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맡겨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원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감사자료 분석과 현황조사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오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 요구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해 금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의 각 분야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소관 사무에 대해 명확한 보고와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입니다. 먼저 담당관 및 실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과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이어서 각 부서별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담당관·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홍보정책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기획예산과장, 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부시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2020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8일 부시장 조학수.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감사담당관 채정훈.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공감의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소셜미디어 외에 네이버 TV, 틱톡 등을 신규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홍보 트렌드에 맞춰 효율적인 홍보체계를 구축,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SNS 캐릭터 감동이를 활용한 상품개발과 서울시 인구밀집지역 공략 홍보를 위해 ‘감동이 습격사건’신규 콘텐츠 제작과 톡톡 튀는 홍보콘텐츠 아이디어 발굴․제작으로 시민들이 먼저 공감하는 진정성 있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언론 소통 시정 홍보』입니다.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시민 신뢰도 향상과 시정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언론사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보도자료 작성과 매월 1∼2회에 걸친 각종 기획보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매월 1만 부를 발간하는 ‘함께그린양주’는 구독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블로그 포스팅 등 온라인 흥보를 강화하는 등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미디어 콘텐츠 및 사진 이미지를 통한 홍보』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통한 홍보는 시정뉴스, 기획홍보, 스팟 영상 등을 제작하여 케이블 방송, 전광판, IPTV, 유튜브, 미디어 시정 등에 홍보하고 있으며, 사진 이미지 및 드론을 통한 홍보를 강화, 행사 자료 사진, 항공사진 및 영상 등을 촬영, 언론사 및 각 기관에 제공하는 등 시정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가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25쪽 『시정홍보의 효과성 극대화』입니다. 홍보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양주역, 덕정역 등의 버스 쉘터에 올해 3월 시범적으로 6곳에 응원의 메시지 등을 담은 홍보 시트지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SNS 운영, 콘텐츠 발굴을 통하여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는 등 시정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홍보 조형물 설치사업의 일관성 제고 』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관내 6개소에 홍보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설치연도‧장소별 조명 설치 여부에 따라 사업비가 상이하였습니다. 올해는 신규설치 계획은 없으며, 향후 설치계획이 생길 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문구독기준 및 광고비 지급기준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신문구독료의 경우 현재 각 부서별 신문배급소와의 마찰 등을 해소하고자 언론홍보팀에서 25개 지방지별 15부를 기준으로 전 실·과·소에 배부하고 있으며, 중앙지와 경제지, 주요 지방지의 경우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언론홍보팀에 배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문구독료는 해당 신문사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매 분기 지급하고 있으며, 언론사와의 관계, 홍보업무 추진 등을 고려해 현행 방안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광고비의 경우 2018년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9년 2월에 이어 올해 1월 홍보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한국ABC협회의 인증부수 참여 여부, 뉴스공급 포털 등재 여부 등을 검토해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합리적인 기준과 운용의 묘를 통해 인터넷 등 언론매체 증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최대한의 시정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 철저』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홍보대사를 활용, 기획영상 10회, CF 촬영 3회, 각종 축제‧행사 등의 활동으로 시정 홍보에 적극 참여를 시켰습니다. 이후에도 홍보대사가 시 홍보를 위한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가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부서명이 홍보정책담당관이라고 하는 거죠?

네.

홍보는 이해가 되나, 정책은 뭘 하나요? 지금 담당관님 설명을 쭉 들어보면 홍보 얘기는 많은데, 정책 얘기는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홍보하면 우리가 신문홍보 그런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팀을 분류하면서 홍보정책이라는 팀을 만들면서 저희가 새로운 걸 개발을 많이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우리 ‘감동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감동이 탈 활용해서 홍보한다든가, 그동안 안 했던 일을 새로 정책을 세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내용 대부분이 홍보만 있어서 정책팀이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정책팀이 뭐 하나, 하고 물어본 겁니다. 지난 연도에 시정홍보 효과 극대화해서 본위원이 덕정역, 양주역에 전광판 내지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에 시정홍보, 지역홍보, 행사홍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연으로 못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토지가 자연녹지로 되어있어서 못 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또 코레일하고 잘 합의도 안 되고.

그렇죠. 코레일하고 협의도 안 되고, 도시계획과나 그런 쪽에서도 안 되고, 광고물 그쪽에서 안 되고 해서 저희가 되는 방안을 찾아서 통합관리센터 거기에다가 자막판으로 해가지고 설치하려고 한번 세웠었는데, 요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 홍보예산이 많이 깎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걸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에서 사업을 LH공사나 양주시에서도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린벨트까지도 해제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토지 용도에 맞지 않고 이렇다 그래서 못하는 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념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요. 예산을 보니깐 2018년하고 2019년도 미디어 매체 홍보지원하고 보도지원 강화 이 부분도 증감이 별로 없이, 그렇죠?

예.

다 비슷하게 되네요. 그런데 중앙지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10개사에서 18개사로 늘어났는데, 2020년은 어떻습니까?

광고는 거의 비슷하고요. 저희가 늘어나는 게...

아니, 중앙매체가 10개사에서 2019년에 18개사로 8개사나 늘어났더라고요. 중앙매체 같은 경우는 원래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의 인터넷 신문은 적게 들어가지만 이런 데는 광고하려면 최소한 300만 원, 5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330만 원 이상입니다.

300만 원 이상이죠?

네.

그런데 많이 늘어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1년 동안에 8개사가 늘어났는데.

저희가 중앙 언론이 그전에는 지방에 거의 안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기업광고가 다 끊기면서 언론사가 지방 쪽으로 이전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천일홍축제 때 일괄적으로 똑같이 330만 원으로 다 했습니다.

올해는 몇 개사나 들어왔어요?

올해도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18개사?

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 하고 같이 내용인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질의를 많이 했어요. 지난 연도에도 이렇게 보면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네요? 미디어 매체 홍보지원하고 보도지원 강화 이렇게 해서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 매체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는 4년 동안 언론홍보팀 예산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님, 변경된 사연을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도 변경을 했고, 2019년도에도 변경해서 예산을 사용했잖아요?

예.

그러면 2018년은 그렇다 쳐요. 201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2019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남지 않게끔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변경된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2018년도에는 116만 원이고요. 2019년도에는 230만 원인데요.

그래서 변경을 했다?

미디어 거기도 보면 언론사가 중복된 경우 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하다 보니깐 이게 미디어로 갈게 거기로 가게 된 거죠.

중복되고 잘못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예.

이런 것도 처음부터 예산을 성립할 때 제대로 해서 예산 규모에 맞게, 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변경하는 것보다는 집행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을 2018년, 2019년에 집행한 것도 보면 SNS를 통한 시정홍보, 이것도 집행률이 좀 떨어지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2019년 같은 경우는 1억 1,100만 원을 정도 되는데 집행은 9,900만 원이다. 블로그 기자단 운영 보셨어요?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식지 같은 경우는 시정 소식지 홍보, 이것도 9,600에서 9,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시정 소식지 경우는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함께그린양주’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차액이 남는 것을 보내게 되면 우체국에서 하는 광고가 있거든요. 그게 좀 깎인 거지, 저희가 예산을 저거 한 것은 아니고요.

집행률이 떨어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사 이런 데서도 의회 와서도 많은 얘기 하잖아요? 광고 문제, 홍보 문제, 이런 문제를 예산을 많이 해서 적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언론팀은 언론사 지방지 신문사 쪽은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정책팀에는 방송사라든가 CBS,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자료가 안 좋을 경우는 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블로그 기자단 운영이 1억 정도 내외 예산인데,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우리 담당관님은 운영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사업장이나 식당이나.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의 홍보정책담당관실에서 관리 운영하는 블로그 기자단. 대부분 봉사로 생각해야죠.

그렇죠.

일정 부분 소정의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랬을 때 아무래도 기자라고 그러면 뭔가는 좀 사업하시는 분이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생각했을 때 받아들이는 게, 그런 거 알고 있죠?

네, 저희가 그런 적이 있어서 ‘함께그린양주’나 이쪽에 다른 블로그 하는 쪽, 식당이나 그런 쪽은 만약에 취재를 할 경우는 위생보건소 쪽에 의뢰해서 그걸 통해서 해라. 왜냐하면 만약 식당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서 갑질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고 저희가 그래서 블로그 기자단은 1년에 1번씩 다시 뽑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대부분 잘하시는데 그중에 몇 분이 본위원한테도 직접 오라고 해서 가봤어요. 사업장에도 가보고, 이런저런 얘기 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고 시에서 운영하는...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기자단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좋은 것을 찾아서 홍보도 해주고 그분들도 사업하시고 소상공인들도 홍보해주고, 이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런 취지에서 한 거죠?

네.

그런데 그걸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말씀하셔서 특별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음식점 같은 데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은 자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 자제보다도 하는 것은 좋아요. 하는 것은 좋은데 부작용이 없어야죠.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를 잘해주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정책담당관실에서 적절하게 교육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조치결과로 보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비 홍보비 집행 내용을 보니까 어떤 데는 전년도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하고 홍보비 지출이 비슷한 데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제가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부분이 홍보비 집행하면서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담당관님께서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광고 많이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주자니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고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매체별로 차이 나는 부분이 똑같은 인터넷신문이고 지면이 있는 신문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언론사 매체에서 불만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한 이런 부분을 홍보정책담당관에서 앞으로도 할 얘기는 많으나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책자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행정관서에서 신문이나 잡지, 정기간행문을 구독하는 현황을 달라는 요구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 잘 보내주셨는데요. 담당관님께서 생각하는 혹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신문이나 잡지나 정기간행물을 구독하고 계셔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2018년, 2019년 자료를 보니 신문은 2019년에는 54매체를 통해서 대략 8,536부수를 해서 약 8,6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 또한 2019년에 이게 대략 토털 얼마입니까? 2019년에 13매체 수를 통해서.

3,783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본위원은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신문 같은 경우는 지국이 6개 지국이 있습니다. 6개 지국에서 신문을 발간하는데 양주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신문이 들어오는데 시청 외에는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 54개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돈을 실·과·소별로 다 줄 수 없어서 10부라든가 정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저거지, 안 그러고 이걸 과별로 다 돈을 준다고 하면 한 2∼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걸 최대 15부.

그러면 홍보정책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지역경제란 양주시의 지역경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문사의 지역경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데 신문사의 신문이 나오는 데는 인터넷이나 그런 데로 다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최대한 작게, 예산을 최대한 덜 들여서 신문을 기본적으로 구입하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시민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허투루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역경제란 시민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력을 다 하고, 집행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기간행물, 신문·잡지를 봐줄 때는 그만한 효과성이 나야 된다.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을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어떤 효과를 나야 되는데,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혹시 평가해 보셨나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업계획에 보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행정관서에서 이런 신문이나 이런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신문사를 위한 지역경제냐, 아니면 지역에 있는 지역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혜택 주는 지역경제냐, 이거는 매우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희가 시민한테는 이게 배부가 안 되지만,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그걸 보거든요. 언론매체마다 나오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신문을 정해서 보면서 그걸 갖다 지원방안이라든가, 아이템 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전체 시민한테 이게 뭐 경제적인 거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그래서 맞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어떠한 게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를 들면 아이템을 뭘 하고, 지역의 어떤 경제활동이나 이런 기사 내용을 스크랩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성이 나타나는지를 말씀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효과는 없지만, 저희가 신문을 보면서 그거를 스크랩도 하고 해서 신문에 나온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저희가 홍보에 쓸 때 만약에 다른 시에서 이걸 했다면 저희도 그거에 대한 것을 변경해서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꼭 시민 개개인에 대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저희 시 홍보담당관실에서 그걸 취합해서 시민들한테 전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효과를 얻으려면 지역신문을 보든지, 간행물 보든지, 부서별로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효과를 얻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런 예산을 세워서, 2019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대략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예, 신문하고.

전체 예산을 보면,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을 봤을 때 그냥 허투루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뭘 봐서 정말 그냥 내보내는... 그러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가 창고에 가면 보지도 않는 신문들이, 펼쳐보지도 않는 이런 간행물들이 그냥 쌓여서 그냥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정말 집행부에서는 아니면 어디에서 이런 신문을 봤을 때는 제대로 볼 수 있는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을 선별해서 보고, 이것들을 스크랩하고, 아니면 주민들한테 정말 활력이 될 수 있는, 아니면 혜택을 될 수 있는 이런 정책 방향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간행물 같은 경우에 14개를 하다가.

줄었어요.

양주시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그 간행물을 없애버렸습니다. 저희가 구독을 안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용을 보니깐 정기간행물도 현저하게 숫자는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선별해서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지역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시정에 잘 반영해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양주시의 시정홍보를 위해서 홍보마케팅 전략을 잘 세우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방송사가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숫자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그다음에 전광판, IPTV는 뭡니까?

전광판이 우리가 34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시청 위에 걸려있는 거하고, 시청 안에 있는 멀티비전, 나머지는 농협, 읍면동, 체육센터, 그런 데 있는 게 IPTV입니다.

그런데 2019년 대비해서 30개소의 IPTV 숫자가 줄었네요? 아직 연도 수가 넘어가지 않아서 추계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IPTV는 줄은 게 아니고 늘었는데요. 올해 3개 설치를 더 했는데요.

2019년에는 1,220건인데 2020년에는 465개 건으로 아직 추계가 덜 된 거로 나온 건지, 아무튼 숫자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1일상으로는 숫자는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맞죠?

예.

유튜브도 마찬가지이고, 1일 숫자는 비슷하지만 아직 추계가 덜 된 걸로 보고 있고,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담당이 생기면서 직원들이 새로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올해만 해도 ‘아무노래 챌린지’라든가 ‘양주로 가요’ 설운도의 노래를 만들어서 하고, 감동이 라떼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코로나송이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양주 속, 감동이 설명서, 그런 걸 만들어서 저희가 하루에 몇 건씩 계속 띄우기 때문에, 엊그제 양주신도시 홍보 같은 경우에는 열 몇 시간 만에 넘어가는 홍보 효과가 큰 것도 있습니다.

