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의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0년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2019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6월 5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과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이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심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화성시장이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한 사항이며 화성시장이 작성 제출한 결산서가 결산 관련 제반법규에 부합되게 제출되고 작성되었는지를 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결산 보고서를 토대로 결산서 전반에 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이어서 1페이지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3조 4,669억 원으로 그중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4%인 3조 6,160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3%인 2조 5,242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31%인 1조 917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별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결산 총규모를 3페이지와 4페이지에 표로 요약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특별회계 포함 화성시 전체 예산규모의 11.5%인 4,004억 원으로 그중 86.2%인 3,450억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인 82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2%인 8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6%인 463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2018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출액 비율은 0.6% 증가하였고 이월액 비율은 2.8% 감소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비율은 0.2% 증가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1.9% 증가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 8페이지, 9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이용 사례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안전정책과 1개 부서에서 총 1건, 2억 3,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도 2개 부서에서 총 3건, 1억 9,200만 원이 발생하였던 것에 비해 전용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용 금액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이 1,075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이상에서 보고해 드린 결산내역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이월액의 2.8%가 감소하고 예산전용 건수가 감소한 것은 긍정적으로 개선된 사항이나 집행잔액이 1.9% 증가하였고 특히 보조금 반납금이 0.2% 증가한 것은 연례적으로 반복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계획과 산출근거 등을 면밀히 조사ㆍ분석하고 정확한 사업내역 확정으로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후에도 예산집행 실적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과 사업종료 등으로 발생한 예산잔액은 추경예산을 통해 시급한 사업으로 변환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적기에 예산배분이 안 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의 경우 예산 시 결산검사위원회의 시정 및 개선ㆍ권고사항과 같이 기금 조성 목적대로의 사용을 위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재점검하여 기금을 폐지하거나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비중을 늘려 나갈 필요가 있으며 기금의 지출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 예치 비율을 높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종합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2019년도 우리 시 전체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3조 4,000억 정도 되고요. 세입결산액은 3조 6,000억 정도 됩니다.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약 1,485억 정도가 지금 추계가 차이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입세출 예산현액이 3조 4,600억 정도 되고요. 세입결산이 3조 6,160억 정도 되는데 이건 지방세 초과세수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1,480억 정도 해서 그 차이입니다.

지금 제일 많이 차이나는 것이 지방세 수입하고 조정교부금이 제일 차이가 많이 나요. 실질적으로 지방세 수입이라 하면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삼성에 좌우가 많이 된다, 그다음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추계를 하실 때 소극적으로 추계를 하시는 것이, 지금 해년 해마다 결산서를 보시면 추계 자체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신다라고 그렇게 다들 지적을 너무 많이 하고들 있어요. 보통 10% 이상 차이 나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차후에 징수한 걸 보면, 목표 대비 징수한 걸 보면 보통 10% 이상 차이 나거든요. 자료를 보면요. 혹시 목표액 대비 징수를 많이 했을 때 차후에 우리 공직자들한테 인센티브 이런 게 있나요?

세정과장입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잉여금이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까지 있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초과세입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는 올해 것이 2,85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초과세입이 지방세랑 조정교부금, 세외수입 부분이 1,480억 정도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 집행잔액이 1,370억 정도 됩니다. 사실상은 지방세 관련해서는 작년 대비 878억 정도 되는데요. 화성시 세입에 한 7.2% 정도 차지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정확한 추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조금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초창기에는 저희가 추계를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은 했는데요. 저희도 삼성전자라든가 기아, 현대랑 적극적으로 세입 반영을 노력을 해서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6,000억이나 2,000억이 지방세 부분에 대한 초과세입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저도 세정1과 자료를 한번 쭉 훑어 봤는데요. 목표 대비해서 2019년도에 징수과에서 징수한 걸 보면 대부분이 다 10% 이상을 초과세수를 받았다고 그렇게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게 해년 해마다 보통 보면 10% 이상이 다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면 연도별로 그렇게 추계를 한다는 건 뻔히 나와 있는 세수추계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너무 해년 해마다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눈에 보여요. 아시다시피 추경에 몇 천억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업을, 어쨌든 돈은 또 써야 되잖아요, 수입이 들어오면. 그러다 보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냥 급하게, 필요한 데에 급하게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안 하고 그냥 투입을 하다 보면 예산 낭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애초에 계획을 하고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본예산에 담아서 계획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해년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차후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책자 보면 작년도 책자나 올해 책자나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추계를 적게 함으로써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나중에 추경이 들어오면, 그걸 급하게 쓰다 보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세정1과, 2과, 지방세하고 도세하고 추계를 하실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95% 정도 제가 추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추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시에 기금이 몇 개가 있어요? 13개죠?

