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40만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서노고를아끼지않으신최경보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경의를표하며구발전을위한관심으로정책대안을제시해주시고우리구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많은도움을주신에대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총괄적인보고를드리고세부적인내용은사업부서담당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공유재산의통일적이고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취득및처분할공유재산의기준가격이10억원을초과하는경우회계연도중에관리계획을수립하여구의회에제출하도록공유재산법제10조에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고위원님들의의견을듣고자안건으로제출하게되었습니다. 먼저체육청소년과소관으로청소년문화의집건립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9세이상청소년인구는5만5,000명이지만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무청소년수련시설인구립청소년문화의집은부재한실정으로서울시에서추진중인청소년문화의집확충계획에따라우리구가우선지원대상에포함되어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국비17억원,시비25억원,구비22억원등총94억원이사업비로소요되며이중건축비로약62억원을사용할예정이며,2022년12월까지지하2층,지상5층약645평규모로청소년및주민들이다양한정보,문화,예술을체험할수있는공간으로건축할계획입니다. 다음도시재생과소관으로중화2동주민이용시설신축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4월중화2동314번지일대가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선정됨에따라주민문화요구충족등을위해다양한주민공동이용시설을조성하고자합니다. 중화2동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보담문화발전소,보담마을관리사무소,보담마을그린팩토리등주민들이필요로하는다양한주민공동이용시설을신축할계획으로2022년1월개관을목표로추진에만전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소관신내3지구내도시지원시설용지기업유치사업에따른기부채납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신내3지구내기업유치사업은중랑구에자족도시기능확보를위하여신내3지구내도시지원시설용지에기업을유치하는사업으로2017년3월에기업공모를통해주식회사중랑벤처밸리를최종개발사업자로선정하였습니다. 현재건립중인신내데시앙플렉스지식산업센터내에유치해있는기부채납시설은지하1층2개호실면적587㎡로기부채납재산가액으로는약26억6,000만원상당입니다. 기부채납시설은구청전체부서의현안수요와입지적여건을감안하여중랑구공공급식센터와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결정하였습니다. 신내데시앙플렉스지식산업센터는금년6월25일에준공될예정으로준공완료후등기이전과시설입주가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주택과소관으로양원지구내주상복합용지지구복합신축사업에따른기부채납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인주식회사시티해양건설이주변주민들의부족한생활인프라지원및생활편익증진을위해면적3,000㎡를기부채납하여총재산추정가격244억상당의양원공동주택지구내주상복합용지지하1층일부를우리구로기부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기부조건은없으며해당기부채납재산권건축물은수요조사를바탕으로하여지역주민들을위한공공복리시설로활용할계획입니다. 양원공동주택지구주상복합용지지구복합신축공사는2023년9월준공예정으로준공완료후등기이전과시설입주가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도시계획과소관면목행정복합타운통합개발사업에따른LH부지와구유지상호교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면목행정복합타운통합개발사업의시행방식전환계획에따라LH사업참여가사실상배제됨에따라LH로부터대체부지제공요청이있어구유지인망우동86-1호와면목행정복합타운통합개발사업부지내에유치한LH부지인면목동378-1217호를상호교환하고자합니다. 상호교환차금은감정평가완료후추후LH에지급할예정으로상호교환을통해구유지복합청사토지지분을확보하여통합개발사업의추진기반을마련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절차상의문제는뭐그렇다하더라도이담아지는내용을보면이게청소년성문화센터외에는,그안에는우리가지금청소년센터조그만거많이만들잖아요,그렇죠?

네.

지금우리구에청소년에대한여러가지이런,우리청소년들이이런공간을활용할수있는데가몇군데나있죠? 지금만드는거하나있고.

일단은면목4동쪽에중랑청소년센터가있고요,망우본동에아시다시피망우청소년센터,예전에수련관으로불렸던,센터가두군데가있습니다,일단. 그외에는사실은청소년시설이라고할만한게독서실3개가있습니다. 그래서매번연두방문때마다나온건의가청소년들을위한공간을만들어달라,또장애인들을위한,부가적으로하지만결론적으로결국청소년들은학부모님들이얘기하는것이지청소년들이이야기하는걸직접들어본적도없고그러다보니매번소외가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찾다가작년에도와주셔서장스병원뒤편에딩가동1번지라는그런명목하에아이들하고같이만드는공간이이제준공을앞두고있고요,그다음에면목천로,면목역에서겸재로가는길사이면목천로에저희가또마을건축가분들이제안을해주셔서커뮤니티공간2호가준비가될겁니다,하반기에. 그리고이제더불어서저희가법상의무화되어있는,읍ㆍ면ㆍ동에하나씩의무화되어있는청소년문화의집,지금말씀드리는이것을도전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3호점으로묵동청년주택이라고해서기부채납받는부지일부를저희가3호점으로목표로지금이렇게진행을하려고합니다. 그다음에유수지에청소년문화의집은아직은그림이그려지고있는상태입니다.

체육청소년과가생기고하여튼청소년에대한여러가지사업들이많이나옵니다,정책들이,그렇죠? 지금거기도보면물론아이들이흩어져서그걸이용을해야되기때문에프로그램이비슷비슷한게많이있을수가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은지금현재우리가준비하고있는것보다는조금큰쪽으로가닥이잡아가는거죠. 그런데이프로그램내용을보면지금현재청소년센터에있는그런것하고비슷한게많이있거든요. 그래서저는이게절차상으로약간문제가있다는말씀을하는데그절차상문제는어찌됐든완전히이게,절차상문제도다잘되고난다음에이걸지을때건립계획공간구성에대해서아이들하고전반적으로좀한번얘기들을나누고이런것을넣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한번해봤습니다. 지금우리가방금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아이들하고얘기해볼수있는시간이없었다그러잖아요. 우리청소년들이우리가생각하지않는또그애들만의생각하는뭔가가필요한게있을거라고요. 그래서여기보면성문화센터그거외에는지금거의같아요. 창작공방,다목적강당,동아리실,문화카페,밴드,이런것은거의이렇게같이중복돼있거든요. 이런것외에지금현재아이들이,이게어디서나온겁니까,이프로그램구성안은?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이청소년문화의집4월14일날미루다미루다중간용역보고회를했습니다. 해서거기청소년전문가집단하고같이논의를하고요,거기서최종용역보고회에또다른전문가들하고타지역시설에대한전문가들의의견을좀반영해달라그래서전문가집단하고저희청소년팀하고창동,상계그두군데에문화의집을갔다왔습니다.

알겠습니다,중간에끊을게요. 전문가집단중에서전부말하자면어른들이잖아요,성인들이잖요,그렇죠? 제가얘기하고싶은것은방금과장님이우리가청소년아이들하고얘기할수있는시간이한번도없었다고했잖아요. 우리가그아이들에게필요한거면그아이들에게우리가좀물어볼필요가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추가로말씀드리려고했는데요,저희가현재우리구청소년팀에서마을공간창작단이라고해서청소년들을공개모집을했습니다. 그래서현재26명이활동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두번에걸쳐서회의,교육이런것들을했습니다. 그다음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에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해서저희가51명을자발적으로참여한아이들이활동을하고있습니다. 사실은딩가동1번지라는곳이작년공간창작단아이들이그때당시에40명이모여서,

지금과장님이제얘기를갖다가끝까지안듣고이해를못하고끊어서그러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제우리가이게한10억가까이들지않습니까,그렇죠? 지금9억,아까얼마죠?

현재총비용은94억입니다.

94억이죠. 그러면거의100억가까이된단말이죠. 국가그다음시비,구비가다들어가는데제생각은이렇게많은예산을들어서정말우리구에처음시도를해보는거아닙니까? 그러면우리구에또학교가많잖아요,중ㆍ고등학교가.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여기에중학교아이들생각이다를수있고고등학교아이들생각이다를수가있거든요. 그리고또현재전문가라하는사람들이생각하는것하고현재아이들이성장하면서본인들이피부로느끼는정말이러이러한것이필요하다,아이들도다양하게있을겁니다,그렇죠,좋아하는것이다다르고. 그래서몇학교를좀,학교에서대표성을가진아이들을모으든아니면몇학교를해서강당에서아이들을좀모아놓고한번쯤은좀이런열린대화를한번해보는것도나쁘지않겠다싶습니다. 이게워낙처음이죠,우리구에들어가는거고,타구에있는벤치마킹도좋겠지만그구에여러가지주위환경에서자라는아이들이필요한생각,우리구의환경에서자라서지금학교다니는그아이들이필요한생각이다를수가있습니다,저는그렇게바라봅니다. 우리가보면늘어른들도좀갇혀있어요. 저도나이가많다보니까늘갇혀있는생각을갖고있다는걸순간순간제가많이하고있는데우리이갇힌것을좀열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구정책도마찬가지고요,조금씩달리,그필요한사람들에게필요한,그럼이아이들은지금이세대에서청소년을맞이한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이세대에서청소년을맞이한아이들은본연아이들이세대들이느끼는게있을거라고요. 그럼그런의견을충분히들어보면틀림없이저는여기에구성에다른게담아질수있을것이다,약간변화가있을것이다. 그것이전체에하나라할지라도그것이가지고오는변화는엄청난거거든요. 그래서저는어차피우리가청소년과가생기고지금과장님이어쨌든시정책이든국가정책이든과장님이하여튼엄청나게지금일을많이밀어붙이고있어요,또일하는것도좋아하시는분이고또여기에맞고,보니까. 그래서기왕이거하나를지금우리가거의100억가까이들어서이걸하면그아이들하고충분한소통을가져서,그것은학교가많으니까어떻게아이들하고소통하는그방법은택하셔서그렇게해서여기구성에하나정도라도현재그아이들이내가청소년이니까내가청소년으로서현재이시대에자라온이환경에현재뭐가우리가가장필요하다는게나올수있단말이죠. 그래서그걸한번저기를해봤으면좋겠다하는생각을해봅니다. 과장님생각어떠신가요?

네,오늘제가설명이부족했고사전에그런부분도좀죄송한데일단오늘승인을해주신다면저희가시투자심사를7월달까지잘마무리를짓고,그래야저희가추경에반영을합니다,우리구추경에. 그리고나면설계공모가있고기본및실시설계가있는데그전단계에아까김진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전문가집단뿐만아니라대표하는아이들그다음에위원님들,거기지역구에있는위원님들까지모두모시고저희가토론을한두번은적어도해야됩니다. 많으면많을수록좋고요. 그렇게해서프로그램을준공전에만들어나가는,반영을시킬수있는그런자리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여기쪽수가안나왔는데중곡초에,아까잠깐설명하셨는데,위치한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본시설로이전예정해놨는데이거설명전체다시한번해봐주십시오.

이게시에서운영하는청소년성문화센터라고해서장애인,비장애인은구분은없습니다. 그런데여기에는청소년들만성문화에관한교육을하는게아니고사실은일부학부모도교육을합니다. 그래서이게사실서울에몇군데없는데중곡초등학교하고과학재단하고이게사이에걸쳐져있어서지금까지운영을해왔는데이게중곡초등학교도공간을사용해야된다그래서나가라는입장이된겁니다. 그러다보니청소년정책과에서도비상이걸렸고여기에관계되신분들이이일대쪽에남아있게해달라고간곡하게또요청을해왔기때문에서울시청소년정책과장을만나서일단은저희가들어오는데에서는비용은서울시에서부담을하기때문에그럼서로윈윈을해나가자이렇게이야기가진행이된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우리구도어쨌든,지금우리서울시전체몇군데가있죠,이게?

청소년문화의집은19군데가있습니다. 그중에서없는데가12개구입니다,우리구포함해서요.

어쨌든늦고,일찍그걸떠나서우리구도아이들에대한이런넓은공간이생긴다는것은환영할만한합니다,일단.

꼭도전해보고싶습니다,1호점으로.

또우리과장님,체육청소년과가만들어지니까이런게또이렇게관심을가지고우리가진행이되네요. 어쨌든좋은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일단아이들이이용하는이구성은비슷비슷한게여러군데이렇게만들지말고여기는좀크게아이들이여기서우리가여기어떻게보면이런것이또생길는지모르겠지만어쨌든조그만데서하다가여기는큰본부라고볼수있어요,이번에문화재단이생기듯이말이죠. 그래서이것은현재아이들하고현재청소년들하고소통을충분히한다음에그아이들의생각도여기좀담았으면좋겠다하는게본위원의생각이라얘기를한겁니다.

