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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08

김수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수

김두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어 6월8일부터 6월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군정의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후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행정교육과, 재무과, 한방항노화과,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경남인재개발원 미래설계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의 간부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께서는 해당 실과 감사 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감사중지

09시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 기획조정실 소관
먼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6월8일 기획조정실장 조성제. (선서서 제출)
두수

김두수위원장

먼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은희 기획담당입니다. 강영숙 예산담당입니다. 권창근 감사담당입니다. 정둘순 공보담당입니다. 오현기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오경자 인구정책담당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해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더 자료요청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위원님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위원장님?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대수첩, 소수첩 제작하죠?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대수첩은 권당 15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됐고 소수첩은 7천원입니까?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작년에 제작한걸 보면 대수첩은 14,400원에 계약을 했고 소수첩은, 소수첩은 이겁니다. 3,800원에 했는데 예산은 우리가 7,000원을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계약할 때 가격을 많이 낮췄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3천8백얼마까지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실장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조판이고 뭣이고 다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조정해서 그렇게 기획실에서 해 주면 좋겠고 아니면 우리 기자님 두 분 계시지만 기자수첩같은 것 직원들한테 나눠주면 얼마 안 합니다, 이것. 앞으로 이런건 조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 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심사숙고하고 검토해봤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제작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현실적인 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지금 부군수님, 실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각 과마다 여러 과 행사가 있기 때문에 두 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각종 축제행사 할 때 지금 저 생각입니다. 미스터트롯 예선에 탈락한 예를 들어서 나태주라든지 마술로 김민형가수라든지 헬스로 다져진 이런 탈락가수들이 지역축제하는 데는 흥행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비싼 가수도 오는 것도 좋지만 그런 가수들은 섭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금 일찍 매니저하고 연결해 가지고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민형사 소송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한 사례 있습니까, 우리군에서는?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구상권 청구는, 공식적인 청구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인근 군에 보면 몇 년 전에 무기계약 전환하는데 2년을 넘기면 안 되는 그런 시절에 2년을 넘겨서 무기계약 체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송을 해 가지고 모단체가 지급하고 담당과장, 담당자, 담당계장한테 구상권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조금 실수한 것은 앞으로 구상권 청구를 해 가지고 그런 조치를 해야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법무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일단 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관련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만약에 오류가 그런게 발생했을 때는.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다음은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 18․19․20년도에 보니까 국도비 확보한 것 있죠?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기에 보면 36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사업을 보면 19건중에서 거의다 우리군 심사입니다. 군심의이고 1건이 도 심의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어딘가 모르게 제가 어떤 다른 말은 하지 않겠는데 좀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실장님 한 30년에서 40년 했죠?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정말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참 아마 실장님 중에 한 30년, 40년 하시면서 정말 아쉬운 부분이나 좀 정말 잘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기획실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산청군을 출입하는 기자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중앙 말고 여기.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지금 현재 총 3개 분야에 32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문사 한 15개, 방송사가 7개, 통신 인터넷신문사 한 10개사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서울에서 좀 근무할 적에 우리군이 가장 우리 출입하는 기자분들이나 방송하는 분들하고 이 관계를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더 돈독하게 유대관계를 잘 함으로써 그 분들이 모두가 우리 산청군을 홍보하는 가장 선두에 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우리 양봉협회가 제가 회장이었었는데 고발된 상태에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든 저 분이 들어가면 수습을 잘 할 것이라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괜찮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민주화가 되고 지자체가 됨으로써 많은 언론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을 감시하고 또 의회도 감시하고 사회를 감시하는 아주 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실건데 하여튼 그 분들하고 좀더 관계를 돈독히 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실장님 그 동안에 한 30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40년 정도 정말 우리 산청군에서 몸담으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부분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언론관계는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대외에 알리고 또 좋은 정보를 파악하고 하는 중요한 그런 관계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회 쪽에서도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사실 움직이면 다 비용적인 측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회하고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잘 유지되어 온 것 또한 예산관계라든지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관계가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8페이지에 예산 불용액 있죠? 그런데 거기는 많이 쓰는건 아니지만 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1,920백만원중에 1,614백만원을 쓰고 255백만원 정도가 남아서 실질적으로 13.3%가 불용액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 보니까 보통 한 7., 4.9%, 5.6%, 많은 데가 한 8% 나오거든요.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 이건 율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인구정책 추진분야에 보면 우리가 불용액이 조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인구정책계획 수립을 진행하는데 내용이 좀 바뀌어서 뒤에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리고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전체적으로 냈을 때 합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보기가 쉽지, 그냥 넘기듯이 해 놓으면 우리가 하나하나 다 해 갖고 과연 이 과에 불용액이 얼만가 그런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건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또 옆에 9페이지에 행정소송심판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 건 왜 그렇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9페이지에?
수한

김수한위원

행정심판청구. 공무원 임금소송.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과거에 그런 소송이 있었잖습니까? 소방직공무원들이 수당을 못 받았다는 사실상 시간외 한 것은 많은데 정부에서 예산 편성한 부분은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차액만큼 보상해달라. 이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전국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소송 그런 부분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계류중에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 대한 결론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이 우리가 나서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된 그런 사항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하고 16페이지인데 태양광 이게 한 30건 정도 소송이 들어왔어요. 이 중에서 만약에 군에서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까? 9페이지 네 번째. 박땡땡외 11건 되어 있잖아요, 그죠? 12건인데 이게 한 군데 것은 아니잖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오땡땡외 17건 이리 돼 있거든요. 그러면 30건이거든요. 그럼 30건중에 행정에서 패소한 그런게 있습니까?
현기

오현기법무통계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부분은 한 필지에 분할해서 나눠 가지고 12분이 들어 왔는데 지금 저희가 다 소송해서 승소한 것이고 패소한건 없고 11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소송해 가지고 패한건 없습니다.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지금 개발행위허가 해 가지고 소송한 것은 총 20건중에서 승소가 9건, 치하 2건, 계류중이 9건 현재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패하거나 한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리고 우리군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개발행위 불허된 것 있잖습니까, 그죠? 우리지역이 산청에는 산이 78%랍니까? 산이 많은데 가능한한 개발행위는 해줄 수 있는한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인구증가정책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15건이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가 총괄하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건별로 단위사업별로 소송 수행자가 지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별까지는 깊은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혹시 그 건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부서별 하실 때 질문하시면 좀 명확하게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 그렇습니다. 사실상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과 그게 부딪혔을 때 어느 것을 우선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군민의 어떤 소득이나 이런 측면을 고려 안 해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2가지 중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어디까지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께서 다 법대로 자를 딱 대 가지고 안 돼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풀어줄까 하는 공무원이 유능한 공무원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공무원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물론 이건 건설과에 누차 이야기하고 다음에 건설과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군수님 공약사항 부분입니다. 11번 이것도 제가 건설과에는 몇 번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실장님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11번 이것은 지금 거기에 잎으로도 방곡댐이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게 식수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흙이라든지 그대로 하고 물을 채운대요. 우리가 이번에 쌍효저수지 조금 고치는데도 19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파내는데 전부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5억 정도 하면 된대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못할 때는 우리하고 상의해서 흙을 좀 파내고 그리고 침수되는 시멘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럼 그 속에 철근도 들어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시멘, 그죠? 시멘이 상당히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건설과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담수량을 좀 늘리고 안에 있는 오염범위를 미리 제거하자는 그 말씀이죠?
수한

김수한위원

예.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실장님,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각 부서별로 위원회 취합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죠?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제가 보니까 한 67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성위원이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성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30% 안 되죠?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현재 계속 법적으로 특성성비 비율이 몇 분의 이상 그것 적용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계속 늘려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일단은 실과별로 권고안대로 한 30%가 여성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중복되는 위원회 조례에는 몇 개로 제한돼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조례에 보는 중복위원 위촉을 2개 이상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리 되어 있죠?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인근하고 파악해 보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아주 좁게 해 놓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5개, 또 어떤 데는 아예 이걸 제한을 두지 않은 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지역별로 여건을 봐서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사람이 보니 15개 참석한 데도 있고......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11개, 9개, 거의 한 15명은 중복이라요. 최하가 5개.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저도 이번에 자료를 뽑으면서 놀랬는데......
정덕

송정덕위원

사실은 숨은 인재들이 있거든. 타기관에서 퇴직해 가지고 실제 와서 거주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주하신 여성들이 정말 재능을 가진 분도 있고 전문성을 가진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최대한 부서에서 발굴해 가지고 우리 군정에 참여를 시키면 우리 군정 홍보도 되고 참 좋을상 싶은데 한 사람이 15개를 하고 있는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조례 개정도 해야 되는데 맞고......
정덕

송정덕위원

이건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진짜?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리 권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인구증가대책 5분자유발언도 했는데 아이키우기 좋은 세상 만드는 기본계획을 세우겠다 했는데 용역이 완료됐다네요, 지금 보니까.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출산장려책이라든지 이건 안 맞습니다. 범국가적으로 해야 되지. 그 동안에 기획조정실에서 담당계장께서 많은걸 발굴해 가지고 좋은 시책을 펼쳐 가지고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고 또 출산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하면서 금액을 상한 조정하면서도 최대한 다자녀가정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시책도 발굴하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실제로는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세미나 간다든지 또 기회가 된다면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건의를 드리십시오. 범국가적으로 해야 출산장려책이 나오지 지자체에서 타군하고 비교해 가면서 그리 할 사업이 아닌가 싶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예, 실장님, 그 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예산을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2019년도 결산검사 의견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잉여금이 8.1% 증가했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8.1%. 재정은 건전하고 모든게 다 양호한데 일단 잉여금이 8.1% 증가했다고 돼 있습니다. 검사결과입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8.1% 증가해야 될 이유.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저희가 결산검사 자료가 지금 여기 없어 가지고 추경때 순세계잉여금을 찾고 했는데 일반회계 잉여금이 570억 정도 됩니다. 그게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가 일단 넘어오는데 2018년보다 2019년도 예비비 사용액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는 그대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 하고 저희가 어차피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늘어났는데 22개 과목에 대해서는 10에서 12% 증가는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보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10억 이상 늘어나서 90억 이상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교부세 정산분이 연말에 정산부분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2019년도 예산에 기 미처 잡지 못한 부분이 한 6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우리 2020년도 그 예산 편성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래도 차질은 없습니까?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예, 특별한 차질은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 3번에 불용 예산 최소화하라 하고 2019년도에 우리가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각종 사업잔액 등, 답이 그렇습니다. 조치결과가 쭉쭉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완결하고 해결한 건을 한 3개만 예를 들어주십시오.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하고 기금같은 경우에 기금은 적립되고 있는 부분이 더 많아 가지고 안 그래도 약초생산기금이라든지 이런게 집행액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향후에 아직 솔직히 지금 정리를 완전 하지를 못 했는데 향후에 기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추가 집행잔액같은 경우에 부서에서 이 부분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일일이 찾지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부서에서 자료를 안 내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찾아 발굴하고 하겠습니다.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제가 한 말씀.

정명순위원

예.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사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57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계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특정과목비에 보면 과거에 봤었을 때 수요를 예측해서 좀 포괄적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지난번에도 우리가 삼장 유평건 주차장 조성사업같은 경우에도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다음에 시기가 도래되어서 필요시에 쓰기로 하고, 편성하기로 하고 실제 편성된 예산도 조정을 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한 사례가 있었듯이 이런 부분 신경써서 당초에 편성했다 하더라도 중간 정도 가서 봤었을 때 불용이 예상되면 세출 조정을 해서라도 계속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자, 이제 우리가 이 건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상에서 쓰고 계획하고 책자로 만들어서 나오는 것은 이렇습니다. 조치했음, 완결. 그런데 막상 우리가 불용액을 줄여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활용하겠다 했다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게 없어요. 체감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이 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최대한 우리가 계장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각 과별로 찾아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좀더 여기에 신경을 써서 각 과별로 정말 불용액 남겨놓지 말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이 각 면별로 16개, 20개 정도 내정이 됐다. 정책이 결정됐다 하면 각 마을별로 2개 내지 3개, 어떤 동네는 1개에서 3개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1개 더 해달라 하면 이장님도 예산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장님도 돈 없는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읍면장은 더욱 더 합니다. 여기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건수는 안 나옵니다. 없다 해서 가보면 실제 해야 될 곳은 지금 이런 시대에 이렇게 좋은 세상을 방천도, 논에 방천나면 방천도 국가에서 해주는 이런 시대에 이 집 논을 안 디디면 저 안에 못 들어가는 논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집의 논 모심기 전에 저 안에 먼저 가서 모를 심고 나와야 되고 또 모심고 나와서 이 집에 타작하기 전에는 타작을 못 합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인지 읍면장이 운영을 잘 못 하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직까지도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놔 놓고, 잉여금을 이렇게 남겨놓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재편성해서 잘 쓰겠다 했는데 지금도 현장을 가보면 그렇습니다.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불용액 이월되어서 넘어가게 되어지면 어차피 큰 뭉떵그려진 예산속에 포함되다 보니까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좀 빠지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용액 남겨진 부분 가지고 아주 작은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하는걸 강구해 보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명순위원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이건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건 바로 주민들하고 바로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천만원을 그 마을 어디에 공사를 하러 올라가니까 이번에 거기 올라가서 2천만원만 더 보태면 위에까지 완결할 수 있는데 예산이 4천만원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거기에 10년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 공사하러. 그럴 때는 탄력적으로 읍면에서 요청을 하면 2천만원을 더 주면 그 골은 완벽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경남도내에서 약간 좀 범위가 크게 읍면에다가 사실상 자율권 아닌 자율권을 준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경남도 종합감사를 받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좀 명확하게 구체화된 것까지도 부기를 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읍면에서 좀 힘이 들더라도 적은 거지만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부기가 되어져서 실제 필요한만큼 집행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다 보거든요. 그리 되면 좀 안 달라지겠나 싶습니다.

