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은영
최은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신 만큼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만 소개해 주시고 결산 승인의 건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외부 확산 예방에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은영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장성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차영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차상환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코로나19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자 발생은 53명이 되겠고 그 발생 중에 미군 관련이 21명으로 지금 파악돼 있습니다. 현재 4월 2일 이후로는 지역내 감염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발생이 산발적으로 되는 것은 해외 입국자들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미군이 입국한다든가 또 해외 방글라데시나 동남아 쪽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양성자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내 감염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자그마한 교회라든가 또 실내에서 하는 격렬한 운동을 하는 곳들에서 감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해서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향후에 가을에 2차 유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또 병원에 음압대기 공간을 늘린다든가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에 앞서 급변하는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2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종한
이종한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저희가 53명이면 완치자는 몇 명이에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지금 8명만 입원 중이고 나머지는 완치돼서 퇴원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8명만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8명 외에는 다 완치...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45명은 퇴원했고 나머지 8명은 현재 치유중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 45명 안에 미군도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미군도 완치되면 완치에 대한 통보도 해 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부대 안에서. 양쪽 다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공군기지가 있고 팽성기지가 있잖아요. 공군기지 안에는 병원이 없잖아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군들이 입국할 경우에는 미군부대에서 버스를 공항으로 보냅니다. 공항에서 그 미국 군인 관련자가 입국하면 거기 청탁을 해서 K-55나 K-6로 와서 검체를 떠서 캠프 험프리에 있는 올굿병원에 검체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검사 결과가 나와서 음성이 되면 캠프 험프리나 K-55의 자가격리시설에 자가격리를 14일간 시키고요. 양성자일 때 그분은 올굿병원이 큰 병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뜨는 것을 그저께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은 입국 순간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미군하고의 관계들과 협조 체계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소장님이 전화해서 “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논의 구조나 서로의 연락망이나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K-55에는 원래 MOU 체결이 잘 돼 있었고 K-6 같은 경우는 올굿병원이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혼선이 있었지만 지금 정리가 돼서 서로 핫라인이 구축돼 있어서 수시로 연락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계속 미국이 심하니까요. 전세계에서 확진자도 최고 많고 해서 관리가 철저해야 할 것 같고요. 연장선상에 있으니까요. 괜히 잘못해서 1명이... 지금 부대 외출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특히 조심해 주시고,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계약직인 미군들이 있잖아요. 아직 파악 못하고 계시다고 하신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계약직인 미군이 아니고 미국인 계약직. 컨트렉터인데 그분들 것은 저희가 거소자 신고사항을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소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파악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거소자 신고하면 데이터는 다 있는데요. 저희가 그 현황을 지금 파악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철저히 좀... 미군 관련해서는 워낙 심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추가로 온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추가로 지금 오는 사항은 완벽히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으면... 연장선상에서 중요하잖아요. . 빨리 파악해 주시고요. 파악이 되면 임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저한테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은 지금 확진자는 없는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외국에서 방글라데시 그분 말고 우리 시민 중에서 확진자는 없는 거죠? 다 완치가 돼서.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시민 중에 8명 중에 아직 2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명 중에 미군 관련이 5명이고 방글라데시 1명 해서 2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종한
이종한위원
현재 치료 중이고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또 격리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격리자는 많습니다. 우리가 해외 입국하면 다 격리시키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걸로는 360명 정도...
종한
이종한위원
이분들 자가자가격리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렇지요.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잘 지켜지고 계신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애쓰시고 계신데 시민들도 그렇고 약간 긴장감이 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더 확진될 수 있어서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님이 보기에는 어때요? 올해 계속해서 갈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일단은 백신이나 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간다고 봐야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도 늘 걱정스럽지만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장님 및 집행부 여러분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계속적으로 진전은 안 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고생 또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37페이지 봐주세요. 에이즈환자 치료비해서 6,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평택에 몇 명 정도 에이즈 환자가 있나요?
장성
황장성보건사업과장
138명이 있고요.
해금
이해금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장성
황장성보건사업과장
어차피 치료나 이런 게 다 무료이기 때문에요. 관리 자체에서는 특별히 관리하기가... 이분들이 스스로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게끔...
해금
이해금위원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나요?
장성
황장성보건사업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럼 완쾌라는 건 없는 거죠?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항이죠?
장성
황장성보건사업과장
그렇죠.
해금
이해금위원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은 없나요?
장성
황장성보건사업과장
작년 대비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는 있습니다. 연세로 봐서는 40대 50대가 차지하고 있고 여성분이 한 30%를 차지하고 남성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되는데 이것도 또 문제 있는 상황이잖아요.
장성
황장성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관리 잘 하시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전이가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성
황장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541페이지 봐주세요. 모자보건 지원에서 모자보건 등록대상자 영양제 및 임산부 산전 후 검사비해서 98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느 분들 대상으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일 밑에 541페이지.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일단 모자보건 등록을 하면 저희가 엽산제를 2개월분 지급하고요. 5개월에서부터는 철분제를 6개월 지급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대상은?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모자보건 등록을 하면 다 대상자가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시 시민이라면?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어려운 분들만 주시는 게 아니고?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해금
이해금위원
545페이지 봐주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해서 1억 정도 명시이월을 시키셨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국비사업이고요. 작년도 12월에 미 교부된 액을, 올해 1월에 교부된 거라 명시이월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이번 1월에 지출은 다 된거예요?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546페이지 봐주세요. 제일 상단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 지원비해서 8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물어보기도 좀 곤란한데 청소년 임산부들이 혹시 임신하신 분들이 있었나요?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네. 만18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에 대해서 지급하는 지원비입니다. 저희가 사회보장 정보원에 예탁을 해서 국민행복카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출산까지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건가요?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교육을 잘 시켜주셔야 할 것 같아요. 556페이지 봐주세요. 호스피스 관련 보조사업해서 9,500만 원이 지출됐잖아요. 호스피스 지원센터가 생기는 건가요?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작년 4월에 민간위탁금으로 호스피스 지원사업으로 해서 2년 9개월 동안 2021년 하반기까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센터가 건립된다는 소리도 조금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인가요?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아직...
해금
이해금위원
요즈음 평택에 자살률이 몇 %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아직 잠정치로 발표는 안 했는데요. 2019년도에 24~25명 정도로...
해금
이해금위원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순위가 평택에 매겨지는 것 같던데...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2018년도 기준으로는 저희가 10만명당 34명 정도로 순위가 높았는데요. 작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연령대는 몇 살 정도?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연령대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40대, 30대로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33살... 취업 때문에 그런 건지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평택에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안타까워서...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을 많이 세우고 있기는 한데 아직도 많은 분들한테 미치지 못 한다는 게 안타깝고요. 얼마 전에 있었길래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젊은이들이 삶을 놓지 않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책도 많이 만들고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관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곽미연 위원입니다. 541쪽 중간 정도에 보면 출산장려금 및 장애가정 출산지원금해서 집행잔액이 2,800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출산장려금은 얼마 정도 집행되고 있고 또 장애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은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고 계신지?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금은 작년부터 대상을 확대해서 첫째에서부터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300만 원해서 확대를 했고요. 장애가정은 장애가 심한 경우하고 장애가 심하지 않는 경우로 해서 150만 원, 1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토탈 1,666명을 지급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지금 그러면 장애아이 같은 경우는 첫째, 둘째, 셋째 정상아에 플러스된 금액을 받는 거란 얘기죠?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플러스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출산장려금을 택하든지 아니면 장애에 대한 지원금을 택하든지 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작내에는 평택관내에서 몇 명 정도 아이가 태어났나요?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작년에 평택시에 3,072명 정도...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2018년도 대비해서 어때요? 증가됐어요, 아니면...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것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545쪽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비라고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계신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5,900만 원 정도 있으시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이 출산의 감소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시죠?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작년같은 경우에도 지원 기준이 확대됨으로 해서 국비 예산은 많이 내려왔는데 대상자가 많지 않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체외수정 시술 건수가 436건이었어요. 그런데 성공률은 99명을 해서 29.7%를 나타냈고요. 인공수정은 한 133명을 했는데 19명이 성공돼서 13.3% 의 성공률을 나타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지원자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출산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겠습니다. 546페이지 봐주세요. 국비지원을 받아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인데 이것도 맥락이 다 똑같은 부분이네요?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어짐으로 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 혜택을 받은 수혜자는 몇 분 정도나 되세요?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한 90명 정도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생각보다 많이 받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권현미 위원입니다. 569페이지에 보면 등록아동 청소년 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의 를 할 것은 혹시 관내 초등학생 아이들 중에 정신건강 관련된 건데 ADHD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 내용이 그 내용인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저희가 그런 경우에 등록 치료를 하게 되면 연간 4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치료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프로그램도 있고 실비로도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의료비 지원도 하고 방문해서 상담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555페이지에 초등학생 치과 조치사업 의료비 지원이 1,000만 원 가량 남았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작년도 경기도 신규사업인데요.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검진이라든가 구강교육, 구강치료를 해 주는 거고 1인당 한 4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학생 구강검진 대상자가 한 199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초등학교 4학년 집행 대상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책정된 건가요?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책정은 됐는데요. 치과 주치의로 해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 학생 구강검진으로 해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택1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학생 구강검진이 7,240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 남은 숫자예요.
