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화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대현 임시위원장님의 주재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본위원이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노승호 위원님께서 김상희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상희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상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상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상희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위원장 사회교대)

진광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무과장 정용석입니다. 평소 부여군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의결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실시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 그리고 부여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이원복 의원님, 검사위원에 전 부여군 공무원 윤이덕 님, 박종만 님, 황인표 님, 공인회계사 조성준 님을 부여군의회 의장님께서 2020년 4월 1일 위촉하여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 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검사 의견서는 별지로 제출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9868억801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271억2397만 원이고 지출액은 8661억258만 원이며 잔액 1615억2139만 원은 회계별로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30억7860만 원, 사고이월이 213억252만 원, 계속비 이월 22억1319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69억4668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4억8069만 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8831억3033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240억9605만 원이고 지출액은 7790억2800만 원이며 잔액 1450억6804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9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81억6796만 원, 사고이월 152억8006만 원, 계속비 이월 22억1319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68억8273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725억2409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 201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으로 예산 현액 1036억7768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30억2792만 원으로 지출액은 870억7458만 원이며 잔액은 159억5334만 원으로 회계별로 2020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9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 현액 162억6115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8억4289만 원으로 지출액은 134억2047만 원이며 잔액은 34억2242만 원은 회계별로 2020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상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49조 규정에 의하여 2019회계연도 기간 중에는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33건 7억5599만 원이고 이체는 341건에 459억4273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286쪽부터 29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에 100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13건에 47억797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전용 세부사항은 결산서 289쪽부터 31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정보고서는 지방재정법 5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으며 그 결과 2019년도 말 부여군의 재정 상태는 자산 총계 3조4079억6342만 원이며 부채는 총 399억3908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3조3680억2434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 2019회계연도의 재정운용현황입니다. 비용총계는 5108억2373만 원이며 수익총계는 6202억5996만 원으로 비용총계에서 수익총계를 차감한 재정 운용 결과는 –1094억 2922만 원입니다. 순 자산의 증감을 표시하는 순자산의 변동 현황입니다. 전년도 순 자산은 3조2187억1126만 원이며 당해연도 재정 운용 결과는 –1094억2922만 원으로 순 자산의 증가액은 678억3113만 원이며 순 자산의 감소액은 279억4728만 원으로 기말 순자산은 3조3680억2434만 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중 지적사항은 별도로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 뒤편 33쪽부터 60쪽과 같이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재정 운용에 대해 더욱 적정을 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129조 부여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의 총 내역은 일반 회계에서만 총38건에 52억463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에 50억2025만 원을 지출하였고 2,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609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기금결산 보고서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의결을 요청합니다. 2019회계연도는 현재 우리 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농업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투자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9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93억7942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653억2109만 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20억3446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726억660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관련 의회승인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쪽에서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재정안정화기금이 대폭 확대가 되고 신설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적립을 해놓고 언제쯤 이건 사용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재정운영이 예산이 조금 여유 있을 때 안정화기금으로 확보를 해놨다가 예산이 부족할 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팀에서 1500억 중에 750억을 금년도 예산에 투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2019년 회계이기 2019년도에서 1500억을 예치를 했다가 기금변경으로 해서 750억을…….

순세계잉여금을 이쪽에 담아놔서 이 기금이 조성이 된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이 기금이 어떻게 조성이, 1500억이란 큰 돈인데.

그 사항은 예산팀장이…….

예산팀장입니다. 작년에 1500억 기금이 조성된 경우는 부여 교육문화종합타운 군 주요 역점사업하고 대부분이 국도비 집행 미진해서 그것을 삭감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우선 예치를 해놓고 그 부분이 올해 시기가 도래해서 750억을 일반회계 전입……

부지 보상 부분하고

예.

그런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큰 돈이 갑자기 기금으로 조성이 됐는데 재원은 어디였나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일반회계에 다 편성되어 있었던 예산인데요. 그것이 집행이 부진하다거나 시기가 도래되지 않다보니까 그것을 기존 예산에 넣어놓고 하니까 신속집행 실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금으로 별도로 빼놓고……

아 그러면 신속집행에 대한 비율조정도 되고.

예.

잠시 다른 계정에 넣어 놓는 그런 역할로?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미수잔액은 주로 납세 태만이 67.5% 폐업·부도는 13%, 소송 계류는 10.8%인데 이 6.5% 정도면 금액이 얼마나 돼요? 총 미납액이?

몇 쪽 말씀하셨죠?

4페이지 일반회계 연도별.

미수납액은 총 금액이 35억1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총 회계 다 합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소송계류중이라 그래서 10.82%라고 하면 35억 중에서 10.85%로 따지나요?

예.

체납자가.

예.

그러면 그 금액이 상당히 큰데 몇 프로나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일반 지방세 체납이 있고 세외수입 체납이 있고 특별회계 체납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19억 정도가 되고 세외수입이 22억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9억, 나머지는 세외수입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방세 19억이면 전년도는 19년도 거잖아 이게. 18년도는 몇 억이나 돼요?

18년도에는 24억 정도였습니다.

그럼 줄어들었네.

지금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 징수 실적이 2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우수 기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은데 서류상으로 보면 총 금액 10%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질의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6페이지 예비비 있잖아요. 8445만 원인가. 총 37건이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36건이라고 한 것 같네.

37건.

7건이죠?

네.

이거 그러면 이월금이 2600만 원? 잔액 이? 2,000만 원.

이월금은 2,000만 원 그리고 2억6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이걸 그러면 예비비에서도 이렇게 이월시켜가지고 쓸 수 있어요? 예비비는 당해 연도에 그냥 다 써버리는 거 아닌가?

