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익화 의원 발언
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주순자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유영기 세무사, 김대원 세무사, 박찬형·조기완 전 공무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3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이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건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는 국별로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각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자료 책자를 토대로 각 부서의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므로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행정혁신국 부서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3쪽 감사담당관·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4,002억8,284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573억8,270만원이며, 환급액 1억3,252만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4,360억4,386만원입니다. 체납액 213억3,884만원 중 18억5,917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미수납액 194억7,96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38억7,463만원이며, 이 중 226억6,876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27억7,551만원과 사고이월 17억6,61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6억338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시-구 공동협력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사무관리비로 3,264만원, 효율적인 예산편성 사무관리비로 505만원 등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일자리벤처과에서는 벤처밸리 앵커시설 구축 및 운영 시설비로 1억원, 재산취득세과에서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99만원, 지방소득자동차세과에서 체납지방세 징수 관리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7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업무를 일자리벤처과로 이관함으로써 총 2건 7억752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변경 사용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 사무관리비 608만원을 국내여비로 변경 사용하는 등 총 5건 1,340만원을, 일자리벤처과에서 낙성벤처밸리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기타자본이전 9,000만원을 시설비로,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골목상권 보호 및 육성 사무관리비 2,1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 5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재산취득세과에서 세외수입 관리 및 체납징수 공공운영비 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지방소득자동차세과에서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사무관리비 581만원을 시세부과징수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납부로 3,1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지방재정안정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55억9,163만원에서 당해연도 51억5,001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조성액은 107억4,165만원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5억3,556만원에서 당해연도 16억7,806만원을 조성하고 18억3,0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조성액은 33억8,362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41억4,46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29억1,888만원, 소멸액이 21억6,356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8억9,992만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재산매각 미수금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8,748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3,276만원, 소멸액이 3,735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289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 낙성대 R&D 센터 내 창업공간 조성 및 서울창업카페 낙성대점 운영 시설비, 감리비, 사무관리비 등 19억8,900만원을,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 등 7억8,65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20쪽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일자리벤처과 소관 벤처밸리 앵커시설 구축 및 운영 시설비, 감리비 등 13억8,652만원, 지역상권활성화과 골목상권 보호 및 육성 시설비, 감리비 등 3억7,96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 심의자료(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므로 질의대상 부서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첫 질의대상 부서인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순서가 다가오면 미리 대기하셔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주로 급량비하고 여비 관계인데요, 인원 책정을 저희가 2018년도에 26명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25명으로 인원이 축소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됐습니다.
박영란위원
그 인원이 축소 됐습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축소 운영했습니다.
박영란위원
축소됐으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세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어려움은 있지만 전체 인원이 다 부족하다 보니까 있는 인원들이 보다 더 노력을 해서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박영란위원
한 분에 대한 경비?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자료 보면 임시적인 세외수입이 한 50만원 가량이 있는데 – 23쪽이요 – 내용이 궁금하네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백리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연간단가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일괄계약을 하고 쭉 청백리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른 비용을 연말에 정산을 하다 보니 그 부분이 차액이 남은 겁니다.
이경환위원
돌려받았다 이 얘기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경환위원
매년 이정도 돌려받나요 아니면 올해만 특별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하게.
이경환위원
이정도 소액으로, 통상적으로 소액을 환급받는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26만6,000원, 2018년도는 29만1,000원 정도 유사하게.
이경환위원
올해는 조금 그러니까 작년에는 좀 많았네요, 환급받은 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경환위원
두 배 정도 올랐네요? 20몇만원에서 50얼마까지 갔으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경환위원
그것도 신기하네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환급금액이. 나쁜 게 아니지요 많이 돌아왔다는데. 그리고 예산절감액이 이번에는 기획경제국 전체를 다 따져봐도 기획예산과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는데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액을 내려먹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개선된 거라고 보고,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내려먹여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변화한 거라고 보고 작년 결산이랑 비교했을 때는 특징적입니다. 전체적인 결산결과가 예산절감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건. 저는 좋은 면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성과지표를 세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나 복무점검 실시 회수 - 25쪽의 성과 - 이건 감사 회수나 이런 건 조정이 좀 어렵고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외부기관 통보 및 특명사항 처리건수라든가 이런 건 항상 행감할 때면 외부기관에서 들어온 게 없다, 해당없음 이렇게 많이 보기 때문에 대부분이 특명사항일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된 세부자료를 보고 싶어요. 100%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특명들이 잘 처리가 됐는지, 몇 건이나 되는지는 보이지 않고 그냥 100%, 100%라고 하니까 세부자료가 궁금하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세부자료들을 제출해 드릴까요?
이경환위원
예.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주시면 좋겠고. 지금 간단하게 몇 건 정도가 처리됐는지, 몇분의 몇인지가 궁금해요. 100%라면.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주로 검경 통보사항인데요, 올해는 한 30여 건 됩니다.
이경환위원
30여 건. 30여 건에 대해서 다 신분상 조치든 아니면 그런 것들이 된 걸 얘기하는 건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혹시 행감자료에 제출되어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건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경환위원
그럼 별도로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거면 자동적으로 성과지표가 100%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매년 바뀔 수 있는 성과지표일까. 무조건 100%일 것 같은데요, 언제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점검, 순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목표를 내년에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데, 순찰 11건 있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경환위원
이건 올해는 특수한 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건 작년 결산이니까요. 내년에도 좀 그럴 거 같긴 한데 내년엔 올해 결산을 하니까. 그런데 목표가 계속 11건이었는지 아니면 점점 높아져온 건지 궁금합니다. 성과목표, 민원처리실태 점검 및 집중순찰에 대한 목표가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씩 높아져온 건지 아니면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인원이 거의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욕심은 있으나 보통 저희가 점검이 2건, 집중순찰 해서 9건으로 해서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목표 수치는 거의 유사하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경환위원
그렇죠, 인력이 대동소이하니깐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경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성과지표에서 세 가지를 거셨는데 그 중에 두 개 정도는 기본적인 걸로 하고 하나 정도는 좀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 얘기는 성과지표를 억지로 높여서 무리하게 일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성과지표가 만약에, 지금은 감사담당관만 질의를 드리고 있지만 모든 부서가 이런 식으로 목표가 잡히게 되면 성과지표 달성률로 부서를 파악하기 되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는 세 가지의 성과지표를 목표로 갖는다고 했을 때 두 개 정도는 기본업무에 충실하게 가되 1개 정도는 측정 가능한 목표를 수립해서 도전적인 것도, 그래야 또 조직에 긴장도 생기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타 부서도 유사하겠습니다만 특히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업무특성상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지표를 우리가 선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한번 더
이경환위원
사실 전에 의회에서 여러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안 들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 감사했을 때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사항, 재발현황 같은 거, 재발을 얼마나 막았는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지적이 줄었는가 이런 것들이 성과지표로 잡히면 좋겠다. 왜냐하면 매년 반복되니까 똑같은 지적이 이런 것도 전에 제안이 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혹시 이 성과지표가 과에 승진이나 이런 거에 관련이 돼서 바꾸기 굉장히 민감한 거면 제가 함부로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실질적인 퍼포먼스 측정을 위해서는 말했듯이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거든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이게 내려가야 되지 않냐. 지적률이 떨어져야 된다. 재발률이 떨어져야 된다. 이런 걸 관리하고 계량화해야 된다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게 꼭 결산서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런 걸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것이 다른 인사평가에 연관이 돼서 그게 어려운 거면 제가 이해는 합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있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경환위원
이해는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걸 관리하는, 계량화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좀 더 실질적인 부서의 업무에 대한 퍼포먼스 측정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참 어려운 부탁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은 언제부터 설치가 됐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2018년도 11월 1일부터 설치됐습니다.
