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은 하고 계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집행률이나 이걸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도 축소를 해서 현실적으로 편성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약간 타이트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부서가 일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기금같은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작성할 때 나름대로 전문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집행을 집행 단계에서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고 결산도 나중에 의회 심의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외부 회계전문가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은 사항은 요즘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다른 일반 기금이나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그런 전반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외부 회계기관에 대해서 어떤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총 15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방향을 잡아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나 과거의 사례나 실적을 비교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하는데요 물론 외부 재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재원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한 저희가 어떤 사업 추진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불가피하게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잉여금이 좀 많이 생기기는 했는데요. 이것도 향후에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고

예. 예산 규모도 커지고 그런 다른 이유도 있기는 합니다만

잘못 잡았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긴 하지만 세입이나 여러 부서에서 세입 요인이 있고 하는 사항이라서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가 맞습니다.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집행이 됐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전에 예산 추경할 때도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 중에 여비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저희가 7월 추경 때 감추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걸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취소됐다든가 여러 가지 2020년도 예산편성 한 집행률을 다 보고 추경 때 감추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 문제랄지 소상공인 대책에 대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1,007명 배정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만 1,007명 예상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조금 못됐습니다.

어떤 점들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공무원들이 다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하고 특히 구의원님들 열심히 활동하시는구나.

어떤 방향의 질문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문자 그대로 법률적으로 감사 권한이 있을 거고요. 어떤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감사활동은 질책하고 잡는 감사라기보다 예방하고 안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정책수립을 돕는 방향의 감사가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결과가 없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저희가 보고서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감사원 자체활동평가는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1년 동안 한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심사를 하는 거고요.

글쎄요 그건 저희들이 감사팀에서 실무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원에서 1년 내에 한 자체 감사활동을 서류를 받아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기는 거고요.

감사원 자체활동평가에 관해서는 저희들 목표가 120이었고 그 다음에 실적은 100으로 잡아서 B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A등급을 목표로 했으나 B등급을 맞아서 달성률이 83%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쎄요,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건 측정의 지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적사항에 동의하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법과

글쎄요 다른 부서의 일은 제가 잘 모르는 일이니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감사담당관만을 지칭하는 거라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의회의 자료제출이나 감사나 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비공개서류 당연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건 다른 부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기준에 의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법령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주지 말아야 된다고 법령에 의해서 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제출을 안 하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은 자의적으로 무슨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줘야 되는 자료는 당연히 줍니다.