현미
권현미위원
치료비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치료비에 대한 지원이 별로 안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예.
현미
권현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돼 있나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아이 엄마인데 검진만 받고 치료는 제가 자비로 했거든요.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홍보 많이 했고요. 학교 뿐만 아니라 경기도 치과의사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치과의원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송탄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보건사업과장 서달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계속되는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송탄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송탄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세출결산 주요집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송탄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559쪽 상단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해서 집행잔액이 4억 4,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관련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치매안심센터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 28일 준공한 건데요. 전체 금액의 87.7%로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잔액이 4억 4,600만 원 남은 거고요. 이 중에서는 2018년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보완 조치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추경 때 한 2억 2,000만 원 세운 게 있었는데 낙찰률이 낮다 보니까 예산 절감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613쪽 봐주세요. 상단에 보시면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은 도비 받아서 진행을 하신 건데 자살예방사업의 인건비가 4,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자살예방사업의 인건비라고 하면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계신거죠? 몇 분이나 계세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4,000만 원 남은 이유는 평택시 기준인건비 기준에 의하면 9개월 이상 기간제를 고용했을 경우는 정규직 전환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제를 고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지금 자살예방사업에 관련된 소속된 분들의 인원수는 몇 분 정도나 돼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현재 11명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분들은 다 아까 말한...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정규직 3명하고 공무직 4명 해서 7명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아까 전에도 이해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살에 관련돼서 우리 관내의 명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11분으로 다 커버가 되는 사항이에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송탄보건소만 7명이고요. 평택시 전체로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20명 정도...
미연
곽미연위원
다 통합해서?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그래도 송탄이 1명이라도 더 많네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이분들이 다 자살예방에 관련된 일을 진행하기에는 인원수가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자살예방센터나 기초정신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부족한 인원은 외부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작년 대비해서 성과는 어떤 것 같아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2018년도 자살률이 인구 10만명 당 37.7명이고요. 2017년도에는 30.9였습니다. 그런데 평택이 뭐가 문제냐면 개발도시여서 직업문제하고 생계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신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맞습니다.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마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더 자살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특별히 정신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에게 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소속돼 있는 분들 말고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에서 같이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도 요청하고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코로나19로 보건소에 계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0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및 소모품 구입비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해서 180만 원, 66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잖아요. 제가 제세동기 같은 것을 조례 발표해서 아파트나 여러 군데에 지금 배치돼서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쓸지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 교육비는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신 거예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응급상황 발생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 제고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주로 대상이 공공의료기관하고 구급차,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00세대 공동주택은 자동제세 관리자를 비치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실시했어야 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할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것을 하셔야 하는데, 저도 몰랐다가... 제가 조례 발표해서 설치가 되긴 했는데 그분들한테 “이것 사용할줄 아냐?”고 여쭤봤더니 “사용을 못하신다.”고 얘기하세요. 아까도 평택보건소에서 또다른 것을 얘기했는데 심정지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요즈음 오히려 암 환자보다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사용을 못 하시고, 응급차가 오기 전에 이것을 사용한다면 살아날 수도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설치가 된 건데 전혀 사용을 못 하고 그냥 비치용으로만 돼 있어서 안타까움이 많으니까요. 올해부터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손이 부족하면 저한테도 의뢰를 하십시오. 저도 간호사 자격증 있습니다.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많이 홍보를 하셔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605페이지 봐주세요. 금연절주 교육강사비해서 2,300만 원이 지출됐잖아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송탄보건소 관할 초등학교가 19개 있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16개 있는데요. 학교 대상으로 해서 금연 교육을 하고 기업체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금연교육을 했을 때 그 강사비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학교 청소년들?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청소년들이 담배를 의외로 많이 피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잘 하고 계시네요. 609페이지 봐주세요. 임산부 초음파 기형아 검사비해서 지출이 됐는데 임산부 때 기형아 검사도 할 수 있나요? 잘못하면 오히려 기형아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임산부한테 초음파 검사는 3회 하고 기형아 검사는 1회를 병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등록한 다음에 그분이 병원에 가서 기형아검사하고 초음파검사를 하면 그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시 임산부라면 전체?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게 홍보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 좀 많이 해주셔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 봐주세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해서 명시이월을 시키신 것 같은데 이것도 국비인 것 같아요. 4,400만 원 정도.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9월 정도에 내려왔나 보네요. 그러면 올해 지출이 다 되는 거죠?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612페이지 보시면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등 치료 지원해서 430만 원 정도 지출됐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자살시도자한테는 우리가 상담하고 사례관리도 하지만 자살시도자하고 가족들한테는 매년 1년에 4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데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응급의원하고 연계를 해서요. 자살자가 생기면 병원에서 우리한테 연락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사항 끝난 다음에 며칠 후에 다시 상담을 해서 사례관리를 해 주고 치료비라든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돌아가셔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상담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저기를 했나 싶어서?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예. 또한 가족들이 자살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례관리를 계속해서 해 주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제가 아까도 평택보건소장님한테 질문 을 했던 건에 얼마 전에 33살 짜리가 하루 전에 전화를 했을 때, 이렇게 미리 계속 상담을 해 줬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전에 전화통화는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날 그런 일이 있어서 좀 안 좋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교육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이 워낙 그런 %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많으시죠?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예.
현미
권현미위원
많이 바쁘실 텐데 자료 좀 요청 드려도 될까요? 죄송스럽지만 612쪽에 보면 생명사랑 녹색마을 조성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 운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13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사업 인건비가 있었는데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자살예방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었는지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제가 소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2만 시민의 생명과 안녕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노력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주요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 박상일 과장입니다. (인사) 도로사업과 이경구 과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 김재열 과장입니다. (인사) 대중교통과 김태근 과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이득헌 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좀 보시죠. 과 특성상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건설교통국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73.8%입니다. 좀 낮은 편이고요. 그중에서 건설하천과가 67.4%, 도로사업과가 약 65.2% 정도가 되는데, 지금 건설하천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10.8%예요. 교통행정과는 좀 높아서 22.7%인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한다고 해도 지금 집행잔액이 약 10.8%, 22.7%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3차 추경에 이럴 때 좀 조정을 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건설하천과 집행잔액은 작년도에도 설명드렸지만 장안천 도 사업으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안천 내 교량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 브레인시티에서 거기 외곽도로를 지방도를 개설하다 보니까 거기 교량이 하나... 포지션이 보통 2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집행률이 저조한 게 도비 반납을 못 했던 건데 작년 말로 해서 이게 마무리 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쓸 수 있는 거 다 쓰고 나니까 한 18억 9,000만 원 정도는 아마 금회 3회 추경 때 반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7%~8% 포인트 차지합니다. 더불어 도로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좀...
