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해서 우리구의 재정운영 성과를 극대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역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19년 12월 31일 2019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김덕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864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273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706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4.4%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322억원, 사고이월 147억원, 보조금 반납금 86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11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3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6,864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73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6,864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707억원이고 이월액은 469억원으로 집행잔액은 688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902억 52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364억 8,582만원이고 이월액은 235억 7,55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01억 4,389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17억 9,816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7,302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2,513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3쪽과 4쪽의 상세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마을연계 학교콘텐츠 지원사업 등 일반회계 32건 14억 4,78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용내역이 없습니다. 이체는 인왕시장일대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업무이관에 따른 일반회계 8건 4억 6,856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마을연계 학교콘텐츠 지원사업 등 21건 1억 7,70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용내역이 없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333에서 337쪽, 38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입니다. 2019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8,538억원으로 전년 대비 483억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2.6% 개선되었고 총수익과 총비용간 차액은 471억원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냅니다. 총자산은 1조 8,962억원으로 전년 대비 56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자산은 일반유형자산 및 주민편의시설이며 주요 요인은 서대문구청 별관 신축, 구의회청사 신축 등 일반유형자산 증가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 건립 등에 따른 주민편의시설의 증가입니다. 총부채는 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8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부채는 기타 비유동부채이며 주요 요인은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증가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20쪽에서 2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1회계연도 동안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수익은 5,699억원으로 전년 대비 48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수익은 정부간 이전수익으로 주요 요인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수익의 증가입니다. 총비용은 5,227억원으로 전년 대비 671억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 비용은 민간 등 이전비용으로 주요 요인은 민간보조금 지급 증가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60에서 63쪽입니다. 다음 8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계획에 대해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서대문! 미래를 품다”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55개, 성과지표 14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였고 전체 143개 지표 중 107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달성률은 74.8%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총 71개 중 52개 지표가 목표달성되어 목표달성률은 73.2%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111쪽에서 39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일반회계 송무수행사업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외 5건에 대하여 3억 3,71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은 정보화 기획관리사업 1건에 3,99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유 기금은 총 15개로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지하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523억원으로 2019년도에 173억원 조성, 148억원 사용하여 2019년도말 조성액은 548억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등 총 8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도에 20억원을 조성하고 117억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말 조성액은 290억 6,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갖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여비 관련해 가지고 각 부서마다 어떤 부서는 여비를 많이 쓴 데가 있고 많이 못 쓴 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은 하고 계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집행률이나 이걸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도 축소를 해서 현실적으로 편성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약간 타이트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부서가 일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해마다 나온 지적인데도 개선사항이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 기금 관련해 가지고 기금조성운용 결산 보고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 및 추가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작정 기금만 조성을 하고 사용용처나 결과에 대해서 반성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기금같은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작성할 때 나름대로 전문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집행을 집행 단계에서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고 결산도 나중에 의회 심의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외부 회계전문가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은 사항은 요즘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다른 일반 기금이나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그런 전반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외부 회계기관에 대해서 어떤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조정된 금액이 총 얼마가 되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총 15개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지적이 있다고 하면 용역평가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이 기금이 적정하게 조성됐는지 앞으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건지 이로 인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대해서 여파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방향을 잡아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보시면, 내용은 그거예요. 지출 효율성이 낮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산검사의견서.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나 과거의 사례나 실적을 비교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하는데요 물론 외부 재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재원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한 저희가 어떤 사업 추진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불가피하게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잉여금이 좀 많이 생기기는 했는데요. 이것도 향후에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고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은 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예산 규모도 커지고 그런 다른 이유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잡을 때 잘못 잡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잘못 잡았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더 타이트하게 잡았어야지요. 증가추세가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도 잉여금이 덜 남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신 건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긴 하지만 세입이나 여러 부서에서 세입 요인이 있고 하는 사항이라서

총괄부서가 어디에요?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가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는 데서 그걸 다 진단해서 지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또 하나 질문할게요. 결산이라는 게 뭡니까?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집행이 됐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결산이라는 것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변화가 많았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낙수효과도 있고 직수 이런 내용이 많았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한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잖아요. 비대면 사회다 보니까 그 관련 예산이 다 불용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7월부터 추경도 잡아야 되고 내년 예산도 잡아야 되는데 결산에 별도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결산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전에 예산 추경할 때도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 중에 여비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저희가 7월 추경 때 감추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걸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취소됐다든가 여러 가지 2020년도 예산편성 한 집행률을 다 보고 추경 때 감추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추경도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전용하실 건지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 문제랄지 소상공인 대책에 대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관 부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번에 일자리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뉴딜정책 비롯해서 공공일자리가 7배 정도 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1,007명 배정 받고 있습니다.

그건 왜 보고를 제대로 안 해 주시죠? 의회에?

지금 예상만 1,007명 예상하고 있는데

기존 대비 몇 배 되지요? 한 7배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난 주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결산결과 및 2020년도에 현재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따라서 다음 추경 때 거의 재구조화 한다는 생각으로 추경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결산승인안 자료 보면서 설명을 재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대부분이 결산서 1권에 있는 내용들이죠. 결산서 1권 기준으로 여쭤볼게요. 18페이지 재정운영 수익 부분이 있어요. 아까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정부간 이전수익이 4,268억원, 자체 조달수익이 1,430억원 정도인데 정부간 이전수익 증가율이 12.9%인데 전체 증가율은 9.3%예요. 그 말은 자체 조달수익율이 낮다는 뜻이죠? 증가율이. 자체조달 수익의 증가율이 낮다는 뜻인데 어찌됐든 예산을 가지고 오거나 세입을 늘리거나 하는 건 재무과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자체 조달수익 증가율이 낮다는 건 점차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있어서 저희 퍼센테이지가 더 낮아질 거라는 방향성의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재정자주도 거기에서는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재정건전성 차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현황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재무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질의하신 여러 가지 자립도와 자주도의 문제가 연관 돼 있는 것 같고요. 세입을 많이 가져와야 저희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 자원을 끌어오려고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 세입을 많이 가져오는 경우가 재정자주도는 좋다고 표현하고 자립도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재정건전성을 지속가능하게 할 거면 지금 말씀하신 구 자체 수입을 늘려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그런데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분권이나 여러 가지 세원의 분배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도를 높임으로써 서대문의 재정건정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국·시비를 받아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자체 세입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노력은 하고 있다고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게 우리 재정자주도에 있어서 보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로 아까 이종석 위원님께서 여비 말씀을 하셨는데 각 부서마다 여비가 적으면 20%대, 많으면 50%대 남는 잔액률이 높은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작년만 그런가 했는데 올해 여비 나가는 걸 부서마다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해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여비액 자체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잔액률이 굉장히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추경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신다고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제가 매년, 매 예산할 때마다 하는데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물론 건물은 다르지만 같은 자리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남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2019년도 결산 이야기 할 때는 가장 역대급으로 제일 많아요. 이건 그때 대답하시고 그냥 넘어간 것 외에 아무 대안 없이 순세계잉여금 넘쳐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역대급이에요. 1,000억원이 넘는 잉여금이란 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향후 대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역대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약 1%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현액으로 보면.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정말 역대급으로 불용액이 많고요. 아마 위원님한테 재무과에서 징수결정액과 초과 세입 예산액 이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부서마다 다른 의견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각 부서의 이런 부분, 세입 부분이랄지 세외수입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총액대비 1%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결국 국·시비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 반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들을 다 빼고나서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말이죠. 그 말은 우리가 자체재원이 사실 부족해 가지고 국·시비보조금 굉장히 잘 끌어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증가율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건 자체 재원은 일단 드려왔는데 적은 정도로 증가했지만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건 그만큼 안 썼다는 뜻이에요. 1%가 줄었다는 것도 국·시비보조금을 어떻게든 받아서 그거 먼저 썼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전체적인 액수를 보면 우리가 원래 운영을 하거나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잉여금이 좀 많이 남은 편이다. 상당히 남은 편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전에 비해서 거의 300억 가량 증가한 건데, 300억이 어디 동네 애들 땅바닥에 떨어진 자판기 안에서 찾아낸 동전도 아니고. 그건 좀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내용은 아직 없어요. 국장님 저는 그건 책임있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괄 관련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거예요. 결산검사의견서 있어요?

네.

3쪽 한 번 보세요.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를 봤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재정수입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특별회계에서 보면 2018년도에 갑자기 좀 줄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특별회계 금액이 한 20억 정도가. 3쪽이요.

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숫자상으로 조금 줄은 게 아니라 현저하게 많이

아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과목이 있지 않나 해석을 해볼 것 같은데요.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기금도 기금에서 결산상 잉여금을 보면 2018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것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도

이거 다 파악을 안 하셨나봐요.

홍제네트워크랄지 이런 부분들이 신설된 기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5년간 지금 변동추이를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 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모든 잉여금을 어떻게 통장 관리를 하고 계세요?

통장은 지금 이월돼서 계속

일반 통장에 계속 그냥 넣어놓고 있어요?

구분돼서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그냥 통장에 일반적으로 그냥 저축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그냥 놔둘 게 아니라 분리를 해서 정기적금을 붓는다면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율을 보고 각 기금마다 장기예금이랄지 이런 이율을 보고 어느 한도는 정기예금을 들고 이렇게, 각 기금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쪽의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 변동사항에 대해서 통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 2018년에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는 조금 늘었는데 특별회계에서 많이 줄었어요. 기금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시간상 다 듣기가 그러니까 따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것만 개략적으로 궁금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결산잉여금이 전년 대비 4.4% 증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정 살림이 좋아서 사업을 진행 안 해서 잉여금이 늘어난 건가요? 왜 늘어난 거죠? 잉여금이.

늘어나는 사유는 당초 세입예산보다 추가세입이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이 다 못 된 그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둘중에서 우리 구는 어떤 것에 해당됩니까?

아무래도 잉여금 부분에 보면 지출 부분이 좀 저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각 기업마다, 소상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예산을 빨리 많이 풀어서 활성화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간 거네요. 지출을 안 했다는 자체는. 그거 주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있어요. 성과보고서의 지표는 누가 정하는 거죠? 그쪽에 보면 2019년도 결산승인안 보면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이걸 누가 정하는 거죠? 성과보고서 목표는? 구청장이 정하시는 건가 각 부서에서 자기가 설정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위를 보면 기획재정국이 1등이네요. 꼴등은 의회사무국이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지금 결과를 쭉 같이 한 번 봤을 때 성과지표를 한 번 봤어요. 성과지표가 제일 잘된 데 잘못된 데를 쭉 봤어요. 우리 구의회사무국에서는 회의록 발간 목표가 9권인데 8권을 했어요. 이게 다 정량적으로 했죠? 이 내용 아세요? 이 성과지표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이 성과지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만 해야 되나요? 지금 재무과는 잘 모르시겠네.

네. 잘 모르는 상태고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성과지표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고 의문도 많고 문제가 있다는 인식도 하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예산상 결부해 가지고 성과지표 하라는 게 지금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거기에 따라서 부서마다 지표를 개발하고 예산하고 연계해서 지표를 만드는데 과연 이게 성과인지 이런 것들은 의문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량적인 성과도 있을 것이고 약간 질적인 부분도 있을 건데 예산 지표를 만들어서 이것을 썼다고 해서 100% 했다고 평가도 지금 다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에서 회의록 발간을 9번 해야 되는데 8번 했다고 해서 이게 정말 회의를 위한 의회 소통을 위한 성과인지 이런 것들은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의 달성률이 예산에 나와 있는 성과된 부분이고요 이것을 국별로 성과 프로테이지를 보고 순위를 정한다는 건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과 이거 뭐하러 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 성과지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성과를 하지 않고 예산서 결부된 성과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나요? 성과에 대한.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추진에 대한 무용지물이네요 거의.

그런데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제도상에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예산을 다시 한 번 집행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정량적으로만 하고 정성적으로는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평가는 사실은 정량과 정성적인 게 어느 정도 비율이 있어야지 이게 평가가 되는 거지 정량적으로만 따진다면 정성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업에서는 정성적인 걸 더 많이 따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결론은 결과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기업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집행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했냐 안 했냐 말씀 잘 하셨는데 그것에 이어서 그러면 이 성과표는 어차피 문제가 안 되니까, 다른 걸 활용 안 한다니까 이건 정리를 그만하는 걸로 하고요.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어요. 이 사항에서 2018년도 권고한 내용하고 2019년도 권고한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같다고 생각하세요? 권고사항들이. 내용 중에 다른 게 있나요?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권고사항이 그 얘기예요. 계속 개선을 위한 노력을 국장님이 하시고 구청장님 하시는데 왜 이 권고사항은 매년 똑같죠? 본 위원은 그게 좀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년 지적사항은 똑같고 계속 하는 건 똑같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과보고서라는 건 그 해의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성과에 따라서 개선도 달라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2년 했는데 변화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쉽게 변화된 게 없어요. 매년 똑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내가 볼 때 10년, 20년 똑같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개선점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내년에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중요한 내용 중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입찰 공사에 따른 물량 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한 게 엄청 많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사고이월 금액을 통째로 이월시키고 집행 안 하는 게 엄청 많아요. 이 두 가지만 한다고 해고 이 결산서의 개선사항은 70에서 80%는 개선이 된다고 봐요. 한 번 보셨어요? 권고사항 한 번 보세요. 본 위원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직접 보세요. 그럼 그 70%, 80%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조금 해도 이건 정량적으로 금방 나오는 개선사항이에요. 지금 소 귀에 경읽기 식으로 의원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공무원분들은 계속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변화된 모습이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올해는 토목과다 그러면 내년에 최소한 토목과는 없어야지. 대표적인 과가 토목과다, 일자리경제과다, 행정지원과다, 주택과다, 건축과다 올해 그랬으면 내년에는 이 과들은 빠져야지요. 다른 과들이 나오면 그건 이해가 가. 왜? 그 과는 구청 내에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없도록 하자 이렇게 줄이고 하면 되는데 똑같은 과가 똑같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는 부서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이 이거 하나만 해결해도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올 한해 해서 이게 만약에 30% 개선됐다, 50% 개선됐다, 옛날에는 15개 부서가 했는데 지금은 5개 부서만 했다, 이게 결국은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싹 없애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올해 지적사항은 올해 정리해서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씩 노력해서, 그러다 보면 처음에 30%, 40% 이러다 보면 나중에 다 개선 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욕심 안 부려요. 본 위원이 여기 와서 앉아보니 6개월 만에 느꼈어요. 이게 확 바뀔 것도 아니고 확 될 것도 없어요. 조금씩조금씩 노력하는 것만 보여주면 그게 나중에 모여서 크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건 사실 개선의 의지가 없었다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그 부분을 해서 내년에 권고사항은 다른 방향으로 나오고 조금 부서가 줄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총부채, 이거 나누어 주신 거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총부채가 전년대비 25% 증가했다고 나오거든요 여기 설명은 써놓으셨어요. 기타 유동부채로 증가가 됐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부채가 25%나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부채 증가 부분은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분들이 연말에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퇴직금을 줘야 되는 부분을 부채라고 계정을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4, 15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분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하고 계약직 공무원들, 시간선택 계약직 공무원들이 증가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인력충당에 따른, 같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인력이 더 증가됐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증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공무원 한 분 들어오실 때 실질적으로 나가는 급여가 있고 부수적으로 나가는 급여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구민들, 시민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 하나가 늘 때 이게 얼만큼 늘어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나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동전문보호관인가 그런 분도 계속 신설되고 그분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듣고 보니까 이 비율은 인력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고 결국은 저희가 부채로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하셔야 돼요? 숫자상으로 보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숫자상으로 계속 부채가 증가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2020년도 부채를 잡을 수치는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10명이었는데 올해 퇴직하실 분은 20명이다 그러면 부채는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다음해에는 5명밖에 안 된다. 인원은 증가했지만 부채는 더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해연도 퇴직인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유동이 좀 있는 겁니다.

