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월 9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별 심사를 하고, 6월 12일 금요일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강서구청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두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경제국)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미래경제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인사) 신현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신현영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 인사)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인사) 이기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기옥 자원순환과장 인사) 국서무담당 임여진 주무관입니다. (임여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세입세출결산,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기금, 성과보고 순으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325억 4097만 181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42억 2777만 56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42억 368만 922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51만 6560원, 미수납액은 2256만 98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850억 4238만 9810원으로, 지출액은 704억 9419만 132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95억 5819만 564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2349만 5930원, 집행잔액은 44억 6650만 692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2270만 7260원, 예산절감액 3억 1441만 8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3억 1915만 190원, 부서별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35억 4141만 299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부서별 내역은 10쪽부터 75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이동노동자 휴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공사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560만 원, 공공운영비 23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하였고 청년일자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632만 3000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9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항소취지변경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1억 4051만 1200원 지출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39억 8829만 337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2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49억 4724만 2540원이며, 지출액은 336억 6673만 480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95억 5819만 5640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2231만 2100원입니다. 이월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이동노동자 휴쉼터 조성 및 운영 등 9개 사업에 총 22억 7368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27억 1031만 8390원이고, 이밖에도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45억 7419만 625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쪽, 기금결산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3개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53억 9111만 7842원에서 당해연도 5987만 97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4억 5098만 7939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912원에서 당해연도 7408만 1436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408만 2348원이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6억 7808만 9421원에서 당해연도 2685만 123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억 494만 65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8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성과목표는 10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부서별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총 17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였으며, 미달성 지표는 3개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득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19회계연도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현황으로 먼저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325억 4097만 1000원, 징수결정액 342억 2777만 5000원, 실제수납액은 342억 368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2256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850억 4238만 9000원, 지출액 704억 9419만 1000원, 이월액은 95억 5819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 6650만 6000원으로, 지출률은 82.9%, 불용률은 5.3%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으로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10건으로 집행잔액은 34억 9159만 6000원입니다. 다음 4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으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3건으로 1422만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태풍피해 농가지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 따른 비용지급에 41억 3809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비는 27건에 95억 5819만 500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은 9건으로 일자리정책과 이동노동자 휴 쉼터 조성 및 운영 사업비 2160만 원,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4억 20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 7억 4000만 원 등 총 22억 7368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6건으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을 위한 시설비 7억 4494만 4000원, 자원순환과 청소차량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7518만 7000원 등 총 27억 1031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2건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고객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5억 7419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결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2019년도 조성액은 31억 2994만 4000원, 사용액은 29억 6914만 2000원이며, 2019년도말 현재액은 62억 300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08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을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결산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 검토결과, 세입결산에서 실제수납액은 342억 368만 9000원이며, 징수율은 99.9%로 2018년 징수율 대비 0.2% 높아졌으며, 세출결산에서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44억 6650만 6000원이며, 지출률은 82.9%로 2018년 대비 높아졌으며 불용률은 5.3%로 2018년 대비 낮아졌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불용률이 높았으며, 이는 향후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계획적·합리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2019회계연도 한 해 동안의 구 예산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설명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브리핑 참고자료가 언제 작성된 거예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결산검사 끝나고 만든 자료입니다.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5월말 기준입니다.

5월말쯤. 지금 우리 미래경제국 작년 집행잔액이 31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3억 5000정도 나와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5월 정도 만들어진 자료라고 하면 집행잔액이 다 써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 결산회계자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을 하다가 좀 진척이 덜돼가지고 70% 된 것도 있고, 100% 다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년도 남은 거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 보고인데, 이 자료는 5월 달에 만들어졌다면서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거의 다 써졌어야지. 지금 5월까지도 안 쓰고 있다는 얘긴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12월말 기준인데 자료 만든 건 5월 달에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12월말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서류가 지금 한가지가 아니잖아요, 서류가 여러 가지 인데. 참고자료도 있고, 검토보고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점을 통일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모든 시점은 결산은 12월말 기준입니다. 회계연도가.....

그러면 12월말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야지.

그렇죠. 제가 작성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기준시점은 12월말이 맞습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말에 끝내게 돼있거든요. 모든 결산자료는.

그러니까. 이 검토보고서도 12월말기준으로 했어야지, 검토도.

그러니까 내용자체는.....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앞뒤가.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왜 잔액이 남았는지가 여기 나오잖아요. 정산이 안 끝나서 그렇다든가, 12월 것은 6월에 끝난다든가, 이런 이유에서 집행잔액이 생기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검토보고서 같은 것도 12월 기준으로 했어야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12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겁니다. 결산은 12월말 기준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예.

12월말 기준으로?

예.

그러면 검토보고도 12월말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전문위원님,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우리 의회 업무보고가 마지막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같이 이번에 정년퇴직하시죠? 몇 년 근무하셨죠?

32년 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요?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퇴직하시더라도 꼭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전용에 우리 이동노동자 휴쉼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안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굳이 이걸 또 하시는데, 예산을 사전에 사업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용역도 했을 텐데 전용했던 사유가 어떤 겁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했던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것을 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와서 마무리는 다 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2019년 10월 24일, 그때 당시에 공사비 부족으로 해서 일부, 전용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감액해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마무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완전히 이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현재 이용은 못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설해 놓은 현황 상황을 좀 사진을 찍어서 우리 위원회에 한 장씩 페이퍼로라도 볼 수 있게끔, 거기에 우리구 청사가 들어갈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청사 배경하고, 현황을 한번 사진을 찍어서 우리 위원회에 하나씩,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니까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사무실, 그다음에 쉼터, 또 휴게실까지 이렇게 전부 다 꾸며놓은 겁니까?

예. 참고로 이게 조성사진입니다.

그럼 미리 한번 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위원님들께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관리하는 사람은 뽑아서 코로나 발생하기 그 전에 이미 저희가 일자리창출해서, 관리인은 있어야 되니까. 거기 문 열고 닫고, 안내하고. 그래서 거기에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심 있게 와서 알아보고 문의하는 분들이 있어서 청소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하여튼 본래의 취지대로 휴 쉼터가 정말로 일용직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꼭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별한 사람의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걸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축보호동물관리 성과에 보면 100%가 넘었어요, 114%에요. 그런데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잔액이 유기동물보호관리도 그렇고,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과는 100% 넘게 114%정도 성과를 냈는데, 성과를 더 많이 냈으면 사실 예산은 이렇게 많이 남아서는 안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잘못 잡았다, 그렇죠? 정확한 데이터, 어느 정도의 전수조사를 해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축보호관리에서 집행잔액이 한 2700만 원 정도 반납하게 됐는데요,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있어서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 유기동물 발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해는 많이 되고, 또 어느 한 해는 적게 줄어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변명 같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해는 갑자기 유기동물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적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발생이 안 될 경우는 그걸 또 반납해야 되고, 이런 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시비·구비....

대부분 시비입니다.

대부분 시비고, 구비는 없습니까?

예, 구비는 없습니다.

전액 시비에요?

예.

