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코로나19로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인 요즘, 지난 회기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신데 서두로 한 말씀 드리자면 This too wi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다. 뭐 고생 많습니다, 요즘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72회 제1차 정례회도 열심히 일하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행정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입니다. 코로나19 와중에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인사) 장유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유석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미순 협치분권과장입니다. (이미순 협치분권과장 인사) 김봉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봉조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 인사) 이한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한진 민원여권과장 인사) 201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행정관리국 결산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각종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예산현액은 344억 3040만 4830원으로 341억 6571만 4410원을 징수결정하고 341억 5489만 806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81만 6350원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019억 9439만 1830원으로 이중 90.96%인 1837억 3780만 1960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등 10개의 사업에 대한 60억 6680만 81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28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납금 6억 611만 547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15억 8366만 6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으로 강서구 직원 현원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대해 인력운영비 사업에 성과상여금 2975만 7000원을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에서 궁산땅굴역사전시관 관람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에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등 4개 부서에서 10개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중 29억 6484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1억 196만 6170원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공용의청사 건립기금을 비롯한 모두 3개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486억 43만 2228원에서 150억 5866만 3857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36억 5909만 6085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성과목표는 16개의 정책사업목표와 3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부서별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달성지표 31개, 미달성지표 5개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44억 3040만 5000원에 징수결정액 341억 6571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341억 5489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081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2019년도 행정관리국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19억 9439만 2000원에 지출액 1837억 3780만 2000원을 지출하여 세출예산 대비 90.9%를 집행하여 집행률은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60억 6680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 611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115억 8366만 6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5.7%이며 전년도보다 2.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3건, 자치행정과 3건, 문화체육과 1건, 교육청소년과 3건, 민원여권과 1건, 총 11건으로 98억 6088만 8000원으로 일부사업에서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지원카드 운영과 민원여권과 인력운영비에서 불용률이 높아 향후 예산편성시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하여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2건, 3675만 7000원으로 행정지원과 1건, 문화체육과 1건으로 예산의 전용은 의회가 이미 예산을 의결한 이후 예산을 수정하는 것인 바,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발생건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9건, 9억 918만 5000원으로 2019년 2월 1일자로 협치분권과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예산을 이체한 것으로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 발생된 조직개편에 따라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재정운영 내역을 새로운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는 것으로써 사업관리에 대한 직무권한의 변동에 한정되며,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5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 다음연도 예산의 이월비는 10개 사업에 18건으로 60억 6680만 8000원으로 전년도 16개 사업 95억 9195만 8000원 대비 35억 251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2건에 29억 6484만 2000원으로 행정지원과 2건, 문화체육과 9건, 교육청소년과 1건입니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써 승인해주고 있는 이월 제도를 남용한다고 할 수 있는 바, 향후에는 이월을 전제로 사업을 지연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쪽, 사고이월액은 6건에 31억 196만 6000원이며 예산의 이월은 소요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임을 반증하는 결과일 수 있고, 이월액 증가는 순세계잉여금 발생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 이월액 발생규모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행정관리국 기금현황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박물관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총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86억 43만 2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636억 5909만 6000원입니다. 기금별 당해연도 조성액을 살펴보면,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이 547억 1318만 2000원,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은 6억 6098만 8000원,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은 82억 8492만 6000원입니다. 다음 9쪽,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안 승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집계한 계산서로써, 2019년도 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검토 결과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불용률이 전년도보다 2.5% 감소하여 건전한 집행을 하였다고 여겨지나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불용률이 높았으며, 본예산 편성시 수요예측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회계연도 예산집행 과정을 심사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시 합리화를 도모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적 통제장치이므로, 결산 결과가 향후 예산 과정에 피드백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19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심도 있는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방역활동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 많으신 걸 저희들 다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결산검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당연하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보다 먼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되는, 이런 내년도의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데 결산검사를 직접 시행했던 결산검사 위원들이 한 번도, 과거에도 그랬다 그래요. 여기 오셔가지고 집행부한테 질문할 것은 집행부에 질문하고, 결산검사를 직접 했던 분들한테는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저희들이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전에도 그렇게 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뭐 관례상 문제였던 거 같아요. 지금까지는 책자로, 자료로 결산보고서가 제출되면은 위원님들께서 그걸 파악하셔갖고 그거 갖고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태로 운영됐었는데, 아시다시피 대표위원님은 구의회에서 선정돼갖고 대표위원을 맡다 보니까 그 역할이 대체했다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지금 우리 이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필요하다면 뭐 그건 법령상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그때 당시 결산검사 위원들도 참여시켜서 의견을 듣는 것도 뭐 굳이 그렇게 나쁘다곤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731억 1742만 9000원 보다 5억 7210만 2000원이 증가한 1736억 89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유로는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지난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세입 증액과 유전자 변형이 안 된 Non-GMO 가공식재료 지원사업 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65억 8434만 6000원 대비 2억 3688만 9000원이 증가한 3568억 21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사업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국내외 교류 추진 국외업무여비와 상반기 직원교육훈련비 및 여비 등 1억 3790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편의지원사업에 추가수요 반영과 보조사업반환금 등으로 2억 9002만 6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억 5212만 6000원을 증액한 1431억 81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추가사업비와 코로나19로 인한 자치회관 일시 운영 중단에 따른 자치회관 운영비 감액,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687만 3000원이 증액한 1673억 27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치분권과는 현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와 보조사업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3123만 원을 증액한 8억 405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겸재문화예술제 취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과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808만 3000원을 감액한 190억 4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과는 학교 개학 연기로 인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삭감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 등으로 국·시비 교부에 따른 구비 확보,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평생학습프로그램 취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그리고 보조사업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525만 7000원을 감액한 248억 9397억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2억 4174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2825억 4221만 8000원입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1736억 895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731억 1742만 9000원 대비 5억 721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 611만 8000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국시비보조금 1560만 원, 구립도서관 독서 보조기기 구입지원 국고보조금 10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사유로는 교육청소년과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시비보조금 60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3568억 212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565억 8433만 6000원 대비 0.07%에 해당하는 2억 3688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주민등록업무 전용 PC 구입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 여파 장기화로 인한 인재개발원 등 직원교육훈련비 및 겸재문화예술제 등 지역행사취소에 따른 감액과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Non-GMO 가공품 지원 사업비 감액편성 등입니다. 다음 3쪽, 추가경정예산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외 교류, 방문, 직원직무교육 미실시, 자치회관 운영 일시 중단, 겸재문화예술제 취소, 강서새로미대학 강서행복한인문학당 상반기 취소 등 2억 8744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공무원 하반기 채용에 따른 편의시설 지원 및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주민등록업무 전용 PC 구입 등으로 1억 7782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1억 96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 중 공통부분은 협치분권과 임기제 채용에 따른 현원 증가로 여비부족분 31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세부내역으로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 1억 7759만 원 감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2340만 원 증액,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사업 중 독서보조기기 국비 1070만 원 증액, 순회사서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인건비 구비 9198만 4000원 감액 등 총 1억 754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6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5억 1884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인력운영비에 21개 사업비 3359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구·동직원 인력운영비 지원비에 39개 사업비로 4억 85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종합의견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736억 895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721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주요 세입증가 사유이고,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3568억 2135만 5000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지역행사 및 집합교육 등이 취소됨에 따라 감편성이 이루어진 사업이 많았으며, 주요 증액사업 내역으로는 직원 후생 지원 3500만 원, 주민등록인감제도 운영 1억 4282만 4000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및 구립도서관 독서보조기 지원에 234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1884만 3000원 등이고, 주요 감액사업 내역은 직원교육훈련 집합교육 미실시로 인한 1억 1550만 원, 겸재문화예술제 취소에 따른 6362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구비 포함 1억 1759만 원 등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관리국 추경편성 총액은 2억 368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0.01% 증액 편성한 금액으로 세입재원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다만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더라도 연내 집행은 가능한지 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윤유선 위원입니다. 지난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파악을 했었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때 지적했던 부분도 제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평생학습, 새로미대학이라든가 아카데미 하고 있는 강사 그리고 문화체육과의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비정규직 강사들에 대한 임금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관련 휴업·휴가제도 사업장 지도방향이 나왔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때는 70%의 임금을 줄 수 있다 하고 지금 25개 구 중에 관악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전해주시고, 전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그때 알아봐달라고 제가 과에 부탁은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추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이 생각을 할 때 코로나19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 분들이 3개월 분기별로 라든가 아니면 지금 1, 2분기가 지나가는데 이 분들이 어차피 다른 일을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의 지도방향이 나와 있고, 70%까지 줄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관악구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제적으로 우리구에서 비정규직 강사, 자치회관에 지원할 필요가 있고 자치회관의 강사들은 안 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할 수 없다라는,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서구청에서 직접 했던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했던 강사라든가 아니면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하는 강사들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적극 검토해서 이 추경이 또 있으니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거가 없어서 못해줬던 거지 가능하면 하려고 했고, 특히 잘 아시겠지만 이번 특구하고 프리랜서에 대해서 신청접수 거의 다 마감했는데 그런 분들도 그걸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근거가 마련된다면 적극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나 아니면 이번에 급하게라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기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지출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진기 총무팀장입니다. (백진기 총무담당주사 인사) 장주민 인사팀장입니다. (장주민 인사담당주사 인사) 김영선 인재개발팀장입니다. (김영선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이보연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보연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예산업무담당입니다. (김지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오늘 따로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8쪽,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인쇄물입니다, 강 의원님. 먼저 보조자료 8쪽,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9억 5913만 6030원으로 79억 5759만 8430원의 징수결정액 중 79억 5472만 313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87만 53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먼저 관광정보센터 등 5개 단체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7040만 7370원과 구민회관 사용료 및 구청사 주차수입 등 기타사용료 3억 3352만 3020원, 예비군 육성지원금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5만 6710원, 징계부과금 및 공용차량 폐차금 대금 등 기타수입 665만 원이 되겠으며, 지난연도 수입 110만 7180원은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환수건으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2억 2174만 2000원은 구민회관 석면철거 비용 등으로 교부되었으며, 보조금은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등으로 국고보조금 4억 4275만 2000원과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로 교부된 시비보조금 61억 26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석면철거 공사비 등 명시 및 사고이월에 따른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5억 2035만 7030원이며, 마지막으로 대여학자금 재원의 잉여금 발생에 따른 공사, 공단 등 융자금 회수 수입이 2억 3236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1321억 6723만 9030원으로 이중 1236억 6579만 58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2억 7134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 2억 5542만 680원이며 집행잔액은 79억 7468만 460원으로 집행률은 93.57%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16억 8544만 1690원을 집행하고 2억 7134만 2000원을 이월하여 6013만 73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효율적인 냉난방기 가동 등 에너지 절약에 따른 공공운영비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공용차량의 신규 구입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류비, 각종 수리비와 공공요금으로 4억 9373만 1930원을 집행하고 8566만 80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상시 차량점검에 따른 차량유지비 감소 및 유류비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방위업무 지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과 연말 군경위문을 위하여 1억 8233만 63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64만 77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운영입니다. 구민회관의 원활환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기타 경비 등으로 10억 9566만 7470원을 집행하고 5648만 2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정규직 2명 인사발령에 따른 수당 지출잔액 등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대내외 행사지원은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436만 7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3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관협력 추진 사업입니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민주평통, 재향군인회에 64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남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을 위하여 4499만 7990원을 집행하고 20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추진을 위하여 7518만 8940원을 집행하고 4311만 10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일본 측 예산 문제로 인한 청소년교류단 방문 취소 등입니다. 다음 의회 행사 지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3343만 2900원을 지출하고 56만 7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원활한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안정적인 조직 관리와 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채용한 행정업무 보조요원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른 대민활동비, 감사, 예산 등 특정업무 담당에게 지급하는 수당,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 지급하는 연금지급금 등으로 15억 3355만 1090원을 집행하고 1억 3812만 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신규 공무원의 임용 등에 따른 대체인력에 대한 부서 수요 감소와 예산절감 그리고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식과 퇴직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억 221만 7500원을 집행하고 5104만 3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일부 퇴직예정자들이 인재개발원에서 시범 실시한 합동 연수에 참석함으로 무료 교육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직원교육훈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2억 8010만 3150원을 집행하고 3355만 68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직원 국외 연수입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해외 견문 기회 제공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억 772만 3560원을 집행하고 2827만 64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일부 사업의 정책 연수 취소 등으로 인한 지출잔액과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14쪽, 고객만족행정 구현입니다. 고객만족과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친절교육, 친절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2억 4156만 3980원을 집행하고 4362만 70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민원안내도우미 용역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이어서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휴양시설운영 사업은 3억 1993만 4050원을 집행하고 1116만 59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현안 업무 추진에 따른 휴양소 이용직원 감소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여가활동 지원 등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46억 4921만 6030원을 집행하고 121만 449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억 4096만 94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단체보험 계약금액 절감 및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은 공무원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7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직원 후생 지원은 직원 체력증진을 위한 헬스장 이용권 구매비용,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억 4042만 34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272만 85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업무 협약 하반기 체결로 인한 지출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산악회 등 13개 동호회에 대하여 4747만 3000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352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을 위해 1087만 395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60만 605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출장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6억 6416만 167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낙찰차액, 지출잔액으로 4663만 3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인력운영비는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와 가족관계등록사무, 여권대행사무, 그리고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88억 1470만 2000원 중 지출액 1013억 6802만 5200원, 보조금 반납금 2억 5420만 6190원, 집행잔액 71억 9247만 610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휴직자 증가로 현원이 감소하여 발생한 보수 등 집행잔액과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쪽, 재무활동입니다. 공용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예치하고 전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인건비, 국비보조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 15만 8920원을 집행하고 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으로 구민회관 석면철거 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작년 10월에 교부되어 구민회관 일정 변경 등 연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억 834만 2000원을 구청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로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마찬가지로 연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6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은 공용의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영을 위한 공용의청사 건립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35억 5586만 1919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11억 5732만 313원을 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47억 1318만 2232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성과목표는 2개의 정책목표에 6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목표 대비 모두 달성하였으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액은 74억 43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1억 4897만 1000원 대비 2억 554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1431억 815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430억 2938만 2000원보다 1억 52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교류 추진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전 세계적 확산으로 국외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도시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외업무여비를 기정액 대비 22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교육훈련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해 상반기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기정액 대비 위탁교육비 7200만 원, 교육여비 4350만 원, 총 1억 1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 지원입니다. 장애인공무원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중증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와 재활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장애인공무원 2명 신규채용에 따라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 81만 9000원과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2억 54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협치분권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미연 협치지원팀장입니다. (황미연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은옥 자치분권팀장입니다. (허은옥 자치분권담당주사 인사) 우정민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우정민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김민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민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협치분권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5쪽입니다. 협치분권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억 9009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5억 9009만 1200원입니다. 세입내역은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보험료 등 사업비로 4066만 5000원을 수납하고, 시비보조금은 지역사회 혁신계획 실행 등 3개 사업비로 3억 623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1억 8712만 62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6쪽입니다. 협치분권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억 1274만 1000원 중 지출액 10억 1084만 698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액은 2550만 4540원, 집행잔액은 7638만 9480원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협력플랫폼사업입니다. 시민사회의 포괄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된 7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6973만 3250원을 지출하고, 526만 6750원은 보조금 반납입니다. 다음은 지역협치 기반구축은 협치지원관 인건비와 협치공론장 운영 및 성과공유회, 협치사업 성과평가지표개발 연구용역비 등으로 2억 2826만 9320원을 지출하고, 1739만 208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5만 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입니다.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1945만 8590원을 지출하고, 54만 1410원 보조금 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7쪽입니다. 자치분권 업무추진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및 강연으로 2304만 6400원을 지출하고, 55만 3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주민참여예산교육 및 회의 등으로 1265만 1390원을 지출하고, 198만 8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602만 6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두 명 인건비로 5069만 5390원을 지출하고, 230만 4300원 보조금 반납금과 230만 4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8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수당 및 보험료 사업은 코디네이터 출장여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1037만 8070원을 지출하고, 535만 89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은 자원봉사단 운영 소식지 제작 및 자원봉사단체 지원을 위하여 1억 6181만 4710원을 지출하였고, 자원봉사상담가 활동일수 감소 및 보조금 신청은 자원봉사단체 감소 및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은 3237만 3290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자원봉사센터 석면 철거 및 무석면 텍스 교체 등으로 시설 개·보수비로 1억 5751만 945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및 공사낙찰차액 등으로 2385만 55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9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급량비로 7678만 740원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79만 9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반환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447만 367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0쪽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의 정책사업목표와 5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개 지표 초과달성하고 네 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순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토크콘서트 하셨다고 하셨죠?

