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광희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검토보고서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건과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건과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검토보고서 [부록]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검토보고서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예.

최상훈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311-02 특별교부세, 보셨어요?

아, 이 특별교부세요?

예.

예.

4,000만원 최우수단체로 인센티브 받으신 것 맞으시죠?

예.

예, 2018년도 12월 31일 평가시에는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었고 2017년도에는 우수단체로 선정돼서 2,000만원 받으신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매년 이렇게 발전하면서 노력하는 모습 매우 감사드리고요. 혹시 대상도 있나요?

이게 최우수상이 최고 좋은 겁니다.

아, 최우수가요?

예.

계속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13쪽 봐 주세요. 여기 보셨나요? 공통재정관리에 예산액이 8,500만원이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 지출을 6,667만 4,000원을 지출하셨고 집행잔액이 1,832만 5,120원이 지출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게 21%, 21.5%가 이렇게 남았어요. 근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세목별로 뭐 여비야 좀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여비는 이제 작년 것인데 지금 요즘 이제 그동안은 이제 중앙정부나 시청에 회의가 빈번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화상회의를 많이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이라도,

예.

그런 분위기해서 관외출장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비, 재료비, 기타 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비는 이제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한 470 정도가 이제 잔액이 생겼습니다.

예.

이제 지금 우리가 공통재정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으면은 위원님들이 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 잘 집행해야 되는데요 좀 잔액이 지금 설명했듯이 한 1,800만원 정도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가 좀 이제 예산편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재료비가 500만원이 섰거든요.

예.

재료비 5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재료비라면은 이제 약품이나 또 이제 사료값 같은 거 이런 것을 행사 있을 때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별도로 이제 공통재정으로 세워놨지만은 유관부서가 없기 때문에 지출한 게 없고 이제 기타보상금도 이제 그 우리가 손해배상보험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집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부속품이 있으면은 그 공통재정에서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250만원인데 지금 집행이 지금 안 쓴 걸로,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총 이제 1,800만원이 됐는데요 이 대신 이제 재료비하고 기타 보상금은 2020년도 예산에는 전부다 절감, 저기 삭제시켰습니다.

글쎄 2017년도에도 보니까 지출한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제 안 쓴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결산 보면서 2020년도 예산에는 저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실장님 참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이 지난번에 서울보증보험에 구상권 소송 4,400만원 정도 나갔, 지출됐죠?

예.

그거 그게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그 상세하게 그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그게 전에 운영하시던 분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먼저 서울보증보험이 대납을 하고 서울보증보험이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한 사항이죠?

지금 현재 이것은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한 사항이고 우리는 이제 승인해 준 사항인데요.

예.

그 자세한 설명은 문화체육과가 아마 더 총무국장이 더 잘 알겠지만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했듯이 그 보험회사에 1억 5,000만원을 지금 우리가 기존 우리가 청구를 해서 수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보험사에서 그 문제가 있다해 가지고 법원에 저기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지급 저기 받을 것은 1,700만원 정도만 받으면 되는데요 너무 과하게 받았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를 돌려달라 이렇게 해서 그 법원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기 1,500만원 받은 거에서 저 나머지 금액을 법원 판결대로 저기,