보조금이 반납됐기에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물론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이 있겠지만 보조금 반납은 최소화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예,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경우에는 사업을 잘 해서 보조금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구비하고 매칭이라면은 특히 더 보조금이 반납되어서는 안 돼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과를 114% 올렸기에, 수고했어요. 수고했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예측을 잡아서 예산을 잘 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2019년 한 해 동안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2020년 예산이든, 2019년도에 예산을 올리셨든, 2018년도든, 항상 예산을 올렸을 때 전년도 집행률을 보면 왜 지역경제과는 그렇게 집행률이 안 될까요? 원인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항상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집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고, 방신시장 고객센터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36억 됐었거든요. 거기도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강서유통고객센터가 곧 지어질 겁니다. 리모델링할 거고요, 거의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송화시장도 주차장사업이 진행되고, 그러면은 한 가지 남은 게 화곡본동시장이 지금 부지매입이 거의 지원이 됐는데, 그거 하나 외에는 집행이 거의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9년도 집행률이 53%인데....

그것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게 90%가 넘을까요?

화곡본동시장 때문에 올해는 90% 정도는 아닙니다.

그 시장 때문에 안 됩니까?

예.

항상 보면 집행률이 지역경제과가....

항상 낮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습이 안 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업을 벌여놓은 거 아닌가.

3년, 4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작아서 한 해 한 해 집행률로 따져야 되는지, 그러면 3년 치를 한꺼번에 받아야 되는지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집행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지적당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의 하나가 화재알리미시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거는 왜 사고이월이 된 겁니까?

화재알리미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줬는데, 거기하고 소방서하고 화재알리미 시설을 시장에 설치했을 때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서로 바로 무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선시스템이 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래서 기재부하고 소방서하고 업무협의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고이월 돼서 올해는 되는 겁니까?

예, 설치 다 했습니다.

설치 다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년도에는 집행률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나온 것 중의 하나가,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CCTV 교체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노후화된 것들을 자꾸 교체를 해주시고, 새로운 걸로 CCTV를 좋게 설치를 해주시는데, ′19년도까지 이게 완료가 됐으면 거의 새로운 CCTV로 교체됐다고 보면 됩니까?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CCTV는 거의 다 됐습니다.

올해는 설치 안 해도?

예.

그럼 새로운 CCTV, 좋은 CCTV로 다 설치된 것이라는 거죠?

시장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기재부라든가 예산을 요청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희 구비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요구가 되면? 청구를 하면?

예.

시장에서 청구를 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아까 기재부라고 했는데, 중기부입니다.

중기부?

예,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항상 잡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도 안 잡고 그냥 중기부에 연락을 하면 주는 건가요?

중기부에서 CCTV라든가 시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공문을 보냅니다. 필요한 업체가 있으면, 아니면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로 보내든지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저희들이....

CCTV까지요?

예, CCTV도 그렇습니다.

요청을 하면 아까는 CCTV를 바로 주신다고.

요청해서 주는 사업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로? 그런데 CCTV는 공모사업은 아니죠?

CCTV는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CCTV가 필요한 거니까 공모하기는 애매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가 전통시장 관련해서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애정도 쏟고 계시고 하는데, 그 하는 사업 중에 계속 깨진 독에 물 붓기 사업 같은 사업은 없습니까? 계속 이거 보면 지원은 엄청나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상인이나 주민이 아주 좋다거나 만족하거나 이런 만족도 조사도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사업 중에 하나인 마을버스도 탈 수 있는 쿠폰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얼마나 됩니까? 그때 한 시장 했었을 때.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건 ′19년도에 했었고. 그렇죠?

작년 10월에 송화시장에서 한번 샘플로 해서 실시했었거든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했었는데,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화곡본동도 하고....

세 군데 시장을 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반응은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좋았습니까?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받아서 더 추가로? 한 시장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세 개의 시장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사업이 잘 되고는 있습니까, 세 개 시장하고 협약도 잘 맺으셔서?

예, 협약 다 맺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회사하고도 잘 이루어진 겁니까? 협약서는 그럼 올해는 언제 하신 겁니까?

예?

올해는 협약서를 마을버스하고 언제 하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 달에.

아, 올해 거는 이번 달에 합니까?

예.

그럼 쿠폰 발행도 아직 못한 거네요?

예.

그럼 올해 만족도가 좋다는 거는 과장님,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 작년에.

작년에 좋다는 거?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작년에 했다는 겁니다. 9월, 10월, 11월에 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만족도 조사가 많아서, 올해 한 거는 아는데, “올해도 만족도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러셔서. 그러면 올해는 아직 마을버스 타는 쿠폰은 아직 안 된 거네요?

예.

그거는 좋은 거라 생각되니까 계속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예.

우리 지역경제과를 보면 전통시장이 거의 지역경제과 사업에 한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중점사업들이 시장이라면, 전통시장의 활성화, 경제, 일자리, 지원, 시설, 여러 가지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도 개선 및 권고사항이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노력하고 있는데, 권고사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특별히 할 얘기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전통시장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대부분 국비사업이고요. 시비나 우리 구비가 매칭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이종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쿠폰사업 같은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구비 전체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깨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캐노피 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보통 30억, 40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래시장에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고사항이나 개선사업에 지적당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쭤봤더니 답변이 별로 와 닿지 않은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게 지금 지역경제과의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안고 있지만, 일들을 계속 계속비 이월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연구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여러 가지 예산도 꽤 큰데, 사고이월을 하는 이유가 “기본구상 내 골목상권 추가의견 및 지역환경 변화 반영으로 이월 필요” 했어요. 그런 것을 다 수렴해서 연구용역을 내려보냈을 텐데,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사고이월을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결산검사 할 때 지적사항이 예산의 집행률이 좀 낮고, 계속비로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사업들은 집행률이 낮은 것도 사업이 3, 4년에 걸쳐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검토용역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기 전에 저희들도 회의하고, 또 상인회에서 그런 자료들을 받아서 그런 걸 다 주고, 또 용역회사에서는 또 그 현장에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사고이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일을 하다가 진행 중에 또 민원이 발생해서 스톱되는 경우는 꽤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의견들이 다 절충돼서 진행해야만 되는데, 일하다가 스톱돼서 간판을 세우려는데 “야, 나는 거기 간판 마음에 안 들어.” “조형물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스톱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이월시키고. 그렇죠? 그런데 충분한 검토가 있고, 예산을 가지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 하나 사례가요, 예를 들면 시장님이나 국회의원께서 시장을 방문했다. 그러면 시장협회에서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그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예산이 미리 내려올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구비는 사실 그런 사업에 집행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절충이 안 돼 있는데 돈이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그렇습니다.

권고사항 중에서도 아마 그렇게, “특별교부금도 그렇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61억 1828만 9000원보다 29억 1119만 4000원이 증가된 90억 2948만 3000원으로 47.58%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세 건에 대해서 국비보조금 12억 5106만 원과 시비보조금 12억 5474만 원이며, 201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1115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94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102억 9208만 5000원에서 32억 6375만 1000원이 증가된 135억 5583만 6000원으로 31.71%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사업비로 1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물 준공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비와 전통시장 11개소에 소요되는 안전점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시설 보수 및 설사업비 매칭비율이 변경이 되어서 국비 8094만 원을 감 추경하고, 시비 8094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비 규모가 확정되어 시비 2400만 원과 구비 1600만 원을 감 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로 2020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공모에 선정되어 남부골목시장에 고객 주차장을 증축하고자 2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24%, 구비 16%이며, 구비 편성액은 3억 5520만 원입니다. 1차 서울 강서사랑상품권의 판매가 완료되어 2차 추가발행 100억 원을 위해서 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2억 6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24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4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했었던 데가 남부골목시장 맞죠?

