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 순서는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분야를 먼저 일괄심사하고 세출분야와 예비비 등은 국 단위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종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태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쪽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안 설명 중…….) 끝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은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 세출결산의 원활한 보고를 위해 부서변경 및 이관된 사업에 부서명을 결산서에 부기로 기재해 놓았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점 늘어나는 큰살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 거 총괄적으로, 부서별로 물어볼 건 물어보겠지만 총괄적인 거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몇 %가 되는 거죠? 자료로 갈음할까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산 해주시고, 궁금한 게 해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세입예산, 예산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조금 변동이 많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그렇죠?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기준에 비슷하다 하지만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실제 수납액이 또 차이가 있고 미납액이 있고 이러거든요? 이거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통 평균치를 5년 정도 해서 내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일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변동 이유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세입 추계를 하되 그다음 해에 징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방세나 세외수입 분야를 총괄해서 저희가 추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주로 아까 말씀드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도 구유재산 매각대금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할 때 한 해에 80억 정도가 들어올 걸로 예측을 했는데 재개발 측에서 사업이 잘 안 돼서 매각이 다음연도로 미뤄지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징수 예상액하고 결정액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주로 세외수입 분야에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예산불용액 같은 경우도 지금 과별로 조금 편차가 있지만 아주 많은 과들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예산이 추계되고 이월되고 그런 과정도 있지만 너무 이게 예산 불용액이 많아지면 이거 사전에 예산에 대한 편성 기준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편차가 있습니다.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똑같은 답변인데요, 여하튼간 저희가 최대한 추계를 할 때 징수가 가능한 거, 그다음에 부과될 수 있는 세입 이런 걸 계상하지만 또 그해에 따라 상황이 변동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징수가 어려운 그런 분야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사항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송한
죄송한임현숙위원
얘기지만 우리도 질의하면서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고 과에서도 동일한, 아니 서로가 비슷한 내용이 답이 나오는 거를 예상하면서도 우리가 결산서를 보다 보면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서 또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 동대문구청 관내 전체에서 사용하는 우리 구청 명의의 통장이 몇 개나 되죠?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갑자기 자료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급하게 발췌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통계좌가 지금 243개 정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5년인가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 아마 이런 공공요금을 관리하고 있는 계좌를 다 한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저도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래서 지자체별로 지적 받은 지차체가 많은데 그때 우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고, 지금 보면 보통계좌가 243개입니까?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 안에 보조금통장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보통 쓰는 결제 계좌가 있을 것이고 몇 개로 보통 분류가 되나요, 계좌내용이?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계좌, 보통계좌가 3개 정도 됩니다. 이게 법인카드 사용했을 때 결제계좌, 그다음에 부서에 대표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연말정산환급금, 그다음에 세금 반납분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부서에서 필요한 비용 이런 것들에 필요한 부서 대표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로페이 결제계좌라고 최근에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특수한 경우 부서별로 또 계좌가 필요해서 개설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자동이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이런 데는 계좌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부서나 동에서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하는 그런 계좌, 그다음에 각종 수익금 관리하는 계좌 이런 계좌들이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과별로 보면 5개 정도, 대 여섯 개 되나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3개에서 5개, 많게는 여러 가지 하는 데가 있고, 7개 이런 데도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임현숙위원
왜 여쭙냐면 이게 12월 31일부로 결산이 마감돼서 세입이라든가 세출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2월 31일자로 다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모든 통장의 잔고를?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통장이 세입조치가 필요한 비용이 들어온 거는 세입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제로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결제계좌는 제로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제로페이 결제계좌, 보통계좌는 사실 연말이라고 해서 제로로 만들 수가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조금
보조금임현숙위원
사업이나 이런 경우는 제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임현숙위원
금액이 있으면 명시나 그렇게 해서 여하튼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로, 이거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연도 폐쇄 전에 세입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세입 조치돼서 이미 결산서에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그 외의 세입조치가 필요 없는 비용, 아까 말씀드린 신용카드 결제금액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그런 사항, 제로페이 결제계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잔액이 발생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수익금 관리계좌, 도서관 이런 거는 연도 말에 세입조치 다 하고 그다음에 보통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부분은 다 이자수입으로…….
수입
이자수입임현숙위원
같은 경우는 세입 부분에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다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잔액 부분이 많은 계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에 따라서 이미 세입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제로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물론 국장님도 계시지만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행정 쪽 우리 과장님들, 저희 심사 보조자료,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힘드실 텐데 심사 보조자료를 갈수록 정말 잘 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질의해야 될 건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미 거기다 다 답을 주셔가지고 아마 위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성실하게 심사 보조자료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수고들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몇 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동료위원인 임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추계하기가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은 알지만 늘 그 부분이, 저희가 기존에 예산 잡았던 것보다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징수결정에 가서 거의 20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총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건이지만 그 몇 개 과를 보다 보면 5억, 10 몇 억 이렇게 임시적 세외수입들이 뜨는 데들이 있는데 예산에 가서는 하나도 안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서 일정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한 3년 추이를 보시고 평균치라도 일단 내주시는 부분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예산은 하나도 안 잡힌 상태에서 징수만 넘어가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들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저희가 총체적으로 보면 전년대비 환급액이, 지방세 환급액이 이번에 3억 7,000, 그러니까 전년도 보면 한 6,600 정도니까 올해 한 3억 이상이에요, 환급액이 늘어났어요. 나름대로 환급액이 늘어날 때는 행정기관 착오도 있고, 납세자 착오도 있고, 납세자 권리 규제도 있지만 이 건이 늘, 지금 결산검사위원회 이쪽에서도 늘 지적사항으로 뜨고 있는데 이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중에 보니까 인증기 문제도 있다, 나름대로의 사유는 있겠지만 환급액이 이렇게 뜨는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 신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그 부분에서 민원이 야기되면 답변을 해줘야 되고, 행정력 낭비도 있는데 이렇게 환급액이 많이 발생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좀 가능하실까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환급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지방세수입인데요, 이게 아마 재산세 분야하고 등록면허세 분야 그 부분에서 환급액이 많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급액이 늘어난 사유를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과세되거나 감면 대상인데 부과를 착오해서 이런 경우에 기 납부한 것을 환급을 한 게 있고, 그다음에 납세자 권리구제라고 해서 질의회신, 유권해석 이런 거를 통해서 환급을 해준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납세자 착오해서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환급을 해 준 거 같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세정과에서 답변이 되겠지만…….
신복자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그거야 환급을 해야 될 이유가 당연히 맞으니까 환급을 하셨겠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지방세가 올해 처음 부과한 거 아니거든요. 매년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어떤 이유로도 합당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많은 건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알지만 그게 또 해당 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좀 더 각별히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이것도 총체적으로 전체 해당되는 부분이라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2019년도, 2018년도에 성과보고서 작성에 관련돼서 개선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어서 그때도 지표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책자 그냥 집에다 싸두라고 준 거 아니라 전체를 다시 또 훑어봤어요, 성과지표 쪽을. 그러다 보니 지금 나름대로 지적받은 쪽에서 어느 과는 성실하게 숫자 다 고치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런데 들여다보니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성과지표요. 그 부분을 지금 개개인, “이 과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따 시간도 저희가 오전에 해야 되는 걸 2시에 미뤄져서 일일이 할 수는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정하는, 수정 반영을 해서 2018년도에 성과지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나름 올해 그거를 수정을 한 과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고 하면요, 과장님. 나중에 그 부분은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수치가 그때는 100으로 갔다, 이리 왔다, 이거를 갑자기 지금 200 몇으로 고치면 전 과정에 대한 명시가 명확하게, 연속성 있고 신뢰가 가야죠. 이 부분이 앞에 지적당했다고 무시하고 툭 가는 부분은 안 맞고, 지금 어느 과는 너무 불성실한 게 기존에 올라왔던 수치조차도 이쪽으로 옮겨 적으며 수치도 틀려요. 제가 그 과를 일일이 실은 지금 다 적어왔는데 그 과까지 적어오면 과장님들 뭐라 그러실까봐 제가 그 과까지는 못 밝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수치조차도 안 하고, 저희가 성과보고서 왜 작성합니까?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판단하시기 위해서 성과보고서가 1년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낫냐고 볼 때 임의대로 과에서 건수도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재무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과장님한테도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목표를 정할 때 목표가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아이들 공고 건이 있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 또 어떤 과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건 못하겠고요. 일단 ‘명’으로 가야될지, 목표 설정을 할 때 명으로 가야 되는가, 인원수로 가야 되는 쪽은 ‘명’으로 잡아주시고요, 저희 예산이 ‘건수’로 가야 되는 거는 건수로 하시고. ‘명’ 가서도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과는 한 달에 했든, 교육을 받았다 예를 들든지, 한 달에 왔든 그 수치만 잡아줬어요. 그러면 이 달에 자기네 이용했던 식구는 50이니까 50을 목표로 두고 가고, 어떤 과는 50 곱하기 12 해가지고 600으로 목표를 잡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1년 치를 잡을 건지, 그 부분에 정리가 돼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목표 설정이, 목표는 어떻게 잡아요, 과장님? 보통 예산이 저희 눈높이에요. 그 사업이 기존에 가던 사업에서 예산이 더 올라갔으면 목표도 당연히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수치는 올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만 올려놔가지고 이게 120%를 달성했다, 140%다, 과장님 이거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각 부서의 성과지표를 검토해야 되는데요, 아마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할 때는 해당 부서에 다시 얘기를 해서 목표나 성과지표가 정확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꼭 그거 정정해 주셔야 돼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거나
횟수거나신복자위원
, 횟수로 갈지 건수로 갈지 인원 명으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 줘야 되고, 같이 비슷한 사업이라고, 이런 거예요. 여기 과장님들 안 계시니까 그럼 저쪽 거를 예를 들겠습니다. 푸드마켓, 푸드뱅크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인가, 맞나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푸드뱅크는 뭐예요, 사회단체 쪽으로 어떤 들어온 기증된 물품을 사회단체 쪽, 그러니까 단체 대상이 아마 사회복지단체가 한 50군데 되는 거 같아요, 뱅크는. 그럼 푸드마켓은 저희 저소득층 1만 몇 명 대상이든지 인원수가 꽤 많을 거예요.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목표, 실적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같이 잡아서 지금 하셨다니까요? 같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라 치더라도 대상이 다르고, 하는 사업내용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수치가 나옵니까? 저희가 이 성과지표를 한눈에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이 늘어난 만큼 목표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지적됐다고 2019년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우수사례로 공모사업 부분들, 솔직히 과장님들 일을 안 만드시면 편할 일인데 그렇게 공모사업에 많이 매진하셔가지고 정말 막대한 예산을 이번에 많이 확보들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어서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6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결산서 52쪽에서 71쪽, 94쪽에서 10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분야 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3담당관·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진연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세출부분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2억 5,072만 7,000원으로 2억 2,803만 9,8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68만 7,11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책목표는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이에 대한 부서 성과 예산액은 1억 119만 6,000원으로 결산액은 9,033만 1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7쪽에서 118쪽까지입니다. 117쪽에서 118쪽까지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그 부분 예산은 나름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담당관님한테는 힘을 실어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위원장님 비롯해서 다들 하고 계시니까 면목 없는데 여기도 성과지표에 가서 청렴도 향상 종합 추진 실적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봐주셨으면 해요. 담당관님 계시기 전에 2018년도 수치는 어떻게 올라왔냐, 직원 교육 이거 목표 132로 올라와있어요. 그리고 행정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자료 내놓으라고, 지금 행정국도 고생 많으시지만 제가 아까 놓친 것 때문에 그래요. 부서별 성과가 지금 가로획으로 나와 있는데 성과지표에는 세로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가 엄청 혼동이 갑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보다 보면 옆으로 봐야 되는지 밑으로 봐야 되는지 저희도 헷갈리는데 거기에 지금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청렴도 향상 종합 추진 실적이 목표가 전년도에 132로 되어있고, 실적은 147로 되어있고, 달성율은 111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지금 가뜩이나 우리 청렴도나 이런 부분에 문제시 되고 있는데 수치가 이렇게 뚝 떨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좀 더 세심히 잘 검토해서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보세요신복자위원
. 수치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수치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칠태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결산안 책자 1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19쪽 상단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 규모는 13억 5,102만 9,000원이 편성되어 이중 12억 7,404만 1,050원을 집행하고 1,356만원을 금년도로 사고이월하여 6,342만 7,9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95.3%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서 119쪽 상단 구정 홍보기능 강화사업입니다. 소식지 발간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언론홍보 지원, 인터넷방송 운영 등을 위한 사업경비로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을 포함한 12억 2,711만원이 편성되어 11억 6,445만 80원을 집행하고 1,356만원을 금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4,909만 9,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95.9%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1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2,391만 9,000원이 편성되어 1억 959만 970원을 집행하고 1,432만 8,0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88.4%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9쪽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놓쳤던 부분 같은데 사고이월에 점자소식지 발간 제대로 잘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250부를 발행합니다. 매월 해가지고 일반 기관이나 또는 복지 관련 시설들 이런 데로 주로 보내고, 개인한테는 70%를 보내는데 동대문구 관내에 시각장애인이 한 1,500여명 되는데 그중에 1에서 3급이 250명입니다. 그런데 이 250분한테 다 보낼 수 없는 게 점자소식지를 해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읽을 수 있어야…….
