 인상된 채로 부과가 됩니다,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그래서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사항으로 미설치된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신청주의, 신청주의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시에서는 노력을 했는데 화물차주들이 신청을 안 해서 남는 금액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사업하느라고 여기 저기 왔다 갔다 운행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못 했다.”, “조금 이따 하겠다.” 이런 식으로 늦추고 늦추고 하다 보니까 신청 기한이 넘어간 사항이 200여 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유예 기간은 그럼 1차, 2차, 3차 이렇게 주셨어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계속 재작년부터 했기 때문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래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계속 넘어온 거거든요, 이게. 재작년에도 8,700만 원이 넘어온 게, 사업비가 이월된 거거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게 저기인가요? 속도 저기인가요? 차선인가요, 뭔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20톤 이상의 큰 차들 같은 경우 약간 차선을 넘기면서 졸음운전하고 그러면 사망사고나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조금만 이탈돼도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장치만 있는 건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속도 RPM게이지 잡는 그건 아니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별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건 별개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개인이 이제는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전화까지도 다 돌렸습니다. 여름에 방학 기간 중에 아르바이트하러 온 학생을 활용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것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50만 원이거든요, 한 대당. 자부담을 해서 설치해야 될 의무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화물차고지 조성은 단계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화성시가 첨단산업, 특히 제조장 같은 부분에서는 전국에서 수위를 다루는 시니까 이런 것도 단계별로 잘 준비해서 거점 거점별로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오히려 한 가지 부탁드릴 사안이 지금 향남 건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까지 끝났고요. 설계도 완료되고 이제 사업비만 투입되면 되는데요. 사실 동탄 것이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까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코로나 투입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하고자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우선 시급한 사항이 먼저 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탄권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행정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서 봉담이랑 다른 것도 절차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두 번째가 동탄인가요, 지금 추진할 곳이?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봉담하고 병점, 진안, 이쪽 건에 대한 건 행정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도 하반기 상임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로 오신 분들께 이거는 잘 인수인계해 드려서 추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대중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대중교통과는 아니죠. 대중교통과 또 빠졌죠. 부서가 빠지니까,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여기 도로과, 성과보고서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57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지속적, 친환경적인 도로 관리해서 도로환경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행환경개선지수가 목표는 있는데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실적이랑 달성률이 없는 걸로 나와 가지고요. 작년에도 계획은 세웠는데 사업이 안 되고 올해도 계획은 세웠지만 안 된 건지 궁금해서요. 157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157페이지의 보행환경개선지수 보시면 2018년도 목표가 100이고 2019년도 목표도 상향돼서 105인데 둘 다 2018년도, 2019년도 실적이 없어 가지고요. 매번 계획은 세웠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건지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방태식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혹시 관련된 사업이 뭐가 있고,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 혹시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저희 상임위원장님 허락…….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팀장님.
정환
김정환생활도로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 생활도로팀의 김정환입니다. 방금 말씀하여 주신 보행환경개선지수의 실적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도 신설 부분에 대해서, 보도 설치 실적에 대해서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누락됐습니다. 저희가 계획보다 실적이 훨씬 더 많이 신설됐거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일단 자료가 누락된 건가요?
정환
김정환생활도로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관련된 사업이 뭐가 있죠?
정환
김정환생활도로팀장
보도 신설되는 연장에 따라서 계획 때 실적을 폐기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두 개 다 실적은 있었던 거네요? 2018년도도 있었고 2019년도에도 있었네요?
정환
김정환생활도로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생활도로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우리 교통지도과죠? 아까 우리 황광용 위원님이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특별회계 여러 개 있는 중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그래도 적은 편이긴 하나 그래도 유휴자금이 많은 걸로 인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전년 대비, 2018년도 대비 잉여금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자금이 많다 이런 지적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다른 과에도 위탁사업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교통약자 지원에 대한 것들도 위탁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지금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잘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의 소관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관리는 연간, 원래 위탁 규정상으로는 1회 이상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3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분기별로 나가서 회계 집행 상황, 그다음에 복무 조를 짜서 원활하게 배치를 하는지, 그다음에 이용자인 장애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는 거에 대한 개선 요구, 이런 사항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 실상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연말 정산쯤 돼서는 그거에 대한 사업 성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그런 절차는 없는 겁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집행에 대한 거는 매월 집행 상황을 따로 보고하고 있고요. 센터에서 시에요. 그다음에 이런저런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개선 요구, 이용자들의 요구 사항, 그다음에 혹시 운전원들이 자기들의 후생 복지 차원에 있어서 불합리한 개선 요구 사항이랄지 이런 게 나왔으면 후속 조치 계획을 내라 그러고, 그다음에 다음 점검 나왔을 때에는 계획에 대한 이행 사항도 같이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위탁 사업에 대한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약간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지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철저히 하시고, 또 연말쯤 돼서 뭐라 그럴까, 실적 보고라 그럴까, 그런 것도 해서 잘하면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제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효율적으로 잘 관리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예산을 좀 더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검을 다시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예산 전용과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7페이지입니다. 지도과입니다. 예산 전용은 당초부터 사업 추진 목적 달성을, 필요한 예산 규모 설정을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책임에 있어서는 사업 부서나 예산 총괄 부서에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전용도, 지금 전용한 내용이 2억 5천만 원 정도를 전용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6월경에 저희가 영천동 11자상가하고 남북광장 쪽에 노상주차장 유인화 사업을 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는 담겨있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된 사업인데 그 사업을 별안간 하다 보니까 저희가 8월 정도부터 9월까지, 2회추경 하기 전까지 6월에 완성을 해 놓고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용을 한 사항이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향후 계획까지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목적외사용을 하셨는데 통계목이나 세부 사업 이런 것도 전혀 달라요. 완전 달라요.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하겠다고 세운 예산을 인건비로, 생활밀착형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로 지급했어요. 아니, 그런데 이런, 저는 시 정책에도 약간의 의문점이 드는 게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될 데가 있고 사업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목적이 아닌 사업을 운영해야 될 일자리가 있는 건데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주무 국도 일자리경제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그런 쪽으로만 가기 위해서 양산된 일자리가 과연 양질의 일자리냐, 그렇지도 않아요. 5개월, 6개월짜리, 길어야 8개월짜리 이래요. 단기성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고 끝나요. 이런 게 무슨 일자리입니까? 돈도 얼마 주지도 않는 일자리를 갖다가 일자리 몇 개 만들었다, 이게 아까 성과보고서하고, 이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성과를 냈다고 하고 실상은 전년도 800% 났는데 올해, 800% 났으면 800% 난 걸 갖고 다음 연도 목표치를 잡아야 되는데 올해는 100% 이상 됐으니까 150% 해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가면 또 한 600% 성과가 나고, 이런 식으로 성과들이 성과보고서만 갖고는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가 없을 만큼 잘못된 지표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일자리도 마찬가지, 제가 좀 갓길로 갔습니다마는 일자리도 이런 일자리를 전용까지 해 가면서 과연 했어야 됐나, 그럼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업은 어떻게 하세요? 포기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원래 세부 사업으로 세웠던, 이 예산을 갖고 세우려고 했던 것, 이거는 하면서 그냥 그 금액에서 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 정도 금액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은 나중에 추경 때 저희가 추가로 일부 확보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빼 가지고 다른 것 하고 이게 부족하니까 또 추경에 이것 세우고, 그렇죠?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이죠, 그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주차 요금받고 노상에서 그런 거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몇 명이에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11자상가 같은 경우는 28명으로 돼 있고요. 남북광장은 11명씩 해서 스물두 분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 몇 개월이나 합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현재까지는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일자리로 들어가면 그분이 몇 개월이나 하냐고요, 거기서 일을?