예.

거기가 그래서 현대화하고, 건립을 하고, 아주 좋게 변화된다는 거 그날 가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좋게 되는데, 예산에 비하면 차 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22억에 비해서 8대밖에 안 되니까.

너무 작으니까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실은 그런 얘기도 많이 오고가고 했었는데, 이게 보다 효율적으로 선을 그리거나 뭔가 위치상으로, 어차피 땅 넓이야 어쩔 수 없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조금 보다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 땅이 85평이거든요. 기존 땅하고 합쳐서 주차장을 만들 때, 그때 설계를 좀더 좋게 해가지고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다른 것을 매입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게 1층이 아니라 주차장 건물로 지으면 더 힘듭니까? 아예 그렇게 되는 비용에 더 주가 되면 거기가 그 주변에 계신 분들도 거기가 골목이다보니까 시장뿐만 아니라 주택가들도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쪽이. 그래서 주차건물을 아예 짓는 거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좋은 생각이시고요. 우선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게 땅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매입, 매입.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땅을 확보해 놓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들은 나중에 수렴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과장님께서 그쪽도 쳐다보지도 말라고 해가지고.

왜냐면 또 땅값이 올라가면 계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매입은 시기가 언제나 됩니까? 하시는 것은.

그것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땅을 살 때는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저희한테도 보고 해주십니까?

예, 예.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이제 저희 위원회하고는 오늘로 어찌됐든 결산, 추경 다 끝나는 마지막 시간인 거 같습니다. 꼼꼼히 일해주시고 꼼꼼히 보고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점심식사 가는 게 저희 마음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좀 어리버리해가지고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그동안 죄송했고요. 제가 퇴직하더라도 어차피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고 지역사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이니까 저 역시도 고향에서 살지만 저희 친구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거의 강서에 삽니다. 제가 강서만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하시는 일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입니다. 구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수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수현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상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상겸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영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윤영순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황인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황인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7억 9756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47억 8986만 3070원입니다. 세입수납 내역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 맞춤형 취업 및 창업교육 등 3개 사업에 6억 2700만 원, 국고보조금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에 5억 4766만 7000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사회적기업 지원 등 2개 사업으로 1억 9829만 1500원,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 청년일자리 지원 등 16개 사업으로 33억 169만 673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042만 175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8478만 60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참고자료 2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현액은 66억 825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3억 9272만 71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8354만 4310원, 보조금반납금이 4946만 8240원, 집행잔액은 5684만 4270원으로, 집행율은 95.6%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취·창업교육과 노동복지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195만 3480원을 이월하였으며, 479만 857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36만 9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강서미라클메디특구 기반 실무자 양성교육 등에 예산액 8647만 4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생활임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홍보하고, 6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실 공간 조성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공사비와 사무실 공공경비를 집행하고, 587만 70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입니다. 퇴직한 전문인력을 활용한 꿈빵도우미와 에버그린 사업에 예산액 5435만 6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맞춤형 취업 및 창업교육 지원입니다. 온라인쇼핑몰 등에 대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교육을 추진하고 374만 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이동노동자 휴 쉼터 조성 및 운영 입니다.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하는 공사를 실시하고, 1억 8159만 830원을 다음해로 이월하였으며, 993만 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 입니다. 구인과 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센터 등을 운영하여 1664만 454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520만 1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추진하여 781만 220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334만 8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고 564만 701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88만 3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십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492만 324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134만 4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청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단체의 소모임 활동비 지원 및 네트워크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412만 2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커뮤니티플래너사업입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우수한 청년활동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88만 320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사회적경제학교 운영, 공공구매 박람회 등을 추진하고 53만 8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운영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126만 7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9만 237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6만 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부담인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130만 3260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20만 960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입니다. 사회적경제 박람회, 사회적경제 장터 운영 등으로 예산액 2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1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익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비를 지원하고 예산액 1억 5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공정무역 특화사업입니다. 공정무역 실천가 양성과 캠페인을 실시하여 예산액 1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취업정보은행 상담사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97만 389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807만 4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보전지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반환하고 7만 29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동노동자 휴 쉼터 조성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각 560만 원과 23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근로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632만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이동노동자 휴 쉼터 조성 및 운영은 휴 쉼터 공사지연으로 연내 개소가 불가하여 관리인 인건비 216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가 2019년 12월말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195만 348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동노동자 휴 쉼터 조성 및 운영은 휴 쉼터 설계용역비와 출입구 공사비 2332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조성공사비 1억 5999만 830원은 공사지연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38쪽, 일자리정책과 성과보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정책목표는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통해 구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총 4개의 성과지표에 대하여 목표대비 모두 달성하였으며,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한 66억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금반납금이 약 10%돼요?

보조금반납금이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작년에 66억 중에서 63억을 써서 한 3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률은 한 95%되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보조금은 될 수 있으면 반환을 하면 안돼요. 보조금은 될 수 있으면 쓰고, 이게 지금 시비만 전액 다 내려오는 그런 예산은 아니잖아요? 매칭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조금은 최대한으로 반납되지 않도록 좀 신경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노동자휴쉼터 조성 운영에 1억 5900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정확하게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것은 명시이월은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이월시킨 것이고,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원인행위가 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연도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시킨 원인이....

공사지연으로.

공사지연이 어떤 형태에서 공사지연이 됐는지, 왜 지연이 됐는지, 휴 쉼터 조성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도 이런 저런 얘기가 많았었고 또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었는데, 왜 지연이 되고 또 사고이월까지 시켜야 할 사안이었었는지?

작년에 아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 사업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SH공사하고 당초에 다른 곳에 우리가 롯데건설컨소시엄 쪽에 해서 우리가 다른 쪽에 여기를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매각이 되는 관계로,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청사 부지를 부득이하게 옮기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마지막이에요. 사고이월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계획서 잘 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쉼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할 사업인지, 또 여러 가지 물론 일이 있었겠지만 사고이월은 좌우지간 시켜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서 사고이월까지 가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잘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신 동안에 사업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는 어떤 걸 여쭤보고 싶으냐 하면 청년 커뮤니티 플래너 사업 중에서요, 이게 그래도 보조비 반납도 많은 금액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성과가 제일 컸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하고, 또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사업도 하고, 또 일자리카페라든가, 찾아가는 취업캠프라든가, 또 푸른꿈 창업멘토링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적극 하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시비는 가급적 반납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을 제가 전에 또 예산 부서에 한 4년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누누이 직원들한테도 얘기했던 겁니다. 시비는 가급적 반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게 좋냐.” 했더니 거기에서 그 사업을 거의 다 나열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업들이 그럼 골고루 플래너를 잘 하셨다는 건가요?

예, 지금 다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플래너사업하고 청년지원사업 중에서 청년지원사업이 더 나았었나요?

