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남길 의원 발언
창규
김창규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이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남길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년 5월 28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건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의회 건물 4층에 설치된 자료열람실이 효율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 조성하고, 의원수첩 제작시 의원 수요에 맞게 제작을 요하며, 현재 지급하고 있는 구의회 방문기념품 선정 시 의원 의견을 반영하고 적정한 기념품 수량 기준을 정하여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 함양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의원 교육연수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참여학교를 늘릴 수 있도록 대책마련과 함께 많은 단체 및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하여 의미 있는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견학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창규
김창규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태인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 3담당관을 비롯하여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등 총 21개의 부서 또는 기관에 대하여 실시되었습니다. 271건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건, 권고사항 1건, 수범사례 1건으로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개별 시정요구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근원적 문제 해결에 힘쓰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며 지적한 사항들은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보고 듣는 현장의 상황이 반영된 내용들이므로 가급적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을 다해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창규
김창규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남궁역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과중한 현안업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점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총 269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36건, 권고사항 12건으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와 불편 해소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창규
김창규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신복자·이현주·임현숙·이강숙의원 4명 찬성)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전범일·이태인·김남길의원 외 4명 찬성) 맨위로
09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태인 의원입니다. 제296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의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렬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우리 구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4조 및「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의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복자 · 이현주 · 임현숙 · 이강숙 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하였으며,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전범일 · 이태인 · 김남길 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하였으며 소비 행태가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물품구매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지역서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고 행정적 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며, 특정 업종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제292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고 이번 제296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영남의원
의석에서 - 예.) 이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동대문구이영남의원
지역서점 조례안 폐지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 제기동·청량리동 지역구 이영남 의원입니다. 지난 40여년 사회생활과 6여년 동안 동대문구의회 의원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동안 일부 의원들이 사조직을 만들어 보여준 의정활동은 타당하지 못한 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발의하여 심의 통과된 동대문구 서점 조례는 동대문구 예산을 쓰지 않고도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자고 발의한 의원님들과 또 그 폐지안을 찬성하는 의원님들을 보면서 너무나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자체가 지역서점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서울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을 2016년 7월 14일 서울시에서 공포 시행한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이 최초에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지역서점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1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13개 시·도와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도 독립적인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인천, 강원도 등 시·도 교육청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 8일 오늘 현재까지는 더 많은 시·도와 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월 13일 혜화동 지역서점을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역서점은 문화의 샘터라고 하였고 본 의원은 지역서점과 지역도서관은 지식의 보고와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는 친구이고 스승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남대전시 동구도서관 지역서점 살리는 펠트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서점 활성화 원년 만들기 위하여 발로 뛰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시는 책값 돌려주고 지역서점 살리고 사업 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에서 구매한 책을 재구매 해 주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이달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도서관 발전진흥원 주관으로 2020년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및 도서관 도서 구매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과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기반을 만든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하여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지역서점 지원 조례 제정과 재정지원을 확대해 가는 마당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서점 지원 조례 폐지안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의장
이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의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영남 의원님이 말씀한 지역서점 활성화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한 저 역시 지역서점이 하나 둘 폐업하는 것에 대하여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는 시대적 변화이며 흐름으로써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지역서점 폐지 조례안에 제안이유는 소비형태가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물품 구매방식이 보편화 되면서 지역서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고 행정적 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며 특정업종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미 저희 구에는 소상송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6년 5월에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서점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서울서점 협동조합과 MOU를 체결하여 신간도서 구매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점 협동조합 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원 조례가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폐지안을 발의한 이유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 서점에 10여개의 지역 서점이 있습니다만 절대 다수의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면 당연히 보전해야 되고 적극 지원해야 됩니다. 하나 지금 일반도서는 거의 판매하지 않습니다. 지역서점의 형태가 학생들 학습 교재 위주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화된 전문 서점만을 취급한다든지 우리 동대문구의 지역서점이 역사적인 보존가치가 있다면 적극 지원 보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쇠퇴하는 사업이 어디 한두 가지 겠습니까? 지역서점 물론 긍정적인 효과 있습니다. 책을 많이 보면 국민들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법 제정의 평등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동료의원 중에도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개인사업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개인사업 업종에 대하여 지원 조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또한 본인 앞에 말씀하신 이영남 의원 원안 발의자이십니다. 이영남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면서 조례 내용이 제대로 무엇인지도 숙지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본 의원이 발의자인 이영남 의원에게 질의했습니다. “현재 지역서점의 개수와 매출 추이를 알고 계십니까?”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서를 팔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역서점 10여 곳을 한 군데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히 구민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미명하에 조례를 발의할 수가 있는지 차마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동대문구의회도 양적인 발의보다도 질적인 조례 발의에 역점을 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대문구 현행 법규 조례가 현재 319건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폐지된 조례가 79건입니다. 그중에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단 한 건도 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의 자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게 무슨 자존심이고 폐지하는 게 무슨 자존심에 흠이 가는 일입니까?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필요 없으면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는 조례는 한낱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또한 행정기획 상임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어 상정된 조례를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부결하고자 함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상임위 존재의 의미마저 부정하는 것입니다. 행정기획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어 상정된 조례를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붙이는 건에 대하여 특히,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본 의원과 폐지안에 대하여 공동 발의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신념이 무엇인지 공개 질의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적인 판단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으로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해 구의회가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께 노력하고 매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의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