홍보마케팅 전략을 잘 세워서 잘해주시는 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잘 보고 있습니다. 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13페이지 보면 도시 홍보마케팅이나 도시 시정소식지를 사회적 약자들한테도 전달하는 경우도 있죠? 점자 소식지도 배부를 한다는데, 점자 소식지는 몇 부나 배부를 하나요?

저희가 점자 소식지는 60부를 만듭니다.

60부요?

네, 장애인협회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에 7,500원꼴 되는데요.

1개에 7,500원씩 60부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45만 원 정도 됩니다.

45만 원.

네, 매달. 그래서 저희가 협회하고 도서관에는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열 몇 부는 도서관에 놔두고, 나머지는 장애인협회에서 그분들한테 다 전달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협회에서 가져갑니까?

저희가 협회로 바로 발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협회에다가 주면 협회에서 그분들한테 직접 전달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체크합니까? 혹시 체크해보셨나요?

그 회장님께서 저희한테 1년에 1번씩 꼭 오십니다.

아니, 회장님께서 오셔서 ‘이거를 전달했다.’ 이러면 그냥 되는 거지, 이걸 시각장애인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혹시 체크해 보신 적이 있냐 이거죠.

저희가 배부하는 거 17부는 체크 했고요. 현재 43부에 대한 건 체크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도 알 권리 때문에 분명히 소식지를 전달을 하고, 배부를 하는 건데, 한 달에 45만 원씩이면 1년 예산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도 시각장애인협회나 어디에 그냥 퉁 뭉뚱그려서 갖다주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시각장애인들한테 분기별이라든지 1년에 2번 정도 일일이 다 전화를 하셔서 ‘잘 받고 있느냐?’ 혹시 배부를 받고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만족한 지 체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장애인협회하고 통화해서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하고 통화하지 마시고 직접 전화하시라니까요.

명단을 받아야죠.

예, 명단 받으셔서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홍보 집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언론홍보는 왜 하시는 거예요?

양주시정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크게 보면 방송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주시 나름대로 양주시를 알리는 것, 큰 목적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양주시를 알리는 언론 홍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신문 같은 경우에는 4억이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같은 경우에 2억 4200, 그리고 홍보정책에서 6억입니다.

6억. 그러면 이 언론 홍보예산 중에 신문이 4억이고, 미디어가 2억, 그다음에 홍보정책이 6억인데 가장 효과를 거두는 게 어디입니까?

현재는 저희가 볼 때는 신문보다는 SNS 채널을 통한 CBS 방송이라든가, 중앙보도로 하는 홍보정책.

미디어네요?

네, 홍보정책이나 미디어 그쪽이 빠르죠.

그러면 실링을 할 때 미디어를 집중 공략해서 사업비를 이쪽으로 더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미디어 쪽은 예산이 늘어나지만 언론 홍보 쪽은 계속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4억인데, 4억이면...

4년 전에도 4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줄여야죠.

언론사가 아시겠지만, 인터넷 쪽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줄일 수는 없고 더 늘리지는 않고 있어서 예산을 안 늘리는 데는 저희하고 구리시밖에 없습니다.

이게 특히 양주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타 시군구의 예산을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남의 눈치 볼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양주시만의 어떤 특별한, 양주시가 아직도 어디인지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홍보 전략을 다시 세워서... 지금 담당관님이 그러셨잖아요, 미디어가 더 홍보 효과가 더 세다. 그러면 미디어 쪽에 더 홍보비를 세워서 그쪽으로 전략적 홍보를 세우시든지 아니면, 방송 매체... 다른 포천이나 동두천이나 연천 같은 경우에는 가끔가다 TV를 틀면 정말 재미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양주는 특별히 나오는 경우를 못 봤어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 11월에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 40곳을 선정해서 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짜서 촬영지라든가 협조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TV에 나온다든가.

촬영지가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40곳을 했는데 현재 30곳에 대한 것을 취합하고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더 한 다음에 장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홍보해서 방송사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기다리시면 제가 그 30곳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계획을 세웠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세요?

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감동이 습격사건’도 하고 싶고 할 게 많은데 지금 나가지를 못 하니까 그래서 지금 SNS로 간략하게 만들어서 계속 홍보하는 거지, 홍보라는 것을 말씀하신 대로 전국으로 알리려면 저희 팀이 나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막힌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홍보를 못 한다?

감동이 같은 것도 나가서 뭘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동대문이라든가 혜화동, 디지털단지 다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방송국하고 접촉하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방송이나 이런 방송국에 이런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이런 홍보를 따오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안 하나요?

그런 방송에서는 조 단위에서 예산을 몇억씩 주는 방송이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조선일보도 광고비를 33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양주시도 그런 양주시 홍보 전략을 다시 하셔서 그런 예산을 따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문만 계속 홍보를 주면 요새 누가 신문을 봅니까? 담당관님도 그러셨잖아요? 신문을 잘 안 보니까 미디어 쪽을 많이 공략한다. 하시는 전략을 좀 바꾸시고, 또 하나 맨 뒷장에 보면 중앙지는 그럭저럭 사람 편견이겠지만 본다고 해도 특정 지역지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신문은 어느 지방의 보도보다 지역지의 홍보 효과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주에서 신문...

양주시가 지역지에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지역지에 무슨 홍보를 했습니까?

저희 계속 기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신문을 배달 직접 하면서...

아니, 지역지에 양주시가 무슨 홍보를 해서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거죠. 그 스크랩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스크랩은 저희가 매일매일 띄워드리는데요.

그걸 저희 위원님들이 무슨 신문, 무슨 신문 다 들어가서 일일이 봅니까? 그러니까 어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를 다 스크랩해서 주시라는 겁니다. 신문사마다 다 자료 줄 거 아니에요?

네, 매일매일 7∼8가지씩 나갑니다.

그게 어느 신문에, 어떻게 나가서, 얼마에 나갔는지 이게 금액만 나왔지, 광고 횟수가 13번, 19개 나갔는데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나갔는지를 모르니 그런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이번 시간 끝날 때까지 광고 효과 나간 것에 대해서 어떤 광고로 나갔는지 그 내용을 위원님들마다 하나씩 다 드리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두 축으로 보셔야 해요. 대내의 홍보, 그리고 대외의 홍보, 어떻게 가져갈 건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시고 했는데 어떤 변화를 줘야 된다. 지금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계시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낸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뭐를 해서 지금 홍보마케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 자료 주신 것을 보시면 13페이지입니다. 천천히 보시고. 세부사업명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홍보마케팅 강화, SNS를 통한 시정 홍보, 미디어 매체 홍보 지원, 보도지원 강화, 시정뉴스를 통한 홍보, 시정 소식지를 통한 홍보.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2018년도도 똑같고, 2019년도 똑같고, 2020년, 3개 연도만 봐도 똑같아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홍보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저희가 전체 금액은 모르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는...

자료 주세요. “모르죠”가 어디 있습니까? 2018년도 전체 금액이 얼마냐고 말씀드리는데. 천천히 말씀하세요,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14억 8,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 14억 8,000만 원. 2019년도는요?

16억 1,500만 원입니다.

2020년도는요?

2020년도는 15억 2,100입니다.

15억 2100이요? 그러면 우리 31개 시군 중에 인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비슷한 수준의 타 지자체하고의 어떤 홍보비 수준은 어때요?

제가 그전에 저거 할 때는 언론 쪽을 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언론홍보비 같은 경우는 신문 봤을 때는 인구가 50만이 넘어가는 데는 많고 나머지는 비등비등합니다.

지금 언론만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파악하시고, 우리 양주시 홍보를 위해서 어떻게 가져갈 건가, 콘셉트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러고저러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딱 두 축이거든요. 우리가 시정을 펼침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냄에 있어서 우리 양주시민들한테, 양주의 해당되는 분들한테 어떻게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것인가, 한 축. 또 우리 양주를 쉽게 전국이나 다 전체적으로 널리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갈 건가? 밖에 나가서 ‘양주’ 그러면 남양주 얘기합니다. “의정부 옆에 동네입니다.” 하면 알아들어요. 양주 그러면 “어디죠?” 그런단 말이에요.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이 틀에 갇혀있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의 역할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해야겠지만 저희가 예산도 1조 원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러면 지금 지속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대내, 대외 할 때 대외의 홍보가 약하다. 그러면 통념적으로 매번 했던 이런 사업만 해가지고 새로운 기대와 효과를 가져올 수 없어요. 과감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 매체 보고 그러면 어디 시, 뭐를 해가지고 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비용 많이 주고, 이렇게 홍보하는 부분을 보시잖아요? 아시죠?

네.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지 않나? 예산이 매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건 핑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1개 시군에 비슷한 수준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묻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로 보셔야 돼요. 업무분장 딱 해가지고 몇 가지 해서 신문 관리하고, 기자들 관리하고, 어디 미디어에 뭐 좀 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바뀌는 게 없거든요. 뭐 했던 걸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어디다가 방점을 두고 어떻게 가져갈 건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어야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기준도 마련하고 어떻게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고 그러면 그때는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조치결과나 새롭게 감사를 하고 다 지금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뭐 같은 업무니깐 같은 맥락일 수 있겠지만 변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할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019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책이 왔는데 지금 보니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본위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버스 쉘터 시정홍보계획. 6개소 홍보물을 부착했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있어요.

네.

우리가 버스 쉘터가 몇 개고,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책은 6개, 그럼 6개소만 할 겁니까? 아니면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겁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붙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전에 대중교통과, 도시계획과, 주택과와 같이 회의를 해서 그래서 광고물팀에 부착할 수 있는 법이 있고, 우리가 사면 중에서 한 면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시범적으로 올해 양주역하고 덕정역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정책담당관, 대중교통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시설관리공단, 여기 다 표기 되어있어요. TF팀을 만들어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연차적으로 늘려서 어떻게 가져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규정하거나 뭐 어떻게 하자고 한 게 있어요? 시범사업으로서 6개만 한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짧게요. 6개 사업으로 한정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확대를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2군데에서 6개소를 먼저 한 거고요. 저희가 주택과 광고물팀에서 그게 법이 바뀌어야만 더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법이요?

홍보시설물에 대한 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 할 수 있는 광고물법이 있거든요.

부시장님이 좀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홍보정책담당관실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나 다른 사례를 보면 상당 부분 비용을 받고 홍보하는 부스까지 만들고, 왜냐면 저희가 버스 쉘터에 버스 시간표라든지, 노선도라든지 뭐를 해서 다 스티커 형태로 붙여놔서 막 떨어지고 지저분하고 한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동료 위원님도 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다 예쁘게 만들고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정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게 주택과의 광고물 관리법에 위배가 된다? 답변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찾아봐야죠. 찾아봐서 이거는 부시장님이 좀 잘 인지하고 계셨다가 TF팀을 만든다던 지 뭐를 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적극 내면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시행 안 하고, 향후 계획도 없고 “6개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홍보정책담당관이 아니라 부시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양주역, 덕정역에 전광판 설치가 관련법상 불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관련법이 안 돼서 전광판 설치를 못 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하고 주택과 광고물관리팀에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양주역 남방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이고, 덕정동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양주역, 덕정역 자연녹지는 전자게시대 설치가 불가하다고 그렇게 공문이 왔어요. 저희가 그걸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쉽게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시골 지자체들은 자연녹지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광판을 달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현재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는 안 된다고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임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간판은 달 수 있는데 전광판은 못 단다?

전광판이 화면으로 뜨잖아요. 화면 뜨는 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해놓은 것도 다 화면이 아니라, 다니시다 보면 붙어놓는 거 그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흥 넘어가시다 보면 거기도 있다가 그것도 못 하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거기도 하나 ‘감동 양주’ 해가지고 바꿨죠.

관계법 때문에 간판은 되는데 전광판은 설치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네.

이것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상위법이 이래서 우리가 홍보를 필요로 하는데 못 한다면 우리가 관계법령 개정해달라고 건의해야죠. 그런 건의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소극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도심권이나 시내 형성된 데는 되는 거고, 시골 지역에 전광판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데 못한다고 지금 담당관님 답변이 그렇다 그러면 상위법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래저래 해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법 개정해 달라고 해야죠. 본위원이 보기에 지금 답변 온 게 너무 소극적이다. 그래서 상기시키고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부시장님이 관심 있게 이 부분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소소한 일이지만 이게 소소하게 볼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개선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홍보정책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TV를 통해서 홍보를 해본 적이 있나요? 몇 번이나 있나요?

최근에...

2, 3년 전에요. 혹시 TV를 통해서 양주시를 알린 일이 있냐, 이거죠. 축제라든지 아니면.

천일홍축제 때는 했습니다.

그 광고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때는 저희가 홍보 쪽에서 한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도 옥정지구라든지, 장욱진미술관이라든지, 회암사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홍보비로 신문이라든지 잡지를 통해서 실제로 홍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TV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홍보하는 것이 양주시를 더 알릴 수 있는 게 되지 않을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희도 그런 쪽에 대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3대 SBS, KBS 그런 쪽은 연속극 위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 5개 종편방송에서는 저희한테 협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협의 들어온 게 연속극을 찍는데 장소를 제공해주면 양주시를 홍보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었고요. 얼마 전에 만화가분께서 식당에서 먹방하는 게 있어요. 저희도 거기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벌써 식당을 다 정해놓고 오는 거예요. 저희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해놓고 와서 돈을 달라. 그러니까 방송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사에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죠. 방송하는 데하고 1:1 매치는 거의 어렵고요. 기획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하는 거죠.

타 시군 같은 경우도 TV를 통해서 시장님이 나오셔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눈에 딱 보이고 시의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우리 양주시도 한 번쯤 장욱진미술관라든지, 회암사지라든지, 옥정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런 홍보를 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국일보 쪽과 광화문 전광판에 이번에 양주시 신도시에 대한 홍보가 오늘 끝나면 바로 계약 들어가고요. 그다음 방송 LG, 비전이 거기서도 바로 나올 겁니다.