민영진위원
11월 1일부터요. 제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가 구제된 건수와 내용을 파악해 봤어요. 거기에 보면 소멸시효 완성여부,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가산금 부담, 재산세 과다, 체납액 취소 요청 이런 건수가 올라와져 있거든요. 그런데 체납액 취소 요청에서 민원인이 정부 서민지원자금을 신청하려고 했을 때 체납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여서 세무과에 2014년, 2017년도에 확인해 보니까 예금이 압류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법부당함을 근거로 하여 세무과에 시정요구해서 인용이 됐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적극행정입니까, 소극행정인가요? 이거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 입장에서 적극행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적극행정.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과에서 그러면 이거 패널티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없나요? 자기 근무를 해태해서 이렇게 위법부당한 근거가 있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조치를 하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특별한 조치는 없고 인용을 해서 민원인에게 거기에 따른 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내지는 그걸 근거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제한을 받는 것들을 풀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업무를 처리해 보면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면 세무과에서라든지 업무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걸 확인을 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원칙 규정만 가지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러 군데 자료도 확보하고 해서 이의제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흔히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체납고지서 처음 수령했는데 기포함된 가산금이 포함되어져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감사담당관에 납세보호관을 둔 이유가 일반적인 다른 업무에 대한 감사기능을 부여한 바와 마찬가지로 세무 쪽에도 그런 부분들을, 억울하게 민원인이 당하는 그런 부분들 내지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시정 이런 것들을 바로 잡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편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사실 정부에서도 계속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만 납세자보호관을 팀으로 운영하라는 권장도 있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운영은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된다라면 세무 쪽에도 좀 더 선의의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들이 구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정말 궁금해서요. 체납고지서를 처음 수령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지방소득세과에서 공시송달을 잘 안 했나요 아니면 뭐가, 이런 원인이 뭐가 문제였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말씀드리면 추상적으로 들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이따가 알려주시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요 한 가지 더, 흔히 있는 일이에요. 동일 건축업자가 동일한 도면으로 건축한 건물의 재산세가 옆집과 상이함에 부과의 정당성을 알고자 함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건축업자가 바로 옆에 똑같은 집을 지었는데 이집은 재산세가 많이 나오고 이집은 적게 나오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런 건 뭐가 잘못된 거지요, 이런 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공시지가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은
민영진위원
아니 똑같은 설계도면으로, 바로 옆집이에요 옆집. 옆집. 똑같은 건축업자가 똑같은 도면으로 똑같이 건축을 했어요. 옆집이에요 옆집. 그런데 재산세가 다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세무과에 시정을 요구해서 일부 인용을 받았다고 해요. 이런 게 어떻게 왕왕 일어나나 아니면 특이하게 일어나는 일인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특이하게 한시적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것도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아까 말씀과 같이 일반적인 세무 쪽에도 저희가 감사기능을 발휘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저도 이거 관련해서 이따 재산·취득세과나 그쪽에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납세자보호관이 있는데 아까 제가 보니까 납세자 착오가 27.54%, 납세자 권리구제가 18.53%에요. 그런데 이렇게 통틀어서 거의 한 45%, 47%가 환급액 중에 차량미등기 빼놓고 발생했는데. 납세자 착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내시는 분이, 이분들은 그래도 우리 구청이 발견을 됐든 본인이 발견을 했든간에 그걸 발견해서 착오로 해서 환급을 받은 케이스고 또 두 번째로는 납세자권리부재라는 것은 내가 낸 것이 억울하다고 해서 아마 관련된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걸 구제를 했을 텐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 이게 어떤 구민들의 재산에 관한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돈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제 추측입니다 본위원의. 그냥 고지서가 나오면 꼼꼼하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당연히 잘 요청을 했겠거니 하고 내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조사를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담당하시는 쪽에서 100% 잘 하실 수도 있고 또 꼼꼼히 들어가면 정말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온 상황으로만 보면 제가 볼 때는 50%, 50%의 긍정·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걸 세금을 부과할 때는 꼼꼼하게 한 번 더 검토해서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필요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답변 겸해서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정말 선의의 납세자들은 징구된 청구서대로 맞겠거니 하고 낸다라면 만약에 이런 구제제도가 없이 그냥 하면 지나쳤을 터인데 민원인이 이걸 발견해서 민원제기 하지 않았더라면 그만큼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이 업무를 저희가 처리하면서도 아,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는구나, 좀더 명확하게 주민들 위해서 납세자들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중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감사를 한 번 했기 때문에 세부사업 항목 몇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구정주요업무자료 발간을 보면 집행률이 낮아요. 이게 세부 예산사용 내역을 보면 주요업무계획에서 150만원 정도 남았고, 도서구입비가 160만원~170만원 정도 남았고 그리고 주요정책사업 자료라고 해서 300만원 잡아놓은 게 있는데 이거 안 썼었어요. 일단은 간행물비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분기별로 81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간행부분은 지방행정을 보기 위해서 도서를 구입하는 건데요 정기간행물로. 한국자치발전연구회에서 발간하는 자치발전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 그 다음 공공정책 이걸 구매하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홍보과에도 도서구입비, 간행물비가 있기는 한데 이게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잡는데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에 있는 거겠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2018년에 비하면 이게 간행물 구입비가 줄었는데 빠진 게 있는 겁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계속 간행물을 구매하다가 필요없을 경우 감축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줄었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은 올해 예산안이 작년이랑 똑같이 잡혔는데 집행내역도 보면 사실 현재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달라지는 제도 작년에는 240만원 썼고 올해는 250만원 썼고, 지금 간행물비도 분기당 81만원 똑같이 쓰고 있고, 주요업무계획도 천원 단위까지 똑같이 763만9,000원 썼어요. 그러면 올해도 결과적으로 600만원 정도 남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큰 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예산을 잡을 때, 그렇잖아요. 간행물 뭐뭐 보는지 뻔하고 다른 내역도 이미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건데 그러면 600만원이 남을 예산을 이미 짜놓은 게 아니냐?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여기 예산을 보면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의회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2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번만 제작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를 상임위가 바뀌고 하면 보고하는 책자를 발간하고 하면 2회가 잡히고 해서 그 예산이 1회, 2회냐에 따라서 집행액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하반기에 상임위 변경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한 번 더 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런 예산을 미리 저희는 준비하고, 지난번에 한 번 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런 예산이 혹시 필요하면 쓰게끔, 작년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1회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작년에는 비율로 치면 좀 높은 편이다. 그리고 주요정책사업 자료 이건 뭐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주요구정업무를 하면서 책자 같은 거 발간할 필요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작년에도 이건 집행을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예산 속에 잡혀있는 계획은 없지만 포괄비인 건데, 이것도 물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부서가 기획부서라는 게 하다보면 정책적인 자료, 책자라든가 발간할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어쨌든 최근 몇 년간은 없었던 거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하면 다른 포괄비도 있고 한데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내년부터 참고해서 잡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전제로 잡아놓는 건 좀 안 맞는 거 같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내년부터는 감안해서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리고 혁신협치위원회 그 다음 정책자문단 이쪽도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보면 분과위원회가 예상보다 덜 열렸던 거 같고 그리고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참석률이 좀 낮았던 거 같아요, 원래 잡아놓은 거보다. 그래서 예산들이 좀 남았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못 열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회의를 열더라도 이 예산을 다 쓰지는 못할 거 같아요 아마도.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감추경했습니다 일부. 일부 감추경 했고. 지금 코로나가 지속이 되고 하면 이 또한 집행이 안 될 경우도 있고 한데 예측해서 하반기 건 다시 한 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중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기획예산과 2019회계연도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이 정책자문단 효율적인 운영에 관련해서 37%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원인은 다 파악하셨고. 그 다음 창의제안 활성화 집행잔액이 45%가 있거든요. 이거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건지 아니면 기타 사업여건이 변경해서 그랬던 건지 말씀해 주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과다하게 했던 건 아니고요, 창의제안 활성화 예산이 보면 직원들의 직무발명 특허비라고 해서 특허를 직원들이 냈을 때 등록비용이라든가 그 다음 창의제안 구민제안해서 구민들하고 공무원들 창의제안을 했을 때 심사해서 주기 위한 예산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직무발명 특허비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집행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창의제안 같은 경우에도 보상금으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주는데 창의내용이 심사위원회에서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주는데 주민같은 경우에는 동상 부분 시상을 했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은상, 동상을 해서 시상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민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2020년도 창의제안 활성화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산은 비슷하게 작년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같이 잡았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현재까지 집행률은 얼마나 되나요? 혹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록비는 없었고요 그 다음 심사제안 보상금은 연말에 합니다 저희가. 아직 집행시기가 안 돼서
민영진위원
그래도 추계를 예상할 수가 있지 않나요, 지금 정도?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심사하기 때문에요, 창의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보면 금상, 은상, 동상으로 시상을 하는데 그때 금액이 나가면 그때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예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재정안정기금이 있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2019년도 지금 현재 지방재정안정기금이 얼마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107억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107억이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게 예산편성에서 기획예산과는 지방재정안정기금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조례에 있는 것처럼 결산의 초과발생분에서 20% 이상에서 편성하는 기준에서 잡고 있는데 이게 조례는 2011년인가 제정됐는데 2017년부터 적립하고 있잖아요. 이제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적립을 하고 어느 정도 적립됐을 때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계속 적립하시겠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는 적립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민영진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어느 정도 지방재정안정기금이 적정선인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런 겁니다. 지금은 적립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이라도 재정이 어렵다든가 필요하다면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적립만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집행이 되면 또 적립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혹시 우리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세입전망이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코로나하고 경제활동 다 연관이 돼서 내년도에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수치상으로 전망치를 말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어렵지 않겠냐 코로나로 해서 세외수입도 줄어들고 내년에 좀 재정이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정도 예측은 하는데, 지금 현재 뚜렷하게 수치가 나오고 전망치가 나온 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렵다, 그냥?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재정운영을 긴축재정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 나가야되겠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금이 적게, 그러니까 올해 비슷하게 오거나 혹시나 더 적어질 수도 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 전망이 현재는 얼마나 줄어든다 말할 수 없는 게 국가재정에서도 내려오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측치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겠냐 하는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민영진위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결산과정에서 세부사업별 예산현액 30%를 초과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28개 사업에 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은 어떻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있겠지만 이걸 더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과다계상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감사 때도 그런 말씀, 지적이 있으셨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집행이 안 된다든가 하면 2차 추경 때는 그런 부분도 감추경을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결산을 해서 예산집행률이, 집행잔액이 많다든가 과다하게 남는다든가 하면 그거 또한 저희들이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반영합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코로나 관련돼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측은 불가능하겠지요. 언제 끝나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혹시 이런 불용처리 될 가능성 있는 예산항목 쭉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금도 금액치로 자료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각 과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도 대비하기 때문에 집행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된다든가 집행이 불가하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파악해서 하고 있고, 지금 파악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파악중에 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추경 7월달인가요 8월달에 있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8월달.
민영진위원
8월달에요. 파악되는 시기가 7월 정도는 파악되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저희가 파악해서 추경하고 계획을 잡으려고.