4,400만원 정도,

예, 그렇게 지급해 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보여드려야 되는 자료가 하나 있어서 잠깐 정회 요청 드리고 준비한 다음에 바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이번에 모든 질문을 그냥 총체해서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올려주신 자료들 하고 책자들을 제가 다 봤을 때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기금결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외에 기타 다른 사업에 대한 결산 그리고 사업에 대한 계획 이 안에서 어떤 부분만 좀 보완이 되면 의원들과 그리고 의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주민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주민분들과 그리고 집행부의 소통부분에서 좀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결산내역을 올려주신 부분을 보면 제 눈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금액 이런 부분들이 사용되어진 시점이나 아니면 계획했던 시점들을 다 이제 비추어서 봤을 때 급하게 쓰여진 부분도 보이고 저희 기획공보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제 계획서를, 결산내용을 보면 계획했던 사업 시점과 사용되어진 시점 이런 부분들이 계획 쪽으로 차분하게 쓰여졌다라고 보여지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유가 뭐였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지난해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올려주셨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올려주신 내용은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자료로 올려놓지 않았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획공보실에서 올리셨기 때문에 몇 장 분량으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올려주셨는지는 잘 아실 거라고 봐요.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가까운 서구의 예로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운영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목차가 있죠 여기 주민참여 예산제 개요부터 시작해서 행정상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2020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부터 시작해서 운영실적 및 성과, 운영실적 우리는 이제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지겠죠. 예상되는 그런 데이터가 올라와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일찍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 이제 개선점 그리고 대책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달라지는 점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우리한테 만약에 대응한다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제를 썼을 때에 2020년도에 어떤 게 달라지는지 주민참여의 방법이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체크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추진계획은 저희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괄적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공모사업부터 사업부서 검토, 시민투표, 시민총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행정을 해가는 모양이 그냥 이 종이 A4 용지 한 장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깜짝 놀랬던 게 지역참여형과 지역협치형으로 해서 또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내용과 우리 관에서 도움을 줬을 때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추진내용 및 절차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가는지. 그리고 이게 주요일정 및 내용이라고 해서 설문조사 했던 것부터 디테일 하게 3월부터 9월까지 싹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아실 겁니다. 여기에 보면 남녀 성비까지 해가지고 공모 단체, 전문가 몇 명 뭐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기타 해서 또 들어와 있고 연령대별로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특성화 공모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리고 예산편성을 위해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시민제안 공모사업 받았고요 그리고 마을총회 했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항이라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결산내용을 보면 기획공보실부터 시작해서 사도위 소속에 모든 내용들을 보면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자료의 반이 안 됩니다 반이 안 돼요. 왜냐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만약에 사도로 친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몇 월에 시행을 하고 몇 월에 어디까지 가고 몇 월 몇 월 해서 예산이 몇 월에 얼마 몇 월에 얼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제안서를 저는 2년 동안 제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제안서들이 있다 그러면 중간에 만약에 예산책정 해놨던 게 쓰여지지 않았을 때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하기가 훨씬 쉬우셨을 것이고 의회 입장에서도 자료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예산이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봐서 한 뭐 8월 정도에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다 쓰여지지 않을 것 같으면 빨리 다른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분들 편익이나 이쪽으로 해서 도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가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우리 기획공보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부서에서도 보고 계신다 그러시면 제안서라는 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몇 월부터 어떻게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주신 결산자료 관련해서 이 자료들 사실은 지금 이거 되게 어렵게 만들어 주시고 또 뭐 틀린 거 있으면 또 와서 막 수정해 주시고 애 많이 쓰시는데 이 결산자료로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면 기획공보실 거지만 의회업무 추진, 규제개혁 추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안서 만약에 어떤 설명을 해야된다 그러면 정말 포인트에 대해서 뭐 명시이월이라든가 아니면 이월되는 금액이 큰 금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자료 몇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결산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기금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생각을 해보니 디테일 하게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가 굉장히 사업제안서가 꼼꼼하게 들어와 있으니 우리도 이런 걸 좀 벤치마킹을 하고 그럼으로 해서 의회와 그러니까 구민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별다른 설명 없이도 크게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안 드리고 궁금한 건 다시 여쭤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이걸 별도로 서구에서 받은 게 아니고요 이거 서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올라와 있는 자료보다 직접 의원들이 받는 자료는 더 디테일 하겠죠. 이거는 그냥 홈페이지에 구민들 보시라고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오픈자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행정능력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스스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 자료로 저는 이번에 결산 기획공보실 내용을 좀 갈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존경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작년 2018년도 것 결산내용과 2019년도 결산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 좀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왜?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보고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2018년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서 올려주시고,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 자료 감사하고요. 저기 지금 저도 이제 그 자료 봤는데 저거는 이제 서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게시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본받을 필요가 있고요 단지 저 계획서는 이제 대전시에서 저기 참여형 계획서를 구에서 다시 한 번 서구청에 맞게끔 한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정참여형이니 지역참여형이니 지역협의체는 우리 시에서 공문 와가지고 저희도 동일하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단지 이제 안선영 위원님께서는 이거를 공개를 해가지고 다수의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 열린 행정 하는데 조금 더 주안점을 둬야 될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사항이고 그 계획서 수립할 때 저희도 조금 더 위원님들이 좀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좀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저거 이상으로 계획서 달라고 해서 한 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 한 번 보여드릴 수 있지만은 저거 이상으로 잘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단지 그걸 위원님들한테 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대전 중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에 보시면 팝업창으로 꽉 차 있어요 지금 팝업창 지우는 게 더 힘들어요 이게. 지금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를 굳이 이걸 팝업창으로까지 띄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시면 똑같이 들어가 볼게요 정보공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산집행 감시정보 뭐 이렇게 해서 주민분들이 이렇게 볼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반찬은 즐비한데 딱 손 내가 원하는 정보 내가 딱 손 가는 정보는 없어요. 이거를 한 번 챕터별로 한 번 보세요 보시면 서구, 동구, 동구 같은 경우도 이제 페이지 변경을 하더라고요 동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집행부 하고 의회의 어떤 보고체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행정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 주민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시면 이거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의안에 관련해서도 보면 제가 말씀을 하시니까 이걸 보여드리는데 빈집 정비 요렇게 해서 이제 의원들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조례안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설명 없어요 그런데 전체가 다 이렇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는 거의가 보면 들어가서 보면 세부내역이 없어요 헤드라인만 있습니다 헤드라인 있고 그리고 간단한 요약정리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 들어오는 자료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전체 금액 어떻게 몇 월 몇 월 이렇게 나눠서 시행하겠다란 계획조차 없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그대로 의회를 대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의회에서는 계속 그거를 세부적으로 자꾸 여쭤보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엔 거의가 세부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도 뭐야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도 세부내역으로 다 그려져 있어요. 그걸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욘 없는 것 같고 서구에만 들어가도 세부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도 보고를 하겠죠 그러다보니 이해도가 서로서로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오픈 하는 부분도 좀 더 신경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와 있어서 이게 도대체 왜 올라오는지 왜 하는지 없어요 하다 못해 이런 조례 같은 경우도 어떤 게 바뀌는지 핵심포인트는 잡아주셔야 되는데 핵심포인트도 없이 헤드라인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라는 말을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디테일이더라고요 행정도 디테일에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그 저희도 정보공개 하는데 타 자치단체보다 뭐 저조한 건 아닌데 요새 최대한 최근에는 상당히 높아졌지만은 그래도 세부적인 내역 이런 게 주민이나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건하고요 연관 되어서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44쪽에 아까 특별교부세 제가 질의했던 거 있죠 거기에 2019년도 결산 설명자료에 보면 아까 또 실장님께서 대상이 있냐 하니까 대상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2018년도 것을 봤어요 자료를.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대상이 한 기관이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건지 일관성이 없어서 질의합니다.