신복자위원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복지정책과에 협조를 얻어서 이거를 파악한 결과 한 70여분 정도가 가능하다 해서 현재는 개인한테 70, 나머지는 기관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소식지가 25일날 발간이 되고 확정이 되면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러니까 바로 의뢰를 하면 일주일 이내에 완성품이 나와서 바로 그쪽으로 배달이 됩니다.
나요
하나요신복자위원
? 그분들이 엄청 반응은 좋으시겠어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식을
소식을신복자위원
접할 수 있으셔서.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렇죠, 어차피 숫자는 많지 않지만 단 한 분이라도 이분들은 소외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홍보담당관도 알아서 제가 총체적으로 했으니까 알아서 하시긴 하지만 실 예를 하나 들을게요. 지금 성과지표 측정산식 넘어가면 목표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2018년도 73이면 이번에 자료도 73, 인터넷방송을 통한 홍보실적 해가지고 52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담당관님.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여기 지금 세출자료를 보면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에 가서, 물론 전년도 이월액이 5,000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1억 6,000만원 돈이 되면 전년도 대비 한 8,800이 더 증액이 된 거예요. 맞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적어도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에 저희가 결산을 보니 전년도 대비 8,800, 한 9,000만원이 늘어났으면 적어도, 제가 궁금해 여쭙는 거예요. 목표도 상향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똑같다는, 사실상 일을 안 한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인터넷방송 운영을 예를 드셨는데요.
나름
나름신복자위원
열심히 하셨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끔 목표를 상향을 하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심이순입니다. 2019회계연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0쪽에서 121쪽 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의 총 예산액은 30억 5,693만 1,530원으로 22억 8,728만 6,82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295만 50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7억 6,669만 4,210원으로 집행률은 74.8%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상단 재난없는 안전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예산액 18억 2,341만 8,530원에서 10억 7,266만 9,35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95만 5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4,779만 8,680원으로 집행률은 58.8%입니다. 다음은 121쪽 상단 생활속의 민방위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3,176만 7,000원에서 집행액은 4억 1,511만 6,760원으로 집행잔액은 1,665만 240원으로 집행률은 96.1%입니다. 다음은 121쪽 중단 안전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8,756만 2,000원에서 8,531만 6,970원을 집행하여 진행잔액은 224만 5,030원으로 집행률은 97.3%입니다. 다음은 121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예산액 162만 1,000원 중 162만 7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0원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83쪽입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예치금 15억 1,590만 6,428원을 포함한 2019년도 전입금 이자수입 등 총 22억 5,341만 372원으로 편성하여 국가 안전 대진단 외부 전문가 수당,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공사 등에 2억 6,783만 8,970원을 집행하고 2019년도 말 집행잔액이 19억 8,557만 1,40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0쪽에서 121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21에 보면 상단에 내진성능 평가사업이 전년도 이월액이 한 14억 정도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그게
그게전범일위원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현재 한 절반만 지출이 되고 절반 정도인 약 7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열심히 하셨겠지만 예산이 함부로 쓰는 건 아니니까 남는 걸 탓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아시아나 환태평양 쪽에는 지진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경상북도 경주시 같은 경우 큰 피해를 입고 이랬는데 이런 내진성능 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138개의 공공건축물을 내진평가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중에 내진평가가 안 돼 있는 곳이 78개소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에 내진평가를 하고, 나머지 49개소가 2019년도에 남았었거든요. 49개소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건물 중에 벽돌건물, ‘조적조’라 그래가지고 벽돌건물로 돼 있는 건물은 내진평가를 하더라도 나중에 보강공사를 하지 못하는 건물이거든요. 이게 벽돌에다가 철근을 심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물은 내진평가를 하는데 2,000만원, 3,000만원 소요하는 것보다도 예비평가를 먼저 해가지고 겉면은 평가를 안 하고 안에 내부구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예비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예산을 300만원 정도 지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9군데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지 않아서 예산이 이렇게 6억 넘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 넘게 남은 것은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내진 성능이 안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이 사업비로 이거를 전환해서 쓰려고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서울시에서 승인 요청이 되면 그거를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내진성능이 안 되어 있는 건물에 사업비로 쓸 예정입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 대상 건물에 한해서 제도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혹여나 나중에 그런 게 좀 평가나 성능 진단이 미흡해서 나중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20쪽 중하단 부분에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 이거 지금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이 좀 덜 돼서 지금 집행잔액이 2,200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하고 생활안전보험에 대한 예산이죠, 과장님?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이게 이렇게 남았어요? 어느 부분에서 남은 거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예산
예산임현숙위원
처음에 잘못 잡으신 건지, 어느 부분에서 낙찰차액이 생긴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안전보험을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작년에 시작을, 201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그 한 군데에서 이거에 대한 보험을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딸 때 “이 사람들이 한 7,000만원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맨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보험이, 이런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생기는 바람에 두 군데에서 경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쪽에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자기네가 그러면 단가를 굉장히 낮춰주겠다고 해서 보험회사보다 지방재정공제회가 더 단가가 낮아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차액이 한 2,000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산을 내년부터는 책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책정하겠고요, 작년 사항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단가경쟁 해서 낮은 데로 가는 게 예산 감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지만 혹시 안전 보험에 대한 다른 그게 적은 거 아닌가요? 2,000 정도가 단가 차이가 나면 내용은 똑같나요, 보장 내용은?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보장성은 똑같았습니다. 두 군데 다 똑같았고.
임현숙위원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그러면 거의 독보적인 존재였다가 지금 이 생활안전보험에 대한 걸 알고 그 회사에서 재차 다시 신청을 해서 검토를 하신 거네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앞으로 계속 여기서 하실 거네요. 그렇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여기서 한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게 다른 보험회사도 이 보장성, 이 보험이 생기면 같이 비교 평가해서 똑같은 보장내용이면 저희는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다른 보험회사가 생긴다면 다른 데에 계약을 할 것이고 내년…….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단가가 더 다운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에
보장에임현숙위원
지장이 없고 차이가 없다면 단가 차이가 낮을수록, 단가가 낮은 업체일수록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재난예방 관리, 121쪽에 보면 이게 주로 보면 무더위 그늘막이나 온기텐트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 꽤 남았습니다. 이거 지금 계속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서 이게 세이브가 됐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집행 잔액이 이제 1,422만원이 남았는데 실제로 온기텐트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동별 하나씩 저희가 예상을 해서 14개 동을 하려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농2동, 휘경2동에서, 전농2동에서는 계속 공사할 구간이 없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전농2동에서는 못 했고, 그다음에 휘경2동 같은 경우에는 휘경2동 주민센터 앞에 공사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 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휠체어가 앞뒤로 다닐 수가 없다는 민원이 생겨서 거기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공사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한 1,000만원 정도 세이브가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두 군데 1,000만원 세이브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한 군데에 한 45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은 획일적으로 똑같지가 않고 공사 현장마다 사이즈가 다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었는데 두 군데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12군데에 온기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이유
이유임현숙위원
있는 절감액인데 앞으로도 지금 동별로 하나라든가 그런 원칙을 세워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원이
민원이임현숙위원
들어오는 곳이라든가 할 때 사전에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하면 지금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두 군데 정도 현장에 나가봤더니 우리가 놓아 주고자 하는 거하고 의견이 차이가 있다, 그렇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민원성이나 꼭 필요한 곳에 해서 숫자 조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하실 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올해 저희가 온기텐트에 대해서 추경을 신청 해놨는데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거는
그거는임현숙위원
버스정류장이니까 이런 문제는 없겠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버스정류장에 주로 하잖아요, 온기텐트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렇죠.
주로
주로임현숙위원
인가요, 100%인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100% 버스정류장입니다.
임현숙위원
100% 버스정류장이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소에
장소에임현숙위원
대한 그런 민원은 발생, 역 민원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장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곳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답십리 한천로 앞에 약국이었는데 설치를 하려고 나가서 저희가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 주인이 나와서 여기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래서…….