이건 항상 예측 가능한 부채고 컨트롤이 가능한 부채란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25% 증가했다고 해서 저희 구가 재정건전성이 좋은 걸로 알았는데 좀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볼게요. 성과지표인데 임근래 국장님 저랑 세 번째 얘기하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처음 의원되고 지적을 한 결과인지 아니면 열심히 부서에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18년도 것과 19년도 것을 보면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라든가 숫자가 바뀌었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나름 부서에서 열심히 고민을 하셔서 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성과지표달성 현황을 보면 달성률이 0이에요. 지표수가 3개인데 미달성지표수가 3개예요. 다른 데 보면 68%, 84%, 71%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 지표수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국장님께서 대답한 건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한다라는 대답은 사실은 좀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서 하고 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이해도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답변하시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이것을 보면 지표수를 바꿔가면서 했는데 오히려 더 결과가 참담하죠. 그러면 이건 결과를 잘못 바꾼 거라고밖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결과를 너무 잘 바꿔서 그동안 안을 안 했던 게 티가 나거나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국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변경한 건 아무튼 반영해서 하셨던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너무하죠? 지금 다른 데랑 봐도.

사실 제가 감사담당관 지표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지표, 지난번에 한 번 문제 제기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부서 서무주임들 회의를 통해서 이 지표에 대한 중요성이나 또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는 말씀은 그만큼 성과지표가 예산하고 결부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감사담당관 지표는 부서 감사담당관 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깊은 얘기는 감사담당관한테 들을 예정이긴 한데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성과지표가 현실을 모두 반영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어냈을 때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까지는 그냥 시키니까, 위에서 하라니까 그런 관점이 조금 있었다면 지금 조금씩 개선하시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내년에는 조금 더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인권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서대문구가 이번에 인권위원회 지표 최초로 만들었거든요. 되게 자랑스럽게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인권지표 만들면서 수차례 회의와 수차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전반적으로 서대문구 인권의 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부서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어려운 것을 국장님이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하시면서 그런 발언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정말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니까? 주민자치국장 김판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정례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면 보완하여 앞으로 더욱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입니다. 구정 발전과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해숙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0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5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모두 49만 6,000원으로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잔액 반납 그리고 감사원 현장심사 물품비용 등의 발생으로 전년 대비 44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집행 잔액 20%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33쪽부터 134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155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액은 1억 6,751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4,074만 9,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2,676만 6,000원입니다. 설명자료 155쪽 중단입니다. 청렴도 향상추진 일반운영비 180만원 중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3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낙찰 차액 12만원을 포함하여 42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6쪽 중단입니다. 행정감사체제 운영 일반운영비 240만원과 기획예산과 포괄비 예산 지원을 합하여 총616만원으로 직원 청렴 연극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계약 체결 시 낙찰 차액 49만 3,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7쪽 중단입니다. 조사업무관리 일반운영비 50만원 중 감사·조사 직무 특별교육 강사료 22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강사료 절감으로 인하여 27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7쪽 하단입니다. 조사업무 일반보상금은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조리 신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급하지만 우리구 공직자 부조리에 해당하는 신고 접수가 없어 1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58쪽 상단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관리 일반운영비로 60만원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2차, 4차 회의 참석수당으로 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1차 및 제3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한 까닭에 참석수당 미발생으로 39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8쪽 중단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금융기관 조회 통보비로 40만원 중 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30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 시행으로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수시재산신고자에게도 정보가 제공되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금융정보회신에 대한 통보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 대상자들의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증가에 따라 통보비용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5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옴부즈맨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 중 지방옴브즈맨 워크숍 참가경비로 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고충민원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참석경비로 8만원을 집행하여 24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워크숍과 고충민원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은 서울에서 비숙박으로 진행되어 지방거주 위원 1명의 교통비만 집행하여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61쪽 중단입니다. 민원지도시스템 공공운영비 1,000만원 중 민원지도시스템 유지보수용역 50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지도시스템 운영 초기 시스템 추가개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추가 개발사항은 미발생하였고 초기 추가 기능개선사항을 유지보수업체를 통하여 개선하여 494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6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감사담당관 직원 국내여비로 1,504만원 중 1,187만원을 집행하고, 317만 8,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56쪽에 청렴도 물품을 구입했다는데 뭘 구입하셨어요?

저희가 청렴주간에 직원들을 향해서 청렴캠페인 문구가 적힌 물품들을 구매해서 지급하는데 대략 물티슈, 가끔은 USB 이런 정도 구입하는 물품입니다. 겨울에 손난로 약간 저렴한 물건들을 청렴캠페인 할 때 제공하고 있습니다.

157쪽 두 번째 교육 한 번만 더 했으면 잔액이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왜 한 번으로 끝내셨어요?

그 점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50만원을 전에는 한 번의 계획으로 강사를 책정했는데 조금 싸게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는데 한 번 정도 더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두 번 정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19년도인데 2020년에도 이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더 못하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언택트한 방법으로 교육하는 방법을 진행해 보고 있고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희들이 청렴한마당처럼 다중을 모아서 하는 이런 행사들은 올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청렴 콘텐츠를 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언택트 교육을 진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아니면 분산해서 인원을 축소시켜서 두세 번에 나눠서 해도

그런 방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161쪽 민원지도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을 줬어요. 이거 용역 나왔죠?

민원지도시스템은 이미 개발이 다 된 것이고 보통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버그도 있고 이래서 추가 개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서 예산 소요를 잡았는데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추가 개발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없어서 추가 개발 예산 전액이 남아있는 것이고 아주 소소한 정도의 버그를 잡거나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건 유지 개선을 통해서 집행해서 애초에 책정되었던 추가 개발 비용 잔액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았다고요. 용역 그 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입니다. 그다지 예산 자체가 크지 않아서 질의할 건 없었어요. 한 가지 질의할 게 설명서 159쪽에 옴부즈맨 운영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추경에 2만원이 들어있었어요. 2만원은 뭡니까?

20만원.

20만원이에요?

예. 20만원입니다.

이게 왜 20만원이에요? 2만원이잖아요. 추경 2만원은 뭐예요?

워크숍 갈 때 보험비용이랍니다.

추경 2만원 안 됐으면 보험 못들었네요.

이게 정산 계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웃잖아요. 2만원에 대한 추경이 정말 필요한 건지. 여기 워크숍에 대해서면 워크숍 사업용품도 있고 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2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워크숍을 운영하는 데 활용하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2만원 추경 해가지고 집행하겠다? 이 발상이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해서 감사담당관다운 생각이라고 하지만 2만원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자체가 너무 황당한 내용 같아요 본 위원은. 향후로는 워크숍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으면 거기서 전용하든, 2만원 전용했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민망한데요.

민망한 걸 왜 쓰셨어요? 쓰지 마시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집행금액 1,000만원 이하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시간 끌기 위한 거니까 간단하게 하더라도 큰 것 위주로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추경 때도 이런 걸 다시 한번 보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에 대한 기대가 큰데 자꾸 그래서 참 그러네요. 지난 번에도 부구청장님 건으로 오시자마자 그랬는데 아까 밖에서 내용 들으셨죠? 성과지표 관련해서. 못들으셨어요?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면 제가 설명을 다시 할게요. 올해 거 보시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돈 쓴걸 보면 간담회비가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수당이에요. 외부전문가라든가 강사들 위촉해서. 그리고 포상금. 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잘 하신 분들한테 하는 것.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만 보면 사실은 하시는 일이 되게, 표현이 조금 그런데 편하게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되게 열심히 하시고 계실 것 같고 항상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자꾸 평가 안 나오고 얼마 전에 또 다른 문제도 언론에 보도가 돼서 되게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들여다봤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성과달성지표가 별로 좋지 않은데 19년도의 달성 성과는 다 제로예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성과지표 세 번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서울시의 민원응답소 운영은 저희

세 번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감사담당관 것 전략 목표수가 하나예요. 그 밑에 지표수가 3개예요. 그런데 3개가 다 미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제로예요. 다른 부서같은 경우는 68%, 84%, 칠십 몇 프로, 아무리 낮아도 5십 몇 프로거든요. 이건 성과지표 자체를 잘못 잡았다고 해석을 하면 결국은 자기네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파악하지 못하고 평가받을 만한 지표를 제안 안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일은 하셨는데 달성률이 제로가 나온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건 지표를 잘못 설정했거나.

글쎄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왜 0%라고 다 X로 표기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과지표를 보면 세 가지, 감사원 자체감사활동심사평가 결과는 목표는 120인데 실적이 100으로 돼서 달성률은 82%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감사옴브즈맨 관련해서는 달성률이 90%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민원운영실적평가는 이 평가지표가 서울시에서 앞으로 이 관련해서는 평가를 안 하기로 해서 작년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0%가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관련된 뭔가 착오는 저희들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8년도 것과 19년도 것 감사담당관 성과지표를 다 봤거든요. 작년에는 달성률이 감사계획이행률이라는 성과지표명에 142%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올해도 있는 게 시민감사옴브즈맨 조치요구 건수에 대한 부서의 수용률 해서 113%예요. 그러면 성과지표명이 변한 건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옴브즈맨 같은 것만 비교를 해도 이게 작년에는 달성률이 113%에서 올해는 확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부서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사용하는 거 보면 그냥 맨날 사람 만나고 맨날 선물 주고 행사 기획하고 이런 것처럼만 보여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업무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다른 업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업무를 잘 하고 계신지 파악하는 건 성과지표인데 그 성과지표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을 때는 조금 더 업무를 촘촘히 파악하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객관적인 수치로 잘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꾸셨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제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객관적인 수치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고 보이거나 아니면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으셨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그 전에 임근래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임근래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예산과 관련해서 연동해서 성과지표를 잡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이 성과지표가 모든 업무내용을 파악,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일을 잘 하고 목표가 떨어졌을 때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부서에서 이거 낸 거 아니에요. 위에서 받아가지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들의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 지표를 만드시라는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외부기관에서 청렴도 하는 거 어떻게 되고 있죠?

아직은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매번 등급이 안 좋죠? 그런데 오실 때마다 감사담당관이 내부적으로는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외부 평가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표를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목표를 0%다. 이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 성과지표 관련된 건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보고하시고. 내년에는 업무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좀 고민해서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려요. 예산을 보면 감사담당관이 무슨 일 하는지 하나도 안 보여요. 예산만 보면.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첫 번째 칸 얘기하시는 줄 알고 2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원래 본예산 때 잘렸다가 추경 때 살려드린 예산이에요. 왜 잘렸느냐 하면 그때 당시 2018년도에 계시던 감사담당관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워크숍을 가야 된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그런 행동을 하셔서 그러면 이 워크숍 예산을 삭감하겠다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동의를 해서 삭감했다가 감사담당관님 오시면서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하시라는 차원에 증액을 했던 사업예산인데 아쉽게도 옴브즈맨 운영 사무관리비가 좀 남았어요. 159페이지 설명자료 보시면. 그런 부분은 좀 추세를 봐서 여기는 좀 안 올려도 되겠고 추경을. 증액을 안 해도 되겠고. 그리고 밑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공공운영비는 올려도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 증감액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161페이지 민원지도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게 올해 처음 한 건 아니죠? 제가 확인해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개발해서 이게 감사담당관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온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예산 다 합치면 지금 있는 예산 포함해서 한 1,2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걸 운영하고 계산해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한 업체한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예산액만 보면 500만원 좀 안되게 계약을 한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받은, 상당히까지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좀 정정하자면 이거에 비해서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축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통 AS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1년이나 2년 정도는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추가개발 사항이 미발생하고, 이건 이해하는데 유지보수 업체를 위해서 초기에 기능 개선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1,000만원까지 이렇게 예산을 잡을 필요는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추가 개발에 관한 건 저희들 의견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개발을 주도했던 전산정보과에서 할 때 보수적으로, 프로그램은 항상 버그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개선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쪽으로 보수적으로 해서 잡아놓은 예산인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추가 기능을 개발해야 될 정도로 큰 문제는 없어서 진행되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관련한 건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저는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면 제 생각으로는 전산정보과 예산으로 있으면 해도 되는 거고 유지 보수 차원이라면 부서간 업무협조 차원에서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수요가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올해도 예산 있죠?

올해는 개발비는 없고 유지보수 비용만 있습니다.

이거 원래 유지보수 비용이에요. 감사담당관 예산에. 저는 개발 차원에서 있는 예산이 붙어있는 게 의아해서 그래서 불용된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여쭤본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건 어찌됐든 전산정보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이 이렇게 됐다, 이해는 하고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역할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과보고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 말씀을 주시는데 성과 보고 내용을 보면 등급 목표자체를 A등급을 목표로 해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과목표 자체를 높게 잡았다. 그래서 B등급이 나온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성과를 높게 잡기 위한 어쩌면 집행부 특히 감사담당관의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전부 미달성이긴 해요, 지표상으로.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꼴등이라는 말씀을 재정국장 앞에서 하셨지만 이 성과목표를 등수로 나눌 수 없다고 봅니다, 미달성했다고. 좋은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것에서 살짝 윗부분의 성과로 제시하면서 추진하신다면 향후에 더 좋은 목표를 달성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님들의 성과가 미달되었다라는 질타에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그래서 목표를 낮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난 임시회 기간에 부구청장님께서 배석을 함께 하지 않으셔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까지 바꿔가지고 부구청장님이 오시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양해를 바란다고 직접 말씀도 하고 가시고 그래서 저는 그때 분명히 몇몇 위원님들께서 적어도 임시회는 못 오실 수도 있다, 정회중이나 아니면 다른 때 얘기했던 거예요. 정례회 중에는 위원님들께 말씀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전혀 얘기 없이 국장님께서 관례적으로 같이 앉아계세요. 저는 뭐랄까 앞으로 본 위원의 의견도 그렇고 기존에 이 문제제기를 하셨던 의원님들의 입장이 뭐랄까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보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고요.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속 반복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인데요, 어쨌든 보고를 드려서 현명한 해결 방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직속상관이 어디입니까?

부구청장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은 상임위원회장에 안 나오시는 게 제도화 돼 있습니까?

그건 굉장히 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긴 이야기를 할 게 뭐가 있죠? 직속과 상임위 배치에 제도화 돼 있냐고 여쭤보면 “아닙니다,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해 주시면 되는 거지 긴 이야기라고 하실 필요가 뭐가 있죠?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보고를 드려서 현명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부구청장님께 하신다는 얘긴가요?

예.

저는 이거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례회 때를 계속 기다렸거든요. 부구청장님 출석에 대해서는. 어제는 의회사무국 결산에 관련해서 의회운영위 있을 때 재정국장이 배석을 안 하더라고요. 결산 보고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드렸어요. 같은 잣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부분은 질의 중에 제가 얘기하는 건 처음이에요. 다 기존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이런 건 개선해 주세요. 최소한 못하더라도 정례회는 출석하실 필요가 있겠다, 출석이 어렵다면 사유를 들고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해주시라, 그 정도 제가 얘기하는 게 불합리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보고드려서 어쨌든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불편한 얘기인데 최근 논란된 채용비리 건에 관련해서 그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런 걸 떠나서 의원님들께 공식보고는 해 주세요. 아니면 따로 서면 보고를 보내주시든지. 저희가 이거 가지고 법적으로 수사 상황인 걸 틀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보도와 관련된 경위에 대한 설명

아니, 그냥 전체적인 자료와 함께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되기까지 모든 첫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를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간단하게 가서 브리핑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가 어느 정도죠?

왜냐면 지금 어떤 위원님께서 저희들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적도 있는데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일단 부탁을 드렸고요. 나머지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관련해 위원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든 모레든 저한테 브리핑을 주세요. 저는 들을 의사가 있으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오신지 몇 년 되셨죠? 1년 넘었나

1년 조금 못됐습니다.

