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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8

이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종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임 활 의원님을 비롯하여 예산, 결산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예산결산 검사위원께서 지난 3월 27일부터 25일간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은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담당관, 추진단, 국·소별 의문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 후 일괄 토론 및 표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담당관, 추진단, 국․소별 직제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담당관, 추진단, 국․소별 직제순서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의 제13회 경주시민의날 기념식 참석 관계로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희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두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경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규모는 세입결손액이 1조 8,928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3,013억 원으로 5,865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2,975억 원은 준공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58억 원을 제외한 2,732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20연도 세출예산 지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조 5,923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1,488억 원으로 4,435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2,775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45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515억 원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조 6,267억 원의 98%인 1조 5,923억 원으로 재원별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2,307억 원, 세외수입 537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이 5,075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및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가 8,274억 원입니다. 세출은 세입액 6조 5,923억 원 중 72%인 1조 1,489억 원으로 그 집행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에 1,025억 원, 교육 및 문화 및 관광에 1,955억 원, 환경보호, 사회복지에 3,875억 원, 보건, 농림해양축산에 2,539억 원, 산업, 수송 및 교통에 80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2,58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하고 있으며 세입결산액은 1,409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071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334억 원 중 179억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00만 원을 제외한 155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 지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600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04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096억 원 중 20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원을 제외한 1,062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 지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은 국제실크로드 문화심포지엄 사업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7건에 3억 3,6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서는 신규와 신설로 인하여 178건에 93억 6,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9연도 말 기준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11건에 404억 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재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연도 말 기준 우리시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은 6조 8,967억 원이고 기부채는 2,370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6조 6,597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294억 원으로 일반회계 260억 원과 특별회계 34억 원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원금이 155억 원으로 전액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이며 2019년도에는 65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양동마을 정비사업 등 941건에 2,782억 원을 이월하였고 이 중 명시이월사업이 686건에 2,168억 원, 사고이월 사업이 255건의 614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좀.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예, 공기업특별회계는 노후배수관 계량 사업 등 48건에 179억 원을, 기타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등 14건에 2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기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1억 4,800여 평방미터에 1조 5,871억 원, 건물은 53만 여 평방미터에 6,482억 원, 기계, 농작물 등이 7,123억 원으로 총 2조 9,476억 원이며 전년 대비 6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차량 등 1,919개, 1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일반예비비 2억 6,300만 원,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에서 103억 300만 원, 총 45건에 105억 6,600만 원을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2억 6,300만 원, 태풍 피해 재해 복구사업 72억 2,500만 원, 안전재해 예방사업 22억 5,500만 원, 한일대책지원 등에 8억 2,3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53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47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9,200만 원을 지출잔액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개괄적인 결산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귀중한 예산을 낭비 없이 절약하여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재발하는 사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상임위 두 건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제출된 결산서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답을 해야 합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각 항목별로...

김태현위원

이거 말씀하시지요? 부서별. 지적사항 리포터, 총괄부서...

장복이위원

회계과 입장에서는 세입감소 부분, 이런 부분 답을 하신...
철우

이철우위원장

조금 있다가 정책기획관이 있거든요.

장복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총괄적인 개론, 그리고 특이점 이런 부분들, 누군가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그거 없이 바로 이렇게 사업부로 들어가 버리면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누군가가 개괄적인 총론, 총평, 특이점, 문제점들을 보고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런 것은 임활 위원을 비롯해 여러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다 하셨고 다 자료까지 나왔는데, 벌써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해당되는 부서에 가서 또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결산감사 위원회가 있지요? 그 위원이 대표성이 있는 사람,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결산이잖아요. 19년도 우리 시의 전체살림을 들여다 본 입장에서 입장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꼭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다음에 예결위가 하든, 누가 시의원이 하든 참고 될 만한 개괄적인 체계, 이런 부분들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가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발언을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의견이신데 사실 이거는 우리 전체 의원 21명이 다 확인할 수 없어서 우리 대표위원으로 임활 위원님, 그리고 세무사, 전직 공무원 세 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5일간 각 세밀히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해서 모든 자료가 나오고 그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거를 참고 하시고 다른 부분들은 일단 결산검사 끝나고 전체의원간담회든 해 가지고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의회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산을 했으니까 개론적인 내용을, 아니면 특이점, 또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전부 예결위에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세입은 65쪽, 세출은 209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가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앉아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국장님 대신해서 제일 선임과장님이기 때문에 앉아 계셔야 되지 싶은데... 회계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공보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쪽입니다. 209쪽에 보면 전략적 시정홍보라는 란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을 합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이 자체는 저희들 공중파, 케이블, 인터넷방송이나 이런 영상 콘텐츠, 방송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홍보자문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8억 9,105만 원인데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2,750만 9,330원인데 보조금 반납은 왜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이 자체는 저희들 따로 보조금액이 아니고요, 저희들 광고매체하고 그리고 전광판, 시청 옆에 전광판 설치한 낙찰차액입니다.

김순옥위원

보조금이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 위에 제목에는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김태현위원

그 밑에 있지요?

김순옥위원

아, 밑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중간에 시정소식지 발간, 8,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작년에 저희들 원래 연 4회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회 발간하고 나머지 봄, 여름호하고 두 번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6,700만 원이 나왔고 나머지는 2회에 걸쳐는 발간을 안 했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다시 4회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매년 4회 발간했는데 19년도에는 2회 발간하셨네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걸 예상치 못 하셨나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다른 부서에서 발간을 했기 때문에 이중발간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2회로 발간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시정소식지가 공보관에서 발행 안 하고 다른 데서 또 합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아닙니다, 저희들 공보관에서 시정소식지를 발간하는데요, 지금 정책기획관실이라든지 시정현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기획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배치를 하고 저희들 2회는 발간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시정소식지, 예전에는 그러면 정책기획관 쪽에서 발행한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없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다손치더라도 예산의 한 50%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예산을 세우실 때 면밀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금년부터는 연 4회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시정소식지는 가능하면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뭐 어떤 식으로 대시민이든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든, 그래야 시민들과의 소통의 창구가 공보관인데, 공보관에서 소식지 발행을 해 버리면 소통의 어떤 수단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한다 해서 아닌 게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했을 때 50%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공보관님, 예산하고는 다른 이야기인데 주로 공보실에서 우리기자들을 많이 만나지요? 기자들을 만나는데 뭐 이번뿐만도 아니지만 공보실에서 예산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의 되도록 공보관님하고 좀 잘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좋은 그런 일이 신문에 날 수 있도록 좀 하고, 되도록 이렇게 불편한 것은 누가 공보관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앞으로 더 활동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산도 이렇게 다 나와 있고 한데 시에서 좋은 일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기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가 설령 좀 이렇게 불편한 점, 이런 것이 있더라도 기자님들한테 공보관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 시가, 우리의회가 우리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보이는 것이 공보관이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노력도 노력이지만 앞으로 더 공보관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부위원장님.

장복이위원

저도 안건 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일본에 구호품 지원하는 것 있으시지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장복이위원

시장님은 그게 온당하고 지진 피해 지원에 대한 답례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온당한 측면도 있고 다른 쪽에서 보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보관이 해야 될 역할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전혀 없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도 의견을 표명하셨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언론을 통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피력을 했거든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나름대로 한 것, 대표적인 것, 어떤 것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이 일본 나라시와의 50년간 교류 관계, 민간협력, 제반사정 그런 모든 것을 피력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선일보라든지 국민일보 여러 가지,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장복이위원

보도가 나왔는데도 해임청구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가고 또 경주 방문을 하네, 안 하네 그런 여론이 경주시 밖에서 들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 받고 좀 뭇매를 맞는 시민들, 어떤 식으로든 소통을 통해서 해명하고 이해시키고 또 우리 시민들 마음을 다독여 주는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밖의 언론은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이게 저희들 홍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창 반발하는 분위기가 거셀 때, 저희들이 어떻게 의견을 낸다는 자체가 더 더욱 더 심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시민들 상대로 하면 심화된다 해 가지고 안 할 말을 하고 해야 될 말을 안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저희들 SNS...

장복이위원

해야 되는 말은 해야 되고, 해명해야 될 것은 해야되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느끼기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많이 했습니다. SNS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 방법을 이야기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시장님의 SNS을 우리 시민들 중에 몇 %나 봅니까? 또 다른 방법이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그냥 침묵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 해명하고 긍정적인 측면은 더욱더 홍보하고 그런 것이 공보관이 역할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 외에는 되도록 좀 삼가주시고 행감 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결산은 항상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때 그때 생각날 때 해야지, 어떻게 하는교. 공보관님, 공보관에서 26억 정도가 총 그거네요? 총 지출된 것이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 시정홍보, 언론보도 지원 등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돼 있고 운영경비 1억 5,000 빼고는 26억 가까이 중에 그렇게 빼면 24억 6,000 가까이는 시정홍보, 이런 데 쓴다, 그렇지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금액이 전체 총괄 예산입니다. 급여라든지 행사성 경비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포함돼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총괄예산입니다.

한영태위원

거의 1일 운영비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전체 다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영태위원

여기에?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한영태위원

이거는 상임위원회 때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기본경비 4,8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210페이지 보면.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한영태위원

과마다 기본경비가 다 있더라고요. 6,000씩, 7,000씩, 그거 대충 어디에 다 쓰는교. 밥 먹는 데 다 쓰는교.
원철

박원철공보관

이 자체는 일반 사무관리비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사무관리비하고 또 큰돈 들어가는 것은 뭔교.
원철

박원철공보관

거의 다, 그 자체, 그것입니다.

한영태위원

사무관리비?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사무관리비라든가 기타 부대경비로.

한영태위원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전체의 금액으로 기본 경비라고 해서 이렇게 딱 올려놔 버리면 저희들이 보기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처음 행감 할 때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각 과마다 기본경비가 다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다 있는데 그거 뭐 떡 사먹는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공보관만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하기가 미안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 공보관님.
원철

박원철공보관

행정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기 때문에 부서 공통적으로 다 들어 갑니다.

한영태위원

공통적으로 쓰는 것이지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공통적으로 쓰는 것은 회계팀에서 이거 어디서 어떻게 공통경비로 쓰는 것을 다 한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현무

고현무의회법무팀장

예산서를 일단 추출해 보시면 거기에 편성된 내역이 나오거든요.

한영태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현무

고현무의회법무팀장

예, 각 과별로 예산서에 보면 세입부분 나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세입은 66쪽, 세출은 211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입은 67쪽부터 68쪽까지 세출은 213쪽부터 215쪽까지 읍·면·동 세입은 159쪽부터 195쪽까지, 세출은 417쪽부터 441쪽까지, 지방채 상환기금은 세입은 682쪽, 세출은 694쪽, 채무관리보고서 855쪽부터 8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기획관님, 우리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또 안동에 있지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동호위원

서울사무소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서울사무소는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제가...

장동호위원

그래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안동에는 여기에 1,300만 원 정도 나와 있네. 지출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었네요. 그건 왜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안동사무소가 지금 2017년도부터 운영하게 되었는데 2016년도 도청 이전에 따라서 거리가 지금 도청 가는 데 편도 한 2시간 반 정도 소요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처럼 안동 도청 인근에 방을 하나 얻어놨습니다. 얻어놨는데 지금 많이 남은 것은 생각보다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숙박 이런 것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해 놓았는데 숙박을 하는 경우가 적으니까 공공운영비 가스비 같은 데에서 굉장히 뭐 한 3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나머지는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입니다.

장동호위원

거기 방이 몇 개 얻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방은 하나입니다. 방 하나에, 13평짜리 하나인데 거기에.

장동호위원

주로 그러면 사용은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1년에 작년 기준으로 한 5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전세 얻어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동호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멀다보니까 1박 2일 출장 가는 공무원들이 많고 이래서, 그 도청 인근에 숙박소가 잘 없어요. 없어서 직원들이 숙박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주고, 우리 경주시청, 도청 출장 가는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무튼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사무소 운영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경주시의 예산을 도에 가 가지고 좀 잘 해가 오기 위해가지고 내놓은 것 아닙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동호위원

그래서 이 예산 세워놓은 만큼 활용을 하시고 또 도의 예산을 우리 경주시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이틀이고 사흘이고 뭐 이래 계시면서 그래 좀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오시기 위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렇게 예산을 남겨놓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는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다고는 못 보잖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의원님들도 뭐 이래 상담하시거나 그런 쪽에도 활용하시고 뭐 활용용도는 큽니다.

장동호위원

이 예산 다루는 과에서 이런 예산을 도청에 가가지고 좀 가져올 그런 연구를 해야지. 예산을 이래 남겨놓고 뭐 이래 하면, 우리 위원들이 봐가지고 어느 위원들 없이 다 이 눈살을 찌푸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른 예산은 다 이래 뭐 있는 대로 다 쓰고 하는데 설령 안동사무소가 뭐 어떠할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을 다 쓰고 충분하게 도청의 예산을 우리 시에 가져오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우리 여기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지금 재정자립도가 지금 작년도에 18.3%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존재원이라고 하면 교부세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동해위원

경주가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 이게 우리 자체 수입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동해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동해위원

주로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장님의 생각에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주민복지가 아무래도 덜 들어가죠. 거의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한 50% 이상이 되고.

김동해위원

주민복지하고는 뭐 의존재원 아닌가. 다른 부분은 국비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전 국비나 도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큰 사업들이 지금 매칭사업비가 많아요. 그런 매칭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재정자립도가 약하면 앞으로 이 지방자치제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을 국ㆍ도비 보조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재력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제2금장교입니다. 이 금장교가 국ㆍ도비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못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동해위원

우리 지방 자립, 재정자립도 좋으면 닦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돈 가지고. 그리고 지금 서천에서 지금 나정교까지 공사도 지금 국ㆍ도비를 못 받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체되고 있고 모든 사업들이 재정자립도가 약하면 사업들이 다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심각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게 우리 시장님이 이런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 보면 그냥 단순하게 줄어든다, 정부가 마냥 의존재원을 많이 준다손치더라도 사실적으로 매칭 이런 비율이 있는 동안은 많이 줘 버리면요, 지방 소규모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책기획관에서는 우리 위원들에게도 알려주셔야 되는 거고 또 집행부 우리 과장이나 또 이런 분들도 다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매년 보면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요. 특히 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주시가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이라든지 이런 지출 비용 중에 고정비용, 더군다나 뭐냐 하면, 우리가 뭐, 뭡니까? 저 HICO(화백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고정비용, 그리고 또 지금 23개 읍면동에 행정복합타운들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대규모로 막 짓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정비용들이 증가하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틀들을 정책기획관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있으세요? 이건 내가 감사할 때 이야기를 하려다가 지금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하여튼 어려운 살림살이 알뜰히 살도록 저희 정책기획관에서 조율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213페이지, 물론 페이지 수와 관계가 없는데요. 이중에 보니까 사고이월이 2건이 주요시정 업무에 1억 7,000하고 예산집중관리라는 항목에 5,100만 원이 있는데 첨부서류에 봐도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연구용역비 중의 일부 같아요. 사고이월이 발생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몇 페이지?

