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해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종시복지재단 및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감 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종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노승무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직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대표이사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세종시복지재단 노승무. 경영기획팀장 이은주. 정책연구팀장 정윤태. 복지협력팀장 김지현. (노승무 세종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노승무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재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재단의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시청에서 파견 온 사무관입니다. 정윤태 정책연구팀장입니다. 다음 김지현 복지협력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자료 481쪽 목차에 있는 일반 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85쪽 일반 현황입니다. 현재 복지재단은 1처 3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23명, 현원은 19명입니다. 금년 7월 1일로 예정된 사회서비스원 전환 시에는 4부 체제로 개편되며 정원은 2명이 증원된 25명이 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총예산은 101억 9400만 원으로 이 중 재단 사업예산은 33억 원입니다. 수탁사업 예산은 6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은 486쪽과 487쪽에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진 사업별로 추진 방향, 지금까지의 성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91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중·장기 사회복지정책 개발 및 평가를 위해 5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입니다. 시 여성정책과에서 제안한 과제로 세종시 인구 변화와 정책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 인구 유입 방안 제시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3월에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4명의 외부 연구진과 함께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타운홀 미팅을 통해 시민과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연구는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2쪽 1-2 세종형 기본소득 기초연구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관심이 높아진 기본소득에 관하여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지역별 기본소득 도입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8월에 연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3쪽 1-3 웰다잉을 위한 제도 마련 기초연구입니다. 노년기의 건전한 삶 및 죽음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웰다잉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7월에 연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94쪽 1-4 세종시 아동친화도에 관한 분석입니다. 아동친화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 조사를 통하여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2기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수립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4월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책 분석, 의견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5쪽 1-5 세종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5개년 시행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연구로서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고용 서비스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는 10월에 연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6쪽 두 번째 핵심 과제인 세종시의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입니다. 복지 전달 체계와 관련된 7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1 세종시 사회복지인력 교육 체계 개발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교육 체계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인력의 교육 욕구 및 역량을 조사·분석하여 역량 기반형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5월 말에 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497쪽 2-2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는 9월 연구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98쪽 2-3 세종시 광역복지센터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입니다. 생활권역별로 들어설 광역복지센터의 활용 계획과 현재 환경과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복지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연구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499쪽 2-4 세종형 사회복지 프로그램 공모 사업 모델 개발입니다.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공모 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입니다. 주요 사례들을 분석하고 시민 욕구를 조사하여 공모 사업의 주체 발굴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9월 말로 연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0쪽 2-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시행 계획 시행 결과 평가 연구입니다. 세종시에서 발주한 수탁연구로서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의 적절성을 평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1쪽 2-6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시행 계획 시행 결과 평가 연구입니다. 2020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에서 내용의 충실성, 시행 과정의 적정성, 목표 달성도, 시민의 참여도 및 만족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502쪽입니다. 2-7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 연구입니다. 2020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세종시 사회보장 체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 과제인 사회복지 이슈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제2회 세종복지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각 국 빈곤정책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영국 및 브라질의 학자를 초청하여 제1회 세종복지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더 내실 있는 토론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4쪽 네 번째 핵심 과제인 복지 현장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사업을 비롯하여 4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4-1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소진 예방을 위해 우리 함께 복지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전문교육, 소양교육 및 복지 동향 기본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05쪽 4-2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파견하는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7개소에 연 137일을 지원하였으며 제공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만족도조사를 토대로 대체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3 새롬종합복지센터 관리·운영입니다. 1∼2월 실적은 강의실 대관 58건, 체육시설 이용 인원은 2923명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휴관 중에 있습니다. 506쪽 4-4 사회복지시설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노무·경영·회계·세무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 체계 구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은 계속사업으로서 5월에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1회성 컨설팅에서 한 발 나아가 사회복지시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 과제인 지역 중심 자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네 가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첫 번째 5-1 긴급구호를 위한 파랭새기금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8건 총 85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2 세종형 특화사업 지원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복지시설과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제안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종형 특화 사업 프로그램 모델 개발 연구를 토대로 하반기에 공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08쪽 5-3 세종형 지역 복지 시민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지역 복지에 대해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아이디어를 찾고 실현하는 사업으로서 7월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사업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4 복지자원 플랫폼 운영입니다. 세종시 민관 복지자원 정보를 망라하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복지자원 정보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9쪽입니다. 여섯 번째 핵심 과제인 사회서비스 품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6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6-1 지역사회 서비스 위임 사무입니다. 상반기 서비스 제공 기관 3개소에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공 인력 역량 강화 교육 및 이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3만 2809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800건의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돌봄 사업을 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 용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행 인력 4명, 아이돌봄 및 100여 명을 증원하여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6-3 다함께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상시돌봄 및 긴급돌봄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보호자 상담을 실시하는 등 소통 창구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4 세종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5월 중순까지 코로나19 사태로 휴원을 하였습니다. 휴원 기간 중에도 긴급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고 6월 1일부터 개원을 정상적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1쪽 6-5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4월까지 310명에게 연 1만 1160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6-6 청년센터입니다.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월 종사자 4명을 채용하여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오는 6월 13일에 청년센터 개소식 및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홍보, 네트워크 구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저희 복지재단은 오는 7월 1일 세종시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원활할 법인 전환을 위해 재단 내에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와 협력하여 정관 등 필요한 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리 조례를 준비해 주신 세종시 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추진 계획에 따라 시설운영부를 신설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위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종합재가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사무공간의 일부를 보람동 광역복지센터로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희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개인적인 인사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7월 1일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됨에 있어서 제가 대표이사직을 6월 30일까지만 수행하고 새로운 서비스원은 새로운 원장이 선임돼서 맡는 게 옳겠다고 생각해서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협조와 조언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세종시복지재단 및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시에는 소관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자료 요구드립니다. 2020년 정책연구과제 선정 과정에 2019년에 이루어졌던 연구 수요조사 기관 그리고 일정 그다음에 과제 선정 과정 및 연구진 결정 일정과 거기에 참여한 인력 그다음에 최종 결정 과정 진행을 알 수 있는 선정 시스템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자료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 명단 주시고요. 2019년 6월 24일, 11월 29일, 12월 19일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안건 및 결과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3생 광복 중 입주 예정 시설의 편성 예산 중에 이미 확보된 예산과 미반영된 기관의 예산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모임 1차부터 9차까지 회의 결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소관 자료 요구드립니다. 공무원 성폭력 교육 참석 증빙 자료 원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입니다. 우리 시의 음식점 수와 음식점 종사자의 성별, 그 인력이 조사된 거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네 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지도·감독 및 감사 지적 현황이 다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다 빼고 이 네 과 소관 사회복지시설·단체 지도·감독 및 감사 지적 현황 중에서 처분 내용만 추려서 표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 새일센터 관련해서 취·창업동아리 15회 운영 자료, 기업 환경 개선 지원 마찬가지입니다. 찾아가는 새일센터 자료 있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위원장님, 추가해서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보건정책과에 우리 시 음식점 수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런 자료가 파악이 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음식점에 등록된 대표의 성별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감염병 관리 기관 세종요양병원, 세종항도외과의원, 세종반석정형외과의원, 현재 지정 관련해서 운영 환자 베드 수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보건정책과 사회서비스원 T/F팀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될 시에 정책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 복지재단의 사회서비스원으로 진행 시 본청의 업무 요청 내용 그다음에 다문화 사업 관련해서 다문화 사업 대상 전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내용과 대상에 대해서 보내 주시고요. 어린이 관련해서 다문화 어린이 사업, 다문화 장애어린이 사업, 지역별 사업 부탁드립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사 연구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단법인 국가산업개발원에서 진행한 조사 연구 최종 결과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대표이사님의 사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되게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동안 복지재단 출범 이후에 복지재단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을 텐데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다는 거하고 거의 같이 가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많은 혼란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사장님께서 겪으셨을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걸 생각하니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착잡, 의회를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착잡한 마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6월 30일 자로 사임하신다고, 그 시기가 왜 6월 30일이신지.

제가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될 때 그만두겠다는 표현은 여러 번 했고 실제로 많은 분이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하셨을지 모르는데 저는 정말 처음인데요.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게 사회서비스원이 정확히 언제 전환되는지를 알 수 없었고, 이번에 7월 1일 전환된다고 날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게 6월 30일까지는 제가 거꾸로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전에 제가 그만두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라 6월 30일까지는 열심히 하고 7월 1일 자는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니까, 그리고 제 임기가 사실은 11월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또다시 한다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대표이사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사회서비스원 출범하면서 그대로 또 승계되고 이어져야 할 터인데 이렇게 그만두시게 되면 여러 가지로 기관, 앞으로 출범할 기관 운영에도 상당히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요. 사실은 해 보니까 역량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은 또 다른 형태의 복지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 중심의 복지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 중심에서 사업 중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더 좋은 원장님을 모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서, 그리고 우선 제가 사업 영역에는 제 의견도 많지 않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대표이사님께서 그만두신다고 하시니 준비한 질의조차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제가 업무 보고를 듣는 중에 질의드리고 싶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이 출범 시기는 이미 결정됐나요?

네, 결정됐습니다.

7월 1일로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대로 하고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질의하기가 좀 그러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복지재단에서 수행했던 연구 사업 중에서 지역사회 복지기관이나 시설로부터 해 주었으면 하는 연구나 사업이 있습니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요구받아서 수행했던 연구나 사업이 있습니까?

지역에 있는 복지기관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컨설팅 업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세무·법무·예산에 관한 거, 교육에 관한 쪽은 하지도 못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컨설팅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걸 이번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컨설팅 사업에 수요가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몇 회 정도나 이루어졌나요?

컨설팅은 작년에 12개 기관에 대해서 시행했습니다.

12개 기관이요?

네, 12개 기관에서 한 번씩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여력이 있을 때 컨설팅단을 6명으로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수 지원도 했습니다.

복수 지원을요?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12개 기관에 컨설팅해 주었던 내용, 이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센터 인력 공모를 하고 있는데…….

청년센터 4명은, 직원이 5명으로 우선 출범하는데 4명은 뽑았습니다. 선임했는데 1명, 센터장이 먼젓번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지원을 안 해서 이번에 재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요? 센터장은 1명 응모했다고 들었습니다.

1명 응모했는데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면접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하고 팀원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센터장의 역량과 그다음에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앞으로의 비전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센터장의 공모 과정에는 원장님은 어떻게 전혀 관여를 못 하고 계신…….

공모 과정에는 전혀 관계를 않는 건 아니고 제안이 오면, 밑에서 서류가 오면 결재라인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저렇게 간섭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가 특히 저희 고유사업이 아니고 대행 사업입니다. 시에서 위탁한 대행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관여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시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 공모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는 어디입니까?

책임은 저희가 져야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시에 있습니다. 대행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되고 최종 책임을 지고 해야 할 부서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재단의 일부가 3생에 있는 광복센터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일부는 이전하고 일부는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어디가 가게 되고 어디가 남아 있습니까?