있으면서 느낀 점이 뭐 있어요? 감사하시면서?

어떤 점들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공무원들이 다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하고 특히 구의원님들 열심히 활동하시는구나.

감사라는 게, 본연의 임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방향의 질문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1년 동안 계시면서 정립한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 법률적으로 감사 권한이 있을 거고요. 어떤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감사활동은 질책하고 잡는 감사라기보다 예방하고 안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정책수립을 돕는 방향의 감사가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는 계획적인 결산보다는 양리리 위원 얘기하신 대로 정적인 것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결과가 없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저희가 보고서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담당관님, 그러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는 게 있는데 평가를 보니까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라는 게 있고 시민감사 옴브즈맨 조치요구 건수에 대한 부서 수용률, 서울시 민원운영실적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자체활동평가는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1년 동안 한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심사를 하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자료제출 하세요?

글쎄요 그건 저희들이 감사팀에서 실무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거죠?

그렇죠.

어떤 자료를 주고 어떤 분들이 몇 분이 이 감사를 평가합니까?

감사원에서 1년 내에 한 자체 감사활동을 서류를 받아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답변하시는데 그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는 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결산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에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결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 자체활동평가에 관해서는 저희들 목표가 120이었고 그 다음에 실적은 100으로 잡아서 B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A등급을 목표로 했으나 B등급을 맞아서 달성률이 83%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를 원하느냐 하면 그런 과정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감사 관련해서는요. 어떤 과정에서 어떤 게 있었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건 측정의 지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계가 있죠?

네.

그러면 저희가 바라는 건 자체적으로 좀 해서 내실있게 변화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적사항에 동의하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선책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보고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작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전에 있던 감사담당관과도 한 번 언쟁이 있었는데 자료제출이라는 게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안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 줄 수 있고 어떤 건 안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정립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법과

왜 기준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대해서 그냥 자구적으로 대부분 부서별로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안 준다는 애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줬거든요. 전혀 안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다른 부서의 일은 제가 잘 모르는 일이니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방금도 어디서 업무보고를 갖고 왔는데 어떤 자료는 못 준다는 거예요. 어떤 자료는 준다고 하고.

감사담당관만을 지칭하는 거라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의회의 자료제출이나 감사나 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공개서류라는 게 따로 있어요?

비공개서류 당연히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서류 발생할 때부터 비공개서류라는 게 있죠?

있습니다.

그건 공개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른 부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가 왜 나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자료공개라는 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 부서별로 다릅니까?

저희는 기준에 의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니까

더군다나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서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자료제출 요구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의회가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어떤 자료를 줄 수 있는지 어떤 자료는 줄 수 없는지 내가 묻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법령에 의거해서

지침 있잖아요 지침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지 말아야 된다고 법령에 의해서 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제출을 안 하죠.

작년에 구에서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준 게 있어요. 그거 한 번 보시고요 나중에 차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은 자의적으로 무슨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줘야 되는 자료는 당연히 줍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이 있다니까요. 그 지침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침을 일단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니 그게 감사담당관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죠. 지침을 구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줬어요 작년에. 그것을 있으면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파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 현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구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달려오신 8대 전반기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 일정도 건강한 가운데 의정활동을 이어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설명자료 9쪽, 10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2019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8억 7,52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1억 3,110만 2,340원입니다. 전년 대비 3억 2,337만 1,2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6,085만 530원으로 전년대비 645만 8,050원 증가하였고 증가사유는 행정재산 임대료 인상과 청사 개방 활성화에 따른 이용료 증가입니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2억 2,997만 6,020원으로 전년 대비 953만 9,85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주차장 이용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료 수입 증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이 2억 6,102만 2,560원으로 전년대비 1억 8,005만 7,22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019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2억 1,29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515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국가지원 사회복지직 인력운영비의 일부 지원 중단 등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수입이 33억 6,63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3,252만 3,41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주만자치회 사업단 임기제 인건비와 사회복지직 인력운영비 등 시 지원 보조사업비의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기준 1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16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2019년 세출 예산 현액은 1,059억 243만 8,680원이며 총 지출액은 953억 9,970만 2,340원이고 집행잔액은 105억 273만 6,34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사업 행사운영비 예산 650만원 중 536만원을 지출하고 114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동 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 5,290만원 중 4,407만 6,200원을 지출하고 882만 3,8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예산 미집행액입니다. 설명자료 167쪽입니다. 대외협력강화사업 국외업무여비 예산 2,550만원 중 1,281만 4,620원을 지출하고 1,268만 5,38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예산 625만원 중 507만 5,900원을 지출하고 117만 4,2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일본과의 수출 관계 경색으로 인한 교류 잠정보류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설명자료 171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 사업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예산 982만 4,000원 중 665만 1,140원을 지출하고 317만 2,86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도시관리공단의 세출 예산 정산액 반납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설명자료 172쪽입니다. 직원후생 지원 사업 복지화여비 예산 1억 7,717만 5,000원 중 1억 2,802만 6,150원을 지출하고 4,914만 8,85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직원 국외출장 기획연수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7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8,545만 7,000원 중 3,681만 8,480원을 지출하고 4,863만 8,52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대체인력 배치 요청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74쪽입니다. 같은 사업 특정업무 경비예산 6억 7,561만 5,000원 중 5억 4,489만 1,920원 지출하고 1억 3,072만 3,18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사업 포상금 예산 7,340만원 중 6,560만원을 지출하고 78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동 사업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산전출금 예산 250만원 중 95만 5,000원을 지출하고 154만 5,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실운영비 정산에 따른 고지액의 감소입니다. 설명자료 175쪽 하단입니다. 스마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포상금 예산 1,610만원 중 1,421만원을 지출하고 188만 6,400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직원 벤치마킹 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76쪽입니다. 직무분야 전문교육 공공운영비 예산 100만원 중 82만 7,890원을 지출하고 17만 2,11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직원 워크숍 참석자 보험가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77쪽 하단입니다. 기관운영인력운영비 보수 예산 603억 6,374만 6,000원 중 532억 4,501만 7,220원을 지출하고 71억 1,872만 8,780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휴직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등 미집행액입니다. 설명자료 178쪽입니다. 같은 사업 기타직보수 예산 38억 6,757만 1,000원 중 30억 8,383만 5,240원을 지출하고 7억 8,373만 5,760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시비보조금 교부로 인한 구비 집행액의 감소입니다. 같은 사업 직급보조비 예산 23억 7,055만 6,000원 중 20억 6,379만 8,530원을 지출하고 3억 675만 7,47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사업 성과상여금 예산 42억 169만 7,000원 중 37억 5,478만 7,310원을 지출하고 4억 4,690만 9,69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직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79쪽입니다. 같은 사업 국민건강보험금 29억 8,314만 4,000원 중 24억 8,591만 380원을 지출하고 4억 9,723만 3,62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기관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80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예산 2억 8,748만 2,000원 중 2억 3,997만 830원을 지출하고 4,751만 1,170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보조금 과다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원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예산 4,767만원 중 4,050만 9,810원을 지출하고 716만 190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보조금 과다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81쪽입니다. 한걸음에 닿는 동네 배움터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예산 3,736만 7,000원 중 2,666만 3,420원을 지출하고 1,070만 3,580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보조금 과다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예산 1억 3,478만 4,000원 중 6,406만원을 지출하고 7,072만 4,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구의회청사 건립계정입니다. 설명자료 995쪽입니다. 먼저 기금 수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 현액은 182억 7,400만 3,790원이고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은 183억 3,237만 4,752원으로 전년대비 6억 2,640만 8,059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가 내역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이 3억 2,713만 7,779원으로 전년대비 1억 8,164만 7,406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예치금 이자수입의 증가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이 87억 5,089만 79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018년 구의회 및 청사 별관 건립 사고이월 예산의 반영입니다. 2018년 예치금 회수 예산이 81억 7,435만 3,183원으로 전년대비 8억 3,613억 137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예치금의 잔액 감소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예산이 10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2,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019년 일반회계로의 전입금 감소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예산이 전년대비 65억 5,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019년 자치구 조정교부금 미교부에 따른 감소액입니다. 다음은 지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15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지원과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의 지출계획 현액은 182억 7,400만 3,790원이고 139억 8,944만 682원을 지출하고 43억 4,293만 4,07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9,817만 7,6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서대문구의회 복합청사건립 사업시설비 예산 95억 167만 890원 중 88억 7,264만 6,120원을 지출하고 1,485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6억 1,417만 4,770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평생학습관과 융복합인재교육센터 설계용역 준공일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이며 미집행 사유는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016쪽입니다. 청사 별관 신축사업 시설비 예산 74억 909만 7,460원 중 18억 6,120만원을 지출하고 42억 8,221만 4,07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6,648만 8,890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별관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이며 미집행 사유는 낙찰차액 등입니다. 같은 사업에 감리비 예산 1억 627만 1,440원 중 4,288만 7,460원을 지출하고 4,587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51만 3,980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전기, 통신, 소방분야 감리용역 준공일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이며 미집행 사유는 낙찰차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보시면 행정지원과 지적사항이 있어서. 사고이월액 최소화 노력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고이월은 기금 부분에서 청사건립 관계로 발생했고 의회는 작년 말에 끝났고 올해 중에 별관이 8월 말에 완공되고 하게 되면 추후에 사고이월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인력관리를 많이 하지요?

그렇습니다.

인력관리가 2019년도에는 잘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인력관리는 좀...

결산이니까 예산 가지고만 얘기하시죠.

그 부분은 저도 솔직히 결산자료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서 예산이 얼마나 됐죠? 10%는 아니지만 상당한 금액이 불용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에서 직원 후생복지 향상도 한 4,800만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에서 직원후생에서도 1억 3,000 남았습니다. 제일 눈여겨 볼만 한 게 인력운영비라고 있어요. 71억 남았어요. 아시죠?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불용됐는데 꼭 이렇게밖에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까? 10%는 안 되지만. 이렇게 금액이 크게 남는다는 건 좀 연구를 하셔서 불용률을 낮춰야 되는데 좀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저도 결산 자료를 준비하면서 인력운영비라든지 기타 보수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을 했고요. 그래서 실무자라든지 예산 쪽에서는 인건비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총 정원 대비로 편성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데 긴축을 했다가 부족할 경우에 아무래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긴축을 해도 71억이 남는 건 말이나 되냐 이거죠.

지금 사실상 2019회계연도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조금은

해마다 그랬다고 하면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었는데 어쨌든 2019년도가 제가 봐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도 금액 보고 놀랐어요. 7억인가 그랬더니 71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총괄적으로 저도 밖에서 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 때 인건비 부분은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래도 만약에 작년에도 이 정도 남았다고 하면 좀 감추경해서 다른 데다 쓴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안 했고.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저희가 인력이 많이 증가 추세고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휴직자도 많고 한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를 예측 못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써서

아니 예측 못 해도 어느 정도껏 해야죠.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썼으면 얼마나 유용하게 썼을까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금액으로 70억 정도면 과다한 거고요.

다른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꽤 많은 금액이에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본다고 하면 인력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여유있는 인력을 당초에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정도 지나면 추경할 때는 하반기에 지금 상반기에 집행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추경 때 과도하게 남을 수 있는 예산 특히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예산을 감추경을 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장 다음 달 추경 때부터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감추경 할 부분은 과감하게 감추경 하는 그런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나중에 자세한 건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그간 추경 때나 결산 때나 인건비 가지고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은. 이종석 위원님께서 멋진 중요한 질의를 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인건비에 대해서도 감할 건 확실하게 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기획재정국장 결산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행정지원과도 여비가 많이 남았어요. 이게 올해 예산에도 어느 정도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한 번 지방재정365 보면서 대비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번 추경 때 그 부분도 어쨌든 직원분들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과감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한 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67페이지, 166페이지 해가지고 대외협력강화 부분에 한중 청소년 국제교류 하거나 홈스테이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아예 사용 못 하고 있는 거 봤어요. 목록을 보니까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 위주로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국제교류 관련해서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대부분 국내나 관계 직원 간담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랑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 때 19년도에도 이미 국외업무 여비만 해도 49.7% 남아있고 그러면 올해는 더 남을 것으로 예상되니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감추경하는데 반영해서 추경안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피드백을 열심히 하셨는지 추계가 잘 되어 있어서 거의 비슷하게 세입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칭찬드리고 싶었고요.

감사합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예전에 제가 의회청사랑 별관이랑 개정명 가지고 제가 한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소화가 되어 가는 것 같으니 향후에는 명칭 가지고는 언급이 없게끔 향후에 추진할 때는 개정명칭을 정확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만 더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지적할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100억이 넘는 예산이 남았어요. 그렇죠?

네.

지금 이종석 위원이나 주이삭 위원이 지적은 많이 했지만 보니까 주로 인건비에서 주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휴직을 하게 되면 얼마 전에 미리 신청해야 되나요?

보통은 저희가 전보 전 3개월 정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휴직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제대로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아니 이해는 가지만 중간에 휴직하는 직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갑자기 오다 보니까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건 예측을 못 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예상을 벗어날 정도의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100억이 넘는다는 건 많이 참고를 해서 좀 더 심도있게 보든 예산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휴직하는 직원이 많아서 그런가 해서 질의를 해 봤거든요. 주로 인건비가 어디에서 좀 많이 남았나요? 총괄적으로 봐가지고.

어차피 인력운영비는 거의 저희가 보수, 수당 기타 등등 해서 항목별로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쪽 부분에서 남게 되면 그 나머지 사업분도 연계가 돼서 남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부터는 저희가 집행잔액 비율을 좀 더 보수적으로 책정해서 금액을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심도있게 잘 정리해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청원경찰이나 임기제, 시간제 여기는 그 해에 얼만큼 필요한 분은 그래도 한 번 채용하면 2년 3년은 가지 않았나요? 매년 채용하나요?

매년 채용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신발생 사업들을 많이 시보조사업으로 하면서 임기제 채용건들이 저희가 예측 못 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시적인 임기제를 채용할 때 이 많은 잔액이 남을 정도면, 여기도 7억 8,000이 남았어요. 이럴 정도면 예측을 못 한 거예요 아니면 예측을 했는데 채용할 기회를, 계획에서 벗어난 거예요?

일단 제 생각에는 시비보조금 부분을 조금은 간과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어쨌든 보조금 부분을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보조금 부분을 제대로 못 챙기고 구비로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시비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올해는 잘 점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인력 운영이나 인건비, 여비, 집행부의 인적인 구성들,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이 현재까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이번 결산심사를 준비하시면서 느끼신 게 그런 거라고 보는데 중장기 그런 밑그림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인력운영계획을 할 때 인건비라든지 시비보조금을 어떤 규모로 들어올 것이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중장기계획으로는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제가 이전에도 과장님, 지금 국장되신 분 있지만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구의회에 언제 제출을 해야 해야 하냐 이런 얘기들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내용면에서도 과장님 오신 김에 한 번 정리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계획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 그 안에 그냥 숫자만 하지 말고 인건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인력을 어디에 배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5년, 길면 길수록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기는 한데 단기적으로라도 꾸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예산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더 참고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로 가는데 일을 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어찌됐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잊어버렸는데 끝에 기금 지출에서 구의회에 건립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18억 정도 남았어요. 의원들이 입주해서 궁금해 하는 건 직원들도 되게 불편해 하고 하는데 의회 식당을 운영을 안 했는지. 그건 이현 과장님한테 물어볼 일은 아닌데, 사실은 짓는 동안 안 계셨기는 한데 우리 국장님과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려요.

제가 듣기로는 융복합인재센터 아래층에 식당 용도로 공간을 처음에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 구청하고의 인접거리고 그때 당시 논의하기는 구청 식당을 같이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저는...

