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구정회 의원 발언
세균
김세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때에 감염병 차단과 지역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22일간이며, 금일 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 할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정회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
구정회부위원장
칠곡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세균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자로 부위원장인 본인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4분
세균
김세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균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칠곡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생태계의 유지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 관리를 통해 전국 유일의 양봉특구로써 칠곡군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에는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설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교육훈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사업 추진 및 비용 지원을, 안 제8조에서 양봉농가의 밀원식물 조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8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우리 군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구정회부위원장
김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남성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칠곡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의 유지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 관리를 통해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형식은 본칙 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목적, 군수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교육 훈련, 사업 추진, 비용의 지원, 밀원식물의 조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양봉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더불어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새로운 제품개발 등 소비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부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균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김세균 의원님, 양봉산업육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봉특구이면서 아직까지 상위법령이 없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정을 못했는데 늦게나마 작년에 제정이 되어서 법률이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데 자료를 찾다보니까 양봉이 전국에서 경북이 생산량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경남이 2위 정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례를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 중 가장 시급한 게 판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6조 사업 추진하고 비용 지원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8월 28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하는데 그전에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수립이 된 상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칠곡군에 지금 양봉협회가 없고 연구회 1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소규모 약 1~2개 정도 있고 제가 전화를 드려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있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밀원수였습니다. 밀원수가 없기 때문에 벌이 그만큼 없다는 것 그다음에 연구회에서 당사자들이 소매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이게 저는 조례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8월에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없어서 저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과 논의를 해보죠.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의원
제가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봉육성에 관한 상위 법률은 8월 28일자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시행령이 하달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초 지자체에 시행령 수립을 위한 자료를 수렴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급에 관련된 부분, 밀원에 관한 부분은 추후에 정리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 제정을 추진 할 당시에는 광역 기초 포함해서 세 군데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7군데, 광역 3군데, 기초 4군데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구체적인 시행령이 잡히면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8조에서만큼은 밀원식물의 조성 이 부분에서 양봉장 주변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양봉농가 주위에만 식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유휴부지에 양봉농가들이 많은 건의를 하시던데 거기에 밀원수를 심자고 삽입을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균
김세균의원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양봉 선진국인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뉴질랜드 의원 국외연수 때, 뉴질랜드에 양봉군수에 따른 밀원의 면적을 조성하도록 또는 일정 면적을 확보하는 차원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상위법령적인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에 강제규정이라는 제한이 걸려서 구체적으로 삽입시키지는 못했지만 향후 대체식물 또는 대체 유휴지를 포함한 밀원식물 조성에 적극적으로 행정 쪽에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최연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참고로 제가 조례 제정을 하면서 양봉연구회 회장단 그리고 한봉 관련한 상충되는 부분 쪽에도 의견 개진을 해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기초적인 조례 토대 안을 그대로 일단 집행부에서 바로 계획 수립을 해놓고 사업을 하는 걸 보고 다시 보완할 건 하자, 그 말씀이네요?
세균
김세균의원
아니요, 밀원식물에 강제 기준을 하게 되면 강제에 대한 부분이 법리 해석적인 부분에서 법조팀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강제규정을 삽입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남성태전문위원
실례가 안 되면 제가 해결을 잠시 개진해도 되겠습니까?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상위법에 10조에 보면 밀원식물 조성이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밀원식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령하고 시행규칙은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지켜보고 지금 조례에 수정 보완할 사항이 발생한다면 그때 이후에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구정회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김세균 위원장님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칠곡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균
김세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효진 교통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효진입니다. 칠곡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8월 30일 칠곡군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안전행정국장 지역개발국장으로 개정함으로써 행정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 건설안전국장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비밀엄수사항 조항은 상위법 위임 없이 민간위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서 이번에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3쪽입니다. 신구대조표는 붙임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020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를 2020년 3월 26일에 개최해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2020년 5월 29일 제298회 칠곡군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남성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칠곡군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칠곡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는 두 분이 어느 분이 심의회에 참여하고 계세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현재 장세학 의원님, 한향숙 부의장님을 의회에서 추천 받아서 결정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 가서 실제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향숙 의원님과 장세학 의원님한테 찾아갔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사무국에서 이런 걸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분들한테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나을 건데 계속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희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심의회 하시는 관계자들 교통전문 쪽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명단 알 수 있습니까?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제가 갖고 있습니다.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담당 계장님도 오셨는데 제가 횡단보도 추가라든지 교통시설물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읍사무소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 많이 부결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서 전문가인지 여쭤봤고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이 위원회는 또 별도로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러면 있다가 명단 조금 보겠습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서 명단은 따로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제출한 칠곡군 용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오는 6월 10일 오전 9시 30분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5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