정명순위원

자, 우리 책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서류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공감합니다.

정명순위원

이 건 말고 다른 것 해도 되겠습니까?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정명순위원

자, 그리고 실장님, 설명회와 공청회의 개념을 좀 풀이해 주십시오. 설명회, 사업설명회, 주민공청회. 어떠한 경우에는 주민공청회를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사업설명회를 합니까?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사전적인 용어에 보니까 설명회와 공청회를 구분지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법률적인 행위를 집행할 때 공청회라든지 하는 것은 어떤 참석범위라든지 내용에는 구체화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명회같은 경우에는 공청회하고 약간 혼재되어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좀 자율스럽고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명순위원

우리가 우선 단어를 보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는게 공청회, 또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보여주는게 사업설명회.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는 지금 설명회와 공청회를 어떻게 구분지어서 하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각 부서별로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명순위원

자, 그래서 우리가 공청회와 사업설명회 이 나름대로의 개념과 그 법에 맞는 것을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지금 사업설명회를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주민들 소리가 나면 그 때 공청회 한답니다. 또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는데 이것 어찌된 것이고 하면 우리 필요한 사람 동원해 가지고 사업설명회 합니다. 이런 행정 하지 마십시오. 비근한 예를 들어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사업은 전부다 해놔 놓고, 예산 50억 가지고 시행을 해놔 놓고 아차, 챙겨보니까 서류가 완벽하게 안 됐다 그럴 때는 변경승인안이 올라옵니다. 이건 수차례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이 의회는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될 의횐데 같이 공범으로 손잡고 가잡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 하나 안 지키기 시작할 것 같으면 안 지켜도 됩니다. 예산 가지고 사업만 잘 하면 되지.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법에 맞춰서 우리 행정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리 쭉 가다가 필요하면 저걸 이리 한번 해 보자, 도로 하자, 해라?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것 누가 감당을 할 겁니까? 우리가 영원히 여기 남아있다라고도 보장 못 합니다. 실장님도 낼모레면 퇴직하셔야 되고 우리도 임기 끝나면 가야 되고 군수도 바뀌어야 되고 대를 이어서 가면 법과 원칙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이것 꼭 지켜 주시고 그리고 설명회와 공청회와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과 꼭 구분해서, 사전에 뒤범벅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땜방식으로 메워나가는 그런 행정 하지 마십시오. 꼭 그런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명순위원님하고 송정덕위원님 말씀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다른 실과도 이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에는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 통제와 또 군수님 공약사업을 이런 것을 다 다루고 계시는데 주민들은 정치에, 또 행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은 몇 가지가 안 돼요. 조금 전에 송정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위원회. 위원회라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시책에 대한 자문도 받고 협조도 받고 하는 그런 기능인데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많고 위원회가, 또 주민이 참여해야 되는데 군수님과의 대화에 보통 우리가 1년 예산을 다 집중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의 구성원들 연세가 보면 한 7․80 다 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아쉽고 이제는 좀 우리가 주민참여방법이 바뀌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간담회라든지 설명회, 공청회 이런 것 전혀 해 가지고 참여가 안 되다 보니까, 참여가 안 되다 보니까 반영되는 것도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책들도 수평적으로 정책이 아니고 수직으로 내려오는대로 분산시키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매년 시대가 바뀌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것이 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각 기관, 각지에 많은 분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 나온 것도 보고 있고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것, 바깥 기자단에서 비평하는 이런 부분 그것이 다 여론이거든요, 그지요? 참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획조정실에서 아, 이것은 진짜 한번 바꿔 봐야 되겠다, 이것은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런 부분들 좀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행정과에서 이장님들 계시는데 지금까지 최장기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나 주민설명회가 되고 있는게 반상회거든요. 반상회가 좀 된다고 봅니까? 거의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되는 데는 오부면은 좀 제가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면은 거의 반상회를 안 되는 것 같아요. 반상회의 역사가 몇 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제가 공무원 하기 전부터......

신동복위원

그지요? 76년부터 그지요? 근 한 40년 가까이......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45년......

신동복위원

그렇지요? 45년. 그런 부분들을 기존 되어 있는 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정모니터도 그렇고 간담회라든지 설문조사 이런 것 행정민원실에 왔다가 와서 싸우는 사람들이야 좋은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또 공무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행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못 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의 산청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결론은 우리 군수님의 목표가 명품산청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군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분들의 여론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이 고생하신다는 전제 하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다 열어 주시고 여론도 많이 듣고 또 그 중에서 우리 행정하고 좀 안 맞는 것은 좀 배제하더라도 그죠? 시대적으로 한 개씩 한 개씩 걸러 가지고 한 두 개씩만 1년에 접목해도 산청군민이 행복해지고 산청이 명품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실장님 퇴직 앞두고.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현재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시작하는 데도 있고 좀 앞으로도 계획을 잡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면 전체 여론이 일부 수렴될 것 같고 특히 아까 송정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귀농귀촌이나 이런 데서 어떤 지식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그 분들이 지금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런 교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왜곡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좀 있지 않느냐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속에 들어가 보면 가장 자기들 애로사항이 뭔고 하면 지역 토착민들과의 관계 개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우선 생각하고 살아온 터전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융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신동복위원

그래서 읍면에서 한 달에 한 두 건이라도 위원회에서 한 두 건 이런 부분들을 물론 군수님께서 그런 것을 수렴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시는 부분에서 각 실과에서, 또 군수님 회의하실 때 이런 부분들 하나씩 내놓으시는 것도 안 괜찮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현실성에 안 맞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도 사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주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는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국민제안제도 신문고도 계속 통하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공무원 군민에 대한 제안하는 형식도 해도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하는만큼 뭔가 그것은 없습니다.

신동복위원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제한적이거든요, 이장님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단, 기타 등등 그지요?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신동복위원

조금 이리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젊은 층도 한번 해볼 수 있고 다방면으로 한번 그런 또 매일 하라는 소리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실 필요도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실장님, 나가실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부탁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장님들 계시고 다음 들어오실 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동료의원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각종 불용예산을 지금 읍면별 혹시 지난해에 읍면별 내려준 사업 현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얼마 있는지 안 받아보셨죠?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재화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좀 무리한 데는 한 푼도, 몇 천만원 확보해놓고 안 준 데도 있고 예산 요구한 또 안 준 데가 읍면마다 싹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한다.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명확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만큼 돈을 줘라. 그렇게 하고 필요한 예산을 해줘라. 그래 가지고 남는 부분은 또 읍면에서 2천만원이 넘어도 자기들 마음대로 씁니다.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규정상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우리 감사계장님 단디 들으십시오. 이것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규정에 따라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말씀드리고 또 23페이지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기획실에서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공공폐수시설이 올해로 하면 다 완료됩니까, 우리군에?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구체적으로 제가......

심재화위원

이것 주는대로 덜렁 받아 가지고 인쇄해 보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공공폐수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할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해 주라고 해도 못 하고 있거든요.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서 평촌에 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그 부분에 한정된 것입니까?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입덕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2023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국도20호선이 확장되면 노선이 이것하고 겹쳐지는데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그 지점쯤 되는데 그것과 크게 문제없이 아마 연계해서 별도로 지금 예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노선이 거의가 확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있다면 이중으로 공사할 필요는 없거든요.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심재화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제일 66페이지에 보면 우리 감사계장님을 많이 탓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 예산을 도감사에서 본예산에서 예산 확정된 데서 돈을 12억5,000만원이나 환수하도록 감사지적을 당하고 나서 이것이 환수가 되었다 그것 이야기 드립니다. 이것이 돈이 1억2천도 아니고 12억이나 그 공사에 우욋돈이 들어갔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을 놓치고 옵니까? 이것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남아있는 분들이 좀 철저하게 과업지시서 낼 때나 설계 들어오면 검토를 하셔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심재화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실장님, 제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인구증가정책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인구정책계가 우리가 신설될만큼 인구증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또 담당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가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사실 정부정책에 의해서 가야만 우리가 좀 많은 효과가 나리라고 보고 나름대로 거기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외부에 있는 인구를 우리군으로 유입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이번에 보니까 사천하고 진주가 시내버스를 공동으로 운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산청하고 원지 정도라도, 원지까지라도 진주하고 시내버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출근을 출근하는 길에 올라오는 차는 많고 또 퇴근하는 길에 또 내려가는 차는 많고 그렇는데 그것을 우리가 역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조금 자세히 보고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주택지를, 택지개발을 원지, 단성 이쪽으로 해서 출근을 진주로 가고 퇴근을 산청으로 해올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좀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어떨까 해서......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원지 쪽에 택지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방식 또는 LH에서 참석하는 방식 엊그저께도 공유재산하고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진주하고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속에 시내버스도 같이 우리가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공공부분부터 이것이 접목되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개인 영업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일정은 그 부분은 좀 애로사항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지속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 나가고 맞대고 해 나가다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명순위원

예, 개인은 국가가 있어야 되고 지방이 있어야 개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우선 맞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우리 산청이 더 큰 다음에, 진주가 더 커진 다음에는 또 개인사업장도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진주, 산청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노력해 주십시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그것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행정교육과 소관
먼저 행정교육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6월8일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선서서 제출)
두수

김두수위원장

먼저 행정교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행정교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혁 행정담당입니다. 김수용 서무민방위담당입니다. 정미숙 혁신단체담당입니다. 여은경 교육담당입니다. 이원규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강철중 통합관제담당입니다. 민영배 추모공원관리담당입니다. 정미숙 정부형 재난지원금TF팀장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위원장님?
두수

김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먼저 하세요.
두수

김두수위원장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21페이지, 행정과 제가 2018년도 7월27일 5분자유발언 인사혁신에 대한 무보직 순환 근무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불부합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현재는 직렬 불부합은 관련 규칙을 정비해서 현재는 불부합 사항은 없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없어요? 혹시 각 과에 현황이 나오잖아요, 그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 서면으로 불부합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지금 무보직 읍면장 읍면 인사하면서 담당배치는 되어졌고 공로연수 기간은 지금 변함이 없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1년, 9주 이상 1년 그렇네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노조 267개 단체에서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소송한 것 있지요, 그죠? 모릅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공무원노조에서요?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것이 공무원노조에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실 임금소송 해 가지고 행정소송 붙었잖아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이 내나 267개 단체가 전국 우리 지자체 아닙니까? 시간외수당 관련해 가지고 한 것인데 우리군에는 어떻게 지금 이것을 대응할 계획입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일단은 저쪽 재판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사실 우리가 몇 년 전에 소방직공무원은 소송해서 승소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시간외수당을 몇 시간까지 주고 있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55시간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45시간, 10시간 플러스해서......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기본 10시간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우리가 법정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67시간 아닙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67시간인데 현재 우리군에서 67시간을 받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군수, 부군수, 의장님 기사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직원들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이 분들도 참 고생하긴 하지만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깊게 행정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우리군에 1실2국5과, 직속기관, 사업소 지금 행정조직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현재 우리 운영하고 있는 조직은 약간 좀 불균형적이지만 현재 규정을 벗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규정을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것이 조금 그러한 것이 있지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전국에서 우리군과 같은 데가 한 군데 더 있다고 했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다른 자치단체가 있긴 있는데 정확한 개소수는 모르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하여튼 이것도 우리가 안 맞습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주택에서도 주방에 있어야 될 물건은 주방에 있어야 됩니다. 싱크대는 주방에 있는데 식탁은 저쪽 바깥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1실2국5과, 직속기관 이것은 조금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운영의 묘를 그것하기에는 조금 안 맞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그것하고 지금 탕전원이 지금 자꾸 적자가 많이 나는데 작년에 우리가 4,700까지 많이 끌어당겼습니다. 1억2,000에서 4,700. 그래 금년도에는 왜 탕전원에 인원을 2명 뺐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4월1일자로 해서 보건의료원에 기간제근로자 38명을 공무직, 전환직 공무직으로 작년 4월달에 전환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작년 7월1일날 의료원이 응급의료기관에서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 보니 응급실에 근무하던 공무직 2명이 과원으로 잡혔습니다, 과원으로. 그래서 그 공무직 두 사람을 탕전원에다가 배치를 하고 탕전원에 있던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을 감원을 시킨 그 내용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 7월 되면 응급의료기관으로 승격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격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하지요, 그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그 두 분이 공무직으로 했다고 해서 그 분들이 어디 인력이냐 하면 우리가 엑스레이 방사선과 근무하는 내나 공무직이 지금 접수 수납을 보는데 그리고 그 인력을 활용하라고 지금 행정과에서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그 인력은 진료파트에 사실 접수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 제가 여기서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탕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탕전원에서는 적자를 적게 낼 수 있는 것이 공진단입니다. 인력을 지금 2명 축소를 시켰으니까 공진단 주문을 못 받아요. 아마 올해는 이것이 적자가 더 폭이 클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유도 있을 것이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또 공진단을 그석을 만들지 못 하기 때문에, 단가가 공진단이 쌔거든요. 그렇게 우리 탕전원 인력 배치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자료실에 2019년도 예산 얼마쯤입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행정자료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도서구입비.
수용

김수용서무민방위담당주사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180만원 배정되어 있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직원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2019년도 180만원, 그죠?
수용

김수용서무민방위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위원

올해 우리가 3백만원으로 120만원 더 올렸고 2018년도는 없었죠?
수용

김수용서무민방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담당계장님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자료실에 책을 구입만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관리운영 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그런건 만들어 놨습니까?
수용

김수용서무민방위담당주사

지금 지침은 특별히 없고 연내에 도서구입 자체 계획으로 해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대출한 자료가 1년이나 기한 내에 안 들어오고 또 분실, 파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반납자에 대한 처리, 그리고 분실, 훼손에 대한 처리 이러한 운영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도서관에 보면 도서관 관리 운영 규정같은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엑기스만 뽑아 가지고 관리규정이나 그런걸 만들어놔 주십시오.
수용

