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하나 전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챌린지’ 참여 안내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적 캠페인인 ‘덕분에챌린지’를 청사 현관 앞에서 진행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애써주신 의료진과 국민들을 격려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 위원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점심식사 후에 모두 함께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태주 씨하고 순옥 씨하고 점심시간 먹고 나면 같이 가는 방향으로. 아, 하고 오셨어요? (청취불가)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일찍 들어가서 티브이를 봤는데 MBC뉴스에서 ‘한국 선원은 악마다.’라는 꼭지를 가지고 뉴스를 하는데 귀가 뻥 뚫려서 쳐다보니까 통영 이야기더라고요. 멸치 쌍끌이 어선에 동남아 선원들의 그 인권침해 사례를 신랄하게 보도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하는 게 참 안타깝다. 그 화면을 통해서 본 화장실하고 식사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인종이나 교육이나 문화나 피부색이나 이런 거 조그마한 차이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는 그런 지구촌이 돼야 될 텐데. 참 아쉽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그런 지구촌을 꿈꾸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여기 가두리를 한다든지 자그마한 어업을 하는 매일 갔다 나오는 어업은 한 한 달 하면 가버려요. 근데 그걸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선주가 사업주한테 뭐라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잘못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도서지방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일단 한국에 오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한 달만 하다가 가버린다고, 그 사람들이 어디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고 뭐라해야 하는 거야, 그런 걸 보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업주를 뭐라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일을 못할 거 같으면 그 사람을 귀국시켜 버려야 되는데. 그쪽으로 안하고 다른 데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무법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런 의외로 그런 사람이 한편으로 그렇게 시작, 그리고 역으로 또 정상적으로 안 데려오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쓰고 있는 게 더 많지 않느냐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봐야……. (청취불가)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말도 이해가 가고 이러한데 우리가 일단 선원으로 고용이 됐으면 그래도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관여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관심있게 선원들과 선주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수산환경국 소관의 환경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 경 과
10시 05분
그럼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황철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그 10페이지 보면 보조금 집행이 2건이, 3건인데. 통영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2019년도는 사업을 완료했다, 그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2억 원에 대해서 정산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이제 그 협의회 회장이 바뀌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작년 12월에 바뀌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최병대 씨에서 김홍종 씨로? 2억 4000만 원, 대략 2억 5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 다음에 야생 동물 그 포획틀하고 우리 그 뭐라하노, 포수들 동원해서 하는데. 이게 철조망이나 울타리 사업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통영시 거의 뭐 내가 7대 때부터 이러고 있는데 거의 다 필요한 데는 다 안됐습니까? 계속 수요가 이렇게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실태가?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올해도 지금 한 345건 정도가 신청이 됐었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아, 올해도?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아직 그럼 희망하는 농가가 많다, 그지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포획틀은 지금 몇 개 가져왔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9기 보급했는데 저희들 5월달에 이제 운영실태를 현장조사를 했더니 의외로 이제 관리만 잘하고 먹이만, 먹이도 이제 멧돼지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미강이라든지 뭐 이 잔밥이라든지 그리고 뭐 고구마 이런 걸 잘 갈아주니까 한퇴골이나 도산면 같은 경우 11마리를 포획을 했더라고요. 포획틀 1기를 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1기 가지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런 걸 봐서는 운영만 잘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지 이제 포획틀이 무겁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송하는 데는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이송할 때는 읍면지역에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내가 이 포획틀 들고 옮기기도 해봤는데 금방 황 과장님 말씀처럼 이 처음에 그 앞에 있던 과장님이 시범적으로 2대, 누고, 김용우 과장인가?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병일
전병일위원
2대인가 들어오는데 자기도 그러더라고. 이게 안 되겠다고, 이게 무겁고, 이 무거운 걸 옮기려고 그러면 정작에 멧돼지 다니는 길목에는 못 간다. 경사 진 이런 데는 못 간다. 그걸 움직이려고 하면 한 3명 정도? 6명에서 8명 정도가 해야 그걸 포획틀을 움직이겠더라고. 어떤 형태든지. 그래서 그게 가능한, 금방 황 과장님 얘기로는 한 틀에 11마리나 잡았다고 그러면, 상당히. 그 특정지역에만 그렇겠지 뭐 대부분이 통계로 낸다면 한 틀에 몇 마리 정도, 1년에 연간 몇 마리나 포획을 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그 9기 보급 했는데 24마리 잡았으니까 약 3마리 가까이.
병일
전병일위원
무슨 3마리, 3마리는. 그래, 하나는 뭐 다행히도 11개 했는데 내가 볼 땐 이걸 개선을 좀 해야지 시설을, 좀 그렇더라고. 이거 사실은 멧돼지 다니는 철에 멧돼지가 뭐 운동장이나 논두렁에 이렇게, 민가하고 가까운 데서는 안 되거든. 근데 좀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 하셨듯이 그런 게 상당히 불편해 보이더라. 그리고 이제 울타리 사업도 아직 300세대 이상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몇 년째 내가 볼 땐 해오는 건데 아직도 수요가 많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이 뒷받침 안 된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게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빨리 대응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촌에 이거 농사 조금 지어가지고 멧돼지한테 뺏기지 않는, 그래가지고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음 공해물질 배출업소 부과금 보니까 통영시환경자원화 센터가 2건이나 되는데 이게 어딥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 소각장…….
병일
전병일위원
민간인이 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명정동에 있는…….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소각장 안에 들어 있는 거지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1호기, 2호기에 해당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해당되죠? 그 통영시에서 하는 시설이 센터가 공해물질 배출업소로 이래가지고 과태료가 1억 원 상당되는, 이거 누가 내야 되노, 지금? 과장님이 내야 됩니까, 이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아닙니다. 부과금액은 지금 5만 3270원. 2건하면…….
병일
전병일위원
아 저저 1억이란다, 5만 원이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5만 3000, 또는 3만 5230원 해가지고 뭐 한 5만 8000원 정도, 2건이. 저희들도 원인조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소각로의 특성을 조금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소각로에 이제 투입, 대량 폐기물 투입하는데 어쩌다 보면 생활폐기물이 균질화가 안되어 가지고 그중에는 이제 비닐 제품이 많이 들어간다 라는 사항이 생기면 순간적인 피크가 튄다 라고 그러대요? 30분에 5번 정도의 점검을 하는데 그중에 한 번씩 튀는 것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 모아가지고 그렇게 부과를 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이제 그러한 특성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행정처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초과한 만큼 기본부과금만 부과하도록 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업무적인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통영시가 배출업소를 단속해가지고 부과금을 부과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통영시가 관리하는 업체가 통영시 시설이 그게 또 지적이 되어가지고 다른 업체가 보면 일반 업장이 ‘저거나 잘하지.’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래서 좀 내가 도대체 이게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가 통영시가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해서 질문을 드려 봤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명단에 부과금 대상 업체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이런 게 안 올라와야 됩니다. 통영시가 스스로 앞서가고 이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한 그 어떤 행태를 보여야 되지. 이거 뭐 똑같이 배출하는 업소하고 이렇게, 부과금은 물론 액수는 다른 데보다, 다른 데는 100만 원 이렇는데 그거는 뭐 단 한 5만 원 정도. 액수가 적기는 하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다른 업주가 모범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야 통영시가 하는 게 영이 서고 하는 것인데. 이래놓으면 통영시가, ‘당신네들이나 잘하세요.’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업체가? 그지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게 지도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부터 매년 단골메뉴로 오는 건데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이번에도 176건에 2억 7000만 원이 지금 돼있네요, 그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뭐 전체적으로 제로는 아니더라도 눈에 보일 정도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고생을 하신다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방법은 없나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들도 사실 2015년부터 20년, 최근 5년간 부과징수 현황을 분석을 해보면 이게 이제 사실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경유자동차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차량이 노후되고 그런 사항에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징수율이 다소 떨어지긴 한데. 어쨌든 그런 사정을 차치하고라도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354건에 대해서 지금 결손처분을 하고 그리고 예금압류를 저희들이 합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병일
전병일위원
결손처리라 하는 거는 좀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끝까지 가서 징수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럼 몇 년 버티다 보면 이거 결손처리 되니까 우리 안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명의 이전 같은 다양한 편법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좀 우리 황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조사를 해가지고 정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적용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자,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그 포획틀 사업은 한 번 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분석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겹쳐지지 않는 선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충분하게 의견개진 하셨지만 감사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지속력 관련 예산집행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회의비가. 회의비가 지금 총 얼마 집행됐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전체 75회에 걸쳐가지고 2345만 5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의비가 2300만 원 이상 집행이 되신 거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것도 수당으로 해서 참석하는 사람한테 7만 원씩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회의참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배윤주위원
근데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그냥 의견을, 이거는 시정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조례도 검토해봤는데 이게 지금 저희 지속협의 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위원장 포함해서 총 서른 분입니다.
배윤주위원
서른 분이죠? 충분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쵸? 시비나 이런거 할 때 얘기하는? 다른 지속협을 보면요 위원들이 훨씬 더 많은 지속협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회의를 했을 때 분과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죠? 그냥 시민들이고 관심있고 참여하시는 시민들입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제안을 하시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회의마다 수당을 준다? 지금 결과물이 아직 안 나온 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면 사실 전문가 집단이 필요합니다. 전문집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전문가 집단이 용역을 하고 용역에 참여하시는 분과 위원님들께서는 봉사하시는 게 맞아요. 봉사하시고, 시민의 의견을 얘기하시고 통영에 맞는지를 얘기하시고 본인의 경험치를 얘기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울려가지고 어느 하나의 그 대안으로서의 용역이 발주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건데. 전문가 집단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경제분과 같은 경우에는 몇 분 모였죠, 지금? 분과가? 환경분과가 11번이였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11회입니다.
배윤주위원
그 환경 전문가 어디있있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영의 2030에 대한 미래비전을 얘기하는 것을 엮어내시겠다고 모이는 자리에 전문가 집단 없기 때문에 차후에 어차피 전문가집단이 연결되든지 그리고 이게 행정으로 정책으로 제안됐을 때 공무원들한테 수긍이 될 만한 자료가 나와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분과회의에 참석하시는 시민위원님들한테 7만 원씩 집행을 했다. 그 기준이라는 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시민 모임, 시민단체에서는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RCE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RCE도 환경과에 들어있지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RCE는…….
배윤주위원
교육지원과에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교육체육지원과에.