강정구위원
아니, 교통행정과가 좀 많아요. 교통행정과가 22.7%인데,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여기에 또 저희들이 실수한 게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합정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작년에 도비 20억 원을 받았고 시비를 46억 원을 매칭해서 받아놨는데 도비 받은 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 로 받아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입을 시켰는데 시비 46억 원에 한해서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합정주차장 관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설계 중에 있는데요. 하반기에 아마 공사 발주할 겁니다. 그러면 도비 가지고 발주하고 내년 본예산 에 넣어서 연말까지 최대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건설하천과 303쪽을 보면, 일반적으로 결산을 하다 보면 어떤 과는 ‘절감액’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어떤 과는 ‘유보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사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유보액이라는 용어도 회계 상에서 보면 좀 맞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하고는 회계 상 의미하고는 잘 맞지 않고, 절감액이라는 것도 사실 절감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적절치 않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절감보유액”이라고 쓰여있어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적절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잘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강정구위원
309쪽 맨 밑에 보면 집행잔액 이전이 있는데, 이게 국비예요. 건의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미동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게 국비가 가능한 겁니까?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은 작년까지만 해도 행안부에서 50%, 시비 50% 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로 행안부에서 더 이상 균특회계라는 돈을 50% 지원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의소하천이 작년 9월 정도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감리비하고 시설비 한 9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같은 항목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행안부에서 올해부터 지원이 안 되니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지원하는 중에 돈이 부족한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쓸 수 있게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미동소하천으로 전부 3회 추경으로 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13쪽에 보면 명예감시원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명예감시원 보상금이 뭡니까? 명예감시원들한테 주는 수당이나 그런 거면 이해가 되는데, 보상금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313쪽 밑에서 두 번째요.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상일
박상일건설하천과장
그분들께 지급하는 건데요. 명칭을 도에서 내려올 때 보상금으로 내려와서 저희도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분들은 하천 내 불법행위 이런 것을 감시하고 예방활동 하는데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총 7분을 쓰고 계신데, 이 분들께 드리는 월급입니다.
강정구위원
월급이죠?
상일
박상일건설하천과장
네, 월급인데 보상금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강정구위원
네, 제가 헷갈려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사업과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334쪽에 보면 시도6호선 도로확포장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지급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비를 말하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서해안 철도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정구위원
예.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시도6호선 거기에 저희들 교량이 그 밑으로 지나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해도 되는데 거기 철도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서 교량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주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송담에서 대반리 쪽으로 가는 시도6호선 공사를 하는데 그 밑에 철도가 지나가잖아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위로 지나가는 거죠.
강정구위원
예, 그 부분을 위탁비를 줬다는 건가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그 밑에 교량을 저희가 설치해야 되는데 서해안선이 먼저 가기 때문에 거기 계획에 맞춰서 교량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 다 돈을 준 겁니다. 위탁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철도가 지나가면서 하는데 교량을 왜 시에서 주나요? 철도시설공단에서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경구
이경구도로사업과장
그 부분은 보상은 철도에서 다 완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철도공사하고 저희가 위수탁 맺어서 그 공사 구간은 철도에서 하는 것으로 위수탁 맺어서 하는 겁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부연 설명드리면, 기존 도로 있을 때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데 저희 노선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노선이다 보니까 서해선에서 먼저 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공사가 없던 것을 집어넣어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사실 시도6호선이 기존에 도로가 있는 것을 확포장 하는 거잖아요. 확포장 하는 건데 기존 도로 있는 데를 철도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비가 파생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보면 철도시설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질의 를 드렸습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최대한 협의해서 하는데 먼저 서해선이 승인이 나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340쪽 하고, 341쪽 좀 봐주세요. 2019년도 그늘막 설치를 몇 군데 정도했습니까? 비용하고요. 그리고 그늘막 설치한 비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온 것 같은데...
경구
이경구도로사업과장
금년도는 재난기금으로 받았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2019년도예요. 이게 지금 2019년도 결산이니까. 찾아봐도 그늘막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찾아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그리고 제가 왜 그늘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늘막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저희 도로사업과 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비수기 때 쉽게 말하면 겨울이나 이럴 때 보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늘막을 그 상태에서 그냥 접어만 놔요. 그러면 눈, 비 맞고 그러다 보면 삭는다고요. 그런데 수원인가 어디를 제가 가봤더니 그것을 비수기 때는 포장을 해서 묶어놓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비나 눈 같은 것으로 인해서 비수기 때 천이다 보니까 덜 삭고 해서 수명이 오래갈 수도 있는데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그것을 관리하는 데를 개인적으로는 한 군데도 못 본 것 같아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150개 하면서 포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차액 가지고 기존했던 144개에 대해서 올해 다 쌀 수 있는 포장까지 마무리시키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는 간담회를 좀 했었는데, 어업보상비는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도로사업과장
용역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직 착수는 안 되어 있고요. 저번 주에 용역사만 선정이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보상할 때 지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데 현재 다리공사 하는 부분이 산란하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산란하는 데를 기준으로 잡느냐 다른 데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민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347페이지 좀 봐주세요.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이자까지 반납을 했는데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과든지 다들 그러던데.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집행할 때 도비에서 얼마 반납하라고 고지서가 발행이 되기 전에 얼마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 세워서 반납하는 날짜 계산이 일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세워놔서 그것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520원이나 820원씩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일 계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0이 나와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느 과든지 다 이렇게 나오길래 궁금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354페이지 좀 봐주세요.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운영이 나오는데, 이게 안중레포츠공원 홈플러스는 뒤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것을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금을 줘서 관리하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도시공사에 위탁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거기 수시로 가 보는데 실제 거기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연간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인원이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몇 개 질의 좀 할게요. 367페이지 좀 봐주세요.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가 있는데, 신설을 한다든가 교체를 한다든가 했을 때 기준이 어떻게 돼요? 대중교통과에서 임의대로 잡아서 어떤 조사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나 기타 다른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는 건지. 이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이용 수요가 많은 데를 기준 잡고요. 그다음에 버스들이 ‘다노선’이라고 해서 노선이 한 노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노선이 다닌다고 할 경우에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으면 한번 더 검토는 하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보면 시골 쪽에 여건이 안 되는데 그런 데는 조금 양해를 구하고 어렵다고 말씀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하냐면, 시골 같은 데는 사실 차 시간 때가 거의 1시간 이상씩 걸려요. 빠르면 1시간 내 1대가 있다든가, 아니면 2시간 만에 있다든가, 3시간 만에 있다든가 이런데 대부분 시골에는 노인 분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나와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민원에 의해서 승강장 설치 요구를 하면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이나 어떤 여건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는 없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지금 적극적인 행정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시민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여름 같은 때 기다리려면 거기서 얼마나 더운데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민원 우선적으로 그런 데 찾아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가 평택시에 49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금년도에 49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작년에 44대에서 5대가 늘어난 거죠?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죠?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작년 같은 경우 콜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작하자마자 신청을 하려고 전화를 넣다보면 거의 연결되는 경우가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외부로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이런 쪽에 병원이나 이런 데를 갔을 때는 또 시간 때문에 쫓겨서... 예를 들어서 병원 가서 2시간 예상하고 갔는데 3시간, 4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해서 중간에 콜택시가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면 난감한 경우도 있다는 민원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체크하셔서 그런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하나를 빼먹었는데, 하나만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352쪽을 봐주세요.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이 있는데, 이게 본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보면 단일공사는 원청업체가 동종업체에게는 재하도급을 못주게 되어있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단일공사 맡았을 때 원청이 하청업체한테 줄 수 없게 되어있죠? 그렇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평택시는 그렇게 해서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까?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러냐면 전북의 모 도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나온 뉴스를 본 게 있어서 한번 질의 를 드렸고요. 차선두께가 보통 1,5mm이상을 도색을 하게끔 기준에 되어있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15cm...
