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1항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중랑비전추진반소관2019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결산-중랑비전추진반소관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에이어연일계속되는상임위활동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따른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19회계연도세입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총3억2만200원입니다. 수납액은3억2만200원으로미수납액은없습니다. 수납내역은공공계좌이자수입액2만원과보전수입등전년도이월사업비3억원입니다. 이어서2019회계연도세출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3억원을포함해6억7,737만4,000원이며,이중사고이월액2억5,729만5,000원을포함한6억5,307만1,000원을집행,집행잔액은2,430만2,000원으로총예산대비96.4%를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발생내역은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연구용역비에서1,240만6,000원,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단지조성사무관리비에서117만6,000원,민간용마랜드공원조성지원및유수지개발사무관리비에서17만7,000원,면목유수지활용기본계획시설비에서87만6,000원,행정운용경비기본경비에서현원감소에따라966만6,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회계연도중랑비전추진반소관세출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20쪽과21쪽,결산서55쪽,134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반장님수고많으시고요,박열완입니다. 몇가지제가질문을드리겠는데요. 저도새로제가좀작성한표가있는데,처음이다보니까저도헷갈리는부분이있으니까정신차리셔서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서에보면요,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사무관리비가있습니다. 그렇죠,반장님?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박열완위원
변경금액이있어요. 250만원인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박열완위원님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에지금보면망우ㆍ상봉역관련돼갖고사무관리비가310만원정도가있습니다. 310만원정도있는데,집행내역을좀보고를드리겠습니다. 310만원중에서전문가자문수당으로210만원,현수막해갖고100만원이렇게편성이돼있는데요. 지금보면전문가용역비수당,용역전문가수당으로60만원이집행이됐고,그다음에250만원이변경됐습니다. 250만원은지난해12월21일날경춘선,6호선신내역이개통이됐습니다. 그래서봉화산역에서연결돼갖고개통이됐는데,사실개통식행사자체는서울철도공사에서해야합니다,그거를. 그런데우리하고계속협의를했는데철도공사측에서자기네들이개통식행사자체를안하려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나름대로신내역이개통됐다는거를주민한테도알리고또나름대로우리가개통식행사를해야되는데그들이주관을안하다보니까,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생각지않은개통식행사에,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하다보니까돈이없어서,
박열완위원
예산이필요해서전용을하셨다,이말씀이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그렇게이해하겠고요. 그러면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간에올해예산에얼마잡으셨어요? 310만원그대로잡으셨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망우ㆍ상봉역말씀하시는거죠?
박열완위원
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망우ㆍ상봉역은금년도에310만원잡은건아니고요,205만원정도잡아놨습니다.
박열완위원
잠시만요. 2020년도에310만원으로제가지금알고있는데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닌데요. 금년도에지금205만원예산이잡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저기,서무주임님.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보면사무관리비만하면205만원이고,업무추진비포함하면405만원입니다. 지금사무관리비는205만원편성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작년에는사무관리가310만원이었는데,금년에는205만원이편성됐습니다.
박열완위원
205만원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작년에는60만원썼는데,왜205만원이나잡으셨어요? 보통우리가어쨌든간에전년도집행한예산에서뭐변수야좀있겠지만,지금어쨌든60만원썼으면한100만원정도라든가이렇게좀가용범위에서조금더여유를줄수도있는데,205만원이나,60만원쓰고140만원더해놓으신거아니에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전문가자문수당이210만원이편성돼있었습니다. 그런데실제로60만원밖에집행을안했습니다. 그래서전문가자문수당을금년에는105만원만편성했습니다,50%삭감해서. 그렇게했고,혹시망우상봉역관련돼서어떤현수막이라든가이런거홍보가필요할지몰라서현수막관련돼서100만원이편성돼있습니다. 그래서합해서205만원이편성된겁니다.
박열완위원
합해서205만원이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취지는잘아시겠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전년도예산에서,어쨌든전년도에쓰고많이남았다그러면올해감추경하는거고,감예산하는거고,작년에모자랐다그러면더증액편성하는게그게기본아니겠습니까? 그런부분을말씀드린거고요. 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단지조성에서도사무관리비가변경금액이있어요. 142만4,000원인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작년거를말씀,금년도거말씀하시는건가요?
박열완위원
2019년도.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2019년도신내차량기지……. 지금전용한걸말씀하시는건가요? 변경한거요?
박열완위원
변경한것.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신내차량기지관련해서는지난해에예산편성된거는280만원이있었는데요,실제로지금보면280만원이다집행된게아니고그중에서한140만원정도를아까말씀드렸다시피신내역개통식행사그것때문에그쪽으로변경을했습니다,142만4,000원.
박열완위원
그러니까다른사업에사무관리비에서다당겨서신내역하신거네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박열완위원
올해는또그대로280만원잡으셨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신내차량기지관련돼서는금년도에지금보면전문가수당으로280만원으로……. 잠깐만요. 네,280만원잡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올해현재3월에작성됐죠,이서류가? 3월까지전문가수당은어느정도집행됐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전문가수당은집행된건없습니다,현재까지는. 왜냐하면신내역주변에는지금두가지용역을하고있다보니까필요한경우에자문수당을집행해야될필요성이있기때문에지금해놓은거고요. 하나는중랑구자체적으로하고있는용역이연말까지하고있고,
박열완위원
작년에는전문가자문해서작년에도자문을받아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작년이오히려더중요할수가있는데,작년에어쨌든간에거기서변경을했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작년에는전문가수당을어떻게집행했어요? 모자라진않았을거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난해는용역발주가,
박열완위원
올해는코로나때문에그럴수있다하지만,작년에는어쨌든간에그예산이잡혔을때는개최횟수라든가여러가지계획을했을거아닙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박열완위원
그부분에대해서작년에는그럼어떻게진행을했냐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뭐냐하면전문가수당의경우는지금보면어떤용역과관련해갖고자문이필요하거나뭐이럴때주로집행을하는데요. 지난해경우에그게하반기에발주했습니다,용역이. 그러다보니까용역도발주안했는데전문가수당을집행해야될필요성이없었기때문에그렇게된거고,금년도에지난해하반기에발주한용역이금년연말까지지금계획이돼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연말까지하면서,물론코로나때문에어떤보고회라든가이런거잘안하는경우는있지만,아무래도지출요인이연말까지발생하면지출할계획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올해는코로나때문에해야함에도불구하고전문가자문을못받았다,이렇게이해하면되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런거는아니고요. 지금용역진행하면서필요한경우에는집행하는데,지금현재집행해야될요인이발생하지않았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올해진행상황보시고내년도예산짜실때잘감안하셔서편성하시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그러면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단지조성에연구용역비가작년에4,270만원정도가집행이됐어요,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신내차량기지관련해가지고는용역비가지난해보면2019년도에1억5,000만원이편성됐는데,집행한것이4,270만5,000원이집행됐어요.
박열완위원
그러니까,네맞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집행되고나머지잔액은금년도로사고이월됐습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저도같이보고있잖아요,과장님. 그러니까4,200만원이집행이됐는데,보통계약금이라고하기에는금액이많단말이에요. 이내용이뭔지그게궁금한데,과장님,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신내차량기지관련돼서제가좀전에두가지용역을하고있다고그랬습니다. 하나는우리자체적으로하고있는신내차량기지활용계획용역비가있는데그게지금보면지난해11월20일날선급금으로4,270만5,000원이집행된겁니다,용역을착수했으니까.
박열완위원
아,착수했으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선급금으로4,200만원을주고나머지2억5,700만원은올해집행할계획인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2억5,000만원이아니고나머지중에서1억7,000여만원이금년도로이월이됐고,서울시랑공동용역한것도금년도로1억5,000만원이사고이월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것도지출요인이발생하면지출할겁니다.
박열완위원
사고율이2억5,700만원으로저는알고있는데,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두가지용역,두가지.
박열완위원
지금말씀하시는거면3억,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두가지용역. 뭐냐하면3억원중에서4,200만원은집행했고그나머지가합해서2억5,729만5,000원인데그중에서1억7,000만원은중랑구자체적으로하는거고나머지는1억5,000만원은서울시랑공동용역하는용역,합해서2억5,700만원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두건에대한선급금이나갔다고보면되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보면아까중랑구자체적으로한건4,200만원선급금이나갔고,서울시랑공동으로하는거는아직안나간,
박열완위원
안나갔고요,네. 지금그건어떻게진행이되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건서울시랑한용역이지난해12월24일날계약이됐습니다. 그래서금년12월23일날이용역기한인데,지금그러지않아도코로나때문에경기도안좋고서울시에서‘조기집행을하자’이래가지고조간만집행할예정으로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어쨌든사고이월은올해꼭집행하시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철도이용시설확충에서요. 과장님,제가궁금한거몇가지질의드리겠는데요. 어쨌든간에사무관리비에서계획하지않은행사라고해서,어쨌든계획하지않았고우리가해야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집행을꼭하셔야돼서하셨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물론꼭필요한데그것을변경하진않을거아니에요. 전문가자문수당인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박열완위원
저는내용상으로는그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했는데,작년에는어쨌든그것이집행하지않은사항이라그래서변경을하셨다한다면올해그런것들이계속적으로진행이돼서예산을갖다가쓰시든가하셔야되는데,지금같은경우는보면작년에는어쨌든변경해서했는데,그리고실제적으로집행을60만원,50만원밖에안했는데또올해도똑같은예산을잡았단말입니다. 결국은이게자는예산이라얘기잖아요,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올해남은기간동안에잘진행하셔가지고요,예산이정말계획하신대로잘진행이됐으면좋겠고요. 지금저도저희가결산중이라좀그렇지만,제가어제자료를보는데지금유수지관련해서도계속적으로보도자료부터해서구청에서지금내는자료들이변경이됐단말입니다. 한세번이변경됐더라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어떤내용을말씀하시는건가요?
박열완위원
현재지금보강공사는올해진행하죠,그럼? 저는보강공사안한다고,처음에한다고했다가.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유수지관련돼서설명을드리면,지금현재유수지관련돼가지고는행안부로,타당성조사가4월28일날행안부를통해서지방행정연구원으로넘어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반장님,잠깐만요. 짧게좀,왜냐하면지금짧게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박열완위원
올해보강공사할계획있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올해보강공사하는게아니고요. 그것이끝나면중앙투자심사를해야,통과돼야지그게되기때문에,
박열완위원
제가오늘아침에들은내용,국장님한테들은내용으로는보강공사올해진행한다고들었는데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계획이없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그건제가나중에사실관계확인해서개인적으로한번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박열완위원
수고하셨고요. 잘진행해주셔서올해좋은사업들계속이어지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잠깐만요. 과장님,답변을할때는위원들은물론자료를받기전에는조서에의해서답변할수가있거든요. 조서내용의금액하고과장님이말씀하시는금액하고달라요. 그러니까실질적으로이조서에대한내용을기본바탕으로그금액에대한부수적인설명을종합적으로하셔야됩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무슨얘긴지알겠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우리반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추진반에서진행하는사업이그렇게많지가않아요,그렇죠? 몇개있죠,지금?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추진반에서하는사업중에서면목유수지가있겠고요.
임익모위원
개수로답해주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다음에경전철,경전철이있고,망우복합역사가있을것이고,그다음에용마랜드가또있습니다. 용마랜드가있고,신내IC주변보면이전을비롯해서지금개발이있고,그다음에GTXB노선,그거와관련이있고,그다음에신규사업으로중랑청소년수련원건립,이렇게한7개정도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2019회계연도건에대해서는6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GTX건하고망우수련건하고2020년들어와서사업을진행하시는것같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19년도것을보면6개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계신것같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우리가지금망우상봉복합역사용역비가전년도이월2억5,000만원이었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전년도에서,네.
임익모위원
’18년도에서2억5,000만원이19’년도로용역이이월되고,금액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19년도에발주가나간게낙찰차액이좀남은게있어요. 이게몇퍼센트죠,낙찰차액이? 한5%된것같습니다,5%. 1,240만6,420원낙찰차액이났는데,이게수익은아니고일반공개경쟁입찰나간거예요,아니면협상에의한용역으로나간건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계약은협상에의한계약으로됐고요. 낙찰차액은좀전에임익모위원님이말씀하시다시피1,240만6,000원인데,보증에서실제낙차차액은750만원에다가연구용역비설계내역항목비중에서미이행한게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개최를안해서그부분을다시삭감을했습니다. 그게490만6,420원인데그거합해가지고1,240만6,000원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설명을그렇게하시면이해를하겠는데,이것만봐서는이해를못합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두가지가포함돼있다보니까.