네,그렇게담아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저도사실은제가위원생활을하면서청소년들이갈수있는곳,청소년들이할수있는곳을몇번씩제가건의를사실했었습니다. 청소년들이할만한공간이없어요,사실은중랑구가. 그래서지금동료위원님이잠깐언급을했지만체육청소년과가생김으로해서청소년을위한이런문화센터라든지문화의집이라든지이런게생기는것이우리가늦었다고보여집니다,우리구도사실은어떻게보면. 또우리성인들도물론문화공간이그렇게크게많지는않지만조금조금하게는있지만크게건립되어있는곳이중랑구는사실없어요,없는게좀아쉽지만그래도체육청소년과가생기면서이런아이들이,청소년들이가서공부아닌교육이라든지,다른교육이라든지이런문화를좀즐길수있는곳이사실은많이만들어져야돼요. 그래야지아이들의탈선도줄이고또한우리들이살면서꼭공부만은아니잖아요,그렇죠? 본인들이좋아하는,또끼가있는그런것을어렸을때부터,젊었을때부터배우면서그게나중에크게될수도있거든요,사실. 그런것을모토로해서저는이것이얼른설립이돼서아이들이가서교육을받고또여가를즐길수있는그런것이하루빨리만들어지기를원하고요,또한더불어서이거지금자료를보니까,동료위원이질의를했지만이런문화가교육이다비슷비슷합니다,사실. 그러면이렇게성문화센터를지으면거기에제목에맞게운영좀했으면좋겠어요. 그냥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이렇게운영을하지말고센터에맞게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성문화센터이러면이제목에맞게운영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공간이뭐그렇게,크다면크겠지만공간구성에보면학교나아니면지역에서이런프로그램은하고있는데가더러있어요. 그런데중복안되게,우리가이렇게문화센터를만듦으로해서아이들이‘우리중랑구도이런곳을만들었네,이런거가볼만하겠다.’라고하는그런것을좀가질수있도록,아까도잠깐언급을했지만아이들하고학부모들하고아니면이렇게토론을좀해서아이들이뭘원하는지그것을아이들의눈높이에맞춰서프로그램을개강을했으면좋겠습니다. 물론지금하기도전에여러가지법적으로일이있어서좀늦어지는면도없지않아있지만저는개인적으로아주찬성입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지해주셔서감사하고요,저희가도장찍듯이이렇게문화의집,타구에있는걸도장찍듯이할마음은추호도없습니다. 그래서공통적인부분들은저희가수용을하고요,저희가인문학망우리공원이라든지또는거기경제책읽는거리도조성이되고장미축제도연결이되고그래서이런스토리들을좀찾아내서아이들이활동도할수있게끔,저희가중랑구만의특색이있는그런아이들이프로그램을만들어보도록한번저희가서포트를해보겠습니다.

네,그래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항상열정을제가느끼고있습니다,우리과장님이움직이는데에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여기지금대지가172평정도되잖아요?

네,그렇습니다.

172평정도되는데만약에토지및건물매입비해서그냥계산을해보니까굉장히사실은저렴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이건어떻게해서계산이나온겁니까? 감정해서나온가격아닌가요,감정가? 예상치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저희가부지를매입할때는일단저희쪽에서한분,소유주께서한분해서추천한감정평가사가평가를하게되고평균치로하면됩니다.

그래서지금나온가격이이거,

그런데이제스토리를잠깐말씀을드리면작년에할때는네필지였습니다,그때는두분이소유주가되어있었고요. 그래서갭이저희쪽하고소유주두분하고의갭이4억정도가벌어지다보니까이게충돌이일어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가30억정도,서로반반정도로줄여서매입을해보려고하는데이게지금사실은저희는감정평가평균금액으로밖에진행을못하지않습니까? 그래서쭉하던중에우연히도그게합병을하게되면이죽어있는부분때문에비슷한금액이나올수있다는것을알게된겁니다. 그래서두분께서합병을하셨고합병한다음에그금액이저희가수용해서우리가취득을하나또는이렇게해서감정평가적으로맞추나해서원래생각했던한30억내에서맞춰줄거라이렇게본겁니다.

아니,저는전체금액을본게아니라일단172평이면평당계산을해봤더니,어차피건물값은안칠거아니에요,그건물제가알고있는건물이라서.

네.

그러면한1,832만원정도밖에안된다는소리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현시세가보다그지역이제가알기로는,

네,저렴합니다.

네,저렴하단말이에요. 그래서이거에동의를했는지,소유주가.

토지소유주분은제가한세번정도만나서찾아뵙고‘저희가공공시설로,청소년들을위한공간으로꼭사용하고싶습니다.’해서이미기다리고계십니다,이게진행되는것을.

결정이,

네,그래서오늘의회끝나고나서승인이되면저희가정보를공유를할겁니다. 정보를공유해나갈겁니다.

그래서가격이일단저렴하게지금책정이돼서땅값은여쭤봤고요,그다음에두번째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건축비가지금연면적이645평정도돼요. 그런데건축비는평당한980만원정도지금나왔어요. 이것도예상치인지아니면실제반영하는금액인지.

이게공공건축가이드라인이있어서우리기준에맞춰서작성을하게됩니다. 가이드라인이있습니다.

그런데요,제가또궁금해서여쭤봅니다. 공공건축가이드라인에의해서거의대답이항상질의했을때그렇게답을하시는데왜공공건축은더비쌉니까,제가생각하기에일반건축하는거보다? 왜그렇다고생각하시는지한번제가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

제가위원님께는이자리를빌려서답변을하게되지만이자리가아닌자리에서도우리최경보위원장님이나또국회의원보좌관분들도그렇고저희가이제체육시설때문에할때마다걸리는게그겁니다. 왜일반사람들이하면한많아야2/3수준이면충분한가격을왜이렇게높여놨느냐,이말씀들을하시는데요,사실저희입장에서직원들은주어진가이드라인을따를수밖에없는이걸좀건의를해볼까합니다. 이게매번똑같은이야기거든요.

아니,주어진가이드라인,난그건국가가잘못됐다고,그것은가이드라인이그럼잘못된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 사실은저는이건물이연건평지금640평정도가어떻게지어질지는모르겠지만평당1,000만원돈이나와서이렇게지어진다라는것은어디까지인지,인테리어까지다포함된금액입니까아니면또다른시설비들어가야되지않습니까? 그러면이것은평당가가1,000만원이아니에요. 980만원정도가아니란소리에요,엄청난돈이거든요. 그래서저뿐만아니라우리구민들이바라보는것도예를들어서우리잔디광장조성한것처럼22억7,600만원짜리라고하면요,그거믿을사람없어요. 보기는너무잘했다,처음에하는데금액을들어봤을때는진짜‘악’소리나오는정도란말이에요. 그런데공공건물을지을때는항상이렇게나오니까우리가대답을할어떤명분이없어요,사실은물어보면,‘왜이렇게많이들갔어요?’이러면. 그런데저도이제건축을나름조금안다고생각하고있어도이금액은아닌데라고생각이든단말이에요,현재건축을하고있는사람으로서어쨌든. 그래서그런부분이되게아쉬워요,이런부분에서. 너무높게책정이된다는,그런데또지금보니까대지는또엄청나게또구민들한테물건을뭔가를어쨌든살때는딱그가이드라인또그걸딱지켜요. 사실은이거1,800만원되게싼금액이거든요.

네,그렇습니다.

저렴한거예요,지금현재시장가격으로봤을때. 그런데건축비는또이렇게많이들어가면저는청소년의집이어쨌든청소년어떤문화센터가들어오는거저는무조건찬성이에요,저도요. 왜냐하면이유가없다라고생각해요. 앞으로이게트렌드가될수밖에없어요,이렇게갈수밖에없고요. 이제더군다나어쨌든갑쪽으로들어온다고하니까뭔가균형이을하고그래도뭔가명분은있다,좀맞춰지겠다이런생각이들고요,사실그렇게작은건물은아니고들어온다고그래서. 이자체는찬성을하지만이과정중에서건축비,설계비포함해서평당이렇게1,000만원하고또인테리어비용다시들어가고또우리가어떤집기들어가야되고이것을운영하기위해서는어마어마한돈이들어가야된단소리죠. 그러면과장님,아무리가이드라인이있다고해도그것을무시하고한번해볼생각은없으신지저는그걸여쭙고싶습니다.

저도그깊이까지는가보지못했지만예를들어서2/3가격으로저희가한다고그래도아마진행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게정해져있기때문에.

그럼예산을못가져오나요? 뭐때문에안되는건가요? 나그거좀시원하게한번이자리에서듣고싶습니다.

사실오늘오후에현장나가셔서보시는공간이구립잔디운동장건물도똑같은건인데요,이게참공직자인저로서도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이자리에서제가이거과정이뭐라고말씀드리기참어렵습니다,그부분은,계약관련을해서는요.

참아쉽습니다,이런부분이되게,

제가잠깐공공건축가이드라인에대해서시청감사팀장을하면서이번에조금제가한번검토를해봤었거든요. 그런데이유는부실공사방지가가장큽니다.

아,국장님,그런말씀하지마십시오. 그럼대한민국에지금일반건축을하시는분들은다부실공사를한다는소린데그것은이유가되지않습니다.

그러니까요,공공에서최저입찰가가격을가지고입찰했을경우에는또공공나름대로의어떤책임감내지는일정부분에안전성이있어야되기때문에그때가이드라인만들었고,

아니,국장님,지금말씀하시는것은그럼대한민국의모든공공기업건축을하지않는업체들은다어떤부실을한다든지뭔가이유가있다라는소린데그것은이유가되지않는다는명분이없다니까요.

그렇게까지해석이되는건아니고요,공공에서는성수대교랄지여러가지공공시설에대한부실공사등이있었기때문에그걸방지하기위한차원에서만들었다. 그래서저희가기본적인타당성조사실시설계같이했을경우는그기술에따라서한다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어떻게보면최저입찰가하면우리가예산상으로는좀더효율적일수있을것같습니다. 다만,정부에서만들었던목적이나취지자체는그렇다라고제가설명을드리는겁니다.

그다음에그러면이제그부분은어쨌든저한테뭐말못할어떤이유가있을거라고저는예상은하고있습니다. 그래도답답하니까또이렇게공개석상에서제가한번또여쭤본거고요. 그다음에두번째,이제과장님한테여쭤보겠습니다,국장님하고. 이렇게큰공사를하게되면어차피공개입찰에서들어오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어쨌든우리구에서맡을확률은제가보니까여지껏공사한거,진행한거한번쭉통계적으로한번봤습니다,제가요,각부서것을,자료를받아서. 맡을확률이거의없어요,사실은거의. 그러면이게결국은또타구에서저는타구사람들의또어떤좋은일,물론타구도어쨌든우리대한민국국민이니까넓게봐서는거시적으로보면그렇게큰문제는없는데그래도저는중랑구관내업체가이큰공사를나름해서좀자리매김하는그런쪽바람이있어요,그런부분에서. 만약에그게안된다라고하면그나머지세부조직이라도좀들어와서중랑구구민이활성화가돼서중랑구구민이일자리를좀창출을해서그런세부적인그거를하실수있는건지만약에이게된다라고했을때.

제가그렇지않아도이제관내업체를찾느라고여성기업도오고그래서이야기를좀많이나눠봤습니다,뭐가문제가있는건지. 그런데입찰을하게되면아주깊이있는내용까지는모르겠는데입찰에들어가서는될가능성이없다,이건위원님말씀과동일합니다. 그러면거꾸로능력을키우면되는게아니냐고질문을던졌는데그게뭔가다른또이유가있는것같습니다,그렇게까지하기는힘들다. 그래서이제매번하는게여성기업으로해서2,200에서5,500찾으러다니고이런형태가돼있는상탠데요. 저도그런부분이좀아쉽습니다. 입찰에1건이라도만약된다,이렇게돼야되는데입찰에걸릴확률이제로에가깝다는거거든요,이관내업체같은경우엔. 그러면결국바꿔말씀드리면그런능력있는업체가없기도한겁니다. 이게좀너무안타까운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거기에지금입찰에들어가면거의우리관내업체가거의소외되고있고어떤부분에서거기서페이퍼작업을못한다아니면어떤경험상의능력이라든지그만한자금능력이라든지등등의뭐가이유가있을겁니다,그것은저도이제그부분을생각을하는데. 만약에입찰을해서타기업에서들어온다고해도예를들어그하부조직은좀우리중랑구구민을채용해서일자리창출을좀해주면좋겠다라는이런생각을저는되게아쉽다고생각을하거든요. 뭐입찰이야그쪽으로넘어갈수밖에없지만나머지부분,충분히우리기관에서할수있는일이거든요,그부분은. 그런데그조차도맨날간과를하고있더라고요,그부분에. 그리고나서하는소리가어쩔수가없었습니다라고답변은그렇게들으니까그부분이되게아쉽다는생각을많이하고있고요.

그러면좀더세밀하게들어가서낙찰은이제누가될지는모르겠지만…….

그렇죠.

예를들어서그말씀하신데힌트를얻어서저희가공사를진행하는중에저희관내에있는분들을인력들을좀쓸수있으면어느정도는좀…….

인력풀을좀가동해달라고조건을걸면되지않습니까,그부분은.

네,그거한번시도를해보겠습니다. 이제앞으로나오는일에대해서는그렇게시도를한번해보겠습니다.

그래서자꾸그런자료관내업체도대체얼마나썼나,

네,저희가자주자주해야되겠죠.

네,하면그거저는되게좋다라고생각을하는데그시도를거의안하시니까그런부분을,

이제힌트를주셨으니까한번시도를해보겠습니다,지금부터는.