민영진위원
파악되는 대로 알려주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2019년도까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구가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돈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3년간 유형을 보니까 2017년도에 22.48%이고 또 2018년 22.42%이고 2019년은 23.33%의 비율이에요 우리 자체조달 수익이. 조금 늘었어요. 조금 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저는 이번같은 경우 우리가 코로나라든가 재난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는 굉장히 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들어요. 이걸 처음 할 때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비축해 놨다가 저희가 재정이 어려울 때 쉽게 얘기하면 저축한 느낌이 드는 거지요. 원래는 그 해의 사업에 구민들을 통해서 돌려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건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주차장특별회계를 여기에서 다뤄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기금운영에 있어서 과장님, 기금이 1년에 주차장을 얼마나 만드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주차장 건설은 저희 과가 아니여서
박영란위원
여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대략 알고 계시면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수치로 제가 알 수는, 꼭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박영란위원
그래도 기획예산과장님은 특별회계라든가 전체적인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제가 나중에 그쪽 관련해서 그쪽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금액은 적지만 예산절약 성과금 운영이 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적든 많든간에 예산절약, 이건 아마 우리 직원분들한테 업무 중에 절약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금 지급하신 거 맞으신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게 있으시면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절약 성과금 운영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경상적경비를 절약을 하면 그 금액의 50%, 사업비는 10%, 수입증대를 했을 때는 10% 해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성과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성과금을, 각 직원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금을 나는 냈다라고 저희가 받으면 그걸 심사해서 주고 있는데요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어떤 내용인가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성과금으로 준 경우가 1건 있고, 성과금으로 주기에는 안 맞고 해서 격려금으로 2건 집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이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이 요즘 계속 신문에도 나고 전체적으로 저희도 조례에 대한 부분도 심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성과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냈을 때 50%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적극행정에 관해서 거기에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권도 주어지겠지만 또 적극행정을 통해서 예산절감 부분 아니면 정책제안, 좋은 정책제안 이런 부분에 대한 우수성과에 대한 상금개념 이런 부분으로 함께 오히려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건 예산절약에 대한 부분이고요 직원들이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서 성적이 나오고 공적이 있으면 그 다음 평가를 해서 포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박영란위원
아는데요 저는 직원분들이 일하시는 부분이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결국 포괄적이지요. 구민들을 위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적극행정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부터 여쭐게요. 39쪽에 보면 자료요, 자료 39쪽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국내여비로 150만원 옮겨 쓴 게 있는데요. 사유에 국외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목에는 국내여비로 되어 있어서, 이거 오타인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이경환위원
오타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국내여비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그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간단한 거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기획경제국을 보면 기획예산과에 예비비가 있으니까요 56억 정도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일자리벤처과가 120억 예산현액 기준으로요, 기획예산과가 예비비 공제하고 보면 한 89억 정도 되고, 1, 2위지요 국에서. 집행잔액도 일자리벤처과랑 기획예산과가 3억 이상으로 나타나는 건 예산규모가 크니까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집행잔액 규모를 좀 더 낮추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3억이 조금 넘는데 2억 이하까지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더 높아지면 안 된다고 보고요. 아까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님이 지방재정안정기금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한 게 이게 재원이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의 20%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단순히 순세계잉여금의 20%가 아니라, 그거죠. 본예산의 사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제하고 그해에 실제 5월 가서 결산했을 때 차이가 생긴 거 그거 갖고 거기에 20% 이상으로 조달한다 이 얘기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걸 감안해도 2018년까지 56억이 모였는데 작년에도 50억 가까이가 더 추가 적립돼서 107억이 됐어요. 설치는 2011년에 됐는데. 거의 2011년에 설치된 예산이 그 전전년도에는 50억대였는데 작년에 100억까지 가는 건 비정상적인 적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추가발생분이 많이 늘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진 않고요. 예전에도 결산하면 항상 추가발생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추경 때 사용하는 재원이거든요. 지방재정이 갑자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하자고 해서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2017년부터 적립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3년차 적립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초기단계잖아요.
이경환위원
아까 어느 정도까지 적립을 할 거냐 계속 이렇게 50억씩 매년 쌓이면 10년이면 500백억이에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는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산적립만 하는 게 아니라 집행을 하게 되잖아요.
이경환위원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옛날에 이게 2011년에 설치될 때 그때 맥락이 뭔가요?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준 때가 있었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고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걸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이후에 예산적립을 못 하다가 2017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게 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예를 들면 정말 마이너스가 나서 위기다 했을 때 몇 개월분 정도를 버텨야 되는 정도까지는 모은다 이런 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한 3개월 버틸 분까지는 모으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 정도 사안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이경환위원
안 갈 거 같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이경환위원
그런 거면 여기에 돈 쌓는 게 낭비지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100억, 나중에 200억 300억 갈 텐데 이자도 안 나오는 돈을 이렇게 묶어두고 있는 게 낭비가 되지요. 좀 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내년부터라도 적립을 어느 정도, 올해까지는 107억인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전체적인 경제라든가 예산추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안하고 저희들이 재정 소요되는 부분들 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의 20% 이상을 적립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2017년부터 적립을 했다고 하셨으니까 쉽게 말하면 보통 추가발생분은 추경재원이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추경재원이 100이라 할 때 이걸 적립을 시작한 이상 추경재원은 100을 예전에 추경할 수 있었으면 이제 80밖에 못 한다, 80이하로밖에 할 수 없다 이걸 적립을 하는 한, 이 말이 맞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걸 적립할 때마다 적립을 시작한 이상은 우리의 추경재원은 100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80 이하로 추경재원이 나오게 된다 이게 맞는 거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상황에 이게 맞는 건지도 좀 의문이 들고, 조례를 손봐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이자가 1% 남짓할 텐데 더 나오나요, 이자가?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금고 정기예금을 들거든요. 정기예금
이경환위원
많아야 2%일 건데 굉장히 저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보니까요 2015년도부터 보면 2015년도에는 381억 그 다음에 567억 그 다음에는 642억, 재작년에 745억, 지금 결산이 755억인데. 가파르게 늘다가 10억 늘었네요 순세계잉여금이.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절대액은 늘었지만 증가율이 엄청 둔화됐다. 이건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한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을 지표로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증가속도가 둔화되긴 했는데 여전히 755억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나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표를 만들어서 관리가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미리 반영하잖아요. 그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또 하실 텐데 이거 반영되는 비중을 좀 낮춰서 추가분 관리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20% 적립하고 있다고 했는데 추가분에,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적게 반영하면 추경예산 전체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야 적절한 증감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해 5월에 가봐야 최종적인 순세계잉여금을 알겠지만 그거 대비 연말에, 전년도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 당초에 선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이랑 실제 나타난 순세계잉여금이 몇 대 몇으로 나왔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추가발생분 20은 무조건 지방재정안정기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추경 여력이 저하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경제 상황에서 적절한지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매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재무과에 추계를 합니다. 가결산 추계 형식으로 하지요. 얼마나 발생하고 그 정도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 내년도 예측을 해서 추계를 합니다.
이경환위원
예측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적게 반영하면 추가분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성과지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약 이행률 그리고 공모사업 발굴 건수, 무료법률 상담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발굴건수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공모에 응모한 건수인가요 아니면 선정된 건수인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부서지표로 공모사업을 낸 게 민선7기 들어와서 공모사업에 투입된 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잡고 했는데요 응모사업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된 사항이고 그래서 목표치는 응모건수로 보시면 됩니다.
이경환위원
응모건수?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응모건수. 그러면 응모한다고 다 되진 않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응모건수 대비 선정률 같은 것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관리하고 있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거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건수가 적절한지 액수가 적절한지도 판단이 필요해 보여요. 건수 기준으로 갈 거냐 아니면 건수가 적더라도 정말 큰 사업을 따올 수도 있잖아요. 액수로 봐야 되느냐, 기준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우선 저희는 많이 응모를 하고 발굴을 많이 해서 양적인
이경환위원
아직은 양이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목표를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질적인 부분도 가미가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큰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이나 벤처밸리같은 경우도 금액이 클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질적관리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법률상담은 분기별 건수를 목표로 900건 잡았고 972건 했다는 데 분기당이라는 게 의아한데, 4배로 하면 1년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분기당 건수.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전체 하면.
이경환위원
그러면 900이니까 3,600건이 넘는다 이 얘기인가요 1년에?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연간입니다.
이경환위원
연간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이경환위원
오타인가요, 분기별이라는 말은?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성과측정을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끊어서 실적을 체킹하는 취지에서 그렇고, 연간실적입니다. 목표치 잡은 건.
