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하춘자 과장님, 건설과 김지권 과장님, 건축과 임종화과장님, 청정녹지과는 오늘 안 오셨는데 안구현 과장님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날씨도 더운데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건설과 김지권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해가지고 사실상 건설과가 보상관련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내용에는 없지만 보상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상관련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구포시장 고소, 고발 건에 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가축시장 보상 건에 관련해서 전 상인회장과 현 상인회장 간에 고소, 고발로 구포시장이 좀 시끄러운 것 아시죠?

관련 주무부서로서 구체적인 고발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파악하기로는 고소, 고발건의 핵심내용들을 보면 첫째 이제 기존에 있던 보상관계에서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자진폐업으로 장사를 하고 있지 않은 상인들이 보상을 받았다. 이런 건 한건하고 그리고 이제 보상단계에서 어떤 물품이라든지 각종 관련물품이라든지 동산물품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물품조사를 위해서 서로 관련물품들을 빌려주기로 해가지고 보상금산정액을 높였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보상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연매출액 등을 5억 원 이상으로 맞추라는 이런 사전담합건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과장님 봤을 때 우리 구포가축시장의 역사적인 폐쇄를 위해서 근 4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시비와 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국가와 구청을 상대로 한 어떻게 보면 명백한 범죄 행위로 봐질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국가와 구민들의 어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좀 세심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면 지금 이제 부산시와 우리구 그리고 또 상인회에서 요청한 감정평가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각자 이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적으로 낸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데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정 중에서 또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 잘못 반응하긴 그렇지만 다음 어떤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이번사건을 통해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제 장사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주무부서하고 일자리경제과지요? 거기하고 긴밀한 다시 한 번 어떤 조사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조금 전 검찰조사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나타나버리면 이 좋은 취지로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진행된 사건들이 한 점에 또 우리 구에서 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포가축시장 폐쇄가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 북구만 아니고 전국적이고 또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로 어렵게 폐쇄된 만큼 정말로 중차대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투명하고 좀 공정하게 잘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어떤 혈세들이 낭비될 수 없도록 진행과정들 중에 보니까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경제과대로 그다음에 우리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따로따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유기적인 원활한 관계가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구나하는 생각들이 많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태스크포스나 이런 것을 구성해가지고 좀 진행이 돼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보상관계 실무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나머지 보상관계는 완료가 다 끝났습니까?

진행 중이죠? 절차는 어떻게,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사실상 안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다보면 사실상 올해 6월 7월에 모든 게 끝나고 전체적인 계획해가지고 보상관계 다 끝나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우리구에서 생활안정자금이 월 313만 원씩 지급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이 안 생기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보상관계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원만하게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