네, 지금 14개가 있습니다.

하나 더 늘었어요?

먼젓번에 남북이 2019년 11월 달에 해 가지고 여기에서 한 개가 좀…….

그러니까 남북협력기금, 저희 의회에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생긴 것까지 해서, 남북협력기금인데요. 이번에 결산에서는 그 부분은 안 들어간 거잖아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13개의 기금 관리현황을 보시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용 비율이 좀 낮지 않나요?

네, 낮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너무 당연하게, 지금 결산심사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금은 형성을 해 놓고 그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지적사항이 있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고민을 해 와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 보려고 그랬었는데 금년도에 그 기회는 무산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월 달에 내부결재를 맡아 가지고요. 기금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2년 동안 저희가 고유목적 사업비율을 1년 차에는 15%, 2년 차에는 25% 이상 증가가 되면 존치를 시키고 그 이하가 되면 폐지하는 방안을 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한 2년 동안 보고 정비하겠습니다.

2년? 2년을 지켜보시고 정비를 하시겠다?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셔도 웬만큼은 아실 텐데 또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셔야 되는 건가요?

각 부서에서 판단을 내리긴 내릴 건데요. 그건 각 부서에서 결정을 빨리 내리면, 그걸 폐지하는 건 각 부서에서 내리면 빨리 될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오면 저희가 정비계획에 맞춰서 과감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기금이 계속 이어서 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어떤 과장님이나 부서장이 폐지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폐지를 쉽게 결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게 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어쨌든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매번 이런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금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회계과 과장님께서 예금을 보통예금으로, 정기예금으로 많이 돌렸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으로 이게 도출이 됐어요. 많은 기금들이 현재도 보통예금으로 예치가 되고 있다는데 그게 맞는 말씀인가요?

일부는 보통으로 아마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소요가 안 되는 건 정기예금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단기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예금으로 많이 예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장기 소요가 안 되는 건 정기예금으로 넣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걸로…….

작년 대비 저희가 처음에, 벌써 거의 2년이 되어 가고, 제가 처음 행감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작년 대비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전환된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 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금은 특별기금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보고하는 거는 일반회계를 위해서, 일반회계는 저번 행감 때 계속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기금이 아니고 그건 일반회계 부분이고, 기금은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기금에 대해?

예산법무과에서 특별기금으로 관리하는 사항이고요. 좀 더 이렇게 해서…….

회계과가 아니고, 그러면 일반예금은.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는 지금 많이 전환이 됐다는 얘기시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기금에서 이런 문제가 도출이 돼서, 저는 그러면 기금은 운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저는 그때 ‘너무 열심히 잘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이걸 보면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아직은 기금에서는 정기예금의 전환이 잘 안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네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7월 1일 자로 해서, 기금 일부 특별회계도 7월 1일 자로 가지고 와 가지고 고이율의 이자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 특별회계도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가져오실 거다?

7월 1일 자로 해서 특별회계 일부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높은 이자에 넣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몇 천억이라는 돈의 이자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기금의 운영 관리체계에서 예금 이자가 적다는 것이 자꾸 문제가 도출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이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 보는 거고요. 어쨌든 어느 과에서 하시든 보통예금이 아닌 정기예금으로 1%라도 더 받고요. 0 점 몇 %라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하듯이 우리 집 살림을 하시듯이 더 많은 예금을 받을 수 있게끔, 이자를 받을 수 있게끔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9년 세입을 보면, 이걸 보고 있어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보면 거기에 우리 수입이, 보전수입이 지금 29% 중에, 그 중에 반이 거의 순세계잉여금인데요. 이렇게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늘어나게 되면, 계속해서 세수도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고 그러면 나중에 또 2020년도, 올해도 예산을 짤 때 확실히, 2019년도에 사실 예산을 짤 때 그때 삼성전자가 수입이 좀 불투명해서 예산을 축소한다고 해서 전년보다 실제로 우리가 2020년 본예산을 편성을 적게 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도 더 늘어났고 실제로 지금 세수도 늘어났고, 이게 판단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완전 지금 상황이 정반대가 됐잖아요. 이게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거의 수천억 가까이 돈이 붕 뜬 상태거든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세입규모 같은 걸 결정을 할 때 세수를 제일 먼저 결정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초과세수하고 집행잔액하고 그런 경우에 순세계잉여금 증가하는 그 규모는 매년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잘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다음 연도 세입규모를, 세출예산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과세수하고 집행잔액이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추경을 할 때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왜 편성을 확실히 안 하냐, 왜 항상 추경에 신규사업이 올라오냐, 그런데 그때 부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행안부에서 그 지침이, 연초에 예산 집행률을 쫙 본다고 하더라고요. 공문도 봤어요, 제가. 각 지자체별로 무슨 시는 얼마 썼고 그 집행률을 갖다가 체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상반기에는 어쨌든 편성을 덜 하게 되면,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면 이게 집행률이 사실상 실제로는 다른 지자체보다 높게 편성이 되니까 그렇게 편성을 한다라고 답변도 받았거든요. 그게 맞나요?

