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40만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서노고를아끼지않으신최경보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경의를표하며구발전을위한관심으로정책대안을제시해주시고우리구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많은도움을주신에대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총괄적인보고를드리고세부적인내용은사업부서담당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공유재산의통일적이고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취득및처분할공유재산의기준가격이10억원을초과하는경우회계연도중에관리계획을수립하여구의회에제출하도록공유재산법제10조에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고위원님들의의견을듣고자안건으로제출하게되었습니다. 먼저체육청소년과소관으로청소년문화의집건립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9세이상청소년인구는5만5,000명이지만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무청소년수련시설인구립청소년문화의집은부재한실정으로서울시에서추진중인청소년문화의집확충계획에따라우리구가우선지원대상에포함되어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국비17억원,시비25억원,구비22억원등총94억원이사업비로소요되며이중건축비로약62억원을사용할예정이며,2022년12월까지지하2층,지상5층약645평규모로청소년및주민들이다양한정보,문화,예술을체험할수있는공간으로건축할계획입니다. 다음도시재생과소관으로중화2동주민이용시설신축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4월중화2동314번지일대가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선정됨에따라주민문화요구충족등을위해다양한주민공동이용시설을조성하고자합니다. 중화2동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보담문화발전소,보담마을관리사무소,보담마을그린팩토리등주민들이필요로하는다양한주민공동이용시설을신축할계획으로2022년1월개관을목표로추진에만전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소관신내3지구내도시지원시설용지기업유치사업에따른기부채납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신내3지구내기업유치사업은중랑구에자족도시기능확보를위하여신내3지구내도시지원시설용지에기업을유치하는사업으로2017년3월에기업공모를통해주식회사중랑벤처밸리를최종개발사업자로선정하였습니다. 현재건립중인신내데시앙플렉스지식산업센터내에유치해있는기부채납시설은지하1층2개호실면적587㎡로기부채납재산가액으로는약26억6,000만원상당입니다. 기부채납시설은구청전체부서의현안수요와입지적여건을감안하여중랑구공공급식센터와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결정하였습니다. 신내데시앙플렉스지식산업센터는금년6월25일에준공될예정으로준공완료후등기이전과시설입주가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주택과소관으로양원지구내주상복합용지지구복합신축사업에따른기부채납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인주식회사시티해양건설이주변주민들의부족한생활인프라지원및생활편익증진을위해면적3,000㎡를기부채납하여총재산추정가격244억상당의양원공동주택지구내주상복합용지지하1층일부를우리구로기부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기부조건은없으며해당기부채납재산권건축물은수요조사를바탕으로하여지역주민들을위한공공복리시설로활용할계획입니다. 양원공동주택지구주상복합용지지구복합신축공사는2023년9월준공예정으로준공완료후등기이전과시설입주가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도시계획과소관면목행정복합타운통합개발사업에따른LH부지와구유지상호교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면목행정복합타운통합개발사업의시행방식전환계획에따라LH사업참여가사실상배제됨에따라LH로부터대체부지제공요청이있어구유지인망우동86-1호와면목행정복합타운통합개발사업부지내에유치한LH부지인면목동378-1217호를상호교환하고자합니다. 상호교환차금은감정평가완료후추후LH에지급할예정으로상호교환을통해구유지복합청사토지지분을확보하여통합개발사업의추진기반을마련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오늘못나오셨죠? 국장님께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공유재산관리계획을왜하신다고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저희구재산에대한취득,매각,관리등에대해서체계적이고주민편의를위해서10억이상의재산가치가있는것에대해서는구의회의견청취를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법적인행정절차를어떤절차를밟아서심의를해라라고분명히정해져있죠?

네,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제가이번심의회회의록을보면서이계획안을승인을해드려야되나싶은회의가많이들었습니다,특히우리체육청소년과도그렇고. 원래공유재산심의가1년에한차례만한다이건아니죠,국장님?

네,수시로할수있습니다.

네,수시로할수있는데그심의에국장님참석하셨죠?

네,저도당연직부위원장으로참석했습니다.

이번에저희한테올린관리계획안심의하시면서어떠셨어요,적절하다고판단하셨어요,모든건이?

그때의정확한기억은없습니다만전체적으로여러가지문제점에대해선개선방안도외부위원들이제시했었고요,다만저희들입장에서는사업의시급성이나사업의중요성등을감안해서내용을보완도하고거기에맞도록적정하게특히나추진일정이라든지추진과정의문제점을사전에어느정도보완한다음에올리는걸로해서저희가나름대로준비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면청소년과장님한테여쭤볼게요. 지금이청소년문화의집건립하기위해서좀전에제안설명할때총사업비가얼마라고하셨어요?

네,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약94억소요되는걸로보고드렸습니다.

이사업을하기전에전결,먼저처리해야되는건들이요소가뭐,뭐가있습니까,공유재산심의하기전에?

하기전에일단그자체,공유재산심의회에심의를거쳐야됩니다.

그러니까심의회를거치기위해서는체육청소년과에서뭐를다맞춰야되는거냐고요.

저희입장에서는일단부지협의를먼저선행을해야실체를보고서그다음에방향을잡아서그용역을하게됩니다.

그용역결과나오고그리고올리셔야죠?

네,용역결과나온다음에올렸습니다.

용역결과며칠자로나오셨어요?

용역결과가5월14일자로최종보고,

네,그런데우리공유재산이건에대한심의며칠에하셨어요?

제가정확한기억은없는데,

5월6일날하셨어요.

5월6일,네.

타당성결과는5월14일날나오고요. 재무과이심의문제없으세요? (「타당성하고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같이가도,먼저해도관계없다고,꼭타당성결과가나와야지심의를해야된다그런건아니거든요.일단공유재산관리계획이어느시점,어느부분에서하게된다는,사업을못하는,그건이제어느것을먼저해야된다지침상에그것은,」하는직원있음) 지침상에는없지만우리가그렇게심의를해서가결을했는데타당성조사에서만약에타당하다는쪽으로의견이나오지않고반대쪽으로의견이나오면, 그래서먼저선결이죠. 지침에그걸꼭먼저시행하고해라라는문구는없다하더라도공유재산심의회를할때타당성용역준것결과나오고난다음에하시는게보편적인행정절차이죠. 그런데우리청소년문화집결과나오고하신게아니에요,실은.

죄송하지만부가적으로말씀드리면원래중간보고회를4월14일날했는데코로나때문에계속지연이되고있었고요,저희는서울시에서구립청소년문화의집을확충계획4개년계획안해서올해부터2023년까지예산을한20억원범위내에서먼저타당성심사,서울시투자심사를통과하는순서대로해서준다는그런것때문에서둘렀는데코로나로인해서계속모이지못하니4월14일날우선할때연구용역중간보고회를하고그다음에최대한반영을,전문가집단을반영을해서용역보고를한거거든요,5월14일날. 그과정에서는사실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좀서두르는부분이좀있었습니다.

투심은언제해요?

저희가이번달목표로해서저희가다통과를했던건데면목7동복합청사거기아난딸로라고그래서청소년문화예술센터가들어가는데그게동시에지금들어간다고해서내부적으로아난딸로가두번을다시해갖고와라이렇게됐답니다. 그래서저희가청소년문화의집하고거리도약간,많이떨어져있지않은상태이고여기는이제두번빠꾸당했다가다시올라와야되니까저희것을한달을미루는걸로이렇게해서저희는준비는다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번달에올리고다음달이나이번달중에시투자심사를하게될걸로보입니다.

그심의회에서위원장께서도언급을하셨어요. 원래공유재산심의받기전에타당성조사마무리하고투심통과되고,그게절차라고. 행정경력이그렇게오래된분이하신말씀이니까그게맞겠죠. 그래서이게지금저희한테관리계획안으로올라온게적절한지는저는좀생각해봐야될거라고생각이듭니다. 일을좀빨리추진하고자그리고구두로거의가능하다이렇게얘기를들으신건말그대로구두로그러신거고요. 심의위원회에서어떻게이렇게하고통과가됐는지모르겠어요. 용역마무리도안되고투심통과여부도어쨌든손에잡은게없고,그런데저희는이심의통과하고저희한테지금관리계획안승인해달라고이렇게오셨는데보고사항이아니에요,관리계획안이. 아까누가,국장님이하셨나,과장님이하셨나이거보고사항이라고그러셨는데관리계획은저희한테서승인안나시면이거못하시는거예요.

네,맞습니다.

잘못알고계시는거예요. 예를들어서재무과지난번에우리이전심의에서다통과된게아니었어요. 일례를드리면미디어센터공유재산심의통과돼서저희한테상정되셨는데저희가가결을안해드렸거든요. 그래서그거다시백지화됐어요. 그런데의회에올리시는이계획안에있어서이렇게사전절차가미흡해가지고,저희는그러한심의를통해서완전히다파악하시고난뒤에저희한테올라오는계획안에신뢰를갖고그바탕으로해서도또문제를잡아내는건데그것도되지않는상태에서심의도하셨고저희한테계획안도올리시고이거과연저희가승인을해드려야되나싶습니다,과장님.

일단이사업을시작하기전에저희가갑쪽이든을쪽이든전체적으로부지를찾는데굉장히애로를겪고있습니다. 이게아시다시피부지를한172평정도되는데요,이런면적을찾는다는게굉장히어렵습니다. 약간그렇게해서땅이나왔고사실이걸어디로할것이냐그랬는데일단은저희가법상의무적으로설치해야되는문화의집을도전을한번해보자했는데그도전하는과정에서도여러가지스토리가있다보니좀시간이끌어진부분도있습니다. 그런데작년에저희가인지하기로는서울시청소년정책과에서청소년문화의집을각구,12개구가없습니다,현재하나도없는데일단은서울시청소년정책과에서도동당하나는어렵지만구당3개정도는목표로확충계획을세웠던것이고요. 그런데이게연간예산은재원의한계가있다보니투자심사를우선적으로받는데가비용을더많이지원을받을거다이게하나가있었고요,그다음에또하나는저희가중곡초등학교내에있는청소년성문화센터가있습니다. 이게이전을좀해야되는문제가있어서저희가이거랑같이엮어서서울시청소년정책과에서이것을같이내부에같이넣어주면더적극적으로지원을해주겠다라고해서서두른부분은조금있습니다. 그점은정말이자리를빌어서죄송하게생각을합니다.

저희주민들이뭔가행정의일을하시기위해서구비서류를가지고오실때우리직원분들어떤기준에의해서일을하시냐면다구비를해서오시면접수를받으시고요,그러다안되면그래도주민이이거내일타협하기로했다,이틀후면이거뗄수있다이럴때접수받으세요?

일단그렇게받는경우도있습니다. 그게첨예한인ㆍ허가관련은다합니다. 그런데대체적으로요즘은유연해져서그보완을하면서나가기도합니다.

그런데접수만이죠.

네,접수만이죠,나가기전까지로.

확정은아니죠,승인을안해주는거죠?

그러니까접수자체도안한다는것은아닙니다. 그대신에날짜가첨예한다하더라도저희는유연하게그사후보완을했을때그조건으로해서일단접수를한다든지이런건가능합니다.

그러면과장님한테다르게질문을드릴게요. 저희시각에서보면지금이건에대한계획안을상당히여러가지로미흡해요. 제가어떻게잘봐드리려고해도미흡한건미흡한거예요. 그런데일은하셔야되고요,혹여이렇게묻는제가참적절치는않습니다만지금저희한테서이관리계획안승인이만약에보류가되었다그러면일의진행은어떻게되어갈까요?

저희가승인이안되어있기때문에시투자심사자체에도다시재검토를해야됩니다. 이게너무,그러니까제가이런일을한번겪다보니까뭐가있냐면요,다른조례도마찬가지지만저희가뭘하나해가는과정하나가,사실땅을구하기도정말힘든데땅을하나일단구해놓고나면그때부터일이시작되지않습니까? 그러면이제절차라는게주어집니다. 그런데이절차하나하나밟는게감정평가부터시작을해가지고그또스토리가있습니다. 이게땅을파냐안파냐. 왜냐하면이게관공서에서땅을매입한다고그러면오릅니다. 은연중에많이올라가지고사실이렇게접근하기가어려워집니다. 그런부분이있어서설득해야되는그런기간도주어주고또절차상으로가면말씀하신대로,저희가코로나가아니었으면사실은전부다하고미리말씀을드리고용역보고회다끝나고이렇게할수있는시간적인여유가사실은있었습니다. 그런데계속코로나로미뤄지고서울시에서는계속빨리투자심사를받아서진행하는게어떻겠냐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는데이런하나하나의절차들을밟다보니까이게참공직자들요즘정말일하는게어렵긴어렵다라는부분도있습니다. 뭐라고딱딱짚어서말씀은못드리지만절차가지금도그이후에이거끝난다하더라도저희가투자심사를올리고또투자심사지나고나면또다른절차가또생겨있습니다,서울시에. 그래서이런것들을밟아나가야되는과정인데이게만약에승인이여기서멈춘다면절차상으로는저희는일을진행하기는어렵습니다.

그러시겠죠.

죄송합니다,넋두리를하게돼서.

그래서그토지소유주들은지금필지합병해놓은상태입니까?

네,토지는합병을해놨습니다.