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3개월 정도씩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3개월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다음에는 관두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다시 뽑고 그렇게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게 무슨 일자리예요, 알바도 아니고. 이런 거는, 과장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주정차나 이런 부분은 시가 계속 고민하고 가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3개월짜리 알바 뽑아 가지고 “일자리 몇 개 만들었다.”, “성과가 이만큼 났다.” 이런 것보다는, 또 남의 예산 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세워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 계획 제대로 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런 것, 남의 통계목도 그냥 다른 통계목인데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 하는 거는 졸속 행정이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런 계획 세울 때 철저를 기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일자리 관련돼서 중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혹시 전용을 하게 되면 최소한 상임위원장님하고는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고 결산해서 이렇게 받는 거는 저희도 사실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이렇게 쓰겠다고 예산 받아놓고는 다 써버리고 와서 결산서에서나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로과 제가 질의드릴 게 많은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 체증 해소 1,623억 예산 세워서 전년도 이월액하고 합쳐서 2,646억, 예산 현액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출 잔액이 24억 남고 예산 절감액이 57억, 어떤 내용이죠, 이게? 214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14페이지, 죄송합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도로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건 사업이 완료되면, 계속사업비로 확보했었는데 사업이 종료되고 이러면 잔액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 표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건 절감액이 아니라 밑의 지출 잔액 아닌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지출 잔액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출 잔액이고 예산 절감액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전체 금액이에요, 전체 금액. 이것도 지출 잔액인가요? 전체의 지출 잔액이군요, 57억?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위의 8억 정도가 절감액인데 그거는 사업 부서에서 절감시켰다는 얘기인가요, 그 정도만큼? 사업에서?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사업 구간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액 남은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수인선 2-2공구 개선 공사 지원금 2,700인가요? 2,700, 이 예산은 내용이 뭔데 전액 남은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그런 사업은 전년도에 계속사업비 같은 걸로 넘어온 예산이 그 전년도에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월돼서 바로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 전년, 이월되기 전 금액으로 다 마무리됐다는 얘기인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솔안고개 도로확포장 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빠르고 편리한 도로 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 이것 왜 예비비로 보내는 거죠? 216페이지입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남양 소로 2-6호, 3-4호선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2-6호선이, 남양초등학교 인근에 풍화당이라는 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저촉 구간을 제외토록 협의가 돼서 거기에 사업비 편성된 20억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상비였나요, 토지보상비?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 구간을 우회합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그 구간 이외의 도시계획도로만 개설하고 풍화당에 저촉된 거는 문화유산과에서 아마 재산을, 토지를 매입해서 풍화당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문화유산과에서 나머지 도로 개설 또 이어서 가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아니, 도로는 없고요. 아마 도로를 폐지하고 주차장이라든가 풍화당에 필요한 부대시설 같은 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풍화당까지 들어가는 진입 도로를 도로과에서 다 깔아주는 거네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기존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계획을 어떻게 하셨기에 지금 예비비 20억을 뺄 정도면, 풍화당 있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경과를 말씀드리면요. 도시계획도로는 1977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고요. 풍화당은 2002년 9월 16일에 경기도문화재 112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2002년에 그러면 폐지가 됐어야 되는데 폐지가 되지 않고 계속 오다 보니까 저희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이런 거는 지금 일몰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도 많은 도로들이 일몰제로 폐기되는데 이런 거는 폐기시켰어야죠, 진행할 게 아니라.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문화재 그 부분이 가능한 줄 알고 추진했었는데, 문화재 부서에서 풍화당 정비계획이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 안 된다는 협의가 돼서 불가분하게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협의들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산도 다 세우고 실행하려다 퇴짜 맞고 다시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앞으로 시설결정이라든가 인가 시에, 사전에 관련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과장님. 사업계획 잡을 때 지금 일몰시키고 있고 다른 동에서는, 다른 읍면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일몰하지 말고 우리 동네는 뚫어달라.”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일몰돼서 못 뚫고 가는데 이런 거는 사전 검토가 충분히 안 된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부서하고 협조가 그렇게 안 됩니까? 이거는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이상 걸리는 사업들인데 이런 걸 최소한 1977년도에 했어도 일몰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했으면 충분히, 문화유산과인가요, 협의가 충분히 됐었을 것 같은데?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문화재라는 특성상 문화재 주변의 원형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간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개설보다는 풍화당이라는 문화재의 보전에 대한 게 강하게 표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부분은 협의 잘해서 예비비로 20억씩이나 빼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뒤에 218페이지 매송도시계획도로 소로 2-26호선 개설 공사 11억 예산받아서 이월, 쭉 계속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7억이 남는 건 예산 절감했다는데 절감입니까, 잘못 책정입니까? 이것 책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11억 중에 7억이 남았다 그러면? 뭘 절감해서, 7억을 절감했다는 건가요? 예산 절감액 7억인데…….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21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18페이지입니다, 매송도시계획도로 소로 2-26호선. 6억 1,900이 전년도 이월돼서 넘어왔고요. 예산 5억 세워 가지고, 11억 세웠어요, 예산 현액으로. 그런데 예산 절감액이 7억이 절감됐다고 하니까,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는 예산 아닙니까? 5억을 왜 세워요, 그걸? 그런데 11억 중에 7억이 남았다고, 예산 절감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했었는데요. 저평가돼서 보상비 잔액이 타 지역보다 많이 발생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게 가능해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저희가 편성했을 때는 주변의 지가를 가지고 2.5배라든가 얼마를 계산을 했었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저평가가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터 그냥, 무슨 기준으로 그럼 예산을 세워요? 그리고 이건 계속비사업이고 계속 넘어오는 사업인데 지금,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총사업비를 계산했을 때 얼마가 추측이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거기에 맞게 했었는데요. 감정평가를 면밀히 저희가 따져보지 못해 가지고 저평가된 금액이 과다하게 불용 처리된 결과가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들 보면 이런 상황이 별로 없어요. 다 감정평가 세 개사 선정해서 토지주ㆍ시공사ㆍ우리, 이렇게 감정평가 해서 토지의 적정한 금액을 산출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상해 주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7억이 남는 게 감정평가 금액이 잘못돼서 그랬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까 저희가 계상했던 추측치보다 감정평가가 적게 나왔다는 거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 추정치는 어떻게 세웠는데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저희는 보통 공시지가의 2.5배라든가 이렇게 추측을 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위에 보면 향남도시계획도로 소로 3-2, 소로 2-22, 쭉 해서 굉장히 많은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런 상황은 없거든요. 왜 이것만 그래요? 다른 데는 다 추정치 맞게 했는데 그럼 이것만 추정치 잘못한 겁니까, 수십 개, 수백 개 도로를 뚫으면서?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사업도 종료된 노선이기 때문에요. 불가분하게 7억이라는 금액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그러면 전체 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간 관계상 더 얘기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팔탄면사무소 진입 도로 개설 공사 이것도 쭉, 내용이 뭡니까, 이건? 이것도 남는 잔액인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700만 원 불용 처리되는 겁니다. 사업이 완료돼서 집행 잔액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 넘어와서 이렇게 된 거군요, 세운 게 아니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는 800을 세워서 700이 남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이건. 화산도시계획도로 2억 8,400 이것도 남아서 반납인가요? 과장님! 이것 보시면 돼요. 이거요, 결산서 자료. 지금 결산서 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화산도시계획도로도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 총액이 얼마였어요, 사업비가? 얼마였는데 2억 8천이 남았어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화산도시계획도로 이월돼서 넘어온 예산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였냐고요? 계속사업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총액 대비 얼마가 남았나 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자료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뒤로 넘겨서 223페이지 보겠습니다. 안녕동 방음벽 설치, 이것도 1억 8,900 전액 다 지출 잔액으로 처리했는데 이유가 뭐죠? 이것도 남은 건가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 방태식입니다. 이거는 그린피아하고 수기교차로 있는 데 43호 국도변의 방음벽 설치 인허가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수원국토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기존 설계를 5미터 정도로 했는데 수원국토에서 10미터 정도로 해야 된다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 우리가 세운 건가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1억 8천 정도 세운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세웠다가, 지금 졸음쉼터 한 거기인가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어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봉영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번영로인가 거기가, 번영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린피아하고 수기교차로 그 부분이거든요. 국도 43호선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협성대 가는 길, 그 길 말하는 것 아닌가요, 봉담 가는 길?