배윤주위원
RCE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계속 하셨는데.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총회나 운영위나 이사회나 뭔가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의 안건을 만들게, 돌출하기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하고 공론의 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심의를 하거나 자문을 하는 자리에서 회의비가 진행이 집행이 된다는 거죠.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경제분과 뭐 환경분과 11번의 모임을 하는데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도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임을 해서 논의하는 자리마다 수당을 주면 시민들이 수당 받으러 회의하러 오는 거밖에 안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이 수당받겠다고 그 명예로운 위원이 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속협위원이란 굉장히 명예로운 건데. 그쵸? 근데 왜 그렇게 1년 동안 사업이 집행되는 것을 묵인하시는 겁니까? 기준을 가지고 관여를 하셨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해볼 때 기준은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걸 돌출하겠다 하면요. 분과위원회가 돌출된 내용을 결정하는 자리 정도에서 분과별로, 진짜 분기별로 위원회 수당을 줘도 좀 과하지,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돌출하는 11번의 회의참석하시는 분들은 지금 통장에 기본적으로 한 30만 원, 40만 원 꽂힌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위원회 활동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통영시에? 그리고 그 결과물이 전문가가 인정할 만한 수준 높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100% 집행부를 포함한, 시장님을 포함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제시된 사항, 뭐 대안 제시한 것을 100% 수용하실 겁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일단 저희들이 회의비를 묵인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어쨌든 그 회의참석 수당은 법령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보면 ‘2020년도 기준경비 한도액 및 자치기준의 결정’이란 문서에 따라가지고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 조례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거에 대한 그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다소 75회라는 것이 많다 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배윤주위원
다소 많다고요? 과장님?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저희들 왜 이렇게 회의가 많나 라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그 통영지속협의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작년에 어떤 사항들이 뭔가 하면 우리 그 2030 통영지속가능발전 실행계획 또는 그 행동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그 물론 뭐 용역을 해도 되겠지 라고 말씀하지만 이거는 시민들이 직접 실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의견을 반영을 다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생각들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회의가 좀 많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요. 그런 회의에 수당을 줄 수 있는데 줄 수 있다고 해서 전부 주는 것이, 통영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위원들의 기본은요, 명예고 봉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성도 없고요. 당연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봉사죠. 저희가 위원회 활동을 처음 한 게 아니고요, 지속협이 하늘 이래 처음 생긴 단체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모든 지자체에서 지속협 했었고, 또 지속협의 명망성쇠를 지켜본 사람입니다, 제가! 위원회 활동을 저도 다 했던 사람이고요! 그렇게 활동 할 때마다 제가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어떤 하나의 안건을, 하다못해 벽화그리기, 동피랑 벽화그리기 지속에서 제일먼저 시작했습니다. 저 자비 내어가지고 같이 활동했고요. 동피랑 벽화 아무도 그리지 않을 때 땡볕에서 벽화 그리면서요, 수당은커녕요, 어떨 때는 자비 내서 밥도 같이 사드렸습니다, 사무국에. 그게 명예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돈으로 뭐 바른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그런 식의 수당활동을 하는 게 위원님들이 원하셨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상황이니까 저희들도 지속협 위원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봉사를 하시면 전문가들이 전문가들 수당은 이해합니다.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유도하고 함께 하려면 경제분과면 경제전문가들이 좀 있어야 될 필요도 있고, 환경분과면 환경전문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분 정도의 수당을 50만 원 준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거는, 활동진행비로서. 근데 위원님들이 회의할 때마다 7만 원씩 받아간다? 그게 명예롭습니까, 지금? 아, 나, 위원님들 그거 원하지 않으실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봉사하시고 밥 한 끼 나누시고 또 차후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자부심 있게 심의하시고 수당을 정확하게 분기나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받는 거지. 어떤 결과물을 한다고 계속 그분들이 뭐 와서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의 진행방법 저는 처음 봅니다. 지속협이 통영에만 있습니까? 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분과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소위까지 전부 다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수당을 주셨어요. 이 좀 방만한 운영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속협 운영 사례라든지 위원들 간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년에 집행하는 과정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다른 지속협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찾아보지 않으셨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 제가 몇 군데 전화해보니까 엄청 시끄럽던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집행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사실 민간협의체라는 것은 나름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감사하듯이 감독만 하다보면 위원회 활동이 또는 그 민간협치 기구로서의 역할이 위축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해결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과장님 제가 볼 때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회의비를 주고 안 주고에 있는 건 아닙니다. 민간의 자율성은 그 분들이 열 번 만들든 스물 번 만들든 의욕적으로 해서 어떤 결과물이 됐을 때 그 결과물을 100% 수용해서 집행부에서 파트너십을 이용해서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는 겁니다. 그게 파트너십이고, 그게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거지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걸 가지고 민간의 활동을 저해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 민간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그거는 저를 모욕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민간이 활동하는 것은 자부심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그 자부심을 저해하는 것은 ‘관’입니다. 그 관계에서 무엇이 민간의 활동을 저해하는지는 돈을 주고 안주고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건 정말 말씀을 좀 과하게 하신 거 같고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모든 것에 기준이 있고 형평이 있게 집행되어야 됨을 판단하는 의원의 자리에서 볼 때 민간협치 기구로서 진행되는 RCE도 있고, 없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RCE 회의비는, RCE도 회의가 굉장히 많은데 회의할 때마다 그러면 회의비를 7만 원씩 수당을 집행하느냐. 그러면 그 예산을 교육지원과에서 주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도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한 시장 밑에 있는 시민 민간협치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RCE는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던 민간단체입니다, 협치기구고요. 또 시가 직영으로 위탁을 하지만 시에 직속돼 있는 재단법인 아닙니까?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었던 게 아닌데 왜 기준대로 하지 않으시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소란스러움이 있었는데도 시가 허락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변에서 들리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도 칭찬해드릴 수가 없어서 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방금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건도 우리 두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저도 거기 소속이 돼 있는데 회의를 너무, 좀 이건 문제가 된다는 게 충분히 저희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좀 잘 들으셔서 협의회하고 관련해서 정말 회의가 얼마만큼 되는가 확인을 안 해보신 거 같더라고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저는 9쪽 용역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대응도로 살수차 임차 용역에서 우리 시가 살수차와 함께 그 보니까 미세먼지 대응하기 위해서 진공흡입차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임차 내역이 1대가 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대로 3일 동안 굳이 이걸로 살수하기 위해서 임차한 것인지.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이게 이제 내용을 볼 때 도비 지원사업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은 시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배도수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올해야 사실 미세먼지가 그렇게 발령되지 않았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도 많이 신경을,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 되면 의무적으로 살수차를 운행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가지고 도로를 살수했거든요. 이거는 청소차 하고는 다릅니다. 청소차는 진공청소기라서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도로를 살수, 물로 씻어 냅니다.
배도수위원
예. 압니다, 그거는. 그런데 용역비는 총 3000만 원이라고 돼 있고 사업지출은 148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게 이제 기간이 짧아가지고.
배도수위원
기간이 짧아서?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일대 주듯이 그렇게 했거든요.
배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페이지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에 연구용역이 행감자료에는 용역 중지라고 나오는데 본 사업 용역에 대해서 중지라고 돼있는 그게 뭔지, 한번.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이건 이제 중지가 ‘일시중지’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 환경부에 이제 최종보고 전에 사전 협의토록 돼 있거든요. 환경부 산하에 기후변화 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 사전에 이제 일종에 이제 협의, 검증을 받아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그 사전 협의 기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배도수위원
중지라고 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구상에 모든 생물과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조사가 이를 바탕으로 그 감축에 대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특별히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들 지자체 수준에서는 경미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린리더를 통해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지구적으로 볼 때는 탄소배출량의 70%는 산업 특히 이제 발전소에서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제 그건 국가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이고 지자체에서는 이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생활 속에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저탄소 녹색생활 운동을 실천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19년도 감사 자료를 보면 기후변화 대응 및 적용과 온실가스 전담 컨설팅 관련해서 작은 예산임에도 집행률이 보면 절반 수준으로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배도수위원
혹시 해당사업을 진행하면서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이게 이제 탄소 포인트제를 실행하고 또는 이제 진단컨설팅을 하다보면 그린리더 분들이 이제 가가호호 현장 방문을 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을 하다보니까 또 탄소포인트제 가입 권유하게 되면 개인정보에 대한 이런 사항들을 노출하기 싫어하고 또 탄소포인트제에서 에너지 절감률이 5% 이상 절감되어야만이 이제 한 포인트당 1원을 계산해주거든요. 그래서 5% 감축되면 한 5000원, 그리고 10% 감축되면 만 원, 15%는 만 5000원. 이 정도로 금액이 조금 적다보니까 각 신규가입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거 결산 서류에 보니까 175쪽을 참고해서 제가 그걸 질의를 했는데 좀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보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린리더 양성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본 사업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좀 활성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23쪽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사업물량이 총 63대 있는데 혹시 신청자가 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63대밖에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올해 물량이 지금 37대에 승용차 30대, 화물 7대로 돼 있지만 지금 가내시 내려온 거는, 지금 총 도에서 가내시 내려 온 거는 57대입니다. 근데 올해, 전년도 같으면 지금 한 반 이상 소진돼야 되는데 올해 아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영향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 되다 보니까 지원 희망자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1차 모집은 끝났고 2차를 다시 한 번 신청자를 받아서 올해 사업물량은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작아서 그렇네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예. 그리고 우리 이거 지금 1청사도 그렇고 2청사에 보면 충전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지금 복잡하고 주차된 차량에 지금 가려져서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개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주차를 하거나 그러면 아 저게 잘 시선에 많이 노출이 안 된다. 그런 거를 느꼈는데 그걸 혹시 이렇게 옮길 수는 없나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그 자리도 이제 지정할 때에 사실 저게 이제 구석진 자리밖에 잘 안 나옵니다. 지금 기존 주차 면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저게 어느 정도 홍보가 잘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지번에 이게 전기충전소가 있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가진 사람들은 아는데 일반 연료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이 없다 보면 모를 수는 있습니다만 전기자동차 운행자들은 다 정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홍보를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 주변에는 주차를 좀 안 하도록 그거를 홍보를 하든지 특별한 푯말을 붙이든지 그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조치를 해야겠던데요? 그리고 4쪽에 보면 어린이통학차량이 지금 사업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대나 신청하셔가지고 지원, 아니면 어린이차량 지원자도 미달이 됐다라고 돼 있는데, 몇 대 해서.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당초예산이 이제 4000만 원에 대당 500만 원씩 지원되거든요. 500만 원이 이월 됐고, 이월된 이 차는 이제 다 소진됐습니다.
배도수위원
몇 대가 지원됐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8대 지원했습니다.
배도수위원
8대 지원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완료됐습니다.
배도수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완료를 다 했네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급을 다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급을 다 해줬는데 그럼 이거 그럼 어린이 통학차량 같은 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던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보통 그 노랑버스 있지 않습니까?
배도수위원
그러니까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번에 그 14쪽에 보면 아까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지원현황 대책에 보면 혹시 지금 이거는 멧돼지에 대해서만 돼 있는데 새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있어서. 이번에 여기 과에서 방조망 설치하는 신청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방조망은…….
배도수위원
여기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신청을 했는데 그 굉장히 조류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멧돼지도 멧돼지거니와 좀 그것도 좀 특단의 조치가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그 방조망 설치하는 게 지원을, 그럼 환경과 아닙니까? 환경과라고 그러던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은 현재 방조망에 대해서는 지원사례는 없고 대부분 이제 유해 조수가 고라니, 멧돼지 여기 이제 피해가 좀 많고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새, 유해 조수, 까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선에 앉다 보면 합선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통영시라고 하던데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농업, 농업 파트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환경과라고 하던데, 그러면 그쪽에서 자료를 잘 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들, 조류 때문에 굉장히 그물을 막 치고 하던데 농가에서. 그런 것도 한번 환경과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환경개선비 굉장히 많이 체납된 거 이 사항이 지금 얼마만큼 체납이 됐길래 환경개선비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매년마다 아닌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뒤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고액인데 이걸 아까 우리 전병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또 그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몇 년부터 체납된 명단입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이 부과징수 업무가 상당히 지금 오래 됐는데 지금 2015년도부터 쭉 보면 과거에는 그래도 이게 시설물까지 다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시설물. 200평방미터 이상 일반상가라든지 이런 거 다포함해가지고 지금은 경유자동차에 한하기 때문에 부과금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경유자동차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거의 노후자동차들이거든요. 2012년 이전 식들인데 뭐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분들이 차를 경유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작년에도 이게 지금 지적사항을 해서 문자라도 이렇게 막 해서 문자발송, 유선독려 등 지속적으로 체납자 관리를 한다 라고 향후 계획에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셨는지 전혀 관리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몇 년 지나가면 ‘아, 결손처분 하더라.’ 내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중복 질문을 하는 거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한 번 더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결손처분 할 때도 재산사항을 다시 한 번 더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정량동 생태하천 꽃밭조성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환경과에 이게 이관된 거는 언제부터 됐지요? 지금 테니스장을 하려고 처음부터 체육지원과에서 하다가 건설과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환경과에 넘어온 거 같은데 맞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정량생태공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관리하는 건 아닌데 다만…….
배도수위원
그럼, 이 환경과인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정량생태공원…….
배도수위원
생태공원 꽃밭조성 이거 지금 하는 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아, 꽃밭 조성하는, 그러니까 그 생태공원을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는 건 아닌데 자연보호협의회가 생태하천 이래서 산양천도 그렇고 광도천도 그렇고 정량천도. 그 이제 자연보호 활동으로 자기들이 창포도 심고 참게 방류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합니다. 이리 꽃밭 조성도.
배도수위원
일단 환경과에서 지금 이거를 관리…….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원을 해줍니다.
배도수위원
지원을 하고 또 관리 차원이지요? 지원을 하면 관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아닙니다. 자연보호협의회라는 단체를, 활동을 지원할 뿐이지 생태공원을, 정량생태공원을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원을 하면 지원하는 데 한번 거기 가서 점검이라든지 한번 해보셨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다음주에도 17일날 창포식재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 항상…….
배도수위원
창포식재 한다고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런 활동을 합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완전 풀밭인데? 가보셨어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배도수위원
저 그 정량동 생태공원 위에 지금.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 위에 연못, 소류지도 있고.
배도수위원
지금 해가지고 다 메워가지고 평지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 소류지 있는 그쪽 편에.
배도수위원
굉장히,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평지를 만들어가지고 해놨습니다. 굉장히 너릅니다, 이게. 한 400~5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위쪽 산 쪽에 말이죠?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거 여기 통영시자연협의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풀이 남발을 해가지고 완전이게 풀밭인지 꽃밭 조성 하려고 해놓은 건지 모두가 다 이렇게 무심하게, 여기서는 예산을 우리가 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협의회에다가?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생태, 부지관리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김용안위원장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배도수 위원장님. 생태하천, 정량동 관리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관리를 하는데 그 방금 말씀드린…….
