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집행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자치행정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이어서 미리 배부된 순서에 따라 국ㆍ소별로 일괄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단,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와 동부출장소는 일괄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현액은 3조 4,669억 원으로 그중 세입 예산은 예산 현액의 104%인 3조 6,160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3%인 2조 5,242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31%인 1조 917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 예산 현액은 6,843억 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세출 예산 현액의 56.4%인 3,860억 원, 이월액은 10.4%인 715억 원, 국도비 반납금인 보조금 집행잔액은 1.4%인 94억 원, 집행잔액은 31.8%인 2,173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소관 국ㆍ소별 결산 내역을 보면 일자리경제국 예산은 2,485억 6천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74.6%인 1,856억 5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467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1억 1,900만 원, 집행잔액은 110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35억 4,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81.2%인 110억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18억 6,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6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5,200만 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1,548억 7,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87.1%인 1,349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48억 8,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3억 500만 원, 집행잔액은 107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7억 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5.2%인 6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동부출장소 예산은 679억 6,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69.2%인 470억 9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76억 3천만 원이며, 32억 4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별 지출 내역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의 결산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관 기금은 농업인단체육성기금 등 총 3개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6억 3,300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 및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이를 충분히 점검하여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과다ㆍ과소 편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전용ㆍ이월ㆍ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부서별 계획성 있는 예산 관리가 필요하며, 보조사업과 관련 철저한 보조금 집행관리 및 정산서 검토와 사업 종료에 수년을 요하는 계속비 사업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 분들이 제시하신 문제점과 개선ㆍ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및 대안 마련으로 이러한 지적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 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되,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견서를 받아보니까요.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매년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같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의견서에 올라오는 이유가 참, 화성시 발전에도 사실 도움이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전용 관련 문제입니다. 사무관리비 전용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13건 중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 3건이고, 그것이 또 유독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내용이 3건 정도가 있는데요. 특별히 사무관리비에 대한 전용 건이 매번 이렇게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관례입니까? 무엇입니까? 국장님.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이 되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이 발생되다 보면 추경이 있기 전에 그거를 급하게 예산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전용이 가능한 목에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실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합당한 건가요?

네,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업 계획,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0% 그거에 대해…….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늘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무슨 해당 부서에는 예비비조로 예를 들어서…….

아니죠.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인 거네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당초의 계획은 그렇지마는 그 다음연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전에 예상치 못한 사업이 발생되고 불가피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도 이용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이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봅니다.

여하튼 결산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의견서를 주셨다는 건 아시죠?

네.

네, 예산 편성 시 충분한 비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셨나요?

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집행률 0% 사업에 대한 내용에 보니까 농식품유통과하고 소상공인과가 지금 포함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세출 관련된 집행률 0% 사업에 대한 지적입니까?

소상공인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집행률이 저조한 0%에 대한 당해 사업은 저희가 2019년도에 소공인 집적지구와 관련돼서 우리 화성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절차상에 있어서 국비에 대한 자금전도가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배경이 됐고요.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그 국비의 대부분 15억이 장비 구입, 고가이면서도 고품질 장비 구입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조달청에 입찰 등록됐고요. 7월이면 장비가 우리 시로 납품될 예정입니다. 주 원인은 자금에 따른 국비 부분이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내시에 대한 시기적인 문제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네, 그러면 농식품유통과는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2019년도에 APC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50억 정도의 시설비로 APC를 짓고자 했는데요. 이게 토지협의매수가 지연됨으로써 집행을 못 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지금 토지 구입을 완료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차후 계획은 잡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지금 경제환경위 소관 기금이 2건이 있습니다. 매번 기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금의 효용성 내지는 효율성들이 있습니다. 사용액이 저조하고 처음에 기금을 조성할 당시보다 화성시가 되게 다양한 사업을 기획해서 당해 연도의 사업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데 기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듣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육성기금하고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해서 계속 남겨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 농업기술센터구나. 알겠습니다. 차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 이창현 위원님이 한말씀해 주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의견을 피력하는 건 부적절한데, 혹시 하나 질문할게요. 공통적인데, 예산 편성을 예산법무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산은 거의 회계 경리팀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원화되면 예산법무과에서는 예산만 편성해서 내려주고 나중에 피드백이 예산법무과에서는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피드백이 되면 예산법무과에서 다시 불용처리나 잉여금이나 이런 게 훨씬 다음연도 회계에 줄어들 것 같은데 그게 도저히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법무과에서 인원을 충원하든지 해서 예산 편성 내지는 결산까지 다 하면 훨씬 예산 처리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거든요. 우리 그때 결산검사위원님들도 그런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조직상 안 되는 건지, 혹시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그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다른 예를 들면 세금도 징수하는 데가 있고 부과하는 데를 따로따로 만들어놨습니다. 같이 하다 보면 또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하고 집행ㆍ지출하는 부서하고 달리 분리해놓은 것도 한쪽에서 하다 보면, 자기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업무는 그렇게 하되 나중에 결산서 작성할 때는 예산법무과는 예외거든요. 회계과 경리팀에서 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예산법무과에서 다 가져와서 분석을 하면 이게…….