정흥범위원
그린피아호텔이면 저쪽 아닌가, 보통리 쪽?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통리 쪽입니다, 그린피아호텔이.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금성그린맨션이라고 거기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이걸 국토관리청에서 더 높게 세운다 그래서 전액 잔액으로 남겼다고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민원 처리는 어차피 수원국토에서 하는 맞다고 판단을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통 서울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예산을 쓰지는 않죠. 그렇죠?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가 거기에 방음벽이나, 민원이 있어서 설치해 달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그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진행 여부를 판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건 예산까지 세웠어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왜 이렇게 세웠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도 아닌데? 그러고는 그 부서에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방음벽 높게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전액 남아버렸죠, 이건?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비관리청 공사 시행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추진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소음벽 높이 때문에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바람에 불용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런 예산들은 제가 봤을 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 같은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남는 건데, 세워질 수 있는 예산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나?’ 이게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잘못 세워진 것 같고 또 그걸로 인해서 협의가 안 된 과정에서 전액 다 남고 이러는 건데 이런 건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자전거보험 3억, 이것도 2억 9,750만 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원래 자전거도로 보험을 2019년 11월부터 올 11월까지 1년간 보험 계약을 하는 건데요. 저희 보험료가 3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상하면 1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관을 변경해서 보험료를 추가 지급될 수 있게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지출을 못 하고 넘어오게 된 건데 약관 변경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사업계획을 짜지 않아서 이런 것 아닙니까? 당초의 사업 추진 목적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분석하고 갔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고, 그리고 저도 이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게 정책하고 맞지 않습니다. 지금 LH에서 공유자전거 예산을 141억 배정해 놓고 우리 시가 공유자전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예산이. 그것 어디에 썼는지 아세요, 과장님, 혹시 141억?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10억 정도 받아서 8억 정도 써서 29억 정도 남아 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디에 썼어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동탄영업소 진입 도로하고요. 광장 조성하고 방호벽 이런 것에 썼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다 준대요, LH에서?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지금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스마트시티과에 공유PM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PM에서 적용을 해 보려고 방침을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유PM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자전거정책이 지금 헛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보험도, 개인이 타는 자전거보험을 시가 다 들어주고 공유자전거로 해서 시가 공유자전거 설치를 간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럼 차라리 PM을 보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개인이 타는 자전거까지 시가 보험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공유자전거 보관소는 지금 뭐로 쓰고 있어요, 다른 과에서?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공유자전거 보관소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관소가 있는 건 아세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유자전거 보관소가 있는 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지금 업무를 못 보셨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공유자전거 보관소에 처음에는 거기 2동탄 호수공원에 카약을 놓는다 그래 가지고 카약보관소로 쓴다고 했다가 지금은 다른 과에서 무슨 어린이유아시설 이런 걸로 집어넣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전체적인 정책 맥락상 공유자전거가 사실상 우리 시에서 되지 않는 사항이고 공유PM으로 가고 이런 건데, 자전거보험이나 들고 있고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이렇게 해서 예산을 3억, 6억, 6천만 원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년에 전액 다 삭감해야 될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지급하는 거는 자전거도로 보수하고 보험료 이런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공자전거는 저희 정책에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로는, 도로 갖고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도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자전거보험을 무료로 들어주는 것, 이런 예산들, 자전거 안전 교육, 공유자전거시스템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맞겠죠. 그런데 공유자전거시스템은 사실상 폐기 아닙니까, 시가? 그렇죠?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LH에서 지원 금액, 지금 기흥IC 공사하고 시설물 공사하고 또 여러 가지로 나눠서 분산해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유자전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잘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작년 한 해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있고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요. 사업도 진행하시고 업무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사업 진행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도시주택국에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올해도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열심히 하시고 잘하신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부각시키지는 못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만 얘기를 하게 돼서 그러실 수 있지만 그래도 더 잘하자고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올해도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흥범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이상만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남양도시계획도로 소로 2-6호선 외 1개소, 결산검사의견서에 10억 이상 집행률 0%에 대한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요. 이 자료에 보니까 예비비로 20억 올려놓고 나머지는 계속비사업으로 남겨놓은 것 같아요.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 이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남양초등학교 풍화당 앞에 동서방향하고 남북방향하고 도시계획도로 두 개 노선이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그거는 아까 빠르고 편리한 도로 개설, 그것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것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이게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같은 사업입니다.
정흥범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지금 3-4호선에 대한 지적불부합지가 나와 가지고요. 그게 정리되면 나머지 잔액 가지고 보상하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흥범위원
네, 알았습니다. 아까 답변을 다 들었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입니다. 소하천 정비, 난머리천 19억의 예산인데 지금 사고이월로 11억을 넘겼습니다.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26페이지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226.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난머리천은 금년 10월경이면 준공이 될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사 중인 거예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건설과나 도로과는 굉장히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부 다 들여다볼 수가 없고, 금액이 상당히 크고 많은 금액이 이월된 위주로 많이 볼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뒤의 228페이지 미지급용지 보상, 이 내용은 뭐죠, 7억, 3억 2,900 남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도로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지급용지 보상은 저희가 공공도로를 개설하면서 과년도에 보상을 정당하게 주고 도로 개설을 했어야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이유로 인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공공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노선, 이런 노선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을 하면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청 건수들이 어느 정도, 많이 있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기 때문에 약간 예산을 확보하고 그때그때 보상을 주고 부족하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세운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냥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일부 예산은 저희가 풀비 성격으로 확보를 해서 민원 신청하면 바로바로 감정평가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풀비 성격으로 7억을 세워놓고 계셨는데 요구가, 3억 2,900정도 보상을 한 거군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잔액은 또 이렇게 이월시킵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다음 연도로 가면, 하반기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규정에 대해서 옛날에 정상으로 도로 구역 내 들어있는 토지인지 저희가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한 건지 관련 규정을, 옛날 서류를 찾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최근에 들은 민원, 최근도 아니죠. 좀 됐는데 불부합지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도로 계획에 맞게끔 도로가 났어요. 그런데 이 도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했든 어쨌든 불부합지가 생겨 가지고 내 땅이 도로로 침범, 들어가 있어요. 현재 4차선 도로에. 그런 경우는 이렇게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가능한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도로 공사 시행 시에 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문이라든가 편입용지조서, 편입용지도면 이런 거를 다 확인해서 도로 구역이라고 판단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전에는 도로가 그 땅이 아니었겠죠. 그전에는 정상적인 도로라고 해서 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지적재조사사업이든 다시 측량을 해 보니까 내 땅이 여기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도로 안쪽까지, 2차선 중앙 차선까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냔 얘기죠. 현재 일반 시민들은 자기 땅을 도로로 뺏긴 거죠. 도로로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내 땅을.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공용도로 사용 규정에 맞으면 현재 도로 구역에 편입돼 있고 공용도로로 사용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이것 가지고 2년 전에 의원이 되고 나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저촉돼서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개인 재산을 상당히, 특히 시나 도나 국가행정기관이 침해하고 있는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나 도가, 개인이 시나 도 땅을 빌려쓸 때는 “돈 내라.” 