그래서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지금 장소는 돼 있는데

그래서 다른 용도로 처음에 검토하다가 안 하기로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까 구청하고 인접하기는 한데 사실 구청 식당 이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지 아셨죠? 그리고 여기 의회 직원들이 열악한 게 오죽하면 도시락을 사다 먹겠어요? 그것도 중국집 아니면 배달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을 순번을 정해서 도시락을 사오든지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를 사가지고 오는 상황인데 지금 이 기금도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식당 운영하는 걸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우리 의원들도 되게 불편해요. 거리가 가까우면서도 먼 거리라고 할까, 걸어다니기엔 시간상 안 맞고 회기 있을 때는 정해진 시간에 가서 식사하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빡빡한 그런 상황이라 예전 현저동 있을 때처럼 회기 기간만이라도 구내식당을 이용해도 충분할 텐데. 사실 청사만 지어서 겉모양은 번듯한데 쓸 수 있는 공간, 모든 게 새건물이라서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족도를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의원 만족도와 직원 만족도. 그건 반영을 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지난 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좁다고 말씀하셔서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약간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말씀을 주셨으니까

검토를 해보라고요. 확답을 달라, 해달라, 이걸 100%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이게 지금 기금도 남아있고 사실 굉장히 불편한 게 있어서 서로 시간상도 그렇고 주변에 식당 갈만한 데가 중국집밖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걸 검토해서 회기 때만이라도, 회기 때 아니라도 의회 직원도 30명이에요. 그렇다면 30명이 다 식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장소가 없다면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의회를 위해서 청사를 지었으면 일단 구의원들과 직원들이 어느 정도 만족한 다음에 이걸 주민한테 내주는 것도 참 좋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을 먼저 내주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걸 다 제껴놓고 여기 주인들이 다 불편해서 조금, 저희가 보기에도 되게 불편하고 여러모로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하셔서, 장소가 없다면 모르지만 지하에 식당 장소가 있으니 그걸 한 번 추진하는 걸 검토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력 배치하시고 지원하시는 데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 먼저 볼게요. 세입 행정지원과 설명하셨는데 여기 보면 부설주차장 요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구청 청사 앞하고 동신병원 뒤에 두 군데

그 두 군데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거고.

예.

저희가 사용해 봐서 알지만 구청 행사하면 막아놓고 주차를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원래는 인력이 배치돼서 운영하다가 기계로 바뀌었는데 또 다시 사람이 배치 돼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여기 보면 “행사가 이용을 해서 주차장 이용량이 증가를 해서 수입이 증가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제가 봐도 표현을 잘못 한 것 같고요. “구청 광장 행사 등으로 인한”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일단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무슨 서류를 이렇게 써서 보내시나 그걸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무성의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주차장 이용률이 증가해서 세입이 증가된 건지 아니면 인력감축 관련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기계 설치한 다음에 다시 사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로, 수입이 많아진 건지 지출이 절감돼서 늘어난 건지

이것 자체는 주차요금 수입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증가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그때도 말씀드렸을 때 뭐가 설치를 다시 하실 때 손익계산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증가가 됐다고 보고를 하시길래 다시 한 번 질문했고요. 세입은 여기까지 하고. 세출 질문드릴게요. 저는 설명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166페이지 보시면 집행률이 100%예요. 그래서 다 쓰셨다고. 잘 쓰셨는데, 쓰기가 쉬운 돈인데 이게 무슨 돈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해가지고 나가는 돈이 있는데 이거 내역을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이런 시군구 국제화사업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자치구별로 회비 식으로 연회비 분담금

그러면 이것을 납입하시고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다 보고계시는 건가요?

일단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산서를 통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지난 번에 유니세프 협의분담금에서 보니까 내용이 너무 허술해요. 그거 다 저희 구민들이 부담하는 액수인데 보면 납부하고 신경을 안 쓰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장님이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가는 데가 제가 25구 비교해 봤는데 저희 구청장님이 상위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활동량을 줄이라거나 활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런 곳에 가셨을 때 저희 구정에 어떤 내용이 반영됐는지를 저희 의원들한테 예산을 수립할 때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의원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런 것까지 챙기지 못했지만 내년 예산 수립할 때는 챙겨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장님 상관해서 나가는 비용 관련해서 3년 치를 좀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활동이 과연 우리 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2쪽에, 이건 질문인데요 보다 보니까 저희가 생일축하 때 문화상품권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만원 짜리라고 하면 6%를 할인받아서 9,400원에 구입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건가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서대문 지역사랑상품권인가 그게 출시됐고 이번에 긴급자금 할 때도 그것을 사용하면 10%를 더 드리거나 아니면 그거 행사할 때는 20% 할인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외부에서 사서 6%를 절감하는 것과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돌렸을 때 비용을 절감하고 만족도를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좋을 지를 한 번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 세우실 때 반영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상품권 활성화시키느라고 결국은 저희 세금 들여보내서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활성화시켰을 때는 또 뜻이 있으니까 시켰겠죠. 그러면 그 뜻을 좀 정확하게 설명 주시고 만약에 그게 더 예산 절감에 보탬이 된다면 이런 생일축하상품권부터 좀 바꾸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보면서 제언을 하나 드리고요. 결산 관련해서는 질문이 끝났고요. 보다 보니까 저희 행정지원과가 하는 일이, 여기 썼더라고요. 성과보고서에 서대문구의회 복합청사 신축. 신축했죠?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서대문구의회의 건물인지 복합청사에 저희가 얹혀 사는 건지 정말 헷갈려요. 박경희 위원님이 식당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제가 이건 교육지원과로부터 받은 서류예요. 융복합센터 공사 관련해서. 그 융복합센터 공사는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 설명을 다 들었는데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 회의가 언제 열렸냐 하면 작년 12월 23일 열렸던 회의예요.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그래서 구청장님이 구의회를 보시고 구의회 신축청사 지하공간 세 곳도 평생학습관 공간으로 확보 바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구민들한테 최대한 많은 공간을 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관련부서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해당 공간을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이건 교육지원과의 생각이겠죠. 교육지원과는 구의회사무국이 전혀 없는 거예요. 파트너로서. 저는 교육지원과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건 행정지원과에 통보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에서.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셨는지 그리고 이 일이 예산과 결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 한 부분이어서 제가 일단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6월이에요. 12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걸 과장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구의회와 관련된 일인데 내용을 파악 못 하셨다고 하면 좀 의외인데요.

저는 어쨌든 왔을 때 이미 민주평통하고 융복합 인재교육센터 이쪽으로 거의 배정이 끝난 상황으로만 인식을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조정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 세 곳은 구의회 공간이었어요. 구의회가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공간인데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내용을 모르시니까 이렇게 지시할 수는 있으시죠.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에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너무 의아스러운 게 행정지원과에서 과연 구의회나 의원들과 이거 관련해서 논의를 하셨을까? 제가 예산이랑 결산 작년꺼랑 올해 것 다 봤거든요. 구의회 청사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이런 것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은 드리지 않는데요 저희가 결산을 하고 예산을 하고 중간에 업무보고를 받는 건 구민을 대표해서 저희 구의원들이 과연 내가 낸 세금이 잘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제때 집행되고 있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자료들이. 제가 아까 그 주차장도, 그것을 작은 것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확인하시고 다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랑 결산이랑 사용내역이랑 같이 다 주세요. 이거 주신 자료에서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와 구의회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52쪽, 53쪽과 설명자료 1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7억 8,39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억 7,66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7억 7,595만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설명서 11쪽 공유재산 임대료 724만원, 동주민센터 인증기 증지수입 4억 1,982만원입니다. 12쪽의 주민등록과태료 수입 1,265만원과 민방위 과태료 수입 192만원, 기타 잡수입 555만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비와 충현동·홍제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남가좌2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관련 특별교부세 19억원입니다. 13쪽의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조성CCTV 등 특별조정교부금 7억 6,164만원과 민방위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국고보조금이 1,470만원, 홍제권 도시활력증진사업 관련 국비보조금 4,00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사업비 등 시비보조금이 6억 1,183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5쪽, 설명자료 1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억 1,094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4억 716만원입니다. 실제수납 세부내역은 특별회계 기금 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 1,815만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141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649만원이고 융자금 회수수입은 3억 7,11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억 5,572만원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 사유는 2018년 융자실적 증가에 따른 지출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43쪽부터 145쪽, 설명자료 185쪽부터 22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56억 4,214만원이고 지출액은 108억 3,866만원이며 이월액은 40억 2,849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7억 7,498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주요 사유는 남가좌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관련하여 동청사 개보수 세부사업에 2억 7,433만원, 남가좌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세부사업에서 5억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윷놀이 한마당 대회 사업 예산이 2019년 12월 말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8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특별교부금이 2019년 10월과 12월에 교부되어서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16억 7,98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 홍제1동 자치회관 공간개선 공사 준공이 2020년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준공 후에 자치회관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 6,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주요 사유로는 남가좌2동 리모델링공사 관련해서 동청사 개보수 사업에 1억 396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홍제1동 주민센터 점유 시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 진행으로 4억 2,84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홍제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과 충현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또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기에 9억 6,74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기준으로 해서 집행 잔액 2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8쪽 동행정 운영경비 지원 중 장학금 및 학자금은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에 따라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장학생 6명이 지급 제외되었기 때문에 53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4쪽의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행사운영비는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워크숍 버스임차료를 시비보조금으로 집행함에 따라 구비를 778만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204쪽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은 통장장학금과 마찬가지로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에 따라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5명을 지급 제외함에 따라 9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7쪽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조금은 마을공동체 현장탐방 및 워크숍에서 계획 대비 참여 인원 변동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고 행사운영비 341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4쪽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물품만 최소한 구매함에 따라 29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7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기타보상금은 민방위교육 강사료 집행에 있어서 국ㆍ시비 보조금을 우선 사용하였고 보건소 등 내부강사를 활용하였기에 구비 사용을 절감해서 5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1쪽의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1,2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부서 직원들의 출장여비 집행잔액인데 금년에는 집행예정에 따라 제2차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6쪽과 설명자료 22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서대문구의 저소득 주민에게 소득지원 자금과 창업 자금, 학자금 등 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어서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기금입니다. 총 예산액은 13억 1,094만원이고 그 중에 4억 4,9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 6,11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세입·세출 결산 결산서 400쪽과 설명자료 997쪽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24억 4,654만원이고 전년대비 해서 2억 6,9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액입니다. 결산서 417쪽, 418쪽, 설명자료 1,017쪽입니다.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조성액은 북가좌2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이며 신촌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우리구 부담액에 대응하는 금액입니다. 2019년에는 북가좌2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촌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 진행 단계로 2019년 세출집행 내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북가좌2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을 하게 돼서 현재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태입니다. 또한 신촌동 복합청사 사업 인가는 10월 예정으로 있기에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동청사 관련해서 공사를 많이 했는데 사고이월액이 많다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그렇게 예측하기 힘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개보수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큰 범위가 남가좌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6월 15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는데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한 것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홍제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하고 충현동 리모델링은 총액 예산확보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했는데 저희가 하면서도 사고이월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205페이지 보면 새마을장학금 지급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의무교육 때문에 고3 지급 제외됐다는데 그거 예상 못 했어요? 2019년도 그 당시에?

그 금액만큼은 불용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그거 예상 못 했냐고요. 의무교육 관련해 가지고. 몇 월에 그랬죠?

그게 저희가 아마 고3 학생도 그렇지만 올해는 고1이 또 해당됐잖아요. 그런데 아마 작년에 하면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 좀 하시지.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보면, 이건 결산이 아니라 별도입니다. 마을공동체 확산 해서 마을활력소가 있어요. 맞죠?

네.

여기 이용률에 대해서는 결산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성과지표에도 안 나와 있고.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집행액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용률까지는 이 내용에 지금 표시 안 된

이것도 필요성을 느끼시죠?

다음에 할 때는 그 부분도 좀 생각해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마을활력소나 여러 가지 몇 군데 있고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관련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이다 사용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요. 몇 달 동안 놀고 있죠?

그런데 지금 홍제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주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최근에 한 번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분들의 의견이 최종 코로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어렵다는 의견을 주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지금 운영을 못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진행사항이나 이런 건 서로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화 창구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어차피 이용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지금 상황이라면 그 공간을 많이 활성화 하기는 어렵죠. 의원님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비대면 방법이라든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운영위원님들하고 직접 만나지는 못 하더라도 가끔씩 여러 가지 대화창구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9년도 말고 2020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사회적재난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결산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아직도 준비가 좀 안 된 거네요.

아니 준비를 안 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거기 운영하고

시급성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을 개방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 자체적으로 운영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운영할 건지, 좀 더 확대할 건지 아니면 축소할 건지를 논의하는데 주도권은 어쨌든 주민 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고요 그분들의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시점으로 간다면 그렇게 활발하게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을활력소 말고도요 커뮤니티센터라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또 뭐가 있죠?

천연동에 있는 천연 옹달샘이 있고요 홍제1동에 있는 커뮤니티센터가 있고

주민자치회관은 포함 안 됩니까?

자치회관은 지금 현재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활성화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주민들하고 대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지금 어려운 걸로 지금 현재 6월까지는 운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회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셨는지 답변 한 번 주세요.

자치회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마을확력소라든지 커뮤니티센터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 자치회관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자위원회도 지금 개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치회관은 사실은 거의 프로그램이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현재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는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해는 가지만 지금 어차피 회의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관계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대안책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위원들한테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얘기는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 대응 방안을 할 건지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건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빨리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느냐 하면 마지막 페이지에 대출 관련해 가지고 민간융자금 관련해서 상당한 금액이 불용됐어요. 4억 정도 되는데.

불용된 금액은 신청하신 분들이

자격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네. 은행에서 은행 대출은 그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신청이 만약에 많이 된다고 그 사람을 다 저희가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47% 남았다고 하면 제도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올해 상반기에 15건, 15억을

2019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해줄 수 있는 건 우리 구에 거주하는 1년 이상 주민이면 가능하신데요 최종 할 수 있는 건 은행에서 여신등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선했습니까?

그 부분을 개선할 수는 없고요 그 대신 올해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융자를 신청하면 올 12월까지 융자 지원하는 이율이 1.5%예요. 1.5%의 이자면제를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요 또 융자금 상환이 도래하시는 분들도 올해 12월까지는 면제해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신청 접수기간이기는 한데 신청률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 당시에 제도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이게 불용이 좀 많이 됐다고 하면 제도적 문제가 있었는지는 평가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주민소득지원금에 대해서는 여러 구에서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개 구가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만들어놨으면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쓰라고 있는데 그 조건에 부합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건 은행에서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왕이면 이 금액을 산정했을 때는 쓰기 위해서 산정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출이 안 되었다고 하는 거면 지출 과정에서 그것을 좀 잘못 잡은 건 맞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잡았다고는 보지 않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게 돼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에, 기회를 많이 주는 거에 홍보에 좀 더 주력을 했었더라면 보다 많은 분들한테 이익을

그러니까 홍보도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아니 홍보는 많이 했는데 그 홍보성이 여러분들한테 100% 다 홍보되는 건 아니었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주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CCTV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는 방범CCTV만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두산아파트 건너편 거기는 진행 사항이 어때요?

