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22일간이며, 금일 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조2항에 유아는 출생 후 6년 미만이라는데,

그걸 따져서 6년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유수유실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여객시설도 포함되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상북도에는 제정되어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국에 38개, 광역은 포항만,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칠곡군청이나 몇 군데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 강제규정은 없죠?

교육문화회관을 지을 때 모유수유실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3조1항에 보면 칠곡군 본청 및 직속기관 이러면 읍소무소도 하긴 해야 되지만 강제로는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각 읍면에는 있습니까?

읍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군청보다도 읍면이 더 빨리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출생신고도 있고요. 더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천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만들면 각 읍면에 작게라도 옆에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장난감도서관에는 있거든요.

제10조3에 보니까 모유수유 시설 설치 등 이 부분에 군수라든지 지원을 해야 된다, 적극 추진해야 된다는 게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한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칠곡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관내에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던 교육비를 둘째 이상 자녀까지 확대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 수업료 등 지원에 셋째 이상 자녀를 둘째 이상자녀로, 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기존은 100분의 4 범위 안에서 제한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할 예산의 범위 외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서에 협의를 득했고 입법예고는 5월 8일에서 5월 28일까지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4월 27일 설명을 드렸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5월 15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칠곡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둘째 이상 자녀까지 확대 시행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해소는 물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조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예산범위 하면 예를 들어 예산을 100만원 세워놨으면 1인당 10만원 준다면 100명 넘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안 맞냐는 말입니다.

예산범위를 너무 그렇게 확대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100분의 4 범위 내로 한 상태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100분의 7까지 가 있거든요. 저번에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숫자상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 안 해도 통제할 부분은 통제하기 때문에 조례까지 하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래서 범위 내로 한 거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안이유에는 인구증가 이런 표현을 써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산 범위 내라고 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체육 분야 등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예산범위지 한분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숫자상으로 정해 놓으니까 올해 지나버리면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게 그거를 저희들도 통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 심청보 요새 애 안 낳으려고 하는데 둘째부터 시작하면 100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다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예산범위 안에 예산은 조금해놓고 사람은 많아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안 있겠나, 누구는 받고 못 받을 수 있다, 이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둘째 아를 지원하는 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도 내에는 셋째까지가 포항시이고 둘째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쪽으로 지원하는 거는 칠곡군이 유일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셋째아까지 하다보니까 여론이 원래는 첫째도 낳아야지 둘째까지도 될 수 안 있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첫애 놓는다고 다 줄 수는 없는 거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모님들 입장이나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둘째까지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게 다 똑같은 마음인데 굳이 칠곡군 예산이 넉넉하다고 볼 수 없는 지자체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예산을 쓸 이유가 있나요?

정책이 옳다 생각하면 그런 돈 부분도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뭐죠?

기본적인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산 이런 부분도 있고,

부모가 느끼는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자는,

그렇죠, 첫째 목적은 비용 부담을 덜어주자는 거고,

그러면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려면 부모한테 가야죠.

그런데 교육경비 지원은 개인한테 줄 수 없습니다.

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도 자부담이 있나요?

공립은 없습니다.

그럼 사립유치원 다니는 학부모님은 자부담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부모들만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왜 굳이 그런 걸 해줘야 됩니까?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공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액이 없고 사립유치원은 정부에서 물론 지원이 있습니다. 누리과정비라고 해서 지원이 있지만 워낙 비싸서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애들이 있어도 다 공립유치원이 갈 수는 없는 사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같은 경우도 3, 4, 5세에서 갑니다. 어린이집에도 그만큼 부담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제일 많다보니까 이 아이들도 저희들이 지원함으로써 부모님들이 출산도 그거하시고, 학비도 줄이고, 교육도 질도 높이고자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린 게 우리 교육 경비로 안 주려면 사회복지과 쪽에서 해야 되고 조율도 했는데 그 부분을 안 맡으려니까 이쪽으로 와서 한 부분인데 교육경비는 개인한테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하는 거고 유치원 쪽으로만 지원해 준다.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장님과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그런 거는 따로 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의 비중을 따져 받기 때문에 업무를 안 하겠다 하겠다를 떠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경비에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한 거죠. 이게 모든 비용을 부담해주는 게 아니고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래 공립도 다 별도로 내야 되고 재료비라든지 사립도 다 내야 되고 이거는 교육비 쪽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경상북도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는 안 그러고 있는데도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둘째아를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모든 둘째아를 돕는 것도 아니고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거니까 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네요. 둘째아를 지원하려면 둘째아를 갖고 있는 부모 모두한테 똑같이 혜택이 가야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곳만 혜택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담당계장이 이야기했듯이 전부 공립만 있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공립이 다 못 들어가고 사립에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한다는 뜻이지,