그러고 다 이렇게 해서 돈 받고 빌려주는데 시나 도나 국가가 개인의 땅을 각종 시설물들로 인해서,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안 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법제화시키려고 했더니 저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결국은 이걸 포기했었거든요, 조례화시키려다가.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능해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아는 것만도.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국유지였었는데 국유지 전에 무주부동산 공고로 인해서 국유화시켰던 토지인데 지금 조상땅찾기 같은 걸로 소유자들이 소송을 해서 후손들이 땅을 본인들 걸로 하면 그런 것도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거는 결산하고 더 나가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과장님, 추가로 이것 담당하시는 팀장님 통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저하고 미팅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추진혁신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추진혁신단 소관 2019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부서가 바뀌면서 질문에 착오가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중교통과 질문하고 그랬는데. 대중교통과, 이 결산서 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수송대책 수립, 시내버스 재정 지원, 위의 수송대책 수립 금액 17억 예산 세워서 3억 쓰고, 거의 안 쓰고 반납을 했어요, 14억을. 80% 넘게 반납했는데 이것 이유가 있습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수송대책 수립이라는 과목 안에는 비상수송대책이라는 예산이 9억 있고요. 운수종사자 고용지원사업에 5억, 그리고 운수종사자양성교육에 3억 4,300의 예산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비상수송대책 관련해서는 작년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52시간 준수해야 하고 그래서 파업이 예상돼 가지고 파업 예비비 성격의, 전세버스를 투입한다든지 이런 데 쓰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던 것인데요. 파업이 다행히 1월하고 5월에 2회에 있었는데 그것도 오전에 잠깐 파업하고 타결이 돼서 다행히 차량, 전세버스를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 되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불용 처리가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운수종사자 고용지원사업하고 양성교육도 작년에 운수종사자 확보에 되게 어려움이 예상돼 가지고 저희가 공격적인 이런 사업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이 신청하거나 하지 않게 되면서 불용 처리하게 된 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철저하게 설계하고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건이 안 나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발족하면서 지금 버스기사도 127명 더 증원시키고, 그분들은 소속이 시공무원이 되는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도시공사.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시공사 직원이지만 언론이나 밖에서 봤을 때는 화성시 공공버스운수 직원으로 보이겠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제가도 누차 얘기했지만 인원들이 많아지면 여기에서도 파업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민간 같은 경우야 잘라 버리면 그만이고 그렇지만 공공에서는 그럴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을 세우고 가야 됩니까, 17억?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얼마 정도 세웠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제가 올해 세운 예산까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것 경험 삼아서 거의 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7, 8억, 8, 9억 그 정도 선으로 줄였다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러니까 비상수송대책도 줄였고요. 그리고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예산도 줄였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기억나실 건데 “새로 뽑는 버스기사들 예우를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줘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냥 저렴하게, 굉장히 적은 금액을, 최소한 금액만 줘서 버스기사를 뽑아놓고 나중에 가서는 “이걸로 못 살겠다. 더 달라.” 이래서 데모하고 으쌰으쌰 하면, 그런 사회적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화성시 재정자립도나 경제성장률, 인구증가율 이런 걸 봤을 때 경기도 평균보다는 높아야겠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버스기사분들의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가 돼서 서로 오고 싶어 하는 화성시 운수가 돼야 기사 수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거고 그렇게 예우가 좋다고 소문이 나야 화성시로 서로 오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3억은 어디에 썼습니까, 그러면? 17억 중에 3억을 쓰고 14억 반납하셨는데, 3억은?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게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사업하고 고용 확대 인센티브 사업에 썼습니다, 위원님.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게 고용 인센티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인센티브는 어떻게 준 거예요? 뭐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화성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수종사자 교육을 끝내고 나면, 교육 전체 과정이 두 달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고용을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 교육받고 우리 관내의 운수업체로 가서 취업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그 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두 달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조건부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화성시로 오는 조건부로 인센티브를 주셨다는 얘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 211페이지 시민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체계 및 교통편의시설 구축, 거기에 대중교통시설 확충,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 49억, 23억, 19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고이월 금액이 1억 6천, 잔액이 또 1억 9천, 이 정도는 남는 건가요, 49억 중에? 항상?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 사업도 사실 그 사업 안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 그리고 청소비, 유지보수비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네 개 사업이 같이 묶여있다 보니까요. 입찰 잔액이고요. 이월은 신규로 설치했던 52개소의 정류소를 이월하게 되면서 전기 공사하고 이런 것들이 일정을 못 맞춰서 같이 이월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교통편익시설 설치 정비 사업하고 시민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체계 및, 이것도 교통편익시설 구축인데요. 이게 동일한 사업목은 아니란 말이죠. 사업목이 다르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큰 정책명이 시민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체계 및 교통편익시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이걸 제가 왜 물어보면 사고이월 내용이 1억 6,230만 5천 원, 둘이 똑같아서, 똑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타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나온 겁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아, 그게 더 상위 개념입니다. 대중교통시설 확충이 더 윗단에 있는 거고요. 그 아래 세부 사업으로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 화성시 버스정류소 현황 전수조사 용역, 마을버스, 이런 게 다 하위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 합이 위에 있는 거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안에, 그래서 같은 금액이고 세부적으로는 1억 8,800, 200, 490 이렇게 쓰인 거군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추진혁신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조금 이따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없으십니다. 황광용 위원님, 준비 아직 안 되셨으면 조금 기다려드릴까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수과 과장님! 중수도시설 설치 256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이것 보조금 잔액입니까, 반납한 것들? 42억 세워 가지고 13억 계속비로 가고 반납 1억 5천.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올해 6월 준공 예정에 있었는데요. 준공하고 국비 지원의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디에 설치하셨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유앤아이센터하고요. 봉담국민체육센터, 협성대, 동탄복합문화센터, 그렇게 설치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군데인가요, 우리 관내에?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경환위의 어떤 의원님께서 이 중수도 관련해서 늘려야 된다라고 조례도 발의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 중수도시설 설치 앞으로 우리 시에서의 정책적인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현재 시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국비 지원받아서 이번에 네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수도 설치 어떻게 하느냐면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변기 이외의 생활하수를 처리해서 변기에 쓰고요. 나머지 조경 용수에 이용하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비용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데 관리비가 또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물의 규모나 이걸 봐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는 추가로 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그 조례안 초안을 잠깐 봤는데요. 건축물 특정 면적 이상이나 또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일반 공원이나 시설물에 있어서 일정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이 없더라고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건축물의 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건 상위법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조례에 명시돼 있지는 않고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우리 관내에 6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많이 있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삼성전자 회사 건물하고요. 그다음에 롤링힐스호텔이 대상이 돼 가지고 설치가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의 그 정도 규모면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형식적으로만 하겠다는 거지, 기준을 좀 낮출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중수도 시설이 골프장 같은 데서 보면 사우나 시설이나 그 안에서 쓰는 물들은 전부 다 재처리해서 잔디나 조경수, 골프장에 다 그 물을 쓰잖아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우리도 그런 걸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6만 제곱미터면 두 개밖에 없는 것 화성시에, 이걸 기준이라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고 앞으로 상황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 그런 기준들도 조례로 제정해서 좀 더 낮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부분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맑은물운영과 잔액들은 잘 이용하셨어요, 전부 다. 금액 얼마 안 남고, 집행 잔액 그렇게 많지 않고 잘하셨는데 앞으로 약수터 관리나 이런 부분도, 지하수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9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페이지입니다.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320억 정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320억 정도 됐어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공산림가꾸기 보겠습니다. 2억 4천 정도 세워서 순수 시비로 해서 지출을 1억 2,600 쓰고 한 7,300 남았는데요. 보조금인데 반납한 겁니까?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이거는 인건비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산한 내역입니다, 실제적으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보조금 받은 거예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받았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비 특조비 받은 겁니까?