보람동에, 저희가 물론 넉넉한 공간을 요청했고 한 곳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부분을 간다고는 분명하게 시에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복지협력팀이 남아서 새롬동에 있을 예정이고 나머지 경영기획하고 정책연구 파트는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양쪽을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왔을 때는 원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대표이사님으로서 그다음에 앞으로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사회서비스원장님으로 해서 이렇게 조직이 양 장소에 분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냥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든지 합하든지, 이쪽에 책상을 더 놔서 코로나에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든지 해야지 양쪽으로 옮겼을 때는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사님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한 조직이 지금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고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는데 양쪽으로 해서 대표 리더가 이쪽저쪽의 업무를 챙긴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난센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여러 모로 고생 많으시고요. 또 힘든 시기에 업무를 맡으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남은 시간 또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시겠습니다만 직함이나 직분은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할 때는 잘 모르는데 일이 마무리될 때쯤 되면 더 큰 무게감이나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지금 대표이사님의 심정도 그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6월 말까지 하신다고 말씀 주셨으니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그 시간까지는 남겨져 있는 해결 과제나 이런 것들 잘 정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드릴 건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이나 현황 파악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대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복지재단이 임하고 있는데요.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요즘에 아이들, 특히 아주 어린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봐 줄 거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어린 연령대의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부모세대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에 연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복지나 사회 파트에서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될 우선순위 중에서도 맨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라든지 다함께 돌봄지원센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어떤 아쉬움이냐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못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굳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대표이사님께 이 시점에서 여쭤보는 이유는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시스템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있으면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그렇고, 어린이집을 가는 경우도 그렇고. 처음에는 우리 시가 출범할 때는 맡아 주는 시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출근하는 시간이 부모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근무시간, 교사들의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고, 이게 안 맞는 거지요. 교사들이 출근해야 하는 시간하고 아이를 맡겨야 되는 부모 입장하고 다른 거고, 나중에 또 아이를 데리러 오는 시간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떤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예산과 조금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만 가능한 문제거든요. 한 교사한테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방과 후나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의 연령대가 더 심각해요. 출산을 할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을 해야 하는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갓난쟁이를 봐 줄 만한 시설이, 믿고 맡겨야 하거든요. 이럴 만한 시설이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대표이사님,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접근 방법이야 지금 위원님께서 사실은 다 말씀하신 거지요. 왜냐하면 예산 문제고 인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포함해서 예산이 늘어나야 되고요. 인력은 유연하게 근무를 시켜도 되게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맡아 주지 않으면 인구수는 불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간 문제, 돈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저는 자원봉사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자원봉사시스템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젊은, 결혼하지 않은, 아이를 낳아 보지 않은 분한테 맡기는 것도 사실은 제가 의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신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 어린이 돌봄에 있어서.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보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와서도 인·적성검사를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인·적성검사를 했더니 처음에 14% 정도가 탈락을 하셨거든요. 이건 상당히 생각지 못한 높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저는 14%가 아이돌보미 지원자 중에서 인·적성이 나빠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중에는 너무 연세가 있으셔서 글을 제때 빨리 못 읽으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 그런 분은 달리 쓸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전원을 제외시켰습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시도 그렇고 우리 시 교육청도 그렇고 사실은 초등생이나 그래도 좀 말을 하고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연령대 아이들은 방과 후에 시하고 교육청이 연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행복교육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학교에 맡겼던 것을 이제는 지역사회가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밑의 아이들 있잖아요,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 연령대, 아주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을 보려면 이 아이들을 봐 주는 교사들도 자격이 있어야 하고요. 그 자격을 가진 교사들도 아이들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두세 명 이상은 못 보게 규정을 다 해 놨더라고요, 법으로.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고 또 전문성을 갖춘, 자격을 갖춘 분들이 봐 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수급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 지원 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대부분이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형화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시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텐데 좀 더 많은 거점을 두고 접근성을 확보해 줘야 하고요, 부모님들한테. 접근성도 확보해 줘야 하고 아까 말씀 주셨던 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해 줘야 하고요. 그리고 또 신청하고 접수하는 게 자유로워야 하고요, 편해야 한다는 거지요. 한 달 전에 다음 한 달 치를 밤 12시 땡 하면 인터넷 들어가서 신청하는 그런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건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여간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현황 파악하고 요구하시는 것들을 잘 추려서 해 드리는 것까지는 해 드릴 수 있지만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는 건 어쨌거나 전문가분들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마지막 주문을 죄송하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든지 꼭 연구 주제가 아니더라도 다음에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인사 나눈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쉽습니다. 페이지가 724페이지입니다. 2019년 주요 사업 현황에서 정책연구 사업을 굉장히 굵직굵직한 걸 10건이나 하셨더라고요. 이 중에서 네 번째,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59개소 중에 미가입된 곳이 13개라고 여기 정책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그럼 거의 22% 정도의 시설이 상해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데 여기도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 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가 이렇게 나쁜지 저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무원 수준의 95%, 결과적으로 100%로 하자는 얘기는 있는데 너무 장밋빛인데 시 재정에 따라서 조금씩 올리는 방법을 저희가 보고서에 담긴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적으로 보고서에 담는 문제가 아니고 실행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재정 여건이 되느냐, 의지가 있느냐 이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에 미가입할 정도가 22%, 놀라운 숫자지요. 있을 수 없는 숫자라고 보는데 어쩔 수 없어서 조금씩 나아지는 방법, 그래서 보건복지부,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방법 그리고 세종시 자체 내에서 조금 더 올려 주는 방법, 보고서에 잔뜩 넣긴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여건, 의지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좀 더 나아져야 할 텐데요. 그럼 그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가 구성됐나요?

위원회가…… 뒤에 물어보겠습니다.

네.

위원회가 확실히 구성됐는지, 구성하기로 했는데.

네, 맞습니다.

아직도 예정이랍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좀 더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들이 많이 반영돼야 될 텐데요, 그렇지요?

네.

또 연관되는 건데요. 시설종사자 435명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폭력의 피해를 경험하신 분이 154명이라고 정책보고 서에 나와 있던데, 대응 방법이 “그냥 참고 지낸다.”가 제일 많은 숫자로 나와 있어요. “동료들과 집단으로 항의한다.”가 2위로 되어 있는데 대응 매뉴얼이 있나요?

대응 매뉴얼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대응이 즉각즉각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사하니까 겨우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시설에 소속돼 있을 때 쉽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대응이라는 건. 왜냐하면 자기 일자리에 관한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사회서비스원이 되면 제 임기가 줄어들 걸 뻔히 알면서도 오자마자 시작한 이유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기관에서 실제로 공공성, 투명성을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민간시설에서도 조금 따라올 수 있고 부수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해서 처음부터 오자마자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 여러 차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표이사님의 역할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좋겠는데요. 아까 청년센터에 관해서 제의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대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질의가 좀 무색해집니다만 이게 대부분 복지재단이 돌봄이나 요양, 보육 등의 휴먼 서비스와 관련된 건데요. 어떻게 청년센터가 이렇게 같이하게 됐는지 조금 의아한데, 앞으로 시가 청년에 관한 사업이나 이런 건 어떤 꼭지로 다뤘으면 하는지 대표이사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에서 청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 세종시에서는 청년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운 상태입니다. 앞으로지만 많이 세운 상태고, 청년센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다행히 현재 저희 복지재단에 있어서 4명을 넣고 제가 “간섭을 거의 안 할 거다, 내가 있는 동안은. 당신들이 알아서 정책도 놀이도 일자리도 하여튼 마음껏 해 봐라.”라는 주문을 제가 4명하고 식사하면서 했는데 대행이다 보니까, 법을 전공하신 분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대행은 대행 사업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누가 물을 거냐, 대행업체에서는 묻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하여튼 느슨하게, 유연성 있게, 가령 청년센터 개소식에 얘기하면서 “너희 청바지를 입고 올 거냐, 당신들이 입고 온다면 나도 청바지 입고 나가겠다. 우리 자연스럽게 해 보자. 넥타이 매고 일하지 말고 제발 열심히 잘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도 참 중요한 한 꼭지인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머지 하나는 아까 질의 시간에 놓쳤는데요. 747페이지 보면 2019년 세입·세출 현황에 기타 자본적 지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네, 제가 파악하기에는 잔액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 잔액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서와 관계없이 제 말씀을 드리면 제때 필요한 때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달 체계가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필요한 때 전달이 안 되면 효과가 상당히 반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달에 있어서 시의적절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것도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질 높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처우가 바로 수혜를 받는 수혜자의 만족도하고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복지재단의 연구과제를 아마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연구로 하고 그걸 수행하고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해당되는 사회복지사는 물론이고 저도 그리고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기대하는 연구였는데 결국은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보고서의 결과가 정책 제안으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었다고 대표이사님은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발주 기관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수치,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서의 수치를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문제가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결국 누구나 할 수 있는 선의 답을 한 셈이 돼 버렸습니다. ‘연차적으로 개선하자.’ 이런 쪽으로 돼 버렸는데, 처우 개선 사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요구하는 쪽은 좀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또 서울시에서 했던 결과 이걸 가지고 매달린 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야, 저도 연구할 때 관여를 조금, 진행 상황을 봤는데 좋은 쪽으로 할 수 있지요. 뭐 제일 좋은 게 그겁니다. 공무원화, 공무원처럼 공무원의 100%를 했으면 좋겠다.

대표이사님,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연구는 무슨 학술지의 데이터나 또는 예산의 어떤 추계 이것을 연구하는 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재단은 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게 어떻게 이러한 조건에서 해야 될 것인가, 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것인가, 단계별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해서 제시해야 하는 보고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안 부분에서 분야별로 직급별로 얼마를 받고 있는 복지사들에게 세종형으로 했을 때, 보건복지부형으로 했을 때 그리고 서울형으로 했을 때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실행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제시해 줘야 하는데 여기 대안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복지재단의 위상에 관한 문제도 됩니다. 그걸 연구하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의 의견은 아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타협안이 나오는 게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내고 또 정확한 레시피를 가져다주고 하는 것은 복지재단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자료가 나왔으면 부서에서 예산 파트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되는가는 그들의 문제지요. 그들이 그것에 옮길 수 있는 정도의 기본설계 수준의 연구보고서가 복지재단에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제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하고 싶었습니다. 복지사 처우가 열악하니까 좋게 해 주자는 얘기는 정말로 하고 싶었지만…….

그 이상적인 그런 연구결과를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가장 실용적으로 연도별로 어떻게 올려 줘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중에서 단일임금 체계는 시정 3기의 시장님 공약입니다. 정책 실행 의지가 없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에다가 복지재단은 구체적으로 레시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근거를 제시해 주고, 그것에 따라서 정책 부서는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하고 요구해서 단계적으로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게 연구정책 실행 평가의 일련의 가장 좋은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어떠신가요?

다른 연구기관하고 복지재단의 연구팀하고 제가 생각도 해 보고 고민이 많았는데 대부분의 다른 연구기관은 최선의 방안을 만들면 됩니다. 특히 교수님이 시행했을 때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안을 만들어도 그게 학회지에…….

잠깐만요, 대표이사님. 지금 연구보고서를 보면 세종시 현재 사회복지사 임금 총액에서 세종형으로 갔을 때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여기 추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 하겠는데 연구팀장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나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세종형 모델로 갔을 경우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여기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추계별로 예산을 파악했었는데 한 번 더 정확하게 데이터 작업이 필요하긴 합니다.

보고서에 어디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135페이지 보시면 제2절 세종형 모델 도출 및 임금 추계…….

몇 페이지, 135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135페이지 첫 번째 문단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135페이지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어딘가요? 세종형 모델 도출 및 임금 추계요?

네, 거기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세종시 복지시설의 인건비 수준을 비교 분석한 방법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결론에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결론 부분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다, 연구를 했다는 것이 제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투입 부분으로 인해서 조율을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세종시 인건비 가이드라인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95% 가이드라인 직급별 제시했을 때에 각 시설별로 투입되는 부분 직급에 맞춘 부분은 있었는데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가 투입돼야 되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핵심인데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을 복지정책과나 예산 파트에 제시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은 복지재단의 정책연구에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능에? 복지재단의 보고서는 비유를 들자면 음식을 만드는 데 이런 재료가 필요하고 전체 예산 중에 이 음식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재료를 어떻게 사서 어떤 레시피가 들어갈 것이다까지의 수준의 보고서가 나와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보고서라고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이 아홉 차례나 계속되고 초기에 그들의 요구나 기대가 얼마나 높았는지 팀장님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의 요구에 맞춰서 최소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연구 과정 중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단일임금 체계까지는 갈 수 없더라도 직급별로, 분야별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연구보고서를 요구했는데 이 정도 연구 수준으로 해서, 이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실행과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와 정식으로 의논한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 담당 주무관님과 논의했었고요.

담당 주무관님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정식으로 그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주십시오.

처음 시설에 대한 데이터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분석하기로는 했었고요. 그다음에 145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유형별 추세 비교가 있습니다.

네.