네.

어떤 식으로 집행하셨나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에는 관내 대학생을 상대로 해가지고요, 간첩이라는 영화를 관람하고 우리가 감독과 영화평론가하고 같이 토크, 질의응답하는 그런 거를, 대화하는 걸 하고, 한 번은 북한이탈주민 패널로 토크콘서트하고 북한예술단공연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영화를 보셨다고요?

예. 대학생들, 관내 대학생들.

하시는 건 좋은데 교류협력사업에 사업목표가 있잖아요? 사업목표. 대학생만 특정할 것도 아니고 꼭 그런 일을 해야 된다면 이탈주민, 이탈주민 글쎄요, 교류협력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세부사업을 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학생 말고 다른 분들도 관심있는 분 많고,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런 어떤 모집단을 다양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세부사업을 내실있게 준비를 해보시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어떤 식으로 보험을 가입을 해줘요?

저희가 자원봉사는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 선정된 업체와 우리가 개별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사람 수가 많잖아요? 몇 명 보험료예요? 이게 대충.

보험료요?

예.

저희가 올해는 3만 70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3만 7000명 보험료가 2600만 원 밖에 안돼요? 하여간 너무 과하게 보장이 되지 않도록 봉사하는데 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보험이 중복되고 그러니까 다 개별적으로 보험이 들어 있을 거예요. 꼭 이렇게 보장내용이 어느 정도 인지 모르지만 과하지 않도록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한 번 나중에 그걸 보장 내용을 제출해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드리고요.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이 3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900만 원이 있죠? 지출하신 것.

네.

어떤 식으로 지원한 금액이에요? 이거는요.

저희가 자원봉사단체 중에서 신청한 8개, 작년에는 8개 단체에다가 29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8개 단체에?

예.

단체별로는 금액이 달라요?

예, 금액이 다릅니다.

기준이 뭐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이 신청하고요, 단체에서 단체에 또 30% 자비부담이 있습니다.

지원하면 지원한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받든지 뭐 자료를 제출할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받아요?

예.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달라 그런 돈인가요?

그렇죠.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저기 까치자원봉사대 같은 경우는 무료차량지원봉사 같은 것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주유비 같은 것 이런 거는, 그런 거는 하겠죠.

주유비. 영수증 정산 잘 해봐주시고요. 성과보고서 40쪽에 측정산식이 있죠? 측정산식이 있죠?

예.

두 번째 보면 구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자치분권 및 재정민주주의 구현 해가지고 산식에 구민인식 개선율 40점, 그러니까 점수를 배분하지요? 그 배분은 누가 합니까? 기준은 40, 40, 20 됐는데 이 점수 채점은 누가 하냐 이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성과보고, 성과 이거 할 때 같이 팀하고 해서 백분율 중에서 가중률을 어디어디를 둘까 해갖고 40, 40, 20 그렇게 가중률을 둔 겁니다.

