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동마다 전부 다 고생 많으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대구시 감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봉덕3동에는 3건이 됐어요. 주민등록 등 과태료 부과 부적정,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미징수, 전입세대 열람수수료 미징수,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증지를 붙이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간단한 일인데?

그 여기 부적정은 뭐예요? 과태료 부과 부적정? 주민등록 과태료인데 이게 부적정하게 금액이 뭐죠?

이것 사소하고 간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자체는 같이 책임을 지셔야 되거든요.

네, 담당직원 분, 처음에 직원분들 교육을 꼼꼼하게 하셔서 민원대응도 그렇다고 하지만 업무파악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동에 서류를 떼러 갔는데 없는 서류라고 해서 세 번이나 헛걸음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어떤 것을 정확히 해야 하는지 정도는 어려운 일들 아니니까 조금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동장님한테 일하게 된 지 2년이 됐는데 부탁드린 게, 지금 사회복지 분야 추진실적 같은 경우에는 행감 자료는 제가 표를 딱 만들어서 드려서 그 표 대로 나오는 거니까 이제 통일은 됐어요. 관리번호 778번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앞쪽에 보면 저희가 그 전에 복지서비스 강화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또 너무 다르게 중구난방으로 설명을 해 주시니까 뭐가 뭔지 비교분석이 안 된다, 동이 10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이 동들을 저희가 한눈에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 다르게 적어서 통일을 시켜달라고 제가 몇 번이나 부탁을 드렸어요. 행감 때마다 그걸 지적했었거든요. 동장 회의 때 함께 이야기하셔서 꼭 필요한 내용들로 해서 어떤 방식이든 통일을 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여전히 다 다르거든요. 초기상담, 모니터링 상담, 맞춤형급여 신청/선정, 차상위계층 신청/선정 이런 것들 내용을 같이 통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이번에도 다들 다르게 적어주셨어요. 이 부분은…….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로 처음에 그러셨는지는 알고 있고 이게 꼭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아닌 앞쪽에 설명하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보시면 통합관리대상자 관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은 대명1동 같은 경우에는 22세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봉덕동 같은 경우에는 48건인가?

아니요, 그렇게 이게 같은 내용인지 이게 가시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통일해 달라고 몇 번이나 말씀 드렸는데 복지상담 같은 경우에는 후원결연 이건 안 나와 있나……. 이게 이렇게 통일하시는 게 어려운 일이십니까? 같이 이야기 하셔서 좀……?

아니, 동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지금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복지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서비스를 하신 게 아니고 다 같은 복지서비스인데 그냥 단어 하나 차이로 지금 내용이 다르게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봤을 때 그냥 바로 이렇게 봤을 때 비교도 어렵고 어떤 동이 잘하고 있는지 어떤 동이 뭐가 부족한지 이게 한눈에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이걸 통일시켜달라고 제가 부탁드렸던 건데…….

다음에 동회의가 언제 있으십니까?

네, 동장님들 회의 때.

정해 놓고 하는 건 없으시다…….

그럼 이거 통일되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 이것을 제가 2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야기 드릴 때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렿죠. 집행하는 내용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했고 선정을 했는지 눈으로 볼 수 없게 나와 있고, 이게 지금 보시면 실적처럼 주요업무 추진실적이잖아요. 이건 실적이 아니라 있는 일들을 그대로 하신 건데 이것을 동마다 자기가 부풀리고 싶은 것 부풀리고, 조금 못한 부분은 감추고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이게 똑같이 가시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계속 안 되니까……. 이게 뭐 동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동장님들도 다 동일한 건데, 일단 최대한 맞춰 주세요.

하시기 전에 동장님이 사실은 이 서류를 만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밑에 직원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동마다 연계를 해서 이메일로 서로서로 업무 공유를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 사회복지 분야 담당자분이 하시기 전에 우리 동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어떤 부분을 나누어서 나갈 것이라고 서로서로 이메일 한 통이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인데 이게 2년 동안 계속 되지 않고……. 제가 동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동장님이 관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이메일 한 통 보내서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확인을 해봐라, 라고 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제가 그러면 다시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 담당자 분에게 각 동마다 어떤 식으로 내용이 나갈 건지, 그쪽에서는 동마다 어떤 서비스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하는 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면 저희가 아 이 동에서는 이번에 아동 양육수당에 대해서 집중해서 했구나, 그래서 보육료지원 신청이 늘었구나,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동은 장애인서비스 부분에서 아, 이것 서비스를 강화했구나, 강화하는 만큼이나 신청이라든가 우리가 상담이 늘었구나, 라고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그냥 숫자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고, 내용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회복지 담당 팀장님에게 이 서류를 만드시기 전에 다른 동하고 이메일 한 통이면 됩니다. 이메일 한 통,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한 거니까 순서와 내용을 신청과 선정, 신청/선정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 담당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이셨죠? 오늘 오셨나요? 네, 오셨죠.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이번에 대구시 감사지적으로 지금 봉덕2동이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미징수,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 미징수 이렇게 실수 정도 작은 것이긴 한데 두 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간단한 단순 업무니까 이런 부분 좀 업무 시작 전에 잘 교육하셔서 이런 실수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부탁 드린 건데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 부분이 지금 동별로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수행되고 있는지 제가 잘 보이지 않아서 통일시켜 달라고 계속 반복해서 부탁을 드렸어요. 2년 동안. 행감 때마다 이야기했고, 그 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행감 자료 같은 부분에는 제가 정리를 새로 해서 보내드려서 지금 정리된 대로 오긴 왔는데 앞쪽에 추진실적에서는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행감 표에 넣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구요. 다 넣을 순 없어서 추진실적도 통일을 시켜 주십사 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안 되는 것을 보니 앞에 또 봉덕3동 동장님에게 여쭤보니까 동장회의도 간혹 있는 부분이라서 어렵다, 이렇게 이제서 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러면 복지 담당하시는 분 오늘 오셨죠?