세종시 공통공시 세출 결산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지게 돼 있고요. 사회복지비하고 세 번째 보면 현행 세종시 총지출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행 세종시 인건비 금액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서울형 모델을 그대로 따라갔을 때의 인건비 추계가 나와 있고 두 번째 보건복지부형을 그대로 따라했을 때 인건비 추계가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세종형 모델, 즉 서울시의 직급별 가이드라인에 보건복지부의 95%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대입시켰을 때 세종형으로 나왔을 때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인건비 추계가 나와 있고요. 오히려 세종시만의 세종형으로 했을 때 예산이 더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도 적절하게 들어가면서 시정 3기 공약에 맞는 추계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주목을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추계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갔을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가 나와야지 2017년부터 인건비가 이렇게 변화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현행 17억 4700만 원, 맞습니까? 173억 4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종형으로 갔을 때는 176억 9600만 원입니다.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2020년도에 이러한 임금 추계로 갔을 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계산해 본 결과 3억 49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202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많은 예산이 아닌 걸 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복지정책과와 협의하기가 어렵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억 4900만 원으로 해서 스텝바이스텝으로 갈 수 있는 초기 단계에 그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적시하고 복지정책과에 이러한 방향으로 세종형으로 갈 수 있도록 추동을 시켜야 되는 것이 복지재단연구팀의 역할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안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보고서에 인건비 가이드라인 추계 잡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공식을 대입해 놓고 거기에 제시하기로 이야기가 됐었고요, 복지정책과와. 복지정책과와 논의할 때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 처장님이라든지 그쪽 관련된 부분들에서 사회조정정책팀에서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그 부분에서 단계별로 어디부터 할지는 거기에서 협의하겠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그 부분은 보고서에 담지 않기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처우 개선을 실행해야 될 구조에 대한 것이지 여기서 임금 추계로 했으면 임금이 얼마나 변했다는 거 그게 가장 이 보고서의 핵심 아닙니까? 그게 정확히 적시가 안 되고 그다음에 처우 개선 방안이라고 해야 그 파트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수많은 연구진과 연구예산을 투입해서 이 정도 연구보고서가 나오는 걸로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 반드시 인지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사회서비스의 연구, 기능, 조직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고민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어가셨는데 팀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연구보고서 관련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복지재단이 앞으로도 하게 될 이런 정책연구용역 관련해서 본 위원은 참고로 지난 4년 동안 교육청과 시청의 모든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미래 계획에 대해서. 그런데 그 미래 계획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자와, 그러니까 연구수행팀인 거지요. 그리고 그거를 활용해서 정책에 어떻게 입안을 할 거냐의 문제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 잘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이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는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해서 조직이 더 커지고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하고 관리 업무를 하시게 될 텐데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연구자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내는 거지 현실에서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책하는 분들, 정치하는 분들, 행정하는 분들의 역할론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분들은 당연히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목표나 대안이 만들어질 때부터 현실적인 부분들이 다 가미돼서 축소되거나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그걸 누가 바로잡습니까?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부분 명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번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활동까지 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결국에 우리 세종시 지역사회 복지의 개선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단계적으로 맞다라고 판단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처우 개선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첫 시작인 대안 제시부터 명확하지 않거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앞으로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 출범해서 무슨 역할을 하시려고 해요? 관리 업무 하실 겁니까? 관리 업무는 기존에 하던 조직들이 있었어요. 핵심 기능은 대안 제시하는 거고요. 대안이 나올 때는, 사실 대안이라는 것은 이상에 가까운 거예요. 이상, 가장 좋은 방향성, 목표를 설정해서 가는 거고요. 그거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적용할 것인지는 행정가들, 공공기관들이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역할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실 거고 본 위원도 아까 대표이사께 부탁드렸던 그런 아이들, 영유아들 관리 문제, 보육 문제 이런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얼마가 들든 우리가 현 시점에서 세종시가 해야 될 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의 정책인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어느 시기에 어떻게 접목할지는 또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책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보고해 주셔야지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밖에 못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다든지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저희들이 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여러 연구용역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저희들 역할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무조건 의회가 여러분들을 구석으로 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도 받아들이는 게 너무, 결과보고서만 보았을 때는 납득이 안 가는 거지요, 결과보고서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 많았습니다만 내부 조직 문제 관련해서도 많이 성찰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복지를 다루고 있는 최전선에 계시는, 복지재단에 계시는 종사자분들께서, 직원분들께서 복지를 다루는 분들의 머릿속에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좋은 복지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팀장님, 많이 깨우치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청년센터 센터장 이번에 안 된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네, 재공고.

재공고 났다 했지요? 여기 보면 그분들 센터장이 그러면 기존에 공고 난 거에 비해서 많이 업그레이드된 게 있나요? 그분들의…….

공고는 자격조건은 똑같이 났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예전에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되기 이전의 조건하고 똑같다고 보는 건가요?

청년센터는 시와의 많은 협의를 거쳐서 자격 요건을, 저희 복지재단 직원 뽑는 거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면 센터장 다시 뽑는 인원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청년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청년센터 말고 다른 것까지 다 하면. 계속해서 뽑겠네요.

저희 직원은 현재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면서 2명 증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그렇고 우리가 만약에 그 센터를, 아동센터나 어린이센터나 이런 데도 센터장을 다 다시 뽑을 거 아니에요, 향후는. 기존에 그냥 다 인수를, 그냥 다 인계가 되나요?

복지시설에 있어서 센터장은 다시 뽑게 돼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런 것도 다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하는데 일단 복지재단에 어느 정도 직원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 인력도 중요하지만 그 센터, 아동센터나 장애인센터, 노인복지센터 거기에 다시 뽑는 센터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센터장들에 대해서 구인 그런 거를 낼 때 사회복지사 몇 급 정도로 내지요? 아니면 학위가 있어야 되거나 이런 기준이 있었나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센터면 센터, 어떤 기관이면 기관에 대해서 그때그때 이 정도로, 저희가 후발 복지재단이다 보니까 다른 복지재단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 센터를 뽑는 데는 이만한 자격이 필요하겠다 해서 정해서 했습니다.

그럼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보면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이 최근에 생기는 데랑은 제가 봤을 때는 역량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사회복지사 2급만 돼도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더 능력이나 경험을 많이 중시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센터장을 뽑는 경우에 현 직종에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기준도 두나요?

네, 뒀습니다.

몇 년 정도로?

청년센터에는 그 관계 계통의 일을 3년 경험자로 뒀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 오면 가점이, 주소지가 여기면 가점이 조금 있습니다만 공모 자체는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새로 조직이 만들어지고 자리가 안착되고 시민들이 혹은 종사자들이 만족도를 충분히, 여건이 좋아지려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복지재단도 탄탄해야 되는 인력이 또 추가로 필요한 게 있겠지만 거기 안에 센터장들이 예전보다는 좀 더 경험이나 사람을 많이, 이게 보면 장애인, 노인, 어린이 관련된 아동센터까지 충분히 일을 한 인재를 우리 시에 많이,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 조건은 지역마다 다 다른가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우리 시에 처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좀 더 나은 인재가 와야 빨리 정착이 될 것 같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예전에 하던 센터장님들은 다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래 전부터 하시던 분 중에는 예전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 맞는,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여건이 맞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도 해 주고 그 안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직원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청년센터 같은 경우 이번에 못 뽑으면 언제 또 공고가 나는 거지요?

곧바로 공고가 나야 하는데 이번에는 대행 사업이다 보니까 시와 협의해서 조건을 낮추든지 해야, 그 조건에서 계속해서 안 뽑힌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두 번…….

그럼 그 조건을 낮추는 게 맞는지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에 대한 처우를 좋게 해 주는 게 나은지를, 우리 시가 뭐가 부족하니까 안 오는 거라고 해석…… 이것도 전국 단위로 뽑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 시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사회서비스원 전환될 때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기관이나. 혹시 폐원 처리되거나 센터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없어지면서 흡수되는 것도 있나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럼 다 흡수하는 걸로?

네.

그럼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의 그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고유 업무 외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아이돌봄, 다함께돌봄, 노인맞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단 그리고 청년센터 이 정도가 저희가 복지재단, 다른 곳의 복지재단 고유 사업과는 다른, 더 맡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보면 기존에 시가 하던 일을 사회서비스원이 받아들이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일부…….

시보다는 시에서 아마 민간위탁을 했을 겁니다.

그것도 어쨌든 민간위탁을 줄 때 그것 또한 업무가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그렇게 되면 실제 사회서비스원으로 넘겨질 때 필요한, 어차피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요. 인력이나 예산 같은 게 많이 추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보시는지요?

제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저희 직원들이 힘들면서도 했던 것은 ‘사회서비스원으로 될 때 어차피 해야 할 거니까 미리 받아서 하자.’ 이런 게 아주 컸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원이 23명에서 2명 느는데, 물론 재정 상태라든지 인구 면에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가령 인천 같으면 사회서비스원으로 늘어나는 정원이 20명이거든요. 대전만 해도 6명, 6명 해서 12명이 늘고 또 충남은 사회서비스원으로 느는 게 18명이 늡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2명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에 꾸준히 그래도 2명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도에 그러면 2명만 증원해 준다 그러면 어쨌든 업무 과중이나 일의 능률적으로나 효과가 많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그렇지요, 근무시간이 많이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근무가 더 많이, 시간대가 더 늘어나고 이런 것도 있나요?

지금 가외 근무를 많이 하고 있지요. 시간 외 근무도 많이 하고 심지어 시간 외 근무는 예산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못 하는데 더한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 충남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1600여만 원을 시간 외의 또 외로 지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많이 한다고 이게 특별히…….

잘할 수 있느냐, 열심히 하느냐 이런 문제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꾸려 가는 과정이 굉장히 안타깝고 방향을 어떻게 보면 잘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요. 지금 센터장님들이 예전의 방식대로라고 하면 월급제가 아니지요?

지금이요?

따지면 사회서비스원으로 옮겨 오는 아동복지센터나 장애인센터나 노인복센터를 운영하던 센터장님들은 예전에는 본인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면 거기에서 나머지 것을 가져가는 식이 아니었나요? 이번에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면 월급제가 되는 건가요?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면 정규직화.

그게 1년 단위라고 보시는 거지요? 그 계약 기간이.

계약 기간은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가령 어떤 것은 대체로, 충녕어린이집 시청 직장어린이집 같은 건 5년 계약입니다.

5년 계약이요? 그럼 1년짜리 계약은 없나 봐요, 우리 시는?

현재 봐서는 1년짜리 계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연속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너무 과부하가 걸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보이거든요. 적절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능률이 오르는데 안에서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필요한 인력 같은 거는 충분히 시에 얘기하십시오. 하시고 일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많이 하고도 이렇게 좋은 연구결과도, 연구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적은 비용으로 하는데 이렇게 오히려 성과 낸 거에 비해서 연구 방향이 누군가에 맞지 않게 진행이 되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보일 수 있으니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하는 만큼만 하시고 정해진 대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 작성 중이라고 와서 이걸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그게 좀 어렵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자료 요구가…….

정책연구 선정이 지금 14개 연구 주제가 있는데 수요조사를 했는지 그다음에 과제 선정 과정에 이 과제가 적절한지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연구들이 공동 연구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공동 연구진을 어떻게 선정해서 참여시키는지 그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지금 오지를 않네요.

제가 그냥 아는 한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대표이사님께서…… 일단 그러면 대표이사께서 과제 선정 절차와 관련해서 재단 내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연구주제선정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 해야 합니다. 현재 없고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면서 꼭 만들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연구에 따라서 평가위원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강조되는 연구윤리위원회도 있어야 합니다.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이 세 위원회가 있어야 하는데 이 위원회를 만들려면, 이 또한 운영하려면 규정이 있어야 하고 내규라도 있어야 하고 또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런 사정으로 만들고 싶어도 사실은 문서화까지 시켜 놓으면서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넘어가면서는 꼭 하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도 연구과제에 내부 조정 시스템 및 선정 그다음에 평가…… 그러면 이거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네요?

네, 지금까지는…….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내부적으로라도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연구과제의 대부분은, 지금도 14개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12개는 시에서 저희한테 연구를 하라고 한 부분이고요. 정해진 부분이고, 저희 자체로서 한 연구는 사실 단 2개입니다. 많은 논의를 거쳐서…….

그러면 수요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따로 할…….

따로 수요조사는 하지 않으시고…….

수요조사는 했지만 정할 때는 시 부서와 같이 정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시에서는 그러면 이러이러한 연구에서 끝내자고 했고 또 저희 재단에서 주장한 연구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는 웰다잉에 관한 연구였고 또 하나는 기본소득에 관한 거였습니다.

제가 문제로 생각하는 그 연구들 중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세종형 기본소득 기초연구 그다음에 웰다잉을 위한 제도 마련 기초연구 이게 과연 복지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주제인지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초연구 수준에서, 기본연구 수준에서 이걸 연구해야 하는데 저는 복지재단의 연구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행을 위한 연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기초연구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사실 조례 내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거는 물론 대표이사님하고 저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요구한 연구입니까?

그거는 5년마다 시행하는 일종의 법적 연구입니다.

법적 연구 맞지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요구를 복지재단에 의뢰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받을 때 복지재단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수용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논의한 결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한 다행히 이번에 하나 통계전문가, 인구 관계 통계전문가를 박사급으로 하나 뽑았습니다. 저번에 2명 뽑는 중에 1명이 그 사람이 뽑혀서 그 사람과도 얘기를 미리 했고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복지재단이 7월에 사회서비스원으로 출범을 하는데요. 제가 연구원의 인적사항은 받긴 했습니다만 일일이 그것까지 체크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 통계 관련 전문가가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할 때, 전환할 때 사회서비스원이 고유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분야가 맞습니까?

그분은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일종의 통계를 주로 했던 분입니다, 통계 전문가. 그래서 다른 통계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그래서 지금 시의 복지정책과에도 내년쯤에는 복지 패널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 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 상태입니다.

가시는 대표이사님께 이런 말씀 드리기는 매우 죄송합니다만 그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고유 사업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사회서비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또는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실용적인 연구를 해서 정책에 해 줘야 되고 관련되어 있는 사회기관이나 시설에 서포트를 해 줘야 될 그런 고유한 목적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범위의 구분 없이, 역할의 구분 없이 수행한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와야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하네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이사님, 자료 좀 독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독촉했습니다.

이영세 위원님, 그러면…….