가중률을 뒀는데 40점 중에 38점을 받는다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점수부여행위는 누가 하냐 이거예요?

저희 직원들 하고 성과평가지표 우리가 산정할 때 그렇게 같이 합니다.

자기가 하고 자기가 점수를 부여하는 거는, 절차가 다른 사람이 있나요? 뒤에 실무적으로 더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짧게.

직원성과보고, 자기 직무수행에 대해서 자기가 실적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예산과에서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갖고 달성도 등을 해서 내려주면 거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등급을 정해지는 거예요. S등급 20%, A등급 30%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나눠지고 C등급 같은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평가를 예산과에서 한다고요?

예, 예산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있습니다.

계십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결산에 있어서 협치지원관 두 명의 인건비,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비용 이렇게 보면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았고 보조금 반환을 해요. 사람에 대한 관리 부분이 좀 필요하다, 작년사업에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요. 36쪽에 협치사업평가지표 개발하신 게 있어요, 연구용역비. 이거 조금 남아있는데 그거야 어차피 이거 공모했나요? 아니면 수의계약한 건가요?

수의계약했습니다.

수의계약이요?

예.

이거 평가지표 개발이 됐나요? 끝났나요? 용역이.

작년 연말에 끝났습니다.

나왔나요?

예.

평가지표 이 내용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에 통일토크콘서트 두 건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산이 2000만 원 이었어요.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씩이 든 거죠. 그래서 이거 세부집행내역 이거에 대해서,

세부내역이요?

예. 세부집행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37쪽입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38쪽에 보시면 궁금한데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자원봉사활동 지원에서 기타보상금. 액수가 조금 남았어요. 이 내용이 자원봉사상담가 활동비예요, 그렇죠?

예.

왜 예산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을까요?

저희가 인구, 우리가 활동이 95명에 대해서 보통 한 달에 4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걸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보통 그만큼 안하면 그게 잔액이 남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잡았던 것 보다 상당히 남았는데 이거는 예산을 수립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활동인원, 저희가 활동인원이 감소가 된 게 제일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상담가가 이게 봉사캠프에서 일하시는 분 얘기하는 거죠?

예, 캠프.

그러면 봉사캠프가 지금 20개잖아요? 20개 동에.

23개.

23개요? 왜요?

우리가 복지가....

자체적으로 있는 게 있나요? 봉사캠프가.

복지관 두 개하고 양천향교.

복지관 두 개하고 양천향교 한 개, 세 개 예외가 있어서 주민센터까지 20개, 23개의 봉사캠프가 있고, 봉사캠프에서 활동하는 모든 활동가가 아니라 거기에 상담가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 수는 지금 거의 평균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예산을 세우신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95명의....

95명.

예.

그럼 95명 중에서 지금 95명의 인원이 다 지급이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활동을 본인이 하루에 네시간 이상 한 달에 5일 이상 근무를 하면 하루에 8000원씩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활동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이 조금....

이게 1600만 원 맞아요? 기타보상금에 남은 게.

그것 뿐만이 아니라 강사료도 거기에 기타보상금에 포함돼있고요, 그다음에 단체활동비까지 같이 있습니다.

단체활동비가 보상금에 들어가요?

아니요, 활동복.

활동복 지급하는 것?

예.

지난번에 예산에? 그건 기억이 납니다. 지금 비고란에 자원봉사상담가 활동비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활동가가 아니고 상담가는 정해진 인원이고 그 인원에 맞춘 거라서 액수가 너무 커서 기타보상금에 내역 정확히 해서 활동집행내역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상담가의 활동비가 이중에서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기타보상금 중에서 자원봉사상담가 활동비 남은 것.

3953만 6000원입니다.

남은 게?

아니요, 지출. 남은 것?

남은 것.

남은 것?

기타보상금 중에서 자원봉사상담가 활동비로 책정한 예산이 얼마고 그중에, 그다음에 그걸 집행한 게 얼마고, 잔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따로 그거를,

이 자료에 더불어서 그 데이타를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상담가의 각 23개 지역 캠프에서 활동이 어디서 펑크가 났고, 몇 명이 안 한데하고 집행 안 된데 이것까지 23개 분석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인데요. 바로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예산이 꽤 남았어요. 이거는 왜 남았을까요?

저희가 예산편성은 3600, 3600만 원으로 돼있었는데 우리가 단체지원이 8개 단체만 지원을 해가지고,

원래 몇 개 단체 3600이었던 거죠?

딱 몇 개 단체라고 기존에 작년도에는 9개 단체였는데, 그 정도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8개 단체만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9개 단체라는 얘기는 평균 400만 원 쳐가지고 36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8개 단체만 갖다라는 건 평균 400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부분도 자원봉사단체 몇 개, 어느 단체 여덟 개의 각각 단체 얼마가 지출이 됐는지, 어차피 내역은 우리가 확인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만 확인했을 거니까.

저희가 지출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해서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연하죠. 지출한 거니까 그 내역은 저는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카드를 집행했을 거고 e-호조에 다 올라갔을 테니까. 그런데 예산을 3600을 잡았는데, 9개 단체에. 우리는 결국에는 결산에서는 8개 단체를 해놓은 거고, 그에 따라 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에 대한 각 단체에 얼마가 지급이 됐는지 어차피 사용 다 했을 테니까 잔액은 없는 거잖아요?

집행잔액....

우리가 준 2900만 원은 다 쓴 거잖아요, 각 단체에서.

집행잔액은 발생을 했습니다.

각 단체에서도?

네, 8만 2000원이 발생해서 올해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8만 2000원이 집행잔액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700만 원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1월달에 우리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잡수입을 따로 잡았다?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뭐 8만 2000원, 그건 확인하셨을 테니까. 이거 지금 여기서 배분한 거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좀 자료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자료 갖고 저도 예산을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캠프 같은 경우도 봉사상담가는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많이 남았다 그러면 사실 뭐 인센티브는 아니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데하고 상담가가 안 하는 데하곤 실적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치분권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협치분권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순 협치분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협치분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3억 711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4564만 5000원보다 25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0만 5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3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치분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총액은 8억 405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934만 2000원보다 31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부서 현원 2명 증가에 따른 여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13만 6000원을 증액한 85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대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261만 원과 지역협치 기반구축 등 3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254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순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페이퍼 78쪽에 보면 보조사업 반환에 대해서 쭉 내역을 적으셨어요. 다섯 가지,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인데 다 1식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행정관리국 1식 산출 내역에는 협치분권과가 없습니다. 이거 자료 1식 계산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남북교류협력사업 남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파악이 되는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액수가 좀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산 방법이 지금 앞에 사업은, 77쪽의 사업은 뭐 여행경비 몇 명에 며칠 계산이 나오는데, 뒤에는 전혀 없이 그냥 1식으로 포괄하셨는데 행정관리국의 1식 산출 내역에 3개 과는 있는데 협치분권과는 없습니다. 1식 계산해서 자료 오후까지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그 자료 보충하기로 했어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종길 동행정팀장입니다. (안종길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조은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동기능혁신팀장입니다. (김동연 동기능혁신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현규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한혜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혜원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현황은 24억 9015만 8000원으로 24억 9389만 7180원의 징수결정액 중 24억 9365만 613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4만 105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항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된 서울도시가스 정압기 설치 임대료 316만 9940원이며, 자치회관 시설 대관료인 기타사용료 1011만 7030원, 주민등록과태료 2782만 9890원,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비용 수입으로 그외수입 66만 6490원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석면제거,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홍보지원 등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1억 7840만 원이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이 8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등 시·도비보조금이 12억 87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등의 집행잔액으로 2억 1309만 78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주민센터 개보수,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등 7억 6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2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6480만 원을 포함한 123억 5906만 7000원으로 이중 114억 3923만 971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2802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5612만 2840원, 집행잔액 8억 3567만 9450원으로 집행률은 92.6%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주민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의 개보수 요인 발생시 신속히 보수하기 위해 15억 3611만 3830원을 집행하고 2802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으로 1억 489만 5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유지관리 사업으로 동주민센터 연료비 등 유지관리비용으로 3억 4338만 759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3273만 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로는 연료비 절감 및 자치회관 기금 활용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22쪽과 23쪽,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등으로 23억 6619만 4860원을 집행하고, 통장 수시 위·해촉에 따라 지출 인원이 635명에서 623명으로 감소하여 1억 1616만 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장비 구입 및 운영비로 2억 7371만 45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으로 2618만 9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 사업은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및 표창 공적심사 제작 등으로 1억 4939만 850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 등으로 234만 1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과 24쪽, 동 행정실적 평가 관리입니다. 동 업무보고의 운영 및 동 행정실적 평가포상금 등으로 2130만 6000원을 집행하고 409만 4000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서식,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으로 2억 5331만 87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2462만 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 사업은 동 행정차량 유류비, 검사비 등으로 4955만 6450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979만 3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쪽과 25쪽,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유지관리 등으로 3억 928만 687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0만 850원, 집행잔액은 5692만 82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연가 등에 따른 지출잔액과 자치회관 홈페이지 준공연기에 따른 유지보수 미집행입니다. 다음은 25쪽,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물품, 헬스장비 구입으로 1억 3058만 6100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703만 3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과 26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강사료, 방학체험학습 지원 등으로 1억 3053만 399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이 907만 401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동아리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을 위한 행사비로 2451만 40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4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과 27쪽,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운영비 및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으로 8억 2215만 34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4323만 2390원과 1484만 8270원의 집행잔액이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치회관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방화3동 기부채납 공간 중 자치회관 공간조성 등의 비용으로 1987만 367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92만 6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과 28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생활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등 봉사단체에 3억 212만 760원을 지원하고 749만 8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사업 지원 및 홍보비로 276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9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사업으로 주민 홍보비로 413만 1240원을 집행하고 26만 8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주민참여 문화예술 지원 사업입니다. 가을음악회 개최를 위한 행사비용으로 991만 8540원을 집행하고 대관료 할인 등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1008만 146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과 29쪽, 마을공동체사업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 수당, 책자 제작 및 공모사업으로 4억 4930만 657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269만 5000원, 마을뜨락 연말 준공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미집행 등 309만 1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현장 탐방 및 강사비와 설명회 등으로 758만 74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으로 224만 9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과 30쪽,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 지원 사업으로 마을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 급량비 등으로 5691만 880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228만 8210원,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1179만 29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동단위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으로 동단위 주민모임 관련 홍보비, 심사 수당 등으로 263만 12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6만 878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입니다. 화곡3동 등 3개 마을 계획 동에 대한 행사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8987만 275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2만 725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과 31쪽, 마을 거점공간 조성 및 홍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인 마을뜨락 조성 공사 및 물품 구입 등으로 1억 2007만 29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697만 5710원과 지출잔액 33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찾·동 사업 홍보 및 직원 힐링 워크숍으로 6886만 8570원을 집행하고 343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112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과 32쪽, 부서 기본경비로 자치행정과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으로 1억 1662만 846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1490만 6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주민센터 기본경비는 동주민센터 공공요금 및 직원 급량비, 여비 등으로 공공요금 절감과 예산 인원 대비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실제 인원 운영에 따른 지출잔액에 따라 3억 7285만 4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찾·동 지원 및 운영,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지원 사업 등으로 2억 1866만 4660원을 시비보조금으로 반환하고 잔액 3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이월사업은 주민센터 개보수 1개 사업으로 올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화곡1동 복합청사건립타당성조사용역 건이 업체선정과 계약심사 등 후속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용역완료가 불가피하여 2802만 500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성과보고회입니다. 2개 정책목표, 5개의 성과지표에 대하여 초과 달성 1개, 100% 달성 1개, 미달성 3개로 미달성된 동 주민센터 개보수 예산 집행률, 자치회관 운영평가 결과, 찾·동 분야별 회복과 공유 및 성과분석에 대하여는 향후 보완조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입니다. 1년간 쓴 예산을 살펴봅니다만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도 숫자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집행한 금액들 보면. 특별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주민센터 개·보수 등 시설유지 내지 공사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다 구청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저는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일을 계약을 할 때 물론 감사쪽에서 계약심사도 하고 재무팀에서 하긴합니다만 특정인이 수의계약을 지나치게 다수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잘 살펴주세요. 물론 특정인이 더 많이 하게 되면 일을 잘 해서. 잘 해서 만족도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동업계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너무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들은 일거리가 없으니까 또 쓸데없는 오해를 부르고 그럴 여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의계약하실 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경상보조, 보조금 이렇게 많이들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직접 한 번 과장님은, 물론 팀장 계십니다만 직접 한번 잘 챙겨보세요. 의외로 예산 누수현상이 많은 곳이 그런 곳이고 또 관련해서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잘 챙겨보시고 또 혹시라도 위탁받은 수탁자들이 제대로 안하고 대충대충하는 게 없는지 지금 그게 공식적으로 지적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보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잘 좀 살펴보시고요. 특별히 민간위탁을 맡길 때 인건비 보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계산해서 딱 나가니까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만 어린이집이라든가 예컨대, 시설 위탁을 하는데 그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업무자체를 위탁을 하는 것인데 그 과정 중에 무슨 특정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위탁할 수도 있어요. 집을 사서 개보수를 해서 위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가 구청에서 발주를 줘서 건물을 완공한 상태에서 넘겨서 위탁을, 관리를 하게 해야 되는데 아예 건축비 자체를 그 사람한테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 번 살펴보시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관리 자체를 위탁하는 것이 건축행위 자체를 해서 건축비를 수탁자한테 직접 줘버리면 그 사람이 자기가 발주해서 자기가 짓는 것인데 그런 것은 예산유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은 어떤 것을 말해요? 짧게 설명 좀?