그것도 일부분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올바른 거냐고요.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이게 우리 화성시의 집행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세금을 냈는데 단순히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집행잔액이라든지 집행률을 어떤 평가 차원에서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지 않나요?

네,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편성 자체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지고 항상 순세계잉여금도 관리도 안 되고 그에 따라서 세수추계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걸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항상 소극적으로 편성을 하고 또 반대로 왜 그러면 편성을 안 했냐고 하면 실링의 문제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이걸 과연 어떤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것인가라는 담론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제가 예산법무과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매년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 저희도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예산은 일단 우선 가장 명확하게 세수를 파악을 해서 가장 근접한 세수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잘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행 과정에 여러 가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가 개선을 하고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 예산이 규모가 크고, 또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에 재정신속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회의를 같이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속 집행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본예산에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늘리는 편법적인 방법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저희 자체 내부에서 하지 않기로 정리를 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건 저희가 예산편성 시기의 문제도 있는데 그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또 계속비이월로 많이 이월이 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순세계잉여금에 상당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서뿐만 아니고, 엊그저께 저희가 과장들 교육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계속비 같은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만 확보해서 가자, 그래서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는데 각 부서에서 적극 동참하도록 그렇게 얘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간 위원님들 지적에 저희도 적극 동의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문제의 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특별회계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특별회계가 2,558억 정도 됩니다.

그 2,500억이 거의 매년 발생을 하죠? 그렇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예비비 같은 게 잉여금으로 잡히기 때문에요. 그래 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처리특별회계가 1,800억이기 때문에, 이 비중을 계속 안고 가는 겁니다. 그 1,800억을 다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 비중은 당분간 저희가 감수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편성 안 하면 문제가 되나요, 내년 예산에?

폐기물처리시설, 거기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데 그게 언제 사용되나요, 집행이? 매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붕 뜨게 넣을 거예요?

지금 그 부서에서는 금년도 연말에 아마 계약이, 연말 아니면 내년 초부터 계약이 돼서 집행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 3년을 걸린다고.

2, 3년은 걸리는데 그게 통째로 그렇게 편성을 안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1,800억인데 이걸 900만 편성한다든지 500만 편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편성할 수는 없나요?

아닙니다. 그건 특별회계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어디로, 다른 데로 어떻게 예치하거나 그럴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그게? 안 쓰는 돈인데.

아니, 그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에 차후에 사용하기 때문에요.

특별회계 1,800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받은 돈이에요?

그게 아마 동탄택지 개발하고 그럴 때요. 폐기물시설 그런 걸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걸 저희가 받아서 토지공사에서, LH에서 저희가 받아서 대행으로 시설 같은 걸 건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은 어쩔 수 없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감수는 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시에, 지자체에서도 특별회계가 계속 그렇게 문제돼 가지고 편성을 안 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좀 알아보시고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1,800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편성 자체를 안 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되는 것도 없었고, 그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 2019년, 이것 보시면 됩니다.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50억 이상 주요사업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걸 다 더하면 거의 몇 천억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세금이 어디에 쓰였을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 돈이 다 쓰인 건가요? 올해 집행이 된 건가요?

집행이 된 게 아니고 예산 편성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다 쓴 걸로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어린이복합문화센터 봉담에 330억 있는데 그 330억이 올해 다 쓰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건 2019년도 50억 이상 주요사업 현황이고요. 그래서 이건 지출된 사업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다 된 거예요?

네.

여기 있는 돈이 100%?

조금씩 집행잔액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다고요?

만약에 송산그린시티 중1 이음터 105억이라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50억 이상 주요사업 목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5억이 있는데 105억을 다 안 쓰고 그냥 편성만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에 또 이게 이월이 되면 또 사업이 편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또 2020년 주요건설, 건립사업에, 또 50억 주요사업 목록에 들어가나요? 빠지나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그렇죠? 이것도 착시효과예요. 착시현상이에요, 보면. “시민 여러분들께서 낸 세금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그런데 이게 낸 세금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있고 새로 신규된 것도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50억 이상 주요사업은 집행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된 금액인데 집행잔액이 있을 거고 이월이 있을 거고 또 계속사업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정확하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얼마 썼다고 하면 50억 이상이 주요 쓰였는데 이걸 다 합치면 총 금액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썼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한 가지만 제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일 큰 게 지금 뭡니까? 궁평종합관광지 조성 455억, 이게 제일 큰데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2019년도에 편성이 돼서 얼마에 집행이 됐고 2020년도에도 새로 이게 편성이 된 게 있는지, 대부분 보면 사업들이 455억이라고 해도 매 해년도에 편성되는 게 다르잖아요, 그 사업단계에 따라서.