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도비, 국비 받았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비, 국비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인건비로밖에 못 쓰는 거였어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인건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7,300 반납하고 집행 잔액이 3,900 정도 남는 것 보면 약 6 대 4 비율입니까?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정도 되는 거예요? 6 대 4 비율로 해서 이것 잘 쓴 겁니까, 2억 4천 중에 1억 2천 쓰고 이렇게 1억이 넘게 남는 건데?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목표 대비 사업은 거의 다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죠?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도로변 옆에 있는 큰나무가꾸기사업이라든가 넝쿨제거사업이라든가 작은나무가꾸기사업, 조림지가꾸기사업이 다 포함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일 안 하고 반납한 것 아니에요, 이것?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아니, 다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넝쿨제거사업이나 이런 것들 이번에 해야 될 게 많은데 그것도 안 하고 반납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세부 내역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대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세부 내역이나 아니나 2억 4천인데 1억 2천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반납했으니까요. 그러면 이건 예산도 잘못 세워진 것 같고, 주변에 민원 들어오거나 넝쿨 제거해 달라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이걸 다 안 쓰고 반납한 것인데 이게, 다 썼다고 그러시는데…….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용역 사업이기 때문에 입찰 잔액으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2억 4천 중에 보조금 7,300 반납, 그다음에 시비 3,900, 약 4천만 원 가까이 반납, 1억 천 몇백, 절반 정도를 반납한 건데 그게 무슨 집행 잔액이 됩니까?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현재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의 동의를 받질 못한 경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게 지역이 있어요? 공공산림가꾸기 지역이 있어요, 아니면 화성시 전역이 대상이에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전역에 해당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더더군다나 전역이 대상이면 이걸 다 소진해서 지역의 산림가꾸기를 했어야죠.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절반이 남았는데 그게 집행 잔액이라 그러면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일을 안 해서 다 못 쓰고 반납하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어떻게 집행 잔액이 절반이 남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억 4천 중에 1억 2천 쓰고 1억 2천 반납이나 마찬가지인데, 1억 천 몇백 반납인데 이건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을 다 안 하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지 반납한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기간이 지났거나.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지역별로 보면 한 번에 사업 시행을 못 하고 지역별로 나눠서 사업하게 되면 입찰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것 지역별로 돼요. 남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동부지역, 서남부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섯 개를 쪼개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비를 총 해서 하더라도 입찰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글쎄요, 나눠 가지고, 그럼 나눠서 네 군데로 나눴다 그러면 나눈 데서도 다 절반씩밖에 사용 안 한 것, 결국은 토털 금액으로 따지면 그것밖에 안 돼요. 반이 남은 거니까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하여간 금년도도 저희가 5개 구역으로 나눠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보조금받은 사업은 이걸 왜 남겨서 도에 반납하고 국가에 반납합니까, 다 써야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타기도 힘든 건데, 국비 타오기도 힘들고 도비 타오기도 힘든 건데 타온 걸 갖다가 다 쓰지도 못하고 반을 다 반납해 버리면 이건 일을 안 했다라고밖에 안 보이는데,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다 하고 남은 거라 그래도 절반이 남았다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웠다라고밖에 안 보이고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 구역…….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산림가꾸기 주요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넝쿨 제거하고 그런 거라 그랬죠?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내용 맞죠, 공공산림가꾸기? 그렇죠?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나무 가지쳐 주고 임내정리사업하고 그런 사업이 속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어디어디 썼는지 제출해 주세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떻게 썼고 얼마나 남았고.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세부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무리 봐도 반밖에 안 썼는데 그걸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했기에 그렇게 됐나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뒤에 산림휴양시설 확충 58억 예산 세우고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지금 이게 지출이 34억대이고 사고이월이 12억이 넘습니다. 사고이월 이게 뭐죠, 12억이 넘는 금액이? 계속비 이월도 있고.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요. 현재 보면 10억짜리, 금년도에 미세먼지숲가꾸기사업도 있고,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서봉산 등산로사업 하다가 이월돼서 남은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포함돼 있는 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사고이월이 뭐냐고요? 어떤 내용이냐고요, 사고이월이?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전년도에 사고이월 8억 7천 정도 되는 게요. 전년도에 서봉산의 등산로 주변에 시설을 하고자 했었는데 개인 토지소유자들하고 사전에 합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막판에 자기네들이 토지 가격을 정당하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를 하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8억 7천 정도 되는 금액을. 그래서 돈이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잔액이 11억이 남은 거예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다른 기타 항목하고 합해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현재 화성명산산림보전활용사업 내역에서 남은 게 8억 7,200정도가 남았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것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화성명산산림보전사업. 그게 서봉산 거예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이월돼서 넘어왔었는데 지속적으로 실무자들하고 산주하고 협의를 했는데 반대하는 바람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848만 9,500원, 이건 어디에 쓴 겁니까?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용역비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용역비만 지출하고 말았네요, 그럼?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도 용역을 줘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설계를 하려면 용역을 줍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설계용역비예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840만 원?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렇게 잘못된 세금들이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협의도 안 되고 예산은 세웠고 이미 용역은 발주됐고 막상 하려 그러니까 안 되고, 그래서 다 예비비로 빼고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라가고, 그렇죠? 무한 반복이죠, 이게.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죠.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느끼는 게 사실 산림녹지과 예산은 상당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새로 부임해서 오면, 이 업무 보려고 그러면 눈이 돌아갈 거예요.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때문에. 중복돼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만 주고, 어떻게 썼나 이번에 저는 꼼꼼히 봤어요. 예산만 달라 그러고 쟁점이 됐던 사항들도 결산 때 흐지부지 넘어가니까, 그때 막 그렇게 달라 그러고 싸우고 “안 된다.”, “이것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난리 난리쳤던 사업들인데 마지막 결산 가서 이렇게 보면 다 집행도 안 했고 어떤 거는 사고이월로 넘어가 버렸고 어떤 거는 또 아예 사업 자체가 무산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되게. 이런 것들은 진짜 사업 세울 때부터 심도 있게 생각하고 세워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63페이지 보시겠습니까? 263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이것도 61억 세워서 48억 썼어요. 그렇죠? 13억이나 남았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죠?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13억 중에서는 남은 게 금년도 사업 중에서 미세먼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미세먼지 조성 사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미세먼지를 왜 조성해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이 금년도에 있어서 그 사업…….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시숲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숲 조성?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도시숲.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게 118억 세웠지 않습니까, 73억 썼고? 그것도 29억 명시이월시켰고 1,500만 원 사고 났고 잔액 15억 남았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있어요, 262페이지 쾌적한 도시숲 조성. 돈을 준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다 주고 나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결산 이렇게까지 해 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에. 그런데 예산은 계속 달라는 대로 주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하자 그러면 예산 없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결산에서 들어와 보면 다 쓰지도 못하고 몇십억씩 그냥 반납하고 사고 나고 사고이월시키고, 아까 전 부서에서 20억씩 예비비로 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라가고, 조사도 안 해 가지고, 도로과 같은 경우 길 내는 데 거기 문화재가 있는 것 조사도 안 해 가지고 하다가 스톱해서 그것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내주는 꼴밖에 안 돼 가지고 나머지 금액 다 예비비로 넘어가고, 지금 이것도 보면 도시숲 조성이나 가로수ㆍ녹지대 관리, 이것도 지금 61억 세워서 48억 썼고 13억이 남았는데, 글쎄, 제가 봤을 때는 과하게 남는 것 같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부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로수하고 녹지대조성사업은 송산그린시티하고 동탄2신도시 준공해서 조기 인수받으려고 당초에 관리비를 세웠던 건데 송산그린시티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관리를 전부 다 수자원공사가 하기로 했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연기했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하고 LH 게 다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지역개발과하고 해서 인수인계 늦게 받고 그러느라고, 이게 예산이 그래서 많이 남은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떡해요, 소장님이 대답을 하시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제가 봐도 이건, 사업을 내가 직접 운영은 안 했지만 봐도 터무니없이 많이 남으니까 이걸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15억씩, 13억씩 남았는데, 그 얘기는 전에 저희 상임위원들 다 들었어요. 그래서 참 잘했다고 한 사항입니다, 거기서 1년 더 하기로 한 건. 그런데 여기 녹지과에서 신경써 줘야 될 게 너무 작은 나무들을 심어요. 송산그린시티도 저번 업무보고 때 소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늘도 안 생기는 나무들을 심어서 그게 언제 커요. 