그래요,심의내용을보면필지합병으로인한매입가증가보다기타,다른부대비용으로안됐을때부대비용이더발생할수있다,상계처리가될수있겠다는의견이신가봐요?

네.

네,동료위원님들하고논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절차상의문제는뭐그렇다하더라도이담아지는내용을보면이게청소년성문화센터외에는,그안에는우리가지금청소년센터조그만거많이만들잖아요,그렇죠?

네.

지금우리구에청소년에대한여러가지이런,우리청소년들이이런공간을활용할수있는데가몇군데나있죠? 지금만드는거하나있고.

일단은면목4동쪽에중랑청소년센터가있고요,망우본동에아시다시피망우청소년센터,예전에수련관으로불렸던,센터가두군데가있습니다,일단. 그외에는사실은청소년시설이라고할만한게독서실3개가있습니다. 그래서매번연두방문때마다나온건의가청소년들을위한공간을만들어달라,또장애인들을위한,부가적으로하지만결론적으로결국청소년들은학부모님들이얘기하는것이지청소년들이이야기하는걸직접들어본적도없고그러다보니매번소외가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찾다가작년에도와주셔서장스병원뒤편에딩가동1번지라는그런명목하에아이들하고같이만드는공간이이제준공을앞두고있고요,그다음에면목천로,면목역에서겸재로가는길사이면목천로에저희가또마을건축가분들이제안을해주셔서커뮤니티공간2호가준비가될겁니다,하반기에. 그리고이제더불어서저희가법상의무화되어있는,읍ㆍ면ㆍ동에하나씩의무화되어있는청소년문화의집,지금말씀드리는이것을도전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3호점으로묵동청년주택이라고해서기부채납받는부지일부를저희가3호점으로목표로지금이렇게진행을하려고합니다. 그다음에유수지에청소년문화의집은아직은그림이그려지고있는상태입니다.

체육청소년과가생기고하여튼청소년에대한여러가지사업들이많이나옵니다,정책들이,그렇죠? 지금거기도보면물론아이들이흩어져서그걸이용을해야되기때문에프로그램이비슷비슷한게많이있을수가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은지금현재우리가준비하고있는것보다는조금큰쪽으로가닥이잡아가는거죠. 그런데이프로그램내용을보면지금현재청소년센터에있는그런것하고비슷한게많이있거든요. 그래서저는이게절차상으로약간문제가있다는말씀을하는데그절차상문제는어찌됐든완전히이게,절차상문제도다잘되고난다음에이걸지을때건립계획공간구성에대해서아이들하고전반적으로좀한번얘기들을나누고이런것을넣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한번해봤습니다. 지금우리가방금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아이들하고얘기해볼수있는시간이없었다그러잖아요. 우리청소년들이우리가생각하지않는또그애들만의생각하는뭔가가필요한게있을거라고요. 그래서여기보면성문화센터그거외에는지금거의같아요. 창작공방,다목적강당,동아리실,문화카페,밴드,이런것은거의이렇게같이중복돼있거든요. 이런것외에지금현재아이들이,이게어디서나온겁니까,이프로그램구성안은?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이청소년문화의집4월14일날미루다미루다중간용역보고회를했습니다. 해서거기청소년전문가집단하고같이논의를하고요,거기서최종용역보고회에또다른전문가들하고타지역시설에대한전문가들의의견을좀반영해달라그래서전문가집단하고저희청소년팀하고창동,상계그두군데에문화의집을갔다왔습니다.

알겠습니다,중간에끊을게요. 전문가집단중에서전부말하자면어른들이잖아요,성인들이잖요,그렇죠? 제가얘기하고싶은것은방금과장님이우리가청소년아이들하고얘기할수있는시간이한번도없었다고했잖아요. 우리가그아이들에게필요한거면그아이들에게우리가좀물어볼필요가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추가로말씀드리려고했는데요,저희가현재우리구청소년팀에서마을공간창작단이라고해서청소년들을공개모집을했습니다. 그래서현재26명이활동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두번에걸쳐서회의,교육이런것들을했습니다. 그다음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에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해서저희가51명을자발적으로참여한아이들이활동을하고있습니다. 사실은딩가동1번지라는곳이작년공간창작단아이들이그때당시에40명이모여서,

지금과장님이제얘기를갖다가끝까지안듣고이해를못하고끊어서그러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제우리가이게한10억가까이들지않습니까,그렇죠? 지금9억,아까얼마죠?

현재총비용은94억입니다.

94억이죠. 그러면거의100억가까이된단말이죠. 국가그다음시비,구비가다들어가는데제생각은이렇게많은예산을들어서정말우리구에처음시도를해보는거아닙니까? 그러면우리구에또학교가많잖아요,중ㆍ고등학교가.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여기에중학교아이들생각이다를수있고고등학교아이들생각이다를수가있거든요. 그리고또현재전문가라하는사람들이생각하는것하고현재아이들이성장하면서본인들이피부로느끼는정말이러이러한것이필요하다,아이들도다양하게있을겁니다,그렇죠,좋아하는것이다다르고. 그래서몇학교를좀,학교에서대표성을가진아이들을모으든아니면몇학교를해서강당에서아이들을좀모아놓고한번쯤은좀이런열린대화를한번해보는것도나쁘지않겠다싶습니다. 이게워낙처음이죠,우리구에들어가는거고,타구에있는벤치마킹도좋겠지만그구에여러가지주위환경에서자라는아이들이필요한생각,우리구의환경에서자라서지금학교다니는그아이들이필요한생각이다를수가있습니다,저는그렇게바라봅니다. 우리가보면늘어른들도좀갇혀있어요. 저도나이가많다보니까늘갇혀있는생각을갖고있다는걸순간순간제가많이하고있는데우리이갇힌것을좀열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구정책도마찬가지고요,조금씩달리,그필요한사람들에게필요한,그럼이아이들은지금이세대에서청소년을맞이한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이세대에서청소년을맞이한아이들은본연아이들이세대들이느끼는게있을거라고요. 그럼그런의견을충분히들어보면틀림없이저는여기에구성에다른게담아질수있을것이다,약간변화가있을것이다. 그것이전체에하나라할지라도그것이가지고오는변화는엄청난거거든요. 그래서저는어차피우리가청소년과가생기고지금과장님이어쨌든시정책이든국가정책이든과장님이하여튼엄청나게지금일을많이밀어붙이고있어요,또일하는것도좋아하시는분이고또여기에맞고,보니까. 그래서기왕이거하나를지금우리가거의100억가까이들어서이걸하면그아이들하고충분한소통을가져서,그것은학교가많으니까어떻게아이들하고소통하는그방법은택하셔서그렇게해서여기구성에하나정도라도현재그아이들이내가청소년이니까내가청소년으로서현재이시대에자라온이환경에현재뭐가우리가가장필요하다는게나올수있단말이죠. 그래서그걸한번저기를해봤으면좋겠다하는생각을해봅니다. 과장님생각어떠신가요?

네,오늘제가설명이부족했고사전에그런부분도좀죄송한데일단오늘승인을해주신다면저희가시투자심사를7월달까지잘마무리를짓고,그래야저희가추경에반영을합니다,우리구추경에. 그리고나면설계공모가있고기본및실시설계가있는데그전단계에아까김진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전문가집단뿐만아니라대표하는아이들그다음에위원님들,거기지역구에있는위원님들까지모두모시고저희가토론을한두번은적어도해야됩니다. 많으면많을수록좋고요. 그렇게해서프로그램을준공전에만들어나가는,반영을시킬수있는그런자리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여기쪽수가안나왔는데중곡초에,아까잠깐설명하셨는데,위치한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본시설로이전예정해놨는데이거설명전체다시한번해봐주십시오.

이게시에서운영하는청소년성문화센터라고해서장애인,비장애인은구분은없습니다. 그런데여기에는청소년들만성문화에관한교육을하는게아니고사실은일부학부모도교육을합니다. 그래서이게사실서울에몇군데없는데중곡초등학교하고과학재단하고이게사이에걸쳐져있어서지금까지운영을해왔는데이게중곡초등학교도공간을사용해야된다그래서나가라는입장이된겁니다. 그러다보니청소년정책과에서도비상이걸렸고여기에관계되신분들이이일대쪽에남아있게해달라고간곡하게또요청을해왔기때문에서울시청소년정책과장을만나서일단은저희가들어오는데에서는비용은서울시에서부담을하기때문에그럼서로윈윈을해나가자이렇게이야기가진행이된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우리구도어쨌든,지금우리서울시전체몇군데가있죠,이게?

청소년문화의집은19군데가있습니다. 그중에서없는데가12개구입니다,우리구포함해서요.

어쨌든늦고,일찍그걸떠나서우리구도아이들에대한이런넓은공간이생긴다는것은환영할만한합니다,일단.

꼭도전해보고싶습니다,1호점으로.

또우리과장님,체육청소년과가만들어지니까이런게또이렇게관심을가지고우리가진행이되네요. 어쨌든좋은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일단아이들이이용하는이구성은비슷비슷한게여러군데이렇게만들지말고여기는좀크게아이들이여기서우리가여기어떻게보면이런것이또생길는지모르겠지만어쨌든조그만데서하다가여기는큰본부라고볼수있어요,이번에문화재단이생기듯이말이죠. 그래서이것은현재아이들하고현재청소년들하고소통을충분히한다음에그아이들의생각도여기좀담았으면좋겠다하는게본위원의생각이라얘기를한겁니다.

네,그렇게담아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항상열정을제가느끼고있습니다,우리과장님이움직이는데에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여기지금대지가172평정도되잖아요?

네,그렇습니다.

172평정도되는데만약에토지및건물매입비해서그냥계산을해보니까굉장히사실은저렴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이건어떻게해서계산이나온겁니까? 감정해서나온가격아닌가요,감정가? 예상치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저희가부지를매입할때는일단저희쪽에서한분,소유주께서한분해서추천한감정평가사가평가를하게되고평균치로하면됩니다.

그래서지금나온가격이이거,

그런데이제스토리를잠깐말씀을드리면작년에할때는네필지였습니다,그때는두분이소유주가되어있었고요. 그래서갭이저희쪽하고소유주두분하고의갭이4억정도가벌어지다보니까이게충돌이일어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가30억정도,서로반반정도로줄여서매입을해보려고하는데이게지금사실은저희는감정평가평균금액으로밖에진행을못하지않습니까? 그래서쭉하던중에우연히도그게합병을하게되면이죽어있는부분때문에비슷한금액이나올수있다는것을알게된겁니다. 그래서두분께서합병을하셨고합병한다음에그금액이저희가수용해서우리가취득을하나또는이렇게해서감정평가적으로맞추나해서원래생각했던한30억내에서맞춰줄거라이렇게본겁니다.

아니,저는전체금액을본게아니라일단172평이면평당계산을해봤더니,어차피건물값은안칠거아니에요,그건물제가알고있는건물이라서.

네.

그러면한1,832만원정도밖에안된다는소리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현시세가보다그지역이제가알기로는,

네,저렴합니다.

네,저렴하단말이에요. 그래서이거에동의를했는지,소유주가.

토지소유주분은제가한세번정도만나서찾아뵙고‘저희가공공시설로,청소년들을위한공간으로꼭사용하고싶습니다.’해서이미기다리고계십니다,이게진행되는것을.

결정이,

네,그래서오늘의회끝나고나서승인이되면저희가정보를공유를할겁니다. 정보를공유해나갈겁니다.

그래서가격이일단저렴하게지금책정이돼서땅값은여쭤봤고요,그다음에두번째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건축비가지금연면적이645평정도돼요. 그런데건축비는평당한980만원정도지금나왔어요. 이것도예상치인지아니면실제반영하는금액인지.

이게공공건축가이드라인이있어서우리기준에맞춰서작성을하게됩니다. 가이드라인이있습니다.

그런데요,제가또궁금해서여쭤봅니다. 공공건축가이드라인에의해서거의대답이항상질의했을때그렇게답을하시는데왜공공건축은더비쌉니까,제가생각하기에일반건축하는거보다? 왜그렇다고생각하시는지한번제가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

제가위원님께는이자리를빌려서답변을하게되지만이자리가아닌자리에서도우리최경보위원장님이나또국회의원보좌관분들도그렇고저희가이제체육시설때문에할때마다걸리는게그겁니다. 왜일반사람들이하면한많아야2/3수준이면충분한가격을왜이렇게높여놨느냐,이말씀들을하시는데요,사실저희입장에서직원들은주어진가이드라인을따를수밖에없는이걸좀건의를해볼까합니다. 이게매번똑같은이야기거든요.

아니,주어진가이드라인,난그건국가가잘못됐다고,그것은가이드라인이그럼잘못된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 사실은저는이건물이연건평지금640평정도가어떻게지어질지는모르겠지만평당1,000만원돈이나와서이렇게지어진다라는것은어디까지인지,인테리어까지다포함된금액입니까아니면또다른시설비들어가야되지않습니까? 그러면이것은평당가가1,000만원이아니에요. 980만원정도가아니란소리에요,엄청난돈이거든요. 그래서저뿐만아니라우리구민들이바라보는것도예를들어서우리잔디광장조성한것처럼22억7,600만원짜리라고하면요,그거믿을사람없어요. 보기는너무잘했다,처음에하는데금액을들어봤을때는진짜‘악’소리나오는정도란말이에요. 그런데공공건물을지을때는항상이렇게나오니까우리가대답을할어떤명분이없어요,사실은물어보면,‘왜이렇게많이들갔어요?’이러면. 그런데저도이제건축을나름조금안다고생각하고있어도이금액은아닌데라고생각이든단말이에요,현재건축을하고있는사람으로서어쨌든. 그래서그런부분이되게아쉬워요,이런부분에서. 너무높게책정이된다는,그런데또지금보니까대지는또엄청나게또구민들한테물건을뭔가를어쨌든살때는딱그가이드라인또그걸딱지켜요. 사실은이거1,800만원되게싼금액이거든요.

