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제1차 본회의 시 자치행정국장님이 제안설명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 중 예산현액은 3조 4,669억 원으로 그중 세입 결산액은 104%인 3조 6,160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3%인 2조 5,242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31%인 1조 917억 원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597억 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85.3%인 9,891억 원, 이월액은 6.9%인 799억 원, 국ㆍ도비 반납금인 보조금 집행잔액은 0.5%인 56억 원, 집행잔액은 7.3%인 850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국별 결산내역을 보면 문화관광교육국 예산현액은 3,013억 3,700만 원으로 그중 2,156억 원을 지출하였고, 649억 4천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5억 3,800만 원입니다. 복지국 예산현액은 7,090억 3천만 원으로 그중 6,809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8억 9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4억 2,200만 원입니다. 보건소 예산현액은 508억 1,600만 원으로 488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5억 2,200만 원입니다. 그외 부서별 지출내역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은 평생학습과 외 2개 부서에서 총 7건 5억 6,32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108건, 298억 5,911만 7,030원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은 조직개편 및 사업추진 부서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이체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운용하여 2019년 말 조성액이 218억 8,9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월사업 및 전용 최소화,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반영, 정확한 보조금 정산 등 대부분 지적내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이를 충분히 점검하여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과다ㆍ과소 편성으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전용ㆍ이월ㆍ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보건행정과 예산전용 규모가 과다하였다고 판단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조성액에 비하여 지출액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인 만큼 목적사업 지출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의 유휴자금의 경우 금리가 높은 예금상품에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자금운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 아래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행정안전부의 결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정산 및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또 내일하고 모레하고 예결위가 있고, 그다음 날부터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궁금한 내용을 질문드리도록 할 거고요. 금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행감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 사업들 또 준비하실 텐데 금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또는 방금 저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적극 반영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금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 과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운영비,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미집행액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반납할 계획들은 지금 잡고 계신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훈입니다.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워낙에 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반납을 다 받을 예정이고요.

지금 준비해야지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준비는 하고 있나요?

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재단 대표님들도 잘 좀 들어 주시고요. 지금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가 코로19로 인해서 미집행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올라올 때까지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은 반납을 해 주시고요.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는 일단 복지국의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국이 점점 예산이 많이 증대되고 있잖아요, 복지사업이.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저희가 사회복지기금도 그렇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기금에 관련해서 이후에 올해 운영을 하시면서 특히 기금에서 재활사업 하는 것에 따른 수익금이 많이 붙거나 아니면 기타 수입이자 같은 그런 것들이 느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차후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업을 확대하셔야 될지에 대한. 복지기금이 계속 증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수입으로 지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이 재활사업, 자활사업 매출이더라고요. 장애인 쪽이든 자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수익금에 따른 수입이 많은데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조금 더 기금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지금 저희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금의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기금 설치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설치가 됐나를 보고 현재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에 대한 사용이 좀 더 활성화되는 부분이 더 먼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사용한 것도 1억 1,600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20억 중에. 그래서 기금의 이자뿐만 아니라 기금에 대한 원금도 필요하면 저희가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다 확대되어서 안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금을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은 하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금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그다음에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는 그런 것보다 수익금에 따른 한 예를 들자면 좀 전에 자활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면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거나 하게 되면 결국 자활에 있는 수익금이 사회복지기금이 되는 건데 그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기금의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요.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이요?

네, 어차피 거기에서, 지금 기금을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수입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그런 자활기업을 더 확대하거나 더 하게 되면 그 기금에 대한 수입도 더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 상생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기금의 활용도를 복지 쪽은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동복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결산서를 봤을 때 어린이집 관련해서 많이 불용액도 남고, 예산이 일부는 너무 과다하게 되는 것도 있고, 이월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 저희가 시립으로 지은 것의 위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위탁업자를 선정하고 넘길 때까지 예산은 올해 이 정도까지 공동주택에 대한 것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 늦춰지는 바람에 거기서 불용액이, 뭐 불용액보다는 이월시켜서…….

이월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월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고민을 하고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새로 특히 2동탄이든 신도시 했을 때 어린이집이 계속, 공공형 시립어린이집이 생기는데 이게 설계 및 감리 단계에서 조금 더 철저한 감독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 예산이 적절하게 됐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어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 많은 예산이 있고, 보편적으로 제가 쭉 봤을 때는 일률적으로, 대략적으로 그냥 좀 평균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들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어린이집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올해 사업내용을 딱 평균치로 봤을 때 3억이나 아무튼 그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들 정해 놓고 이후에 모자라면 저기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잡아 놓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이월되거나 남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산에 있어서 너무 방대하게 어린이집 편성이 잡힌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내년에, 올해 이렇게 잡혀졌지만 올해에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 스킴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들의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저출산과 노인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노인에 대한 그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책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해요. 해마다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도 많은 노인사업을 했지만 저희가 거의 비슷한 사업을 계속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 인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좀 더 확장된 사업에 대해서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부서에서 이 늘어나는 인구와 줄어드는 인구에 대해서, 저출산과 노인의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는데요. 노인 인구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에 활동을 계속해서 자기 일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과 그다음에 노인인데 돌봄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세워 놓고, 물론 새로운 사업은 저희가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돌봄 사업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그런 쪽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사업과 경로당 운영에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산서를 보고. 물론 많은 경로당이 있어서 그것들을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지 알겠지만 결국은 노인들이 많이 밀집된 곳이 경로당이라서 그 경로당을 통해서 어떻게 일자리든 아니면 주거안정 사업이든 시니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들의 욕구를 위한 그런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복지 쪽의 사업들이 해마다 많이 이월도 되고 불용액도 좀 있는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적다고 항상 말씀하시지만 제가 그 남은 금액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정해진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게 불용액이 남을 수가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 항상 남고 있는 것들을 해마다 경험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됐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업에 있어서 프로그램은 남을 수가 있겠지만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부분은 아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몇 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추계치를 잡고 하는 건데 그런 금액들이 해마다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도대체 남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복지는 항상 남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남는 부분들이 너무 정당하게 쓰여야 될 부분들에 안 쓰여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아쉬웠어요. 그래서 올해는 많은 사업은 안 했지만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회성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좀 더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런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쉼 없이 달려오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단지 올해는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 분들도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직생활 하시는 것도 아마 생소하고, 낯설고, 적응하는 데 아마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도 결산검사 승인안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저희가 미집행 되고 예산이 제대로 사용 안 되어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세금들이 정확하게 그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 한 해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그런 사업들이 어찌 됐든 간에 코로나 사태라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일들 때문에 많이 미집행되고, 그럼으로써 많은 부분들이 결국은 시민 분들의 불편함으로 다가서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되고요. 일선에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집행하시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의 미리미리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어찌 됐던 간에 1년 사업들 예산 세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도려내고 저희가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내년도 결산검사 할 때 정말 불용처리 되거나 이월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아까 우리 송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세계잉여금이 1조가 넘는 금액이 사실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대응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꼭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승인안에 대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입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