계약하면 돈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거예요?

같은 경우는 1,100만 원.

1,100만 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언론홍보비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노상 우리 양주시를 홍보하는 입장에서 이름난 홍보지, 조선이라든지 경기일보는 이런 데를 보니까 한 번에 한 330만 원씩 나갔더라고요. 다른 데 이름 없는 잡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1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런 폭을 줄여서 일괄성 있게 지출이 됐으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포털지가 있습니다. 저희 지방지 중에서도 포털에 뜨는 데가 34개 중에 한 11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포털에 뜬다는 것은 우리가 ‘양주시’만 쳐도 그 기사가 다 올라올 정도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찾아 들어가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스크랩해서 그걸 다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하는 거고요.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60개고, 경기도가 다 해서 몇백, 몇천 개 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양주에 들어오는 업체는 포털에 뜨는 것은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할 수 없이 여기에 나온 광고비 30개 준 것은 의정부, 양주는 기자분들이 같이 해서 그것에 대해서 광고를 드리는 거지, 나머지 광고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1번이나 2번 정도. 그래서 오래된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저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신문사들이 실질적으로 양주시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양주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홍보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어떤 면을 보면 신문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쪽으로 진짜 올바르게 신문사에서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차후 홍보정책 쪽에는 TV나 라디오 방송, 그런 쪽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무엇은 홍보대사. 우리 홍보대사 1년 예산이 얼마죠?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요?

네.

그게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타 시군을 알아보니까 적정한 가격입니다.

적정해요?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지금 우리 홍보대사가 다섯 분이죠?

네.

다섯 분인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이원종 씨 한 분이죠?

올해만 이원종 씨고요. 올해만 이원종 씨가 했고 이번에도 이수지 씨가 6월 5일에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 홍보 촬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두 분이 했고요. 작년은 경우에 이수지 씨나 임성 씨, 정하나 씨 그분들이 다 활동을 했고 설운도 씨도 그날 사회도 보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설운도 씨가 ‘트롯신이 떴다’를 하다 보니까 섭외가 좀...

양주시가 아닌 외적으로 봤을 때 이 다섯 분의 차이는 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쉬움이 양주시의 홍보대사 하면 동등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인지도가 없으니까 돈을 조금 준다든지 누구는 유명하니까 더 많이 줘야 된다든지, 양주시만큼은 이런 것을 타파해야 되지 않나?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많이 받으면 250만 원, 아니면 300만 원, 적게 받으면 50만 원 줬어요. 이거 솔직한 얘기로 자존심 상합니다. 같은 양주시의 홍보대사 입장에서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조금 받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2020년도 사례금 지급 개선사항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금액을 시간당으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거의 100만 원 위는 못 주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원종 씨도 100만 원에 했고요. 이수지 씨도 100만 원에.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아마 똑같이 100만 원에.

보니까 50만 원 지출된 게 있더라고요.

장애인협회에서 했는데요. 그쪽에서 원해서 그쪽에서 한 거고,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홍보대사는 어떻든 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의 대우를 우선적으로 잘해주시고, 그분들이 꼭 여기 와서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가서도 양주시 홍보대사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모든 것을 잘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양주시를 홍보하는 데 주 타깃 홍보가 어디일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축제 때는 왕실축제나 천일홍축제고, 능은 온릉, 장흥 관광지, 회암사지, 박물관, 미술관, 자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요새는 옥정신도시가 많이 저거 하기 때문에 옥정신도시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각의 발전, 이 홍보를 하는 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고정관념을 깨셔야 되지, 이걸 계속 똑같은 식으로 해 가면 짜증이 나요. 우리 양주가 사실 내놓고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있다든가, 양주에 땅이 좀 많다든가 그래서 좋은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걸 맺는다면 ‘우리 양주로 와라. 지금 우리 인구도 23만에 육박하고, 젊은 인구도 많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으니 양주로 와라.’ 이렇게 홍보 좀 해서 한다지만, 지금 우리 양주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해야지 양주를 홍보해서 사람을 끌어드릴 수 있을까, 과연 지금 있는 거 갖고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게 먹힐까? 양주를 좀 더 색다르게 다른 쪽으로 봐서 홍보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2018년, 2019년, 올해도 똑같이 사업비, 또 하는 사업, 계속 유지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SNS로 해서 조금 달라지고 이런 거는 보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홍보가 다른 쪽으로 가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감악산에서 이성계가 장군봉에 딱 올라와서 ‘이야, 여기 참 터가 좋고, 멋있구나, 산세가!’ 실록에 태조 이성계가 여기 양주에 많이 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은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을 못 만들겠어요? 어디는 뭐 증거 정확한 거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먹거리가 있다든가, 관광지 올라가서 진짜 볼거리가 ‘이성계가 감악산 장군봉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 산세를 잘 봤어?’ 그런 거 홍보를 하고 그러면 올 거 아닙니까? ‘아, 양주에 이런 곳이 있구나!’ 계곡도 비 올 적에 멋있게 찍고, 사진전도 그런데 가서 하고, 사실 우리 축제 이런 데 사진은 무지 많습니다. 이런 걸 중장기계획, 지금 우리 정책도 하시잖아요?

예.

정책도 그런 정책으로 맞추어서 진짜 ‘아! 양주에 좀 가봐야겠다. 이런 데가 있었구나!’ 6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양주잖아요. 돈 들여도 돼요.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홍보정책을 잘 세우셔서 홍보마케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오! 양주 가보자.’ 이렇게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계 사람들도 대한민국에서 유명해지면 세계 사람은 안 오겠습니까? 우리 사실에 따지고 소소하게 가다 보면 무지 많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담당관님도 양주에서 태어나고 사셔서 이렇게 이게 오셨는데, 곳곳에 가서 진짜 사람들이 양주로 가면 ‘아!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진짜 좋은 여행이 되겠구나!’ 이런 거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 가지 팀을 구성해서 진짜 양주를 널리 알릴 수 있고, 문화적으로 625년이라는 게 작은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홍보할 적에 감동양주 625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전통적인 양주를 자랑하고, 지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홍보비가 이것만이 들여서는 안 된다 이거죠. 홍보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것저것 얼마나 많겠습니까? 최고 중요한 건 양주를 알리는 게 홍보잖아요. 그렇게 먹거리라든가 여행, 관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이야깃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포천에 이성계 왕비가 거기서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사람들 다 알잖아요. 우리 여기 불교 쪽에는 지공, 나옹, 무학이라는 3대 화상이 있습니다. 이런 3대 화상이 우리 회암사지의 지주를 했던 분들이에요. 이게 3대 성지의 하나입니다. 이야깃거리를 잘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불심이 있다고 그러면 ‘회암사지에 가봐야겠다.’ 회암사지 앞에 진짜 우리 양주시를 오면 먹을거리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지정업소도 지정해서 우리 양주시를 기가 막힌 걸로 포장을 해야 돼요. 이게 정책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더 들면 어떻습니까? 외지에서 양주에 들어와서 ‘아! 양주시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우리 지금 모든 산책로라든가, 등산로가 너무 기가 막히게 되어있어요. 그런 걸 홍보하셔야 돼요. 양주시에서 어디서부터 걸어서 어디까지 가면 얼마 걸리고, 먹을 만한 식당도 소개하고, 쫙 그렇게 하다 보면 양주시 찾을 거 아니에요? ‘아! 양주시에 이런 데가 있었구나!’ 사진 잘 찍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모이게끔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거는 너무 고정관념이에요. 계속 이어져 왔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다 어디고 역사라는 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떠도는 소문에, 또 새로운 소문에, 이야깃거리를 만들면 돼요. 우리 양주시의 홍보는 이제 좀 완전히 바꿔 봐야 됩니다. 좀 바꿔서 진짜 우리 전문 TF팀이 생기든 해서 양주 홍보를 잘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한번 갖고, 이렇게 이어 온 거 계속하지 마시고, 획기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이 행정사무감사에 맞물려서 좀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지금 이거 뒤돌아보면 다 똑같을 거예요. 전년도 거 책자 보고 그러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뜻을 갖고 진짜 양주의 홍보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돈이 있어야지 투자가 되잖아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경기도에서 ‘양주 진짜 가볼 만한 곳이야, 이런 데, 이런 데 진짜 실상으로 가니깐 진짜 멋있더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아름답게 정책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혹시 자료 준비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언제 가져오실 예정이시죠?

이거 끝나면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데 정회 요청할까요? 그러면 잠시 그 자료 올 때까지 몇 가지만 더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정책담당관 2019년 조치계획서 조치결과를 보니 양주시의 신속, 정확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내용이 적절한가? 내용이 적절하다고 효과에 되어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내용이 혹시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내용면에서 2019년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홍보에 대한 내용이 올라오면 저희가 바로 받아서 중앙지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지방지 이런 데에 홍보를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읍면동 공유를 저희가 또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추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내용에 적절성을 잘 담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시민 중심된 차별화된 시정홍보에 계속 전력 질주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력 질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정상적인 취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로 기사를 쓰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신문사에서 광고성입니다, 광고성. 그럴 경우에 광고 안 줄 때 신문사에서... 예를 들어 작년 경우 천일홍축제 할 때 버스 운행 시간을 확인해봤는데 3시간이 막혔다, 사람들이 못 움직였다. 그것은 저희가 8건을 언론 중재 의뢰해서 결국 신문사에서 와서 저희한테 사과하고 차후에는 그런 이 없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지, 저희가 기사 쓰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사를 쓰는 것은 좋으나, 이런 누군가의 허위 제보, 이런 제보에 의해서 기사를 쓰는 것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서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대응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강력한 조치를 해서 어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의의 기사를 쓰는 이런 방향성을 제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계속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가 작년에는 되게 많았고요. 올해는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도비 보조금을 받은 내역은 없습니까?

홍보비는 다 자체 예산입니다.

자체 시비입니까?

네.

혹시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와서는 안 되는 부서입니까?

그건 아니고, 예산상에 저희가 자기 지자체에 대한 홍보를 할 때 양주시에서 하다 보니까 홍보비라는 예산은 내시도 없고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홍보정책담당관 부서가 홍보를 전략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국민들에게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하려면 예산이 더욱 반영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업비를 전략적으로 끌어올 필요성이 있고, 아니면 양주시의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한수 이북 쪽에서라도 적극적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까지는 홍보가 왕실축제나 천일홍축제로 많이 집중됐는데 올해부터는 그것보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홍보를 하려고 바꾸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저희가 광화문에 저희가 광고 지하철, 그것도 내일모레부터는 홍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KTX도 나갈 거고요. 전국적으로 그런 홍보를 할 거고,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지방지 쪽은 그런데 중앙이나 방송, 그런 쪽을 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홍보정책담당관의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홍보뿐만 아니라 다른 타 사업을 한 게 있던데 2019년도에 무슨 기획을 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없었습니까?

올해 저희가 길거리 공연 버스킹하려고 한 거고요.

작년 2019년도에 공연을 통해 양주시를 알린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작년에도 그거에 대해서 했었죠.

전년도에 했었는데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됐죠?

작년에는 사업비 없이 저희가 그냥 한 거고요.

그냥 했습니까?

그냥 했고요. 올해 처음 2,160만 원 세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 전략도 아까 말씀하신 길거리 홍보,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 전략을 세우셨으면 하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이런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많은 질의와 답변들을 나누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반복해서 소소하게 작은 지방지라든가 이런 데 홍보보다는 공중파, KBS나 MBC나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예산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향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확실하게 홍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방향 설정과 발상 전환을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장이 누누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서 CBS 라디오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방송을 했지만, 거기에서 얻는 시너지 효과는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신선하고 쾌적하게 앞으로 홍보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우리 시정 홍보가 어떻게 진행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옥정신도시 공공주택 분양으로 인해서 거기 분양 홍보를 하면서 양주시가 계속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주택과라든가 연계해서 홍보할 때 조금 더 우리 양주시를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도움 요청하시고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좋겠고, 천일홍축제라든가, 회암사지 왕실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도 양주시를 많이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 역시 담당부서와 연계를 확실히 해서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시정 홍보는 마치고 시정소식지 ‘함께그린양주’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인구가 몇 명인가요?

23만입니다.

23만 1,891명이죠? 그런데 지금 인구대비 ‘함께그린양주’ 배부가 몇 %라고 생각합니까?

인구대비는 가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1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 정도 봅니까? 우리가 총 1만 부를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도에는 3만 부로...

저희가 그전에는 3만 부 하다가 그걸 버스정류장이나 그런 데에 놨는데 사람들이 깔고 앉고 그런 게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돼서 저희가 ‘함께그린양주’는 5,000부에서 다시 8,000부, 지금 1만 부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1만 부로요?

네.

지금 DM 발송은 6,000부죠?

네.

거기와 직접배부는 4,000부인데, 지금 배부는 월 3회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배부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그 배부대 설치를 롯데마트 경우에는 지금 그쪽은 배부대를 할 수 있나요?

저희가 롯데마트 저기 돼서 LF스퀘어 거기로 바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LF스퀘어는 그동안 없었나요?

네, 그동안 없었습니다.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그게 거기로 간 거죠?

네.

그런데 배포대를 설치함에 있어서 각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지만 지금 박물관, 미술관 같은 데는 설치되어 있나요?