김태현위원

213페이지, 사고이월하고 214페이지 5,100만 원 사고이월하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연구용역비 1억 7,0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종합비전계획 2030을 수립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연도 말에 입찰공고를 하다보니까 용역기관 미도래로 되어가지고 입찰등록만 하고 사고이월 했던 건이고요. 그리고 도 종합계획하고 부합해서 만들려고 올해 당초예산에 잡아서 하려고 사고이월 시킨 그런 건입니다.

김태현위원

5,100만 원은요? 예산집중관리에.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연구용역비 5,200만 원 사고이월 건은, 이것도 용역기관용역인데 용역기관 연말에 신청하고 용역기관 미도래로 미래추진사업단하고 기업지원과, 폐철도사업단의 사업들을 계약원인행위하고 그런 용역 건 3건이 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장복이 부위원장님.

장복이위원

아니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세입은 69쪽부터 70쪽까지, 세출은 216쪽부터 217쪽까지 남북교류협력 기금 세입은 693쪽, 세출은 7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포개항 100주년 기념조형물 건립 사업 있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엄순섭위원

이게 이제 올해인 줄 알았는데 도에 찾아보니까 5년 되어서 2025년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100주년.

엄순섭위원

100주년 이런 것도 좀 잘 챙겨야 되지. 이게 이제 한 1년 안 남겨놓고 5년 갑자기 연기되었다, 그때 계약을 했더라,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 지출액은 이거 뭐에 지출을 했습니까? 사업을 안 했는데.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조형물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조형물을 지금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완료를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해놨습니다, 거기에.

엄순섭위원

조형물 완공을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엄순섭위원

1억 2,000이 조형물 사업입니까? 3억 중에 1억...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3억 중에 지출하고 사고이월된 것까지 올해 다 집행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집행해서 사업은 어디에 해놨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사업, 거기 친수공간입니다.

엄순섭위원

친수공간에?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거기 조형물을 해놨습니다.

엄순섭위원

조형물을 해놓은 그 사업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다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예,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예산입니다. 중간에 보면 그외수익이 1억 1,600이 있지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어떤 겁니까? 그외수입이.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문무대왕 우리 해양역사문화관 건립부지 대본초등학교가 있는데 이게 경상북도교육감으로 되어 있는 학교 부지를 우리 시가 소유권등기이전을 할 적에 교육감이 우리한테 이전을 할 시에 서기만 씨라는 이 사람이 지분을 전체 다 우리한테 이전을 시켜줘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부를 시키면 안 되는데 그것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경북교육감이 패소가 되어서 우리 시도 거기에 따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우리가 금액을 받아낸 겁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을 보겠습니다.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명시이월이 11억이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이월을 이렇게 크게 시켜가면서까지 공사가 더디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당초계획에 50억이 잡혀 있는 걸 계속사업으로 지금 해서 온 겁니다. 해가 온 것인데 11억 1,000만 원이 지금 올해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내년 이래 섞지 말고요. 19년도 결산이잖아요. 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1월을 명시이월 시켜가면서 공사를 더디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수상테마파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산강, 거기에 계류장 그러니까 수상레저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계류장을 설치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계류장을 하는데 이제 부유식으로 하느냐 고정식으로 바꾸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저기 국토관리청에 협의도 받고 이래서 물이 어느 정도 내어야만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거기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언제 가보셨습니까? 공사장에.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최근에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최근에 아래도 갔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뭐하고 있던가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밑에 월령보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위에 토목공사를 하고 있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저쪽 밑으로요?

장복이위원

예. 그 토목공사가 그렇게 공기를 길게 잡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억 7,000만 원을 이월시켜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우리 공사가 아니고요. 국토관리청의 공사입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을 다해야 우리 공사가 들어갑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아니잖아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 하고 나면 우리가 수심 깊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계류장을 하고 할 겁니다.

장복이위원

독촉을 하든 협업을 하든 이 예산 명시이월을 이정도로 시켜가면서 공사 기간을 느슨하게 안 했으면 싶어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217페이지에 김교각 신라 차문화 사업은 취소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취소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전년도 이월액이 15억에 예산이 31억이거든요. 그래서 현액이 한 46억이 되어요. 현액 46억 중에 거의 한, 물론 좀 다른데 17억, 이월액 15억 그다음 집행잔액 14억, 거의 뭐 3분의 1 가량씩 이렇게 빠져나갈,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포지션을 보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초기에 이월도 많고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잠시 들었고요. 현액이, 현액 기준을 보면 제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19년도가 제로, 즉 국ㆍ도비 관련한 사업은 깔끔하게 진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19년도 보조금 반납액이 제로라는 것은 18년도에 사업을, 국ㆍ도비 관련한 사업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18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여튼 거의 대체로 다음 해에 보조금 반납을 할 거 아니에요? 정산을 하고. 19년도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보조금 반납액이 제로잖아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제로인데 이제 다 완성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산을 안 했는 거죠. 그러니 제로, 아직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정산을 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합니다.

김태현위원

여튼 19년도 결산서상은 제가 제로로 보이니까 그러면 오히려 2000년도에 우리가 즉, 그때에는 발생을 하겠네요, 그러면?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세입은 71쪽, 세출은 218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218페이지 최고 위에 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체감사 및 감찰 횟수 20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체감사하고 감찰 횟수입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장복이위원

자체 감사와 감찰을 20번 했습니까, 19년도에?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보면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건수가 380건입니까? 아, 630건입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그럴 겁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 보면 자체감사 및 감찰 횟수 올해에는 몇 번 했습니까? 지금까지 20년도 올해.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지금은 자체 감사 부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 저희들이 실질감사가 안 되니까 대면 위주로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 감사를 하고 서면이 불가능한 부분은 연기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2건을 했고요. 그다음 그 대신 저희들이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대행감사를 지금 2건 이렇게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19년도 이 횟수 별로, 회차 별로 20번을 했든 회차 별로 그 자체 감사와 감찰 보고내용과 올해 서면감사든 어쨌든 감사했던 내용들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은 72쪽부터 73쪽까지, 세출은 219쪽부터 225쪽까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세입은 506쪽부터 510쪽까지, 세출은 511쪽부터 51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장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5쪽에 고청윤경렬기념관 건립, 여기에는 예산은 있는데 지출이 없고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그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지난해에 소요예산 1억 원 중에 저희 시비 5,000만 원은 2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도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은 지난해 10월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받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아직 미확보를 해서 본예산에 확보 후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좀 작년에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순옥위원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사업이 시작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여기에는 이제 내부수리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한 3개월 정도 이내에 끝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옥위원

추진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223쪽에 신라이야기 속으로는 어떤 사업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에밀레극단에서 하던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김순옥위원

6,600만 원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6,200, 도비 2,000에 시 4,200 해서 6,200만 원 사업으로 지난해 9월 22일부터 약 3일간 3회 공연을 했었습니다. 이때 시비 감액에 따라서 도비 감액이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김순옥위원

시비 감액에 따른 보조금 반납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을 하는데요. 전용입니다. 국제 실크로드 문학심포지엄에서 4,300만 원을 시립예술단 관리로 옮겼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왜 그랬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224쪽에 말씀이시죠?

장복이위원

예, 224쪽, 225쪽.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때는 저희들이 이제 국제 실크로드 문학심포지엄이 2019년도에 있었는데 거기에 한국, 터키, 베트남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행사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 도비도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예산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부분 같습니다. 그때 한터ㆍ베트남 문학심포지엄이 터키 측에서 사업포기에 따라서 저희들 47회 신라문화제 행사에 필요한 시립예술단 공연을 위해서 예산전용을 해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장복이위원

공연을 하는데 4,300만 원을 전용을 하셨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택입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사업 목에 보면 관리라고 되어있는데 시립예술단 관리.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목관에는 예산전용이 다 가능한 것으로.

장복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공연을 하셨다는데 여기 목에 보면 시립예술단 관리거든요. 운영비 같은데, 관리 면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관리 안에 이제 운영비도 있고 그다음 공연비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과목이 그런 형태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렇다면 국제 실크로드 문학심포지엄에 지출에 690만 원은 뭡니까? 어떤 때에 지출을 했습니까? 심포지엄이 무산되었다면서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때 처음에 그때 행사, 국제 실크로드 문학심포지엄 행사를 하러 갈 때 그때 이제 일정을 행사 협의를 하기 위해서 참석 했던 부분에 대한 경비였습니다. 그때 696만 원이었습니다. 경비였습니다.

장복이위원

터키 출장비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 터키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협의를 한 비용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세입은 74쪽부터 75쪽까지, 세출은 226쪽부터 23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쪽 전통사찰 보존정비 예산액이 4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월금액이 4억 4,800만 원이죠? 그런데 또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뒤에 팀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김순옥위원

227쪽 중간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듣고 다른 쪽으로 하도록 합시다.

김순옥위원

자료를 찾아서 조금 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세입입니다. 74페이지, 입장료 수입이 미 수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어떻게 미수납이 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요, 양동마을 입장료 수입인데 7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이만큼 줄었다는 겁니다, 예산보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이것은 미수납액이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장복이위원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아니.

장복이위원

들어와야 되는 돈이 안 들어온 거잖아요, 미수납액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 세입 예산을 예산계에서 잡습니다. 예산계에서 잡았는데, 7억을 예산 잡았는데 실제로 수납된 것은 6억 3,000만 원이고.

장복이위원

미수납액의 뜻이 무엇입니까?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온 거잖아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못 하신 거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잠깐만요.

김태현위원

예상은 7억을 했는데요, 결정 자체가 6억 5,000이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6억 5,000.

김태현위원

그런데 수납 총액이 이제 환급을 제외하고 실제 수납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미 수납액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입장료가 왜 미수납이라는 게 법인이라든가 먼저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나 싶어서.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공부를 안 하셨습니까? 왜 답변을 전부 다 못하십니까, 지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정도를 확인해서 답변을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게 세입이 계속 연도별로 줄고 있기 때문에 미수납 정리해서 자료를 지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2,0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된 자료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 자료가 왜 징수결정은 해놓고 2,000만 원 못 들어왔는지는 지금 세부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전체 7억 중에 징수결정한 것은 6억 5,000인데 2,000만 원 정도 못 들어왔거든요. 왜 못 들어 왔는지 사유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첫 번째 답변이 틀린 것이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장복이위원

세입예산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이 얼마고 추론했지만 세입은 줄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거는 아니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그거는 맞습니다. 7억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는데 6억 5,000밖에 징수, 입장료 수익을 받지 못 했거든요.

김태현위원

국장님, 아닙니다. 그게 금방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 즉, 예상을 7억을 했는데 결정이 6억 5,000 나왔다는 말씀은 맞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사실은 6억 5,000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과장님이 6억 5,000부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2,000만 원은 지금 내역을 몰라서 그런데 확인 바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6억 3,000만 원이 실제로 수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2,000만 원, 이렇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어차피 설명이 틀린 거예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예산액에서 설명하셨지요.

장복이위원

미수납액, 이거는 우리가 받았냈다, 그랬지요? 받아내야 될 돈이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왜 미수납됐는지 사유를 한번 확인해서.

장복이위원

받아야 내야 되는 돈 맞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리고 세출에 한번 보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변경이 있어요. 문화재 일자리 사업 박람회에 2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각종 문화재 행사 지원에 2억 원이 삭감이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뒤에 팀장님, 옆에 가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합시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재과 자료 정리하는 동안에, 정리되면 나중에 하도록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세입은 76쪽부터 77쪽까지, 세출은 237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왕경조성과 23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보수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장복이위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238페이지.

장복이위원

이거 보조금반납이 25억 원을 하셨네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장복이위원

왜 그렇게 많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게 기존 대형고분, 금관총 대형고분 발굴하는 데 거기에 높이조절을 당초에 했는데, 사고이월 예산 쓰기로 되어있었는데, 그게 청에서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 예산을 못 쓰게 돼가지고 21억 원인가, 보강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황룡사 동편, 서편부지 정비하는 수목식재 계획이 있었으나, 이걸 또 빼버리라고 해서 문화재위원 자문결과 묘목식재하고 기타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하고, 나무 못 심도록 해가 그래가 그것하고 그래서 25억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보조금정산 잔액이 6억 원, 6억 6,000만 원이 있는데 같은 항목입니다. 같은 목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같은,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거 시비 남은 겁니다, 보조금정산.

장복이위원

이게요? 정산을 하고 나니까 시비가 이 정도로 남은 거네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시비.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세입은 78쪽부터 79쪽까지, 세출은 240쪽부터 243쪽까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특별회계 세입은 574쪽, 세출은 5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79페이지 세입입니다. 미수납액이 5,000만 원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발생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미수납액 5,000만 원은 보문단지에 있는 공용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사업비, 도비 부분이 미수납, 도비가 올해 최종적으로 반영이 됐거든요. 작년에 3회 추경 때 시비가 먼저 계상이 되고 올해에 5,000만 원 도비가 내려왔거든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미수납액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올해 세입 조치가 다 됐습니다. 도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상임위에서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해서. 240페이지 경주에 벚꽃축제 2억 7,500만 원 썼다고 되어있다, 그렇지요? 정산이 다 됐습니까? 정산됐지요? 그 정산서류 좀 보내주십시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한영태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따로 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246페이지 보면 경주관광특구 진행계획 타당성 검토 있잖아요? 241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특구, 예, 찾았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이거 용역 준 거지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용역대금이 3,000만 원, 3,0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락우위원

2,000만 원은 왜 남겨놨습니까, 이거?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 부분은 용역기간이 연장이 돼서, 용역기간이 올해 1월초에 완료가 됐거든요?