네,그렇습니다.

저렴한거예요,지금현재시장가격으로봤을때. 그런데건축비는또이렇게많이들어가면저는청소년의집이어쨌든청소년어떤문화센터가들어오는거저는무조건찬성이에요,저도요. 왜냐하면이유가없다라고생각해요. 앞으로이게트렌드가될수밖에없어요,이렇게갈수밖에없고요. 이제더군다나어쨌든갑쪽으로들어온다고하니까뭔가균형이을하고그래도뭔가명분은있다,좀맞춰지겠다이런생각이들고요,사실그렇게작은건물은아니고들어온다고그래서. 이자체는찬성을하지만이과정중에서건축비,설계비포함해서평당이렇게1,000만원하고또인테리어비용다시들어가고또우리가어떤집기들어가야되고이것을운영하기위해서는어마어마한돈이들어가야된단소리죠. 그러면과장님,아무리가이드라인이있다고해도그것을무시하고한번해볼생각은없으신지저는그걸여쭙고싶습니다.

저도그깊이까지는가보지못했지만예를들어서2/3가격으로저희가한다고그래도아마진행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게정해져있기때문에.

그럼예산을못가져오나요? 뭐때문에안되는건가요? 나그거좀시원하게한번이자리에서듣고싶습니다.

사실오늘오후에현장나가셔서보시는공간이구립잔디운동장건물도똑같은건인데요,이게참공직자인저로서도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이자리에서제가이거과정이뭐라고말씀드리기참어렵습니다,그부분은,계약관련을해서는요.

참아쉽습니다,이런부분이되게,

제가잠깐공공건축가이드라인에대해서시청감사팀장을하면서이번에조금제가한번검토를해봤었거든요. 그런데이유는부실공사방지가가장큽니다.

아,국장님,그런말씀하지마십시오. 그럼대한민국에지금일반건축을하시는분들은다부실공사를한다는소린데그것은이유가되지않습니다.

그러니까요,공공에서최저입찰가가격을가지고입찰했을경우에는또공공나름대로의어떤책임감내지는일정부분에안전성이있어야되기때문에그때가이드라인만들었고,

아니,국장님,지금말씀하시는것은그럼대한민국의모든공공기업건축을하지않는업체들은다어떤부실을한다든지뭔가이유가있다라는소린데그것은이유가되지않는다는명분이없다니까요.

그렇게까지해석이되는건아니고요,공공에서는성수대교랄지여러가지공공시설에대한부실공사등이있었기때문에그걸방지하기위한차원에서만들었다. 그래서저희가기본적인타당성조사실시설계같이했을경우는그기술에따라서한다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어떻게보면최저입찰가하면우리가예산상으로는좀더효율적일수있을것같습니다. 다만,정부에서만들었던목적이나취지자체는그렇다라고제가설명을드리는겁니다.

그다음에그러면이제그부분은어쨌든저한테뭐말못할어떤이유가있을거라고저는예상은하고있습니다. 그래도답답하니까또이렇게공개석상에서제가한번또여쭤본거고요. 그다음에두번째,이제과장님한테여쭤보겠습니다,국장님하고. 이렇게큰공사를하게되면어차피공개입찰에서들어오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어쨌든우리구에서맡을확률은제가보니까여지껏공사한거,진행한거한번쭉통계적으로한번봤습니다,제가요,각부서것을,자료를받아서. 맡을확률이거의없어요,사실은거의. 그러면이게결국은또타구에서저는타구사람들의또어떤좋은일,물론타구도어쨌든우리대한민국국민이니까넓게봐서는거시적으로보면그렇게큰문제는없는데그래도저는중랑구관내업체가이큰공사를나름해서좀자리매김하는그런쪽바람이있어요,그런부분에서. 만약에그게안된다라고하면그나머지세부조직이라도좀들어와서중랑구구민이활성화가돼서중랑구구민이일자리를좀창출을해서그런세부적인그거를하실수있는건지만약에이게된다라고했을때.

제가그렇지않아도이제관내업체를찾느라고여성기업도오고그래서이야기를좀많이나눠봤습니다,뭐가문제가있는건지. 그런데입찰을하게되면아주깊이있는내용까지는모르겠는데입찰에들어가서는될가능성이없다,이건위원님말씀과동일합니다. 그러면거꾸로능력을키우면되는게아니냐고질문을던졌는데그게뭔가다른또이유가있는것같습니다,그렇게까지하기는힘들다. 그래서이제매번하는게여성기업으로해서2,200에서5,500찾으러다니고이런형태가돼있는상탠데요. 저도그런부분이좀아쉽습니다. 입찰에1건이라도만약된다,이렇게돼야되는데입찰에걸릴확률이제로에가깝다는거거든요,이관내업체같은경우엔. 그러면결국바꿔말씀드리면그런능력있는업체가없기도한겁니다. 이게좀너무안타까운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거기에지금입찰에들어가면거의우리관내업체가거의소외되고있고어떤부분에서거기서페이퍼작업을못한다아니면어떤경험상의능력이라든지그만한자금능력이라든지등등의뭐가이유가있을겁니다,그것은저도이제그부분을생각을하는데. 만약에입찰을해서타기업에서들어온다고해도예를들어그하부조직은좀우리중랑구구민을채용해서일자리창출을좀해주면좋겠다라는이런생각을저는되게아쉽다고생각을하거든요. 뭐입찰이야그쪽으로넘어갈수밖에없지만나머지부분,충분히우리기관에서할수있는일이거든요,그부분은. 그런데그조차도맨날간과를하고있더라고요,그부분에. 그리고나서하는소리가어쩔수가없었습니다라고답변은그렇게들으니까그부분이되게아쉽다는생각을많이하고있고요.

그러면좀더세밀하게들어가서낙찰은이제누가될지는모르겠지만…….

그렇죠.

예를들어서그말씀하신데힌트를얻어서저희가공사를진행하는중에저희관내에있는분들을인력들을좀쓸수있으면어느정도는좀…….

인력풀을좀가동해달라고조건을걸면되지않습니까,그부분은.

네,그거한번시도를해보겠습니다. 이제앞으로나오는일에대해서는그렇게시도를한번해보겠습니다.

그래서자꾸그런자료관내업체도대체얼마나썼나,

네,저희가자주자주해야되겠죠.

네,하면그거저는되게좋다라고생각을하는데그시도를거의안하시니까그런부분을,

이제힌트를주셨으니까한번시도를해보겠습니다,지금부터는.

네,어쨌든저는지금이게취지는되게좋은데일단은가격면에서투자대비너무금액이우리가상상했던보편타당성의금액이나오면조금구에서오버가된다라는건이해가되는데그이상으로이해가되지않는선이딱그경계라인이넘어가니까항상우리가이렇게질문할수밖에없다라고생각을하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는왜안바뀌는지에대해서사실은되게많이이게왜이러지라고퀘스천마크계속있는사람중에한사람이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국가기업체무슨어떤안전성보장,그렇게대답은저는그것은명분은없다라고저는분명히말씀드릴수가있을것같고요. 요즘은공사잘합니다,누구도딱,법을지키지않으면요즘은요,거의살아남지못하기때문에그래서어떤그런부분잘지켜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저는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이제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는낙찰업체하고일자리뿐이아니고계약을체결할때낙찰업체가100%공사다수주해서하지않습니다,어떤종합건설이더라도. 그러면우리지역업체가소규모일같은것은다하청을줍니다. 그래서이런것도우리가그러니까어느업체를지정해주지않으면상관이없잖아요. 우리관내에있는업체가많이있으니까이런소규모로할수있는일도당신들낙찰업체에서이렇게할수있게좀가급적이면좀배려를해달라아니면무슨협정을한다든지지역인력을어떤저기해서사람을쓰는거그다음에지역의업체뭐쉬운것들이있습니다,아주기술적인게아니라. 그런데건축은뻔하잖아요. 건축이라는게뻔히나와있는거잖아요. 그래서우리지역업체도하청을보통주잖아요,소규모그룹그룹별로. 그럴때가급적이용해주면좋지않겠나,이런것이굉장히중요한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님그런거죠?내용이.

네,하부조직을최대한이용을해달라는거예요.

그러니까이제관에서,

입찰업체가다모든걸,맞아요. 하부조직이훨씬더많이들어가는거예요.

관에서잘못하면개입하는게될지모르는데그업체를얘기하는게아니고우리중랑구에영세이런업체가많이있고그런것을충분히해낼수있는기술적으로업체가있기때문에외부보다도우리중랑구업체를가급적활용해달라,지역경제를위해서. 이런것은얼마든저는얘기할수있다고보거든요,그낙찰업체한테. 아마그렇게얘기하시면뭐어느정도는저는될거라고도봅니다,몇가지종류라도한두가지라도. 그래서그런것을좀건의를좀해주십시오,국장님.

네,저희가수차례지금관내업체입찰문제에해서나름대로지역제한도한번생각해봤고그다음에일반적인공사계약이나건축계약같은경우는지역제한이좀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특히그방법중에하나가이제하도급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원청은있지만법으로정해진하도급단기내에서우리관내업체로쓰는것에대해서제가재무과에지적해가지고요,한번파악도하고어느정도됐는지에대해서는오픈시켜가지고뭐강제는아니겠지만공고하는수준에서저희가한번제도개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아무튼강제하면절대안되죠,그것을.

권장사항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우리가건의하면한두개라도할수있지않을까그런느낌은있어요.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중랑구에국회의원선거구가2개있고요,시의원선거구가4개있고구의원선거구가7개가있습니다. 구의원선거구하고시의원선거구중에유일하게중ㆍ고등학교가하나도없는데가있어요. 어딘지혹시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2동,면목5동지역입니다.

그러니까시의원선거구로는2선거구고요,구의원선거구는다선거구입니다. 그런데지금소위말하는청소년문화의집을건립하시겠다고하시는데가중ㆍ고등학교가하나도없는데에요. 저는청소년들의동선이동경로를생각하면과연여기가청소년문화의집으로적절한부지인지좀의문스럽습니다. 또하나는전철역하고도굉장히멀어요,중랑역하고제가지도를찾아보니까중랑역하고면목역딱삼각형을그리면이3개지점이삼각형이그려지는데에요. 그만큼지리적인접근성도그닥좋지않다라는말씀을드리지않을수가없습니다. 중ㆍ고등학교가하나도없고그리고전철역에서도아마따져보면다른지역에비해서훨씬굉장히먼그런지리적인곳인데굳이이쪽에다가청소년문화의집을건립하겠다라는특별한사정이있으신가요?

특별한사정보다도부지를뭐경로당이든뭐든하여튼저희가부지를계속찾아가던과정중에거기가이제우연히부지를미디어센터를하느냐청소년시설을짓느냐뭐하느냐여러가지있었던부지가하나가있어서저희가하게됐고요. 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대로예를들면초등학교는중랑하고중목초등학교가있습니다. 또거기서조금떨어진곳에면목초하고면동초가이제초등학교로보면거기4군데가이제주관점이될텐데초등학생들은도보로해서이동을하는쪽이고그다음에중ㆍ고등학생들은본인들이프로그램을할경우에는대중교통을보통이용해서합니다. 그런경향도약간있습니다. 그런점을감안했을때,

제가지하철만말씀드렸는데버스노선도그리녹록한데가아니에요,그위치가. 그렇게접근성이떨어지는데굳이여기다가청소년문화의집을지어놓으면,지금여기가1호점이라고말씀을하셨어요.

처음으로이제시도를하는겁니다.

그러니까요,자,보세요. 1호점이라는상징성도있지만예를들어서2호점,3호점이들어서면당연히접근성이떨어지는1호점은도태되는수도있어요,장기적으로봤을때. 이런부분까지감안하시면서계획을세우셨는지여쭤보는겁니다.

저희는사실이1호점을할때고민이많았습니다,그위치때문에,사실상그건맞긴한데. 저희가어떤프로그램을운영하느냐가문제지장소가문제가된다고보진않았습니다,우선적으로. 그래서사실은저희가이렇게승인보고를드리기전에많은학생들을좀만나서의견들을좀들어보고싶었습니다. 우리일대인근쪽으로해가지고중ㆍ고등학교애들한테필요한것들좀물어보고싶었는데코로나로인해서전혀뭐학교를방문한아이들을만날수가없으니그의견을반영을못한상태이지만저희가전반적으로아까말씀드린대로공간창작단이라든지또최소3회위원회에,

그인근에서학생들을섭외를한다그러면어쨌든아까도말씀드렸지만중ㆍ고등학교가일체없다니까요,아예. 그런데섭외를누구를합니까?