강정구위원
15cm입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두께가 1.5mm 이상으로 되게 되어있지 않나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15cm입니다.
강정구위원
15cm는 엄청 높은데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15cm는 폭이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도색 높이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원청업체가 가져가는 수익이 엄청나게 높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0.1mm로 한다든가 그러다 보면 전체 분량을 따졌을 때는 엄청난 이득이 갈 수가 있다... 실제 그것으로 인해서 적발된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높이 같은 것은 어떻게 준공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실제 나가서 재는 것도 아닐 테고 저는 그게 궁금하던데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차선도색하고 난 다음에 ‘휘도’라고 측정해서 기준치 이상 안 나오면 재도색을...
강정구위원
실제 잽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실제 샘플로 몇 군데 측정해서 휘도가 기준 이상 안 나오게 되면 다시 재도색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돼서 검찰조사까지 받고 그런 경우를 제가 뉴스를 본적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철저히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홍선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늘어났는데 2019년도 예산현액이 149억 8,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집행잔액이 81억 원 줄었고 이월액도 33억 원 정도가 2019년도가 줄었어요. 이거 의원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집행잔액이나 이월비를 최소화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자.”라는 얘기를 항상 해 왔거든요. 그런데 서류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건설교통국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된 게 집행잔액까지 따지면 680억 원 정도 돼요. 사업비가 2,584억 원에서 680억 원이면 이것도 너무 많은 돈이죠. 그래서 금년서부터는 예산집행을 적절히 해서 이렇게 이월시키는... 물론 사업 특성상 이월이 안 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 거거든요. 특히, 집행잔액도 반 정도는 2018년보다 줄었어요. 반은 안 되도 80% 정도는 감소를 했는데 그래도 99억 5,500만 원씩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304쪽을 보면, 불법노점상 정비를 했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많이 했던데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저희 쪽에서 용역을 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인구수가 늘다 보니까 노점상도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속의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쪽 지역 보면 불법노점상이 많이 철거가 됐는데, 그분들 철거하고 한 후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나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철거할 때 그분들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복지과하고 얘기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도 해드리고, 저소득이 아닌 분들이 할 때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나가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이런 거거든요. 저도 철거하는 노점상을 몇 개 볼 때 너무 아깝지 않나... 사실 우리 전통음식 만들어서 팔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호떡 같은 거죠. 줄을 서고 기다렸다 사가고 그 정도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고 그런 데 그냥 한 번에 싹 철거해 버리고 흔적을 없애면... 그런 노점상이 몇 개 눈에 띄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전통시장을 매일 계승한다, 계승한다 하는데 그런 것도 노점상 구역을 만들어서 양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물론 기존 상인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은 있나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바람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타 지역 노점상 잘 단속되고 있는 부분 신문에 난 곳도 선진지견학도 해봤고, 저희들이 가봤을 때 서울 위쪽으로 보면 노점상이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이 관리하는 게 아직 인구가 50만 정도 되다 보니까 아직 노점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상태인데 더불어 겨울에 호떡장사 하시는 분들이나 겨울장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 되도록 저희들이 적정하게 관리해 가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노점상 허가제에 대비해서 타 시·군 비교해서 조례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해서 차후에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델 삼을 일은 아니지만 동남아시아 같은데 야시장 같은 거,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도 노점상들 근거지를 마련해 줘서 그것도 시장이 특성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도 앞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도로 교통량조사 용역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나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도로 통행량 조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10월 달 셋째 주에 목요일 날 일시에 시행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저희 공무원들이나 이장님들 이렇게 해서 일일이 밤 세워서 했는데 지금은 용역사에 줘서... 장비가 있습니다. CCTV 같은 것이 미리 설치되어 있어서 촬영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컴퓨터에서 뽑아내서 교통량을 조사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용역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도로 교통량 용역이 이게 몇 군데 되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저희 쪽 시에는 시도가 있고, 국도는 국도대로 별도로 하고요. 지방도는 도에서 별도로 합니다. 저희들이 도로 정체나 국도 같은 것도 도로 정체가 많다고 하면 그것을 조사해서 국토부나 경기도에 도로 계획위 때 그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사항으로 쓰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신호체계를 그러니까...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연동화 시켜가지고...
선의
홍선의위원
네, 연동화요. 그거 우리 시에 연동화 되어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관내 280개소 정도는 신호연동화가 되어있거든요.
선의
홍선의위원
1번국도도 연동화가 잘 되어있는데 그게 어쩌다가 에러가 뜨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그냥 계속 신호가 걸릴 때가 있어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야간시간 때는 교통사고가 많다고 해서 신호를 흩트려놔서 연동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가 연동화 용역도 주지 않았나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소사벌 쪽하고, 군문 쪽하고 한 5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팽성미곡처리장~K-6 정문 앞까지, 목천고~효명고, 청북고등학교~청옥초등학교 이런 데를 지금 신호연동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연동화가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간도 절약되지만 연료도 절약되거든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 연동화로 한 번에 신호 한 두 번 받고 쫙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호마다 걸릴 때가 있어요. 그것을 왜 흩트려 놓나요? 밤에 교통사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평택시가 교통사고가 많다 보니까 야간에 과속주행하지 말라고...
선의
홍선의위원
과속 단속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세외수입도 생기고...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좀 용역을 시행해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제안 보상금이 뭔가요? 동부화고속도로 제안 보상금.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최초에 GS에서 동부고속화도로 관련해서 제안 을 먼저 거기서 했고, 그것을 민자사업으로 돌려서 제3자 제안 공고 할 때 GS도 있고, 현대도 있고, 한라 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탈락된 분들이 있어요. GS도 탈락됐고, 현대도 탈락됐기 때문에 그 탈락할 때 그동안 조사했던 비의 몇 %를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LH에서 받아서 직접주기 때문에 LH돈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해했고요. 그것을 제안 보상금이라고 예산으로 세웠네요. 이런 제도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민들 피해 보는... 민원 안내면 그냥 가만히 있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를 시민들한테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 못 하시죠? 몇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계획은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웃음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도가 있습니다.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올해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그거 나오면 저희들이 소하천에 대해서 ‘어디부터 먼저 개설할 건지’ 이런 것을 순서대로 정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5년 계획이 됐건, 10년 계획이 됐건 그것도 주기적으로 하는 거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건의소하천, 그게 지금 2018년도에는 14억 7,200만 원이 계속비 이월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감리비라는 게 돈이 모자라서 예산을 추가로 세운 건가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게 작년 9월 말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하고 그 남은 돈은 감리비하고 시설비 한 9억 원 정도를 그쪽으로 변경해서 쓴 돈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것은 알았고, 그런데 계속비 이월된 내용이 여기에 왜 안 들어와 있죠? 그게 2018년도에 계속비로 이월시켰으면 2019년도 예산서에 들어왔어야 되잖아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309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부에...
선의
홍선의위원
309페이지에 보면 뭐가 들어와 있어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맨 하단부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건의소하천 8억 9,1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미동소하천으로 변경해서 금년도에 사용하고 있는 돈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14억 7,200만 원 이월된 금액이 들어와 있어야 볼 수가 있죠. 그 내용이 지금 안 들어 있잖아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지출액으로 5억 8,000만 원을 쓴 거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8억 9,000만 원인데요.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합하면 14억 7,200만 원이 되나요?