이락우위원

예.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기존 3,000만 원을 먼저 선급금으로 주고 나머지 2,000만 원 잔액을 올해로 이월시켜서 올해 최종적으로 1월달에 집행된 겁니다.

이락우위원

원래 그렇게 줘도 되는가요, 그러면은?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선급금으로 주고 나머지 잔액으로 하기도 하고 일시에 지급하기도 합니다마는 저거는 연도가 넘어오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241페이지입니다. 그 아래에 보면 신라대종단층공사가 있는데요. 낙찰차액이 4,700만 원이나 되거든요? 당초 계상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면적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1억 1,400만 원에 지출이 6,700만 원이고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1억 1,400만 원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금액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단층공사를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금이 낮아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장복이위원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단층 부분은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 예상금액을 갖다가 미리 예측하기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원 정도가 들 걸로 예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금액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경주시가 단층설계를 한두 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나름대로 설계 자문을 해갖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렇게 설계하니까, 설계를 갖다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지, 타이트하게 한 게 아니지요. 설계를 느슨하게 했으니까 낙찰단가가 이렇게 많이 남은 거잖아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하여튼 설계 부분은 실제 해보니까 그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인데. 설계 잘못해서 낙찰가, 특히 낙찰가가 이렇게 많이 차액이 남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공개입찰 합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장복이위원

공개입찰합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입찰요.

장복이위원

설계를 조금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24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관광홍보 활성화 및 국내외 관광객유치 아닙니다, 그 아래.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광고입니다. 이거 5억 원은, 예산액이 5억 7,000만 원인데 지출이 5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이 3,200만 원이 남았는데 홍보 부분에 3,2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 부분은 크게 사무관리비 부분하고 공공운영비 부분,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여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세 부분에 전체적으로 3,2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작 광고 부분에 운영비가 들어있습니까, 인건비가? 이거 직접 컨벤션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업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들어있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전체적으로 광고 홍보물 제작 및 광고 목에 이렇게 공공운영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다양한 관광객유치 활동 전개 여기도 4,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불국사하고 수학여행객과 외국인 대상으로 인센티브, 관광객유치 인센티브가 예산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 작년에 반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남은 금액입니다.

장복이위원

또 그 위에 있는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광고 이 사업 내역입니까, 정산서입니까? 이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은 80쪽부터 81쪽까지, 세출은 244쪽부터 250쪽까지, 체육진흥 기금 세입은 683쪽, 세출은 695쪽 예비비 지출은 6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예, 80페이지입니다. 세입을 좀 보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 환급금이 490만 원이 있는데 이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큰 게 한 98만 9,000원하고 300만 원하고 939만 8,000원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이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거, 기타사용료에 환급금이 490만 원 있잖아요? 이것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사실은 황성공원 내 운동장에 종목단체 연합회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에 2만 6,000원이 더 부과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못 해서 2만 6,000원이 미납된 게 아니라, 마이너스, 그러니까 내줘야, 환급을 해 줘야 되는데 못 해 주고 남은 게 2만 6,000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환급금을 주면 되는데 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부과한 과정에서, 이 금액만큼 추가부과가 돼서 실질적으로 올해 확인이 돼서 조속히 2만 6,000원에 대해서는 환급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올해요? 이것, 2019년도 거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환급금은 우리 축구장하고 야구장, 실내 체육관 대관수입료가 연간 한 3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행사가 취소가 된다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490만 원을 사용 안 한 이용자에 대해서 반납을, 그러니까 환급을 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장복이위원

축구장하고 어떤 게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축구장하고 실내 체육관, 그리고 베이스볼파크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미사용자에 대해서 환급을 반납, 환급을 해 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미사용하면 무조건 환급해 줍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사용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용료를 징수를 합니다.

장복이위원

예, 징수를 하는데요. 내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환급해 줍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3일인가 그런데 3일 전에만 사용을 못 한다고 사전 통보를 하면 환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체육단체들이 동천 거기에 사무실 말씀 하셨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단체사무실을 쓰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현재 야구하고 축구, 물론 체육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태권도협회, 그리고 산악연맹이라든지 한 20여개 단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종합운동장 안에 거기 많은 사무실이 있죠? 종목 사무실이 있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거기 보니까 황성공원 지킴이도 들어가 있고 또 체육단체도 아닌 해병대도 거기에 종합운동장 밑에 거기에 사무실을 쓰고 있더라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면 그 종목들, 사무실 그쪽으로 유치를 하지, 왜 해병대는 넣어주고 그런 종목들은 안 넣어줍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단체에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라든지 일부 시민운동장 내에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계림초등학교 뒤쪽에 임시사무실을 거치를 하다가 그 정비사업에 의해서 임시로 지금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그 임차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하튼 장기적으로는 체육종목 이외 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사무실을 구입을 한다든지 해서 이전조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일시적이라는 것 믿어도 되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위원

일시적이라는 것은 믿어도 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예산서 2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2,928만 원인데, 지출액이 104만 원입니다.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련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우리 우리 지역 내 장애인 중에서 12세에서 39세 미만 장애인이거나 기초수급자에게 각종 학원이라든지, 물론 체육시설입니다.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농구라든지 이런 학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6개월 내에 월 8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 시내에 수혜 대상자가 61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2019년도 같으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참가한 분이 네 분밖에 없습니다. 4월을 두 분, 3개월 한 명, 2개월 한 명인데,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용자가 극히 저조해서 이게 또 기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답변은 감사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2019년도 예산서 보면, 2019년도 예산서 보면 여기는 예산안이 960만 원 되어 있고, 19년도 예산서 보면 960만원 되어 있어요. 뒤에 확인 한번 해 봐주세요. 추경에 해 놨습니까? 그리고 본예산에 960이고. 예? 추경에 또 얼마? 이야기 하시고 하면 돼요. 전문위원, 서류 한번 보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당초예산을 우리가 96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게 기금하고 도비하고 매치가 되어서, 그 매치되는 금액을 도비하고 기금을 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불어가지고 증액이 되어서 2,900만 원이 된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예산구성을 보면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래 당초예산 기금만 해도 672만 원이고, 당초예산이 960만 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경주시에 대상 수혜자가 61명이면 지금 지출했는 것만 봐도 지금 시비만 해도 남는 돈이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기금하고 특히 도비는 우리가 별도로 요청을 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수혜 대상 자체가 인원이 복지파트라든지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비도 부득불 매치를 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경주시에 장애인들이 지금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대상이 몇 군데 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가장.
광호

박광호위원

대상, 대상이.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가장 많은 게 우리 경주시 장애인 체육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 위탁했는 하고, 실질적으로는 두 군데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장애인 지금 경기지원단체 종목은 몇 개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6개 종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6개 종목이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추세가 지금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한 해 드는 예산은 한 200만 원만 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현 추세대로 갈 것 같으면.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2019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네 명 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지금까지 솔직히 아직까지도 실적이 저조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명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이게 운동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도 우리가 한 3,000만 원 돈 예산이 수립되어 있으면 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종목도 좀 만들고 이용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도 좀 소진시키면서 이런 분들이 운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에서, 기다린다고 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큼 사업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과장님, 특별히 올해는 신경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마라톤 대회 지원하는 데가 세 군데 있죠? 세 군데 있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벚꽃마라톤하고.

장복이위원

예, 벚꽃마라톤에 1억 8,000.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다음에.

장복이위원

코오롱 구간.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코오롱 구간하고 동아마라톤.

장복이위원

2,500. 동아마라톤에 7억. 이 지원기준이 뭡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총, 그러니까 벚꽃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1만 3,000명이라는 참가자에 대한 그런 기준을 삼아서 예산을 책정을 하는 거고요.

장복이위원

1만 3,000명은 이게 대회 치르난 이후에 지급합니까? 아니면.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지급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사전에 예산이 있어야 될 텐데 1만 3,000명이라는 기준은 전년도 대비.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추산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벚꽃마라톤은 실질적으로 1만 3,000명 전후로 계속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장복이위원

1만 3,000명인데 1억 6,000이 왜 1억 6,000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1억 2,000 정도는 작년부터는 한수원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억 5,000 정도는 참가비입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 받는 참가비로 현재 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고, 우리.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다음에 코오롱구간.

장복이위원

아니요, 코오롱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홍보비로.

장복이위원

동아일보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2,500만 원이고요.

장복이위원

동아일보 마라톤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장복이위원

7억이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7억 나가는데 그중에 2억은 도비입니다. 그러고 동아일보사에서 자부담 5억 해서 현재 12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5억을 지원하네요? 실질적으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5억 기준은 무엇입니까? 매년 5억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계속 5억을 기준으로 해서 참여를.

장복이위원

왜 5억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참가를 했고요, 꼭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동아일보사에서 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년 기준으로 해서 대비해서 그렇게 현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다른 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장복이위원

메이저 언론사가 마라톤하면 이 정도 지급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물론 다른 데는 안 해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여하튼 10억 이상 소요되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지자체, 중소지자체가 어느 정도로 지급을 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군·구,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9,000.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시·군 생활지도자 교통비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장기분석 수당지원. 인센티브 지원, 이런 게 죽 있는데 이게 뭐 임금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거의 100%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 체육회에.

장복이위원

아니요, 과장님. 인건비가 아니고 임금이냐고요. 임금이냐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장기근속수당은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이분한테 장기근속수당을 주면 이 사람이 장기근속수당 외에 임금이 있습니까? 따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기본급밖에, 사실은 지금까지 기본급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월 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직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경주시 체육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수당을 지급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거의 한 반 이상이 도비하고 기금이 내려옵니다. 인건비가.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육회 12명이 생활체육지도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금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가 한 40%인가 그렇게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몇 명입니까? 5,000만 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12명입니다.

장복이위원

500만 원. 12명에 500만 원을 1년에 나눠 지급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어느 500만 원을 말씀하시는지요?

장복이위원

근속수당지원. 수당지원이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근속을, 장기근속수당은 월 한 사람 당, 물론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합니다마는 3~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복이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성과관리 인센티브 이것은 뭡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것은 2019년도에 우리 생활체육지도사에 대한 전국평가가 있었습니다. 평가가 있었는데 우수, 쉽게 말해서 우수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생활체육지도사에게 별도의 성과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한 500만 원.

장복이위원

다른 계정에 보니까 포상금이 있던데 그런 식으로 지급하지 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전액 100% 기금으로 내려온 부분이 되어서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준 게 아니고 관리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아까 말, 생활체육지도사 장기근속 수당 대상자에 주는 근로계약서하고 임금지급명세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육상선수 동계훈련, 태권도 동계훈련, 축구 스토브 리그 동계훈련 지원이 있는데요. 체육회 예산이 있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서는 종목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별도로 종목별 지원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수선수 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민체전 참가한 선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사업을 위탁하게 되면 그 체육회에서 각종 단체가 있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종목단체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종목단체에 예산을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런 지원되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네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도민체전할 때 전체예산을 가지고 일부 도민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종목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밖에 없고 별도로 운영비라든지 선수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24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행복문화센터 예산을 변경을 해서, 5억 원으로 변경했는데 체육시설에 4,600만 원이 있고 다른 나머지 돈은 어디에 갔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복이위원

249페이지입니다, 일단. 여기 보면 중간에 시민행복문화센터에 5억 6,000만 원이 삭감됐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 돈이 어디 갔습니까? 변경을 하셨네요, 예산변경. 사업변경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행복문화센터 수조, 쉽게 말하면 수조 구입하는 입찰비용이 6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을 조달청에 입찰하면서 입찰률이 좀 떨어져서 한 2억 8,000만 원 정도가 사실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납을 했는데, 이 반납 자체가 왜 그러냐면,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5억 6,000만 원이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이건 변경이고 이건 예산삭감인데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안강, 그, 준공이 거의 다 되어있는 상황인데 안강에 수영장관리에 대한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계장, 팀장 1명하고 직원 3명인가 됐는데, 그리고 일부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 금액을 우리가 안강에다가 이월시켜줬습니다. 자금배정을 시켜줬습니다. 그 금액이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24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는 4,600만 원이 증액된 게 있어요. 그 위에 보면 아래 거와 같은데, 위에 보면 전체 공공체육시설사업에 5,700만 원, 이거를 묶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 안에 묶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시민행복문화센터에서 5억 6,000만 원이 공공체육시설관리에 의해 4,600만 원이 여기에 온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행복문화센터 내에 이 금액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하고 여기,

장복이위원

공공체육시설관리 이거는 안강 수영장 아니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 과목 자체는 실질적으로 체육과 과목인데, 당초에 편성됐던 금액을 인건비하고 거기에 체육시설관리에 남은 금액하고 합쳐서 5억 6,000만 원을 재배정시켜줬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요. 안강 수영장 예산 5억 6,000만 원을 안강행복, 안강 그 뭐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T/F팀에.

장복이위원

T/F팀 이관을 했는데 그 돈이 왜 공공체육시설관리에 4,6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공공체육시설관리 내에, 위원님, 이거는 5억 1,700만 원하고 4억 6,000만 원, 이거는 세부사업에 남은 전체집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업 간에 어떤 그런 예산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묶어서, 보라고, 이해를 하라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묶어서 보면 안 되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니,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사업별로 조정은 안 되니까 전체 체육시설관리 전체를 묶어보시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해가 안 된다고요. 묶어서 볼 거냐, 따로 볼 거냐부터 먼저 판단하십시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위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사업에

장복이위원

5억 1,700만 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 안에 4,600만 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아,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5억 6,000만 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러면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거 제가,

장복이위원

공공시설사업 삭감이, 예산이 위에가 5억 6,000만 원이 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더 적어요, 돈이. 과장님,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게 뭐냐면요. 5억 1,7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4억 6,0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장복이위원

4억 6,000만 원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5억 6,000만 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5억 1,000만 원이 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4억 6,0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4억 6,000만 원이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에.