위원님,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 제가 볼 때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낸 세금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2019년도에 이렇게 지출된 주요시설 추진내용이 아니고 2019년도에 50억 이상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 중인 사업현황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지속성이 있고 또 단기, 당해연도에 이렇게 정리된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걸 표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0억 이상 이렇게 됐는데 대부분 다 건설이에요. 건설이고 그렇긴 한데, 사실 2020년도에는 50억 이상 지출된 주요 추진사업에 아마 코로나 관련돼서 많이 올라오겠죠. 실제로 그런 게 쓰인 거거든요. 확실하게 결산을 봤을 때 예년도에 완벽하게 집행이 된 게 어디에 쓰였을까 그걸 해야지 단순하게 사업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다 집어넣어 가지고 쓰였다고 하면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배포가 되는 건가요? 8월 달 이후에 재정공시가 되면요? 그렇죠? 이게 재정공시 이후에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자료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의회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저희가 5일 이내에 경기도 하고 행안부에 보고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공시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공시가 언제예요? 7월인가요, 8월인가요?

저희들은 결산검사공시, 재정공시하고 저희 공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결산재정공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법무과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회계검사에 대한 것을 시민한테 내고 홈페이지에 하는 것은 결산승인해 주면 5일 이내에…….

이건 언제.

결산서이기 때문에 결산서를 마무리해 주시면 5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이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시민들한테 나가는 건데 내용에 왜곡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답변을 누가 해 주시나요?

이건 각 과에서 한 사항인데 제가 만약에 했으면 알 텐데 좀 더 확인해서 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문구라든지 수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만약에 착오가 있으면 바로 잡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83만 시민들이 다 쉽게 볼 수 있는 거고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자료인데 뭔가 정보가 왜곡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타당성 확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는 항상 성과 100% 달성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잘했다.”, 이런 부분이 되고요. 전에도 세수에서도 목표를 많이 거두셨네요. 그런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목표치가 작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내가 이렇게 목표치를 작게 해 놓고는 바깥에서 봤을 때는 100% 달성했다, 그러면 성과급도 받을 수 있고 남들한테 성과, “일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회계 결산에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하고요. 저희 성과보고서하고는, 이 성과보고서는 저희 예산하고 관계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예산에서 문제가 있을 때 징수목표를 작게 하고 그다음에 성과를 달성해서 100% 달성을 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결산서에 심사위원들이 했던 부분에서도 성과지표도 있어요. 이런 게 어떤 목표치를 만들었을 때 이미 100%를 초과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그 100% 초과해서 넘어온 걸 다시 목표를 작게 잡아서 또 성과를 나타내고 이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된 목표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보고서가 2016회계연도부터 돼 가지고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저희가 정착이 안 됐는데요. 저희도 예산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달성목표를, 너무 낮게 목표를 설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900%도 나오고 500%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검사 끝나면 각 부서에 회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과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목표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 임의대로 만드는가요?

네, 각 부서에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임의대로?

네.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성과목표를 높이려고, 달성했다고 하려고 쉬운 목표도 그다음에 100%, 그걸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지금 그 부분이 계속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 부분을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2016회계연도부터 해 가지고…….

사실은 같은 공무원분들이라서 그냥 넘어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지는 않은가요?

저희 예산 부서에서 이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개년이든 5개년이든 목표달성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시고 목표치를 쉽게 달성 가능한 지표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그다음은 더 높이 높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남이 봤을 때 “잘했네.”가 아니고 진심으로 속을 들여다봤을 때 그게 잘한 거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 가지 더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옥외광고발전기금에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시네요? 내용을 아시나요? 2019년도 말 조성액과 실제 기금 예치금이 1억 5,700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정보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될까요?

발생하면 안 되는데 사업 부서에서 기금 변경 같은 걸 제때 계획을 해 가지고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지연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던 걸로 알아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다음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하고 협조해서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통합에서도 적극 힘써 주시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시민들은 이런 정보만 가지고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 내면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거예요. 저희가 예전의 화성시가 아닙니다. 그렇죠? 20만인 화성시가 아니고 85만, 100만을 가는 화성시인데 이제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 누락이 안 되고 좀 더 철저한 예산감독,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가 계속 있을 것 같아서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계잉여금을 보면 약 1조가 좀 넘습니다. 거의 한 30%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명시이월금이 한 870억, 사고이월이 한 600억 원 정도 됩니다. 계속비가 2,300억 원이고요. 그에 따라서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10억 이상 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0%인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아홉 가지 정도 사업이 10억 이상 한 푼도 쓰지 않고 이월이나 불용이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축산과에 말 산업 특구 지원사업해서 30억 원 정도는 반납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 반납된 건가요? 2020년도에 반납이 돼서 예산이.