거기는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반드시 배포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은 설마 방석으로 깔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욱진미술관, 회암사지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센터, 이런 데에 전부 배포대 설치를 확대해 주셔서 그런 곳에는 꼭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채정훈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책임 행정을 실현하고자 2019년 장흥면 등 6개 기관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인허가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에는 도시환경사업소 감사를 실시하여 총 110건을 지적하고, 8억 4,400여만 원을 재정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세대 공감, 시민 소통의 감동양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비위 공직자 신고센터, 조직문화개선 추진단, 업무추진비 부서 공람제 등 조직문화 개선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정ㆍ부패 없는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으로 취약시기별 공직기강 감찰 및 상시적인 자체 공직 비위 조사, 공정한 고충 민원처리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해나가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공직기강 감찰을 7회 실시하였으며, 155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입니다. 주요 사업의 시행착오 예방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였으며, 2019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운영하여 293건 572억 원을 심사해 27억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가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5쪽, 『각종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방지책 마련』입니다. 각종 허위사실 및 잘못된 정보의 유포, 확산 방지를 위하여 조기 자체조사 실시, 피해 신고 활성화, 공직 비위신고 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직원교육 등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입니다. 2019년 및 2020년 초에 10년간의 청렴도 자체 분석 결과 부패사건 방지 및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여 조직문화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부시장과의 대화,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추진비 부서공람 제 및 청렴퀴즈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을 전문용역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1관행 척결을 목표로 2020년도에는 허위출장‧업무추진비‧피복비 관행을 척결하고,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양주시 개선해야 할 조직문화 10계명’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자체감사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2019년도 장흥면, 광적면 등 6개 기관, 2020년 도시환경사업소 등 기관감사에서 주민숙원사업, 업무추진비, 피복비 등의 예산집행 사항을 점검하여 31건의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업무추진비‧피복비 등 특정감사를 통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낭비 요인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의 하나가 상급기관 감사, 특정감사의 현황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쭉 해주셨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아래쪽에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6건, 1건은 여기 지금 알겠는데, 몇 건들은 몰라요. 뭐가 이렇게 다 완결됐다는 거예요?

정부합동감사에서 총 26건이.

그러면 19번 농업용 대형관정 소홀, 이거 어떻게 끝났어요?

지금 이거는 사용이 불가능한 관정에 대해서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폐공을 하거나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으로 지금 사용 불가 및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형관정 3개소에 대해서 폐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완료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한 거는 상세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폐공에 대해서만 했다는 얘기죠?

예, 그것에 대해서 지적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선 조치결과만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결하게 잘됐다?

예, 당시 지적된 3건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추진 중에 있는 것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크게 특별하게 문제성이 발생하고 이런 건 있나요?

당시 36건 중에서 큰 문제 되는 건 없고요. 지금 추진 중인 사항도 사실 회수해야 될 금액이 업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리고 관련법령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금 추진 중인 사항들 그런 것들을 지금 추진 중으로 넣고, 대체로 회수해야 될 금액들이 아직 못 들어와서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예, 그겁니다.

이런 게 힘들다 이거지요?

예, 몇 건이 지금 아직...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은 총 10건 중에 4건이 회수됐고, 6건이 지금 납부 독려 중이고요. 밭 농업 직불금 같은 경우는 총 23건 중에서 13건을 회수하고, 10건을 지금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에 한 게 이게 다네요?

예, 당시 지적된 사항으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적당한 거 말고도 별도로 감사를 직접 하신 게 별로 없네요. 우리 시에서 한 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지금 상급기관에서 한 사항이고요. 저희 자체감사는 읍면동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이런 게 상급기관에 걸리지 않게끔 우리 시에서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 크게 문제 될 만한 건 하나도 없었던가요?

예, 문제 될 만한 것은 어차피 처분 내려오면서 큰 것들은 징계가 내려오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시정 훈계하고 주의로 내려왔습니다. 그쪽에서 판단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외부에서 봤을 적에 남한테 지적당한다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신경 좀 잘 써서 감사를 철저하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감사해서 지적사항이, 자체감사 얘기하는 겁니다.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은데 자체감사를 통해서 징계 조치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몇 건이나 되죠?

사실 저희가 징계 조치가 아니고요. 징계 조치된 사항은 작년도 같은 경우도 징계는 없었고 신분상 조치, 주의가 4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징계받지 않을 정도로 공직자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하고는 별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로 잘 알고 그러니까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감사팀이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업무 담당하죠?

네.

그래서 큰 사업 말고 소규모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의 모든 사업예산을 원가 계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또 그 사업을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더라고요. 하청 받아서 일을 하는데 문제는 가격을 너무 많이 삭감하면 하청업자들이 하청을 받아도 이윤 추구가 별로 안 되더라, 그런 내용을 감사담당관님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 293건을 계약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중에서 23건에 대해서 증액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원가에서 불합리하게 과도하게 깎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그런 것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적합하게 판단해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제대로 봐야겠죠. 그러나 작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 의견도 중요하지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해보시라는 얘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렴도 문화가 이제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고, 특히 내부 청렴도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내부 청렴도 하위 만성화는 결국 내부 불만 표출로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조직문화에 적응을 잘 못하고,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위에서 국·과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대부분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과거에는 우리 아버지 때나 우리 때 마찬가지지만 결혼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집도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꿈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디 가서 들은 얘기지만 외식문화, 바깥에 가서 밥을 먹는 문화가 130조라는데 대한민국 예산의 5분의 1이 넘습니다. 그만큼 가족끼리 다니면서 캠핑도 하고, 뭐도 하면서 이런 문화를 가진 젊은 공직자가 과연 4, 50대 공직자하고 호흡을 맞춰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소통이 부족하다. 그리고 내부 청렴도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불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직자의 불만인데 자료 보니까 외부 청렴도는 5개 분야 민원인 260명이 설문 응답을 했고, 내부 청렴도는 직원 107명이 설문 응답을 하는데 전화, 이메일, 모바일 이런 거로 조사하죠?

네, 맞습니다.

이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감사담당관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내부 청렴도 평가하는 설문 자체로 봐서는 인사라든지, 청탁 그리고 뇌물, 금품향응·수수 그 건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은 그 건에 대해서만큼은 객관성이라는 부분보다 본인의 조직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부분들이 청렴도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설문지하고는 사실 상관없이 그런 불만 부분이 나타나지 않나.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결국에는 투명성 있게 운영되지 않고. 익명게시판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죠?

지금 익명게시판은 사실 직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문화입니다. 조직문화든, 인사문화든, 회식문화든 문화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직원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운영합니까?

네, 조직문화 이런 문화에 대한 부분은 담당 부서가 없기 때문에 노조에서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맞는다고 해서 지금 노조에서 블라인드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보게 됐는데 그게 정말 평소에 느꼈던, 또 시민들이 얘기하고 싶은 사항, 이런 사항이 플러스 돼서 거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참, 읽어주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거 관련해서 내부 청렴도가 개선이 될 수가 없다,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외부 청렴도는 시민이 평가하는 거니까 민원 상대해서 시민들한테 잘해주면, 허가부서나 사회복지 이런 부서에서 잘해주면 향상이 될 수 있는데 내부 청렴도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향상이 될 수가 없어요. 향상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의회 얘기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부적절하게 가만히 있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랬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옛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랬습니다. 집안에서도 위에서 잘하면 자식들도 잘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잘하면. 그래서 항상 자식을 보면 가정교육이 잘됐나, 안 됐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의 행정기관도 본위원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투명성이 결여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도시에서 보면 허위출장, 우리 양주시에도 허위출장 같은 게 많이 있나요?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일제 허위출장 조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는 전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많지는 않은데, 일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부분이 본위원도 많이 듣지만,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듣고 있을 것 거예요. 이건 놀러 다니는 건지, 일을 하러 다니는 건지, 분간이 안 된다. 사무실에 와보면 대부분이 직원도 없고, 특히 간부직 직원이 없고. 그래서 전에 우리 동료 김종길 위원님하고 한번 사무실 다녀봤지만, 간부급 3분의 1도 못 만났어요. 어디 부서 가니까 전 직원 중에 3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허위출장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도 감사하나요?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근의 도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환수조치도 하고.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도 그런 실태가 있나요?

초과근무는 저희가 전에 징계까지 준 적도 있고요. 그리고 환수 조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청렴도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우리 직원들이 평가하는 건데 직원들이 제대로 잘 평가했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주민 고충에 대해서 했는데 보니까 공공주택이 좀 많이 있네요?

예.

공동주택 보조금 반환조치 했다는데, 대부분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내용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건은 한 사람입니다. 이건 덕계동 현대아파트와 관련된 건인데, 지금 이 부분은 그 당시에 2007년도 있었던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해서 그 당시 집행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한 부분이 부당하게 허위적으로 됐다고 해서 한 부분인데, 이거는 환수조치를 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했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다른 건으로 더 추가해서 고충민원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처리목록에 이거는 보조금 반환조치가 완료됐다고 해서 통보한 사항입니다.

아니, 꽤 있어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네,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 10개를 냈습니다.

10개 냈다? 그리고 옥정 스마트시티 공사예산 낭비 조사요청, 이것도 꽤 들었는데, 이것도 한 분이 내신 건가요?

이거는 보통 카페나 그 단위로 그 회원분들이 집중적으로 집단 민원식으로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민원을 계속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시비도 한 14억 정도 예산 지원해서 그쪽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크게 들어가서 해준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상반된 불만인가요?

그렇죠. 저희는 이거를 설계변경 할 때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이분이 봤을 때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 자체가 본인들이 봤을 때하고 외관상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의제기 한 부분인데, 저희는 사실 법적으로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이분도 거의 한 20 몇 회, 그 회원분들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깊이 있게 볼 것이 뭐냐면 지금 이제 다중민원이 됐든, 개인민원이 됐든 상당히 민원만 넣으면 다 해주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스마트시티도 그렇고, 서부스포츠센터도 그렇고, 회천3동 사회복지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뭐만 해놓으면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나머지 돈 들어가는 다 시비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그런 건물을 짓고 나서 그러면 그거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어떤 건 또 공모도 해서 건축물을 건축을 하는데, 건축물 건축해놓고 나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걸 다 들어주면... 그런 부분은 민원이라고 해서 다 들어줘서 시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비가 많이 나가게 되고, 스마트시티하고 서부스포츠센터 합해서 한 30억가량 지출이 됐는데, 신산종합센터도 보니깐 60억에서 90억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심도 있게 감사부서에서 좀 감사를 볼 필요성 있나, 과연 민원만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사실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저희가 감사를 추진한 부분은 있는데, 설계 중에 민원 들어와서 담당 부서에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또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건물 지은 지 6개월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진입로 사람이 다니는 건물 진입하기 위해서 몇천만 원을 들여서 다시 부숴서 계단 설치하고, 뭐하고, 이게 행정이 맞는 거예요? 물어보니깐 4,000만 원인가 얼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으면 어린이를 위한, 노약자를 위한, 부녀자를 위한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예산 낭비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개인이 건물을 지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이 추가로 많이 지출된 게 생겼다고 그러면 특별히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미령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맛있게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9페이지 청렴·부패방지 시책 및 양주시 청렴도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좀 상향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큼 상향이 됐습니까?

등급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종합 청렴도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몇 등급에서 어떻게 올라갔어요?

종합 청렴도가 2018년도는 5등급이었고, 2019년도는 4등급입니다.

이게 전체 등급이 얼마에서 몇 등급까지 있나요?

5등급까지 있습니다.

5등에서 4등급으로 상향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상향됐네요? 전체 제일 잘한 최고 등급은 1등급인가요?

예, 1등급인데 사실 경기도에는 1등급은 없고요. 몇 개 시·군.

경기도는 대체적으로 전체 평균이 몇 등급 정도 나오죠?

아무래도 3등급이 제일 많습니다.

3등급 정도. 그런데 양주시가 3등급도 못 미치는 4, 5등급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2017년 같은 경우는 3등급이었고, 2018, 2019년인데, 2018년도에 저희가 부패사건이 2건 있었습니다. 그 건의 영향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부 청렴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청렴도는 더 내려갔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19년에 큰 사건이 또 있었나요?

그건 아니고요. 내부 청렴도는 2010년부터 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10년간 3등급 이상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4, 5등급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 5등급?

예.

이게 잘한 겁니까?

일단 내부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근본적인 부분은 사실 직원들이 조직 내부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에 대한 불신은 주로 어떤 불신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점수를 낮게 주는 부분이 보통 부당한 업무지시, 그리고 외부에서 청탁, 그 부분의 점수가 가장 낮습니다. 단체장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걸 해달라고 하는 청탁이 있다, 이 부분의 점수가 가장 낮은 부분이 있고.

그러면 부당한 업무지시가 외부청탁이 있다. 그러면 30페이지에 그런 실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향후 추진계획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 청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과소별로 청렴도 추진 실적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나 간부 공무원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올해부터는 외부 기관에 줬습니다. 그래서 과장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직문화개선에 대해서 조직문화개선 추진단을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문화개선 차원에서 지금 블라인드 운영하는 부분에서 소통 부분 이런 것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 고충상담이 조직문화개선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도 다 좋은 개선방안인데, 가장 좋은 것은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만족도를 얻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점수가 나왔다는 거는 참 불미스러운 일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시의원님들이 그런 자료를 취합할 수가 없어서 그런 자료는 가지고 나오진 못했고, 대신에 다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주시가 2019년도에 가장 전반적인 격무기피부서들에 대한 내역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부서 간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당한 업무가 많다. 업무가 과부하가 걸렸다는 거는 결국은 내가 어떤 할당량이 가장 많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과부하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짜증이 날 거고, 그것들이 전부 행정 전반의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상반기에는 격무기피부서를 살펴보니까 기피부서 4개 팀의 23명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하반기를 살펴보니 하반기에 10개 팀의 47명으로 바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그렇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요.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 인사 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팀에 대해서만 운영하다 보니까 “그 외 나머지 여기 준하는 굉장히 힘든 부서도 있는데 왜 이 팀에 대해서 인사 가점을 하느냐?” 확대해달라고 그래서 인사 파트에서 혁신안으로 해서 격무기피부서를 다른 시군도 평균적으로 10∼20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제가 생각할 때 팀 수를 늘린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저희가 자치행정과 행감 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격무기피부서의 4개 팀에서 아까 10개 팀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느끼는 행정 부분에 대해서 과부하에 대한 접근성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여기에 접근을 하셔서 어떤 과부하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특혜,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접근성을 좀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성은 제시하고 있나요?

격무기피부서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부분은 사실 인사 파트 쪽에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걸 통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조금 이따가 예를 들어보겠고요. 보건소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소의 순환보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못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부서의 행정서비스에 관여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직원이 있다면, 그 A라는 직원이 계속 한 부서에서 업무 담당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직원에게 2년 있다가 다른 보직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 직원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맞습니까?