김용안위원장
건설과에서 소하천, 류경석 팀장님이 담당입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자료 받으니까 여기 환경과라고 자료가 돼 있는데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아니, 근데 그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자연보호협의회 이런 봉사단체를 통해서 방치돼 있는 그 땅에다가 꽃을 심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런데 지금 꽃을 심으면 어떤 꽃을 심을랑가, 식재를 할랑가는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좋은 곳을 만들어놨으면 관리 차원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또 그리고 지원금이 나가는 만큼 우리 시에서 관심 있게 관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제가 감히 이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주변 분들이 몇 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거기 갔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형편없이 돼 있어서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환경과라고 그렇게 줘서, 제가 오늘.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께, 뭐 어느 과가 하시든지 이미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좀 관리가 잘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야외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자담 부분이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자담이 우리 조례상 70, 우리 지원해주는 게 이제 70~80%, 그럼 자담은 30~20%. 공동방재시설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자담부분에 차이가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원 비율은 조례상 정해진 그대로인데 그게 이제 재료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어떤 사례를 보니까 이제 재료비만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재료비를 조금 이제 부풀려가지고 그 안에 인건비를,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인건비를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전에 어찌 보면 그냥 할 수도 있었지만 자담 비율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올해부터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지난해는 됐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 이런 일부 여론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재료비 자담 부분에 대한 집행을 엄격하게 하다보니까 지원 농가구는 지난해 267가구에서 지금 한 365가구 정도로, 95가구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했지마는 어쨌든 조례 규정에 따라서 자담 비율은 지켜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맞습니다.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인건비나 부풀려가지고 삽입시켜가지고 하는 거는 적절치가 않죠. 이제 그런 문화는 없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신아SB하고 저기 현대산업개발 부지에 대한 오염토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이고,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신아SB 조선소, 폐조선소 부지에 이제 토양오염물질 주로 이제 유류라든지 중금속류가 검출이 돼가지고 신아SB는 지금 토양오염 정화명령이 나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2021년 1월달까지 일단 명령이 내려간 상태고 신아SB에서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정밀조사도 이제 다 끝났고, 오염복원방법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법령 상 해야 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국가산업단지 내에 현대산업개발에 추진하고 있는 발전소 그 부지에서도 과거에 성동조선소에서 사업장 운영과정에서 유출됐던 그런 토양오염물질이 이번에도 조사 결과 검출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오염된 토양을 이제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계획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 계획에 따라 조치를 할 겁니다. 8월까지는 나올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나오는 대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하고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자 원 순 환 과
10시 56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은열입니다.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자원순환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는 저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큰힘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청 드리겠습니다. 더욱 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물품구매 현황에서 종량제봉투 제작인데 해마다 계약이나 금액이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19년도에는 3번을 계약을 했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19년도는 3번을 했고, 그 다음에 19년 4월에서 검수일 9월이고 또 8월에 계약을 해서 12월에 검수를 했고 또 11월에 계약을 해서 12월에 검수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제작일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정확한 제작일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면 담당 계장님이…….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20일 정도 걸린다고.
배도수위원
20일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 우리 환경부 시행지침이나 우리 시에 관련 자치법규에도 종량제봉투제작 관련해서 제작업체는 모든 과정의 작업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또 시에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 입회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잘 하고 있습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우리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업체는 사천에 있는 업체가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사천? 예.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길면 제작할 때마다 담당공무원이 제작일지라든지 그런 확인과 검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계약 하고 나서 검수할 때 내나 동판하고? 이런 것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제작하는 과정에서 혹시 인쇄판이라든지 원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원판관리를 그 조례에 보면 봉인하도록 돼 있죠? 예. 봉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봉인을 해서 그러면 그 봉인한 거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용석
성용석자원시설팀장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원판 봉인한 거를?
용석
성용석자원시설팀장
예.
배도수위원
왜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불법제작 유통되는 일이 가끔 있다 라고 제가 매스컴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 과정 확인과 작업일지 같은 그런 확인 등의 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종량제 봉투가 비닐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 길고양이들이나 짐승들이 뜯거나 찢거나 그렇게 해서 수거할 때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은데. 그쵸? 동물들에 의해서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먹이가 없고 하니까 음식통을 전부 플라스틱으로 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뜯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뭐 그거는 우리 과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좀 그것도 우리 환경, 이 자원순환과에서 좀 잘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쉼터가 환경개선공사가 지금 됐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다 완공이 돼서 거기 다 만들어졌습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준공됐습니다.
배도수위원
준공이 됐습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럼 우리 명정동 그 안에 자체적으로 돼 있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통영시환경자원센터 내에 미화원 쉼터가 두 개있는데 하나로 이번에 리모델링했습니다.
배도수위원
했습니까? 그럼 환경이 좀 쾌적하게 잘 만들어졌습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배도수위원
언제 완공했지요? 이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이게 5월말경에…….
배도수위원
5월말에, 지금 준공일자 5월 25일이라고 돼 있거든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래 아무튼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또 여름이 되고 해서 힘들 텐데 그런 환경도 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다음에 한번 더 저희들 가겠습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생활쓰레기 집하장 이 부분에는 지금 뭐 2020년 이후, 올해 이후에는 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보급을 상당히 좀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근데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 19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한 29곳에 지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지금 보면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그물로 가지고 해가지고 워낙 새가 날아들고 하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배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양이, 그리고 이 고양이는 마음대로 들락날락하지만 이 특히 까치라든지 까마귀 같은 경우 뜯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거든. 그러면 그게, 그걸 함으로 인해서 위에 뚜껑도 해가지고 그런 짐승들이 접근을 할 수 없도록 그래 주고, 또 어느 정도 뜯었다손 치더라 해도 그냥 그걸 봉지 안에 있는 걸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번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 이야기가 되풀이 되는데, 그걸 좀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를 갖고 다니면서 한번 싣고 가면 그 자리가 좀 깔끔한 맛이 나야 되는데 전혀 안 그렇거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 할 때 이런 자리가 마련될 때마다 수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왜 그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뒤에 보면 지금 여기 3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관리운영 현황에도 보면 지금 뭐 여기 5구역이 산양하고 미수 관련인데 지금 이거 관리비도 지금 작년보다도 1억이나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지금 그런 게 시정이 안 된다. 그럼 올릴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지. 전혀 시정이 안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십시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일단, 예. 명심하고 지도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그 저 차를 타고 각 마을마다, 마을 보통 보면 앞에 다 있는데 공터에 있는데 물양장 이런 데 있는데. 가보면 지금 다 형편이 없습니다. 그게 제때 제때 수거가 된다면 그렇지 않을 건데.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나면 산더미로 쌓여있는데 그 다음 월요일 되면 좀 치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면 다들 쌓여있습니다. 또 여름철 되면 악취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더더욱 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수거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여름철에는 도서지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지방 생활쓰레기 그거는 제때 제때 수거를 해가지고 악취 부분을 좀 최대한 나지 않게끔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곡히 좀 부탁을 합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저도 그 산양도 돌아보고 도산, 광도, 용남을 집하장을 저도 다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특히 산양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데가 삼덕항이 아마 제일 크게 돼 있는 거 같고 또 일부 마을들은 집하장이 지금 설치 안 된 데도 지금 많이 봤고, 다시 한 번 현장순회하고…….
성덕
문성덕위원
그걸 자체적으로 말해서 자체적으로 만들라면 그물로 가지고 둘러싸놓고 형식적으로 해놨는데 좀 경우 있게 좀 깔끔하게 그래 놓으면, 사람은 또 그 자체가 깔끔하면 분리수거도 잘 합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쓰셔 가지고. 고생하십니다마는 쓰레기가 그 놔놓는 게 보면 다 혐오스럽지만 그래도 주위가 깨끗하면 사람들이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일단 위탁업체에 지도해서 쓰레기 수거 후에 남는 잔존물을 좀 더 수거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도 보면 엉망이거든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명정생활폐기물 매립장 운영현황에 보면 인력 및 장비 현황인데 그 인력이 5명이고 굴삭기 1대, 불도저 1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안 그럼 위탁 관리를 합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인력은 저희 직원들이 있고요, 청경하고 일단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고. 굴삭기하고 불도저는 저희들이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그러면…….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아, 임차해서.
성덕
문성덕위원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건데.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요, 사용료가.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그 임차비용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쓰레기가 매일 매립하고 나면 꼭 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1년 연중 발생하는 그 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거 굴삭기가 이 뭐꼬, 공투입니까? 공육입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공육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공육입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이걸 그 양쪽에 민간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아, 연간 임차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확한 수치를, 대략 한 1년에 1억 2000 정도.
성덕
문성덕위원
연간 1억 2000 정도. 그럼 그 기름값까지 포함해가지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차료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부분은 인원도, 인력도 직영으로 쓰는데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거 같으면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안 괜찮습니까? 포크레인 하나 사고, 불도저 하나 사고, 그 뭐입니까, 기사 하나 데리고 하면 더 의외로 더 예산 상으로 절감효과가 안 있을까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팀장님.
김용안위원장
팀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성용석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성용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용을 하고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평가를 한번 해보니까 지금 현재 드는 임차 비용의 한 1.5에서 1.8배 정도 더 소요되고 인건비는 계속 또 상승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약 2배 정도 지속적으로 더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도 직고용을 안 하고 임차로 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지금 여기 이걸 그 저 공개입찰로 합니까?
용석
성용석자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굴삭기 1대가 1억이, 정확하게 1억 몇 천 만 원 됩니까? 얼마입니까?
용석
성용석자원시설팀장
저도 정확한 그거는, 해마다 조금씩 임차하는 비용이 각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8000까지도 들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1억 8000이요?
용석
성용석자원시설팀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야, 이거 보통 그럼 우리가 그 공사를, 토목공사를 하면 공육 같은 경우는 월대를 쓰고 하면 굉장히 다운이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지만 1억 8000 같으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석
성용석자원시설팀장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용이 좀 많이 든 이유가 사후관리 매립지 안에 토사 있는 부분을 갖다가 옹벽 공사를 좀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들었던 부분이고…….
성덕
문성덕위원
공사를 하는 거는 어차피 1년 계약을 하니까 어디서 해도 그 시간만 맞춰가지고 공사 시키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어디가도요. 놀리 놓고는 돈을 주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일이 있으면, 뭐 일이 없어가지고 놀리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일이 있어서 일을 시키는 건 당연지사인데 그걸 했다고 해서 1억 8000이 돈이 많다는 그 자체는 이유가 안 되는 거고. 그 불도저는 얼마 줍니까?
용석
성용석자원시설팀장
지금 임차비용은 도저하고 같이 다 포함을 해서 드는 금액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1억 8000이요?
용석
성용석자원시설팀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나 공육으로 한 개만 이야기를 한 건데.
용석
성용석자원시설팀장
아닙니다. 공육 하나만 가지고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저희 이제 임차료 집행하는 총 금액을 말씀 드린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 불도저하고 같이 그 1억 8000입니까?
용석
성용석자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보면 담푸도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담푸까지요?
용석
성용석자원시설팀장
예. 담푸가 토사를 운송하게 되어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용석
성용석자원시설팀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최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그 기간제가 스물 여섯 분이 있습니까? 2020년도?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기간제가?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구역을 나눠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나눠가지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배출지 관련해가지고 주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해가지고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근무 장소가 지금 명정동 거기 전부 그 안에 계십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아니 명정동 아니고 시내 전역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시내 전역에 흩어져서?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시내 전역, 용남면 같은 경우에는 용남면 그 면소재지 앞에 집하장부터, 그 집하장을 주로 하고 있고 동 지역도 지금 배출지 관리, 그 다음에 홍보, 그 다음에 불법투기 있는데는 불법투기 단속 보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스물 여섯 분인데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관리는 저희들이 주로 팀별로 조장이 있습니다. 수시로 SNS로 근무상황을, 쉽게 밴드입니다,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실적이, 단속 실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근데 실적은 나오고 있다는데 사실은 우리 읍면동에서 계시는 분들이, 그 다음 일부 그 제도를 아시는 분들이 무용지물이다, 라고 전화를 나한테 해오고 있는 사람들이 계셔가지고 제대로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 우리 소유재산 52억인데 우리가 뭐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하면서 그중에서 또 민간에 위탁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수익창출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사업개요에 규모에 보면 곤충사육시설이 있거든요. 그 곤충사육시설 이 부분도 52억 사업비 안에 포함이 돼있습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 돼 있습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곤충사육 이 시설이 전부 다 건강문화센터하고 다 돼 있는데. 그럼 이제 건강문화센터는 지역민한테 이제 그 배려가 될 것이고 곤충사육시설은 어떤 개인한테 임대를 하든지 그런 방법이 되겠네, 그죠? 그래야 수익이 나오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 친환경 에너지타운 이게 공모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통영고성광역자원회수시설 부대시설인 그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 3개를 합쳐서 주민들이 할 계획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3개 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러면 건강문화센터하고 수영장 들어오는 이 부분은 이제 내가 볼 땐 조금 지역민들이 운영을 해도 무방하고 타당하지 않을 까 보는데. 곤충사육시설 이런 부분을 하면 이 분야에서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분들한테 뭐 임대를 해가지고 가능하나요, 이게? 그래가지고 1억 4300만 원 정도의 연간수익이 올라올 수 있나? 그 1억 43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자료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거 하기 전에 BC분석한 자료에 1억 4300이 계상돼 있고요. 곤충사육시설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일반 사료용 곤충을 사육하는 이런 쪽이 아니고요. 뭐 장수풍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슴벌레 이런 관상용하고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이런 곤충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게 곤충사육시설도 이게 뭐 면적이 734㎡인데 이게 많다면, 크다면 크고 작다하면 작은데. 이 시설 안에 금방 말한 장수풍뎅이라든지 이게 뭐, 장수풍뎅이라고 해서 아무 기본지식도 없는 사람이 그냥 놔놓고 하면 되나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아, 그거는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같이 전문교육을 해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결국은 이게 제일 가까운 소포마을 분들한테 배정이 되겠다, 그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인근에 소포,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에 연접한 동이 되겠습니다. 소포하고 대평하고 명정동, 북신동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제 이게 제대로 계시는 분들이 주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게 뭐 협동조합을 구성한다든지 마을에서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시에서 제공하는 이런 장소에서 건강문화센터, 곤충사육시설 이런, 건강문화센터라고 그래봐야 이거는 어르신들 가서 요즘 뭐 그 나이 많은, 뭡니까, 건강을 위해서 춤 추는 그런 거 정도…….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건강문화센터.