임익모위원
여기에는그냥천이백얼마,이거계산해보니까약4.98%정도나오더라고요,낙찰차액이. 원래우리가협상에의한단가계약이됐건,제3자단가계약이됐건,일반경쟁입찰이됐건간에낙찰차액은우리가보통그액가의밑으로보통들낙찰이되기때문에낙찰차액이나올수밖에없는거아니겠어요. 그런데이거를이렇게하시면,제가도저히이해가안가서질의를드렸고,다음부터는분리를해서정리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민간용마랜드공원조성지원및유수지에보면현수막및자문수당집행잔액이라돼있는데,현수막에대한집행잔액인가요아니면자문수당에대한집행잔액인가요? 내가아무리계산을두드려봐도안맞아서. 자문수당이7만원씩5명곱하기3회로돼있는데,실질적으로우리몇회열렸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용마랜드조성지원관련해서사무관리비가161만원이편성됐었는데,자문수당은80만원이나갔고요. 그다음에면목유수지설명회할때우리가현수막같은거제작한게있습니다. 그래서그게24만7,500원이지출이됐습니다. 그래서집행액이143만2,500원이집행이되고요,
임익모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알고싶은거는자문수당에서남은건지,이게현수막제작일반관리비에서남은건지,사무관리비에서남은건지를몰라서하는소리예요. 그러니까분리를해서설명을좀해달라는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그게현수막이560만원이있고요,
임익모위원
56만원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56만원,그다음에자문수당이105만원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현수막이56만원중에얼마가남은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거기에서24만7,500원이나갔습니다. 그래서현수막에서는,
임익모위원
잔액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 161만원예산이돼있는데,면목유수지주민설명회할때24만7,000원이나갔고요. 그다음에설명회관련돼가지고주민센터에한거있고,밖에한거있습니다. 그거합해가지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지금용마랜드에대해서질의하는거예요,용마랜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용마랜드하고요,유수지가같이있었습니다,지난해에두가지가.
보현
왕보현위원장
두가지를같이했었다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묶어져있어가지고,
임익모위원
묶어져있는데,작년예산에보면지금우리반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사무관리비가총161만원이책정이돼있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그걸분리해서보면,현수막제작이56만원이돼있고,그다음에민간용마랜드공원조성자문회의수당7만원씩곱해서5명,3회해서105만원이돼있어요. 이렇게해서161만원이돼있는데,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사용내역을분리를해서얼마가얼마남았고,얼마가얼마남았냐는거죠. 수당이105만원중에얼마남은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80만원이집행됐습니다.
임익모위원
집행되고빼고나머지,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면25만원정도,
임익모위원
정도가아니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25만원.
임익모위원
계산해보면나오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잠깐만요,잠깐만요. 지금2018년도에면목유수지에관한현황에대한부분들도2018년도결산할때는용마와묶지를않았어요,결산서보니까.
임익모위원
따로따로돼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따로따로되어있는모양인데,어쨌든2018년도지금조서를보고있는데이내용에대한부분으로되어있고,그러니까지금이런거예요. 우리가써야될금액을목을정해서진행해나가야되는데그목을자기네들마음대로변경을시켰단말이에요,필요에따라서. 그러면그필요에따라서변경된내용에대한기본적인것을정확하게말씀을하셔야되는데말씀을지금안하고계세요. 말씀중에계속숫자라든가,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틀리게얘기하고. 그러면우리가종합적으로이걸다시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기때문에얘기하는거예요. 지금부터는기본적으로조서,조서에나온숫자를먼저말씀하시고그조서에대한내용이숫자를분리해서어떻게어떻게변경됐다는내용을분명하게얘기를해야지,그냥자기가그냥생각나는대로얘기하는건본인이크게이결산에대한취지하고다른방향으로갈수가있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반장님,이게제가자꾸헷갈렸던뭐냐하면요,과목명이달라진거예요,쉽게얘기해서. 좀전에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작년에는‘공원조성지원및유수지개발’이렇게해놨는데,여기에올라온거는용마랜드가갑자기들어간거예요. 작년에용마랜드아무리뒤져봐도용마랜드에관계돼서예산잡은게없단말이에요. 그런데결산서에갑자기용마랜드가올라오니까우리가집행을,예산을안잡았는데이게왜올라왔냐는거죠. 그래서뭐전용을한건지,아니면이름이바뀐건지,이름이바뀌었으면처음부터말씀을하셔서이름을이렇게바꿨다,라고해서설명을해주시든지. 그러니까자꾸수당하고금액이안맞는거예요. 안맞아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실2019년도에용마랜드하고유수지를분리시켜서예산편성을해야되는데예산서상에공원조성및유수지개발이묶여져있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건’18년도에작업해서’19년도에예산을잡았어야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니까그게그렇게같이묶여져있다보니까,그래서묶여져있는데,합해서묶여지면서현수막관련돼서56만원이편성이돼있고요. 용마랜드자문수당해서105만원이편성돼서합해서161만원이돼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보면지난해11월5일날면목유수지관련해서주민설명회가있다보니까같이묶여져있는것중에서현수막관련돼가지고예산이보면,56만원이편성됐는데실제로는7만2,000원을더해서63만2,000원이나갔습니다. 더나가버렸고,그다음에자문회의수당은105만원이있는데80만원만나갔습니다. 그런상태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마이너스된걸빼서이렇게남았다는건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래서남은거는117만원,
임익모위원
25만원남은거에서추가분63만2,000원을더,얼마가나갔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면남은게117만7,000원이남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현수막에서는오버됐고,자문수당이남았는데,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자문수당은남았습니다.
임익모위원
항목을바꿔서지출하셨네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니,같은사무관리비이다보니까,같은안에서.
임익모위원
사무관리비다보니까. 네,그렇게설명을해주셔야,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죄송합니다. 헷갈리게같이돼있다보니까.
임익모위원
자문위에,이렇게해버리니까자문회의를몇번을열었는데얼마가남았는지,그렇게돼있으면위원님들이생각하기에자문위원이많이남았으면왜예산을이렇게과하게책정을했는지,안할거면. 만약에자문회의수당에서모자랐으면그러면빨리빨리추진하기위해서내년예산에더추가해서자문회의수당을더해서하십시오,이렇게얘기가되는데뭉뚱그려서,금액은얼마안돼요. 뭐십칠만얼마,금액은얼마안되는데,그게사항이궁금해서,이게항목이바뀌어서제가헷갈려서. 그리고반장님,우리가지금말씀하시는6개의사업이당장눈에보이는사업들이아니잖아요. 물론면목유수지는기본계획은이제나왔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이월이됐던거죠,전년도이월5,000만원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이월된겁니다.
임익모위원
이것도뭐,용역기간이12월달까지라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면목유수지말씀하시는건가요?
임익모위원
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난해끝났습니다,용역은,면목유수지부분은.
임익모위원
아,용역이끝났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올해끝났나요,작년에끝났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난해끝났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전년도’19년도게이월됐잖아요,5,000만원이. ’18년도게’19년도로이월이돼서’19년도에집행을했다는말씀인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면목유수지같은경우에당초보면이천…….
임익모위원
아,여기있네요. ’18년도에5,000만원이월해놨네요. ’19년도이월이돼서’19년도에집행해서용역잔액이남았다는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87만6,000원,알겠습니다. 우리중랑비전추진반은사업이굵직굵직합니다. 굵직굵직해서하실일도많고성과도금방안나는데궁금한사항도많아서위원님들께서질의를많이드리는것같아요. 저는여기까지하고요다른위원님들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동료위원들께서질의한부분에있어서제가간략하게추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8년도에우리예산액이4억600만원정도됐어요. 그런데2019년도에는예산액이6억7,700만원입니다. 그래서2억7,000만원증가했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2018년도비해2019년도가. 그런데거기에다음연도,2018년도다음연도에이월액이3억원이있다보니까2019년도에전년도이월액이잖아요. 그3억원중에서2억5,000만원은망우ㆍ상봉복합역사개발에2억5,000만원을사용했고요. 그리고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5,000만원은공원조성지원및유수지개발에5,000만원사용을했어요. 그래서전년도이월액3억원을다사용을했습니다,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그랬는데,제가질의드리고싶은것은우리과장님께서답변을이런식으로해주시면추가질문안하셔도되는데서로대화과정에서그게아마잘안맞으신것같아요. 그리고실제로또망우ㆍ상봉복합역사개발에서변경이250만원있었고또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에서142만4,000원,두과목을감편성했어요. 그런데그감편성한부분을철도이용시설확충에사무관리비로97만4,000원사용을변경해서썼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행사운영비로295만원변경해서썼습니다,맞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렇게답변을해주시면이게위원님들하고우리과장님하고금액도맞고다맞는데,추가설명을하다보니까금액이안맞는것같이보이는거예요,과장님. 그렇게된게맞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실제로아까우리과장님께서2019년도에96.4%의집행률을달성하셨다고말씀을하셨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그거맞습니다. 맞는데,실제로사고이월까지합쳐서아마그렇게된거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사고이월액을빼게되면실제로는58.4%밖에안돼요. 왜그러느냐하면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에서14.8%밖에집행을못했기때문에그런현상이나타나거든요. 그래서실제로보면2018년도하고2019년도하고비교했을때2억7,000만원이증가했는데도불구하고집행잔액은1,500만원정도집행잔액이줄었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중랑비전추진반에서그동안에열심히추진해주셨다는결론을내릴수가있는거거든요. 그래서앞으로도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께서또워낙열심히하시고또의욕이많으시다보니까추가적으로설명을잘해주시는부분,그런부분에있어서도저희위원님들이또더많이알게되거든요. 그래서우리과장님이하뒤에관계공무원여러분들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앞으로도계속우리중랑비전추진반이그동안에추진하는사업들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감사합니다. 더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본위원은’19회계연도성과보고서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거든요. 성과보고서요,성과보고서. 거기나와있나요? 이책자말씀드리는건데,이거성과보고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건없는데요.
서상혁위원
78페이지입니다. 아,잠시만요. 그다음페이지요. 79페이지입니다. 제가처음에78페이지를왜말씀드렸냐하면결산검사할때최초의성과보고서에좀작성에문제가있어가지고다시재발행을요청해서지금반장님이가지고계신게새로발행한거거든요. 그런데추진반에저희가요청했던내용들이있는데수정없이그대로똑같이재발행돼서나왔습니다,내용이. 그게뭐냐하면성과지표달성현황에서여기보시면두가지가지표로올라와있죠. 차량기지관련한거와신내역임시승강장관련해서나왔는데일단첫번째는,두번째제가질의드리고싶은게,첫번째는과연이게성과지표에들어갈사항이냐이거죠. ’18년도는대상이아니었기때문에목표가0이었고,그러면’19년도는신내차량기지이전이이게달성목표가100%고,용역이착수가됐기때문에100%달성했다고이렇게보고가됐어요. 임시승강장설치준공관련해서도이게100%달성됐다고나오고. 일단이부분에대해서성과지표로서이게지표내용에합당하다고보시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비전추진반장입니다. 성과지표가지금두가지가있는데,사실보면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단지조성에관련해가지고는여러가지단계가있습니다. 사실보면이게100%가달성된다면완전히이전이되고첨단산업단지가조성이되면이게최종적으로,종국적으로100%인데,제가보기에도착수신고하나를가지고100%로했다는거는좀위원님말씀처럼좀문제가있다,이렇게보여지고요. 다만,밑에신내차량기지임시승강장관련해서는지난해12월21일날준공식도하고완전히개통이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거는100%달성했다고보여집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이지적하는목표대비달성률은제가보기에도좀잘못됐다이렇게생각되고요. 앞으로이런부분을시정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그래서이부분을저희가아마빼라고했을텐데이거재발행된책자에왜이게동일하게또이렇게들어갔죠,내용이? 재의를했어야되는거아닌가요?
이게지금보면종국적으로는차량기지이전및지금단지조성이100%인데지금보면이거여러가지단계가있다보니까일단은목표를,지난해목표를용역착수만해도100%되는걸로일단그렇게잡았다그럽니다. 왜냐하면여러단계가있다보니까그걸단계별로연차별로안하다보면목표달성이불가능하다보니까,지난해목표는,
서상혁위원
과장님,그런데왜말씀이다르세요. 저는처음에답변하신내용갖고이해를했는데왜갑자기끝난얘기를,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담당팀장이지금보면지난해는그래서여러단계중에서,저는종국적으로는그것이100%가맞고,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게잘못됐다는거예요. 두번째답변하신내용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지금그부분,
서상혁위원
단계단계별로봐서이게단계별로100%,100%달성했다는것은잘못됐다는거예요. 오히려반장님께서처음에답변하신내용이맞다는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저는하여튼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올바르게첫번째답변을하셨는데왜두번째그렇게말씀을또다르게하십니까? 첫번째답변하신거에대해서제가수긍하고넘어갔는데왜두번째답변을또오히려그렇게바꿔서하시냐고요. 두번째답변하신내용이잘못됐다는거예요. 지금팀장님이신가요? 팀장님알려주신내용이잘못됐다는걸제가지적을하는건데그얘기를들으시고또,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니까종국적으로는완성이되면100%가맞고지금보면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단지의경우에는이것이10년정도가걸리는사업입니다. 그래서종국적으로는,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까제가제일처음에말씀했듯이그게맞고,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그게잘못됐다는거예요,그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니,그러니까말씀드리잖아요.