김수용서무민방위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허술한 관리가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6페이지에 불용액 현황인데 작년에도 인력운영비에 불용액을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올해 또 40억이 불용되어졌고 그 밑에 가면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불용액을 2천만원을 만들었는데 이건 사실 읍면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없어서 다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횟수 늘려달라고 하는데 이 돈을 남기면서 사업을 주민들한테 소리 많이 듣게끔 했는가 모르겠네. 과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도 저희들이 지적이 됐고 또 재발된 형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금년도 예산분에 대해서는 불용액 발생부분을 미리 예상해서 결산추경 때는 반드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로 남은 부분이 평생교육 운영 관련한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좀 남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과목이네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 부분에 대한게 2천만원 남은거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럼 예산 절감이 되었네, 운영비에서 절감이 됐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지금 예산 편성할 때 약간 여유있게 편성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은 것 같고 하여튼 우리 행정교육과 소관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각 부서별로 교육이 있고 진행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래도 통합적으로 행정과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해 가지고 쉬는 기간없이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고 30페이지에 경로당 통합과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는 것.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화재예방.
정덕

송정덕위원

이것은 관내 경로당 거의 다 설치가 되어졌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해야 될 대상 경로당이 341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기 설치된게 한 150개 금년까지 하면 설치가 되는데 비율로 따지면 한 50% 못 미치는데 이것은 단기사업으로 하기는 좀 뭐하고 내년 연차사업으로 해서 한 3․40개 정도, 범위를 좀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3․4년 뒤에는 다 완료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기간을 좀 당기더라도 어르신들이 모여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4년 할걸 2년 당겨 가지고 하십시오. 다른걸 안 하더라도 시스템 구축하는건 괜찮거든요, 사실은.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34페이지, 공무직 전환한 것 지금 정원하고 현원을 볼 것 같으면 6명이 안 했는데 청원경찰 3명하고 다른 3명은 왜 전환을 안 했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지금 전환은 다 시켰는데 이 분들이 또 그만 두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정원하고 현원이 좀 차이납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도 좋지만 전반적인 공무원 관리하는건 행정교육과니까 전 공무원들 처우개선에 신경써 주시고 사기도 북돋아 주시고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복리후생 부분은 최대한 챙길건 챙겨나가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송정덕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한 2가지가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 군비 민간사회단체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정산서가 각 단체마다 보고서식이 틀립니다. 이런걸 통일시켜 가지고 정산서 하는 데는 똑같이 통일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뒤에 빠진게 담당부서에서 정산검토보고서 해 가지고 식대비는 적정했는가, 부적정이라 하면서 표시를 하잖아요. 그 서류는 여기 없어요. 그것도 빠졌고 이것 전체 통일, 기획감사실장님도 이건 참고하십시오. 정산서 각 실과에서 온 정산서가 통일이 안 됐습니다. 각 부서마다 틀립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정산서 서식을 통일화하고......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죠, 어느 데에는 이 서식이고, 똑같아야 되는데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사직렬 행정에서는 지금 직렬이, 근무평정하는 직렬이 어느어느 직렬입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행정, 전산, 세무하고.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죠? 그리고 농업은?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죠, 농업은 직렬이 같이 어느어느 직렬이 같이 갑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축산하고......
병식

조병식위원

축산, 수의, 농업 그렇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럼 시설은?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지적, 토목, 건축.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우리 보면 농업직 사무관이 몇 명입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2명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차황하고 최경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 다음에 토목은? 4명입니까?
순혁

권순혁행정담당주사

토목 4명 맞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럼 건축도 같은 직렬인데 건축 1명 있지요?
순혁

권순혁행정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행정직렬에 보면 전산, 세무, 행정인데 세무도 있습니다. 전산직렬은 빠졌어요, 그죠? 그런데 전산직렬 아마 승진한 분도 보니까 상당히 제가, 올해면 한 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19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온라인, 그 다음에 SNS 이런 걸로 많이 지금 학교수업도 하고 행정도 아마 그렇게 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적도 빠졌고, 그죠? 사실 똑같은 지적, 건축, 토목중에서는 토목이 많아요. 그리고 농업하고 축산, 수의 있는데 축산은 없습니다. 축산수입이 연간 1,800억 됩니다. 우리 산청군 수입이.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은 빠진 직렬도 인사라는 것은 군수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짚어서 지적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 담당공무원 아무리 자기 의견이 옳고 그래도 지적해 가지고 확인서 쓰면 다 받아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도 세심히 잘 검토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직렬별로 소외됨이 없도록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조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0페이지,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장학금 관계, 그죠? 우리군은 지금 50억 정도 현재 그게 교육청에 들어가 있다가 지금은 재단법인 바뀌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죠? 지난번까지는 전혀 교육청에서 장기로 넣어놔 가지고 못 쓰게 됐었는데 지금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됐는데 지금 다른 인근 시군에 보면 100억대가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진짜 심각한게 인구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런 인구정책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 또는 세자녀 이상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인구정책에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애기를 안 낳겠다 하는게 교육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확충을 십 몇 년 전부터 이것 좀 하자하자 했는데 지금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작년에 1,510백만원을 군에서 출연했고 올해 1,597백만원을 했는데 작년에 1,110백만원이 우정학사로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한 10년전, 7년 전만 해도 이자가 한 4․5억 나왔어요. 그걸로 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신경써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성학원에서 우정학사가 중앙으로 바뀌었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이게 지금쯤 되면 비교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교분석은 어렵겠고 아무튼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건의 들은 사실인데 교육청에서 학교버스 운행하는 것, 그죠? 학교버스 운행하는데 우리 산청 관광업계에서 몇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다른 시군에는, 함양 같으면 함양군에서 입찰을 하는데 왜 도에서 입찰하느냐? 물론 그 비용문제는 조금 차이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조정을 해서 우리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관광버스를, 지금 산청에 17개 정도가 진주에서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산청에도 관광업계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건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김수한위원님 외에도 이 쪽 의회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 의견 제출하신 분이 많아 가지고 파악해 보니까 산청관내 학교 쪽에 통학버스 임차용역 관계는 이 예산자체를 학교에서 다루다보니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학교장에게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약법에 따라서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을 거쳐서 하고 지역제한은 소재지 시군이 아니라 경남도로 제한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5천만원 이하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할 때 우리지역 업체버스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우리가 학교 쪽에 권고 아닌 권고형태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군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협의를 해서 지역사회가 다른 것도 우리가 상품권을 끊어서 지역에서만 쓰고 하잖아요.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 계약 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민간위탁이 여기에 3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관리대행 해당사항 없음 이리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할 때에는 행정교육과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이 올해 몇 건 정도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지금 현재 총괄부서에서 총괄 현황을 보면 이게 각 부서별로 나눠져 가지고 위탁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하고 또 부서에서는 어떤 개별법에 따라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조례상 문제하고 개별법상 나타나 있는 문제에 괴리가 좀 있다 보니까 현재 부서별로 불합리하게 위탁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목돈 들어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 잘 챙겨 주시고 사실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철저히 좀 해서 총괄기관이 행정교육과니까 철저히 잘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민간위탁하는게 몇 건인가? 그리고 또 재계약하는게 몇 건인가 하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위탁 관련해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은 일단 민간위탁 그 조례의 규정을 벗어나서 좀 불합리하게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은 찾아 가지고 최대한 의회 동의나 관계되는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료는 감사 마치는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15페이지에 보면 단설유치원 통학차량에 관해서 했는데 그러면 증설이 됐단 말입니까? 1대 작은 차가 증차되어 운행한다는 말입니까, 하겠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은경

여은경교육담당주사

교육담당 여은경입니다. 당초에는 4대였는데 행정사무감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후로 1대 증설되었습니다. 증설이 되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몇 인승입니까?
은경

여은경교육담당주사

지금......

정명순위원

1대 추가된 차량은?
은경

여은경교육담당주사

1대 추가된 차량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1대 더 추가되었다는 그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관광버스 큰차를 운행하니까 애들이 너무 피로감을 느끼고 해서 작은 차를 대수를 늘여서 노선별로 좀 해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은경

여은경교육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분명히 확인을 하십시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애들한테 대한 관심이 학부형이 한 시간씩 큰차에서 애들이 타고 내리고 오면 늘어져 가지고 사실 뭘 배우러 가는지 모를 정도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그리고 김수한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중에 학교 버스 계약관계 이것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은경계장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태가?
은경

여은경교육담당주사

지금 현재 그 때 당시에 교육청에 서면으로는 아직 안 했지만 교육담당 팀장님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다, 그죠?
은경

여은경교육담당주사

실행은 올해는 끝났기 때문에, 올해 계약은 3월달에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유통소득과 할 때 제가 인력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유통소득과에 가로등 부서 있죠? 가로등 부서.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 현장을 제가 보니까 혼자서 전봇대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한 분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그 분은 전문 전기직이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꼭 전기직은 아니더라도 임직이라도 혼자서 전기시설을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쪽에 임직이라도 보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우리 1실2국이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아까 조병식위원장님 잠시 말씀하셨는데 국을 하나 더 늘리는데 특별히 행자부에 건의하고 하는건 아니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 과를 3국으로.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국을 더 늘려서, 그러니까 기획조정실도 국으로 전환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가로등 관련부서에 전기직 직원들을 좀 보강 내지는 전문화할 수 있는 길을 텄으면 싶다는 그런 말씀......
균환

조균환위원

꼭 전기직이 아니더라도 한 명은 전기직이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혼자가 위험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전기직이라든가 그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위원님 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저한테 하신 말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화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1실2국 관계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지난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5개 지자체중에서는 경남에서는 군부에서는 산청, 시부에서는 통영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결과가 금년말 내지는 내년 연초쯤 되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결과도 한번 참고해서 조직개편 시기라든지 방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에 또 우리 산청같은 경우에는 2023 2회 엑스포도 준비돼 있기 때문에 엑스포 준비사항하고 맞물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3가지만 제가 숫자를 놓고 다루는 것보다는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3가지만 챙겨보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죠, 그죠? 인력도 보강되어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범CCTV가 현실에 맞게 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증설되어야 되겠다 이것 좀 느낍니다. 요새 갑작스럽게 관내에 좀도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1개가 있는데 그것 갖고는 잡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왕 관제센터가 설치됐기 때문에 방범용CCTV를 증설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런 생각입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마을 방범용 말씀입니까?

신동복위원

예, 그렇죠. 마을 사거리나 진입부분에 좀 스쳐 나가면 다 통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송정덕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읍면 평생교육강좌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강사수수료가, 강사료가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읍면에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되는 마을들이 돌아옵니다, 그죠? 그런 마을들을 보면 우리는 행정에서 주는건 5만원, 7만원, 9만원을 주거든요. 그 쪽에서는 역량강화사업 이래 가지고 제가 도시과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 쪽에서는 얼마 주느냐 하면 13만원 이렇게 줘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분들이 행정에서 행정과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학습에 신청을 안 하고 거기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쪽에 통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우리가 행정과에서 읍면 평생학습을 통제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모든 수업은 행정과에서 통제하는 읍면 평생강좌를 듣고 특별히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든지 특별히 과외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평생학습을 중심지사업, 역량강화사업에서 좀 보충하는건 괜찮은데 그 사업이 주가 되어서 안 되겠다 느낍니다. 그래서 읍면별 쭉 보면 2개 있다가, 작년에 2개 있다가 올해 4개 된 마을이 있고 자꾸 늘어나거든요. 2개, 3개 있는 읍면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을 씁니다. 그 돈도 전부다 군비입니다, 군비. 군비인데 이 분들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주는건 어느 누군가가 공짜로 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을 앞으로 계장님이 또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읍면이 공문을 충분히 내려 가지고 읍면 평생교육강좌에 대한 통제를 좀 행정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좀 철저하게. 그래서 중심지활성화에서 역량강화사업에 드는 비용이 형평을 꼭 벗어날 것 같으면 행정과에서 하는 강사수당하고 같게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리고 행정과에서 올해 목표로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열린 행정, 또 소통하는 자치군정 추진 이래 가지고 기본방향이 한 10가지 있습니다. 10가지를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전문행정인 쭉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반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올 한 해 마무리 갈 때에 10가지 기본방향에 어느 정도 근접했나 이 부분을 행정과에서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제순으로 보면 기획조정실이나 행정교육과 이런 부분들이 전체 우리 산청군 전체 600여 공무원들을 통제보다는 하나의 섬기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잘 체크해 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행복한 공직생활을 대다수가 했다 이런 소리를 들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과장님 과에서도 한번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이원규계장님 정보통신 우리가 이것 좀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좀 서툰 업무인데 지난번에 어떤 SNS 기자님께서 많은 자료들을 주면서 우리 산청군이 정보통신에 약하다. 맨 먼저 지적한게 우리 산청군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잠금장치가 안 되어 가지고 있다. 그것부터 해 가지고 쇼핑몰로 시작해서 쭉 내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정보통신을 좀 많이 활용하자. 지금 우리 계장님은 수리 또 정보통신기기를 보충해 주는 이런 정도인데 기획실에서 해야 될는지 아니면 각 실과별로 각자 실과에서 활용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좀 익혀서 우리가 이걸 많이 하고 하자. 관광도 관광 홈페이지를 만들고 또 우리 산엔청쇼핑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듯이 우리가 언젠가는 점차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보통신 업무를 맡고 있는 과에서 제가 한번 더 언급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계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원규

이원규정보통신담당주사

저번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보완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광홈페이지나 쇼핑몰 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홍보를 잘 하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명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다기능기기 유지보수 용역 이런 것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올해 우리 다기능사무기기를 유지보수할 때 분할발주했습니까?
원규

이원규정보통신담당주사

분할발주한건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년에 의료원하고 중복된 것 이건 회수조치가 다 됐죠?
원규

이원규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작년에 의료원에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한 집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다기능사무기기 정보통신 유지보수비를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원규

이원규정보통신담당주사

예산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입단가의 하드웨어같은 경우에는 8% 이하,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 이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수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총 각각 몇 대쯤 됩니까?
원규

이원규정보통신담당주사

PC같은 경우는 860대 정도 되고 프린터기같은 경우는 320대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매일 점검, 예비점검을 하죠? 사용하기 전에. 다달이 합니까? 1년에 한번 합니까?
원구

이원구정보통신담당주사

월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월 점검하는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해요?
원규

이원규정보통신담당주사

수수료는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책정은 하지 않고 전체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통합적으로 과업지시를 할 때 이 1,120대에 대한 전체를 1회 점검해 주는데 얼마 주겠다 이리 합니까?
원규

이원규정보통신담당주사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월 점검일지가 나와 있습니까?
원규

이원규정보통신담당주사

점검일지 있습니다. 작년 이전에는 관리감독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챙기지 못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매월 잘 챙기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이전에는 소홀했었는데 지금 우리 담당자가 오셔서는 철저히 챙기고 있다?
원규

이원규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죠?
원규

이원규정보통신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앞으로 이게 대수가 많고 사실상 점검한다는게 컴퓨터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는건데 지금 그것 점검했을 때 그 분들이 와서 소모품이나 교환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원규

이원규정보통신담당주사

소모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지보수하고는 별개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토너나 잉크가 떨어졌으면 교체를 하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은 재료비를 줍니까?
원규

이원규정보통신담당주사

우리쪽에서 주는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줍니다.