어느 게 낫다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청년일자리사업에 전념하고, 앞으로도 청년커뮤니티, 동아리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올해 25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에 저희가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잔액으로 봐서는 금액대비 잔액을 하기에는, 딱 구분 짓기는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커뮤니티 플래너사업이 그래도 집행잔액도 물론 반납은 많이 했었지만 그 청년일자리 관련해가지고도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래도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분이 어르신일자리도 있겠지만 청년이 그래도 아무래도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우리 강서구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보다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조금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 그대로 다른 부서도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만은 우리 강서구만의 독특한, 지역적으로 이런 정책도 나왔으면 합니다. 항상 그해, 그해, 작년에 했던 거 올해 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에 하지 말고, 조금 그러한 획기적인, 우리 강서구만의 독특한 사업이나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전용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예산전용이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전용 승인 날짜가 2019년 10월 24일이에요. 결산 거의 다 쓰고 가는 현상에서, 그때 휴 쉼터의 사무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지금 현재 제가 작년에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은 그때 당시에 비용이, 시설비가 부족해서 그쪽에서 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는 부족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절약했다는데, 사무관리비를 절약한 계기가 뭐였냐고요.

그때 당시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사무관리비를 그냥 잡은 거예요? 운영을 안 했는데 사무관리비를 잡아놓은 거예요? 불용하려고....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H공사에서 원래는 그게 계약에 의해서 연내에 다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사무관리비 잡았던 것을 이쪽으로 전용시켜서 운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비가 모자라서 전용을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처음에 잡을 때, 그렇죠?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아, 우리가 어느 정도 저거 했을 때 사무관리비가 필요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을 것이다. 개원을 한 다음에, 거의 다 지어서 한 다음에 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잡아놓고 예산이 남으니까 “야, 이거를 좀 우리가 전용해서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위원님께 설명해 드렸듯이 당초에는 다른 곳에 해서 연내에 다 마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또 이런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를 다 잡았어야 운영이 되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돌려서, 전용해서 쓴 상황입니다. 안 그랬으면 또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의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민간위탁 주는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몇 개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민간이전이 팀마다 거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 그러면 일자리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떤 금액을 절약해서 전용하신 겁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별도로 그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왜 별도 해야 돼요?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라 정확하게 답변을 여기에서는 못 드리고요. 위원장님께 별도로 그거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별도로 오실 때 일자리정책과에 민간위탁을 주는, 민간이전 하는 거 총괄로 예산하고 위탁체 뽑아서 같이 오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동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늦게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이동노동자 휴 쉼터 공간을 다 조성했네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4400여만 원 들어갔는데, 제가 그 당시에 “민간 건물을 좀 임대를 하면은 얼마나 좋냐.” 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여기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곳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건이 안 돼서 부득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좋아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셨고요. 지금 현재 야외공간하고, 출입구하고, 쉼터, 세미나실, 내가 봤을 때는 이동노동자들 휴 쉼터가 아닌 다른 어떤 컨퍼런스 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실 같은데, 우리 위원회가 이번에 시간 나면 여기 현장방문 한번 가보죠, 위원장님.

예, 제가 해놨습니다. 금요일날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곡지구로 신청사를 이동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다시 복구하려고 하면 내가 봤을 때 한 4억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현재 신청사 짓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작년에 여기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운영방안 부분은, 이거는 컨테이너로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컨테이너 활용방안은 별도로 수립해서 아마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한다면 복구비용이 어느 정도에요?

밑에는 지금 거의 바닥은 보도블록으로 해 놨기 때문에, 옮기면 바로 보도블록만 꺼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도블록으로 했어도 비용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일반적인 것보다는, 다른 데에 이만한 시설을 임대해서 쓰기는 예산이 많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여기다 해야 되느냐.” 이런 우려스러운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 이게 우리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과장님의 개인 자산이라면 이걸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에 하겠냐.” 그리고 제가 지금 복구비용을 얘기했는데, 그 비용은 아직 계산이 안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진상으로 지금 봤을 때 야외공간이랄지, 출입구랄지, 쉼터공간이랄지, 세미나실이랄지, 여기 총 공간의 면적을 봤을 때 이걸 전부 다 복구하고 다시 원상복구한다면은 폐기물에다가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나중에 다 우리 세금으로 처리해야 될 비용들인데, 이런 손익계산을 해보셨나, 나는 이런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저는 기왕 이렇게 지어놨으니까 정말 우리 사업목적대로 이동노동자 쉼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니까 ‘휴 쉼터’ 해가지고 대문까지 달아놨네. 어떻 보면 누구 관사처럼, 사택처럼, 관공서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현장방문 때 우리가 한 번 더 현장에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꼭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 구현으로 CCTV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지금 다음연도로 이월하셨는데 정책목표별 성과지표에서도 보면 안전도시 구현에서 CCTV설치 해가지고 달성률이 270%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270%로요?

예.

이게 성과지표를 할 때 3개년계획으로 계획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비가 구만 목표설정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추가설정을 하다보니까 초과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여기에 초과달성을 해가지고 많은 달성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월금액도 만만 치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270%나 된 겁니까?

이건 성과지표는 3개년계획으로 하다보니까 구비가지고만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고요.

구비로만?

예, 그러다보니 국비하고 시비는 내려올 때도 있고 안 내려올 때도 있다보니까 목표를 설정할 수 없다는 보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산보다는 지출도 훨씬 못했는데도 달성률은 굉장히 높게 돼있는 상황이다보니, 이게 앞에 것을 보지 않고 뒤에 것만 보고 성과보고를 보면 엄청나게 사업이 진행한 걸로만 보여지는데 이것은 조금 옳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성과지표는 3년 전에 목표를 설정하고 돈은 나중에 내려올지 못 내려올지 모르다보니까 우리가 예정 목표 설치대수 보다는 이렇게 초과하게 된 겁니다.

그러게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렇지만 다만 CCTV 설치를 해서 안전한 도시가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에도 보니까 저희 아이가 어려서 그런지 성범죄 관련해가지고는 여아이가 있는 가정집에 이 동네에 성범죄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우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에 관련된 CCTV라든가 방범용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잘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전한 여성귀가길이라든가, 이런 CCTV 방범용이 잘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정책목표별 성과지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달성률도 아주 좋고, 초과달성률도 4개 사업 중에 2개나 있는데, 이게 목표를 너무 작게 잡은 거는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다기능사무기기 구매보급은 말 그대로 사무기기를 사가지고 보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그러면 예측을 못 할 정도였습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목표가 150대인데 어떻게 415대의 실적을 낼 수 있나요? 원래 이게 많이 필요로 한 거를 몰라서, 목표치가 너무 작은 건 아니니까?

목표치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못 잡은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조달구매도 하지만 거기에서 남은 차액을 가지고 더 많이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다 보니 예산보다 조달을 더 많이 싸게 해갖고 그 나머지 예산으로 더 구입을 하다 보니까....

싸게 구입하는 건 그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내년에는 좀 정확하게 잡아서....

왜냐하면 목표치가 100% 달성, 130%까지 한다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니까 가능한데, 이게 기기 구매 같은 경우는 대충 어디에 얼만큼 필요로 한다라는 거는 예상은 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이건 목표치에, 실적에 비할 때 너무한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잡아서....

′19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2019년도 세출결산을 보면 각 목마다 예산 절감이 상당히 많아요. 절감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되죠?

예산 절감, 유보액이 5% 정도.

5% 정도?

5% 정도 잡아놔요. 유보액을 미리 떼요.