네, 자료가 보충되는 대로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료가 오거든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이렇게 늦게 속개되고 시간을 지체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연구과제의 선정, 수행의 문제점 그리고 과제 수행자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 많은 인력들이 정책 개발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 특히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보수 추계 산정과 보고서의 제안 사항에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제안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또 집행부와 이러한 사항을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서는 재단 운영 그리고 특히 정책연구 수행의 매우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복지재단 그리고 나아가서 전환되는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설립 목적에 맞게 연구와 사업들을 정립해 주시고 또 전환되어야 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환해야 할 것인지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고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짤막하게 제가 보고 연구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 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4개가 실제로 복지재단의 고유한 설립 목적과 맞는 연구인가, 본 위원은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것은 연구 의뢰를 한 여성가족과와 인구가족팀에도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선순위를 따져서 복지재단에서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인력들이 수행할 수 있는 건지 구분하여서 수행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보니까 연구 범위나 그런 거하고는 별개로 일단은 인구정책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외부 연구진이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해야 할 연구진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정책연구팀장을 불러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사님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거니까 정책팀장이 얘기를 하는 게 더 옳을 듯합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주신 자료 2페이지를 보니까, 연구 추진 계획을 보니까 추진 일정에 M-1, M-2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M이라는 건 뭡니까?

당초 연구를 착수부터 결과까지 첫 달을 의미합니다. 착수 달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 기간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그런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월부터 10월까지 몇 개월로 늘어났습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면 총 몇 개월인가요?

약 8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 추진 계획도 8개월로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교정이 안 돼 있네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진 구성이, 벌써 M-1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연구진 구성원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공동연구진에 네 분이 있는데요. 이 네 분을 영입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짤막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로부터 과업의 내용을 충실하게 담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정주여건 분석이라든지 일자리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국가라든지 해외 선진 사례 그다음에 인근 지자체와의 비교·분석 그다음에 시민 설문조사, 각각의 내용들을 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정책이 광범위한 부분의 공공정책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관련 연구를 기이 수행하셨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 중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연구 중에 김기환 교수 같은 경우는 국가통계학과 교수로서 중앙정부 및 인근 지자체인 대전시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국가통계 관련해서 인구정책으로 해서 대통령상을 작년에 수상한 바가 있고요. 전새봄 교수는 한국인구학회가 있습니다. 인구학회에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통계 쪽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이라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모시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소영 박사님 같은 경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연구센터장입니다. 이분도 저희도 관련 연구자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천을 받아서 모시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었던 김승권 박사는 인구정책실에서 센터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관련 연구 실적과 다 비교한 끝에 분야별로 통계 분야와 정책 분야 구분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내부 공동연구진에 대해서는 전공을 고려해서 배치가 됐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외부의 공동연구진에 지금 네 분이나 들어 있는데요. 지금 두 분은 통계와 조사 그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소영, 김승권 연구진은 제가 익히 연구 분야에서 참고한 자료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김기환, 전새봄 이분을 두 사람이나 이렇게 관련해서 영입한다는 것은 과연 적합한 공동연구진의 구성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새봄 교수는 누가 추천하셨습니까? 추천을 받아서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김기환 교수와 김승권 박사님을 통해서 인구학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신 신진 교수님들 중에서 추천받은 게 전새봄 교수였습니다.

물론 추천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요. 여러 분이 많이 하면 할수록 연구의 범위나 질을 커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팀장님께서는 1차적으로 인구정책 기본연구, 세종시에서 이걸 할 때, 연구진을 구성할 때 가장 우선돼야 될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세종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중앙정부의 정책과 세종시 인구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와 목원대학교 이분이 세종시 인구에 대한 연구 실적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특별히 남다르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적합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세종시에 관련된 연구를 한 박사급 연구원이 없습니까?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있다고 판단하면 그분을 이쪽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그분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저출산 관련으로 연구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이라는 것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에서 분명한 전제조건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하기 때문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돼 있는 전문인력이 세종시에 있는지 그것을 잘 판단하고 그분의 연구가 무엇인지 적어도 책임연구원은 면밀히 조사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저출산 관련해서 연구만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박사님께서는 저출산과 아동·여성 쪽을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세종시 관련 분야의 전문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알고 배제하셨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몰랐다고 해도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 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계신 것은 확실하군요.

네.

그런데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그분의 연구 실적을 보면 1차적으로 세종시 출생지표 변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세종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 세종시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지원 방안, 세종시 인구 이동 특성과 정책 방안 연구, 적어도 이 네 가지 연구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경험과 역량이 축적되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분이 배제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김기환 교수를 처음에 모시게 된 건 이분이 국가통계학과지만, 특히 인구 관련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세종시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중앙정부 통계 분석 부분하고 인근 지자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저출산율에 있어서 합계 출산율 자체가 전국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지만 감소도,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했을 때는 이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요. 전새봄 교수 역시도 마케팅 정보 컨설팅 학과지만 순수하게 통계만 하신 분이 아니고 인구학회에서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어서…….

계속 지금 팀장님께서는 왜 이분을 영입하셨는지, 물론 들어오면 기여할 부분이 있겠지요. 있겠는데 국가통계학과 교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점적인 통계 정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공유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관과 기관 사이에 세종시 부분만 따로 떼어서 연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분들이 부족한 연구 인력과 연구 예산에 다 들어와야 되는지, 그래서 6000만 원 이것이 어디에서 수탁연구 과제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원래 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정책 연구의 예산입니까?

복지재단 기본연구 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이 두 분한테 무려 각각 510만 원, 510만 원, 그래서 6분의 1 이상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세종시의 이 인력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고의적으로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배제했다고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4년 동안 이 부분의 연구 업적을 쌓아 온 전문 연구가가 있는데 하필 목원대의 마케팅 정보 컨설팅학과 교수와 고려대학교 국가통계학과 교수 두 분을 외부 연구진에 포함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시정의 문제로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종시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고 있는 분을 모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책연구팀장님의 정말 뼈아픈 시정과 각오 이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대표이사님, 저는 이 복지재단의 정책연구팀의 연구 범위와 연구 인력 이게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갔을 때 기능의 변화나 역할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의 연구 기능은 복지재단하고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그러면 앞으로 복지재단의 연구 기능이 어떻게 재편되어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필요합니다. 연구해서 인구 과제도 저출산에 관련돼서 수행해야 하고 또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연구진이 필요합니다. 이 연구진이 꼭 사회서비스원에서 이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인가. 저는 ‘세종시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연구 인력의 재편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세종연구실이 있고, 세종연구실에서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복지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 관련 인력을 계속해서 또 충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세종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면 정책연구의 역량과 사업과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는 시 차원에서 고려를 반드시 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되게 되면 가장 걱정하시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복지에 대한 정책 연구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계획은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사회서비스원 고유 기능 중의 하나인 품질 연구를 두 팀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연구팀, 사회서비스 품질 연구팀으로 둘을 나눌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2명을 증원했는데 그건 품질 서비스 쪽으로 특화된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품질 연구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시에 전달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걸 어떻게 품질을 향상시킬 것인가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책연구로 해서 지금까지 했던 복지재단의 연구하고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질을, 복지정책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현재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질을 같이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품질 연구 서비스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나누어서 기존에 있는 연구와 그다음에 품질 연구 서비스를 나눠서, 어떻게 보면 조직을 더 확대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와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표이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십니까?

그것은 서비스원 설립 용역에 관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었고요. 둘로 나누어서 서로 협조하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저도 그것에 따라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아직은 연구 인원이 충분치 않으니까 같이하는 것, 한 팀으로 움직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증원이 된다면 그래도 전문성을 갖춘 두 팀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정책연구팀의 인력이 보강됐지요?

보강됐습니다. 박사급 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된 것은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연구팀의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했던 기본연구를 어떻게 하면 현실성에 더 맞게 정책에 서포트를 할 것인가, 그런 어떤 실천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 인력과 또 그 연구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기존의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할 고유한 기능을 수행에 따른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연구 인력의 보강이어야지 정말 그거하고는 맞지 않는 인구정책이랄지 기본소득이랄지 이런 연구는 앞으로 지양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와 협의할 때 대전세종연구원에 더 맞는 건지 복지재단에 맞는 건지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하나만 여쭐게요.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 여러 가지 연구용역 지출 내역을 간단하게 표기해 주셨는데 여기 정리를 이렇게 하신 것 같긴 한데 사업비가 있고 예산 과목을 표기해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를 다 표기하셨거든요. 이 인건비는 누구에게 지출되는 인건비입니까?

외부 연구원에게 지출되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의 단일 과제가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가 있다고 치자고요, 여기 표기된 대로. 그러면 인건비를 3명 해서 1554만 원을 따로 잡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또 연구개발비가 외부 전문 조사로 진행해서 2200만 원을 따로 잡았거든요. 이게 별건인가요?

네, 별건입니다. 조사 용역비입니다.

밑에 건 실태에 대한 조사 용역비고 위에 건 이걸 묶어서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해 내는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원의, 외부…….

그러면 연구원은 어디 소속입니까?

외부 연구원은 각자 소속이 있고 어느 기간 동안에만 저희 연구에 합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합류한다는 건 이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전문 연구원들이 복지재단 사무실에 와서…….

아닙니다. 연구회의 때만 모이고 연구 부분, 자기 부분을 각자 연구해서 회의 때 조정하고 이런 몇 차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정확히 이해했는지 한번 여쭤볼 건데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각 과업별로 현황이라든지 자료 조사라든지 그리고 취합이나 이런 것들을 복지재단 소속 직원 연구원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건건이 외부 연구원들한테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자료 취합이나 과업지시대로 해 오면 그걸 취합해서 회의를 통해서 방향을 결정하고, 이런 역할만 해 주시는 거지요?

네, 몇 번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직접 수행하는 건 또 별건으로 있습니까, 직원들이? 직접 자료 취합하고 직접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건 외부로 다 발주한 내용이라는 거지요?

네, 외부 발주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연구 책임자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연구진이 있습니다. 보통 공동연구를 할 때는 이 보고서의 집필에 어떤 부분을 나눠서 연구진이 집필했는지 분명하게 적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챕터별로 말씀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책임연구원은 어떤 일을 했고 그다음에 공동연구진은 몇 장을 어떻게 집필했는지 그 부분을 이 연구보고서에 반드시 적시해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연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내부의 갈등을 일으켰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고서에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제가 한 가지 2018년도 11월에 임명되셔서 12월에 출범을 하셨어요.

네, 12월 17일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복지재단 정착을 위해 열정적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월 1일 자로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셨는데 너무 서운합니다.

저도 아쉬운 점이 많지만 더 좋은 사회서비스원이 되도록 제가 물러나고자 한 게 몇 달 됩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하고 싶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힘찬 출발을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보다 더 좋은 기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 올 때 복지라는 큰 부분에 의료를 조금 얹혀 보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보통 복지부, 복지부 하지만 보건복지부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했는데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걸 또 느꼈습니다, 보건을 얹는다는 게. 그렇지만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꼭 재가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웰다잉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는 하고 있습니다. 잘 죽자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어떻게 갈 거냐, 또 죽음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죽습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면 지역이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면에서는 집에서 돌아가신 분은 사회서비스원에서 보조해서 멋진 동네의 축제인 장례식도 치러 보고 싶습니다. 꽃가마를 태워서 하루쯤 놀고, 이런 보건과 복지가 합해진 세종시가 되고 그거의 중심에 사회서비스원이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시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표이사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승무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양완식.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보건복지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홍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오정섭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종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한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상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부터 204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5쪽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9쪽 기초생활 보장을 통한 저소득 가구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를 적극 조사·발굴하여 맞춤형 급여를 적기 지원하고, 자립·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복지기준 과제 사업 달성 목표를 평가하여 복지기준 2.0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11쪽 빈곤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인적 안전망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권 밖의 복지 사각지대 긴급구호를 위한 파랑새기금 지원과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3쪽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한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법인을 설립하고 하반기에는 자원봉사 거점센터 플랫폼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민관 협력을 통한 위기가구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복지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을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입니다. 지역복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 설립하고, 3생활권 광역복지센터의 하반기 개관 운영과 맞춤형 복지팀 5개소 설치 등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19쪽 여성의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정동 공동육아나눔터를 하반기에 추가 설치하고 육아 상담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및 시민 참여단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를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2쪽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지원 및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12월까지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문화 요리교실, 인식 개선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및 폭력 예방 강화를 위해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 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점검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5쪽 시민이 행복한 사회책임 보육 실현입니다. 공공보육 이용률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24개소를 확충하고 보육 교직원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세종형 유치원과 어린이집 연계 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228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장반 편성·운영과 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이용 불편 신고 등에 의한 수시점검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33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아동 보호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아동 보호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등·하원 안심알리미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사 업무를 수행하여 아동 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6쪽 청소년·청년이 행복한 여건 조성과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청년의 교류활동 강화를 위해 청소년축제를 개최하고 청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진로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꿈끼카드를 지원하고 12월에는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를 개소하여 청소년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9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2021년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과제 추진과 연구용역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모두의 놀이터 단계별 만들기 사업은 아동과 시민이 주체가 되어 고운동 놀이터는 오는 12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47쪽 시민이 함께 만드는 100세 도시, 행복 세종입니다. 지난 3월에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 인증 획득 후 실행 과제를 이행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공립요양시설 건립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어르신 사회 참여 기회 확대로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입니다. 코로나19로 경로당에 방역 물품을 배부하였으며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과 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게는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51쪽 함께 소통하고 변화하며 도약하는 장애인 정책 추진입니다. 장애인가족 생활 안정과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 과제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3쪽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자립 지원 기반 강화입니다. 3생 광역복지센터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점자도서관을 설치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추진 등을 통해 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257쪽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건소 청사 이전 추진과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등 민간의료기관 허가 등을 통해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치매 관리 및 생명존중 예방 사업 평가로 정신건강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0쪽 감염질환의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 건강 보호입니다. 연중 24시간 기동감시 체계 유지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자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에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감염 차단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안전한 먹거리 마련을 위한 식품안전기반 조성입니다. 시민이 희망하는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식품 공중위생관리 지도·점검 강화와 식생활 음식문화 개선으로 안전한 먹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소비자가 안심하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과 어린이 식생활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확대 운영하고,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공중위생업소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역점 및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의 생활 안정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한 생활 지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생활 안정 복지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입니다. 세종시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여 현장 중심의 지역 복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세종시 인구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구 변화, 재정 규모 등 다양한 통계 분석을 통한 세종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모두의 놀이터 만들기입니다. 아동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2023년까지 모두의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디자인단, 어린이 감리단을 운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어르신·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추진입니다. 어르신·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확대 제공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를 303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110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업 중단 등 어려움이 있으니 하반기에 근무 시간을 확대 운영하고 시설관리공단 및 도시교통공사 협력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보건소 청사 이전입니다. 설립 위치는 조치원읍 구 교육청 청사 부지로 총사업비는 210억 원입니다. 2019년 공고를 통해 설계를 완료하였고 사전 이행 절차를 거쳐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이한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무원석에서)네, 7월 1일 자로.