그 부분은 아마 지난 번에 건의를 해주시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방범용CCTV를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 조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위원님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좀 어렵다고는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방범용CCTV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서대문을구만 현황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위치랑.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용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사실 이거 작년에 안지호 과장님 계실 때 본예산 때도 그렇고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 결산 때부터 벌써 1년 전예 얘기했건 내용이에요. 그때도 돈이 계속 상반기 5억원 하반기 5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융자액 자체가 줄어들어서 잔액이 엄청 많이 남는 상황이라서 작년 같은 경우도 2019년도 추경 때 상반기를 감액을 했던 사안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럼 조례나 변화를 통해서 대상자를 넓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다른 데로 임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아직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분명히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 있고 당시에 팀장님들 뒤에 계시니까 관련해서 내부에서 검토하셔서 말씀을 주세요, 답답하시겠지만. 이번에 예산도 늘리고 이율도 더 낮췄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 끝나고 돌아갈 것인지. 아니 왜 다른 자치구에 이 사업이 없겠습니까? 중앙이든 시에서든 비슷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안들까지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향후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17페이지 216페이지 포함해서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 민방위 교육훈련사업이 있는데 특히 일반보상금에 집행잔액 사유가 국ㆍ시비보조금 우선 사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산출방식이 1시간짜리에 얼마, 2시간짜리 얼마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매칭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 19년도에는 매칭사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국시비 보조금을 우선 사용하셨다기에, 그러면 본예산 때는 구비로만 돼 있었던 게 간주처리 돼서 내려왔나보다 해서 간주처리 내역을 보니까 이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돼 가지고 이 집행잔액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국ㆍ시비가 언제 얼마 내려왔는지.

2019년 것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19년도. 설명이 어려우시면 향후에 따로 찾아오셔서 말씀 주셔도 됩니다.

따로 말씀드릴게요.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해서 220페이지도 여비가 남아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 여비도 있을 턴데 동주민센터 여비는 13.6% 잔액이긴 하지만 1억 1,000만원 남아있죠?

예.

이런 상황인데 올해도 비슷한 예산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실 분은 복지 업무 차원에서 다니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여비 지급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도, 과도 마찬가지고 이번 추경에 감추경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방금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신 국내여비는 2019년는 코로나19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올해 초에 생긴 건데 이건 2019년도 예산인데. 코로나19하고 관계없는 사업은 그때 당시 나름대로 집행 못했을 때 그 이유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런 건 아닌데 왜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듣기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다니까.

2019년도에 저희가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동 주민센터나 저희 과도 국내여비가 직원 출장에 대한 여비잖아요. 그런 걸 하다보니까 2019년도에 동 주민센터에 교부된 금액이 많이 발생됐어요. 2020년도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추경에 감추경에 올릴 계획이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올해 집행률이 많이 낮다는 걸 다 감수하고 추경하기 전에 조정해서 되도록 올해 예산을 추경에 많이 잡지 말고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여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0억에 7억 7,000이 남았으면 많이 남은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균형에 맞게 편성할 때 신경을 써주시고요. 204쪽에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회원들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해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새마을장학금에서 50%밖에 집행을 못했다는 건 계산을 안 했어요?

저희가 작년에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자가 10명이라고 하면 10명 중에 6명이 고3이 무상교육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잔액이 많이 안 남았는데 그때 당시 대상자가 2019년도 예산이니까 2019년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체크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장학금 무상교육 시행된 게 2019년도에 갑자기 계획이 변경된 사항이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을 2018년도에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렇다면 모르지만. 2018년도에 예산을 잡았죠. 바로 밑에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민주평통에 사업지원금이 나갔어요. 이 사업지원은 무슨 사업을 해요? 204쪽 새마을장학금 지급 맨 아래.

2,780만원 나간 것에 대한 사업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운영지원비도 560이 나가요. 이 활동을 안 해봐서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민주평통이라는 곳에 구정, 추석 때 명절나눔 행사를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고 DMZ쪽 방문하는 사업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구정, 추석 때 북한이탈주민들 초청해서 행사를 갖고 하면서 진행한 사업이 있고 또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DMZ 방문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대표적인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해서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음식을 하지 않고 소정의 그분들 초청해서 북한에서 넘어왔을 때 사례들 설명도 듣고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인원까지 아직 파악 못했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지원비라고 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궁금했어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명자료 186쪽에 가로기 구입해서 275만원 사용하신 게 있고 가로기 게양 용역비해서 1,633만원을 사용하신 게 있어요. 저는 사실은 가로기를 몰랐다가 뒤에 보고 이게 태극기 민방위기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유추해서 알았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가로기 게양이랑 연구용역비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을 몰라가지고.

저희가 가로기에 대한 용역비는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용역을 줘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난 번에 3.1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할 때 태극기, 가로기 전체적으로 게양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구입하셨던 가로기가 뭐예요?

태극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극기가 많이 훼손된 것도 있어서 새로 구매한 금액도 있고 가로기 용역에 대해서 이 태극기는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 안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할 때 보면 통일로 쪽에 쭉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이 가로기는 태극기만을 말하는 거예요?

통일로 변에 태극기 설치되어 있는 무슨 행사일 때

그건 한 번 그랬고 제가 질문하는 건 신촌이라든가 통일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태극기 한 번 설치한 거 관련해서

그런 어떤 행사 때 설치하는 거. 저희가 현충일이라든지 3.1절이라든지 이런 국가 행사가 있을 때 가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걸 저희가 새마을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새마을이라는 건 중앙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대문을

서대문입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 설치하는 거예요?

저희가 국경일마다 하니까 한 번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게양 용역비가 하락됐다고 하는데 왜 하락이 된 거예요? 저희가 방역 관련해서 지역 새마을 분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은 지원을 못하고 있어서 그거 가지고 구의회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가로기가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지금 질문을 듣기 전에는. 그런데 게양 용역비가 왜 하락이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중앙에서 하냐 지역에서 하냐 여쭤본 거거든요.

이게 하락한 이유는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가 다운됐어요. 옛날에 2,200까지 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1,650으로 금액이 다운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한 하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의 양이 줄거나 그런 게 아니라 횟수라든가 인력 투입은 동일한테 수의계약을 하려다 보니 거기에 가격을 맞춘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활동 실적 저조로 인한 잔액이 발생됐다 해가지고 기타보상금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지원봉사가 있고 이 자원봉사는 또 뭐예요? 이건 어떤 자원봉사를 말하는 것이고 어디서 활동을 하는 건데 왜 활동실적이 저조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자치회관의 자원봉사활동이고요.

어떤 일을 하세요? 이분들이.

도서 같은 거 대출하러 왔을 때 서로 안내해 주거나 자치회관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할 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게 각 동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지금 여기 내역에 있는 것처럼 3개 동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셨고 나머지 동에서는 그런 부분을 같이 참여하기가 좀 어려웠었는지 활동이 좀 저조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4시간에 만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활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 이 자치회관은 어떻게 모집을 하시는데요?

자치회관도 저희 별도로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을 텐데 아마 이런 부분까지 많이 전파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활동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어떤 대상한테 어떤 일을 하는데 왜 실적이 저조한지 내용을 주세요. 저는 사실 자치회관에서 자원봉사자 분들이 활동을 하는지 그동안 좀 몰랐었거든요. 그 다음에 201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회 홈페이지 신규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디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 신규구축이라고 하는데 1,012만원이에요. 그런데 홈페이지 1,000만원 짜리는 대부분 구에서 만들어놓고 사용 안 하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러다가 없어지고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심지어 신촌포털 같은 경우는 1억이 들었는데도 들어가보면 도대체 이거 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도대체 어떤 걸 만들었나를 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 주민자치회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사회적마을 자치센터에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작년에 홈페이지를 구축했어요.

지금 여기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서 들어가면 뭘로 나와요?

사회적경제 마을 자치센터라고 들어가시면 그 부분 중에 일부 주민자치에 대한 그 홈페이지가 아예 없었는데 홈페이지를 따로 같이 통합해서 하면서 저희도 주민자치회 분야를 따로 구축한 거예요.

일단 지금 바로 앞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데도 과연 누가 이 풀네임을 찍어서 들어갈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위원님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서대문 주민자치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한 건 아니고 같은 영역하고 있는 세 가지 분야에서 총괄해 가지고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다 보니 그 부분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기존에 있던 것에다 약간 엑스트라로 조금 더 집어넣는 데 1,000만원 정도 사용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신규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풀을 다 만들었다고 했는데 전체를 만드는 데는 1,000만원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이것만 1,000만원으로 한 게 아니라 새로 구축을 했어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마을하고 주민자치하고. 같이 하는데 예산이 저희 쪽의 주민자치 예산은 1,000만원이 소요됐다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쪼개서 여러 군데서 같이 합쳐서 하나 만들어졌다고 또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뭘 하는데 1,000만원을 했는지 과업지시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어요. 그건 말씀드릴게요.

과업지시서랑 그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이 제작되었는지 화면을 다 캡처해서 주세요. 제가 이것을 만든 게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만들려면 제대로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사용할 게 없는 게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과 단위에서는 조금조금 하는 거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보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 지원센터가 저는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에 딱 어울리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민간으로 위탁하고 있지 않지만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원래는 민원에서 다 따로 재원 지원 안하고 독립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어야 되는데, 원래 취지는. 그런데 사실상 그게 운영이 안 되니 관에서, 지자체에서 어쨌든 민간에 재원을 지원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처럼 직접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이죠? 마을공동체사업?

맞습니다.

내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서 업무보시는 분들도 다 자치행정과 직원분들이시고요?

마을하고 주민자치 분야는요.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과.

어찌됐든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 두 가지 분야로 민간의, 일반 주민의 이야기들,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여러 고민들을 하는 그런 조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고민해 보시라고 던져보는 겁니다.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양리리 위원님도 참여하시는 회의체 있을 거예요. 간담회 같이 하는. 그런데 거기 보면 재활센터장, 시니어클럽, 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립농아인복지관. 저는 마을공동체나 다 이건 일부 있겠지만 사실상 대부분 복지정책이라든지 급식, 교육정책 이런 것들을 이런 사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일반 센터들이 모여서 간담회하는 걸 중간조직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요. 저는 명칭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기획예산과 협치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한 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간지원조직이 무엇이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면 이분들이 그냥 센터 실무자들 간담회인데 이걸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타당한 표현이냐, 저는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나 사회적경제과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 그건 교통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제 말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말씀하시는 부분이 중간조직 네트워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명칭에 대한 고민을 어떤 부분으로 해야 되는 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게 민과 관 사이에서 민의 어떤 얘기들을 정리를 해 주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라고 모여있는 데를 보면 이진아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치매지원센터, 협치지원센터. 이건 이분들이 주도하는 거고. 시립농아인복지관 다 이런 데들이에요. 다 각자 자기 사업하는 데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면서 네트워크 모임을 해요. 각자가 중간지원조직이래. 저는 이게 명칭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각 사업별 센터들이 모인 거고 거기에 실무자들이 그냥 얘기를 해서 간담회 같은 거 하는 수준이지 그걸 가지고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센터든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어떻게 보면 협치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의 다른 형태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옥상옥이든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칭이든 중간지원조직의 범위를 뭘로 할 것인지 이걸 서대문구 자체적으로든 아니면 서울시든 전국적으로든 한 번 전체를 검토해서 명칭을 정리를 하고 정확하게 중간지원조직, 우리 구와 민간과의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내용을 모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는 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는 어찌 보면 반민반관이잖아요.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저희 행정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민에서 보면 중간지원조직이라고 개념이 딱히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쪽에서 소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그쪽에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제 생각에는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사회적경제과가 한 데 모여서 이건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가 언제까지 관이 주도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청사진을 그려서 민간이 직접 할 수 있게끔, 본래 취지대로 직접 할 수 있게끔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안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61회 정례회에서 2019회계연도 홍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4쪽,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7,07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103만 4,85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9쪽, 설명자료 227쪽부터 233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13억 7,702만 6,000원으로 이중 93.6%인 12억 8,907만 9,110원을 지출하였고 8,794만 6,8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이상인 사업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자료 227쪽 하단입니다. 「직원 홍보역량 강화」사업은 직원들의 홍보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으로서 해당강사를 일반2급으로 섭외함에 따라 강사료 일부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9쪽 중간입니다.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을 통한 홍보 강화」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서 총 예산액 1,838만원 중 502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소식지에 2019년 신규사업인 홍보모델을 활용한 지면들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명예구민기자들의 활동이 감소되고 이에 따른 취재료가 일부 집행이 좀 미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하단입니다.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 국내여비로 타기관 홍보정책 벤치마킹 계획이 당초에는 제주도로 잡혀있었는데 당시 상황에 강릉, 속초로 방문지를 변경함에 따라서 예산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은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미진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원래 세출결산 가지고 따로 얘기하려고 안 했는데요 성과보고서 보니까 하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죄송하고요.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 홍보 관련해서 성과보고서 내용을 좀 정비는 해야 되겠다 얘기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결산서Ⅱ권의 14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보도자료 제공건수 해가지고 건수만 집계를 해서 이게 100%, 118% 이렇게 보냈다 이런 건데 목표치에 비해서 얼마나 더 늘렸고 이런 건데 이런 성과보다는 한 3년 치를 계산하셔서 보도자료를 몇 건 냈는데 보도가 몇 건이 나왔다. 한 보도자료를 내면 10개, 20개, 많으면 엄청나게 많게도 할 수 있고 하나를 내도 하나도 보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추계를 내서 성과분석 목표를 새로 잡는 게 그냥 단순 보도자료만 이렇게 낸 것의 숫자, 몇 건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된 사항이라서. 개선됐으면 아무 말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의 3개 년 치도 통계를 잡아봐서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2021년 본예산 때 성과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외에도 밑에 블로그 콘텐츠나 이런 거 할 때 도달률 이런 거 있잖아요. 포스팅 같은 거 하면 조회수가 몇이고 이런 결과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셔야지 그냥 콘텐츠, 블로그 포스팅 몇 개 했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성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내가 이런 노동력을 이렇게 좀 발휘해서 해본 것뿐입니다. 성과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겠는데 블로그에 보면 통계 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실무자분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일하시기 좀 어떠세요.? 질문이 좀 난해하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기사가 많이 나고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건 홍보팀이 해야 될 일인데 대부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잘 나와도 열심히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사가 나갔을 때 잘못된 기사가 나갔을 때 그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얼마나 잘 하고 있냐를 갖고 또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홍보과를 보면 소방서나 경찰서같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당연한 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집중 포화를 막게 되어 있죠. 업무 자체가 구조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홍보과 작년 결산을 주의깊게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비용들은 있는데 만약에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비용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보시겠어요? 제가 찾지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까지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것인지.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과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구정업무들을 홍보하는 사안들인데 리스크가 생겼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부분들은 그거에 대한 예산을 특별히, 예를 들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절차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기자를 만나서 설득한다거나 아니면 설명을 한다거나 해명자료를 낸다거나 몇 가지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시책업무추진비를 통해서 기자들과의 접촉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계들을 설정하는데 사용하고 있고요 특별히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안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정리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그거에 대한 것을 별도로 소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설명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의원 되자마자 나갔던 보도라든가 아니면 최근의 보도라든가 그게 누군가에게는 대단히 큰 리스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라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건 기사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면 조금 덜 적극적인 기사가 나가게 하는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 하실 것이고 그 이외에 저희가 업무적으로 딱딱 끊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여기에 전혀 비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 변호사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까 과정에서 제가 빼먹긴 했는데 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법률적인 검토는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과 쪽에 예산도 있고 저희가 자문할 수 있는 통로는 있다 보니까 그에 관계되는, 발생이 되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입니다. 업무추진비를 봤는데 227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홍보 언론 관련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잡혀있어요. 이거 다 집행했지요?

예. 집행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하고 230쪽 시책업무추진비로 주민소통을 위해서 또 13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 다음에 229페이지 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100만원이 또 잡혀있어요. 이 업무추진비 성격이 다 다른 건가요?

먼저 말씀하셨던 건 언론팀에 있는 예산이고요. 각 팀별로 업무들이 상이하다보니까 언론팀에서 하는 시책업무는 기자들이라든가 기자 간담회라든가 보도와 관련된 것들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소통팀 각 팀별로 있는 겁니다. 어쨌든 홍보기획팀에서도 예를 들면 소식지라든가

232쪽에 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소셜미디어 업무추진비 또 1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럼 도대체 홍보과는 몇 개 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4개씩이나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작년에 저희가 팀이 하나씩 있었는데 100만원 짜리는 그전에 3담당관 소관이었다가 작년에 행정국으로 편입되면서 기타 업무가...