호를
상호를임현숙위원
가리고 가게를 가린다고 해서?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상호를 가리는 것도 없거든요, 투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 그러신지 굉장히 반대를 해서 아마 못하는 그런 곳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민원은 많이 생기지 않더라도 온기텐트는 보니까 도로 폭이 넓어야지 만약에 도로 폭, 버스정류장 앞쪽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 앞쪽으로 도로 폭이 좁아서 다니던 휠체어나 리어카들이 앞쪽을 저희가 막을 경우에는 뒤쪽으로 다녀야 되는데 뒤쪽이 도로가 좁을 경우에는 또 설치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생각하고 다른 곳이 있어요. 민원 같은 게 발생하지 않는지 사전에 조사를 하시고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그렇게 딱 명분 있게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고생하시는데 하다가 설치 중단되고 이러면 또 업무상에 차질이 생기는 거고 예산상에 집행 차액 같은 것도 생기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담당관님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정 부분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산서 봐주시면 120쪽 하단에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에 가서 예산액, 예산현액 똑같기는 하지만 5,137만 5,000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심사 보충자료 내주신 데 보면 실질적으로 보조금 자체가 내려온 부분이 좀 적어서 여기에서 지금 4,700만원이 남았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3,000 얼마로 되어 있다고 해요. 맞죠? 그 내용은 아시죠, 담당관님?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원래 시비보다도 확정 내시된 금액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로…….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그냥 가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내려온 금액이 5,100이 아니고 지금 4,800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수정을 안 했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 부분이 예산을 잡아놨지만 저희가 결산서 들어올 때 현액에 그 부분을 4,800으로 잡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본 바가 없는데 만약에…….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듯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서 드린 말씀이라고 한 게 실질적으로 보조금 집행에 가서 여기에는 지금 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입·세출 결산서(안)Ⅱ를 보면 거기에 사업별 보조금 집행 현황에 가서는 지금 4,866만 8,000원으로 보조금 수용액 명시가 이 책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결산서 책에는 달리 들어와 있거든요. 그 기준을, 현실적으로 저희가 예산현액 맞추는 거니까 시에서 어차피 가내시 내려왔던 거 확정내시로 내려올 때 금액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왜 여기에는 확정돼서 내려온 금액으로 보조금 집행을 달아주시고 이 책에는 원래 잡았던 쪽으로 가는지 나중에 담당관님 그거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원래 기획예산과에다 물어봤어야 되나? 그런데 여기에 걸려 있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있잖아요. 보시면 안전담당관에 보조금 반납이 200 얼마네요. 그렇죠? 이 보조금 반납 언제하는 거예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보조금 반납은 연말에 끝나고 난 다음에 추경…….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그러니까 이게 좀 정리가 안 된 부분 같아서 그래요. 전체 추경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안전담당관에서 보면 지금 24만 3,000원, 그러니까 24만 3,000원이에요. 13만원이랑 11만 3,500원은 추경에 잡혀 있더라고요, 보조금 보니까. 그런데 밑에 하단에 있는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에 가서는 추경에는 안 잡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과들도 보면 지금 보조금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쪽은 거의 없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결산 마치고 나면 연말에 가서 잡혀지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나중에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안전담당관의 금액은 적지만 어느 부분은 추경에서 털었고 어느 쪽으로 갔는데 지금 다른 과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추경 쪽으로. 그러니까 먼저 2018년도 전전 것들이 올라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조금 반납 부분이. 그러니까 일단은 안전담당관에서 저희가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성과지표 하나 제가 좀 짚고 갈게요, 담당관님. 나름대로 개선을 한다고 하셨어요. 개선을 잘 하셨어요, 여기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런데 거기 성과지표에 가서 재난안전교육 실적을 ‘몇 회’ 횟수로 뒤에다 괄호치기하고 ‘회’, ‘건수’, ‘가구명’ 이거 좀 달아주셔야 돼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있는 민방위교육 참석 실적에 가서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수치를 보니까 목표가 23,086, 그리고 실적은 22,767, 이래서 98%의 달성률이다, 제가 원하는 게 이 수치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전년도 2018년도 자료를 보면 민방위 참석 실적이 100, 아니, 목표가 100, 실적은 98 이렇게 가는 게 왜 갑자기 수치에서 이렇게 넘어 들어왔냐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단서 부연설명은 좀 있으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이 미루어 짐작, 담당관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성과지표에 문제가 있다, 명시를 옳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반영을 하신 거 같아요. 반영은 하셨지만 이게 서류라는 것은 근거 자료가 있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수치로, 건수 이렇게 달아서 올해부터 이렇게 간다라고 해야지, 이게 2018년도 게 아주 판이하게 떨어져요. 그 부분 성과지표 자료 한 번 보세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시면
보시면임현숙위원
안전담당관이 제가 볼 때는 나름 반영하신 거 같은데 기존에 넘나드는 폭이 너무 컸어요. 그러면 그 사유가 좀 명시가 됐어야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6쪽, 그리고 283쪽에서 2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행정국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건제순에 따라 결산안 등을 심사해야 하나 문화관광과장이 답십리 고미술상가 관련 서울시문화본부장 면담 관계로 문화관광과부터 심사한 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명수입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관광과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분과 이전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128쪽부터 132쪽까지와 그리고 194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09억 2,244만 8,850원, 예비비 11억 4,000만원을 포함한 377억 3,467만 7,850원으로 이중 253억 9,803만 9,025원을 지출하고 95억 999만 2,2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5,023만 2,495원을 제외한 27억 7,641만 4,100원으로 집행률은 92.51%입니다. 이어서 주요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 462만 1,000원 중 11억 7,012만 5,155원을 지출하고 1억 6,085만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350만 3,000원을 제외한 1억 5,014만 2,845원입니다. 다음은 129쪽 중단에 문화예술 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3억 8,706만 5,000원 중 40억 4,331만 760원을 지출하고 47억 1,790만 9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585만 3,290원입니다. 130쪽 상단에 관광 활성화 및 노래 연습장 등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9,975만 5,000원 중 4,483만 1,210원을 집행하고 2,23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88만 5,000원을 제외한 3,171만 8,790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중단에 도서관 운영 및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8억 3,896만 6,000원 중 13억 8,899만 6,340원을 지출하고 18억 9,014만 9,4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602만 3,605원을 제외한 5억 5,379만 6,64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상단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사업은 조직개편 관계로 이관 받은 체육진흥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문화관광과 운영 경비로써 7,203만 4,000원 중 5,626만 1,3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로부터 이관 받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 상단 도시발전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4억 3,221만 5,000원을 포함한 44억 7,833만 9,000원으로 30억 5,540만 5,800원을 지출하고 14억 43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59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상단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8,080만원 중 2억 7,134만원을 이월하고 8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8쪽에서 131쪽 어린이 독서·문화 커뮤니티 활성화까지, 그리고 132쪽 중단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서울 까치마당 운영지원이며, 13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여기는 보면 사업도 많고 보조금 반납금도 많고 참 걱정이 됩니다.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이 워낙 많고 하지만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많으면 전체 아마 다른 과 프로그램에 대비해서 지금 ‘문화체육과’, 옛날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거는 과장님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사업이 많고 이월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보조금 반납금이 생각보다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주로 발생해서 보조금 반납금은 반납을 하는 것으로 주로 알고 있습니다.
비랑
시비랑임현숙위원
구비·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렇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반납금이 1,100짜리도 있고 큰 거는 꽤 크고 1,000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그렇게 사업을 잘해서 나머지 부분을 반납한다 라고 보기에는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뭔가 시 가내시 들어오는 부분도 다 정확히 해서 이거 예산편성하시는 거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용두공원 리모델링 사업이다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몇 억짜리 공사를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조달로 신청하다 보면 그 비율이, 집행잔액이 종종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리도
우리도임현숙위원
전제로 했고, 이게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률도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많아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1년에 끝나는 사업도 있겠지만 답십리 영화의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예산에 대한 얘기는 조금씩은 쓰고 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나오다 보면 지금 진행과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참 궁금해요. 세부적으로 보다 보면 이거를 건건이 다 물어보려면 또 다시 예산서나 행감 같이 되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주의를 하면서 지금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이해를 일단은 하겠고, 보면 세부적인 거 128쪽 하단에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비에서 처음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위탁기관 변경, 코리아 헤리티지에서 문화재단 쪽으로 넘어오면서 인건비 발생 부분이 제일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전체 사업이 3개월 정도만 운영하고 그다음에 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액은 다 반납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인건비 부분이 제일 많다는 얘기죠? 인건비 말고 또 잔액 수입…….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운영비, 시설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건비
인건비임현숙위원
부분은 그러면 얼마나 되죠, 집행잔액 중에?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인건비 분야는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1,000만원? 8,900 중에 1,000만원밖에 안 돼요? 거기 그렇게 1명, 우리가 거기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게 1명이었나요, 시설 관리하시는 분?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집행내역 중에서 얘기고요…….
집행잔액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집행액이 1,000만원 정도, 3개월 정도에 1,000만원 정도 집행한 거로 돼 있습니다.
확한
정확한임현숙위원
데이터 나왔나요? 큰 테마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기관에서 직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인건비 부분이 제일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8,900 중에 1,000밖에 안 된다 하시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아니, 3개월 헤리티지가 3개월 치, 그러니까 1분기에 사용한 인건비가 1,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임현숙위원
아, 나머지 부분은 그 나머지라는 얘기죠? 1, 2, 3개월 동안 나가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나머지는 그러면 3,000 얼마 정도는 인건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인건비나 시설비 운영비 부분에 대한 세분화는 지금 아직 모르신다는 얘기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임현숙위원
129쪽 상단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 전농동부군당무신도 보존처리, 벽체 및 진입로 보수정비비 해서 지금 5,620만원 집행하셨고 집행잔액이 63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보존처리 비용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림
그림임현숙위원
위에 무슨 약품이나 그런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129쪽 상단인가요?
임현숙위원
129쪽 상단 두 번째 문화재 보수정비.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보존처리.
떻게
어떻게임현숙위원
하는 방법인지 좀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전문업체한테 위탁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그림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가져가서 그것을 보존처리를 하는 겁니다.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를 약품처리하고 해서 그것을 보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재, 보통 보존처리를 위해 약품 뿌려서 픽스 시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그게 5,900이나 듭니까, 5,280만원이나 듭니까?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문업체들이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크게 이의를 달기는 어려운 사항인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전문업체 맞아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전문업체 맞습니다. 그거는 지정해서 나옵니다. 대부분 3개 업체 중에서…….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어느 기업이에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북촌 불교미술보존연구소’라고 합니다.
북촌
북촌임현숙위원
미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북촌 불교미술보존연구소, 주식회사.
임현숙위원
보존연구소. 주식회사예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임현숙위원
…….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전농동 부군당은 주식회사 재우C&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흥
대흥임현숙위원
C&C?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재우C&C.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인터넷 보면 나오겠네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나올 겁니다.
나올
나올임현숙위원
정도 돼야 전문업체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단에
선농단에임현숙위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에 자꾸 이렇게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했던 걸 그대로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우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당장 전문업체들이 한다 하지만 의무감을 갖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벽체하고 진입로 보수정비 하는데 이게 돈이 얼마예요? 340밖에 안 드나요, 이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전농부군당 진입로 및 외부벽체 보수해서 350만원 잡아서 340만원 집행했습니다.
네요
그러네요임현숙위원
, 340. 이거 벽체는 그러면 전문업체가 하는 게 아닌가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거 재우C&C라는 데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기는
여기는임현숙위원
건축하는 회사인 거 같은데, 아닌가요? 부군당 벽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보통 우리가 절 바깥에 있는 탱화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벽체인가요? 시골 사당 같이 되어 있어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냥 그런…….
에는
바깥에는임현숙위원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보존해야 될 그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여기에?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거기서 요구, 그것을 관리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업체랑 소개해서…….
쪽을
그쪽을임현숙위원
잘 몰라서 제가 정확히 알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미술문화재 처리할 부분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나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129쪽 중단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해서 수능엄경 보존처리 이것도 또 똑같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거는 불교 경전의 일종인가요? 뭐죠 이게? 이거 국비·시비 사업이네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이게 보물로 지정된 책자인데요, 언해, 능엄경 해서 4권인데 설계 업체는 북촌 불교미술보존연구소고요.
공사업체는 ‘한국구조안전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장소가 세종대왕기념관에 있는 것으로.
임현숙위원
세종대왕기념관에?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역시 전문업체가 했다고 하니까 타 업체하고 견적을 비교하거나 그럴 문제는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월되어 있네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사고이월해서 처리했습니다.
해는
올해는임현숙위원
그러면 완공됐나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3월 30일 날 보존처리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5,235만원이었는데 233만원을 절약했습니다.
당초
당초임현숙위원
예산이 7,700 아니었어요, 합해서?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7,700인데 설계가 있고 공사가 있어서…….
하고
설계하고임현숙위원
처리비용하고 따로 해서?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설계는 1,358만원이고 공사 계약액은 5,235만원인데요, 그거를 5,002만원에 준공 처리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임현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올해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준공 처리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요. 세계거리춤축제 긍정적으로 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따가 예비비 쪽 넘어가면 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옥상 방수나 이런 거 예비비로 옥상방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던데 그 부분 나중에 짚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서요. 128쪽을 봐주시면 하단에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해 가지고 현액 7,000만원에서 6,700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찾아가는 문화마당’ 이래서 얘는 쓰고, 그 위단에 보면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해가지고 얘는 지금 명시이월이 1억이고 사고이월이 850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지금 보면 거리공연 이런 거 시에서 내려온 돈은 이월로, 물론 이월이니까 우리가 쓸 수는 있겠지만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랑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하시면 구비보다 시비 지원 됐던 쪽을 먼저 집행을 하셔야 맞을 거 같은데 이 상황을 보니까 구비부터 집행을 하시고 시비 부분은 이렇게 이월을 해 놓으셨어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다양한 문화행사,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은 이미 작년 3월 달에 계약이 돼서 진행을 하던 사항이고 이거는 ‘김인호’ 시의원이…….
주신
내려주신신복자위원
거였어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거리공연을 개최하라고 해서 1억을 내려줬는데 작년에 워낙 바쁘다보니까 이것을 집행가기가 좀 어려워서, 하다가 좀 지연돼서 명시이월…….