이영남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남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의원
운영위원장입니다. 동료의원 조례를 가지고 폐기냐 보류냐 참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이영남 의원한테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다시 올리면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도와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굳이 이 시점에서 표결로 가야 되나, 운영위원장으로서는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의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가고 서로 으름장이 돼서 가야 겠냐 싶어서 동료의원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꼭 이 상태로 오늘 표결로 가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여기 계신 동료의원 분들한테 한 번 물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전반기 20일 남지 않은 우리 의회 원활히 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의장
이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이영남의원
전에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영남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창규 , 이강숙 , 손세영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해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폐지안이 올라온다고 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원활하게 이 내용을 합의하고 도출해 내기 위해서 발의를 했었고 거기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폐지안을 냈던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제가 그날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권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상임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발언권을 주지 않으셨고 저를 퇴장시키고 보류가 됐는데 그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역서점이 한 14곳 있다는데 5곳을 가 봤습니다. 한 곳도 안 가봤다는데 청량리에 순복음교회 1층에 가면 성경도서가 있고 미주상가 4층에 가면 또 성경도서가 있습니다. 외대 앞 2층에 가면 다양한 서점이 되어 있고 헌 책방이 있고 또 전농동도 가 봤습니다. 5개 이상을 가보고 현장실사를 했고 그 안에는 다양한 도서들이 열 몇 개 있지만 성경이라든지 특화된 헌책이라든지 이런 서점도 있지만 다양한 서점도 있고 우리 동대문구에 옛날에 수십 곳 있던 그 서점이 다 없어지고 지금 10여개 내외,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폐업을 하고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도 이 서점 조례는 꼭 필요한 거지만 폐지안을 올리셨는데 저는 전국에 많은 서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마당에 폐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으로 보류 내지 반대를 해서 이 서점 조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의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이영남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셨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거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를 제안합니다.) (

전범일의원
의석에서 - 기립투표 하시죠. 계속 그렇게 해 왔…….) 이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의원
서점 조례안에 대해서 폐지안과 발의를 유지하고 가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간에 상임위에서는 전부 100% 찬성을 했다. 그래서 상임위원들 간에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 각자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거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기립표결보다는 무기명으로 투표를 해서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무기명투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의장
방금 이강숙 의원님께서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하자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민경옥의원
의석에서 - 저도 동의 안합니다.) (

전범일의원
의석에서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민경옥의원
의석에서 - 원칙이 기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남길의원
의석에서 - 의회 규칙대로…….) 무기명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무기명에 동의하시는 분? (『예』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으로 표결하자는데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전범일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제가 이영남 의원님과 전범일 의원님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의견을 받지 않고 동료의원님들이 소신껏 표결을 위해서 무기명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

민경옥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표결로 가세요. 찬성이냐, 반대냐고.) (

임현숙의원
의석에서 - 반대입니다.) (

김남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전범일의원
의석에서 - 투표방법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보세요.) (

민경옥의원
의석에서 - 찬·반을 물어보세요. 기립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립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는데.) (

임현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

민경옥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기립으로 해야 됩니다.) (

임현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장내소란) 일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다음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무국 직원들은 무기명과 기립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09시 42분
창규
김창규의장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남궁역 위원장입니다. 제296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개정하고「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함에 따라 상정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96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09시 44분
의사일정 제7항, 제296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과 협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와 관련한 의견제시의 건 3건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6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남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운영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

민경옥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의사발언 있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맨위로
창규
김창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한 투표준비를 위해 약……. (

김남길의원
의석에서 - 투표하기 전에 운영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

민경옥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 있습니다.) (

임현숙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

김남길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의견과 무기명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립으로 하자는 사람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세요. 그게 서로가 낫겠네. 헷갈려요. 그러면 기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명입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립표결

전범일의원
의석에서 - 폐지안 찬성이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찬성 11명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 건 맨위로
기립표결
창규
김창규의장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