아마 국비사업이 취소되면서 반납 예정인 걸로 알고 자금은 정확히 반납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 보면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사업해서 30억 이월, 그다음에 기배 다목적체육관 건립 16억 5,000 이월, 여기에 보면 이월금이, 사고이월금이 아까 608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608억 원, 저희들 2019년도의 이월금이. 혹시 명시이월은 저희들 의회의 승인을 다 받은 거죠? 명시이월은 873억인데, 사고이월은 저희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그냥 이월을 올해 못한 걸 내년에 하겠다라고 그렇게 명시를 한 거잖아요. 사고이월이 예를 들어 2020년도에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그건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죠. 사고이월은 다시 사고이월을 못하잖아요. 한 번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문제점이라고 보기보다도 애초에 사업을 하실 때, 물론 큰 것 외에 작은 것들도 많이 있겠죠. 이건 큰 것만 이렇게 추려 놨는데 그 외에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약 608억 원 정도의 사업이 사고이월이 생겼으면 각 과에서 사업을 계획했다가 다음 연도로 넘긴 사업들인 것 같은데 그에 따르는 개선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책정하실 때, 편성하실 때 페널티도 주고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난번에. 이런 사고이월에 대한 뭐라 그럴까, 관리방안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은 과장님, 방안이 있으신가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이월사업 같은 경우도 줄여야 되는데 각 부서도 문제고 저희 예산법무과도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 부서도 그렇고 예산법무과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요.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급하게 몇 천억이 들어오다 보면 이게 연초부터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사업을 하려다 보면 세심하게 계획을 못 세우고 그렇게 사업하다 보면 사고이월 될 가망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당초에 처음에 사업계획을 짜실 때 세부적인 계획을 잘 수립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한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히 그 과에다가, 각 과에다가 페널티나, 그다음에 나중에 인센티브, 잘 사용하시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해년 해마다 사고이월 되는 부서가 상당히 나타날 것 같아요, 보면. 그런 부서들은 잘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산하기관에 대해서, 회계를 누가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산하기관은?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을 일부 보면 푸드통합지원센터라든지 화성시 체육, 육성재단이요.

그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도시공사 같으면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하고요. 푸드 같으면 농식품유통과 이렇게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검사를, 그분들이 잘 철저히 했는지 이런 건 누가 하고 있어요?

그쪽의 담당 부서에서 하고 2년에 한 번인가 이렇게 감사파트에서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회계과목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데는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산하기관에서 그 담당…….

아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과장님.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던 부분처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푸드종합센터 같은 경우 출연금이 있고 대행사업이 있고 자기네 자체수익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 예산서에 차이를 안 두는 거예요. 내가 대행사업을 했으면 그 예산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였고 출연이 있었으면 출연금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써왔고 내 사업이 이런 사업을 해서 이만큼이 들어왔으면 이걸 어떻게 썼고, 그런데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 가지고 그건 농식품유통과에서…….

아니, 지금 잠깐만요. 화성시의 예산을 누가 하시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위에서 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왜 이쪽에다만 맡기세요. 왜 예산팀이 있고, 왜 회계팀이 있어요. 이렇게 회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이게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출연금 따로, 대행사업비 따로, 기타수익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가계부를 이렇게, 그 사업 내용을 따로 안 쓰고 한꺼번에 지출 내역을 쓰시나요? 이게 정상인가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는 상관없고 거기 센터에서, 거기에서 알아서 한다? 거기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위가 없으니까 아래에서 엉망이 되는 겁니다. 왜 기획행정위원회가 있고, 왜 위에 계신 거예요? 이런 것들은 관리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산하기관에 대한 회계과목에 대해 철저하게 다시 체크를 하고 어떤 룰을 작성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룰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에.