그중에서도 사무용품, 사무관리비에서 절감한 것은 직원들이 정말 절약해서 절감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집행률도 보니까 93%면은 원만하게 집행하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전체 예산에 비해서 참 잘 운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면서, 다른 과에도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한 문제인데 업무추진비는 무조건 제로에요. 업무추진비는 무조건 넣고 많든 적든 다 제로인데, 우리 정보통신과는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지 않아요. 다른 과는 목마다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꼭 뒤따르는 게 업무추진비에요. 그런데 우리 정보통신과는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 작년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예.

절약해서 쓰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온나라문서시스템 이게 서울시에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2020년도부터 추진된다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된다라는 것은 그 사업이 개발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바로 2020년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2020년부터 우리가 온나라문서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하려고 했었어요. 2003년도에 지금 현재 사용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이 됐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몇 년 전부터도 예산이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했었는데 우리가 올해는 되게 어렵게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올 1월초 즈음에 시에서 차세대 업무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1억 8000을 보조해 준다는 거예요, 1억 8000이면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올해 보류하고, 내년에 정확하게 시에서 한다하니까 예산을 감액하고 이걸로 하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거가 그러면 온나라문서 이게....

그건 행안부에서 개발한 제목이고요. 서울시에서 개발한 것은 차세대업무시스템으로 해서 똑같은 업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다만,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

예.

그러면 이게 곧 내년부터 시행할 수가 있는 겁니까? 강서구에서.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고, 거의 한다고 보면 돼요. 개발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정확히 이게 시에서 말이 떨어지면 한 2, 3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시에서 개발하는 아까 말씀하신 차세대업무관리시스템을 개발 중이어가지고 완료가 되면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비 안 들이고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1억 8000정도만 시비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들여야죠.

지금 현재 그러면....

4억 얼마니까.

4억 얼마니까.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거네요.

저희는 1억 8000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개발한 사업이다 보면 이게 4억 7000보다는, 온나라문서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싸야 될 것이고, 시비로 하는 시스템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그런데 정보통신쪽으로는 시비나 국비나 지원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다 구비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1억 8000이면 저희가 많이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PC를 구입하면 많이 구입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그러면 온나라문서시스템 4억 7000보다 더 비싸면 어떻게 해요?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행안부하고 서울시 하고....

서울시 것은 2억 9000이에요.

2억 9000이에요?

예, 왜 그냐면 24개 구청을 다 통합을 하기 때문에 서로 구청끼리 교환도 가능하고 해서 서울시는 2억 9000이고 행안부.....

그러면 1억 1000정도밖에 구비가 드는 거다라고....

정확한 건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비싸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아무래도 전국구를 하기 때문에 AS나 유지보수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어디가요?

행안부에서 하는 게.

행안부에서 하는 게. 유지보수가 잘되는 것은 비싸도 원래 그걸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해보려고....

어차피 구비로 쓸 거면.

구비가 좀 적게 들어가니까. 시비가 보조를 해주니까.

아니, 그래도요. 과장님, 어차피 구비를 써서 4억 7000이라는 돈을 쓰려고 했었으니까. 유지보수가 더 좋을 것을 쓰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고, 더 싼 거 아니에요? 미래로 봤을 때는.

우리 유지보수업체가 상주해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조금 더 돈이 덜 들게 사업을 하려다보면 또 혹시 처음 개발한 것은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내년부터 실행이 된다하더라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온나라문서시스템 구축이 전자문서시스템, 그러니까 행정업무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온나라문서시스템보다도 서울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시 차세대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시에 우리 유지보수비라든가, 또 구축비용이라든가, 구축비용이 38%에요. 그러면 이 온나라문서시스템 구축이 서울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을 하는 것을 현재 더 선호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행안부가 오랫동안 했고 전국구를 하기 때문에 장단점은 없지 않아 있을 건데, 구축비용 1억 8000을 시비로 지원을 해준다 하니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러면 차세대업무관리시스템을 자치구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구축예정이에요.

2021년도부터 2022년도로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2022년도에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예, 더 빨리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형태든 간에 사업목적을 보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빨리할 수 록 좋다.

그렇죠.

빨리 할수록 좋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자체대가 되었던, 어떤 게 되었던 업무자체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빨리 도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유승복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송명숙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송명숙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시종찬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원섭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주원섭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최광호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손미나 서무 담당입니다. (손무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51쪽, 결산서 67쪽에서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7억 9883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억 2461만 8110원이며, 그중 실제수납액은 8억 2251만 8110원이고 미수납액 21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 8억 2251만 8110원의 세부내용 입니다. 기타사용료는 가양동별관청사 주차요금 수입으로 231만 원,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 2670만 8990원, 전기공사업법 위반과징금 100만 원, 대기환경과태료부터 폐기물관리과태료까지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9개 항목 총 2776만 4000원, 그외수입은 라돈간이측정기 대여료 등의 수입으로 129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미세먼지 시즌제 홍보사업 등으로 48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석면피해구제급여,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등으로 1억 6198만 8170원, 시비보조금은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강서행동 21 등으로 1억 8445만 8000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879만 895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2쪽, 결산서 161쪽부터 162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 17억 4993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15억 8939만 61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824만 1500원, 보조금반납금 1943만 663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285만 8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2쪽부터 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2쪽, 환경교육 예산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관련으로 예산현액 1330만 원, 지출액 1092만 5000원이며, 일부 시비 우선집행하여 구비절감으로 총 23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서행동21 예산은 예산현액 4367만 원, 지출액 4093만 8550원, 다음연도 이월액 200만 원으로 73만 14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6757만 2000원, 지출액 2억 5369만 7900원이며, 청소용역, 청사 공사비 낙찰차액 등으로 총 1387만 4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의제21 실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예산입니다. 전액 국ㆍ시비이며 온실가스 진단ㆍ컨설팅, 저탄소 녹색생활 참여홍보 캠페인 등의 사업으로 136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의제21 실천 기후변화교육센터 예산입니다. 전액 국ㆍ시비이며, 그린 리더 양성, 기후변화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248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환경ㆍ에너지 특화사업 예산으로 전액 시비이며 지역거버넌스를 통하여 우리구 여건에 특화된 사업을 개발ㆍ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8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예산으로 전액 시비이며,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사업에 참여하여 4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네트워크 활성화 예산입니다. 전액 시비이며, 청소년 적정기술 홍보단을 양성하고 에너지 투어를 실시하여 82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3791만 7000원, 지출액 1억 3142만 2200원, 다음연도이월액 344만 8500원이며, 배출업소 민관합동점검 인력 조정 활동비 절감 등으로 304만 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 7512만 8000원, 지출액 2억 3944만 8870원, 보조금반납금 137만 원이며, 배출가스 단속장비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국비 우선집행,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배상금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3430만 9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9766만 9000원, 지출액 8628만 2930원으로 안내문 자체제작 발송, 동일 체납자에 대한 우편송달 비용절감으로 집행잔액 1138만 6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ㆍ미세먼지 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2067만 2000원, 지출액 2억 8664만 5850원, 다음연도 이월액 279만 3000원이며, IoT 공사장 및 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사업추진 지연으로 집행잔액 3123만 3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에너지 안전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202만 원, 지출액 9970만 3790원이며,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 231만 6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니태양광 보급 예산입니다. 구민 소유의 아파트 및 주택 등에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000만 원, 지출액 6506만 원이며, 건강보호 계층 미니태양광 시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절감으로 집행잔액 14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700만 원, 지출액 9555만 5600원, 보조금반납금 15만 9630원이며, 마곡실내배드민턴장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용량 감소로 집행잔액 1128만 4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예산입니다. 전액 시비이며 예산현액 1552만 7000원, 지출액 70만 원으로 당초 지원 신청자 사업 취소에 따른 보조금반납금 1482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노유자시설 에너지효율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이며 예산현액 6993만 원, 지출액 6685만 원으로 낙찰차액으로 인한 보조금반납금 3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7379만 원, 지출액 1억 6651만 원이며, 사유 미발생으로 7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의 총 예산현액 945만 8000원, 지출액 937만 5480원으로 집행잔액 8만 2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이며, 예산현액 2억 1987만 원, 지출액 2억 929만 3520원, 다음연도 이월액 824만 1500원이며, 집행잔액은 233만 498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시·구공동협력 시책사업 홍보지원을 위해 12월에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사업 홍보비로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624만 1500원을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60쪽, 결산서 553쪽에서 5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3개의 성과지표를 추진하여 달성하였으며, 친환경 녹색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생산 성과지표를 추진하여 목표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해가지고 두 개 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12월에 교부됨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돼 있는데, 올해는 그러면 구매를 하신 겁니까?