서상혁위원
단계단계별로그렇게기준삼으면안된다는거예요. 제가그걸지적하고있는데자꾸이랬다저랬다하시냐고요,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런데이게뭐냐하면어떤사업을하는데이거용도별로계속목표가있다보니까그연도에는일단은용역착수하는걸100%로잡았다.
서상혁위원
그게맞다면그러면그걸넣을수밖에없다고칩시다. 그러면면목유수지도용역을똑같이실시를했고요. 그러면망우ㆍ상봉역똑같이실시를했어요,여기성과구성내용에보면. 그건왜지표에안넣으셨어요,그러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건담당팀에서예를들어서어디까지를금년도목표로할거냐를지금보면목표설정을하는데그목표에따라가지고틀릴수가있겠죠. 그런데저는아까제일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일단은평가지표를지금보면여기에나타나는것처럼이전및첨단산업단지조성착수,여기에보면성과지표가조성착수로돼있습니다,조성이아니고. 그래서착수하는걸100%로잡다보니까일단용역이착수가되다보니까100%달성한걸로이렇게한걸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면목유수지도그렇게착수했고준공이됐잖아요,작년에완료됐고. 망우ㆍ상봉역도그런논리라면준공작년에다완공됐잖아요. 그러면이거는이나머지두개는왜성과지표에안넣었냐이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보면신내차량기지의경우에…….
서상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반장님,본위원이정리하겠습니다. 이성과지표에대한기준을넣냐,안넣냐. 그거는각과별로다지금중구난방달라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서상혁위원
그래서아까반장님께서답변하신것은어떻게생각해보면착수기준으로봤을때넣을수도있고전체를봤을때는달성이100%가아니라20%,30%넣을수가있죠. 그건기준에따라다른거예요. 그러면본위원이검사를하면서그리고또심의하는과정에서‘이런것들은적합하지않다.’그첫번째답변이그내용에대해서반장님도수긍하셨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기준에맞게다음부터지표대상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아예빼겠습니다.’그런의견을참고하고앞으로수정하기위해서지금결산심의를하는것아닙니까? 그런데자꾸이게기준이담당자의어떤내용을참고해가지고자꾸이게맞다고이렇게주장을하시면그게결산심의하는의미가없는거예요. 그리고물론성과보고서라는것은과별로이게좀중구난방에주관적이고성과지표에대한,선정에대한게사실기준이정확히없어요. 그렇다고적합하지않다고해서아예뺄수도없는것이고그렇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어느정도는형식적이라도어느정도들어가야되는것은본위원도이해를하지만그것도일관성이있어야되는거고,대상이또될수없는것들을넣은것은빼야되거든요. 그런것들을수긍하시고답변을하시고첫번째에답변잘하셨는데자꾸이걸기준을잡지못하시고이랬다저랬다왔다갔다하시면안되잖아요. 이게지금앞으로는본위원이말씀드렸던것처럼지표대상고민하셔가지고대상선정하시고요. 선정이됐으면일관성있게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님의좋은말씀감사드리고요. 일단은객관적으로성과지표를명확화하고이런식으로해가지고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중랑비전추진반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들애쓰시고수고하심에감사드리고요. 코로나로많이힘드실텐데자료준비하시느라애쓰셨습니다. 본위원은면목유수지활용기본계획에대해서잠깐말씀드릴게요. 지금2019회계연도세출예산에집행잔액내역보시면지금전년도이월이5,000만원이되셨어요. 그리고지출액은4,912만3,840원이세요. 그리고이제잔액이87만6,160원이지금용역기간연장에따른집행잔액으로나와있는데이게지금4,912만3,840원이어느쪽에,시설비에지금쓰였다고하는데어떤쪽으로해서상세하게쓰였는지그것좀알려주시겠습니까,반장님?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면목유수지관련돼서는당초원래2017년9월달에추경에5,000만원이편성이돼있었습니다. 그랬는데지금보면계약금액이이제4,299만7,330원이었는데그것이지금보면그해9월달에용역을발주하다보니까2018년으로사고이월됐습니다,지출은되지않고. 그래서지출되지않고사고이월돼서2018년으로넘어왔는데2018년도에도다시5,000만원을또편성을했습니다,면목유수지관련돼가지고. 그러면서2018년1월29일날착수금이1억1,719만8,930원이집행되고잔액이3,280만70원이집행잔액,불용됐습니다,2017년도예산이. 그리고2018년도에편성한5,000만원이다시2019년도에사고이월됐어요. 그래서그예산이지난해에용역이완전히끝나면서지금나머지설계변경하면서잔액4,912만3,840원이지출되고잔액이87만6,160원이남은겁니다.
최은주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러니까제가본위원이궁금한거는요,숫자적인거는다나와있어서잘알겠는데시설비라고하면어떤걸주로얘기하는지구체적인내용을,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보면면목유수지관련해서는앞으로면목유수지를어떤식으로활용할건지,이거를어떤시설이들어갈건지용역을했습니다. 그래서용역비는시설비로편성을합니다,용역비자체가. 그래서두번다용역비가,
최은주위원
업체가어디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업체가,잠깐만요. 면목유수지관련돼서는업체가씨에스넷입니다,씨에스넷.
최은주위원
중랑구에있는건가요? 아니면어디에있는건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봉우재로니까아마중랑구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용역에대한보고는저희의원님들께따로말씀하셨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용역결과가지난해에보고서가나왔습니다,연말에.
최은주위원
보고를다하셨나요? 관련의원님들께다보고를하셨나요,용역보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용역보고는지금보면수시로의원님들이질의가있거나이럴경우에보고를하고있습니다. 총괄적으로의원님모아놓고이렇게하지는않았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보고회는관련동에있는구의원들이있는데,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보면지난해11월5일날도용역과관련해가지고주민설명회를했고,최은주위원님도그때같이참석을하셨기때문에내용이크게바뀐것은,
최은주위원
바뀐건없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습니다. 그주민설명회한대로지금진행을하고있고,
최은주위원
잘하고계시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타당성조사도그골자대로지금약간일부부분은변경이됐지만큰틀로는변경이안됐습니다. 그래서타당성조사가지금넘어가있는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2019년9월에시보도자료에는지금3개층,그러니까1층은홈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기존에1층은제외한2층,3층,4층까지짓기로해서그렇게시에보도가됐었어요. 그래서지금연면적이1만3,405㎡로해서하기로했는데이게바뀌면서2019년11월인가요? 그때이제설명회할때변경된이유가뭐죠? 왜변경이됐을까요? 연면적이지금거의,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보면당초계획은,
최은주위원
잠시만요. 4,469㎡,연면적이줄었어요.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당초계획은지금보면홈플러스가1층에있다보니까그지상부에한층에4,468㎡씩3개층해서1만3,404㎡를증축하는안이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그안이지금보면지난해9월3일날서울시에서지금생활권계획에거기서발표가됐는데우리가그걸가지고지금보면예산을어느정도소요될건지용역도하고있었고계산을해봤더니3개층을지을경우에한482억원이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예산과에서난색을표명했습니다. 중랑구에서482억원을투자해서면목유수지에문화체육복합센터를지을수가없다,그런데거기에지금보면국ㆍ시비를받을수있는데,국시비를받을수있는건약160억원입니다. 그러면330억원을중랑구에서한3년내에투자를하면1년에100억원이상해야되니까힘드니까이것은실현가능성이없다그래서저희들이연구한끝에일단은2층,3층만증축을하고차후에지금이용객이라든가다시주민의여론이라든가이걸분석해서필요할경우에한개층을증축하겠다는안을지난해11월5일날주민설명회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그안대로지금하고있고필요할경우에다음에이제추가로4,468㎡,하여튼한개층옆을다시증축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원래는1층,홈플러스,2층,3층,4층까지있던걸,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당초안그게.
최은주위원
당초안인데2019년11월에,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11월5일날주민설명회할때,
최은주위원
11월5일날주민설명회때과중도있고구비부담이있으니그걸4층에있는걸없애고2층,3층만짓자,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우선적으로,
최은주위원
우선적으로짓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다음에필요할경우에다시또추가로한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골조는일단세우고그래야지나중에또지을수는없잖아요,또. 그러니까일단은세우고증축을하는방향으로하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게주민설명회때이야기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하시고4층에있는걸우리한쪽으로2층,3층에있는걸왼쪽으로해서문화체육관을한다는것이잖아요? 그렇죠,설명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보면거기에들어가는시설이,
최은주위원
그면적이혹시4만4,069㎡인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니죠. 4만4,069㎡가아니고,
최은주위원
4,469㎡,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4,468㎡,
최은주위원
4,469㎡,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4,468㎡인데그걸가지고행안부로타당성의뢰를했더니행안부에서1층에도서관,육아종합지원센터,청소년문화의집,그위에체육센터가올라가는걸로돼있어요,4,468㎡당초계획이. 그러면4,468㎡씩2층,3층에올라가고체육센터의경우에층고가13m가됩니다. 그래서4,468㎡안에너무하중이집중된다,그래서이거는불합리하다. 그래서4,468㎡를한층을쭉올리지말고4,468㎡한쪽에하고옆으로4,468㎡해라,이런식으로행안부에서의뢰를해서그행안부안을받아들여서저희들이설계를했고그래서보완한것을지금타당성조사를의뢰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면적은변함이없고,
최은주위원
면적에는변함이없다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면적에는변함이없는데한쪽으로4,468㎡쭉쭉올라가는것을한쪽에하고옆에남은공간에,
최은주위원
그말씀을제가드린거예요. 그러니까원래는면적이4,469㎡가어디로갔나했더니4층을지을수없으니그걸나중에옆으로해서짓는다는거잖아요,4,469㎡.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죠. 추가로할경우에,추가로할경우에.
최은주위원
4,469㎡,그러니까그걸더해서잘증축할수있도록우리중랑비전추진반에서도그리고관련과에서도좀추진을잘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제일중요한건또안정성이에요. 안정성이라든가주민들이편리하게움직이고문화센터도방문을하실수있도록하고운동도할수있는부분이있고그리고청소년문화의집도있잖아요. 그리고육아종합지원센터,도서관,뭐주차장관련해서도,주차장이지금거의567면이라고들었는데567면맞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주차장은총1,008면이고,
최은주위원
1,008면으로늘었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1,008면이고567면은중랑구에서관리하는게567면,그다음에홈플러스쪽으로해놓은것이보면이제408면해가지고,
최은주위원
1,007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1,008면,총합해서.
최은주위원
1,008면인가요? 1,007면이아니고1,008면이에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1,008면,567면은중랑구에서실제로관리하는부분.