병일
전병일위원
시설 갖다 놓고 하는 거?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아니요. 1층에는 주로 코인 빨래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를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돼 있고요. 2층에는 전용 면적이 한 18평됩니다. 월풀을 겸비한 숙박시설입니다. 그게 한 7호실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래요. 이제 저번에도 우리 현장에서도 설명했는데 월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몇 분 위원들이 누군가 질문을 했는데 이 이제 우리 뭐 물론 친환경에너지타운이다 라고는 하는데 뒤에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사실 월풀이라면 이게 설명할 때, 어느 위원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간담회 때 가서 그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신 분이 있는데. 이것도 내가 뭐 단순하게 건강센터, 낮에 와가지고 활용을 하고 뭐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부산물 가지고 곤충사육시설을 하는 이런 정도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월풀, 하루 와서 24시간 주무시고 거기서 즐기고 놀고 간다하는 것은 우리가 좀 가능할지. 저도 그렇지만 그 당시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그리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용두사미가 안 되도록 시에서 좀 하실 때, 마을에 결국 일임해봐야 마을에서 뭐하겠습니까? 전문가들, 마을에서는 모셔가지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전부 이 사업비 52억 정도 지어놓고는 운영비는 또 다시 통영시가, 수익창출이 1억 4300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운영비가 1억 4300만 원이 더 들어갈 걸요? 그런 식으로 행태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지금 일단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 시설이 3개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현재 설계되어 있는 부분은 어린이 수영장 25m, 3레인, 그 다음에 이 곤충 사육시설 내나 어린이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관상용이랑 체험하는 곤충사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문화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 하나에 전용면적이 18평, 공용면적까지 합하면 20 몇 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숙박을 하시면서 각 방안에 있는 월풀에서 즐기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 동반해서 생존수영을 배운다든지 그 다음에 곤충사육시설을 견학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제 최 과장님. 그래서 금방 말씀은 좋은데 친환경에너지타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뭐 시민들한테 복지를 베푸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포인트를 맞추고 가야지, 추진하고 가셔야 되지. 내가 볼 때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1억 4300만 원 소득을 올린다고 그러면 매월 1000만 원 정도를 벌어들여야 되는데, 그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이거 가능하나. 금방 말씀은 어떤 근거로, 용역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여기도 뭐 당구장 표시 해놓고 ‘환경부 타당성 조사 결과’라고 하는데. 이게 뭐 그러면 1억 4300만 원이 안 나오면 뭐 환경부 타당성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볼 때는 통영시에서 이렇게, 누가 부정적인 발언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을 이리 내어놓을 필요가 굳이 없는데, 나중에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 시설을 하고 나면 1억 4300만 원, 그게 52억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원가하고 감가상각을 한다고 하면 몇 년 아니면 뭐 우리가 되겠는데. 1억 4300만 원 이렇게 과하게 잡아가지고 책임 못질 일을 하지 않느냐 통영시가. 나는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차원에서, 지역민들 복지차원에서 활용되는 방법을 뭐 그렇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여기서 하고 나면 연간 1억 4300만 원 소득이 올라온다, 예상수익이 계정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일단 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소각시설이라든지 혐오시설 들어서면 주민생활, 아, 인접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사업이 그 법에서 된 것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인데 그 소각시설의 10% 공사비 내에서 주민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친환경에너지타원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사업을 합쳐서 일단 수익이 많이 창출되도록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하면서 과장님한테나 뒤에 팀장님들한테나 우리 시민들이 금방 말씀하신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나머지 복지 시설 그런 부분을 넣는다, 그런 정도만 하면 되는데 굳이 책임도 못 지고 실현불가능한 연간 1억 4300만 원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할 거다, 할 겁니다, 이거는 좀. 내가 뭐 여기 있다가 3~4개월 있다가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런 자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몰라도 이거는 조금 아니다 싶어요, 과장님? 과장님하고 뒤에 팀장님도. 이거 가지고 부담가지고 뒤에 계시는 분들, 1억 4300만 원에 동의하시는 분 계시나?
용석
성용석자원시설팀장
조사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기대수익을 이렇게 보는 것이지…….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말 꺼내니까. 우리 팀장님 말씀 잘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지 굳이 예상수익이 1억 4300만 원이나 된다고 이렇게, 장밋빛, 너무 큰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내실에 맞는 사업만 착실히 잘하시고 예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이런 지적만 안 받아도 그것만 해도 큰 성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최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면, 우리 청소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데 이 매년 통영에서 5개 업체가 지역을 구분해서 나눠 갖고 있거든요.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위험스러운 것이 매년 이렇게 7000~8000만 원씩 운영비가 인상이 되고 있거든. 지금은 이제 올해는 2020년 100억대까지 왔다고요. 그래서 이걸 이대로 둬야 되나요? 내가 볼 땐 왜냐하면 공정한 경쟁, 더 많은 업체가 해가지고 조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5개 업체만 굳이 딱 묶어 놓을 필요가 있나?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청소위탁에 참가할 수 있는 입찰 기준 자체가 적격기준이라는 게 경상남도 회계 기준에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기존에 위탁을 수행하지 않았던 업체는 아예 그 참여가 점수가 너무 높아서 참여 못 하도록 일단 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통영시에 그 위탁업무 그 허가 난 업체는 6개입니다. 6개인데 한 업체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입찰 자격 적격기준에 미달돼서 그 부분은 참여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런데 19년, 18년, 19년, 20년 보면 꼭 전부 5개 업체가 계속 이렇게 그 나눠먹기, 지역분할구도 나눠먹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보면 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담합’이라는 용어가 또 붙을 수밖에 없어요, 담합. 5개 업체가. 그러니까 담합했다는 이 담합, 오해할 수 있을 만큼도 자료가 나와 있거든. 거의 비슷한 액수로. 작년에 했던 업체들이 20억, 16억에서 그 업체가 작으면 또 이쪽에, 많으면 1000~2000만 원 정도 플러스 되거나 삭감, 좀 낮추거나 이리 해가지고 결국은 작년도 92억, 올해는 99억, 거의 100억에 가까운 이런 수치로 매년 인상되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나는 적격업체 전부면 경남 도내 안에 인근에 거제, 고성이라든지 인근 가까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를 가지고 통영시에서 구역이, 시장성이 좁고 하니까 5개 업체 외에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지는 안하죠? 그런 건 없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개 업체가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좀 더 관심있게 봐야 되고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선에서 매년 물론 살아가면서 계속 세상이 변하면서 쓰레기양은 늘어날 수가 있어요. 늘어날 수는 있지만 또 그러나 전문성을 띠고 한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올해 최 과장 올해 처음 들어왔죠? 올해 처음 이 업무 맡았지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작년 7월부터 맡았습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1년 아직 안 맡았다, 그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1년이 안됐기 때문에 뒤에 팀장님들한테 금방 답변을 좀 의지했잖아?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년 지나고 나면 의지할 필요가 없겠죠? 이 업체들도 이 5개 업체가 계속 1년, 2년, 3년 해오는 업체들이 계속 쓰레기양이 조금 다소 많아지더라도 그러나 처리하는 것은 전문성을 띠니까 일은 작아질 것이다. 노동력은 작아지는데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보이니까 걱정스럽다. 통영시가 그렇게 여유 있는 통영시도 아닌데 이걸 100억, 매년 7000~8000만 원씩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 과장님도 그냥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이 문전수거하고 이게 지금 2018년부터 3년차 들어가고 계약은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거 지역을 설계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에 이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 자체가 지고지순하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 이 청소구역이라든지 청소수거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고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일단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한번 용역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내년에 자료 낼 때는 절대 100억을 오바해서는 안 된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올해 그 예산이 는 부분이, 내나 그 임금테이블은 거의 공무원 봉급 인상수준에서 테이블을 놓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통영시가 관여할 필요가 없지. 대행업체 대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아니, 우야튼 원가 상정할 때 임금 테이블도 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기들이 내는 자료잖아요. 자료일 뿐이지, 통영시가 그걸 컨트롤하고 적습니다, 많습니다, 그리 하나요, 임금에 대해서?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전체 임금을 저희들이 사업을 계약하기 전에 전체 임금을 사전용역해가지고 그럼 이 구역에 임금은 대략 얼마, 그 다음에 관리비, 이윤, 기업이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다면 그럼 더 통영시가 더 잘못하고 있죠, 행정을. 왜냐하면 결국은 그럼 우리가 통영시가 개입을 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7000~8000만 원씩 올라가는 이거는 잘못됐지. 오히려 7000~8000만 원 깎는 방법, 줄이는 방법으로 했으면 예산 절감이라는 좋은 말씀을 드릴 건데. 갈수록 계속 올리는 이거는 우리가 관여했는데, 나는 관여, 그리 깊이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이 위탁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근로자들의 임금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임금이겠지.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임금이고, 간접노무비, 법적으로 계산해서 간접노무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아까 말씀 드리다가 말았는데 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안전수칙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안전장비라든지 그 또 인원이 늘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또 늘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는 대행업체가 하실 말씀이고 우리 용역을 주고 사업을 주는 주체인 통영시가 하실 말씀은 아니지. 그래서 금방 말씀하시길 관여를 하시겠다, 관심을 가지시겠다 했으니까. 내년 자료에는 99억 미만이 돼야 되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올해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년 되면 또 이걸 사전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에서 아마 용역금액이 나오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업체를, 많은 업체에다가 홍보를 해가지고 참여를 시키면 이 5개 업체 말고 다양한 업체가 들어와서 공개입찰을 한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게 매년 99억, 이제 100억대인데 이게 낮아질 수 있다, 있을 것이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일단 그 타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는 법률적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5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말이야, 이리 하니까 문제가 자꾸.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큰 사업을 하시고 하는데 우리 광역화사업 이것도 마무리 좀 잘 지어주시고.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저, 섬, 욕지, 사량, 한산 쓰레기 수거하는 거, 캔 종류가 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갔다가 나오죠. 캔 종류들이, 그 재활용으로, 저번에 제가 사량도에 유압기를, 캔 압축기를 그걸 하나를 해줬는데 상당히 그거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욕지 같은 데고 엄청난 관광객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캔 종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압기를 사용해가지고 축소를 해가지고 가져온다면 좀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욕지에 쓰레기차가 1대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근데 하나 폐차된 거, 2대를 쓰고 있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지금 벌써 폐차 기간이 아마 다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대 가지고 지금 1대를 반납을 시켜야 될, 아마 폐차 차가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량 1대 가지고 그 많은 관광객들의 쓰레기를 수거해 온다는 건 힘듭니다. 그건 아마 과장님도 한번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그걸, 욕지가 그런 사정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회계과에, 그게 내나 차량이 정수물품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정수물품이라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차량을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 인력을 배치하고 이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회계과에 정수물품을 좀 늘려달라 하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잘 안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모노레일 때문에 사실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쓰레기 수거 관계가 전부 다 욕지도에다가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량도에도 문전수거를 들어가지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 호응도 좋으니까, 직원들이 고생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차량 구입도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뉴스에 보니까 사천시 경우인 거 같은데. 불법 바다쓰레기를 투기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불법투기를 창고에다가 해가지고 적발된 사항이 있는데 그게 우예 가능한가 했더니만 뭔가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행정의 틈새를 통해서 가능했다 하는 보도를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물이 어디 어떻게 얼만가 발생하고, 어디다가 버리고 이게 일일이 체크 점검은 잘하고 계시는지?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저희 과에서 주 업무가 이제 생활폐기물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업체에서 수거해가지고 저희들이 소각 매립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이 저희들 지도점검하는 사업장이 2050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올바로시스템’이라는 데 시스템 입력을 하고 처리하면 처리보고까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네. 근데 그쵸,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처럼 불법투기 같은 것이 일어나니까 그걸 이제 일일이 점검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틈새가 있었다는 보고를, 아니, 뉴스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인근 사천에서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 시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가서 체크하거나 점검하거나 그런 어떤 수고로움을 성실히 감당하지 않으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감사하면서 자료 요청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당부말씀 겸 체크를 잘해주십사 하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특수시책 부분에서 진행되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아주 많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를, 사실은 저희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가장 민원이 많으면서도 대안이 없는 게 쓰레기불법투기 부분이거든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배윤주위원
투기하기 때문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레기 분리함을 설치해 달라. 그래서 노력을 해서 또 설치를 해놓으면 설치해놓고도 제대로 안한다, 또 투기한다, 또 말씀을 계속 하시고 또 도로변에 있는 그런 마을에서는 불법 투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불법 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많이 활동하신 게 있어가지고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 하나 좀 더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그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근데 제가 이것도 티브이를 최근에 봤는데 제가 10년 가까이 된 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의정활동을 할 때 기타큐슈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워낙 자원재활용 할 때 거의 수도라 할 정도로 활동이 왕성했던 도시였던 거 같아요.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는 페트병이나 음료수병을 라벨을 제거하고 뚜껑을 분리해서 압축해서 분리하는 것들이 가능하도록 딱 시스템이 돼 있었는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또 어느 홍보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레벨을 떼고 하는 홍보영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더, 이왕 홍보 동영상이 제작됐으면 그걸 더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거나 이걸 캠페인하거나 또 SNS상에서 노출하거나 또는 요즘에 유튜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거의 유튜브나 어르신들도 요즘은 유튜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2차적으로 만들어진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셔가지고 좀 더 이게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동 환경정화활동도 아주 좋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녀회 활동을 통해서 연계시켜가지고 이것도 좀 시상금도 좀 높이고 해서 캠페인 차원으로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해서 자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참여를 독려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관련해서 제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상황에 따른 예산이 있느냐? 따로 자료 요청을 해드렸는데 관련해서 한 22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차후에,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시민교육이라든지 행사지원 활동들이 좀 안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차후에 시민참여나 독려할 수 있는 활동들과 관련된 예산이 2021년도 본예산에는 한 5~6배 정도, 활동 많이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좀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그런 것들이 자원순환과에 자원을 잘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추어서 예산집행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예방하는 차원의 예산이 어느 정도 확장하는 목표를 가지고 좀 활동을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에 대해서도 하나 고민스러운 것은 사실 이게 시설이 지금 600억대 관련된, 전체 시설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총 사업비가 한…….