장복이위원

4,600만 원인데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4,600만 원요. 그러니까 뒤에 5억 6,000만 원 하니까 실질적으로 5억 1,700만 원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거 뭔가가 잘못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는데요?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저는 학교에 다닐 때 산수를 못 해서 수치에 약한데,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면 246페이지에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당초 예산액이 5억 9,500만 원이고 지출이 5억 5,400만 원, 그리고 잔액이 4,000만 원 남았다, 그렇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거는 이해가 되고요. 그 밑에 동아일보, 아까 장복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국제마라톤 대회에 7억 원인데 지출이 7억 원이다. 한 개도 안 남고 싹 다 썼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거는 단체에 뭉텅이 돈으로 7억 원을 다 줘버렸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실질적으로는 우리시 예산이 7억 원이니까 7억 원을 주는데, 여기에 자부담 5억 원도 포함되어있고 실질적으로 대회 운영하는 데에는,

한영태위원

어쨌든 정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정산을 했으면 거기에 잔액이 딱 이렇게 맞아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정산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왜냐하면 이게 또 하나 문제가...

한영태위원

그거를 해 줘야 됩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게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자부담이 5억 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100만 원을 주고 자기들 자부담 1억 원을 하더라도 1억 100만 원에 대한 전체에 대한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자기네들 거는 남겨놓고 우리 거부터 먼저 썼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차원이 대부분 많다고 봅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되나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하여튼 이런 거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에 돈을 보조를 할 때는, 우리 예산으로 보조할 때는 좀 정산을 제대로 좀 잘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자기들이 동아일보에서 자기 돈 먼저 쓰고 우리 예산이 남았으면 남아서 그거를 다시 빠꾸[Back]를, 반납을 좀 시켜주는 게 그게 양심적이지 않나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많이 남으면 반납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대는 실질적으로 동아국제마라톤 같은 경우는 10억 원 이상의 마라톤 대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한영태위원

글쎄요, 가치가 있고 없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으로 따지면 1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도 만들어서 생각하기에 달려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얘기할 거는 아니고. 아무튼 왜 동아일보는 자부담을 5억 얼마 썼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알 수가 없다, 그렇지요, 정산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자기들 자부담 5억 원에 대한 정산도 포함돼서 들어옵니다.

한영태위원

들어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자료 한번 보내주십시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거 보고 나중에 행감 때 이야기합시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말씀하시니까 저도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과에서 벚꽃마라톤 1억 8,000만 원, 코오롱구간 2억 2,500만 원, 동아국제 마라톤 7억 원인데요. 도합 12억 원 정도, 이 3건이 아니라, 국제마라톤이 12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명은 경주국제마라톤이 공식명칭인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경주국제동아마라톤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공동주관입니까, 아니면 후원사처럼, 동아일보가 후원사처럼 하는 거예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공동주관입니다.

김태현위원

공동주관이고. 하여튼 어떻게 보면 경주국제 마라톤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동아도 동아지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공동주관사도 바뀔 수도 있네요? 가능성은 있네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못 해 준다면 아마 대회가 경주에서 개최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아니, 제 질문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국제마라톤이라는 걸 우리가 공동주관이 됐든, 아니면 단일주관을 하고 동아일보가 후원사 같으면 우리가 거의 주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원사만 바꾸면 대회는 연속성을 유지를 해 주는 거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동아일보, 그러니까 동아마라톤 이런 타이틀 사용은 저희들이 아마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만약에.

김태현위원

없지마는, 다르게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떻게 협약이, MOU를 체결할지는 모르지마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은 가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래서 12억이 들어가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산이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지금 상황에서 안 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 그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되나요? 각 시설마다 각 항목이, 목 중에 가장 큰 게 5억 6,000만 원이 예산 성립 이후에 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이라는 항목으로 조정금액이 4,600만 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 1,000이 마이너스,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된 것으로.

김태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에서 해마다 8월달 되면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시민들도 좋아하고 직원 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때 못 물어서 지금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총 예산액이 16억 3,000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한 7,300쯤 됩니다.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2000년도 예산이 얼마 되어 있어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 11억, 약 12억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지금 당초 지금 20년도 예산서는 한 18억 되어 있어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합쳐서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제유소년 5억 9,000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별도로 있습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뒤에 그 설명 좀 하시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배려를 해 주셔서 그런데 우리 각 경기장 별로 스코어판이 한 10년 넘게 사용해서 굉장히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3억을 배려해 주셔서 그 금액까지 합쳐 가지고 16억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정확한 대답 맞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정확한 답변 맞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지금 3억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거기는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시설비로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그 편성과정에서 화랑대기에 같이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지금 증액된 게 민간이전입니다. 그렇죠?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입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보조금이라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 당초에 민간보조사업으로 했는데 그 자체로 사용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시설비로 전용, 그러니까 과목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련자료 좀 부탁하고요, 본 위원이 오늘 결산서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해마다 화랑유소년축구대회가 경주시에 지역경제활성화와 경주 홍보를 하는 데는 제일 앞선다고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인다 해 가지고 많은 득을, 더 증가하는 만큼 본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15억 1,000 가지고도 충분히 이 대회를, 지난 대회도 충분히 해 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시설을 증가해서 운영의 편리함이나 그런 부분에서 접근할 때는 괜찮겠지만 별도의 예산을 또 수립해서 너무 지나치게 예산을 투자해서 또 행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게 올해 행사 해 보시고 적정한 예산을 좀 수립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제... 국제유소년축구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난해도 지금 5,000, 한 900만 원인데 이것도 한 4,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참가팀이 25개 팀에서, 25개 팀에서 23개 팀으로 줄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

줄었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금액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는 그러면 또 지난해와 같이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드리면 2018년도에는 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을 삭감을 해서 5억으로 감액을 시켰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계 때문에 올해는 국제유소년축구대회는 사실상 대한축구협회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주시하고 해서 진행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난해도 우리가 2억을 감 했는 게 8억에서 2억을 감했는, 2억 감했는 비가 개런티비인가 그거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국제대회 2억을 감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국제대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비용을 해도 충분할 수 있었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국제대회는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화랑대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상황에서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잘 올해 철저히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경주홍보에 많은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엄순섭위원

하나만.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244쪽에 읍·면·동 체육대회 있는데 이게 이제 짝수였는데 경주전체시민대회하고 홀수였는 데만 이제 읍·면·동 자체를 하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까?

엄순섭위원

그런데 9,700만 원 잡혔는데 밑에 또 안강에 1,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게 읍·면·동에 지원할 때 기준이 있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 항상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인구 비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안강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강이 사실 작년에 읍 승격 70주년이었습니다. 자체 체육대회를 조금 크게 하고 조금 대외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위해 가지고 예산요구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본 위원이 안강에 1,000만 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읍·면·동에도 작년에 체육대회를 안 한 동네가 있죠? 다 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안 한 데가 성건동하고 동천동만 안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나머지는 23개 읍·면·동 중에 두 군데 안 하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 다음에 천북 안 하고요. 천북은 태풍으로 못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지원해 준 근거자료가 있죠? 어느 읍·면·동 얼마 얼마.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동궁원 소관 세입은 149쪽 세출은 405쪽부터 40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은 150쪽, 세출은 407쪽부터 40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세입은 154쪽, 세출은 41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신 입장료 수입에 미수납액은 뭐냐 하면요, 12월 입장료 수입이 4,113만 5,700원이었는데 그중에 현금수입은 전부 수납이 되고 카드수입은 넘어가서 들어오기 때문에 카드수입 2,002만 4,800원이 1월 7일하고 9일에 수납이 되어서 미, 여기에 결산자료에 미수납으로 잡힌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신 전통사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이월사업 5억 8,408만 원, 80만 원에 내용이 뭐냐 하면요, 먼저 사고이월 1억 2,480만 원은 골굴사 석축 주변정비인데, 골굴사 석축 진입로로 해서 사업이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은 백률사 석축 1억 2,000이 지금 설계중입니다. 설계 중이고 그다음에 보덕암 요사체 1억 2,000이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불국사 회랑이 1억 6,000인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기 보면 각종 문화행사지원 2억에서 삭감됐는데 이게 어디로 갔냐면 뒤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일자리산업박람회에 2억으로 예산명칭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문화재과를 충분히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도 크고 예산상황이, 그런데 계약 등 이렇게 지출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50억이 되잖아요. 금액 큰 것은 각각 단위가 커서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건수도 많아요. 꽤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각 사업별로도 금액이 큰데 비하면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여야 1차적인 부분인데, 그렇죠? 계약을 해 놓고 다시 또 이런 부분이 생기고 발생을 하니까 건수를, 금액은 그렇지만 건수를 최소한으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게 계속 이월사업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문화재사업이 원체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것 뭐 설계하면서도 전부 심의 받아야 되고 자문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승인 받아야 되고, 또 공사과정에서도 계속 자문을 거쳐가지고 해야 되고, 중간에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공사 중지를, 하다가 중지명령을 내려놓고 또 보완하고 하여튼 그렇게 절차가 원체 복잡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다음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집행잔액 과다발생이란 항목에 문화재과가 있습니다. 45페이지거든요. 의견서.
철우

이철우위원장

의견서, 얇은 것.

장복이위원

재선충 사업같은데요, 재선충 사업은 산림경영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문화재 지역은 문화재과에서 합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1억 4,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사용한 금액이 1,900만 원입니다. 이것 왜 이렇게 됐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잠깐만요. 석굴암 석굴... 잠깐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거는 2018년도에 사업추진 중에 고사목 제거 수량이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방제나무주사 주기가 2년인데, 그 기간이 미도래 돼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게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사업명에는 보면 석굴암 석굴이거든요. 석굴에 괄호열고 재선충 해놨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문화재 지정 명칭이 석굴암 석굴이고요. 그 주변이 전부 문화재 구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변 산림에 대해서 방충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완료됐습니다.

장복이위원

완료됐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이 양동마을에 있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장복이위원

양동마을에 작년에 수목제거, 특히 대나무를 제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장복이위원

지금 그게 죽순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거 제거할 사업비가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올해 안 했더라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7월달에 다시 제거작업을 합니다, 죽순 올라오고 하는 거는.

장복이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보면 죽순이 올라올 때 제거를 해야 비용도 적게 들고 인력 소모도 더 적을 거 같은데 7~8월이 넘어가면, 대나무가 형성이 돼 버리면,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꽤 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작년 예산이 3억 2,000만 원 정도,

장복이위원

예, 그렇게 수목제거를 했는데, 올해도 죽순이 올라와서 가보면 진짜 말 그대로 우후죽순처럼 올라옵니다, 지금. 지금 제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긴급 편성을 하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양동마을 죽순 제거 공염불이 안 되도록 저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이 적기인 것 같으니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하여튼 고려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재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죄송합니다. 첫 번째에 막히니까 갑자기 뒤에 드르륵 다 막혀가지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부터 더 준비하셔가지고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은 82쪽부터 83쪽까지, 세출은 251쪽부터 253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555쪽, 세출은 5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1쪽에 도심 경제활성화 사업에 여기에 보니까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여기 사고이월 돼 있는 것은 도심 상가에 경관 조명 사업입니다. 조명사업인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디자인이, 다시 한 번 조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조정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져서 사고이월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디자인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 끝났고요, 전에는 금관이라든지 경주의 특색 있는 다른 디자인을 했는데 옹기전 골목, 그러니까 신한 네거리 쪽에 제과점 앞에 거기는 옹기골목, 옹기로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디자인 전체를 바꾼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52쪽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3개의 사업이 보조금 반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 5일장 육성 사업,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사업, 청년상인 운영지원사업, 전통시장 관련 사업 보조금 반납, 왜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거는 북부상가 청년몰에 지원사업인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3 대 7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인들 20명, 예상을 해서 청년들이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82페이지인데요. 세입부분에 보면 지난 년도 수입이 미수납됐다 하는 경우는 2018년도를 말 하는 것입니까? 제일 밑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거는 2018년도 이전의 수입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왜 이걸 못 받았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 전부터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보면 조금 여러 가지, 재산 조회를 해도 재산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행불자도 있고...

이락우위원

경제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나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가짜 석유판매 하는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가짜 석유를 넣어서 안 되는데 석유를 넣었다든지, 과태료는 석유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사용한 데 대해서 과태료가 나가고요, 업체에서 주유를 하면 안 되는데 주유를 하게 되면 과징금이 나갑니다. 대부분 다 그런 것입니다.

이락우위원

세출 부분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 있고요.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 부분하고 밑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보면 보조금 정산하고 지출잔액이 많은데 이 내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사업인데 이게 미니태양광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가구당 아파트밀집지역에, 그러니까 태양지붕 위에 보면 모듈 한 장을 갖다가 아파트 베란다 그래서 안전휀스 쪽에 하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치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2017년도에 전수조수를 할 때는 511구가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이제 충효동의 상정아파트가 470 전 세대가 신청했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취소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게 무게가 한 24kg가 되고 여러 가지 빚이 반사되고 떨어지면 출하비용 들고 이래서 처음에는 신청을 받았는데 하여튼 주변여론이 조금 악화돼 가지고 전액을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세입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 미수금이 있고 19년도에 또 1,000만 원이 미수금이 발생했지요? 그래서 총 30억 정도.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3,000만 원.

장복이위원

예, 3,000만 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에 넘어온 미수금은 전혀 회수가 안 됐다 라는 것이에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작년에 미수금이 전혀 회수가 안 됐다기보다는 덤프트럭으로 기름을 넣는 데서 3건이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고 압류가 해 놓은 상태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건은 받고 있고 지금 이 건수가 그렇지, 건수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금액 단위가 커서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재산이 없는 경우는 이 사람이 재산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재산 조회를 해서 중간으로...

장복이위원

결손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5년입니다.

장복이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거는 2000년도 초반인데, 재산이 없어서 무조건 결손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결손은 최고 마지막으로 결손을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재산 두 건은 무재산이지만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압류를 바로 전혀 희망이 없다고 판단을 했을 때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면서 행정 절차상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독촉으로 계속 그렇게, 580만 원 짜리 이거는 압류가 돼 있고 2건이 지금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하여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러면 미수납금이, 결산서 내용으로 본다면 2,000만 원을 한 푼도 회수가 안 되고 또 50%의 1,000만 원이 또 미수금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1,000만 원은 뭡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보고 계시는 1,000만 원은 덤프트럭 주유해 가지고 과징금 이게 1,000만 원이고요, 이 3건입니다. 뒤에 것은 2,000만 원 돼 있는 것은 2018년도 이전에...