네,어쨌든저는지금이게취지는되게좋은데일단은가격면에서투자대비너무금액이우리가상상했던보편타당성의금액이나오면조금구에서오버가된다라는건이해가되는데그이상으로이해가되지않는선이딱그경계라인이넘어가니까항상우리가이렇게질문할수밖에없다라고생각을하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는왜안바뀌는지에대해서사실은되게많이이게왜이러지라고퀘스천마크계속있는사람중에한사람이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국가기업체무슨어떤안전성보장,그렇게대답은저는그것은명분은없다라고저는분명히말씀드릴수가있을것같고요. 요즘은공사잘합니다,누구도딱,법을지키지않으면요즘은요,거의살아남지못하기때문에그래서어떤그런부분잘지켜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저는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이제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는낙찰업체하고일자리뿐이아니고계약을체결할때낙찰업체가100%공사다수주해서하지않습니다,어떤종합건설이더라도. 그러면우리지역업체가소규모일같은것은다하청을줍니다. 그래서이런것도우리가그러니까어느업체를지정해주지않으면상관이없잖아요. 우리관내에있는업체가많이있으니까이런소규모로할수있는일도당신들낙찰업체에서이렇게할수있게좀가급적이면좀배려를해달라아니면무슨협정을한다든지지역인력을어떤저기해서사람을쓰는거그다음에지역의업체뭐쉬운것들이있습니다,아주기술적인게아니라. 그런데건축은뻔하잖아요. 건축이라는게뻔히나와있는거잖아요. 그래서우리지역업체도하청을보통주잖아요,소규모그룹그룹별로. 그럴때가급적이용해주면좋지않겠나,이런것이굉장히중요한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님그런거죠?내용이.

네,하부조직을최대한이용을해달라는거예요.

그러니까이제관에서,

입찰업체가다모든걸,맞아요. 하부조직이훨씬더많이들어가는거예요.

관에서잘못하면개입하는게될지모르는데그업체를얘기하는게아니고우리중랑구에영세이런업체가많이있고그런것을충분히해낼수있는기술적으로업체가있기때문에외부보다도우리중랑구업체를가급적활용해달라,지역경제를위해서. 이런것은얼마든저는얘기할수있다고보거든요,그낙찰업체한테. 아마그렇게얘기하시면뭐어느정도는저는될거라고도봅니다,몇가지종류라도한두가지라도. 그래서그런것을좀건의를좀해주십시오,국장님.

네,저희가수차례지금관내업체입찰문제에해서나름대로지역제한도한번생각해봤고그다음에일반적인공사계약이나건축계약같은경우는지역제한이좀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특히그방법중에하나가이제하도급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원청은있지만법으로정해진하도급단기내에서우리관내업체로쓰는것에대해서제가재무과에지적해가지고요,한번파악도하고어느정도됐는지에대해서는오픈시켜가지고뭐강제는아니겠지만공고하는수준에서저희가한번제도개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아무튼강제하면절대안되죠,그것을.

권장사항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우리가건의하면한두개라도할수있지않을까그런느낌은있어요.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중랑구에국회의원선거구가2개있고요,시의원선거구가4개있고구의원선거구가7개가있습니다. 구의원선거구하고시의원선거구중에유일하게중ㆍ고등학교가하나도없는데가있어요. 어딘지혹시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2동,면목5동지역입니다.

그러니까시의원선거구로는2선거구고요,구의원선거구는다선거구입니다. 그런데지금소위말하는청소년문화의집을건립하시겠다고하시는데가중ㆍ고등학교가하나도없는데에요. 저는청소년들의동선이동경로를생각하면과연여기가청소년문화의집으로적절한부지인지좀의문스럽습니다. 또하나는전철역하고도굉장히멀어요,중랑역하고제가지도를찾아보니까중랑역하고면목역딱삼각형을그리면이3개지점이삼각형이그려지는데에요. 그만큼지리적인접근성도그닥좋지않다라는말씀을드리지않을수가없습니다. 중ㆍ고등학교가하나도없고그리고전철역에서도아마따져보면다른지역에비해서훨씬굉장히먼그런지리적인곳인데굳이이쪽에다가청소년문화의집을건립하겠다라는특별한사정이있으신가요?

특별한사정보다도부지를뭐경로당이든뭐든하여튼저희가부지를계속찾아가던과정중에거기가이제우연히부지를미디어센터를하느냐청소년시설을짓느냐뭐하느냐여러가지있었던부지가하나가있어서저희가하게됐고요. 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대로예를들면초등학교는중랑하고중목초등학교가있습니다. 또거기서조금떨어진곳에면목초하고면동초가이제초등학교로보면거기4군데가이제주관점이될텐데초등학생들은도보로해서이동을하는쪽이고그다음에중ㆍ고등학생들은본인들이프로그램을할경우에는대중교통을보통이용해서합니다. 그런경향도약간있습니다. 그런점을감안했을때,

제가지하철만말씀드렸는데버스노선도그리녹록한데가아니에요,그위치가. 그렇게접근성이떨어지는데굳이여기다가청소년문화의집을지어놓으면,지금여기가1호점이라고말씀을하셨어요.

처음으로이제시도를하는겁니다.

그러니까요,자,보세요. 1호점이라는상징성도있지만예를들어서2호점,3호점이들어서면당연히접근성이떨어지는1호점은도태되는수도있어요,장기적으로봤을때. 이런부분까지감안하시면서계획을세우셨는지여쭤보는겁니다.

저희는사실이1호점을할때고민이많았습니다,그위치때문에,사실상그건맞긴한데. 저희가어떤프로그램을운영하느냐가문제지장소가문제가된다고보진않았습니다,우선적으로. 그래서사실은저희가이렇게승인보고를드리기전에많은학생들을좀만나서의견들을좀들어보고싶었습니다. 우리일대인근쪽으로해가지고중ㆍ고등학교애들한테필요한것들좀물어보고싶었는데코로나로인해서전혀뭐학교를방문한아이들을만날수가없으니그의견을반영을못한상태이지만저희가전반적으로아까말씀드린대로공간창작단이라든지또최소3회위원회에,

그인근에서학생들을섭외를한다그러면어쨌든아까도말씀드렸지만중ㆍ고등학교가일체없다니까요,아예. 그런데섭외를누구를합니까?

아니,일단관내에있는아이들이요,

그러면아마당장나오는질문이그걸겁니다. ‘왜이렇게멀어요?’라는질문이나올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제가보기에는.

그런아이들도있고요,또본인이그프로그램에참여하는경우에는요,본인이어떤방식으로든찾아가게돼있습니다,아이들은. 그리고저희가꼭뭘시키려고하는게아니고요,아이들은시키는걸원해서오는게아니라본인이하고싶은것을찾아다니는경향들이있다는걸알게됐어요. 그래서저희가운영만잘하면되는것이지공간에너무구애받게되면사실부지를찾기너무어렵습니다. 그외에부지도저희가노력했는데아까이제김미숙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저렴하게저희가이렇게시작을해서잘만할수있으면그것도괜찮치않냐,그런확신을가졌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시도를하는것이죠.

아니,처음에위치를잘선정을해서일단예산이만만치않게들어가지않습니까?

위원님,이게사실,

95억정도가투입되는사업인데,이왕에지을거면학생들이이용하기편한곳으로짓는게그게맞는거죠.

지금아까말씀하셨지만1,800만원정도평당이런식으로해서땅을산다는게거의불가능에가깝습니다,큰땅을. 그런데사실다른부지를만약에학교를딱중심으로해서하면얼마나좋겠습니까? 그런데그런부지는실상적으론거의불가능에가깝고요,사실올해부터청소년문화의집을2020년도부터2023년까지4년동안확충하겠다하고청소년정책과에서그러니저희입장으로서보면일단부지가생기면이것은먼저잡아서시도를해야되겠다,그래서국비를따든시비를따든진행을하는게낫겠다,이제저희가판단을한겁니다.

글쎄요,이게청소년들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아까과장님은일단프로그램을잘이용하면알아서올거다. 글쎄요,그알아서오는게중랑구에있는거의모든학교에재학중인청소년들이대중교통을한번도아니고두세번씩갈아타는이런입지에서,우리는지어놓을테니너희들은와서이용해라마치이런뉘앙스에요,뉘앙스자체가.

그렇게받아들였다면죄송합니다. 사실저희는지금코로나때문에아이들을만날순없지만만약에그전에얘기가됐다면특히면목동지역에아이들을대상으로라도저희어떤상태로든이런것을알아봤을거예요. 어떤프로그램을하게되면더활성화될수있는지이런여부를알텐데지금그런것을모른상태에서지금온라인으로만한거거든요.

그런데그것을이용할청소년들한테의견수렴도안해보고이렇게급하게계획을추진하는게결국은앞뒤가안맞는행정아닙니까?

아니,일단온라인으로는일부한테했는데청소년문화의집아들어서는것에대해서는부모님들이나아이들은좋아는합니다.

그러니까문화의집자체가예컨대중랑구에청소년문화의집이들어온답니다,그러면당연히다찬성하죠. 문제는,그러면선택지를우리가권역별로여기여기찍어서예컨대사지선다로선택하라그러면거기는아마제가보기로는꼴찌일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상식적으로생각했을때. 어느학생들이멀리이동을하고싶겠어요.

그런데바꿔서말씀드리면요,거기가아니면예를들어서부지를못찾게될경우에는청소년의문화의집은영영들어서기힘듭니다. 제가그렇게돌아다니고해도그런만한부지를이렇게안쪽으로만약에들어선다는것은제가보기에는불가능합니다.

제가즐겨쓰는표현이하나있는데요,자리가없지사람이없냐라고제가반문하는아주제가즐겨쓰는표현입니다. 그런데거꾸로얘기하면사실은돈이없지부지가없진않아요,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이게지금작은예산이들어가는것도아닙니다. 100억정도의예산을투입해서우리가부지확보를못한다? 저는그부분에동의하기어렵습니다. 중랑구에건물이나땅값이그정도로비싸지않아요. 한곳에편중이된다그러면가능하면학교가있는쪽으로편중되는게저는맞다고생각을합니다,이왕에청소년들이이용할시설이라고하면. 그런데청소년들이가장멀리이동을해야되는이위치에다청소년문화의집을지어놓고프로그램잘운영할테니알아서들오세요,하는것은나는,글쎄요,하여튼제가좀동의하기어려운행정의자세라고생각합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제가부가적으로답변드리자면저희가프로그램에저희가이렇게운영할테니까오세요라고말씀하시는부분은약간의오해가있으십니다. 저희가공간창작단이나청소년참여위원회를가동하는그이유는저희가만약에이렇게성인들이프로그램을만들면정말안옵니다,위원님아시다시피. 그런데아이들이만들어나가는것,약간의시간이걸리더라도만들어나가게,우리구만의특색이있는프로그램을만들어나가게서포트를하려는그런부분인것이고요. 제가만약에그런취지로이해가됐다면이자리를빌려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입니다. 중랑구가코로나로인해서타구에비해서확진자가많이발생을안해서우리직원분들정신적으로육체적으로힘이많이드시는데도불구하고그동안에는잘유지를해서조금방치한그런일이있었나봐요. 또공교롭게인근학교에서코로나확진자가발생함으로해서우리직원분들가족이있는그런분들이있을거라고보여지는데어쨌든건강들많이유념하시고요. 방치할때잘못하면또불미스러운일이생기니까그런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과장님이랑국장님.

네,알겠습니다.