이경환위원
목표치는 연간이고 분기로 나누어서 성과측정했다 이 얘기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거 관련해서 법률상담 예산이 줄었잖아요. 2019년도는 예산이 2,400만원이었는데, 법률상담 예산이, 올해는 1,800만원이란 말이지요. 이게 점점 줄어서 예산을 줄인 건가요, 상담 실적이?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상담실적은 금액은 같고요, 작년 거하고 금액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작년 대비 법률상담 예산이 제가 알기로 600만원 정도 줄어 있어서요. 응하는 주민들이 적은 건지?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거든요. 그 부분에 예산을 감추경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감추경한 걸 제가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감추경 예산입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추경 예결위에 안 들어가서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지방재정안정기금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정된 게 2011년인데 그 전년도 2010년에 결산을 해 보니까 결손이 몇 십억이 났어요. 그래서 60억 정도 2010년에 결손이 나서 이게 설치가 된 건데 보니까 당시에 얘기됐던 게 목표액이 한 100억 정도였습니다. 물론 10년 전이니까 지금이랑 화폐 가치가 다르긴 하지요. 그때보다 좀 높게 목표액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느 정도 목표액을 정해 놓을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이게 조례에는 어쨌든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의 20% 이상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어떤 의무적인 건가요 아니면 판단을 해서 충분하다 싶으면 그 해에는 적립을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게 조례상에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적립을 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목표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고 올해는 적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예를 들면 필요한 게 언제냐 사용을 언제 해야 되냐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꼭 예전 같은 어떤 결손사태, 사실 결손이 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사태가 또 언젠간 올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럴 때만 써야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어떤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필요하다면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걸 위해서 혹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직은 그 사항 검토는 안 했고요. 아까 말씀대로 예전 10년 전에 목표치를 한 100억 정도로 해서 적립해 나가겠다는 거였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3년차 적립했고 지금쯤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예산전용이 2건 있는데요. 일단 간단한 에어컨부터, 에어컨이 원래 설치돼 있었는데 성능이 안 좋았던 건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창업공간에 작년에 설치돼 있었는데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바람이 더워서 그쪽 구역을 커버하느라고 구매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그러면 처음에 공사를 잘못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무실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쪽에 바람이, 원래 시스템에어컨이 있거든요. 사무실 공간 배치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처음에 건물을 설계하는 과정과 그 다음 사무실 배치하는 과정에서 사각이 발생했다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기중위원
어쨌든 에어컨은 생존권 문제니까요 이해를 합니다. 그 위에 거 1억원 앵커시설 시설비를 증액했는데, 이게 전용 승인일자가 4월 19일이에요. 4월 19일이면 작년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는 회기중이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리고 추경예산이 최종적으로 의결된 게 4월 25일이었어요. 전용 승인되고 나서 1주일도 안돼서 우리 추경예산이 의결이 된 건데 저는 이건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이게 일주일도 못 기다릴 정도였나요, 전용예산 편성하는 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 부분은 아마 추경요청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아마 추경을 요청했어야 되는데 좀 놓친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 전에 보면 우리 일자리벤처과가 항상 우리 회기 중에 그러니까 추경예산서에 미리 못 넣고 회기중에 와가지고 예산반영해 달라고 하면 급하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반영해 주고 계속 그런 일들이 제일 많았던 게 사실 그 전에 일자리경제과였지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저 이거 보고 이건 문제가 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그런 얘기가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추경과 본예산 전후로 해서 한 달 정도는 예산전용이 있는 건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사실 4월이기 때문에 시설비 원래 예산에서 얼마 쓰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설비에서, 있는 시설비에서 그냥 써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반기 추경에 넣었어도 됐을 상황이거든요. 혹은 이때 추경에 의회에 얘기해서 넣었어도 되는 건데 이렇게 추경에 할 수 있는 걸 전용으로 하는 건 정말 급한 상황이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의회 심의를 피해가는 거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가 있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영란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좀 많아요. 예산이 많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주로 사업들이 어떠한 사업인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57페이지입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저희가 행사가 좀 있습니다. 동물과의 공존마당이 도림천하고 낙성대동에 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 수의대하고 같이 하는 반려동물 한마당행사가 있거든요. 그 행사비가 좀 많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행사인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하는 행사가 주로 어떤 행사인지?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도림천하고 낙성대공원은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서 반려동물 건강검진도 해주고 미용도 하고, 서울대같은 경우도 반려동물 올림픽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박영란위원
이게 연 몇 회 운영되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동물과의 공존마당은 연2회 했고요, 서울대는 연 1회 합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총 3회예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영란위원
3회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영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그 행사를 아직 참여를 못해 봤기 때문에 행사성격을 깊이 알지는 못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산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해서 변경사유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렇지 않은 이상 자체예산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고 그 사업을 간단한 설명을 들어봤을 때 이 예산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 2020년도 건 한 번 더 제가 검토하고 내년에는 이 예산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행사내용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예산이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행사내용을 봤을 때 세부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금년에는 연2회 하던 공존마당은 연 1회만 하고,
박영란위원
올해 상반기 진행이 됐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니 못했지요, 코로나 때문에.
박영란위원
올해는 사업이 전혀 진행이 못 된 거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올해는 워낙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2021년도 예산 책정하실 때 이걸 검토하셔서 사업내용을 세밀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일자리벤처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이 6,000만원이 돼 있었고 지출액은 4,200 지출됐었고 잔액은 1,800만원이 남았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민영진위원
매칭사업, 어떤 사업이지요? 일자리 창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지역맞춤형사업이라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2건을 공모사업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건만 선정되면서 구비가 많이 남은 케이스입니다.
민영진위원
공모사업 하려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대행비였지요.
민영진위원
한 건 선정된 건 뭐고 탈락된 건 뭐였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노인복지 실전 서비스 네트워크 안전망 구축사업은 선정됐고, 신중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건 미선정되면서 구비가 미집행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선정된 건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합니다.
민영진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을 제가 2019년도 쭉 봤어요, 사고이월도 보고요. 먼저 벤처밸리 앵커시설 구축 및 운영에서 명시이월 건수가 4건이 발생했고 대부분 이월사유가 기후환경 및 인테리어 공사 추가실시에 따른 준공일정 지연으로 사업비 이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후환경이 뭐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장마 때문에 공사가 순조롭게 안돼 가지고 연기한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어떤 공사를 하고 있어서 장마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앵커시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도 실내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 당시는 아마 골조공사 올라가는 중이었을 겁니다.
민영진위원
골조공사?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콘크리트 양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마시기에는 지연됐지요.
민영진위원
태풍, 장마 때문에?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는 왜 추가실시를 했던 거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인테리어공사요?
민영진위원
예.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인테리어는 원래 순조롭게 되다가 늦어져서 그런 건데요.
민영진위원
인테리어공사를 추가 실시했다고 하는데 왜 추가 실시했는지?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설계과정에서 인테리어 부분이 추가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당초 공정에는
민영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원래 당초에는 이거이거였는데 거기에 입주관계자나 아니면 기획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변경해 달라라고 했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원래 기간산정을 할 때 인테리어 공사기간이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설계가 진행되면서 그게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변경을 통해서 9,000만원을 확보했거든요. 그 돈이 인테리어공사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편성한 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설계에 인테리어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설계에. 이월사유가 인테리어 공사 추가 실시에 따른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추가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추가?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당초에 예산이 특교와 구비로 했는데 총액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부분 빼고 진행하다가 나머지 9,000만원을 추가로 변경해가지고 아마 공기가 늘어났을 겁니다.
민영진위원
공기가?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민영진위원
하여튼 일정을 잘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공사 언제부터 했지요? 벤처밸리 낙성대, 벤처밸리 앵커시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작년 4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4월달에?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을 거 같네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낙성대R&D센터 관련해서 4건이 있어요. 대부분 입주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계속 연결이 돼서 된 거지요? 이거 보면 특별교부세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낙성대R&D센터는 노동복지센터가 12월에 이전하면서 저희가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공사가 왜 늦어졌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러니까 낙성대R&D센터가 12월달에 이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원래는 저희가 12월 말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이전이 늦어지면서 공기가 늦어진 거지요.
민영진위원
이전이 왜 늦어졌나요? 거기 있는 낙성대R&D센터에 입주는 어디로 갔지요? 기억이 안 나는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경로당으로 가야 되는데
민영진위원
예?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경로당 입주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민방위교육장하고 그 다음 노동복지센터가 경로당 신축하면 이사를 가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조성하려다 보니까 경로당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전이 늦어지고
민영진위원
같이 다 연계돼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일자리벤처과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이 계속 뜻하지 않게 환경변화에 따른 민원인에 따른 또 기타 등등에 따른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된 거 같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정확한 시기에 사업을 완료해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는. 이게 연결 연결되는 사업이니까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거 안 되니까 또 일정이 미뤄지고, 이거 안 되니까 미뤄지고 이런 걸 다 제거해 나가면서 단일사업이 일정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작년 하반기에 캠퍼스타운 조성 업무가 도시재생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상으로 이관된 겁니다.
예, 서울시에서 교부된 예산이 그쪽에 예산과목이 잡혀 있었지요.
예.
일단 업무를 주관하는 서울시나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명을 그렇게 정한 거고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숫자가 좀 많습니다. 공모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는 행안부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고요.
주관부처나 주관단체에서 정한 업무 명이거든요.
재원이 달라서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한 번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지요? 민간 수탁하신 거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캠퍼스타운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영란위원
도시재생에 전체적인 사업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캠퍼스타운은 서울대에다 배정했습니다.
박영란위원
서울대가 지금 하고 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단위형사업은 2019년에도 서울대에서 했거든요. 저희 통해서 서울대에 배정이 된 겁니다.
박영란위원
서울대에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단위형
박영란위원
민간은 아니고 서울대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액을 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커요. 캠퍼스타운 조성하는 건물 금액이랑 이런 게 다 포함돼서 들어간 거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 사업비가 임차비도 있고요,
박영란위원
예?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임차비. 그 당시에는 작년에는 녹두ZIP을 서울대에서 임차했기 때문에 임차비 나가고요,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그래서 관련된 인건비 다 그렇게 집행을 한 겁니다.