심재화위원

해당 부서에서 준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이 담당자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상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제대로 안 하고 돈주고 있다 이런 제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매월 점검하십시오.
원규

이원규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하나 더.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함양산청사건 양민 희생자 유족회에 매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 분들하고 지금 시천삼장단성 양민학살사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은 거창사건하고 같이 동일부대, 그러니까 동일한 군인에 의해서 양민들이 희생된 그런 사건으로 봐 주시면 되고 삼장 그 기타 지역의 양민학살사건은 그 분들이 희생이 되긴 됐지만 희생을 시킨 주체가 지금 불분명하다 보니 그 부분은 아마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산청함양거창 사건은 동일국군에 의해서 희생이 되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 희생되고 나서 그 분들은 전부 군사법원에 회부되어 가지고 다 처분을 받고 법원에 기록이 다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거창사건 등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입안이 되고 시행이 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천단성삼장 사건도 내나 18연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제한 총살을 시켰다.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본 사람들의 증인입니다. 그 뒤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그 노력을 하면서도 이것을 인정을 한 가지 했어요. 법제화가 안 됐다 이거지. 그렇다면 중앙 정부에서 아직 입법화가 안 되어서 이 분들 지원을 못 해주겠다면 자치단체에서라도 그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걸 못 하더라도 다문 제를 지내고 봉안각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다. 같은 군민이 내나 같은 군대에 그것 되었는데 입증되었다고 거기는 해 주고 그것이 안 되었다고? 거의가 된 상태인데 법제화가 안 되었다고 안 되면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지금 제주4.3사건같은 것, 광주 민주화운동 이런 것 지금 전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분들은 어디 가서 뭣 때문에 갔는지 몰라요. 나오라고 해서 갑자기 차에 실려서 총살당했어요, 한 데 모아놓고. 거기 발굴장소도 나왔잖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상위법이 잘 안 되더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야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큰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모셔 가지고 제라도 지내고 위패라도 모실 봉안각이라도 하나 지어 달라. 탑이라도 하나 지어주면 되잖아요? 돈 그것 뭐 한 5억 책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먼저 재무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6월8일 재무과장 정병주. (선서서 제출)
두수

김두수위원장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태식 세무담당입니다. 주순남 세입관리담당입니다. 하길연 과표평가담당입니다. 김가현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김혜경 경리담당입니다. 권희덕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위원장님?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13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징수현황하고 또 19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실 미징수액이 과년도 것이 너무 많다, 그지요? 전체 12억 해서. 계속 대책은 강구는 하고 있지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실제 이월체납액이 징수가 되지 않고 계속 이월되는 그런 고질체납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도 매년 징수대책을 세우고 또 체납에 대한 상반기, 하반기 징수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 고질체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줄여나가는데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17페이지에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된 부분에 연도별로 체납이 되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동의보감촌 엑스포 주차장 부지를 민자 태양광 발전하고 협약해 연간 3,600만원씩 부과를 하지요? 이것을 왜 자꾸 체납합니까, 이 사람들은?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지금 저게 공유재산, 한방항노화과에 대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덕

송정덕위원

예.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풍차 전망대 전에 엑스포 할 때 한 다른 건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태양광 발전 협약한 주차장 어쨌든 납부 법인한테 2018년도 체납된 이자 부분하고 2019년도 사용료 체납된 부분을 태양광 수입금에 채권 압류를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재산압류 등 조치를 해 가지고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군세도 지금 약하고 그렇게 하는데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그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금을 올리고 있는데 땅 사용료를 안 낸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각별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후생관이 4월20일날 준공했지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 지금 주차할 수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하 1층 필로티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라서 저희들이 일단 막아놨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이 우리가 설계변경하고 예산 증액하고 할 때 주차공간으로 한다 하면서 변경된 과목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지금 못 하면 저것이 안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저것이 저희들은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 앞 번에 도 종합감사할 때 지하 1층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부근 지표 면적이 그 필로티 공간의 1/2 이상을 덮고 있어야 된다는 주택법상 지하면적 인정을 받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하여튼 그 때 지적되어 가지고 주차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빨리 그것도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당초 우리 계획하고는 조금 거기에 사무 공간 활용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지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우리 관내 수의계약시 관내업체를 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소한 고장관계라든지 그런 보수 부분이 신속히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 그지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경리부서에서 또 해야 될 것이 생비량 지방상수도 건 기술자가 없는데도 이것을 해 가지고 부정당 업체 받은 건수 있지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지금 앞번에 정산된 부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죠, 이런 하나하나라도 부정당 업체를 잘 발굴해서 우리가 부정당 업체 입찰이라든지 다른 그석에 응할 수 없도록 잘 현황을 가지시고......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지금 3년 이상 고질체납자 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관내에서 지금 자금 압박이라든지 여기 체납사유를 보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자꾸 3년 이상 고질체납자 명단에 나오게 하지 말고 감면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감면 처리하세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시효가 지나면 저희들이 행정력 낭비도 심하고 해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서 세정평가 해 가지고 맨날 좋은 성적도 하고 하는데 작년에는 포상 좀 받았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앞 년도에는 인센티브 가지고 직원님들 못 했지요? 그지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병식

조병식위원

금년에는 세무계라든지 징수하는 직원들 사기 진작도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좋은 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해 주세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보시면 104페이지, 유평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하고......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잠깐만요.
두수

김두수위원장

유평마을하고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하고 그 다음에 신안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매입부지 건이 우리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다 받지요, 그죠?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관리계획 승인을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 변경이나 취소가 되었는데 의회 승인받았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 아마 의회 의견을 받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아마 부지 보상 협의라든지 다른 여건에 의해서 추진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재무과에서는 취합만 하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이 올라오면 각 과마다 있지요?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것 의회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 3건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예산편성 지원현황 거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것이 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각 면에 이장님들 이장 회의할 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사실 저희들도 이 책자 안 봤으면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징수체납 처분유예 있지요? 오른쪽에. 그런데 이것이 차 번호판을 회수를 하는데, 영치를 하는데 지금 이런 것이 많습니까? 그 밑에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실적 거기 보면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 있지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2,408명 하는 것은 우리군에 그만큼 예고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체납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번호판 영치하겠다고 사전에 예고를 서면으로 하고 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 저기 우리 산청군내에 이만큼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번호판을 반납해서 해야 되는데 영치를 하는데 자동차세 안 내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기들한테 사업을 할 것인데.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번호판 영치 실적이 아니고 사전예고 실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고가 이만큼 많이 나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1,408명이 4,328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체납하고 그 다음에 건수라는 것이 1대에 1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 건수가 좀 많습니다. 고질체납자는 자동차가 1대라도 체납 건수가 좀 많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만큼 많은데 실질적으로 징수실적은......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세외수입 부분도 있고 건수는 많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저희들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보험 안낸 것, 그 다음에 주차위반 과태료 이런 것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 살림 살고 돈받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산청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거예요. 수의계약하는 것, 수의계약 한도가 우리가 통상 2,000만원이죠?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지금 1인 견적으로 하면 2,000만원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지금 횟수는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아마 물가가 상승이 굉장히 됐지 않습니까? 되었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전국적이죠, 이것이요? 우리군만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현실성있게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저희들이 지방계약법, 그 다음에 계약 운영 지침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 관내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일반금액같은 경우에는 방금 수의계약 말씀하시는데 보통 2,000만원 말씀하시는데 1인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머지는 관내업자들만 경쟁을 시키는 경쟁입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은 2억, 전문은 1억, 그 다음에 기관 우선기업은 8,000만원 한도가 좀 높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특별한 어떤 기술이나 관리상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관내업자를 우선해서 수의계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흔치 않은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파악을 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이제 막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계약할 때 제한의 기본원칙에 의해서 계약하고 있지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렇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제한경쟁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거기 보면 제한 기본원칙 해 가지고 제3조 제한기준, 방법 가, 나에 보면 다음 각 호중 2개 항목 이상의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업자한테 너무 불리하게 하지 마라 이런 것 같아요, 그지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는 지금 이게 위배한 사실은 없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저희들 관내에......

심재화위원

재무과에서 할 때는 이런게 없냐고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관내 입찰은 특별히 제한할 사유도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제가 받은 것에 보면 수의계약 안내 공고 이래 가지고 공고에 보면 입찰 제한을 세 가지, 네 가지나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것 같이 두 가지 이상의 불이익을 제한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네 가지나 제한을 했느냐?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그 제한은 자격요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것이 지역제한인데 지역제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그 외의 필요한 제한들이 각 사업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이라고 따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심재화위원

자, 과장님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좀 심각해야 되는데 제3조에 제한기준과 방법, 제한의 기본원칙 나에 보면 다음 각 호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동일 실적, 기술의 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지역제한, 설비제한,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물품의 납부능력, 중소기업자, 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자 이 안에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것은 2개 이상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나온 것 보면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십시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야 일반인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 못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작년에 본 위원이 전기요금 계약전력 그걸 확인했는데 실제로 쓰는 계약전력으로 깎도록 해 가지고 위탁해서 해라 해놓고 상당히 보니까 몇 개 면에서는 또 증설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되어서 안 되었고 나머지 면 5개 면에는 600만원 정도 절약되었네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6개 읍면은.

심재화위원

대단합니다. 잘 하셨고 지금 우리가 전기수요가 늘어나서 승압을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체육시설같은 것은 실제로 계약전력보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얼마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올해 해놨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 관리하는 작년에 보니까 한 3천몇백만원 절약이 되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는 계약전력을 바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좋은 사례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도 확대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은, 괜히 쓰지도 않고 계약만 하고 내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한번 교육을......

심재화위원

챙겨 갖고 전반적으로 챙기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2시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라. 한방항노화과 소관
먼저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6월8일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선서서 제출)
두수

김두수위원장

먼저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입니다. 한방항노화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기연 항노화계장입니다. 민옥분 한방진흥계장입니다. 정연심 약초경영계장입니다. 김현수 관리운영계장입니다. 안준석 시설사업담당입니다. 이우석 휴양림담당이 지금 장기재직휴가 중이어서 휴양림에 김성혜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9페이지, 18페이지, 산청한방특구 추진분야 계획 있잖아요. 이건 앵무새도 아니고 작년에 하던 그대로 나왔어요. 작년 9월에 실시변경하고 그죠? 관련용역을 줄거라 했고 작년 11월에 분양한다고 했죠. 올11월에, 그죠? 작년 그대로 나왔는데 올해 또 2월에 실시계획 변경하고 또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 심의를 8월에 하고 또 내년 12월에 분양한다는데 이것 그냥 계획서, 향후 계획서 낼 때 그냥 1년 가 버립니다, 그죠? 몇 번째 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확실히 되는 겁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지금 토지 마무리 안 됐던게 토지 수용체결에 따라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산을 들어내고 하는 작업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게 군관리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놓고 있는데 그 실시계획 도면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준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실시계획인가하고 또 그 다음에 보조공사, 최소한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최대한 빠르게 할겁니다. 하고 나면 바로 지적공부가 정리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간은 내년 연말까지 해 놨는데 최대한 단축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이걸 전체 같이 해야 됩니까? 저 쪽 부분 아파트 쪽으로, 그죠? 그 쪽은 주택부분은 주택부분대로 따로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잖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구간을 나눠서 해 보려고 했는데 사업이 1개의 사업으로 났기 때문에 준공이 동시에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부서간에 입장이 다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만약 개인이 이렇게 됐으면 부도났을 거예요, 그죠?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24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 거기에 보면 작년에 가동률이 44%, 작년에도 이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좀 가동률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금토일은 가동률이 높은데 평일날 가동률이 안 나온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2월부터 3월, 4월, 5월 지금까지 안 된다손 치더라도 1․2월에 36% 작년 평균보다 2월부터 시작돼서 그렇겠죠. 2월에 뚝 떨어졌는데 이게 보면 숲속의집 숲속휴양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가격이 주말에는 10만원, 주중에는 8만원, 또 6인용은 12만원, 10만원 이렇는데 주중에는 가격을 좀더 낮춰 가지고 손해 안 보는 부분에서 가격을 낮춰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저희들도 최초에 가격을 산정하면서 다른 시설들하고 비교도 하고 또 인근에 있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들도 비교하면서 이용료는 일단 우리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추가로 숲속의집 한옥 2동을 준공해서 건축물 등재신청중에 있습니다. 되고 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격을 책정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필봉재하고 왕산재도 완전히 올라가 보니까 준공이 다 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 개장할 생각입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가 되고 나면 주소라든지 되거든요. 그리 되면 우리가 산림청에 자연휴양림 운영하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 등록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기 전에라도 시범운영 정도는 저희들이 해볼 수는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우리 항노화과 우리 과장님 부서가 굉장히 우리 산청군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일 많이 투입되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동의보감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이 가치는 정말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대단하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농특산품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높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항노화과 과장님 부서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지적도 제일 많이 받는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서이고 우리 산청군민, 또 진주라든지 밖에서 보는 시선이 집중돼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동의보감촌 관련해서 케이블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당시에 어렵게 동의보감촌이라는 정말 캐릭터를 잘 잡았다. 동의라는 허준과 맞물려서 우리의 산청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좀 고부가가치가 있다. 사계절 가리지 않고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좀 우수하게 팔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좀 비싸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시골에서 생산되는 깨라든지 고추라든지 많이 사봤습니다. 가까운 장계라든지 무주라든지 가면 고추, 거기는 가면 태양초도 헐어요. 헐지만 우리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고추도 비쌉니다. 그래서 바로 컨셉이 동의다. 그 당시에 건강을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바로 산청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케이블카를 가지고 논쟁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작품을 만든다 하면 그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그 작품을 완성도 하지 않고 중도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그 작품은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미술작품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서가 정말 중요하다. 정말 그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정말 과장님 부서의 직원분들 보니까 정말 잘 짜여져 있습니다. 공무원은 명예를 먹고사는 것입니다. 어떤 돈벌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밖에서 어, 저 공무원이 그 분? 참 그 부서를 맡아서 정말 최선을 다 했다, 열심히 하더라. 그 분이 만들어낸 그 성과로 인해서 우리 산청군민들의 행복이 좀 높아졌다. 저는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정말 혼신을 다해서 그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한방항노화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케이블카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후 케이블카 추진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동의보감촌 케이블카사업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앞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까지 해서 의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지금 실시설계가 올 연말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또 케이블카 지금 사업계획에 대해서 또 저번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사항, 또 의원님들의 의견사항들 같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 타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가서 보고 또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기존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가서 직접 만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들 또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예산 확보문제도 저희들 지금 해 왔던 것 외에도 별도로 항상 예산부서나 도 관련부서 이렇게 계속 자주 접촉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종목표는 2023년 상반기 추진 계획하고 있는 엑스포 전에 준공목표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예산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 없이는 안 된다는건 알고 계시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국도비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군비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일단 힘은 들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 예산확보......
병식