아니,일단관내에있는아이들이요,

그러면아마당장나오는질문이그걸겁니다. ‘왜이렇게멀어요?’라는질문이나올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제가보기에는.

그런아이들도있고요,또본인이그프로그램에참여하는경우에는요,본인이어떤방식으로든찾아가게돼있습니다,아이들은. 그리고저희가꼭뭘시키려고하는게아니고요,아이들은시키는걸원해서오는게아니라본인이하고싶은것을찾아다니는경향들이있다는걸알게됐어요. 그래서저희가운영만잘하면되는것이지공간에너무구애받게되면사실부지를찾기너무어렵습니다. 그외에부지도저희가노력했는데아까이제김미숙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저렴하게저희가이렇게시작을해서잘만할수있으면그것도괜찮치않냐,그런확신을가졌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시도를하는것이죠.

아니,처음에위치를잘선정을해서일단예산이만만치않게들어가지않습니까?

위원님,이게사실,

95억정도가투입되는사업인데,이왕에지을거면학생들이이용하기편한곳으로짓는게그게맞는거죠.

지금아까말씀하셨지만1,800만원정도평당이런식으로해서땅을산다는게거의불가능에가깝습니다,큰땅을. 그런데사실다른부지를만약에학교를딱중심으로해서하면얼마나좋겠습니까? 그런데그런부지는실상적으론거의불가능에가깝고요,사실올해부터청소년문화의집을2020년도부터2023년까지4년동안확충하겠다하고청소년정책과에서그러니저희입장으로서보면일단부지가생기면이것은먼저잡아서시도를해야되겠다,그래서국비를따든시비를따든진행을하는게낫겠다,이제저희가판단을한겁니다.

글쎄요,이게청소년들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아까과장님은일단프로그램을잘이용하면알아서올거다. 글쎄요,그알아서오는게중랑구에있는거의모든학교에재학중인청소년들이대중교통을한번도아니고두세번씩갈아타는이런입지에서,우리는지어놓을테니너희들은와서이용해라마치이런뉘앙스에요,뉘앙스자체가.

그렇게받아들였다면죄송합니다. 사실저희는지금코로나때문에아이들을만날순없지만만약에그전에얘기가됐다면특히면목동지역에아이들을대상으로라도저희어떤상태로든이런것을알아봤을거예요. 어떤프로그램을하게되면더활성화될수있는지이런여부를알텐데지금그런것을모른상태에서지금온라인으로만한거거든요.

그런데그것을이용할청소년들한테의견수렴도안해보고이렇게급하게계획을추진하는게결국은앞뒤가안맞는행정아닙니까?

아니,일단온라인으로는일부한테했는데청소년문화의집아들어서는것에대해서는부모님들이나아이들은좋아는합니다.

그러니까문화의집자체가예컨대중랑구에청소년문화의집이들어온답니다,그러면당연히다찬성하죠. 문제는,그러면선택지를우리가권역별로여기여기찍어서예컨대사지선다로선택하라그러면거기는아마제가보기로는꼴찌일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상식적으로생각했을때. 어느학생들이멀리이동을하고싶겠어요.

그런데바꿔서말씀드리면요,거기가아니면예를들어서부지를못찾게될경우에는청소년의문화의집은영영들어서기힘듭니다. 제가그렇게돌아다니고해도그런만한부지를이렇게안쪽으로만약에들어선다는것은제가보기에는불가능합니다.

제가즐겨쓰는표현이하나있는데요,자리가없지사람이없냐라고제가반문하는아주제가즐겨쓰는표현입니다. 그런데거꾸로얘기하면사실은돈이없지부지가없진않아요,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이게지금작은예산이들어가는것도아닙니다. 100억정도의예산을투입해서우리가부지확보를못한다? 저는그부분에동의하기어렵습니다. 중랑구에건물이나땅값이그정도로비싸지않아요. 한곳에편중이된다그러면가능하면학교가있는쪽으로편중되는게저는맞다고생각을합니다,이왕에청소년들이이용할시설이라고하면. 그런데청소년들이가장멀리이동을해야되는이위치에다청소년문화의집을지어놓고프로그램잘운영할테니알아서들오세요,하는것은나는,글쎄요,하여튼제가좀동의하기어려운행정의자세라고생각합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제가부가적으로답변드리자면저희가프로그램에저희가이렇게운영할테니까오세요라고말씀하시는부분은약간의오해가있으십니다. 저희가공간창작단이나청소년참여위원회를가동하는그이유는저희가만약에이렇게성인들이프로그램을만들면정말안옵니다,위원님아시다시피. 그런데아이들이만들어나가는것,약간의시간이걸리더라도만들어나가게,우리구만의특색이있는프로그램을만들어나가게서포트를하려는그런부분인것이고요. 제가만약에그런취지로이해가됐다면이자리를빌려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른건으로.

네,다른거,전체적으로이제관리계획안에대해서질문하시면되겠습니다. 네,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길바랍니다.

네,도시재생과장님좀모시겠습니다.

네,전체적으로질의하시면되겠습니다,관리계획안전체적으로.

취득건4건중에1건은우리체육청소년과했고나머지3건은이제도시재생과에요. 그래서지역의위치도를좀받아봤더니여기도이제중화2동에삼각지점으로이렇게3곳을하시겠다고이렇게하셨는데과장님,중랑구언제오셨죠?

작년11월1일자로왔습니다.

그러면금년초에1월달에공유재산심의하셨던거우리과장님이하셨겠네요?

네,그렇습니다.

네,그때지금현재이올라온3곳중에1곳심의하셨죠,이미한번?

네,그렇습니다.

그때심의하시고지금왜다시심의를하시게됐는지좀이유를말씀해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지역이보담마을그린팩토리그부분에서저희가중화동314에,제가좀찾아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천천히하십시오.

기매입된부지는중화동327-85부지가되겠습니다. 이부지를가지고저희가우리위원님들께그때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의를맡아서이제진행을하다가지금그나머지3필지부분은주민분들이팔의향을보이셔서그래서여기가그전부터계속이제부지가보시면125㎡한38평정도되는데요,부지가너무협소하다라는의견들이좀많았던부지였습니다. 그런데주민분들이그건너무협소하니까조금더매입을해서그럼규모를키웠으면좋겠다라는그런센터와주민들의의견이있어서마침그나머지3개건물주분들께서이제파실의향이있어서저희들이매입을진행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더넓히시는거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지금3건이연속이에요. 이름도다이미이제지어놓으셨어요. 보담문화발전소,보담마을관리사무소,보담마을그린팩토리.

네,그렇습니다.

각각의예산도몇십억씩드는데이건도시재생에서저희가지원을받는금액에많이포함되어있죠?

네,그렇습니다.

그지원금액에토지매입설치비,시설비말고혹시운영비도있습니까?

여기에는운영비는포함이되어있지않습니다,위원님.

그렇죠? 저는구의원이거든요,저는.

네.

그래서지금그중에보담마을관리사무소등이라고얘기를한곳에중화2동도시재생지원센터입점시키실예정이신가봐요?

네,그렇습니다.

묵2동도시재생센터는또다른곳에있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도시재생지원센터가동별로보편적으로타구도보면있습니까아니면구에도시재생지원센터가1곳이있고거기가구전체를지원을합니까?

정확하게말하면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가되는데요,그사업지별로센터가있습니다.

타구도그렇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센터가1곳오픈을하면운영인원은몇분정도로예상하십니까?

조금보편적으로저희가지금운영하는게한5명에서좀7명정도있습니다.

그러면묵2동도시재생지원센터는신축청사에넣으실계획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

거기서직선코스로쭉중화동쪽으로와서또중화2동도시재생센터운영하실거고요.

네.

그런데지원은하나도없어요. 그렇죠,과장님? 저는이제구재정에대해서염려를좀해야되는데과연이렇게인접동에각각의도시재생지원센터를두는게구재정에과연합리적인지는저희로서는걱정을안할수가없습니다. 예컨대원래계획했던묵2동에1곳이있고망우로를건너서갑쪽에또어디도시재생지원을하고도시재생지역이있어서커버하기가너무어렵다,그런경우에하나더추가로도시재생지원센터를운영을한다,그러면그래도저희가중랑구모든행정에지원센터는1호점1곳으로주로운영을많이하거든요. 치매지원센터도그렇게노령인구가많이있는데도저희가한곳운영을하고요,건강가정지원센터도1곳운영을하고이렇습니다. 그래서이렇게도시재생을하는것은저는바람직하다고생각을해요. 왜냐하면큰계획에있어서기다리고있던주민들한테저는좀보상이된다라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전문가는아니지만. 그래서그곳에도시재생에지정이되고활성화되는건좋은데과연그걸관리하는센터를바로인접한묵2동,중화2동에연거푸이렇게설치운영을하시는이게과연바람직한가는조금의구심이들어요. 그래서지금그부분에있어서처음에는1필지로하시려고하다가지금3필지더매입하신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부분은조금재고를해보시면어떤가라는제안을저는드리고싶었습니다. 왜냐면물론이제도시재생선정이돼서국비,시비지원금으로저희가돈이있을때많이매입을해놓고구유재산화를해서저희가그렇게하는것까지반대할의사는없지만그용도가꼭그렇다고한다는것은저는행정력낭비와앞으로운영에있어서그운영비에대한이염려가심히좀되고있거든요. 그래서인력을예컨대저희가최소적게가장낮은호봉으로잡아도다섯분을운영을하려면연간얼마가들겠습니까? 그것을바로인접동에서두군데를운영을한다라는게저로서는좀염려가많이됩니다,과장님. 그부서부서장으로서그부분은일단우선지원센터부분만좀말씀을드릴게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꼭그렇게두곳을다계획하셔서운영을하셔야될까요?

네,은승희위원님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일단현재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중화2동같은경우는현재수립이되고있고요,지금묵동같은경우에는마중물사업활성화계획이수립이돼서이제실행단계가있고2022년까지입니다. 저희가국토부사업비를쓸수있는규정이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는확보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각지역별로. 지역별로확보를하도록돼있어서현재5명에서7명정도로이렇게운영을하고있는데지금묵2동같은경우에사무국장한분계시고지금공동체지원용역에서나온분들이지금한네분이근무를하고계십니다. 그리고중화2동같은경우에는지금활성화계획이수립중이기때문에총괄코디라고해서한분이비상주로근무하고계시고사무국장,그리고용역사에서나와서한4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좀전에말씀드렸던5명에서7명이라는것은그것을기반으로해서말씀을좀드리는사항이되겠고저희가이게사업활성화계획를수립하거나사업을시행할때는이센터가존속이돼야되는게맞고요. 그리고이사업이이제마중물사업이끝나는시점,그시점에서는지어지는주민공동이용시설들이나이런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명명되어있는이부분에대해서는사람인건비,그인건비가결국은거기서저희가사업기간동안리더를발굴해서주민분들이아마운영을일을하더라도거기서운영을할수있는그런계획을세워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당장말씀드리는것은활성화계획수립할때는센터가필요하고그리고이사업이끝난이후에저희가이것을시설을할때는운영비가가장큰문제다라는말씀을주셨는데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는서울시도가장큰고민국토부의고민마찬가지입니다. 저희시설은규모는작지만규모가뭐100억이상되는대규모규모들은주민들이,창신ㆍ숭인같은경우에는문화시설을만들어서주민들이운영을못해서시에서다시갖고가는그런사례도있습니다. 그래서이제어떤분들께서는규모를좀크게하는게좋지않느냐라는말씀도하시는데요,저희같은저층주거지재생사업지에서는규모가큰것만이능사가아니다,이런생각을기본적으로갖고있습니다. 그래서그운영비부분에대해서는주민공동이용시설자체를저희가주민분한테시설은,공간은제공을하지만그공간을운영하는전기료나수도료라든지인건비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선주민스스로가이렇게확보하고운영할수있도록수익구조가처음부터나진않겠지만적어도기본적인운영은될수있도록그런구조로만들려고고민을더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의지대로우리가그렇게되어가주면참좋겠는데요. 저희가전반적으로청년층이두터워야되는데특히일반주택지역은중장년층이특히더좀많이포진해계시거든요. 그런분들이지금보담문화발전소에는1층카페,2층문화취미학교,3층공방,4층모임공간또보담마을관리소에는도시재생센터그리고공동작업장,마을가게그리고그린팩토리에는소극장,스터티방,공유주방,그린팩토리저는왜이런계획들을보고조금심란해질까요? 되면참그이상좋을게없겠는데약간이렇게꿈속에있는구상이아닌가라는생각도실은좀들어요. 그러면서좀전에우리과장님답변하신것처럼차라리현실성있는어떤사업계획이있었으면즉,저희가중장기적으로공간을만들어드려서주민들이정말잘활용하시겠다,이런공감이가는좀더갈수있는그런사업계획이었으면좀걱정이그래도덜됐을것같아요. 이렇게해서매입을하면소유는어떻게구소유가되는거죠?

그렇습니다.

네,구소유가돼서그러면혹시존치기간이이것도몇년이상은그렇게써야됩니까아니면다른용도로활용을해도됩니까?

활성화계획이이제수립되는과정초기에있습니다. 있고일단은답부터말씀드리면이활성화계획에선정돼있는그계획대로저희들이일단픽스가되면그대로운영은시설을운영을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러니까좀전에답변에서도타구에서는그렇게운영이잘안돼서시에서도로회수했다이런답변도있으셨잖아요.