사실 인사 파트에서 인사고충실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파트하고 소통이 안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들이 소통함이나 블라인드에 그런 소문이나 근거 없는 이런 자료도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올라와서 아까 내부적인 행정, 소통이 안 이뤄져서 자체 평가가 하락하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고 있나? 아까 감사담당관님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직문화개선이 5등급으로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자체 소통이 안 이뤄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나 부당한 업무지시나 격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빼줘야 되는 이런 부서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소통하셔서, 꼭 감사담당관이라고 그래서 감사할 일만 지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행정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내부 청렴도도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 불만 해소 방안에 대해서 인사팀하고 좀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인사 때문에 불만이 생기거나 이런 게 전체 직원 고충에 대해서 100%를 다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직장 내에서 가장 갈등이 되는 부분은 인사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청렴예방활동에 대해서 30페이지에 비위 공직자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또는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캠페인은 사실 저희가 축제 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축제기간 동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별도로 청렴캠페인을 거리나 이런 쪽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축제 때 캠페인을 한 사항입니다.

결과를 어떻게 얻으셨나요? 그냥 배부만 하고 결과를 도출하지는 않으셨나요?

결과 도출은 하지 않고요. 사실 이거는 홍보하고 양주시가 청렴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과 같이 소통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과 도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하려고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지금 민원팀에서 매년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조사하고 있고 저희가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따른 접근할 부분들, 콘택트 할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자체적으로 알아봐 주시고요. 이 부분도 제가 민원팀이 오시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거기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는 있지만 각 부서별로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부서별 사업이 있는데 꼭 민원팀에만 한정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서비스 모니터링 같은 것도 DB 구축을 해달라는 질의을 했고, 작년에 지적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결과보고서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페이지의 이건 제가 질의한 부분은 아닌데 대부분 대처방안에 행정처리 불만족에 대한 건수가 가장 많은데, 행정처리 불만족과 불친절 민원인데 이런 것이 대략 몇 건씩 됩니까?

사실 행정처리 불만족하고 불친절 민원건수가 올해 31건 중에 총 7건이 있습니다. 23% 정도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54건에 14건 한 10% 정도, 해마다 10%인데 올해 23%로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행정업무 처리하는 데서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친절의 의무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되는데 상반기 때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교육의 부재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교육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똑같이 교육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교육이 안 이루어졌다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이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도출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이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에 전 직원 청렴교육하면서 친절교육을 같이했는데 9%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에는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에 상반기 교육 안 했다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교육 한 번 안 한다고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직원들이 업무처리에 전문성을 갖추고 친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2018년도에는 전문성이 없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간단한 예를 들면 말투나 소극적인 태도나, 거기 한번 민원처리 내용을 보세요. 민원처리 목록에 보면 태도가 불성실했다, 친절하지 못했다, 소극적인 태도, 표정이 무응시했다, 거의 이런 겁니다. 이런 대처 처리를 하는 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부 청렴도야 그렇다 해도 이게 본인들의 서비스 만족도나 이런 게 올라가야지,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은 정확한 이론이고 답인데,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부 갈등이나 내부 청렴도의 문제가 결국은 이런 서비스와 연결이 된다.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진정 민원이 들어온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는 총 31건, 작년도는 155건, 2018년도는 95건, 평균 50건이었습니다. 지금 3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3배로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거는 전국이 평균적으로 한 3배∼5배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양주시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안 하고 있죠?

사업하는 부분은...

사업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추세 때문에 양주시도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까? 맞지 않는 답변이다. 이게 어떻게 맞는 답변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전국적인 거를 조사하고...

대처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지금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시민들의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시장님, 대처방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건의 민원서류가 고충민원도 있고, 진정 민원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 건수가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 잘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적법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민원이 올라온 거는 그렇다 해도 민원응대 시 표정이나 말투, 소극적인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30%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민원인을, 제가 전반적으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을 많이 응대하는 그런 민원 공무원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인허가에 관련되는 그런 공무원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해달라.” 하는 부분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속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친절한 응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습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주지시켜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특히 민원 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업무 특성상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해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여기 서비스 내역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특히 읍면동사무소에 이런 일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행정절차를 담당하는 부서, 특히 개발에 대한 부서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는 특히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순환보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환보직이 바로바로 될 수 있게, 직원들을 보직변경을 시켜서라도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한번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가 바로 이루어지고, 또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없으면 이런 처리들이 좀 낮은 수치를 보일 수 있다는 거를 정책 제안으로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 얻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자치행정과에 가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지만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 38쪽이요. 주민숙원사업, 업무추진비, 피복비 등의 예산집행 사항을 점검해서 31건이 발견됐는데, 31건이 몇 명 정도가 징계를 받았습니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징계받은 건 없습니다. 환수조치나...

31건이 부정으로 발견됐으니깐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요?

주의조치, 신분상 조치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요?

경기도에서도 똑같이 감사 나오면 동일하게 주의조치를 시키고, 그리고 환수조치할 거 환수조치하기 때문에 목적은 환수가 목적이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주의 같은 여러 번 받으면 진급에 불이익을 본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감점 있습니다.

몇 점 정도예요?

0.1점입니다.

0.1이요? 소소하네요.

그래도 근평에서 점수가 0.1점은 굉장히 큽니다.

하여튼 이런 잘못된 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감사도 못 했죠?

예, 상반기에는 도시환경사업소밖에 못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간부공무원들 부패위험성교육 받죠?

부패위험성 진단해서 용역업체에다가 저희가 진단 조사 설문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한 10개 정도의 항목을 가지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그러니까 해당되는 과장에 대해서 최근 2년간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10개 항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설문을 받는 머로 해서, 그러면 한 사람이 10명이다, 그러면 그게 종합적인 평가가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부패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점수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런 거 하는 데 예산이 1,000만 원씩 들어가요?

이건 용역 하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어떠한 교육인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간부공무원들을 어디 장소에 모아 놓고 이런 교육을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설문을 받고, 그 설문을 분석해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거 몇 년째 합니까?

이게 매년 하고, 그전에는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부적으로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철저한 비공개로 해서 외부에서 용역하고 분석 결과를 저희가 받는 겁니다.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조사 중이고요. 조사한 결과가 한 달 후에 저희한테 오게 되어있습니다.

한 달 후에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새 우리 민복진미술관 공사 못 하는 거 아시지요?

예.

공사를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큰 문제인데,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할 단계쯤에 가서 실질적으로 입찰 줬는데 원청이 부도가 나서 지금 다시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입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재공고를 통해서 마무리 작업을 할 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니, 그것도 어떻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감사담당관님이 그런 거를 조사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걸 누가 감사합니까?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고요. 저희 종합감사는 읍면동하고, 부속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만 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일절 안 하네요?

그건 안 하고, 다만 저희가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나 아니면 지시에 의해갖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계시는데 이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타절 준공해가지고, 그다음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세부적인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못했습니다.

날짜상으로 한참 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시장님이라면 어쨌든 조사를 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거 하네요. 다음은 옛날에 우리 율정동에 ‘도로를 개설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땅을 매입해서 LH가 옥정지구를 계속 공사하면서 거기다가 도로의 필요성이 없으니깐 매매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환매권 때문에 법적 소송이 걸리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조사가 들어갔죠?

그런데 사실 그 건이 당시 2007년도 5월 31일 자 양주신도시를 정부에서 건교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저희가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땅을 산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게 2012년 제가 일상감사팀에 있으면서 팀장이 환매권에 대해서 자체 조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인 것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도로착공이 시작된 지점, 그리고 2007년 5월 31일에 양주신도시가 옥정지구하고 덕계지구가 선정되면서 사업목적이 사실 소실돼버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땅은 샀고, 그리고 또 우리가 환매할 때는 LH공사에서는 공공기관의 소유가 되어있는 것은 매입원가 자체를 단가로 사다 보니까 우리가 산 금액 그대로 팔게 된 부분이 있고, 민간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더 높은 금액으로 팔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차액이 있다 보니까 소송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 게 발생하면 사전에 지주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우리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라고만 했어도 소송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 중요한 사항을 빼먹고 지금도 계속 소송의 문제가 걸리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사실 담당자가 환매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사전고지를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서 징계시효가 소멸됐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옥정동 것만 판단한다면 그 당시 한 200억 정도가 환매 소송이 들어왔었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다 승소를 했는데 13억 정도가 패소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2심까지 다 끝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2012년에 그 당시 저희가 결산검사에서...

시효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책임자는 없다?

징계 책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징계 책임은 없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신 200억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패소할 경우는 어떤 책임을 지냐는 거예요?

사실 그게 책임 자체는 징계 책임은 없고요. 나머지 구상권 부분이 있는데 구상권도 사실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목적입니다. 그거는 단순 과실에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려면 그것을 당시에 충분히 인지했었다는, 담당자가 알고도 안 했다는 것이 인정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 구상권심사청구 들어가면 다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해를 해요? 끝도 없겠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늘 감사 역할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거의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렴 내부·외부, 아까도 우리 청렴에 대해서 얘기해서 “5등급, 4등급 패턴 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감사담당관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한 10여 년 이러고 있다, 그건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보시기에 다 아시는 얘기에요. 청렴도가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이제까지 안 좋았던 건 3년 단위로 부패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3년 단위로 부패사건이 발생된 게 가장 치명적이고, 직원들이 거기에서 우리 조직이 청렴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복됐다는 사실, 그게 다른 데처럼 10년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는 3년 단위로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 건이 가장 컸고, 우리는 청렴하지 못하다고 직원이 인식하는 부분, 그리고 내부 청렴도 부분에서 하는 부당한 업무지시나 외부청탁 이 부분에 대해서 낮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다고 직원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청렴도가 안 나오는 이유가 그게 다예요?

그런데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면 사실 아무래도 설문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감정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

감정?

불만이나 그런 부분이...

그럼 외부는요?

외부는 사실 2등급, 3등급 사건 나올 때만 4등급, 5등급 나오고 사건이 없으면 2등급, 3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듣다가 답답해서 제가 마이크 잡은 겁니다. 다른 말씀 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인사입니다, 인사. 다 아시는 얘기 아니에요. 인사만 제대로 되면 이러지 않습니다. 무슨 패턴으로 5년, 10년, 말씀 잘못하시는 거예요. 적정한 적재적소의 인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암만 좋게 설문을 만들어서 해도 그렇게 답 안 합니다. 다 잘못됐다고 하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타파하고 혁신할 건가, 이걸 어떻게 관행적인 부분을 좀 뜯어고치고, 일부 조금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일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고 청렴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근본적으로,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내부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해결할 문제도 아니지만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지해서 방법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외부? 공무원 친절입니다. 우리 1,000여 명 공직자가 다 그렇게 청렴하지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 청렴합니다. 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걸 어떻게 해서 뜯어고치고 관행을 없애고 뭘 할 건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늘 연례 반복적으로 했던 것만 뭘 하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고칠 생각도 없고. 이거 참 앉아서 지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가 다 5등급 받을 만큼 청렴하지 못합니까? 담당관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된다는데 이거를 타파하고 개선책 만들어 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자리에 서실 때는 개선책 갖고 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일단 산하기관하고 부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자체조사는 지시에 의해서 특정 사안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는 경기도에서 3년마다 하는 종합감사 시 실·과·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양주복지체육센터라든가 그런 공사하는 거, 그다음에 환매권도 이렇게 말씀들을 다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이상해요. 사실 이런 환매 같은 거는 부서에서 얘기 안 하면 이거 못하시죠?

그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시가 있을 경우 저희가 조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한번 이걸 담당 부서하고 같이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끝나서 시에서 한 18억 5,800만 원을 물어줬어요.

예.

이게 아까도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매에 대한 거를 그렇게 슬쩍 말씀하시면 이 핑계, 저 핑계 다 댄다면 앞으로 물어줘야 될 돈들, 우리 지금 옥정하수종말처리장 한 60억 정도에 26억 공사비 빼고, 이런 환매에 대한 거 18억 5,800만 원 순수하게 우리 시비입니다. 앞으로 또 내야 될 OO에 물어줘야 될 돈 한 50여억 원, 15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알아보십시오. 우리 공무원 실수로 해가지고 이거 다 물어줬다? 감사담당관께서 할 얘기가 아니시면 “그건 담당 부서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낫죠.

예, 맞습니다.

그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금액이 150억이라는 돈이 날아갔을 적에 우리 주민의 대의기관이에요. 그 큰돈을 그냥 우리 시 직원 한 사람의 볼펜 한 자루에 150억 원이 날아갔는데 “그런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하면 양주시가 발전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행복하면 내부 청렴도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올라가죠. 그 문제점이 뭔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부 얘기하셨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업무량에 대해서 좀 시가 잘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부서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업무량이 적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중에 적은 부서는 부서대로 이러한 업무량 파악을 잘해서 부서에 직원들을 잘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랑 면대면으로 창구에서 만나는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원들 간에서도 좀 더 걸러서 인성이라든가, 기질적으로 조금 순한 기질의 그런 분들을 면대면 대응으로 창구에 배치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고요. 만약에 이 직원들이 아마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시민들이 와서 어떠한 민원을 처리할 때 반드시 스트레스를 그들에게 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자리에서는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 배치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성을 다시 한번 걸러낼 수 있는 상담 심리검사 체크리스트까지는 힘들더라도 직원 채용에 있어서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볼 때 아마 인성 같은 것은 걸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한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주시 자체적으로도 법으로 어긋나지 않는다면 심리검사 체크리스트를 해서 거기서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해주심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여기 대개들 보면 업무량이 많은 양주2동이라든가 아니면 민원 창구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성실히 답변하지 않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이런 민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를 바람직하게 하시고 꼭 스트레스를 받아서 직원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진상 민원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진상 민원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셔서 직원 배치라든가 업무량이 많은 부서가 어느 곳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수고하는, 힘쓰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또한 열심히 안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페널티 적용이 가능한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나는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8일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회계과장 최경환.

세정과장 남상범.