조병식위원

예산 심의할 때 국도비 없이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못 하는 사업이라고 그 때 설명했잖아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사업은 그게 국비사업 정해져 있는게 없다 보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중앙 예산을 도의 무슨 사업하고 우리 케이블카하고 2개가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 사업이 안 되면 하여튼 순수 군비만으로는 할 계획입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내년에 일부분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군비 확보하는데 좀더 용이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니, 용역비라든지 설계 이런 것은 지금 군비 확보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승인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시설비 확보하는데는 그 많은 돈을 군비만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군비만으로 지금 250억만 들어가겠습니까, 시설비 하는데?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 부분도 총 사업비같은 경우에 일단 저희들이 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비가 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은 반드시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데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숲속수영장 관계 지금 우리가 2019년도 숲속수영장을 중단을 했어요. 운영상 문제점, 안 하려고 방향을 잡으니까 문제점이라든지 나왔는데 지금 이 때까지 18년도까지 보면 17년도에 1,450만원 임대수입이, 18년도에 22백 이래 가지고 잘 되어 나오고 동의보감촌에 여름철에 이게 명품이었는데 2019년도에 갑작스럽게 중단을 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코로나 때문에 또 변명을 댈 수 있지만 코로나가 계속 이 형태로 지속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숲속수영장 운영에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준비하세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저희들도 이 자료를, 위원님들 요청한 자료를 만들면서 운영상 문제점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한 번 더 짚어 봤거든요. 사실상 이번에 가뭄에서도 물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이런 실정은 맞습니다. 적은 물이 또 딸리다 보니까 밑에 하부지역에서도 그런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핑계 아닌 핑계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금 핑계는 아닙니다. 아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아카데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인1실 정도로 해 가지고 규모도 축소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 보자 하는 것이고 휴양림도 지금 전 객실을 오픈 안 시켜놓고 있거든요. 한 실 하면......
병식

조병식위원

휴양림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수영장이 물 부족하다고 별도로 옛날에는 같이 쓰던걸 별도로 관정을 팠잖아요. 수영장 운영하기 위해서. 대형 암반관정 안 팠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게 수영장만 쓰는게 아니고 일단 상부지역까지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거기에서 각......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2018년도, 17년도 그 이전까지 계속 그 물을 가지고 잘 썼습니다. 물이 부족하기는 뭐가 부족해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하여튼 예......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자꾸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여기에 역점을 두고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린이 숲속수영장이 얼마나 동의보감촌에서 여름철 관광지로 각광을 받았습니까? 금년도에는 특별한게 없으면 검토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한방항노화과 케이블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가 용역으로 끝났죠? 끝났지만 우리 예산 요청을 하려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투융자심사를 꼭 받고 예산 신청하십시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지금까지 투융자 심사는 지금 이행이 된 상태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걸 받았다고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걸 받았다고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심사를 받지를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것 받았으면 제출하시고 아마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예산 심의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 면밀히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타당성 용역조사 있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처음에 2천만원 발주했죠, 수의계약으로?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 업체가 한국종합기술원에서 했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거기에서 했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한국종합기술원에서 또 했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그 업체가 맞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이 관계에 대해서 참여한 업체가 몇 군데인지 아마 나올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직접 발주해도 되는데 왜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발주했는지 그 점도 묻고 싶고, 그리고 참여한 업체, 예가 전부다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방약초산업특구 벨리지구 그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신동복위원

작년쯤 물어보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겠다 그리 이야기했는데 지금 계획서 올라온건 2023년까지 갔거든요. 어떤 사유인가는 모르겠는데 좀 발빠르게 해 주면 좋겠다.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렇고 이건 작년에 이야기했으니 넘어가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의보감촌 엑스포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사업 임대하는 것 있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신동복위원

2014년도에 했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래서 계약체결은 2014년12월에 했고, 그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신동복위원

몇 년을 했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10년간 했습니다.

신동복위원

10년인데 10년 연장 가능 돼 있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5년도 가능하죠? 5년도 가능한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10년으로 임대한 거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신동복위원

또 10년 더 연장할 수 있고, 계약서에?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리 나오는데 사용료가 연 36백만원 들어옵니다. 이 산정료가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계약할 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 당시에 내용을 보니까 공시지가하고 또 그렇게 비했을 때, 그렇게 산정했을 때 더 낮게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은 조성비를, 아마 조성비 쪽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조금 높게 나오는 쪽으로 그리 해 놓으니까 이게 36백만원......

신동복위원

그런데 부지 구입이 1억8천이거든요. 1억8천, 주차장 조성비가 한 13억8천 해 가지고 1,566백만원 이 금액으로 조성사업비 경비를 마련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연체가 되고 있죠, 그 사업비가? 수입이?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회사의 내부사정에 의해 가지고 연체가 좀 되어 왔었습니다.

신동복위원

연체가 많이 됐는데요, 조금 된게 아니고? 얼마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납액이?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해 가지고 당초에 한 73백만원 돼 있다가 계속 월 5백만원씩 정도 납입을 해와 지금 현재로써는 많이 줄었습니다. 꾸준하게 자기들이 회사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문서로 이렇게 요청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월이라도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이......

신동복위원

분할납부하는 것은 좋은데 금액이, 그죠? 최소한의 그래도 보증금도 있고 그 분 재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5백만원, 4백만원, 3백5십만원, 2백만원, 3백만원 이래 가지고 우리가 못 받고 있는게 한 64백만원 되는데 언제 다 받겠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지금 혹시나 싶어서 저희들도 그 회사 대표자하고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조회도 해 보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자기들이 납입계획을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아마 그래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부사정상 하여튼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신동복위원

정상적으로 할 경우에 태양광발전사업이 몇 키로와트입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1.3매가 정도 됩니다.

신동복위원

1.3메가 정도 되면 연 수입이 얼마 나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제가 큰 단위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키로와트 단위로 했을 때 월 그 당시에 2백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럼 연 수입이 얼마입니까? 1.3메가와트 되면?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한 4억, 5억.

신동복위원

4․5억 수입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5백만원씩, 4백만원씩 받아서 될 일입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소한 그 분들 수입이 4억, 5억 되면 많이 받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 당시에 조성하고 할 때도 과연 우리가 다음에 다른 용도가 있을 때 문제가 안 있겠나 염려를 했어요. 염려하니까 엑스포 제3주차장도 외곽이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향후 10년, 그래서 10년도 좀 길다고 생각했는데 한 1년 하다가 이 사용료가 자기는 연 수입이 4․5억이 올라오는데 연체가 되어 가지고 1년에 36백만원이면 1/10 정도밖에 사용료를 안 내는데 그 당시에 사용료 산정원가가 잘못됐고 연체가 안 되고 계속 넘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연체가 되고 있고 1년에 4억, 5억이 수입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연 수입이 36백만원으로 산정했을 경우에는 산정단가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 아마 저희들이 땅만 이렇게 임대해 주고 주차장을 우리가 활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고 만약에 자기들이 그 정도 1.3메가와트를 시설할 때 아마 시설비 투입된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도 10년 되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신동복위원

지금 사용료가 연체되고 있는데 10년 후에 다시 연장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연체되고 있으면 저희들도 안 되는 쪽으로......

신동복위원

만약에 연체가 안 되고 정상적으로 되었을 경우에.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저희들이 연체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신동복위원

10년 후에는 그 건물이 조성된게 누구 것입니까, 계약서상?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약이 이행이 안 되어지고 하면 군에서 그걸 철거를 해도 되고 그걸 철거하게 되면 철거 이전에 따른 지금 보증보험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여기 계약서상에 보면 3개월도, 용도가 나와 있거든요, 계약서상에, 그죠? 3개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계약이행, 계약사항을 변경해야 될 때라든지 아마 갑에서 을로, 을에서 갑으로 통지를 해 줘야 될 이런 것들인 것으로......

신동복위원

그렇죠? 우리가 동의보감촌을 확대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엑스포주차장 3주차장이 외곽에 있지만 멀리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건물이 있다 보니까 소형차가 주차장을 사용하는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성사업비를 높게 잡았지만도 주차장 조성원가기준을 평가액 할 때 이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위원 생각입니다. 있었고 연 수입이 5억 가까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연 수입을 36백만원으로 산정한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지난 과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연 수입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연체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회수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일시불로 하기는 그렇지만 2․3개월 안에...... 계속 우리가 지금 끌려다니는 입장이거든요, 2016년, 2017년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해는 보니까 4천만원 들어온 때도 있어요. 33백만원 들어온 때도 있고 나머지 5백만원. 250만원이 뭡니까, 250만원이? 3백만원이 뭡니까? 이것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전납 이걸 받을 수 없습니까? 유일 유한회사 동일ENG 앞으로 증권 돼 있는데......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증권은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납부도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신동복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고 향후 우리가 동의보감촌을 확대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년 지났습니다, 그죠? 5년 지났으니까 5년 동안 우리가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 쪽은 안전건설과에서 옆에 낙강되는 그런 산들을 이 쪽으로 들어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그 엑스포 3주차장이 없다 하면 작업하기 좀 용이해요. 용이한데 그게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사실 수익을 내기 힘든데 그 때 당시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됩니다. 누가 업자가 들어오고 누가 압력이 들어오고 해도 향후 10년, 20년을 보고 행정을 하는건데 그것도 모르고 5년도 가기 전에 연체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체료도 지금 한 12%, 13% 되는 것 받고 있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계속 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하고 있어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증보험 증권이 되어 있으니까 해 가지고 받아요. 의회에서 이런 지적도 있고 하니까 또 공무원들이 하기 좋잖아요. 의회 지적사항이고 하니까 일시불로 완납해 달라 그리 해야 그 분들하고 산청군 관계가 원활하지 좋은 감정으로 만나 시작됐는데 자기 사용료, 수익료 1년에 36백만원 고수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신동복위원님 지적한 부지 이것은 우리 군민 한 분이 여쭤봐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명순위원

태양광을 설치해 놓은 그 부지에 원래 메운 조건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조성한 조건이. 원래 목적이 뭐였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전에 엑스포때 주차장으로 그렇게 설치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다, 그지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명순위원

저는 방금 사실상 거기에 수익이 얼마나 세를 얼마 받는지 몰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민이 물어봐 주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해놓은 땅에 태양광을 임대를 주고 그 밑에 골짝을 다시 메우겠다? 몇 백억 되는 예산을 가지고 메우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을 좀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태양광은 주차장에 태양광이 되어 있는 것은 저도 계약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 당시에 에너지 정책 쪽으로 해 가지고 붐이 있어서 저희들은 부지를 임대해 주면서 그 시설이 되어도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서로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자, 잠깐만 주차장 부지를 처음에 조성하면 우리가 용도변경이나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서 다른 용도로 쓰지는 못 합니까?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지금 거기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데......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주차장에다가 아마 태양광시설은 부대시설로써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그 답변이 되겠습니까마는 이것 문의를, 질문을 해달라는 군민은 그 분은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봐 달라 했을 것입니다. 몇 백억 드는 골짝을 또 메운다고 하니까 산 좀 깎아서 조성해서 내나 태양광 그렇게 설치하고 할 것을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골짝을 메울라고 하나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 요지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 활용을 잘 하지 예산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해본들 나중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물어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잘 하는 것인지 잘 못 하는 것인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도 의문만 가지는 것이고 저도 물어볼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개석상에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리지구 메우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짧은 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동의보감촌 내부하고 관광지 구역이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렇게 뭔가 더 필요한 시설들이 필요하다. 어린이, 가족을 동반한 여러 많은 분들이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수영장 왜 폐쇄해놓고 안 하냐고 해도 있는 것도 활용도 안 하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종합적인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과장님 잘 하신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과연 잘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오늘 답변이 영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70% 가지고 온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케이블카 70% 가지고 온다고 했지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각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저것이 매칭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먼저 그렇게 잡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하여튼간에 65% 이상은 가지고 올 것이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 산청군 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몰매 맞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리고 그 위에 필봉산하고 왕산 쪽으로는 우리 과장님 식견이 더 넓어 가지고 더 좋게 짚라인이라든지 천문대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우리 세수가 더 늘어나겠지요? 그런 계획도 다 안배를 하고 있지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잘 할 것 같은데 왜 말하는 것이 영 시원찮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한테 쫄렸나? 한 개도 쫄리지 말고 이야기하시라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왜 쫄려가면서 이야기해? 당당하게 이야기해야지.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17페이지에 민간위탁 관련 부분에 동의본가 지금 어떻게 이것 운영하고 있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동의본가가 지금 올해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들도 아카데미, 힐링아카데미를 못 돌렸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도 수탁자가 그 때 일시적으로 우리 그 때 시설 휴관할 때 자기들도 한의원을 휴장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있었고 아레 6월8일날 재개장하겠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저희들이 깊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연계해서 동의본가 쪽에도 저희들이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놨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탁자와의 관계는 좀더 저희들이 고민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계속해서 유지할까 그것은 아직 아니다, 그지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아직은.
정덕