박영란위원
인건비하고 임차비하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프로그램 운영비.
박영란위원
거기 이용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돼요, 보통?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작년에는 단위형사업에 마지막 해였거든요. 상당히 실적이 좀
박영란위원
좀 저조하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영란위원
저도 아까 보면서 어떻게 됐든지 70억 정도,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된 거에 비해서 사업성이 좋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향으로 그걸 계속 끌어가실 거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향을 조금씩, 그 안에서 사업이라는 걸 방향을 바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작년에 단위형하고 올해 선정된 종합형하고 규모나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종합형은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을 거고요, 잘 운영되도록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박영란위원
잘 운영하신다고 이건, 좋아요. 그런데 예산대비해서 사업이 잘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과만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수탁이라든가 우리구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 좀 덜한데 수탁을 준다든가 공공기관,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는 사업이 너무 중복되는 사업도 많고, 이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 대비해서 결국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사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운영 하시는 계획들이 나왔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것 좀 저 주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자료 53페이지 보면 과태료가 하나 있네요. 40만원?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무슨 내용인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경환위원
동물보호법 위반, 뭐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하나는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수행 거부 1건이 있고요,
이경환위원
감시원의 직무수행 거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안내를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민원인이 거부하거나 안전조치 미이행 했을 경우에
이경환위원
그런 건가요? 개에 목줄을 해야 된다거나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안전조치 미이행이나
이경환위원
이게 1건인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직무수행 관련해 1건이고요, 목줄 미착용 또 1건 있고요. 2건입니다.
이경환위원
과태료가 20만원이나 되는 거예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엄청 세네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도 440만원 있잖아요, 바로 밑에 보면. 임시기타수입으로 440만원 있는 거랑 환급 50만원 받은 것도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같은 페이지에 440만원 기타수입 잡힌 거랑 그 다음에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440만원은 입주기업 임대료 받은 거고요,
이경환위원
임대료 받은 거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작년에 창업공간 운영하면서. 그리고 55만원은 중간에 창업공간 들어오신 분 중에 나가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환불해준 겁니다.
이경환위원
환불?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일시로 받나요, 매달 받는 게 아니라?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한꺼번에, 연 연분을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1년.
이경환위원
1년 분을?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임대료로 받는 건 경상적인 세외수입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년 들어올텐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작년에 첫 해여서
이경환위원
첫해여서 일단.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이 부분이 잔액이 1,800만원이 남았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리고 올해도 보면 맞춘 듯이 잔액이 1,800만원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게 계속 잔액이 남는다면 예산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건지?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작년에 1,790만원 남은 건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을 매년 하는데 2건은 신청하거든요. 작년에 2건 신청했는데 1건이 됐습니다. 1건이 미선정되면서 구비가 남은 케이스인데, 금년에도 아직 공모사업이 다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결과를 몰라서 있는 상태인데. 만일에 미선정으로 해서 구비가 남을 것같으면 감추경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을에나 최종 결정되면
이경환위원
어쨌든 지금 선정결과 기다리고 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선정되면 이 잔액은 남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77페이지 성과표를 보니까 공공일자리 성과가 오타같은데, 이렇게 극적으로 변할 수가 있나요? 18년도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18년도 달성성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이경환위원
18년도에 6,600건에 목표인데 실적 8,000건 했는데 19년도는 세 자리 수로 줄었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게 저희가 지표를 잘못 산정한 거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지표를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공공근로 1년 계획을 짤 때 저희가 공공일자리 부분만 했어야 되는데 저희 관내 구 내에 있는 전체 민간기업, 각 부서에서 하는 민간기업 일자리라든가 총괄하다 보니까 그 숫자를 집어넣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공일자리 부분만 줄였습니다. 지표의 차이입니다.
이경환위원
지표 차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어쨌든 이런 건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목표랑 성과가 나와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 성과계획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에 기준이 바뀌거나 실적에 산정하는 범위가 바뀌면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 결산서를 보면 어떻게 실적에 맞춰서 목표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다음에 반려동물 관련 성과목표가 없는데요, 굉장히 아쉬운 지점인데. 반려동물 성과목표도 저는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관악구의회에서도 동물정책연구 의원모임이 있거든요. 의회에서도 동물 관련돼서 집행부에서 새로운 정책들 제안도 하고 건의하는 흐름이 나타나는만큼 반려동물 관련 성과목표가 없는 건 너무 아쉬운 지점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성과목표를 더 늘릴 수가 없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기획예산과랑 협의해야 되나요? 어디랑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이경환위원
뭔가 반려동물 성과목표가 없으니까 왠지 그쪽도 잔액이 남거나 그런 거 때문인 거 같은 느낌도 들고 아쉽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일부 주민여론 중에는 동물정책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 내지는 그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굳이 그런 오해를 살 필요가 없거든요 부서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목표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은진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골목상권 보호육성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 비해서 시비도 많이 내려왔고 사업의 내용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뭔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주로 제로페이 그리고 상권르네상스사업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예산도 그쪽으로 많이 나갔던 것 같고.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게 꼭 우리과의 문제뿐만은 아닐 테고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해야 되고 공모사업도 대응해야 되고 그런 건 당연한 건데 애초에 세워놓았던 사업이 집행이 안 되거나 아예 내용이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면 상생협약식 이런 것도 잡아놨었고 골목상권 살리기 행사 이런 걸 잡아놓았는데 그런 게 전혀 집행이 안 됐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당초에 상생협약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조례 제정하고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지만 조례를 통해서 기반을 더 잡겠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고 보는데요.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용역사업이 당초 금액보다 더 늘어서 1억5,000만원이 되면서 용역기간도 길어지고요, 그러면서 행사 불용된 금액 잡아놓은 건 골목상권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불용이 됐습니다. 가능하면 변경 안 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금액도 늘었고요 자체적으로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용역도 원래 작년에 예산 잡을 때 그것도 당초 예산안에 없었다가 급하게 일단 용역을 1,700만원으로 밀어넣었다가 그다음에 또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1억5,000만원
이기중위원
증액하고 추경 때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작년부터 새로 시작한 과라서 초기에 시행착오 겪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야 될 것 같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기중위원
올해도 보면 골목상권 관련해서는 원래 사업으로 잡혔던 예산들은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많이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를 들면 동네 슈퍼 협업화사업 지원, 상인회 구성 및 컨설팅 지원, 상생협약식도 있고 골목상권 간판개선, 안내간판 및 상징조형물 설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 사업들은 올해 안에 다 추진이 되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거의 거기에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관련된 사업이나 조치에 대한 업무량들이 줄었으면 좋겠는데 점점 더 늘어가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나 어떤 상황이 될지는 저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한 가지 중소슈퍼 지원 관련해서는 곧 집행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공모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이기중위원
그렇죠,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피해점포 지원 이쪽으로 업무량이 많을 것 같은데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사태가 이렇게 생길 줄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좀 아쉽네요. 이게 일련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세울 때 원래 계획대로 집행이 되는 게 바람직한데 이건 과를 탓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죄송합니다.
이기중위원
의류제조업 집적실태 조사했던 것 있잖아요. 이건 클린작업장 조성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필요해서 진행했던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의류봉제 제조업 그분들하고 만나보기도 했는데 제일 우선되는 것이 실태, 데이터상으로는 500개가 넘는 업체가 있는데 도대체 진짜 어디에 있고, 우리구가 금천하고 비교해서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게 필요해서 했던 용역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올해 초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모집할 계획으로 저희는 전화통화도 했고요. 그랬는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유치하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용역인데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런데 모집계획이 아직 없다고 되어 있어서요 선제적으로 준비하려고 했으나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런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과에서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조사가 필요하고 또 그 연구를 바탕으로 사업이 도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떤 예산변경을 통해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요즘에는 1년에 추경도 두 번씩 하는데 이런 시점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게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향후에는 연구용역같은 경우에는 예산변경이나 전용으로 진행이 되는 건 지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덧붙여서 특별하게 의류 쪽에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의류업체가 우리 관악구 용도지역을 보면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0%입니다. 그건 우리 관악구 내에 제조업이 많이 없다라는 그런 방증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류봉제업체가 타 구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중점적으로 두게 됐습니다.
박영란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의류사업이라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영세소공인에 대한 어떤 환경개선 이런 쪽으로다가 초점을 두셔서 이걸 용역을 하신 게 아닌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용역자체는 의류봉제업 중심으로 했습니다.
박영란위원
원래 초점을 영세소공인 그분들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용역을 하셨다고 하면 아쉬움이 있는 거지요. 뭐냐면 이왕 용역을 할 거면 조금 더해서 예를 들면 지하에 계신, 의류 쪽 부분만이 아닌 다른 분야도 굉장히 많잖아요. 실태조사를 모든 업종이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거꾸로 이걸 의류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지하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그분들의 실태조사 용역을 들어가서 거기서 의류면 의류, 가죽이면 가죽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졌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도 질의를 드렸더니 예를 들어 공모사업도 의류 쪽만 서울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 서울시 사업 관련해서 의류가 내려왔다라면 우리 자체적으로 별도의 사업을 해서 거기에다 조금만 더 우리구 예산을 하고 들어갔더라면 전체적인 열악한 소공인에 대한 제조업에 관한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소공인제조업을 보면 식품제조공장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의류 안에 피혁도 들어가고 액세서리도 다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식품제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쪽에 있고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부서가 있는데 의류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소외되어 있는, 그동안에 관심을 못 가졌던 분야인 것 같아서 그쪽 분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잘 유념해서 좀 더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다른 분들이 열악한 분들이 또 민원이 있지요. 왜냐하면 특정한 분야만 가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갔으면 좋았다라는 본위원의 의견이고요. 또 민원인분들도 그렇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도 의류 쪽만 하신 거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의류제조업 쪽에, 서울시 사업입니다.