공원이라는 데 가 보면 이렇게 가느다랗고, 또 요즘 우리 화성지킴이라고 하는 우 모 선생님께서 동탄의 치동천가에 나무 다 죽었다고 연신 여러 명 있는 단톡방에 올리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고사목들 관리 철저히 해야 되고, LH나 수자원공사나 나무를 심을 때 또는 조성할 때 협의를 해당 부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령이나 목대나 길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작은 걸로 조성해서 죽기도 하고 또 그늘도 몇 년간 안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 번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산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해안을 매립해서 부지를 조성한 거기 때문에 커다란 걸 심는다고 해서 이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의 습지공원에 맨 처음에 해서 두 번 정도는 나무를 다 보식을 했습니다. 제가 공원녹지팀장일 때 가서 거기 조성된 것 봤을 때, 1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보고 맨 처음에, 초창기에 협의를 할 때 “큰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살 수 있는 정도의 나무를 해 달라.” 그런 의견을 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염분기가 올라와서 그렇다고 하고 동탄 치동천가에 있는 죽은 나무들은 빨리빨리 교체하세요, 고사목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반월동에 도시숲 조성하는 것 알고 계세요, 반월동에?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고 계세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진짜 아시는 거예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 진행 어느 정도 됐습니까, 농지를 저기해야 되는데?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체육공원 옆쪽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도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도비 신청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비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내년도 사업으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시비는 잡혔어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도에 요청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도에 요청할 때는 시비 어느 정도는 잡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관련 부서가 녹지과 아니에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공원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원과하고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원과, 안 오셨어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체육공원과하고 체육공원 부지하고 거기 일부 붙어있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건 체육공원 부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체육공원하고 상관없어요. 남의 땅이에요. 농지예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농정과하고 해야겠죠, 그건.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그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원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죠?
윤호
조윤호공원기획팀장
과장님 집안에 상을 당하셔서요. 제가 주무 팀장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원관리과하고 공원과하고 농정과하고 농지 전용하는 부분부터 해 가지고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조윤호공원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장기미집행 녹지조성사업은 1,500만 원인데요. 263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안 합니까? 전액 사고이월 됐는데 이게 뭐죠?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봉담 수영리 도계장 옆에 완충녹지시설 하는 용역 들어가서 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용역비입니까?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진행 사항이 지역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용역 줘서 주민 공람을 했는데 토지주들은 해제해 달라 그러고 아파트하고 주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완충녹지를 꼭 조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거는 연차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떻게 하도록이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완충녹지를 시설을 설치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조성하도록이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게?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도계장 얘기 들어보셨어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계장 그 땅, 자기네들도 매입해 주기를 원해요. 알고 계시죠?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그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우선 시설결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토록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도 한 번 미리 말을 해 놓으세요, 도계장도. 어차피 시설결정 해서 완충녹지 구간으로 쭉 갈 것 같으면 인수해야 되고, 그게 있으면 해 놓으나마나 아닙니까?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실무자하고 여러 번 가서, 팀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 지역구도 아닌데 저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샅샅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도 신경써서 해 주시고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시숲리모델링은 미뤄진 겁니까? 이게 뭐죠?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현재 향남에 풍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풍경공원이라고, 현재 거의 90% 식재가 완료됐고요. 뒷마무리만 하면 바로 준공이 가능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마무리되면 저기할 건가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7,100만 원 쓰고 29억 남아있는 거네요. 녹지 얘기 오늘 많이 했는데, 저는 조금 이따 다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공원과 264페이지에 장지저수지 주변생태형 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5억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 지출을 안 하셨어요. 작년에 용역비로 책정이 됐었던 것 같은데.
윤호
조윤호공원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사업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윤호
조윤호공원기획팀장
지금 조성계획인가 중에 있고요.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어서 거친 후에 완료를 할 계획인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사실 주민설명회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친 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올해 안에 그럼 일단…….
윤호
조윤호공원기획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가요? 작년에 이게 어렵게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지출이 안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도 저수지 주변 공원화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많이 남았어요. 9천만 원이었는데 지출 4,200만 원, 50% 미만으로 지출을 하셔 가지고…….
윤호
조윤호공원기획팀장
저수지 주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군데 정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수지 주변의 특성상 들어가는 공사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설계 단가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가 많이 감액이 된 상태라서 절감을 한 내용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예산 절감하신 거네요?
윤호
조윤호공원기획팀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공원관리과 266페이지요. 동탄호수공원 수상레포츠파크 운영 1억 9천이 명시이월로 1억 9천 그대로 다 넘어오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이게 집단민원에 의해서 아직, 호수공원이 당초 대상지였는데 주민들 집단민원에 따라서 위치가 지금 확정이 안 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후보지로 꼽고 있는 중리저수지나 신리 이쪽 부근으로는, 주민들은 중리저수지 쪽을 원하고 있는데 아직 방향성이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6월 중으로 집행부의 의사결정을 한 번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위치를 확정시킨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동탄호수공원 수상레포츠파크 운영에 관련된 걸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던 것 아닙니까? 사업 진행이 안 되면 사업을 새롭게 구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어차피 위치가 결정이 안 되면 명시이월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아직 그 부분은 위치, 장소가 주민들은 중리저수지 쪽으로 원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중리저수지가 공원화사업이 끼어 있어서 그 사업계획 내용하고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한 부분입니다.
최청환위원
수상레포츠파크 공원을 저희는 동탄호수공원이 적합하다고 제안을 듣고서 사업을 진행하자고 말씀드렸던 건이잖아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에 한다 그러면 여기 동탄호수공원은 이제 수상레포츠공원으로 사업이 불투명한 거잖아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집행부 의사결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예산의 반납이라든지 이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산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명시이월로 넘길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사업 목적이 호수공원에 하기로 한 거를, 사업 위치를 변경하면 의회 사전동의를 받든가 사업비를 삭감시켜서 새롭게 편성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열정적으로 하려고 같은 동탄 권역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된 건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 위치가 변경되면 사업비 변경하는 건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못 한 거는 죄송합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개발사업소를 보면 계속비 이월이 많습니다, 계속비 이월이 많은데. 저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앞으로도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예산 편성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화성시가 나아갈 도시를 만들어가야 될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큰 틀을 잡아서 사업을 또 많이 해야 되고, 공원이라든가 녹지 공간 같은 거를 조성하는 걸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화성시가 향후에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비 이월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건건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예산 대비해서 계속비로 이월되는 비율이 너무 높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소장님한테 이건 제가, 책임자시니까 건의를 드리면 사업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각화하면서 편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화성시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다 보니까 이거를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화성시 전체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예산이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 때 화성시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사업 부서에서 맨날 실링에 걸린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없다 그래 가지고 예산 편성이라든가 사업을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돈은 남으니까 복지 쪽으로 너무 많이 저는 예산 편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장님께서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보하는 데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264에 고렴산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케이블카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윤호
조윤호공원기획팀장
네,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민간 쪽에서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예산은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렴산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고렴산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호
조윤호공원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민간에서 해서 저희 쪽에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정흥범위원
예산은 그럼 왜 편성을 하셨던 건가요?