송정덕위원

사실 그 건물을 정말 잘 지어놓고 누가 봐도 명품화된 그런 건물인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저리 잘 지어놓고 저것을 저렇게 놔두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일단 위탁자를 선정했으면 그것을 좀 잘 운영하도록, 자기들 산청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작년부터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뒤에 26페이지에 내나 동의보감촌 힐링아카데미 캠프 운영하는 것 26페이지에 그것하고 약간 관련이 되겠는데 사실 프로그램을 우리 산청에 맞는 프로그램, 정말 산청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국에 어디에 가도 프로그램은 운영은 안 하지만 동의보감촌에 있는 힐링아카데미에 가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을 발굴을 하십시오. 발굴해 가지고 이것 운영하면 더 산청을 더 알릴 수 있고 산청을 더 명품화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 일정한 부분 1일차, 2일차 이것 가지고는 조금 약한 것 같거든요, 사실은. 조금 그것 하면 어디에 자문을 구하든지 용역 받아서 하든지 정말 산청에 가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운영하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이 있으면 추가를 하고 또 산청군 전역에 있는 시설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또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1박2일 과정, 2박3일 과정 좀 다양하게 해 가면서......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게 어느 다른 데 가도...... 진주에 가도 그렇고 창원에 가도 이런 프로그램은 다 친환경 그런 단지를 해놓고 하는 프로그램이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정말 산청에 가야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우리 홍보 관계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작년에 생수병인가 거기 산청 알리는 홍보용인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시기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매년 축제시기가 되면 그렇게 축제 홍보를 위해서 해 왔었거든요. 해왔고 올해는 지금 아직 서로 연락을 안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축제방향이 임원 회의를 해보고 나면 정해질 데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가야 되고 실무적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요청했을 때하고 또 기업에서 요청이 먼저 들어왔을 때하고 일단 결론은 축제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후에 또 다른 의도 이런게 비춰지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실무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당한 선에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니까 어차피 축제 홍보 외 참여를 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평하게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도 위원님 말씀 의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시작할 때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한번 홍보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해봤는데 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지속적으로 안 되면 우리 라벨 만들 때 다문 몇 억을 좀 보태 주더라도 그것을 해야 됩니다, 홍보하고. 그리고 잠깐 축제기간 한 두 서너달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산청을 홍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물이 많이 나가고 하니까. 괜찮은 방법인데 다른 홍보에 쓰는 것보다는 그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효과가 영 괜찮으면 나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물들이 4개 회사에서 나가는 것이 여러 수십만병 나가잖아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것을 누군가가 봐도 본다 말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다른 데 뭐 하는 것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좀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축제기간만 하지 말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면 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약조합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습니까? 생약조합이.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생약조합은 판매, 지금 저희들이 판매 수익하고 지출부분을 좀 쉽게 저희들 한번 해봤거든요. 해 보니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판매 부분입니다. 약초 판매장하고 동의보감촌에 있는 약초판매장, 또 거기서 자기들 일부 농가들을 통해서 보급사업하는 그런 쪽에 수입이 거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심재화위원

과장님,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생약조합이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꾸려나가려면 저 사람들이 산청에 나는 약초를 수매해서 판매하는 다문 이걸 전달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겨줘야 돼요, 그죠? 그럴 수 있는 뒷받침을 우리가 해주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자기들끼리 뭐 조금 내 가지고 수익 내려고 이래 가지고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약초수매를 너거가 맡아서 전부다 해라, 그러면 수매자금을 우리가 지원해준다. 지원해주는 것이 융자해 주는게 아니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 가지고 약초가 자기들이 전량 수매를 하고 판매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되면 다행이고 또 혹시 손실이 가더라도 주민들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보전을 해준다든지 이런 데서 이끌어가야 되지 자기들끼리 뭐 해 가지고 거기서 회사처럼 수익내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도록 자기들한테다가 너거가 그렇지 않으면 전담으로 약초를 구매해서 판매를 해봐라 이런 역할을 줘야 됩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성공적으로 하여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누차 강조했습니다. 약초, 산청약초 분석, 성분분석을 한번 해봐라. 이제는 우리가 올 3월, 4월, 5월쯤 되면 이 약초 성분 분석표가 나와 가지고 어떤 교수가 아이고, 산청의 도라지는 뭐도 있고 무엇이 풍부한지 그럴 시간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지금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성분 분석은 지금 우리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쪽하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정확한 자료는 확인이 안 됐는데 한 번 해본 것으로 알고 있고 앞 번에도 담당 실장하고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저희들도,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항상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해봐도 되지. 나쁜 짓이 아니니까 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되지 맨날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실행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교수나 공공기관에서 산청에 도라지나 약초가 이것은 다른 데보다 성분이 높게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좋고 이것은 좀 떨어지더라 이런게 발표가 되고 나면 자연적인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 반드시 이런 것부터 해야 돼요. 지금 약초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약초 재배하면 융자 좀 해주고 재배하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전임하도록 하세요. 실장님, 우리 부군수님, 떠나실 날이 얼마 안 남아도 좀 후임자들한테 이것 좀 잘 하도록 인계인수해 주시고 그렇게 가세요. 그리고 그 밑에 베리류 6차 산업화 여기 올해 금년도에 이 사람들 원자재 구입한 내용하고 올해 생산량은 얼마 되는지 이것 알고 계십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베리가 작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생산량을 파악해봤습니다. 베리 딸기류 빼고 블루베리, 구지뽕, 아로니아, 오디 이렇게 해서 생산량을 파악해 보니까 약 한 166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공장에서 지금 가동해서 제품 생산한 양은 얼마 되고 금액은 얼마 됩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일단은 양잠농협에서 하는 것이 약 한 금액으로 보면 한 18억 정도로 조사가 되었고 지금 자회사에는 블루힐에서 약 한 2억 상당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나머지 개인 법인들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을 이 돈을 근 20억 가까이 투자해준 회사인데 지금 이 공장이 다 되었으면 여기서 정말로 지역주민들한테 농산물을 얼마나 원자재를 사고 생산해서 파는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 돼요. 이것 그 사람들한테 해 가지고 정말 다그쳐서 제대로 받고 하십시오. 돈 이렇게 되면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문제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만일에 올해나 내년이라도 잘 사업 평가해서 없으면 이 사업 자체를 회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매각처리해서라도. 이것 지금 개인회사로 넘어가도록 딱 되어 있잖아요?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시설관리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전체 이 사업단에서 농가들을 위해서 어떻게 원물들을 사들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꼼꼼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원래 관내에 전량을 사주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주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도 해야 되고 판매해 가지고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본래 목적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것 평가해 갖고 안 되면 부적합하면 회수 조치해야 돼요, 빨리. 시간 세월 보내서 5년 보내서 자기들 것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 공무원들 정말 관심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것 안 되면 책임져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 때 그 때 평가가 잘된 것은 잘 되었다고 하면 되지만 평가도 안 하고 넘어가서 5년 지나서 이것은 자율화되어버렸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사후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잘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자, 과장님, 동의보감촌에 힐링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그지요? 힐링아카데미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고 동의전, 원래 동의전 건립은 무슨 목적으로 건립했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것이 기체험장 중심으로 건립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국새 만들 때 기체험장으로 했습니까? 국새를......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도 국새 쪽으로 건립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렇지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뭔가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그지요? 그러면 그 주변에 국새장, 국새전각장이라고 해야 되나? 제작하는 건물, 그 위에 또 수장고 등등 지금 다 그냥 그대로 두고 있다 그지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한 쪽에는 약초과자 그 쪽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명순위원

수장고가 약초과자 판매장으로?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1층, 2층.

정명순위원

예, 하고 있고 또 저쪽에 화장실 옆에 거기는 문이 지금 잠겨 있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전각전 거기는 저희들도 다른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장기간 그 상태로 보존을 해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정리가 안된 것이 그 좋은 건물을 저렇게만 활용하는 것보다는 주민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갔다 오는 사람, 다녀간 사람들도 그렇고 참 아까운 건물을 저렇게 해놓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명의를 불러다가 병으로 고치는 곳으로 하면 좋겠다, 목사님을 모시다가 어찌 종교시설로 하면 좋겠다, 또는 스님을, 유명한 스님을 모셔다가 절로 쓰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 번쯤 2023년도에 2차 엑스포를 한다 했습니까? 준비중에 있지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 그것을 한번 활용할 수...... 뭔가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방안. 아직까지 1년, 2년 남았으니까 한번 우리가 재고해볼 때가 되지 않느냐?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명순위원

다 다녀간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 건물을 그래 놓고 있으니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뜻, 그리고 우리 군민들도 걱정 반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녀갔으면 좋겠다, 관광지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담아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재고해 보십시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생약담당 계장님이 민옥분계장님입니까?
옥분

민옥분한방진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 되는데 작년에...... 작년이죠?
옥분

민옥분한방진흥담당주사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작년에 우리 신등면에 있는 분들이 4년 동안 생약 값을 못 받았디라. 못 받아 가지고 생약조합에 내놔라, 내놔라 해도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 민옥분계장님이 자료를 싹 다 발췌해 가지고 다 받아냈어요. 진짜 내가 작년, 재작년 욕 실컷 먹었습니다. 민계장님께서 그것 다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진짜 고맙고 그렇더라고, 그 때 당시.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더 좋겠어요.
옥분

민옥분한방진흥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하여튼간에 그 때 당시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서경방송 있어서 아까 안 할라고 하다가 가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때 당시 계약서를 보면 만약에 메우려고 하면 옆의 산을 덜어낼 것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태양광이 3주차장이 걸립니다, 위치적으로.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것이 없으면 살살 긁어내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계약서에 보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전할 경우에 부지를, 대체 부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지요? 가번 이전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납부를 면제한다 되어 있고요, 그죠? 사업시설이 이전하는데 따른 손실과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되어 있어요, 계약서상. 계약서가 우리가 보면 그쪽에 좀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산청군 전체가 태양광 허가를 안 내주는 지금 분위기인데 그 업체가 전체적으로 사업타당성을 봐서 아, 저기 태양광을 덜어내고 산을 덜어내는 것이 빠르겠다 싶고 그럴 경우에 다른 대체 부지를 조성하고 허가가 안 나는 지역에 태양광을 만약에 다시 자기들이 옮긴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것은 좀 저희들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을 위해서 그 부지를 다른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된다면 저희들이 그 계약서를 좀 더 깊게 접근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미납액 4,000만원 납부해 버리고 다른 데로 가겠다 하면 그런 것도 제가 위치를 가만히 보면 촘촘하게 되어 있고 산이 있기 때문에 덜어내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엑스포 주차장 3p가 없어야 작업하기가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 지금 있는 것 쳐 가지고 큰 차로 한 차, 두 차 빼내는 것은 상관없는데 사업이 산 전체를 들어내려고 하면 분명히 이런 문제도 발생 안 되겠나 싶어서 미리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그때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두루두루 계약서도 그렇고 앞으로 정상화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 안전건설과 소관
먼저 안전건설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6월8일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선서서 제출)
두수

김두수위원장

먼저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안전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명희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최준삼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조학규 도로담당입니다. 홍순일 하천담당입니다. 권상민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차상효 자연재난담당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수철-오봉간 도로 이장님 집관계 지금 해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농가주택 집부분은 아직 공사 시작을 못 했고 보상 협의는 되어 있는데 집을 자기들이 새로 리모델링한다든지 하고 집을 비워준다고 해서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집을 2채 지금 보상 자기는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나머지 위의 채까지 다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데......
병식

조병식위원

등기를, 우리 행정에서 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상태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리 돼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걸 왜 해결 안 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지금 계속 이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걸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말소처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말소처리를 하려니까 본인 동의를 안 해 주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도 소유권 말소이전 처리하면 등기소에서 본인이 안 해 줘도 행정착오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아직까지 조치를 안 합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병식

조병식위원

소유권 이전 말소처리하면 되는건데.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지금 이장님도 계속 일 때문에 저희들하고......
병식

조병식위원

이장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우리 행정의 실수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 도장 안 찍어준다고 발루지 못 하는 것 아닙니다. 법무사에 안 알아봤어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이장님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원만하게 할 필요도 없고 자기집 1채만 우리는 보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말소 처리식으로 해서 그걸 행정처리를 하면 돼요. 되는데 왜 자꾸 이 때까지 질질 끌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법무사와 상의해 보고......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걸 벌써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업무연찬 좀 하세요, 그런 것. 지금 수철 이장님 집 그게 언제부터 지금 기간을 끌고온 겁니까? 그리고 우리 골재허가에는 뭐뭐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골재는......
병식