박영란위원
그건 서울시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연구용역하시려고 하면 다음에는 기본적인 것은 하셔서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말한 어느 특정 그런 분류보다는 초점을 영세소공인한테 둬서 그 안에 다양하게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파악하는 게 접근이 더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한 가지 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난번, 더불어서 올해 지금까지 나간 것이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억원이 나갔고요 올해는 현재 35억원이 나갔습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그분들한테 융자이자 받는 건 얼마에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융자이자요?
박영란위원
예.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작년부터 1.5%로 융자이자 나갔었고요 올해는 한시적으로 0.8% 이자 나갑니다. 0.8%면 우리은행 수수료라 저희는 0%에 가깝습니다.
박영란위원
우리가 예치해 놓은 건 이자는 얼마에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치해 놓은 이자는 그때그때 많이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1.5, 1.7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변동금리로 해 놓으셨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고정금리로 해서 융자에 필요한 시기를 따져서 4개월, 1개월, 1년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회수율에 따라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회수율도 있고 당장 하반기에 융자 나갈 부분이 필요하면 개월수를 줄여서 넣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다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융자이자 받는 거와 예금이자의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돼요? 다행히 감사하게 1.5%에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정이 어려우니까 0.8%로 내렸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융자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치면 지금 우리은행에서 이걸 대행하고 있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금고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하고 그걸 받아서 오면 우리은행에서 지급을 하는 거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담보 아니면 보증입니다.
박영란위원
이게 사실은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아주 영세보다는 중간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받는 제도가 사실 없어요. 신용보증기금에 가면 그 절차가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주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분들은 이거를 받을 수 없는데 시장에 들어가시면 이게 있거든요. 신용보증기금이 담보하고 시장 쪽으로 내려온 기금이 있어요. 거기서는 예를 들면 그것도 이율이 적지는 않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4. 몇%.
박영란위원
예, 진짜 높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오히려 이거보다는 그걸 이용을 손쉽게 해요. 왜냐면 보증인 하나만 세우면 맞보증을 세우던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율이 높아요. 그것도 결국은 위험부담률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높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에서 받는 이율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이율보다. 그게 아마 4.5 이내에서 조절하게 되어 있어요 상인회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같은 경우 정말 그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은행 같은 이런 데 가서 돈을 빌리려고 아침부터 가서 줄을 서시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런 경제재난이 있을 때는 우리구에서 꼭 이렇게 신용보증기금 이런 것보다는 조금 자율적으로, 위험부담은 있지만 큰돈이 아닌 선에서 500만원이나 1,000만원 이 정도는 이걸 대출을 해나가는데 문턱을 낮춰줬으면 그분들이 이걸 이용하고 그런 걸 극복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한번도 생각을 안 해 보셨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험부담률이 굉장히 큽니다.
박영란위원
크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신용도가 7, 8등급 이하의, 4등급 이하만 돼도 굉장히 위험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은 햇살론이나 노란공제회 그런 부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립니다.
박영란위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에서 가끔 사고가 터지긴 해요. 터지긴 하는데 그래도 시장이나 소상공인들 주변에 계신 분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500만원이나 1,000만원 이런 부분은 매일 받아가요 또. 매일 받아가는 것이 있어서 그게 위험부담이 아주 크진 않아요. 뭐냐면 500만원을 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1년으로다가 상환한다고 하면 매일 그거에 대한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부담이 크진 않은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런 육성기금을 갖고 완화해서 운영을 해도 크게 위험부담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어렵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기금이라는 것이 왜 있는가, 담보제공하고 위험부담이 없는 분한테 돈 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면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구가 위험부담도 줄이면서 그걸 할 것인가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정말 저는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겠습니다. 다른 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시장상인회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예. 신청을 하면 시에서 컨설팅이 나옵니다. 나와서 예산의 적절성이나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들 다 검토해서 중기부까지 해서 예산이 결정이 나면 그 다음해에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반환
다른 사업으로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예. 웬만하면 다 씁니다.
그렇진 않고요. 인헌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 중기부랑 서울시 담당들이 전문가랑 나왔는데 어닝사업하고 캐노피사업하고 같이 해야 이중사업이 안 되고 일관성 있게 되겠다 그런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이 되면 내년에 같이해서 깔끔하게 하는 쪽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올해 어닝만 하게 되면 크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같이 해야지.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한 특별법이 작년에 변경이 돼서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를 해서 현재, 혹시 어떻게 서울시까지 진행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시행령이 지금 8월 12일 개정이 되면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8월 10일부터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8월 12일이요.
민영진위원
8월 12일. 그래서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어떤 용역비를 관련해서 고민 좀 해보셨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알아본 결과는 용역비율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용역비는 없어요? 그러면 구에서 자주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면 골목형 상점가 가능한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정규모에 면적에 30개 점포 이상 있고, 30개 점포가 도소매업이나 용역업으로 대상이 돼있고요, 그 비율은 상관이 없고요.
민영진위원
비율은 상관이 없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예상되는 권역이 몇 개 권역이 있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현재 이게 골목형상점가라고 하는 거는 무엇보다도 조직이 중요한 사항이라, 그 부분들은
민영진위원
그래서 상인들의 조직과 활성화 참여의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세부계획이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골목형상점가 관련해서 세부계획이 있다면 이따 끝나고 알려주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서울시 생존자금과 관련해서 혹시 세탁소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혹시 기타 다른 업종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득이하게 사업자등록증을 안 내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혹시 문의 같은 건 없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그 같은 문의가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있어야 합니다.
민영진위원
결정사항은 서울시가 하는 건데, 어떻게 판단은 결론이 났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합니까, 어떻게 구제방법이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구제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은 돼 있어야 지원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영진위원
그 작업은 없다, 그럼 2019년에 사고이월 된 것 중에요, 혹시 진행 100%된 거 있나요, 사고이월 중에? 다 계속해서 사고이월중인가요, 혹시 완료된 거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잠깐만요, 페이지를 좀 찾아서요.
민영진위원
거기 보면요, 90페이지에 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90페이지요? 아트테리어 사업이 완료됐고요, 연구용역 완료됐고요, 남현동 도깨비하고 삼성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남현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남현동 현재, 남현동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에 점포가 간판을 가린다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큰 게 디자인이고 위치인데요. 위치도 여러 차례 변경해서 땅을 파봤는데 밑에가 항상 전기선이든지
민영진위원
지장물이 많아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지금 현재 세우고 싶은 곳은 횡단보도 인접이라 위험도가 있다고 하지만은 간판을 최소화시켜서 디자인을 다시 해가지고 했는데 그 인근에 있는 점포에서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세게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미성동 도깨비시장은 어떻게 됐었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미성동 도깨비시장은 지금 제 자리 잡았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 자리 잡았고, 업체도 선정이 됐고요, 디자인도 다 확정이 됐고요. 이제 만들어서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민영진위원
위치는 어딘가요, 또 시장입구인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시장입구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됐고, 명시이월 된 사업중에 완료된 거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다 진행 중에 있고요, 신사시장 개폐기는 완료가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나머지 다 계속 진행 중인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민영진위원
여러 가지 이렇게 민원이라든지 또 시설에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금 사업이 계속 지체되고 있다 이런 거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엄청 절차가 굉장히, 예기치 않은 문제도 생기고요.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지역상권활성화팀인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소상공인정책팀과 시장활성화팀하고
민영진위원
예?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소상공인정책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보니까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는 진짜 열심히 해요, 현장에서 주로. 제가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보고 있는데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녁에도 현장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현장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은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일단은 작년 세입 보면 공금예금이자 수입이 예산이 12억인데 수납이 23억 해서 11억6,000정도 차이가 났어요. 올해 예산이 17억인데 작년 이자수입보다도 더 적게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세입추이를 보면 이자수입이 한 30억은 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 추경 때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세입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지금 5월 말 현재 이자수입이 11억7,000 나와 있고요, 그거 감안해서 연도 말까지 생각해서 재원이 된다면 4억 정도 추경에 반영 할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4억이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엔 한 10억은 나올 것 같은데.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지금 작년보다는 세금같은 것도 덜 징수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10억까지는 무리인 것 같고, 그 때 잘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도 다시 제가 세입도 확인을 할 건데요, 어쨌든 최대한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작년 세입 보면, 공유재산 매각금액하고 불용품 매각대가 예산대비 차액이 많아요. 특히 공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에 수입금이 한 200억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강남아파트 재건축하면서 구유지 매각한 자금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100%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95년에 조합이 설립돼서 계속 지체됐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잡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본예산에 잡지는 못했고 그때 계약금 20억 정도 그때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때 돈이 없다고 연체시킨다고 그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때 못 잡았었고요.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게 들어온 게 언제쯤이죠, 200억이 들어온 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들어온 건, 계약금은 5월 달에 냈고요 10% 그리고 들어온 건 7월 말쯤에 냈습니다.