그동안 세종시를 위해 열심히 근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고 영예롭게 퇴직하시게 되어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제2의 인생도 건강히 잘 꾸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관련해서 해당되는 기초생계수급자 2020년 기준으로 몇 명인지 표기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2020년 현재까지, 특히 2020년 사업 그리고 2019년 사업 현재까지 지원자 수하고 작년 지원했던 현황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213페이지에 자원봉사 거점센터 플랫폼을 다정동에 설치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보람동 광역복지센터인가요, 거기에도 자원봉사자 관련 공간이 있었거든요.

지금 다섯 군데는 설치돼 있고 추가로 다정동 복컴에 하나 더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정동에 설치하는 이 거점센터 플랫폼이랑 보람동에 예정되어 있는 거랑은 같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람동이요?

기능이요. 네, 보람 광복…….

아, 광복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조치원읍에 있는데 그건 본센터입니다.

아, 그게 메인이고요?

네.

메인이 있고 다섯 군데에 분산해서…….

읍에 메인이 있고 신도시가 인구가 많으니까 거점 식으로 동에 다섯 군데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 말씀이시구나. 감사합니다. 그럼 237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활동을 위한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세종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학교 밖 청소년은 제가 잠깐 통계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이 친구들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 쪽으로 상담도 많이 다니고 한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리고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정책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일단은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진행발언 할 건데, 방금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담당 사무관 자리에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손만 드세요, 손만. 계세요? 나오실 건 없고. 질의를 하고 국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뒤에 계신 과장님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사무관을 통해서라도 뒤에서 빠르게 자료를 백업해 주시든지 쪽지라도 전달해 주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 국장님 답변 안 하고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답변 듣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와 계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회의 잘 진행되도록 뒤에서 도와드리라고 앉아 계신 건데 남 일처럼 가만히 계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두 번은 말씀 안 드릴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기존에 민간에서 한다고 해 놓고서 공무원을 재배치한다고 하셨는데 공무원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에서 수행했거든요, 사례 조사하고 학대 조사까지. 그런데 10월부터는 학대 조사 업무는 공무원이 하도록 제도가 개선돼서 10월부터는 저희가 직접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하면 기존에 민간에서 하던 거하고 많이 다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좀 더 나은 면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아동보호기관이 사례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업무 영역도 넓고 그래서 별도로 분리해서 전담적으로 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함으로써 좀 더, 아무래도 공무원이 공익성이 있으니까 조사 업무는 공무원이 맡는 걸로 된 것 같습니다.

개편하면 사례 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고 현장 조사를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직접 나간다고 한 거거든요. 공무원이 이런 걸 리딩을 잘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이쪽 교육도, 아동보호 그런 교육과 역량을 이수하고 강화해 나가면 맡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찰하고 같이 나갈 때, 그럼 이게 경찰하고 계속 조인이 돼야 되겠네요, 그쪽하고는?

네, 어차피 조사 업무는 같이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과는 어느 과에서 진행하실 건가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사례는 우리 시에도 계속 올라와서 그러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추진하고 사례를 그 현장을 나가서 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이 이쪽으로 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좀 더 이거에 대한 일을 추진하는 데 적절하다고 보신다면 기존 보호기관하고, 여기도 오랫동안 추진해 왔고 사례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 왔던 걸로 알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업무 인계를 잘 하셔서, 분명히 그동안 진행하던 거에서도 끝내지 못한 사안이나 사건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얘기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튼 잘 좀 봐 주시고요. 좋은 취지로 되는 거니까, 공공화로 한다고 해서 하는 건데 문제가 안 생기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이번에 또 연구용역이 진행되나요? 재인증 관련해서 추진하신다고.

네, 이번 추경 때 반영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최근에도 아동친화도시 연구를 2019년도 또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친화도 조사, 매년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거에 관한 사항이 있고, 지금 하는 것들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10개 영역을 평가하고 또 준비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연구용역이고, 친화도 조사는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친화도 조사는 그냥 설문조사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대부분 설문조사.

설문조사로?

네.

그래서 안에 내용이 그냥 표만 많은, 이게 작년에 연구한 걸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연구도 하고 이번에는, 오로지 친화도 조사인 거예요, 작년에 한 게?

네, 주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구 내용은 800페이지가 넘어가던데 거기 안에서 우리 시의, 이번에 이 연구용역을 하는데 추가로 담길 내용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번 연구용역은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매년 계속 진행되는 거 같고 그래서, 2016년도에도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때 처음 지정된 거고, 지금 재인증받기 위해서 또다시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작년에 할 때 이거랑 같이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작년 거에 표만 많기에 왜 이렇게 표가 많나 했더니 어떻게 보면 그냥 서베이(survey) 조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아동영향평가도 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 하는 용역은 그거 플러스해서 전반적인 아동…….

아동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게 안 거쳐지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평가 용역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한 결과를 토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 향후 다시 인증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이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다시 한번, 있지요?

네.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제가 하나만.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 왜 꺼요, 계속 켜 놓으세요. 보고 반성들 하셔야지. 우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현장 가셔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사진 찍어 오고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저 시설을 우리가 직접 준공을 한 건 아닙니다. 우리 시는 인수하는 입장이고 행복청에서 준공을 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시가 지금 인수하는 시설이 저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 출범을 2012년에 하고 지금 벌써 8년 됐지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설들을 인수했거든요.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 시도 인수하는 것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본 위원도 지난 6년 동안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해 가면서 저도 직접 제가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활용하자라고 얘기했고 부서별로는 체크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안전시설과 관련해서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하고 준공 승인 전에, 우리 시에서 인수하기 전에 행복청이 건축을 하고 시행을 했으면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시설 점검하고 준공할 때 체크리스트를 들고 가서 확인을 해야지요. 확인 잘 안 된 거지요, 국장님? 국장님이 보시기에 저거 확인된 거라고 보십니까?

4월에 공공 합동점검단이 가서 다 점검해서 그때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 사항까지는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시설 점검 많이 가 보지만 사실 준공에 즈음해서 하는 시설 점검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면 바꿀 수 있습니까? 설계상에 애러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긴 걸 바꿀 수 있어요? 대개 보면 마감재나 이런 거 관련된 얘기들 하는 거예요. 누수나 마감재 뭐 이런 정도 얘기하고 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준공 시점에서는 일반 구조물을 시공하는 단계가 아니고 마지막 단계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에요. 그럼 저런 건 좀 봐 줘야지요, 소방시설인데. 소방시설은요,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방화셔터 같은 경우에는 자동시스템입니다. 사람이 수 개폐하는 게 아니에요. 연기든 열이든 어떤 형태로든 감지기가 감지하면 전자 신호에 의해서, 전기통신 신호에 의해서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큰일 나요, 저거 저렇게 됐다가는. 큰일 난다고요. 저거 사람 살리는 셔터가 아니라 사람 죽이는 셔터가 될 수 있어요. 곧바로 조치하시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조치가 안 되는 거는 중간에 갇히는 구간 있지요? 창문 쪽이나 이런 데 살펴보시고 대피할 수 있는, 저런 말도 안 되는 대피시설 말고요. 정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중간 중간 배치해 주시고 이게 대피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제대로 조치 안 되고 인수하면 저희는 의회 차원에서 공공시설 인수 관련해서는 한마디 더 할 수밖에 없고요. 꼭 챙겨 주시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나 복지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기관보다도 가장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해야 하는데 지금 이거 얘기하느라 시간을 다 써서,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복지정책과에 한한 것만은 아니고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면 보건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에 해당되는 자료 중에서 소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지도·감독 지적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이걸 보고. 제가 아침에도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사례도 많지요?

네, 민간위탁 많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되는 절차라고 해야 되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지요? 수탁기관이 결정되는 과정을요.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를 거친 다음에 또 민간위탁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예산의 편성된 다음에 예탁을 위탁금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고를 거쳐서…….

그렇지요, 위탁자 선정할 때, 집행할 때는 공고, 공모지요. 공개 모집을 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선정해서 그…….

선정이 되면 그쪽에 위탁을 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 기준이나 점수표 같은 게 혹시 공개가 되나요?

수탁자 공개 모집한 다음에요?

네, 공개 모집 후에 선정이 되었고 선정 기준 내지는 이런 각각의 기관들이 받은 점수표 같은 거요.

그거 아마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것도 위탁시설마다 다 다릅니다. 노인시설부터 해서 국공립 유치원부터 해서 각 개별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약간씩은…….

기준이 다르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게 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공고도 볼 수 없더라고요, 홈페이지 같은 데는요. 이게 게시가 언제까지 되는 거지요?

끝난 다음에요?

네, 그러니까 민간위탁 공고에 대한 게시.

글쎄, 끝나고 그게 언제까지 남아 있는지는 모르는데 보통 홈페이지 보면 입찰 공고라든지 게시 같은 거 보면 계속 1년 정도는 남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내용물이 많아지면 뒤로 밀려서…… 그런데 이런 게시 기간은 좀 늘리거나 영구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나간 게 필요하다면 계속적으로…….

그렇지요, 다른 기관이 신청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그러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는 어떤 분이 참석을 하는지요?

심의위원들은 주로 내부 공무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일부 민간위원이 있고.

공개 가능하신가요?

잠깐만요. 일단 거기는 비공개라고 합니다, 위원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되면서 회의록도 당연히 비공개일 거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민간위탁 기관이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 공개 그리고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탁 공개, 선정 과정이라든지 그런 건 보통 공개가 안 되도록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부적인 점수표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공개가 되면 또 공정성이라든지…….

그게 공개가 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나요?

불이익보다는 절차상 공개하다 보면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또…….

공개를 안 함으로써 공정성이 훼손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위원 명단이라든지 이런 거 공개해 버리면 미리…….

미리 로비가 들어간다든가…….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선정 과정,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그렇게 선정된 민간위탁 기관의 지도·점검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몇, 빈번하게…….

1년에 한 번씩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도 한 번씩 나가게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보통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나가고 있고 또 감사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주기적으로 2년이나 3년 그렇게 감사위원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나가셔서 획득한 정보는 공유가 되나요? 그걸 왜 말씀 드리느냐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때나 기존의 수탁 기관을 재위탁할 때도 안건에 대한 평가 결과가 없어서 심의할 때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뭘 보고 심의를 해야 될지. 그리고 평가 결과가 같이 첨부되어서 올 때도 보건복지부처럼 상위 부서의 자료가 와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하고 그 한 자료는 공유가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들이나 이용자들의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공개에 관한 부분은 공정성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개를 안 하는 게 공정한 건지 공개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공개할 건지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드린 자료가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보조금 시설들에 대해서 ‘그냥 눈먼 돈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국장님. 이게 보건복지가 안 닿아 있는 영역이 없는데,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고 수고로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시정을 믿고 또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서로 신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다음 질의는 자료가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부정 수급 관련, 말이 부정 수급인 것 같은데 이게 왜 부정수급이 됐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추세는 좀 주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이거 건수 대비 조치, 환수 중인 것도 2018년 것도 아직 있고 2019년도 것도 있고 2020년도 것도 있고 한데 이게 자격 상실이 되면 어떻게 대상자들한테 연락이 가거나 처리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입니다. 기초수급자 부정 수급 문제는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통상 보면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 선정되고 나서 숨겨든 소득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금융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후에, 중앙정부에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자로 행복e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복지부에서 보통 격월제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잡아내는 게 있고, 발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는 읍·면·동에는 맞춤형복지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주 가면, 수급자 집에 자주 가게 되면 결례가 되겠지만 맞춤형복지팀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서 부정 수급을 발견하게 되고요. 부정 수급을 발견하게 되면 보장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생계급여 이런 걸 총포함해서 환수 조치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갖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었고, 계속 그런 부분을 다잡아가는 중인데도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여간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자동으로 걸러지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일부는 숨겼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올라오는 걸 다 거르지 못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청할 때는 개인들이 신청을 하지요? 내 재산이나 내 소득에 대해서 확인하고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등급을 그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신청을 할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지역에서 발굴하게 되면 발굴해서 동에 얘기해서 다시 또 그렇게 해 주거나. 그럼 이게 자격이 상실 됐을 때는 그것 또한 원래는 자기가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마지막 질의를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내일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음 달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걸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소득 변동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행복e음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계속하는데도 이걸 못 걸러, 그럼 어쨌든 공무원이 걸러내야 하는 건 맞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크게…….