아니,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죠. 농식품유통과하고 저희하고 다 같이 연관이 된 거지 저희가 농식품유통과에만, 거기에다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농식품유통과에서 일차적으로 예산 편성안이 오면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도 검토를 하는데 그 재단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되면 이것 같은 내용이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결국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총괄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산하기관은 각각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로 할 거예요? 아니면 기획행정위에서 누군가가 이걸 잡고 산하기관의 회계가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그걸 체크하는 사람이 지금 위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잘못하신 거잖아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사업내용이 다른데 그걸 예산서에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통괄해서, 합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화성시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도 지금 출연금하고 대행사업비를 같이 한꺼번에 내용을 정리해서 쓰는가 봐요? 그렇죠? 앞으로는 철저히, 저희가 내년에도 이런 얘기 안 하게끔 이건 정말 부탁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괄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과장님 오셨는데.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님, 연계해서 제가 좀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과에서 우리 공직자분들 평가 같은 것도 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관련돼서 집행률이 낮다든지 아니면 행정실수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가 됐다든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평가항목이나 그런 게 반영이 되나요, 문서화돼서?

물론 그렇게 단일항목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전반적으로 그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총괄해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항목 따로, 다른 업무분야 따로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한 가지 좀, 우리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게 어쨌든 지금 보면 인사시스템에 어떤 평가항목도 공식적으로 없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명분화가 없는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한 집행에 관련된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죠, 사실?

사실은 이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업무분장 제도가 있는 겁니다. 내 업무가 이거다 이렇게 정해져서,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가 있다면 그 업무분장 내역에 있는, 그 업무를 다루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문책이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안이긴 하지만 어떤 사업이 있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에도, 그 이후에도 그 사업이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연대 책임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 나중에 다른 담당자에서 그 사업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 사업을 맡은 담당자가 만약에 3명이 바뀌어 가지고 2명, 3명이 됐으면 그 3명을 실질적으로 나중에 예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인사과에도 제가 제안을 드리지만 이런 예산에 관련돼서도 업무 성과적인 차원에서 평가항목을 어느 정도 공식화해서 나중에 반영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시민에게 나가는 걸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되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세입 결산에서 우리가 3조 6,000억을 세금으로 걷어 들였는데 실제로는 2억 5,000억밖에 안 쓴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화성시민으로서 1년에 3분의 1, 내가 만약에 1년에 세금을 100만 원을 냈다고 하면 30만 원은 안 내도 되는 돈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그것에 대한 반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항상 좋은 것만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순세계잉여금 보전수입이,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결산에 보면 보전수입이 30%인데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보전수입에 대한 비율이 이 정도 선입니까, 29%? 보전수입이라는 게, 잘 모르시죠?

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같은 내용입니다.

아니죠. 이전수입이 나와 있잖아요. 보조금 조정교부금이라고,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액에 나와 있는데 왜 다른 걸 말씀하세요. 여기 써있잖아요. 이전수입은 보조금 조정교부금이고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건 보전수입이요, 29%. 순세계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액에 구성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전수입률이 세입 결산에 어떤 큰 축을 이루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세요?

다른 지자체까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건 지자체별로 규모가 차이는 있습니다. 재정규모에 따라 가지고요. 규모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 보전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거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도 보면 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식도 다른 지자체랑, 저희가 계속해서 처음에 의회 8대가 개원이 되고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화성시가 보전수입에 대한 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낮은지 높은지도 아직 파악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순세계…….

가장 큰 헤드 부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러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되죠. 갈수록 악화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보면 시세추계도 사실 자체수입이 반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전체 세입에서. 거기에서 자체수입이 반 정도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세 추계도 다른 영향에 필요없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세입도 계속해서 지금 잡고 있는데 세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희가 2015년도에 5년간 세출 변동을 보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세출이 1조 5,000억이고 2019년도에는 2조 5,000억 정도가 되고 있어요. 2015년도에 우리 화성시 공직자가 몇 분이나 계셨죠? 이건 인사과에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나요?

한 1,700명에서 800명 사이.

1,700에서 800분, 그런데 지금 2020년, 2019년 기준으로는 몇 분이나 계셨죠? 2,300여 분 되나요?

2,550명입니다.

2,550명이요?

19년도 말에.

19년도 말에, 이게 또 전체적인 문제인 게 예산의 세출 증가액이 1조원이나 늘었는데 실제로 직원수 자체는 기껏해야 800명밖에 안 늘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인사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세출은 갈수록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직원 수는 실제로 많이 안 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행안부 차원에서 문제제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원은 그 정도가 늘었지만 그 외에도 시간선택 임기제, 일반 임기제 이런 게 포함이 돼서 한 300여 명 정도가 추가로 늘었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2,300명 정도, 700명에서 한 1,000명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원을 우리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 제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필요한 행정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늘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돈이 남아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공직자 한 분에게 할 수 있는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점점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매년 저희가 업무 조정을, 조직개편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조직개편이 우리가 다른 시보다 수시로 이렇게 많이 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다 있다면 그런 걸 감안해서 일정한 한 사람의 업무내역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인원을 산정해서 그걸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재정상태표에 부채가 644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년 장기보관금, 이게 무슨 내용인 건가요? 1년 이상 장기보관금, 이것도 부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 건은 세입세출에 장기보관금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보통 개발행위를 할 때는 보험증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관하는 금액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 같은 것.