그래요,오전에이어서제가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지금공유재산심의를하는중에중화동에있는도시재생센터를,예를들어서일명센터라고하겠습니다. 센터를네군데를우리가지금심의를하고있는데요. 거기가본위원이자료를보면아까동료위원이오전에도질의를했지만예산을국비,시비를받아서이것을운영을하려고하다보니까이게지금네군데가조금조금하게사실은있습니다. 그런데아까도과장님께서오전에잠깐언급을했지만중화2동같은경우는뉴타운이나재개발이한15,16년동안침체되어있다가어쨌든침체라기보다는그런것을하기위해서지역주민들이그동안에잘참고여태까지잘지냈습니다. 그런데저도사실은많은기대를했습니다. 도시재생말그대로도시재생을하면우리중랑구가그림이어떻게그려질까,나름변화가좀있을까라고사실기대를많이했는데기대한것만큼사실은,지금아직뭐어떻게크게그려지지는않았지만본인이지금국비나시비받아와서이렇게계획을잡아서우리가추진하려고하는것을보면나쁘게표현하면좀졸속으로하는것같습니다. 그냥예산받아서그예산을어떻게지역에서조금조금하게활용을하려고하는그런모습밖에안보여집니다. 말그대로도시재생을하면그도시가재생을함으로써탈바꿈이되어져밑그림이그려져야되는데,저희가이제위원생활을한명이할수는없습니다. 저희임기가4년되면그때돼서다시또예를들어서선거가시작이돼서들어올수도있고못들어올수도있고합니다. 그러면역대저희의원하신분들업적을이렇게보면그런얘기들많이합니다. 저도그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 ‘그옛날에구의원하던어떤분들,뭐했던단체장들,뭐했던시의원님들뭐했을까,왜이지역을,이동네를이렇게밖에못해놨을까’라는소리를들으면저도그때는왜그랬을까지금제가보기에는이렇게해놨으면좋았을곳을왜이렇게까지밖에못해놨을까라는아쉬움이참많이남는곳이있습니다. 그런것을되씹지않고되돌아보지않게우리가예산을받아서그지역에뭔가를도시재생을하려고하면좀먼미래지향을볼수있게만들어놔야되는데지금과장님께서여러가지네군데를사업을한다고심의를올려놨는데꼭이렇게밖에할수가없을까요,과장님? 그부분에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신것에대해서답변을올리겠습니다. 좋은말씀주셔서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으로해서이지역이변화돼야된다는것에대해서는너무나공감을하고있고무거운책임감을좀느끼고있습니다. 저희가지금중화2동이작년5월에선정이돼서활성화계획을작년11월에업체를선정을하고올해부터본격적으로활성화계획을수립을하는단계이고올해까지활성화계획을수립을할계획입니다. 지금현재저희가활성화지역으로선정이돼서100억이확보되었고저희가올해목표는활성화계획을내실있게기하면서또뉴딜사업이라고하는150억이라는재원을저희중화2동에가져와서조금더규모를주민들한테혜택을가져오도록지금준비를하고있는단계라는말씀을좀드리고요. 지금현재저희가하나의절차로서뉴딜사업선정에있어서가장담보되는부분이주민공동이용시설생활SOC도될수가있고또주민들이모이는장소가될수있는것들에대한담보를해야지만되는그런상황이라는말씀을드리면서그런차원에서지금저희가하고있는활성화계획이저희가크게는세개의테마를가지고6개단위사업을하고있는데주민공동이용시설은그중의하나라고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앵커시설을확보하기위해서저희가절차를이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중화2동같은경우에는말씀하신대로회자되고나서주민분들의기대가너무크다는것도너무도잘알고있고요. 이지역이근린재생일반형이라고해서태릉시장을끼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단기적으로물리적인재생부분에있어서주민공동이용시설을이렇게확보한다는계획이고요. 그리고장기적으로는태릉시장과지역일자리,노인분들이많다고말씀을드렸었고1인가구가많다,그런데어린이들이나젊은분들이지금계속빠져나가고있는구조를어떻게하면마중물사업을통해서장기적으로10년이되든내다보면서할수있는것들을활성화하기위해서담으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단기간에될수는없겠지만중화2동에서갖고있는자원들,현상들이런것들을말그대로도시재생을이지역에맞게끔할수있도록활성화계획을그렇게짜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이여기지금장소를지정한데를보면요,과장님거기현장에가보셨나요?

네,가봤습니다.

거기도로가좀어떤가요?

지금현재세군데있는데마을관리사무소하고문화발전소부분은도로가꽤그지역안에서도중심도로가되는상황이고요. 그리고보담마을그린팩토리이부분은오전에도말씀드렸지만세화공원이라는사람들이밀집할수있는그런공간에다가저희들이주민이용시설을같이하겠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세화어린이공원뒤편에있는현장은요,차한대겨우들어갈수있는공간입니다,그공간은. 가보셨는지모르지만,저도거기가봤습니다. 현장에한번가봤는데거기는세화어린이집공원바로뒤에있는코너건물인데거기좁아요. 거기현재지금자기건물빌라에자기주차장해놓고여분이없습니다,거기가공간이. 그런데그안에다가어떻게이것을만들려고했는지,참. 물론그면적의소유분이내놔서싸고아니면무슨활용도로쓰려고사실은저희가처음에제가알기로는그걸매입을했는데매입해서다른활용도로쓰려고하다보니까적합하지가않으니까지금이사업으로하려고그러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위치가적합하지않습니다,거기가. 동네안에들어가있고제가알기로도로도되게좁습니다. 겨우차하나들어갈수있는공간밖에안됩니다,거기가. 그런곳에다이런공동이용시설을만들려고하는그런착안을한것이참답답하고요. 아까오전에도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이것을큰틀로어디한군데에다좀만들어서그지역에지금과장님께서도잠깐언급을하셨지만그지역여건이아이들은별로없습니다. 다어르신이고혼자사시는어르신들도많고그럽니다,그런지역입니다. 그런데다가지금거기중화2동에노인정에세군데가있는데요,그게다노인정입니다. 옛날에주택을매입을해서거기지금노인정으로활용을하고있는데실제로등록되어있는어르신들은있지만실제로사용하는어르신들은별로없습니다,거기가. 가서한번보세요. 어르신들식사몇분이나낮에가서하시는지한번보세요,몇분안계십니다. 그리고백학노인정에있는공원도사실은공원이있으면서거기노인정이있는데도불구하고거기도그렇게많지않습니다. 위치는거기가괜찮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어르신들많지않습니다. 그런데명단에보면어르신들이제법있는데실제로오시는분은그렇게많지않습니다. 이얘기를내가왜구구절절하냐면이지역에맞는사업을해야지지금과장님께서는이것을국비,시비아니면뉴딜사업으로해가지고150억예산을가져오니까이런,이런사업을하겠다고하는데이사업을지금추진을하고있지만일단어쨌든승인을받아서이사업계획을하려고하는데,여기에보면사업도그냥어르신들을위한사업이아니고문화카페,마을공방,주민모임공간이런것입니다,주로. 그리고도시재생사업공동작업장이런거,공동작업장굳이여기다이렇게안만들어도됩니다. 주민들이진짜필요로하는이런장소를만들어야지또그지역에사시는어르신들물론어르신들만많다고보여지기도하지만그어르신들이가실곳이없습니다. 아시다시피그쪽에뭐복지관이있습니까,아니면무슨도서관이큰게있습니까? 또한이런것을만들때또아이들이모이게하려면지금추세들이공원이나이런데나가서아이들못나옵니다. 왜,여러가지로안좋아서코로나도있기도있지만그것은언젠가는잠식이되겠지만부모들이어린이공원에잘안나옵니다. 예를들어서큰키즈카페같은거이렇게크게아이들이놀수있는공간을만들어놔야지아이들이모이고국ㆍ공립어린이집도운영이잘되리라고보여지는데또지역여건상그렇게아이들이많지않아서그지역은,아직까지는그렇습니다. 뭐가유치가되고이러면아이들이모일까,예를들어서그근처에는무슨학교도없고요. 공교롭게중화2동은학교도없습니다,학교도없고큰무슨학원도없고. 그냥옛날에저희어렸을때태릉시장이재래시장아주진짜할머니들이달아놓고판매하던그런곳입니다. 그게점차발전해서지금재래시장이라고저렇게되어있는데구구절절이얘기할필요없지만지금다니는도로가개천입니다,하천부지입니다. 그거뚜껑열면다개천이에요,사실은. 도로아닙니다,거기. 하천부지죠,그게. 그런데어쨌든우리가뚜껑을덮어서도로차들이운행을하고다니고이래서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운영을하고있지만공동시설뉴딜사업을하려면그지역에맞는이런사업을했으면좋겠어요. 이렇게그냥예산받아서어떻게,표현이좀어폐가있습니다. 어떻게쓸까하고머리짜가지고만들어놓은이게아닙니다,사실은. 그런데이안을만들어서운영을하다보면물론안될수도있고잘될수도있다고보여집니다. 만약의경우안될경우를한번생각해보셨는지,과장님이사업이? 한번그것은생각해보셨어요,과장님?

지금현재계획되어있는시설또는그용도에맞지않다그러면어떻게다시변경을할수있겠냐고물으시는부분에대해서는일단좀말씀드리는것은요,저희가충분히그런염려를해주시는것일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저희가안타까운것은앵커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이저희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다는아니라고이해를하시고계시리라고생각을합니다. 이것은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물리적으로우리가주민들이모이고청소년,어린이도있고다양한계층들이모이는공간이너무없기때문에그공간을만들어주는것이고그공간이지금은시대가바뀌고생각이바뀌고하다보면좀변경이될수도있다고봅니다. 그랬을때그것은변경이가능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지금말씀하셨지만여기에노인분들이너무많으시고노인분들이거의반지하나이런공간에살고계시기때문에그런분들이모일수있는공간들이부족하지않도록저희가활성화계획을진행을하면서그부분은조금더보충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어린이들키즈카페말씀하셨던것도지금현재여기는안들어있지만세화공원그쪽에다가아마존센터라고해서어린이들이들어가서이용할수있는그런도서관이라든지키즈카페라든지이런것들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다양한계층특히나노인과어린이들,청소년들모일수있는그런것들을지금계획을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말씀해주셨던공동작업장같은경우도저희가태릉시장을같이연계할수있는사업을지금현재구상을하고있는데요,그사업자체가이지역주민들이노인들이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거기서어떤저희가지금생각하고있는거는버섯이라는작물을그지역에서재배를해서태릉시장을통해서유통을할수있는그런구조,그구조에서노인들이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그런구조를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렇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오전에도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인데그러면여기사무소를예를들어서세개를유지한다그러면여기사무실에있는,아까도잠깐얘기했지만5명에서7명정도상주해가지고운영을한다고하는데그럼그것에대한인건비라든지운영비라든지이런것은여기지금예산편성에안들어갔죠?

네,거기에는안들어가있습니다.