그럼 지금 얘기하신 대로라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부정 수급이라고 보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공무원이 제때 못 걸러내서 이분들이 그냥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온 거에 대한, 그걸 못한 것밖에 없는데 부정 수급자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까?

처음에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하고 재산 부분을 확인합니다. 이게 시스템상에 다 확인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선정할 때 예를 들면…….

물론 본인이 숨겼다다면 그럴 이유도 있겠지요. 그런데 소득이 변동이 생겨서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위원님, 죄송한데 조금만 말씀 더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선정할 당시에는 수급자 자격 요건에 부합하니까 선정하게 되는데 추후에 부정 수급이 발견되는 내용을 보면 소득이 당초에는 신고할 때 예를 들면 월 100만 원이었는데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 120만 원을 번다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이 신고를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구원 변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양의무자라는 게 있거든요. 부양의무자도 사실은 직계존속과 부양의무가 있으면 부양 능력이 있는 자, 없는 자, 미약자 이랬는데 처음에 조사 당시에는 부양 능력 미약이라든지 없는 걸로 밝혀졌는데 아들이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로또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든지 이런, 추후에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 변동 이런 문제가 선정된 이후에 간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확인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거 또한 공무원이 해야 될 일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지금 환수 중인 게 아직도 있어요. 2018년에도 6건, 2019년에도 7건 이렇게 있는데 액수는 적게 보면 적고 많게 보면 많은데 이분들의 생활 수준으로 볼 때는 그냥 통장으로 들어와서 사용했던 내역에 대해서 자격 상실로 해서 다시 환수 요구를 받을 때 이분들의 생활이 적절하게 되느냐. 오히려 이런 게 제때 못 걸러내서 비용은 다 지불해서 썼는데 향후에 모아진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하려면 이분들이 낼 수가 없는 상황일 경우도 있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빨리빨리 걸러져야 할 텐데, 이게 건수로 보면 적은 거일 수 있지만 이게 자동으로, 그럼 이게 한 달 한 달 계속 체크를 하는 건가요? 원래는 매달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매달 월급이나 이런 게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이걸…….

보통 보면 저희가 상·하반기 또 월별, 수시로 이렇게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월별이요?

네.

그럼에도 이렇게 빠지는 게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빠지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수급자로 선정됐는데 그 이후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변동 사항이 있겠지요, 있어야 되지요. 벗어나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빨리 체크해서 공무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상자 비용을, 지불을 안 해야만 이분들이 안 쓰는 거잖아요. 줬기 때문에 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통장으로 넣어 줬기 때문에.

그게 약간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고 난 이후에 재산 변동이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당사자가 와서 “내가 수입이 더 있습니다.”라고 신고하면 좋은데 거의 보면 신고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나머지 환수 조치, 지금 환수 중인데 2018년도 것도 못 한 게 있지요? 이런 거는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 부분은 당해 연도에, 말하자면 금년에 저희가 확인된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부정 수급자로 해서 환수 조치를 공문이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고요.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2018년도 것도 지금 남아 있잖아요. 2년이나 됐습니다.

그 부분은 세원관리과 쪽으로 다시, 과년도 체납된 부분에 대한 거는 그쪽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 본인이, 어쨌든 변동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챙겨야 하는 거고, 그거에 없이 그냥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와서 일부는 나도 모르게 나간 것도 있는데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생활이 엄청 좋아진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거를 실제 써 버리면 다시 갚아 나갈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요. 이게 매달 체크한다고는 했는데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남아 있는 게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좀 더 잘 걸러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부정 수급자라는 얘기를 듣지 않게 동에서 빨리빨리 걷어야 되는 게 맞지요. 이분들 통장에 돈 안 넣었으면 안 썼을 거예요. 지금 돈이 없는데 이거 못 갚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어쨌든 공무원이 해야 될 일 중의 일부니까 그분들이 그런 소리를 안 듣게 해야 되는 게, 혹은 통장에 안 넣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당연히 걷어서 환수 조치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47페이지에 보면 금이성마을 감사원 지적받은 거 있지요, 국장님. 3건 중에 보면 사망자 유류품 관리가 안 됐다고 3건 지적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감사원 지적에서 나온 건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이게 어떻게 감사를 받게 된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2년이나 3년씩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때 아마, 작년도 7월에 감사할 때 아마 지적한 사항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얘기 나왔었지요? 잘 모르시지요, 그땐 아니어서.

네.

작년에도 이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실제 경고도 받고. 이거 좀…… 그때 지적하고도 제일 전달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이번에는 또 지적받아서 감사도 받았는데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유류 물품인데. 매년 얘기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으세요?

일단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재산관리인 선임한 다음에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다음에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

그래도 시설에 얘기해서 이런 거 문제 안 생기게, 65페이지 자료 보면 올해 사망자가 1명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별로 없이 잘 진행된 걸로 아시는 거예요?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사망자 1명이요?

네, 안 알아보셨지요?

네,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사망자 유류 물품이면, 사망자가 몇 명 안 계시잖아요. 대부분 거의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거 체크를 따로 하셔야지요,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지. 올해 것도 국장님, 이건 확인하셔서 잘 처리되고 별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알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올해 자진 퇴소하신 분 한 분 계시지요? 이분은 어떻게 퇴소하신 건가요? 재활 프로를 계속 이용하시는 건지, 상태가 좋아서 퇴소하신 건지요.

이것도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진 퇴소라고, 일단 자기가 원해서 퇴소했는데.

그렇기는 하지요. 상태가 좋아져서 퇴소를 하신 건지 적응이 어려워서 퇴소하신 건지, 혹은 여기 프로그램 자체가 생활하는 데 좀 어려우신지.

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보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혹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복지재단에서 연구 결과 나온 거고요. 이게 보면 시설이 어르신이나 아동 시설이 많긴 하지만 지역별로 읍·면 지역에, 토털 77개 중에 읍·면 지역에 57개, 동 지역에 20개 있는데 지금 소정이랑 한솔동, 소담동에는 전혀 시설 같은 게 없어요. 내용 자체는 장애나 아동, 청소년 관련돼서도 있고, 내용이 작게면 작게 포함이 돼 있고 조치원 쪽에는 많은 내용을 시설에 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복지라는 거는 지역별로 안배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한솔동 같은 경우는 들어온 지가 좀 됐지요, 그렇지요?

네.

소정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 같은 것도 적절하게 넣어 주셔야지 복지에서 메꿀 수 있는 게, 왜냐하면 필요한 게 있어도 시설이 있으면 근처에 가지만 근처에 없으면 못 갑니다. 특히 조치원의 어르신들은 더 그렇지요. 소정 같은 경우 굉장히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보셔서 지역별로 정확하게 좀, 100%는 못 나누더라도 그래도 형평성 있게 나누어 주셔야 각자 필요한 대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잘 챙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세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0년도 우리 시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됩니까?

30%는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5% 정도.

그 복지 예산 중에서 그러면 국비로 결정되는 사업 예산과 자체 시비로 결정되는 사업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개 국비 매칭이 80∼90% 매칭 사업이고 10% 정도 자체 시비 사업일 겁니다.

그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시는군요. 우리 시 자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이 있잖아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지금 4기가 시행하고 있는 중이지요?

네, 4기 맞습니다.

4기는 충남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였고 3기는 어디에서 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3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3기는 공주대학교에서 했다고 합니다.

아, 공주대학교에서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다는 거 기억이 납니다. 3기와 4기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국장님, 3기에서 4기로 지금, 주로 4년 단위로 그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3기에서 4기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것까지는 파악하실지 모르지만 보건복지국장님으로서 복지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 24일 아침에 제가 요구했던 사회보장위원회 안건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차별 시행 계획 변경 심의 안건이 있어서 통과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긴급복지 지원하는 데 적정한가, 그런 안건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미 예산 조정을 다 하고 시장님까지 다 결재하고 난 후에 심의를 하는 것이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사회보장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2018년도 9월 13일 이미 내부 결재가 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2019년에 그런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시민안심보험 도입, 그러면 2018년 9월 13일에 내부 결재가 나서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2019년 6월에야 이것들을 해서 원래 있던 예산 0에서 50으로 늘리고 그 외의 예산은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당초에는 안심보험, 잠깐만요. 보험 가입 시기가 좀 조정돼서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가입하기로 계획했는데…… 2019년도 4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계획을 중간에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미 사업 결정이 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6월 24일에야 지역사회보장위원회를 이렇게 안건을 올려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 또 심의를…….

추후에 승인을 받는 건데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때부터 결정하고 중간, 지금 같은 건 변경 사항이라 다시 한번 변경 심의 때 이 사항을 올려서 다시 추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추후 승인을 한 건데요. 우리 시의 사회보장위원회는 우리 시 복지의 중요한 문제,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심의·자문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보장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심의하시고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셔서 자문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 사회보장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반영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6월 24일에 했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이걸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시의 복지 수요 특색이 있을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사회보장위원회에 각계의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 자체 사업들을 좀 심의해 주시고 넣을 것은 넣어서 그게 어떻게 예산으로 편성될 것인가. 그건 누구보다도 예산담당관을 하셨고 또 보건복지국으로 오셔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계시니까 어떤 국장님보다도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데 그건 잘 챙겨서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침에 제가 복지재단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모임을 얘기했습니다. 복지정책과가 중심이 돼서 아홉 차례의 연구모임이 진행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2월에 처우 개선 실무협의회 구성안하고 처우개선위원회 위원까지는 내부적으로 선정했는데 3월부터 코로나 관련 때문에 회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6월 중에 실무협의회 선정해서 회의도 매달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처우개선위원회에 그 관계를 상정해서 앞으로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차 연구모임까지 진행할 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중요한 파트의 대변을 했던 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이번 실무협의회도 그런 분들 위주로 15명을 내부적으로 선정했거든요.

그분들이 중요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함된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은 못 했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제가 아직 결정안이, 선정은 지금 내부적으로 된 상태거든요. 다 그런 분들 위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고 처우개선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조례에 돼 있어서 저희 국·과장 당연직 5명하고 또 외부 다섯 분, 의회에서도 한 분 추천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복지재단에서 수행한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하고 처우 개선 방안 연구가 있었는데요. 혹시 그거 읽고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작년에 한 용역이라 그 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질의를, 놓쳤는데…….

복지재단에서 2019년 말에 수행한 세종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그 연구가 마무리됐는데요. 그 연구를 읽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료는 아까 위원님 질의 중에 연구용역은 빨리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제일 중요한 게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저희가 보통 보면 연구용역 줄 때 어떤 미션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 사실은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추계, 얼마나 필요한가 이 부분이 녹아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쭉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끝났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조금 확인해 봤는데 수차례 연구용역 과제를 보고 사전에 검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코멘트하고 개선 요청을 해 왔었는데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 추계는 조금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자료를 보면 대략 3억 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조금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저희가 내년 예산 계상할 때나 이런 게 요긴하게 쓸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이라도 보셔서 다행입니다. 또 과장님뿐만 아니라 사무관님이나 담당 주무관님께서도 반드시 보시고요. 그리고 연구 따로, 정책 따로, 수행 따로 이런 구조가 된다면 우리 세종시는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가 나오면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질의도 주시고, 그쪽이 와서 활발하게 의견도 줄 수 있는 그런 원활한 소통 구조를 국장님께서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당부 말씀은 지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아마 이쪽 국에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도 제일 많으셨던 것 같고. 긴밀하게 대처해 주시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드릴 건 딱 한 가지만 드릴게요. 이 과와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하고 우리 시가 매칭해서 하는 여러 가지 청년들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자립의 기회?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좀 더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여러 가지 통장과 관련된 통장 지원 사업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대략 내용들이 청년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아, 희망키움통장1, 2가 있고요, 내일키움통장이 있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이런 사업비들은 대개 소득 제한을 두고 아주 극소수의 소득 이하인, 여러 사업 통장마다 각각 다른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별적으로 아주 극히 적은 숫자의 사람들에게만, 시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청년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이런 시스템이었고, 결과론적으로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자 수가 얼마 안 돼요. 굉장히 적은 수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과연 이렇게, 1년에 대략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인데 작년까지 3명, 올해 1명 이렇게 돼 있고요. 다른 부분도 보면 보통 10명 남짓이에요, 대개가. 우리 시의 청년들 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통계, 혹시 대략 머릿속에 몇 명 기준인지 아시나요?