지침을 일단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 현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구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달려오신 8대 전반기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 일정도 건강한 가운데 의정활동을 이어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설명자료 9쪽, 10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2019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8억 7,52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1억 3,110만 2,340원입니다. 전년 대비 3억 2,337만 1,2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6,085만 530원으로 전년대비 645만 8,050원 증가하였고 증가사유는 행정재산 임대료 인상과 청사 개방 활성화에 따른 이용료 증가입니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2억 2,997만 6,020원으로 전년 대비 953만 9,85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주차장 이용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료 수입 증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이 2억 6,102만 2,560원으로 전년대비 1억 8,005만 7,22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019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2억 1,29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515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국가지원 사회복지직 인력운영비의 일부 지원 중단 등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수입이 33억 6,63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3,252만 3,41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주만자치회 사업단 임기제 인건비와 사회복지직 인력운영비 등 시 지원 보조사업비의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기준 1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16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2019년 세출 예산 현액은 1,059억 243만 8,680원이며 총 지출액은 953억 9,970만 2,340원이고 집행잔액은 105억 273만 6,34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사업 행사운영비 예산 650만원 중 536만원을 지출하고 114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동 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 5,290만원 중 4,407만 6,200원을 지출하고 882만 3,8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예산 미집행액입니다. 설명자료 167쪽입니다. 대외협력강화사업 국외업무여비 예산 2,550만원 중 1,281만 4,620원을 지출하고 1,268만 5,38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예산 625만원 중 507만 5,900원을 지출하고 117만 4,2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일본과의 수출 관계 경색으로 인한 교류 잠정보류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설명자료 171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 사업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예산 982만 4,000원 중 665만 1,140원을 지출하고 317만 2,86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도시관리공단의 세출 예산 정산액 반납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설명자료 172쪽입니다. 직원후생 지원 사업 복지화여비 예산 1억 7,717만 5,000원 중 1억 2,802만 6,150원을 지출하고 4,914만 8,85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직원 국외출장 기획연수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7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8,545만 7,000원 중 3,681만 8,480원을 지출하고 4,863만 8,52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대체인력 배치 요청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74쪽입니다. 같은 사업 특정업무 경비예산 6억 7,561만 5,000원 중 5억 4,489만 1,920원 지출하고 1억 3,072만 3,18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사업 포상금 예산 7,340만원 중 6,560만원을 지출하고 78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동 사업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산전출금 예산 250만원 중 95만 5,000원을 지출하고 154만 5,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실운영비 정산에 따른 고지액의 감소입니다. 설명자료 175쪽 하단입니다. 스마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포상금 예산 1,610만원 중 1,421만원을 지출하고 188만 6,400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직원 벤치마킹 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76쪽입니다. 직무분야 전문교육 공공운영비 예산 100만원 중 82만 7,890원을 지출하고 17만 2,11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직원 워크숍 참석자 보험가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77쪽 하단입니다. 기관운영인력운영비 보수 예산 603억 6,374만 6,000원 중 532억 4,501만 7,220원을 지출하고 71억 1,872만 8,780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휴직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등 미집행액입니다. 설명자료 178쪽입니다. 같은 사업 기타직보수 예산 38억 6,757만 1,000원 중 30억 8,383만 5,240원을 지출하고 7억 8,373만 5,760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시비보조금 교부로 인한 구비 집행액의 감소입니다. 같은 사업 직급보조비 예산 23억 7,055만 6,000원 중 20억 6,379만 8,530원을 지출하고 3억 675만 7,47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사업 성과상여금 예산 42억 169만 7,000원 중 37억 5,478만 7,310원을 지출하고 4억 4,690만 9,69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직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79쪽입니다. 같은 사업 국민건강보험금 29억 8,314만 4,000원 중 24억 8,591만 380원을 지출하고 4억 9,723만 3,62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기관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80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예산 2억 8,748만 2,000원 중 2억 3,997만 830원을 지출하고 4,751만 1,170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보조금 과다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원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예산 4,767만원 중 4,050만 9,810원을 지출하고 716만 190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보조금 과다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81쪽입니다. 한걸음에 닿는 동네 배움터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예산 3,736만 7,000원 중 2,666만 3,420원을 지출하고 1,070만 3,580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보조금 과다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예산 1억 3,478만 4,000원 중 6,406만원을 지출하고 7,072만 4,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구의회청사 건립계정입니다. 설명자료 995쪽입니다. 먼저 기금 수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 현액은 182억 7,400만 3,790원이고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은 183억 3,237만 4,752원으로 전년대비 6억 2,640만 8,059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가 내역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이 3억 2,713만 7,779원으로 전년대비 1억 8,164만 7,406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예치금 이자수입의 증가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이 87억 5,089만 79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018년 구의회 및 청사 별관 건립 사고이월 예산의 반영입니다. 2018년 예치금 회수 예산이 81억 7,435만 3,183원으로 전년대비 8억 3,613억 137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예치금의 잔액 감소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예산이 10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2,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019년 일반회계로의 전입금 감소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예산이 전년대비 65억 5,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019년 자치구 조정교부금 미교부에 따른 감소액입니다. 다음은 지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15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지원과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의 지출계획 현액은 182억 7,400만 3,790원이고 139억 8,944만 682원을 지출하고 43억 4,293만 4,07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9,817만 7,6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서대문구의회 복합청사건립 사업시설비 예산 95억 167만 890원 중 88억 7,264만 6,120원을 지출하고 1,485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6억 1,417만 4,770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평생학습관과 융복합인재교육센터 설계용역 준공일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이며 미집행 사유는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016쪽입니다. 청사 별관 신축사업 시설비 예산 74억 909만 7,460원 중 18억 6,120만원을 지출하고 42억 8,221만 4,07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6,648만 8,890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별관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이며 미집행 사유는 낙찰차액 등입니다. 같은 사업에 감리비 예산 1억 627만 1,440원 중 4,288만 7,460원을 지출하고 4,587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51만 3,980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전기, 통신, 소방분야 감리용역 준공일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이며 미집행 사유는 낙찰차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고이월은 기금 부분에서 청사건립 관계로 발생했고 의회는 작년 말에 끝났고 올해 중에 별관이 8월 말에 완공되고 하게 되면 추후에 사고이월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력관리는 좀...