최은주위원
관리하는부분은567면이중랑구에서관리하는부분이고전체적인거는1,008면이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1,008면,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면목유수지시설복합화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지금세부적으로이렇게좀저희위원님에게설명은또해주시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필요할경우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이안전성과이런세밀하게정말이루어지게추진반장님과공무원여러분께서신경각별히써주시고요. 1㎡라도손해봄이없도록관리감독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한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 지금면목유수지활성기본계획안용역했을때2018년도에용역발주하셨죠? 2018년도에하셨어요’19년도에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최초2017년12월달에최초발주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17년12월달에발주했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럼발주해가지고그러면’18년도에는다시관련된예산한1억원정도세웠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면목유수지관련해서는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2018년도에?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2017년9월달에최초5,000만원용역비를예산편성을했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2017년도에,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2017년9월달에추경에5,000만원을편성을했고2017년12월달에일단은발주를했습니다,계약을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5,000만원짜리용역을,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5,000만원짜리를,그래서계약금액은4,299만7,000원정도되는데지금보면12월달에발주하다보니까계약기간이짧다보니까사고이월됐습니다,그예산이. 2018년도에사고이월이됐고,지금보면사고이월되면서지금2018년1월29일날착수금을줬습니다. 착수금을1,719만8,000원정도를줬는데그것이또사고이월하다보니까그잔액3,200만원정도는그냥불용이돼버렸고2018년본예산에지금보면5,000만원을다시편성을했습니다,이게. 그래서이제총유수지관련돼서는예산이두번5,000만원씩해갖고총예산은편성된거는1억원인데한번은3,200만원이미불용됐고실제로나간거는한6,600만원정도가집행이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우리가2017년도부터유수지계획에대한용역을실시했는데실질적으로는’17년12월달에용역발주를했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다음에여러가지자금이1억원사고이월하고또그다음에여러가지어떤그런변형속에서실질적으로들어간돈이얼마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실질적으로들어간거는6,632만2,770원,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것을이번12월달에,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다끝났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번연도에마무리지은거아니에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니요. 다끝났어요,지난해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난해에?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돈다집행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렇게길게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한이유는,
보현
왕보현위원장
원래용역을하면용역의기간이나이런여러가지부분에계악서상계약을하잖아요. 그런데지금계속연장,연장,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연장한이유는면목유수지에관련해서주민의여론조사도했고거기에다가서울도서관분관을하겠다는이야기가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용역이분관들어가버리면우리가문화체육센터이거들어가는거랑틀려지다보니까용역을중단을시켜놨습니다. 서울도서관분관이들어온다그러니까앞일에사업이틀려지다보니까일단은잠깐중지,용역잠깐중지했어요. 왜냐하면서울도서관분관이확정될때까지,
보현
왕보현위원장
가만있어보세요. 잠깐중지한내용을모르는게아니라용역회사에서얼마나이용역을부실하게했으면중간에정지하라고해서정지해서또새롭게용역을해가지고육천몇만원짜리용역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한사람이한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육천몇만원짜리용역이그오랜세월동안하면서변경시키고했는데그금액에대한용역이제대로나왔겠냐고요. 그얘기를하고싶은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사실보면.
보현
왕보현위원장
제대로나왔어요,생각하기에?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이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그용역이중랑구업체인데제가보기에도좀미흡했습니다. 그래서그용역을가지고우리가행안부로지금1월달에1월17일날타당성조사를넘겼더니행안부에서용역이너무허접해서이건뭐용역할저기안된다. 보완을해라그래서금년에2월,3월,4월추가로또보완을했습니다,그업체말고다른데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금액을또다시계약해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시재계약,그건얼마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한2,000만원정도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재원은어디서확보했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재원은어디서확보했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금년에지금예산시설비가,용역비가편성돼있는거에서썼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원래는그렇게하려고안했던거아니에요,그것도.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금년도도.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그내용에대한부분을설명을우리최은주위원님말씀한대로이렇게여러가지변경되고하는그런속에서변경된내용에대한부분을충분하게위원들한테설명하고이해를구해야되는거아니에요? 그럼다음연도그결산할때또똑같은현상이나타나요. 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적받아야될사항이에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런부분을하여튼제가다시충분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지금이거예요. 용역에대한부분이사실은제대로용역을하려고하면그만큼재원이필요하지않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2017년도서부터해가지고6,000만원짜리용역가지고’17년도하고’18년도하고’19년도하고지금’20년도예요. 그거왔다갔다하는비용으로이미그용역비는다썼을거예요,아마. 허접하게나오고서류정도해서현황정도정리하는수준밖에안됐을것이라고추측할수밖에없잖아요. 그래서물론전추진반이해왔던내용이지만현연계성에대한걸로한다면중랑비전추진반장님께서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충분하게숙지하셔가지고제대로된용역을발주하셔야되고또용역이성과가나올수있도록하고,또한가지두번째는용역을발주하면또관련된자문위원비를책정을해가지고실질적으로자문위원을제대로자문위원들이그용역에대한자문을하기가쉽지가않아요. 왜냐하면이미용역금액에대한부분이큰금액을발주하게되면거기에대한이미프레임이짜있지않겠어요,그전문가들이? 그래서이런여러가지총체적으로문제가됐던앞서모든내용에대한부분을이번엔정리를좀하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반장님이정리를하셔가지고2021년도예산세울때에는이런내용은다삭감해오시고,그다음에꼭필요한내용에대한부분,그다음에연관해서이렇게사고이월시켜가지고용역을발주한다든가이런형태에대한부분은근본적으로바꿔야되고요. 재정을쓰더라도제대로써야될거아닙니까? 이중삼중으로해가지고그냥걸쳐가는식의어떤용역이나이런부분은지양해야된다생각하는데,정리다하실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마지막으로말씀해보세요,어떻게정리할건지.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사실면목유수지만해도이것이벌써지금사오년전부터계속지지부진했었는데그나마지금보면큰줄기를잡아가지고일단은가고있기때문에하여튼위원님들이나지역구민들이원하는시설이되도록하고또지금용역비라든가이런예산을편성한부분에있어서도약간불합리한요소가있는부분은위원님들의말씀을충분히지금참고를해서내년도에는예산이불합리하고좀적정성이약하게이렇게편성되거나이런부분이없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한가지더당부드릴것은중장기사업에용역을계속해왔어요. 그런데그중장기사업에용역의데이터를확실하게관리하시고그다음에더추가적으로했을때는그데이터를제시해주고그데이터속에서뭔가업그레이드될수있는,더추가될수있는이런부분을해야지기본부분을싹다없애버리고이미용역비로도엄청나게많은현황을파악해놓고,그렇잖아요. 파악다해놓고전체적인걸무시해버리는어떤그런형태로가면안된다이거예요. 계속해서그내용보다는,예를들어서전년도에용역을했다그러면,후년도에용역을한다그러면전년도의용역보다는후년도가상당히미래지향적이고또현실에맞는용역이나와야되지않나이얘기를하고싶은거예요. 그렇게해주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추가적으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생활복지국소관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해서일괄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항상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과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9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및기금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구민의대표이신구의회에서의결해주신예산을최대한효율적으로집행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한정된재원을집행하는과정에서일부미흡한점도있으리라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좋은의견주시면앞으로적극개선하겠습니다. 그럼2019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및기금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19회계연도생활복지국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예산을포함한2019년세입예산현액은3,452억9,0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3,462억6,800만원으로예산대비세입징수율은100.2%입니다. 수납액은세외수입114억4,900만원,지방교부세2억600만원,교정교부금4,200만원,보조금3,152억5,9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190억4,100만원으로총3,459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2019회계연도생활복지국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4,327억8,600만원으로96.8%인4,190억5,700만원을집행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은41억8,400만원이며집행잔액은95억4,5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발생사유는보조금정산잔액으로어린이집운영지원사업3억1,500만원등총21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보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수령액은1,936억2,000만원으로이중1,916억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생계급여액255억4,100만원,기초연금지급액963억3,300만원등입니다. 시비보조금수령액은1,216억3,800만원으로이중1,175억6,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40억1,800만원,영유아보육료지원액135억4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이월사업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총41억8,400만원으로명시이월은민간시설물남녀화장실분리사업총1건1,000만원이며사고이월은국공립어린이집확충등총9건41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전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중부족예산확보를위하여총10건2억400만원을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19회계연도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총12억3,3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57억1,000만원,실제수납액은12억4,700만원,불납결손액은1억2,100만원,미수납액은43억4,200만원입니다. 수납내역은세외수입이4,700만원,보조금10억2,500만원,보전수입등1억7,400만원입니다. 다음2019회계연도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12억3,300만원으로11억9,4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500만원,집행잔액은3,300만원입니다. 다음은부서별결산규모에대해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98억9,100만원이며95.3%인94억3,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732억7,600만원중97.5%인714억1,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어르신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1,369억8,300만원중98.6%인1,350억7,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현액1,431억8,400만원중94.4%인1,451억8,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335억7,800만원중99.4%인333억6,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358억7,200만원중96.4%인345억8,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2019회계연도기금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등5개기금을운영중에있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은88억5,300만원이고당해연도12억8,700만원을조성하였으며사용액은2억3,700만원으로10억4,900만원이증가한당해연도말현재조성액은99억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소관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부서별결산내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19회계연도결산서및집행잔액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항상생활복지국의업무추진에아낌없는격려와조언을해주시는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아무쪼록2019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결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길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부서의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결산-복지정책과소관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84쪽부터89쪽까지,결산서77쪽과169쪽,170쪽,171쪽에대해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지난번에행감을통해서여러가지지적하고보충된내용은우리가결산때다시한번체킹하기로했는데다준비하셨죠?
「네.」하는위원있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준비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준비한내용을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복지정책과의예산을보면2018년도대비170억원이증가했어요. 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170억원증가에집행잔액도150억원이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런데왜이렇게집행잔액이현액증가대비집행잔액도이렇게많이증가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집행잔액은복지사업을수행하면서…….
장신자위원
제가말을잘못했습니다. 집행액이150억원증가했어요,집행액도. 집행액도150억원증가했고집행잔액은오히려줄었어요. 그래서그만큼예산증가한부분에있어서집행액도증가했기때문에아마집행잔액이적게발생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어떻게보면예산편성한금액대비잘사용하셨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지금현재2019년도복지정책과에집행잔액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을수행함에있어서예산을편성할때예상하고다음연도에집행액을추계하는데좀더정확하고빈틈이없도록그렇게해서구비가불용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무튼그게조금보여요. 그래서많이나아진걸로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그리고지금현재여기에보면푸드마켓ㆍ뱅크운영에있어서사고이월이2억5,100만원정도발생을했어요. 아마이게시설비때문에발생한것같아요. 맞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신내동푸드마켓리모델링공사가연말에발주를해서공사중이어서이월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2020년도에는이게진행사항이잘돼가고있는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신내동푸드마켓리모델링을완료해서지금우리구민들이이용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그러면잔액은없는거죠? 전부다사용을하는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잔액은지금시설비로도투자하고그다음에자산취득비,그래서총지금현재잔액이861만원정도남아있습니다. 그리고이걸로해서이제난간대라든가그다음에이런공사를좀더추진하고있는중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아마시설비때문에실제로2019년도사업추진을잘했는데도불구하고시설이사고이월되다보니까퍼센트상으로는집행률이굉장히저조하게나타났어요,그부분에있어서. 그리고또한가지는85쪽에보면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운영에있어서사회복지사업보조금3,000만원있어요. 전용했어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3,000만원감편성해서,3,000만원을어디에다쓰셨죠? 사무관리비하고자산및물품취득비에쓰셨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왜이런현상이나타났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보조과목에서3,000만원예산을전용했는데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외부건물에,지금복합청사에임대함에따라시비로지원되는임대료,관리비등이부족하여사무관리비2,600만원과전기차량구매에따른보조금부족부분이예상되어자산취득비400만원으로전용하여재편성하게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제가왜이질의를드리냐면2018년도에는사무관리비가2,300만원편성을해서다음연도이월액이1,000만원있었어요. 1,000만원이있었고,그런데2019년도에는사무관리비1,000만원에다가45만원편성해서1,045만원편성,전년도이월액해서1,000만원,전년도이월액있었어요. 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편성하는과정에있어서금액은적게편성해놓고변경해서쓰시는거예요. 처음에예산편성하실때이런부분을감안해서예산편성을하셔야되는데그런부분을감안을못하시고이렇게편성을하신후에전용해서쓰시면전부서가이렇게해도되는건가. 될수있는대로이런현상이안일어나야되거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서울시로부터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경찰과협업하여시범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저희가예상치못하게예산이필요해서그렇게전용했습니다. 그래서다음부터는저희가잘예상을해서,
장신자위원
2018년도시범으로해보셨기때문에2019년도에는편성을잘하셔야되거든요. 또이런부분도2019년도에이렇게또해보셨으니까2020년도에는예산편성을얼마했는지,올해그럼2020년도에는얼마편성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
장신자위원
1,575만원했어요. 그러면2,600만원변경해서썼는데도2020년도에는이상이없는겁니까? 이런부분을잘구분하셔서내년2021년도예산편성할때는참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또이제1,500만원이86쪽에보면1,500만원이아마중랑푸드마켓뱅크센터기능보강해서주민참여예산으로1,500만원예산편성한게있어요. 그런데이게사고이월됐습니다. 왜이게사고이월이됐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거는이제신내동푸드마켓이1층과그다음에화장실타일,계단손잡이등이이렇게굉장히노후가됐었습니다. 그래서주민참여예산으로1,500만원이편성이됐는데그때또푸드마켓을리모델링하는공사가잡혀있어서예산이또잘못집행하면이중집행하는그런사태가발생할것같아서예산을절약하는차원에서이월시켜푸드마켓리모델링할때같이그렇게투입해서집행하게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중집행이되기때문에전략차원에서이렇게하셨다는거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다음에쓰일부분을갖다가쓰이지못하잖아요. 예산편성할때이런부분도참고를하셨어야지,주민참여예산으로예산편성을받았을경우에는,주민들이참여해서받은돈아니에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을먼저써줘야되는거아닌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공사를지금주민참여예산으로아까말씀드린천장이라든가그다음에화장실,계단손잡이,화장실타일,이런것들은리모델링공사비에서별도로이거는그쪽예산하고포함되지않도록해서그렇게집행했습니다,별도로.