조병식위원

골재허가 육상골재하고 해상골재 있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차황이 대현산업에서 하고 있는 그건 어떤 면허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대현산업은 산림골재 채취하고 육상골재 채취하고 골재 선별파쇄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폐쇄를 했지만 대현산업에서 이 때까지 영업한건 공장등록증 가지고 영업한 것 아닙니까? 그 허가증 골재선별파쇄업 허가증이 있었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골재선별파쇄업 면허가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공장 등록증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면허증 혹시 지금 사본해서 지금 바로 갖고 우리 위원들한테 줘 보세요. 파쇄업 선별신고증이 있어요?
명희

정명희건설행정담당주사

예, 되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골재선별파쇄업 신고증이 있어야 되는데 함양에서 골재를 가지고 올라 하니까 이걸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산청 어디 가져간다 하니까 허가증 가져오라 해서 그래 가지고 적발이 된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최근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면허를 새로 정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시작할 당시에는 이 3개가 다 있었습니다. 산림골재, 육상골재, 골재선별파쇄업 다 있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니, 맨 처음에는 그럼 공장등록 폐쇄할 때까지 있었다는 말입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렇지요.
병식

조병식위원

중간에 그 때까지 살아 있었다 말입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 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사유에서인지 하여튼 최근에 새로 조건을 갖춰서 새로 신청하려고...... 그리고 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간 중단돼 있었다 아닙니까? 부도가 났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부도로 인해 가지고 그리 하면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그게 영업을 할 수 없는 조건 가지고 한 걸로 그런......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또 차황같은 경우는 민원도 계속 있었고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살아있을 때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니, 건설행정계장님?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사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허가조건 관련되는 것 서류 바로 제출해 주세요.
명희

정명희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 다음에 내리-운리간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지방도 1001호. 이게 그 당시 차황 매곡하고 같이 아마 선정이 된, 사업 신청한 그런 사업이였습니까? 내수-매곡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이고 운리-내리.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내수-매곡은 군도이고 내리 저 부분은 지방도1001호이기 때문에.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그걸 빨리 우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올리자 해서 1순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맨 위에 내리 토지 재산권에 대한 요구 그것하고 33페이지, 임야 사유지 구상권 해결 이것 같은 아마 소유자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사유지 내에 원인행위가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명희열 그 부분 말씀입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명희열씨 이 분이 뒤에 사 가지고 들어왔어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아마, 당시에 루트, 사유지 내에 배수로 도로가 되어 있다고 이설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죠, 자기 소유지에. 그러면 명희열씨가 당초 거기 사람이 아니고 뒤에 들어온 사람입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저희들 소유권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정명희건설행정담당주사

예, 건설행정담당 정명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 가지고 들어온 분이 맞고 저희들도 같은 사유로 해서 몇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민원이.
병식

조병식위원

어떻게 해서 조치할 겁니까?
명희

정명희건설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개발사업자하고, 당초에 그 사유지를 개발한 그 분하고 그 이전 소유자에게 문의해 가지고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사실 거기는 배수로가 없습니다. 없고 각자 토지 소유자들이 집을 짓고 들어오면서 배수로 없이 막 지금 폭우가 오면 도로로 함께 몰려 가지고 밑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주민들이 지금 배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농지 무단점용 부리 이건 왜 이렇게 토지소유자한테 동의서 징구 안 했습니까? 그 밑에. 농지 무단점용에 대해 가지고 부지 532번지 내나 국민신문고에 올랐네.
명희

정명희건설행정담당주사

이것도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것도 강병철씨라는 분한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산청읍에서 측량해 가지고 다 철거된 걸로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 정리되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철거되었어요?
명희

정명희건설행정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 부서가 우리 다른 부서하고는 달리 잔잔한 업무부터 큰 것까지 굉장히 민원도 많고 일거리도 많고 주민숙원사업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은 밤머리재터널이 뚫리면 어떤 기대보다는 전혀 준비도 되지 않았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되지 않고 터널만 이렇게 팍 뚫어 놓으면 상당히 교통체증이라든지 물론 관광부서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터널은 내년 연말에 개통하는 걸로 돼 있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지점인지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천에 있는 주민들은 하여튼 조만간 집회준비를 한다고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자제도 하고 할겁니다. 한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수 우리 대한민국 육지에서 제일 큰 생수공장이 내대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시천에 2군데. 시천에 3군데죠. 삼장이 한 군데 있죠? 이 물량들은 경기 수도권으로 전부 올라갑니다, 지금. 그래서 시천 주민들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학교 앞에, 시천 중고등학교 앞이 거기 문제가 있다. 그 쪽은 아마 과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터널을 대비해서 좀 정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민의 수렴차원에서 많이 다닙니다. 다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명예를 먹고 삽니다. 명예를 먹고 살고 그렇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오직 내가 그 직군을 맡았을 때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보람을 느낀다, 잘 됐구나 할 때 보람을 느끼는 것이 우리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민원도 많지만 그래도 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진다, 내 해놓은 업적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실 별거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무상복지 하죠? 어떻게 보면 농촌에 있는 분들이 나도 땅 다른 사람한테 돌리겠다, 또 팔아야 되겠다. 또 전부다 변칙적으로 농사짓기 귀찮으니까. 길도 없고 힘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먹여도 주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땀흘리고 해봤자 힘들고 또 경운기 탈탈 끌고가봤자 사고나면 다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려운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지금도 잘 하지만 더 좀 신경을 써서 어렵게 농사짓는 농민들의 사기를 북돋아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내대마을에 지금 민원 생긴 것 알죠? 내대마을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도로 막고 한 것 알죠? 도로를 막고...... 지금 도로를 현재 막은 그 도로가 우리 행정에서 만든 도로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군데 그걸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또 주위에 다른 데 2개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대원사 앞에 부엉이식당인가 그 분이 길을 막아서 그것은 정리를 잘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오히려 거기는 그리 하는 바람에 우회도로를 길을 잘 만들었어요. 도로가 생겼고 내대도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내대도 그런 사항으로 길을 막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서로 오신 분들이 조금만 상의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토지를 다 승낙해서 길을 해 놓은 거예요. 해 놓은건데 자기 땅이라고 딱 막아버리고. 그런 부분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면에서는 고발권이 없습니다. 모든게 우리 군수님입니다. 면에서는 고발도 못 하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과장님 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칭찬을 할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고향의강사업 했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지금 현재 완료는 안 됐습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 실장님 보고할 때 보니까 그게 아마 올해 6월이나 완료되는 걸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게 완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고향의강 하천변으로 지금 산책로가 있습니다, 시천에서. 그 산책로를 따라서 지금 동신마을 위에 대하마을까지 왔다가 돌아가면 상당히 그건 정말 잘 했다. 그러면 밤에 보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 저것 정말 잘 했다. 가로등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더우니까 전부 그 산책로를 따라서 시천의 주민들이 올라오고 삼장의 주민들이 내려가고 또 오시는 관광객들이 왔다갔다 할겁니다, 지금. 하는데 지금 현재 아직 고향의강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하마을 앞에 밑까지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완공 기점하고 좀 맞물려서 고향의강 기점 거기 지금 현재 집 1채 있죠, 아직? 그것은 하여튼 그 기점까지 좀 연결해서 주로 산책을 여름에는 전부다 밤에 합니다. 정말 산책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 안에 거기 있는 한 집 그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수용.
균환

조균환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수용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그것은 거기 많이 분들이 다 집을 비웠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도 비우기 싫지만 자기집을 비우고 간다는게 힘듭니다. 힘든데 다 비웠습니다. 비웠는데 한 집만 그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것 수용준비를 하고 있네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덕산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 가로등 정말 잘 했다. 주민들이 산책 바로 시천에서 삼장까지 산책로, 그럼 관광객들도 전부 그리로 왔다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럭이라든지 관광진흥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걸 대비해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밤머리재 터널개통과 관련해서는 원리 학교앞 커브부분에 노인경로당이 있는데 그 건물을 매수한다든지 해서 시야가 확보되어야 되고 그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홍계구간에는 주민들이 보행공간이 아주 좁습니다. 그 부분은 국도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금서 쪽도 농공단지 통과부분이 장기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답을 내보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데 안전보행로 부분들은 빨리 준비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대 민원관련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을 하면서 생활사업부터 해서 민원 이전 안된 것, 지난번 김수한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시면서 이야기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래된 토지들 분할해서 지목변경 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땅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타지에 나가 있다가 들어와서 집 지으려 하는게 지금 내대, 내공에도 있고 또 내리도 막아놓고 생림에도 서로 싸우고 지금 여러 군데입니다. 차황같은 경우는 또 소유권이 바뀌면서 자녀한테 넘어가면서 옛날 농로를 패소를 해 놓으니까 소송을 걸어놓고 저희들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매일 매달리다 보니 실제 업무보기도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국유재산하고 같이 맞물려 놓으니까. 사유지는 도로로 돼 있고 국유지는 개인이 점유해서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해결하기가 보통 어려운게 아닌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썽이 없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향의강 조성사업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편리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부분은 읍면에 부탁해서 밤에 산책하고 운동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하여튼 민원부분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 추경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아까 기획조정실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 46페이지, 거기에 군수 공약사항 11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성지구, 방곡지구 지금 댐을 2개 하고 있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해 놓고 나서 지난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거기 상촌에서 점촌가는 길도 자기들이 다 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올해 조학규계장님하고 권상민계장님하고 그것 때문에 몇 번을 올라갔습니다, 다 해 주기로 해 놓고도. 그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면장님하고 저하고도 가고. 그래서 지금은 농사짓기 전에 다 해서 아주 잘 했다고 동네사람들도 많이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댐 안에 보면 계단논 같은걸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도 놔두고 담수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담수를 하고 나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오부 왕촌저수지, 또 금서 쌍효저수지 거기 조금 준설하고 하는데 19억씩이나 들잖아요. 그럼 저건 담수해 놓고 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해서 4가지 정도 됩니다. 거기 오봉둘레길에 교량 하나 놔야 돼요. 그런데 거기 방곡에서 계속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한 1년을 끌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되어 가거든요. 거기 교량을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준설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둘레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둘레길. 할 때 하는건 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어려우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그 안에 흙을 파내는건, 지금 돌은 그리 해 가지고 내고 있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리고 나서 토사 그것 좀 많이 걷어내서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침수되는 다리 있죠? 나중에 결국은 그게 식수댐이 됩니다. 식수댐이 되고 나서는 그 교량을 그대로 뒀을 때 그 안에 철근도 있을 것이고 시멘을 그대로, 그건 철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철거 안 하면 그게 물속에 침수가 되고 나면 철근 그런 것이 전부다 녹이 나서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 4가지 부분은 반드시 처리를 해서 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당초 농업용 저수지같은 경우는 편입된 부지 안에 그냥 수몰시켜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식수로 활용한다라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농어촌공사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저희들이 예산 형편이 있으면 기존 교량 철거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안 하려 해도 우리가 해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예산 돌아가는 것 보고 농어촌공사에게도 계속 당부를 하고 저희들도 형편되는대로 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은 댐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농업용수라 했는데 결국은 그게 식수로......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단도리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조병식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감사 마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원한테 시켜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불용액 8.1%가 증가했다 하고 또 제가 5분자유발언한 것 보니까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 그 조치사항에 보면 군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했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한게 무슨 건입니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 노력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소규모사업 부분에 예산 편성을 위해서 예산파트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부분은 국도비 사업 부담하고 나서 보면 주민들 불편사항 부분이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계에 가서 우리 소규모사업 쪽으로 좀 많이 해 달라. 그런 소규모사업이면 보통 건설행정계 소규모는 농로, 안길 등이고 농업기반계는 용배수로 이런 사업들을 소규모로 분류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연차별로 조금 늘려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소규모사업을 몇 % 증액해서 편성했습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몇 % 증액 편성했습니까?
명희

정명희건설행정담당주사

건설행정담당 정명희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총 군 시행하고 읍면 시행 해 가지고 건설행정에서는 51건, 159건 해 가지고 210건 해서 사업을 하였고 그 다음에 2020년 올해같은 경우에는 195건으로 군 시행 31건에 읍면 시행 168건 해서 저희들 보통 건수 %를 내보니까 약 81.6% 정도, 2019년도에 비해서 예산 확보해서 저희들 의원님 말씀에 따르고자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불용처리되어 있는 것, 잉여 남아있는 이런 예산들을 보면 그런걸 남겨두지 말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좀 돌려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불용이나 올해 못 쓰는 그런 돈들이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은 저희들 당해연도 바로 쓰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군비같은 경우는 우선 위원님들, 저희들이 읍면에서도 사업을 당초에 신청할 때는 읍면 순서에 의해서 그석에 따라 하니까 사실상 실제 말 못 하고 꼭 해야 될 부분 사업비가 2․3천만원 이런게 반영 안 되는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 다닐 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 예산 밸런스 봐 가면서 수시로 하고 결산추경때 부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당장 급하다 싶은 부분 안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즉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역시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워낙 현장을 잘 아시니까. 우리가 정해진 외에도 가면 자금자금하게 8백만원짜리, 1천만원짜리, 심지어 5․60만원만 해도 되는 그런 숙원사업들이 몇 년씩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큰 것 어디에 케이블카를 놓는다 해도 별 체험을 못 합니다. 지금 내가 트랙터가 못 들어가서 모심으러 못 들어가는데 그게 뭐가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 그것 다 모아봐야 10억, 20억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또 우리 군민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고 하는 그런 정책을 꼼꼼히 부서에서 챙겨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현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마을안길이라든지 마을안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전에 새마을사업할 때 시멘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반이 깨지고 하수구가 반이 까여져 있으면서 잘못 디디면 한 쪽이 툭 튀어올 정도로 이런 것들은 실제 공무원들이나 우리들이 다 모릅니다. 그럴 때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우리마을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안전하게 가꾸어 나가고자 하면 거기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 동네 2개 줬는데 또 못 줍니다? 그것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못 챙기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쾌적한 환경을 가꿔서 살겠다 하면 또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 것들도 좀 신경써서 챙겨 주십사,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이대로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우리들이 미처 발견 못한 것들 혹시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건의해서 올라오면 그게 바로 주민숙원사업들입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우리 재난, 농업기반, 하천, 도로, 안전관리, 행정, 건설행정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우리 조균환위원님 칭찬과 우리 정명순위원님 칭찬겸 또 부탁말씀인데 사실 소규모도 중요하고 또 큰 공사들도 제가 쭉 보니까 재난 쪽도 한 2․3년에 걸쳐서 한 700억 정도, 다른 과도 다 합하니까 한 3,000억, 4,000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지금 추경까지 해서 건설행정, 안전건설과에 한 850억 되는데 연말까지 가면 한 1,000억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한 가지 부탁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교부세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국가에서 하지만 힘들지만 최대한 하반기 많이 받아서 본예산에서 설계만 반영한 것들 교부세 받아와 가지고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총력을 좀 기울여 가지고 그 동안 국도비 확보에 핸들링하고 있는게 한 4,000억 가까이 되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 특별교부세 받아 가지고 이리저리 좀 못다 한 것 마무리 올해 중에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45페이지, 어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문제점이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이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법면 관련해서 최근에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어떤 공법을 택할지 자문했고 중간에 묘지가 있어서 묘지 관련해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과다계상된 공사비 건이 문제가 있은 것 아닙니까? 1억4,100만원 내나 그 현장 아닙니까? 어서지구 급경사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상효