청년의 나이가 청년법에 만 19세부터 34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사업은 15세부터 34세로 규정한 사업들이 있고요. 여러 형태인데 상한선은 대개 30대 중반까지로 잡은 것 같아요.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본 위원이 드리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시에서 살고 있고 현재 고등학생들 비중을 보면 우리 시에 고등학생 수가 꽤 많은 걸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고등학교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주할 예정이고,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고등학생들이 향후 3년, 아무리 늦어도 3년, 빠르면 1, 2년 안에는 일반 시민들이 되는 거거든요. 대학을 가는 친구도 있고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도 있고,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특히 우리 시같이 인원수가 많은 도시에서는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지금 청년들에게 우리 부모세대나 기성세대들이 고민해 줘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부의 대물림이나 부의 장년층, 노년층으로 이동하는 부의 축적 과정, 젊은 세대들이 부를 축적하기가 쉬운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청년들에게 자립하라고 강요하거나 스스로 자수성가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한 벽에 계란을 던지라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이라고 하는 장벽도 높고, 설령 취업을 해도 본인들이 미래를 설계하기에 적정한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쉽지 않은 구조고,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본 위원은 지난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가면서 그래도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빛을 보고 있는 부분을 몇 번 봤습니다. 제 기억에 있는 것들만 쭉 끄집어내 보면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문화카드 발급해 줬던 부분이라든지 출산장려금 지원하기로 해서 현금으로 지원했던 부분들 그리고 고교 무상급식도 전면 시행했던 부분들,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선도적인 조치들이 시민들에게 가장 큰 호응도를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고 관련 부서로부터 그래도 2019년 6월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했고, 이렇게 필터링이 너무 많이 되는 지원 사업들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이런,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보여 주기식 행정 같은 거예요. 예산 세워 놓고 예산 집행도 다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제도를 바꿔 보자 해서 건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건의를 하셔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새로 만들어 주기를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기준 중위소득 10% 이상 소득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대상으로 바꿨다는 거지요, 지금 보고서 내용은?

건의는 저희가 했는데 개선은 10%도 아니고 그냥 소득만 있으면, 1000원만 있어도 가능한 걸로 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해서 금년 지침에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범위 30%에서 50%로 확대가 된 게 청년저축계좌가 또 금년 4월에 이 연장선상에서 같이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정리해서 말씀 나눌게요. 그럼 소득이 1000원만 있어도 혜택을,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사업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소득 20%면 한 삼십몇만 원…….

통장 이름이 뭐냐고요, 그게.

청년희망키움통장 이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기준소득 20%, 34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해야 가입 요건이 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건의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게 중위소득을 10%까지 낮춰 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더 낮춰진 거지요. 근로소득이 조금만 있으면 가입 대상이 되는 걸로 기준 지침이 바뀐 거고, 이와 덧붙여서 청년저축계좌가 또 금년 4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50%까지 확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청년희망통장 말씀 주신 건 소득은 1000원만 있어도 가능한 걸로 했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은 앞서 있었던,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수급가구의 청년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저축계좌로, 중위소득 50%까지 그게 또 금년 4월부터 청년저축계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 개인입니까, 아니면 청년이 있는 가구 전체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구 전체지요.

그러면 50%면 현재 도시가구 평균 수입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50%면?

기준 중위소득 50%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다 다른데…….

4인 가구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50%면 100에서…… 240만 원입니다.

240이고요. 1인 가구인 경우는요?

87만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너무, 물론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 요즘 최저임금제가 있는데 아무리 1인 가구도 팔십몇만 원으로 벌어서 살 수 있는 건 아르바이트, 그것도 시간제 아르바이트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지요?

네.

정규직 일자리나 어디 소속된 직업 근로자가 팔십몇만 원 받고 일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는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고생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뭔가 선을 긋고 제도를 만들고 칸막이를 쳐서 필터링할 문제가 아니고 지난 시간 때 대한민국 사회나 이런 데에서 얼마나 많은 제도의 한계 때문에 빛을 못 봤던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들에게, 전 세대에 지급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한 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현금으로 직접 모든 국민한테 줬던 거는.

네, 처음입니다.

이것으로 저는 두 가지의 확인된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는 직접 지원을 해도,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동안 오랫동안 행정 관료 사회에서 있었던 ‘그건 안 된다.’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약간 불문율처럼 작용했던 부분들이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된다. ‘국민들 모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도 된다.’라는 걸 확인한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도 부작용보다 선 작용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직접적인 효과가 바로 온다, 경기부양책의. 우리가 여러 가지 확인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동력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 청년들에 대한 자립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필터링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소득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득기준 말고요. 이게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만 한시적으로 주는 혜택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에 있는 청년들이 19살, 20살이 됐을 때 대학을 갈 거냐, 사회생활을 할 거냐의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제도로서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형편상 대학을 가는 것이 내 인생에 유리한 건지, 물론 공부를 하고 싶으면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부를 특별히 하고 싶지 않지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대학을 가지 않고 과감하게 직장을 선택해서 들어갔을 경우에 적어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통장 가입하면 3년 후에는 3000만 원인가 얼마 정도 목돈 만들 수 있고, 직장 다니면서 야간대 다니면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대학 다닐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서른쯤 됐을 때는 대학 학위도 딸 수 있고 직장에서 자기 직위도 가질 수 있고, 통장에 그래도 1억 정도의 저축을 해 낼 수 있는 이런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 주는 게 부모세대에게도 부담을 덜어 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칸막이를 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세종시에서만큼은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된 사업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도 건의하고요, 과감하게 건의해서 ‘우리 시에서 먼저 해 보겠습니다. 지원해 달라. 그리고 성과 내겠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세종시에서만큼은 청년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설령 대학을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다시 우리 도시에 와서 재정착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이런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게 우리 시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는, 물론 본 위원이 말한 것이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방향성으로 청년들에 대한 자립 정책이라든지 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독립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부모 세대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까지 해서 정말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는 30살 남짓까지 제 기억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월 200만 원 가까이 청년수당 줘요, 만 18세 이후에는. 집 떠나면 무조건 줍니다. 그 돈으로 방세도 내고 책도 사서 보고 이렇게 합니다. 북유럽 같은 데 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 정도는 못 해도 이 정도 자립, 통장 저금해서 돈 모아 가는 재미도 느끼게 해 주고,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이나 설계를 할 수 있는 어떤 학습도 좀 시켜 주고 또 부모세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대학을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기준이 아니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게 대학이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를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깊이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고민하셔서 시 집행부 수뇌부들하고도 협의해 보시고 정책의 방향이 크게 엇나가지 않았다면 보건복지부에도 강하게 요구하셔서 우리 시의 단독 그리고 첫 번째 시행하는 시범 사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나 이런 장벽들 걷어 내시고 모든 청년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제도로서 정립되기를 기대에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아동친화도시 조사를 했던 국가산업개발원이라고,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네, 그냥 이름만 들었고…….

이름만? 제가 계속 찾아봐도 우리 시에서 연구용역 한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재작년에 노인장애인과 장사시설 관련해서도 연구용역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우리 시 장사시설 관련해서 수립 계획 그런 거랑 연구용역을 한 것 같은데 이 안에 현황이 “우리 시 사망자 추계와 비교했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다. 잘 운영될 수 있다.” 봉안장이나 이런 게, 이렇게 적혀 있고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시가 장례식장 같은 데 보면 우리 지역 사람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다른 지역도…….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청했을 때도 은하수장례식장도 타 지역 사람들 다 들어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거기 연구용역 안에 보면 우리 시 사망 추계 관련해서, 우리 시 사망자 추계로 해서 이게 “향후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연구용역 자체가 전혀 쓸모가 없는 연구용역인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연구용역이 5년 된 것도 아니고 기껏 해야 2년 정도 안의 연구용역인데 그리고 연구용역 안에 제가 또 자료 요청을 일부 했는데 책임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전공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동친화도시도 하고, 장사시설도 하고, 국가산업개발원…… 아니다, 우리 시 다른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이런 일도 같이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실적이나 이력 제한 같은 걸 안 하나요? 우리 시가 이력 제한, 연구용역 할 때.

공개로 한 사항이거든요. 공개할 때 제한 없이 그냥 한 사항…….

제한 없이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구용역이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연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 정책하고 하나도 안 맞는 그런 연구용역을 돈 주고 왜 합니까? 제가 이 업체에서 한 걸 끝도 없이 뒤져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약간 안 맞는 것…….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다음부터는 공개입찰 할 때 실적 제한 같은 것 좀…….

그렇지요, 이력 제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봐도 필요 없는 연구입니다. 잘 챙겨서 그거 체크해 주시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논할 필요가 없지요, 기본설계가 잘못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공개입찰 할 때도 실적 제한 같은 걸 둬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 적절한 연구원들이 배치돼 있고 전공에 맞는, 모든 책임연구원 한 분이 스마트시티랑 아동친화, 장사시설 이걸 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모든 연구를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이력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잠님은 가능할 것 같으세요?

모든 걸 다 같이 한다는 건 힘들지요.

이거 이력 제한만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요. 이제 실적은 충분합니다, 세종시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실적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력이나…….

해당 분야 연구용역을…….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그걸 주셔서 목적에 맞게, 필요하게 연구용역을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언제 오셨지요, 보건복지국에?

1월 말일 자로 왔습니다.

1월 말일 자로요?

네.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타당성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용역 결과가 “비경제적이고 투입 예산 대비 경제성, 타당성이 낮음.” 이렇게 나왔고 실제 시장님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이 얘기에 대해서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시가 이런 전문 어린이병원 유치,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에도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이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에 대해서 조사 연구용역이 끝난 이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연구용역 결과는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걸로, BC가 0.13, 저희가 투입 예산이 542억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가 40억 정도 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직접 건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다만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건립하는 걸로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대안 제시했을 때 그쪽에서 받아들이던가요?

일단 실무적 협의는…….

회의한 내용 같은 게 있어요?

아직 회의까지는…….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일단 병원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협의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쪽 생각은 있는데, 어린이병원을 충남대병원 뒤에다, 다만 거기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거기 부지가 없잖아요. 부지 있습니까?

뒤쪽에 좀 있습니다.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국에 어린이병원, 소아병원이나 이런 거 해서 이거 이윤을 남기자고 그걸 하지 않아요, 병원 운영을. 이건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당연히 해야 하고, 그렇지요? 필요하면 해야 하고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어서 저는 이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보고 시장님의 추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걸 경제 타당성 용역으로 보면 누가 봐도 안 된다고 다 알고 있어요. 대전의 충남대병원 같은 경우도 이게 적자가 항상 발생하는 내용인 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세종에서 당연히 안 될 거라는 걸 누가 봐도 알지만 ‘아, 의지가 있나 보다. 우리 시가 진행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걸 그냥 ‘투입 예산 대비 타당성이 낮다.’라고 뽑아 버리시면 원래부터 안 하려고, 누구나 안 나올 걸 알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이 없었거나 안 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조사 연구용역으로 메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건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연구용역은 충남대하고 같이 진행한 사항입니다, 50 대 50으로 해서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남대 개원되면 그쪽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보건복지국장님으로서는?

일단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콘셉트를 위해서는 필요한 상황이고 이 사항은 앞으로 충남대 들어오면 계속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충남대가 들어와도 거기도 정신이 많이 없을 거예요. 환자 많이 봐야 되잖아요. 중증환자도 보고 그래야 될 텐데 아무튼 향후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시도 준비하겠지만 의회에도 알려 주셔서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같이 연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힘드시겠어요. 47페이지 보면 지도·감독 및 감사 지적 현황에 조치 완료라고 다 되어 있거든요. 조치 결과가 무엇입니까?. “조치 완료”, “조치 완료”라고 나오는데 조치 완료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4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끝나면 완료가 되고 아직까지 조치를 못 하면 진행 중으로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적한 사항들은 다 조치가 이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적 사항을 기관에서 다 해결했을 경우에 조치 완료가 되는 거예요?

네.