예산 편성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잉여금이나 이월액이 너무 많으니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법무과에서 그걸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됐다.’ 이런 거요. 아니면 ‘보수적으로 했다.’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집행은 각 과별로 하긴 해야 되죠. 그런데 다시 피드백을 예산법무과에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요. 각 실과소별로 예산 편성할 때 예산법무과 예산 편성하는 팀에서 그해의 결산서를 갖다 놓고 같이 비교해가면서 편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반영이 잘 되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법무팀에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이거 하면서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라도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특별하게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었는데 위원장님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창현 위원님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저희가 또 일어나는 일 중에 전문적인 분야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창현 부의장님의 의견이 좋을 것 같아서 듣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중요한 질문해 주셔서 저도 차후에 그걸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률 0% 사업 10억 이상 집행률 사업인데요. 이게 보면 저희 상임위에 있는데 농식품유통과는 우리 박경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축산과 말특구지원사업이 미집행 사유가 여기만 반납 예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결위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다른 상임위 위원님이 축산과에 대한 말특구사업을 질의해도 정확한 답변을 못 합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산업 육성으로 해서, 말산업특구로 해서 관광도 활성화시키고, 우리 화성시에서 말산업특구에 대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지원 받고 해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한 결과 타당성이 되게 낮은 걸로 나왔고요.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른 사업을 변경해서 하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에도 말 공공승마장이 있고 또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승마 특구를 몇 군데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시에 대한 운영비가 매년 수십억씩 들어가고 그래서 적자를 보고 있고, 또 운영을 하다가 문 닫은 데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화성시 내에는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승마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승마장을 하다 보면 일반인이 하는 승마장이 지금도 어려운데 거기가 다 문 닫을 지경까지 올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승마장은 타당성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고, 그래서 저희는 국비를 반납하는 게 맞겠다. 오히려 이걸 설치를 함으로써 시의 재정이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가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몇 번 말특구사업 때문에 이런 질의를 많이 듣는데도 과에서 분명한 답이 정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재차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 관리하시는 거죠? 맞나요?

기술지원과장 부재중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용비율이 3%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얘기 좀.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2014년도 조례 제정을 했고 2015년부터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0년도이고 내년 2021년 되면 대개 농기계 구입연한이, 사용연한이 도래하는 농기계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비율이 낮았는데 2021년도부터는 조금 비율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5억 이상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사용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2018년도, 2017년도 해서. 이게 너무 비율이 적으면 오히려 일몰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대사업이 2017년부터 보통 현황을 보면 2,600건 정도 임대가 나가고, 2018년에 3천 건, 그다음에 2019년에 3,780건 정도 임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농기계를 2015년도에 구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임대농기계 구입의 퍼센트가 낮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해서 퍼센트로 따지면 사용비율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사용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진 게 3%인가요?

아,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기금활용은 퍼센트가 낮아졌지만 계속해서 우리 전년 대비 보면 122% 농기계 임대율은 높아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활용의 비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기금의 어떤…….

농기계만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성이 좀 의구심이 든다 이거죠.

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금은 임대농기계만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거고, 농기계 임대하는 사업의 그런 것들이 줄어든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에 대한 연속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속성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비율이 이렇게 저조한데도요?

내년도는 5억 이상 사용될 계획입니다.

네,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결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자체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동부출장소 결산에 임한 자체평가.

저희 자체평가 생각을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 그런데요.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요. 의견서를 받아 봐도 동부출장소는 잘 결산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부적으로도 자체평가한 내용이 있을까 해서요. 너무 돌발질문인가요?

저희가 일상적인 경비 외에 사실 주된 것이 아무래도 교통건설과 쪽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저희가 동탄하고 다르게 사업비 지출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거기에 따른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긴 하나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다 입찰차액이나 집행잔액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서 그거 외에 특별한 것들은 저희가 복지위생과 쪽에 부분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은 게 있고, 또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조금 지출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에 부동산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저희가 금액 자체 세우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 1천만 원인데 건당 지출된 게 1건에서 50만 원 지출된 게 있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저희도 포상금이라는 게 예측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못 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래서 2020년도에는 예산을 300만 원 정도 낮춰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다고는 했는데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2020년도에는 더 심사숙고해서 잘 집행토록 해서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동부 총무과요.

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잔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도 들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진짜 많은, 그리고 또 계획 변경으로 해서 집행사유도 발생했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 2019년도 이때가 우리 뉴딜재생사업 그래가지고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아마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선정 문제로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선정이 되면 또 우리가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추이를 봐서 해보자는 뜻에서 시장님한테 방침결재를 맡아서 사고이월 시킨 게 있고요. 9억 1천만 원은 주차장 증설 문제 그거하고 그다음에 2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인데 그것도, 그거는 실질적으로 용지보상비라고 있습니다. 국유지 두 필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금년도에 들어서 전부 다 매입을 했고 주차장도 완료를 했습니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네, 설명을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