보험증권이요?

네, 증권으로 하는 것도 있고 돈으로 해서 일정하게 예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 돈이 644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다시 나가야 되는 건가요?

그 건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시 돌려줘야 될 돈입니다, 그건 우리 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마 장기부채 쪽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세부항목을 알고 싶거든요.

644억에 대한.

네, 어떤 내용인지 알려 주시면.

그 건은 제가 기억나는데 우선적으로 보면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습니다. 일반 직원이 아니고 계약직이라든지 일반제라든지 그 사람들은 일정기간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따로 있는데요, 17%.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동부채에 있어서, 유동부채는 보조금을 쓰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건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내년도에 하면 168억이 있는데 그게 또 부채에 들어갑니다,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이행보증금이 있고요. 296억입니다. 또 전자에 말씀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112억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질의를 안 드렸고.

부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48%, 제가 1년 이상 장기보관금, 이걸 질문드린 거예요.

그것도 보면, 퇴직금도 보면 장기적으로 성격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랑 또 1년 이상 장기보관금 안에도 퇴직금에 관련된 항목이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 유동부채 중에서,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을 유동부채라고 표현을 하고요. 1년 이상이 넘을 때는 장기 비유동부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보조금 반납할 게 168억 원이 있고, 또 우리가 선급금이나 공과금,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6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더하게 되면…….

이건 저희가 재정이 여유롭긴 한데 왜 부채가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부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저희가 채무는 제로인 상태지만 부채는 항상 있는 구조입니다. 회계상으로 보면 미지급 선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공과금도 있고,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부채는 없으려야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게 1년 이상까지 간다, 시스템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다 부채로 포함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에서 저희가 가장 지금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게 사회복지거든요. 이 사회복지가 가장 많은 분야에 지금 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사회복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초 노령연금이라든지 가족양육수당이라든지 누리과정운영이 계속해서 나갑니다. 우리 총 예산의 거의 30% 정도가 되는데 아마 7,400여 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분야 주요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마지막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주요 건립사업에 가장, 한 페이지가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하고 있고 세출 결산에서는 사회복지를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실제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세분화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회복지 분야를 보다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50억 이상 주요사업 목록인데 이게 지금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50억 이상이 아니라 거의 100억 이상에 관련된 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시민들한테 알려야 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상에 영향을 주는 시설 분야라고 하는데 이건 아직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뭐 아직 지어진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월이 되는 사업이고 장기간 사업인 거고 실제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아동수당 지급, 가정양육, 이건 시민들한테 실제로 지급이 되는 돈이잖아요. 이건 지급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건 세부적으로 담아서 실제 세금을 낼 텐데 우리가 받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명시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건 저희가 할 때 보다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분야를 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검사 의견서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서를.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가 5명이었으니까, 거기에서 한 의견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서를 상임위에서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거치는 게 없나요, 이건? 그냥 바로.

이건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먼젓번에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의견이지 상임위 별도로 하는 사항은…….

예결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거치게 되면 다음번에 예결위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고 이 의견서는 다만 참조하는 사항이라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조하는 사항으로?

네, 그래서 결산검사했으니까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해 가지고 다섯 분이 서명을 해 가지고 공론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의견서가 올라가고 본회의장에서 채택이 되는 건가요? 본회의장에서도 의결사항 그런 건 아닌 건가요, 이게?

여기에서 저희가 상임위를 해서 다시 한 번 예결위로 올라가 가지고 예결위에서 다시 본회의에서 최종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는 거잖아요. 다른 상임위는 이건 안 다루죠?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기획행정위만 하는 거고 또 다른 위원회가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워낙에 회계 부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결산검사 의견서도 세부적으로 다루는 건가 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관련해서 정리해서 저희가 제안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회계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동탄출장소가 처음으로 개소가 됐고 그 이후에 2019년도에 행정상에 업무시설에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에 지금 기존에 있던 동탄출장소를 퇴소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뭔가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지금 회계과의 2019년도 예산 안에 청사 부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나요? 이게 최초에 18년도에 집행이 됐고 19년도에도 추가적으로 넓어졌죠, 출장소가?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 나갔을 때에는, 신규로 했을 때에는 저희가, 사무실 개소 할 때는 회계과에서 하는 소관으로 되겠고요. 추후에는 출장소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18년도 당시 처음에 개소했을 때 그때는 1,000제곱미터가 넘었나요, 안 넘었나요? 지금 문제가 된 게 1,000제곱미터가 넘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 당시 2018년도 11월 달에 개소됐을 때,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개소됐을 때, 그때는 넘었나요, 안 넘었나요?

