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전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청정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의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26억3,65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2억9,286만원입니다. 그 중 실제 수납액은 137억1,996만원을 징수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억7,70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3억9,589만원입니다. 다음 2쪽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억7,701만원으로, 사유는 무재산입니다. 다음은 3쪽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43억9,589만원의 사유별 현황은 무재산 4,120만원, 납세태만 32억5,988만원, 폐업 또는 부도 689만원, 국외 이주 38만원, 자금 압박 3억4,429만원, 기타 7억4,325만원입니다. 다음 4쪽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환급액은 166만원이며, 사유는 행정기관 착오 부과로 인한 환급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87억2,427만원이며, 그 중 176억4,278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3억106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이 1억63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7,404만원입니다. 다음 6쪽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변경사용은 지적과 1건으로 265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맑고 쾌적한 도시 정비로 으뜸관악 조성」을 전략목표로 5개 분야 14개 지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초과달성 2개, 달성 10개, 미달성 2개 사업으로 결산액은 176억4,278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예산 수령액은 국·시비 포함 133억5,361만원이며, 그 중 50억1,563만원을 집행하고, 81억6,45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7,34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예산 수령액은 시비 포함 7억4,170만원이며, 그 중 7억2,86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02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반납 명세서입니다. 보조금 21억9,530만원을 수령하여 그 중 19억2,187만원을 집행하고, 1억9,43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04만원입니다. 현년도 반납금액은 7,849만원이며, 미반납금액은 55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입니다. 이월액은 총 100억9,762만원으로 주택과는 공공관리제도 운영 5,486만원이며,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1억5,100만원,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4억9,933만원, 도덕소공원 재조성 2억원,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59억3,661만원, 기적의놀이터 조성 8억1,049만원, 도시텃밭 운영 24억4,533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사고이월입니다. 이월액은 총 2억344만원으로, 도시계획과는 낙성대 주변ㆍ낙성대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억8,264만원, 공원녹지과는 기적의놀이터 조성 2,0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 심의자료(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청정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청정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심의자료 3쪽에 미수납 현황에 보면 주택과가 납세태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주택과는 세부자료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분류 안 하신 건가요?

세부자료라 하면, 위원님,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당해연도가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당해연도에 부과하게 되면 체납징수율이 51 ~ 52% 정도 됩니다, 당해연도에. 최종 연도에 저희 징수율은 65 ~ 66% 정도 이렇게 됩니다, 최종 연도에. 나머지는 체납으로 해서 저희가 38세금징수과로 이관을 하게 되는데 저희 건수도 워낙 많고,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연 한 3,300건 정도 되는데요 사유별로 나누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자료가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예.

예.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렇듯이 전체적으로 청정도시국에서 미수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노력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분은 연 한 38억원 정도 부과해서 한 28억원 정도 징수하거든요. 그래서 한 65 ~ 66% 나오는데요.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연체료 같은 게 계속 올라가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건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고,

예, 이행강제금 특징이 가산금이 없고요, 우리가 분납도 하게 되는데요 분납을 하게 되면 그 분납 자체도 체납으로 잡힙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보통 세금하고 좀 달라서 거부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원인이 가산금이 없는 부분인데 뭐 법적으로 해소할 방법은 없는가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가산금 부여를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거는 제약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안 내고 있으면 원금만 남아 있는 건데, 미납으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부과했던 그 금액 갖고 계속 연 1회씩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매년 회계정리해서 38세금징수과로 넘긴다 하셨잖아요. 넘어가 있으면 그대로 쌓여 있는 경우가 많겠네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같으면 올해 부과된 금액을 결산을 하게 되면 한 90% 정도 징수한다고 합니다. 10% 정도는 계속해서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체납이 한 10% 정도 체납으로 잡혀 있으니까요 개중에는, 그런데 결국은 또 체납을 하더라도 저희가 압류를 하거든요. 건물에 대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집을 매매할 경우에는 뭐 당연히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할증료도 없는 상태에서 10%는 많은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부과한 부분이니까 좀 더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정비계획 수립 및 해제 관리에서 불용률이 67.91%가 나왔어요.

위원님, 몇 페이지죠 그게?

몇 페이지는 모르겠고, 그게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주택정비계획 수립 및 해제 관리가 불용률이 높아요. 이유가 있어요.?

정비계획 이거는 새로운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역지정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불 불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비구역을 계획하고서 예산 잡으신 거예요?

아니 특정하게 저희가 어느 지역을 계획해서, 그건 아니고요. 구역지정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예비자금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상시적으로 해년마다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택정비계획 수립 및 해제 관리에 대해서 지금 김순미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이게 사실은 미납금액이 너무 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용률이 너무 높잖아요.