상일
박상일건설하천과장
예, 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알았고요. 351쪽에 보면 고령운전자들 운전면허 반납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고령운전자가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반납하면 한 사람당 10만 원 정도 드리는 것이 있고, 올해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고 보험 되어 있는 분은 10만 원 더 플러스해서 올해부터 20만 원 주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운전하는 사람이 반납할 때 10만 원 더 주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알았고요. 그런 제도도 사실 좀 부담이 가는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홍선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2~3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을 보면 도로사업과 예산현액 대비해서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현액이 1,447억 원인데 이월액이 34% 정도 491억 원입니다. 2018년도에 이월률은 몇 % 정도 나왔었습니까?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25%였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017년도 이월률은 몇 % 정도 나왔습니까?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30.2% 정도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조금 들쑥날쑥 하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큰 공사, 평택호 횡단도로 같은 공사비가 많이 있다 보니까 국비를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장기 계속 공사로 가다보니 이월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 전체 예산현액이 8,506억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지출액은 6,536억, 이월액이 1,535억 7,847만 원 정도가 나와서 예산현액 대비해서 18.1% 정도가 나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제 우리 건설교통국의 도로사업과에서 이월액을 다 까먹는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산업건설위원회가 18.1%인데 우리 도로사업과가 34%다,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산 부서에도 며칠 전에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결산을 하면 결산검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다 받는데 예산결산의견서에 보면 개선공고 사항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월금액의 최소화” 라는 부분 다 나옵니다. 2017년도에도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방안 강구”, 2018년도에도 “예산이월 및 순세계잉여금 적정관리 필요”, 바로 전년도 2019년도에도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방안강구”에 대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예산전용 지양과 더불어서 2개의 쌍두마차 지적사항이 계속 매년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저희 초선 같은 경우 2년을 했는데도 지겹게 “예산전용을 지양해라”, “집행잔액 최소화하고 예산이월액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지겹게 듣고 있는데 3선, 4선 하신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엄청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실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2019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정확하게 우리 건설 쪽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월의 주요 원인은 보상협의나 행정절차이행 지연 등 오랜 기간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연차적 사업들과 사업의 계획변경, 현장여건에 따른 공사중지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등이 있음. 따라서 예산편성 요구 시 사전절차 이행 및 추진일정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정확히 수립·검토 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또한 지속적인 관리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비 이월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통건설국하고 상당히 밀접한 그런 개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매년 지적을 하고 매년 개선 권고사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부분은 일부 개선의지도 엿보이기는 하지만 이월액이 들쑥날쑥 하지 않습니까? 개선의지도 보이긴 하지만 너무 또 타성에 젖어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30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의 내역을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 안내도를 제작합니까? 책자를 제작하시는 거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책자가 아니라 리플렛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안내도 말씀하시는 거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국문판에 영어를 병기해서 리플렛을 제작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텐데 왜 국문판 따로 만들고 영문판을 따로 만들었죠? 이 부분은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국문판을 만들어서 먼저 배부를 한 상태인데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서 협의하다 보니까 미군들이 쓸 수 있는 영문판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작년 추경에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영문판을 만들어서 시행에서 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지금 의도한 부분이 맞는 이야기죠? 국문판하고 병기에서 영문판을 같이 제작을 했어야 맞는데 국문판만 제작을 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미군 쪽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와서 영문판을 별도로 만들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런 리플렛을 만들 때에는 국문, 영문 병기하는 혼합된 안내도를 만드실 거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예산이 절감이 안 되고 낭비되는 사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15페이지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건설하천과가 주무 부서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기본경비를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통계목은 주무 부서에만 들어가는 통계목이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그 예산이 저하고 건설하천과까지 공용해서 쓰는 돈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쓰는 경비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에서 쓰는 게 맞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기관업무추진비에 “소속직원 격려”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부서들 보면 “경비” 내지 “업무추진” 이런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 소속직원 격려라고 하면 회식한 정도로 비춰지기 때문에 추후에는 조금 표현을 달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표현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결산검사의견서에 근거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해서 내년도 결산검사심의를 할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361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시내버스나 영업용 화물차량 이런 데는 연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치단체부담금 뭘 뜻하는 건가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경기도에서 나오면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배분해 주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럼 어느 정도나 받아오나요? 그때는 도비 플러스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향후에는 다시 적정 배부돼서 내려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가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얼마나 되죠?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전체적인 것은 금년도에 200억 원 정도 재정손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자치단체부담금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사실 시비로 들어가 있지만 도비를 30% 보태서 하는 거거든요. 올라가면 30% 보태서 시·군에 다시 배분을 해주는 건데 이게 고용개선이나, 버스회사 시설개선이나, 청소년 할인결손이나 등등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2018년보다 2019년도가 41% 정도 예산이 올랐어요.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인구 기준으로 배분하는 거라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우리 50만 넘었으니까 올해는 더 증액되나요?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그게 전년도 지출이나 이런 것 감안해서 인구하고 같이 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200억 원 중에 국비 지원이 얼마나 돼요?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세우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전부 자체 예산으로?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예, 이거하고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차량 쪽에 지원해 주는 굉장한 금액이 되겠네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많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 예산 여기 대중교통과로 안 들어와 있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대중교통과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들어와 있어요?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현액이 636억 원이니까 여기 들어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홍선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고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 님 그리고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과 특히 농촌지도사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정책과 진영학 과장입니다. (인사) 기술보급과 이우진 과장입니다. (인사) 농촌자원과 조정자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로 로컬푸드재단을 일단 상임위에서는 통과됐죠?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재단은 농업정책과...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로컬푸드재단이 상임위원회 에서는 일단 통과가 됐는데 중요한 게 이 업무를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기술센터에서 관리해야 되는 업무죠?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 과장님들 로컬푸드 완주나 이런 데 시장님하고 같이 다녀오셨나요?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이 로컬푸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갔다오셨으니까.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입니까?
영학
진영학농촌자원과장
일단은 관에서 교육이나 이런 거 하고 정상적인 농산물을 납품하라고 하는데 그게 거기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게 뭐냐면 물건을 생산해서 가격이 좋을 때는 시장으로 나가고 가격이 없으면 로컬푸드 쪽으로 납품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그것을 깨우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뢰가 쌓여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완주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최고로 성공한 지역으로 꼽히죠. 이게 여기서 관장했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질의 하지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재단도 설립되고 그러면 이거를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놔야 되는데 지금서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 이 업무가 기술센터로 이관되니까 지금서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그래도 평택시 로컬푸드 운영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지금의 이 운영방법으로는 사실 로컬푸드가 성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생산자와 운영자 간에 중요한 커뮤니케이션도 있어야 되고 체계적인 중요한 것이 작구체계거든요. 그래서 먼저 페이스북에도 시장님이 그렇게 올렸는데 체계적인 작구체계와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그게 그 얘긴데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잘해서 진정한 로컬의 의미를 담을 수 있게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405쪽에 보시면 우리가 텃밭 가꾸기 하는 사업 있죠? 자투리 텃밭. 그거 올해 평택시에 몇 개 했죠?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안에 말씀입니까?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요. 외부에 200만 원씩인가 지원되는 거 있잖아요. 행복텃밭 가꾸기인가 여기에는 그렇게 돼있는데 405쪽에 그거 심의위원회 때도 심의를 했는데 기억이 잘 안나요?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거를 아파트 내에 지원을 받아서 텃밭을 가꿨는데 거기 취객들 가서 소변이나 보고 그랬던 데를 잘 가꿔놓으니까 환경도 정화가 되고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직접 운영하는 대표를 만나서 한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 도시농업 쪽이라고 여기다 표현이 돼있는데.
정자
조정자농촌자원과장
네. 올해 아파트에는 5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공동텃발이요.
선의
홍선의위원
몇 군데나 있죠?
정자
조정자농촌자원과장
5군데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저는 이쪽 우리 지역만 봤었는데 반응이 다 좋죠?