배윤주위원
52억?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친환경에너지타운은 52억입니다.
배윤주위원
52억 정도 되지요? 이게 사실은 시민들에게 복리나 복지를 위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100% 동의하는데 그 사업방식이 예전에 그 안정스포츠센터를, 안정민자치협의체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선례인데 사실은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그 이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두 번 실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고민을 할 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아니면 공모나 경매를 통해서 전문가한테 그걸 운영주체를 주고 수익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떤지, 이런 거를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달라는. 왜냐하면 이 앞에 운영방안을 딱 법인설립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셔 놓으니까 이 부분은 시민,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현금 상품권 혜택을 주더라도 되니까, 어떤 형태든지 혜택을 받으시는 거, 또 가능한 한 골고루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뭐 취업이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취업시키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운영의 주체를 주민들한테 맡겼을 때 오늘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차후 사업에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협동조합이 이제 설립이 되면 협동조합 출자자들이 설립이 되면 그 협동조합이 민간위탁도 가능한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협동조합을 그 안정 안황도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희가 예산을 드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한 번 더 분석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잘 활용도 못 할뿐더러 겉에서 불만이, 그쪽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좀 사업을 해본 것에 대한 평가가 있겠지요? 그 평가에 좀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 형태로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혹시나 우리가 그 업체랑 계약할 때 연휴가 이렇게 길게 있는 그때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번에 제가 그 4월 30일부터 5일간 연휴였을 때 제가 항남동에 하고 주변에 중앙동 시장하고 제가 5일간을 살았습니다. 너무 너무 형편없이 돼 있어서 그래서 중간에 한 번 전화를 했더니 조금 이렇게 수거를 해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왜 그 환경요원들한테 그런 공휴일 활동하게 하는 건 좀 무리하겠지만 이미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아마 5월 근로자의 날하고, 공휴일하고.
배도수위원
6일간이었습니다, 6일간.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수거를 안 하는 날은 이틀입니다, 이틀인데. 시장은 저희들이 북신, 중앙, 서호시장은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빼고는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도수위원
중앙동이 굉장했습니다, 거기에.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매일 수거하고 있는데, 그날 하루를 더 이제 수거를 못 한 거지요. 그래서 시장통에 이제 음식물이 많이 쌓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부분은 참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근로자들도 복지가 있고요. 그 분들 매일 6일을 하는데 또 7일 내 수거를 하라 그런 것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죄송한 말을 드리면서, 그래서 또 쉬어야 되는 부분은 쉬어야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관광객이 얼마나 왔겠습니까? 그러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이 좀 뜸했지만 그래도 중앙시장 앞에 거기 굉장했거든요? 악취라든지 산더미처럼 재어 놓은 거, 쌓여 있는 거. 그래서 참 난감해가지고 제가 몇 번을 나갔거든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최대 이틀 이상을 수거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최대한 이틀입니다.
배도수위원
그 시장 쪽은 이틀이라도 굉장히 많이 쌓인 거는……. 죄송한 부탁을 드리는 거는 사실인데. 그것도 좀 고려해서 조금 좀. 저번에 말씀드린 게 계약관계 때문에 뭐 그런, 환경 직원들도 쉬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도 좀 참작을 하셔서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일단 간담회 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협의를 한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5항에 청소업무 민간위탁 관리운영 현황에 있어서,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내년쯤 용역을 한번 해보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생활 쓰레기 노동자의 고용 형태도 포함해서?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그 고용형태는 지금 아마 위원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아니고요. 행정과 인사팀에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해양개발과에도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2017년 기준에 통영시 권역에 폐스티로폼, 700 한 54t 정도 발생하는데 수거가 528t 정도 되고 우리가 감용장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100 한 43t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385t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질문하니까 해양개발과에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는 아는가? 지금 현재 감용장이 이원화 되어 있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생활쓰레기에 배출되는 스티로폼은 감용장에서 저희도 자체 감용장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거는 소량이고, 대개, 아까 말씀하신 700 몇 톤은 해양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해양개발과에서 지금 저희 그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 내에 있는 감용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지금 현재 폐스티로폼 소각 같은 거는 전혀 안 하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그걸 소각을 하면 TMS에 배출기준오염이 초과 바로 뜨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그거는.
김용안위원장
그래 난 지금 이걸 모르겠어. 385t이 남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는고, 해양개발과에서도 잘 모르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그 해양쓰레기 부분이라서, 일단 다시 한 번 제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성 팀장님 아십니까? 예. 답변대에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용석
성용석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성용석입니다. 해양쓰레기 업무를 제가 종전에 3년 정도 그 업무를 봐왔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폐스티로폼 관계가 숫자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또 통계를 내라고 하면 그 자료가 맞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폐기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거 자체는 그 일부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면 그 폐스티로폼들이 다 어디에 가 있느냐. 물론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분산돼있고, 또 어떤 스티로폼들은 수거되지도 않고 섬이나 안 그러면 이 해안변에 적체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해양쓰레기는 이 부유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왔다갔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구도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어디에 몇 톤이 있고, 어디에 몇 톤이 있고 얼마만큼을 어떻게 처리했고 라는 답을 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양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국제적으로 또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답변은 아마 내리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안위원장
18t이 수거가 됐다하니까.
용석
성용석자원시설팀장
네네.
김용안위원장
그러면 감용장에서 143t을갖다가 인고트로 만들어내고, 나머지 그럼 385t은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야.
용석
성용석자원시설팀장
아, 그 부분은 이제 실제 수거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럼 어디로 갔느냐 하는 그 부분인데. 실제 이제 폐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20ℓ짜리 하나를 갖다가 가지고 오면 그 무게를 계측을 할 때는, 실제 그렇습니다. 옆에 굴쩍이라든지 어떤 협착물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있고, 또 안에 수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거해온 계근을 할 때에는 이게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20ℓ가, 하나가 뭐 1㎏이 됐는데 실제 그 인고트를 만들 때는 0.5㎏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협잡물 긁어내버리고 수분 날려 보내고 이렇게 되면 실제 무게 자체가 변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거 물량 대비해가지고 반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그 인고트가 만들어지면 거의 적정선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하고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점심 식사하고 공원녹지과 하도록 합시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면 되겠죠?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공 원 녹 지 과
13시 35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 아, 공원녹지과,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마스크 했는데 좀 벗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기입니다. 산야에는 녹음으로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통영시 뭐 푸른숲가꾸기 이런 사업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엄청나다, 그지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거 다 기억이나 합니까, 과장님? 무슨 사업이, 큰 것만 해도 무슨 사업이?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잘 모릅니다. 사실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책을 들고 왔는데 이게 전부 사업비네, 그죠? 전부 사업비라. 이 너무, 물론 팀장님께서 잘 챙겨서 하시리라 믿는데. 책 쳐다보니까 전부 사업비고 그 하는 결국은 나무 미세먼지 등등 나무 심는 거 그런 사업인데. 47페이지 보시면 공사 후 설계변경 자료가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청호토건하고 48페이지 보면 화성종합건설에서 한 사업들이 변경이 되고 한쪽에는 1억 정도 증감이 되고 증액이 되고 또 한 쪽에는 한 3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자료를 밑에 보면 사유에서는 뭐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고, 물량 변경 이런 거 등등 써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일건서류를 2건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저한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다음에 72페이지 자료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해가지고 안정에 거기에 안정에 1.8㏊, 18억이나 들여 가지고 나무를 심었다. 그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18억이면 그 이제 나무 심은 이런 수종은 뭔지 잘 모르겠으나 상당히 그 1.8㏊에다가 그 기준이 그 말씀하시는 산단 자체가 기본적으로도 나무가 일부가 자연적을 좀 되어 있던 부분인데 또 18억이나 참 들여 가지고 나무를 1년간 공사를 했단 말이죠, 그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병일
전병일위원
물론 국토부 매칭 사업이긴 한데.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다음에 91페이지 거기 보면 2020년 방재 실적이 있는데 방재, 지금 이게 코로나 일부 기간이기도 한데 이게 집행이 됐다고 보고를 하는데 6억 4000인데, 이 2건에. 2건에 6억 400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을 좀 주시고, 자료를 좀 주시기를.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우리 지역이, 통영시 전역은 내가 뭐 5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나 용남면에다가 9000만 원 정도에 방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뭐 우리 면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 저 역시도 잘 모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방역을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방재’를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산유골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산유골은 지난 3월달에 위원님들 그 의회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만 지금 기본 용역은 다 마쳤고요. 그 용역에 따라서 앞으로 그 연차별로 사유지를 갖다가 매입하면서 산유골 사업 추진사업에 대한 어떤 그 국비 지원 요청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국비 이제 요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채널이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우리 국토부나 이렇게 정상 채널로 갑니까, 어디 비선 채널이 좀 있나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정상 채널로 할 겁니다. 이제 산유골 수목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그 국립공원 구역이 조정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이제 국립공원이 해제가 된다 라면 저희들이 수목정원, 수목원 해가지고 산림청에 정상적인 어떤 사업비 지원요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국립공원이 해제가 안 되더라고 해도 지금 식물원으로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립공원 구역 내에, 식물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는 우리 들었는데 금방 말씀하시기를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 하는데 국비를 우리 행정적인, 정상적인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비선조직을 어디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우리 정 과장께서 비선조직을 활용을 할 거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어떤 그 전달된 것 같고요. 일단 산유골 수목원은 정상적으로, 정상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국비 요청을 할 것이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래. 정상 절차를 안 밟는다는 것이 아니고,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뭐 정 과장님 비선조직이 가동을 한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제 비선조직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뭐 국비가 물론 그래가지고 비선조직이 많아가지고, 인적 네트웍이 좀 많아가지고 그리 잘 되고 많이 국비를 따면 좋겠지만 오히려 혼선을 주고 이런 사례가 혹여나, 행여나 또 있을까 해서 내가, 들리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자료를 몇 가지 요청했는데 자료를 여기 보내준 책자에 있는 자료를 넘어선 세부내역을 부탁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또 다시.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워낙 자료가 많아 가지고. 그 사고이월에 보면 이 예산이 얼마 되도 안 하는데 이런 게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할 정도로, 이 보면 1660만 원짜리 준공 기한 미도래라고 하는데. 이 참, 이런 것도 사고이월에 넘어갈, 이 얼마 안 해도 이 사업이 충분히 될 사업인데. 날짜가 며칠 안 되도 이런 사업을 해낼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이런 게 이런 사업들이 그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 위원님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림재해 관련 사업비들이 국비 부분입니다. 국비가 이제 뒤늦게 저기 뭐꼬, 배정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뒤늦게 연말 정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월이 되어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국비가 아무리 늦게 간다손 치더라도 올해 벌써 뭐 이 자료 만든 지가 몇 월 달에 했습니까. 근데 올해 그 한다캐도 이 뭐 한두 달 걸리는 사업들도 아니고 이 보면. 금방 며칠 안 해도 될 사업들인데 이런 거 사고이월 한다는 거 자체가 뭔가 모르게 좀 이 문제점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또 명시이월에 보면 제18호 태풍 미탁 산사태 복구사업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미탁 온 지 얼마나 됐는데 이때까지 준공이 안 되고 이리 돼가지고 이 예산자체가 작은 것도 아닌데. 이걸 그 입찰을 했으면 6월달에 준공 예정인데.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예.
성덕
문성덕위원
입찰했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 입찰했는데 준공 예정인데.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지금 하고.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 입찰하고 나면 선급금 이런 거 지급 안합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가능, 예예. 이것도 한 부분은 있습니다. 한 부분 있고.
성덕
문성덕위원
한 부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 그럼 올해 그러면 입찰해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니, 작년에 이게 해가지고 돼가지고 이월된 겁니다. 사업시행이 돼가지고.
성덕
문성덕위원
작년에 이월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이 작년 게 명시이월이 넘어왔는데. 그럼 올해 이거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작년도에 추진된 겁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작년도부터 한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입찰이 그 뭐꼬, 공사 시작한 건 작년도 한 거 아닙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이거 그리 되면 연말 되고 저 뭐입니까, 구정 때까지 하고 하는데 이런 사업, 사업한 만큼 그 기성을 주고 하는데.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드려야죠.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이 예산 자체가 3억, 예산액이 3억 4800만 원인데, 3억 4800 아, 그대로 지금 이월이 그대로 돼 갔는데. 이 선급금도 줘야 되고 연말에 기성금 타야 되고, 그 저 뭐입니까 구정 때 기성금 타야 되는데. 이런 부분 전혀 그럼 그때는 아예 사업 자체가 안 됐다는 결론이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근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 지적하는 그 부분은 충분히 뭐 공감을 하고 좀 늦었다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사업 자체가 작년도에 시작한 게 올해 시작한 게, 맞지 않습니까? 태풍 온 지가 얼마인데 이때까지 있다가 올해 사업한다고 이 자체도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 그 불과 6월달에 준공 예정 같으면 불과 6개월이면 끝날 사업이라 지금 보면 1월달에 했다고 해도. 이런 부분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산을 잡고 그대로 있는 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사실 이월 부분은 많은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좀 우리 공원녹지과가 이월예산이 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 좀 내년도는 이렇게 좀 안 되게. 물론 사업이 많고 하니까 고생하는 거 알지만 옛날하고 지금 사업자체가 굉장히 많거든, 지금 보면. 우리 전병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충분히 감당이 되니까 우리 예산에서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힘드시더라 해도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들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명시이월이나 이월 예산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71페이지, 당동생태숲 보완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그 2009년도부터 2016년까지 5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 겁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15억. 2019년도에 15억 말씀입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전체에.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 전체.
