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일 더불어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변경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류경완 의원을 송오성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0_본회의 2차 2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5일 이옥철 의원의 퇴직에 따라 결원이 있는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옥은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0_본회의 2차 3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재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 분의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네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 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회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답변하시려면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반기 2년을 보낸 김경수 지사님께서는 도정 4개년 계획 중에 우리의 농업 발전 비전의 전략인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이라는 전략과 그 다섯 가지 과제 수행이 얼마나 진척이 되었으며, 또한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반적인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질문에는 없었습니다만, 긴급하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과 농민단체가 지사님과 농수산 관련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경남의 농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5개월여 동안에 경남 각지에서 4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 김경수 도정 최초의 주민 발의안으로 제출된 조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 내용과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님의 농민수당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고 농민단체가 농민수당제를 도입하는 취지와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느낌을 어제 저는 받았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그 부분 역시도 우리 농업이 워낙 어렵고 힘든 지경에 놓여있다 보니까 농업 정책에 대한 고민이나 애정이 남다른 우리 지사님께서 좀 더 발전적인 고민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민 발의라는 대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번 회기에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를 비롯한 주요한 쟁점은 발의자인 농민단체와 집행부에서 이후에 협의를 거치고 또 규칙을 만들어서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 질문에는 없었습니다만, 농민수당과 관련하여 지사님의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익형 직불제와 농민수당제는 그 설계가 사실 근본적으로는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사님의 어떤 복안이 있으셔서 그 말씀을 해 주셨고, 이 자리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쟁을 삼거나 하지는 않겠고 지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로 마감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농민수당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농민단체 간에 계속적인 협의나 소통 과정을 거쳐서 농민수당 조례가, 농민수당제가 좀 더 진척이 있고 좋은 정책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전반기 평가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기반해서 후반기 2년 동안 경남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경남 농정 발전에 대한 도지사님의 각오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마련한 도정질문은 쟁점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따지고 묻는 것보다도 사실상 2년간의 농업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과 전반적인 공유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그리고 후반기의 농업 방향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오늘 도정질문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 전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 전반을 되돌아보고 이후를 고민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농업과 농촌의 문제, 농정과 관련한 문제도 이 시점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어떻게 변해 가야 할 것인가, 발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도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김경수 지사님과 정재민 농정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 정책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여주시고, 더 많은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우리 농정이 발전하고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양산시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현주소,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남도 또는 지사님 개인적인 평가를 양산시를 하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산이 처한 현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맥을 잘 짚어서 판단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0번, 자료 내 주시기 바랍니다. 11대 의회 들어서 양산에 도의원 네 분이 있습니다만 표병호 의원님, 성동은, 이상열 의원님, 저하고 이렇게 네 분의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11대 들어서 2년 동안 우리가 양산 현안에 대해서 한 내용들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 발췌를 해 봤습니다.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주로 송전시설 지중화 사업 문제, 그다음 부울경 광역철도 건, 강소특구 촉구, 또 지방도 1028호선, 그다음 동남권 폐배터리자원화센터, 산막산업단지 악취 관리 지정 이런 부분들을 주로 했습니다. 아마 지사님 보셔도 양산 출신 의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죠?

다음 자료화면 1번을 내 주십시오. 방금 지사님께서 모두발언에 언급하셨습니다만 경남도에서 양산의 포지션입니다. 지금 2016년도밖에 자료가 없습니다만 지금 아마 12~13조원 되리라 예상이 되어집니다. 인구도 36만 이렇게 되고 해서 경남도내에서는 그래도 양산의 포지션이 지역 내 총생산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봐서는 굉장히 비중 있는 그런 도시라고 객관적으로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에서 바라보는 경남도와의 협력 관계, 지원 관계 이런 것은 많이 미흡하지 않느냐, 목이 마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비견한 예를 몇 가지만 제가 자료화면으로 보겠습니다. 2번 좀 띄워 주십시오. 최근 3년간 시·군, 도 공모사업입니다. 물론 공모사업은 지자체의 의지라든지, 노력 이런 부분도 제가 양산시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열네 번째 정도 이렇게 3년간 총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도 사실은 재작년까지는 조금 낮았습니다만 근간에 많이 주셔서 그런 부분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 4번 내 주십시오. 일전에 했던 강소특구 관련 또 앞에 양산시만 탈락을 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강소특구는 사실은 부산대병원과 연계해서 또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가산첨단산업단지를 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해서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를 하기 위한 구상이 강소특구 신청이었는데, 물론 양산의 여건이 좀 미흡한 부분도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기대치도 우리가 떨어졌다, 그다음 5번 내 주십시오. 