장신자위원
별도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주민참여예산할때는어떤식으로받았는데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때는이제굉장히,저희가이렇게보면사진으로자료가있는데요. 천장이많이노후됐고그다음석면도포함돼있는재료로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계단같은경우도올라가는데도이렇게많이파손도돼있고그리고또같은사업에대해서분리발주가또안되고그런점도또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사업에똑같이예산투입이되면안되잖아요. 이런부분을제가지적하는거예요. 그러면예산편성을할때주민참여예산에1,200만원부분을감안하셔서예산편성을하셨어야지요. 아니면예산편성을하셨더라도주민참여예산이늦게참여를했을거아니에요. 그러면예산편성했을때예산편성한부분과주민참여예산이들어왔던예산부분에있어서중복됐나안됐나그부분을체크를하셨어야되는데그부분을체크를못하신거잖아요. 이런부분도예산편성할때는심도있게예산편성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조금세입부분,우선제가여기까지하고다른위원질의한후에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집행잔액84페이지펴주십시오. 거기서보면긴급복지사무관리비,거기에대해서,왜집행한잔액이그대로,한푼도지출액이없이집행이안됐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이것은회의수당입니다. 회의수당인데저희가회의를서면으로심의를하고수당을집행못하게되었습니다.
신하균위원
서면심의를하셨다는데그분들이나오셔서한사항인데왜서면으로하게됐는지,무슨이유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긴급복지사업같은경우는위기상황에처하게됐는데질병이라든가실직,그다음에가정폭력이라든가,올해들어서는코로나19로연관되어서실직이나그다음에사업의운영이어려운세대에대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긴급성을요하기때문에저희가이제신청이들어오면먼저선집행하고후에,그다음에또심사를하게되는그런절차입니다. 그래서우선긴급하게집행을한다음에그렇게심사를했습니다. 올해부터는1년에두차례정도는꼭심의를대면심의로이렇게하도록저희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몇분이시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1년에,한달에,
신하균위원
심의위원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심의위원이열세분으로구성돼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여기에대해서본위원이궁금한점을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첫번째긴급한상황이기때문에대면심의를못하고긴급지출한것에대해서는납득이갑니다. 하지만이분들을심의위원회에모셔다가긴급시결재를받았다고하지만,서면심의를받았다고하지만후에라도이분들하고정감나누면서뭔가긴급복지에관해서좋은대안도나올수있는건데후에라도이런모임을가져서,심의위원회모임을가져서좋은결과를초래하고만들수있도록하는방법도좋은방법이아닌가,본위원이이렇게생각하거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이제한달에한번저희가심의를하는데상반기,하반기이런식으로해서저희가대면심의를해서위원님들의고견을잘수용하고적극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답변에감사드리고꼭우리가긴급시에서면으로다가심의할수도있지만또이분들이모이셔서창의력이라든가모든대화속에서진보적인그런이야기가오갈수있다고요. 그러니까거기에많은대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참고해주시길당부드리면서,그밑에보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있지않습니까? 거기서도사무관리비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여기는이제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이렇게있습니다. 거기도저희가이제회의는대면심의로했는데위원님들께서또참석을못하신분들이계셨습니다. 그래서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지금보면참여율이60%밖에안되는데횟수가몇번한겁니까,심의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2회했습니다.
신하균위원
총몇분이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40분참석했습니다.
신하균위원
40명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1회때24분,2회때16분이렇게참석했습니다.
신하균위원
아니,심의위원이총몇분이시냐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위원님들이24분이고요,실무협의체위원분들이21분으로구성돼있습니다.
신하균위원
45명인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우리과장님이참석하시기에는그러면약한60%밖에참여율이저조한현상에서왜이렇게참여율이낮다고생각하시는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제위원님들구성이우리중랑구의여러분야로,그분야의덕망이있으신분들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교수님이라든가전문직업을갖고계신분들,그렇게구성돼있다보니까평일날낮에이렇게회의를하면조금생업이있는분들도계시고그래서참여율이좀낮은걸로그렇게판단됩니다.
신하균위원
그러시다면참여율이저조한이유가지금그분들이구성원자체가잘못구성되지않았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도그러면참여율을좀검토를해서참여가능하신우리중랑구에거주하시는,그리고사업장을두고계신저명하신분들로저희가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답변하신대로요,쉽게말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이라든가이런건복지에관련된사업이기때문에우리전문위원님들이많이동참하고참여하셔서좋은결론을얻어낼수있도록처음구성원서부터,또조직을운영할때까지책임질수있는그런분들을위원으로잘모셔서다음에서부터는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지않도록운영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코로나로많이힘드실텐데자료준비하시느라애쓰셨습니다. 본위원은84페이지세출예산에,지금긴급복지에사회보장적수혜금액,2018년도세출예산에는지금잡혀있는예산이집행했던게15억정도였어요. 15억,그리고잔액은7,523만1,000원이었고요. 그런데2019년에는보시면지출액이18억3,765만6,000원이고지금잔액이2,394만3,000원이에요. 금액은많이늘었는데이부분에있어서주요내역보시면‘국ㆍ시비내시액보다실교부액이적어서구비매칭편성액중잔액이발생됐다.’고글을써주셨는데실교부액이왜적었죠? 이부분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국ㆍ시ㆍ구비매칭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제매년예산규모가증가하는추세에있습니다. 그리고우리중랑구같은경우는우리또어려우신구민들이다수발생하고있고그래서국ㆍ시비내시를했는데국ㆍ시비가감액으로돼서,
최은주위원
감액됐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최은주위원
왜감액됐죠? 더늘생각을하면더증액이돼야되는데왜감액이되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이렇게판단했을때조금예산이너무많다고그렇게판단한걸로판단됩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제가이거를보니까사실은앞으로이제코로나19로인해서실직해계신분도계실거고직업을계속잃어서더어려운상황에계신분들이계속늘어날거라고추측이되고요. 과장님도아마그렇게생각하실겁니다. 그래서제가봐서예산을조금더편성을해서이런부분이이루어지지않도록예산을증액하시기바라고요. 그리고지금페이지보시면85페이지에세출예산다음페이지에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운영에여기보시면지출액이9,539만590원잡혀있고요. 그밑에보시면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잡혀있는게316만원예산현액중에지금지출액이273만5,630원이에요. 지금잔액남은게42만4,370원이잔액이남았습니다. 내용에보면중도퇴사자상담원으로인한집행잔액이라고했는데상담원이중토퇴사를했어요. 어떤어려움이있어서퇴사를하신건지알수있을까요,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경찰과그다음에상담하시는상담선생님이세분,그리고우리구청의공무원한명이그렇게근무하고있습니다. 거의상담원하시는분들이,중간에보수가그렇게,금액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래서또다른일자리가생기면이직하는,
최은주위원
금액이어느정도되나요? 기간제로들어가신건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기간제로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럼얼마정도되죠,한달에급여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50만조금그정도금액으로.
최은주위원
그럼근무시간은어떻게되나요. 근무시간은주57시간으로그렇게근무하고있습니다.
이게감정노동이라고해서사실은상담원들이제일힘든거거든요. 그리고여러가지상담을또많이하실텐데,그리고위기가정통합지원이라는게참포괄적이어서폭력가정도될수있고위태로운가정도될수있고폭력아동에대한그런상담도있을거고여러가지가많을텐데사실은보수가너무급여,그리고근로시간에비해서너무금액이적은것같아요. 이런부분은조금상담원들의소통을좀가지셔서금액을조금더올리는방향으로하셔서이직이되지않도록,그리고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활성화됨으로써가정이편안해질수있는부분이많거든요. 이런부분을좀챙겨서과장님께서퇴사자가없도록조금지켜봐주시고직원분들하고계속소통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보면위에나눔이웃사업이있습니다. 여기밑에보시면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900만원예산액잡혀있는데거의집행을다하셔서807만2,000원정도지출하셨어요. 잔액이얼마죠,92만8,000원. 여기지금보면잔액주요내역에보시면‘나눔이웃기존,신규참여동이분기별나눔이웃활동사례공유간담회개최예정이었으나동별행사및담당자교육등으로간담회1회만개최하여시비보조금미집행’으로돼있어요. 이거다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왜1회만개최하셨는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사업비가연말에교부가되어서여러사업들이또겹치고그다음에교육이라든가이런것이또겹치게되어서1회밖에시행하지못하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2018년도에는몇회개최를하셨나요? 2018년도나눔이웃사업에는보면347만원집행을다하셨거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2018년도에는,
최은주위원
금액차이가많이나는데,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때신규사업으로들어온걸로,
최은주위원
그래서다집행을2018년도에하셨고,1회하셨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때는2018년도에는사업이없었습니다. 이게신규사업으로들어온걸로,
최은주위원
아,시비사업이에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신규로요.
최은주위원
신규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잘진행될수있도록,나눔이웃사업이라고그러면예로어떤게있을까요? 무슨사업이있을까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주부봉사,그다음에주봉사가발마사지,그런걸로,
최은주위원
발마사지요? 발마사지하고또뭐가있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죽봉사,
최은주위원
죽봉사. 그럼죽봉사가지금,어디죠? 각동별로단체가있잖아요? 단체에서도죽봉사를많이하는걸로알고있는데?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행복나누리협의체,
최은주위원
네,행복나누리협의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면목2동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럼그사업도여기나눔이웃사업에들어가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각동별로얼마정도가지원이되나요,행복나누리협의체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한80만원정도지원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동별로요? 금액은적지않나요,그분들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또예산확보할수있는데까지확보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저는개인적으로죽봉사하시는분들이요즘같이날씨가더운날은또어렵게또시간을내서봉사를해주시니까그분들에대한지원도좀있어야될거라믿습니다. 과장님,그런거에대해서좀생각해보셨나요? 시간내서죽봉사도해주시고하시잖아요. 어렵게본인의시간을다빼서봉사하시는분들에게따로어떤혜택이라든가이런건따로없으신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봉사하시는분들께저희가식사라든가그런자리를마련해서위로하고또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전에는아무것도없어서그런분들에게조금그런혜택이주어지면하시는분들도보람되고,지금도보람있게하시지만보는입장에서는같이함께못하지만너무애쓰시는모습이너무대단해보이시더라고요. 그런부분은조금격려차원에많이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밑에보시면고독사예방주민관계망형성사업이있습니다. 예산액은지금8,800만원잡혀있는데거의다지출을100%다하셨어요. 이부분이작년거에보면이게서울시공모라고제가알고있는데작년에는500만원이었거든요? 작년도거의지출을다하셨는데올해는거의3,300만원정도늘어났어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최은주위원
8,300만원이늘었네요.그렇죠? 이거랑이거랑똑같은건가요? 예방활동사업이있었고,2018년도에는요. 이내용하고고독사예방주민관계망형성사업하고조금다른것같은데,다른건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고독사예방사업이거는참여하는동이지금11개동에서14개동으로이렇게확대되면서예산규모가조금증가하는추세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11개동에서14개동으로폭넓게됐다는건데몇동부터몇동인지이거자료를좀주시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부분좀자세하게,어떻게내용이100%지출이되었는지내용을좀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8,800만원에대한것?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고독사위험1인가구에대해서생계비지원,생계비지원을최대2회지원하고추가로1회더지급할수있습니다. 그래서총3회지급할수있고……. 고독사예방사업으로밑반찬구입등행사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홍보물제작과물품구입비에3,200만원집행했고요. 그다음에고독사예방사업으로아까말씀드린밑반찬구입등행사운영에3,960만원지급했고그다음고독사예방사업간담회를가졌습니다.
최은주위원
간담회를요? 간담회는어느어느분이참석하시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여기는주민모임,워크숍,그런식으로.
