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전문화 및 활성화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의정 전문화 및 활성화 예산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고 일반사무실 운영하는 사무관리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배상금 이런 식으로 예산이 항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간제보수는 계획대로 집행이 다 되었고 사무관리비 중에서 의정연구도서구입 2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의정연구도서구입은 의원님들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조례안 입법사례라든지 예산결산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각종 도서를 구입해서 활동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책인데 아마 2018년도에 의원님들 들어오실 때 대부분 책자를 지방의회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기타 의정활동에 필수적으로 도움이 그런 책자들을 이미 구입을 해서 배포해 드렸고 작년에는 여러 가지 법령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그런 사유가 없고 해서 그런 책자들의 개정판 증판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구입사유가 없었고 기타 다른 도서도 구입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홍보가 오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특별하게 구입해야 될 사유가 없어서 의정연구도서구입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배상금이 1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도 집행이 전혀 안 되고 100만 원 그대로 남아서 100%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배상금은 용도가 우리가 의회에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증인들 참고인들 출석요구를 하면 실비변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비용인데 이것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의정연구라든지 의회 전문화 대책은 국장님하고 전문위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의정 전문화 및 활성화 큰 항목에서 45%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 주셨는데 도서구입 이 부분도 오늘 회의 마치고 6월 마치고 후반기에 새로 시작이 되면 올해 예산쪽에도 집행이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필요한 도서가 있는지 파악해서 구입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예산을 집행잔액이 남아도 삭감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관례적으로라면 관례고 자진해서 삭감을 한다는 예산의 흐름의 관례가 삭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이 여태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업무추진비하고 해외여비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항 때문에 자진해서 삭감했지만 앞으로 결산심사 이런 것도 지적을 자꾸 해주시고 하니까 올 연말에 결산추경할 때에는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과감하게 삭감해서 예산을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