그건 예산때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주민등록이 일반 우리 내부회선 인터넷망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그 것을 보안 때문에 분리를 하라고 작년말에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단말기를 아예 주민등록시스템하고 일반전자결재나 이런 인터넷망 시스템을 별개로 구성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돈 이거 3600만 원 가지고 안 모자라요. 그냥 듣기에는 굉장히 큰 사업 같은데 어떻습니까?

3600?

24쪽에요. 초기비용이어서 그런 가요?

전체가 1억 4000이거든요, 1억 4200. 3400이 아니고.

24쪽에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위탁사업 돼있죠? 24쪽에요.

이게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행안부에서 집행을 하면, 전체를 행안부에서 시스템 구축을 하면 저희가 일부를 저희에 해당되는 것을,

분담얘기예요? 분담.

분담하는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강사비 준 것 있잖아요? 강사료, 강사료. 26쪽에 기타보상금에서 강사료 9260만 원 집행한 것 있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26쪽에 있는 거요. 강사료 9260만 원 집행한 거요.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강사료를 어떻게, 몇 분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강사료가 많습니까?

이게 한 개가 아니고 전 동에, 각 동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강사를 초빙해서 얘기를 듣는다 이거예요. 서울시에서 파견된 또 관련 있는 인사들이 와서 강의는 물론 했지요. 강의료를 어떻게 주길래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꽤 크게 보여요. 설명을 짧게 해 주십시오.

자치회관에 각 동 주민센터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사들한테 들어가는 그런 강사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두 사람 하는 게 아니고 동마다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인원이 많으니까.

시간당 강사료가 얼마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예컨대, 똑같겠죠? 뒤에 실무자가 답변하면 되죠? 시간당 강사료 얼마입니까?

시간당으로 하지 않고요, 저희가 보통 한 달에, 한 달에 특화프로그램 강사료는 한 달에 20만 원, 강사 한 사람당.

그 사람 몇 시간 강의를 하는데요?

보통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면 하루에 두시간에서 세시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요.

네, 실제로는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경상보조 이런 부분들 잘 경비집행내용, 밑에서 올라올 때 자세히 세심하게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지금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사실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 일일대가표 보고 산출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사업 추진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요, 재무과에서. 올해는 5% 절감해 주세요, 예산과하고 같이. 그러면은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닌 바와 같이 5% 인위적으로 절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95% 갖고 사업을 추진하면 또 차액이 생기잖아요? 낙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낙찰차액은 가급적으로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업체하고 보완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남는 것이 모아지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실질적으론 그렇게 이제 줄진 않습니다.

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라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페이지 23쪽에 구민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인건비에서요. 지출잔액이 남았는데 대학생 행정체험단 인건비 및 보험료 이렇게 비고를 나누셨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한 200만 원 정도 남은 건데 왜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게....

인원수를 모집해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대학생이 전부 채용을 하면 이제 그중에서 끝까지 다니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몇 프로나 됩니까?

뭐 그렇게 많진....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서....

높은데 이제....

지역에선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컴퓨터로 추첨한다고 들었는데 200만 원 정도 되면 평균 몇 명이 마이너스 되는....

1명, 1명 정도 되나? 2명.

두 명 조금 넘을 거 같은데요. 한 팔구십 되지 않나요, 1인당?

그런데 이제 1할로 두다 보니까....

그만뒀을 때 좀....

그게 결근할 수 있고, 뭐 일주일 전에 빠지고 그만두고, 해외 연수간다고 빠지고 그래서 차라리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안 온다고 하면은 그다음 대기하는 사람들 뽑아주는데, 며칠 안 남기고 또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어학연수 가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지금 더군다나 잘 아시지만 우리 강서구가 지금 100명으로 늘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미약하다고....

전체에 비해선 액수가 크진 않아요. 하지만 200만 원이라 했을 때는 이거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한 2.2 정도 남을 거 같은데, 상당히 좀 있어서 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처음부터 이제 확정이 돼 있으면, 어느 정도 가다가 자기가 뭐 한 열흘만 하고 못한다든가 이렇게 확정이 돼 있으면 이제 가능한 얘긴데 수시로 이렇게 결근하고 하는....

맞아요.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이 좀....

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보완책을 제가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뭐 지역 배려라든가 아니면 추천인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자를 뽑아서라도 보완하는, 우리가 인원수가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100명 좀 더 늘렸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사실 만족도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좀 가져야겠다. 저희가 잔액이 한 200만 원 남을 거고 또 늘린 상태엔 더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쪽 가겠습니다. 가면 궁금한 게 두 가지 있는데요. 두 번째 줄에 03행사운영비에 보면, 동별 특화사업 및 도농교류사업에서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각 동별로 도농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배정을 해준 동에서 사업을 뭐 작년에 어떤 사유로 해서 사업을 못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 보조금 반납하는 금액이,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액수가 보조금 반납, 물론 사유는 그렇죠. 근데 액수 남은 것, 집행잔액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거에 대한 예산을 사실은 좀 꼼꼼하게 해서 줄여버리고 정말로 필요한 데 미리 받아서, 미리 계획성이 있는 데만 받아서 산정하고 거기에 티오를 뭐 한두 개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다 하는 걸로 해서 잡아놓으니까 보조금 반납도 있고 집행잔액이 지금 꽤 남는단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준다라는 것이 동별로 좀 개념을 갖기보다는 특화된 사업으로 제대로 할 때 진행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어떨까란 생각을 합니다. 기타보상금에 중간에 한 세 칸, 네 칸 더 보시면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잔액이 엄청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뭐에 따른 자원봉사자입니까? 1인당 급식비가 얼마예요, 8000원인가요? 몇 명분입니까? 25쪽에 12, 중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576만 원의 예산을 잡았고 지출액은 213만 6000원이 나왔고 집행잔액이 더 많아요, 남은 게. 아무리 예산절감을 했다 하더라도 이 계산, 예산의 근거가 뭐고 집행된 거에서 결과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이제 어르신 아카데미 할 때 보조하시는, 지원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뭐 봉사자, 봉사자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식대로 1인당 8000원씩, 이렇게 편성을 해서 식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몇 명분이죠, 이게? 720명? 예산이.