정자
조정자농촌자원과장
네. 좋습니다. 이런 거를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이게 그런 거잖아요. 정서적으로 이거를 심어서 취사를 한다기보다는 정서적인 면이라든가 또, 과거에 대한 추억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내포돼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또 협동심도 생기고 이웃 간에 우애도 돈독해지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홍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고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윤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허만무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형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홍선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맑은 물 일원화사업에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사업소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애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결산내역보다는 일상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보급률이 지금 100%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급 안 된 데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대개 농촌지역이고 이제 산천 식으로 된 그런 데거든요. 이런 문제를 사실 떨어져 혼자 사는 집이라고 우리 시민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세금 똑같이 내고 의무 다지키고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그런데 사실 이 수돗물 같은 거는 의식주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공평하게 공급하는 건 타당한데요. 그렇지만 급수지역하고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관계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봐서는 앞으로는 거기도 같이 일반시민과 똑같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사항으로 숙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용인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 전부 다 상수도공급을 해줬어요. 본인 소유의 땅이 있는데 상수도가 그 앞까지 왔어요. 거기는 비닐하우스 무허가 집이거든요. 그리고 넘어 구간, 넘어 구간 다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탄에 축산을 하는 농가인데 소 물을 못 먹여요. 지하수가 너무 나빠서 그래서 그거 본인 말로는 2,500만 원 자부담 들여서 수돗물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가 못 먹는 물을 사람들이 여태까지 먹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부분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반드시 빨리 시정이 돼야할 문제거든요. 2,500만 원 돈 없는 사람 그냥 소도 못 먹는 물을 먹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런 거거든요. 꼭 공급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좋은 물 먹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의무는 똑같이 다 지키고 있잖아요. 원인자부담을 상수도요금을 올리더라도 그거 해결해줘야죠.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원인자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 급수구역 내 지역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을 내가지고 본인이 사용하는 물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지역에 역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보다 더 타 시군 사례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요. 수도공급 내 지역이 됐든 외 지역이 됐든 어쨌든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문제거든요. 아니, 소가 못 먹는 물을 사람이 먹고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국민들만 모르지 선진국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동물이 못 먹는 물을 사람이 먹고 살아도 되겠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올리더라도 해결해줘야죠.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이 얘기한 지가 작년 행감 때도 했고 결산감사 때도 했고 지금 또 하는데 사람이 동물도 못 먹는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유념을 하시고요. 앞으로는 개선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홍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고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한미협력사업단장 박홍구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에 앞서서 한미협력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규 한미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서창원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산건위로 가셔가지고, 자치에 계셨으니까 그동안 좋으셨는지요. 6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평택아메리칸코너 설치 공사에서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키셨잖아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공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6월 23일 날 개소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것도 지불이 다 된 상태인가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632페이지를 봐주세요. 2018년도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을 하셨잖아요. 이거 도비인데 왜 다 쓰시지 않고 반납을 하셨는지.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반납분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가급적이면 딱 맞춰서 쓰긴 써야 되는데 사업을 여러 부문 하다보면 잔액이 모아져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3,7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셨는데 그래도 평택에서 알찬 사업을 하셨으면 이거 반납 안 하셔도 됐던 거잖아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19개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앞으로 하여튼 알뜰하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이 도비 반납을 하면 또 다시 내려오나요? 아니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해금
이해금위원
새롭게 하셔야 되는 거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9년도 고생하셨고요. 2020년도도 새로운 사업 잘 추진하셔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고맙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도비 이게 매칭이 얼마나 돼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50:50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도 다른 거 보다는 높네요. 어쨌든 저는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매칭들이 어떤 거 보면 7:3도 있고 높은 게 50:50이니까 꼭 필요한 사업만.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굿네이버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요. 어떤 때보면 선심성으로 일부에서 내려보내는 형태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검토가 잘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걸 질의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미군기지특별법」이 현재 한번 연장돼 있는 상태고 이게 언제 끝나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연장은 2번이 돼서요. 2022년까지 한시체계로 가는데 국방부 기본 입장은 고덕국제화지구가 아직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3년 연장을 국방부에서 계획을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해서 202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엊그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4년 연장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도 기본적으로 국방부도 연장하는 거에 동의 하는 거군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잘 아시지만 고덕국제화지구라는 것 자체가 「평택지원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가 안 되는 한 법은 존재해야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든 그러면 계속해서 연장할 수는 없잖아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상시법으로다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그래서 엊그저께 국회의원 당사자들하고 우리 시 간부들하고 간담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평택지원특별법」을 상시화하든지 아니면 「미군공여구역특별법」이라고 해서 미군공여구역이 있는 자치단체에만 지원이 되는지 그런 특별법이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해서 평택이 하드웨어적인 것도 그렇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2가지 갈래로는 저희 집행부하고 당사자들하고 일단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큰 미군기지가 없을 거예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단일기지로 험프리스가 제일 큰 기지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다보니까 어찌됐든 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주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계속해서 코로나가 보건소 소관 주라고 하지만 미군 관련해서는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미협력과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저희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코로나는 다행히도 시장님하고 저하고 보건소장하고 그네들이 어떻게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나 현장을 실제 둘러봤는데 시스템 자체는 대한민국하고 똑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는 일단 덜었는데 전에 한번 시장님께서 앞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질병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역재난문제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빌스 미8군사령관한테 시장님께서 친서를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보건 질병뿐만 아니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에 대응하는 그런 체계에 있어서 너희하고 우리하고 첫째는 협조체계도 필요하고 컨트롤타워도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고 서한을 보내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환경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일 그런 게 어느 나라를 가봐도 미군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제일 신경 쓰는 게 지방자치예요. 사실 국가는 미국하고 우리나라 봤을 때 상대가 되겠어요? 그런데 제일 신경 쓰는 데가 자기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거든요. 사실 그걸로 보면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평택이거든요. 사실 환경문제나 코로나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들어주면 이게 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컨트롤타워나 아니면 그거와 관계해서 어쨌든 그 안에서의 일부터해서 밖에서 일어난 환경문제부터 해서 코로나 문제까지도 제어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 그게 한미협력과의 일이 아닌가 싶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평소 말씀하신 대로 그네들한테 우리가 쉬운 얘기로 해줄 건 해주고 받을 건 철저히 받아내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미협력사업단에 대해 잘 몰라서 혹시라도 조금 아닌 게 있어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제일 궁금한 게 미군기지 관련돼서 미군들이 새벽에도 돌아다니시고 외출이 자유로워지고 그런 관련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미군관련 범죄나 미군기지 주변에 그런 민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업무에 포함이 됩니까?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는 다 저희가 핸들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범죄 부분은 일단 외사치안경찰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담하신다고 보면 되고 다만 외교부에서 소파국민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최초인데요. 평택에 외교부공무원이 상주해있는 상담센터가 있어서 여기서는 시민들이 주한미군 관련해서 범죄피해를 당했을 경우 구제절차나 신청, 절차 그리고 어떤 보상을 받는지 그런 안내의 기능은 외교부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사항 그리고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컨트롤하고 정보를 서로 나누고 그 역할은 하고 있죠.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평택아메리칸코너 설치공사 관련된 예산이 있던데 거기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개소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배다리도서관 2층에 공간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 공사도 끝나고요. 2월 23일 날 미 대사가 평택에 와서 오픈을 하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미군기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나 민원자료 같은 것이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현미