잠깐만요, 말씀드릴게요. 232쪽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 활성화 업무추진비 100만원하고 첫 번째 나오는 언론홍보 관련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뭐가 다른 거죠?

2,000만원 짜리는 순수하게 언론팀에서 기자들과 대외적인 업무인 거고 소셜 업무는 저희가 SNS쪽은 홍보기획팀 쪽에 있습니다. 주무팀 쪽에. 거기에 보면 명예기자들도 있고 SNS 홍보 활동하는

아니 기자 아니에요, 다.

100만원 짜리에 대한 기자분들은 구민들 중에서 또는 SNS 전문가들 중에서 구정홍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모집을 해서

그건 주민활성화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송미디어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이건 미디어소통팀에 보면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성격인데 말만 바꿔놓고 업무추진비로 다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대하는 대상들이 다릅니다. 팀별로

대상이 어쨌든 기자하고 방송미디어쪽 아니에요? 다.

어쨌든 중복이 되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언론팀에 있는 기자가 미디어소통팀에 같이 중복되는 사안들은 아니고 미디어소통팀의 사진기자라고 하면 언론팀은 펜기자나 방송기자를 얘기합니다.

지금 홍보과 지출한 내용을 쭉 보면 겹쳐지는 게 많아요. 사진촬영, 디지털카메라 소모품 구매가 232쪽에 있고 그 앞에 229쪽하고 거의 다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게 많아요. 이건 230쪽에 구정홍보 디지털카메라 및 소모품 구입은 뭐고 아까 얘기한 그건 뭐예요? 카메라 구입하는 건? 232쪽에 구정홍보 사진 촬영 디지털 카메라 이건 뭐예요? 팀마다 하나씩 카메라를 주는 거예요?

성격을 나눠드리면 미디어소통팀에서는 일반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SNS 쪽에서는 별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블로그라든가 올해부터는 유투브도 하고 있고 페이스북 이런 데 올리는 것들을 별도로 촬영하는, 매체에 대한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카메라 한 대 구입하는 비용들이 거의 보면 800만원, 1,400만원 지금 이게 금액들이 엄청 커요.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 부분들이. 우리 서대문구청이 그렇게 부자예요? 카메라를 각 팀별로 고가의 것을 하나씩 다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있어야 될 기기고요.

지금 새로 교체한 겁니까? 새로 산 겁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양도 바뀌어서 새로 교체 구매한 겁니다.

좋습니다. 구매해서 홍보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229페이지 사진인화료는 뭡니까? 구정소식지 실시간 제공인데 사진인화 소모품은 뭐예요?

구청에 와 보셨으면 보셨겠는데 층별로 홍보사진들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은 미디어를 통해서 실시간 제공하는 거지 사진을 찍어놓는 게 실시간 제공이에요? 그건 실시간 제공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구정소식지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구소식지 서대문마당 발간이 2억 7,700이에요. 이 내용은 자세하게 어떻게 들어가는 돈입니까?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로 인쇄비입니다.

인쇄비가 연간 2억 7,000이나 들어가요?

예.

그 안에 구정소식지 홍보물 제작이라는 건 뭐예요?

소식지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홍보기획팀 내에서 자체적으로 홍보에 대한 인쇄물을 가끔 제작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자를 제작한다거나 별도의 팜플렛을 만들거나 이런 겁니다.

제가 질의할 건 많은데 많은 시간을 많이 할애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홍보과에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또 하나 궁금한 건 230쪽에 사진공모전 우수작품 시상이 있어요. 사진공모는 언제 뭘 한 겁니까?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특별한 주제를 주는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언제 했어요? 작년에.

상반기에 해서

어디서 무슨 내용으로 했어요?

이건 죄송한데 자료를

홍보과는 제가 볼 때 자료 볼 게 많아요. 이걸 하나하나 따지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서대문구민의 행복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5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16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3억 4,121만 5,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총 3억 3,425만 7,120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3억 3,421만 7,12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인 3억 2,851만 590원 대비 570만 6,530원 증가하였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가장 위쪽의 경상적 세외수입의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 수입이 5,507만 4,060원으로 지난해 수납액 5,713만 1,480원 대비 205만 7,42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 여권발급 대행수수료가 2억 5,206만 9,180원으로 지난해 대비 767만 8,66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민원24와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수수료, 가족관계등록법위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등에서 2,707만 3,8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237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237쪽 상단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6억 4,334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억 5,984만 1,350원으로 8,349만 9,6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전체 집행잔액률이 12.9%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9쪽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발급,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예산현액 3,213만 8,000원 중 2,374만 5,120원을 무인민원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전기료, 유기한민원 스피드지수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지출하고 839만 2,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계약심사 시 250만원이 조정되고, 계약시 242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되어 총 492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나머지 347만 2,8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42쪽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에서 예산현액 4,992만원 중 366만원을 지출하고 4,6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률 9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민원부서의 특성과 불필요한 출장을 억제한 결과로서 앞으로 2021년 예산 편성시에는 출장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집행이 가능한 금액을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2020년 기본여비의 경우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감추경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음적으로 힘드실 텐데. 239페이지 무인발급기 관련해 가지고 잔액률이 26.1% 남았거든요. 그 사유가 정확히 없어가지고.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26.1%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실 순수 집행잔액은 26.1%가 아니고 11%에 해당되는 347만원 정도가 순수하게 집행하다가 남은 거고 그 나머지 금액은 계약심사시에 재무과에서 250만원을 깎아가지고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으로 242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얼마 주고 사셨는데 몇 % 남은 거예요? 낙찰차액은.

낙찰차액이 242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약심사시의 금액하고 낙찰차액시의 금액 합하면 492만원이 계약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얼마죠? 무인발급기가.

유지보수비예요.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나라장터로 하니까 10%가 깎여. 그래서.

유지 10% 깎이는 건 아는데 그거 예상 못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면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딱 10%만 남았으면 내가 얘기 안 하는데 좀 많이 남아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계약심사시에 깎이지 않는 부분만 보면 11%가 남은 것이기 떄문에 사실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건 아닌데 그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 이런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보다 정교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없어서 한 번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는데, 많이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절세를 하셨다고 얘기하셨지만 지금 결산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을 줄 알았으면 잡지를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남아서 지적해야 될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 편성할 때 이것을 반성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정확하게 하고 금년 안에 이 부분을 감추경해서 최대한

그런 건 예산 잡을 때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네. 저희가 그 부분에서 좀 잘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입니다. 민원여권과가 우리 구청 민원실에 대표적인 과인 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가 우리 구청의 민원을 잘 하나 못 하나를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민원여권과는 잘 하고 있어요. 그건 내가 칭찬해드리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바로 해주고 또 도와줘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제가 지나다니면서 몇 번 봤어요. 수시가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고생은 저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아까 무인민원 통합발급기 유지보수업체가 계속적인 업체가 우리를 맡아서 한 건가요 아니면 새로 된 건가요?

이게 한 업체가 계속 맡아서 한 건 아니고

무인기면 대개 무인기에 집어넣고 AS를 계속적으로 연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를 무조건 금액이나 뭘로 따져가지고 바꾸고 이러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많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예요? 우리 구민들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2,000만원 정도의 금액인데 이건 기술력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아파트나 기업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넣으면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업체가 거의 유지 보수를 해요. 그런데 이 기기도 예를 들어서 그 기업에서 만든 그 기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인건비를 따지고 명확하게 할 수 있어서 업체를 선정한다면, 그렇다고 부조리가 돼서 하면 안 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은 그건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해서 기술력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해야 돼요. 단, 이 무인기가 납품하는 회사가 여러 개가 있나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몇 개 업체가 납품하고 있어요?

보통 3군데 정도

기계가 다 세 군데가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 다 다르면 업체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중에 한 업체가 맡아서 그걸 하나요?

제품의 판매업체하고 보수업체가 다르고 제품의 표준규격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달라진다고 해도

일정 부분은 다 표준규격이 있지만 특성은 다 달라요. 엘리베이터 그렇게만 쓰면 똑같아요. 엘리베이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목적이야. 그건 다 똑같은데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 업체 선정을 3개 업체에서 하나를 하는가 아니면 유지보수 업체가 따로 있어요?

유지보수 업체는 별도로

이 업체 협력사나 자회사들이 아니고?

예.

별도로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자동차처럼 많은 숫자가 나와서 그러면 그게 가능한데 이건 특이하게 몇 개 안 되잖아요. 이건 관공서에서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고 유지보수 업체는 그보다 많은 수의 유지보수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제품 업체하고 유지보수 업체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경험이 몇 번 있어서 그래요. 홍제역 앞에서 민원기계 고장이 났는데 며칠이 가도 안 고치더라고. 결국은 이건 유지보수 업체가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본 위원이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전화만 해서 언제 고치느냐 이런 것들만 얘기했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업체는 기술력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업체가 최고라고 봐요.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깊이 명심하도록 하고 어찌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민원인한테 최대의 편리를 제공하도록,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91% 남았다니까 과장님은 “내가 예산을 잘못 짰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서원들이 결국 출장 갈 일이 없었어요? 아니면 못가게 막았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일 욕심이 많아서 직원들이 가야 될 걸 못가게 막았다든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걸 내가 잘못 짰어요. 그게 아니고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서 봐야 되고 해야 될 부분들을 충분히 보게 해서 그 기술과 모든 것을 배워와야지 그걸 과장님이 여기서 저희가 잘못 됐으면 다음에 줄일게요, 이런 것은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에요. 본 위원은 무조건 과장님께서 잘못해서 다음에 줄이겠습니다, 이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민원부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이 있어도 어쨌든 직원들이 해외에 가서 배워야 될 게 있고 국내 어디 가서 볼 게 있고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해에 360만원을 지출했다는 자체에 본 위원은 상당히 과장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깎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직원들 생각도 하셔야지. 직원들 배우고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섬 안에서 바둑 7급짜리 둘이 계속 둬봐야 7급이지. 1급짜리한테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와서 5급짜리 돼서 와서 두면 또 5급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자꾸 바꿔야지 민원 한다고 그래서 바쁘다 그래서 무조건 가지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 여비 부분이 저희가 지역에서 업무를 하면서 나가는 출장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견학하는 여비라면 선진국을 견학한다든가 선진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여비라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데 이건 그런 쪽의 업무 여비가 아니고

그럼 이 과는 그런 쪽의 업무 여비는 없네요. 해외출장비 이런 건 없네요.

해외출장 여비는 포괄로 잡혀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에 잡혀있고 국내는 기획예산과에 국내에 기획해서 떠나는 국내 연수비는 따로 잡혀있습니다. 이건 과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출장을 나갈 때 출장 지원에 대한 교통비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네요. 그렇게 진행하세요. 이게 그렇다면 그렇게 진행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공감하는데 이 비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고 그동안에 5년이면 5년 동안 평균적인 여비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권과 이런 대민하면서 민원을 보는 분들에 대한 보상을 뭘로 해줘요?

민원여권과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과에 비해서 더 나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작년에 직원들 해외연수나 해외 교육받으러 간 횟수가 얼마나 돼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어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대면 민원하는 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항상 웃어야 되고 항상 표정도 밝아야 되고. 그러면 누가 즐거워야 돼요? 직원들이 즐거워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즐거우면 안 돼요. 직원들이 즐거워야 돼요. 직원들이 대면 업무 그런 걸 하면 거기에 대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로도, 우수한 직원들 본 위원이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서대문구에서 가장 마주치는 얼굴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수도 없고 교육도 없고 이렇게 되면 심각한 건데. 올해는 고민을 하셔서 예산이 행정지원과에 다 있다니까 우수직원이라든지 잘하는 직원은 해외연수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래야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할 건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잘못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본 위원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좋게 즐거운 얼굴로 서로 마주보고 민원을 해결할까,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도로 제가 따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본 위원은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왜 줄어들었느냐 하면 제가 18년도에 첫 감사 때 그때 과장님께 민원여권과 국내여비 지출액이 1인당 한 달에 20만원씩 넘어가는데 민원여권과가 대체 뭐하러 이렇게 출장여비가 많습니까? 분명히 제가 그 자리에서 지적을 드렸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으로 이 정도 금액이 나온 겁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나갔는데 이게 나가고 있는, 관행적으로도 여비가 나가던 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액이 나온 거고. 그런데 당시에도 본예산 짤 때 분명히 예전보다 더 낮춰서 여비를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실하게 더 남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면 너무 밖으로 안 나가시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나가서 그것도 조금 걱정이긴 한데 어찌됐든 여비액이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부서에 인원이 많으니까 이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건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 특성상, 다른 부서는 0.7을 곱해가지고 줄인다든지 그런 식 아닙니까?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0.3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줄었긴 했지만 올해 피드백을 보시고, 2020년도 보시고 그 다음에 20021년도 본예산 때 여비를 좀 확실하게 좀 더 줄여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구청 공무원분들이 가고싶어 하는 부서 탑3 안에 민원여권과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아요.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니까. 1등이 자연사박물관, 2등이 의회사무국, 3등이 이제, 취향따라 다르지만 거기에 민원여권과가 큰 차지를 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분들이 나름 수혜 받는 부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출장이 필요하면 가시되 최대한 현실성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 예산도 만약에 넘쳐가지고 지금 안 쓸 게 많다면 줄이는 것도, 이번 추경 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들으면서 끄덕거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현실적으로는 11%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최원석 위원님이 경험하셨다시피 주민분들은 이 발급기가 필요한데 빨리 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 예산을 써야 되는데 제때 못 썼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민원발급기 유지보수를 하면서 그만큼 썼는데도 이 돈이 남았다는 건 그러면 산출하는 방식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전자를 지적하신 건 최 위원님 동료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저는 후자 차원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2019년도에 편성하는 방식이 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법정근무시간 내 해가지고 9대, 법정근무시간 외 해가지고 8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추가로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죠. 올해는 한 2대가 더 늘었을 거예요. 맞나요?

올해 충정로동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구청 안에 법원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두 대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됐어요. 댓수가 더 늘어났단 말이죠. 이해합니다. 동의하고. 그런데 만약에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예산이 남았다. 그런데 사실상 11% 정도가 남는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산출근거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액수를.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 예산서에 산출 액수가 거의 비슷해요. 1,000원 단위 차이에요. 그러니까 153만 6,800원이 올해 근무시간 내 비용이라면 여기 2019년도는 153만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줄었어요. 그런데 법정근무시간 외 및 공휴일에 해당되는 예산서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169만 6,400원이 올해 것이고 작년이 169만 4,580원이에요.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열심히 하셨다면 산출근거를 줄여서 해야지 불용이 11%라는 현실적인 그게 줄어드는 거고. 사실 저는 앞에 10%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2021년 본예산 때는 이 산출근거를 보다 현실적으로, 열심히 하셨다면. 열심히 못 하셨다면 이건 유지보수 잘 못 했던 거나 향후에 이 예산은 좀 더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2021년도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변경을 해서 오셔서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말 이해되시죠?

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저보다 훨씬 예산서를 더 면밀히 보셨을 거고 그래서 그 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 것으로, 이해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결산보다도요 제가 얼마 전에 손가락 골절이 있어가지고 무인발급기가 무료다 보니까 전에 열심히 잘 썼는데 다시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지문으로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손가락이 안 펴지다 보니까 인식을 잘 못 해요. 모든 기계가 다 그러더라고요. 몇 군데 가서 사용을 해봤는데 만약에 장애인들이 이런 경우에 썼을 때 얼마나 불편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민원 없어요?

글쎄, 지문이 닳아서 잘 안 된다는 분은 좀 계셨는데 그런 케이스로 해서 민원 받은 건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되게 심각하게 느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문도 엄지손가락만 하는 게 아니라 검지나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오른쪽 엄지손가락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개선이 안 됩니까?