전체가....

72명?

각 동에 잡을 때 이제 딱 몇 명,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각 동에 3일씩 해가지고....

8000원씩이잖아요.

월 3일씩 해가지고 12월로 이제 산정을 한 겁니다. 3명.

이게 어르신 아카데미 부분입니까, 자치회관에서?

네, 어르신 아카데미.

이거 지금 8000원씩 하면서 쭉 계산하면 720명. 720명 각 동으로 나누면 20개 동. 그러면 36명? 36명을 각 동별로 배치한 거고 36명이 3일이면 하루에 12명씩 배치한 겁니까?

하루에가 아니고 이제 일주일에 프로그램 운영...

그러니까 아카데미 3일간. 3일간으로 잡은 겁니까?

아니, 3일간이 아니고. 일주일에 그렇죠, 3일 운영하는 걸로 해서 잡은 겁니다.

그렇죠? 이 계산을 여쭤본 건데 지금 제가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짜신 거고 그거에 맞춰서 했는데 지금 반을 못 쓴 거잖아요.

이제 그 거기에....

이거는 과 예산입니까, 그러면?

아니, 동 예산인데요. 거기에 이제 운영을 할 때 이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날이 있고 또 거기에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그냥 무료로 해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을, 그래서 지급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말씀하신 예산절감 부분으로 153만 8000원에 지금 들어간 거 같고요. 지출잔액이 또 남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576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았어요. 지금 그 예산을 따져 보면 쭉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계산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출액이 잔액보다 훨씬 적어요, 일반 사업에 비해. 그렇죠?

네, 좀....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됐고, 그다음에 이것이 자원봉사 급식비 예산 이거는 이후에는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어르신 아카데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한데 예산이 제대로 잡혀야 되고, 성실히 수행되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 동별 특화사업하고 도농교류사업에서 진행한 집행내역, 각 동별로. 이거는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사업비 지원이 두 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가양7복지관하고요.

복지관?

네, 방화6복지관에 이제 그 단체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개념이 뭡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 프로그램을 지금 행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북한이탈주민으로 단체 등록을 한 곳입니까?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분명치 않습니다, 이거는. 복지관에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보조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라고 돼 있어요. 지금 가양7복지관하고 6복지관은 북한지원단체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양7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기가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장년층으로 해서 축구부도 운영하고 있고, 단체 운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거고, 방화동도 방화6복지관이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요. 옆에 방화11복지관 김상진....

관장.

그 관장하고 같이해서 김성미 관장하고 같이 했는데 그쪽도 요즘에 북한이탈주민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행사, 자체 행사할 때는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남는 예산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비,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통일부 관련 소속도 아니고, 이 단체는. 복지관이고 분명한 우리 행정용어는 사업 지원, 아니 뭐라고 해야 되죠? 북한이탈주민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하는....

사업의 진행....

그러면 그 사업 건별로 지금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복지관에?

건별은 아니고요. 이제 그....

묶어서?

네, 가양7복지관에서 하는....

하면?

프로그램들 묶어서 하고 방화6복지관에서 하는 거 묶어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문제될 소지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지원하든지 아니면 단체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지원을 하든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지원....

프로그램별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마곡동에 남북협력지원센터가 들어섰어요.

한마음 종합센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이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시설도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그거를 현장 방문을 해보려고 제가 전문위원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구청이 관할이 아니어서, 통일부 관할이라서 저희 가볼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후에 좀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통일부에서 진행하는 것도 마곡에 있고 강서구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와 연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이나 구의회도 상당의 방문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협치 사항이라도란 부분은 좀 인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후에라도. 그 부분 지적을....

이번에 3월달에 오픈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폐쇄적이에요.

예, 온라인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내년쯤 의회에서도 가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뭐 이후의 문제고. 이거 민간경상사업보조기 때문에 단체 지원은 분명히 아닌 거고 사업비 지원으로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후에 부수적인 사업으로 내려와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세부 내역 좀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지원 사업하고 29쪽에 민간이전 부분하고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 지원, 다 보조금 반납금액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마을 거점공간 조성 홍보 시스템 구축, 쭉 있는데. 이중에서 대부분은 다 보조금 반납액수가 크고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보조금 반납액이 3430원, 또는 12만 7250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보조금 반환액이 전반적인 사업에서 좀 많고, 그렇죠? 대부분 사업에서 많고 이 나중에 지적한 두 가지는 보조금 반환금액이 상당히 적은데 꼭 이거를 보조금 반환액을 3430원이나 이런 회계 부분에서 말끔하지 못하게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계상에서 업무추진비에서 뭐 750원 남고 7000원 남고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보조금 반납이라는 건 시비와 국비 상에 있어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또는 중앙정부와 매칭을 해서 반납하는 거잖아요. 회계상에 깔끔한 게 필요한데 343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남겨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도 이제 사업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반납 금액 없이 다 썼으면 깔끔하고 좋은데, 그런 사유가 꼭 발생을 하더라고요. 동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아까도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오다가 하루 결근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지원하면서도 또 정산을 제대로 다 못해서, 결산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많은 거예요. 2070원도 남는 데가....

제가 나눠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0쪽에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남았어요. 자산취득비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뭐 하다가 보면 견적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상당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31쪽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80원, 업무추진비에 3150원 합쳐서 3430원이 보조금 반납액이에요, 반납금. 이거는 저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서구청에서 보조금 반납액을 이 부분에 있어서 회계 처리한다는 거는 정말 깔끔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뭐 시추비나 이런 거는 뭐, 저번에 작년, 재작년 얘기됐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깔끔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다른 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거고요. 나머지 지금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거는 어찌 할 생각인지, 마을공동체사업 발굴 지원하고, 액수가 큰.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 지원, 이 부분은 왜 반납액이 큰 겁니까? 마을 거점공간 조성, 홍보 시스템 구축 사업, 세 가지 사업.

이게 사실 처음에 저희가 사업 욕심이 좀 많았다고 봐주시면 될 거 같아요. 실제로 그 동에서 운영하면서 그 사업을 전부 진행은 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사업 집행이 안 돼서?

네.

그다음에 그럼 마지막 32쪽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사무관리비가 지금 이게 얼마, 억 단위가 남은 건가요?

네.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집행잔액이 1억과 2억이 남았어요. 이거는 과도한 예산 기획이십니까? 주민센터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차이가 날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데이터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1억이 남았고. 여비는, 이거는 여비는 다 계산이 되잖아요, 인원수 계산해서. 작년에 이마만큼 2억이 남을 만큼 인원이 많이 늘었나요?

근데 이제 무조건 정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출장간 경우. 또 급량비 같은 경우는 야근을 했다든가 또 아침에 일찍 출근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지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급량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만약에 1억이면 20개 동이니까 약 500만 원씩 각 주민센터에서 펑크가 난, 남는 거고. 그다음에 여비 같은 경우는 저는 여비는 좀 이해할 수 없는데, 출장여비 이거는 거의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반대로 사무관리비보다 여비가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여비를, 출장을 이제 출장일수가 보통 14일 저희가 잡아주는데.

14일 거의 꽉 밟으시잖아요.

아니,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20개 동에 880만 원이면....

제가 밟는다고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20개 동에서 880만 원이면 거의 다 타갔다고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으신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두가지는. 그러니까 1억과, 20개 동에서 여태까지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가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1억과 2억이 남을 만큼 이게 아주 특별한 재난이나 여러 가지 있었던 게 아닌데, 출장을 못나갈 여유가 없었는데, 예산이 그만큼 넉넉하게 아주 여유롭게 잡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산때 많이 남은 게 아닌가라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산 잡으실 때나 올 하반기에 잡으실 때도 이 부분을 잘 보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몇 년 치를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다가 또 어떤 해에는 급량비가 많이 나갈때가 있고 이게 기준이 딱 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또 있잖아요? 예비비랑 자체, 또 있기 때문에 그걸 하시고 대신 20개 동을 할 때 1억이나 2억이 하나에 남지는 않게, 잔액이 남지는 않게 결산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크게 보조금 반납금이 큰 거는 과다한 욕심으로 인해서 받았으나 집행을 못 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예산은 많이 잡았으나 하다보니까 넉넉히 남고, 이런 두가지 보이는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가 일이 많고 업무량이 많은 건 알겠는데 이게 좀 암팡지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서 예비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결산과 예산에서 다음번에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석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1558억 225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557억 6647만 5000원보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56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9년도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사업 등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총괄적인 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1673억 270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670억 9021만 6000원 보다 0.14% 증가한 1억 368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추가소요예산 확보지침 통보에 따라 위탁사업비 6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운영 관련시설 개보수 2193만 4000원과 주민등록업무 전용 PC 구입비로 1억 14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자치회관 운영 일시중단에 따라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급식비를 1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코로나19로 자치회관 운영 일시중지에 따라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를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19년도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사업과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1억 2396만 9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충현 입니다. 주민등록업무 전용 PC 구입 이렇게 돼있어요. PC가 전용PC가 따로 있어요? 소프트웨어만 탑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전용PC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예산편성을 별도로 안 했었는데 국정원에서 별도PC와 별도 전용선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도PC면 PC를 별도로 사서 소프트웨어만 탑재하면 되는 것이지 PC가 전용PC가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회선 자체가 주민등록, 우리 통신회선 자체가 별도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회선은 그렇다 하더라도 PC나 하드웨어....

그러니까 같은 PC를 쓰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스파이웨어가 깔리게 되면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이 따로 한 PC에 따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사용을.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전용회선을 통해서 각 기초단체에 동사무소까지 깔아주면 소프트웨어나 개발비는 별도로 분담을 시키니까 됐는데 하드웨어 자체를 PC를, 전용PC를 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길래 동이 20개 동이 한 대씩만 해도 지금 1억 1400이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한 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별로...