올해 구매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200만 원이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어떤 자산을 구매하신 겁니까?

홍보물 구입비용입니다.

예? 자산인데요?

아, 자산취득비요?

사고이월된 게 두 가지 사업이 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거기는 악취측정기하고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구매한 건데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늦게 나와서 계약까지는 해 놓고, 납품이 연내에 못 이뤄져가지고 사고이월 했다가 그 다음연도인 올해 계약했습니다.

그럼 환경오염 관련해서는 악취측정기고, 미세먼지 관리는 어떤 물품입니까?

이산화탄소 측정기입니다.

그럼 이 측정기는 어디에 배치하는 겁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데 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매를 해서 측정을 해보셨습니까? 어디를 주로 많이 하셨습니까?

수시로 민원 들어오는 곳에 가서 하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어디에 가서 측정한 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그렇게 자주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원인들이 이러한 이산화탄소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거를 측정해 달라는 거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구청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주민들이 알 수 있을까요?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측정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측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민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악취라든가 지금 얘기하신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걸 측정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측정은 아니지만 그런 민원이 올해 들어오기는 했습니까? 그게 들어왔어야 측정기 사용을 한번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민원으로 나가서 했는데, 기준치에 초과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특별히 기록에 남거나 한 사항들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우리 강서 주민들이 민원관련 처리하기 위해서 구매는 꼭 필요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측정기가 없었을 때는 수치를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민원들이었기 때문에 전에는 민원이 들어와도 측정을 할 수 없었을 거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이런 관련 자산을 취득했으니까, 물품을 취득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민원이 오면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정말 사회적으로 환경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1년에 몇 건이나 하죠? 작년 한 해 동안 몇 건이나 했어요?

단속한 건수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젤차, 흔히 말해서 경유차죠? 지금 현재 전체 미세먼지가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게 몇 프로라고 생각해요?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전체의 약 한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상당히 많이 차지하죠?

예, 20%면 많습니다.

그래서 경유차량 배출가스 단속은 주기적으로 좀 힘들지만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고, 또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 강서구의 환경이 좀더 좋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애 많이 쓰시는데, 물론 악취도 있고,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배출가스 단속을 좀 철저히 함으로 인해가지고, 경유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줄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역점을 좀 두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019년 결산을 보니까 어찌 됐든 자동차나 미세먼지나 중점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녹색환경과에서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그렇죠?

예.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시죠?

예.

이게 거둬들이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에게 고지서가 나가면....

현 년도는 한 80% 지금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 말하는 거예요?

예.

′19년도 말하는 게 아니고?

예.

2020년도요?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80% 정도 수납이 됐습니다.

80% 정도 내고, 20%는 미납하고 있다?

체납이 된 거죠.

이것도 미납이 오래되면 실효가 없어지기도 합니까?

저희가 체납 건에 대해서 압류를 한 경우는 결손이 안 되고 계속 가는데요. 압류를 못 한 부분은 기간이 지나면 결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징수하는 자동차가 환경과에서 하는 게 대략 몇 대나 됩니까?

지금 현재 연간 보면 한 2만 5000건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부과를 하거든요. 한 2만 5000건 정도 된다고 봅니다.

강서구의 경우가 2만 5000건 차량이 움직인다, 이런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08년 이전 차량까지만 부과가 되고, 그 후에는 경유자동차라도 부과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폭염·미세먼지 관리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청소차량, 물차라고 하나요?

살수차량.

예, 살수차량.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살수차량 몇 대 구매하셨어요?

작년에 1대 구매했습니다. 살수전용차량이 1대고요. 저희가 새마을지회 쪽에 있는 차량 1톤 소형차를 한 5대 운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6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그렇습니다.

살수차량을 제가 최근에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은데, 물이 뿌려져서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게끔 뿌려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쓱 지나가야 됩니까?

씻어낼 정도면 좀 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차가 다닐 때 먼지가 안 날 정도로 뿌려주는 정도만 해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차량을 보니까 쓱 지나가는 정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6대 가지고 폭염이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골목 골목에 특히 그런 차량들이 운행돼서 뜨거운 게 좀 식혀줄 수 있게끔 자주 운행을 하셨으면....

그리고 또 물 뿌리는 작업은 저희 과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도 또 청소차량을 활용을 해서 물을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환경과니까 환경과에 부탁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녹색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7억 2927만 1000원 대비 6843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97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4억 5172만 4000원 대비 9545만 6000원이 증가한 15억 4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편성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고지서 발송기간까지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자 44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관리사업입니다. 서울시 주관 2020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마을버스, 어린이집 통학버스 등에 천정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21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맑고 건강한 녹색도시 강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미세먼지 관리 7000만 원 증액돼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학원, 어린이집 차량에 부착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린이집 차량하고 마을버스 25대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다 해봤자, 20대에요? 20대면 너무 적지 않나요?

전체 다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통학버스가 한 92대인데 여기는 적용될 수 있는 차량도 있고, 봉고차 작은 차량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마을버스는 4개 업체 총 56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한 사업이 CCTV 20대....

그러면 공모할 적에 이 금액이 제한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한돼서 7000만 원이에요?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양을....

그러면 시비가 4900이고 구비가 2100이고?

예. 그렇습니다. 매칭으로 7대3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만약에 더 확대하려면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예, 서울시에 같은 공모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할 테고요. 혹시 안 되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구비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좌우지간 내년에 다시 또 이렇게 전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사업추진을 해봐요.