성덕
문성덕위원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해가지고 50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예산이 지금 보면 작년도 15억, 올해 5억 하면 20억이 더 추가가 되는데 이 추가하는 게, 이게 아직도 더 남았습니까, 할 게?
아, 위원님. 지금 현재 당동생태숲뿐만이 아니고 안정공원도 작년에 그런 사업도 했지만 지금 남망산공원도 그렇고 이순신공원도 그렇고. 매년 공원의 어떤 시설 개선 부분도 있지만 이 공원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 공원 면적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고, 관광객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설들을 할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거기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유아숲체험원, 또 생태연못조성, 치유의 숲,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다 했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지난 연도에는 산림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하고 생태숲보완 사업비 5억 원하고 15억 원 해서 이 사업을 다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준공을 했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작년에 한 부분이 어딘고 하면 그 도천동에서 올라가는 터널 밑으로 지나가는 그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구간에 한 겁니다, 이게.
성덕
문성덕위원
아 거기 그럼 유아숲체험지하고 치유의 숲 그런 걸 만들었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 과연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15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과연 그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우리 깨놓고 얘기 해봅시다. 거기에. 접근성부터가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는데. 그 유아숲 어린이 체험, 그 유아원들이, 애들이 가는 그런 건데. 거기 과연 몇 명이나, 1년에 몇 명이나. 그 정도, 도저히 그, 그러면 처음부터 할 때에 이 접근성이 굉장히 그거하고 지금 거기에 뭐 관리인이 지금 하나 있습니까? 지금도?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기간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문제라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 또 다른 사업을 또 해야 될, 그런 처지인 것 같은데.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많이 공감을 합니다. 특히 그 당동생태숲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 확보가 정말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그 공원을 갖다가 10억이 아니고 뭐 15억이나 100억을 투입해가지고 조성해놔도 이용하는 시민이 없다. 이러면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순신공원이나 남망산공원이나 뭐 안정공원. 이런 데 저희들이 조성해놓고 시민들의 어떤 그 기분은, 마음은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굳이 꼭 인원보다는 이 공원은 시민들의 어떤 힐링이고, 그 어떤 치유의 공간으로서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동생태숲은 정말 진입도로 그게 제일 급하다. 저도 그런 어떤 공감은 갖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거기 몇 번 가보고 했는데 다른 시설보다는 도로만 갖춰놓고 나면, 그 뭐꼬 진입도로만 잘 되어 있으면 거기 올라가서 보는 전망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 충분하거든, 그 지역이요. 근데 제일 그 문제점은 도로부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보는데. 100가지를 갖다 넣어 봐도 진입도로가 안되면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진입도로부터 이걸 개선을 안 하고 이런 거부터 하는 자체는 말이 안 맞다, 지금도. 언젠가는 또 진입도로 언젠가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또 그래 놓고 나면 또 이용객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하나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해야 할 게 이런 어떤 공원 내에 전망대 하나만 가지고 그 공원의 어떤 이용도, 효과 이런 것보다는 각계각층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민의 공원으로서 저는 조성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어떤 그 분야에 어떤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전후가 바뀌었다, 이 말이지, 전후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진입도로를 먼저 해놓고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다 보면 그 때에 필요한 부분을 이런 걸 한 개 한 개 만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 도로를 사람이 이용을 하지도 않는데 자꾸 이런 것만 시설물만 갖춰놓는다고 해서 이용을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진입도로 먼저 내놓고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면 뭐 뭐라 하겠어요.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걸 갖다 넣어놓고 나서도 또 그만큼 효과가 없고 이용을 안 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 그 20억이랑 그 50억하고 지금 70억이나 돈이 들어가는데. 이용객이 연간 얼마나 될까? 우리 주민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그 어떤 생태숲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라면 진입도로부터 개설을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된 게 저도 안타깝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넣을 거 다 넣어놨는데 거꾸로 해가지고 다 넣어놨는데요! 아니, 지금 내가 언성이 높은 거는 이 내 목 스타일이, 성이 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넣을 거 지금 다 넣어놨는데 이 이상 또 넣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그러면 거꾸로 이 진입부터,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진입도로부터 먼저 하고 나서 이런 걸 넣으면 그걸 이용을 하면서 충분하게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이거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전후가 지금 바뀌었다. 전과 후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좀 문제성이 있는 사업들이 아니었나 나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헤아려서 저희들도 그런 어떤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할 때에 한번 생각을 깊이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임도조성 사업현황입니다. 85페이지. 지금 이 임도가 계획을 보면 산양 이쪽에 미래사에서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선금산까지 갑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그 산양 남전 임도를 갖다가 미래사 뒤쪽에 그 무슨 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만월인가?
성덕
문성덕위원
예. 만월요양원.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남전 쪽으로 세포로 돌아서 남전 쪽으로 가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 올해는 선금산 쪽까지 갑니다. 그 남전에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임도를 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임도의 최고 중요한 목적은 산림을 관리, 보존, 유지하는 목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는데, 실제 총 길이가 상당히 안 됩니까? 선금산 가는 데에. 근데 거기에 올라가는 진입도로는 지금 몇 개나 돼 있습니까? 현재 상황은.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임도 진입도로는 기점과 종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긴 도로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산불이 났다. 그러면 거기 뭐꼬 인원투입이라든지 안 그러면 진화대가 투입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이 그럼 선금산 끝에서 요리 이 임도 타고 오는 게 보통일이 아닐 건데. 예를 들어서 미래사까지 또 거꾸로 갈라고 생각을 해봐도 중간 중간에 그 마을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경계에 놔놓고 아직 진입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무용지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좋은 어떤 말씀이신데 임도의 어떤 그 도로, 임도의 노선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정말 필요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계획이 안 돼 있다고 여기 보면. 길게만 늘어뜨리면 뭐합니까, 할 때 같이 또 도로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마을에서 올라갈 수 있게 진입도로가 있어야 된다. 같이 설계가 되고 같이 계획이 세워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근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임야와 도로 일반 산양관광일주도로를 연결해가지고 임야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전부 농지일 경우에는 좀 사정이 달라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거기에 농지를 지나서 이제 산으로 갈 거 아닙니까, 임도로 갈 거 아닙니까? 다들 그리 돼 있는데 그것이 뭐 그거를 그 도로는 어느 정도 몇 길이나 한 마을에 한 개씩은 올라가는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접근하기가 수월하니까 그런 걸 계획 안 하고 이런 것만, 길게만 쭉 나열, 임도라고 닦아놓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임도도 같이, 그 임도 하는 거는 그리 되면 농로도 같이 내는 겸 임도도 같이 쓸 수 있는 소지가 안 있나 그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잡아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가야 한다. 그리 생각하는데. 임도는 임도내면 전부 기부채납이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동의서만 받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동의서 받아가지고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안 합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뭐 기부채납이라 하는 건…….
성덕
문성덕위원
아, 기부채납 안 하고 동의서만 받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 그리하는데. 그 농로는 그렇지 않고 기부채납 받아야 되거든요. 기부채납 받고 예를 들어 임도에 접근할 도로 같으면 이거는 보상을 줘야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근데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지적하신 이런 어떤 사업현황 사례 이런 걸 볼 때에 이거는 별도로 한번 관련 농지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농업 관련 부서하고 좀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될 부분도 있고 별도로 저희들 관련부서를 갖다가 한번 의논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이런 이거는 진입도로 틀림없이 필요로 합니다. 이 한번 보이소. 이 끝에서 이까지 빙빙 돌아가지고 이리 가는데 한 개 마을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없다는 건 해놓으나 마나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거 길이가 적은 겁니까? 이리 빙 돌아가면 미래사까지.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만약에 직선 거리면 또 얼마 안 됩니다마는 꼬불꼬불 돌아서 돌아서 이리 오는데, 이런 도로를 만들면, 임도를 해놓으면 그만큼 진입도로도 몇 개를, 한 마을에서 한 개씩은 올라가는 도로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이 추진하십시오.
명수
손명수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저 뭐입니까 이거 진입도로 이거는 꼭 한 마을에 한 개씩 진입도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도 불이 나고 하면 주민들도 동참을 해서, 동원을 해가지고 끌어 올라가기도 쉽고. 잔불이 났다 해도 큰불은 뭐 요즘 헬기 아니면 못 끄지만. 큰불 끄고 나면 잔불 정리라도 주민들이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진입도로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립공원, 그 과장님, 우리 계장님 그거 용역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현재까지는 결과는 안 나왔지만 용역 결과가 다들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하니까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어쨌든가나 이 사업이 용역은 끝났지만 아직까지 올 연말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에도, 또 국회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용역한 안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뭐 위원님께서 더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지금 시장님도 환경부 일정을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풀어야 된다. 물론 그 국립공원 위원회가 12월에 결정되지만 그전에 10월 이전에 실무 어떤 파트에서 지역협의체 이런 부분이 이제 의논이 될 건데. 그전에 시장님도 일정을 잡아가지고 환경부에 방문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지금 과장님 제가 수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조정구역이 끝나고 나면 아마 인원도 줄어들고 지금 보면 2010년도 할 때에는 상당히 사람이 많았거든요. 어느 정도 2010년도 마을이 풀리다보니까 참여하는 인원도, 거기에 대상자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이번에 또 좀 같이 참여 가능한 것이 마을 어장을 같이 풀다 보니까 그래서 참여가 가능한데. 앞으로 10년 이야기하더만, 아마 인원도 돌아가시는 분도 많을 거고 또 그 풀리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은 그리 얼마 없을 겁니다. 앞으론 더 풀기가 힘들어지고 이런 사항이 절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1종 공동구역 위시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또 좋은 용역사를. 나 처음에는 과장님이 용역사 잘못 그거 했다고 상당히 질타를 했는데 해보니까 정말로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환경에 대해서 박식한 분인데도 그 사람이 한사람 한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느껴서 이 부분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풀어져야 된다는 당위성을 추진단장이나 그 환경부 사무관한테 그런 말씀 하실 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마음이 들더만요. 그래서 어쨌든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쪽에 보면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지원하고 그 다음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운영지원하고. 그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각종 숲에, 예를 들자면 산유골 수목원이나 그 다음에 우리 미륵산이나 안정 벽방산이나 우리 그 북포루, 이런 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산이 이제 숲을 알고, 숲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을 가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숲에 대한 어떤 지식보다는 어떤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고 재미나는 그런 어떤 숲을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숲 위탁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여기 해설사랑 위탁한 곳이 한 곳입니까 두 곳입니까? 몇 곳입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 우리 한 곳입니다.
배도수위원
한 곳입니까? 그럼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이게 그 마산에 있는 숲해설 무슨, 자연생태누리라는 업체인데, 그 기관인데.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평가위원회 수당 지급한 거와 그 다음 거기에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재편성된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자료를 부탁 요청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각종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보면 17년도 12월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위원회 위촉 구성이 18년 1월부터 이루어졌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죠? 그런데 작년과 올해 행감 자료를 보면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근데 본 위원회는 구성된 이후로 개최된 적이 없습니까?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사실 저희…….
배도수위원
없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없는 게 이제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저희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림 등 조성ㆍ관리 계획을 갖다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 평소 때 이제 그 어떤 도시림 관련 해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기는 조금 그래서, 운영할 실적은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례를 보면 ‘제2조 산림 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그 다음에 ‘도시림 등 조성 관리 계획을 수립 및 변경, 가로수의 신규 식재, 기존 가로수의 식종 교체에 관한 사항, 그밖에 도시림 등의 조성에 필요하다고 할 때 통영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다.’라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해당 조례에 보면 그 도시림 등 조성ㆍ관리 계획 수립 변경뿐만 아니라 가로수의 식재에 대해서도 심의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18년도에 보면 죽림 신시가지와 또 도천동 가로수 그 조성사업도 또 2019년에 명품 가로수 조성사업 또 구간별로 홍가시 나무를 비롯해서 다양한 식자재를, 가로수를 식재를 한 부분과 또 72쪽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이 식재를 많이 한 걸로 이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이거 여러 부분들을 위원회 심의도 한 번도 안 거치고, 이 심의사항 아닙니까, 이거는? 심의사항 아닙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배도수위원
안 되면, 바쁘면 서면심의라도 받으셔야지요. 근데 이런 응당히, 정당하게 조례법에 다 돼 있는데 이 많은 가로수라든지 이 많은 나무들을 식재를 하면서 심의위원회는 왜 둡니까, 그러면?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근데 일반 우리 그 도시림 등 조성관리 그 위원회 조례 이 내용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하고는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사실 그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런 어떤 업무…….