장복이위원

그거는 들었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덤프트럭 주유권입니까? 이거는 회수되겠네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가짜 석유 팔았는 것인데, 일단은 한 건은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재산 처분할 때 되면 이게 저희들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이 두 건은 400만 원, 이거는 계속 독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251페이지에 우리 경제정책과의 전용이 한 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251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착한 가게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경주시가 착한 업소,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7,000만 원 인센티브가 저희들한테 주어졌습니다. 주어졌는데 이게 과목이 기타 포상금으로 돼 있으면 저희들 현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물품을 사주기 위해서 또 사무관리비로 목을 전용한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으로 가는데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착한 가게 업소. 물가안정, 착한 가게업소입니다.

장복이위원

물품으로 사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전체 4,000만 원 정도는.

장복이위원

그러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이 여기에 7,000만 원이 가지 않았으면 사업을 못 한 것이에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사업이 아니고 착한 가게 업소에 필요한 물품을...

장복이위원

그것도 사업이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인센티브 받은 것입니다. 최우수 상 받은 것입니다. 업소들이 우리 경주에 모범적으로 아주 잘 했기 때문에 경주 업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 상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질문을 하니까 전혀 엉뚱했느냐 이야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같은데 우리가 결산서로 봐 가지고 이게 인센티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행자부의 시상금, 이런 것 같은데 이거를 왜 바로 집행을 합니까, 수입으로 안 잡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세출 예산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인센티브를 행자부로부터 받았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거는 전체 시 세수로 잡아야지, 왜 이렇게 지출하십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세수에 잡힌 것을 세출 다시 잡은 것이지요. 세입에 잡힌 것, 이거는 세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출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세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하면 세출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세입 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정책과, 세입에 7,000만 원 세입에 잡았는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1회 추경이랍니다.

장복이위원

1회 추경에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러면 그거는 확인하면 되지요.

장복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은 84쪽부터 85쪽까지, 세출은 254쪽부터 255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6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공장 활성화, 이월을 17억 원을 하셨어요?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공장활성화 지원사업일 때, 지원 활성화 사업에 드는 예산 치고는 이월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공장 활성화 사업, 대부분이 시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시설비가 2회 추경부터 하다 보면 공기가 촉박하다거나 안 그러면 당초에는 보상이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는데 공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보상관계가 원만히 협의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2017년 부분은 냉천공단 진입로에 상수도 관 매설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안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또 20억 원이 이월돼 있습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기업지원과에 예산은 거의 대부분 시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에서 이월이 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도 7억을 이월했습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다 보니까.

장복이위원

아무리 시설비라손치더라도 전체적으로 묶어보면 한 37억쯤 되거든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지원을, 기업이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정, 특히 가각공사했던 교량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의 기상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이월이 많이 되다 보니 금액이 커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인데 긴급지원금인데 이월이 1억이 넘게 돼 있습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이거는 태풍 미탁이 오고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거의 연말에 정리추경 시점에 내려와서 설계만 하고 다 이월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결산이지만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 목이 있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에 건천 산단에 폐기물 처리공장 입주하려고 계획 잡은 것 있지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자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고 지금 기업유치됨으로 인해서 건천공단 입주민 전체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지금 건천 공단에 25개 기업이 점주했는데 저번 저번 주에 입주기업 대표 한 여덟 분 정도 오셔서 그것을 인가를 해 주면 안 된다고 강력히 항의를 하셨고 어제부로 또 진정서가 전체 기업체에, 서명날인 된 진정서가 접수된 그런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그 기업체 대표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업에 근무하시는 근로자 분들도 전원 사퇴하겠다고 서류가 첨부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새로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근로자 몇 명 근무할 예정입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그 기업체, 어떤 우리한테 접수된 서류가 없어서 아직 정확하게 뭐를 하려하는지, 듣기는 들었는데 인원이 몇 명이다, 이런 내용은 파악 아직 못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원순환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시설에 대하여 업무자료를 보낸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도 되지 않았습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의견이 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2월경에 왔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어떤 기업이든 산업단지에 들어오려면 입주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입주승인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건천 공단에 총량적으로, 전체적으로 폐기물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한 8,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8,000㎡이지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입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거의 6,500∼6,600㎡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남아있는 평수가 그러면 한 1,600㎡ 정도 되지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1,600㎡인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몇 천㎡입니까? 8,000㎡이지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한 8,000평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

맞지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는 입장이고 지역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업체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건천산단에 기존 10년 동안에 걸쳐 안정화를 찾아가는 기업조차들도 폐업을 하고 근로자들이 떠나려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나를 살리고자 여러 업체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기업, 유치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는 그런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천공단에 8,000㎡ 면적 중에 6,000㎡을 사용하고 1,600㎡이 남았습니다. 건천읍민들도 남은 1,600㎡은 그대로 어떻게 그 옆에 폐기물 공장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피해는 지금 감수를 하겠지만 폐기물 면적을 증가해서 또 다시 선량한 건천읍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기업입주민들도 마찬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기준을 잘 잡으시고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는 건천읍민들, 입주기업체들 의견을 일일이 전부 다 잘 수렴해서 적절하게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께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기업체에서 지금 신청된 서류가 무엇입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승인신청, 그거까지 보고는 다 못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지금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기업지원과에 신청한 서류가 무엇입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지금 유치업종 변경하고, 기간연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유치업종 변종이라는 말이 쉽게 표현해서 무엇입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일반, 그러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면적 증가지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대화를 쉽게 하셔 가지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38업종 증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38업종 증가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 할 수 있는 면적을 지금 증가해달라는 그거 맞지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다 알아듣지요. 그거하고 기간연장은 뭐 때문에 기간연장입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당초에 부분준공을 할 때 거기서 공장에서 나오는 오수나 그 다음에 폐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부분 준공된 부분에서 제외된 그 부분을 준공하기 위한 기간연장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람들 지금 부분준공을 기업지원과에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 공사 착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지금 관계부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언제부터 경주시에서 그 업체한테 오·폐수관로 실시하라고 언제부터 지시했어요? 독촉, 몇 번 했어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개수로를 제가 봤는데 처음에 연장하게 된 후부터 계속 많은 부분에 독촉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독촉을 했지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독촉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또 우리가 경주시 공무원들이 부패예방, 거기에 지적까지 당했잖아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 시설을 안 함으로 해 가지고 건천공단에서는 지금 기업하는 분들, 오·폐수 관로 때문에 방류가 불안해 질까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있고 지방2급 하천, 대곡의 제내천은 물고기가 다 희한하게 되고 있고 기업적 윤리도 다 하지 아니 하면서 말이야, 그걸 경주시청에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독촉해서 빨리 시공토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부터 마무리하고, 자기들이 폐기물을 하든지 뭘 하든 해야 되는 것이지, 원초적인 밑에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아니 하고 폐기물설치를 하겠다?, 그것도 앞뒤 안 맞는 말 아닙니까? 행정기준 잘 잡고 지시하실 것은 확실히 지시하시고 중심 잘 잡고 업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역주민, 그 다음에 시의원 입장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검토를 해 주시고 사실 결산과 상관없이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은 86쪽, 세출은 256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우리 여기도 미수가 2억 6,700 잡혀 있는데 국유재산 임대료거든요. 여기 한 건밖에 없는데 이게 뭐지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미수 부분은 전산 조작을 잘못한 것입니다. 징크옥사이드라고 천북에 외투기업인데 이분들이 처음에 분할고지서를 한다고 했다고 나중에 연납으로 다 바꾸었다고 하는데 그 고지서를 끊어주면서 그 분납고지서 그거를 전산에 삭제를 시켜 줘야하는데, 미처 삭제를 못 해 가지고, 전산 작동 잘못한 것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다 달라지잖아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전산 부분에만 남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워져야 되는 부분인가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이락우위원

아니면 다른 미수, 전체나 징수결정 전체가 바뀌잖아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런 것은 전체, 그게 없고요, 전산에만 오기로 남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락우위원

정책기획관, 맞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결산 서류를 작성하면서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전산오기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정책기획관, 거기 자료 확인해 가지고 이락우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김태현위원

현액에는 안 잡혔네요.

이락우위원

세입, 세출 부분 하겠습니다.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에 지난해 5억 1,700만 원이 이월되었거든요. 18년도에 얼마가 잡혀 있었지요? 5억 1,700만 원, 이월 될 때까지? 256페이지입니다.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에 19년도에 22억이 잡혀 있었는데 5억 1,700만 원이 이월되었거든요. 이월되었을 때,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그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전체 6억 2,700 중에 동양피엠프라고 회사에 2018년도 12월에 심의 통과를 했습니다. 결정은 8억 9,700 되었는데 우리 전체금액을, 위원님. 죄송한데 질문요지를 파악 잘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락우위원

아니요, 여기에 보면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에 2019년도에 22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22억이 잡혀 있었는데 이월된 금액이 5억 1,700만 원이 이월 되었지 않습니까? 왜 5억 1,700만 원이 이월된 경유를 묻는 것입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2018년도 정리추경 예산 일부를, 정리 추경 때 5억 1,700...

이락우위원

정리추경하기 전에 2018년도에 당해 잡힌 예산금액이 얼마인데...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전체 6억 2,790만 원.

이락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22억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합하면 27억 5,000이 되었는데 또 2019년도에는 또 지출액이 6억 2,000밖에 안 되고 또 예산이 21억에 대한 돈이 또 명시이월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해 가지고 어쨌든 이 금액이, 이 예산이 쓰지도 못 하고 20억 이상이 또 사장돼 있지 않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위원님, 당초예산에 그냥 우리가 계상이 없었습니다. 결과심의가 늦게 돼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5억 1,700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2억 책정돼서 19년도 예산에서 이월 받아서 27억이 돼 가지고 6억 2,700이 지출되고 21억 2,500만 원이 또 명시이월되었지 않습니까? 사업이.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업이 거의 안 했잖아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보니까 11월에 보조금 심의결정이 돼 가지고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 그렇게 돼 가지고... 2019년 11월에 보조금 심의결정이 돼 가지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답변...

김태현위원

2018년도 결산서 상에 예산현액을 5억 1,700을 잡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전액을 명시이월 했다는 말이에요. 18년도에, 아예 그때는 사업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18년도 그조차도. 혹시 그게 어떤 내용인지.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잠시 이걸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18년 당초예산에는 6억 2,700이 집행이 되었고 5억 이월된 부분은 아마 연말에 정리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어서 이월시킨 부분이고요, 19년도에 보니까 20억, 총 30억 3,600만 원이 결정이 돼 가지고 21억 2,500, 이월된 사항. 그래서 아마 올해 1월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락우위원

아, 집행은 끝났습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예, 올해 1월달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 27억이 집행이 다 끝났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떤 데 들어갔지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집행내역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장복이위원

예.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2개의 기업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티에스오토모티브에 21억 2,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동양피엠프에 6억 2,700 이렇게 두 군데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티에스라는 회사가 뭘 하는 회사지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티에스오토모티브요?

장복이위원

예, 티에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자동차 아반떼, 아이오닉, 코나, 투산 등을 생산.

장복이위원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외동읍 구어2산단 내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21억이 티에스에 우리가 대출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 지원하는 겁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무상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기업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장복이위원

이게 우리 시비 보조금, 시비, 국비의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국비 70%에 도비, 시비 3 대 7입니다. 도비가 3이고 시비가 7입니다.

장복이위원

그 큰돈을 그냥 한 기업에다 21억을 무상지원을 하면 특혜 아닙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국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자부 투자촉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법률에 있고 조례에 있으니까 특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3 대 7이면 우리 돈이 거의 한... 일단 뭐 심의에서 선임되었다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신성장산업 활성화 여기에 보면 특이하게 절감액이 있어요. 39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업에 390만 원을 절감하셨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액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100% 그래 다 못 하니까 절감이라기보다는.

장복이위원

협상을 어떤 사업을 누가 협상했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협상은 우리 시하고 그 당사자.

장복이위원

아니, 묻잖아요. 어떤 사업을 누가 했느냐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제목이 문화관광IoT센서 기술개발 및 생태계조성이라는 연구용역비였습니다. 용역목적은 사물인터넷 스마트센서를 활용한 문화관광관리 기반구축사업이 주 내용이고요. 주요 내용이 문화관광, 자원의 도난, 화재, 온습도 감지, 관광지 현황 등을 실시간 무인전송관리 할 수 있는 IoT스마트센서 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을 하는 거였습니다.

장복이위원

각 과에서도 협상계약을 하시나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사실 잘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 사업에 맞는 그런 용역 업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적합한 어떤 사업수행을 위하여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택한 것이죠.

장복이위원

이 사업계획서 선정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아래 최고 밑에요. 투자통상 활성화 부분에 여기에 보면, e-모빌리티산업유치 활성화에 보면 19년도가 굉장히 전기차, 전기차배터리 유치한다고 야단법석을 지겼던데 예산과 예산집행률이 얼마 안 되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자체 편성된 예산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그때는 기초 어떤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하고 어떤 이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행정운영경비가 1억 2,000인데 이것은 어떤 경비입니까? 이 아래에 인력기본경비, 재무활동 이런 돈입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죠.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때 제 기억으로는 시장하고 의회하고 중국 출장도 가고 그랬는데 그 경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 경비들이 국외여비라든가 여기 지출이 되었죠.

장복이위원

그것은 이 투자유치과에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자체 투자유치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더랬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세목은 각 세목별로는 안 되어 있지만 여기도 인력운영비에 기본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시장님과 우리 의원들도 그때 중국 출장을 갔는데 그 경비는 여기에 없는 거예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들 가신 것은 의회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장복이위원

의회에서 나가고, 시장은...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시장님과...

장복이위원

시장님과 가고.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기본경비에.

장복이위원

이렇게 쪼개놓으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겠지요? 최고 위에 보면, 256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여기가 주요사업입니까, 이게? 정책목표가 있고 예산액이 27억이고 이게 있는데 성과지표, 측정산식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우리 투자유치과의 목표죠. 과 목표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이 있는데 성과지표, 유치기업지원사업의 건수, 그다음에 해외투자유치설명회 및 무역박람회 참가, 이 사업비가 27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우리 과 예산 전체가 정책목표 안에 단위 세부적으로 많은데 그 2건,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2건뿐만 아니고 목표를 많이 적지를 못 하니 두 줄로 표시해놓은 것이고요. 우리 전체 투자유치과에 전체 하는 예산이 다 포함된 거죠.