주민등록업무를 하는 직원들 PC를 다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하는 PC는 전부 다 한 대씩 추가로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

추가로요?

네.

그럼 한 동이 몇 대씩 구입하게 돼요?

지금 민원대는 전부 필요하니까 한 개 동에 한 10대 정도는 필요할 거라고....

지금 현재 추가로요?

네, 추가로. 아! 110대를 잡았네요, 올해요. 110대 예산입니다, 110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업무를 위해서 110대를 새로 산 거예요?

네.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창구에서 주민등록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전부다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PC가 기존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별도로 또 설치를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주민등록만을 위한 전용PC가 별도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전용PC라는 게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하드웨어를 사는데 통신회선을 통해서 행안부에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동하고 그 프로그램만 전용PC를 넣고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PC 그러니까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가 통째로 다른 건지, 그거는 아닐 것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PC에서 주민등록 전산망과 일반 우리 전자결재 새올시스템 전산망 그거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안에 취약하다고 해서 이거를 별도로 하드웨어까지 구분을 해서 설치를 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110대를 이미 발주를 했어요?

아니 발주를 아직 못했죠. 예산이 아직....

예산이 통과되면?

네.

일단 알겠습니다. 현장에 한 번 가보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조입니다. 우리 구 문화 및 체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애쓰고 계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재혁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정향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정향란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주미정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주미정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김하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하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4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9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세외수입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49억 3162만 6800원으로 징수결정액 145억 8566만 1980원에 대하여 145억 7866만 198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강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3개소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9개소 운영에 따른 사용으로 43억 8355만 364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 법률위반 과징금 393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관광진흥법」 위반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과태료로 176만 8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공연수입 등 그외수입으로 3518만 326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마곡실내배드민턴장 개보수사업과 키즈헬스케어센터 설치 등으로 26억 927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현황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향교서원 활용사업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8734만 2000원을 실제 수납하고, 마곡실내배드민턴장 개보수와 지방체육회장 공정선거관리단 운영사업 추진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 144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 6억 6809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해맞이축제, 생활체육시설 운영 등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에 따른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으로 총 64억 5632만 5080원입니다. 다음은 42쪽 2019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4억 1877만 800원을 포함하여 283억 2021만 6800원으로 이중 219억 7995만 7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49억 7737만 417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2억 4605만 600원과 11억 1683만 43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액 발생 및 집행잔액이 비교적 많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다 읽지 마시고요 단위사업 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 말고 단위사업별로 쭉쭉 설명해주시면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하시죠, 그럼.

그럼 과장님께서는 바로 자리로 착석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답변할 내용을 사실 추스르기도 하거든요. 가져왔던 걸 줄이기도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막상 제가, 지금 겸재미술관, 그다음에 문화관광 여기보다는 겸재미술관 운영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에도 상당히 많이 남았고요, 문화예술창작공간,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순서대로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선미술관의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산절감이 5만 원이고, 낙찰차액이 있지만 사실 지출잔액이 워낙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이 한 700만 원 정도 되고요, 실제 예산절감 뺀 지출잔액은 약 2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미술관 운영은 실제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종종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람객 입장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줄어들 수 있고 어떤 시설사업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공사하면서 아마 생긴 잔액이 좀 발생해서 2500 정도의 지출잔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좀 남았는데 이건 뭐죠? 왜 그런 거죠? 겸재정선미술관의 민간위탁금이 시설비 개선공사, 진입로 개선공사 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거의 인건비인데요, 직원들 휴직, 퇴사 등으로 해가지고 인건비에서 많이 남은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휴직하고 퇴사라면 기본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줄었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임시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임시운영 인력은,

대체인력 투입해서.

대체인력을 썼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4쪽에 염창하고 방화에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 부분에서 잔액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이 지출잔액이 한 200만 원 정도, 260만 원 정도가 지출잔액이 생기겠고요, 방화문화예술창작공간은 한 1800정도 예산이 생겼습니다.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은 우선 보면 2019년도 7월부터 실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지 않은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공공운영비 등이 발생해서 잔액이 1800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울러 염창창작공간에 공공운영비가 의외로 200정도 나왔는데요, 공공운영비는 실제 운영하는데 각종 전기 이런 냉난방비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 공공운영비가 의외적으로 많이 나와서 지출잔액이 한 200 정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액수가 좀 다른 데요. 방화가 210만 원,

염창이 한 200정도.

염창이 300인데 잔액이.

공공운영비 쪽에서 한 200만 원 제일 많이 과태료 발생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아마 염창이 예산절감 포함해서 325만 4700원 정도가 집행잔액이고요. 그중에서 예산절감이 55만 8000원 정도 되고 실제 지출잔액은 269만 6710원이 되겠습니다.

염창에서 80만 원이 남은 일반보상금은 뭡니까? 기타보상금. 지금 방화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다 쓴 걸로 나오는데.

염창에 이제 일반보상금은 염창 창작공간에서 무대, 소규모 무대가 있습니다. 무대를 이제 활용해서 공연을 기획했던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연,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예상했던 계획보다 약간 차질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일반보상금이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44쪽에 방화 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에서 일반보상금 서무님, 301-11에 뒤에 집행잔액하고 빠진 거죠? 두 칸. 맞습니까? 지금 44쪽에 301일반보상금에 5,472,000 나와야 되는 거고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에 지금 두 칸 비어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

서류 잘못 만드셨네요.

일반보상금 576만 원, 이게 전액이 집행잔액인데요. 집행잔액란에 보면 사실 그 금액이 기재가 돼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에 일반보상금, 예산현액 576만 원이 잔액이고 576만 원 써있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도 써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타보상금 570만 원 전액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는 자원봉사자가 거기 운영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자원봉사자 대신 대체인력이 이제 투입되면서 그 금액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뒤에. 이제 넘어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그쪽에. 44쪽에 맨 위에 보면 문화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 잔액 부분하고 예산과 지출잔액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다 인건비로 봐야 됩니까? 직원 퇴사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거의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거의 인건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300만 원인데 직원 퇴사에 대한 인건비 잔액인데 퇴사를 몇 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2019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직원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퇴직한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고요. 아마 그 퇴직금 정산 등 또 신규 채용하는 그 과정에서의 기간 동안에 인건비가 아무튼 지출이 안 돼서 그 금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83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체인력을 만약 투입하게 되면 이 위탁금에서 대체인력비가 빠지나요?

그거는 별개로.

별개로?

예, 행정지원과에서 대체인력 인건비가 별도로....

따로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돈 그대로 남는 거죠? 잔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큰 거죠?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해맞이 축제는 마찬가지로 다음연도 이월로 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빠진 거죠?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47쪽에 전통문화자원보존 부분하고 문화재 보수정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통문화자원보존의 집행잔액이 186만 3000원이 남았고요. 보조금으로 888만 5000원이 보조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86만 3000원 중에서 예산절감으로 17만 4000원이 해당되고 실제적인 지출잔액은 1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은 잔액은 문화재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데 사실 작년에, 2019년도에는 문화재 심의할 수 있는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 심의위원 수당으로 책정된 168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화재 심의 미개최 부분에서 지출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1인당 얼마에 몇 명, 몇 회가 남은 겁니까?

통상 저희들이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하면은 서울시에서 이제 사안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작게는 5명에서 9명, 그리고 수당은 9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수당이 책정이 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 같은데, 15만 원이면.

예, 왜냐하면 이게 좀 전문가 심의수당이다 보니까, 문화재 분야는. 수당이 일반 수당보다 조금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양천고성지 정비 건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엔 보조금을 반납하고 이월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당초 양천고성지가 거기 주변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약 3억 5000만 원이 저희들한테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천고성지 정비 사업이 심의과정에서 주변 정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이제 정비에서 주변 정비로 변경되다 보니까 주변 정비는 사실상 그렇게 큰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변동에 따라서 이제 필요치 않은 예산, 약 2억 700만 원 정도가 반납금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사고이월시켜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9쪽에 평생하는 생활체육전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생활체육 부분인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크게 보면 여태까지 문화했고 이제 생활체육 파트 결산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조금하고 이월액, 집행잔액 상당히 액수가 다 커요. 이거 좀 여기에서 주되게 저희가 봐야될 게 있습니까?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사업은 이제 예산절감하고 낙찰차액을 빼고 실제 지출잔액은 한 64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보면은 대부분 행사운영비에서 약 24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런 체육활성화 행사들이 예상보다 줄어서 약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의 집행이 발생했습니다. 아울러서 행사가 줄다 보니까 일반보상금에서도 좀 발생을 했고 또 일반보상금 2031만 8680원은....

광주.