배도수위원
그럼 이 조례, 이거 파악 못하셨습니까? 이 응당히 우리 조례법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조례를 갖다가 저도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정도로 좀 건성이지 않나 하는 게 지금 나타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금 이 우리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규정에 또 해당법률을 보면 2008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수립된 계획이 혹시나 특별한, 그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답변이 나오시는 거 보니까 이 조례가 있는데도 조례에 타당성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에도 지금 당동이고 미세먼지도 해가지고 이 많은 금액을 들여 가지고 식재를 해놓고서는 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안일한 행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도시림 등 관리운영조례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지금 혹시나 내죽도 공원 우리 여기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혹시나 지금 우리 통영시에 왜 갑자기 이리 전부 다 수국을 많이 심습니까? 지금 수국을 심어놓고 제대로 관리하는가 확인을 하셨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 예. 지금 수국은 단체에서도 심는 것도 있고 면단위에서 심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혼재가 되어서 아마 그렇게…….
배도수위원
그런데 저보다도 식자재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이 다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그런데 수국은 뭡니까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배도수위원
제일 물을 좋아하는 꽃이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토요일날에 내죽도 민원들이, 제 지역구도 아닌데 전화가 와서 그쪽에 저를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전화를 한 거 같아서 토요일날 나가 봤더니 거기 연못에 물은 어떻게 충당이 되지요? 그 연못에, 내죽도 연못에? 공원에?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우리 일반 수돗물로 공급합니다.
배도수위원
수돗물로 하는데 수돗물이 보급하게 돼 있죠? 가보셨습니까, 물이 얼마만큼 있는지?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 이번에 그 청소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좀 정비를 좀 했었는데 지금 물 상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청소를 했으면 물을 뺐으면 물을 넣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거기 아이들 완전 물놀이 놀이터입니다. 한 10 몇 명이 들어가서 아이들 우리 발 여기 장딴지 밑으로 물이 오더라고요. 거기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난립해가 있고 물속에, 또 가에 수국을 보니까 제가 다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원 관리가 허술하면서 공원 그 우리 일자리 창출 있지 않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 분들 여기에 배치 안 됐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다가 당동 여기다가 또 수국을 식재하겠다는 자체가, 이 도대체가 우리 공원과에서 이런 거를 식재를 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데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이렇게 식재를 하겠다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부 상황을 찍어와서, 아이들 좀 제가 여러 명 찍으려고 하니까 엄마들이 못 찍게 해서 다리만 찍어왔거든요? 쓰레기 비닐봉투, 심지어 마스크 커버, 일회용커피, 그 컵, 풍선 굉장히 지금 정말 참. 그러나 거기 많이 놀러 온 주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정말 우리 시에서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불려갔다라고 해도 좀 속된말로 하면,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역구도 아닌데 갔어요, 오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지금 꽃이 피지도 않고 다 시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한산도 가는 길에……. (청취불능)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먼저 얘기했잖아요. (청취불능)
민원을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너무 좀 안일한 자세다, 태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다가 똑같은 당동생태계 연못을 생태연못을 하겠다 라고 또 자료에 나와 있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또 수국을 그대로 식재를 하겠다 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건 조금 지양해야 될 문제입니다. 관리 안 되면 안해야지요.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잠깐만요. 배도수 위원님 당동생태숲 연못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벌써 다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니, 앞으로도 할까 싶어가지고.
김용안위원장
아니, 발언을 그렇게 하시기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거기에 완공이 됐는가 안 됐는가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아서 제가.
배도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도 잘 좀 거기 일자리 창출이 되어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한번 이런 것도 점검을, 재점검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82쪽에 보면 각 동마다 면마다 정자가 있습니다. 그 정자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82쪽에 보면 정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우리 한번 설치해놓고 나면 재정비를, 칠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지요? 안 하지요? 합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하고는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여기서 칠을 하거나 하진 않지 않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나 한번 쭉 다 돌아보시면 하기야 개수가 203개나 되는데 이 많은 숫자가 돼서 힘들겠지만 관리가 잘 안 되면 각 읍면동에다가 위탁을, 아니, 주문을 하세요. 한 번씩 돌아봐서 관리가,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칠을 해야 되는지. 지금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아까 우리 문성덕 위원님 임도에 대해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질의는 안하겠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게 딸랑 왔습니다. 저는 이걸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자료 이대로 있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무슨 자료를요?
배도수위원
임도에 대해서, 내가 임도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어떻게 순환될 것인가 그런 상세도를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왔습니다. 이게 지금 행감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받는 순간, 이 정도로 성의가 없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임도에 대한 걸 다 찾아서 이렇게 해서 제가 나열을 다했는데, 문성덕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임도는 전체 몇 개 노선, 몇 킬로로 돼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임도가…….
배도수위원
제가 그런 게 연결이 어떻게 되나 순환이 어떻게 되나 알고 싶어가지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임도가 지금 현재…….
배도수위원
얼마 전에 지금 산불이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매스컴에서 봤지만. 지금 제가 금방…….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임도는 우리 시에 총 18개 노선이고, 50.93㎞로 돼 있는데. 대표적인 임도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까요?
배도수위원
예.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18개 노선이 그 임도는 한퇴하고 벽방산 도입구, 동달, 사량 돈지에도 있고 사량 양지에도 있고, 그 다음에 황리, 욕지 동항에 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광도 호암에, 도산 오륜, 광도 용호, 미륵산, 두미, 한퇴 벽방, 적덕, 심전, 미륵산 또 뭐 원산리, 심전임도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와서 굉장히 사실은 좀 불쾌했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자료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배도수위원
이렇게 왔다니까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배도수위원
지금 이거는 행감 자료에 이대로 있습니다. 이대로 있습니다. 제가 오죽 글을 몰라서 이거를 요구를 했겠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제가 뭐 앞에 번에 질의를 충분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긴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그 임도 운영실태를 다 알고 잘 보셨겠지만 견학도 잘 하셔서 우리 새로운 임도가 또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저번에 우리 매스컴에서 굉장히 크게 난, 가정집에서도 불이 옆으로 산으로 붙어가지고 굉장히 산불이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영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하고 계시는데, 고생하시지만 좀 우리가 짚을 건 짚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제가 조금만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죽도 공원에 연못 그 부분은 사실 그 연못이 조성단계에서부터 조금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 물, 그 빠지고 하는 부분이 누수가 된 부분도 있었고 물 빠짐이 안 되어 가지고 몇 해 전부터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청소를 하려면 매년 청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상태를 보고 뭐 몇 년 단위로 이렇게 한번 정비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돼 있던 걸 갖다가 정비를 하니까 사실 물 속에 있던, 진흙에 있던 그런 부분들이, 오물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저희들도 평소 때 이제 물 혼탁한 부분을 보고 청소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한 건데 이번에 하여튼 정비를 할 적에 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공원 관리를 갖다가 잘못한 부분이라고 일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수국 식재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로변이나 공원이나 어떤 임도 주변이나 이런 데 보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또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그런 수국이 계속 연계되어가지고 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초화류를 식재를 할 적에 많이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도수위원
사실은 저렴한 돈에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고, 좋은 화초들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못하면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수국은 물이 없으면, 매일 같이 물을 안주면 수국은 죽습니다. 꽃이 피지도 않고 그대로 시들어버립니다. 제가 우리 마당에 모두가 다 수국으로 돼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물을 3시간씩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하는데 여기 가서 심지어 이리 다 와서 보라고 하니까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공원에 놀러 나와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지역구가 아닌데 이거 괜히 월권이지 않나 싶어서 망설이다가 전화가 와서 가야겠다 싶어서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애들이 10명 정도 들어가서 페트병을 갖고 가서 거기서 물총놀이를 안하고 있나. 참, 정말 참, 아니올시다,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소리를 연승 내가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 좋은 시설 해놓은 거 보다 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좋은 곳에서 우리가 더 이렇게 즐기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저 먼저 질의할 걸 그랬습니다, 그쵸? 과장님, 약간 중복이 되지만 답변을 유심히 들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중복 질의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위원회 운영부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미흡하셨는데 위원회는 조례상으로 보면 2017년 돼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분명히 돼 있습니다. 도시림이라든지 조성 관련 계획 수립변경,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수의 신규 식재와 기존 가로수 수정 교체, 분명히 돼 있고요. 위원회를 통해서 그것도, 위원회 회의 수록에 보면요, 관련해서 회의록까지 다 수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까처럼 이 많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전문가 의견을 거쳐가지고 제대로 식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몇몇 의견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방대한 사업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비대해질수록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상적인 예산집행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해서, 이 부분은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국립공원구역조정 민간협의체가 저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한 줄 알았더만 국립공원에서 했네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자료를 딱 받았는데 관련해가지고 전 우리 시가 했는지 알았더만 국립공원에서 해서. 몇 번 만났습니까, 이 부분이?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배윤주위원
이게 협의체 구성하고 난 다음에 몇 차례 회의가 있었는지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제가 참석한 거는 2회입니다.
배윤주위원
2회 정도요? 근데 자료를, 이제 의원이 이게 사실은 협의체 구성이 이렇게 적혀 있길래 우리 감사 자료에 하겠다고 적혀 있길래 저는 당연히 우리 시가 한 줄 알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요청에 대해서 이게 시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자료를 이렇게 보내시는 것은 좀 그렇다. ‘국립공원에서 한 사항이지만 회의를 몇 번했고, 안건은 어떤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았을 뻔 했는데 관련 자료 자체가 그냥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와가지고 좀 소통에 원활하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다 급하게 추가 자료를 다 요청을 하거든요, 저희 부서별로. 근데 공원녹지과가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이 부분이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6개월에 한 2500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계획이 있어야만 예산이 2500 집행할 때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못할 수는 있지요, 그쵸?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고 예산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계획, 월별실적에 따른 기성금 집행계획.’ 이게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2500만 원을? 과장님?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 위원님, 자료 제출에 이게 뭔가 안 맞아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배도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이게 의회사무국에서 이 자료가 온 줄 알고 저도 이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온 대로 요구한 대로 드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방금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어떤, 이제 배도수 위원님과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우리 직원들이 뭔가 좀 잘못 판단하는구나.’
배윤주위원
아, 그래 제가 볼 때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
당황스러워요. 사실은 보통 우리가 사업에 있는 내용을 추가할 때는 그 사업을 더 정확하게 알고자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비교하기 위해서 세부내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면 감사장에 와서 ‘우리는 모르는데 과는 알아요?’ 하고 물어보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묻는 자리가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거 아십니까? 이거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기로 했습니까? 2500만 원 가량 예산을…….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숲해설, 그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받았더랬습니다. 제안공모 하는데 아까 생태누리 그 사업체가 그것도 추가공모해가지고 그 업체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안서 평가위원도 서면으로 했더랬습니다.
배윤주위원
한 업체가 왔는데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25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한 업체를 놓고 250만 원 용역을…….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결과는 한 업체이지만 그게 한 업체가 될 줄 몰랐죠.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게 보통 우리가 공모를 하더라도 하나의 대상밖에 안 하면 공모 안하지 않습니까? 공모하고 다시 재공모하거나 뭐 절차를 바꾸고 3번째 누락이 되거나 더 이상 안 되면 그때서야 수의계약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절차도 사실은 한 업체가 왔는데 평가위원회 돈 250만 원 들여서 다시 열어가지고 해서 얻은 수익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평가 이 부분도, 과장님? 이거는 조금, 예?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 집행은 아직 안 됐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집행은 아직 안 됐는데…….
배윤주위원
집행이 다 하나도 안됐어요? 업체만 선정되고 평가위원회 집행은 안 하셨습니까?
명수
손명수녹지팀장
평가위원회 수당은 예산만 변경해놨지, 따로 그, 수당만 하고 나머지는…….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있는 거 이렇게 자료 요청했을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와서 설명하거나 이 부분을 자료를 하면 아까 예산서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을 때는 설명하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추진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예산이 이게 집행 안됐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어차피 했다고 생각하지. 이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 관련해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원래가 우리 문성덕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예산이 편성돼서 즉각적으로 예비비 집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비비 집행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예비비가 1783만 원이죠? 예비비를 통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설계용역비가요.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지금 조금 늦게 진행하기는 했는데 3월부터 진행됐네요, 그죠? 조금 늦습니다. 이게 연말에 예비비가 집행이 됐으니까 아마 예산이 이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집행되고 있는 중에 다시 태풍 미탁 산사태 피해 추가복구 용역을 또 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2020년 3월에 가서 산사태 복구에 대해서 이제 사업발주가 됐거든요. 3월에 사업발주가 된 걸로 했는데 3억 3400만원에 대해서 사업발주가 돼서 용역기간은 7월 2일자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2020년 4월 6일자로 태풍 미탁 관련해서 산사태 피해 추가 복구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냈어요. 실시설계용역을.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용역을 하시겠다고 해서 1000만 원짜리 용역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내셨는데. 이게 그 진행 중 사업인데 추가용역을 실시설계를 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 그게 산사태 복구 사업 그 추가 대상지를 갖다가 대상지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면…….
은영
최은영산림보호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보호팀장 최은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 잔액이 남아가지고 현장에 우리가 지금 제일 처음에 발주 돼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우리가 22개소가 됩니다. 22개소가 이제 설계가 돼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던 중에 중간 중간에 우리가 그 당시 조사가 못 됐던 부분들이 더 있어가지고 집행 잔액 남은 부분으로 추가로 우기가 되기 전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발주를 별도로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러면 이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집행 잔액은, 예비비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까?