그 부분은 저도 솔직히 결산자료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저도 결산 자료를 준비하면서 인력운영비라든지 기타 보수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을 했고요. 그래서 실무자라든지 예산 쪽에서는 인건비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총 정원 대비로 편성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데 긴축을 했다가 부족할 경우에 아무래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2019회계연도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조금은

아니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었는데 어쨌든 2019년도가 제가 봐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총괄적으로 저도 밖에서 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 때 인건비 부분은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인력이 많이 증가 추세고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휴직자도 많고 한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를 예측 못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써서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금액으로 70억 정도면 과다한 거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여유있는 인력을 당초에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정도 지나면 추경할 때는 하반기에 지금 상반기에 집행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추경 때 과도하게 남을 수 있는 예산 특히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예산을 감추경을 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장 다음 달 추경 때부터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감추경 할 부분은 과감하게 감추경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개보수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큰 범위가 남가좌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6월 15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는데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한 것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홍제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하고 충현동 리모델링은 총액 예산확보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했는데 저희가 하면서도 사고이월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액만큼은 불용되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아마 고3 학생도 그렇지만 올해는 고1이 또 해당됐잖아요. 그런데 아마 작년에 하면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집행액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용률까지는 이 내용에 지금 표시 안 된

다음에 할 때는 그 부분도 좀 생각해서 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제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주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최근에 한 번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분들의 의견이 최종 코로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어렵다는 의견을 주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지금 운영을 못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진행사항이나 이런 건 서로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화 창구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이라면 그 공간을 많이 활성화 하기는 어렵죠. 의원님도.

여러 가지 비대면 방법이라든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운영위원님들하고 직접 만나지는 못 하더라도 가끔씩 여러 가지 대화창구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준비를 안 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거기 운영하고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을 개방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 자체적으로 운영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운영할 건지, 좀 더 확대할 건지 아니면 축소할 건지를 논의하는데 주도권은 어쨌든 주민 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고요 그분들의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시점으로 간다면 그렇게 활발하게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연동에 있는 천연 옹달샘이 있고요 홍제1동에 있는 커뮤니티센터가 있고

자치회관은 지금 현재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활성화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주민들하고 대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지금 어려운 걸로 지금 현재 6월까지는 운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마을확력소라든지 커뮤니티센터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 자치회관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자위원회도 지금 개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치회관은 사실은 거의 프로그램이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현재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는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얘기는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 대응 방안을 할 건지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건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불용된 금액은 신청하신 분들이

네. 은행에서 은행 대출은 그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신청이 만약에 많이 된다고 그 사람을 다 저희가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올해 상반기에 15건, 15억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해줄 수 있는 건 우리 구에 거주하는 1년 이상 주민이면 가능하신데요 최종 할 수 있는 건 은행에서 여신등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할 수는 없고요 그 대신 올해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융자를 신청하면 올 12월까지 융자 지원하는 이율이 1.5%예요. 1.5%의 이자면제를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요 또 융자금 상환이 도래하시는 분들도 올해 12월까지는 면제해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신청 접수기간이기는 한데 신청률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주민소득지원금에 대해서는 여러 구에서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개 구가 하고 있는데

쓰라고 있는데 그 조건에 부합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건 은행에서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잡았다고는 보지 않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게 돼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에, 기회를 많이 주는 거에 홍보에 좀 더 주력을 했었더라면 보다 많은 분들한테 이익을