2019 작년에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관람권 구매금액, 이런 건데요. 그 집행금에서 관람권 구매가 그렇게 크게 활성화하지 못해서 약 2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보조로 1600만 원 정도 해서 총 한 6400만 원 정도의 체육활성화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사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저도 한 12대인가요? 그때 홈플러스 강서점 앞에 출발할 때 현장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구의원들은 이 사항을 잘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아마 구매권 배포가 일반 자치회관이나 경로당에 뭐 체육, 체조? 이런 팀으로도 좀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 뭐 축구협회라든가 생활체육단체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상황이 됐다라면 이 사업, 이 건에 한해서도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앞으로 이제 이런 전국 사업에 있어서 어차피 지자체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러면 관람권 구매를 해서 어떻게 배포하는 게 효율적이고 이왕이면 좀, 이렇게 남지 않게 할 것인가란 부분은 한번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거는 뭐 내년도 이월액도 상당히 액수가 있고, 뒷 부분은. 그래서 그건 이후에 사업에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1년에 한번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뭐 저희들도 또 배우고 우리 공무원들도 또 미흡한 부분 있으면 깨닫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민간보조, 민간위탁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전에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에게 일단 이전해서 돈을, 예산을 주면 그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한다라고 믿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래도 항상 여기저기서 말이 나와요, 조금씩. 최선을 다한다 해도. 다시 말하면 민간인들은 자기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구청이, 공무원들이 당연히 행정행위로 해야 할 일들을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위탁해서 주는데 그 위탁받은 수탁자들이 민간인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근데 법령에 근거해서 주긴 해도, 그 민간인들은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부는. 하다 보면 이제 보이지 않게 뭐, 무슨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민간 사업이니까. 근데 그런 경우를 참, 이익을 이렇게 보호 내지는 뭐 인정해주는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사실은? 필요 비용만 주는 거죠? 비용만.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익을,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정 비율을 인정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일반관리비하고 이익은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면은, 현장에서 들어보면 좀 다른 얘기들이 들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관리해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무엇보다도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민간 사업을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수탁자들이 예산을 구청 공무원하고 뭐 이렇게 협의해서 편성을 할 때도 좀 더 과다하게 편성하는 등으로 인해서 일부 그런 유용하는 사례가 있다, 전국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보고서나 교수들이 어떤 토론회 가면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해요. 그래서 이제 강서구는 다른 데보다 덜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잘 관리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42쪽 좀 보시면요. 마곡 문화거리 조성하는데 용역비라는 것이 이제 뭐, 물론 필요하겠죠. 어떻게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는지. 근데 그 용역비가 1억 4800만 원 중에 지금 상당 부분이 집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8월 중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이번 달 6월 18일날 중간 보고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해서 이제 조성하려면 실제로 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또 국 해서 내년 2021년도에....

내년.

예산 편성 요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얼마나 난이도가 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예산, 용역비가 꽤 많아 보여요. 이거 업자 선정할 때 어떻게, 입찰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입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허준박물관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6억 4800만 원은 거기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가 대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인건비 위주의 예산입니다.

여기 인건비는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하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일반 공무원이 아닌 상용 기능직 기준이 표가 이제 매년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공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센터 직원들 임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더 뽑아달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현재까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네 더 뽑고 이 인건비를 보전해주세요라고 그런 얘기는 없단 말씀이에요?

아직까지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있죠. 전통사찰, 절만 해주게 돼 있죠, 물론 법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수를 하는데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을 견적을 받아서 편성을 해서 사찰에서 가져옵니까, 우리가 직접 편성합니까?

전통사찰 보수 예산은 국가에서 50%, 그리고 저희 20%, 그리고 시 20%, 본인 자부담 10% 정도 됩니다.

근데 배분이 그렇고. 편성, 그러니까 이 금액을 이렇게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 여부를 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행위를 구청에서 해요?

사찰에서 기본 견적은 가져오고요.

가져와요?

예, 그 견적을 저희들이 검증해서.

검증.

시 또는 국으로 이제 보고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고하면은 서울시, 또 문화관광부에서 별도. 문화재청에서 별도 그 자료를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수를 함에 있어서 새로 짓는다든가, 뭐 신축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미 노후화된 부분을 다시 개보수를 할 수도 있고 하는 데 그 비용이 들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견적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 되면 그 편성된 예산 금액을 그대로 사찰에게 줍니까? 아니면 건축을, 완성을 우리가 발주를 해서 완성이 되면 우리가 나중에 돈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최초 선급금은 일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준공 완료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급금. 그러니까 뭐 기성고에 따라서 주지는 않고 이제 그 기성고 조사를 하려면 또 일이 많아져요, 사실은. 원래는 기성고를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 일부 선급하고 나머지 나중에 잔금 정리하는 식으로 이제 지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 중에 건축공사비용을 확정이 되면 그냥 그 금액을 전부 줘서 그 사람들이 그 예산 범위에서 짓도록, 보수를 하도록 하면은 분명히 민간 쪽에서는 유용 사례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뭐 그런 여지가, 그런 우려가 없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어린이집 이런 데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하세요. 먼저 하십시오.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청소년과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조직 개편 때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분화된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앞으로도 계속적인 문제의식을 제가 갖고 있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1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에 유달리 이월액도 많고 보조금 반납금이 많습니다. 전체 액수가 상당한데요. 이 부분을 좀 넘어가면 청소년 보호 활동이라는 게 뭐죠? 이게 잔액이 상당히 남았던데.

우선은 뭐 청소년 유해환경 초소의 뭐 공공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가 계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청소년교육 육성단체 지원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 자체가 민간경상하고 보상금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이 이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 보호 활동 지원에서 사실은 집행잔액이 뭐 아주 크진 않아요, 전체 액수에 비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사무관리비에 보면 청소년증 제작이 있어요. 그렇죠?

네?

청소년증 제작, 사무관리비에. 사실은 여긴 지출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작년에, 2019년도에 청소년증 제작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많지 않았는데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건 만약에 이걸 확대한다 그러면 사실 모자라는 액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자라는 액수가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 또 남는 액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 이제 올해 가을에 예산을 세울 때 청소년 보호 활동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다시 예산 분배를 따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유해환경감시단이 또 하나 있잖아요, 따로 분리되어 있죠, 그렇죠? 500만 원인가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또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이 중복되지 않게끔.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로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저는 가장 크게는 강서구 전체 20개 동 중에서 소위 얘기하는 다방? 뭐라고 하죠?

저녁에 그....

밀집촌 말고 예전에 방석집이라고 아시나요? 뭐 이렇게....

카페형 일반음식점.

카페형 유흥주점이라고 하죠? 카페형 유흥주점. 이게 지금 화곡1동과 공항동인가요? 2개의 동에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게다가 화곡1동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멀지 않아요. 신월초 앞,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주민센터, 화곡1동 주민센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직 약 30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엄마와 아이가, 중고생 아이가 지나가는데도 아들을 잡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감시단 또는 그런 보호 활동으로 갈 때의 부분에선 어떻게 기획, 예산 분배가 돼야 되는가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을 보면 사실 청소년증을 확대하겠다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잔액보다 더 많이 남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훨씬 더 많이 남았어야 되고 다른 부분에선 뭐 업무추진비나 보상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배려해야 되고 좀 목적의식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63쪽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있어요. 보조금 반납금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25만 원이에요. 맞나요?

네.

이게 저는 특별하게 행사운영비에서 남겨졌는데, 이게 예산 감액으로, 뭐죠? 그걸로 봐야 되는 건지, 예산 그거 봐야 되는 건지.

지출잔액으로.

그렇죠, 지출잔액.

지출잔액.

지출잔액이라기보다 예산, 뭐 아까 좋은 표현 있던데. 많이 깎은 거, 예산 절감. 예산 절감으로 봐야 될 거 같긴 한데 사실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납을 작은 액수를 좀 남길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적은 액수지만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한 건 64쪽에 청소년공부방 시설 관리에서 지출잔액이 꽤 남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방은 지금 민간위탁금에서 한 33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저희가 이제 공부방을 시설공단에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21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남았을까요? 운영비란 말입니다. 이 운영비가 뭐, 없던 공부방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계속 매년마다 있었던 건데, 왜 운영비가 천 단위로 이렇게 남았을지. 이거 분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공운영비가 좀 남았고요. 저희 공단....

이거 분석하셔서 왜 그런지 사유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쪽입니다. 펀펀한 놀이터, 중간에. 보조금 반납금액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펀펀 놀이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게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설비,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건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공사를 하면서....

이것도 예산절감으로 봐야 됩니까?

낙찰, 그러니까 입찰을 하면서 저희가 낙찰차액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잔액 사유를 좀 적어주셨으면, 이 정도는. 저희가 많이 고려를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심리적외상 긴급지원단 운영은 예산 안에서도 굉장히 꼼꼼히 쓰신 걸로 알고 있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해오셨고, 맨 위에 청소년지원카드는 앞에 다른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하겠습니다. 이거죠. 500만 원에서 510만 원으로 늘었네요, 예전보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과 아까의 그 보호 활동, 그 부분의 운영비, 이런 부분을 잘 계획을 하셔서 예산을 내년도 짜실 때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6쪽에 청소년 아지트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 보조금 반납 금액이 꽤 있어요. 얘도 시설비예요.

예, 이것도 지금 아지트를 두 개를 하면서 물론 저쪽 펀펀 놀이터랑 같이 연계해서 했는데, 이것도 이제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한 보조금 반납에서 시설비는 사실 낙찰차액이에요. 근데 그거를 잔액 사유를 비고에 확인을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조금 반환액에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고 애를 썼구나라는 부분으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조금 반납액이 다른 식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미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지식비타민강좌라든가 이런 거는 관내에서 평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질의 강사들이 좀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짜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67쪽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거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네트워크 사업에서 이제 가입하고 뭐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제가 칭찬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계획 변경안이 좀 들어와 있고 이래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작년의 계획과 평가 부분이 있으면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 구민들을 오프라인으로 모집을 해서 강의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평생학습 캠퍼스 운영을 2019년도에 처음으로 하면서 기관을, 캠퍼스를 이제 한 세 군데 정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민간위탁금 4000만 원이 그것인데요. 뭐 3개 기관이 이제 선정이 돼서, 3개 기관은 서울시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와 시립화곡청소년수련원, 그리고 방화3동에 있는 하나로농협교육센터가 있거든요. 그 세 군데에서 처음에 장애인개발센터는 2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각각 1000만 원씩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또 캠퍼스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아까 말씀하셨던 국제교육도시 가입도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축제도 이렇게 참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작년에는 평생학습축제가 미실시 되는 바람에 잔액도 좀 남고 행사실비보상금도 같은 맥락에서 좀 남고, 그렇게 집행을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69쪽 돌아와 보세요. 69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3억 5987만 6520원, 맞나요? 근데 비고에 보면 사유가 구립도서관별 프로그램 및 운영비 진행잔액이 억 단위로 남을 수 있나요, 이게 위탁인데? 이유가 뭐죠? 이거는 보조금도 없어요. 다 구비입니다, 100%.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0%....