장복이위원

아니요. 전체 예산은 56억이잖아요, 예산 현액이.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제가 방금 착오를 했습니다. 우리 전체 투자유치과 예산이 아니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정책목표에 관련되는 이 건에 대한 금액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27억 예산이 성과지표, 투자유치기업 지원사업, 해외투자유치설명회 및 무역박람회 참가에 27억이 예산이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 25억을 지출하셨네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성과지표를 보면 건수, 첫 번째 유치기업 건수가, 목표가 3건, 실적이 7건 그다음에 목표대비 실제 참가 건수가 목표가 2건, 실질적으로 4건, 참석을 했는데 29억을 지출하셨다고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그 산자부 지방축적보조금심의위에서 하는 그런 결정되는 금액이 크죠.

장복이위원

아까 그 말씀하신 27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장복이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게 다른 데도 다 있어요, 사실은. 여기가 특이해서 내가 여기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목표가 지원건수 3건, 그래서 실적이 7건, 233%, 아래 건 200%, 그 예산이 25억이나 하여튼 25억이 지출이 되었다, 이건 뭔가 언밸런스가 나거든요. 이게 표기하는 방법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국장님, 어떻습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보시는 분들이 좀 알기 쉽게 표기하는 방법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우리 예산 파트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꼭 확인합니데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입은 87쪽부터 88쪽까지, 세출은 258쪽부터 26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과장님, 세출 부분에 259페이지인데 경북청춘북카페설치지원사업 3억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청년북카페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요. 지금 도심재생본부 속에 북카페를 하려고 했는데 건물을 우리 시가 매입을 하다보니까 추경이 늦게 내려오고 해서.

이락우위원

전에 황오동 그 건물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건물입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청년감성상점이죠? 설치, 여기도 2억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되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황남동에 황남초등학교 뒤쪽에 신라문화유산원 그 속에 있는 부분을, 1층 부분을 저희들이 한 30평 정도 해서 청년CEO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팝업공간으로 하기 위한 것인데 올해 이사를 가고 나면 저희들이 현재 계속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 밑에 청년행복뉴딜프로젝트 이것은요? 1억 2,500짜리.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것도 같은 청년 새로운 사업인데 청년에게 새로운 창업공간이 있으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거의 청년사업들이 많이 이게 이월된다,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새롭게 저들이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경주시만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추경이 뒤에 내려오기도 하고 해서 일단 도비 먼저 확보하고 우리 사업도 뒤에 확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 다 집행하고 올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락우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왜 이래 잔액이 많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국ㆍ도비 미교부액이 일단 한 2억 2,000의 미교부액이 있고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락우위원

아직까지 안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추가 사업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총 예산이 한 11억이었는데 당초가 5억이었는데 또 2회 추경이 있고 이러면서 사업비가 내려왔고 65세 이상 근로자 참여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출이 좀 감소되고 해서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락우위원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 남은 게 지출잔액이 4억 2,000이 남았네요, 여기에는 보니까 4억.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산상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사실은 국ㆍ도비가 미교부액이 이미 2억 2,300 정도 아예 안 내려왔고요. 실질적인 사업비 집행액은 도비가 960만 원 정도 반납하고 우리 시비가 1억 8,000 정도 남았습니다.

이락우위원

그거 합쳐가지고 4억 5,000 된다는 말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 부위원장, 이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여기 보니까 저기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딱, 딱, 딱, 딱 맞아 떨어지는 사업이 몇 개가 있네요, 그렇죠? 지역박람회 개최한 거 7,000만 원 이것도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딱 맞아떨어졌다,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한 개도 남는 것도 없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상공회의소에 저희들이 보냈는데 그때 도비를 처음에 받고 시비 예산을 하면서.

한영태위원

뭉티기로 딱 줘버렸네,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뭉티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사업비를 주면 자기들 결산하면서 자부담 부분을 또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예비비 2억을 사용하셨나요? 전년도 이월액 2억을 합쳐 가지고 9억 5,000을 사용을 하셨네요,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걸쳐지는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걸쳐서, 넘어오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하셨구나?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한영태위원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행감 때 좀 한번 보려고 했더니만 딱 부러지게 해놓은 것 같다. 좀 아쉽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도 아까 유치과에서 제가 질문했던 것인데 여기도 크게 해놨어요. 그 아래쪽에 보면 노동상담 실적, 측정산식은 노동 관련 법률 등 상담실적해서 320, 찾았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찾았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대표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320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숫자의 의미.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상담했던 실적들을 상담일지를 쓰는데 그 한 건, 한 건을 하나의 건수로 보았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320건이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우리 관내에 노동상담소 몇 개나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시다시피 근로자종합복지관 속에 하나하고 그리고 민주노총에서 하는 사업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또 있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보조금을 주는 사업 쪽은 근로자복지관 거기 하나.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거기 말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외국인노동상담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장복이부위원장

예.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거기는 네 군데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거기도 이게 실적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은 포함되어 1만 8,173건 매달 월 그 실적이 맞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따로 있습니까? 그럼 두 군데를 본다면 320건 같으면 하루에 몇 건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일지를 매주마다 결재를 하는데 보통 전화상담도 있고 해서 한, 매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김말용 소장님이 계속 하고 계시고.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두 군데가 나가는데 하루에 한 건을 해도 200일 근무를 하면 400건은 넘어야 안 됩니까? 하루에 한 건 한다손치더라도.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상담, 그러고 보니 좀 그러네요.

장복이부위원장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이게 저조한 것인지 숫자를 잘못 기입한 했는지 통계를 잘못 냈는지 문제 있어 보이거든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리고 끝에 보면 외국인유학생 치안봉사대 운영활동실적이 15가, 15라는 숫자가 횟수를 말한다면 1년에 열다섯 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횟수로 해놨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1년에 열다섯 번이요? 이 예산이 얼마인데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400만 원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400만 원인데 1년에 열다섯 번하고 400만 원을 줍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매월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같이해서 YMCA하고 같이해서 하는 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순찰 한 번 나가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한 번 나누어보십시오.

한영태위원

성건동에서 하는 건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 서식도 통계를 내고 이게 목표를 정하고 실적을 이래 환산할 때 뒤에 달성률은 참 보기 좋아요. 100%, 100%, 100%, 104%, 200% 막 이래 나오는데 열다섯 번 하고 열다섯 번 목표가 열다섯 번을 하는데 400만 원 주고 100% 하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서식을 만드실 때 다음에는, 공통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 반납이 1억 6,000을 하셨는데 왜 이렇습니까? 260페이지에 둘째 칸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경제기업에 16개 업체에 저희들이 청년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기업을 공모해서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아서.

장복이부위원장

과장님, 보조금 반납을 1억 6,000을 하셨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중도 탈락자들이 좀 많아서.

장복이부위원장

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중도 탈락하게 되는 청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전체 몇 명인데 몇 명이 탈락을 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네?

장복이부위원장

전체 몇 명이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몇 명이 탈락을 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청년부에 4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래서 몇 명 탈락을 했는데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보조금 확보한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애도 많이 드시고, 그런데 이게 1억 6,000이라는 보조금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경제기업 21개 업체에 청년 8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작년에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래서 탈락은 몇 개나 했습니까? 중도 탈락.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청년 인건비를 월 200만 원씩 주고 청년에게는 월 35만 원을 줬는데 3개 기업이 약정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태원인 영농종합법인하고...

장복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글로리팜에서 약정 해지를 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그 사업의 내용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이 보조금 반납액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정도 보조금 반납하는 데는 흔치 않아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대상에 선정할 때 좀 신중.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처음에 할 때에는 자기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경상북도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가보면...

장복이부위원장

그것의 탓을 자기네들이라고 이래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의 주체가 우리 일자리창출과잖아요. 사실 책임은 창출과에서 지셔야지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일 욕심 많은 것은 제가 아는데 효율적으로 좀 사업을 하시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세입은 89쪽,세출은 263쪽부터 264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556쪽부터 563쪽까지, 세출은 568쪽부터 569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575쪽, 세출은 580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은 600쪽부터 604쪽까지, 세출은 605쪽부터 60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찾을 때까지 질문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비상시 안보역량 강화라는 게 큰,그러니까 과목이 있고요. 세부내역에 보면 방사능관리가 있고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훈련지원, 방사능방재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보역량하고 방사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이게 아마 세목이 저희들이 방사능 그 계획구역 내에 훈련이라든가 연습을 하거든요. 아마 목이 안보역량강화 이래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방사능관리나 방재훈련, 주민훈련에 대한 그런 교육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렇죠?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은 혹시 안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국가를 지키는 게.

장복이부위원장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게 안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찾아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좀 문구조정을 조율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은 90쪽부터 91쪽까지, 세출은 265쪽부터 269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592쪽부터 594쪽까지, 세출은 595쪽부터 598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665쪽부터 66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과장님, 맑은공기 푸른하늘 조성에 보면 우리 사업비도 많고 또 이월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자동차 관련된 게 많은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여기도 보조금 반납이 1억 5,600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하고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여기에 같이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올해 우리 저희들 환경과에 이번에 보면 이월사업이 참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이 6건에 23억, 그리고 사고이월이 8건에 14억 해서 37억입니다, 전체는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 이월된 사유가 미세먼지 대응 관련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촉박해서 이월된 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1월달에 명시이월을 하지 말라는 그 환경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사고이월로 시키고 신청 안 된 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우리가 불용처리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운행 경유차 DPF부착사업, 건설기계 DPF부착사업, 이것은 거의 다 이게 예산이 다 사고이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게 다 그러면 늦게 사업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사업비가 잡혀 있는 내용입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 밑에 보면, 대기환경관리 바로 밑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지난해 이월이 4,800만 원, 2018년도 게 4,800만 원 이월되었는데 아까처럼 맑은공기 푸른 하늘 그 위에 목에 보면 그 위에도 천연가스 보급이 9억 2,700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목이 다른 것입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내용을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제목이 똑같아서요, 이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똑같은 사업인데 목을 1개 더 만들어 놓은 건가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명칭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럼 세입 부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요, 이게 미수납액이 2,892만 7,900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것은 보통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미수납액은 주로 과태료 건입니다. 2019년도에 과태료 부과해서 수납 안 된 건이 1,400이고 2019년 이전에 미수납된 게 한 1,400 정도 해서 2,800쯤 됩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이것 결손금은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못 받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왜 결손처리 했습니까? 이게 470만 6,900원.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결손금액은...

이락우위원

18년도 건데.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뭐고. 세정과에서 일괄 처분한 건인데요, 우리 5년 이상 무재산자에 대해서 처분한 건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가 2018년이 아니고 그러면 그 5년, 그전부터.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전부터 돼 있는 건입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복이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8쪽, 그 아래쪽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운영 이랬는데 예산이 약 34억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2억 약 6,000입니다. 사고이월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이 20억. 그리고 추경에 5억 8,000 해서 내려온, 계획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을 매월 우리가 운행비를 주다 보니까 12월분을 줄 수가 없는 입장에서 마지막 정산하고 1월분에, 1월달에 지출한 건입니다.

김순옥위원

지출합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연말에 이월해서 1월달에 지출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쪽에 가축분뇨관 관련 운영, 여기에도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합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작성 용역 건인데요, 2차 추경에 1억 4,000이 확보되어서 일부 지급하고 계약금액 9,200만 원만 이월시킨 그런 건입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이것 위탁사업이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이게 계약을 얼마 했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계약이 25억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복이부위원장

25억을 해서 12달에 28억입니까? 제가 지금 계산이 안 되어서 그런데.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25억 맞습니다. 25억 8,000 계약금액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우리 상임위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보다 그 금액이 상당히 내려갔네요? 상당히 낮게 계약을 한 것 같다고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이것은 2019년도 예산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한 30억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예. 두 개, 지금 두 개소잖아요. 두 개소에 30억. 이것은 한 개 운영 할 때 이야기입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한 건뿐이랍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또 질문했는데 DPF 장착사업, 두 가지요. 이게 왜 사업이 안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67페이지입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DPF사업의 운행경유자동차, 경유차하고 건설기계에 두 가지 사업인데요, 이게 운행경유자동차 사업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장비에 결함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실태조사 중입니다. 10월 달부터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부분은 그게 이제. 당초에 우리가 사업량이 25대 분이었는데 19년도에 두 대 분 지원하고 신청 안 된 한 건에 대해서는 불용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22건을 이월시켜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게 19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때 했으면 우리가 1,600만 원, 이 보조금 반납하지 않아도 됐었지 않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때는 계약신청 안 된 건에 대해서는 이월시키지 말라는 그 지침이 있어서 부득이 불용처분했는 그런 건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원자력정책과에 제가 한 개 물어볼 게 있는데요.

