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수 의원 발언

예, 서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 이 코로나 정국 때문에 우리 마포구 큰 행사 중에 새우젓축제라든가 뭐 음식축제라든가 이런 등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개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대로 가면 아마 개최가 불투명하다?

여러 축제가 많은데 축제가 거의 다 취소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네요, 그죠?

획기적으로 뭔가 진정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보시는 거죠?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그래도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축제들이 줄줄이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마포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두운 전망으로 가는 것 같은데, 답변 잘 들었고요.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있는데요. 우리 마포구는 강남구, 서초구에 이어서 우리 25개 구 중에 세 번째로 많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등 이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강북에서는 우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제일 많은 걸로 알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8대 의회인데 7대 의회 때 내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그때가 뭐였냐면 제 기억으로는 한 3~4년 된 것 같은데, 옥외영업을 허용하자, 그걸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때는 구청장이랑 머리 맞대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좌절이 되고 했었는데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한일용 위원님께 답변할 때 보니까 뭐 새로 신규로 하는 게 더 많다고 그러면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좀 안도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과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제 얘기만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2015년부터 계속 뭐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폐업현황을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까지 해 왔습니다. 다만 2020년도 들어서 코로나 정국을 포함해서는 내가 아직 자료요구를 하지 않고 아직 모르고 있는데요. 제가 2015년부터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 봤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에,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조금씩 폐업일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특히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큰 상권이 이뤄진 곳에서도 점포가 비면 새로 들어오는 점포가 없어요.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와서 개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을 한 끝에 내가 이런 자료요구도 했고 제가 지금까지 봐오고 있는데요. 코로나와 관계없이, 코로나 관계없이 2018년부터 조금씩 이렇게 경기가 내리막이라는 게 이 지표에도 나오더라고요. 특히, 우리 마포구 폐업 개수를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자료에도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코로나 정국까지 겹치게 되는데 아마 이게 지표에, 자료에 반영이 되려면 올여름 지나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2월 달부터 코로나 정국인데 이게 바로바로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폐업이랄까 등등 이런 자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마포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특히,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인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경기침체에 의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터에 코로나까지 터졌으니 지금은 파악할 수 없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질의를 하게 됐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5분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뭐였냐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벌써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 잠실 관광특구, 서대문구 걷고싶은거리, 청계천, 무교동 뭐 등등 이런 데서 선도적으로 옥외영업을 자치단체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벌써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도 많은 업소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마포구에서도 한번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좌절을 겪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식당이라든가 이용할 때 가 보시면 요즘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6월 달부터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니까 가뜩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탁 트인 곳에서, 바깥에서 음식을 먹는 걸 선호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이 되니까 그걸 염려하는 마음이 더 플러스가 돼서 실내에서 먹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어떠냐면 서울시 관내에 있는 음식점은 영업이 안 되고 외곽에 있는, 야외에 있는 이런 대규모 음식점들은 또 엄청나게 장사가 잘 돼요. 왜 그러냐면 잠재의식이 아무래도 트인 곳은 코로나에 대한 예방차원도 있고 거리 간격, 통풍이 잘 되고 하니까 아마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실내보다 바깥에서 먹는 게 6월 달부터 갑자기 늘어났어요, 더위 플러스 코로나까지 합쳐져 가지고.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걸 방관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타구같이 한번 선도적으로 옥외영업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옥외영업이 벌써 5월 11일부터 시작해 갖고 10월 31일까지, 이거는 뭐 추위가 오면 우리 대한민국은 계절상 겨울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31일까지 허용했다고 하고요. 고양시도 5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단은 3개월 동안 실시를 했어요, 벌써. 그리고 서울 중구 을지로노가리골목 같은 경우는 며칠 전 6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시범실시를 한번 해 본대요. 상인회랑 협약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나 그래서 만약에 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그러고요. 그리고 안양시에도 10월 달까지 허용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끝으로 미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전면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제한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조금 이제 완만해지니까 뉴욕주에서는 2단계로 해서 뭐야, 실내에서는 음식을 못 팔고 옥외만 음식점을 파는 걸 허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하고 크게 관련이 있나 봐요, 실내하고 실외는. 이와 같이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마포구는 너무 손놓고 있다는 게 답답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코로나 정국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마포구 지역경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논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까지 있으니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이거 폐업자료에도 올가을이나 돼야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질의가 길었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아, 과장님! 그것은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원론적인 답변이고, 지금 식약처 가이드라인 나오고 입법예고 되고 이거 하면 올여름 다 지나갑니다, 벌써. 이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너무 현장에 대한 그런 걸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올여름입니다. 지금 6월 달에 접어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영등포구도 있고 용산구도 있고 서대문구가 있는데 손님들이 거기서는 선제적으로 만일에 옥외영업을 일부분 허용한다고 하면 바깥에서 손님들이 시원하게 식사를 즐기고 하는데 마포구에 오면 그게 없어요. 그러면 타구하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쟁의 입장 아닙니까? 경쟁하는 입장. 그래서 다른, 제가 여태까지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청장 지침으로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선. 한시적으로 구청장 지침으로 먼저 우리 마포구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 몇 년 전에도 나눴던 얘기 또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때는 뭐 식약처 가이드라인 어떻고 뭐 하다가 또 좌절되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 또 하나 더 악재가 겹친 거예요.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과장님!

이거 오늘 이후에 구청장님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회의 때. 이거 6월 초인데 조금만 멈칫멈칫하면 올여름 지나가버려요. 그러면 10월 달에 허용할 거예요? 겨울에 누가 옥외영업 하라면 겨울에 할 데가 어디 있어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추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을 진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고 아낀다고 그러면 이거 하루가 급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타구라든가 타 자치단체에서도 벌써 이미 하고 있고, 몇 년 전에는 강남 특구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왜 못 합니까, 이걸? 아무튼 과장님! 제가 그때도 이게 좌절되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정국 때문에 더 제가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도 얘기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주무 부서이니까 꼭 심각하게 빨리 서둘러서…

타구 거도 사례를 잘 보시면서 빨리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6월 말이라도, 다만 그분들이 한 3, 4개월 동안이라도 혜택을 보게끔 빨리 좀 서둘러서 구청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꼭,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니까 꼭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올여름에 적용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