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회 소속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고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안건으로 자리에서 제가 간략히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권고안에 따라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반영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 의원 및 가족이 직무관련자와 300만원 이상 거래가 있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의원 임기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직무관련 조언·자문,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등의 제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6조, 제17조에서는 부정청탁, 사적 노무 요구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안 제20조에서 ‘외부강의’의 정의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로 한 뒤 외부강의를 미리 신고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3조에 직무관련자와 거래 시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과 안 제30조에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1조에는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1, 별표2의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하여 사전에 잘못된 관행 및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강령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의원의 입장에서 가장 실수하기 좋은 부분이 위원회 부분입니다. 위원회 부분만큼은 다시 한 번 모든 의원님들께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경조사비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조사비 3만원이냐, 5만원이냐 명확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의사담당 정석호 소위 말하면 김영란법 때 제정된 부분인데, 김영란법 하지 말고 부패방지법이란 원 법령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하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농산물이 포함되고 안 되고, 가족관계 이내에서는 어떻게 되고, 저도 감사계장을 했는데 다 외우기가 복잡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식대, 경조사, 농수산물 그때그때 마다 많이 달라서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심청보 최연준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다 외우지는 못하니까 많이 접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경조사비, 선물 등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