신복자위원
세계거리춤축제 행사할 때 비용도 적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게 거리공연이더라고요. 그쪽에다 쓸 수 있는 사안은 아니였었나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조금 접목하기 곤란…….
격이
성격이신복자위원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겠지.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곤란하다고 판단돼서.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올해 보면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마당 쪽 이쪽 예산이 올해 어떻게 되어있죠? 안 잡으셨나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똑같습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이월된 건 있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모든 행사가 중지돼서…….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진행된다라고 할 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진행된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 쪽에서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배봉산 정상 쪽에 무대를 차려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내서 그것을 검토를 조금 하는 중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정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올해 못쓰고 나면 어떻게 되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명시이월 했으니까 사고이월 해야 되겠죠, 만약 못쓰게 되면.
이월
사고이월신복자위원
된 다음에 안 되면 불용이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그러니까 올해 흐름으로 봐서는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될 텐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기존에 부분들은 안 써지는 부분, 지출이 안 된 부분이야 잔액으로 남아있지만 혹여라도 행사에 사고이월로 떠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불용처리가 될 확률이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쪽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분들하고 3월에 과장님 답변하시듯 그렇게 하겠다고 행사 계약이 되어있어도 좀 어떻게 방법을 달리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그 예산을 먼저 쓰시고, 꼭 문화체육과 지칭이 아니고 다른 쪽을 보다보면 가내시 내려와 있는, 가내시만 보고는 우리 구비 잡아놓고 확정내시 내려오기 전에 구비부터 막 진행을 해서 쓰다보니까 내려온 비용을 저희가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들이 타 과에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이 소신 있게 잘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구비는 가능한 한 절약하는 쪽으로 가시고 같은 사업일 때 시비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제 눈높이에 성과지표를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문화관광도시 구현에 가서 예산액, 결산액 이런 부분은 다 있어요. 예산이 올라가는 부분만큼은 목표치도 올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사 개최실적해서 목표가 11건이에요. 별로 차이가 없이 늘 같이 오더라고요. 그럼 저의 눈높이에서는 문화행사 개최가 문화체육과 쪽에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물론 큰 틀에는 선농대제, 세계거리춤축제, 청룡문화제 있지만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합창단 행사도 있고 동별 축제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거리공연, 신나는 여행 정말 다양한데 이거 기준을 어떻게 잡고 가시길래 계속 이거로 해서 실적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110%를 달성했다는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봐도 제가 그냥 읊은 대로 해도 11군데가 넘을 거예요. 각 동별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맞춰주시기 바라고, 여기에다도 실적에 그런 횟수들을 잘 넣어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여기는 도서관운영 실적에 가면 도서관 이용 인원이 벌써 125만으로 잡혀있어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참 잘하셨다 쪽이에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을 넣냐, 그럼 여기에다 연 인원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없는 거예요. 실적 부분에는 그냥 기존에 했던 큰 틀만 잡아주고, 어디에는 연 인원을 다 달아주시고 이러면 성과지표가 갖고 그거를 해야 될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애쓰시는 김에, 뭐 생활체육교실 보니까 이거 얘기 안돼요. 이렇게 10건, 생활체육교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목표를 잘 잡아놓으시고 목표대비 예산이 올라가는 것만큼 목표도 좀 올려서 잡아주셔야만이 저희가 한 눈에 이 사업이 잘 이루어졌구나 알지, 제가 달성률 보니까 이거 못 믿을 게 달성률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꼭 시정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잘 검토해서 맞게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쓰자고 예비비가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예비비 지출은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문화체육과 쪽으로 해서 3건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면 선농대제 때 시설비 이거 홍살문이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정말
정말신복자위원
너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일반적으로 궁이라든지 능, 묘역 이런 데 보면 홍살문 의미가 뭐예요? 신성한 어떤 영역표시를 하기 위해서 홍살문만큼, 홍살문이 쓰러지면 명예가 다 실추된다라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농단에 해놓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홍살문 밑창이, 이거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었어야죠. 저희가 이거 예비비로 가는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깊이 통감하고 있고요, 사실 그게 보통 통상적으로 3년이래서 3년 지나 4년 횟수가 돼서 그게 무너져서 책임소재를 묻기가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은 수시로, 나무라는 게 비를 맞고 햇볕을 받으면 좀 갈라집니다. 갈라지면 갈라진 틈으로 빗물이 들어가서 밑에 이렇게 고이지 않고 배수구를 파서 물이 빠져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공이
시공이신복자위원
잘못됐다 소리에요. 선농단에만 비가 내리고 다른 능이나 궁에는 비가 안 내렸답니까? 시설 자체가 잘못된 부분을 급하다니까, 모양새는 아니니까 당장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하자가 3년 지났다는 의미 저 없다라고 봐요. 그거까지 이미 계산해놓고 다 했었어야죠, 홍살문을 세울 때. 지금 홍릉은 안 쓰러졌어요. 아니, 어떻게 비가 선농단에만 내리고 다른 데는 안 내렸답니까.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럼 그분이 저희가 홍살문할 때 예산을 잡아드리면 전체 총체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지 일정 부분이 “이건 몰라서 발생됐다” 이런 식의 예산이 쓰여지는 건 정말 예산 낭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니실 때 벌어진 거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너무 워낙 긴급하게, 저희도 4월 20일 선농대제인데 4월 9일 날 연락을…….
급한
급한신복자위원
내용은 알아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현장을 나가서 전문업체를 수배하고 그 기간 내에 그것을 세우기가 굉장히 긴박했던, 제가 굉장히 등에 땀이 날 정도를 긴박하게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고요. 어쨌든 임현숙 위원님이 현장에 나가서 또 거기를 나가봤더니 갈라져 있더라, 그래서 그것도 업체를 불러서 에폭시 작업하고 도색을 다시 하고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깊이 세심하게 관심을 써줘서 저희 공무원들도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과장님,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훗날 하실 때는 ‘3년 하자’로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걸어놓으세요. 그건 ‘3년 하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구민체육센터 저희가 지금 나간 비용이 있잖아요, 10억이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거기에 과장님 제가 한글은 잘 읽어요. 글씨가 작아서 갈수록 못 읽게 생겼는데, 구민체육센터 구조보강공사에 옥상방수 들어가 있어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정확히…….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안 맞아요. 옥상 방수하라고 예산 드렸는데 옥상담수, 담수야 담수. 군데 군데 물 고여 있어.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정확히 그거는 그것을 표기할 때 지금 조금 잘못된 부분인데 그거는 정확히 제가 공사를 작년에 다 집행을 하고 했었었는데 보를 공사하려고 털어보니까 보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생겨서 구조보강 공사비로 10억을 예비비를 받아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체육과하고 분과되고 뭐 하면서 그런 내용이 조금 와전된 부분이 있어서 보 공사비로만 10억을 그때 예비비로 지출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옥상방수는 뭐로 했나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옥상방수는 별도로 나중에 특교를 받아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듯 10억은 그렇게 해서 구조 보강공사로 들어갔고 치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옥상방수는 특교가 되든 어떤 예산이 되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했던 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방수, 비가 몇 년 지나서 균열이 갈 때까지 기다려야 방수가 되나 안 되나 알 일이긴 한데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물고임도 있어요. ‘방수’가 아니고 ‘담수’ 공사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공사를 하고, 기존의 건물을 공사하면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 많이 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지금 하자기간이고 하자를 잡는 거니까 제가 총괄을 하지만 전문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사실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오늘도 저희가 참모회의를 하면서 전문 감리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작년 같은 경우 저희 공사가 10건도 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과장이 공사장 한 군데 다니기도 버거울 정도로 바삐 보냈던 생각이 들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신복자위원
전문위원님들이 과장님을 엄청 봐줘요. 이거 체육과 거니까 과장님한테 묻지 말라고 몇 번 쫓아오는데 제가 명확하게 아는 건 과장님이 계실 때 이거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막말하면 체육과장님 지금 뒷설거지하느라 우리한테 아주 곤욕 치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체육과장한테 물어보며 안 되죠. 지금 관광과에서 아무래도 점심 사드린 거 같아. 아무래도 여기다 하지 말라 하는데, 그건 아니고 공사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 거 같아서 올라와 있기도 문화관광과로 돼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위원장님, 기금 부분 말고 일반 예산 부분에 조금 놓친 거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0쪽 하단에 보면 휘경도서관 건립, 주신 서브자료에 보면 지금 이게 사고이월하셨어요. 그렇죠? 사고이월 했는데 지금 도서관은 우리 휘경동에 또 만드시려고 준비를 하신 거 같은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2,000만원 명시이월한 거, 휘경도서관 건립이요. 전농7구역에 서울시 최대의 도서관을 만든다는데 아직 도서관 우리 더 만들어야 하나요? 이게 2019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했다고 지금 시작이 그때 시점인 거 같은데,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결정 변경 용역을 착공해서요, 금년에 준공이 어려울 거 같아서 해당 사업비를 사고이월한 내용입니다. 휘경동 308-193번지인데요, 여기가 사유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변경이 돼 있는데 여기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게 적정하냐, 이런 것들이 계속 저희들 실무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 금액을 사고이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사고이월했다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계속하시겠다는 그런 의중이 아닌가요? 이게 얼마나 돼요, 평수나 이런 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 뭐…….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총 평수는 대지가 275㎡이니까 한 80평~90평, 80평 조금 넘을 거 같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아주 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지금 휘경 공공도서관인가요? 지금 구립으로 돼 있나요? 작은도서관이에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는 그냥 개인사유지에 연립주택 같은 장소입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그러니까 여기다 도서관 건립에 대한 조사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전농7구역하고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의중이신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비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2019년도가 지나서 그래서 금년도에 사고이월해서 집행할 그럴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구체화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그 자리가 적정하냐, 않냐는 공무원이 판단하는 거보다 용역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옳을 거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래도
그래도임현숙위원
일단 용역비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걸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임현숙위원
2,000만원이 그거고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관을
도서관을임현숙위원
자꾸 만드는 게 과연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그다음에 131쪽 중하단 부분에 보면 지방체육회장 공정선거관리해서 지금 1,440만원이 보조금 반납이 됐습니다. 이 선거비용을 우리가 대주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갑자기 민선으로 바뀌면서 선거 비용이 내려왔는데 선거를 관리할 필요가 없, 1 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안 써서 반납을 하는…….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아닌 것 같아.
임현숙위원
1명이 아니고 만약에 2, 3명일 경우에는 이 경비를 썼을 거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써야 되죠.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원래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게 시에서 내려주는 돈이죠.
임현숙위원
국비인가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국비 아니면 시비.
비인
시비인신복자위원
거 같더라.
료에
자료에임현숙위원
국비라고 나와 있는데, 서브자료에?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공단이나 거기서 돈을 내려줘서 시를 통해서 아마 내려준 돈이었을 겁니다.
기네
자기네임현숙위원
체육회에서, 산하 체육회로?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우린
우린임현숙위원
예산이랑 관계없이 그냥 전달만 해주는 거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렇게
이렇게임현숙위원
체육회장 선거비용을 대주네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선거비 민선으로 바뀌어서, 지금 대의원을 통해 가지고 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향후.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용천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2쪽부터 124쪽까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1,174억 2,038만 9,000원이며 1,070억 9,288만 4,671원을 집행하고 62억 6,365만 6,4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억 3,284만 9,719원으로 집행률은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 하단에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 행정서비스 강화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70억 685만 4,000원이며 102억 9,585만 6,860원을 집행하고 62억 6,365만 6,46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4,734만 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중단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사업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교육,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억 754만원이며 9억 2,182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42만 1,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억 4,847만원이며 9억 7,023만 2,2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823만 7,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982억 4,475만 1,000원이며 947억 9,219만 8,841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4억 2,684만 5,559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 하단 재무활동으로 2018년도 찾동 마을분야 인건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및 남북교류협력 기금으로 예산현액 1억 1,277만 4,000원 중 1억 1,276만 9,7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2쪽에서 124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 관련하여 질의드릴 텐데요. 지금 거기 성과지표에 보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해 가지고 교육실시 및 명령 횟수라고 되어 있어요. 실시한 거는 좋은데 ‘명령횟수’라는 의미가 뭐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육하겠다고 해가지고 직원들 교육 명령 낸 거를 저희들이 실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게
그게전범일위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실적을 잡습니까? 그게 좀 일단 이해가 덜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목표가 400건인 거 같아요. 400명입니까?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400명입니다.