그 자료를 추가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2018년도에 제가 만약에, 죄송스럽지만 담당했으면 기억이 났을 텐데 늦게 와서 하다 보니까 기억이 명확지 않아 가지고…….

아니, 과장님, 그건 지금 언론보도도 되고 되게 치명적인 행정실수인데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2019년도에 발견이 돼서 계획을 해 가지고 2019년도 예산, 19년도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또 집행이 된 건데, 그렇잖아요.

그때 했을 때에는, 지금 직원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1,000평방미터가 넘는 걸로 됐습니다.

그 당시 18년도에 넘었었나요?

네, 그때…….

여기 그러면 청사부지 조성에 이월액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명시이월 3억 8,000.

그 건은 시청청사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기억에 17억 주고 땅을 산 다음에 나머지 79평방미터에 관해서 그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이 저희는 연말이면 끝날 걸로 판단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이월해서 3억 2,000인가 돼 가지고 이월한 그 금액 같습니다.

이게요? 3억 8,700.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청사 부지요? 여기 우리 시 청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정문 있는 데에, 거기가 나머지 저희가 구거랑 정비해서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인의 땅은 다 정리가 됐는데 하나가 정리가 안 돼서 그걸 이월시킨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회계상으로는 동탄출장소에 관련된 예산이 예를 들어서 반납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는 거네요, 여기는요. 그렇죠? 여기 있나요?

18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결산의 내용 중에서, 뭡니까? 제가 한 가지 읽어 드리면 지자체법 134조 결산 내용을 보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동탄출장소가 해당 법에 위법이 된 사항에서 기존에 동탄출장소를 철수함에 있어서 그에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결산을 통해서 어떤 변상이라든지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2018년도에 처음 예산이 집행이 되고 19년도에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지만 19년도 예산서에는 그런 것들을 담지를 않아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관련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리고 정회시간에 시정요구 사항 관련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결에 앞서 정회시간에 논의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 관리부서 단일화 검토에 대한 의견, 둘째, 기금관리 체계 개선 검토, 셋째, 산하기관 추진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넷째,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관리 철저, 다섯째,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철저, 여섯째, 회계담당자 역량강화 및 전보인사 제한, 일곱째, 보수적인 세입 추계 개선, 여덟째, 결산서 작성 오류 개선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8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으며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8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2019회계연도 예비비는 태풍 링링으로 인한 긴급복구비 및 생활안전 지원금 등 총 3건으로 지출결정액 47억 1,400만 원 중 지출액은 43억 8,100만 원이었으며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3억 3,3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는 예산으로 2018년도 지적되었던 재해ㆍ재난목적 외에 예측가능한 지출에 대한 예비비의 사용 부분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예비비는 예산사전의결의 원칙에 예외사항임을 인지하여 천재지변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비비가 일반회계에 몇 %입니까? 100분의 1입니까?

1% 이내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지출을 보면 회계과하고 산림녹지과, 안전정책과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시설복구비로 2,000만 원 계상했고 안전정책과에서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5억 9,000을 했다가 1억 7,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혹시 1억 7,800만 원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출에 대한 자료가요?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 건은 지난해 발생된 태풍 링링으로 인한 민간인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당초 예산 3,000만 원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97가구에 대한 5억 950만 원을 활용하기로 방침을 확정해서 저희가 태풍 링링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급한 것에서 집행잔액이 3억 3,100만 원이 남은 것은 저희가 차후에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지막 추경을 통해서 과목 정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교부받은 것을 집행한 걸로 바꿨습니다.

어쨌든 복구활동비로 5억 9,000만 원 쓰긴 썼네요? 쓰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복구비라고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농지라든가 수산업, 바다, 배, 그다음에 축산시설, 주택 이런 태풍으로 인한 손실 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지금 농지 수산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이나 규칙이 혹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저희 조례로 있는 거예요?

저희 상위법에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있어서 해 줬다, 지금 제가 알기로 어업보험, 농업보험, 보험이 자체적으로 저희 관내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중으로 다 보상을 받는 건가요?

이중으로는 보상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어업보험, 농업보험, 축산 관련해서 제가 각 과별로 보험을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어마어마한 보험을 각 과별로 다 들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행감 때 우리 실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 과별로 필요한 보험들을 다 들고 있어요. 축산, 농업, 도로과에는 자전거보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 안전보험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기관, 각 단체별로 거의 보험을 다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농지 피해, 수산업 피해 관련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보험이 이중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해 주는 기준이 상위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 어쨌든 100%를 했다, 그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꼭 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네,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