(관계 공무원에게)신 선생님, 아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좀 띄워 주세요. 제가 아침에 복지재단 감사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3년 치 처분 내용만 표로 만들어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과장님이 오셔서 다 뽑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뽑는 중인가 봅니다. 여기 보면 일반 기준 가번 보겠습니다.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럼 우리 시가 이런 기관들이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런 내용 3년 치를 누적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도 1월에 오셨다고 하시는데 담당자분은 자꾸 바뀔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복지시설들은 계속 같은 분이 운영하시거나 특별하게 시설장 교체를 명명 받지 않은 이상은 계속 같은 분이 하거나 가족들이 대를 이어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 어떤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려면 그런 누적된 정보가 있어야 귀 시설이 몇 회 이상의, 몇 년 동안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 그 3년 치 자료를 아침 10시에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못 가지고 온다는 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조치가 완료됐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회계가 정확하게 집행되지 않았고, 출퇴근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고, 퇴직금 문제,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시설 입장에서 보면 담당자분이 바뀌면 어차피 제로섬이 되는 거니까 같은 위법 행위를 하더라도 내지는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이게 누적이 되지 않으니까 추징을 안 당하는 거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이게 눈먼 돈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3년 동안에 어떤 기록이 모아져 있지 않다는 게 좀 놀라울 따름이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적 사항들이 단순 주의라든지 시정 이런 사항들은 조치를 하는 거고, 다만 저희 지적 사항이 큰 사항 있잖아요, 중한 사항. 그런 사항들은 예를 들면 47페이지 금이성마을 횡령 사건 이런 중한 사항은…….

문책 1건 나온 거 말씀이신 거지요?

네, 시설장 교체 이런 건 바로 징계처분해서 문책을 하고 있는 거고, 보통 시설 가면 경미한 사항, 회계라든지 지도 사항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미한 회계 사항도 반복이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그건 맞습니다.

물론 행정처분은 엄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거지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계속해서 자료가 차곡차곡 모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재능 나눔 및 자원봉사단체 현황에서 공모를 하고 난 이후에 몇 개의 선정 단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선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 사업비가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한다고요?

네, 센터에서 공모한 다음에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 내부 조직도를 잘 몰라서, 공정하게 선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마…… 매년 하는 사업인데 자원봉사단체 우수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단체에 주는 사항입니다. 지원 기준을 보니까 청소년은 30만 원, 대학생은 50만 원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는 70에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액이긴 한데요. 공정한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8페이지입니다. 제가 오전에 새일센터 관련된 자료를 세 가지 정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자료를 받았어요, 국장님. 여기 보면 새일센터 취·창업 동아리 지원 현황이 첫 번째인데 동아리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같은 목적으로 한패를 이룬 무리.” 그런데 여기 2019년 지원 현황을 보면 두 분인데도 있고, 참여 인원이요. 또 1인인 경우도 있고. (『참여 인원이 아니라 회차.』 하는 공무원 있음) 회차는 72회에 나와 있고요. 사업 분야 뒤에 참여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카페를 창업하시려는 분이 수가 안 많아서 2인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쪽에 47번 코딩 스터디라는 동아리가 코딩을 위해서 모인 두 분이…… 오류가,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그 참여 인원이 뭘 뜻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참여한 사람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동아리 모임을 하는데 그때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길어질 텐데 32번 새로 경력을 쌓는 여성 해서 회차가 3회 차에 사무직을 원하는 분들이 열 분 모이셨어요. 여기에 지원금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45만 원 지출이 됐는데 지금 이 자료로는 어떤 분들이 언제 어디에 모이셔서 어떻게 동아리활동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장소가 안 나와 있어서.

장소도 그렇고 준비 기간이라고 돈이랑 날짜만 넣으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찾아가는 새일센터 현황인데 여기 보면 2019년 현황이 13번 현장으로 나가셔서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을 만나신 것 같아요. 구직자 상담 건수가 뒤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상담의 결과 몇 분이 직업을 가지셨는지까지 나와야 보고서나 문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만났다로 끝나는 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페이지에 보면 창업 실적이라고 해서 ○

비영리민간단체를 써 놓으셨는데 비영리민간단체도 창업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제가 이 대표자를 알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44페이지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 여성 친화 일촌기업 협약 기관이라고 해서 두 곳이 나와 있는데 근로자 수에 보면 100 단위의 숫자와 10 단위의 숫자가 있어요. 제가 이거 ○

유튜브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이게 112명의 분들이 이곳에서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인가요?

그건 기업 총근로자 수니까 112명이 근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

현장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바로 확인해서…….

밑에 있는 기탄○

마찬가지입니다. 60명의 직원분들이 계신다는 거지요?

네, 현재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상은 그런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장 주소 알려 주시고 근로자 수가, 직원들 수가 맞는지 정확히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자료 찾는 데 좀 걸립니다.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성가족과 질의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어린이집 관리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 관리를 분기마다 현장에서 실사를 하고 계신가요?

점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도·점검?

네.

금년에는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점검은 못 했고 하반기에는…….

예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하신 거지요?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350개 정도 되거든요. 많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고,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지도·감독의 업무라는 성격이 자칫 잘못하면 문제점을 찾아서 처벌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지도·감독의 순기능이라고 하면 문제를 문제로 인식 못 하고 그냥 넘기는 그런 문제들을 찾아서 바로잡아 주고 계도하고 거기에 좀 더 순기능이 있다고 보이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계도해서 올바른 행정지도를 해 드리고 또 기준이나 법에 위반되는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행정처분을 해야 될 텐데요. 행정처분도 한 번 정도는 계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두세 번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사실 우리 시 집행부의 의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다 달라질 건데요. 어쨌거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아동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동 몇 명당 교사 몇 명이 배치돼야 된다, 1명이 배치돼야 된다, 이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 기준에서 위배되면, 이건 좀 중요한 사안이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계도로 넘어가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육기관이든 교육기관에서 가장 지켜야 할 기본적인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무너져 버리면 한 교사나 지도자가 아이들을 몇 명까지 케어할 수 있는지,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 아닌가요, 그렇지요?

영아반이라든지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도 좀 지적된 사항들이 몇 건 있지요?

글쎄, 작년 지적 사항은…….

뒤에서 과장님이 그렇다고 끄덕끄덕 하셨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지적당했을 때, 물론 행정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사항이에요, 행정적으로는. 곧바로 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를 들어가도 법에 행정조치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 공간을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 내용을 아실 거고.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런 사안들이 지적되면?

글쎄,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작에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할 걸 그랬네요.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정섭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저희는 지도와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아 비율을 맞추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도상으로 그렇다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제도상으로는 만약에 이 건과 관련돼서 적발이 되거나 그러면 보조금 환수라든지 시설 운영 정지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 경우.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반복적으로 그렇게 계속 규정을 의도적으로 어긴다든지 그게 확인된 사례가 있어요?

반복적인, 그렇게 시정된 어린이집은 없었습니다.

반복적으로는 어렵겠지요. 매년 다 전수조사 하기 어려운 환경이니까, 2∼3년에 한 번꼴로 돌아갈 텐데 검사할 때마다 걸리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돌아가는 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지도·감독의 틀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해야 될 지도·감독의 업무가 너무 느슨해지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은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현행대로 2∼3년에 한 번꼴로 돌아가는 지도·점검으로 만족해야 되느냐. 그래서 2∼3년에 한 번씩 했는데 그때마다 만약에 적발이 된다면 2∼3년에 한 번 적발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봐 줘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 결국에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저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만의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서울 같은 데 보니까 8대 근절 대책 해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주 강력한.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것은 8가지 원칙을 정해 놓고 이 8가지의 원칙은 위반하거나 그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가고 있어요. 한 방에 바로 행정조치하고.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네.

어차피 매년 가서 분기마다 확인도 못 하는 실정이고 몇 년에 한 번꼴로 돌아가서 하는데, 그렇다고 그 기간 동안 그분들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복지 관련해서 부정도 많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부정 수급 신고를 항상 운영합니다. 그중에서도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를 항상 받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매달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게 내려오고 있고요. 또 저희도 계속적으로 그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

그거는 최소한 아닙니까, 최소한. 복지부 통해서 인터넷으로, 전화로 민원도…… 그거야 그나마도 복지부가 세종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복지부가 세종시 하나만을 위한 기구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를 다 감당하는 데인데.

그래서 보육지원 지도·점검팀이 계속적으로 인력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요, 과장님 죄송한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이 관리·감독 업무를 앞으로 담당하게 되나요? 어린이집 관리·감독 업무?

관리·감독은 아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몇 개 해서 그걸 정책 대안 만들려고 직접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관리 업무는 일단 아니고요.

네.

그럼 이거 어떡하지요? 그냥 이렇게 놔두나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놔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관리·감독은 해야 되겠는데 현행처럼 2∼3년에 한 번꼴로 지도·감독하러 실사 가는 거는 그렇고, 너무 자주 가도 또 그분들 업무에 방해되고. 평상시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시 매뉴얼.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루트로든 편하게 우리 시로 문제가 전달될 수 있는 체계. 그걸 만들어 드려야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좀 더 안심하고,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여기에 전화해서 민원 제기하면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신뢰 이런 루트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기적으로 가서 하는 거는 대개 보면 회계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 보는 거지 않습니까?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관련된 부분은 힘드시겠지만 더 세심하게 보살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대안도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네.

참고로 세종교통에서 운영하는 버스 있지요? 처음에 운영할 때 의회에서 건의해서 버스기사님 자리 뒤에 보면 보호대 같은 거 있잖아요, 뒷면에. 거기에 커다랗게 “불편신고 전화” 해서 써 붙였어요. 언제든지 불편하거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여기로 전화해서 민원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 시스템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무원 성폭력 교육 참석 자료 원본을 요구했습니다. 왜 원본을 요구했느냐면 여성가족과에서 정리해 온 걸 보니까 실·국별로 거의 100%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원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봤더니 그 원본을 가지고 파일을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서 대조를 해 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원본을 보니까 그냥 실·국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쓴 경우도 있는데 제가 실·국별로 그다음에 직급별로, 성별로 그렇게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데 한참 시간이 걸렸다는 거 듣고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 달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제가 그중에 하나 2019년 8월에 성폭력 교육 현장을 가 보았는데 전혀 이 결과하고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너무 참석률이 저조했고 또 굉장히 분위기가 한산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성가족과에 물어봤더니 참여율 100%를 달성하지 않으면 무슨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까 확인해 봤는데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교육 참여율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불이익은 없고 참석률 때문에 사실 개중에는 왔다가 일 때문에 사인만 하고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참석률 관계도 앞으로 부서별 업무평가 성과지표 그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복지국에서는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무원 대상 성폭력 교육 결과를 이렇게 재분류하지 않도록 부서별로 그다음에 직급별로 시작할 때 성함을 사인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교육이 끝나고 마지막 사인을 해서 의무 참석이 강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종촌종합통합상담소장 그다음에 성인권상담소장 등 우리 시 성폭력 관련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이분을 반드시 교육에 배석시켜서, 지금 성희롱, 성폭력 강사들이 얼마나 공무원의 어떤 인식 수준에 맞추어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렇게 강의를 하셨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강사 한 분 모셔서 대규모 집합교육을 하고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전문가들이 배석해서 성폭력 관련 강사가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강의를 하고 있는지, 적절한 교육 자료와 동영상 자료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성폭력 교육 결과에 반드시 첨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참석자가 해당 교육을 했으면 그 교육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그 평가를 반드시 개인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방법이 저로서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이버로 교육을 받을 때 거기에 따라서 교육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반드시 그 평가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시 복습해서 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여성가족과에서는 개발하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하는 것을 강구하셔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참석할 수 있게 하고 그 평가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청렴도 같은 경우는 새올 거기에 개인별로 떠서 10문항 정도 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저희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한번 도입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성폭력 관련해서 관련된 정보가 상당히 엄격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도 모르는 어떤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인식이나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관련 정보들을 예민하게 공부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본인들도 스스로 또 무의식중에라도 범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아주 기초적인 것 말고 가능하면 교육평가 도구의 질을 높여서 심도 있게 평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출산 장려 시책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 지금 출산 관련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라고 제안한 내용 중에서 삶의 질 제고라는 내용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관련한 사업을 개발할 때 시민의 삶의 질을 목표로 해서 개발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연구원에 출산 관련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과장님이나 또는 담당께서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는지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도 될까요? 담당 과장님 좀 자리에…….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정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이 기존의 출산 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의 출산 정책이, 저출산 고령화 시행 계획이 출산 위주로 갔는데 모든 세대의 삶, 쉽게 말하면 정주 여건이 나아져야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라고 정책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대전세종연구원의 최성은 박사님이 연구하신 자료들을 보면 2018년도 인구 이동 특성과 정책 방향 연구가 있고요, 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가 있었고, 또 하나 작년에 출산지표 변화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처음으로 인구정책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인구정책이 또 저출산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야를 꼭 저출산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와 청소년, 청년 이런 정책들까지도 다 들어가게 해서 이번에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저출산 관련된 사업으로 제외하라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연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네, 맞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하고는, 없다고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제외 권유 사업, 그러니까 출산 장려로 해서 연결돼서 저출산 방안으로 그렇게 제시된 것은 더 이상 여기 포함시키지 말라고 제안한 내용이거든요. 하나가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그다음에 혼례문화 개선 사업 그리고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제외 필요 대상 과제로 분명하게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제외를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