네, 담당자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 이런 서류 만드는 것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시기 전에 동마다 간단하게 담당자분들이 이메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확인하시고 통일을 시켜주세요. 지금 봉덕2동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신청 33건인데 모두 신청한 33건이 모두 되었는지 0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신청을 했고 얼마만큼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사실 동마다 똑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집중하는 부분이 다를 것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청소년에게 집중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동은 장애인복지에 더 집중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게 가시적으로 ‘아, 이 동은 장애인복지에 더 집중하니까 신청이 몇 건이었고 선정이 몇 건이 됐구나.’ 혹은 ‘상담서비스가 이만큼 늘었구나.’라고 가시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들 본인이 적고 싶으신 대로 적으니까 눈으로 확인도 안 되고, 신청은 했는데 선정은 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확인도 되지 않는 거고, 제가 처음에 이것 부탁 드린 게 복지 상담이 어떤 동이 1만 건이 넘고, 어떤 동은 1천 건 대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좀 통일시켜 달라.” 기억나시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 드립니다. 동 복지상담 담당자분들이 이메일로 한 번만 전화통화 한 통, 이메일 한 통이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업무를 가장 잘 아시니까 신청 몇 건, 선정 몇 건, 해서 이러이러한 게 중요하니까 들어가야 합니다, 해서 통일을 시켜주세요. 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장님, 이것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복지행정 추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이 부분 있잖아요.

11페이지입니다. 제가 2년 동안 계속 부탁드린 게 동마다 너무 다르게 나와 있어서 이것을 통일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어떤 동은 몇 만 건이 상담을 했고 어떤 동은 몇 천 건이 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천동 같은 경우에도 신청 건수는 있고 선정 건수는 또 나와 있지 않고 장애인 수당 신청, 서비스신청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동장님께 2년이나 부탁드렸는데 이게 바뀌지 않아서 제가 다른 곳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 담당 팀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서류하시기 전에 동끼리 전화 한 통, 이메일 한 통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계실 것이니까 어떤 부분에서 접수를 몇 건했고, 선정이 몇 건 됐고, 접수만 됐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동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것이니까 어떤 동은 장애인에 집중해서 상담도 더 늘었고 선정도 늘었다는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그런 부분 팀장님들끼리 전화 한 통, 이메일 한 통해서 이것 통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다른 건데 31쪽 보시면 사회복지 분야 추진실적 이것은 지금 관리번호 매겨진 행감 자료입니다. 이번에 자료를 재작년 것으로 잘못 받으셨다면서요. 아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요. 어쨌든 지금 제가 작년에 표를 새로 다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어서 작년에 아마 기억하신다면 작년 표와 지금 올해 나온 것과 다르거든요. 봉덕3동 한 번 보시겠습니까? 봉덕3동 보시면 봉덕3동에 책자 126쪽 한번 보시겠어요? 126쪽 표가 맞습니다. 지금 제가 초기 상담, 신청, 선정 다 나눠서 했고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굵은 줄이 한 줄 더 있잖아요. 장애인등록, 통합사례관리, 후원결연 같은 경우에는 굵은 줄로 되어 있고 공 란으로 처리한 게 사실 장애인등록, 통합사례관리, 후원결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선정되는 부분이라서 신청이 없어서 아예 처음부터 줄을 그었고, 밑에 보장별 중복 신청 가능하시다기에 중복 신청 및 선정 포함이라는 약간의 멘트까지 다 정리해 드렸는데 이게 맞는 양식이에요. 이 양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예 전혀 다른 양식으로 오셔서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더 체크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사실 행감 자료라서 틀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세요. 그런데 위쪽에서 틀리셨는지 어디 쪽에서 틀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체크 부탁드릴게요.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2년 동안 계속 동장님들에게 요청을 드린 부분이에요. 업무 추진실적 보시면 여기는 ‘찾아가는 복지로 주민의 복지체감도 제고’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요. 167쪽입니다.