이기중위원
7월 말쯤이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반기 추경에 잡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추경재원을 기초 조사할 때 저희가 7월 초에 조사를 해서 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들어오지 않았고 해서 잡지 못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회 제출 전까지라도 이 정도의 큰 변경이 생긴다면 저는 제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200억의 대부분이 강남아파트 관련 구유지 매각 대금인가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강남아파트 206억에 팔았습니다.
이기중위원
206억이요, 그거 하나에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거 하나하고, 조그마한 점유지 1개 팔았습니다.
이기중위원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추경을 할 때 최대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그냥 잉여금으로 다 남는 거 아닙니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 같은 경우도 사전에 예측이 어려운 거라고 봐야 될까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불용품 매각 같은 경우도 사전에 조사는 하는데 그렇게 부서에서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것도 당초 예산에 비하면 당초예산은 3,300인데 실제 들어온 거는 1억5,800이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것도 글쎄요, 부서마다 수합을 하는 거겠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계약변경이 있을 때 우리 재무과에서 결재를 하죠? 계약변경 건에 대해서.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서 지출을 한다고 하면 최종 정산에 대해서도 우리 재무과에서 확인을 하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정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때 어떤 정산서의 숫자만 보시나요 아니면 지출 증빙까지 자세하게 보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거기에 법적으로 소요되는 서류에 맞게 지출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기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산확인을 최종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는 의미는 지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정산서에 화면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 썼다라는 정도 정리한 게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영수증이나 수령증 등등해서 지출증빙이 붙는데 영수증의 금액까지 다 확인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정산서에 있는 어디에 얼마 썼다라는 정도의 숫자만 확인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세금계산서 정도는 보지, 거기에 대한 정산서 영수증까지는 거기에 붙지 않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제가 받은 계약서류들에는 영수증 다 붙던데, 세금계산서도 물론이고. 이 건은 다른 부서에서 한 사업인데, 제가 구정질문을 할 거에요. 그런데 계약변경이 있는데 실제로 그거에 대한 지출증빙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변경과 지출 정산 승인까지 다 끝나서 마무리가 된 걸로 이런 건이 있어서, 그래서 재무과에 이런 건이 있을 때 물론 그 사업부서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겠지만 재무과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법적인 정산서류, 건강보험료라든지 보증보험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직접 했다는 그 지출을 했다는 증빙에 대해서도 다 확인을 하냐 이거죠?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사업을 실제 그거를 그만큼 했다 이런 물량이요?
이기중위원
예.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물량까지 확인은 어렵습니다.
이기중위원
물량까지는 어려워도 예를 들면 어떤 업체에 얼마를 지불했다라고 하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금액정도는 다 맞춰 보시는지?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런 건 서류 맞춰보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이거는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보시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계약을 하면서 구청장님의 방침이라든지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에 어긋나서 오는 계약들이 왕왕 있죠? 왕왕 있지 않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법령에 어긋나서 오는 계약은 저희가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 말고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규칙에 어긋나거나 이런 계약서를 과에서 가져와가지고 다시 반려된 건수는 없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지금 현재 그런 거는 저는 확인 못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은 담당실무자로서 지켜야 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윗분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한 관내에 있는 그런 기업체라든지 이런 거를 수의계약이라든지 계약을 독려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반려된 건 없나요, 혹시? 다 해주나요, 무조건요? 관련 없이.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법적요건에 맞아서 부서에서 결정된 거라면 저희가 굳이 그거를 반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통제하지는 않는다고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진중
민영진중위원
각 과에서 자율적으로?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국장님, 만약에 우리 구청장님이 맨날 강감찬 구청장이라고 얘기하고 강한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해서 가능하면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누가 최종적으로 통제하나요? 통제하는 부서는 없나요? 각 과에서 자율적으로 하나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연초에 재무과에서 관내 수의계약 목표를 제시해가지고 방침 받아서 각 과 시달한 사항이고,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고 또 재무과 내에서도 보통 계약서를 하게 되면 담당 팀장이나 협의과정이 있는데 그 당시에 동일한 사항인데 계속 관외 업체가 올 경우에는 다시 한번 왜 관내 업체가 없냐 해가지고 권장도 하고 해서 주어진 목표는 대충 맞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냥 권장만 할 뿐이고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부서별로 목표는 돼있죠. 구 전체 목표가 돼 있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목표는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재무과에서 연초에 구 전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가지고 부서별로 목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민영진위원
그럼 목표가 건수예요 아니면 금액이에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퍼센테이지로 하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그게 건수죠 건수.
민영진위원
그러면 결국 다 그냥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해서 계약, 공사, 용역 이런 관련해서는 재무과가 다 총괄하고 있다는 보면 되겠네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모든 회계서류는 재무과를 통해서 다 가죠.
민영진위원
제가 언제 한번 받아본 것 같은데. 그러면 2018년, 2019년, 2020년 현재까지 관내 업체 건수 그다음에 계약금액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전체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일반예비비에서 강남아파트 건에 대한 감정평가료를 지급하셨어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박영란위원
계약을 언제 체결했지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계약은 5월달에 체결했습니다, 작년 5월에.
박영란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미 그거에 대한 논의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 계정으로 들어가서 그걸 잡았어도 될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엉켜 있어가지고요 2019년 예산에 감정평가비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서 통상적으로 250만원 그렇게 매년 잡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이거는 사용하게 됐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강남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이미 그 부분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돼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이라서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해서 계약금을 받으셨는데 하여튼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이미 그때는 강남아파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어서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예비비로 잡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해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집행부 조직개편 시 재산·취득세과의 세외수입팀이 신설된 38세금징수과로 이관되었으므로 재산·취득세과장과 38세금징수과장께서는 함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행감 때도 초과세입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을텐데. 일단은 재산세가 64억 정도 더 걷혔고 기타이자 9,400, 부동산 교부세 23억 이 정도가 더 걷혔어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이기중위원
일단 기타이자는 어떤 항목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좌의 이자를 다 합친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예상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150 잡은 거는 그냥 정말 대충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예상하기는 어려워서.
어쨌든 일련의 어떤 추세들이 있을 테니까요 정확하게 맞춰주시기 바라고.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교부시기가 연말쯤 되나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보통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종합토지세 보전책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받고 나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준 거거든요.
이기중위원
일단 법에 나와 있는 교부시기는 12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미리 잡아놓기가 어렵다 싶은데 어쨌든 세입에 대해서는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세출에서는 전용이 있는데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한 200만원 정도 전용을 하셨어요. 이게 복사기인데 원래도 이 자산및물품 취득비로 예산 잡혀있던 게 4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작년 예산을 잡았던 재작년 시기에 복사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1대 값으로 400만원 예산을 잡았던 거잖아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애초에 생각했던 거는 400만원 정도였는데 이게 더 비쌌던 건가요, 생각보다?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렇게 잡았는데 구입하다 보니까 좀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싸게 구입하신 게 아니라 원래 예산 400 잡았는데 200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냥 아시는 분이 직접 대답해 주셔도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아니, 자주 고장이 나서 수리비나 소모품 비용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민원불편도 초래되고 또 사실은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기중위원
아니, 제가 그 필요성은 알겠는데 원래는 400만원 예산을 잡았을 때는 1대가 400만원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잡으셨을 것 같은데 값이 더 오버가 되니까 전용을 한 거잖아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좀 잘못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리고 이걸 전용을 한 게 작년 말이에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민원인용을 추가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추가로 구입하셨다고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1대를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2대를 구입하신 건가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아.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작년 초에 사려고 예산을 잡아놨을 텐데 그런데 이거를 또 연말에 전용한 거를 보니까 복사기 살 돈도 예산부서에다가 해달라고 이야기를 못 해서 눈치를 보다가 연말에 남은 돈을 전용해서 한 건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런 건 사실 필요하면 그때그때 바로 집행을 해야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을 하든 전용을 하든 어쨌든 요구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아니, 민원인용을 따로 구분해서,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하도 자주 나고 해서 민원인용으로 따로 구입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기중위원
원래 잡아 왔던 400만원은 그 전에 샀고?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렇습니다.
·취득세과장 김진옥 원래는 그것을 하지 납부하지 않으면 폐차 말소가 곤란하거든요 사실은.
·취득세과장 김진옥 안 되죠. 체납 압류가 되어 있으면.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렇습니다.
·취득세과장 김진옥 일단 폐차장에 가려면 완납 증명서가 들어가야 돼요.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되어 있으면 우선 원칙적으로는 폐차 말소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렇습니다.
·취득세과장 김진옥 다른 사유가 있어요. 예가 있는데 소유하지 않는데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체납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침을 준 게 있고, 그런 사항이 있었을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폐차 말소를 하려면 완납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납세자 착오가 한 27.54% 되고 납세자 권리구제가 18.53%인데 세입금 환급 현황을 보니까 행정기관 착오도 있어요. 행정기관 착오도 있고 납세자권리구제가 있고, 납세자착오가 제일 많아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박영란위원
예를 들면 어떤 부분들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보통 보면 행정기관 착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요즘에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을 내놓고 저희들한테 신고 안 한 경우 그러한 경우를 저희들이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 또 납세자 권리구제는 우리가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감면을 못 받은 사람들, 나중에 고지서 나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감면 안 해주셨다고 그렇게 나오면 저희들이 나중에 내놓고 나서 환급을 해주는 경우고요. 또 납세자 착오는 우리가 전자메일을 신청해 놓고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납부한 경우 그래서 이중납부가 된 경우 또 보통 보면 가족 중에 누가 다른 사람이 냈는데 또 납부한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역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납세자착오는 충분히 이해 가요. 본인이 낼 거를 다른 분이 냈다든가 또 전자납부를 해 놓고 아니, 실질적으로는 받아 놓고 또 전자납부를 한 거고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납세자 권리구제에 있어서 주택임대사업자가 감면을 받아야 된다는 거를, 그러면 감면받아야 되는 거를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다가 꼭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한테도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자료가 넘어오기는 하는데요, 원래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박영란위원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오나요? 어떻게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아니 우리 주택과에서 통보가 오는 거죠.