그걸 부모님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나 제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말씀해 보십시오.

부모한테 지원이 돼야 되지 어린이집으로 지원이 된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경비가 교육청 아니면 학교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교육경비로 가게 되면 당연히 그런 시설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보건소나 다른 쪽을 통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이은경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치원에 교육경비로 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고는 있지만 내나 학부모한테 가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더 올린다거나 우려가 있습니다만,

체감이 안 가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다 좋은 차 제네시스 타고 다니는데, 아침에 가면 분위기가 어떤 줄 아세요? 부모님들은 작은 차 타고 와서 아이들 맡기는데 원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좋은 차 서 있습니다. 그게 어린이집 돕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은경 제가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을, 유치원에서 부모님한테 받아야 될 돈을 거기서 상기한다거나 덜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모님한테 거쳐서 갑니다.

그거를 부모님한테 지원하시면 돼요.

계장님, 이 조례가 관계법령에 유아교육법하고 교육시행령법에 명시가 유치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하면서 보건소나 사회복지과하고 상의를 해보셨다고 하셨죠?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어디서 맡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하고 연관해서 이창훈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바로 가면 제일 좋은 부분인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관계법령하고 매치가 어긋나니까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세요.

간담회에도 이런 내용이 충분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올라올 때까지 그 어떤 설명이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조례가 법령에 그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보건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충분히 부모님한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대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곡군에서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하면서 사실 자꾸 안 되는 쪽으로 하고 사립유치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만 보입니다.

저희들은 어느 부서를 탓하는 게 아니고 교육경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로 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국립하고 사립 유치원생 지급하는 부분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국립에서 운영하는 거 1인당 받는 거 하고 사립에서 받는 1인당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많이 납니다.

실장님 그렇게 보면 이 조례가 급한게 아니고 이창훈 위원님도 이야기하듯이 지급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학부모한테 하자, 순수 군비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 하도록 하십시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조례가 법령에 유아교육법하고 이게 안 되니까 법령 검토해서 사회복지과나 보건소 쪽이나 예산을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개정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의견을 더 나누도록 하십시다.

교육경비에 안 들어가고 하기가 힘듭니다.

조례를 안 만들면 지원할 근거가 없잖아요? 조례를 만들려면 이 법령을 따라야 되고 뭔가 상충 되는데,

안 그러면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10만원 지원을 해줘도 그 사람들이 인상을 해버리면 마찬가지죠.

잘 알겠습니다. 인상 부분은 자기들이 올리고 싶다고 무조건 올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교육경비는 그대로 기준이 있고 재료비라든지 금양비는 따로 거둡니다. 공립도 다 거둬요. 따로 거두기 때문에 교육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건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을 100% 한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교육경비 부분은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급식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일괄적으로 모든 유치원이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다 똑같으면 이해하겠어요. 관리도 하고 이러면서 부모들이 부담금을 내는데 있어서 과하지 않게 적정선을 만들어 놨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어린이집마다 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또 사립유치원만 지원한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둘째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한테 똑같이 지원해 주게 되면 부모들도 확실히 부담을 덜게 되는 거고 그 돈 어차피 사립유치원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의원님 사립유치원 말고 다른 데 똑같이 주면 지금 여기서 재원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거기까지는 차후에 더 하는 게,

제가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연령별로 어린이에 대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로 나가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런 비용은 안 나가는 대신에 이걸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집에서 아동양육수당이 따로 나간 단 말이에요. 평균으로 다 나가는데 이것만 가지고 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립유치원만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동양육비 하고 평균적으로 전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치원도 보니까 5살 때부터 시작하는 유치원도 있고 6살부터 시작하는 유치원도 있고 부모들이 원하면 일찍 유치원을 시작할 수도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그건 어린이집 쪽이지 싶은데요? 나이에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지,

이은경 어린이집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은 무조건 1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1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현재는 3, 4, 5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일찍 유치원을 보내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늦게 유치원을 보내잖아요? 그렇게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일찍 유치원 안 보내는 사람은 또 손해네요.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 유치원은 안 가지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거를 받고 있습니다.

