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본회의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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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부군수님께서는 도지사님 우박 피해현장 방문 접견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용환

김용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기획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군수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기획실장 장래기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군정 운영의 종합 기획 및 지원등 10건의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실장님 수고하섭니다. 2페이지에 군정발전 공모사업 발굴 하셨어요.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예.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래서 42개. 420억 원 정도 되고 선정은 86억.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예, 14건.

대현

조대현부의장

예년에 비해서 적은 것 아닌가요?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물론 증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발굴이 올해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발굴은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만 선정이 14건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대현

조대현부의장

후반기 때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정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다음에 지금 곡성군 예산이 올해 어느 정도 되죠?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4,300억.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기획실에서 어떻게 추정하고 있습니까?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예산 전망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이 상당히 바닥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3회 추경하는 데 있어서 교부세가 곡성군의 70억이 감액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예산은 지금 더 조정을 해야 할 것 같고, 계속 감소 추세가 될 것이고, 내년도 예산도 신규사업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을 해 봅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팀장님도 얘기해서 4% 정도 지방교부세가 덜 내려올 것 같다. 그러면 우리 군은 70억 정도 되는데 이후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재정자립도가 8~9%밖에 안 되는데 재정을 항상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산이 적게 들어오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대현

조대현부의장

아니, 그래서 작년에 조성했던 재정안정화기금,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기획실에서는 그런 검토가 안 되셨나요?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그것은 최후에 필요할 때는 하지만, 재정안정화기금 60억 풀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중에 본예산을 편성해 보고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안정화기금도 풀 수 있고. 통합기금도 쓰면 그다음에 보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통합기금을 쓴다고 하면 다음에 보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긴급할 때는 통합기금이라든가 재정안정화기금을 풀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동향을 주시해 보고 그 대안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예, 감사합니다. 7페이지에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감동행정 실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예.

대현

조대현부의장

봄에 레미콘업계에서 파업 데모크레이션, 현재 옥과 용두마을 주민들의 민원제기. 소통·공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장님?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그런 부분까지 감사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법이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든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건의해서 제도를 바꿔보자는 의미지, 직접 나서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방금 말씀하실 때 행정처리와 관련해 민원인과 공무원 간 갈등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민원실에만 맡길 게 아니고 컨트롤타워인 기획실에서 조절을 한다든지 적극 행정을. 그것은 군수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민원인과 소통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법무소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예.

대현

조대현부의장

35건. 그 사이에 행정소송은 2건이 늘어나서 25건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 최고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송이 어디라고 보고 계시나요?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소송이 제일 큰 것은 운곡농공단지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되어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을 보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저희들이 거의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사 건에 있어서는 패소율이 많더라고요. 민사를 하다보면 아마 법원에서 민간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민사에서는 거의 지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이기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민사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국가든, 군이든 20% 정도는 민간인에게 판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게 되는데 행정소송은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회기 때마다. 적극 대응을 해서 우리가 승소를 하게끔 하자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실장님, 올 상반기동안 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실적 내용이 본의원이 봤을 때는 조금 빈약하지 않나싶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어요.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올해 새로 구성하셨다는데 구성하실 때 위원들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군에서 하는데 특별한 요건은 없고 그래도 전문가나 군정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지금 위원회 구성이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30명입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30명인가요? 올 상반기 때 위원회 개최 실적 있으십니까?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자문회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연기하는 상태기 때문에 상반기는 해보지 못 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못 하셨고 작년까지 포함해서 실장님 생각하실 때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우리 곡성 정책에 반영된 것 중에서 제일 크다고 해야 될까?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분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정책을 발굴해서 거기에 보완을 한다든가 미비한 점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받아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주무부서에서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검토한 다음에 가능성이 있으면 반영하고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들이 워크숍 때 정책 개발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시간이 없고 그래서 많은 토론은 못 합니다. 중점적으로 한두 가지 선정해서 해 보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는 분과위원회별로 나눠서 2~3일 정도 워크숍을 통해 진정성 있게 시책을 다듬어보자고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 아마 하반기에 진정이 되면 워크숍도 해볼까 하고.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2,000만 원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인식

심인식의원

그러니까 예산도 있고 이왕 구성이 됐으면 그분들의 도출된 의견 반영을 최대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활성화 방안을 강구 한다든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020년도 신규사업 같은 것을 보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도출된 의견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 분들께서 사업 발굴을 하셔서 하는 것인지 조금 분간도 잘 안 가고.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대부분 직원들이 발굴하죠. 정책자문위원회는 그 말대로 우리가 내놓은 시책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인지 그 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참고하고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참고만 하신다?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잠깐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에 보면 공무원 국제화 여비가 있어요. 1억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 하고 있죠?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올해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러면 하반기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하반기도 이 상태로 가면 할 수가 없죠.