징수과장 최상열.

민원봉사과장 심윤정.

정보통신과장 남병길.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기획행정실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인사문화를 확산하고 인사 사전 예고제, 희망 보직제도, 전문직위 정비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성 있는 직원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국 3개 도시와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는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회원도시 간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교류사업을 현재는 잠정 중단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담관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민선7기 2주년을 맞이하여 공약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공약 시민평가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정부 혁신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경기도 제안활성화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등 시민 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부의 신속집행 정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에 적극행정 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전파하는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양주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확산시켜 감동 양주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보전 부적합 재산을 파악, 대부 및 매각을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노후된 유인 주차시스템을 무인시스템으로 교체하였고, 시의회 증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금년까지 증축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목표액 3,530억 원 중 31%인 1,07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중 시세는 목표액 1,623억 원 중 23%에 해당되는 373억 원이 되겠습니다. 6월부터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재산세, 주민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소득 관련 지방세의 감소와 유가보조금 안분비율 하향조정에 따른 자동차세의 감소가 예상되나 누락세원 방지 및 납부 홍보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전년 연말 대비 8% 증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은 18.9% 증가하였으며, 지금까지 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어려웠던 소액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체납자 수가 연초 대비 약 61%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체납액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세입징수 업무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실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민원편의공간 공사를 4월에 완료하였으며,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제고하고자 무인 민원발급기 교체 2대, 신규 2대 총 4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 간담회 개최 등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사태가 완화되는 대로 실시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행정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취약점 점검을 통해 정보보안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8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4건을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데이터 기반의 미래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행정망 및 CCTV 서비스망 네트워크 장비를 8월까지 교체하여 안정적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겠으며, 감동양주 실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방범용 CCTV 73개소, LED 안내표지판 198개소를 5월에 설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추가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인 여성 가구의 주거안전 보장을 위한 범죄예방 플랫폼은 9월 중 완료 계획으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2건으로, 이 중 30건은 조치 완료, 2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4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리·감독 및 운영비 사용에 대하여 매월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 담당자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에 대한 운영비 집행 등·관리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자치센터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관계규정에 의거한 행정의 시민평가 실시』입니다. 「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다 향상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기본서비스 이행표준(안)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2020년 직원 업무수첩에 헌장 전문내용을 수록하는 등 행정의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 친절교육 및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만족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직원 복지 증진 강구』입니다. 휴게실 및 샤워실의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지속적인 청소를 통하여 쾌적하게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해 기획예산과의 이전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 및 적정성을 평가하여 익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행정과 소관 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계획 및 보조금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자치행정과 소관 단체 보조금 적정집행 점검 및 정산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위원회 여성 비율 준수』입니다. 위원회 구성 여성 비율 40% 충족을 위한 개선계획을 2019년 11월 수립하였으며, 해당 부서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6월 대비 여성위원 40% 충족 위원회가 53개에서 55개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위원회 신설 및 위원 재위촉 시 총괄부서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고, 반기별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국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작년도 국제교류사업을 총 13회 추진하였으며, 작년 7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후지에다시와의 교류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작년 12월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교류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 체육,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직원 처우개선』입니다.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고, 본청 4층 옥상의 직원 휴게공간과 의회 후문광장에 흡연부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직원이 행복한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후생 복지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예비군지역대 사무실 임차 관련 대책강구 및 후속조치 마련』입니다. 예비군지역대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계약한 건물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 건물 공매처분으로 8,000만 원 중 3,606만 1,000원을 반환받았으며, 잔액 4,393만 9,000원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1일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 후 동년 2월 12일 법원에 재산 명시를 신청하였으며, 채무자가 불출석함에 따라 감치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진행한 상황으로, 향후 재산조회 신청 결과에 따라 채무자 자산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경매신청 등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52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의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원에서 고객 만족도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사업별 운영위원회와 고객디자인단을 운영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개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운영 기준에 대하여 지적하신 건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위탁사무 및 공단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 바 있으며, 또한 분기별 위·수탁사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효율적인 공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4쪽, 『이월사업의 최소화 노력』입니다. 19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17.6%가 증가하였으나 모든 부서가 이월예산 최소화와 신속 집행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예산이월은 10.6%가 감소하였고, 신속 집행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4억 원을 받았습니다. 55쪽, 『통합성과관리(BSC) 운영 개선』입니다. 정부 시책으로 추진 중인 워라밸이 업무능력을 높임에 따라 우리 시도 연가사용 촉진을 위해 부서평가에 반영하였으며, BSC 평가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부서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정성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6쪽, 『학술용역에 대한 심의 개선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사전심의 강화를 위한 대면 중심의 심사 방법 개선과 학술용역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전통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향후 학술용역 관리책임의 명확화를 통해 학술용역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7쪽,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국·도비 및 공모사업에서 최대한 많은 사업비를 확보코자 기존 선정사업을 파악하여 관련부서 등과 공유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시의회에도 사전에,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는 사후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국회의원, 도·시의원님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국·도비 등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8쪽,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의 시민평가 실시』입니다. BSC 성과지표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는 시민 만족도 제고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단 운영을 의무화하여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59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20년 9월에 구성되는 제9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촉 시에는 지역 출신 및 지역 연고가 있는 정책자문위원의 위촉을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수의계약 관련 문제점 개선』입니다. 수의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 선정에 있어 면허, 인력·장비 보유 현황, 시공능력, 사업현장의 위치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내 건설공사의 하자검사 및 보수를 위해 2019년 기준 연간 총 14회의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 보증기관 등을 통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자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감독관을 통한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1쪽, 『계약상대자 선정의 적정성·투명성 확보』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도로개설 사업 등 공공입찰을 통한 계약상대자 선정 시 적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계약법에 따른「적격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의 계약률 제고를 위해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해서는 1인 수의계약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 『주차장 요금 징수 관련 규정 개정 등 주차문제 개선책 마련』입니다.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조례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감면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63쪽, 『시의회 증축 관련 행정의 시기성 일실에 대한 주의』입니다.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 금년 5월에 최종 승인되어, 경기도에 의회 증축을 위한 경미한 사항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건축 허가와 경기도 계약 심사 등 후속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금년 내 증축을 완료하겠습니다. 64쪽, 『공용차량 신규 구입 및 교체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공용차량 신규 구입 및 교체에 있어「양주시 공용차랑 관리규칙」을 준수하고 노후 차량 교체 시 차량정비 전문가 및 감정평가사 등을 통한 차량 성능 검토 등 차량진단 자문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차량 성능을 면밀히 검토한 후 폐차 및 매각 등 차량 관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쪽, 『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실태 및 무단점유 등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지목 및 용도변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등 불법 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7쪽,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을 위한 선제적 부지확보』입니다.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삼숭동에 위치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연수원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75억 원에 연부취득 추진 중이며,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선제적 부지확보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바, 시급성 등을 감안, 투명성과 객관성을 고려한 연차적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영조물 배상에 다른 책임소재 검토 강화』입니다. 2020년 5,385건에 대하여 영조물 배상공제 정기등록을 실시하고, 2건은 수시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입대상물이 누락되거나 시설물 관리 미흡으로 인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모든 부서에 등록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69쪽, 『시청 주차문제 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시청에는 현재 3개의 민원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홀짝제 및 민원주차장 위반차량에 대하여 매일 주차단속을 실시, 청사 내부에 민원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차량에 비해 주차 면수가 부족한 상태로 임시주차장 확보 등 장기적으로 주차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 『누락세원 방지 철저』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누락여부 조사 결과, 2017년∼2018년 불법건축물 총 365건에 대한 누락여부 및 현장 조사를 통하여 취득세 74건, 재산세 360건을 과세 조치하였고, 유흥주점 중과세와 관련해서는 매년 재산세 과세 전 유흥업소 전수조사를 실시, 대상업소 75개소 중 6개 업소에 대해 중과세하였고 그 외 업소는 중과세 기준 이하로써, 앞으로도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종합민원실 설치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입니다. 민원인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존 개별부서에서 처리했던 인허가 업무를 1층 민원실 허가과 8개 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불편 신고, 고충 및 진정민원, 상담민원 등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및 인구증가로 인하여 각종 민원건수가 증가추세이며, 새로운 유형의 민원들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향후 민원처리 프로세스 개선방안, 조직 및 인력적인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빅데이터 분석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자료의 적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카드사·통신사 데이터 2년 3개월분을 구매하여 주기별 공공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해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석 중인 사업에 대하여 2019년 16차 의정협의회 및 2020년 1월 개별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회 및 부서 공유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4쪽, 『홈페이지 운영 개선』입니다. 기존 홈페이지 데이터의 부서별 관리가 미흡하여 일부 갱신이 늦어지는 등 홈페이지 관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나 홈페이지 메뉴별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총괄부서에서 주기적인 현행화를 요청하여 수시로 홈페이지 내 데이터를 갱신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75쪽, 『예산 미집행 사업의 추진 철저』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IP 비상벨을 설치하는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사업과 공공 함체에 보안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IoT 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지연되었으나, 2019년 6월 사업준공 및 예산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76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사업의 필요성 검토』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사업은 매년 국비 지원이 중단되는 일몰 사업으로 2015∼2017년에 걸쳐 정보화마을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지원종료 후 타 중앙부처 및 시 타부서의 농촌체험 휴양마을, 청년일자리 인건비 지원 등을 받고 있으며, 향후 마을 상황 및 필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추진 철저』입니다. 공공와이파이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47개소 58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57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선7기 인사운영, 만드신 거 있죠?

57페이지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민선7기 인사운영계획’.

예, 죄송합니다. 과년도 거를 봤습니다.

민선7기 인사운영계획 잘 만드신 건데, 만드신 책 한번 보셨어요? 내용이 상당히 두껍던데... 본위원이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나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와서 책자는 한번 봤습니다.

읽어보셨죠?

네, 한번 훑어봤습니다.

청렴성, 성실성, 전문성, 유연성, 개방성,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양주시의 가장 불만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인사 불만도 많이 있죠?

그중에 인사 불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렴도하고 연관이 이어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인사운영계획을 우리 기획행정실에서 시장님 결재받아서 만들었는데, 그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만든 게 얼마나 됐죠? 민선7기 들어와서 만든 거잖아요?

민선7기 들어와서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조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있냐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인사든, 어떤 조직의 문화개선을 위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게 다 모든 걸 충족하지는 않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분해서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격무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1호봉을 올려주고 이런 게 이 계획에 있어요. 그런 성과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제가 일일이 나열은 못 하겠지만 저희가 보면 격무부서 같은 경우에도 일반부서에 있는 사람들보다 승진임용이 높다든지,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시책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였습니다.

아니 그런 성과가 있어요?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희망보직제도, 직위공모제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격무기피부서 업무성과가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승급하는 게 있고, 전문직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특별승급을 말씀하시는데.

특별승급이나 3년 이상 근무를 해서 1호봉을 올려줬다든가, 또 인사상 인센티브를 줬다든가, 이런 성과가 있으면 가져와 보시라고요. 지금 실장님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월 0.1의 인사 가점을 주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연초부터 특급승급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명이 선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과나 이런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1년만 지나면 다 다른 데 가고 싶어 하잖아요.

예.

또 안 보내주면 휴직도 내고, 이런 부분.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1호봉을 올려주거나 인센티브를 줘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실장님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깐 있으면 한번 자료를 가지고 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계약직하고 또 공무직하고, 지금 계약직 직원 뽑은 적 있어요?

전문계약직이나 공무직들이나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뽑고요. 지금 일반 행정직들도 저희가 10월 예정으로 이번 6월달에...

아니요, 일반 행정직 말고,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나 계약직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직은 현재로서는 특별히 채용 계획은 아직 없고요.

최근에 많이 뽑았잖아요?

저희가 전문계약직들은 일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1명 뽑았잖아요?

전문 경력으로 해가지고 아마 채용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직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11명 뽑았죠?

예, 채용한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채용합니까?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보십시오.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면접으로 하죠? 그래서 다른 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공기관이나 농축협, 이런 데 채용할 때 시험보고 자체적으로 승급시험이나 채용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실장님? 지금 양주시에서는 공무직 채용할 때 보니까 아직도 20년, 30년 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KT라든가 이런 데, 공공기관 같은 데서 채용 비리로 인해서 상당히 고충받고 있는 것 아시죠? 사장이 구속되고. 별거 아닙니다.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 취직시켰다고 사장이 구속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어떻게 채용하나 자세히 알아봤어요. 양주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면접관이 양주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양주시하고 관련된 분들이 면접을 봅니다. 그렇죠? 담당 간부도 들어가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이나 과거에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잘 소통되는 분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또 외부에서 풀 그룹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공기관 이런 데가 하도 채용 비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블라인드 면접도 보고, 면접관이 관련된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면접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하나은행이나 이런 데서 면접관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면접을 보게 합니다. 블라인드로 설치하고 그 수험생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어떤 조합에서 시험 봤을 때 티오가 10명인데 11명을 필기시험에서 뽑았더라고요. 그런데 면접을 봤는데 7명밖에 안 됐습니다. 4명이 떨어지고. 시험성적하고는 관계없는 게 면접이다, 이거죠. 그만큼 투명성이 유지되고, 또 누가 봐도 공무직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우리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도 과거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듯이 그냥 면접 봐서 대충해서 백 있고 이런 사람들 다 취직했는데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은 개선을 했더라고요. 일반상식 시험 한 과목 봅니다. 거기서 합격한 사람을 면접 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양주시에서는 공무직 공무원을 뽑더라도 시험 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면접만 보고 무슨 경력 가져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이래서 자꾸 채용 비리가 의심되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 동감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인사위원들을 나름대로 풀 그룹으로 관리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류 및 면접을 하고 현재 규정상에 있는데 규정대로 하기 위해 나름대로 면접은 강화를 하고 있지만 아까 블라인드 면접이라든지...