그것도 참 기발한 생각이시네요.

한 번 검토하셔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말씀해 주셔서 제가 판단을 못 내리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나름대로 있겠지만 제가 그거 명심해 가지고 혹시 제조업체라든지 그런 쪽에 그런 사항도 한번 문의를 해보고

전국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서대문구이라도 먼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이광명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운 환경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6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전산정보과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2억 195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억 2,290만 5,720원으로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기타이자수입의 제로페이 공공예금통장 이자수입 60원, 그 외 수입에서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7건의 정산금 반납 2,095만 5,660원과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195만원, 시비 보조금 등은 서대문독립공원 등 공공와이파이 설치공사 2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9,490만 5,56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등 임차료 납부의 조기만료에 따라 일부 세입 감소가 있었으나 서울시민참여 사업으로 서대문독립공원 등 공공와이파이 설치 공사의 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전체 세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는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 설명자료는 24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이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집행잔액률이 20% 이상이거나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사업과 통계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42억 6,923만 4,000원으로 이중 39억 2,654만 4,0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3억 4,268만 9,920원이며 집행잔액률은 8%입니다. 먼저 245페이지 두 번째, 정보화 기획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로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비와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문자메시지 사용료로 1억 1,692만 7,7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30만 240원이며 내역은 낙찰차액이 394만 4,000원이고 지출잔액은 1,535만 6,240원으로 전산장비 유지관리 상주인력 등급 조정에 따른 사업 발주금액의 감액과 부서별 문자메시지 사용 감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네 번째,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사업의 전산개발비로 서대문명소여행 VR파노라마 구축사업과 홈페이지 DB암호화 솔루션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3,555만 6,4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43만 3,540원이며 내역은 VR파노라마 구축 낙찰차액 150만원과 암호화 솔루션 및 VR구축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지출잔액 794만 3,540원 등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네 번째, 사물인터넷 서비스구축 및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로 긴급통행로 주차관제시스템 연간 유지관리사업과 태양광 스마트폰 유무선충전기 장애부품 수리로 996만 8,8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03만 1,200원이며 내역으로는 주차관제시스템 낙찰차액 193만 1,200원과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기간 1개월 감소 및 사물인터넷 시설장애부품을 최소한으로 구입함에 따라 예산 절감된 지출잔액이 810만원입니다. 이어서 248페이지 첫 번째, 같은 사업 시설비로 긴급통행로주차관제시스템 긴급복구 및 이전설치 3회에 48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313만원이며 내역은 낙찰차액 44만 4,00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26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두 번째, 정보통신망구축 및 유지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로 인터넷이용 및 전용회선요금과 전화요금,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비 등으로 4억 3,866만 6,8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716만 3,120원이며 내역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의 낙찰차액 및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보상에 따른 전용회선 등 사용료 감면요금 미지출액과 전화요금 지출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첫 번째, U-서대문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로서 CCTV 모니터링 용역비로 5억 4,519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480만 6,000원이며 내역은 지출잔액 1,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는 낙찰차액입니다. 마지막 258페이지 두 번째, 부서의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4,02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50만 6,000원이며 내역은 2019년에 과장 및 전산직직원 1명 등 2명을 1년간 공석인 상태로 운영됨에 따라 여비지급 인력 감소와 출장횟수 감소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설명자료 아까도 설명 주셨는데 긴급통행료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가 작년 예산이 1,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낙찰차액 이런 거 계산에 넣어 가지고 더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유지 관리에 880만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 예산서 보니까 1,44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다 못썼는데 올해는 왜 더 늘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설치하고 1년이 지나야 유지보수가 발생하거든요. 그 기간이 10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108만원씩 해서 1,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2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게 새로 신규업체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기술은 있는데 보조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기술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때 다른 정보통신업체하고 합작해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기존 정보통신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빠지다 보니까 새로운 업체하고 컨소시엄해서 들어오는 시간이 걸려서 한 달 더 늦게 하다보니까 1,200만원에서 880만원대로 줄어들었고요, 낙찰차액을 빼고 나서요. 그 다음에 올해는 1,440만원으로 된 게 12개월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된 겁니다.

10개월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는 12개월 기준으로 하고 작년에는 시행을 하다보니 여러 시행착오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비용 들어가는 게 한달치 정도 늦게 됐다 그 말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다른 부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안 그래도 30% 정도 감액했습니다.

보통 한글을 쓰면 관에서 사용하는 한글프로그램 버전이 뭐죠?

버전마다 다른데 지금 2010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쓰고 계세요?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게 업무관리시스템하고 연동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바꾸기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낮은 버전이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줘야 되고 윗 버전을 가지고 라이선스를 맞춰줘서 우리가 쓸 때는, 예를 들어서는 2018년도 버전을 샀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2010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라이선스에 맞게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예비비를 쓰셨더라고요. 2019년 11월 22일에 예비비가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 예비비 쓴 걸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기 위한 절차죠. 이건 요식행위인데. 그런데 대부분 한글을 2010을 쓰고 있고 사용연한, 그러니까 지원기간이 2019년도까지인 건 주무부서가 이걸 모를 수가 없는데 왜 예비비로 쓰게 된 건지에 사유를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한글2010이 기술지원 종료가 2019년도에 끝난다 할지라도 기술지원에 대한 종료는 끝나지 이걸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업무관리시스템하고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 전에 2007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리 올해는 작년에 사지 않았지만

잠깐, 과장님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용해야죠. 2010 버전으로도 쓸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버전별 서비스 종료가 됨에 따라 해당 라이선스를 구매하기 위해 예비비 지출을 결정했다. 그런데 해당 라이선스가 구매해야 되는 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다면 본예산 때 사업을 책정을 하셨어야지 왜 예비비 지출을 했느냐는 것을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들을게요.

일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사려고 했었던 부분들인데 작년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본예산에 하다 보면 항상 저희 전산정보과가 생각보다는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실상 뭘 쓸 수 있는 예산이 없고 항상 깎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추경을 한다 그래가지고 과연 가능한지 여쭤봐서 가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가 무슨 추경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추경하고 좀 헷갈렸는데 예비비 쪽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미리 샀으면 좋겠다. 어차피 작년에 사지 않았으면 올해 사야 될 부분들인데.

그렇죠.

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미리 샀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면 해야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2019년도에 예산을 잡아놔야,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그 업체랑 계약을 해야 2020년도에도 계속해서 라이선스가 갱신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유지관리 차원에서요. 그렇죠?

한글과 컴퓨터는 매년마다 갱신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 번 사게 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라이선스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 디테일한 건 향후에 저랑 따로 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의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작년 본예산 때 왜 이게 들어오지 못했었나에 대한 과장님의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부 하다보니 지금 2020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더 빨리 필요하다고 해서 2019년도에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이 얘기지 왜 앞전에 2019년도 예산에 편성 안 했느냐에 대한 제 질문에 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저희 업무관리시스템이 지금도 2010으로 쓰고 있습니다.

누가 쓰지 말래요?

쓰고 있는데 향후 업무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바뀔지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업무관리시스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결정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인데 제가 작년에 기획예산과와 미리 협의를 봐가지고 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 얘기한 걸 위원님들이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전후 관계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업무시스템은 그러면 서울시가 바꾼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업무관리시스템은 바꾼다는 얘기 나왔었습니다.

언제 나왔어요?

그 얘기가 지금 정확히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 작년도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0 버전을 안 쓰고 다른 것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었죠?

뭘 쓰겠다는 그런 버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할지 말지에 대한 아무 구체적인 얘기 없이 있다가 2020년도에 지금도 얘기가 없는 거죠?

아직은 뭘 쓰겠다고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버전을 계속해서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주무부서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계속 서울시 탓만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예산편성 하는 것만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라이선스가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올해 2020년도에는 구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왜 2019년도에 했냐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예산에 많은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은 잘려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미리

그건 기획예산과가 만약에 자른다고 해도 꼭 부서가 필요하다면 의원들 찾아와서 이건 꼭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챙겨드리고 하는 거지 이것을 예비비로 할 만한 사업이냐에 대한 제 질문에 대해서 “깎일까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적절한 대답이 아니세요. 사업을 언제 추진하고 뭐 하고 연한이 있고, 이게 2019년도에 지원서비스가 종료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비를 하고 예산을 짜면 되는 거지 본예산 때 삭감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 말씀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이렇게 하면 예비비 다 구청 쌈짓돈이라고 얘기입니다. 다른 데서. 물론 예비비가 당연히 위급하고 긴급하게 써야 되면 당연히 써야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는 써야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없으니까. 그런데 다만 제 얘기는 썼지만, 어쩔 수 없지만 2019년도 만약에 그때로 돌아갔다면 본예산으로 책정했어야 할 사업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어떤 서울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시지만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아무 예측이 불가능하면 우리는 가장 보수적으로 사업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서비스 종료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준비를 저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이겁니다.

일단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미리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예비비 쓰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얼마나 시급성을 갖고 있었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만두려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2020년도로 계획을 했으면 2020년도에 하시면 돼요. 이해 됐습니까? 이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도로 계획을 하셨다면 2020년도에 예산을 배정해서 하시면 되고요 다만 2019년도에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까지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 했던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던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고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번 하고 우리가 짚고 다음 번에 그러지말자. 이 취지거든요.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고. 그러면 어찌됐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247쪽에 나름대로 사업을 잘 하셨는데 그래도 잔액이 억 단위가 남은 건 조금 더 노력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247쪽에 아까 긴급통행료 주차관리시스템은 우리 주이삭 위원이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벤치, 태양광벤치가 우리 구에도 있었어요?

네, 있습니다.

몇 대나 있어요?

지금 신촌에 3대 있습니다.

신촌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쯤 있어요? 이거 관심 있었는데

신촌 명물공원 있는 데 아리수공원에 하나 있고 무대 있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대가 있습니다.

왜 신촌에만 배치를 했어요?

지금 아무래도 그쪽에 사람이 많이 통행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배치했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 버스정류장이나 겨울에 많이 원하더라고요. 아직 우리 구에서는 태양광이든 전기든 태양광 벤치는 따뜻하게 불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따뜻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버스

태양광 벤치는 어떤 걸

유무선 충전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의자 가운데다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잠깐 착각했어요. 주민들이 마을버스 정류장, 장애인 이런 벤치에 불 들어오는 걸 원해서 그걸 착각했는데 신촌에 있구나. 우리 지역이 아니라 그런지 못봤어요. 어디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양광 벤치가 아니고 우리 구에는 5개인가 6개 정도 설치 돼 있어요. 따뜻한 벤치. 본 위원이 쭉 보니까 낙찰차액하고 지출잔액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낙찰차액은 당초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계약하는 와중에 7% 정도 깎여가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게 낙찰차액이고 지출잔액은 다른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입니다.

남는 금액이라고요?

예.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여기 전부 다 낙찰차액, 지출잔액으로 써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서 246쪽에 VR파노라마가 있어요. VR파노라마하고 지출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2,000만원을 예상했는데 500만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막상 사업을 발주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자체가 시장가격이 하락해서 1,5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1,500만원 발주해서 계약해서 낙찰이 되다 보면 7% 정도 깎이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150만원 해 가지고 깎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닌데.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예산이 2,000만원에서 낙찰이 1,350만원이 됐어. 그러면 650만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산액은 2,0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그런데 사업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시장가격을 보니 1,500만원이 된 거예요. 1,500만원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된 겁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그럼 전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사유 있는 것은 사유를 달아놨습니다. 거기다가.

전체 거의 보면 낙찰잔액, 지출잔액, 낙찰잔액, 지출잔액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위에 세 번째쯤 설명을 드리면 홈페이지 유지 관리 관계입니다. 그 바로 위가. 그런데 낙찰차액은 말 그대로 계약을 하면서 깎인 금액이고 지출잔액은 나머지 총금액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자체는 아예 사업 발주금액에 안 들어갔던 금액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거의 보면 결국은 예산은 4,000을 잡았어, 그런데 조사해 보면 2,000만원이야. 그러면 2,000만원은 남고 2,000만원 가지고 낙찰을 했어. 그런데 거기서 1,500만원이 낙찰되고 500만원이 남았어. 그 500만원이 낙찰차액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잡았길래 낙찰차액 말고 지출잔액이 이렇게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0만원 짜리를 1,500만원으로 했으니까 저희가 예산절감 한 그런 측면이 큰 겁니다.

절감이 아니죠. 예산을 낭비한 거지. 잘못하면 다른 데서 잡아야 될 예산을 여기서 다 잡은 거예요.

당초에 저희가 시장조사할 때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깎아서 금액을 줄인 겁니다.

VR파노라마가 나라장터로 했어요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이건 수의계약입니다.

홈페이지 유지 관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건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 가지고

이건 어차피 나라장터로 안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어차피 다 나라장터에 올려놔서 거기서 업체들이 투찰해 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낙찰하는 방법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 발표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했던 겁니다.

제안발표 몇 개 업체가 했는데요?

그건 정확히는 제가 확인을

나라장터에 제안발표가 어디 있어요?

나라장터에서 제안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요.

나라장터에서 업체를 선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장터에 제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계약하는 방법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제안서 발표를 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미리 공고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참가할 업체가 저희한테 제안서도 제출하고

그러면 나라장터의 의미가 뭔데요? 나라장터를 왜 하는데요?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계약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에 의해서 낙찰받는 방법이 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던 겁니다.

이것보다 더한 협상도 하는데 나라장터에서 그걸 계약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누구 심사했어요?

위원들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제안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구의원이나 구에서 관계된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억 4,600인데? 이것도 홈페이지 유지 관리, 웹서비스 솔루션 유지 관리 이거 다 합치면 1억 5,000이 넘는데, 1억 6,000이 다 되는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협상을 했지요?

지방계약법을 보시게 되면 그 안에 특별히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구청 안에 기술적인 게 필요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하지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는 게 무슨 기술력이에요?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해요? 이거 흔하디 흔한, 홈페이지 유지 관리가 흔하게 요새는 하는데.

홈페이지 유지 관리가 단순히 기계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각 사항이 나올 때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주고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홈페이지 유지 관리 개념을 몰라서 이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홈페이지 유지 관리 낙찰하고 그럴 때 국장님 들어가셨어요? 업체 선정할 때. 국장님 들어가셔야지 국장님이 왜 안 들어가세요?

그 당시 제가 담당 국장이 아니어서

그럼 누가 담당이세요?

누가 됐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설명을 드리면

그럼 위원님한테 따로 서면자료로 해 가지고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 기술적으로 협상을 해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이런 부분에서 별로 느낌이, 이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협상이라는 건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임의적으로 협상에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의 예규에 의해서 협상에 계약을 하는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수를 해서 하는 거고 위원들도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선정하는 방법들이다 나와 있거든요.

전문가 선정해서 사용해서 수당 얼마씩 드렸어요? 그 수당 집행한 건 어디 있어요?

바로 그 윗칸에 홈페이지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라고 해가지고요

몇 분이 왔는데 80만원이 들어갔어요?

한 분당 10만원씩입니다.

여덟 분이 왔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251쪽 보면 정보화 역량강화라는 단위에서 자치단체 공동기반 노후장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시군구 공동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성능개선 임차료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공통기반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을 구축해놔 가지고 운영하는 장비인데요 이게 일부가 저희가 국가 자체에서 하자고 해가지고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교체하게 되면 일부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일정기간, 돈을 한꺼번에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눠서 임차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임차료를 주는데 있어서 일부 국비가 들어오고 저희 구비 합쳐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18회로 나눠주는 이유가 있어요? 집행할 때 이 임차료를 18회로 나눠줬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18회로 왜 나눠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장비가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누가 돈을 주는 거예요? 이쪽 부서에서 주는 거 맞죠?