권현미위원
미군이 혹시 관내에서 미군범죄 관련된 그런 내용을 받아볼 수 있나요? 외교부 소속으로 넘어가나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범죄피해 현황은 기본적으로 외교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공개를 안 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황 같은 건 없나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현황도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것도 없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미군기지 관련된 민원사항 같은 거 있나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민원사항은 주민들이 농업에 지장이 있다거나 민원유형은 여러 가지인데 특히 많은 민원이 항공기 소음문제가 제일 큽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민원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현미
권현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26쪽 상단에 보시면 한미친선문화교류해서 도비 받으신 게 있어요. 한미친선문화교류의 집행내역을 간략히 설명해주시고요. 집행잔액이 9,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이 사업은 총 8개 사업입니다. 한국정착문화체험해가지고 양쪽에 정착문화체험이 있는데 팽성에서 운영하는 체험이 있고 또 송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굿네이버교류단하고 좋은 이웃 만들기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역시도 굿네이버프로그램은 팽성프로그램이고 좋은 이웃 만들기는 송탄프로그램인데 이 주 내용은 뭐냐면 미군이나 미군가족들이 우리지역사회에 공헌활동, 봉사활동을 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향교나 이런 문화시설을 이용한 그런 문화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부츠세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커뮤니티카니발이라는 프로그램이 팽성, 송탄에 해서 총 8개 사업인데요. 그래서 총 반납비가 국도비 합쳐서 9,000만 원 조금 넘는 내용인데요. 실제로는 4,800만 원 정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8개 사업 아까 얘기하신 거 호응도는 어때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위원님 평소에 많이 보시고 잘 아시겠지만 굿네이버프로그램은 우리 재단이 생긴 지가 5년, 6년차가 되기 때문에 제 평가로는 점차 안정기에 접어들어 있고 그다음에 주한미군들도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문제나 상담사항이 있으면 국제교류재단을 통하거나 한미협력사업단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한미협력사업단이 생긴 지 약 6년 정도 됐잖아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더 깁니다. 16년 됐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16년의 예산을 받는, 도비 포함해서 받는 건 거의 이 수준으로 항상 받나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그리고요. 올 최초로 그동안 특히 주한미군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에는 국가가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지역 정치인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애쓰셔서 올해 최초로 3억 원을 획득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할로윈축제를 돼지열병 때문에 개최 안 했어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연합회나 이런 분들이 사실 축제를 열긴 열었어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올해도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글쎄 저희는 사태를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고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정승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조인수 과장입니다. (인사) 민원토지과 권혜경 과장입니다. (인사) 세무과 김병영 과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 공재영 과장입니다. (인사) 환경위생과 정시보 과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 김영성 과장입니다. (인사) 건설도시과 최명호 과장입니다. (인사) 건축녹지과 김정섭 과장입니다. (인사) 주요집행현황은 기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송탄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666페이지요. 체험환경교실이 있더라고요. 제가 환경교육에 조금 관심이 많아서 이 체험환경교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매년 실시하는 건데요. 진위천에서 정수장 변압하고요. 그다음에 명주꼬리나비 이거 할 때도 진위천 주변에...
현미
권현미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초등학생들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몇 명 정도 참여하죠? 다음에 자료를 따로 제출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네.
현미
권현미위원
환경교실을 한다고 해서 시에서 하는 환경교실이 질의 나 내용이 어떤지 간략하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잘 홍보가 돼서 환경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66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악취측정기 유지관리비가 됐고 그리고 집행잔액도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악취측정기 활용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겠어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악취측정기는 민원이 생기면 나가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어디 측정하셨나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축사, 공장 악취가 많이 나는 데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현미
권현미위원
송탄 지역에 악취 나는 곳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측정하고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측정을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측정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15배가 넘으면 행정처분하고요. 15배가 안되면...
현미
권현미위원
행정처분 사례가 있나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670페이지를 보면 서정리역 화장실 관련된 예산이 있더라고요. 서정리역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시나요?
영성
김영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건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관리이전을 해줬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여기 서정리역 주변 화장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서요.
영성
김영성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송탄모범운전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관리는 모범운전자회 2층에 상주하면서 화장실 관리를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청소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런 때 바깥에 나갔을 때...
현미
권현미위원
거기가 흡연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성
김영성지역경제과장
흡연을 못하게 2가지를 양쪽에 붙여놨습니다. 이쪽 역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흡연장소를 몰라서 거기서 자꾸 피고 이러는데 거기서 못 피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현미
권현미위원
네. 거기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김영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김영성지역경제과장
공공요금이 조금 덜 들어가서 그거만 남은 거고요. 나머지 출입문 수리라든가, 변기교체, 상하수도요금 같은 거 준비가 다 돼가지고 지출은 다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덜 나오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653페이지를 봐주세요. 653페이지를 봐주세요. 밑에 보시면 경로당현대화사업비 지원해가지고 2억 2,700만 원 정도 있으신데 경로당을 어떤 식으로 현대화시스템을 바꿔주는 거예요?
재영
공재영생활보장팀장
경로당현대화사업은요. 노후 및 기타, 개보수가 있는데 보일러라든지 도배장판 그다음에 싱크대가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 해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오래된 곳?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신규경로당에 에너지고효율이라고 해서 안마의자나 에어컨 설치해주는데 경로당에 물품 지원이 2,100만 원이고요.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1개소당 300만 원씩 준다는 거 그건가요?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7개소해서 2,100만 원 했고요. 그다음에 소방 및 가스시설 같은 데 소화기 설치해가지고 그거 해주고요. 그다음에 김치내장고 등 추가 보수는 오래된 거 있으면 그거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데 이번에 김치냉장고나 냉장고 10년 이상 된 거는 1년에 1번씩 교체해주는 걸로 거기에 조례에도 있고.
영성
김영성지역경제과장
네. 상반기에 집행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작년도 거고요. 올해 신규로 해가지고 171개소 올해 집행했습니다. 정산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659페이지를 봐주세요.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비해가지고 음향장비시스템 구입설치비 해서 2,800만 원 사고이월을 시키셨잖아요. 아직 설치가 안 된 건가요?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음향장비는 전체적으로 올해는 설치돼있습니다. 작년도에 올해 사고이월 넘어와 있고요. 이 계약분 설치는 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설치는 하시고 올해 결제를 할 상황이었다는 거네요.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네. 이미 준공은 돼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축2리 도로개설공사해가지고 도로개설공사로 사고이월 시킨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는 보상관계 때문에 여러 건이 있는데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신 게 있는데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게 지연시킨 건가요?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그거는 저희가 보상뿐만 아니라 당초에 사업을 신청했던 마을에서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계획된 구간 물량보다 축소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 큰 도로는 아니고 방축2리, 은산4리 작은 도로가 거의 그랬던 거 같은데 이거 국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이거는 시비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687페이지를 봐주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 지금 4억, 8억 9,000만 원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용역비 이월을 시키신 거예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에 하시려고?
명호
최명호건축녹지과장
금년 말까지요. 저희가 금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는 시설들이 있어서 72개 시설에 대해서 실시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72개 용역추진비라는 얘기네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전부 다 도로보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647쪽 상단에 보시면 민원복 구입이라고 해서 39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민원복 얘기하시는 거죠?
혜경
권혜경문화예술회관장
민원실 직원 안내복입니다.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하절기에 입는 하복하고 동절기에 들어가면 동복이 필요해서 민원실근무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입고 있어요?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네. 저희는 다 입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민원인 전용 복사기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셨어요? 민원인에게 아주 유용한 거 같아요.
혜경
권혜경문화예술회관장
이거 실시한 지는 조금 됐습니다.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의 비용이 항상 들어요?
혜경
권혜경문화예술회관장
네.
미연
곽미연위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사용을 하는지 홍보는 잘 돼 있는지 알고는 계신지요? 저도 지금 처음 알아서요.
혜경
권혜경문화예술회관장
복사기요?
미연
곽미연위원
네.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혜경
권혜경문화예술회관장
거기 민원인 전용이라고 써 있어서.
미연
곽미연위원
써 있어요?