인사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사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인지 대부분 다 소통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개선책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조금 실링. 보조금 실링이 오버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보조금이라는 게 저희가 전년도 보조금 한도액하고 3년간 일반회계 수입에 대한 평균 증감률을 측정하고 있는데 그 보조금 총한도액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의 증가를 초과하지 못한다든지 어떤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초과했을 시에는 행안부에서 페널티 받죠?

어떠한 일정한 페널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도 좀 적게 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서류에는 맞게끔 되어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맞는 거예요?

네, 지금 보조금 한도로 관리하는 것은 2019년도에 113억이었는데요. 지금 예산편성은 98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019년에 한도액이 11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2020년에 조금 늘었네요, 그렇죠?

최근 일반회계 결산에서 증가율을 반영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3년 치를.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보조금 한도액 이상으로 보조가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잘 숨겨놔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깊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송 현황. 우리가 소송으로 하면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최근에 2018년, 2019년 기준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75% 정도였습니다.

승소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건은 많이 패소하죠? 돈 많이 물어주는 것은 패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건에 따라서 화해 조정도 나오기도 하고 패소 성격도 조금...

그러니까 적은 돈은 많이 승소하나 큰 건은 많이 패소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따 다른 위원님이 또 물어보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로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소송 이런 부분도 물론 관심 갖고 하겠지만 본위원은 민원 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실장님? 다중 민원이라든가 많은 민원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것이 주로 행정소송으로 많이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법에 맞지 않는데 민원 때문에 질 거 뻔히 알면서 시에서 소송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소송을 많이 제기하죠.

그래도 시에서 안 해주니까 사업자가 소송 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허가 같은 거 안 해주니까 사업자가 소송 걸잖아요? 그러면 주민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안 해주지 않습니까? 법에는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생각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소송을 해서 시에서 진단 말이죠. 아니,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판사는 그 법만 봐요, 법만. 정서를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소송이나 그런 문제도 시에서 판단해서 좀 민원이 있더라도 질 수 있는 그런 소송이라면 주민들을 좀 설득해서 “이거는 시에서 재판해도 집니다.” 그리고 첫째, 재판으로 가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비용 들어가죠?

네.

그러면 만약에 패소하면 그거 누가 물어줍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성립해 주면 그걸로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부서에서 법을 판단해보면 이건 소송해도 뻔히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편에서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양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또 주민들이 보조참관인을 해요. 지난번에도 어디 보니깐 보조참관인 수백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주민들한테도 ‘이거 소송하면 참 어렵습니다.’라고 설명을 충분히 해줬으면 주민들이 수백만 원을 들여서 보조참관인 신청해서 재판하겠느냐고요? 그러면 그런 돈은 누가 물어줘야 됩니까? 시에서 물어주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업무처리할 때 기획행정실에서 총괄하니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부서 할 때 적절하게 판단해서 이거는 소송으로 갔을 때 어렵다. 분명히 얘기해주시고, 그다음에 몇 달 지나서 1년 정도 지나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패소를 해요. 고등법원 가고, 어떤 건 대법원도 가고 그랬을 때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간다 이거죠. 또 그 시설물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온단 말이죠. 다행히 소송을 통해서 그런 시설물이 안 들어오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들어온단 말이죠. 시간만 좀 걸릴 뿐이고, 돈 들어가고 주민들 시간 뺏기고, 또 공무원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양주시에서 소송에 대한 대처, 이것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저희 소송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공문으로 시달해서 내려보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인허가 부서나 여러 가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규정에 맞지 않는다든지, 또 민원인들에게 부당하다고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이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각 해당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은 저희가 또 규정에 정해져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또 아니면 민사적인 걸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잘못했다고 그랬을 경우는 그거에 반해서 민원인들께서 손해 이익 한 거만큼 구상권 청구도 또다시 시를 상대로 하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고, 하여간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개선책을 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구상권 청구를 실제로 한 그런 도시도 있더라고요. 시에서 사업자가 재판에 이겨서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전 단체장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 그런 사례도 있는데, 아직 양주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예, 한번 좀.

아셨죠?

예, 앞으로 소송이 나날이 증가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문 법률관도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협의도 하고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99쪽.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쭉 많이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총 몇 건 했습니까?

작년에는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총 17건에 4억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몇 건이요?

17건이요.

그러면 2018년도에 사업내역도 2019년도에 예산 반영된 것도 있고 쭉 있네요?

예.

여기 작년 것들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쉽게 1장으로 주니까 이게 답이 잘 안 나와요. 뭘 했는지, 17건은 어떤 거, 어떤 거 하셨어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자치주민분과하고 지역도시분과가 있는데 자치주민분과 쪽으로는 19년도에 7건, 지역도시분과는 10건 정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자치주민분과는 양주시 더 아이편한 양주 출산장려홍보사업, 모기보안관 운영, 청소년 국도대장정, BTS 촬영지, 지역 명소 조성 등 해서 7가지를 했고요. 지역도시분과에서는 회천2동 덕계12통 그림마을 환경개선사업, 자전거 쉼터 보수 및 개량사업, 여성 안심 귀갓길 CCTV 설치,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사업 등 총 10건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필요하시면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양해해주시면 정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체적으로 보면 17개 사업 중에서, 지금 이게 다 끝난 거죠?

아니요.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일부 끝난 것도 있고, 사업이 안 되는 것.

그럼 17건 중에서 몇 건이나 했어요?

지금 자치주민분과 7건 중에서는 2건 정도가 완료가 됐고.

2건이요? 어떤 거, 어떤 거요?

네,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한 양주시 더 아이 편한 양주 출산장려홍보사업.

예, 4,000만 원짜리.

그거하고 남면에서 감악문화정원 포토전 설치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2,000만 원짜리인데요.

일영역을 위해서,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감악문화정원.

문화정원 포토전 2,000만 원짜리 남면 거?

네, 그 2가지는 저희가 완료한 거로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도시분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건을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남면에서 하는 감악산 담장길 조성사업 2,000만 원짜리, 공원사업과에서 한 안전한 공원테마산책로 정비사업 5,000만 원짜리,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한 여성 안심 귀갓길 CCTV 설치 2,000만 원,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한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용품 지원 400만 원,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건 한 5건 정도, 여성 안심 귀갓길 CCTV 설치도 있고 해서 한 5건 정도 완료한 거로 내부정리를 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총 7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주민분과에서 한 게 2건 정도 됐고.

네, 네.

그다음에 지역도시 분과에서 한 게 5건.

5건.

걷고 싶은 감악산 담장길, 안전한 공원테마 산책로 정비사업, 여성 안심 귀갓길, 어린이 안전을 위한, 이 4개 말고 또 하나 건이 뭐예요?

걷고 싶은 감악산 담장길 조성사업.

네, 그거 있어요, 남면에 한 거.

그게 있고 또 양주2동에서 한 안심꽃길 통학로 조성사업 9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학교 통학로 개선을 위한 안심꽃길, 이렇게 해서 5건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했으면 다 끝냈어야지, 이거 못한 것은 어떻게 하죠? 이게 주민들한테 해서 이걸 다 예산을 잡아서 드린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와 관련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줘서, 그러니까 보조사업 개념이 아니고 시설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을 해놓으셨는데 17개 중에서 지금 7개밖에 못하신 거 아니에요? 반도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이 참여한 예산 내역에 2019년도 예산에 돈이 안 잡혔습니까?

이건 올해 예산에 잡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걸 해서. 올해 예산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7건밖에 안 했습니까?

17건을 반영했고요. 2019년도 예산에 20건의 3억 9,800을 해서 다 완료된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쭉 냈던 것 26가지는 다 끝냈습니까?

2018년도에 신청받은 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하는데 2019년도 예산에는 20건의 3억 9,800만 원이었고요.

우리 2018년도에 몇 건 올라갔습니까? 모르십니까? 제 거 드릴까요?

아니요, 20건의 3억 9,800만 원이요. 2018년도 심사에 선정된 게 20건이었습니다.

아니, 여기 26건은 뭐예요? 거기서 주신 거예요. 7억 9,100만 원. 총계 26개 사업의 7억 9,100만 원.

그러면 두 개 합해서 2019년도 예산 반영된 거하고 2020년도에 반영된 거하고 두 개 합쳐서.

2019년도 거는 여기 또 따로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님.

합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계 금액을 보면.

여기 지금 같이 겹쳐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2018년도에 했던 것은 2019년으로 반영해서 다 이거 26건을 다 끝냈습니까?

2019년 예산에 반영된 20건의 3억 9,800만 원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 거 이거 가져가서 보세요. 이게 3억 얼마인가. 이거 집행 부서에서 갖다주신 거예요.

그 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내역을 쭉 봤는데 지금 다 하셨다는데 그러면 올해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나머지 10개는 다 올해에는 마치게 되나요?

이건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아는데 일부는 협의하는 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마무리 짓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주민참여한 거, 2019년도에 예산 쓴 거 다 26건 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는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정책개발 발굴 및 추진현황. 정책개발을 해서 이거 진짜 참 잘하셨어요. 여기 지금 보고서에 주신 것은 참 잘하셨는데 본위원이 부탁드린 건 이게 아니고, 2019년도 이성호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신 게 있어요. 2019년도에 갈 정책을 발표한 게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도로망, 대중교통, 시민이 건강한 SOC사업 같은 거. 여기 지금 중요한 몇 가지가 빠져있어요. 시정연설 보셨습니까? 책. 우리 2019년도에 끌고 갈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정책을 끌고 간다고 해서 추진을 쭉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없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거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게 뭐, 뭐가 있어요? 저한테 서류 제출해주신 것에.

당초에 시정연설 했던 내용 중에서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 만들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안전이 일상이 되는 도시, 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부분이 큰 틀에서는 빠져있는데 이런 부분은 생활SOC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미래도시기반 조성사업이 연결돼서...

기획예산과장님, 그냥 끼워 맞추기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못했으면 못했고 그 못한 거 잘 챙겨서 다시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끼워 넣기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자료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송에 대해서 계속 다른 위원들이 전자에서부터 나왔었는데 우리가 소송에서 졌어요. 그런데 소송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옥정동 환매권에 대해서 재판에서 졌는데, 한 18억 5,800만 원 정도 졌는데 그 소송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소송처리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전체 승소한 거하고 판결 난 비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억 6,800만 원이었는데요. 진행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게 몇 년 지나서 아직 자료를 취합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몇 년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약 5년 정도 경과돼서 그 부분은 제가...

4년 됐어요, 2016년도 6월 2일에. 그래서 총 우리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물어낸 돈이 18억 5,800만 원입니다. 순수하게 이거 진 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소송비는 총 끝날 때까지 얼마나 됐어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매 소송 같은 경우는 전체 종결이 34건 승소가 있고, 일부 승소가 있고, 그런 식으로 있는데요. 아마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지금 말씀하신 변호사비용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취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소송 비용에 대한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소송에 많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하여튼 일들 진짜 적극적인 행정하고 열심히 해서 실수를 했다고 그러면 다 인정이 되지만 진짜 해야 될 걸 뻔히 알면서 못했을 적에 우리 시에서 물어내는 소송을 해서 졌을 적에 그런 비용은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시비. 명확하게 그런 게 적혀져 있어야, 이런 거 이렇게 못하는 거, 우리 신문에 내고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 양주시에서 따로 언론에 내진 않지만...

시민이 알 권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 옥정배수처리장 그거 진 거, 우리가 맨 처음에 소송했던 게 20 몇억 빼놓고 60억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소송에서 진 거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인터넷에 띄워 놓고 그럽니까? 소송을 해서 졌으면 띄워놔야죠.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돈이,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한 60억씩 도로로 해가지고 18억 5,600만 원, 소송비 별도로. 좋은 건 해놓고 나쁜 건 안 합니까? 이런 걸 하실 적에는 명확하게 해서 우리 양주시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본위원이 구내식당 관리운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구내식당 직접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라든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데를 벤치마킹하거나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하거나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아마 저희가 위탁으로 하다가 직영으로 하면서 타 시군 구내식당에 대해서 벤치마킹한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수시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불평, 불만, 건의함, 이런 것들도 수시로 건의해서 그때그때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장이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실질적으로 인건비, 관리운영비를 우리가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지급을 하고, 지금 직원분들이 내는 비용에 대한 부분 갖고 음식을 만든다, 이렇게 봐야죠?

지금 저희가 인건비는 예산으로 하고요.

예, 그러니까 맞죠?

주로 구내식당 수입하고 기타수입 가지고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입이 예를 들어서 밥값 지불하는 게 수입으로 봐서 그걸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식비 받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깐 좀 짧게, 짧게 해서 제가 그리고 싶은 말씀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조식 및 간식 2,000원, 중식 및 석식 3,000원, 그렇게 해서 만족도도 보통 일반적으로 만족한다. 지금 만족도 조사결과가 2019년도 7월에 했을 때는 137명이 해서 87% 가 보통으로 만족한다고 하고, 12월에 한 거는 553명을 했는데 93%가 만족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본위원도 자주는 못가지만 이용을 하거나 직원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비용적 측면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3,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속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비를 대주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으로 따지면 더 많이 소요는 되지만 밥에 어떤 질을 높이거나 직원들 후생 복지를 위해서 개선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서부터 다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양보다 질입니다. 식습관 생활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화는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자료 요구한 거니까요. 어떤 방향성을 잘 제시해서 이런 부분을 고쳐 나가야지 않을까?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서 벤치마킹도 가고, 국회 같은 데 가서 밥 먹어보니까 상당히 잘 나오더라고요.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도 그러겠지만, 일부 개선을 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하여튼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시니까 어떤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부합동감사 할 때도 지적이 됐네요? 여러 가지를 물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시간선택제나 임기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임기제 공무원은 몇 명이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시간선택제가 15명 있고요.

어떻게 15명밖에 안 됩니까?

시간선택제가 그렇습니다.

또 말씀해보세요.

임기제가 34명 정도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선택제가 더 많을 텐데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임기제가 3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시간선택제가 37명인가, 한 40명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올해 한시임기제 23명 추가한 거 합쳐서 그런데 그거는 1년짜리인데요.

1년짜리?