최은주위원
네,첫번째말씀하신내용을제가못들었는데첫번째가뭐였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첫번째가고독사예방사업으로밑반찬구입등행사운영을신청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럼밑반찬구입은각동별로이렇게하시는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배달은누가하시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배달은각동의행복나누리협의체,
최은주위원
협의체에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부분에대해서사실은어려운분들이많으신데되게좋아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힘든와중에밖에못나가시는분들이많으신데,밑반찬사업이사실은어려운분들은너무감사하고맨날쌀도적어서식사하시기도힘드신데반찬거리를내가장보지않고도가져다주시니까너무감사하다고말씀들하셔서이런부분은계속꾸준하게추진을해주시고또음식이날씨가더울때는위생상상할수있으니그런부분은좀잘챙겨서시원하게,신선도를유지할수있도록해서배달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리고88페이지보시면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가입서비스지원이있습니다. 거기보면예산이946만4,000원잡혀있는데100%지출을하셨어요. 이부분잠깐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자원봉사하시는분들에대해서혹시안전사고라든가봉사활동,자원봉사하시면서사고의위험에노출될수가있습니다. 그래서보험에가입해드리는것입니다.
최은주위원
혹시요즘에코로나로인해서길거리에보면마스크들이조금많이돌아다녀요. 사실은어느분이썼는지약간위험도가높습니다. 치우는분들도위험도에조금노출되어있는데어르신들집게드시고아침마다봉사해주시는어르신들이계시거든요. 그분들은어르신복지과인가요,아니면어디서봉사를하시는지,제가잘몰라서그런데한번말씀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어르신일자리입니다.
최은주위원
어르신일자리인가요? 과장님께서어르신일자리하고연계를하시고,그리고청소행정과도마찬가지이지만그청소하시고어렵게봉사하시는분들이그렇게혹시라도질병에노출될수있으니그런분도세밀하게보험을가입을하셔서적용을받으실수있도록해주셨으면감사드리고요. 그분들이봉사를해주시면서내가또이런것을해가지고내가족들한테혹시위험도가노출될수있으니그런부분도세밀하게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전달하도록,그리고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너무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87페이지에사회복지협의회지원부분에서요,민간자본사업보조2억3,000이현액이었는데1,900만원정도가남았고잔액주요사유가차량구매변경에따른취득비일부미집행으로되어있는데요. 이게2억3,000이당시에전액차량구입및부대비용으로편성된내용이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이당초에는,차이름이실크로드였습니다,차대형버스이름이. 이거는차체의길이가좀깁니다. 그래서우리구청에서운영하기가조금불편한점도있고그래서운전에용이하게선샤인이라고이거보다조금길이가짧은데47인승으로는같은기종입니다. 그래서기종을변경하다보니까잔액이조금발생하게되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차량구매계획변경이라는게방금설명하신차종이조금바뀌었다는거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바뀐내용이뭐죠? 몇인승,인승은똑같나요? 탑승인원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47인승으로는동일하고요. 대형버스라길이가조금길다보니까주차라든가구청에서운영하는데좀불편한점이있어서조금짧은걸로그렇게교체하고,
서상혁위원
그런편의성때문에변경을했는데여기잔액이그게가격이좀더쌌나보네요? 저렴했나보네요,기존계획보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고요. 그리고그밑에쪽보시면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해서잔액이좀남았어요,2,300만원정도가. 이게내용도보훈예우수당지급대상변동에따른잔액이라고이렇게나와있는데그러면당초에예산편성하실때보훈예우수당에대한대상자를몇명으로산정해서편성하신거죠,당초에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당초에는저희가보훈예우수당지급대상분들을2,500명정도편성했습니다. 2,500명정도편성했는데실질적으로집행에서는2,329분에대해서집행하게되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보훈예우수당이만원이잖아요? 1만원씩,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올렸습니다,2만원으로.
서상혁위원
지금2만원인가요? 그런데그때당시의여기자료를보면그당시에는1만원이었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2019년도예산편성할때. 그때는1만원씩해서2,500명이었고12개월해서3억정도편성을당초에하셨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럼당초에3억정도편성을했고아까말씀은몇명이라고요,대상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2,500분이요.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실제로지급된분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는2,329분에대해서집행을,
서상혁위원
2,329분,이분들다2만원씩지급됐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1만원씩이요.
서상혁위원
만원씩이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2만원씩은여기자료에는해당되지않는거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올해적용되는거고. 그럼한2,500명에서한170분정도차이가나는데이분들은그럼지급대상이안되었다는거죠? 그사유가뭔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보훈예우수당대상자분들을선정할때,추계를할때조금저희가숫자를좀많이추계한그런경향이좀있습니다. 원래사망이나전출등이조금씩발생하기는했는데거기보다는저희가편성할때조금과도하게편성했다는그런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니,그정도차이면그렇게과도한게아닌데본위원이궁금했던것은원래대상이이제한2,500명이었는데뭐혹시다른사유때문에한70여분이지급을못받은건지해서질의드린거거든요. 그런내용은아니라는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조금넉넉히편성을했다는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89페이지에인력운영비관련해서통합사례관리사무기계약근로보수가당초에1억700정도가편성이됐고조금남았습니다. 49만원정도가남았는데이게당시편성할때근로자몇명이대상이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세분입니다.
서상혁위원
세명이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3명에대한근로보수어차피확정이되었을거고,12월치. 그러면이게급량비에서잔액이발생했다는건데이급량비가당시에편성할때이제한명당8,000원이고한달에20일씩나가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작년편성책보시면다나와있습니다. 그런데이게남은게이게왜남죠? 보통인건비가그렇게3명확정,인건비는다나갔잖아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휴가를간다든가,뭐그런,
서상혁위원
아,그런가요? 네,알겠습니다. 그러면그문제는이제알겠고요. 그밑에무기근로계약보수가또잔액이남았습니다,9만6,000원. 4대보험료집행잔액인데,이분들도대상이몇명이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여기도같은분들입니다.
서상혁위원
같은분맞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아니,코디네이터입니다.
서상혁위원
여기다르잖아요. 통합관리사고,밑에는코디네이터잖아요. 다른분들이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몇명이죠,이분들대상은? 두명이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두명이면,이분인건비는전액집행이됐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인건비전액집행이되는데어떻게4대보험료가집행잔액이남을수가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보험료율이조금씩다르게…….
서상혁위원
혹시소득변동되는게보통4월초그때반영된게중간에그내용이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앞으로는그런내용들을집행잔액쓰실때보통이런경우가많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소득요율변동에따른’이렇게표시를해주시면위원님들이이해하실것같거든요,다. 이렇게해버리면인건비는다정확히나갔는데왜보험료잔액이남을리가없을텐데,궁금해들하시니까앞으로는표기를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코로나로인해서더바쁘고힘드실텐데,우리과장님하고직원들수고많으시고요. 저희가8대들어서지금세번째결산이에요. 오늘세번째인데,첫번째,두번째,세번째,반복되는말들이늘있더라고요,예산편성에대해서. 작년에는남았음에도불구하고올해더이렇게편성이돼가지고더많이남는그런현상들도있었고요. 계속적으로어쨌든간에결산이라는것이한해동안의사업을결산하고예상해서그것에대해서편성을하고저희의회가그것에대해서승인하고,집행하고그것들이어떻게됐는지지금저희가검사를하는거잖아요,결산검사를. 그런데과마다그런자잘한,그렇게남는금액들이있잖아요,불용처리된금액들이. 저희가여기앉아서3개국하고1개반하고공단을감사하다보면굉장한금액이에요. 한과에서는몇백만원,몇천만원,또몇억일수있겠지만,그렇게합해지면굉장히큰금액이거든요. 그러면그런것들이좀더잘편성이돼서다른사업에효과적으로쓴다그러면오히려더,당연히좋은거고요. 또저희들이지속적으로요구하는이유는그런이유때문이거든요. 그런데보면재작년이나작년이나지금우리동료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지만,시비수당이라든가이런부분들,분명히진행이작년에도안됐고올해도안됐음에도계속적으로편성하시고,또계속반복적으로저희가지적하고대답하고하거든요. 그런부분들이좀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좀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결산을통해서,올해받은결산을통해서내년도예산편성하실때는좀반영을하셔서어쨌든간에불용처리되는금액이,불용액이적어지도록좀노력해주십사먼저당부를드리겠습니다,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는페이지보다도사업으로말씀드릴게요. 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지만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에사무관리비가올해남았어요. 612만원을편성해서당시2019년도에집행잔액이242만4,600원이남았단말입니다,그렇죠? 아까제가존경하는신하균위원님질의하신부분인데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예산이640만원으로늘었어요,과장님. 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
아니,아까말씀하실때는다지역에서바쁘신분들이고덕망있으신분들이라100%참여하기가힘들다고말씀하셨고그것이변동사항이없으면올해도특별하게더늘어날거라고예상되는부분은없을텐데,왜640만원으로오히려더는이유가뭘까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를기존에2회회의하던것을활성화하기위해서4회로저희가확대그렇게편성하게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4회로늘면금액이,612에서640,제가볼때차액은한38만원정도되는것같은데. 맞나요,38만원인가요? 28만원인가요? 28만원정도되는데,그게사실적으로맞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불용될것을조금감안해서저희가적정하게그렇게편성하게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아니,보통예산짤때몇명곱하기얼마,몇회이렇게하잖아요. 그렇게해서나온금액에이거는불용될것이니까,항상이정도는불용됐으니까이거는빼고하자이렇게하셨다는말씀이시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게상식적으로납득이저는좀안되는데. 그래요,제가그렇게이해하고. 제가지금말씀드린취지는이해하시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그부분이사실이기를저도기대하겠습니다,과장님. 그리고밑에있는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있지않습니까? 운영비보조3,270만원. 제가페이지를말씀드려야더편할것같아요. 네,같은목이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좀전에질의드린거밑에밑에밑에예요. 맨밑에민간단체법정운용비보조. 시보조금으로12개월분교부됐으나2월채용으로11개월분집행하시고,올해는12개월분으로계산하셨기때문에3,600만원으로더늘었네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이때도3,270만원도12개월분으로계획을했는데11개월만집행했기때문에남았어요. 그렇죠,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올해예산의한400만원정도가또늘었단말입니다. 올해3,635만원으로예산을세웠잖아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부분은또어떻게. 예를들어서당연히호봉수가늘수도있고한데,글쎄요. 400만원이나이렇게늘수있을까요? 설명을좀해주세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명절위문금이이번에예산편성에포함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명절뭐라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2월달에들어왔을때는명절위문금,
박열완위원
아,명절상여금.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없었는데이번에는포함돼서그렇게,
박열완위원
그러면그분들상여금이한400만원정도포함됐다고보면되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한달치월급정도하고명절위문금하고,
박열완위원
제가그럼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그러면어쨌든계속적으로이금액에서호봉상승정도만더해지겠네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에공공운영비가있습니다,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전화요금집행잔액인데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게어떤부분입니까? 전화요금집행잔액이제가어떤사업인지좀궁금해가지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것은서울금융,지금푸드마켓면목점거기2층에금융상담센터가있습니다. 거기에전화통화료는저희가부담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어쨌든올해편성된건변동없이하신게거의그렇게그수준이라고보면되겠네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위에사무관리비에지금인쇄물및유인물제작집행잔액이있어요. 그래서968만2,000원을편성하셨다가,2019년도에. 집행잔액이한18만7,000원남았습니다. 그렇죠,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올해예산에는1,273만7,000원으로더올렸어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
한300만원정도가더늘었는데,작년에는인쇄물및유인물제작집행잔액이특별히빠진거라든가뭐가있었나요? 아니면왜갑자기이렇게300만원정도가작년에남았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올라갔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인쇄물은색이하나들어가거나조금만컬러가추가가되면요금이굉장히많이올라가는그런구조로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올해는컬러로예상했기때문에그금액이반영됐다고봐도될까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조금더질이좀올라갔다고,
박열완위원
저는과장님답변을들으면서왜이렇게시원하지가않아요. 그냥제가,요즘코로나로다들고생하고있으셔서솔직한대화가좀오고갔으면하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후원물품운송장비임차료가…….
박열완위원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후원물품운송장비임차료가21만5,000원곱하기5회로잡혀있습니다,추가로.
박열완위원
그러면어쨌든한100만원되겠네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나머지한200만원정도는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물가상승률도좀포함돼있다고그렇게,
박열완위원
작년에남았음에도불구하고물가상승률포함해서200만원이나더편성한다는건책임있는답변은아닌것같아요,과장님. 제가지금지속적으로질의하는부분에맥을같이하는건뭐냐하면,작년에이만큼을집행했는데올해이런부분에대해서분명히어떤예상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 뭐새로운거있으면말씀하세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책자의단가도상향조정했고,부수도300에서400으로이렇게,
박열완위원
그래요? 그러면제가그거자료요청하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자료를제가보고그건분명히따질게요,과장님. 과장님,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운영있잖아요,85페이지에. 거기에공공운영비가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찾았습니다.