혜경
권혜경문화예술회관장
네. 쉼터해가지고 도서하고 팩스, 복사기 구비해놓고 또 건강 혈압기해가지고 한쪽에다 코너를 마련해서 민원인들이 애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어쨌든 더 많은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권혜경문화예술회관장
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질의 보다도 저희도 의회 옆에 있어가지고 송탄출장소 가끔 가면요. 거기 밖에 계신 분들도 안내를 해주면 좋은데 ‘너 왜왔냐.’ 기분 나쁘게 요새 너무 심해요. 나름대로 훈련도 조금 필요할 거 같아요. 다들 화난 거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송탄출장소 뿐이 아니라 본청도 그렇고요. 안중도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고요. 이거 심각하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송탄출장소 지난번에 공사할 때 가니까 ‘또 왜 왔는데 쓸데없이 위험하게’ 이거 심각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각도 하시고요. 사실은 우리 시가 그렇잖아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고 다들 피곤한 것도 있고 아침밥을 안 먹고 오신 것도 있어서 기분 나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개선해나가지 않으면 진짜 시민들에게 외면 받지 않을까 해서요. 지금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거 같아요. 쭉 해왔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조금씩 훈련해가면, 친절이라는 건 단순히 마음 갖고는 안 되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금융기관들 얼마나 불친절했어요. 그 사람들 끊임없이 훈련했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걸 시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 많이 안 가는데 웬만하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요. 한번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조금씩이나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해야 되는 건 의무이기도 하고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걸 수정해나가고 있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민원인들이 청사를 방문하게 되면 앞에 맨 먼저 접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최대한 친절하게 하고 있어요. 다만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일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고,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유인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중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강구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최창용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장은 공로연수 휴가 중이라서 이종관 사회복지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환경위생과장도 공로연수 휴가 중이라서 정미희 청소관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김동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노왕건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한정만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안중출장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3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735페이지한번 봐주세요. 현덕리도212호선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권관리 도로 확·포장공사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한
이종한위원
집행잔액이 10억 원씩 남았기에, 이게 어디예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권관1리인데요. 집행액이 많은 이유는 서부내륙고속도로하고 노선이 접촉구간이 있어서는 협의 과정에서 대전지 방청 하고 협의가 좀 지연됐고요. 또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보상비가 사고이월된 게 집행이 안 돼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여기 도로 난 거 못 봤는데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고요. 이제 인·허가절차. 서부내륙고속도로하고 도로가 일구간 접속돼서 노선 접속 문제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1페이지. ‘국도77호선 (원정리)~포승산단 연결도로’ 이거 조암 가는 도로하고 접속이죠? 이거 아직 노선 결정 안 되어 있죠?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도 계속 관리청하고 수원국토관리사무소하고 계속 노선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담당직원이 현장을 답사 내지는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실무자 검토의견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장에 나오면 최대한 우리 추진하려고 하는 노선 안에 대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소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지방도 특히 국토관리청과 관련돼서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관련돼서는, 사실 현덕도 그렇고 39번 도로도 그렇고 접합도로 되는 데는 계속 마찰이 생기거든요. 해야 될 때가 벌써 지났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선 때문에. 지역주민도 다 말하고 있고, 거기는 입체교차로로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바라지 않는데. 지금 국토 유지를 위해서 계속 반대를 하니까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서둘러서 소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장님도 관심을 가져서 빨리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관심 좀 가제주세요. 그리고 아까 송탄출장소도 말씀 드렸었는데, 저도 지역구면서 안중출장소 자주 들리지만 민원실 친절도가 많이 떨어져요. 가까이 계시면 못 느낄 수 있어요. 다 아니까. 그런데 가끔씩 들려보면, 또 읍·면·동 사시는 분들의 민원도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써줬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훈련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금융기관도 보면 훈련을 통해서 전보다 많이 친절해졌잖아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우리도 어렵겠지만 안중출장소도 그런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더우신데 고생 많으시죠?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민원사항으로 시민들에게 많이 받는 사항이에요. 가서 민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전화로 문의를 했을 때 ‘오늘은 미세먼지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 굉장히 불친절하고 민원을 받더라. 이런 내용들을 많이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교육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친절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확장공사가 지연돼서 그런가 여러 곳에서 명시이월을 시키셨거든요? 이게 다 용역비인가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거의 대부분이 용역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해금
이해금위원
그렇지 않으면 땅 보상관계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 된 상황이에요? 그러게요. 많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보니까 도로공사 쪽이네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이월액이 많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올해 추경 때도 그런 부분을 조정 했거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집행이 제대로 될 사업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해서 적정하게 예산편성하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팀별로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게 다 시비인가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저희는 거의 다 시비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시비 사업을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많이 시키지 마시고, 앞으로는 계획 있게 세우시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명심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735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 세 번째에 보시면 ‘손실 보상금 및 공사 선금 지급’이라고 해서 ‘보상절차 진행 및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해서 5억 4,0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시키셨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내응인가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저희 소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월예산 대부분이 첫째는 설계 과정에서 선행돼야 될 인·허가절차상. 예를 들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이라든가 이런 인·허가절차 과정상에 지연됐을 경우에 이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보상협의 과정에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3차 정도의 보상협의 기간을 갖는데 3차정도 까지 토지주와 협의가 진행이 안 됐을 때 그 이후에 관련 절차에 의해서 토지수용재결신청이라든가, 법원에 공탁이 돼야 최종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각종 인·허가절차 과정에서의 노선조정이나 주민들 요구사항 내지는 시설결정사항에 있어서 도심위에서 보완사항 등 이런 관련 인·허가절차 상에 지연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월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가능한 내년 또는 향후부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예산만 추경 때 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집행이 될 수 있는 금액을 하셔서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키지 마시고. 보상관계가 사실은 어렵죠. 땅주인과 협상이 잘 안 돼 되셔서... 그런데 잘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하시고요. 이왕이면 예산금액을 잘 세우셔서 이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도로미지급 용지 보상’이라고 해서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 및 임료’, ‘민사소송 패소 및 화해 조정 등 배당금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도 똑같은 사항인가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똑같은 건 아니고요.
해금
이해금위원
소송문제가 걸린 거잖아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소송으로 인해서 배상금 결정이 됐을 경우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추가 지급하는 건가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그게 아니라 소송 판결에 의해서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될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만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753페이지 좀 봐주세요.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및 피복비’라고 해서 집행하셨는데, 지금 감시단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정만
한정만건축녹지과장
현재 감시단은 읍·면별로 2명씩 배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5명을 직접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현재 5명? 2명은 그냥 시급제?
정만
한정만건축녹지과장
산불이라는 게 5월 28일까지 인데요.
해금
이해금위원
달 수에 따라서, 많이 나는 달은 더 많이 배치하고 적게 나는 달은 또 적게 배치하고?
정만
한정만건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데 이렇게 피복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5명인데?
정만
한정만건축녹지과장
피복비는 일괄적으로 구입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금
이해금위원
한꺼번에 많이? 많이 구입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었다?
정만
한정만건축녹지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5명이...
정만
한정만건축녹지과장
그러니까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감시원이 10명이에요. 그 분까지 포함해서 산정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 그렇군요. 754페이지 보시면 ‘산림보호 유지관리’라고 해서 차량구입을 했는데, 이게 1대 구입해서 하신 건가요?
정만
한정만건축녹지과장
이것은 산림보호도 하고 녹지에 물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약 주는 것, 방제용, 겨울철에는 진화용으로 다목적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1대?
정만
한정만건축녹지과장
1대입니다.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규로 구입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왜 잔액이 남으셨어요?
정만
한정만건축녹지과장
그것은 차 가격이니까요.
해금
이해금위원
차 가격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평택에는 산불나지 않게끔... 요즘 불이 하도 많이 나서 불이 안 나게끔 감시단, 공무원 여러분들이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님 간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회의계속
14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형평성, 공정성을 기하여 지출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집행잔액과 이월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편성 시 적절한 분석과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국·도비 집행잔액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반복적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적재적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예산편성과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결산서,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작성 시 설명내역에 대해서도 원활한 심사를 위해 내실 있게 내역 설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금번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제기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예산집행과 202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하며, 향후 동일 지적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요구와 함께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해서는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숫자나 그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