전혀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나이만 되면, 전문위원님 사회복지과에 연령별로 나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별로 받는 거는 똑같은데 사립유치원에 일찍 보내면 혜택을 일찍 받는 거 아니에요? 나이 연령되면 무조건 받는 다면서요?

어린이집, 유치원에 안 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받고 저거 받고 이중으로 받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육경비잖아요? 교육 갔을 때 받는 거잖아요? 안 가게 되면 안 주는 거죠.

안 가도 줍니다. 아동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유치원 갔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봐도 부모한테 바로 가잖아요?

그거는 계좌입금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둘째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예산의 혜택을 받아야 되지 사립유치원을 보낸다고 해서 혹은 유치원을 일찍 보내든 늦게 보내든, 그렇다고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되고 사립유치원을 보낸다고 해서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되고요.

복잡한 것 같은데 사립유치원에 안가는 쪽에 공평성을 위해서 아까 지급하는 아동양육수당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교육경비보조니까 안 가는 어린이를 준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창훈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유치원에 안 가는 사람 줄 필요는 없고 보전해 주는 차원이니까 사립유치원에 가는 학생에 한해서 이 돈 지급을 바로 주지 말고 학부모한테 주자, 이게 참, 개인한테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건 없어요? 사립유치원에 보전을 해 주면서 그 부분에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걸 받을 수 없어요? 지자체에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학부모들한테 부담할 걸 어떻게 해서 했다는 걸 받을만한 건 없을까요?

이은경 그거는 다 받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게 되면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한테 신청서를 다 받게 되고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통해서 갈 뿐이지,

그러면 정산 절차를 명확하게 확인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확인을 하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도 안다면 같은 아이아빠들 입장에서는 보통 다들 공감할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부분에서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칠곡군이 굳이 앞서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칠곡군이 이걸 하게 되면 유일한 거는 어떻게 보면 앞서 가는 것도 좋지만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구가 줄어들고 환경개선 부분에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려는 차원에서 좋은 시도 같고 지급해 주는 건 좋은 방법 같은데, 단지 하나 개인한테 지급이 안 되고 유치원으로 가다보니까 못 믿을만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학부모 부담을 덜어 주느냐 그런 부분만 명확하게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셋째 아 이상할 때도 계속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은경 저희들이 하게 되면 유치원을 통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신청서를 다 받아서 확인을 해서 관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 애들한테만 주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신청서를 받아서 학부모한테 들어옵니다. 받아서 지급하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학부모들이 모를 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창훈 경상북도에서 칠곡군이 가장 먼저 하려다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도 있지 않겠나, 라는 여러 의견이 모이는 것 같은데 계속 같이 검토해 보고 다음에 다뤄보면 어떨까요?

신청절차가 담당계장이 이야기했듯이 유치원에서 서류를 대행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받아서 우리한테 올려서 돈을 주면 그에 대한 정산을 유치원에서 한다는 말 입니다. 대행으로 보시면 돼요. 왜 유치원으로 바로 주냐는 말씀을 하시지만,

대행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부모들의 의견은 어떤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되죠. 유치원에서 알아서 대행해 줄 거니까 이렇게 예산 통과하면 된다, 부모들 의견,

이은경 사실 셋째아를 하고 있고 확대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하는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읍면에 가는 것보다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신청서를 내는 게 편하다고,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부모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셋째아보다 둘째아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부모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셋째아보다 둘째아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둘째아를 가진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의견을 잘 모은 다음에 다루는 게 안 낫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위원장님 말씀은 직접 줄 수 없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고 2021년도면 5억3,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큰 금액의 예산이 집행이 됨에 있어서 칠곡군의 주민들은 이 예산의 혜택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주민들은 또 어떻게 볼까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라는 염려가 사실은 많이 듭니다.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다음에 다시 다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추진하는 과정이 본인한테 가는 거하고 똑같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대행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면 신청을 부모들이 바로 우리한테 하면 사실 더 불편해 집니다.