장복이부위원장

일자리경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원자력정책과장님, 국장님한테는 제가 따로 질문드릴 건 없고요, 여기 보면 264페이지에 방사능방재주민보호 훈련지원하고 방사능방재 관리에 합쳐서 3,100만원 가까이 썼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뭘, 주민보호훈련 지원을 뭘 어떻게 했는지.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3,100만 원 중에 집행을 1,900만 원 정도 하고요, 1,200만 원 잔액 생겼거든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주이소. 한번 봐야 되겠네요. 방사능이 아주 심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잘.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훈련할 때 하는 홍보비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훈련을 잘해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국장님, 이것은 그냥 국장님께 개인 드리는 질문 같은데 이게 우리가 2019년도에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국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고 계속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공장가동률도 낮아지고 또 수출도 거의 막혔는데 이 사업을 2019년도에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또 2020년도에 받은 국·도비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안 그래도 오늘도 아침에 과장들 회의하면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연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사실상 우리 일자리경제국 소관뿐만 아니고 아마 전 부서가 거의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바깥에 나가서 대면 업무를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연초에 계획했던 데 지금까지 성과를 점검해 보고 하여튼 연말까지 두 배, 세 배 더 뛰더라도 최대한 연초에 계획했던 부분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해서 같이 움직이자고 하고 그렇게 당부도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좀 더 전반기에 못 뛰었는 만큼 후반기에 더 뛰어서 최대한 예산을 기업들 지원도 하고 해 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어렵지만 특히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많은 사업을 계속 추진해 줘야 우리 시가 그래도 코로나의 여파로 인한 경제손실이 데미지가 적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도단속하는 부분도 가능하면 단속에 처벌하는 것보다는 지도·계몽해 가지고 그 기업에 이미지, 타격이 적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장복이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결산서 상에서도 이게 순세계잉여금 관리철저가 나오던데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 동료위원님께서 확인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유의미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물론 숫자로만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투자유치과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기업투자촉진사업, 이게 보면 대분류로 봤을 때는 투자유치과가 물론 기업지원도 힘들고 투자유치과에 가장 주력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18년도 결산서상 5억 1,700을 전액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런데 다시 22억을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27억인데 전년도에 전액 5억 1,000만 원을, 1억을 보태서 집행을 합니다, 19년도에. 겨우 1억을 집행을 하는 거죠. 1억 집행하는 데 22억을 세웠어요. 그리고 전액, 거의 전액에 가까운 1억을 뺀 나머지 전액에 가까운 부분을 다시 또 명시이월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금이 많아도 예산 운영에 대해서 효율이 낮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잉여금이 낮다는 것은 집행을 많이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월액이 많다는 것도 다른 이월은 계속성을 인정을 하겠는데 지방기업투자촉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처럼 또 보이는데요,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라는 게 딱 지정이 안 되어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계획이 섰을 때 벌써 그냥 18년도 이 부분만큼은 지출이 하나도 없었고 19년도도 어떻게 보면 1억 추가가 발생한 것뿐이거든요. 제가 숫자로 해석하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력사업이기도 하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전·이용을 하시든 어떻게 하든 예산을 좀 더 운영에 효율성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 하는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18년도에 5억 1,000만 원 이월되는 부분도 이게 정리추경 때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정리추경 때 못 하면 19년 초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시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우리가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또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산자부의 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기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이월이 발생을 안 하도록 하여튼 예산편성에 잘 묘를 기해 보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제가 부탁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도 있으시고 유치과도 있으신데요, 일자리창출과도 계시고 통틀어서 일자리경제국인데, 지금 기업들이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려운데 지금 우리 기업지원은 사실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배겨나는 기업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경주경제를 총생산량에서 크게 나누면 우리가 관광, 농업, 그리고 기업, 나누면 기업이 가장 총생산량의 비중이 높습니다. 늘 우리는 관광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경주를 버티고 있는 것은 기업입니다. 이 위기 때 우리 경주시가 다른 것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잘 지켜내고 환경이 개선되었을 때 또 지켜냈는 이 상황들을 또 공격적으로 또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한다 라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려운 기업들을 면밀하게 잘 살피셔 가지고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지 또 그네들이 뭘 원하는지 잘 살펴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 시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 일자리경제국이 맡고 있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지금은 코로나 하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왔고 또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5월 27일에 외동공단협의회 회의에도 참석을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각 별로 꼭히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아무 부담없이 뭐든지 좋으니까 받아서 시가 걸러보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외동공단뿐만 아니고 각 지역에 있는 공단협의회에 출장을 가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올해에 기업유치, 그러니까 신설공장을 자료를 봤는데 50명 이상 되는 회사가 거의 없어 보였어요. 지금은 5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0명, 300명, 400명이 다니는 우량기업과 우량일자리를 지키는 데 우리가 시가 주력을 해야 된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은 92쪽부터 93쪽까지, 세출은 270쪽부터 274쪽까지, 농어업발전기금 세입은 692쪽, 세출은 704쪽 예비비 지출은 6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세입입니다, 92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이 이월금입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지난연도 수입이요?

장복이위원

예.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농지이행강제금입니다. 농사 안 짓는 땅에 저희가 벌금 매기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벌금, 범칙금이 미수납액으로 7,600만 원이 그냥 넘어온 거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였는데 7,600만 원이 남았습니까? 아니, 재작년에, 2018년도에.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재작년 한 7,4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더 늘었네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가산금하고 좀 붙거든요, 거기에.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소하는 게 아니고 늘어났다는 거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재산이 없어서 수납을 못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장복이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늘어났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집행잔액은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회직불금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책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집행잔액들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농업 현실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집행잔액이 남는 것보다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농업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거지요.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서 271페이지에 고품질 식량생산 제일 위에 것 그렇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런 부분도,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이제 사회직불금하고 이런 부분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이거는 해당하는 분들은 다 드리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일방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는 상토 때문에 농민들이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상토를 직불제 기준으로 해서 100% 저희들이 다 지급을 했거든요. 지급을 했는데, 거기에 다른 농사 짓는 분들이 조금 대농가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내년에는 그런 많은 민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지역에는 또 여기 두 분 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장동호 위원장도 그렇고 지역구인데 올해 애 많이 먹었습니다, 그 민원 때문에. 내년에는 좀 그게, 그리고 또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우대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여성농업인.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은 행복바우처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농작업 편의장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50% 보조를 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여성에 한해서 지급되는 거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라든지, 출산하면,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성농업인이 좀 지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같습니다. 기계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정책에 잘 좀 반영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특히 작년에는 여성농업인지원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올해는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결산검사의견서 좀 봐주십시오. 3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 농업정책과, 유통과, 축산과, 여기에 해당되는 거 같아요.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세 개 과에 집행한 재배농가 육묘상토 지원 등 별도 기준 없이 20%에서 100% 보조율을 적용하여 8,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단은 좀 많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집행기준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집행기준은 일괄적으로 맞추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비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50% 보조가 거의 대부분이 많습니다. 육묘상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예산도 시장님하고 의회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재배농가 직불금 100%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이거는 아는데요. 지적상에 보면 별도 기준 없이 20%∼100% 보조율 적용하여, 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 거의 지금 여기 20%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50% 자부담이 다 있기 때문에, 50%로 거의 지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의 문제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는 데가 지적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 같아요. 국장님.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그거는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마다 보조율이 다릅니다, 일률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 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씩 다릅니다. 30% 되는 곳도 있고 주로 반반이 많은데, 그거는 도에서나 중앙부처에서 결재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자체사업 같으면 아까 농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로 50 대 50이 많습니다.

장복이위원

육묘상토 지원도 62개 자체 사업은 별도 기준 없이 시에서?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자체사업은 예를 들면 상토 같은 경우는,

장복이위원

100% 지금 하지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그렇고 또 주로 의회에서도 농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연접해있는 포항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몇 % 지원해 주는데 경주는 왜 낮냐, 라든지 그런 거는 가급적 지자체마다 재정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가급적.

장복이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기준 없이”,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공감을 안 하십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어떤, 공감은 합니다.

장복이위원

동의는 안 하고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공감은 하는데,

장복이위원

동의는 안 하고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그거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예산을 세우고 미집행된 게 농업정책과에 너무 많은 거 같은데요, 보니까요. 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 전액, 또 농촌소득지원 발굴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이월된 데서 다시 또 사고이월 시켜놨고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지원도 전액 또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해서 집행을 못 한 이유가 뭐지요, 이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치유농장 육성 같은 경우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를 냈는데 계속 형상 변경 허가가 잘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또 농촌소득기반 같은 경우에도 허가상, 절차상에 조금 하다 보니 문제가 조금 생긴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월해서 농촌소득 같은 경우도 거의 집행이 다 된 부분이고요. 문화재 형상변경도 허가를 몇 번 딜레이돼서 그것도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현재는 진행이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치유농장육성지원사업은 지금 몇 % 돼 있지요, 올해 2020년도에?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2020년?

이락우위원

2010년도에, 올해,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한 건은 올해에 있었고 두 건은, 이게 저희들이,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몇 % 지출했냐고요, 지출금액이 8억 원 중에서?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직 지출금액은, 이게 허가받는 과정이 컨설팅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의 승인을 항상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도 하고 빨리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집행은 아직 좀 안 된 부분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농촌소득지원 발굴육성사업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농촌소득지원발굴사업은 6월 안에 준공되어서 마무리 됩니다.

이락우위원

지역농업 CEO 발전 희망구축 사업은 지금?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이제 10%, 10개 동을 신축해야 되는데 9개 동이 신축되었고 1개 동은 허가상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2,000만 원 정도 집행이 미진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락우위원

여기 예산 집행하는 데에서 불용처리 안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4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인 재무활동 비용, 재무활동 밑에 보면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내부 거래지출, 농어업 발전기금, 이게 보조금입니까, 여기 밑에 부분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반환금은 보조금 부분이고 농어업 발전기금은 본예산에서 농어업기금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농어업 발전기금으로, 본예산에서 농어업 발전기금으로 출연해 주는 금액이 15억 원이거든요.

주석호위원

여기에 있는 내부 거래 지출하고 같은 종목?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다 농어촌 발전기금에 15억 원이 이체되어있습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주석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목을 이렇게 내부거래 지출이라고 하나 써놓아 놓고 또 그 밑에 또...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농어업 발전기금으로 지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주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의견서 3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정책과 농업인단체 구축사업인데 검사보고서에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도 안 보이는데. 통합결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몇 쪽? 의견서는 33페이지입니다.
33쪽이요?

장복이위원

예, 국비, 시·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농업정책과.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한농연에 저희들이 사업을 냉동고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을 반납, 포기해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장복이위원

통합결산서에는 이 목이 없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통합결산서에, 이거는 아마 반납금으로 잡힌 거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결산책자에는 이게 나와 있었다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결산책자에 아까, 274쪽에 반환금 기타에 보면 이게 국·도비 보조금 반환한 금액이거든요? 여기에 아마 잡혀있을 거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디에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274쪽에, 3억 3,600만 원 이 안에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과목을 사업을 빼서 통째로 이렇게 집어 넣어버리면 감사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결산감사에.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이 서식은 자세하게 그렇게 안 나오고 전체로 이게 전체를 합산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결산검사위원회는 이걸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되게 궁금하네요. 반환금 기타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적정성 및 집행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이 사업은 한농연에서 소득사업으로 몇 년 간 이렇게 늘 사업구상과 부지를 찾다가 결국은 못 하고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이것을 그때 결국 나중에 포기한다는 이야기 듣고 이 아까운 재원을 함부로 깊이 생각 없이 이래 해 놓고 나중에 포기하면 어떻게 하냐 그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보조금 받아서 하는 단체들이 돈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아가려고 기를 쓰는 것을 제가, 많이 기를 쓰고 노력하는 것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이 그냥 사업이 무산되고 반환금으로 사장되는 이런 경우는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농어업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까지 얼마 정도 예금되었죠? 예치되었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지금 있는 게 138억 정도 이제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목표는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목표는 저희들이 300억 목표입니다.

이락우위원

130.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130. 27년까지 138억이 지금 모금이 되어 있고요, 2013년부터 2027년까지 저희들 300억 목표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300억이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300억입니다.

이락우위원

얼마, 300억 되려면 270억 남았지 않습니까? 170억 남았지 않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

5년만에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처음에 당초에 할 때는 우리가 20억씩 출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이락우위원

매년 20억이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억까지 되었는데 올해는 또 10억밖에 안 되어 가지고 아마 연도는 조금 늘어, 계속적으로 조금 조성연도를 늘어나든지 금액을 축소하든지 변경을, 위원회 할 때 그런 부분을 상정해서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락우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죠, 이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13년부터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저번에 이것 정확하게 조례 기억이 아직 안 나서 그런데 지금 예치금도 마찬가지, 300억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저희들이 농어업인들한테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제가 그 조례를 보니까 빌려주고 이런 것이던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자금을 줄 수 있든,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례를 갖다가 시대에 맞게, 예를 들어서 20년이기 때문에 20년 이후에 맞게 조례를 한 번 더 고쳐,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지금 시대가 빨리 바뀌는 데에서 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도, 조례 제정할 때도 보니까 많이 내용들이 많이 경직되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지금 도에는, 도에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도에 저희들 융자해 주는 진흥기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일단 융자를 받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조례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올해 농기계 사는 비용으로 한 10억 정도를, 농어업발전기금에서 10억 정도를 해서 농기계 사는 데, 구매하는 데, 이자는 저희들이 나중에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서 융자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은행하고 조금 이제.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당연한, 이게 뭐 다양한 분야에 그렇게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지금 가능하면 조례도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세입은 94쪽부터 95쪽까지 세출은 275쪽부터 279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66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장복이위원

세입에 9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이자 수입이 있는데 좀 특이한데.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장복이위원

기타이자 수입. 세입에 94페이지. 이게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이게 저희들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이게 APC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지출될 운송료라든가 이런 것을 선지급하고 했기 때문에 연말결산하고 발생된 이자입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어떻게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선지급을 했는데?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선지급 하면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3월달에 교부결정해 가지고 APC에 거기 13억이란 돈을 지출을 하게 되면, APC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출하농가의 실적에 따라서 연말까지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게 APC 수입으로 안 잡고, 수입으로 잡지 않고 어떻게 우리 시 유통과로 들어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재원이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당연히 시에 잡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APC에서 그 이자를 우리 쪽으로 보내잖아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장복이위원

보낸 쪽과 받은 쪽의 근거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현위원

이자수입은 예산현액에는 왜 안 잡았어요? 왜 안 잡히는 거죠? 440만 원이.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443만 970원이요?

김태현위원

현액에는 안 잡혔네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하여튼 예산 부기 관계는 제가 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장복이위원

지출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있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 보조금 반납이 2억 9,000만 원, 거의 3억을 보조금을 반납하셨어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양송이 재배농가에 폐원, 정부에서, 국가에서 가격 안정을 위해서 폐원, 농사를, 양송이를 재배 안 하겠다는 농가, 신청을 저희들이 사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당초 신청할 때는 20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16 농가는 완전 폐원을 했고, 네 농가는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자기들이 그냥 계속 하겠다고 해서 돈이 남은 그런 겁니다.

장복이위원

16 대 4면, 3억이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데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아니, 그 재배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장복이위원

아, 면적에 따라서 틀려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농가 수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당 11만 2,000원 보상이 되기 때문에, ㎡ 당. 그래서 한 평에 한 35만 원 정도 보상이 되죠.

장복이위원

이 사업 보고서입니까? 내역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세입은 96쪽부터 97쪽까지, 세출은 280쪽부터 28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축산과, 세입에 96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에 미수납금이 37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돼지열병이라고 전염병이 있습니다. 검사해서 항체양성률이 80% 미만 되는 농가에 과태료를 부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안 내서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이거 회수가 가능한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나중에 정 안 내면 저희들이 압류조치하고 이래 합니다.

