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그리고 보건행정과 지규태 과장님, 건강증진과 이정석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결산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일선에서 지금 현재도 이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에 대비해서 정말 애 많이 써주고 계시는 보건소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인의 건강이 최고입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구포2동 행정복합센터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고이월분하고요. 그리고 낙찰차액이 4,800만 원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고이월은 지금 현재 잔액 없이 다 처리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낙찰차액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사고이월은 잘 아시듯이 1억 9,000 정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집행이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감리 등에서 공사 끝나고 난 이후에 감리 같은 이런 데에 대한 집행금액이라 보시면 되겠고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낙찰차액은 잘 아시듯이 저희들 입찰을 하게 되면 관급공사라든지 이런 쪽에는 입찰을 합니다.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고 난 이후의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구포2동 행정센터에 대한 처리는 이제 다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졌네요, 올해는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올해는 다 됐다는 말씀드리고 소요되는 금액들이나 추가로 소요되는 혹시 장기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점검해서 추가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훌륭한 센터를 지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연이어서 덕천2동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월되는 부분은 무슨 사정으로 이월을 했는데 올해 처리가 다 됩니까, 과장님?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올해 하려고 하는데 아마 올해까지는 사업이 6개월 정도 공기가 연장됐기 때문에 지금 5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 되어야 사고이월 조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연기가 되어서 언제쯤 완공될 거라고 예정을 하고 계신지,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5월을 공기로 보고 있고 그 정도 해서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많아서 수시로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한번 더 세심히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쨌든 문제 없이 말썽 없이 좀 신속하게 처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액이 1,468만 9,000원인데 2억 2,508만 4,2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수납되고 또 적게 예산현액이 책정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첫째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도 국민연금 기관부담금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국민연금을 작년 9월까지 국민연금을 내다가 9월 이후에 10월부터는 공무원연금으로 대체되도록 되어있어서 그때 이후에 국민연금에서 수납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대여학자금 정산부담금이라 해서 공무원 학자금을 주게 되어있거든요. 다만 그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우리한테 학자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증가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을 잡을 때 이게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국민연금은 9월 22일 이후라서 저희들이 10월 이후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늦어졌고 공무원대여학자금 부분은 저희들이 일찍 받았지만 이거는 그때 수납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지방선거 관련해서 선거 이후에 산재보험료라든지 그런 게 정산되다보니까 그렇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예산현액을 적게 설정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올라간다는 거 아시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도 그만큼 불용되고 적게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한 번 더 챙겨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세밀하게 연말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행정지원과는 보면 제가 전체를 봤는데 어쨌든 예산을 잘 편성했어요. 이것만 빼면 우리 구에서 최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산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결산서상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또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결산서상에서는 계획예산은 잘 잡았다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봤는데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건강증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하고요. 640페이지를 보면 치매 관련해서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달성결과가 동그라미 2개 있는 데가 별로 없던데 어쨌든 동그라미 2개를 받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640페이지를 보게 되면 추진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치매에 관련한 부분이 진단검사라든지 감별검사가 나와 있는 데요. 이게 1년 최대치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년 누적 인원으로,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치매 진단검사가 1년에 592명 이게 최대치인지 거기에 대한 그런 질의죠.
정석
이정석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최대치는 아니고 저희들이 실제 신청에 의해서 치매 최초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일단은 불편하지 않으면 기록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스크 잠깐 내리셔서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저희 구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전신 치매예방관리 사업 중에서 최초 치매 감별진단검사라는 이런 내용이라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렇지요. 이게 조기진단 실시는 굉장히 잘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막상 이게 들여다 보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노년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진단검사가 592명 같으면 하루에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해서 이거는 본인이 요청을 해야 검사가 되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본인의 동의도 필요하고 가족들과의 그런 것도 필요하고 사실 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점들 때문에 올해 부산시에서도 목표치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더 많은 분들을 검사를 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치매는 조기발견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노인층들이 혼자 사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서서히 침투하는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알기 전에 미리 검사가 나와져야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이미 알고 나서는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많은 좀 선별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재무제표에 재정운영표를 보면 홍보 및 광고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10억 넘는 금액은 아까 다 같이 포함되어있는 건데 작년에 비해서 배로 올랐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 파일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돌려봤는데 여기에 구 명칭 관련 홍보비가 7,555만 원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구 명칭 변경에 홍보비를 얼마나 쓰실 예정이십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지금 구 명칭에 