이죠
명이죠전범일위원
? 그런데 보면 실적에는 999명해 가지고 달성률이 241%가 돼 있는데 123쪽에 보면 자체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예산 대비 집행액이 초과가 되지 않고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당초 목표했던 인원에 비해서 많은 인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배가 넘는 인원인데 예산 잔액이 남았다는 건 교육의 질이나 시간이 단축돼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뭐죠?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교육 목표대비해서 인원 달성률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목표치를 해서 실제 집행을 하다보면 인원이 좀 오버는 되는데 교육을 실시하면서 예산도 수반이 같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물론 정해진 예산 내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는 거는 상당히 잘한 일이죠. 그래서 혹여나 어떤 시간이나 교육의 질이 낮아져서 인원이 늘어났나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니면
아니면전범일위원
다행이고요. 그다음 항목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맥락입니다. 직원 해외연수 실적해 가지고 연간 이용자 목표를 50명으로 했는데 지금 실적은 129명이에요. 이거 역시 배 이상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에 보면 2억 4,000을 예산 잡아 놓으셨다가 지금 집행잔액도 오히려 260여만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또한 그냥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목표를 어느 정도 초과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곱절 이상, 배 이상 인원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목표 부분을 좀 낮게 잡아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한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결국은 이게 매년 반복적인 어떤 해외연수일 건데 그러면 어느 나라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비용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당초전범일위원
우리 계획을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정확성이 떨어지게 너무 이렇게 부풀려서 책정을 해놓으셨던 게 아닌가 싶고, 아니면 또 물론 이렇게 많이 나가시는 건 좋은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지금 구정의 어떤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보고 많이 느끼고 이러면 좋겠죠. 또 그만큼, 그런데 실은 그 많은 인원이 해외로 나가신다면 업무적인 공백도 생길 건데 그냥 상식선에서 이해하기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런 데이터를 제공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부서 성과지표에서 보면 100% 넘기기도 어려울 건데 무려 200% 넘게 이렇게 성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이 지표도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적사항 좋고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성과 목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
굳이
굳이전범일위원
맞출 필요는 없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좀 현실성 있게 그렇게 좀 계획 수립과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워낙 뭐 총무과장님은 답을 시원시원하게 잘해 주셔서 늘 자신감 있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다른 과에는 없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 2억 1,200이 잡혀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지금 행정운영경비해 가지고 지금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잡혀있어요, 124쪽 위에 보시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
정산신복자위원
, ‘정산잔액’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집행잔액 말고. 집행잔액 아래 보조금 정산잔액 이렇게 잡혀있어요, 2억이. 이거 과장님, 제가 나중에 보조금 반납, 보조금 남은 거 보려 했는데 정산잔액이 보조금 우리가 갖는 돈인지 뭔지 저희 예산으로는, 이거 나중에 한 번, 그거 하고 겸해서 지금 총무과도 124쪽에 보면 600 얼마 보조금 반납이 있잖아요? 680 얼마, 이 부분도 지금 680 얼마는 추경으로 들어와 있고 그 위에 있는 1,800, 2,500 지금 부분에 전체 잡혀서 2,500이 추경으로 오면 좋은데 제가 본 자료로는 일부만 추경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지금 앞장으로 넘어가서도 123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에 가서 529만원인가요? 보조금 반납액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추경 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까지 과장님 같이, 이게 왜 일정 부분은 추경으로 잡히고 어느 부분은 연말에 가서 잡혀지는지, 그 기준이 있는지 그래서 질의드린 거니까 그 건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기도
여기도신복자위원
부서 성과를 좀 짚어볼게요. 과장님, 맨 위단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점검 및, 그럼 구청사 점검 엄청 하실 거 같고, 우리 관용차량이 지금 몇 대나 되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구 전체가 206대입니다.
신복자위원
206대 관용차량은,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 실적에 가서 연간 안전점검, 차량점검 수리 등 실시 횟수인데 이게 목표가 지금 차는 206대, 또 구청사도 어디어디 하자있나 늘 보셔야 되고 이런데 이 ‘40’이 갖는 의미가 뭔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40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구청사 관련해서 정기점검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점검이라든가. 시설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고요, 차량 부분은 월 1회 한 번씩 점검하는 횟수입니다. 차 206대에 대해서 전체 하는 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월 1회 횟수로 해서 12회로 잡아놨거든요, 차량을.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월 1회 횟수로 예산 드리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아니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죠.
예.
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제가 서두에도 다른 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과마다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먼저도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개선들이 안 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성과지표는 예산이랑 직결이 되고, 성과지표를 보고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올렸을 때 이게 잘 됐나를 보고 재정운용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는 게 성과지표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차량유지관리, 차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우리 일 잘하시는 과장님, 이 기준을 새롭게 딱 총무과 정립을 해주시기를…….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잘 살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 지원 사업, 저희가 작년에 기금으로 1억을 조성을 해드렸죠,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서울시 교육지원 사업인가 봐요, 남북교류협력 지원 사업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과에서 평화통일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2월 달에 신청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DMZ인 판문점 견학 쪽으로 현장체험 계획을 잡았는데 파주하고, 연천하고, 포천 쪽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그때 발병하면서 연극공연으로, 11월 4일 날 연극공연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원래
원래임현숙위원
공모사업은 현장에 체험,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판문점…….
임현숙위원
DMZ에 가는 거,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판문점 원래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근데임현숙위원
보면 이게, 물론 예산에 전용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런 거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정해져 있는 거 안에서 전용도 하고 조금씩 변경해서 쓰는 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사업하고 변경해서 쓰는 사업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다른 과에도 보면.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알고 지나가야 되는 얘기 같은데, 지금 연극공연을 우리가 한 겁니까, 가서 보는 겁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당시 시 주관 과에서 어차피 현장방문이 어렵다, 전방 쪽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있어서 어렵다 해서 연극공연을, 시 주관 과에서 연극공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저희 과에서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구민들하고 해가지고 2회에 결처서 실시했습니다. 대상 인원은 한 5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게
그게임현숙위원
1,407만원이 든 건가요, 그러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임현숙위원
연극공연하는 공연 비용으로 준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공연비용으로.
임현숙위원
공연하시는 분들한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용역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임현숙위원
2회 공연?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2회 공연했습니다. 해서…….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한 번 공연할 때 700만원, 800만원 정도 든다는 얘기인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직원 대상 한 번하고, 한 700만원 정도 든다고 봐야죠.
료네
공연료네임현숙위원
, 그럼 이거는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연료입니다.
직원
직원임현숙위원
대상 한 번이랑 구민 대상 한 번.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구민 대상 한 건 해서.
임현숙위원
2회 공연에 1,400만원이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한 1,470이니까 520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임현숙위원
공연료라는 말씀이시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통일
통일임현숙위원
관련 공연을 하신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평화통일 관련 공연입니다.
울시
서울시임현숙위원
공모사업 해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
한다
한다임현숙위원
하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업이 조금씩 전혀 어긋나지는 않지만 변경돼서 돼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왕왕 있어서 제가 이거 질의를 합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시 주관 과에 협조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저 한 건만.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단히
간단히신복자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22쪽 하단을 봐주시면요, 맨 하단에 동대문 구민회관 개·보수 건이 있어요. 저희가 명시이월로 지금 54억이, 아마 이게 공사감리비용으로 명시이월이 지금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건이,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아마 설계 발주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다가…….
신복자위원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게…….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지금 질의하는 거는 저희가 책정해드린 지금 명시이월에 감리가 있고, 사고이월에 가서는 1억 7,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석면공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이 2건을 겸해서 저희가 했던 예산 부분에 얼마나 현재 집행이 되고 올스톱이 되어 있는지, 석면공사 같은 경우는 1억 7,000 중에 얼마나 썼는지, 석면공사 100%가 다 됐는지, 그 건을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작년 9월 달에 설계 발주를 해서 작년 연말에 진행 중이다가 금년 1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거치면서 보니까 금액이 한 80억, 거의 10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우리 계획은 구민회관을 엘리베이터 넣고, 대강당 수리하고, 설비 좀 교체해서 쓰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구 건물 31년이 된 건물에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설계비용은 한 1억 8,300 정도 잡았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신복자위원
설계비로 1억 8,000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직 지출까지는 안 됐고요…….
단은
일단은신복자위원
부탁한 거니까 그 비용이 어찌됐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발주는 됐습니다.
주가
발주가신복자위원
1억 8,000.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석면 철거비용은 1억 7,000인데 실제 집행은 저희들이 3월에 시작해서 지금 4월 말에 끝났는데 1억 600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석면공사에 리모델링을 하든, 리모델링해서 지금 신축 쪽으로 옮겨지기는 하는데 지금 1억 600이 집행이 됐으면 기존에 석면 있는 부분은 구민회관 저희가 다 그거는 철거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해…….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지금 설계비용으로는 저희가 1억 8,000인데 그 비용이 저희가 어디를 기준 맞춘 건가요? 리모델링 쪽이요, 신축인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 리모델링 기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1억 8,000이 정말 적은 비용이 아닌데 저희가 신축으로 갈 때 이 설계비용 1억 8,000이 어떻게 되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나도
하나도신복자위원
못 쓰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글쎄, 저희들도 최대한 타절, 이게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질의 의도가 타절 부분 같은데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최대한 그쪽을 살리려고 하는데 일단 안전한 협상은 아직 안 했고요, 저희들이 큰 방향을 아직 못 정해서 본회의장에서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으로
그쪽으로신복자위원
어떤 의미인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7쪽 그리고 2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7쪽, 또 2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은식입니다. 자치행정과 2019회계연도…….