이것은 지출 원인행위를 했다던가 이것이 년도에 집행이 안 된 경우에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각 실과에서 못해가지고 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건 있어도 재무과에서 이렇게 예비비 해 놓고서나

이것은 재무과에서 한 게 아니고 군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재무과에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각 실·과, 읍·면, 사업소 꺼 전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전부 된 사항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결손처분액이 7억2500만 원이네요?

예.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결손이 됐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손은 총 금액 중에서 무재산으로 결손 들어온 것이 1억 9600만 원, 그리고 시효소멸된 것이 4억7400만 원, 배분 금액 부족으로 7800만 원, 평가액 부족으로 2억7700만 원 이렇게 결손되었습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가 꽤 많네요.

네. 지금은 체납자들에 대해서 전산 확인을 하기 때문에 통장에서부터 등기된 부동산 이런 것들이 다 잡힙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날 같지 않고 무재산은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통장까지 금액이 없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놓고 그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놓은 것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은 현지조사를 통해서 하고 우리 체납처분반에서 현지 상황을 파악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에 티브이나 방송을 보면 집에 방문해 가지고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가끔 보여주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는 안 하나요?

그것은 국세에서 주로 하는데요. 거기서는 몇 십억 단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체납이 많은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천만 원 단위가……

지금 부여군 내에서 가장 체납이 많은 사람 얼마 정도나 체납이 돼 있죠?

체납 많은 사람이 제가 그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 1,000만 원 단위입니다.

그렇게 밖에 안돼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의견서 주신 걸 보면 세출예산에 초과집행이라고 해서 이건 각 실·과에서 잘못된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는 원래 세출 할 예산을 그 금액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초과가 집행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있고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인데 실·과에서 7,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그런데 중간에 예산삭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삭감을 3,000만 원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지출하는 시기보다 예산삭감하는 시기가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착오가

이미 집행을 해버려 가지고.

네. 이미 집행을 했는데 그 후에 삭감이 들어간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몇 건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삭감하는 그때에 정확한 지출액을 파악을 해서 나머지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예상치를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몇 건 나타났습니다.

3200만 원 정도가 초과집행됐다고 그래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는 예산서 예산총칙 내용 오류인데 읽어드릴게요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서에 예산 총칙 제8조 당해 회계연도 중 보조결정된 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특정 목적 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각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성립전 사용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확인하셨나요?

위원님. 몇 쪽에

검토의견 10번째 지적사항이거든요. ‘의회에 사후 보고 한다’를 개선 요구한 게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로 이렇게 그 시점을 명시해달라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것은 예산 총칙을 쓸 때 표기를 잘못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결산검사 위원님들은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를 제가 봤을 땐 포인트가 ‘차기’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 같아요. 그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돌아오는 추경에 이걸 반영하라 근데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고 쓰면 언제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내 같은 내용인데요. 표기를 총칙 란에 ‘의회에 사후 보고 한다’를 이것을 구체적으로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고 수정하는 게 맞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여쭌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수정해야 맞다고

제가 봐도 이렇게 지적을 당하면 제가 봤을 때는 결산검사위원님들도 이런 걸 주셨을 거면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했으니까 여기에 써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단어 하나라도 모호한 게 있다고 하면 살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부여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할 사항 같아서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가적으로 보면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나라 빚이 자꾸 늘어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반대하시는 분들 나라 팔아먹느니 어쩌니 걱정 난리 피우고 있는데 우리 부여군 재정 상태는 지금 어떤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8년도, 재작년이죠, 부여군 채무가 얼마나 됐죠?

채무가 2018년 말에 294억7700만 원이었습니다.

300억 가까이 되네요

예. 300억 가까이 됐었는데 2019년도에 136억2700만 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문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금년도 말까지 158억5,000만 원을 전액 상환해서 채무를 없애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금년 연말에 158억5,0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말쯤 가면 채무가 제로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돈으로 갚는 거죠?

지금 이것은 아름마을 조성을 해서 토지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토지 분양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갚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런 것들을 부여 군민들에게 많이 홍보 좀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나눠서 해서 죄송합니다. 지적사항 중에 각종 기금 중 유효자금 관리 부적절이 있습니다. 4,082억이라는 돈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을 보통예금 말고 단 이자라도 조금 더 주는 곳에 분산해서 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검토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은

그래서 일반회계는 이 자금을 일반회계에서는 자금을 매일 200억에서 400억 정도의 자금을 보유하고 나머지 돈은 다 정기예금으로 위탁을 해요. 그래서 정기예금을 1개월 짜리도 들고 3개월 짜리도 들고 6개월, 12개월 짜리 이렇게 들어서 그 자금 배분을 합니다. 근데 이 기금관리는 과에서 하는데 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자료를 언제 사용해야 될지 판단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일반 예금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지적사항을 받으면서 각 과에서도 최소한 일부 금액을 남겨놓고 쓸 수 있는 예산은 정기예금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 또한 공동체협력과가 저희 소관 상임위라서 말씀을 드렸죠. 굿뜨래페이 같은 경우도 바로 현금화되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는 은행하고 이자부분이나를 한번 타결을 해봐서 그래도 100원이라도 더 저희가 수익을 내야 저희가 기관투자자들도 아니지만 그래도 예금이나 정기예금이나 정기예금이 훨씬 이자가 수입이 괜찮다고 하면 그런 정도 선에서는 저희가 반드시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기금 운용하는 실과에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시죠.

부위원장 진광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예산 금액 8264억 원 중 배부해드린 변동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예산 6억7211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군수가 제출안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계세 사무직원 이화진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