인식

심인식의원

실시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지금 의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소송 관련 상황이에요.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운곡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법무법인을 따로 내세워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월 쪽에 있는 곤충사 소송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아, 그래요?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시고. 쉽게 말해서 소액을 아끼려고 하다 큰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탐대실이라는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예산 아끼지 마시고 충분히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봉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집단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등 42개소에 대하여 매일 방역 및 소독현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중대본 영상회의를 통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적극 처리하는 등 복지 분야에 신속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사업들이 중단되어 미추진 되었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등 19개 사업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과장님, 주민복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마을경로당 개방 준비하고 계시죠?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15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마을경로당 문제인데 리모델링 사업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계시죠?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끝난 다음에 주민들께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 예산을 더 주라.” 이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예산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12일까지 비접촉식체온계가 전부 보급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방역수칙교육을 하고 다음 주 중에나 개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문제도 꼼꼼히 챙겨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바쁘신 과가 주민복지과와 보건과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회기 때 이 자리에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3페이지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 장애인 배려차원에서 조사해서 일반 단지는 아니더라도 공공시설이라도. 옛날에 지어졌던 건물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환경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혹시 진행되고 있나요?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읍·면에 공중목욕장, 사회복지회관 등 공공시설들은 점검해서 현재 자동개폐기로 해 나가고, 또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장애인 인구가 많으니까 환경개선이 되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다음에 동악포장재사업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대현

조대현부의장

운영비로 1억 5,9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그런데 거기 2012년부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운영비, 관리비는 시설장과 재활교사들 인건비고요. 또 기능보강사업은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런데 장애인 단체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인건비로 운영비를 주고 있고, 기능보강사업도 7억 2,000만 원 들여서 해 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다른 사업자가 광주에서, 쉽게 얘기해서 원사장이 따로 있고 여기에서 수주만 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법무법인으로 바뀌었다고 그쪽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 부분도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악포장재가 박스를 삼기 삼거리에 있는 단순가공공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경제과에서 거기를 다른 사업으로 쓰기 위해 공간을 비워주라고 하는데 대책이 없어서 난감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애로 사항이 있으면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동악박스공장에 7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무허가 건물을 헐고 창고를 신축 중에 있는데요. 기자재를 옮길 데가 없어서 그쪽을 빌려드렸는데 그쪽에 뭔가 사업이 시작을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옮겨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적절히 한번,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러니까요.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임대를 했는데 갑자기 옮기라고 하니까 난감한 것 같아요.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그동안 쭉 해왔었는데 갑자기 사업계획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6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새로 해서 곡성 삼강원하고 심청노인복지센터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대현

조대현부의장

팀장님과 충분히 소통했습니다만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답을 받기 위해서. 언제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교통비 지원현황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 애로사항이 있다니까 다음에는 과에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때 생활지원사 분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군에서나 과장님이나 팀에서도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가보니까 노인 분들의 생활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안 좋은 데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셔요. 집수리 사업이든지 복지과에서 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면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끔 다른 과와 연계해서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복지 분야 아니더라도 각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과 소통하고 발굴해 주면 저희들 분야가 아니면 타부서하고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많이는 아닐 것 같으니까 연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다음에 10페이지 동네방네 해결사 현장복지서비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옆 동네는 ‘맥가이버사업단’이라고 미담사례가 많아요, 방송도 타고. 그런데 곡성군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엊그제 저도 TV로 봤습니다. 순천에서 맥가이버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TV홍보를 통해서 한번 보도해 봐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느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과장님도 보셨고 저도 봤습니다. 순천의 사례가 방송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잘하고 계실 건데 미담사례가 있으면 발굴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기획보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다음 13페이지에 항상 안타까운 데 다문화가족 분들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군에서 인구정책팀이 인구늘리기를 합니다. 지금 다문화 분들이 인구늘리기에 많은 공로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친정보내기사업을 할 때는 수를 딱 정해놔 버려요. 1가정에 1자녀 이러다 보니까 다자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혜택을 많이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인구정책팀하고 같이 해서 그분들도 전체적으로 친정나들이 가는 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안 맞잖아요. 한 쪽은 인구정책 늘리기 해줬으면 많은 자녀를 가진 분들도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 누락되는 것 같아서 인구정책팀하고 얘기해서 누락된 분들도 같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구 수를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가면 좋죠. 저희들이 예산 증액을 하면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십시오.