박열완위원
거기전화요금도지출후집행잔액이남았어요,12만4,000원이. 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특별히집행어쨌든간에정상적으로했는데,예상치못하게좀남은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는왜올해는445만원의예산으로작년보다2배가까이,2배이상편성이됐을까요? 제가확인해본바로는2020년도예산액이445만원으로잡혀있는거로알고있는데. 맞죠,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은,공공운영비가추가된거는자동차구매를했었습니다.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인데,자동차보험료와차량유지비가포함됐습니다.
박열완위원
자동차보험료와유지비가포함이돼서더늘었다,이렇게보면되는건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그럼제가그렇게이해를하고요. 그것도자료를좀부탁드리고요. 그바로밑에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작년에계획대로잘거의하셨어요. 한99.8%정도집행하셨는데,올해는한80만원또올랐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유관기관과의간담회를4회를추가로그렇게예산편성하였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작년에도보면‘유관기관간담회등지출후집행잔액’이라고되어있거든요. 작년에도어쨌든유관기관하고간담회등을하고그집행잔액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올해80만원이라면당초예산이200만원이었으니까한35%이상이죠? 특별한사유가없는한은좀납득이안가는데요,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횟수를늘렸습니다,간담회횟수를.
박열완위원
간담회횟수를? 그러면2019년도에는몇번했는데,올해는몇번할계획으로잡았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20회를했는데이번에는4회를추가해서24회로그렇게예산편성하게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20회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한번에한10만원드네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사례회의간담회는10만원으로20회이고,가정폭력예방관계기관간담회는20만원에4회로그렇게편성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올해는그건잘진행이되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코로나관계로지금조금부진한상태에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그거는예상하지못한부분이니까그렇게이해하고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가,밑으로내려가가지고요,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에있습니다. 찾으셨나요,혹시? 87페이지상단에세번째.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
거기사무관리비에지출액이40만원이고,16만원이남았잖아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게보통심의위원들이1시간에7만원이고,2시간이상이되면10만원인가요? 어떻게,2시간에7만원인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2시간넘어가면10만원입니다.
박열완위원
2시간넘어가면10만원이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1회했다는거네요,2시간이상으로? 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처음예산을잡을때는,이게몇분이에요,심의위원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다섯분입니다.
박열완위원
다섯분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
다섯분곱하기보통…….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여덟분곱하기7만원으로당초에예산을편성했는데,실질적으로는2시간이상회의를해서다섯분,
박열완위원
네분이겠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한분이불참해서그렇게잔액이발생하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여덟분이만약에다오셨다그러면적자였네요,모자랐네요. 그렇죠,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렇게하는게어디있어요. 그러면어디서하려고그랬어요. 전용하고변경해서하려고했어요? 만약에다오셨다그러면? 다안오셨으니다행,이걸다행이라고해야됩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실제구성을다섯분으로그렇게구성을했습니다. 위탁심의입니다,이거는. 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위탁심의때,
박열완위원
그러면다시한번정리하세요. 다섯분인데네분만오신거죠,그러면40만원이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한번있을심의에최저다섯분을잡은거고,6만원은다음인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7만원곱하기여덟분으로해서56만원잡혀…….
박열완위원
또바뀌셨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처음에예산편성은그렇게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2시간이내로회의가끝나는거로잡으셨는데,어쨌든2시간이상을했고여덟분이오셔야되는데,네분이오셔서40만원이지출됐다고지금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 여덟분중에당연직이있으세요? 수당안받으시는분?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위원회를다섯분으로그렇게구성을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좀전에여덟분이라고또하셨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거는예산편성을할때,
박열완위원
아,실제로다섯분인데예산편성을할때이렇게하셨나요,여덟분으로잡았다는얘긴데?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그거잖아요,지금. 실제로다섯분인데왜여덟분으로잡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시간대가2시간하면10만원으로,실질적으로는10만원으로집행했는데,예산으로는1시간미만으로7만원으로이렇게예산을.
박열완위원
그러니까보편적으로하시는대로하신거예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대충보편적으로하는대로했는데이렇게됐다는거잖아요,그렇죠? 저도지금그부분을지적하고싶은거예요,과장님. 이게사실1년사업아닙니까? 다바쁘시죠. 안바쁘신분어디있겠어요. 그런데아까처음에도분명히말씀드렸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과에서예산편성을,다음연도예산편성을짤때이런부분에서좀더디테일하게하셔가지고거기서불용되는금액만줄여도이거굉장히큰사업할수있습니다,중랑구청에. 우리중랑구가지금어쨌든7,500억원이에요,예산이. 거기다교부금까지하면더한데,과에서하는이런금액들이저희는지금여기서심의를하잖아요,여러개과를. 그러다보면이게보이는거예요. 그래서저희위원님들이계속말씀하시는부분이그런부분인데,결국은계속적으로컨트롤C,컨트롤V해가지고예산서편성해서오다보니까이얘기가끝나지가않는거예요. 아마내년에도,내년에도하겠네요,우리. 내년에도아마이얘기하지않을까싶은데요. 우리가이결산을하는이유가뭡니까? 이런부분을혼내려고? 그런건아니잖아요,과장님. 이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가같이문제점을찾아보고,또그문제점에대해서공유해서,개선해서좀더예산이정말잘집행되고또효율적으로쓸수있도록하자는겁니다. 작년에과장님,불용액이과에순수구비불용액이얼마인지혹시집계가되셨나요? 혹시라도?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과가불용액이작년에7,800만원정도불용액이,
박열완위원
7,800만원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비교적많은편은아니에요,분명히. 그런데그래도보면8,000만원잡고50개과다해도곱하면어마어마한숫자란말입니다. 제가말씀드리는,저희위원회에서위원님들이말씀드리는부분이그런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공감을,그런부분들제가지금앞에지적해드린그런부분들이밑에사업들도굉장히많이있습니다. 그런데지적하는부분여기서이쯤하고요. 과장님,내년도우리가예산짤때는요,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디테일하게하셔서사업어쨌든계획잡은거코로나19같은불가항력적인부분이야어쩔수없지만,과에서계획하고그계획에대해서결실을그렸던그런부분들에대해서나타나고또예산도정말짜임새있게잘집행됐으면하는바람을말씀드릴게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사실다수고하시잖아요. 우리과장님이하우리직원들다수고하시고고생하시는데,그런부분이더빛을더내기위해서는그런부분에대한수고도분명히동반돼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말씀드리는거니까꼭유념하셔서과에서내년도예산짤때는잘디테일하게해주세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내년에도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한부분에있어서불용액이얼마라그랬어요,작년도?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출잔액이7,889만8,260원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불용액이요,칠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7,889만8천,
장신자위원
어디어디부분이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출잔액으로총괄적으로말씀드렸습니다.
장신자위원
지출잔액으로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예산액이요,작년에98억9,100만원이고요,지출액이94억3,000만원이었어요. 1억7,300만원이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제가잘못봤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떻게해서7,800만원입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제가지출잔액으로잘못봤습니다. 집행잔액은1억7,300만원이렇게,
장신자위원
과장님,그리고저는세입부분에대해서말씀드릴게있습니다. 작년2019년도에조정교부금있었습니까,없었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2019년도에조정교부금있었어요,없었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조정교부금…….
장신자위원
조정교부금은없었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조정교부금,
장신자위원
없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왜이것을말씀드리려고하냐면,그러면보조금은있었어요. 보조금은있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보조금이있었는데,제가질의하려고하는부분은국고보조금사용잔액하고시ㆍ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2018년도대비엄청나게많이발생했어요,그렇죠? 왜이런현상이나타나는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사업비같은경우에도예산을편성했다가감액을,감액조치하면서,
장신자위원
그렇죠? 감간주처리하기때문에그래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을제가수차례로말씀드렸는데이게나아지질않아요. 처음에받으실때예산편성을할때,간주처리할때내려오는부분을우리복지정책과에서좀세밀하게짜서간주처리로내려올때삭감할부분은삭감하고또증액할부분은증액을해서거기에맞게끔예산편성을하셔야되는거예요. 그렇게해주실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그리고제가또질의드리고싶은것은,지금현재보면요. 84쪽에보면복지서비스구축이있어요. 복지서비스구축에36억4,800만원예산액이있는데,지출액이33억3,900만원있고집행잔액이4,367만원정도있어요. 그런데과장님,여기에서보조금반납액이얼마예요? 4,367만210원중에서보조금반납액이얼마죠? 보조금반납액이1,129만3,670원이에요. 그리고그밑에보면1,129만3,670원중에서어느부분에서반납을했냐면복지대상자자립지원강화에서668만1,000원보조금반납을했고요. 푸드마켓ㆍ뱅크운영에서179만1,000원보조금반납을했습니다. 그리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에서340만9,580원보조금을반납했어요. 그래서합해서1,129만3,670원보조금반납을했습니다. 그런데왜이렇게보조금반납을해야됩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장신자위원
그리고,제가질의드릴부분한꺼번에답변해주세요. 그리고또85쪽에보면나눔이웃사업이있어요. 여기에92만8,000원집행잔액이것도보조금반납액이에요,집행잔액이. 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그밑에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운영에서71만9,410원중에서불과십얼마만지출을했고나머지55만2,360원은보조금반납했어요. 71만9,410원중에55만2,360원보조금반납했습니다. 그리고86쪽에보면읍ㆍ면ㆍ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에서집행잔액이615만170원있어요. 이중에서한150만원정도지출을했고나머지는보조금반납액461만2,620원보조금반납했습니다. 그리고더큰것은86쪽에보면사회복지시설운영에서집행잔액이7,357만3,890원있어요. 여기에서보조금반납이무려얼마인지아세요? 5,047만6,560원이었어요. 재작년2018년도에는이천구백얼마만보조금반납을했는데,2019년도에는더많이5,000만원이넘어요. 더블로더보조금반납을했어요. 왜이런현상이나타나야되는지. 과장님,저희들이여기다‘집행잔액’이렇게만써놓고과장님,7,357만3,890원해놓으면그냥집행잔액으로만있는줄알아요,저희위원님들은. 그런데제가찾아보니까보조금반납액으로5,047만6,560원보조금반납을했어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종합복지관인건비로반납금이많이발생하게됐습니다. 시립대복지관에서봉급을4급8호봉으로예산을잡았는데이부분에서잔액이많이발생하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제가아까수입부분에대해서질의드린부분하고,세출부분에서제가질의한부분하고맥락이같아요. 과장님,이런부분은정말,그런데집행잔액으로만있으니까‘아,이렇게집행잔액이남았나보다.’물론매칭사업이니까그럴수가있어요. 그런데우리는이결산잔액조서만보고‘아,이렇게남았구나.’과장님께서‘이렇게이렇게해서남았습니다.’라고얘기를하면그런줄알아요. 그런데진짜이렇게크게남은것들은거의다보조금반납이에요. 처음에예산편성하실때이런부분을감안해서예산편성을잘하셔야돼요. 그렇잖아요. 다른데에다가도쓰여져야되는데쓰여지지도못하고예산을갖다가많이가지고와서감추경으로해서다시또반납을한다? 보조금반납을하잖아요,그렇잖아요. 그러면다른곳에쓰여질곳에못쓰여지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을심도있게,과장님,제가누차말씀을드리지만심도있게내년부터는예산서편성하실때참고하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으로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다른위원분들도계시니까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9년도본예산에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이총얼마죠,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토탈액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종합복지관운영보조금이42억3,760,
임익모위원
본예산에는42억1,368만2,000원으로돼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맞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종합복지관운영비가,
임익모위원
네,거기다1차추경때가얼마였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운영비에서감간주가좀있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랬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임익모위원
1차추경이얼마였어요,작년에?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1차추경때3,897만5,000원증가,
임익모위원
2차추경이얼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6,924만4,000원.
임익모위원
이게내가헷갈린게요,본예산때하고그다음에1차,2차추경한거하고,지금올라와있는세출이거하고는전혀안맞아요. 그래서내가3개를다뒤져봐도안맞기에,그래서제가지금과장님한테질의드린거거든요. 설명한번해주실래요,이거내용이어떻게된건지? 이것뿐만아니라다른것도많이있는것같습니다. 그렇죠,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1,2차추경을한다음에마지막에감간주를그렇게실시를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감간주를한내용이뭐냐는거죠,제가자료를받아본게없어서. 시비내려온거하고뭐안맞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시비보조금중에인건비부분이저희가그렇게…….