예,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8대 전반기 기간 동안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잘 반영하여 청소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깐 결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는 주민들께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 처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배출될 쓰레기의 양을 예측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쓰레기 배출량 등에 착오가 있어서 2019년도 결산 결과 일부 사업에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예산편성 시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꼼꼼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자원순환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석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윤성신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정순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수혁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수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 총 134억 341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50억 7305만 25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0억 5106만 6100원이고, 미수납액은 2046만 9840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종량제봉투의 제작비와 처리비 등으로 103억 8707만 25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 대형폐기물수수료 등으로 10억 8598만 62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재활용촉진 위반, 정화조청소 미실시, 쓰레기 무단투기, 일회용품 위반, 폐기물 관리, 건설폐기물 재활용 과태료는 징수결정액 6266만 4460원, 실제수납액 4949만 2210원이고, 미수납액은 1317만 2250원입니다. 그외수입은 반입불가 폐기물 매각대금 및 보험금 환급 등으로 징수결정액 2557만 170원이며, 미수납액 108만 4800원은 2020년 1월 13일 완납하였습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전국체전 도시 청결도 향상 추진사업과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금으로 7961만 5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민간화장실 남녀분리지원사업 1000만 원과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으로 4억 2850만 원을 교부받았고, 시비보조금은 도로 분진흡입 청소장비 필터 및 RFID 세대별 종량제 구축사업 등 10억 7423만 1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각각 905만 2670원과 3819만 398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등 18억 644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558억 265만 3000원, 지출액은 487억 9830만 1870원입니다. 이월액은 35억 6119만 9210원이며, 집행잔액은 33억 9395만 4400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도권매립지, 에너지드림센터 등 자원순환시설을 견학하는 자원순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출잔액 221만 9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예산은 쓰레기 감량 활동 및 감량 컨설턴트 등을 운영하고, 지출잔액 681만 5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 관리사업으로,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저소득층 종량제 봉투 무상공급, 쓰레기 수집운반 비용으로 103억 6078만 7000원을 지출했으며, 명시이월 7억 1000만 원, 집행잔액 3억 389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청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폐기물 처리량 및 종량제봉투 관리 등 폐기물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낙찰차액 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은 양천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 지출잔액과 양천자원회수시설 지원금 미집행으로 7억 6343만 7600원, 폐기물처리부담금 집행잔액 1억 5424만 4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 예산입니다. 마곡지구 공사현장 안정화와 상시 순찰로 반입 불가 폐기물 증가량이 감소하고, 폐합성수지와 폐목재 처리단가 하락으로 집행잔액 9억 5693만 9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관리 예산입니다. 건설폐기물 사업장지도 및 주변 환경개선을 시행하고, 집행잔액 8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강서자원순환센터 부지점용료 납부 및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 따른 반환금 지급, 설계경제성 심사 등에 지출하고,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 53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6127만 7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청소차량 개선에 관한 사업입니다. 도로청소차와 폐기물운반차 6대를 구입하고, 낙찰차액, 지출잔액으로 집행잔액 3735만 2630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227만원 1180원입니다. 가로청소 예산입니다. 가로휴지통 교체 및 청소직원 새벽근무 급량비 지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지급,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2115만 3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청소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면도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도우미와 청소물품을 지원하고, 급여잔액과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2억 2424만 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관리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대료 및 물품구매와 산업시찰비 등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1480만 7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시설관리 예산으로 청소장비의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노후차량 교체 등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1억 195만 3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예산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CCTV 설치 유지 및 경고판,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집행잔액 797만 1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개선에 관한 사업입니다. 도로물청소 차량 2대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681만 3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무인화장실 등 총 59개소를 운영하고, 집행잔액 2155만 4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정화조관리 예산입니다. 정화조 청소안내문 등을 제작 발송하고, 집행잔액 678만 59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용기보증금 반환거부 규제 예산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및 빈용기보증금 반환 거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책 준수율이 높고 미반환 신고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포상금 지급 내역이 경미하여 집행잔액 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예산으로 재활용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선별장 운영비, 무인회수기 관리비 등을 지출하고, 재활용처리비 7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2억 2864만 2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예산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용역비 및 음식물류폐기물 악취 관리의 구매 등에 지출하고, 집행잔액 2322만 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예산으로 음식물폐기물 4만 6249톤에 대한 처리비를 지급하고, 집행잔액 1억 7540만 1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예산입니다. 수집·운반 지원금과 단독주택 문전수거 지원금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57만 4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 지원사업 및 음식물 감량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고, 집행잔액 2334만 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서남물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사업 지원을 실시하고, 보조금반납금 1186만 70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강서까치나눔 활성화 예산입니다. 강서까치나눔장터 집중 참여의 날 등 까치나눔장터를 총 32회 실시하고, 집행잔액 106만 8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복나눔장터 운영 예산입니다. 교복세탁 적정가격 세탁업체 선정 및 교복나눔장터 운영 학교수 감소로 집행잔액 527만 8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확대 지원을 위해 수거용 마대 및 탈취제 구입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85만 5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 정거장 사업 예산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의 문화형성을 위해 분리수거함과 재활용 정거장 비닐마대 등 소모품 등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378만 8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리더 양성 사업입니다. 자원순환리더의 재활용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개인 불참 등으로 인한 활동비 미지급으로 보조금반납금 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력운용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미 피복비 등을 집행하고, 중간정산 퇴직금 및 4대보험료 집행잔액 등으로 집행잔액 2억 1734만 2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불필요한 출장 자제에 따른 여비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 2422만 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 예산입니다. 2018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클린하우스 이자 정산 착오로 인한 미지출금과 RFID 종량기 반납금 정산착오로 인한 잔액발생 등으로 집행잔액 23만 4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당이득금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항소취지 변경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집행을 위해 1억 4005만 12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항소심 판결에 따른 반납금으로 39억 8829만 34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 생활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비 등이 월별 실적에 따른 익월 정산으로 22억 4808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청소차량 개선,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 서남물재생센터 주민지원사업 등 사업일정 지연 등으로 13억 1311만 821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912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7408만 1436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408만 2348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6억 7808만 9421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3099만 3230원, 사용액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 414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494만 651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6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아까 설명 중에 CCTV 외 다른 무단투기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CCTV 말고 또 어떤 관리가 추가가 됩니까?

무단투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내에 지금 CCTV가 총 70개소가 설비가 돼 있습니다. 그거 외에 저희들이 무단투기 활동에 대한 사항들을 하거든요.

단속?

단속을 5개 조, 그러니까 가로청소원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시로 비상 대기 하는 단속원이 또 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으로 인해가지고 홍보물 제작, 이런 걸 해서 관내 주택가나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곳에 부착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게 CCTV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있을 거면,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한 대라도 CCTV를 더 설치해 주시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은 790만 원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시설비 CCTV가 한 대당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는데요. 이동형은 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고정형은 240만 원 정도 됩니다, 설치비가. 여기서 보면 440만 원은 저희가 그동안에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데는 가급적 이동을 시켜주고 그렇게 했고, 예산을 100% 소진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고정형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민원이 자꾸 줄게 되면 이전에 있던 것은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지금....

이동형은 옮기고?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러냐 하냐면 저도 “CCTV가 고정형이다, 이동형이다” 이것은 제가 민원을 받아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런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자꾸 고질적으로 쓰레기 투기가 되니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이 한정 돼있어서 이렇게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갑자기 집행잔액이 790만 원이나 있으니, 돈이 없다고 저한테는 설치를 못한다고 그래서 이게....

아마도 변명같지만 저희가 CCTV를 돈이 많지가 않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다 100%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거 설치하면서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러면 도대체 이 많은 금액을 어디다 CCTV를 설치를 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사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올해도 집행잔액이 없습니까? 벌써?