네, 저희 부서에서

돈 나가는 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18회라는 건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게 월별로 줬다면 열두 번이 나가야 되고 구비하고 국비하고 나눠서 줍니다 그러면 별도로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건 18회라는 내용을 딱 갖다놓고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하면 이건 얘기가 안 되지.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거 자체를 모른다면 전산과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믿고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 장비가

알아요. 설명했잖아요 본 위원한테. 본 위원이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하세요. 이거 말고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 시시비비 가리고 가려면 너무 기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좀 해주세요. 궁금한 게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긴급통행로 주차관제시스템 이거 얘기하다가 태양광 벤치를 빼먹었는데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생각났습니다.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2019년도에 110만원 쓰셨어요. 247페이지 아까 봤던 부분. 사실 이게 불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그 사업의.

다시 한 번.

사물인터넷서비스 구축 및 운영 이 사업의 공공운영비에 해당되는 2,000만원 중 대부분의 불용액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이 장애부품 수립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태양광 벤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장애부품 수리라는 게 꼭 태양광 벤치에만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태양광 벤치하고 주차관제시스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같이 한다고요?

네.

그러면 더 의아한 게 그러면 조금 더 붙는다고 해도 이 장애부품 수리 예산이 작년 2019년도에는 800만원이었어요. 위에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가 1,200이고 이게 800 해서 토탈 2,000. 그런데 얘는 1,4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올해 사업이. 그러면 왜 늘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앞에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고.

그러니까 1,400에서 1,440만원으로 늘린 게 아까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니까 늘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서 안 보고 계시죠? 예산서에 보시면, 2020년도 예산서 270페이지입니다. 거기 가운데쯤에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축 및 운영사업 아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해서 1번이 2개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두 번째. 그러니까 위에 첫 번째 1번은 긴급통행로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1,440만원 1식이 있고요 두 번째 장애부품 교체 해서 1,400만원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2019년도 예산이 800만원이었다고요. 그런데 작년에 110만원 쓰셨어요.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늘었냐고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서가 없어가지고요.

지금 어려우시면 당시에 이게 증액될 때 전체적으로 보면 2,000만원에서 2,840만원 정도. 그러니까 840만원 정도 오른 수준이라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필요하시겠거니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을 2019년도 한 걸 보니 너무 많이 증액된 셈이 돼버린 거예요. 쓴 거에 비해서는 엄청 늘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에도 그렇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거고.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작년에 본예산 올해 예산 본예산을 할 때 왜 증액이 됐는지. 첫 번째. 이 공공운영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올해는 이 장애부품 수리사업 1,400만원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건지. 쓸 수 있는지. 쓸 수 없다면, 이게 코로나 예산과는 상관없지만 다시 2019년도 정도로는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결산서 57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8억 116만 1,000원이며 결정액은 29억 1,645만 5,95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9억 1,645만 5,950원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억 7,564만 6,950원, 조정교부금 등 3억 6,000만원, 보조금 중 국·시비보조금이 5억 5,980만 9,000원, 기금이 18억 2,100만원으로 총 23억 8,080만 9,000원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억 196만 3,340원의 세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명자료 19쪽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에서는 대학생임대주택 공실률 감소에 따라 관리비 수입이 428만 5,9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수입의 보조금 반납액은 2018년도 무상급식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교육경비보조금 등 기타 보조금 지원사업의 반납액 감소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9,119만 2,26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쪽 첫 번째 칸 자치구조정교부금은 1억 7,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창중학교 석면공사, 신연중학교 오배수관 공사비용 등은 2019년 12월 말에 교부받아 불가피하게 3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칸 국고보조금은 성인문해교육 국비 보조금 감소 및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 미응모로 총 5,322만원이 감소하였고 세 번째 칸 국고보조금의 기금은 연가초등학교, 서연중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7억 6,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1쪽 시·도비 보조금 중 고교-대학 연계 지역인재 육성사업은 2019년 강북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400만원 증가하였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은 2018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청소년정책팀, 친환경급식센터 관련 보조금이 각각 아동청소년과, 사회적경제과로 편성되어 1억 1,73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컨설팅 지원사업 및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사업을 신규로 추진함에 따라 7,100만원 증가하였고, 22쪽 서울시 동네배움터 사업으로 평생교육사 채용 공모 시사업에 선정되어 6개월 인건비 총 4,319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또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 지원 학교 수가 감소하여 보조금 5,121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집행잔액율 20%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20%에 미달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1쪽, 결산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116억 55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03억 3,657만 7,5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9,737만 4,450원으로 집행률은 92.3%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으로는 전년도 시비교부금이 12월 말에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3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서부교육지원청과 협력사업으로 초등학교 3학년 지역화교과서 연구개발이 늦어져 1,161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1쪽 두 번째 칸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497만 3,340원입니다. 사유는 자기소개서 1:1상담 컨설팅 일정 조정에 따른 부스설치비 절감액과 컨설팅 용역계약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64쪽 네 번째 칸 대학생 임대주택 공사·공단 전출금은 동절기 동파 미발생 등의 사유로 수선유지비가 감소하였고 전기·가스 사용량 감소로 1,091만 1,0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칸의 시설비 잔액 759만 6,330원은 홍제동 임대주택 시설보수공사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266쪽 세 번째 칸 청소년대학생 멘토링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은 잔액이 412만 2,590원으로 사유는 멘토 인원 감소로 인해 문화멘토링 활동비 및 교재비 지급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또한 멘토 인원 감소로 활동비 지급이 감소하여 1,577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8쪽 첫 번째 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3억 6,000만원이 12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고 각 학교의 무상급식 지원 인원 수 변동, 일수 감소, 학교별 교육환경 개선사업 수요 변경, 사업 포기 등이 발생하여 총 7억 7,040만 95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4쪽 첫 번째 칸 마을연계 학교콘텐츠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1,16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사유는 서부교육지원청 초등학교 3학년 지역화 교재 개발이 늦어져서 부속 워크북 사업비를 이월하였고 2020년 1월 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 두 번째 칸 국내여비 잔액이 2,505만 2,000원이고 사유는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잔액률이 몇 %씩 높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세밀하게 하다보면 이곳에서 빌 수도 있고 안 빌 수도 있는 그런 예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특별하게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홍보과보다도요. 전체적으로는 괜찮고요, 국내여비 다른 부서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할 때도 어느 정도 감액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40%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도.

그런데 올해도 더 남을 거라고 예상되시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라도 많이 남을 걸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라든지 연관 돼 있는 부서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많이 줄었고 여러 관계기관들 만나면서 출장을 가는 경우들도 줄었을 거라고 예상하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

감소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그래도 예산집행을 골고루 한 것 같아서 질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약간 걱정스럽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64쪽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이라고 해서 22.5%가 남았어요. 집행 미사유가 동절기 동파 미발생으로 인해서 수리비 감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이 금액을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증가가 많이 됐어요?

보통 공단전출비가 4,800에서 5,000 그 정도 됐습니다.

예산집행률은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거의 90% 이상 지출된 걸로 보이는데 전년도에 덜 집행한 계기는 날씨 영향에 따라서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년도에 온난화 때문에

그건 말씀 잘 하셨어요. 날씨 관계로 이게 줄었지 이게 좋아서 줄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걸 생각해서 이 예산을 줄인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이 밑에 홍제동 임대주택 보수 이런 부분 쭉 보면 난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난방기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줄였으니까 내년에도 줄여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날씨별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겨울은 특별히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덜 집행된 거지.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경쓰지 마시고 계속 잡아야 될 부분들은 잡아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66쪽 보면 청소년 대학생 문화멘토링이 있어요. 이게 이대하고 연대입니까?

연대가 주로

연대가 많아요?

네, 연세드림스타트 멘토링 활동중입니다.

연세드림스타트 멘토링 활동비하고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 이건 뭐가 성격이 다른 거죠?

연세대학교에서는 중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총괄해서 연세대학교하고 저희가 계속 멘토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 역시 이대나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연세드림스타트 멘토링 활동비는 2,900이에요. 그런데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은 45만원을 지급했어요. 비슷한데 이 차이가 왜 나는가가 궁금했어요 본 위원은.

일단 연세드림스타트의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60명 정도.

고정적으로 60명?

그것도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비가 좀 많은 상황이고요, 월별로 활동하기 때문에 곱하기 12가 되는 상황이라서 좀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청소년 멘토링 지원 활동비 45만원은 뭐예요? 왜 45만원을 지원했어요?

이 멘토링은 거의 횟수가 적고 참여하는 대상 학생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멘토링 청소년 자원봉사활동비라는 건 지금 대학생 임대주택에 입주한 대학생들이 멘토 활동을 부가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멘토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천연동이나 홍제동의 대학생들이 멘토링에 대해서 참여율도 적고 멘티를 원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대학생 임대주택을 줄 때 옵션이 안 붙어있나요? 이런 것들이.

원래 옵션은 붙어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권고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요는 있어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이 다니는 대학에 따라서 멘토링이 활성화되기도 하는데요 멘토들이 보통은 서대문 관내에 있는 학교가 대부분 차지하다 보니까 멘토링을 원하는 멘티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4,500에서 미집행이 1,500이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한 번 다시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그래야지 지금 이건 좋은 예산을 하나도 못 쓰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건 좀. 이화여대는 그래도 많은 부분이 지출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연세드림스타트에만 매달려서 그런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여기 연세대는 연세 드림스타트만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고민을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268쪽 맨 위에 보면 학교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여기에 12월 말에 교부금이 됐으면 2018년 12월 말에 교부금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네. 그런 사업이 있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명시이월을 한 거 보니까 2018년에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추경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 잔액이 7억 7,000이 남았는데 이때 보니까 추경에 25억? 어떻게 계산했길래 이렇게 추경을 많이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268쪽 맨 위에 있잖아요.

내역은 추경 25억 5,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특교가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해서 사실 이게 좀 기본적으로 예산이 있는 데다가 중간에 추경을 25억 5,000 추경을 했는데 교부금이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그래도 예산이 있는데 왜 추경을 이렇게 많이 잡았냐고요.

3억 6,000은 전년도 12월 말에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거고요 이 25억에 대한 추경은 서연중학교에 15억 6,000만원이라고 개방체육관에 대한 비용이고 연가초등학교의 체육관 설치에 대한 대응 투자비용을 편성하게 된 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잔액이 7억 7,000이 남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을 못했냐 이거죠. 예상을 못 해서 추경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냐고.

저희가 25억 5,000만원에 대해서 편성하기에는 서연중학교하고 연가초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대응투자비로 편성을 9월 정도에 한 것으로 기억되고요 나머지 3억 6,000만원은 12월에 교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7억 정도의 잔액이 남은 건 연말에, 그 다음해에 돼서 인지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7억 7,000 중에는 급식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식 예산이 연간 한 3억에서 4억 정도 잔여액이 남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2019년도에 급식비에서 3억 이상이

급식 비용은 해마다 최소한 2억에서 한 4억까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됩니다.

반납하게 되어 있다고요?

일수가 좀 변동되고 요청 금액을

그런데 2, 3천도 아니고 2억에서 3억 정도의 집액잔액이 남게 되어 있다면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그건 계산을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게 학생수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그 다음연도 되면 학생수가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다음 해에 학생이 몇 명 들어오는지 예비로 어느 정도는 나오잖아요 계산이.

저희가 9월에 편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음 연도 예산을. 그런데 9월이나 10월 정도에 편성할 때는 그때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전년도의 학생수를

모자랄까봐 넉넉하게 잡다 보니까 2억 3억씩 남기는 거예요? 계속?

네, 그렇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정산을

그래도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건

급식비에 대한 정산은 저희가 연말이 지나고나야 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간다면 9월에 그 다음 해에 주민센터에서 몇 명이 입학을 하는 지가 나와 있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하는 게 인원이 딱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인원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무상급식비 교부 체계가 저희도 서울시교육청에 돈을 납부하게 되고요, 돈을 이체시켜주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시 돈하고 교육청 돈하고 자치구 돈하고 합쳐서 학교에다 교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 이해가 안 가요. 따로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이 학생들에 대한 급식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정된 금액만큼만 입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입금 해주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는 통계가 나와야지 이건 2, 3억씩 남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서연중학교하고 연가초등학교가 체육관을 개방하기로 했는데 여기 사유를 보면 학교 사업포기라고 돼 있어요. 학교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포기를 한 거예요?

그건 연가초등학교하고 서연중학교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육사업을 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에 VR 설치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13세 미만 학생들한테 VR이 장시간 할 때는 지도를 해라 이런 지침이 교육부에서 학교로 시달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포기하고 취소하게 된 겁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기본적인 예산이 있는데다가 추경을 기본적인 예산보다 더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나중에 따로, 시간이 가니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먼저 여쭤볼게요. 2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미공모해서 2018년도에는 5,000만원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왜 미응모했을까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169개 평생학습 도시 중에 10개 지자체를 공모해서 사업비를 5,000만원씩 교부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2017년도에도 받았고 18년도에도 받았습니다. 19년도에는 계속해서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응모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닌 것 같은 건 과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이신가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회장 도시로서 169개에 대한 참여단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응모 자체를 안 하신 거예요?

응모를 안 했습니다. 올해도 안 했습니다.

저는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건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떨어지는 입장에서 그런 걸 어플라이 할 때 페이퍼 워크가 많으니까 결국은 안 될 것 같아서 안배 차원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으니까 현실적인 걸 감안해서 그런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산이 5,000만원이잖아요.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원했다가 안 되는 것과 우리가 다른 구 다 배려해서 저희가 받을 수도 있는 걸 아예 안 한다라는 건 적절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때도 안 하실 거예요?

이번에도 사업공모가 이미 끝났는데 못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4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저희가 수혜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이 적지 않은 돈이었을 것 같고 성인문해라고 하니까 지역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해도 안 될 것 같고 또 다른 쪽에 대한 배려도 하셔서 그렇게 했다라는 대답으로 들리는데 일단 적절치 않았습니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증감 사유가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사업 지원 학교수 감소로 인한 보조금이 감소했다.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감소했을까요?

GMO를 사용하는 품목이 20가지 정도 있는데 그걸 사용하고 사용료를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그걸 학교별로 맞추기가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기존에 GMO사업을 했던 학교들도 포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사업을 제안했다라는 얘기시잖아요.

서울시에서 지정된 업소만을 이용하기를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급식이 안전해지니까 선호할 수밖에 없고 학교에서도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어려움이 많아서 포기했다는데 지금 과장님은 설명하시는 게 우리 잘못이 아니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어려움이 많아서 사업 운영이 잘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저희도 7대3으로 학교에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70% 예산을 받고 저희는 30%의 대응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기준이 학교에서 지킬 수 없는 까다로운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결국은 학교수가 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반영해서 삭감을 이만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사업 자체를 포기 하실 거예요?

전년도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줄어들었지만 대응 투자를 하지 않고 구비로만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5,000만원 정도 추가 구비로만 투입을 해서 구 자체 기준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면 대답하시는 게 서울시 기준이 너무 빡빡해서 서울시 예산을 안 받고 구예산으로 약간 완화를 해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준완화라는 건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 구비로 전년도에 추경으로 편성해 가지고 하반기를 집중 지원한 것 같습니다.

답이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왜 예산이 남았냐 했더니 ‘현실적으로 힘든 사업이라서 예산이 남았다’라고 대답하셔서 제가 그럼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다음 연도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면 다음 연도 예산을 축소, 삭감이 축소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22쪽은 세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돈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적게 받았는 거죠.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구비로 충당시켜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말씀 제가 하니까 서울시에서 덜 받았다라는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세출에 보면 같이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GMO가 계속 나오길래.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미리 대답을 하셨는데 결론은 서울시에서 돈이 덜 내려와서 구비를 썼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하려고 하는 학교가 없다면서요?

학교가 변동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추가로 신청한 학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추가로 지원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안 받기로 결정해서 세입이 줄었는데 구에서는 새로운 학교들이 신청을 했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추가로 신청을 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