임익모위원
인건비이렇게만하지마시고어디어디,무슨무슨인건비이렇게이야기를해주세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유린원광에2,039만6,000원,면목종합사회복지관에3,854만9,000원,신내종합사회복지관에4,915만1,000원,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에236만9,000원이렇게시보조금으로인건비편성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과장님,본예산이42억1,300만원정도를본예산에했다가1차,2차추경이1억원이좀넘거든요? 그런데그러면감했다는거아닙니까,지금? 지금본예산세출에는‘4,237’로나와있어요. 그러면한3,000만원정도되는데추경을잘못올리신거예요,아니면어떻게된거예요? 올렸을때는이유가,이게늘어난이유가추경때문에늘어난것같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1차와2차추경은종합사회복지관에기능보강사업비로추경하게됐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무슨얘기냐면요,이제좀이해가가는데,본예산에42억1,300만원을책정을하고모자르다싶으니까1차추경,2차추경을해서1억얼마를또추경신청을했어요. 그런데감간주를7천얼마를또한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따져보면칠천얼마를감간주하고남아있는총예산이42억3,768만2,000원을토탈적으로명시가된거잖아요. 맞죠,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추경에저희가편성한것은긴급기능보강비로편성했고감간주한것은시예산에서인건비로그렇게한겁니다.
임익모위원
추경은시설기능보강으로신청을한거고나머지그러면시에서예산이덜잡혀내려오니까거기에맞춰서구예산도감했다는거잖아요. 그게맞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그거는.
임익모위원
다시설명해보세요. 아닌것같은데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과장님이정리하실동안10분간정회하고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우리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과장님,아까제가질의드렸던거정리하셔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당초에본예산이42억1,362만8,000원에서추경에1억821만9,000원이추경에편성됐고그다음에감간주가8,416만5,000원됐습니다. 그래서차액이2,405만4,000원차액이돼서최종적으로42억3,768만2,000원으로이렇게편성됐습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복지정책과성과지표달성현황보니까달성률이다들100%가넘었습니다. 일열심히하신걸로표시가되는데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물론예산서,결산서가틀렸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수치상으로다맞는거니까. 그런데이제어떻게쓰고어떻게남고어떻게모자른거는정확하게구분을좀해야되지않겠어요,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질의드렸던거고요. 성과지표달성현황처럼우리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께서열심히노력하셔서좋은성과가나온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좀더노력해주시길당부드리면서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우리복지정책과에서기본적으로서울시국비나시비사업이많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우리구비가전체적으로는보통얼마나편성이됩니까,구비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25%정도매칭으로많이편성,
보현
왕보현위원장
한25%정도,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실질적으로복잡하게돌아가는것이국비나시비에서감간주처리가나온다든가또집행을하기로해놓고나중에실질적으로좀시기적인부분이잘안맞아가지고한다든가뭐이렇게참복잡하게가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은아마종합적으로우리과장님이랑국장님이갖고있어야될것같고요,그런기본적인생각에대한부분. 그런데사실은계속해서리바이벌적으로계속그패턴이돌아가지않습니까? 그래서이미다알고있을것이라고생각을해요. 그렇죠,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이알고계시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모르세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파악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파악하고있는줄알고있어요,사실.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고,지난번에우리신내동푸드마켓하면서상당히과장님또큰금액을집행하시고건축을하시면서효율적으로해서그주변이새롭게변모하고거기가맛솜씨길처럼새로운어떤길로조성하려고하는데푸드마켓건물자체가랜드마크같은새로운어떤변화하는어떤그런부분으로만들어놓은것같아요. 그래서상당히처음에는3억이상의금액이들어가서좀우려스러운점을상당히많이했습니다. 했는데과장님을비롯한우리팀장님,팀원여러분들께서매일가서점검하시고해가지고새로운또공법을거기다집어넣고또새롭게어떤변화시키고또그바깥에서안을훤하게들여다볼수있는그런부분을통해서어디슈퍼마켓,약간의어떤그런부분보다도더멋있게이렇게잘해놓지않았나생각을이자리를빌려서하는데전체지금그금액이뭐불용처리된거있어요? 남은거있어요? 지금우리가수치상하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860만원정도잔액이발생했는데그잔액을지금신내점에난간경사로에손잡이를지금공사하는것하고그다음에2층에에어컨이노후돼서에어컨보강하는비로지금사용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그금액을뺀나머지320만원이지금잔액이라는것이죠? 아니에요? 포함해서? 포함해서320만원이에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잔액은860만원지금잔액이있습니다. 860만원중에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2019년도잔액조서에보면푸드마켓운영해가지고민간위탁금쭉나오는데지금한320만원정도남았잖아요. 더남았어요? 조서보고얘기하는거예요,다른거보고하는게아니라.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거는직원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324만9,320원발생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그거는2020년도의우리결산에서해야될내용이고,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거는2020년도에결산할때내용이고지금320만원별개라이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거320만원에대한부분은인건비의남은부분에대한거라이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지금푸드마켓이한800만원정도남은것도다쓰게되겠네요,결론을얘기한다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경사로손잡이와에어컨교체와그런걸로,
보현
왕보현위원장
800만원가지고에어컨다교체할수있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지금그렇게견적으로진행중에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에어컨이별로크지않은건가보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매립형으로그렇게,
보현
왕보현위원장
매립형으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쨌든푸드마켓에대한내용을이렇게또마무리잘하셔서우리가필요한내용에대한부분을충분히,하기전까지는상당히많은금액을거기다투입시켜가지고진행해나갔고또거기다가또사고이월까지시켜서외부비용까지같이합쳐가지고한내용이니까잘정리하십시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복지관문제는아까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으로하는데물론우리가전적으로시비를의존해서하잖아요,복지관운영비에관련된부분을. 그런데우리구에서도복지관에사소한비용에대한부분은큰어떤수리를한다든가뭐창호공사를한다든가이런것은외부에서다갖고와서시에서한다고하지만불과얼마안들어가는조그마한비용까지다거기다얹어가지고유지보수비를사용하게되면그거는합리적이지않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기능보강사업을위주로대규모예산이필요한부분은그렇게집행하도록하고나머지위원장님말씀처럼불요불급한조그마한그런예산이투입되는거는적극적으로검토하여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부분에대한예산을어느걸갖고와서쓰실거예요? 아니면사실그비슷하게공원녹지과에가면포괄비3억이라는돈이있는데그것을위원들이세운거예요,위원들이건의해서. 그게뭐냐하면공원이든어디든민원사항은계속많은데단위사업별로계속만들수가없잖아요. 뭐1,000만원짜리도만들고500만원짜리만들고300만원짜리도만들어내니까너무힘든거예요,일하기가. 그래서포괄비용에대한부분으로단가계약을3억원짜리를해서그내용을계속지원해주고고치고이런비용으로사용을해요. 그러니까실질적으로보면복지관을전체로운영하면서시에서운영하는내용에대한부분을하고있지만,물론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에. 그소소하게들어가는비용에대한부분을효율적으로진행하기위해서는포괄사업비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을세울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다만1년에몇천만원만세워놔도상당히효율적으로여러분들민원을해결하는데도움이될거라고생각하는데,우리담당팀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뒤에계신.
은경
오은경희망복지팀장
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냥검토할거예요?
은경
오은경희망복지팀장
적극적으로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국장님이그돈을좀마련해야될것같은데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말씀주신것처럼제가구비로가지고있다활용할수있는그런부분을내년에할때는좀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사실은그런비용에대한부분이여기에복지정책과뿐만아니라다필요로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있어요. 그런데정리할필요는있다고생각했어요. 외부로주는우리가민간사업보조비나이런부분에그냥운영비로,운영비로포괄적으로운영비얼마. 그런데사실은전년도나2018년도나’19년도에가면갈수록증가되고배로쓰는경우도있고막그러거든요,지난번에행감때충분히검토했습니다마는. 그러면그부분이예를들어서운영비는얼마정도쓰셔야된다고이렇게나름대로과나국에서그런민간보조금줄때정해야되는데어떤연도는예를들어서2018년도는1,000만원썼는데2019년도는2,000만원썼어요. 그거는좀불합리적인부분이죠,갑자기사업이늘어난것도아니고.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운영비에관련된어떤가이드라인을하나정해놓는것도좋겠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 저희도이제운영비관련된가이드라인다정해놓고하잖아요,그냥무작정쓰는게아니라. ‘한달에이만큼만쓰십시오.’다정해져있거든요,지금. 그런데민간에게넘겨주는금액만안정해진거예요,안정해져서그냥. 그냥쓰는대로결산보시는것같은데. 과장님,안그렇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사업규모에따라서적정하게집행되도록그렇게,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사회복지협의체도작년보다올해운영비배로썼어요. 지난번에우리행감때지적했잖아요,제가. 그런데그부분에대한내용이나이런것이차량가지고,차량얘기하는거아니에요. 담당팀장님,지금차량얘기하려그러는데그건아니고,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한번외부로주는운영비에대한부분. 그다음에운영비를줬을때사실운영비하고인건비다별도로하잖아요,우리는. 그런데거기는다운영비에다가인건비까지다포함시켜가지고그냥두루뭉술해가지고주는. 그러한부분에대한것은조금점검해볼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좀다시한번체킹해주시고. 우리복지정책과도수고하신다고우리의장님께서직접오셔서방청하시는데,의장님얘기한번듣도록하겠습니다. 한말씀해주세요.
조희종의장
날씨가지금엄청덥습니다,바깥날씨가. 행정사무감사에이어서또결산까지받으시느라고우리국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이하십니다. 그래도항상,또코로나때문에고생들많이하신다고,더군다나더운데마스크까지다끼고계시는데우리위원장님이격려말씀많이하시죠? 앞으로힘을얻어서업무에충실해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하는공무원있음
「네.」하는공무원있음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지금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내용에대한부분을건의하고변화시켜야될부분이있는데사실은우리가버리지못하는어떤그런부분에대한것이상당히많이있어요. 그러니까우리자원봉사나또그외어떤팀들여러가지어떤사업이나이런거있을때과감하게정리해야될것은정리할수있는부분으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 회의할때우리가사회보장협의체인가요? 서면회의계속하고있잖아요. 2018년도에도했고,2018년도에는한번했어요,사실은. 2019년도에는한번도안했고,2020년도도아직. 그런부분있으면원래공무원이꼭그것이없더라도어떤사항이변할지모르기때문에그예산을세우는것은맞습니다,사실. 맞지만그것을그냥방만하게세우는것보다는조금그래도고민하고여러가지어떤사항에정리를했다는것을인식을주게되면상당히또믿음이가고여러분들이더신뢰가가고그래서서로다소통하는그런기본이될거라생각해요. 우리중랑구의회도신뢰와소통을하는의회거든요. 그러니까여러분들신뢰할수있는어떤그런부분에서로소통할수있는것은우리의어떤옮음이나그름이그것에대한부분보다상대방의옳고그름에대한부분을먼저이렇게하는것이소통이라고하지않습니까? 그래서나의어떤생각이나이런부분이나여러분의생각에대한걸의회에다가전체적인아픔이나변화할수있는부분을정확하게내놓으시면그것을소통을통해서또새롭게변화하고또여러분들의어려운문제를과감하게또해결할수있는. 의회에가니까이런지적사항에또우리가이렇게바꿨다고,충분한소재가되기때문에새로운방향을잘설정해주기를기대하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결산-사회복지과소관 다음으로사회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90쪽부터92쪽,특별회계198쪽,결산서78쪽,172쪽,173쪽과특별회계239쪽부터245쪽및자활기금308쪽,322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평상시에존경하고사랑하는과장님께서36년3개월의공직생활을주민들을위해서봉사하시고또많은후배들에게귀감있게생활하시고우리중랑구를위해서많은흔적과발자취를남겨놓은것같습니다. 36년의공직을마무리하고다시재인생을출발하기위해서사회로다시나가게되시는데상당히뭐희비가엇갈리고마음이여러부분에생각이들수있겠습니다마는먼저수고하셨다는말씀과결코과장님의행동이나몸짓이많은후배들에게모범이되었다는것을말씀드리고그행동이나몸짓이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많은역할이됐다이렇게말씀드릴수가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한것을다시한번감사드리고,과장님,마지막발언대에서말씀을하시는데한말씀하시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제가공직생활36년지금4개월을무사히마치고이렇게또마무리를별탈없이잘하게돼서저개인적으로도정말영광이고또위원님들도그동안도움주시고또많이배려해주시고이해해주셔서정말무한한감사드립니다. 앞으로제가중랑구주민이니까또우리중랑구발전을위해서도계속노력을아끼지않겠습니다. 그동안감사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의그행동,몸짓하나하나가위원님들의마음에감동을주었고과장님의행동에의해서주민들이웃고또많은해결을했던것같습니다. 사회에나가서도건강하시고지역사회사시면서중랑구발전을위해서총매진하기를바라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36년3개월의공직생활을주민에게봉사하시고후배들에게귀감이되셨던이명순사회복지과장님의인생2막을축복하면서사회복지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6월9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