대해서는 홍보비가 나간 거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홍보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말씀은 못 드릴 뿐이지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홍보가 안 되면 그에 따른 그만큼의 성과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없도록 하겠고 다만 이 홍보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주민들이 다수 계시는데 가서 서명도 받는 분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버스에도 15번 버스나 이런 데 몇 대 일정한 홍보를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택시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 있고 지하철역에도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런 홍보를 안 하면 구 명칭이 바뀐다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이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홍보비는 추가로 많이 안 들도록 노력하겠지만 최소한의 홍보는 하고 그 이후에 홍보에 따른 결과물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거는 2019년도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한 7,000만 원 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거는 2019년도에 들었고 그러면,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좋긴 하지만 강사단 모집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고 다만 5,000만 원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셨지만 그걸 갖고 최대한 그 범위 안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 명칭이 바뀔 때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을?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홍보비 얼마, 또 다른 데 드는 비 얼마 이렇게 다 계획이 있으실 텐데,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계획은 있습니다. 그 계획을 잡으면 홍보비는 2억 정도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 이외에 여론이라든지 다른 간판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총 포함해서 7억에서 10억 정도 보고 있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홍보를 해놓고 여론조사를 마지막으로 하시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여론조사를 찬반투표를 먼저 해야 되니까 찬반에 따른 전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기하급수적인 천문학적인 돈이 드니까 안 되고 여타 모든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면대면이라든지 아니면 전화 여론설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공정한 기관에 의뢰해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홍보비를 빼보면서 조금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홍보비가 2019년도에만 쓰고 우리가 또 2020년도 와서도 계속 써야 될 텐데 그럼 이 예산을 도대체 얼마나 잡았을까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나 이런 좀 의아함이 들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너무 지출을 하고 있다 홍보비에 그래서,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고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드는 홍보비도 한 2∼3억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 하면 통장님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통장님을 활용하지 않으면 각 세대별로 가는 홍보비가 한번 발표할 때 8,0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아시듯이. 그런 비용들 줄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보통 인천 같은 경우는 4회 정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는 한 2번 정도 할 계획인데 다만 통장들을 활용해서 하면 그만큼의 한 1억 6,000 정도의 홍보비가 절감된다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렇더라도 한번 더 홍보가 필요하다 하면 통장님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예산 안 드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홍보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게 먼저겠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지금 홍보를 저희들이,
기태
김기태위원
홍보를 안 하고 그냥 구민들이 우리 진짜 북구 이름 정말 안 좋다 바꿔야 되지 않겠나 차라리 그걸 먼저 물어보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인천 부평구라든지 인천 미추홀구도 그렇고 타시도도 전부다 홍보한 이후에 하는 사항들이고 구 명칭 변경을 무조건 아무 뜻이 없이 바꾸자하면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다만 왜 바꿔야 되는지 취지 정도는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게 바뀜으로 인한 그런 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설명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 왜 바꾸려고 하는지 우리가 구에서 왜 이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지 도심의 이미지 브랜드라든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민들이 이 사항을 아무 것도 모르고 단순하게 명칭 바꾸자 말자 이랬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1년간 홍보하셨는데 어쨌든 빨리 결론을 내시고요. 계속 홍보비보다는 다른 데 지출하는데 더 신경을 쓰셔야지 이쯤하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 되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홍보 관련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건강증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현저하게 늘어났으며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건강센터가 올해도 몇 군데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문을 열었는데 거기 관리 인력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건강증진과에서 직원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 있는 마을건강센터에는 직원이 기준상으로는 정규직 직원 1명 그리고 기간제 1명, 마을활동가 1명해서 3명이서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직원은 정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라든지 통합돌봄사업의 인력이 확충이 되면 같이 하는 걸로 하고 기간제근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시간선택제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마을건강센터 업무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동에 동마다 정규직원 업무를 같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찾아주는 그분들에 대한 응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응대가 너무 엉망입니다. 아파가지고 아니면 건강이 궁금해서 찾아가는 분들은 마을건강지기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손님이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손님에 대해서 너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사실은 누구라고 말은 안 했지만 ‘아이고, 여기 친절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하고 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너무나 무뚝뚝하게 응대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한 개도 안 생기더라고요. 기왕에 문을 열었으면 모든 이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리가 너무 되어있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문만 열어놓으면 뭐 합니까, 과장님. 모든 사람들이 저기 가니까 참 잘 하더라 편안하더라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한 달에 한 번씩 하든 어떻게 하든지 그런 서비스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전체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정석