태인
이태인위원장
마이크.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은식입니다. 자치행정과 2019회계연도 결산 세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25쪽에서 127쪽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19년 예산현액 112억 6,665만 4,000원에서 85억 7,273만 5,466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7억 4,180만원, 보조금 반납금 999만 8,710원을 제외한 19억 4,211만 9,824원을 잔액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지방자치 역량 강화사업은 예산액 78억 2,773만 1,000원에서 54억 8,824만 8,634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7억 4,180만원, 보조금 반납금 324만 5,000원을 제외한 15억 9,443만 7,366원을 집행잔액으로 하였습니다. 126쪽, 자원봉사 역량 강화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정책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1억 757만 8,000원에서 27억 7,219만 3,162원을 집행하고 3억 3,538만 4,838원을 잔액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7쪽 재무활동입니다. 9,060만 6,000원에서 9,060만 3,460원을 집행하고 2,540원을 잔액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9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예산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 받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2,650만원 중 1,123만 4,590원을 집행하고 1,526만 5,410원을 잔액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된 도시전략과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는 2019년 예산현액 97억 9,237만 9,550원에서 58억 5,509만 81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2억 963만 4,600원, 사고이월 9억 4,700만 3,600원, 보조금 반납금 5억 9,344만 9,770원을 제외한 1억 8,720만 770원을 잔액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 역량강화 사업은 5억 4,088만 3,190원 중 5억 2,714만 5,93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030원을 제외한 1,373만 6,230원을 잔액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지방행정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2억 9,200만원 중 2억 2,249만 9,400원을 집행하고 6,950만 600원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도시전략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억 2,783만 5,000원 중 2억 755만 1,350원을 집행하고 2,028만 3,650원을 잔액으로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4억 7,677만 4,000원 중 4억 7,673만 760원을 집행하고 4만 3,240원을 잔액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장 워크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401만 3,000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같은 사유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행사운영비 1,120만 1,000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1쪽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의회 의원 재선거를 위해 1억 241만 7,000원, 주민소환투표관리 경비 납부를 위해 1억 74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7쪽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방범용CCTV 7억원, 이문2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4,180만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5쪽에서 126쪽 중단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까지, 12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서 127쪽까지, 그리고 139쪽 하단 주민참여예산운영, 191쪽 마을협치 역량 강화, 192쪽 지방행정 역량 강화, 193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25쪽 중단부에 보면 선거사무 지원 및 엄정관리 이거는 왜 이게 예비비가 쓰였는지 다 알고 있고요,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납부에서 지금 이게 한 1억에서 지금 천 얼마가 쓰였죠? 내용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한 예산, 결산.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1억 740원 납부했습니다. 거기에 감시단속경비가 9,974만 2,000원이고요, 예비경비가 99만 8,000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선관위에서 주민소환투표를 해가지고 지난 12월 5일자 청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12월 13일 날 동대문 선관위에 납부했습니다. 여기에 소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으로 하는 주민소환투표제로써 부당한 행위나 직권남용 그외 정책 같은 거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은
내용은임현숙위원
아니까 과장님, 지금 쓰여진 거 하고 잔액 부분이 정확히 얼마죠? 8,000 얼마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반납하고요, 쓰고 올해 1월 20일 날 주민소환투표가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감시단속경비로, 저희가 주민소환투표를 하면 소환하시는 분이, 신청자가 같이 보조하시면 10여명을 같이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해서 선관위에서 4명의 감시단속을 고용해 가지고 2인 1조로 해서 그분들이 투표 신청을, 서명을 제대로 받나 안 받나 이거를 감시하는 거로 해가지고요, 지난 1월 20일 날 종결돼서 집행액이 총 1,390만 8,150원 돼서 지난 3월 5일 자로 8,685만 164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쓰여지지 않아야 할 예산이지만 불요불급하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서 썼지만, 이게 전액 구비잖아요.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8,685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밑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 목에 여기도 역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주로 어느 부분인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단체
사회단체임현숙위원
지원금에서 집행잔액 남은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뭐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제일 큰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새마을지도자가 3학년이 하반기 때는 지급하지 않고, 새마을 단체 내신 분들이, 위원들이 좀 고령자라서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임현숙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의 문제가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이제 예산편성할 때 감액편성, 2020년에 이거 감액편성하셨나요? 기억 못 하겠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2020년은 모르겠고요, 이게 앞으로 하반기 때도 3학년까지 무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위에서 여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혜택을 보상을 해줘야지 학생들 내년이면 전체가 고등학생들이…….
교육
무상교육임현숙위원
되고 있는데.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단지, 학생들 중에 자사고 같은 데 교장이 직접 납부금을 안낸 데는 일부는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주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올해임현숙위원
예산 얼마 편성하셨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올해 2,464만원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2,400?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니, 3,200만원이요.
임현숙위원
3,200 똑같네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사고, 지금 찾기는 힘든데 그중에 다 무상교육하는데 자사고 학생을 고르고, 이거는 새마을 쪽하고 얘기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거는 예산을 감액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이 예산이 점점 많이 감액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적은 편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같이
똑같이임현숙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금액을 잡으셔서.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만
이거만임현숙위원
좀 의아스러운데요, 과장님?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새마을 상반기 때 6명을 줬는데 하반기 때는 3명밖에 못 줬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 해서 전부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데 인원이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인원 대상이 없다, 고령화 얘기를 저희가 지금 3~4년째 듣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똑같이 하시면 지금 예산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예산집행, 예산편성하실 때 이거는 결산, 나머지 집행액에 대한 거를 보시고 잡으셔야 되지 않았었나 싶네요. 이거 내년이나 올해 또 얘기가 나올 텐데 이거 과장님 기억하시고, 다른 분들이라도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듣는 것만 해도 3~4년 정도, 3년 정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특히 많이 줄어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상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형평성을 봐서 다른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급식도 그렇고 거의 다 대주는 부분이 많은데 장학금 대상자 찾기 쉽지 않다면, 새마을에 말고 별도로 우리 구청 차원이나 동에서 주는 장학금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꼭 필요하다면 방법은 있을 거 같은데 이 예산은 제가 좀 편성하실 때 다시 한 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임현숙위원
126쪽 중상단 부분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지원해서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은 많지는 않아요. 총 예산 5억 7,000에서 집행잔액은 한 250 정도 남아있거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주로 사업 내용이 주민자치회 간사, 그렇죠? 시범사업 추진하고, 그다음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민간위탁 부분이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57억 중에 36억 정도가 마을자치센터운영비입니다. 인건비나 이런 게 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임현숙위원
행감 때도 이거를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도 있지만 주민자치사업, 마을자치센터에서 주로 협력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보다 보니까 지금 전체 예산 5억 7,000 중에 3억 6,400이 그 안에 인건비가 제일 많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3억 6,000이 거의 다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사업비 7,000이고 운영비 7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우리가 뭐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치센터 직원이 일곱 분인가요, 여섯 분인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마을자치센터 직원이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팀은 3명이고요,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원관
지원관임현숙위원
, 간사 포함돼 있는 거.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을 파트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자치회관에 주민자치사업단에 2명, 그리고 동 5명 해서 총 일곱 분이 추가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원관에 대한 보수, 간사에 대한 얘기 그런 거 하면서,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주고 지침을 내리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겠지만 이게 너무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위탁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물론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도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해야 되나요? 이게 서울시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울
서울임현숙위원
문화 네트워크해서 각 구마다 이거…….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게 원래 서울시 산하에서 주민자치회가 시작해 가지고 중간 기관에, 2018년도에 각 구에서 만들어라 해가지고 만든 사업입니다.
예.
울시
서울시임현숙위원
산하에…….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2018년 10월 달에…….
임현숙위원
각 구에 다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주민자치사업단에 인건비 부분, 사업비 부분으로 이렇게 3억 6,400이 들어가는 예산이, 결산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빨리 주민자치회 사업이 딱 구체화되고 안정화가 돼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과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계속 이어서 자료 내주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셨겠지만 위원님들도 지금 작년하고 다르게 순서가 거꾸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결산하고 추경하고 행감 이렇게 들어갔던 게 행감부터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알고 계신 부분을 지적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늘 해오던 방식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희도 행감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이거 또 왜 썼냐고 묻는 것도 저희도 모양새가 안 맞는 거예요. 행감할 때 나름대로 과장님들이 다 답변을 해주신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데다 나름대로 심사자료도 정말 성실하게 내주셨더라고요. 까딱 저희가 질의 잘못하면 공부 안 한 것 같이 보여지게 생겨가지고 저희가 맨 처음에는 결산 보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에 대한 자료들 내주셔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아마 집행부가 볼멘소리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내주시니까 결국 결과가 훨씬 낫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읽어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해야 되니까, 이게 저희한테 지금 부담으로 와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나름 설명은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설명이 가능하시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거기도 떠 있어요. 125쪽에 보조금 정산잔액, 이 보조금 정산잔액이 자원봉사 역량강화 해가지고 복지정책과 쪽으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자치행정과 쪽에 떠 있던 부분에 지금 올라와지는데, 혹시 과장님 저한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잔액…….
정산이요?
신복자위원
예.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쪽은…….
신복자위원
복지정책과…….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고,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이나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활동 지원,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이 부분이 저희 부분이 되겠는데요.
니요
아니요신복자위원
, 과장님 두세요. 제가 재무과 과장님 들어오실 때 그쪽에다 질의하고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도록 할 거고요,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이 있는 게 저희가 앞서서 임현숙 위원님이 질의는 하셨지만 선거사무원 지원 및 엄정관리에 가서 저희가 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재선거 부분은 정말 마음 아프고 불가피한 일이긴 한데 주민소환투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가 있는 부분에 제기들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가 혹여라도 악의로 이런 부분에 감정으로 이렇게 할 때 이런 부분을 무조건 저희가 다 받아서 1억씩 나가야 되나, 어떠한 통제할 수 있는 뭔가 걸림 역할 없이 가지는 부분을, 이거 어디 거예요, 행자부에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행자부 겁니다. 저희…….
부에
행자부에신복자위원
건의 좀 하세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해
답변해신복자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사유가 어떻든 간에 이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합법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방자치회를 하면서 의원님들이나 민선하는데 최대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라 해가지고 어떤 제안을 둘 필요가 없다, 합법적으로 판결이 난 거고요,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최소한도…….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과장님 말씀 잘라 죄송한데, 물론 저희가 지자제 되고 나서 주민소환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그중에 제가 염려하는 거는 물론 저희도 이런 데에 걸려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혹여라도 주민소환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말고 식은 뭐하고 최종 결론으로 갔을 때, 문제 없을 때 이의제기한 쪽에 어떤 부담이 없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현재로는 전무합니다. 저희도 행자부에다가…….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 건을 행정부에 얘기를 하셔야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 질의를 올린 사항이고, 어느 정도 제안사항 해가지고 저희가 주민소환, 일정 비율 동안은 서명이 안 될 때는 책임져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 의원님들도 5%, 10%면 몇 % 보전 받고 15%면……, 이런 식으로 뭔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없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행안부도 어떻게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위부터 정책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에는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니까, 주민소환투표 방식도 해야 되는 게 주민의 권리일 수 있는 부분은 아는데 혹여라도 누군가가 아닌 쪽으로 이거를 접근을 할 때 과연 아니면 말고 식은 저희 예산이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뭔가 어떤 제한을 두고 일정 부분 어떤 책임 부분도 같이 가져야 되는 거지,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이번에 하다가 멈췄기 때문에 지출이 좀 적었지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도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또 통과가 되면, 선거를 만약에 투표하거나 하게 되면 한 4억 정도 우리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는 몇 십 억씩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들어가고요.
이번에 이것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랑 또 청장님이 이번에 당사자분을 모셔서 만담하면서 “이거는 너무하다.”, 굉장히 지루한 싸움이 되고 해서 이분도 수긍해서 가다가 스톱시키게 됐습니다. 두서 너 번 설득을 시켰습니다. 누가 실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해봐야 서로가 좋지 않은 거니까, 구민의 혈세가 다 들어가니까 이것 좀 안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본인도 이해하고 그렇게 지내 왔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뒤에서 나름대로 많이 애써주셨네요. 그것은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너무 막대한 혈세가 낭비가 돼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신복자위원
저는 이 부분에 법으로 어느 제재 부분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다 저희가 기억을, 이렇게 같이 거꾸로 오다 보니까 기억을 못해 그러는데 125쪽에 지금 7억 부분이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CCTV.
신복자위원
CCTV, 그래서 요새 지역에 CCTV 추가 설치할 데 있냐 알아보는 게 이 예산하고 연결돼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과장님?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CCTV 7억 넘어간 거는 5월에 완전히 됐고요, 지금 또 새로 2020년도 발주했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7억 갖고 몇 대 하셨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53개소.
작년도 해서 52개소 했고, 작년도 발주해서 올해 5월 전에 33개소 했습니다, 7억 들어간 부분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33개소가 7억의 지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먼저 작년 말에 시의원님 ‘오중석’의원님이랑 ‘송정빈’의원님이 시 예산을 가져오셔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3억 5,000을 반영해서, 시에서 늦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발주하게 된 겁니다.