대현

조대현부의장

예,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의 시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더라도 나머지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은 인구정책팀에서 얘기해서 누락된 분이 갈 수 있게끔,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과별로 협업해서 한번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마지막으로 기획실에서 공모공약사항을 보면 추진불가종결사업으로 주민복지과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아동안심귀가시스템 구축하고 공립치매전담형시설 확충이 추진불가로 되어 있어요. 이제 다른 사업도 또 한 번 기획을 하고 그래야 할 것인데 다른 것 기획하고 계신 것 있으시나요?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아동안심귀가서비스사업은 현재 대체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치매전문센터는 아직 대안 없이 과감히 사업을 접은 상태입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아동안심귀가시스템으로 인해서 투자 대비 실효성에 없어서 불가결정을 내렸는데 다른 대안으로 혜택갈 수 있게끔 과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질의는 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금 하시죠?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착공하셨나요?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하시면서 거기에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물론 설계는 나와 있지만 사용편의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기존 턱이 콘크리트가 바닥보다 높아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바닥을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실제 영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장애인이시고 지게차로 주로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설계하시는 분하고 이용하시는 분의 차이가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7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어르신들 타이머콕 설치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3,000가구를 하고 계시죠?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어느 정도 설치 운영되고 있나요?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1차 사업을 지난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50% 정도 끝났고요. 저희들이 2차 추가로 약 600가구? 630 몇 가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남숙

유남숙의원

어르신들 중에 우리한테는 취약계층으로 올라와 있고 수급자인데 실제 거주 안 하고 있는 세대가 많이 있어요.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남숙

유남숙의원

요양병원에 계신다든지 자녀집에 계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집이 비어 있는데도 마을사람들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설치를. 그러면 사업자는 그곳을 했다고 보고가 되는 건가요? 혹시 그것은 파악을 해보셨나요?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거주를 해야만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남숙

유남숙의원

예.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현재 거주하는 가구만 하는 걸로,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면 거주 안 하는 가구도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거주하지 않는 가구는 처음부터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이장님을 통해서 안 들어와요?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A라는 집이 신청을 했는데 안 계시니까 B라는 집을 해 주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마을에서 말이 좀 많이 있어요.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600가구를 더 확대하면서 앞에 선정되지 않았던 가구, 어르신만 계신 가구를 위주로 처음에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자녀도 같이 있지만 장애인 가구가 같이 있다거나 한 가구들은 저희들이 전부 빠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동네 분들의 이해갈등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자하고 얘기를 잘하고 착오가 없으시도록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 밑에 보면 면단위 공중목욕장 편의시설이 있어요. 해마다 보면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해서 보수도 하고 누수된 것도 고치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정말로 대대적으로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면단위 공중목욕장을 보면. 그것을 전수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것 고치고 나면 내년에 저것 고쳐야 되고, 저거하고 나니까 또 이거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사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그다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현재 복지회관 안의 건물이거든요.

남숙

유남숙의원

그렇죠.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손을 대면 무한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만 보강을 해 나가는 상태지 그것을 완전히 뜯어고치면 예산이 보통 예산이…….

남숙

유남숙의원

뜯어고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손을 대면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아, 그래요.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그러다 보면 사업비 갖고는……. 물론 9,000만 원 가지고 절반만 하고, 그다음에 절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건드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노출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는 없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의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경로당활성화물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 활성화물품은 주로 뭔가요?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물품…….