167쪽이요. 동장님 계실 때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동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적혀 있어서 어떤 동은 상담이 만 여 건이 넘고 어떤 동은 상담이 천 여 건밖에 안 되고, 어떤 곳은 관리대상자를 발굴까지만 나와 있고, 그래서 백 여 건, 어떤 동은 딱 선정된 것만 하니까 십 여 건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서 통일을 시켜 달라, 2년 동안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동장 회의 때 계속 한 번쯤 만나셔서 이것 통일시키는 것이야 크게 어려운 일이 있으실까 했는데 안 되셔서 제가 이번에는 담당자께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복지 담당자분 아까, 담당자분이 이것 만드시기 전에 다른 동과 전화 한 통, 이메일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신지 아실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신청자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정된 사람 몇 명인지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고 또 동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동마다 집중하시는 것이 다를 거예요. 어떤 동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많아야 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많아야 되는 동이 있을 텐데 그런데 집중함으로 해서 얼마만큼 상담이라든가 선정결과가 늘어나는지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서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자료 요청에 보면 183쪽입니다. 관리번호 778번이고요. 사회복지 분야 추진실적 표를 제가 작년에 새로 만들어서 보내드렸어요. 작년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시 정리를 해 주십사 했는데 이번에는 표도 전혀 잘못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요청을 드리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마음대로 표를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끼리 미리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하고 회의를 거쳐서 이 결정이 난 거예요. 표를 함부로 바꾸시면 안 돼요. 가는 줄, 두꺼운 줄 내가 하고 싶으니까 마음대로 바꾼다가 아니라 정해진 틀이에요. 의견을 통해서 도출된 것이니까 이 틀대로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밑에 캡션으로 보장별 중복 신청 선정 포함 이것까지도 다 명시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서류가 되는 것이라서 이것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추진실적에서 아래쪽에 굵게 해 놓고 밑에 장애인등록이나 통합사례관리, 후원결연에는 신청자를 아예 안 받은 게 이것은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정해 주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요. 이것만으로도 저희가 파악이 안 되니까 동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앞에 보고 해 주신 이 자료 다음번에 하실 때는 다른 동과 한번 이메일 한 통, 전화 한 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 표에 맞춰 주셔야 돼요.

네?

네, 그 이야기 드렸어요. 전화 한 통, 이메일 한 번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아니요, 같이 이야기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동마다 다 같이 이야기 드릴게요.

네, 동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겠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차별없는 나눔복지로 주민행복 실현’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실현 부분 제가 2년 동안 계속 요청 드린 건데 동장님에게 동마다 너무 다르다. 좀 통일시켜 달라. 어떤 동은 상담만 몇 천 건이 넘고 어떤 동은 상담만 적어서 몇 백 건이 되는 곳도 있고 이게 너무 다르니까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통일시켜 달라고 했는데 2년이 지나도 안 돼서요. 복지담당자 분 오늘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복지팀장님, 팀장님께 제가 부탁드릴게요. 서류를 만드실 때 다른 동과 미리 전화 한 통, 이메일 하나 정도만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메일로 예를 들어 여기 아동양육수당 신청이 몇 명이고, 선정이 몇 건, 그다음에 보육료는 지원신청이 몇 명이고 선정은 몇 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시적으로 통일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동마다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동마다 어떤 동은 아동수당이나 아동에 대한 것을, 복지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동이 있을 것이고, 어떤 동은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동이 있을 텐데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바로바로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물론 저희 행정사무감사 표에도 신청과 선정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이것은 제가 다 여기 있는 복지 서비스를 다 넣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표를 새로 바꾸긴 했어요. 바꿔서 했는데 이번에 또 잘못돼서 오셨더라고요.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일단 앞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다른 동 사회복지 팀장님들하고 전화 한 통, 이메일 하나로 이것 통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야 전문가시니까 담당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이것은 알아서 의논하셔서 통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감 요청 자료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동마다 조금씩 수정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요청 자료는 저희가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고 의원들이 궁금한 부분 이렇게 선정하지만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결과를 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나온 거예요. 저희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결정이 되고 나면요. 그런데 동에서 이것을 조금 조금씩 편하게 바꾸셨더라고요. 이것은 바꾸시면 안 됩니다. 밑에 라인이 더 굵은 이유가 종류가 달라서 라인을 굵게 넣어둔 것이고, 장애인등록이나 통합사례관리, 후원결연은 신청을 안 받고 저희가 바로 선정하잖아요. 앞쪽에는 했던 것이고, 밑에 캡션으로 중복 신청이나 선정된 게 포함됐다고 적어 놓은 것도 다 표로 저희가 의논을 통해서 결론돼서 나온 것이니까 이것 그대로 지금 행감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표 기준 그대로 주셔야 하고요. 앞에 추진실적 같은 경우에는 논의하셔서 최대한 통일되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