올해는 아직 있습니다.

예, 아직 있습니까?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 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이게 아무래도 쓰레기다보니까, 그리고 또 어디를 지나가다 보면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라는 어디를 들어가면 센서가 딱 작동을 하나봐요. 그래서 여기가 CCTV고 쓰레기버리는 “무단투기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멘트를 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 이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거기 자리는 쓰레기를 버린적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CCTV가 없어도 그 말소리만 들어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쓰레기가 확실하게 줄은 걸 제가 본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온다하더라도 그분들은 엄청나게 시달리다가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종량제규격봉투 하고 지금 청소차량 자산 및 물품취득한 곳에 낙찰차액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부분인데요. 계약을 해서 저희가 일정금액을 제시를 해서 제시한 금액보다 낮게 떨어진 부분을 저희가 보통 낙찰차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약에는 다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종량제봉투에 보면 낙찰차액이 79만 원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10억짜리 자산취득하는 데는 낙찰차액이 47만 원 나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액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많다고 해서 낙찰차액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금액에 따라서 차이 나죠, 낙찰차액이.

그런데 아주 정비례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아니 정비례합니다. 우리가 여기 자원순환과만 보는 게 아니고 강서구청을 다 보잖아요?

예.

그러면 매년 예산절감액이라든가, 낙찰차액을 수도 없이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자원순환과 낙찰차액이 제일 적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계약단가에 대한 부분, 총액에 대한 부분을 근접해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상식적인 얘기로는.

저기 이수혁 팀장님! (

- 예.) 작년에 근무하시고 올해 또 근무를 하시는데 1년 사이에 업무환경이 현저하게 차이난다든가, 애로사항이 또 다시 생긴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냥 똑같습니까? (

55명입니다.

55명이에요?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운전직들이 29명입니다.

운전직들이?

예.

그러면 그분들 빼면 실상 직원 분들은 이십 몇 분 되시는 거네요?

예, 25, 6명 됩니다.

좀전에 녹색환경과 보니까 예산 17억인데 자기 것은 많더라고요. 그런 데는 거의 몸으로 떼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원순환과 고생 많이 하는 과에요, 그렇죠? 힘들고. 과장님, 다시 가셨으니까 개선을 한번 해보세요.

예.

내년에도 많은 노력을 해줘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가 쓰레기매립장이 없어가지고 두고두고 질곡의 생활을 겪어야 될 거예요.

부천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하고 달라서 제 생각은 우리가 그런 처리장을 가져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문제도 많고 힘든 과이니만큼 우리 과장님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될 시간은 저한테 3시간만 저한테 주면 좋겠는데 3분으로 잘라서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다른 과들은 사업하고도 남을 돈이 보입니다. 집행잔액 가지고도 한 과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집행잔액을 보니까 답답합니다. 연구개발비가 두 개가 나와있어요. 청소관리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하고 밑에 보면 또 하나 연구개발용역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청소관리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 청소차량개선에 보시면 일반가로 청소 안에 연구개발비라고 연구용역비 나와있습니다.

앞에 63페이지에 나와있는 청소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은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청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 구축하는데 드는 것을 용역으로 잡은 겁니다.

시스템관리구축이라는 게 어디에....

우리가 전산으로 그 안에 종량제봉투를 얼마만큼 나갔고, 쓰레기를 얼마나 수거했고, 얼마나 배출 했고 이거에 대한 사항이 전산에 나오는데 그것을 저희가 구축을 한 거죠. 그것을 용역비로 지출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다는 얘깁니다. 그 돈이 2200만 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2200만 원짜리입니까?

예, 전산개발비입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있습니까?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시스템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까?

들어가면 현장에 나와있는데 아직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에 쓰레기봉투 몇 개 팔렸는지 가져오라고 그러면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현재 현황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 들으셨죠? 바로 바로 이제 저거 하시면 갖다줄 수 있답니다. 그 연구개발비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는 원가계산 용역비인가요?

64페이지에 나와있는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이번에 대행업체 총액인건비 하면서 들어간 인건비 원가계산입니다.

원가계산하는 용역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가계산 책자를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렸나요? 다 드렸었나? 다 보셨나요?

작년에 드렸다고 합니다.

작년에 다 드렸나요? 원가계산책자는 저는 열심히 타구하고 비교해서 봤고요. 앞으로 공부할 일이 더 무궁무진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또 그렇게 됩니다. 2018년도에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권고사항에. 청소과에 대한 얘기가 나와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죠, 보셨죠?

예.

저는 좀더 개선이 될 거라고 봤는데 2018년도의 결산검사의견서나 2019년도의 결산검사의견서도 청소과는 항상 빠지지가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안되면 이렇게 답답합니까? 뭐가 잘못된 걸까요? 어디에 뭐가 잘못될까요? 시스템이.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다 계시는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내년도 2020년도 결산검사는 이런 결산검사가 안 나올 거라고 장담을 하십니까? 2019년과 2020년도는 확연히 다를 거라고 자신 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결산검사의견서 보면서 좀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청소과가 지적을 받아야 될지 라는 걸 보게 되니까 2018년도 것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비교하니까 똑같은 지적이에요, 거의다가. 그런데 개선이 안돼요. 이것을 그냥 넘어가자니 그렇고. 그래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산이나 추경하는 시간이 그닥 많지가 않아요. 이걸 진짜 하루종일 자원순환과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결산을. 그리고 2020년에는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어디가 잘못된 건지 개선해야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여기 지적되어 있는 거 하나 묻겠습니다. 2019년도 의견서에 청소차량 개선에 이중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유라기보다는 착오로 편성을 잘 못한 겁니다. 이것을 당초에 405자산취득비에 기존에 편성목이 있으니까 똑같은 간주 18차로 할 때도 거기다가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데 기존에 것을 놔두고 또다시 405를 기재한 겁니다. 그건 저희가 분명히 이중 계산한 것은 착오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착오로 간주처리하고 나서 발견한 겁니까? 아니면 결산검사위원들이 발견한 겁니까?

결산검사때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 과장님부터 팀장님, 부탁입니다. 스스로 반성하시고 스스로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검사위원들이 한달동안 검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주어진 자리에 있을 때 정말로 개선해서 이런 지적을 받는 건 좀 아니다, 스스로가 반성하고, 이 자원순화과에 와서 자부심을 느끼고 떠날 수 있게, 칭찬받고 떠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기옥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85억 6166만 원 대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919만 9000원이 증액된 186억 10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619억 3804만 원에서 5604만 6000원이 증액된 619억 94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보조사업반환금으로 반환금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209쪽, 사업설명서 1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클린하우스 발생이자 16만 4000원과 2019년도 청소차량 개선의 먼지흡입 청소차와 도로물청소차 구매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7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31만 9000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발생이자 4만 8000원, 2019년도 청소차량 개선의 먼지흡입청소차와 도로물청소차 구매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739만 4000원, 청소장비 시설관리의 먼지흡입청소차 분진필터 교체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47만 9000원, 가로청소 발생이자 7000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 지원집행잔액 270만 2000원,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911만 9000원, 자원순환리더양성 활동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4만 7000원,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만 9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RFID설치 지원 및 감량경진대회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4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업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60만 구민의 쓰레기문제 해결과 자원순환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0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