그러면본위원이보기에는이렇게사무실들다만들어놔가지고거기뭔가가누군가가들어와서운영을해야되잖아요. 그러면그분들일자리만만들어주는것으로보여집니다. 과연과장님께서지금언급한이사업을이렇게해서잘될지안될지는저희도잘모르죠. 해봐야아는거지만그래도본위원이보기에는이런사업보다는실제로주민들이접할수있는또한위치상으로아까도잠깐언급을했지만도로가좋은면도장소도있습니다. 그런데도로가협소한데도있어요. 이런것을잘활용을해야될텐데그냥우리구에서어느건물을사서그것을활용을하려고하다보니까마땅치가않으니까지금도시재생으로해서뉴딜사업으로해가지고거기에맞춰서운영을하려는하는것밖에안보여집니다,이게. 그래서제가얘기한부분은과장님께서도충분히제가의도하는얘기는알았으리라고보여집니다. 그런데이게굳이이런사업을꼭이렇게사무실을몇군데를운영하면서운영비라든지여러가지인건비라든지이런것을나가게해서유지를해야되나. 이거나중에요,운영비가없고인건비지불할돈이안돼서못나갈수도있습니다. 우리구예산이그렇게많지않습니다. 이거나중에다우리구예산으로집행돼야되잖아,그렇죠? 이걸무슨수로다집행을하려는지. 모든지줄때는좋습니다,누구든지. 나중에관리하는게문제예요. 우리지금구청에서도여러가지사업다방면으로진짜엄청나게합니다. 저희걱정되는게뭔지아세요? 우리직원들나중에인건비나제대로챙겨갈수있을까그게걱정입니다,지금. 직원들도많이늘어나고또한사업도많이늘어나고방대하게늘어납니다,지금사업이표현할수없을정도로. 나중에이거유지를어떻게할건지,예산이어디서나와서이것을할건지중랑구땅은한정돼있습니다. 또사업장도한정돼있어요. 우리지역여건상여기가그렇게사업들어올수있는큰관공서,큰기업이런것들어올공간도없는데나중에이거를어떻게감당하려고하는지진짜걱정됩니다. 본위원이하고싶은얘기는뉴딜사업이라해서정부에서예산받아갖고오는것그냥두꺼비마냥떠끔떠끔받아서우리가사업하지말고요,진짜중랑구의먼미래를보고도시재생사업을해야된다고보여집니다. 국장님,뭐하시고싶은얘기있으면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기본적으로저희도시재생사업이라는분야가여러가지가있습니다,여기는주거재생사업이거든요. 그래서1차적으로공동체형성하는사업이가장우선적이기때문에요,주민들을같이모으는사업이앵커시설의일종이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 이전체사업의한20%에서30%정도된다고보고요. 두번째가주거를환경정비하는사업이있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거기는현재여기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안들어가있지만전체적인사업설명이있을거고요. 세번째는주차라든지그다음에수입사업까지포함돼있습니다. 여러가지복합적으로돼있는게도시재생사업이고여기는앵커시설을세군데,예를들면문화발전소그다음에재생센터그다음에또팩토리이렇기때문에각자세개가도시재생관리사무소는일종의전체적으로관리하는센터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 문화발전소는청소년이라든지이런분들이와서주민들이와서같이공유하는장소,그다음에그린팩토리는수입사업내지는여기에기초적인어떤장소를제공하는,세개정도의앵커시설은이정도의규모에서는필요하다고보고있고요,더중요한것은현재저희가이것을관련용역을수행중에있고요,주민설명회를계속하고있습니다. 그때이사업계획이다반영이돼있고의견도많이들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봤을때우리위원님들이봤을때는세개가중간중간에있고소규모이기때문에더불합리하고추후에관리계획도굉장히부실하다고말씀하시는데요,저희가공유재산심의할때자체에서할때도이게충분히검토가돼있었고도시재생사업이라는특징이기본적으로일정부분관에서관리한다음에추후에는주민들이스스로관리하도록설계가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구뿐만아니고우리나라전체적인도시재생사업이똑같은개념으로진행되고있고그다음에특히이지역은뉴딜사업을저희가신청해놓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사업을저희가기본적으로개념정의는해서신청이돼있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양해를부탁드리고추후에이것에대해서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보완을하고더발전적인방향으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본위원이알기로는중랑구신이문선교각밑에공원으로동쪽하고북쪽이라그래야되나,동쪽서쪽에지금공원으로조성되어있는곳한곳이그밑에가또거기를아마주민들을위한공간을활용하려고지난번에예산저희가심의를한경우가있습니다. 거기도이런뉴딜사업이랑비슷한종목의사업을할예정입니다,거기가지금. 그러니까본위원이이제얘기하고싶은것은중화2동에군데군데나름대로이렇게뭐뉴딜사업이라든지아니면주민들을위한,나중에는주민들한테환원을하겠다고하는데어쨌든그런사업들이조금조금하게사실군데군데있어요. 그런데도로도확정도아직은미약하고또한국장님께서도잠깐언급을했지만지금여기세군데사업하고있는곳이주차시설도사실안돼있습니다,그부분도. 그런것도또생각을해야되고그것도염려를해야되고또한지금예를들어서중화동에사회적기업안에도가건물지어서운영을하고있잖아요. 거기도맨비슷한사업입니다,들여다보면다비슷비슷해요. 항목은정해져있지만나름대로다비슷비슷한사업들이에요. 그런것을본위원이보기에는큰틀로넓은곳을마련해서활용을할수있게해야되는데조금조금가뜩이나중화2동이낙후된그런지역이라고주민들이불편도많고어쨌든여러가지로지금불편들많이하고있는데그냥조금조금하게운영을하다보면나중에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그냥도태되는그런사업이됩니다,여기가. 지금말씀은지역주민을위해서아니면여러가지사업을하겠다고국장님께서도얘기를하시고과장님께서얘기를했지만사업들을보면다비슷비슷합니다,이게사업이. 눈에딱들어와서아,그래도이지역에서는이런거하면앞으로는비전이있고괜찮겠다는게안보여집니다. 어쨌든본위원이보기에는안타까워서그럽니다. 저희도뚜렷하게‘여기에다이런사업하지말고이런사업을해보십시오’라고제안을못드리는것이참안타까운데본위원이보기에도이렇게조금조금하게사업을하는것보다는,이게다예산들어가는것아닙니까,사실은? 이거할때처음부터끝까지예산수반안되는게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나중에이게사업이잘돼서지역주민들한테환원이돼서지역주민이잘활용을해서사업을잘하면금상첨화죠,사실은. 그런데그게안될경우도생각을해야되거든요. 그러면이게세금만,돈만예산만많이들어가지결국은지역주민들한테는남는게하나도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그리고그건물은나중에아무것도안되고그냥조그마한지역사무실이니까운영하는데니까어떻게할수가없습니다. 크게무슨예를들어서지역에사시는분들한테다른용도로쓸수있게만들어지는것도아니고,보면평수들이다작잖아요,과장님. 그렇죠,조금조금하거든요. 이렇게하는것보다는본위원이느낀것은큰데,넓은데를해서활용을할수있게만약에이사업이잘안되면다른사업이라도구성을해서할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어놓고주차장이라든지도로라든지만들어놔야되는데그냥제가보기에졸속사업이라고보여져요. 답답해요,사실은보면. 중화2동만가면진짜답답합니다. 이좋은곳,이좋은평지에도시재생사업을한다하면서왜이렇게밖에못하나. 그런안타까움이들어서제가자꾸이렇게질의를드린겁니다. 지금공유재산심의를하고있지만다시한번이거를검토해보세요. 좋은방안이있으면그런방향으로하는것은저희도얼마든지환영합니다. 저희도의원생활그만두면그지역에서살사람들이에요. 그러면‘예전에뭐뭐의원은그렇게했을때그때도그렇게사업한것이참잘했다’라는말은들어야죠. ‘그거왜이렇게만들어놨을까’이렇게얘기안들었으면좋겠어요,저도. 그런부분이안타까워서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과장님,마지막으로한번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굳이이것을이런식으로밖에활용이안되는지다시한번검토를해보시고요. 답변마지막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님의견잘들었습니다. 저희가지금보시기에중화2동이많이낙후되고뉴타운해제되고나서변화가없다고느끼시는게충분히그러실수있다고생각하고요. 지금현재사실작년에선정이되고이제계획을수립하는단계입니다. 그리고저희가도시재생앵커시설자체도지금현재여기올라온것이활성화계획중의앵커시설은일부라고말씀드리고싶고요. 앵커시설자체가사실100억이있고250억이추가로150억이되면250억이되는데요,말씀하셨듯이큰규모의어떤대형시설이들어오게되는것들은시간적인것들이나저희를기다려주지도않을뿐더러건물하나짓고나면예산이거의소진이되는그런상황이될수도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주민들이실질적으로각노인이나어린이나이런분들이가장필요로하는그런시설들을10분동네생활SOC라고해서그런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노인모임공간이라든지이런것들을내가걸어서갈수있는곳에필요에따라서찾아갈수있는시설을마련하는것도의미있다고보여집니다. 그래서저희는‘왜지금도시재생이이러냐’라고중화2동에말하기는조금이른감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이사업이2024년까지로마중물활성화계획을수립하고마중물사업이라고하는,말그대로도시재생에서마중물이되는그런사업들을5년간에걸쳐서하게되는데요,그런것들을활성화계획사업을한이후에남겨지는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그리고장기적으로봤을때이지역에서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태릉시장과연계한그런사업들이활성화계획에따라서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이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이운영과관련해서도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희가이세가지시설자체가저희다른구에서,물론소유권은구로넘어오기는하지만그운영시설에대한임대를주민들이그지역주민들한테주어지고그주민들이그시설을운용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주민운용계획에대해서저희들이시뮬레이션을좀해보니까요,각각은다규모에따라서다르긴하지만적어도수익과지출부분에서는맞출수있겠다는그런것들을가지고있습니다. 물론큰수익을창출해서거기를어떻게하는것들은시간이좀더진행이돼야된다고생각을하고적어도그시설을운영하는인건비나운영비정도는이시설들을할수있도록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이앵커시설자체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에올라온앵커시설은저희가통과가된다고하면22년도에공사가다완료가됩니다. 그래서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이름으로들어가있다는그것들이저희가2024년까지사업을하기때문에시범적으로운영하는기간이한2년정도될수있습니다. 그래서단계별로저희가구청에서그시설을지어졌을때주민들하고할수있는시범적으로운영을하다가끝나는시점에서는주민들이위탁하거나자립할수있는구도로나가도록그렇게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 어쨌든본위원은참안타깝습니다. 이걸승인을해줘야될지,안해줘야될지참안타까운데어쨌든잘알았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네,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수고많으십니다. 점심맛있게드셨습니까? 이때쯤되면조금졸음이올시간입니다,그렇죠? 과장님,지금우리가2019년도부터그동안쭉중랑이생기고접하지못한부분들이굉장히많이여러가지정책사업이돼서,시로통했든아니면구자체사업이든많이만들어집니다. 거기에대표적인게무슨마을,무슨무슨센터지금역시도시재생사업. 이런것이이제지금하나하나이렇게해가면서아직은결과물을우리가가지고평가를하기는좀이르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과장님생각은저하고같은생각입니까?

네.

마을어떤어떤센터라던지그런걸다저는지금현재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위원생각은저는나쁘지는않다고봅니다. 왜냐하면지금전반적인게주로주민들과함께,구민들과함께하기위한여러가지사업들이만들어지거든요. 주민자치센터가그렇게해서하려고했었던건데그게이제,이런말씀은또조심스럽게드리면또제가매맞을수도있는데주민자치위원들께서직장나가고하다보니까충분히그걸감당할수있는만큼역량강화가되지않았기때문에지금그냥이렇게되듯이,그래서하여튼지금어쨌든단계가,지금2020년인가요,우리가지금,그렇죠? 그러니까2019년도부터지금했으면우리가조금한2년지금채못됐다고생각합니다,제가8대들어와가지고조금지난다음에시작이된거니까. 그래서거기다가한참뭔가신나게좀진행을해볼까했는데코로나사태가터져가지고지금또중단된데가많을것입니다,그렇죠?

네.

그걸전제로하고요. 여기지금몇가지가올라왔는데우선제가이보담이라는게앞에붙네요,보담문화발전소,보담마을관리소,보담그린팩토리,보담이건어디서따온,어떻게보담이어디서.

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보담마을은저희가희망지사업때작년에썼던용어인데요,순우리말이고,

풀자면어떤말인가요?

보다더잘살기를바라는마음.

보다더잘살기를바라는마음을보담?

네,그런뜻입니다.

자,그건그렇게알겠습니다. 지금이세가지가역시도시재생에들어가는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보면되겠습니까?

네.

제가도시재생법을조금이렇게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라는게있는데약칭이게도시재생법으로해가지고보니까도시재생이란‘인구의감소,산업구조의변화,도시의무분별한확장,주거환경의노화등으로쇠퇴하는도시를’,여기서부터중요합니다. ‘지역역량의강화,새로운기능의도입,창출및지역자원의활용을통하여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활성화시키는것을말한다.’과장님,맞습니까?

네,맞습니다.

네,그렇죠. 지금보니까우리가보담문화발전소하고그다음에도시재생센터하고보담마을그린팩토리이3개를보담마을관리소에서관리한다이렇게보면됩니까? 내가지금잘못알고있습니까? 맞습니까,그렇게보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봤을때아까국장님이잠깐말씀하시는데지금그럼보담문화발전소에서하는것은문화카페,생활문화치매학교,마을공방,주민모임공간이렇게하는데이건주로취미활동을여기와서주민들끼리모여서같이하는아마그런공간으로생각이됩니다. 맞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다음에관리사무소는나중에조금이따가얘기하기로하고그다음에보담마을그린팩토리이것은여기지금보니까그린팩토리라는건여기아까봤는데과장님,이건어떤,그린팩토리설명을좀해보십시오.