네, 그거는 23명 했었는데, 지금 한 20명 있고요. 정식으로 받은 직위는 15명입니다.

정식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또 관리를 잘못해서 정부로부터 감사 받아가지고 지적받고 이건 안 됩니다. 시간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큰 데 보면 법에도 나와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21조 4항에 보면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게 지금 기간에 대한 거를 보장해주고, 이거 한번 제가 거론했던 부분인데 이런 걸 만들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씩하고 5년 후에 재공고를 통해서 또 모집 해가지고 뭘 하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이 바뀌었어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바뀌어서 5년간 등급 잘 받고 성실하게 직무수행 잘하고 하면 별도의 공고를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거쳐서 바로 고용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고 그러는데도 기간에 뭘 해서 다 100%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문제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임용령을 개선했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고 있다. 했습니까? 강수현 실장 계실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지금 정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연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임기제 공무원이 다 잘한다고 보이지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잘하고 더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이나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법이 개정됐으면 개정된 법에 의해서 우리도 맞춰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개선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게끔 조치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왜 요구한 줄 아시죠?

아마 세입세출외현금 수입이나 지출에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자료요구하고 별도의 설명을 들으니까 무슨 특정 감사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금액도 크고 이게 보증금이라든지 보관금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고지의 의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5년인가요?

네, 5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훨씬 전부터 있었는데 관리가 안 돼서, 그러면 이게 돌려주지도 않고 고지의 의무도 안 하고 통장에는 돈 그대로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있는 겁니다. 이게 5년이 경과돼서 고지도 하고, 법적인 저기가 끝나면 공고를 통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그냥 있는 거예요,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회계과에서 전체 관리하지만 각 사업부서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관리합니까? 컨트롤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사업부에서 보관금이나 예치금이나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반납 기간이 지나게 되면 5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5년 동안 갖고 있다가 이후에 사업부서에서 납부자한테 통보해서 그걸 반납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청구가 없을 경우는 저희가 게시판에 공고 절차를 거쳐서 양주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부서에 시기가 도래됐으니까 통보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이건 기간이 지났으니까 뭘 해서” 회계과에 통보를 해줍니까?

저희 회계과에서 그 반납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처리를 하라고 사업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원래는 그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이해당사자한테 문서로써 뭘 해서 금액 명시해서 보내줘야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사업부서에서 반납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저희한테 또 연장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연장하고 있고요. 사업부서에서도 통보가 오고, 그렇게 안 될 경우는 또 저희 회계과에서 통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수로 몇 건 정도 됩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받은 것은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건수는 밑에 보면 세입 귀속, 기간연장, 반환 예정, 반환 완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놨는데 이게 전체 건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의 건수가 2018년도가 171건이고, 2019년도 건수가 15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도래되는 것은 몇 건 됩니까? 이거 무슨 팀에서 운영해요?

경리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리팀이요?

네, 지금 그 반납 기간이 도래된 게 내역은 있는데 지금 세부적 건수는 제가 뽑아놓은 게 없어서...

2019년도 12월 31일 기준이라 저희가 올해 거는 아직 자료를 미처 작성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한 금액은 한 20억 조금 넘고요. 그렇죠?

12월 31일 기준이요.

그런데 지금 현금 정비현황 해서 자료 주신 것은 2018년도에 전체로 하면 177건에 6,864만 원 정도. 그리고 2019년도에는 한 150건에서 4억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이게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아직 반납 기간이 도래가 안 된 거 있고요. 또 이제...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것, 2018년 전에 했던 것은 다 집행되거나 귀속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2019년도 실태감사를 통해서 37건에 대해서 1억 2,300만 원에 대해서 세입 조치를 하거나 반납을 했습니다.

반환은 얼마하고, 세입조치는 얼마 했어요?

그 반환하고 세입조치 한 건 별도자료가 없어서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라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2019년 동안 세입 귀속한 거는 167건에 3,400만 원 정도 되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부터 2019년 동안 정비한 결과가 반환기간이 5년이 경과 돼가지고 저희가 세입 귀속조치 한 게 167건에 3,400만 원이고요. 사업부서 요청에 의해서 기간 연장된 건이 68건에 4억 2,500만 원이고요. 반환 예정에 있는 게 28건에 3,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반환 완료된 게 64건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 안 주셨는데요?

이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해당사자들도 다 양주시민입니다. 행정이 바르게 행정을 못해서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이건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당연히 해야 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증금이나 반환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고, 감사를 통해서 뭘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고, 이게 다 쉽게 우리가 예산 어쩌고 하지만 상대 민원 측에서 저길 하면 돈입니다, 돈. 그런데 그 이해당사자들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잊고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귀속조치라든지, 조치를 돈을 내주든 귀속조치를 하든 행정적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갖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끔 적극 행정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있기는 하지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양주시에 부서별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원회에 개최 실적이 있는데, 반영 건수가 없는 경우가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보통 위원회를 열면 반영 건수가 나와야 되는데, 슬러시(-) 표시가 되어있어요. 아직 시기가 아니어서 그런가요?

예, 저희가 지금 2019년, 2020년 자료를 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면으로 많이 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많이 못 했는데, 거기에서 안건 상정해서 그런 내용들은 의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재정운영위원회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정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 수가 48명이고, 개최 수가 7건인데 지금 발생 건수나 반영 건수는 아예 없어요. 예산참여 심의위원회는 대면으로 했는데 어쨌든 이런 건들이 발생 건수에 들어가야 되고, 반영 건수로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심의해야 할 안건이 아니고 그냥 재정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금관리 심의하면서 기금에 대해서 원안 통과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의가 있어가지고 논의한다든가 이런 안건 토의를 할 사항이 아니었고, 단순 심의 대상이어서 심의 건수에 없는 거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운영위원회 조례를 잠시 살펴보면 기능 및 목적이 있잖아요. 재정운영위원회에 조례의 목적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운영위원회 조례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과는 좀 상반되는 경우인데, 그러면 굳이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정운영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이라 두고서 심의를 하는데 현안 사항이라든가, 토의라든가 이런 의견들을 반영 해갖고 조정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으로 거의 통과 돼서,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줄 수 있게 위원회 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이나 집행할 때는 그런 거를 반영해주는 이런 게 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물론 두어야 되는 이런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면 위원회를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통폐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이면, 지금 양주시가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많이 어긋나는 사항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을 줄이든지, 아니면 통폐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검토방안을 하셔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동의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부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위원회도 나름대로 필요 없는 건 통폐합도 했고요. 지금 특히 재정위원회에 대해서 꼭 짚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결을 받기 위해서 아마 심의 내용이 발생 안 돼서, 또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면 또는 서면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통폐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최소한도 1년에 2번씩은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이 위원회 정비에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위원회나 위원회의 역할이 물론 잘 되는 위원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역할이 너무 많고 그런 부분은, 물론 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계획이 되고, 정책수립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운영위원회 역할로 이끌어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7페이지 보겠습니다. 57페이지는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이 전 시간에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수요가 빠르게 요구되고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주시가 책자에 나와 있듯이 청렴성을 바탕으로 하고, 성실성 바탕으로 하고, 전문성, 유연성, 개방성을 준수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잘 지켜서 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기획행정실장으로 전보 받아서 온 지 한 일주일이 됐는데요. 나름대로 민선7기 운영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러한 지침이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비록 충족은 일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계획에 충실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본위원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 시간에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저희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승진 배제를 하고 보직 부여 배제를 위해서 그렇게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저희가 결과적으로 청렴문화, 내부 청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환경에 맞게, 현재 행정에 맞게 행정수요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58페이지 보면 양성평등에 의해서 여성 관리자 5급 이상 임용률 향상 16.6%가 되었어요, 2018년도에. 그리고 2019년도에는 18.4%였습니다. 이게 수치상으로는 많을 수 있겠으나 이게 양주시 양성평등이 전체 경기도 14.4%나 전국 지자체 15.6%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 생각에?

지금 저희가 자료 낸 거에 대해서는 수치화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또 임용 전 간부 여성 공무원들이 숫자상으로는 비록 적을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평균 비율을 좀 수치상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보다 높이셔야 될 뿐만 아니고, 또 두 번째 격무기피부서 인센티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격무기피부서란 어떤 부서를 이야기하는지 실장님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본위원이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기피부서에 각각 몇 명이나 속해있고, 기피부서가 몇 개가 속해있는지를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2019년 상반기에는 4개 팀에 23명, 그리고 하반기에는 기피부서가 10개 팀에 47명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봤을 때 기피부서가 물론 부서별 특징이 있지만,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격무부서 인사가점 상향 조정을 해서 0.1점에서 0.2점으로 가점이 돼서 승진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인사가점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인사가점이 되면 승진에 도움이 돼서 승진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러는데 일반 승진에 비해서는 프로티지가 높습니다.

그거는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무슨 자료 정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퍼센테이지로 나타냈을 때 일반 6급∼9급까지의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대략 한 870명이라고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부서 근무자 870명 중 승진자는 149명입니다. 그러면 대략 17%의 승진율을 보이고 있고,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66명 중 승진자는 14명입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나타낼 때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격무기피부서의 근무자 66명은 870명 중에 나누기를 해야 됩니까, 66명 중 14명을 나누기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존의 격무기피부서 인원 중에서 승진 인원을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게 많이 반영이...

전체 인원수를 가지고 나누기를 해야죠. 전체 870명 중에 격무기피부서에 있는 인원수를 가지고 수치를 나타내야지, 어떻게 자기들끼리 66명 중에 승진자가 14명이라고 퍼센트를 21%를 가지고 옵니까, 이게? 그러면 격무기피부서에서 승진을 이만큼 했으니 승진율이 가장 높다, 이게 수치가 맞는 겁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통계다. 전체 870명 중에 승진자가 149명인데 그중에 격무기피부서 66명에서는 14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0.1%밖에 안 된다.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0.1점 가점을 준다고 한들, 여기에 인센티브가 들어가서 결코 인사와 연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자료는. 이게 어떻게 인사와 연결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각 직원들의 업무 사무분장표 자료입니다. 업무 사무분장표의 자료를 보니 직원들의 가중도, 이런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일하는 직원들, 과부하가 걸린 직원들은 몇 개까지 업무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료를 따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최대 10개입니다,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업무량이.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가 지금 여기가 자치행정국인가요? 무슨 국이죠?

기획행정실입니다.

기획행정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국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기획행정실도 업무가 과한 부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다고 제가 지적하는 부서가 업무가 적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분장표의 내용만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외협력에 있는 행정6급, 행정7급, 행정9급까지의 업무가 5개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에 있는 지방소득세팀 행정7급, 9급도 아닙니다. 행정7급의 업무가 10개입니다, 10개.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소송수행을 해야 되고, 지방소득세 세수 추계를 해야 되고, 국세청 통보자료도 이관해야 되고, 부과징수까지 기타 등등 BSC 통합관리까지 해야 됩니다. 실장님 같으면 이거 다 하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제 얘기 듣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업무부서에 있는, 기피부서에 있는 사람이 승진 요소를 다 갖췄습니다. 예를 들면 충족 여부가 최저 연수를 했고, 교육 시간 충족 여부도 했습니다. 그 업무 기피부서에서만 근 4년 동안 근무한 행정6급이 있습니다. 지금 6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 왜 승진 못 합니까? 이런 불만 사항들이 내부평가에서 하위 점수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이미 집행부에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자료를 국별 5급 승진자 명단을 직렬별로 기재해서 가져오라고 얘기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달라. 다른 2018년도 필요 없고 1년 동안만 보겠습니다. 기획행정실 5건, 일자리환경국 3건, 도시성장전략국 3건, 도시환경사업소 1건, 보건소 하나, 도시주택국 하나, 읍면동 하나, 나머지는 5급 승진 안 합니까? 어떻게 과장으로 승진하는데 기획행정실만 5건이에요? 이 부서가 전략적 어떤 기록을 하는 과입니까? 일할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기록을 봤을 때는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는다. 행정에 만족도를 얻으려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겠습니까? 이게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행정입니까? 앞으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과 간에 업무조정에 있어서 어느 팀은 4, 5개 있고, 어떤 팀은 10개가 있고 하는데 거기도 깊게 파고 들어가면 업무의 어떤 종류에 의해서, 경중에 의해서 그렇게 구분되는 경우도 물론 있을 거고, 그런데 저희가 자치법규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사무분장을 해서 최대한도로 과장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라고 수차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 증원이 안 되는데 요청하면 뭐에요?

그러니까 인원 증원하는 부분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과 간에 업무조정을 하든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 없는 부서는 과감하게 절단해서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이렇게 줄여주시고, 업무 과부하가 걸린 부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일이 많은 부서들은 자료상으로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결과 수치로 안 나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 처리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업무 파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원을 적절하게 잘 해줘야지 서비스 행정이 잘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행정의 공평성을 위해서 인사 관련해서 용역도 실시했었고 나름대로 하는데...

용역 하면 뭐해요? 이게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도 용역 보고 다 들었어요. 그 용역 보고가 맞지 않는다고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이런 용역을 어떻게 어디다 용역을 해줬냐고 지적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실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건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과 간에 업무조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근무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승진을 못 했냐?” 모든 요건은 충족이 되어있겠죠. 그런데 그 해당 직렬에 결원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도 저희가 반기별로 근무성적표...

해당 직렬에 결원이 없는데도, 행정에 누구라도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행정에 결원이 없었는데 행정직이 계속 승진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해당 직렬이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실장님, 어찌 됐든 가점부여가 되고 점수에 의해서 직렬 상으로 올라가면 그 직렬상, 예를 들어서 1번이 올라갈 차례가 되면 당연히 1번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이런 적정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부하가 걸린 부서는 적절하게 배치인력을 증원해주시고요. 이거 제가 실장님한테 다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어디가 과부하가 걸렸는지 동그라미까지 다 쳐놨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거기 증원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향후 조직개편 때 그 내용들을 적극 반영 내지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해주세요. 2020년 6월에 인사이동 있죠?

글쎄,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할 겁니다. 2020년 6월에 인사이동이 있으니깐 7월에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