네.

저희라고저희는행정을예측해야되는데물론잘활성화되기를바랍니다만한동에지금이렇게삼각지점으로해서3개의주민공간을마련을하시는거란말입니다.

네.

보담문화발전소,보담마을관리소,보담마을그린팩토리. 주민은자꾸줄고연령층은자꾸높아지고. 조성은국ㆍ시비로지원받은걸로하는데차후의운영은100%구에서해야되는거고그래서좀염려가많이돼요,과장님. 이게또이러한비슷한형태가이지도상에큰길을건너면바로또묵동,묵2동에이렇게똑같이있고요. 그래서제가어떤차원으로이사업이진행되는지는알고있어서사업의근간이잘못됐다,이사업을하지말아야된다이건절대아닙니다. 사업의취지는좋고주민들한테돌아가는혜택,또자치사업주민스스로이건좋은데이렇게인접해있기때문에꼭유지해야되는거이외에는조금유보를하시는게아니면정말통합해서조금더무리가있더라도좀하나라도넓게쓸수있게그렇게가시면어떤가라고저는다시역으로제안을좀드리고싶은데그렇게하실수있는가능성은좀힘드신가요?

은승희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좀전에제가말씀드린창신ㆍ숭인같은경우는그규모가저희가생각하는규모이상으로큽니다. 이제저희지금묵2동에청사복합화하는그런규모에시설이기때문에시설비운영비만1년에한3,4억이나가는그런경우여서도저히주민들이운영을못하겠다라고해서그렇게된사례고요,나머지부분은운영비말씀하셨던앞전에도말씀드렸지만이것은저희관에서프로그램을하고인건비를대고하는것이아니고공간을마련해주면그공간을주민들한테임대를해주면그공간을주민들이모임을하거나카페를하거나그래서기본적인전기나수도나이런것들을인터넷이나이런비용을할수있도록하는그런구조를생각을하기때문에저희가운영에대해서는이제심도있게또짚어봐야되겠지만그렇다는말씀을좀드리고요,

과장님,저는그게나쁘다는건아닌데중화2동재생지역그구역안에주민들께제공해드리는공간이그럼지금3곳이되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지금말씀을드리면지금현재여기주민분들이6,800명정도사시는데요,여기에독거노인이저희중랑구에서도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고교통이좀좋다보니1인가구도많습니다. 그런데여기에는아시다시피학교도없는상태이고이용할수있는공간들이지금세화어린이공원이랑구립어린이집인세화어린이집하고학구경로당이라고해서그세가지정도만시설이있는상태이고요. 그래서이지역의주민들한테설문조사를몇차례해서나온결과가‘주민들이모여서가장담소를나누는게길거리이다’라는말씀을하시고이부분을주민들이모이는공간이있고프로그램이라든지주민들이생활적으로접근할수있는그런시설이필요하다는말씀을주셨습니다. 그리고‘주차불편하다’이런말씀도물론주셨기는하시지만요. 그래서여기가저희가가장지금이시설도사실은어떻게보면주민분들이한때필요한시설들을연령별로어린이집보담마을그린팩토리나마을관리사무소문화발전소는어린이,청소년,노인분들을대상으로해서시설을줄거고요. 저희가여기에는표시는안돼있지만앞으로서울시에서10분동네생활SOC라고해서어린이시설로저희가신청을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어디를요,어디를어린이시설?

지금세화보담마을그린팩토리를그근처로해서,저희가묵2동을보니까신묵초등학교앞에있는꽃망울북카페라고있습니다. 거기가임대해서사용을하고있는데요,거기는학생들과학부모가이용을할수있는공간이기때문에저희가중화2동같은경우에도세화어린이공원이가장밀집을,노인분이든어린이든오는공간이기때문에이주변지역에주민들이모여서이용할수있는그런공간을확보하겠다고해서10분동네SOC나서울시가한20억정도로해서규모가선정이되면지원이되는데요,그바로세화어린이공원뒤에다가지금저희들이계획을하고있습니다.

어쨌든지금계획단계의용도는이렇게계획이되어있지만혹여통과가돼서되게된다면과장님좀더실질적으로주민들한테어떤공간으로드리는게좋은지가첫째고요. 두번째는그공간에대한운영관리가누가주체가돼서해야되는지를좀분명히정해서,그러면만약에이렇게세곳이생긴다그러면주관부서는도시재생과입니까아니면마을협치과로넘어가는게,어느과로갑니까,이게?

조성될때는저희가,

하고,

네,하고있고요,거의모든시설이지금여기있는시설들은다른과로넘어가지는않을거고요. 저희과또는주민들이운영을할수있도록,

그러니까그러한것에대한관리,계획이런것을주무과가어느과가,

네,저희과가,

도시재생과가계속관리하신다는얘기예요?

네.

그러면열심히하시니까다시한번부탁을드리지만혹여이렇게심의도거쳤고저희한테넘어가지만이렇게하면서참말이어폐가있는데저는한곳을하더라도넓게확보해서제대로지원을해드리면어떤가라는생각을지울수가없어요. 그런데지금삼각지점으로이렇게되어있는거는매입에도어려움이있고이럴텐데참고로이세곳의계획을보면주차에관한보고는하나도없는데이렇게세개를건립하고났을때의주차는자체적으로주차공간이확보가됩니까,아니면어떻게됩니까?

일단좀전에주민공동이용시설은말씀하셨던대로활성화계획수립단계이고각묵2동같은경우도저희가오고나서공간창작단이라고청소년과에서만들었는데저희는공간기획단이라고해서시설별로주민들이같이처음부터기획단계부터운영까지할수있도록그런구조를만들어가고있는데요. 중화2동도마찬가지로저희가통과가된다고하면초기단계부터주민들이같이앵커시설단계부터운영까지갈수있는그런구조를좀만들어가려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시설도지금안이기때문에이것을가지고주민분들한테좀더심도있게의견을해서이것은변경이될수있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주차부분은저희가주민들설문했을때‘가장불편한게주차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제가정확하게그수치는기억을할수없지만,

세곳다주차장에대한언급은하나도없어서요.

그래서지금보담마을그린팩토리같은경우에는3층으로돼있는데면적이한150평,493㎡정도되는데요. 거기의저희계획은1층을필로티로해서주차를하게되면한22대가파킹이될수있습니다. 보통요즘소규모주차하면한대당1억정도를보거든요. 그래서지금그부분은한22대정도확보를하고요. 앵커시설별로확보되는주차는한26대정도되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주차관리과에서협력사업으로해서도시재생활성화지역안에소규모주차장5대정도이렇게하는것들을계속적으로지금지원을하려고하고있고요,또,

과장님,그것은따로고요. 이신축하려고하는건물들의건만하고주차관리과에서따로소규모그것은별도니까,그건알겠고요. 그러면그린팩토리에는22대그다음에보담마을관리사무소는,

보담마을관리사무소는저희가정확하게는아직한두대정도는건물부설주차장을확보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요.

센터직원들은다대중교통만이용해서출ㆍ퇴근하셔야될것같아요,여기에센터가들어간다는데주차공간은한두대밖에계획이없고.

그부분은,

공간은현실화를시키실필요가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참고적으로중화2동도시재생의총사업비가얼마나됩니까?

현재는저희가100억이확보되어있습니다.

이게국비,시비합해서100억입니까?

250억,저희가뉴딜사업신청을7월초에할계획인데요,그때선정이되면저희가250억을확보하게됩니다.

100억이외에별도로?

네,150억,

지금100억은어디서나온거죠?

그것은이제시비,구비해서9대1비율로책정이되어있습니다.

아,지금여기계획했던것?

네.

그러면그것은국․시비고요. 그중에구비가한5억정도되는거죠? 매칭으로해서100억준비,

10억입니다.

구비10억입니까?

네.

지금현재이세가지사업으로는구비가4억8,000만원인데요?

지금현재이사업계획에서는저희가,

다른데또쓰시는게있나보죠?

국토부뉴딜사업을확보를한다는전제조건에서지금저희가250억범위안에서진행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가뉴딜사업선정을올해7월달에신청을해야되는상황이고요,그뉴딜사업신청을하기위해서저희가오늘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뿐만이아니고5월공청회라든지바로6월4일날또구의회의견청취까지거쳤습니다. 그래서앵커시설이매매계약서까지들어가야지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요건이라는얘기네요?

네.

그래요,알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하고다시시작을하겠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묵동이나중화동은과장님이나국장님도아시겠지만어르신들이특히많이거주하고계시고특히공공문화시설이아주열악한환경에있는지역입니다,그지역이. 그래서지금묵동도앵커시설이그렇고중화동도세군데이렇게하는데가,건축면적마다규모가큰게있고계획된게작은게있는데규모별로특색있게어떤프로그램을잘활용하시면이렇게될것같아요. 그러니까규모가큰데는거기에맞게프로그램을세워서이렇게하시면되고작은공간은작은공간대로거기에걸맞게이런프로그램을특화적으로,시설은여러군데가있다할지라도그규모에맞게하시고특히그지역은어르신들이많아서,물론그렇다고해서청년들이나젊은층을제외시켜야된다는것은아니고,배제해야된다는것은아니고특히어르신들이많아서그런프로그램은어르신들을많이수용할수있는프로그램을큰규모의신축건물에이렇게하시면되고특색있게운영을하시면될것같아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수고많으십니다. 점심맛있게드셨습니까? 이때쯤되면조금졸음이올시간입니다,그렇죠? 과장님,지금우리가2019년도부터그동안쭉중랑이생기고접하지못한부분들이굉장히많이여러가지정책사업이돼서,시로통했든아니면구자체사업이든많이만들어집니다. 거기에대표적인게무슨마을,무슨무슨센터지금역시도시재생사업. 이런것이이제지금하나하나이렇게해가면서아직은결과물을우리가가지고평가를하기는좀이르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과장님생각은저하고같은생각입니까?

네.

마을어떤어떤센터라던지그런걸다저는지금현재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위원생각은저는나쁘지는않다고봅니다. 왜냐하면지금전반적인게주로주민들과함께,구민들과함께하기위한여러가지사업들이만들어지거든요. 주민자치센터가그렇게해서하려고했었던건데그게이제,이런말씀은또조심스럽게드리면또제가매맞을수도있는데주민자치위원들께서직장나가고하다보니까충분히그걸감당할수있는만큼역량강화가되지않았기때문에지금그냥이렇게되듯이,그래서하여튼지금어쨌든단계가,지금2020년인가요,우리가지금,그렇죠? 그러니까2019년도부터지금했으면우리가조금한2년지금채못됐다고생각합니다,제가8대들어와가지고조금지난다음에시작이된거니까. 그래서거기다가한참뭔가신나게좀진행을해볼까했는데코로나사태가터져가지고지금또중단된데가많을것입니다,그렇죠?

네.

그걸전제로하고요. 여기지금몇가지가올라왔는데우선제가이보담이라는게앞에붙네요,보담문화발전소,보담마을관리소,보담그린팩토리,보담이건어디서따온,어떻게보담이어디서.

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보담마을은저희가희망지사업때작년에썼던용어인데요,순우리말이고,

풀자면어떤말인가요?

보다더잘살기를바라는마음.

보다더잘살기를바라는마음을보담?

네,그런뜻입니다.

자,그건그렇게알겠습니다. 지금이세가지가역시도시재생에들어가는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보면되겠습니까?

네.

제가도시재생법을조금이렇게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라는게있는데약칭이게도시재생법으로해가지고보니까도시재생이란‘인구의감소,산업구조의변화,도시의무분별한확장,주거환경의노화등으로쇠퇴하는도시를’,여기서부터중요합니다. ‘지역역량의강화,새로운기능의도입,창출및지역자원의활용을통하여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활성화시키는것을말한다.’과장님,맞습니까?

네,맞습니다.

네,그렇죠. 지금보니까우리가보담문화발전소하고그다음에도시재생센터하고보담마을그린팩토리이3개를보담마을관리소에서관리한다이렇게보면됩니까? 내가지금잘못알고있습니까? 맞습니까,그렇게보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봤을때아까국장님이잠깐말씀하시는데지금그럼보담문화발전소에서하는것은문화카페,생활문화치매학교,마을공방,주민모임공간이렇게하는데이건주로취미활동을여기와서주민들끼리모여서같이하는아마그런공간으로생각이됩니다. 맞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다음에관리사무소는나중에조금이따가얘기하기로하고그다음에보담마을그린팩토리이것은여기지금보니까그린팩토리라는건여기아까봤는데과장님,이건어떤,그린팩토리설명을좀해보십시오.