네,그린팩토리는저희가주로건물층을보시면농작물유리온실이3층에들어가게돼있고,두번째,공유주방하고창업지원시설,그리고1층에는도시농업학교이런식으로구성이되는데요,사실은이그린팩토리가여기서가장그래도3개중에서규모가좀있는시설이되겠습니다. 지금현재부지면적이한150평정도되고옆면적이좀되는시설인데요,이시설을저희가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이게태릉시장에납품할수있는,여기서지역일거리를창출하고소득을할수있는것들을버섯으로정해가지고그버섯을이지역에서키워서그키운것들을원재료를납품을한다거나아니면거기에태릉시장에판매하고있는그런반찬류를판매를하는것들을하나의상품화해가지고그지역중화2동이나아니면중랑구에있는학교라든지관공서라든지이런쪽으로판매를한다그런계획을장기적으론갖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그린팩토리자체가그거에중심부가되게끔저희가지금실계획을다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말씀대로라면우리가지금공공급식소가교육지원과에지식산업센터에들어오는거기하고연관이돼서이게잘되면그쪽공급에도나쁘지가않겠다,아이들먹거리를. 이건뭐좀한참후에우리가꿈이이루어지겠지만요. 그래서지금보니까그린팩토리에들어가는주요시설이마을소극장,이게스토다방인가요? 스토다방이라고지금되어있는데,그다음그린팩토리등해서,아까국장님께서약간그린팩토리는수익사업을조금할수있다,나는그게아마지금방금우리과장님이말씀하시는것,그다음에마을소극장이랄지이런곳에서창출이될수있는그런거라고보면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하여튼본위원은사실우리위원들이다각자의생각이다르겠습니다만저는개인적으로지금시대가변하는하나의과정이아니겠는가. 조금조그맣게주민들이모여서그나름대로취미가같거나생각이같은사람들끼리생각을공유하면서뭔가를생산적인것을,혹은경제적으로뭔가창출될수있는부분도있을것이고아니면그냥취미활동으로서끝나는부분도있겠지만이러한것들을만들어내는,우리여태는먹고살기바빠서뭐취미활동이런거만든다는걸상상을하지를못했잖아요. 그런데우리가어느정도살기도좋아졌고그다음제가여기서꼭하나짚고넘어가고싶은것은예전에는우리사실구청이서울시장쪽하고쭉물이내려오는데,제가이말을자주쓰는데어느한군데딱걸려버린거야. 거기서물이자연스럽게내려와서밑에까지내려와야이게작품이나오든지뭐가나오던지할건데정책이달라서안받고눈치본다고안받고한그런예산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만들지못한부분들이많이있거든요. 그리고어쨌든약간의생각들이조금다른차이들이있기때문에만들어지지못한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위에서부터쫙물이흘러내려오고같은생각을가진그런,서울시가됐든,구가됐든그위에더뭐가됐든그러다보니까이런게,우리는이러이런걸만들어보자,밑으로시에서구로내려보내고시는또국가정책이랄지그런걸또시에서받아들일만큼한것을받아들여서지금우리구에서이런게만들어지기시작하는거죠,2019년도부터. 그래서저는감히이러한것을의회자체,제개인생각입니다. 그래서이걸하라,마라라고결정을짓기는조금어렵지않겠나. 그러면어떻게해야되느냐. 서로간에,우리생각이다일수없고집행부생각이다일수가없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무원들은보통한자리에서30∼40년씩근무를하고있습니다,같은정책을계속,선출직이다보니까. 시장도선출직,구청장도선출직이다보니까바뀔수있는확률이많거든요. 그걸어떤게바뀌든간에공무원은그자리에계속있습니다,순환직근무는하지만. 그러면결과적으로는이것은모든것은우리직원공무원들의몫일수밖에없다. 그래서좋은결과도공무원들몫이고나쁜결과도공무원들의몫일수밖에없다는생각을전제로하면서저희도역시4년선출직입니다. 우리끼리그냥웃으면서우리4년계약직이라고하기도하고이럽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공무원시험을쳐서들어온사람들은국가를위해서일하기위한하나의사명감으로들어오죠? 우리는주민들이선택을해준주민의대표로서들어옵니다,그렇죠? 그차이가있지만결국국가를위하고주민을위하는일은함께하는생각은같다는거죠. 그래서제가여러가지얘기는길었습니다만마무리를한다면이자체는,저는지금만들어지는게이게시대의변화상으로오는것이기때문에누구도막기는어렵다. 그렇다면이것을만들어지는그내용물에있어서중화2동이면제지역구가아니라자세한건잘모르겠습니다만제가이지역구에서한40년을활동을하다보니까앞서제가청소년체육과에서말한청소년문화의집건립에도제가잠깐말씀드렸습니다만여태우리가뭘만들면센터만들었으니까여기는이걸집어넣고,이걸집어넣고,이걸집어넣고그냥동관계없이면목동에하나집어놓고을구에하나집어넣고이런식으로했다면이게앞으로지금이런식으로자꾸만정책이바뀌고이게세월에따라서자꾸만이렇게변화를줄수밖에없는것이라면,중화2동에넣는다? 그러면중화2동에제일먼저조사가돼야될게중화2동주민인적구성이어떻게이루어져있는가. 그다음중화2동이처음에동대문구가중랑으로이렇게4개구로바뀌면서그때부터시작돼서중화2동이어떻게환경적으로,먼저환경적으로어떤변화가그때부터지금까지있었는가. 그다음에중화2동만의역사가또있을겁니다. 특히거기묵동,중화동은역사가좀있어요,우리구에서도,우리신내동도좀있지만,망우동도있지만각가지고있는게. 특히우리중랑구가그런역사가좀많아요. 그러한것을사전조사를좀해서제가너무크게나가는지모르겠습니다만이런센터를만들건문화발전소를만들건뭘만들건간에그러한그동만의어떤그역사를,역사에의해서뭔가를만들어져서담아줬으면참좋겠다. 그러면현재중화동그주민들하고도그렇고이사를중간에온사람들도있겠지만옛날부터살던사람들이있단말입니다,특히우리지역도그렇고중화동은요. 그런분들에대한것도그렇고주민들의욕구충족도채우면서또우리가만들어나가는어떤,뭐라그럴까,지금우리가막여기저기난개발돼서지금중랑구가지금,사실은참뭐라고표현해야될지모르겠지만정말좀정리된그런게아니에요. 그렇기때문에이런작은거라도지금만들고있지만,우리이제2년정도됐기때문에늦지않거든요. 그러면방금제가말씀드린이런참고해야될사항,그동에뭔가들어가려면그동의역사부터해가지고인적구성,그다음그동의환경,그런걸해서하나를만들어서그걸만드는프로그램속에집어넣는다던가아니면만들때건물로똑같이일률적으로,돈이이것밖에안되니까이렇게사각밖에못만들어,삼각밖에못만들어가아니라그동의역사를알면그건물디자인이달라질수가있다는거죠,저는. 그렇게해서디자인이달라진다고해갖고돈이엄청나게들어가고저는그렇지는않다고봅니다. 그래서그렇게해서하나라도좀정성을쏟아서만들면서로주민들이왜이런걸만들까한다하더라도나중에설명을할때라든가그게만들어서,아까5년이다하지만또5년결과물이잘나오면더그게길게연장이될수가있거든요. 또정책적으로어떤게또지침이내려올지모르니까요. 그래서그렇게해서좀담아보면우리가좀체계적으로,변화도체계적으로될수가있고동별로그동에맞는,그동의역사와맞는그러한것이만들어진다면한결품위가있지않을까하는생각을저는해봅니다. 제가이제의원생활한지는얼마안됐지만지역활동을30대부터하다보니까,그리고이렇게변화되는모습을처음에제가여기이사올때망우로를그때막길을만들때였고도로를넓혀놓을때였거든요. 그때에비하면지금어마어마하게많이좋아졌고류경기구청장님들어오시고그전보다는또이짧은기간에어마어마하게지금많이달라졌거든요. 그래서아,이렇다면정말이제는하나하나좀체계적으로,방금제가말씀드린그게다는아니겠습니다만그런식으로해서뭔가하나작은게만들어지더라도그런게담겨지면좀더품격있는그야말로도시재생으로가지않겠는가. 도시재생이때려부수고새로만들고집을하나건물을사가지고거기다새로운걸지어서넣고그게저는결국도시재생이아니라고보거든요. 저는이제연수가서처음제가도시재생을하는나라에가서도시재생의설명을쭉듣고굉장히,처음그걸알았어요. 그래서와서어느날보니까우리가도시재생이되어가더라고. 그래서우리하고는상당히많이다르더라고,거기하고. 그래서이러한것을,이제과장님마침지금오셔서얼마안되셨잖아요,또도시재생과맡은지,그렇죠? 그래서과장님들이한곳에오래계시는게아니라자꾸만순환으로가시면또새로운분이오시고하지만이렇게해서기본적인틀을딱만들어놓으면다음과장님이누가오더라도그기본적인틀을가지고조금씩조금씩변화되지이렇게중구난방식으로사각집도짓고삼각집도짓고이렇게는안되거든요. 그래서그런것을좀염두에두시고진행해나가면좋지않겠는가하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 과장님,공감하시는지아니면뭐,국장님도과장님도다여기에대해서,과장님먼저말씀듣고담당이시니까.

네,김진영위원님말씀감사합니다. 상당히많은부분이제가공감을하고있고고민도하고있는부분이고요. 저희가짧다면짧지만작년11월에용역이선정이돼서지금까지코로나에도불구하고사실은준비를많이받았다는평가를서울시하고LH에서받고있습니다. 잘준비를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사전조사도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이런것들을설문을통해서도하고또여러다양한방법으로해서이앵커시설이용도가일단초안이만들어졌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고,저희가앞으로더,이제코로나가언제종식될지는모르겠으나저희가그렇다하더라도일은진행을해야되기때문에주민들의의견,그살고계신분들의의견을받아가면서계속좀플랙시블하게,좀유연성있게용도라든지이런것들은주민들이원하면변경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이지역의역사,중화동의역사이것들도디자인적으로반영할수있는것들은저희들이계획수립할때반영을하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변화되는모습들이체계적으로가야된다는건너무나공감하고있고그것의완성은이지역,중화2동의변화상은말그대로플랜이고활성화계획에담겨져야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제가지금이자리에있으면서좀더충실하게그리고이걸잘만들어야되겠다이런다짐을하게되었습니다.

과장님,하여튼여성분으로서어쨌든참벅찬과를맡아가지고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국장님여기에대해서한말씀좀있으시면해주세요.

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는수없이얘기가나왔었습니다. 앵커시설을소규모로작성하는게맞는건지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저희공유재산심의자체심의에도그런얘기가있었고요. 대신에앵커시설이선제적으로지어져야만여러개의사업이진행되고두번째는그린팩토리같은경우는저희가굉장히높이평가를하는게요,수입사업을도시재생사업과처음으로연계한사업입니다. 여기에는아시다시피태릉시장도있고제가기획재정국장하면서도시락배달사업을관내업체에저희가수주를하려고해도없습니다,그런게. 왜그러냐면사회적경제를하는분들이없기때문에거기에노인들이굉장히많다고우리위원님들이지적하셨기때문에그분들을활용해서사회적경제기업을만들거나아니면협동조합을만들어서도시락배달사업,저희관내는그런수요가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그랜팩토리같은경우는여기저기서굉장히높이평가를받고있기때문에규모도좀키웠다라고저희가이해를하고있고요,나머지부분은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끝난게아니고앞으로도보완될사항이고요. 두번째는7월에저희가150억짜리뉴딜사업을신청을해야됩니다. 그렇기때문에위원님들께좀제가말씀드리기외람되지만이사업의성패를가리기위해서는이공유재산심의가굉장히중요합니다. 그렇게때문에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국장님,과장님다여기에대한상당한저기를가시고계신데요,어제제가잠깐우리망우리공원을오래간만에,하여튼요즘막어떤변화도지금어떻게변화가있나도좀볼겸또여러가지생각이있어서돌다가어떤초등학교3학년,초등학교1학년아들을데리고젊은엄마가망우리공원을지금돌고있어요,마침저를만났어요. 만났는데,저한테뭘묻느냐면‘유관순누나묘가어딨습니까?’를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제가한번딱가봐가지고이쪽인지저쪽인지몰라가지고정확하게가르쳐주지를못했어요. 그러면서위치가어디였냐면방정환선생님어제묘를이제지금막,다시공사를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여기방정환선생님묘이고그렇습니다.’하고그랬더니‘한용운선생님은저기있습니다.’하고거기갔다가다시내려올때또저하고만났어요. 그래서잘봤느냐하니까너무좋다고,그런데여러가지설명같은게좀안되어있어서찾아가기가너무힘들다는얘기를어제하고아들둘손을잡고젊은엄마가내려가면서걸보면서가슴이뛰었어요. 그리고무궁화를식재를많이해가지고제법컸더라고요,제키만큼컸더라고요. 지금제가말씀드리는아까앞에그동별로어떤동에대한역사를알게돼가지고역사를센터를만들든이런무슨문화저기를만들든거기다함께그려서놓으면지금문화관광과에서새로운관광지를몇개선정을하니까,지금만들어진그골목을그냥다써놨더라고요. 그것은창의력이전혀발휘되지않은거거든요. 그럼예를들어서우리문화역사,그래서앞으로여기가문화역사공원이될것이라는얘기까지제가했는데망우역사문화공원이되든망우역사공원이되든앞으로거기가되게되면어쨌든많은학생들이제일먼저올거라고생각합니다. 그렇게되면우리구가이런거만들어,방금도시재생센터가될지,지금우리가보담어쩌고저쩌고이런걸만들고그다음마을무엇도마찬가지예요,여기는해당되는건아니지만. 특히도시재생,여기만들어질때그동별로가지고있는특성내지는역사가거기에묻어나서같이만들어진다면그것또한관광자원의코스가하나가된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제생각이다옳은건아니지만일단저는그렇게생각을해보고어제굉장히가슴벅찬장면을제가목격을하고제가실질적으로대답을다못해준에대해서너무너무미안했는데,그래서저는앞으로우리중랑구가그러한쪽으로이렇게개발해나간다면타구에서가지고있지않는정말좋은,어마어마한보물을저희중랑구가보물속에서우리가살고있다라는자부심을느낄수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저역시또한번될지지금으로마지막이될지는모르겠으나그래도내가중랑에서선출직으로서그래도일을한보람도내가죽기전에지역을다니면서내가느낄수있지않겠나하는마음을가져봤습니다,어저께. 그래서좀힘이들고어려움은있다하더라도뭐든똑같은,문화욕구충족이라고해서똑같은걸자꾸만넣지말고좀특별한그런걸,그동만이가지고있는역사같은걸하나씩이렇게관리를하면상당히아마좀색다르고앞으로우리중랑에상당히좋은자원이될수있을것이다라는말씀을드리고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우리구청에오시기전에도시재생사업과관련한약간의그런주무부서에계시다오셨죠?

네,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지금중단할수없잖아요. 이미도시재생사업이선정되기까지는굉장히힘든과정이있습니다. 그리고이사업이성공하기까지주민참여형이죠. 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고선정하기위해서여러가지사업계획을넣고주민들이참여해서이게만든것아닙니까?

네,맞습니다.

그래서우리가묵동에도시재생사업지선정250억받기까지가굉장히힘이들었고요,다시연접해있는중화동이굉장히어려웠습니다. 왜그러냐하면옆에동이어가지고. 물론반드시도시재생은현재있는그지역을우리가아파트를새로재개발하고재건축하고이런뉴타운을개발하고이런것에서해제된다음에과연현재의상태를어떻게,주차장이부족하면주차장을확충하고이런시설을만들것인가를다시도시를재생하는그게도시재생의가장큰목적이라고저는생각하는데지금은더이상묵동이나중화동은물러설수는없잖아요. 그래서도시재생을활성화기위해서다시150억도가져와야되고또그사업을완성하기위해서는그러한앵커시설을,기본적인앵커시설을확보함으로써거기서도시재생사업을계획을세우고완성을하고이런거지도시재생사업이지금가느냐,안가느냐이게중요한게아니고두군데로이미선정이된지역이죠?

네,그렇습니다.

제가이제제지역구에도올해망우본동도도시재생사업지로선정할예정이고작년에떨어졌습니다. 그런데여기에는주민들이열망하고있습니다. 거기에는구주민의대표성을가진분들이이미구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꼭우리지역을도시재생사업지로지정되게해달라고여러군데에요청을합니다,정치인쪽에도요청을하고. 그래서올해망우본동도할텐데망우본동은작년에안되는,너무이제지역이섹터가분산돼있고또공공시설이너무많고,한마디로말해서섹터가이렇게하나의섹터로딱묶어져있으면되는데너무장방형으로이렇게분산돼있어서안된걸로알지만올해도또망우본동도되기위해서준비는하고계시죠?