은영
최은영산림보호팀장
아닙니다. 그 복구공사비에 대한.
배윤주위원
근데 지금 복구 공사비는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나고, 3억 3340만 원에 대해서는 7월 2일자까지 진행 중인 사업이잖아요.
은영
최은영산림보호팀장
근데 그 진행…….
배윤주위원
그럼 어디 예산이 지금 집행 잔액이 남은 걸까요?
은영
최은영산림보호팀장
그러니까 우리 당초에 계획돼가지고 이제 공사금액이 실시설계비에 대한 공사금액이 나온 이후에 우리 당초에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우리 뭐지 1차에 공사를 하는 부분이 800만 원 공사금액이 있으면 200만 원이 남는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추가로 발주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한 부분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근데 이제 저도 보니까 저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은 복구피해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 조금 약간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낸 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왜냐하면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았으면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하시면 되는 내역인데 실시설계비를 또 내어가지고 하길래, 그렇게 실시설계비를 내야 할 만한 그런 차원이 다른 사업이냐. 복구비 같으면, 그냥 산사태 복구비 같으면 여기 산사태 관련된 예산이 남으면 좀 더 하실 수 있죠, 예산 좀 더 확보해서. 근데 실시설계 또 내서 하시잖아. 그리고 아까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기간 용역기간이 4월이거든요. 잔액이 남을 시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은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한번 짚어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산림보호팀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부서가 사고이월 건수가 17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워낙 사업이 많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가능한 한 사업 예산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기총에서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의 노력이 조금 있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통영산림조합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통영산립조합을 보니까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방재사업도 하고, 산사태 복구도 하고, 조림사업도 하고, 임도개설도 하고, 숲가꾸기도 하고, 둘레길 정비, 뭐 미세먼지 저감할 거 없이 수의계약이 뭐 기본수의계약의 건수가 높다. 한 3000만 원, 4000만 원 넘어가면 보통 1억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는데 산림조합이 그런 용역회사입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도 뭐, 아시면서 이제 물으시는데. 저희 산림조합은 산림경영, 산림사업가들 그런 어떤 권익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사업을 많이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이 예전부터 뭐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트집을 참 많이 받았는데. 연도별로 보시면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건수가 많기는 많은데…….
배윤주위원
많고, 금액도 큽니다. 산림조합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금액이 몇 천 만 원대 금액을 지금 하거든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근데 원래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게, 산림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임도사업이나 뭐 숲가꾸기나 사방사업이나 뭐 이런 어떤 부분을 갖다가 더 특정목적에, 기술적인 이런 어떤 부분이 있으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라고 돼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 그 어떤 관내 업체랑 비교해가지고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조림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나무를 심거나 나무를 가꾸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좀 지원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전문기관에 연합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임도개설문제, 둘레길 문제까지도 다 이렇게 하면 전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림을 가꾸는 것과 숲에 길 내는 것은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기본적은 상식으로서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부 수의계약으로, 차라리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해서 딴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저 수국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우리 광도면은, 광도면을 대변하는 꽃이 수국입니다. 그리고 수국을 매개로 해서 수국길을 조성하는 그 ‘빛과 길’이라는 사단법인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수고를 통해서 수국을 많이 가꾸고 수국길을 조성하고 그런 사업을 사실 지역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엊그제 한산도를 갔는데 한산도에 재배정 사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수국을 쫙 심으셨더라고요, 수국을, 길에다가. 양쪽 길가로 해가지고 수국을 심었는데. 재배정 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아까 그 우리 배도수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수국이 가꾸기 까다로운 수종인 것 같아요. 전부 다 타들어가 가지고 벌써. 그러니까 수국이 예쁠 때는 예쁘지만 또 오래 보지 못하고 타들어가는 건 좀 추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지역에 수국을 많이 심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위원회나 이런 게 있으면 약간 조절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식재가 되어가지고 보는 사람도 좋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수립계획을 좀 받았는데 이건 자료가 잘 왔습니다. 야무지게 잘 해서 주셨는데. 지금 이게 5개년 안에 기존에 실효되지 않은 대상의 사유지를 다 사들여야 되는 겁니까? 5년 안입니까? 어떻습니까? 5년 이후에도 다시 발주가 됩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때 그거는 그 시점에 가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7월 1일부터 일몰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배윤주위원
네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되면 저희들이 꼭 필요한 어떤 공원면적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5년간 유예를 시킨단 말씀이죠?
배윤주위원
예. 그렇죠. 5년 안에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5년 안에 이제 꼭 필요한 그 부분을 갖다가 사들여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배윤주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서장님으로서 당장 이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계획이 5년 안에 어느 정도 예산을 뭐 세워야 된다는 계획이라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2000 한 5년 후에, 이쪽에 일몰대상 공원의 그 필지 매수를 해야 될 필지 현황을 보면 한 전체 한 51필지 정도. 이게 원문공원, 미륵공원, 망일공원, 당동공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1필지 정도 해가지고 매입비용이 한 55억.
배윤주위원
55억.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55억 이상 소요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55억 7000 정도면 55억 정도로 우선 매입하는 선에서 5년짜리 계획이 되니까 기존에 1년에 한 10억선에서만 하면 되네요? 큰 부담은 아니네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몰제 관련해가지고 토지 매입비를 많이 할애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배윤주위원
예. 118억을 했었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10억 정도씩 배정을 해주시면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녹지공간에서 많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충분한, 녹지에 대한, 특히 도시녹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진행됐던 도시림 관련해가지고 지역구에서 일어난 어린이공원 정비라든지 안정숲이라든지 이런 생태숲 관련해서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녹지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꾸며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좀 더 소통하는 부분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그 갑록 씨가 하는 건데 우리 저 국비 10억 가지고 하는 내죽도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푸른건강숲 말씀 하시는 겁니까? 특별교부세? 지금 현재 그거는 우리 내륙도 공원에 그 놀이 시설, 놀이 및 편의시설 용역만 해놓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용역만, 그래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던데?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지난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그 특별교부세에 따른 그 용도변경 관련해가지고 예산계를 통해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니, 용도변경을 신청해놨기 때문에 용도변경 여부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되는 대로 할 거고,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면 용도변경 신청한 서류대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 당초에 공원녹지과 안대로 하면 되지. 그걸 용도변경 이때까지 기다리고, 이때까지 기획예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말이 되나?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게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행안부에 용도변경 신청을 갖다가…….
병일
전병일위원
해야 된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 반기별로 이렇게 심의를 하는 일정이 좀 달라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때는 그게 행정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 저희 실무 파트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사업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예. 더 나가면 또 우리 직원들만 불편한 얘기인데, 그래 이제 그게 안 되고 있어서 내가 궁금하고. 이번에 우리 배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변공원, 내죽도, 그지요? 거긴 좀 정비가 돼야 합니다. 사실은 가보면 수차도 아니고 그 밑에 벌층만 있어가지고 성질 급한 애들이 들어가서 놀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통영시 책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빨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산림조합 문제 나오는데 저도 작년인가 사무감사 때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조금 많이 가져가는 편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당위성이 있더만? 세제인가 그걸 왜 설명을 안해요, 오늘은?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 일반업체하고 뭐 그거 있잖아. 부가세인가, 그거 하는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설명을 안 하니까 지금 답답하게, 이리. 내가 그래서, 지금 퍼뜩 기억이 안 나는데. 부가세인가, 그거.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부가세 감면하는 거? 부가세 감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안 하니까 그걸 모르시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런 제도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도 쓰지만 한두 번 정도는 산림조합 더 가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설명해줘야 뭐 위원들이 오해를 풀고 그럴 건데. 그 말씀을 안 하셔서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금방 질문하신 분, 그 감정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도를 몰라놓으니까. 저도 그 당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르셔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 말씀을 이해를 시켜드려야지. 어쨌든 그렇고. 아까 다 지적했는데 너무 예산이 많고 이래가지고 이월되는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내 다 모릅니다.’ 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너무 많아. 그리고 너무 많은 것도 그 단 한 종류 나무 심는 거에 너무 치중이 돼가지고 우리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통영 어려운데 예산 편성된 거 잘 알뜰히 잘 쓰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에 배윤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도에 내가 이 부분을 상당히 깊게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거 산림조합에 대해서. 답을, 그 때 당시에 답을 하기로는 뭐 임도, 사방댐, 산림조림 이런 거를 다 거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산림조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자체를 하는 부분인데 이걸 제가 답을 작년도에 답을 들을 때는 설명을 들을 때는 이 부가세 10%를 안줘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도 산림조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그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타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 같으면 당연히 하지만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조합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10% 절감이, 부가세 절감효과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준다 라는 답변을 그리 좀 아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이 따로……. (청취불능)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전병일 위원님께서 내죽도, 그러니까 통영 푸른 건강숲 조성사업에 있어서의 장소가 변경이 되고 하면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라고 제 쪽에서는 강조를 했는데,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계속 그대로 해야 된다 라고 언질이 있었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김용안위원장
해도 된다고 하는 언질을 갖다가 받았다 하는 뉘앙스로 저는 들었거든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뇨, 그런 부분 없었고. 저희들은 뭐 시장님 방침 받은 대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저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전병일 위원님한테는 그렇게 이야기가 직원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고 하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그 예산 파트에 그 경유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김용안위원장
아니, 교부세 10억을 갖고 좀 전에 전병일 위원님께서 ‘그 빨리 해야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직원이 그리했다 아닙니까?’라고 표현을 했다 아닙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왜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님 방침이 있었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진행 중에 있지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예.
김용안위원장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 부분은. 아주 민감함 부분인데. 그리고 통영 푸른 건강숲 조성사업에 있어서 추진경과에 내죽도 정비 실시설계 용역 시행을 했고, 2차에 통영 IC부터 원문 기호로타리, 건강숲 실시설계 용역이 예정이 돼 있네요. 이게 왜 순서가 바뀌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푸른 건강숲 조성사업의 1차 목적은 청구아파트에서 죽림, 저 무슨 공원입니까? 거기까지, 본래 목적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용역을 갖다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적에는 사업구간을 2개로 나뉘었습니다. 그 용남면 청구에서부터 기호로타리까지 고속도로 법면하고, 거기에 어떤 푸른 건강숲을 조성하는 그 구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죽림 그 진례어린이공원, 거길 했다가 죽림 진례어린이공원이 여성가족지원센터 저게 확정됨으로써 그게 내죽도로 이제 이동이 됐고요. 진례공원이 내죽도로 바뀐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단지 저희들은 그 2개 사업 구간 중에서 내죽도를 갖다가 먼저 설계를 한 겁니다. 사업구역 중에서. 일부죠, 그러니까.
김용안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본래의 목적이 교부세 가지고 올 때 본래 목적이 있었던 그것부터 먼저 시행을 하는 게, 용역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래, 저희 부서에서는 뭐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사업, 사업 2개 구간이니까 어느 쪽도 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굳이 내죽도가 뭐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 된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당동생태숲에 제가 지난 토요일날 한 번 또 올라갔었습니다. 정비 참 잘 했더라고요. 직원 분들 고생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이 돼서 그런가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 주민들도 만나보고 불편한 거 있는가 제가 여쭤봤는데 아쉬운 거 몇 개만 제가 그냥 대답은 필요 없고, 필요한 건 제가 물어볼 테니까 이것만 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취지는 아시지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연못에 인공 그 연못에 잉어 큰 거 1마리 있더라고요. 주인이 넣어놨다고 하는데. 주민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 몇 마리 사 넣어 주라. 너무 혼자 외롭다, 잉어 한 마리가.’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가 어린이 공원, 짚라인 체험장 쪽에 올라가는 데 계단에 보니까 폴리스라인이 쳐져있더라고요. 그거 왜 쳐놨습니까? 못 올라가게 폴리스 라인은 갖다가 쳐놨는데 사진을 굳이 안보여 드려도 되겠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 그 사진은 제가 못 봤고요.
김용안위원장
폴리스라인이 쳐져있더라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거기 왜 라인이…….
김용안위원장
못 들어가게끔. 그런데 안에는 가족들이 애들하고 놀고 있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폴리스라인 그 우리 공사장에 출입금지식으로 이리 묶여가지고 땅에 떨어져 있더라고. 묶인 게 풀려져 있더라고. 그 있습니다, 가보면.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 예. 지난 번에 저희들 갔을 때는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놀길래 어른도 같이 타고 이래서 우리가 못 타그로 그렇게도 했는데 그 라인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때문에 이거 쳐놨지? 올라가지 마라는 건가 라고 했는데. 하여튼 전혀 올라가는데 공사 하는 것도 아니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쳐놔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 부분인데. 관리인 정자 한 가운데 빗자루가 딱 있고 정자 계단 올라가는 데 왼쪽엔 대빗자루있고, 오른쪽에 쓰레기봉투 기둥에 묶여져있고 보기가 참 안 좋았다. 그리고 잔가지가 숲 중간 중간에 많이 돼 있어서 그것도 좀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태숲 올라가는 데에 데크, 계단 있는 데 잡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데크 안으로 많이 올라와있어요. 그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포토라인에 올라가면 왼쪽에 포토라인 그 울타리 있잖아아요. 울타리 바깥 부분에 보면 잡풀이 너무 많이 나있어.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 사진에 나오면 영 안 좋겠더라고, 포토 거기에.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것만 조금 시정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하고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직원에서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와 읍면동 중 한산면, 산양읍, 광도면, 봉평동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