박영란위원
주택과에서? 그런데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넘어온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하기도 하는데, 물론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주택과에서 감면, 그러니까 보통 임대주택사업자를 신청하게 되면 자동으로 감면돼서 주택과에서 재산세과로 넘겨주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본인이 신청을 해서 감면 신청을 재산과에다가 해야 되는지?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런데 우리가 주소지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물건지가 다른 데 있어도 우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할 길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고해서 하는 게 저희들이 처리하기 좋고. 본인들이 신고 안 하고 우리 관내 물건 같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 할 수는 있어요.
박영란위원
그러면 일일이 다 하십니까? 감면신청& nbsp;안 하면.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감면신청 안 해도 우리가 해드리는 거죠, 관내 물건 같은 경우는.
박영란위원
관내 물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런데 면적이 일정한 면적이 오버되면 우리가 감면을 안 해주기 때문에 면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못 해주는 거지요.
박영란위원
하여튼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서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조금 해소는 돼요. 왜냐하면 행정기관 착오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여기서 뭐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사실은 위원님,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세무종합시스템에 이 항목이 세분하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항목만 있어가지고 해당이 안 되면 기타나 이런 식으로 몰아서 그냥 넣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 됐든간에 세부가 안 돼있다 보니까 본인이 아는 사람은 신청할 것이고 신청도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런데 본인들이 요즘에는 홍보가 많이 돼있어가지고 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아니, 저희들이 여기서 자료 정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납액 중에 18억5,917만원이 결손처분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당해연도 것만 지금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주기가 몇 년이에요? 예를 들면 5년인가요? 세금을 안 냈을 때 그걸 결손으로 처리하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러니까 결손이 시효결손이 있고요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5년이고요, 불납결손은 그때그때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무재산자일 경우는 불납결손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 있다가 재산이 지금은 없지만 2년 후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관리는 되는 거죠.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불납결손은 계속 그냥 놔두고 조회를 해가면서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이 나오면 결손취소가 되는 거죠.
박영란위원
아, 취소가 되는 것이고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류 체납처분이 들어갑니다.
박영란위원
예, 그리고 시효는 5년 넘으면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5년 넘으면 재산이 없으면 무조건 그것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당해연도만 18억 정도가 되는데, 그게 해마다 줄어드나요, 더 늘어나나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것은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또. 왜냐하면 특수한 물건 같은 게 나왔을 경우에는 특히 어디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공사 중 부도가 났다던가 또 비과세감면 대상자인데 우리가 부과추징을 해가지고 그 업체가 도산이 났다든가 파탄이 났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체납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납세율이 좋으면 체납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자세한 거는 제가 서류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당해연도 18억에 대한 것만 기준으로 봐서 제가 10년을 추이 해본다라면 180억 정도, 이 기준으로만 보자면 180억 정도 추정해도 되겠네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글쎄요, 저는 그걸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영란위원
대략 추정이니까요, 정확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재산세 1,000만원 초과 고액납세자 관련해서 봉천동 주식회사 현대시장 있죠?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민영진위원
그거는 현재 체납액이 얼마죠?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게.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게 지금 한 900얼마라고 기억하는데요.
민영진위원
예?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900 얼마로 기억하는데요.
민영진위원
언제부터 체납이 되었죠?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법인자체는
민영진위원
해산 됐지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없어진 지 오래 됐고, 청산은 안 된 것 같아요. 청산은 안 되고, 해산되고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법인명의에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세금은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납세할 사람도 없는데 부과를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보통 보면 1회에 몇 십만 원씩 부과되는 건데요. 부동산이라는 게 값이 그래도 제가 봤을 때 50㎡ 이상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민영진위원
두 필지 아닌가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맞습니다. 2개인 것 같아요 호수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체납처분 할 때 공매를 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매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 체납처분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압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부동산가격하고 공매가격하고 차이가 있어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아니, 체납액이 부동산가격에 비해서는 너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러면 부과를 계속해서 체납액 대비 부동산 시가가 같아지면 공매를 하겠다?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대시장 자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곳을 우리가 압류 잡아가지고 공매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어떻게 해야죠? 납세할 사람이 없는데 계속해서 부과,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부과하면 어떡하죠? 그거 어떻게 하죠? 재산세 낼 사람이 없는데 계속 부과만 하면 우리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아니 그런데 부동산 납세, 물론 실체는 없는데, 제가 체납업무는 제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 담당주무관님이나 팀장님 안 계세요, 혹시? 정확하게 답변하실.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우리 담당자가 그렇게 해놨네요. 세입자들 갈등도 있고 해서 공매진행이 좀 어려운 상태이고 또 부동산이 어쨌든간에 있고 납세자가 분명히 법인으로 명칭이 살아있으니까 실체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과세하고 관리를 하는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체납업무는 안 해봐가지고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제일 걱정되는 거는 납세할 사람이 없는데 계속 재산세 부과만 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에다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강제로 공매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저항이 커서 그러잖아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제처에 자문을 받든지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가래로 막을 거 큰 걸로 못 막을 경우도 있어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누가 책임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좀 연구 해주세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요. 행방불명이 됐을 때 주소지는 예를 들면 A에다 해 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고지서는 A로 발송이 됐는데 이분이 못 받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5년인가요, 기한이?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이건 조금 악용될 사례가 있을 것 같다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아니, 행방불명 그런 경우는
박영란위원
그게 행방불명이라고 지금 처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행방불명이래도 재산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다 추적해서 압류하고 하는데 채권확보를 하는데 물론, 행방불명이고 고지서 미송달이면 공시송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 해 놓으면 송달된 걸로 간주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박영란위원
그분이 받지 않아도?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런 제도를 지금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재산·취득세과장님, 38세금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자동차세과 소관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 지방소득자동차세과는 지방소득세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38세금징수1,2팀과 체납차량관리팀이 신설된 38세금징수과로 이관 되었으므로 지방소득세과장과 38세금징수과장께서는 함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이지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예산전용이 2건 있는데요, 봉합기하고 그다음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이게 뭔지 일단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저희가 과태료라든가, 차량에 관련된 세금이 많이 돼있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떼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2018년 11월에 교통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때 당시 지방소득자동차세과로 이관이 됐었거든요 그 업무가. 그런데 그 차량이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 시스템이. 2008년 9월에 시스템을 달았는데 그 차가 이동을 하면서 보면 번호판에서 계속 그게 확인이 되거든요. 이게 체납이 있다, 없다 이게 계속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고 노화 돼가지고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전용을 해서 이 시스템을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지서가 정기분은 별도로 어쨌든 봉합을 해서 송부를 서울시에서 같이 한 곳에서 작업을 해주는데 수시분 나가는 고지서는 저희 구에서 출력을 해서 봉합을 해서 고지서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2011년 9월자에 구입한 물건이다 보니 이게 고장이 너무 잦아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조금 전용을 해서 두 가지를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일단 아까도 비슷한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런 거죠. 그 전부터 사실 고장이 잦았다면 원래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찍 구매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갑자기 스톱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은 고치고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더라고요.
이기중위원
그 전년도까지는 괜찮았어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 그랬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이게 전용한 거는 11월 22일인데 실제로 예산이 나간 거는 12월, 거의 한달 정도 간격이 있거든요. 이거는 구매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물건을 선택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돼서 처리가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거의 연말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 물론, 업무하는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급하다고 해서 전용을 했는데 한 달씩 걸려서 이렇게 구매할, 그렇게 시간이 소요가 되는가라는 의문이 있어서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봉합기 같은 경우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주문을 했어도 시간이 된다고 해서 최종 집행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예산 변경에 있어서요 과장님, 지방세 납세달력 제작을 하셨어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타이틀이 지방세 납세달력이라고 됐는데요, 이게 결국은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가 지방세 부분이 구청에서 신고를 받게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안내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작년부터 이거를 미리미리 안내를 해서 납세자들이 혼란이 없도록 하려고 이거를 제작을 하겠다고 기획을 해서 작년에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배부가 됐어요? 누구한테 배부가 되나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각 동으로 전부 배부를 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영업 하시는 분들께 이거를 배부를 해달라고 저희가 내려 보냈고요.
박영란위원
몇 부나 제작하셨어요, 몇 부나?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4만 부 제작했습니다.
박영란위원
4만 부. 글쎄, 지금 관련된 분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건너건너 홍보차원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아니, 그렇게 하면서 일시적인 게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형태는 안 가져왔는데, 강감찬 모형 안에다가 5월 종합소득세 안내와 동시에 밑에다가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갖가지 고지서가 나가잖아요. 자동차세, 면허세, 재산세 이거를 전부 월별로 안내를 한꺼번에 같이 넣어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려고 부착을 할 수 있도록 뒤에 좌석을 해서 그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한 게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것도 배부가 됐어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의회 사무실에도 복도에도 붙어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박영란위원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네요, 고지서마다. 하여튼 궁금해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38세금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혁신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