차상효자연재난담당주사

자연재난담당 차상효입니다. 작년에 대형공사 감사시에 낙석방지망 관련해 가지고 과다설계되었다고 해 가지고 1억3․4천만원 현재 감액......
병식

조병식위원

1억4,100만원, 그죠? 그래 대형 설계 특정감사 내용인데 그래 이것을 사전에 우리 계장님 잘 일 좀 야무지게 하는줄 알았더니 검토를 못 했습니까?
상효

차상효자연재난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을, 국도비 예산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좀 과다하게 책정해놓은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조치 내려온 것이 관계 교육, 직무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조치가 내려왔죠, 그죠?
상효

차상효자연재난담당주사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감액시켜 가지고 그 지역에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좀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효

차상효자연재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삼장 홍계 어도 보수해 놓은 것 있지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숲 밑에요.

심재화위원

거기 해놓고 나서 가보셨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제가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심재화위원

담당자는 누가 가보신 분 있습니까? 준공검사 안 했어요, 이것?
상민

권상민농업기반담당주사

농업기반담당 권상민입니다. 최근에는 저도 한번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어도라고 하는 것이 위에나 밑에나 물이 있어야 고기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공사할 때부터 저건 왜 대가리를 밑으로 꼬랭이 돌려 저렇게 치켜드는고 싶었어. 이것 이리 해도 됩니까, 아, 설계대로 하요 이리 하더라고, 설계대로. 지금 한번 가 보세요. 그것은 밑이 고여서 점프를 해야 올라갑니다. 위에도 마찬가지인데 물이 있으면 내려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이것이 두 번째 손본 것이거든요. 전에 한번 손봐 가지고 엉터리로 해 가지고 새로 작년에 공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돈 상당히 들어갔을 거예요, 이것. 그래서 이런 것 잘 관리해 주시고 지금 의견, 시정요구사항에 있는 것, 이것은 누구라도 이 말은 합니다. 자, 소리당 소하천 교량 위치 재검토 및 안전시설 설치 이 사람 이리 할 때 안 하든지 했으면 아무 말 없었을 거예요. 이것 지금 다리 위치가 맞다고 봅니까? 위치 잘 모릅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지난번에 새로운 교량 말씀하십니까?

심재화위원

예, 그런데 그 교량하고 지금 그 밑에 구 교량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한 10m 떨어졌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40m 정도 떨어졌습니다.

심재화위원

40m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렇게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안 됩니다. 가보면 그렇게 안 되는데 그것은 그 위에 있는 지주가 대통령 저거 할배인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몽디수건 쓰고 한 사흘이 되어도 안 놔줄 겁니다. 다리가 거기 있는데 무슨 소리 하요? 그 용도가 뭐예요? 지금 차 하나 안 다니고 경운기 하나 안 다니는 도로입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 교량 설치부분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놓은 다리인데요. 1차적으로 처음 설명할 때 이런 저런 말이 있어 가지고 두 번인가 해 가지고 교량 다리를 결국 놓기로 한 것인데......

심재화위원

주민들 실제 속내는 안 그렇거든요. 저것이 속된 말로 미친 짓하는 것이고 돈이 썩어 자빠져서 하는 짓입니다. 안 봤습니까? 다리가 영 붙어서 안 있습니까?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있고. 한 20m 내로 떨어져 있어요. 옆에 정자 하나 있고. 그런데 그게 위에 있는 땅들이 많아 가지고 활용 가치가 많고 사람들이 들어오니 이런 것 같으면 또 이해합니다. 이해해. 우리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아무리 공무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그것은 누가 봐도 밑에 있으니까 길 놓고 없으면 그 옆에 있는 구 교량에서 접목해서 싸서 길을 내주면 돼요. 거기 내나 20m 올라가면 길이 되는데. 이것은 참 본 의원의 봐서는 기가 차더라고요. 지금 우리 행정이 이렇게 된 데가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것. 거기서 꼭 그 교량을 놓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놓아야 될 이유가.
학규

조학규도로담당주사

도로담당 조학규입니다. 작년에 그 업무를 제가 담당해서 참고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5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쳤었습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토지하고 건축물이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잡은 것이 그 위치에서 조금 올라가는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을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침 언론에서도 나오고 도의 감사도 받고 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협의가 되어서 한 것으로써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하면 그 밑에 하나 더 놓아주라고 하면 놓아줍니까?
학규

조학규도로담당주사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재화위원

효율성이나 타당성이나 예산의 투자되는 금액 이런 것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율성이 있도록? 그게 밑에도 안 다니고, 밑에 거기는 3집입니다. 밑에는 3집이고 위에는 지금 집터는 하나도 없고 위에 밭떼기만 조금 있는데 나중에 무엇이 들어올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그 넓은 다리를 놔준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말이에요. 거기 뭘 보고 놔줬냐 이 말이에요? 주민들은 뭘 보고 놔주라고 했습니까, 어떻다고?
학규

조학규도로담당주사

실명을 드리기 곤란하지만 그 쪽 농경지 쪽으로 농로도 있고 앞으로 향후 많이 다닐 것이다. 놓는 위치가 거기가 제일 적정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존 교량하고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육안으로 보시기에는 약간 거북스럽지만 앞으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주민들 이야기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해서 설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무 데나 다리 놔줄 겁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겠지만 현 소리당 교량 위치 부분이 불합리하시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하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것을요, 이런 공사를 해놨는데도 아무런 질책 하나 안 받고 한다는 것이 아주 당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틀려먹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라도 한 번 가봐요. 그것이 맞는지. 대한민국 국민이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저희들로서도 사업들이 저희들이 계획해서 해도 상당히 너무 과한 사업을 한다 이런 감이 드는 사업이 없잖아, 특히 재난 관련 이런 사업들 부분들이 많이 있고 교량이나 대규모 구조물같은 경우에는 과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부분도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도 그런 의구심이 드는 현장도 없잖아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신중히 생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 내일 도시교통과라든지 사실상 보면 사업의 효율성, 이용도면 이런걸 아예 생각지도 않고 편하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모 누가 하라고 하면 해 주고 해야 될 판이면 거기 해줘 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좀 공무원으로서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있게 쓰는 차원에서 좀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향후에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두 분 계시는데 오후도 되고 내일도 되고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아,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안 가보셨으면 한번 보시고 나름대로 판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설계변경 2천만원 이상 건 있지요? 그것이 보면 보통 7%, 10% 내외인데 첫 번째 것은 23%, 그 다음 것은 설계 변경해서 50%나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뒷장에 30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19%, 밑에서 세 번째 20%. 설계변경을 하면서 너무 이것이 금액이 많이 올라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왜...... 물론 옆에 설명은 대충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러면 처음에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처음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설계하고 실제 막상 주민들 이용, 활용하는데 편리성을 좀 할 것 같으면 추가 발생부분이 생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상을 못 하던 관로 부분을 포장하기 전에 안 하면 못 하기 때문에 그 때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게 되면 이왕 하면서 또 정명순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들어간 것 손 떼고 나가면 다음에 그것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더 하다 보면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 부분만 좀 떼 가지고 별도로 못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부분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까지도 저희들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어르신들도 나무라셨고 저희들 스스로도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 안 하는 쪽으로 합니다마는 실제 몇 발자국 손떼고 나오기 어중간한 그런 현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앞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과장님.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저기 유평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있지요? 토지소유자와 협의불가로 사업 포기한 것.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것하고 지리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배수장 차폐시설 이것도 소유자 협의불가로 공사 안한 것 있지요, 그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2건 있지요? 처음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다 받았죠, 그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여기 불가하고 포기한 데 정정이나 변경협의를 받았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못 받았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왜?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저희들 사실상 그 부분 유평같은 경우는 당장 어차피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동시에 안 하면 못 한다 해서 그런 조건이 있어서 했고 그래서 공유재산을 받아놨는데 또 유평 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안 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수시로 제가 의견 모아지는지 한번 챙겨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해야 될 것 같고 지리 저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에 소유자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됐는데 최근에 창주에서 읍 우회도로하는 도로가 그쪽 지역으로 확장이 사실상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땅을 살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없는 것으로 의회에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변경심의를 받아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사소한 것이지만 좀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행정절차 부분은 빠지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런 것은 지금 건설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그래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생각을 더 이상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앞에 예산만 먼저 확보하자는 그 계산 때문에 뒤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유념하시고 그리고 생초 어디입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어서요?
두수

김두수위원장

아니오, 여기 어서 맞습니까?

정명순위원

벌바구.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벌바구 그 쪽에 공사명이?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급경사.
두수

김두수위원장

급경사에 거기 계장님, 거기 면고르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효

차상효자연재난담당주사

암을, 발파암을 절취를 하고 면 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러면 면고르기하고 뿌레카, 암파쇄가 뿌레카로 되어 있지요?
상효

차상효자연재난담당주사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러면 암파쇄도 뿌레카로 하면 전부 면고르기가 다 되는데 인력하고 뿌레카 두 가지로 되어 있지요, 그죠?
상효

차상효자연재난담당주사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면 고르기에......
상효

차상효자연재난담당주사

당초에 인력하고 뿌레카 기계하고 조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인력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제외했습니까?
상효

차상효자연재난담당주사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일단 그것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사토 운반거리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상효

차상효자연재난담당주사

사토 운반거리는 지금 15km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동의보감촌 흙 적재하는 그 장소를 가니까 11.5km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더 가까운 곳이 있는지 저희들이 생초면에 공문을 발송해놨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리고 그 쪽에 우리 법면에 암 있지요? 암이 있는데 그 위 상부에 보면 거진 토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상효

차상효자연재난담당주사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암이 그 뒤로 거꾸로 잘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법면을 치다보니까. 그러면 뒤에 암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것도 수평으로 드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죠? 확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망이 지금 관급자재대로 10억 되어 있지요?
상효

차상효자연재난담당주사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런 돈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게끔 변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효

차상효자연재난담당주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암을 절취하고 나서 전문가 검토의견을 좀 받아 가지고 적재적소에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런 것도 나중에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 그 때 당시 또 받아 가지고 힘들게 하지 말고 미리 좀 정립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발빠르게 한 번 더 앞서 가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참 그리고 과장님 자료 왔습니까?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부군수님,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님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 다리 교량 이야기하니까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한 답변은 우리 공직자로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땅을 어느 곳에 하나 사 가지고 교량이 필요한데 여기 앞으로 전원주택지 많이 들어올 것이다 교량 1개 놔 주시오 하면 놔줘야 됩니까? 그런 답변은 과장님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특히 국도유지에서 로터리 요즘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로터리 하다 보면 사실 우리 표준품셈 설계보다는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이것이 불편한가, 이것이 편리한가. 여러 사람이 다니면서 이것은 지금 시설물이 필요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이야기하면 설계에 의해서 이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국도유지나 그런 데에 이야기해 가지고 조금 우리 주민이 불편한 점은 반영시켜 가지고 그렇게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구름고개에서 강변식당에 가는 로터리 우측에 보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강 쪽으로 말씀이십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아니, 우측으로 말입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강변으로 내려가는 쪽 말씀이십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강변도로 내려가는 데 말고 여기서 오재기씨집 있는 데서 내려가다 보면 첫 우회전해 가지고 교량으로 경호2교입니까? 거기 건너는데 거기 못 가서 로터리 입구 볼록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거기도 한 번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단성휴게소 있지요? 뒷길. 그 휴게소뒷길에서 복음요양원으로 가는 길 있지요? 굴다리 있는데 있지요? 거기 지금 빈번한 사고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 하면 차가 서로 돌면서 여유도로 폭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요. 제가 볼 때는 그 밑에 구가 좀 있더라고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오른쪽으로 이만큼?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구가 좀 있기 때문에 구하고 잔여토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 부지를 좀 이용해 가지고 도로를 넓혀주고 복음병원 쪽으로 가는 도로를 바로 좀 인입을 시키면 도로가 좀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사고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챙겨보십시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이 과장님, 지금 등록증으로 이것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골재채취등록증 이것이 내나 허가증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공장등록증 골재채취등록증만 가지고 허가 영업을 못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골재채취업 등록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골재채취를 해서 그것 하는 것은 농지 관계면 농지전용을 받아서 하는데 이 자격증이 없으면, 이 자격증이 없으면 매각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 자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증거거든요, 이건.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 이것은 영업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고 그것 하겠습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 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도시교통과, 경제전략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산청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