학부모들이 이 부분 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고 신청서를 유치원에서 제출해서 그렇게 올라온다니까요.

둘째아 이상은 홍보가 다 됐어요?

그거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셋째는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둘째아를 가진 부모님들의 의견을 더 모아보고 그렇게 하죠.

교육비는 이미 지원해 주면 카트라인이 있겠지만 식비는 자유자재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인상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료비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리거나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더 해서 받을 수 있고, 사립끼리 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꾸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창훈 위원님이 하는 말은 그런 부분에서 자꾸 염려를 두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면 유치원이 8만원하고 10만원하면 만 데로 보낼 수 있다, 이런 연결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까? 위원 이창훈 맞습니다.

갈 수 있는 거는 사립은 범위 내에서는 갈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겠죠?

이 부분은 충분하게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실장님 기다려 주시고요. 축조심사 할 때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세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칠곡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칠곡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칠곡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자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자입니다. 먼저 칠곡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 지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방과 후 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재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함께 돌봄 지원은 초등학교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에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위한 사업입니다. 칠곡군은 2022년까지 읍 단위 3개소에 다함께 돌봄 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4쪽, 안 제1조에는 아동의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목적을 명시했고, 안 제2조와 제3조는 용어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4조는 돌봄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맞벌이 가정 등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안 제6조는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칠곡군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부담 및 감면, 면제대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7조는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의 안 제8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지역돌봄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와 협력강화를 위해서 지역돌봄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이고 위원장의 직무나 협의 위원회, 위원 임기, 회의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돌봄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인건비, 설치비 등에 1억2,100만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획실과도 협의를 했고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부서와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입법예고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11쪽에 붙임2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3쪽과 4쪽에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에 대한 설명이고 안 제3조에는 아동학대예방과 보호에 관한 군의 책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아동학대예방 계획의 수립 및 예방계획에 포함될 사항과 시행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해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둬야 되는데 우리는 칠곡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5쪽, 안 제6조는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기관이나 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안 제7조는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확대 예방 등을 위해서 상담이라든지 교육 등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아동학대예방 교육과 홍보에 대한 내용으로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안 제9조에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 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간 및 사법경찰 등 아동학대 관계기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는 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직무상에 알게 된 비밀 준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아동학대예방과 관련한 소요예산은 강사비와 운영비로 1,000만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기획감사실과 합의를 하였고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부서와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칠곡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다함께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은 물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칠곡군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한부모가족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해 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돌봄지원사업 3개 읍면 당 하나씩인데 석적은 자리가 체육센터,

북삼하고 석적은 2022년 생활 SOC공모사업에 같이 들어갑니다.

공사가 끝나야 같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같이 들어갑니다. 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돌봄아동이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2세 이하의 사람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해놨잖아요. 12세 이하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하 이상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명시를 12세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초등학교 보통 8세부터 들어가면 6학년 되면 13세니까 만 12세는 맞는데 어떻게 보면 질병 등으로 늦게 들어가는 학생도 있는데 굳이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인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왜 12세라고 못을 박나요? 그리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우리 군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면 해당이 되요, 안 돼요?

칠곡군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지에서 오면 해당이 안 됩니다. 주소가 여기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칠곡, 구미 경계나 이런 곳은 우리 군에 주소가 되어 있지만 오태초등학교에 다녀요. 거기 구미입니다.

맞아요. 지천초등학교 전부 대구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도 13세, 14세 나이가 될 수도 있고, 군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주소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해줘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칠곡군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가 여기더라도,

이 안건에 대해서 검토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보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창훈 위원으로부터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창훈 위원의 보류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장세학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창훈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창훈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창훈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6월 1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