네,그린팩토리는저희가주로건물층을보시면농작물유리온실이3층에들어가게돼있고,두번째,공유주방하고창업지원시설,그리고1층에는도시농업학교이런식으로구성이되는데요,사실은이그린팩토리가여기서가장그래도3개중에서규모가좀있는시설이되겠습니다. 지금현재부지면적이한150평정도되고옆면적이좀되는시설인데요,이시설을저희가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이게태릉시장에납품할수있는,여기서지역일거리를창출하고소득을할수있는것들을버섯으로정해가지고그버섯을이지역에서키워서그키운것들을원재료를납품을한다거나아니면거기에태릉시장에판매하고있는그런반찬류를판매를하는것들을하나의상품화해가지고그지역중화2동이나아니면중랑구에있는학교라든지관공서라든지이런쪽으로판매를한다그런계획을장기적으론갖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그린팩토리자체가그거에중심부가되게끔저희가지금실계획을다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말씀대로라면우리가지금공공급식소가교육지원과에지식산업센터에들어오는거기하고연관이돼서이게잘되면그쪽공급에도나쁘지가않겠다,아이들먹거리를. 이건뭐좀한참후에우리가꿈이이루어지겠지만요. 그래서지금보니까그린팩토리에들어가는주요시설이마을소극장,이게스토다방인가요? 스토다방이라고지금되어있는데,그다음그린팩토리등해서,아까국장님께서약간그린팩토리는수익사업을조금할수있다,나는그게아마지금방금우리과장님이말씀하시는것,그다음에마을소극장이랄지이런곳에서창출이될수있는그런거라고보면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하여튼본위원은사실우리위원들이다각자의생각이다르겠습니다만저는개인적으로지금시대가변하는하나의과정이아니겠는가. 조금조그맣게주민들이모여서그나름대로취미가같거나생각이같은사람들끼리생각을공유하면서뭔가를생산적인것을,혹은경제적으로뭔가창출될수있는부분도있을것이고아니면그냥취미활동으로서끝나는부분도있겠지만이러한것들을만들어내는,우리여태는먹고살기바빠서뭐취미활동이런거만든다는걸상상을하지를못했잖아요. 그런데우리가어느정도살기도좋아졌고그다음제가여기서꼭하나짚고넘어가고싶은것은예전에는우리사실구청이서울시장쪽하고쭉물이내려오는데,제가이말을자주쓰는데어느한군데딱걸려버린거야. 거기서물이자연스럽게내려와서밑에까지내려와야이게작품이나오든지뭐가나오던지할건데정책이달라서안받고눈치본다고안받고한그런예산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만들지못한부분들이많이있거든요. 그리고어쨌든약간의생각들이조금다른차이들이있기때문에만들어지지못한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위에서부터쫙물이흘러내려오고같은생각을가진그런,서울시가됐든,구가됐든그위에더뭐가됐든그러다보니까이런게,우리는이러이런걸만들어보자,밑으로시에서구로내려보내고시는또국가정책이랄지그런걸또시에서받아들일만큼한것을받아들여서지금우리구에서이런게만들어지기시작하는거죠,2019년도부터. 그래서저는감히이러한것을의회자체,제개인생각입니다. 그래서이걸하라,마라라고결정을짓기는조금어렵지않겠나. 그러면어떻게해야되느냐. 서로간에,우리생각이다일수없고집행부생각이다일수가없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무원들은보통한자리에서30∼40년씩근무를하고있습니다,같은정책을계속,선출직이다보니까. 시장도선출직,구청장도선출직이다보니까바뀔수있는확률이많거든요. 그걸어떤게바뀌든간에공무원은그자리에계속있습니다,순환직근무는하지만. 그러면결과적으로는이것은모든것은우리직원공무원들의몫일수밖에없다. 그래서좋은결과도공무원들몫이고나쁜결과도공무원들의몫일수밖에없다는생각을전제로하면서저희도역시4년선출직입니다. 우리끼리그냥웃으면서우리4년계약직이라고하기도하고이럽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공무원시험을쳐서들어온사람들은국가를위해서일하기위한하나의사명감으로들어오죠? 우리는주민들이선택을해준주민의대표로서들어옵니다,그렇죠? 그차이가있지만결국국가를위하고주민을위하는일은함께하는생각은같다는거죠. 그래서제가여러가지얘기는길었습니다만마무리를한다면이자체는,저는지금만들어지는게이게시대의변화상으로오는것이기때문에누구도막기는어렵다. 그렇다면이것을만들어지는그내용물에있어서중화2동이면제지역구가아니라자세한건잘모르겠습니다만제가이지역구에서한40년을활동을하다보니까앞서제가청소년체육과에서말한청소년문화의집건립에도제가잠깐말씀드렸습니다만여태우리가뭘만들면센터만들었으니까여기는이걸집어넣고,이걸집어넣고,이걸집어넣고그냥동관계없이면목동에하나집어놓고을구에하나집어넣고이런식으로했다면이게앞으로지금이런식으로자꾸만정책이바뀌고이게세월에따라서자꾸만이렇게변화를줄수밖에없는것이라면,중화2동에넣는다? 그러면중화2동에제일먼저조사가돼야될게중화2동주민인적구성이어떻게이루어져있는가. 그다음중화2동이처음에동대문구가중랑으로이렇게4개구로바뀌면서그때부터시작돼서중화2동이어떻게환경적으로,먼저환경적으로어떤변화가그때부터지금까지있었는가. 그다음에중화2동만의역사가또있을겁니다. 특히거기묵동,중화동은역사가좀있어요,우리구에서도,우리신내동도좀있지만,망우동도있지만각가지고있는게. 특히우리중랑구가그런역사가좀많아요. 그러한것을사전조사를좀해서제가너무크게나가는지모르겠습니다만이런센터를만들건문화발전소를만들건뭘만들건간에그러한그동만의어떤그역사를,역사에의해서뭔가를만들어져서담아줬으면참좋겠다. 그러면현재중화동그주민들하고도그렇고이사를중간에온사람들도있겠지만옛날부터살던사람들이있단말입니다,특히우리지역도그렇고중화동은요. 그런분들에대한것도그렇고주민들의욕구충족도채우면서또우리가만들어나가는어떤,뭐라그럴까,지금우리가막여기저기난개발돼서지금중랑구가지금,사실은참뭐라고표현해야될지모르겠지만정말좀정리된그런게아니에요. 그렇기때문에이런작은거라도지금만들고있지만,우리이제2년정도됐기때문에늦지않거든요. 그러면방금제가말씀드린이런참고해야될사항,그동에뭔가들어가려면그동의역사부터해가지고인적구성,그다음그동의환경,그런걸해서하나를만들어서그걸만드는프로그램속에집어넣는다던가아니면만들때건물로똑같이일률적으로,돈이이것밖에안되니까이렇게사각밖에못만들어,삼각밖에못만들어가아니라그동의역사를알면그건물디자인이달라질수가있다는거죠,저는. 그렇게해서디자인이달라진다고해갖고돈이엄청나게들어가고저는그렇지는않다고봅니다. 그래서그렇게해서하나라도좀정성을쏟아서만들면서로주민들이왜이런걸만들까한다하더라도나중에설명을할때라든가그게만들어서,아까5년이다하지만또5년결과물이잘나오면더그게길게연장이될수가있거든요. 또정책적으로어떤게또지침이내려올지모르니까요. 그래서그렇게해서좀담아보면우리가좀체계적으로,변화도체계적으로될수가있고동별로그동에맞는,그동의역사와맞는그러한것이만들어진다면한결품위가있지않을까하는생각을저는해봅니다. 제가이제의원생활한지는얼마안됐지만지역활동을30대부터하다보니까,그리고이렇게변화되는모습을처음에제가여기이사올때망우로를그때막길을만들때였고도로를넓혀놓을때였거든요. 그때에비하면지금어마어마하게많이좋아졌고류경기구청장님들어오시고그전보다는또이짧은기간에어마어마하게지금많이달라졌거든요. 그래서아,이렇다면정말이제는하나하나좀체계적으로,방금제가말씀드린그게다는아니겠습니다만그런식으로해서뭔가하나작은게만들어지더라도그런게담겨지면좀더품격있는그야말로도시재생으로가지않겠는가. 도시재생이때려부수고새로만들고집을하나건물을사가지고거기다새로운걸지어서넣고그게저는결국도시재생이아니라고보거든요. 저는이제연수가서처음제가도시재생을하는나라에가서도시재생의설명을쭉듣고굉장히,처음그걸알았어요. 그래서와서어느날보니까우리가도시재생이되어가더라고. 그래서우리하고는상당히많이다르더라고,거기하고. 그래서이러한것을,이제과장님마침지금오셔서얼마안되셨잖아요,또도시재생과맡은지,그렇죠? 그래서과장님들이한곳에오래계시는게아니라자꾸만순환으로가시면또새로운분이오시고하지만이렇게해서기본적인틀을딱만들어놓으면다음과장님이누가오더라도그기본적인틀을가지고조금씩조금씩변화되지이렇게중구난방식으로사각집도짓고삼각집도짓고이렇게는안되거든요. 그래서그런것을좀염두에두시고진행해나가면좋지않겠는가하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 과장님,공감하시는지아니면뭐,국장님도과장님도다여기에대해서,과장님먼저말씀듣고담당이시니까.

네,김진영위원님말씀감사합니다. 상당히많은부분이제가공감을하고있고고민도하고있는부분이고요. 저희가짧다면짧지만작년11월에용역이선정이돼서지금까지코로나에도불구하고사실은준비를많이받았다는평가를서울시하고LH에서받고있습니다. 잘준비를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사전조사도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이런것들을설문을통해서도하고또여러다양한방법으로해서이앵커시설이용도가일단초안이만들어졌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고,저희가앞으로더,이제코로나가언제종식될지는모르겠으나저희가그렇다하더라도일은진행을해야되기때문에주민들의의견,그살고계신분들의의견을받아가면서계속좀플랙시블하게,좀유연성있게용도라든지이런것들은주민들이원하면변경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이지역의역사,중화동의역사이것들도디자인적으로반영할수있는것들은저희들이계획수립할때반영을하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변화되는모습들이체계적으로가야된다는건너무나공감하고있고그것의완성은이지역,중화2동의변화상은말그대로플랜이고활성화계획에담겨져야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제가지금이자리에있으면서좀더충실하게그리고이걸잘만들어야되겠다이런다짐을하게되었습니다.

과장님,하여튼여성분으로서어쨌든참벅찬과를맡아가지고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국장님여기에대해서한말씀좀있으시면해주세요.

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는수없이얘기가나왔었습니다. 앵커시설을소규모로작성하는게맞는건지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저희공유재산심의자체심의에도그런얘기가있었고요. 대신에앵커시설이선제적으로지어져야만여러개의사업이진행되고두번째는그린팩토리같은경우는저희가굉장히높이평가를하는게요,수입사업을도시재생사업과처음으로연계한사업입니다. 여기에는아시다시피태릉시장도있고제가기획재정국장하면서도시락배달사업을관내업체에저희가수주를하려고해도없습니다,그런게. 왜그러냐면사회적경제를하는분들이없기때문에거기에노인들이굉장히많다고우리위원님들이지적하셨기때문에그분들을활용해서사회적경제기업을만들거나아니면협동조합을만들어서도시락배달사업,저희관내는그런수요가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그랜팩토리같은경우는여기저기서굉장히높이평가를받고있기때문에규모도좀키웠다라고저희가이해를하고있고요,나머지부분은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끝난게아니고앞으로도보완될사항이고요. 두번째는7월에저희가150억짜리뉴딜사업을신청을해야됩니다. 그렇기때문에위원님들께좀제가말씀드리기외람되지만이사업의성패를가리기위해서는이공유재산심의가굉장히중요합니다. 그렇게때문에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국장님,과장님다여기에대한상당한저기를가시고계신데요,어제제가잠깐우리망우리공원을오래간만에,하여튼요즘막어떤변화도지금어떻게변화가있나도좀볼겸또여러가지생각이있어서돌다가어떤초등학교3학년,초등학교1학년아들을데리고젊은엄마가망우리공원을지금돌고있어요,마침저를만났어요. 만났는데,저한테뭘묻느냐면‘유관순누나묘가어딨습니까?’를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제가한번딱가봐가지고이쪽인지저쪽인지몰라가지고정확하게가르쳐주지를못했어요. 그러면서위치가어디였냐면방정환선생님어제묘를이제지금막,다시공사를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여기방정환선생님묘이고그렇습니다.’하고그랬더니‘한용운선생님은저기있습니다.’하고거기갔다가다시내려올때또저하고만났어요. 그래서잘봤느냐하니까너무좋다고,그런데여러가지설명같은게좀안되어있어서찾아가기가너무힘들다는얘기를어제하고아들둘손을잡고젊은엄마가내려가면서걸보면서가슴이뛰었어요. 그리고무궁화를식재를많이해가지고제법컸더라고요,제키만큼컸더라고요. 지금제가말씀드리는아까앞에그동별로어떤동에대한역사를알게돼가지고역사를센터를만들든이런무슨문화저기를만들든거기다함께그려서놓으면지금문화관광과에서새로운관광지를몇개선정을하니까,지금만들어진그골목을그냥다써놨더라고요. 그것은창의력이전혀발휘되지않은거거든요. 그럼예를들어서우리문화역사,그래서앞으로여기가문화역사공원이될것이라는얘기까지제가했는데망우역사문화공원이되든망우역사공원이되든앞으로거기가되게되면어쨌든많은학생들이제일먼저올거라고생각합니다. 그렇게되면우리구가이런거만들어,방금도시재생센터가될지,지금우리가보담어쩌고저쩌고이런걸만들고그다음마을무엇도마찬가지예요,여기는해당되는건아니지만. 특히도시재생,여기만들어질때그동별로가지고있는특성내지는역사가거기에묻어나서같이만들어진다면그것또한관광자원의코스가하나가된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제생각이다옳은건아니지만일단저는그렇게생각을해보고어제굉장히가슴벅찬장면을제가목격을하고제가실질적으로대답을다못해준에대해서너무너무미안했는데,그래서저는앞으로우리중랑구가그러한쪽으로이렇게개발해나간다면타구에서가지고있지않는정말좋은,어마어마한보물을저희중랑구가보물속에서우리가살고있다라는자부심을느낄수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저역시또한번될지지금으로마지막이될지는모르겠으나그래도내가중랑에서선출직으로서그래도일을한보람도내가죽기전에지역을다니면서내가느낄수있지않겠나하는마음을가져봤습니다,어저께. 그래서좀힘이들고어려움은있다하더라도뭐든똑같은,문화욕구충족이라고해서똑같은걸자꾸만넣지말고좀특별한그런걸,그동만이가지고있는역사같은걸하나씩이렇게관리를하면상당히아마좀색다르고앞으로우리중랑에상당히좋은자원이될수있을것이다라는말씀을드리고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우리구청에오시기전에도시재생사업과관련한약간의그런주무부서에계시다오셨죠?