윤호
조윤호공원기획팀장
당초에는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잡았었는데 민간에서 하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집행 잔액 사유를 보니까 ‘계획변경 등’으로 나오거든요. 공원과 보니까 계획변경 등으로 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사업하면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거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이거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고렴산을 사서 거기에 공원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놓고 사업을 착수하려다 보니까 민간 케이블카가 들어와서 그 일부는 다시 또 케이블카에 매각을 했고 거기에 주차장 조성도, 공원 안에 주차장 조성을 민간 케이블카 주식회사에서 하는 걸로, 사업을 전부 다 케이블카에서 해 주니까 저희는 이 사업을,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단된 겁니다.
정흥범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계획변경 등으로 하는 사업들이 여기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웰빙녹색도시 구현도 그렇고 쾌적한 공원 조성 같은 것, 이런 것들도 계획 변경 등으로 나오는데 이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것도 또 다시 해야 되는 재정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부분 쪽에서는 별로 없는데 여기 공원과 쪽에서 계획 변경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전에 사업할 적에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공원 설계를 할 때 주민 의견이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들어서 하면 사업이 딱 들어맞는데 주민 의견 듣고 나서 나중에 또 다른 주민 의견 들어오든가 여러 가지, 공원 조성하면서 변수, 중리수변공원 같은 경우도 착공까지 했는데 사업 계획이 또 변경돼서 다시 지금 짜고 있고 수인선공원 같은 경우도 또 하다 보니까 변경돼서, 모든 게 하다가 처음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사업이 자꾸 변경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 조성은 설계 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공원 조성 관련해서.
정흥범위원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던 것 아니에요. 사업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당연히 민원도 들어올 수 있고 변경도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의원된 입장에서 봤을 때 사전에 꼼꼼히 검토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든 여러 변수가 있지만 사전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역개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동부권 미개발지 1, 2도시개발사업 잔액 2억 9,100만 원은 사용하고 남은 겁니까, 이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반월지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예산을 잡아놨다가 반월지구가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계획이 취소돼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억 2,600 쓴 거는 뭐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기산지구하고 반월지구가 같이 묶여있습니다. 기산지구는 집행을 했고요. 반월지구는 민간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그 돈은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용역비입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용역비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용역이 제가 행감 때도 한 번 보려고 하는 건데,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아봤었던 사항인데 두 군데로 발주를 해서 용역을 냈다가 1순위, 2순위 다 탈락시키고 3순위하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죠? 그건 나중에 한 번 행감에서 밝혀야 될 사항들인 것 같고요. 지금 동부권 반월지구 사업은 순차적으로 잘되고 있고 기산지구 사업이 지금 상당히 잡음이 많은데 이 사업의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일단 저희 공공에서 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우리가 출자ㆍ출연 운영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자ㆍ출연에 대한 심의를 자체에서는 거쳤고요. 이달 25일에 경기도 심의가 남아있습니다. 경기도 심의가 끝나면 저희 예상으로는 9월 정도에 의회에 SPC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그렇게 되면 조례라든가 예산편성, 그 후에 연말 정도 돼서 법인 설립이 될 겁니다. 법인 설립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계획 인가를 받고 사업 착공은 2022년께…….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 저희 상임위에서 동의안 부결됐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다시 또 올릴 건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내용은 이제 좀 바뀌었겠죠, 안에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내용은 당초에 위원님들 염려하신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다 보충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지주들의 대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지주들은 지금 감사 청구를 해 놓은 상태고 소송 준비도 하는 걸로 동향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주들이 다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의견인 것 같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에서 지주들한테 자료, “업체에 갖고 와라.”, “자료 갖고 와라.”, “설립해서 갖고 와라.”, “땅 담보, 토지 비율, 토지주들 비율 몇 퍼센트까지 맞춰라.” 이렇게 관에서 계속 요구해서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당초에는 검토를 SPC출자동의안이 의회에서도 부결이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 이양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어요. 민간이 예를 들어서 동의율을 확보했거나 공공 기여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거나 그랬으면 저희도 민간 이양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럴 양으로 사실 계속 요구를 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동의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부분이 안 맞아서 공공에서 가는 걸로 확정한 상태에서 또 우리가 협약을 했습니다, 당초 특수목적법인 하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성립이 돼서 저희가 민간 거는, 가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는 있었는데 그 부분 저희가 불찰이라면 불찰인 거고요. 저희가 지금은 정상화시키는 걸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오해가 아니라 시장님까지 나서서 시민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 조건이면 내가 들어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 담당 부서에서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시장님한테 조언을 해서 시장님이 시민들께 “200억 상당의 토지에 200억 상당의 복지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면 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 뜻으로 이렇게 주민들 공청회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또 주민들은 그렇게 해 줄 거라 믿고 심도 있게 자기네들끼리도 싸우고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걸로 됐는데 그 와중에 부서에서도, 지역개발과에서 계속 “이것 갖고 와라.”, “이 서류 갖고 와라.”, “저것 갖고 와라.”, “저것 맞춰 와라.”, “이 비율 맞춰 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노력해서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변호사들, 법무법인 여러 군데, 다섯 군데 정도 의견을 거쳤죠? 이게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을 했는데 종료는 “이렇게 주면 안 된다.”라고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일단 최종 결론은 법적인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설명을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요건이 충족이 됐으면 사실 넘겨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기만했던 부분은 아니고 그 당시에 기준 충족을 못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경쟁이 돼 버리긴 했지만 민간사업자, 우리 당초에 가지고 가기로 했던 민간사업자 측에서도 공공기여를 제안했던 부분이고 토지주들은 동의율을 못 맞춰 왔던 부분이고 해서 지난해 11월에 사실은 종결이 된 거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계속 주민들 측에서도 토지주들이 “하겠다.” 그런 제안도 하고 그래서 다시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그 순간부터는 사실 잘못된 것 같아요. 법적인 문제가 거기에서 충돌이 생긴 거죠. 그전까지는 저희가 보고를 잘못 드렸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그 기준을 그렇게 11월이라 그러면 그전에도,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그전에도 7월, 6월, 5월, 3월 언제까지 다 있었고 쭉 했던 거고, 이런 기준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간은 충분히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시장님도 “그럼 맞춰 갖고만 와라.” 이런 뉘앙스였고. 그래서 주민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가운데서 서로 베팅 금액을 “얼마를 더 쓰냐? 그럼 제안해 봐.” 이쪽에서 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제안 들어왔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제안할 거야?” 이렇게 약간 경쟁 부추겼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금액 어차피 주민 측에 요구한 거는 공개적으로 200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를 가져와라 마라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리고 SPC의 우선협상대상자는 뻔히 그 내용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들도 의회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자기네들이 공공기여를 하겠다는 제안을 한 거지 저희가 얼마를 가져와라 이렇게 할 필요성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토지주들은 동의율 관계가 성립이 안 됐던 거고 공공기여에 대한 제안 조건이 약간 불투명하게 제시가 됐던 거고 이쪽에서는 확실하게 자기 책임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여기가 되지 않았냐 생각이 되는 거죠. 그전까지의 과정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MOU를 체결한 게 결정적인 거죠, MOU를 태영하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여기서 그것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끄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택지개발사업 시설물 점검 용역 1억 5천 세운 것, 이거는 어떤 점검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저희가 봉담지구하고 이 사업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점검 용역을 했다가, 실시는 다 했습니다. 하고 이제 설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봉담2신도시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봉담2지구하고 동탄2지구, 이 두 개를 했던 건데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감액시킨 것도 있고 그 집행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실시는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시설물 점검을 지금 동탄2하고 봉담2신도시하고 두 군데를 했다는 거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떤 시설물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사업 준공이 돼 가지고 저희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주로 공원시설물이고 그런…….