우리 도에서 했던 산업단지 개조 사업들도 초창기에는 진주, 사천, 양산, 김해, 함안, 5개 권역을 묶어서 공모에 참여하겠다 했지만, 다음 장, 결국은 도에서 함안, 사천, 김해, 이 세 도시를 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공모에서 탈락을 해서 우리 도가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양산시의 입장은 좀 있었고, 6번, 전국에서 산림휴양시설이 경남도에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립 동남권 숲체원을 양산시가 용역까지 했습니다. 작년에 용역까지 마치고, 경남도에서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에 양산 유치에 대한 건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로 갑자기 변경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양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등 이런 부분들이 경남도에서 미흡한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고, 양산의 현주소를 지금 현재 보겠습니다. 7번 내 주십시오. 이게 2017년에서 2019년까지 고용지표입니다. 그나마 2017년 상반기까지는 양산시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이 우리 경남에서도 상위에서 좋은 실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고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실업률도 올라가는, 그게 바로 제조업이 열악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화면. 이게 대한민국에서 읍면동 중에서 가장 큰 지역이 물금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2만 인구가 사는 물금읍이 신도시인데, 신도시 현 상태입니다. 전부 다 비었습니다. 여기 밤이 되면 암흑의 도시가 될 정도로, 양산신도시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다음 화면. 어쨌든 양산 지역신문에서도 양산 제조업이, 얼마 전에 난 기사입니다. 제조업이 거의 생산이 스톱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화면,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의 일자리 사업이 결국 코렌스가 양산 기업 아닙니까? 양산 기업이 역외 이전해서 부산형 일자리 사업으로 이전을 하는데요. 어쨌든 투자비만 해서 코렌스 0하고, 7,600억원, 고용효과가 4,300명이 효과 보는 이 코렌스 지역 업체가 결국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미래 양산시가 참 암울하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양산시가 현재 처한 상황은 냄비 속에 담겨진 개구리와 같다, 지금 서서히 양산의 미래가 좀 어려워져가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보고, 그런 처지에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기업군 하나 없는 취약한, 하청업체 위주의 산업구조가 양산인데, 이런 구조로써는 미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양산시의 산업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미래산업 육성이라든지, 핵심 산업 유치라든지, 양산시가 미래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경남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하여튼 여러 가지 현안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산의 지금 현재 산업 체질은 자동차 밴드 위주의 하청업체 위주가 되다 보니 미래 자동차 시대에서는 아무래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새로운 신산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밀양에 나노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상 준비를 해 오고, 근래에 하동에 세라믹산업 이런 것도 경남도에서 접목을 해서 하고 있듯이 그런 부분에서 지사님께서도 양산에 대한 신산업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가산산업단지도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가산산단이 의료기기, 의료 관련 업종들을 유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의료 첨복단지들이 국내에 있지 않습니까? 충북 오송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의료 첨복단지들과의 경쟁력, 그것들을 뚫고 나가기 위한 그런 과제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지사님께서 양산 현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도 해 주시고, 미래 양산시가 나아가기 위한 비전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양산의 우리 의원 네 분, 양산 가서 자랑 좀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자료화면 11번 좀 띄워 주십시오. 도시철도 관련해서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조금 전에 기업 관련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면서도 양산의 지리적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양산은 부산이라는 거대 광역권과 울산이라는 광역권 사이에서 지리적인 특수성을 면치 못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의 인프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노포에서 북정까지는 양산도시1호선 연장선 사업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1,558억원이 투입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완공을 하리라 봐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양산 북정에서 울산KTX 울산 무거까지 이 노선에 대한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3차 계획인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양산시 송전에서... 노포에서 웅상을 거쳐서 울산으로 가는 노선을 현재 협의를 하고 양산시에서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에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도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부울경 광역교통 협의도 해야 될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경남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역할과 추진에 대해서 경남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말씀은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현재 진행 중인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 이것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0%가 투입되어 있고, 지방비가 40%가 투입이 되어서 그나마 양산시로서도 부담하기 쉬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질문을 드릴 것에 지사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추후에 건설되는 이런 사업들도 국가 재정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야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철도사업에 관련해서도 경남도에서도 지사님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도정질문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지사님, 앞서 화면을 보셨지만 평소 저는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마음으로 자주 현장에 나가보고는 합니다. 지사님도 오늘 이런 자료 사진은 처음 보셨죠?

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도 드리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연안 해안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 관리 문제, 그리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세월교 관리 문제를 포함해 다가오는 하절기 재해,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경남도의 준비와 노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1차적인 책임은 시·군에 있지만 경남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함께 만드는 안전한 경남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사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으로 정창모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