나름
나름신복자위원
시의원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많으시네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지역 매칭사업해서 7억 정도 해서 31개소에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자치행정과도 성과지표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하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 먼저 4만 8,000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4만 1,000으로 표기하고 지금 100% 달성률이다 이러시면 목표의 기준치가 예산은 줄어든 거 아닌데 목표에 변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월
정월신복자위원
민속대보름놀이 행사 그러면 전체 동별의 예산이 나갔던 부분인데 목표를 여기로 잡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자료를 요청할게요. 재선거 우리 장안1동이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재선거 비용에 대한 자료하고 또 주민소환제 자료하고 그 두 가지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재선거에 대해서는 아직 결산이 선거관리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선거할 때 같이 했기 때문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아직 결산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다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주민소환제.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국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기금조성 정책사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2억 6,376만 4,850원, 예비비 11억 2,000만원 포함한 113억 9,899만 8,850원으로 이중 90억 848만 610원을 지출하고 23억 3,157만 1,5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871만 7,420원, 집행잔액은 4,022만 9,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정책사업 중 체육진흥과 소관 사업인 서울시민카드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예산 현액은 4,016만원 중 3,806만 1,0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9만 8,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 사업비는 각각 10억, 1억 2,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마치고 체육진흥기금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 수입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수입계획 현황은 21억 9,905만 3,000원이고 수납액은 19억 7,831만 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8,700만원을 포함한 21억 9,905만 3,000원으로 이중 19억 7,498만 1,244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2만 8,76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정책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8,700만원을 포함한 지출계획 현황은 11억 9,284만 2,000원 중 10억 9,541만 8,080원을 지출하였으며 332만 8,76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단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지출계획 현황은 10억 62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7,956만 3,16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1쪽 중단 체육진흥 및 기반 조성에서 132쪽 상단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 지원까지, 그리고 132쪽 서울시민카드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연간 거의 한 7,000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못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132쪽에 보시면 1동 1풋살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당초 4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 예결위에서 일단 2개의 구장을 만드는 비용이었습니다, 하나에 2억원씩. 그것을 하나만 우선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2억을 편성을 해드렸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월이 됐어요, 공사를 못하고. 그리고는 또 추가 예산이 2억원이 편성이 돼서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4억원이 편성됐는데 또 다시 지금 명시이월 2억원, 사고이월 2억원 이렇게 다 이월이 됐지 않았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전범일위원
사유가 뭐죠, 과장님?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닐 수 있는데 어쨌거나 담당 과장이시니까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2018년도에 2억을 했고 2019년도에 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억이 명시, 사고 각각 해서 4억이 넘어왔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롯데에서 하다가 그쪽에서 하나가 틀어서 못 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문체육센터 테니스장 옆에 보면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 족구장에 2억을 투자해서 알다시피 SOC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그 돈을 받아와서 2억 해서 4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해서 올해 2018년도에 못한 것을 2018년 이후에 500㎡, 한 150평 정도 건물 이상을 다 전수조사를 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때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됐었는데요, 일단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풋살장을 만들기 위한 옥상 시설을 검토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그런 대상, 예를 들어 건물이 100여 개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관공, 우리 공공건물이 아니고는 민간 건물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운영에 문제가 되고 혹여나 야간에 또 할 경우에 어떤 조명시설 때문에 주변에 야간 수면에 지장을 일으키고 또 소음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설을 갖출 때는 건물주 분께서 좋은 뜻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약 사항에 이행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또 수익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는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 풋살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분명하지 않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풋살을 전문으로 하는 선수가 있는 거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바로 옆에 홈플러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에도
거기에도전범일위원
수요조사를 한 번 해봐야 돼요. 과연 이용객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이거를 이용하는 인원이 많길래 또 다른 장소에다가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은 하나도 하기 어려운데 2개나 지금 하겠다고 하고 다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게 당초에도 이게 과연, 그러면 이렇게 추경에다 편성할 예산인가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에요, 추경.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이틀 있으면 추경 예산을 심의하겠지만 추경은 말 그대로 추경입니다.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물론 계획은 좋은 뜻으로 하셨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안 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효율성이 중요하고, 즉시성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그냥 편성해놨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물론 과에서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예산편성 때부터도 어차피 지금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거를 다 볼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이 항목이 제일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과거를 자꾸 탓하기보다는 앞으로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할 때 어차피 계획을 수립했으면 가능한 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구민들한테 이런 예산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그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뵙게 되네요.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거 1동 1풋살장 하신 말씀 중에 과장님께서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해서 이문동에 생활 SOC 사업 그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이거랑 이거랑 연계해서 지금 이게 잘 해결이 됐으면 풋살장도 결국은 여기다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해결 됐으면?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
가요
아닌가요임현숙위원
? 족구장 부지가 해결이 잘 됐으면 이 풋살장이 이 안에 들어올 수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이거 하나도 해결하기 힘든데, 이거는 지금 국비예요. 그렇죠? 국비, 국고보조금 받으신 거죠, 4억원?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동에
이문동에임현숙위원
하려다 못하는 거.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지금 설명서에 보면 행복주택 후보지로 국토부에서 이거를 선정해서 이게 원래 우리 예상이랑 빗겨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또 장 소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어떻게 이 사업 다, 장소를 어떻게 다 마련하실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또 아까 2억을 또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는 우리가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할 때 지방비가 투입돼야 4억을 준비해서 우리가 일단은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4억하고 6억 해서 우리는 앞으로…….
임현숙위원
2억하고 4억하고 연계를 해서.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렇게 돈 받아와서, 일단 돈을 국가에서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생각해서 추경 때 2억을 편성했습니다.
지가
부지가임현숙위원
가능하겠어요, 마련하는 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해서 다른 부지에도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임현숙위원
풋살장 얘기도 2~3년째 그 얘기 들어서 사실은 풋살장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 얘기한 것처럼 처음 만들 때부터 우리가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계속 딜레이가 되고 이러니까 “그래, 그러지 않았나”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장소 부지 마련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게
그게임현숙위원
안 된다 하니까 예산은 다 맡아 놓고, 받아놓고 이거를 어쩌시려나 걱정이 되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설치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올해 더도 덜도 말고 체육관만 잘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주시고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복자위원
132쪽에 이게 특교로 내려오다 보니까 솔직히 이 자료 보니까 저도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서울시민카드 확대 및 이용활성화 해서 저희가 특교로 4,000만원이 나온 부분이 아마 이게 공단 쪽 사업비로 교부가 된 것 같은데 이거 서울시민카드 어떻게 썼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저도 이게 생소해서 이거를 공부를 좀 했는데요, 앱 설치…….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무슨 도서관, 영화관 이런 데서…….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도서관하고 서울시가 전체 이렇게 다 연계해서 하는데 도서관은 끝났는데 체육시설은 안 끝났습니다. 거기에 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관
도서관신복자위원
쪽은 끝났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신복자위원
안 끝나져서?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그거에 의해서 무슨 혜택을 보는 그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이걸 하게 되면 앱을 깔면 제로페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깔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회원이 등록도 하기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다. 아니요, 왜냐하면 특교로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 이걸 보다 보니까, 이 예산이 뭔가 보니까 특교더라고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8쪽에서 269쪽까지, 그리고 286쪽에서 2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체육과는 우리가 구민체육시설은 유지보수비 쓰시면 안 돼요. “능력 것 하자”로 하세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위원님들, 우리가 지금 하자 보조금으로 1억 7,700이 있습니다. 하자 발생이 1년에서 5년인데요, 제가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하여튼 체육센터가 앞으로 제일 잘 운영되고 하자 없는 그런 체육센터로 만들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세명입니다. 2019회계연도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결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예산 현액 151억 6,245만 500원 중 138억 2,321만 2,66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억 1,959만 1,190원, 집행잔액 4억 1,964만 6,650원으로 집행률은 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교육환경 내실화 사업은 예산현액 138억 5,950만 1,000원 중 학교여건 개선사업 3억원을 사고이월하였고 126억 5,531만 2,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6억 1,404만 9,190원, 집행잔액은 2억 9,013만 9,570원으로 집행률은 91%가 되겠습니다. 134쪽 중단입니다. 평생학습 진흥사업은 전년도 이월금 6억 5,421만 3,5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억 1,233만 3,500원 중 10억 8,017만 5,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554만 2,000원, 집행잔액 1억 2,661만 6,150원으로 집행률은 89%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교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4,921만 3,000원 중 4,632만 3,0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8만 9,920원으로 집행률은 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4,140만 1,990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2018년 조성액 21억 1,264만 3,529원에서 4,219만 2,324원이 이자수입으로 추가되고 총 21억 5,483만 5,853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1억 1,125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20억 4,358만 5,85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결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3쪽에서 134쪽까지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워낙 과장님이 하셔야 될 교육사업이 많아서 힘도 드시겠지만 보조금 반납도 많아서 저희 걱정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133쪽 중하단 부분에 보면 학생 학부모 창의인성 교육지원 있는데 여기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5억이 넘거든요. 이거는 사실 과장님께서도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보조금 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 예산은 시에서 저희들의 협의 없이,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은 거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예산을 편성하여 저희들한테 예산을 교부해 주셨어요.
신복자위원
몇 월 달인데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올해 1월 달에 교부가 됐는데…….
분은
그분은임현숙위원
올해 1월이고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것은 2019년 언제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1월에, 제가 그 당시에는 지원과에 근무를 안 할 때인데 이게 6개 사업으로 한정돼서 사업을 지정하셨어요. 4차산업, 우리말 바로쓰기 교육, 최상위 자기주도 학습전략, 하브루타 교육, 기적을 일으키는 셀프코칭, 힐링전문가반 6개 사업으로 해서 “이걸로만 써라”라고 해서 시에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게 왔을 때 저희들이 상당한 그걸 했습니다, 진행을 했어요. 이거는 6개 사업으로는 학교에서 소화를 못 한다, 총 저희들한테 예산을 떨어뜨린 게 22억 5,800만원을 떨어뜨려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갖고는 도저히 사업을, 이 6개 사업으로 도저히 22억 5,800만원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 중에 제가 7월 1일 자로 교육지원과에 왔는데 그때까지도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와서 바로 학교에 경비 조회를 했더니 처음에 저희들한테 왔을 때 쓰겠다고 하는 게 15억 1,500만원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육경비보조로 내려 보냈는데 학교에서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이게 개학이라는 절차가 없는 줄 알고 그냥 신청해서 돈을 받으려 했더니 개학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나는 못하겠다” 해서 처음에는 전액 반납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교육청 교육장님을 통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학교에서 어떻게 개학을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교감선생님 회의를 소집해서 제가 직접 예산편성, 계약하는 방법부터 해서 교감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수의계약과 입찰로 할 수 있는,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라”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15억 1,500만원을 신청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9억 5,6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5억 5,846만 9,000원을 저희들한테 반납을 했습니다. “못하겠다, 계약을 못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22억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15억, “나머지 7억 4,300만원을 또 신청을 해라” 했는데 학교에다 아무리 저희들이 조회를 해도 학교에서는 이걸로 집행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5억 5,800만원을 반납하고 나머지 7억 4,300만원은 불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로서는 학교에다가 최선을 다했고 학교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회의까지 개최해서 충분한 설명을 거쳤는데 학교에서는 “도저히 계약을 못하겠다”, 그래서 불용한 사례고 시의원님이 저희들한테, 저하고도 통화를, 여기서 면담을 몇 번 했는데 그분도 집행을 하면 다 할 줄 알고 처음에 자기가 오해를 했다라고 하면서 잘 진행된 사항입니다.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아까운 예산 불용시켜서 굉장히 아까운데 서울시에서 6개 사업 외에는 절대로 쓰지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한정적인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쓰라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는 예산인 거 같았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볼 때도 우리 구에서 주는 것처럼 예산 주면 그대로 사업을 실행해서 보고만 하는 줄 알았는데 2,000만원 이상 하면 우리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이거 못하겠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학교에서는 이러한 6개 사업도 지금 코딩이나 이런 거는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쓰거나 용역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가르치셨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수의계약으로는 거의 다 집행을 했고요, 금액이 큰 입찰로는 기간 상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이거를 해가지고 당해연도에 도저히 계약을 소정의 금액을 집행할 수 없다…….