네,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지금중단할수없잖아요. 이미도시재생사업이선정되기까지는굉장히힘든과정이있습니다. 그리고이사업이성공하기까지주민참여형이죠. 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고선정하기위해서여러가지사업계획을넣고주민들이참여해서이게만든것아닙니까?

네,맞습니다.

그래서우리가묵동에도시재생사업지선정250억받기까지가굉장히힘이들었고요,다시연접해있는중화동이굉장히어려웠습니다. 왜그러냐하면옆에동이어가지고. 물론반드시도시재생은현재있는그지역을우리가아파트를새로재개발하고재건축하고이런뉴타운을개발하고이런것에서해제된다음에과연현재의상태를어떻게,주차장이부족하면주차장을확충하고이런시설을만들것인가를다시도시를재생하는그게도시재생의가장큰목적이라고저는생각하는데지금은더이상묵동이나중화동은물러설수는없잖아요. 그래서도시재생을활성화기위해서다시150억도가져와야되고또그사업을완성하기위해서는그러한앵커시설을,기본적인앵커시설을확보함으로써거기서도시재생사업을계획을세우고완성을하고이런거지도시재생사업이지금가느냐,안가느냐이게중요한게아니고두군데로이미선정이된지역이죠?

네,그렇습니다.

제가이제제지역구에도올해망우본동도도시재생사업지로선정할예정이고작년에떨어졌습니다. 그런데여기에는주민들이열망하고있습니다. 거기에는구주민의대표성을가진분들이이미구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꼭우리지역을도시재생사업지로지정되게해달라고여러군데에요청을합니다,정치인쪽에도요청을하고. 그래서올해망우본동도할텐데망우본동은작년에안되는,너무이제지역이섹터가분산돼있고또공공시설이너무많고,한마디로말해서섹터가이렇게하나의섹터로딱묶어져있으면되는데너무장방형으로이렇게분산돼있어서안된걸로알지만올해도또망우본동도되기위해서준비는하고계시죠?

네,그렇습니다,올하반기에.

주민들하고도과장님대화를하고있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쪽에참여하는대표성을가진분들이이미구성이돼있잖아요.

네.

그리고주민들의의견을가장많이수렴하죠,도시재생은?

네,그렇습니다. 지금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망우본동도꼭될수있도록주무부서로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현재묵2동도시재생사업대상지에건물이나토지매입에투입된예산이총얼마죠?

지금매입하고건립비까지해서저희들한112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112억이요?

네.

총250억중에요?

네,그렇습니다.

지금현재오늘공유재산,중화2동도시재생사업과관련해서중화2동과관련한지금토지매입및신축비용이총얼마올라온지알고계세요?

지금한105억정도,

96억올라왔어요.

아,네.

100억중에지금96억이세군데,그러니까세개의시설을지금하겠다고하는거예요. 그러면아까계속답변중에뉴딜사업을가져오기위해서그건추가로들어오는게150억입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150억을가져오기위해서100억을토지및건물을매입해서신축하는,저는이게서울시에서이걸용납한다는게상식적으로납득이안됩니다. 이게가능한가요? 우리지금현재서울시도시재생사업의총사업비가100억이죠?

네.그렇습니다.

100억중에지금96억을투입하겠다는거예요,여기다가. 그러면이게진정한도시재생사업은아니지않습니까,이사업자체가? 그뒤로뭐합니까? 지금잔액이3억7,600만원이에요. 이금액으로건물만짓습니까? 그건물에뭔가채워넣어야될거아닙니까? 100억에대한사업을이걸로다,3개의시설을만드는것에다소진해도서울시도시재생사업이문제없다고판단을해주나요,서울시에서?

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이병우위원님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아시는대로지금서울형도시재생사업이선정이돼서100억이확보가되어있고현재지금공유재산으로올라온게150억뉴딜사업을따와서여기다가더확보를하겠다고지금하는얘기고요. 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뉴딜사업을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겠는데요,지금현재100억사업비를가지고저희가주민이용시설을확보를한다,확보를하고있고요,만약에,

주민이용시설을확보하고자하는게서울형도시재생사업은아니잖아요,본취지가.

그일부라고말씀을이제,

지금이상황은일부가아니잖아요. 제가지금말씀드리지않습니까? 100억중에지금96억이투입되고있어요. 이게어떻게일부입니까,전부죠.

그래서지금저희가여기에사업계획자체는250억을따왔을때지금말씀드린96억의건립비가소요가될예산이고요,그리고만약에뉴딜이혹시라도올해안된다고하면,물론그다음번에또도전은하겠습니다만저희가이미확보된100억에대해서는차질없이지금진행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지금뉴딜이됐다고해서이앵커가필요하고뉴딜이안됐다고해서이주민이용시설이필요하지않느냐이건아니고요,저희가도시재생사업자체에서주민공동이용시설은필요하고주민들한테그시설을조성해서,

주민들한테필요하고안필요하고저는지금그걸여쭤보는게아니잖아요,제질문의핵심이. 이렇게해도서울시도시재생사업을이거원활하게진행하는것이라고서울시에서받아들여주냐는거예요. 예를들어서뉴딜사업으로가기위한전단계가아니잖아요,서울시는서울시자체사업이니까,그렇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서울시도시재생사업예산100억중에96억이지금투입이되고나머지는,저는실질적으로이거하면서울형도시재생사업100억은다소진된다고보는거예요. 그래도문제가없느냐는질문이에요.

네,그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만약이라고말씀을드렸지만이뉴딜사업을바탕으로뉴딜사업을한다고해서저희들이지금96억이라는게잡혀져있습니다.

아니,그런사업이세상에어디가있습니까,상식적으로.

그래서저희가이사업자체를그사업비에맞춰서이렇게계획을하다보니까96억이라는그게있는데요,지금매입을해서지금다신축개념으로가고있습니다,3개시설이. 만약에뉴딜사업150억이확보가안된다고한다그러면저희가확보된예산범위내에서할수밖에없습니다.

잠깐만요,확보된예산범위내에서가결국은이러고끝나는거잖아요,뉴딜사업이무산됐을때는.

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그,

아니,예산이없는데뭘합니까?

저희가만약에뉴딜사업비150억이확보가올해되지않는다고한다그러면거기에맞춰서사업을약간의변경을해야되는상황인데요,말씀을드리면그린팩토리같은경우에는가장핵심적인그린재생형의사업이기때문에그57억이라는예산과함께진행이될거고요. 그리고마을관리사무소하고문화발전소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신축으로계획을했지만그부분은뉴딜사업이선정이되기전까지는그것을리모델링으로사업계획이변경이돼야될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계속이제뉴딜사업으로갖고가서150억을확보한다는게중요한것이저희가어차피중화2동이도시재생사업으로시작을했고진행을할것인데거기에좀더많은예산을갖고와서,

과장님,잠깐만요. 제질문의취지를핵심에지금못다다르고계시는것같은데요,서울형도시재생사업이국토부뉴딜사업으로가는징검다리는아니죠,그렇지않습니까? 제가여쭤보고싶은핵심은이거예요. 뉴딜재생사업이이미지금현재확정된상태가아니에요,그렇죠? 확정된상태가아님에도불구하고,그러면무산된다고가정을했을때지금현재공유재산에올라와있는96억2,300만원이부분은어떻게되냔말입니다. 계획이전면수정되는거예요?

말씀드렸듯이서울형도시재생사업이뉴딜사업으로가기전에진행하는건맞습니다. 저희들이뉴딜사업가는것들은서울시하고협의를,

그건시간상의문제고요.

네,그래서서울형을일단은신청한지역들이뉴딜사업으로간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요,저희가만약에뉴딜사업이혹시라도,

잠깐만요,뉴딜사업은국토부사업이고요,예컨대서울형도시재생사업대상지가아니면뉴딜사업을못한다는것은일단말이논리적으로안맞는겁니다. 왜냐하면서울형도시재생사업은서울밖에없으니까요. 국토부사업은대한민국전체에서진행되는사업이니까. 그러니까정책이나제도를그렇게설계하지않을거란말입니다,제말씀은. 그러니까제가지금드리고싶은질문의핵심은이거예요. 150억이예컨대뉴딜사업이유치가안됐을경우에이계획은어떻게되냐는거예요.

지금앵커시설조성에는변함이없습니다. 저희들이3개의앵커시설은주민이용시설은확보해서조성을할겁니다.

잠깐만요,결론은3개의앵커시설을신축하는걸로서울형도시재생사업은끝인가요,그러면?

아니요,그건아니고요,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150억을확보한다는전제하에서3개의시설을지금다신축개념으로설계를하고있고요,만약에혹시라도뉴딜사업이올해안된다고하면그계획을변경을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컨대주민공동이용시설중에서신축으로가야될것들이지금현재리모델링으로간다든지이런변경은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아니,그러니까제가납득이어려웠던부분이그런부분이에요. 굳이이상황에서100억중에96억을토지하고건물을매입해서신축하는데그냥96%로투입하는겁니다,전체사업비에. 이건계산하고말것도없는거예요. 두번째,아까선배위원님답변중에주차장문제와관련된답변에서어떤답을주셨냐면필로티공법으로신축하신다고했어요,주차장확보를위해서,맞죠? 제가제대로들은거죠?

네,보담마을팩토리는그렇게계획을,

공공건축물을필로티공법으로신축을한다? 저는놀라울따름이에요. 그런사례가있습니까?

네,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찾아는보겠는데요,제가좀설명을좀,

아니,선례를지금찾아보시지도않고지금위원회에와서그런답변을하신거예요? 저는그런선례가있어서그런답변을주신줄알았는데일단그건아닌걸로. 그러면필로티공법으로주차장을확보한다는말이맞다고하면지금저희한테제출하신계획이다바뀌어야돼요. 왜냐하면1층에주차장이들어가있는곳은3군데시설중에아무데도없어요. 그런데필로티공법은필로티공법이라고해서지하가따로있는게아니잖아,어차피1층에다가주차공간을확보하겠다는취지일텐데그러면이거다바뀌어야돼요.

제가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위원님. 첫번째말씀해주셨던96억주민공동이용시설은250억이라는전제하에서96억인거고요,만약에뉴딜사업이말씀을드렸듯이뉴딜사업이안된다고하면100억안에서다시재설계가돼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두번째,주차부분에대해서는여기가필로티라는것은층수에는산정이안됩니다. 그래서1층,2층,3층이라는게결국은이제우리가소위말하는4계층이되는것이고요,그래서이제필로티는그렇게좀이해를해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지금아시다시피저희가주차,

과장님,필로티공법에대해서지금정확하게이해를하고계십니까? 필로티공법은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그런개념하고달라요,제가아는한은. 1층에다른건물을넣지않고그공간에주차장을조성하는게필로티공법의핵심입니다.

네,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그럼에도불구하고1층은그대로지금계획대로간다는것은논리적으로앞뒤가안맞는말입니다,지금.

그표현이좀잘못돼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건축법상의필로티로하게되면거기층수에는산입이안되는거라서그렇게돼있다고좀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필로티공법으로한다면예컨대여기건물면적자체가다달라지겠죠? 그렇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지금대표적으로하나의예만들어드리겠습니다. 11쪽,1층부터4층까지가다90㎡에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일부는주차면으로가야되죠? 90㎡의일부는주차면으로가야되는겁니다. 그런데계획수정이안된다,의미가없다고요? 계획수정해야죠,그렇잖아요?

그것은…….

자,보십시오. 15쪽도마찬가지에요. 1층74㎡마을관리사무소마을가게입니다. 19쪽,1층마을스터티방,농업교육등교육실,마을목공소. 주차장을확보를해야되는필요가있는데지금필로티공법을말씀을하셔서제가지금확인차말씀을드리는거고요. 아까서두에말씀드렸듯이저는이것은글쎄요,하여튼제가갖고있는상식으로는납득할수없어요. 왜냐하면뉴딜사업이유치가된다는전제로사업계획을서울시도시재생사업을결정을하셨다. 서울시에서이걸허용해준다는저는그게조금저의상식으로는납득이안돼요. 왜냐하면서울형도시재생사업역시그사업이추구하는목표가있을겁니다. 그런데그예산거의전부를거의전부가아니죠,그냥전부라해도과언이아닌데요. 전부를주민편의시설을짓는걸로마무리해버린다,이걸서울시에서용인할것인가,나는별개의문제라고생각을해요. 이것은뉴딜사업하고저는전혀다른맥락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설득력있는답을주셔야될것같아요.