저희가 그 공문 내려온 거 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자료 작성에는 지금 대상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있었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통보가 해당되는 지역만 통보가 왔는지 아니면 그 우리가 그래가지고 우리 대상을 모르고 우리 것만 알고 있는 건지 저희가 한 번 공문 한 번 보고 다시 한 번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문도 보시고 2018년도 자료에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도 좀 의심이 가네요 저도.

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문을 좀 제출해주세요.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 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오왕연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예.

여기 보시면은 감사업무 추진에서 3,415만 4,000원을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고 지금 잔액이 560만 8,650원 잔액이 남았죠. 세부내역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거기에서 300여 만원 돈이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자료를 보면 240만원을 예산을 책정하셨던데 그렇게 400만원씩 예산 책정해 놓으시고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쓰는 게 조금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거 아니면 직원들한테 지출하지 말고 시라든가 업무협의를 가는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카드를 잃어버리고 그냥 가요.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특별한 목적 아니면 꼭 쓰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그 편성 자체가 어떤 실링의, 부서내 실링의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 100%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뭐 공적인 거 아니면 직원들한테 쓰지 말라고, 제가 쓰는 것도 아닙니다 직원들도 공적인 업무 있으면 충분히 써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을 더 적게 세우시든지.

그런데 이거는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아마 실링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그 예산실에서 그렇게 세워줍니다.

범위 내에서 집행하세요 왜냐면 또 부서별로 단합 이런 차원도 있으니 지금 기가 너무 없어보이세요 직원들이, 실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습관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럼 계장님한테 맡겨서 막 쓰시고 하세요.

예, 공적인 건 얼마든지 직원들 쓰라고 합니다 그 업무적인 거에 대해서는.

예, 궁금해서 저기 질의했습니다. 또 119쪽에 여기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해서 1,047만 6,000원을 예산 세우셨다가 집행을 다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따른 부서평가 후 인센티브라고 지급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 몇 개 부서에 지급한 건가요?

그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부서별로.

예.

그 평가를 해서 그 다섯 개 부서에 대해서 최우수 1개 부서, 우수부서 1개 부서, 장려 3개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포상금 형태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일괄, 일괄적이 아니라?

아닙니다. 최우수는 50만원이고 우수는 30만원, 장려는 20만원씩 각 3개 부서 이렇게 해서 140만원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119쪽에 거기 아래 기준인건비 있죠?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2,725만 2,000원 해서 잔액이 667만 660원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예산책정 시 어떻게 추계를 하시는지.

이거는 660만원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도 가급적 직원들한테 특별한 거 아니면은 시간외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근무시간에 열심히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 일찍일찍 퇴근해 가지고 가족과 함께하라고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데.

실장님 그럼 내년 예산 이거 보면은 많이 삭감해도 괜찮으신 거죠?

그런데 이것도 부서의 실링범위기 때문에 부서에 예산편성할 때 각 부서별로 아마 그렇게 실링으로 이렇게 세워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아주 실장님 FM대로 잘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여기 적절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행정사무 경비에서 여기도 지금 많이 지금 책정액보다 900여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아마 국내여비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제가 직원들이 원래 감사부서가 이렇게 출장이 자주 나가게 되면 특별한 목적에 자주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 감사부서에서 해당 기관에 감사가 특별히 출장을 나갔을 때에 직원들의 어떤 부담도 있습니다 나오는 것 자체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있는 동안에 직원들한테 특정한 목적이 아니면, 목적 달성이 아니면 가급적 가지 말고 내부의 시스템으로 일단 점검을 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출장여비도 이렇게 많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직접 현장에 나가셨을 때 긴장감이나 이런 것도 또,

아, 나가긴 나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왜냐면 가급적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도 나가보니까 직원들은 물론 좋다고 저기 하지만 감사부서에서 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부담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그냥 방문 형식으로는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내부에서 시스템으로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출장을 나가서 감사를 해라.

실장님 빼고 나머지 직원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번 돌려봐야겠네요.

그런 것도 있어서 아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