남숙

유남숙의원

주로 공산품인가요? 아니면 건강에 관련된 부분인가요? 혹시 아니면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

봉균

신봉균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동안 지원했던 활성화물품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면 제가 한유경 팀장님께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행정과장 서형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순서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인사행정 실현 등 19건의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에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뭔가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일반임기제는 우리 장미공원에 장미를 키우는 박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전문적인 분야에서 부서를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는 공무원들을 임기제로 뽑아서 관리를 하는,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러면 이것은 선정방법을 인원 수 따지지 않고?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아니오. 우리 정원 내에서 일반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임기제공무원을 늘리고요. 저희가 임용할 때도 공고를 해서 대학교수님 50% 이상을 모시고 채용시험을 봐서 임용합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현재 몇 분이 계시죠?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현재 임기제 열여덟 분이 계십니다. 퇴비공장에 정평원 총괄감독, 그리고 기차마을에 주로 장미 관리하시는 분들, 산림과에 산림전문관리요원, 미래혁신과의 화가나 홈페이지 디자인 웹개발자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아, 이것……. 임기 기간은?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임기기간은 2년 계약하고 1회 연장 3년입니다. 그래서 5년 간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18명이면 굉장히 많은 수인데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대현

조대현부의장

필요할 때, 화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직하고 토목직, 시설직이 부족하다고 요구해도 통 안 되던데 임기직은…….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건축직, 시설직은 저희가 금년에 경력채용으로 5명을 채용요구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과락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2명이 먼저 채용되었고 이번에 3명이 다시 합격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신원조회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충을 할 계획입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일반임기제공무원, 이것은 특별하게 인사위원회를 거치든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했겠죠, 그런데 너무 많고. 제 생각입니다만 많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언론에 지금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예?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없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보장해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대현

조대현부의장

다음에 뭐가 나오면 과장님이 책임지시나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확실하게 저희 지역은 지금 공무원출신들이 재채용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페이지 보시면 ‘소통과 참여의 열린행정 추진’이라고 타이틀을 아주 거창하게 해놓으셨어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접촉은 거의 없어서 힘드셨겠지만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느끼는 소통과 참여의 열린행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어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저희는 주로 소통과 참여행정 창구가 군민과의 대화, 도민과의 대화, 이장단의 정기적인 정례회의, 기관사회단체장 모임회의를 통해서 수렴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요즘 들어서 민과 행정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 부분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사항들도 있고 또 행정은 어떻든 간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한 조장행정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충돌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행정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겠지만 계속 가면 갈수록 군민들의 행복추구권이 강화될 것이고 그런 요구들 앞에서는 결국에 행정이 못 하면 입법청원권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도출될 거고요. 기획실에서 통계를 받아서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은 일단 법에서 어긋나서 주민 편에 서게 되면 소송이나 심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갈등관계가 되고 있는데 잘 풀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과장님 말씀을 참 잘하셔요. 규범에 나와 있는 것만 말씀하시네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 이 자료를 주민들한테 드리면 저 혼납니다. 하여튼 말씀은 잘 들었고 이해도 충분히 합니다만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군수님이 되시든 부군수님이 되시든 과장님이 되시든 현장을 나가셔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11페이지 보시면 연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영상시스템을 보니까 유선방송 TV보면 곡성군 홍보채널이 있어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올레TV를 봅니다만 거기만 채널이 되어 있나요? 다른 유선방송도 되어 있나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거기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거기만 되어 있나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나갑니까?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그것은 미래혁신과 홍보팀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은,

인식

심인식의원

이쪽하고는 다른 업무입니까?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미래혁신과 쪽에도 한번 질의를 할 텐데. 곡성군에서 보면 유선방송은 올레TV하고 스카이TV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CMB도 보실 거예요. 아마 세 회사 정도면 다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소통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올레TV가 된다면 전국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곡성만 봅니까?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그것은 지역방송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구분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래혁신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님들한테 진행과정을 보고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주춤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3개 읍면에 있지 않습니까?

인식

심인식의원

예.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전 읍면에 아마 생길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담양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설치를 했고요. 우리 군도 아마 조만간 2~3년 내에 확장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시범적으로 죽곡면에 설치돼서 잘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도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모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죽곡면 주민자치회 내에서는 마을자치계획수립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여기 저기 자료도 받고 자문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예, 저한테만 하실 게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전반적으로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18페이지 보타구 관련은 올해는 지금 어렵죠?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여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겨울에는 할 수 있나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원래는 여름철에 오고 겨울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