이정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근무 인원에 대해가지고 다시 세부 친절 교육이라든지 근무 복무교육이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마을건강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서비스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담당부서에서 조금 세세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재무제표에 우발채무를 보면 의료기관 폐업신고 수리 무효확인 등 17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에 정신병원의원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쪽에서 당초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민원을 이유로 해서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자기네들이 그만큼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 구청과의 소송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진 걸로 민원을 이유로 해서 정당한 허가를 안 내주는 거는 위법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분이 간호사들 데리고 온 인건비하고 몇 달 동안에 병원만 개설하고 자기가 손해를 본 만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금도 다시 소송을 해가지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앞으로 돈이 나가야 되니까 부채로 계상해놨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말씀했는데 결산에서 필요 없는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기간제에 대해서 오히려 근무태만이 사실 다니다보면 상당히 많이 느끼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인사가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도 많이 느끼고 주위에도 그런 이야기가 제법… 기간제로 들어오시는 분들 각 부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참 열심히 하시고 하는 그거를 갖다가 찬물을 끼얹을 정도로 태도부터 해가지고 불성실하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각 부서에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근무태만적인 문제는 좀 교육을 해야 안 되겠냐는 그런 생각이 항상 앞서는데 오늘 또 이영란 부위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말미에 제가 말씀을 잠시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 그런 발생한 사항들에 대해서 따로 별도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동),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박종운 실장님, 민원봉사과의 민인선 과장님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최인욱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결산 마무리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에서부터 보면 각 동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통·반장 운영에 대한 부분이 다 각 동마다 조금씩 금액 차이는 있지만 집행사유 미발생한 부분이 남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먼저 이영란 부위원장님의 격려 말씀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통·반장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요즘 통·반장들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집하고 채용하는데 있어서 시간상으로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모집하고 채용하는 부분을,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6월 말 기준으로 한 사람이 퇴직을 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한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바통 터치가 바로 바로 안 되고 7월 1일 기준이 아니라 2차, 3차 재모집까지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10월에 채용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7, 8, 9 이런 부분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남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파트가 많은 통은 서로 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통장을 하기 힘든 통이 우리 북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단독주택 부분에 있는 통장들이 대부분 지금 채용하는데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도 요즘은 부위원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통장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통장 모집공고가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이 걸린 걸 봤는데 공고를 하게 되면 지금도 우리 구포2동을 예를 들면 몇 개 통이 나와 있더라고요, 모집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자발적으로 응시하는 분들이 그러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합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동마다 조금 여건은 다르겠습니다마는 특히 현실적으로 예전보다는 공개모집하는 거는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신규적으로 많지 않고 대부분 다 전임 통장이 추천을 하거나 설득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저한테도 통장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통장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 인상이 되었잖아요. 인상되고 나서부터는 그것도 좀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또 그런 게 아닌가 봅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통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일선에서 정말 애를 쓰시는 분인데 그분의 노고에 정말 잘 좀 치하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페이지입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10억 5,113만 원 예산현액에서 수납총액이 8,794만 6,870원입니다. 10억 가까운 예산이 과대 추계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포2지구, 만덕·덕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2018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면적 증가가 된 필지에 대한 조정금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10억 4,000여만 원 확정했는데 이게 이제 지적재조사조정금 실제 부과는 2018년 12월 26일에 부과했습니다. 이 납부기한이 6개월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18년 최초 부과한 금액하고 회계연도가 달라가지고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렇게 늦게 완료될지 몰랐습니까? 예산을 미리 잡아놨지 않습니까? 이거 본예산이죠?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사업이 이렇게 보면 토지 경계하고 조정금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가지고 다시 또 재평가하는 경향을 거치다보니까 예상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뭐 이유 없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예산이 12월 28일 마감됐다면 차라리 이거를 우리 지적재조사 이런 거는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처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반드시 증액이 되거나 아니면 또 마이너스로 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거를 증액 예측을 하셨을 텐데 물론 하셔가지고 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정말 이거는 너무 10억 그대로 그냥 이월되거든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사업을 완료하는 시기가 연초가 되어야만이 6개월 납부기간 안에 징수실적도 잡을 수 있고 이런데 이 사업은 좀 이의신청도 많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다보니까 좀 시간이 소요보다 많이 지연된 감도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 예산을 차라리 조금씩 분할해서 추경에 잡는 거는 어땠을까 싶고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러고 이게 분납처리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분납 가능한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조정금의 금액이 자기도 부담이 된다면 분할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에 이렇게 균등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분할도 가능한 이 예산을 그대로 본예산에 전체 다 실었다는 거는 예산 계획에서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예산계획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올해 지금 추경에 보면 교통행정과도 수정에 들어갔거든요. 