네,이병우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여기에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에올라와있는것들은저희가뉴딜사업을가기위해서저희가거쳐야되는절차중에하나로지금진행이된다라는말씀을…….

자,생각을해보십시오. 안된다고했을때계획을변경한다고그러면이미계획이다나왔어요. 이미땅을샀어요,건물하고땅을샀어요. 그렇잖습니까?

땅은아직사전매매동의서만…….

아니,사겠다고지금이계획이통과가되면사는것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일부산데도있고요. 그런데이미매입한건물과토지는어떻게하신다는거예요,변경을?

그래서지금이병우위원님께서주신말씀이맞습니다. 서울형을뉴딜만보고저희가가는건아니고요,저희가이제좀더한단계업해서저희가뉴딜사업까지도가져와서주민들을도시재생을하겠다라는차원에서진행이되고있고,

그러면적어도자,보십시오. 적어도플랜B를가져오셔야죠,저희한테. 플랜A만가지고와서이거통과시켜주십시오,하는것은저는저로서는좀납득이어렵습니다.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일단저희가서울시도시재생사업에저희가신청했을때는100억기준으로했고요,그다음에저희가국토부에이제뉴딜재생사업신청하지않습니까? 거기에포함해서250억이고만에하나그럴일은절대없다고저도확신합니다만만에하나뉴딜사업이금년도에떨어졌다,그러면내년도에다시한번신청할거고그것도어렵다고했을경우에는극단적으로250억범위내에서구비랄지특교랄지해서그사업에알맞도록저희가비록굉장히예산에어려움이있겠지만그나름대로저희가그제안을나름대로생각해야될것같습니다. 다만,이사업자체가설계가기본적으로서울시하고도저희가일정부분교감이됐다고말하기어렵겠지만이정도규모를하려면뉴딜사업이반드시필요하다라는공감을가지고저희가시작했기때문에그문제는크게저희가어렵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다만,이지금공시된심의가그가는과정중에서굉장히중요한심의중에하나라고저희가말씀드리고요. 만에하나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다떨어졌을경우에는어떤대안이뭐가있냐했을경우에는당연히플랜B저희가말씀드렸던특교랄지기존사업에대해서크게범위에내지않는기존에신축했던땅을신축하지않고,계산해보니까20억정도세이브가되네요. 그다음에또다른어떤사업에대해서저희가끌어들여서하는방법,특교를가져오는방법,그다음에서울시사업과연계하는방법여러가지가있다고봅니다. 그런데가장좋고합리적인방법은도시재생뉴딜사업과연계하는방법입니다. 만약그것도안될경우에는저희가당연히다른계획을세워서거기에맞도록조치를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플랜A는대단히무모하고요,플랜B는지나치게낙관적입니다.

위원님,죄송한데저희가이제이뉴딜사업을LH하고이렇게전문가집단하고같이저희가설명회자료도있었고했을경우에는저희같은경우에는굉장히좀가장합리적인뉴딜사업중에한방법이다라고특히여기에는수입사업도들어가있기때문에긍정적으로타당성조사랄지용역이랄지그다음에전문가들의견이많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해당부서에서도거기에맞게.

지금묵2동도마찬가지고요,묵2동이지금거의있으면2년,3년차되고있는데실제로5년기간중에3년이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주민들이소위말한도시재생사업을체감하지못하는가장큰이유가저는여기에있다고생각을합니다. 맥락을바꿔서그동안에도시재생사업이핵심으로나왔던게결국은사업지안에토지건물을매입하는데너무지나치게치중했어요. 그런데그런것들을조금보완하기위해서골목길도시재생사업설명회를했음에도불구하고그게또설명회도중에무산됐습니다. 이런저런걸지켜보면서저는좀답답하다는생각이들어요. 우리집행부가갖고있는도시재생사업에대한철학이과연제대로정립이돼있는지. 제대로오고있는지아니면방향설정이지금제대로돼있는지저는확신이안들어요,솔직히말씀드려서.

이병우위원님질문에답변좀드리겠습니다. 묵2동같은경우에말씀하신대로지금17년도에2월달에도시재생사업서울형으로선정이되었고그과정에서이제활성화계획수립하는과정에서또18년도에저희가뉴딜사업이또선정이되었습니다. 또그런와중에서이제활성화계획자체가작년11월25일날활성화계획안이한1년여걸쳐서고시가되었습니다. 고시가되었고확정이되었죠. 확정이되어서이제거기에따라서본격적으로올해2020년,2021년,2022년3개년동안에저희가이제활성화계획에담았던그내용들을실행하는그런단계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이것들이이제활성화계획자체가1년동안주민들하고공청회라든지또구의회의견청취를하면서이렇게다듬어져왔고결정되었던계획안이기때문에그계획안을제대로실행하는게가장중요하고저희가도시재생활성화계획자체에서이사업들을250억,계속저희가말씀을드리는게이제마중물사업이라고합니다. 이사업은말그대로도시재생을위해서우리가초석이되는그런사업이다. 그리고올해그것이진행이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말씀중에죄송한데자,250억사업비중에112억은마중물이아니에요.

저희가…….

250억중에한25억정도된다그러면제가마중물이라는표현을동의합니다. 어떻게250억중에112억인데그게어떻게마중물입니까? 마중물이라고표현할수없죠. 마중물이라는어휘에대한모독이에요,제가보기에는.

네,이병우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내용이마중물사업이라는그표현자체가이제금액이좀크다라는말씀이신건데요,지금도시재생사업자체가주민주도로주민참여용으로진행이되고그것을주민들이모일수있는공간이나주민들한테주어지는문화적혜택이나이런것들을주민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이런주민공동이용시설의조성은반드시필요하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것들을작년에계획을수립을했고올해부터는지금거의이제발주가나가고하기때문에내년도에는적어도다그것들이윤곽이나타나리라고저는믿고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골목길재생사업도지금마중물사업,250억이외에갖고와서저희가하는것처럼지금중화2동같은경우에도제가말씀을못드렸었는데보담그린팩토리에15억은2018년도현장시장실오셨을때특교로지금추가로돼있어서그부분까지포함한금액이이제되겠습니다. 그래서96억안에15억은특교다라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뉴딜사업이선정이설사올해안되고한다하더라도저희가그계획은서울형에맞도록가야되는그런부분이다라는것하고서울시하고…….

과장님,96억에서15억을빼도81억이에요.

그것은250억을전제로했을때이제그금액이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만약에250억이아니고100억으로사업을진행을해야된다그러면사업계획이조금변동이돼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위원장님제가죄송한데정회하고조금설명을들어야될것같아요. 제가좀이해가선뜻안돼서.

일단그렇게하세요. 그럼과장님제가여쭤볼게요. 아까필로티시설얘기했는데어디주택과나건축과안나오셨나요? 필로티시설은용적률도안들고가고층수도안들어갑니다. 과장님분명히아셔야됩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할때그럼여기에주차장을넣을것이냐안넣을것이냐그걸얘기하셔야지,층수에도산입이안되고용적률에도안들어갑니다,필로티시설은. 건축면적이안들어간다는얘기에요. 층수도안들어갑니다. 그러면과장님이얘기를,동료위원이얘기하실때2층부터1층으로봐서그걸1층으로잡아,주차장과장님넣을거예요,안넣을거예요,저기에필로티로해서. 아니,전체3개다건물을넣을거예요아니면큰데만넣을거예요?

네,지금그린팩토리만필로티계획이돼있고요,나머지는그냥부설주차장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네,그러니까그렇게명확하게답변을하셔야지,그렇게얘기하니까답답하시잖아요. 왜냐면그러면건축면적이일부가들어와서주차하면빠져야되는건똑같으니까위원이답답할수밖에없죠,그렇게답변하시면. 네,알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지역발전과국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최경보위원장님과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외안번호제269호서울특별시중랑구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기배부하여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에개정사유는치매관리법의일부개정으로치매지원센터가치매안심센터로명칭이변경됨에따라상위법령에맞게제명및관련조항등을정비하여치매안심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하는데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치매관리법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제명을변경하고목적과명칭및센터의업무내용을정비하였습니다. 현재우리구치매센터의명칭이이미치매안심센터로변경2018년도12월13일부터운영되고있습니다. 운영의위탁과수탁기관의선정에관하여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에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준용하도록신설보완하고관련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운영비지원에관하여는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준용하도록신설보완하고관련조항은삭제하였습니다. 그외운영되어사용된용어를통일하였고법제처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본조례개정안은상위법령개정에맞게관련조항을개정하는것이주요내용으로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저는조례질의에앞서또우리지역에서그렇게조심하고또얼마나애많이쓰셨는데도불구하고또확진환자가나와서다시또얼마가슴설레고또긴장하시면서애많이쓰실까격려해드리고싶어서발언권을얻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이하우리보건소에모든과장님들과직원여러분들께참뭐라고말할수없이수고하시고고맙다고그리고지금원묵고학생이나온거죠?

네,맞습니다.

그이후에는지금더이상확진환자가나온건없나요?

네,그거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면어저께오전8시에확진자가나와서저희가이제청장님하고저하고행정과장하고원묵고를가서원묵고교장선생님하고서울시에이제역학조사관하고그다음에동부교육청거기관계자와원묵고등학교모든직원들하고회의를했습니다. 회의를해서그동선을확인하는데좀꽤시간이걸렸고그에따라서확진환자가요즘에이제이코로나가일반감기랑똑같기때문에긴가민가거의이게생각을못하고지나가거든요?

거의무증상자죠.

무증상처럼. 그학생이이제5월23일부터좀증상이의심된다해가지고본인이5월25일에검사를하면서학교를안갔습니다,5월26일까지. 안갔는데거기서음성이나왔습니다. 나왔는데이제이아이가6월5일에시험이끝나고롯데월드를간거예요. 갔는데거기갔다고이제자기가사진을찍어서친구한테보내니까친구가‘너거기확진자나온데야’그러니까얘가그다음날검사를한겁니다,6월6일에. 검사를해가지고이제양성으로나왔습니다. 그러면서우리가이증상발현을언제부터시작을할건가가굉장히난감한거예요. 그래서그런것들이역학조사를하면서동선을어느시점부터이게잡아야될지이런것들을이제서울시랑역학조사관하고얘기하면서결국은5월25일에음성으로나왔지만그시점으로해서검사받은이후에를동선을생각하자그래가지고접촉자를했는데다접촉자를파악을했고그리고이제다소독했고그래서그시점으로공개를했는데주민들께서는상호명을공개를안한다고굉장히이제그공개를해달라그러는데사실그확진자가마스크를쓰고있고접촉자를다파악했고그리고거기에방문한데를다소독을했으면사실은더안전한곳이기때문에주민들이거기를공개를해가지고거기를안가려고그러는거거든요. 그런데오히려더안전하다는것을알아주셨으면좋겠고요. 그러고나서회의를한결과이학생이밀접접촉한게학교반,그리고선생님,그리고교차수업을또3군데를했기때문에교차수업한학생들해가지고총150명이나오더라고요. 그래서이150명을오후4시부터이제문자발송을해가지고보건소와서울의료원에가서검사를받도록그렇게해서저희가어저께다1차로검사를했고저희가한53명은보건소에서검사를한사람은전원음성으로오늘아침8시에음성으로결과가나왔습니다. 그런데서울의료원에는워낙검사건수가많다보니까결과가오늘오후에나온다고합니다. 그래서오늘오후에나오고또우리가오늘9시부터사실은저희직원이8시부터가가지고원묵고등학교가서다설치를하고9시부터650명에대해서다검사를했습니다. 그래서결과는내일오전8시경에나올겁니다. 그래서학교는지금3일간온라인수업으로이제교체를하고있고그래서인근학교가한15개구랑중랑구에15개구와온라인수업으로진행을이틀간하는것으로나왔고내일결과가나오면아마거기에따라서학교가다시등교수업을할건지온라인을계속할건지는결정을학교가할것입니다. 이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그럼그확진자의가족은?

음성으로나왔습니다.

다음성으로나왔나요?

네,선생님도다음성으로나왔고.

저희가보통알기로는자가격리할때14일동안하잖아요. 그런데롯데월드갔다와가지고바로그렇게양성판정이났다는것은그럼그전에지금말씀하셨듯이어떠한접촉에의해서자기도모르는무증상자가되어서그럴수도있다는얘기시잖아요.

네.

하여튼너무애많이쓰시고요,치매지원센터가치매안심센터로바뀌는것은여기저희구만저기하는게아니고상위법에의해서바뀌는거잖아요. 저는뭐조례에대해서는질의를마치겠고요,감사하다고앞으로도수고많이해달라고부탁드리고격려드리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오화근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길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화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제11조제1항‘위원회의임기규정을연임할수있다.’를‘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로수정하고자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상정된원안은행정지원과장님에게,수정안에대하여는오화근위원님께질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132조에의하면재정부담한수반한조례안은집행부에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행정국장은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의견없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최종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동안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위원장과부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현장방문을위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위원회3차회의는6월9일10시에개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