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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송복섭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본회의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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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여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홍규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전홍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전홍규입니다. 제244회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8일 오늘 김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 등 4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전홍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4.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5.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 의원입니다. 제244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6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진광식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들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였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8264억원으로 기정액 7309억원보다 95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은 6억 722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재정안정화기금,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농업발전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안은 총 9개의 기금 중 3개의 기금에서 수입 10억원 증액, 지출 210억원이 증액하여 총 운용 규모는 1762억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따라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9868억 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3억 1500만원 더 수납되고 지출액은 8661억 2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610억 2100만원으로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4억 8001만원입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개선 및 권고사항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당해연도 정리추경을 통한 집행잔액 반납조치로 추가경정예산과 다음 년도 예산 편성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가능한 최소화 권고,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37건에 52억 46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50억 2천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억 6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 등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 긴급방역, 재해 위험도로 보수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 예비비 사용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9개 기금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1726억 6600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과 설치 목적대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되어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각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검토‧심의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김상희 예산결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장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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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단체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회 회기 중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부여군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부여군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단체장 출석 요구의 건은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전홍규 전문위원 이계세 의사팀장 김순옥 속기사 나기훈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