청할
신청할임현숙위원
때는 학교 측에서 이거 몰랐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쓰고 이러는 거?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보조금 반납하는 거는 몇 학교, 몇 건이나 되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반납 학교요?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신청한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 자료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시겠어요? 예산을 사실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할 텐데 현실적인 그런 전제조건이 있었네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언제나 시의원님들한테 계속 부탁을 하는 게 저희들 시설 개소라든지 자산취득비 쪽으로 저희들한테 주시면 얼마든지 소화가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인문학 강좌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면 인문학 강좌는 저희들이 풀로 묶을 수도 없습니다.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선생님들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예산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소화를, 학교하고 소화를 해주기는 좀 쉽지가 않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담당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다 지역 상황을 아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6개로 제한을 해서, 이거 물론 거기서도 사전에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이 가장 필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내보내려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학교마다 2,000 이하로 조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2,000 이하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소화를 못합니다. 22억이니까 22억을 저희들이 2,000 이하로, 40학교 정도로 해서 2,000 이하로 하면 저희들이, 그리고 사실 원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고요, 원하는 학교에서 2,000만원, 그게 최대한으로 9억 5,000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34쪽 상단 부분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교육비전센터 운영 내실화 여기도 보면 총 예산 7,194만원에서 집행잔액이 꽤 많은 부분이 남았습니다. 전액 구비인데요, 과장님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좀 약간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한국외대 어학 멘토링, 한국외대기숙사가 생기면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처음에 건축허가를 낼 때 외대기숙사가 생기면 기숙사 학생들을 전원 다 멘토링을 하겠다고라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기숙사가 개장되면서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원수로 해가지고 어학 멘토링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기숙사가 개장되고 나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영어권에 있는 기숙생은 거의 90%가 동남아라든지 비영어권의 학생들이 기숙을 하고 영어권의 학생들의 10%도 안 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예.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외대 어학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어마어마하게 남았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영어권 말고 일어하고 중국어도 애들이 원하면 좀 해 줄라고 확대를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현숙위원
예산이 4,500이었었나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4,500입니다.
임현숙위원
집행잔액이 거의 3,000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렇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어학멘토링 사업이 대부분 남았는데요, 집행률이 37%밖에 안됐는데 한국어학멘토링에 대해서 집행률이 7.4% 밖에 안됐고요, 예산 잡아놓은 게. 그다음에 민간은 대학생들 멘토를 지원해 가지고 학교에 보내는 어학멘토링 사업은, 저희들이 멘토는 지금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3개 대학부터 해서 4개 학사해 가지고 지금 멘토는, 많은 우수한 대학생 애들이 멘토가 구성이 돼 있는데 구성을 해주고 학교로 보내면 멘티가 불성실하고 그러니까 멘토가 “이 학생은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3개월 이상, 평균 10회 이상의 멘토 멘티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많은 인원의 멘티 애들이 이탈을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멘티 멘토의 관리를, 그래서 지금 학교에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멘티 멘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학멘토링을, 오늘 보도사항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지역아동센터부터 지금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멘티가 조금 멘토의 자질에 비해서, 지금 우리 멘토는 관내 3개 대학에서부터 고대 기숙사에 있는, 학사에 있는 애들은 고대, 연대 그런 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많은 멘토의 인력에 비해서 멘티의 역량이 상당히 적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계속 이거는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조금 부진하더라도 계속 저희들이 바이스텝으로 가야 될 사업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출발임현숙위원
취지는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잘 운영하고 유지하고 맺어주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어느 부분만 보신 건지 이게 만약 활성화되고 하면 그 전체 부분에 아마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할 거예요. 그 관계, 그거는 과장님께서 다른 방법을 연구하시든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우리 지난번에 가보니까 대학생 멘토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연계하는 사업이라든가 개인 대 개인 연결해서 관리해 주는 거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과장님. 그거를 조금 더 유념하셔가지고 예산 지금 몇 천이 보조금 반납되고 집행잔액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자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분을 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사업은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서는 저희 관내 학당이, 학사가 5개가 있었는데 올해 ‘김제’ 학사가 개강이 되면서 학사가 6개가 됐습니다. 거기 중에서 4개 학사와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기숙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이 멘토링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걸로 해가지고 기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개 대학 시립대라든지 외국어대학, 경희대학교에서 저희들이 1회당 2시간에 2만원을 주고 있는데 지금 신청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1, 2학년 애들이 저희들한테 신청률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저희들이 멘토는 굉장히 잘 구성이 돼 있는데 멘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 교육 특수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워낙 교육지원과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셔서, 참 다리 불편하신 건 괜찮으신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많이 나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 기간에 다리가 아파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지금 133쪽을 봐주시면 저희가 앞에 지난 과에도 좀 있긴 했겠지만 다른 거 질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교육진흥과에, 여기 네 번째 줄이네요.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에 가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이 그 당시에, 아마 이게 2018년도 예산에 논쟁이 돼서 전체 다 예산이 넘어갔던 그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교육진흥과에서 그때 유보액으로 3억이었나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 3억 부분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정산이 되고 있나요? 사고이월로 넘어간 걸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달에 판단을 할 때 교육경비보조로 해서 57억을 집행을 했고 3억은 유보액으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월 달에, 올해 코로나를 예상을 못 했고요, 올해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무상교육이 확대가 되고 내년도에 고1까지 해서 전부 다 확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아마 올해 무상교육이 확대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을 일단 사고이월해 가지고 그다음에 예비비 차원에서 한 번 갖다 놓자는 차원에서, 아시겠지만 신복자 위원님도 교육경비 심의위원이시지만 저희들이 교육경비 심의할 때는 3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66억에 대해서만 교육경비 심의를 했습니다. 3억을 무상교육에 대한 부담금 쪽으로 일단은 예비비 처리를 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영상교육, 스마트폰 교육경비 부담금이 저희들이 2억 9,400만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소득층…….
신복자위원
과장님, 많이 아시는 부분 정보 주시는 건 좋은데 그냥 단답으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60억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55억이니 논쟁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종안 집행부 쪽에 57억까지 간다 이래서 아마 그렇게 마무리됐고 이 부분에 해당돼서는 원래는 저희가 56억 정도가 집행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57억 이러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는 남아야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저희가 예산 잡아준 거 대비 저희가 결정했을 때 그쪽에서 유보액으로 이만큼을 안 쓰겠다 하면 잔액으로 남아야 이게 지금 예산 결산을 볼 때 맞는데 이거 사고이월로 해 놓으셨다는 거는 결국은 이번 연도에 어떤 사업으로 다시 잡아서 이 비용을 쓰시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집행잔액 유보액 개념이랑 다르게, 저희가 이번에 교육경비 얼마 잡아드렸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66억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게 들어가면 69억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경비 심의할 때 66억으로 심의를 했고요, 이 3억은 절대로 저희들의 교육경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66억에 절대로 별도로…….
도의
별도의신복자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건 집행잔액으로 터셨어야 맞다라는 거예요. 사고이월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자, 그 사업이 그 회계연도에 원만하게 안 되는 것 때문에, 걸쳐있는 부분 때문에 다음연도에 하겠다는 게 사고이월의 개념이지 저희가 집행부하고 된 얘기는 이게 큰 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해요. 다른 건도 세세히 지금 짚어보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이 성과지표 쪽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좀 놓쳤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건 당연히 집행잔액으로 가야 될 금액입니다. 이렇게 정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많은 고생을 하시지만 저희가 늘 논쟁이 됐던 게 예결위에서 삭감조정 예산이 큰 이슈거리였어요. 그게 올해 들어오는 건이잖아요. 2018년도 저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 논쟁됐던 그 거리가 이번에 들어오면 큰 목에 부분 대해서는 집행이 지금 어떻게 됐나는 좀 확인을 해주셨어야 맞다라고 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너무 지금 갑자기 많은 부분이 들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조자료 깔아주시느라고 고생들은 하시지만 달리 전문위원이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미처 파악 못 하는 이런 부분에는 정말 집행잔액이 그때 유보액으로 다 남기겠다 하는 부분이 각 과에 그 부분이 맞아졌나를 솔직히 전문위원님들이 다 골라주셔야지요. 이거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과장님. 사고이월로 쓰시면 안 돼요. 올해 코로나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해 보신다고 해도 약속은 지키셔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0쪽, 그리고 290쪽에서 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요청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천정희입니다. 2019회계연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3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135쪽 상단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7억 573만원으로 6억 4,033만 8,8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539만 1,130원이며 집행률은 90.7%입니다.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사업은 예산액 6억 4,754만 6,000원 중 5억 9,333만 2,1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421만 3,87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5,794만 6,000원 중 4,676만 9,4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17만 6,540원입니다. 끝으로 136쪽 상단 재무활동은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사무,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예산액 23만 8,000원 중 23만 7,28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72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5쪽에서 13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권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진화입니다. 2019회계연도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 세출부분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137쪽에서 138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총 예산액은 34억 9,247만 7,000원으로 30억 7,281만 3,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총 4억 1,966만 3,1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상단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8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4억 5,635만 3,000원에서 30억 4,155만 1,6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1,480만 1,350원입니다. 다음은 138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611만 9,000원에서 3,125만 8,1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6만 8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스마트도시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스마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7쪽에서 1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이 저희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심사보조자료 제대로 잘 체크해 주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우리한테 엄청 덕 된다 생각을 했는데 워낙 과에서 상세히 자료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질의할 게 없습니다. 덕 된 게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 해주셔서 저희가 시간에 많이 얽매이지 않았고 잘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성과지표 부분 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보화교육 운영실적하면 특정 산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저희가 목표나 실적 볼 때 목표도 어떠한 인원으로, 몇 회 할 때 인원대비 실제로 이렇게 수료 실적으로 가면 저희가 지금 전산정보과 쪽에 넘어가는 예산들을 이 성과지표를 보고 훗날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됐나 안 됐나는 계속 수치를 보고 비교할 수는 없고 성과지표를 보고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업별로 아니고 전체 통괄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진행하는 거 결산서를 보다보면 낙찰차액하고 예산절감한 부분이 참 많으세요, 과장님. 예산 절감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예산편성이 혹시 너무 과하게 잡힌 거 아닌가라는 거를 우려하기도 하고 스마트도시과에서 업무를 잘하고 우리가 직원들 PC도 너무 노후돼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렇게 예산 유보액 남기지 마지고 혹시 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낙찰차액이랑 예산절감 남기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염려 덕분에 직원들, 앉으면 다 PC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PC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걱정스러워서 말씀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아듣고요. 금년에 참고적으로 추경에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물론 낙찰차액도 있지만.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고 직원들 PC가 제대로 된 PC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도 최소화 시켜서 그 부분이 PC나 이런 장비가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임현숙위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고 낙찰차액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뭔가요, 과장님? 경쟁업체랑 잘 해서 나머지 금액이 남은 건가요? 보면 낙찰차액이 많은 부분이 꽤 있어요, 과장님.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서도 낙찰차액이 4,700 얼마 정도 남았고, 또 앞에도 보면 포털 웹사이트 운영에도 보면 조금씩 낙찰차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의미의 낙찰차액이 남은 거라면 모르지만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그거를 질의드린 겁니다, 과장님.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아껴 쓰고 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경쟁업체가 저가의, 품질도 괜찮으면서 저가인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더 세심히 내년도 예산편성함에 있어서도 과다한 낙찰차액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쓰여질 곳에 예산이 쓰여지면 저희가 예산결산 할 필요도 없겠지만 낙찰차액이 몇 천씩 남는 거는, 물론 경쟁업체랑 해서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산다는 건 좋지만, 또 중언부언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 직원들 하는 거에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는 거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하면 안 되는 사업으로, 잘 좋아지는 사업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를 끝으로 3담당관·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29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