네,그렇습니다,올하반기에.

주민들하고도과장님대화를하고있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쪽에참여하는대표성을가진분들이이미구성이돼있잖아요.

네.

그리고주민들의의견을가장많이수렴하죠,도시재생은?

네,그렇습니다. 지금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망우본동도꼭될수있도록주무부서로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현재묵2동도시재생사업대상지에건물이나토지매입에투입된예산이총얼마죠?

지금매입하고건립비까지해서저희들한112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112억이요?

네.

총250억중에요?

네,그렇습니다.

지금현재오늘공유재산,중화2동도시재생사업과관련해서중화2동과관련한지금토지매입및신축비용이총얼마올라온지알고계세요?

지금한105억정도,

96억올라왔어요.

아,네.

100억중에지금96억이세군데,그러니까세개의시설을지금하겠다고하는거예요. 그러면아까계속답변중에뉴딜사업을가져오기위해서그건추가로들어오는게150억입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150억을가져오기위해서100억을토지및건물을매입해서신축하는,저는이게서울시에서이걸용납한다는게상식적으로납득이안됩니다. 이게가능한가요? 우리지금현재서울시도시재생사업의총사업비가100억이죠?

네.그렇습니다.

100억중에지금96억을투입하겠다는거예요,여기다가. 그러면이게진정한도시재생사업은아니지않습니까,이사업자체가? 그뒤로뭐합니까? 지금잔액이3억7,600만원이에요. 이금액으로건물만짓습니까? 그건물에뭔가채워넣어야될거아닙니까? 100억에대한사업을이걸로다,3개의시설을만드는것에다소진해도서울시도시재생사업이문제없다고판단을해주나요,서울시에서?

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이병우위원님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아시는대로지금서울형도시재생사업이선정이돼서100억이확보가되어있고현재지금공유재산으로올라온게150억뉴딜사업을따와서여기다가더확보를하겠다고지금하는얘기고요. 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뉴딜사업을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겠는데요,지금현재100억사업비를가지고저희가주민이용시설을확보를한다,확보를하고있고요,만약에,

주민이용시설을확보하고자하는게서울형도시재생사업은아니잖아요,본취지가.

그일부라고말씀을이제,

지금이상황은일부가아니잖아요. 제가지금말씀드리지않습니까? 100억중에지금96억이투입되고있어요. 이게어떻게일부입니까,전부죠.

그래서지금저희가여기에사업계획자체는250억을따왔을때지금말씀드린96억의건립비가소요가될예산이고요,그리고만약에뉴딜이혹시라도올해안된다고하면,물론그다음번에또도전은하겠습니다만저희가이미확보된100억에대해서는차질없이지금진행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지금뉴딜이됐다고해서이앵커가필요하고뉴딜이안됐다고해서이주민이용시설이필요하지않느냐이건아니고요,저희가도시재생사업자체에서주민공동이용시설은필요하고주민들한테그시설을조성해서,

주민들한테필요하고안필요하고저는지금그걸여쭤보는게아니잖아요,제질문의핵심이. 이렇게해도서울시도시재생사업을이거원활하게진행하는것이라고서울시에서받아들여주냐는거예요. 예를들어서뉴딜사업으로가기위한전단계가아니잖아요,서울시는서울시자체사업이니까,그렇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서울시도시재생사업예산100억중에96억이지금투입이되고나머지는,저는실질적으로이거하면서울형도시재생사업100억은다소진된다고보는거예요. 그래도문제가없느냐는질문이에요.

네,그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만약이라고말씀을드렸지만이뉴딜사업을바탕으로뉴딜사업을한다고해서저희들이지금96억이라는게잡혀져있습니다.

아니,그런사업이세상에어디가있습니까,상식적으로.

그래서저희가이사업자체를그사업비에맞춰서이렇게계획을하다보니까96억이라는그게있는데요,지금매입을해서지금다신축개념으로가고있습니다,3개시설이. 만약에뉴딜사업150억이확보가안된다고한다그러면저희가확보된예산범위내에서할수밖에없습니다.

잠깐만요,확보된예산범위내에서가결국은이러고끝나는거잖아요,뉴딜사업이무산됐을때는.

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그,

아니,예산이없는데뭘합니까?

저희가만약에뉴딜사업비150억이확보가올해되지않는다고한다그러면거기에맞춰서사업을약간의변경을해야되는상황인데요,말씀을드리면그린팩토리같은경우에는가장핵심적인그린재생형의사업이기때문에그57억이라는예산과함께진행이될거고요. 그리고마을관리사무소하고문화발전소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신축으로계획을했지만그부분은뉴딜사업이선정이되기전까지는그것을리모델링으로사업계획이변경이돼야될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계속이제뉴딜사업으로갖고가서150억을확보한다는게중요한것이저희가어차피중화2동이도시재생사업으로시작을했고진행을할것인데거기에좀더많은예산을갖고와서,

과장님,잠깐만요. 제질문의취지를핵심에지금못다다르고계시는것같은데요,서울형도시재생사업이국토부뉴딜사업으로가는징검다리는아니죠,그렇지않습니까? 제가여쭤보고싶은핵심은이거예요. 뉴딜재생사업이이미지금현재확정된상태가아니에요,그렇죠? 확정된상태가아님에도불구하고,그러면무산된다고가정을했을때지금현재공유재산에올라와있는96억2,300만원이부분은어떻게되냔말입니다. 계획이전면수정되는거예요?

말씀드렸듯이서울형도시재생사업이뉴딜사업으로가기전에진행하는건맞습니다. 저희들이뉴딜사업가는것들은서울시하고협의를,

그건시간상의문제고요.

네,그래서서울형을일단은신청한지역들이뉴딜사업으로간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요,저희가만약에뉴딜사업이혹시라도,

잠깐만요,뉴딜사업은국토부사업이고요,예컨대서울형도시재생사업대상지가아니면뉴딜사업을못한다는것은일단말이논리적으로안맞는겁니다. 왜냐하면서울형도시재생사업은서울밖에없으니까요. 국토부사업은대한민국전체에서진행되는사업이니까. 그러니까정책이나제도를그렇게설계하지않을거란말입니다,제말씀은. 그러니까제가지금드리고싶은질문의핵심은이거예요. 150억이예컨대뉴딜사업이유치가안됐을경우에이계획은어떻게되냐는거예요.

지금앵커시설조성에는변함이없습니다. 저희들이3개의앵커시설은주민이용시설은확보해서조성을할겁니다.

잠깐만요,결론은3개의앵커시설을신축하는걸로서울형도시재생사업은끝인가요,그러면?

아니요,그건아니고요,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150억을확보한다는전제하에서3개의시설을지금다신축개념으로설계를하고있고요,만약에혹시라도뉴딜사업이올해안된다고하면그계획을변경을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컨대주민공동이용시설중에서신축으로가야될것들이지금현재리모델링으로간다든지이런변경은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아니,그러니까제가납득이어려웠던부분이그런부분이에요. 굳이이상황에서100억중에96억을토지하고건물을매입해서신축하는데그냥96%로투입하는겁니다,전체사업비에. 이건계산하고말것도없는거예요. 두번째,아까선배위원님답변중에주차장문제와관련된답변에서어떤답을주셨냐면필로티공법으로신축하신다고했어요,주차장확보를위해서,맞죠? 제가제대로들은거죠?

네,보담마을팩토리는그렇게계획을,

공공건축물을필로티공법으로신축을한다? 저는놀라울따름이에요. 그런사례가있습니까?

네,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찾아는보겠는데요,제가좀설명을좀,

아니,선례를지금찾아보시지도않고지금위원회에와서그런답변을하신거예요? 저는그런선례가있어서그런답변을주신줄알았는데일단그건아닌걸로. 그러면필로티공법으로주차장을확보한다는말이맞다고하면지금저희한테제출하신계획이다바뀌어야돼요. 왜냐하면1층에주차장이들어가있는곳은3군데시설중에아무데도없어요. 그런데필로티공법은필로티공법이라고해서지하가따로있는게아니잖아,어차피1층에다가주차공간을확보하겠다는취지일텐데그러면이거다바뀌어야돼요.

제가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위원님. 첫번째말씀해주셨던96억주민공동이용시설은250억이라는전제하에서96억인거고요,만약에뉴딜사업이말씀을드렸듯이뉴딜사업이안된다고하면100억안에서다시재설계가돼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두번째,주차부분에대해서는여기가필로티라는것은층수에는산정이안됩니다. 그래서1층,2층,3층이라는게결국은이제우리가소위말하는4계층이되는것이고요,그래서이제필로티는그렇게좀이해를해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지금아시다시피저희가주차,

과장님,필로티공법에대해서지금정확하게이해를하고계십니까? 필로티공법은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그런개념하고달라요,제가아는한은. 1층에다른건물을넣지않고그공간에주차장을조성하는게필로티공법의핵심입니다.

네,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그럼에도불구하고1층은그대로지금계획대로간다는것은논리적으로앞뒤가안맞는말입니다,지금.

그표현이좀잘못돼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건축법상의필로티로하게되면거기층수에는산입이안되는거라서그렇게돼있다고좀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필로티공법으로한다면예컨대여기건물면적자체가다달라지겠죠? 그렇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지금대표적으로하나의예만들어드리겠습니다. 11쪽,1층부터4층까지가다90㎡에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일부는주차면으로가야되죠? 90㎡의일부는주차면으로가야되는겁니다. 그런데계획수정이안된다,의미가없다고요? 계획수정해야죠,그렇잖아요?

그것은…….

자,보십시오. 15쪽도마찬가지에요. 1층74㎡마을관리사무소마을가게입니다. 19쪽,1층마을스터티방,농업교육등교육실,마을목공소. 주차장을확보를해야되는필요가있는데지금필로티공법을말씀을하셔서제가지금확인차말씀을드리는거고요. 아까서두에말씀드렸듯이저는이것은글쎄요,하여튼제가갖고있는상식으로는납득할수없어요. 왜냐하면뉴딜사업이유치가된다는전제로사업계획을서울시도시재생사업을결정을하셨다. 서울시에서이걸허용해준다는저는그게조금저의상식으로는납득이안돼요. 왜냐하면서울형도시재생사업역시그사업이추구하는목표가있을겁니다. 그런데그예산거의전부를거의전부가아니죠,그냥전부라해도과언이아닌데요. 전부를주민편의시설을짓는걸로마무리해버린다,이걸서울시에서용인할것인가,나는별개의문제라고생각을해요. 이것은뉴딜사업하고저는전혀다른맥락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설득력있는답을주셔야될것같아요.

네,이병우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여기에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에올라와있는것들은저희가뉴딜사업을가기위해서저희가거쳐야되는절차중에하나로지금진행이된다라는말씀을…….

자,생각을해보십시오. 안된다고했을때계획을변경한다고그러면이미계획이다나왔어요. 이미땅을샀어요,건물하고땅을샀어요. 그렇잖습니까?

땅은아직사전매매동의서만…….

아니,사겠다고지금이계획이통과가되면사는것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일부산데도있고요. 그런데이미매입한건물과토지는어떻게하신다는거예요,변경을?

그래서지금이병우위원님께서주신말씀이맞습니다. 서울형을뉴딜만보고저희가가는건아니고요,저희가이제좀더한단계업해서저희가뉴딜사업까지도가져와서주민들을도시재생을하겠다라는차원에서진행이되고있고,

그러면적어도자,보십시오. 적어도플랜B를가져오셔야죠,저희한테. 플랜A만가지고와서이거통과시켜주십시오,하는것은저는저로서는좀납득이어렵습니다.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일단저희가서울시도시재생사업에저희가신청했을때는100억기준으로했고요,그다음에저희가국토부에이제뉴딜재생사업신청하지않습니까? 거기에포함해서250억이고만에하나그럴일은절대없다고저도확신합니다만만에하나뉴딜사업이금년도에떨어졌다,그러면내년도에다시한번신청할거고그것도어렵다고했을경우에는극단적으로250억범위내에서구비랄지특교랄지해서그사업에알맞도록저희가비록굉장히예산에어려움이있겠지만그나름대로저희가그제안을나름대로생각해야될것같습니다. 다만,이사업자체가설계가기본적으로서울시하고도저희가일정부분교감이됐다고말하기어렵겠지만이정도규모를하려면뉴딜사업이반드시필요하다라는공감을가지고저희가시작했기때문에그문제는크게저희가어렵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다만,이지금공시된심의가그가는과정중에서굉장히중요한심의중에하나라고저희가말씀드리고요. 만에하나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다떨어졌을경우에는어떤대안이뭐가있냐했을경우에는당연히플랜B저희가말씀드렸던특교랄지기존사업에대해서크게범위에내지않는기존에신축했던땅을신축하지않고,계산해보니까20억정도세이브가되네요. 그다음에또다른어떤사업에대해서저희가끌어들여서하는방법,특교를가져오는방법,그다음에서울시사업과연계하는방법여러가지가있다고봅니다. 그런데가장좋고합리적인방법은도시재생뉴딜사업과연계하는방법입니다. 만약그것도안될경우에는저희가당연히다른계획을세워서거기에맞도록조치를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플랜A는대단히무모하고요,플랜B는지나치게낙관적입니다.