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공원도 있고 도로가 주로 되겠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로하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가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조사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전문성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점검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다 실시한 거네요, 그럼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결과보고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시설공사과 267페이지에 공공시설 건립 추진 이월액이 1억 600만 원 정도 되고 예산을 1억 1,200 하셔서 예산 총액이 2억 1천만 원이었는데 지출을 5,200만 원 정도 하셨거든요. 집행 잔액이 1억 6,600정도, 그래서 이월액보다도 사실 지출된 금액이 적거든요. 그런데 지출액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뭔가요? 전년도 이월액이 1억 600정도 되는데 올해 지출하신 게 이월된 금액, 새로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신 건 아닌가…….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예산 가지고 저희가 과하게 세운 경우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동탄6동하고 8동, 9동하고 세 개동 자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남은 잔액에서 끝난 게 있고 추진되는 게 있고, 그런 사항에서 지금 이게 지출액 자체는, 5,200만 원에서 지출됐고요. 남은 잔액이 한 1억 6천이요. 끝난 거에 대해서는 1억 6천이 끝난 게 있고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월 금액이 있으니까 이월 금액 안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새로 편성이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 집행된 게 25% 정도 되는 거거든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새로 예산을, 다시 본예산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새로 받은 게 있고요. 기존에 끝나서 진행 중인 게 있고 그런 사항에서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럼 실제로는 같은 사업이 아니라 올해는 올해 사업으로 따로 받으신 거고 작년에 사업 남아서…….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건 작년의 집행 잔액으로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월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치면? 개별적인 것의 잔액이라고 하면 이월을 할 게 아니라 작년에 이월된 1억 600만 원 정도는 작년의 집행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거고 올해 예산을 다시 세워서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가지고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동탄5동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끝난 부분을 가지고 끝난 것하고 진행 중인 것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털 사항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건별로 합쳐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은진
이은진위원
이건 다른 사항 같은데요. 그 밑에 있는 거는 다 그냥 똑같은 목이거든요, 공공시설 건립 추진. 그렇죠?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그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추진 비용이, 내역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공공시설 건립 추진 관련된 예산 자료 제출해 주시면.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원과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추경까지 다 해서, 전년도?
윤호
조윤호공원기획팀장
전년도에는 약 140억 정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40억이요?
윤호
조윤호공원기획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올해는요?
윤호
조윤호공원기획팀장
올해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원과 140억?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은 뭐죠, 74억은?
윤호
조윤호공원기획팀장
73억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74억. 이것 합쳐서 218억인데요. 예산이 맞아요, 정확하게?
윤호
조윤호공원기획팀장
이월액이 74억 정도 되는 거고요. 현년도 예산액만 14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치면 210억 정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이 218억이잖아요?
윤호
조윤호공원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집행 잔액이 26억 나왔죠?
윤호
조윤호공원기획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6억을 못 쓰고 반납하는 거지 않습니까, 남은 것?
윤호
조윤호공원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쾌적한 공원 조성 17억, 그다음에 수인선공원 조성 14억, 이게 예산 금액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호
조윤호공원기획팀장
다른 것들은 대부분 집행하고 있는 남은 집행 잔액이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입찰하고 남은 입찰 잔액이 있었고요. 이 수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봉담 수영리에 철도 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무상 사용하고자 해서 철도공사랑 협의를 했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려고 시설비로 예산 과목을 세웠었는데 거기에서 철도 부지를 무상 사용하려면 그쪽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자 원해서 저희가 예산 과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거는 삭감을 하고 올해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다시 세우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도 어떻게 보면 횡포죠? 어떻게 보면 횡포죠, 상급기관의. 자기네가 무조건 해야 된다, 철도 시설물에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철도청에서 본인들 땅이니까 본인들이 시설이고 다 해야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 삭감하고 다시 가는 내용이네요, 그럼요?
윤호
조윤호공원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쾌적한 공원 조성 17억은 너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윤호
조윤호공원기획팀장
다 합산, 자투리.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이것 합산해서 한 거예요?
윤호
조윤호공원기획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 공원 종합 유지 관리 13억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잔액?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동탄2신도시 당초 인수인계가 늦어짐에 따라서 공공요금, 전기료 6억 정도하고요. 상하수도료 대략 2, 3억에서 8억여 원 넘게 남은 그런 내용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도 유지가 1년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비용이겠네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6개월 치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6개월 치예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당초 1년으로 잡은 내용인데 6개월 치 부분을, 전액 예산을 세웠었는데 늦어지면서 6개월 치 정도가 그 정도 금액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6개월 세우고 추경에 나머지 부족하면 세우려고 했었던 거네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인수인계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2019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입금 환급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합계가 235억 정도 환급금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탄출장소에서 2019년도 세입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금년도 목표는 7천…….
정흥범위원
2019년도에 얼마 정도 됐던 거예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동탄출장소 2019년도 세입 금액이 7,763억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7천 7백?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이거는 시세하고 도세 포함이고요. 시세만 5,040억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5,040억, 이 중에서 환급금이 얼마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환급금 사유를 보니까 행정기관에 의한 착오로 들어오는 것도 굉장한 액수가 되고 또 납세자가 잘못 판단을 해서 내는 경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런 환급금을, 예를 들어서 잘못 받은 것, 과오납금이나 이런 거를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착오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그거를 찾아서 돌려주지 않으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거든요. 제가 잠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탄출장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과오납금 발생은 제도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납 차량이 중간에 권리 변동이 생겼으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이의신청이라든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환급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일단 환급 사유가 발생이 되면 별단 계좌에 별도로 자료가 저장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환급을 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결산검사 중에 회계에서 환급 처리에 대한 부분, 사유별로 이게 쭉 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납세자가 착오로 했던 부분,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잘 보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지, 또 이게 납세자 주소지가 불명확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이런 경우 같은 비용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용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일단 과오납금 환급 안내는 계좌번호, 환급 계좌만 있으면 즉시 당일로 환급 처리가 되는 사항인데, 과오납 환급 계좌를 신고하라고 ARS 전화번호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정흥범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그런 분들, 주소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돈들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남게 되면 그거에 대한 시효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금액이 얼마냐, 얼마 정도가 발생되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지금 지난달 현재로는 6천만 원 정도가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 발생됐고요. 이 5년 동안 환급을 노력해 가지고, 환급 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안 찾아가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 세외수입.
정흥범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세든 도세든 환급을 안 돌려주는 거는 우리 시, 지자체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무서로 환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환급이 안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화성시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여기 사유에 보니까 차량미등기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량미등기, 이게 뭡니까? 환급을 해 줘야 될 돈인데, 이게 차량미등기라 그래서 많이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에서, 처음에 받았다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유로 걷게 된 거죠? 그러면 2019년도 회계연도 첨부 서류, 메모 좀 해 보세요. 페이지 35에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차량미등기로 해서 환급금을 돌려줘야 되는 금액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출장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국ㆍ단ㆍ소장 및 과장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여 우리 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비심의 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