아니 홍보는 많이 했는데 그 홍보성이 여러분들한테 100% 다 홍보되는 건 아니었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주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지난 번에 건의를 해주시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방범용CCTV를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 조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좀 어렵다고는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실 순수 집행잔액은 26.1%가 아니고 11%에 해당되는 347만원 정도가 순수하게 집행하다가 남은 거고 그 나머지 금액은 계약심사시에 재무과에서 250만원을 깎아가지고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으로 242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242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약심사시의 금액하고 낙찰차액시의 금액 합하면 492만원이 계약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면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하게 계약심사시에 깎이지 않는 부분만 보면 11%가 남은 것이기 떄문에 사실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건 아닌데 그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 이런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보다 정교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다음 편성할 때 이것을 반성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정확하게 하고 금년 안에 이 부분을 감추경해서 최대한

네. 저희가 그 부분에서 좀 잘못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쎄, 지문이 닳아서 잘 안 된다는 분은 좀 계셨는데 그런 케이스로 해서 민원 받은 건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참 기발한 생각이시네요.

갑자기 말씀해 주셔서 제가 판단을 못 내리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나름대로 있겠지만 제가 그거 명심해 가지고 혹시 제조업체라든지 그런 쪽에 그런 사항도 한번 문의를 해보고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이광명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운 환경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6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전산정보과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2억 195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억 2,290만 5,720원으로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기타이자수입의 제로페이 공공예금통장 이자수입 60원, 그 외 수입에서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7건의 정산금 반납 2,095만 5,660원과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195만원, 시비 보조금 등은 서대문독립공원 등 공공와이파이 설치공사 2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9,490만 5,56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등 임차료 납부의 조기만료에 따라 일부 세입 감소가 있었으나 서울시민참여 사업으로 서대문독립공원 등 공공와이파이 설치 공사의 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전체 세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는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 설명자료는 24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이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집행잔액률이 20% 이상이거나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사업과 통계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42억 6,923만 4,000원으로 이중 39억 2,654만 4,0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3억 4,268만 9,920원이며 집행잔액률은 8%입니다. 먼저 245페이지 두 번째, 정보화 기획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로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비와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문자메시지 사용료로 1억 1,692만 7,7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30만 240원이며 내역은 낙찰차액이 394만 4,000원이고 지출잔액은 1,535만 6,240원으로 전산장비 유지관리 상주인력 등급 조정에 따른 사업 발주금액의 감액과 부서별 문자메시지 사용 감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네 번째,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사업의 전산개발비로 서대문명소여행 VR파노라마 구축사업과 홈페이지 DB암호화 솔루션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3,555만 6,4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43만 3,540원이며 내역은 VR파노라마 구축 낙찰차액 150만원과 암호화 솔루션 및 VR구축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지출잔액 794만 3,540원 등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네 번째, 사물인터넷 서비스구축 및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로 긴급통행로 주차관제시스템 연간 유지관리사업과 태양광 스마트폰 유무선충전기 장애부품 수리로 996만 8,8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03만 1,200원이며 내역으로는 주차관제시스템 낙찰차액 193만 1,200원과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기간 1개월 감소 및 사물인터넷 시설장애부품을 최소한으로 구입함에 따라 예산 절감된 지출잔액이 810만원입니다. 이어서 248페이지 첫 번째, 같은 사업 시설비로 긴급통행로주차관제시스템 긴급복구 및 이전설치 3회에 48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313만원이며 내역은 낙찰차액 44만 4,00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26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두 번째, 정보통신망구축 및 유지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로 인터넷이용 및 전용회선요금과 전화요금,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비 등으로 4억 3,866만 6,8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716만 3,120원이며 내역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의 낙찰차액 및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보상에 따른 전용회선 등 사용료 감면요금 미지출액과 전화요금 지출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첫 번째, U-서대문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로서 CCTV 모니터링 용역비로 5억 4,519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480만 6,000원이며 내역은 지출잔액 1,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는 낙찰차액입니다. 마지막 258페이지 두 번째, 부서의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4,02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50만 6,000원이며 내역은 2019년에 과장 및 전산직직원 1명 등 2명을 1년간 공석인 상태로 운영됨에 따라 여비지급 인력 감소와 출장횟수 감소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