위원님,죄송한데저희가이제이뉴딜사업을LH하고이렇게전문가집단하고같이저희가설명회자료도있었고했을경우에는저희같은경우에는굉장히좀가장합리적인뉴딜사업중에한방법이다라고특히여기에는수입사업도들어가있기때문에긍정적으로타당성조사랄지용역이랄지그다음에전문가들의견이많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해당부서에서도거기에맞게.

지금묵2동도마찬가지고요,묵2동이지금거의있으면2년,3년차되고있는데실제로5년기간중에3년이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주민들이소위말한도시재생사업을체감하지못하는가장큰이유가저는여기에있다고생각을합니다. 맥락을바꿔서그동안에도시재생사업이핵심으로나왔던게결국은사업지안에토지건물을매입하는데너무지나치게치중했어요. 그런데그런것들을조금보완하기위해서골목길도시재생사업설명회를했음에도불구하고그게또설명회도중에무산됐습니다. 이런저런걸지켜보면서저는좀답답하다는생각이들어요. 우리집행부가갖고있는도시재생사업에대한철학이과연제대로정립이돼있는지. 제대로오고있는지아니면방향설정이지금제대로돼있는지저는확신이안들어요,솔직히말씀드려서.

이병우위원님질문에답변좀드리겠습니다. 묵2동같은경우에말씀하신대로지금17년도에2월달에도시재생사업서울형으로선정이되었고그과정에서이제활성화계획수립하는과정에서또18년도에저희가뉴딜사업이또선정이되었습니다. 또그런와중에서이제활성화계획자체가작년11월25일날활성화계획안이한1년여걸쳐서고시가되었습니다. 고시가되었고확정이되었죠. 확정이되어서이제거기에따라서본격적으로올해2020년,2021년,2022년3개년동안에저희가이제활성화계획에담았던그내용들을실행하는그런단계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이것들이이제활성화계획자체가1년동안주민들하고공청회라든지또구의회의견청취를하면서이렇게다듬어져왔고결정되었던계획안이기때문에그계획안을제대로실행하는게가장중요하고저희가도시재생활성화계획자체에서이사업들을250억,계속저희가말씀을드리는게이제마중물사업이라고합니다. 이사업은말그대로도시재생을위해서우리가초석이되는그런사업이다. 그리고올해그것이진행이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말씀중에죄송한데자,250억사업비중에112억은마중물이아니에요.

저희가…….

250억중에한25억정도된다그러면제가마중물이라는표현을동의합니다. 어떻게250억중에112억인데그게어떻게마중물입니까? 마중물이라고표현할수없죠. 마중물이라는어휘에대한모독이에요,제가보기에는.

네,이병우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내용이마중물사업이라는그표현자체가이제금액이좀크다라는말씀이신건데요,지금도시재생사업자체가주민주도로주민참여용으로진행이되고그것을주민들이모일수있는공간이나주민들한테주어지는문화적혜택이나이런것들을주민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이런주민공동이용시설의조성은반드시필요하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것들을작년에계획을수립을했고올해부터는지금거의이제발주가나가고하기때문에내년도에는적어도다그것들이윤곽이나타나리라고저는믿고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골목길재생사업도지금마중물사업,250억이외에갖고와서저희가하는것처럼지금중화2동같은경우에도제가말씀을못드렸었는데보담그린팩토리에15억은2018년도현장시장실오셨을때특교로지금추가로돼있어서그부분까지포함한금액이이제되겠습니다. 그래서96억안에15억은특교다라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뉴딜사업이선정이설사올해안되고한다하더라도저희가그계획은서울형에맞도록가야되는그런부분이다라는것하고서울시하고…….

과장님,96억에서15억을빼도81억이에요.

그것은250억을전제로했을때이제그금액이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만약에250억이아니고100억으로사업을진행을해야된다그러면사업계획이조금변동이돼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위원장님제가죄송한데정회하고조금설명을들어야될것같아요. 제가좀이해가선뜻안돼서.

일단그렇게하세요. 그럼과장님제가여쭤볼게요. 아까필로티시설얘기했는데어디주택과나건축과안나오셨나요? 필로티시설은용적률도안들고가고층수도안들어갑니다. 과장님분명히아셔야됩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할때그럼여기에주차장을넣을것이냐안넣을것이냐그걸얘기하셔야지,층수에도산입이안되고용적률에도안들어갑니다,필로티시설은. 건축면적이안들어간다는얘기에요. 층수도안들어갑니다. 그러면과장님이얘기를,동료위원이얘기하실때2층부터1층으로봐서그걸1층으로잡아,주차장과장님넣을거예요,안넣을거예요,저기에필로티로해서. 아니,전체3개다건물을넣을거예요아니면큰데만넣을거예요?

네,지금그린팩토리만필로티계획이돼있고요,나머지는그냥부설주차장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네,그러니까그렇게명확하게답변을하셔야지,그렇게얘기하니까답답하시잖아요. 왜냐면그러면건축면적이일부가들어와서주차하면빠져야되는건똑같으니까위원이답답할수밖에없죠,그렇게답변하시면. 네,알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지역발전과국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최경보위원장님과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외안번호제269호서울특별시중랑구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기배부하여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에개정사유는치매관리법의일부개정으로치매지원센터가치매안심센터로명칭이변경됨에따라상위법령에맞게제명및관련조항등을정비하여치매안심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하는데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치매관리법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제명을변경하고목적과명칭및센터의업무내용을정비하였습니다. 현재우리구치매센터의명칭이이미치매안심센터로변경2018년도12월13일부터운영되고있습니다. 운영의위탁과수탁기관의선정에관하여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에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준용하도록신설보완하고관련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운영비지원에관하여는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준용하도록신설보완하고관련조항은삭제하였습니다. 그외운영되어사용된용어를통일하였고법제처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본조례개정안은상위법령개정에맞게관련조항을개정하는것이주요내용으로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저는조례질의에앞서또우리지역에서그렇게조심하고또얼마나애많이쓰셨는데도불구하고또확진환자가나와서다시또얼마가슴설레고또긴장하시면서애많이쓰실까격려해드리고싶어서발언권을얻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이하우리보건소에모든과장님들과직원여러분들께참뭐라고말할수없이수고하시고고맙다고그리고지금원묵고학생이나온거죠?

네,맞습니다.

그이후에는지금더이상확진환자가나온건없나요?

네,그거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면어저께오전8시에확진자가나와서저희가이제청장님하고저하고행정과장하고원묵고를가서원묵고교장선생님하고서울시에이제역학조사관하고그다음에동부교육청거기관계자와원묵고등학교모든직원들하고회의를했습니다. 회의를해서그동선을확인하는데좀꽤시간이걸렸고그에따라서확진환자가요즘에이제이코로나가일반감기랑똑같기때문에긴가민가거의이게생각을못하고지나가거든요?

거의무증상자죠.

무증상처럼. 그학생이이제5월23일부터좀증상이의심된다해가지고본인이5월25일에검사를하면서학교를안갔습니다,5월26일까지. 안갔는데거기서음성이나왔습니다. 나왔는데이제이아이가6월5일에시험이끝나고롯데월드를간거예요. 갔는데거기갔다고이제자기가사진을찍어서친구한테보내니까친구가‘너거기확진자나온데야’그러니까얘가그다음날검사를한겁니다,6월6일에. 검사를해가지고이제양성으로나왔습니다. 그러면서우리가이증상발현을언제부터시작을할건가가굉장히난감한거예요. 그래서그런것들이역학조사를하면서동선을어느시점부터이게잡아야될지이런것들을이제서울시랑역학조사관하고얘기하면서결국은5월25일에음성으로나왔지만그시점으로해서검사받은이후에를동선을생각하자그래가지고접촉자를했는데다접촉자를파악을했고그리고이제다소독했고그래서그시점으로공개를했는데주민들께서는상호명을공개를안한다고굉장히이제그공개를해달라그러는데사실그확진자가마스크를쓰고있고접촉자를다파악했고그리고거기에방문한데를다소독을했으면사실은더안전한곳이기때문에주민들이거기를공개를해가지고거기를안가려고그러는거거든요. 그런데오히려더안전하다는것을알아주셨으면좋겠고요. 그러고나서회의를한결과이학생이밀접접촉한게학교반,그리고선생님,그리고교차수업을또3군데를했기때문에교차수업한학생들해가지고총150명이나오더라고요. 그래서이150명을오후4시부터이제문자발송을해가지고보건소와서울의료원에가서검사를받도록그렇게해서저희가어저께다1차로검사를했고저희가한53명은보건소에서검사를한사람은전원음성으로오늘아침8시에음성으로결과가나왔습니다. 그런데서울의료원에는워낙검사건수가많다보니까결과가오늘오후에나온다고합니다. 그래서오늘오후에나오고또우리가오늘9시부터사실은저희직원이8시부터가가지고원묵고등학교가서다설치를하고9시부터650명에대해서다검사를했습니다. 그래서결과는내일오전8시경에나올겁니다. 그래서학교는지금3일간온라인수업으로이제교체를하고있고그래서인근학교가한15개구랑중랑구에15개구와온라인수업으로진행을이틀간하는것으로나왔고내일결과가나오면아마거기에따라서학교가다시등교수업을할건지온라인을계속할건지는결정을학교가할것입니다. 이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그럼그확진자의가족은?

음성으로나왔습니다.

다음성으로나왔나요?

네,선생님도다음성으로나왔고.

저희가보통알기로는자가격리할때14일동안하잖아요. 그런데롯데월드갔다와가지고바로그렇게양성판정이났다는것은그럼그전에지금말씀하셨듯이어떠한접촉에의해서자기도모르는무증상자가되어서그럴수도있다는얘기시잖아요.

네.

하여튼너무애많이쓰시고요,치매지원센터가치매안심센터로바뀌는것은여기저희구만저기하는게아니고상위법에의해서바뀌는거잖아요. 저는뭐조례에대해서는질의를마치겠고요,감사하다고앞으로도수고많이해달라고부탁드리고격려드리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오화근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길바랍니다.

글쎄요,다음에시간이될지안될지는몰라서제가어쨌든발언권을가졌습니다. 소장님,그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우리보건소에소장님으로오셔서얼마동안근무하셨죠,우리소장님?

중랑구에는제가16년이렇게근무를했습니다.

그전에는?

그전에는제가89년도에들어왔기때문에요,올해31년된거고요. 도봉에서한8년간있었고이후로이제16년간있었고그이전에는진료의사로있었습니다.

아,그러셨구나. 그래요,어쨌든의사생활은그렇게크게길게는안하셨어도어쨌든타구에계셨고우리중랑구에16년동안또그렇게근무하시면서여러가지일들이많았는데도불구하고또이렇게공직생활을이렇게오랫동안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또우리중랑구가소장님을보내기가너무아쉬운지또하필코로나가인근학교에서확정이돼가지고어쨌든어제,오늘며칠전에서부터우리직원분들소장님과같이고생들많이하시고,복이많으신것같아요,일복이많은건지복이많은건지. 며칠있으면임기를마무리하는데불구하고조금쉬셨다가어쨌든가셔야되는데뭐가아쉬운지이렇게또확진자가별안간에또나타나가지고그냥학교에다서울의료원에다구청에또우리가족가지고계신분들까지이렇게해서어쨌든동분서주하게마무리를또잘해주시고또요얼마전에몇년전에또우리메르스때문에한참고생을하셨죠? 그때도사실참엄청고생들하셨어요. 그래도저희도같이동참은해서많은것은도와드릴순없었지만그래도그때메르스때도위기잘넘기셔서지금까지여기까지왔는데또퇴직하시는거며칠안놔두고이렇게또고생이렇게하시고우리직원분들도고생하시고안타깝고소장님사실은개인적으로좀더계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아쉽네요,너무아쉽고제가처음에초선들어와가지고소장님하고같이이렇게대면하면서또의정활동하면서좋은모습또감사하게또잘해주셨고건강잘챙기시고요,사회에나가셔서도건강잘챙기시고좋은일있기를바라겠습니다. 소장님감사합니다,그동안에.

감사합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네,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소장님엊그제께말씀하셨듯이술을먹지않으면잠은잘수없을정도로괴롭다고얘기하셨는데직원들의건강도좀솔직히걱정이됩니다. 또그리고6월들어서지금이제본격적으로여름날씨가시작이돼서특히방호복을입고있는직원들은아마우리가실제로옆에서이렇게보지않았지만땀이범벅이돼서거의완전히지칠겁니다. 다시한번그분들께소장님이하과장님격려의말씀드리고너무고생많이하신다는말씀을드립니다,행정재경위원회전위원을대표해서. 하여튼힘내시기바랍니다,소장님,과장님,전직원분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심사에앞서오화근의원외1명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화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제11조제1항‘위원회의임기규정을연임할수있다.’를‘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로수정하고자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상정된원안은행정지원과장님에게,수정안에대하여는오화근위원님께질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132조에의하면재정부담한수반한조례안은집행부에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행정국장은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의견없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최종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동안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위원장과부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현장방문을위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위원회3차회의는6월9일10시에개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