100% 구비에 지금 이 정도로 남는 이유가 뭘까요?

구립도서관 시비가 조금 있습니다. 한 2억 8300만 원 정도 저희가 시비를 조금 받았고요. 이제 거의 구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립도서관에서 8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저희가 도서관별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걸 다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 약간씩 직원들 이동도 있고 뭐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뭐 모집한 인원이 덜 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 같습니다.

이게 거의 8개라고 하면 한 도서관당 약 4000만 원 이상이 남는 거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이랑 운영비, 다른 게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거라서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을 이후에 줄이던지, 프로그램의 질을 제대로 꼼꼼하게 기획을 하든지라는 부분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쪽에 보면 그 바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오른쪽 비고를 보세요. 시설개선 사유 미발생, 이건 뭡니까?

이제 도서관이 좀 오래된 도서관도 있고 뭐 연도별로 이렇게 하나씩 생기다 보니까 시설 개선이 조금조금 이렇게 고장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 전년도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뭐 좀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 거를 봐서 저희가 시설개선비를 좀 계상을 했는데 이제 2019년도에는 그런 게 생각했던 거보다는 좀 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한 3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 부분하고 낙찰차액은 굉장히 뭐, 잘 썼다고 할 수 있지만 지출잔액이 3000만 원 이상 잔액이 어쨌든간 예비비로 준비된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에서. 이런 예산들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쪽에 마지막에도 27개 작은도서관 운영비 집행잔액이 꽤 남았어요. 작은도서관에서 사실 자그마한 자그마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지출 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70쪽에 스마트 도서관 조성이 있는데 이게 보조금 반납 부분하고 이 사업 대해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전액, 그러니까 3억 9000만 원을 시비로 저희가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도서관이 도서 무인대출반납기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까치산역하고 우장산역, 마곡역, 그리고 구청 본관 앞에 설치를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그 구매액보다는 좀 이렇게....

예산절감.

예, 싸게....

낙찰차액이라는 거죠?

예.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스마트 도서관 그 까치산역에, 저희 관내에 만들어졌고 반응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용하는 인원이 꽤 됩니다. 지금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 더 늘어나고 있고.

맞아요.

상당히 저는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보조금 반납액이 큰 도서관 육성의 반납액 전체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제가 지적한 것 중에서도 보조금 반납액 중에 큰 거 한 너댓 가지는 다 낙찰차액인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운영비, 프로그램비 이런 거는 여러분이 예산 짤 때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서관은 저는 이후에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좀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스마트 도서관이랑 비슷한 워킹스루, 각각의 구립도서관에서 미리 온라인 주문하면 포장해서 뒀다가 입구에서 나눠주고 하는 그런 방식의 부분도 지원이 당분간 그 예산은 필요하다, 추경이나 이런 데서. 그런 생각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할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액 사유에서 깔끔하게 쓴 거 말고 남은 보조금 반환 부분은 사유를 좀 적으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거 같고, 활동하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비나 운영비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예산과 그리고 집행 부분에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 보호 활동은 전반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지금 팀이 다섯 개인가요?

네.

물론 업무종별,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종별을 나누다보니까 굉장히 많아졌지만 그걸로 보면 협치분권과의 네다섯 배 돼요. 교육청소년과를 과를 나눠야 될 정도로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직원들이 몇 분이시죠? 밑에 과직원이.

지금 평생학습관에 저희 직원이 네 명이 나가있거든요. 포함해서 31명입니다.

31명이에요?

네.

해마다, 작년도 봤지만 단위사업이 지나치게 많고, 그렇죠? 일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얘기가 긴 얘기니까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의도적이지 않지만 단위사업이 많다보면 그 사업별로 어차피 공공운영비가 됐건, 그렇죠? 시책업무추진비들이 다 붙게 돼 있잖아요? 하나의 직원이, 직원 한 팀이 내지는 한명이 복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단위사업이 많으면 이 업무에서는 이 예산을 빼서 쓰고 저 예산에서는 저 예산을 각각 나눠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굉장히 업무가 번거롭고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로도 보면 엄청 많아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유념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평생학습관 현장방문 가봤더니 교육청에 거기에 일부 시설은 무상으로 지금 빌려주고 있다면서요? 교육청에다, 평생학습관.

1층에 있는 교육복지센터.

정부조직법상 예산체계, 조직체계가 달라요, 교육청하고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지 교육청의 일부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돼요. 상위법에 공유재산 그런 관련법은 있지만도 무상으로 예산조직체계가 다른 데다 무상으로 하려면 의회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유상으로 하든지 그런 어떤,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걸 한 번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보십시다. 59쪽 보시면 전에도 예산편성때 내가 여쭤 봤는데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일 거예요. 학교에다 급식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립학교, 공립학교 금액이 달라요, 그렇죠? 그 식대가.

예.

그런데 학생 한 명에다가 예컨대, 공립학교 학생은 4000원 짜리 먹고, 사립학교 학생은 4500원짜리 먹는다 하더라도 학생 개인에 대한 지원금액은 1000원이 됐든 1500원이 됐든 금액이 일정해야 될 텐데 공립학교 학생은 2000원 지원해 주면 사립학교 학생은 2500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 한 번 확인해보시고 왜 그래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난 이해가 안돼요, 그걸. 왜 사립학교 학생들은 더 비싼 금액을 식사를 먹는다고 해서 식대가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더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 한 번 확인해보시고 논리적 타당성이 있으면 정리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민간위탁, 무슨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많습니다만 민간위탁경상보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따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저한테 주실 필요는 없고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얼마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효율적으로 다 통제하고 조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영수증들을 언제 누가 다 들여다 보겠습니까? 직원들 개별적으로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진짜 한번 의원 입장에서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많은 일들을, 제한된 인원들이 그 많은 영수증들을 언제 다 체크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누수되는 데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해서 민간위탁보조금 지원해준 부분들 정산, 정리하는 것들 철저하게 정리해 주시고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시설운영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아까 교육청 관련해서 학교마다, 학교마다 한 달에 1년에 2000만 원 씩 줍니까? 이삼천만 원 씩. 주고 있죠?

교육경비로 저희가 시설비하고 프로그램하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시설을 바꾸어야 될 그런 데들도 지원해 주지만 일반적으로 2000에서 3000정도를 균일하게 초·중·고등학교인가요? 고등학교를 주나요?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에 다.

쭉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여요.

아니 균등하게 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보니까 2000만 원 내지는 3000만 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늘고 줄고 그러는 게 있어요.

심의를 해서 저희가 금액이랑 이런 거 신청 들어오는 것 봐서 심의를 다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비는 일상적으로 드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비용들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죠. 그리고 특별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때는 교육청에 예산이 있기는 하지만 부족하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 때는 할 수도 있지만 일률적 경비성격을 주는 것은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상경비 같은 거는 지원을 안 해 주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크게 시설비, 아니면 프로그램비 같은 경우 지금 얘기하는 1000만 원 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프로그램 신청이 들어와요, 학교에서. 그러면 우리 위원회 개최해서 이 학교가 이번에 프로그램 이걸 운영하는 게 적정한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지원해 주는 건 있는데 일반 일상경비같은 사항은 지원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월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예를 들어서 탑산초등학교 1000만 원 하면 1000만 원 한 번 지원하면 끝입니다.

해마다 주잖아요?

해마다 사업이 다른 거죠. 동일한 걸 반복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비용도 자기가 교육청에서 교육청 상위기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매번 의회 열릴 때마다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는데요,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또 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지방자치단체한테 자꾸 위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여건상 저희들이 최소한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고 해서 지금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사정도 있고 한데 학교장들이 학부모들이나 지역종교단체들이 잠시 운동장을 쓰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빌려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데들은 그런 걸 몰라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괘씸해요.

혹시 그런데 있으면 얘기하세요. 사실 위원님하고도 얘기 많이, 송순효 위원님 하고 얘기했는데 탑산초등학교라는 데가 우리 허준축제할 때 주차장 쓰겠다는데 운동장도 안 빌려줬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 요청했는데 전부 안 주겠다고 공개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직원들한테 연락도 오고 그랬었던가봐요. 못 주겠다, 그래도 조금 줬으면 좋겠다고 몇 번 결재 올라오면 안돼 빠꾸시켰더니 만났어요, 가서. 문화체육과팀장하고 같이들 만났는데 학교에서 올해는 전적으로 쓰게 해 줄 테니까 지원해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61쪽 보시면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런데 3억 6130만 4000원인데 실제로 보면 양천초에 3개교에 체육시설 개선에 들어간 돈이에요?

이것도 지금 100% 국비입니다.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양천초등학교하고 화곡초등학교,

네 군데라면서요?

등촌고등학교, 정곡초등학교해서 학교운동장에 체육시설 설치하는 그런 건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운동장에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개방을 지원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아요? 사업이.

체육시설을....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사업명이 학교체육시설개방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학교시설 개방하는데 주민들이 또는 조기축구가 쓰는 것 받지 않고 한 달 내지는 1년에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돈으로 나는 이해를 했더니 그게 아니고 시설을 개선하는 돈이네, 그죠?

체육시설을 개선하는 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그 대신에 주민들께 개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7쪽 보시면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 있죠?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 저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4000만 원이 결산 후 반납을 했어요? 무슨 말이죠? 뒤에 실무자 팀장 있으면 설명해보세요. (

- 결산이후에.....) 말씀 잘 안들려요. (

100%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 없이 다 줬다? 굳이 그런 말을 쓸 필요도 없는데. 민간위탁 4000만 원을 줬다는 거죠?

네, 3개 기관에 4000만 원 교부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민간위탁보조, 민간경상보조비 이런 부분들 잘 좀 챙겨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