장복이위원

좀 강력하게 행정력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은 98쪽부터 99쪽까지 세출은 286쪽부터 291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66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세입은 100쪽부터 101쪽까지, 세출은 292쪽부터 29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장복이위원

세입 101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이 4억 9,000만 원, 거의 5억 가까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금입니다. 이것 양남 산업단지에 대신 산림자원조성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하나도 못 받은 거에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아직 그것은 사업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허가는 받아놨는데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를 아직까지 안 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내년도 이 예산서에는 이게 없도록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세입은 102쪽, 세출은 296쪽부터 298쪽까지, 식품진흥 기금 세입은 684쪽부터 685쪽까지, 세출은 696쪽부터 69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예산서 296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296페이지.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음식문화 개선사업.
광호

박광호위원

집행잔액.
철우

이철우위원장

뒤에 직원 계시면 도와 주시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뒤에 자료 좀 주시지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 집행잔액 10%에서 남은 거 이야기 좀 해보세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1,198만 원 남은 거 말씀이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페이지가 잘못 되어서 제가 못 찾았습니다. 지금은 찾았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위생등급제라고, 2017년 7월달에 처음 생겼는데, 모범음식점을 기존에 쭉 해왔습니다. 모범음식점을 해오다가 위생등급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이거를 평가를 합니다, 현지에 다니면서. 이게 까다롭다 보니까 18년도에는 5개 업소에 했고 19년도에는 29개 업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위생등급제로. 당시에 까다롭다 보니까 신청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씩 시행연도는 2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남았습니다. 남은 게 주로 집행은 현수막 이렇게 한다, 현수막 2개 걸었던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에서 계약을 하고 10% 남은 돈, 그게 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다 남은 부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올해는 또 코로나 상황이고 식당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차원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예산서 297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관리라고 있습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세출예산서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뒤에서 자료 좀 얘기해 주십시오. 297페이지.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페이지가 잘못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부정불량식품관리.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이거는 200만 원 남게 되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법이 많다 보니까 125개 분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제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속에 우리가 식품이 125개 중에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제보를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선납을, 돈을 주고 지자체에 돈을 청구하는데, 돈을 청구를 안 해서 예산은 잡아놨는데, 시비를 아낀 택입니다. 청구를 안 하니까 못 준 겁니다. 그래도 법으로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200만 원이.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경주시 부정불량식품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중입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갑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민원이 15건입니다. 신고민원이 15건, 일반민원이 15건, 평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적발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런데 부정불량식품이라는 게 꼭 유해식품이 아니고 뭐 잘못됐다, 돈을 많이 받는다는 이런 제보들이 가보면 80%는 거짓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가 11,000개 업소다 보니까 하루에도 민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의회가 열리지만, 현장에 다 뛰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시기도 여름철도 다가오는데, 고질 민원 같지만 잘 한 번 신경 써서 시민들 건강관리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페이지는 684페이지인데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80년도부터 생긴 건데요.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건을 가지고 영업정지는 못 하니까 과징금, “벌금을 내도록 할게”, 이런 게 청소년들 음주 제공이나 이런 거는 과징금도 안 됩니다. 그 항목들은 제외하고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줍니다. 과징금을 받으면 60%는 시가 하고 40%는 도로 귀속됩니다. 그 돈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식당에 이래 하는데. 옛날에는 단속이 많이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단속도 하게 되면 시민들도 거꾸로 역풍도 맞고 하다 보니까 금액은 적고 이렇습니다. 쓸 데는 많고 이런 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전체 예치금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지금 3억 7,600만 원인가 있고요. 예치는 3억 4,000만 원을 통장에 넣고 있습니다. 해마다 넣고 있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은 써야 되고 또 요즘은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까지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얼마 있다고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치는 3억 4,200만 원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맞습니까, 그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3억 4,185만 원입니다, 정확하게는. 통장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금으로 시켜 놨지요.

이락우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건 없습니까? 입금하는 건 없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이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식품진흥기금은 도에서도 또 지원을, 우리가 올려줬기 때문에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이락우위원

685페이지에 기타회계 전입금 1,000만 원 된 이거는 뭐지요, 그러면 내부거래에 대해서?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페이지가 달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처음이다 보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도에서 1,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그 금액입니다.

이락우위원

올해 말입니까, 매년 말입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매년요. 우리가 귀속분을 40%를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도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시에 내려 줍니다, 우리가 올려준 거에 비하면 적지만. 그게 또 도비로 잡히고.

이락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치한 다음에 지출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렇지요. 예치금은 예금을 놔놓고 일정 부분은 쓸 수 있는 통장에 있는 거 가지고 식품진흥기금 예산을 잡을 때 올해는 얼마를 쓰겠다는 것을 예산서에 하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일반회계에 쓰는 겁니까, 이 돈이? 이 기금을 일반회계에 쓰냐고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아니요, 기금은 따로 씁니다.

이락우위원

따로 지출내역은 없는데? 기금지출내역이란...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지출내역은, 이걸 예를 들어서 18년도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3억 7,000만 원이 이월돼 가지고요, 2019년도에 적립금액이 3억 4,200만 원을 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사용하고 2,200만 원은 도에 올려줬습니다, 그게 40%. 그러니까 40%를 올려줬기 때문에 60%는 우리가 시에 그거를 활용한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 한 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297페이지, 다른 데는 없는데 식품안전 관리사업추진 여비, 건강기능식품 검체수거 여비, 특별하게 보면 여기에 여비라고 목을 잡아놨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이거는 건강식품, 이게 저희들이 하다 보면 유해식품이 젓갈류라든가,

장복이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다른 데는 여비를 특별하게 이렇게 잡아놓은 데가 없는데 여기만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거 말고 또 여비를 식품안전과에서 책정해놓은 거 있지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기본여비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데도 다 보면 거기에 여비를 공통적으로 계정을 잡아놓고 업무가 시행이 되면 그 여비를 수립하는 그런 제도 같은데, 여기는 왜 여비로 잡아 놨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보면요. 계가 네 가지가 있어요. 공중위생도 있고, 공중위생은 목욕탕하고 이미용 쪽이 있고. 또 식당 쪽이 접객업 쪽이 있고 식품제조, 식품판매, 기타식품판매, 직판 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검체의뢰를 하거든요?

장복이위원

아니, 아는데요. 과장님.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장복이위원

다른 데는 기본경비나 이런 쪽 부속운영비 쪽으로 여비를 넣어놓고 이렇게 출장을 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여비를 따로 했느냐고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이게요, 이 여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를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장복이위원

환경연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영천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영천에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 여비입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따로 표시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1만 1,000개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비를 따로 목을 잡은 놓은 거는 식품위생과가 유일한 거 같아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알아 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기본경비나 부서운영비로 다 넣어놨는데. 그리고 관내에 출장뷔페 있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 관리는 어느 사업에서 합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인데, 이 사업에서 그게 어디서 합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위생지도 파트인데, 안전 쪽이, 여하튼.

장복이위원

지금 관리하는 출장뷔페가 몇 군데나 되지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한 60군데는 됩니다.

장복이위원

많이 늘었네요, 처음보다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한 20군데인데 이제 늘려야, 이게 일반음식점이라는 데서 뷔페라는 게 수시로 변동 됩니다. 뷔페라는 업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60군데가 신고제입니까, 아니면 자체 파악을 해서 그렇게 관리하시는 겁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자체파악을 하는 데입니다.

장복이위원

자체파악을 해서 60군데입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장복이위원

제가 이거 처음 접했을 때는 10개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 많이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코로나 때문에도.

장복이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출장뷔페가 많이 늘어나는 경향도 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출장뷔페에 대한 위생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제가 놓친 거를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3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여기에 보면 국비, 시·도비 보조금집행철저가 있는데 해양수산과가 총 6군데 중에 4군데를 차지했습니다. “사전에 사업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개선 및 권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적조예방 및 방제비, 양식장시설 현대화 사업, 유해물질 구조사업, 수산재해예방 및 방제비, 이거 차례로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형섭입니다. 최고 1번에 적조예방 방제비라는 거는 뭐냐 하면, 보통 하절기에서 3/4분기 정도가 되어 가면 수온이 조금 높아지게 되면 바다에 있는 유독성 식물이 나타나서 코클리디니움이라고 합니다. 나타나서 어류를 폐사하게, 아가미에 붙어서 폐사하게 하는 그런 적조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그 당시에 2017년도에는 발생치 아니하였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예비비 성격으로 늘 예산에, 발생하든 안 하든 간에 도비, 시비가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식장 현대화 시설 사업은, 이 역시 적조, 고순 때 써지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양식장 시설 현대화 사업도 역시 적조로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유해생물 구조사업도 역시 이거는 2018년도 예산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로서 현재 이것도 역시 적조하고 기생충,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역시 적조가 생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예산입니다마는 수산재해 예방 방재비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가지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조 방재비, 예찰비 등으로 인해가지고 구제물품, 바지선 등 약품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역시 적조와 관계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적조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장복이위원

유해생물 구조사업은 불가사리 캐치사업 이런 거 아닙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유해생물 구조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조, 기생충, 바다에도 기생충이 많습니다. 육지에도 기생충이 있습니다마는 기생충이 현재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장복이위원

기생충하고 적조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집행지침상에 보면 적조로 쓸 수도 있고,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조가 아니더라도 기생충 퇴치사업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우리가,

장복이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제로입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특히 많이 생길 수 있는 전염병 같은 경우는 비브리오[Vibrio]나 그런 같은 경우는,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집행액이 제로잖아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동해는 굉장히 수온이,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남서해안에는 기생충 발생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동해에는 남서해안하고 틀리기 때문에 기생충 같은 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싶어서 남서해안만 지금 기생충사업이나 적조 사업을 줄 수는 없고 전국 동해안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양식장 시설 사업 현대화는 적조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이것 역시 고온 수온하고 적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장복이위원

방재가 나타났을 때 하는 사업, 방재가 있고 미연에 방재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 같으면 집행을 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이잖아요? 시설 현대화, 시설 현대화는 관계없이 현대화 사업을 해서, 예방을 해서 다음에 오면, 적조가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는 거 아닙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모든 거는 전부 다 적조가 남해로부터, 부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라도 서해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해가지고 북상을 해가지고 우리 경주지방에 왔을 때 그때 이 모든 사업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장복이위원

아니, 적조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현대화 사업을 합니까?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은 적조의 무방비로 노출된 그런 양식장을 현대화 해서 적조가 왔을 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그거를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장복이위원

오고 안 오고 관계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시설은 아까 잠시, 설명을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놓치는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양식장이 있습니다. 양식장이 있는데 양식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신청한 양식, 그거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50 대 50, 자부담이 들어 갑니다.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양식장 물을 빨아 당기려 하면 15m 이하가 돼야 만이 적조로부터 더 예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복이위원

과장님, 방금도 말씀 들어 보니까 이게 육상양식장 현대화 사업이지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설명이 그렇게 가시면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또 이야기 들어 보니까 이거는 해양 시설물이 아니고 육상 양식장 현대화 사업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더더욱 시행을 하셔야 되지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15m 이상 물을 당겨야 만이 적조로부터 안전한 물을 당길수가 있는데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수상양식장에서 자기 집 앞으로 가보니까 15m를 가려면 500m를 가야만이 한 15m가 나오더라고요. 자부담이 너무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장복이위원

이해 되었습니다. 지적한 대로 집행내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향후에는 집행내역을 철저히 수립하라, 이게 권고사항입니다. 공감하십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장복이위원

됐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국비, 시·도비 보조금 집행절차의 하자,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은 여기 보고한 대로 집행내역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축산과, 37페이지입니다. HACCP 구축사업 이원화,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2,200만 원 예산에 집행액이 980만 원이에요. 이거 설명 좀. 의견서 37페이지입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게 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사업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

장복이위원

이월 되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올해 집행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한 것을 다시 사고이월해 가지고 금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돼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분리한 여건이 돼 가지고 코로나 이거하고 하고 사업하는 업자들이 출입이 안 되고 이래서 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사업진행 과정, 들여다 보시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28개 사업입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체 기준설정,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국·도비 보조 비율이 위에서 정해져 내려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40에서 100%, 상간에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저희들도 똑같은 유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장복이위원

그 지적이 별도 기준없이 집행했다고 하니까 보조금 이거를 이 기준을 농림해양국 차원에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국인데 과·소 외 경쟁력 제고 위해 26개 사업이 별도 기준 없이 보조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첩보다 농림해양국 소관이거든요. 국장님, 기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보조사업도 어떤 것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비슷한 것은 국·도비 보조율을 맞춰 가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도 가급적 객관적으로 구조율이 똑같이 전부 다 100% 하기는 힘들다, 그쪽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계실 때 물어보자. 예산서 285페이지, 주요 사업현황에 보면 동경이 보존육성 관련해서 사업에, 지금 이게 전년도 이월금도 있고 지난해 본예산도 총 14억을, 10억을 지출하셨는데 그렇지요? 맞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지금 이월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명시이월 4억 600만 원하고, 사고이월 2억 9,700만 원인데요, 이거 지금 현재 건천 대곡에 쓰레기매립장 쪽에 현대화 시설을 완료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완료 단계에 있는데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의 부수적인 시설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조만간 다음 달에 완료될 것으로 8월 15일까지 완료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대화 견사를 준공한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 문화재과에서 이 사업을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저희 위원회에서 담당할 때 진도에 진돗개, 경산에는 삽살개지요? 경주는 동경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천연기념물이잖아요. 그래서 종의 보존 육성도 하면서 관광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문화재과에서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업무분장을 축산과로 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 위치가 관광사업으로 경주시의 동경이 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축산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게 이것과 유사한 동물보호센터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대형동물병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민들이 이걸 혐오시설로 인정해 가지고 인가 주변이나 접근성이 좋은 데는 동경이, 아무리 테마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반대적인 입장이 많아서 아무리 왜소한 지역이라도 가꾸고 만들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쓰레기 매립장을 하던 부지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들도 그때 갔을 때도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반대를 하고 저항이 좀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부분이 쓰레기매립장이고 협소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앞으로도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확장해서 그렇게 경주의 천연기념물 동경이라고 알리는 데 사업 계속 진행하시겠냐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게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금년에 제대합니다마는 그 시유지가 주변에,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담당팀장이 아주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 경주개 동경이 천연기념물이 좀 활성화되고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쯤에서 마치고 내일 계속 결산을 심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3차 본회의를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6월 9일 화요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