예산계획에 수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다른 부서는 과소 추계를 해가지고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높아지고 이래서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 토지정보과만은 교통과하고 2개 부서가 지금 과대 추경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1억도 아니고 10억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굉장히 세심한 예산계획이 필요할 듯합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사업 시기를 좀 더 조절해가지고 회계연도를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동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동 중에 일단 제가 예를 들어서 덕천동 같은 경우에는-205페이지입니다.-주민자치 기반 강화해서 각 동마다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이제 결산검사에서 예산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각 동마다 예산액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또 덕천2동은 신청사 이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많은지 월등하게 많고 잔액도 덕천1동과 3동을 비교했을 때 3동 같은 경우에는 1동보다 제가 알기로 인구가 더 적은데 예산도 더 많고 잔액도 많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각 동마다 청사유지가 되고 주민자치 기반 강화하면 대부분 세부내역은 청사유지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그리고 시설비 등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동 청사에 어떤 낡은 정도 그리고 그전에 사전에 또 투자한 정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건물 크기라든지 평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지는 양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아마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동장들이 요구를 하면 동에 있는 기능보강이라든지 시설개선사업은 최대한 반영해주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덕천1동도 청사가 오래되었지만 2019년 결산상에는 덕천3동이 보수나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토지정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부동산거래 불법신고 포상금 지급부분입니다. 예산 300만 원 책정하셔서 300만 원이 다 미발생으로 남았습니다. 북구에 부동산 거래가 불법이 한 건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가 하나도, 포상금이라서 안 들어오는 것인지 어떻게 돼서 300만 원이 그대로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는 또 어떻게 되었는지,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 불법신고 포상금 이거는 일반인들이 중개사법 위반을 미등록업자가 중개를 한다든지 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했거나 자격증을 대리로 또는 양수한 사람에 대해서 일반 민원들이 등록 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내용이 굉장히 어렵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해마다 발생을 하는 건입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작년도에도 발생 안 했고 거의 드뭅니다. 이게 2017년도에 북구가 한 건이 있었고요.
이영란부위원장
한 건에 포상금이 얼마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부동산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한 건에 50만 원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매년 300만 원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부동산중개업자 불법신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2건을 예상해가지고 1,000만 원 잡고 그 외에는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 포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썼다든지 일반인들이 할 적에는 거기에 따른 200만 원해서 같이 300만 원,
이영란부위원장
그렇게 설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 다운계약서는 하나도 발견이 안 됐고 다 정상 거래가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다운계약서는 이렇게 검찰에서 통보가 오는데 그런 거는 다 적발되는데 제3자가 일반인들이 저희 구청에 신고해가지고 받아온 사례가 없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사례가 없는 이런 거는 책정을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목이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래도 언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토지 거래라는 게 제3자가 입회하다가 그런 게 또 신고 들어 왔을 때는 포상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있으면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예비비 99억 2,414만 3,000원에서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50억을 이전하셨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 규정상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1%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목적으로 예비비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가장 흔한 이름인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99억 원을 맞추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용상 그런,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운용상 이렇게 한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를 넘기지 말라는 거는 예산 이 계정과목을 이렇게 바꾸라는 뜻이 아니고 예산 잔액을 많이 남기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도 되어있지 않습니까? 다른 뭐 남으면 1% 넘으면 다른 데로 옮겨라 그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획을 되도록이면 집행잔액을 너무 많이 남기지 말고 1%가 넘어서가지고 목적예비비로 넘겨놨다가 다시 또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종에 나갈 수 있는 틈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민원봉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418페이지 최상의 민원시스템 구축으로 고객감동의 친절서비스 제공 부분에 보면 다 2개 동그라미 정도 받았는데 여기 여권 및 가족관계 등록 민원처리가 엑스가 되어있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엑스 처리가 되었는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인선
민인선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 번,
이영란부위원장
418페이지입니다. 사실은 민원봉사과는 다른 숫자보다도 민원이 더 중요한 부서인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따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인선
민인선민원봉사과장
예.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재무제표에 재정상태를 보면 유동자산, 단기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이 설정이 되어있고 투자자산에 장기대여금에 대손충당금 설정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대여하는 투자가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사실은 복식부기에서 통용하는 용어들이라가지고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부분은 재무과 결산 부서에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오랫동안 몸 담았던 공직을 떠나시는 민인선 민원봉사과장님께 그간 노고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과장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민인선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다들 바쁘고 힘든 시기에 떠나게 되어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제가 북구에서 31년 2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보다 즐겁고 보람된 시간들이 더 많아서 사실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소임을 마치고 떠나지만 앞으로 북구가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항상 따뜻하게 대해 주신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성택
김성택위원장
민인선 과장님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거치며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내용과 동료위원님들이 심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보완 발전되기를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40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차에 걸친 회의 동안 조례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