불용률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설명하셨지만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불용금액이 이 정도면 너무 지나친 것 같고, 본위원이 볼 때도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된 게 있잖아요. 공공관리제도 운영 5,486만원, 어디죠?

이게 뉴서울·개나리·열망아파트 관련인데요 조합설립을 위한 공공지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공공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조합원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게 추진됐기 때문에 4분의 3 동의받기가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예산 5,486만원이 올해 이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공공관리제도로 운영되는 구역에 대한 정의가 있나요?

공공관리 운영은 일단 설립 주체인 조합이나 추진체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거나 자금력이 없다거나 또 조합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그런 추진체나 조합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의 4분의 3 동의가 있을 경우에 공공관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전문성이 가장 부족하다는 게 큰 이유가 되겠죠.

그럼 요새는 가로정비주택사업이 대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많이 시행됐기 때문에 조그만 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가로정비주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우리 구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로정비 그 문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건축·재개발은 서울시에서 지금 억제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 역시 소규모 재건축 그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해서 뭔가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들의 어떤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또 추진체도 구성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공공관리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관악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재건축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정비주택사업을 지금 추세로 봐서는 할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를 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토 부탁드리고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말씀하시죠.

2015년에는 381억원 정도 됐는데요 2019년도에는 755억원으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장단회의를 가시던가 이럴 때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요인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회계연도 원칙에 따라서 회계연도에 최대한으로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요?

아, 이행강제금. 그런데 2018년 대비 49.91%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2020년 4월 24일자로 해서 일부 법이 개정돼서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이 강화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1회만 부과하는데 연 2회까지도 부과된다고 여기 설명이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으로 인해서 이게 위법 상태에 있는 거를 그 이전 상태로 회복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준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좀 부과해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신축이 됨으로 인해서 불법적인 증축, 시설을 더 추가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력면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그 부분의 말씀은 저희도 고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행강제금 부과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2회를 부과하는 지자체가 25개 지자체 중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5개 정도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행강제금 부과가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그런고 하니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어떤 금액적인 부담을 줘서 그 행위를 억제하자는 취지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관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특히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또 수준도 죄송합니다만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을 2회에 부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2회 부과한다는 건 저희가 신중하게, 타 구와 보조 좀 맞춰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꾸 과태료도 안 받고 그러니까 계속 내지도 않고 이러면 이거는 계속 쌓이고 불법은 더 또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원룸촌이나 이런 게 요즘 들어서 많이 관악구에 생기는데 너도 불법 나도 불법 다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법을 지키는 분들한테 이득이 되게끔 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든지 과태료인가요?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거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금은 더 강력하게 해서 불법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민입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32쪽에요 낙성대 주변 낙성대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정착률 해서 목표치가 150%로 돼 있죠. 어떤 사업목표예요?

이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다 보면 MP회의나 가끔 회의를 개최하게 되거든요. 당초 했던 목표보다 개최 횟수 기준으로 목표달성률을 계산해 봤더니 추가달성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런 지표를 내실 때 회의 개수 숫자 그런 부분도 포함해야 되겠지만 예산집행한 진척률도 같이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통상 용역의 예산은 착수하고 나면 선급금을 주고요, 그다음에 기성을 신청하면 주고요, 그다음에 준공 때 예산을 마지막으로 준공금을 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성과에서 150% 나왔는데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어요. 거의 4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낙성대 주변 예산이 5억1,900만원 정도에서 3억1,000만원 집행하고 1억8,200만원이 이월됐잖아요. 이런 게 성과 지표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월된 그런 내역 좀 설명

이게 용역이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단(지구단위) 재정비는 2개년에 걸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고요.

이건 용역비용이 지금 이월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회나,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 같고, 결과는 나왔습니까?

지금 낙성대 같은 경우는 최종 안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거치고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통해서 최종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감사 때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공청회는 언제쯤 개최 가능할까요?

낙성대 지단(지구단위) 공청회?

예, 설명회인가 그것까지 한다는 것 같던데.

법상으로는 열람공고만 하게 돼 있는데요 통상 주민설명회를 하긴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할지 말지를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회를 하고 확정하는 건가요 용역계획을?

예, 공람하고, 설명회가 필요하면 설명회 하고 법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좀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고 방역조사 하면서 설명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좀 속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외 수입이 보면 1,325만8,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징수결정액이. 그런데 미수납액이 엄청 많아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28쪽, 미수납액 29쪽까지에서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소송비용인데요, 저희가 소송에서 이겨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저희한테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요? 어떤 소송이었습니까?

남현동에 채석장 부지에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소송에서 저희가 이겼거든요.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저희가 작년에 최종 승소를 하고 소송비용도 확정돼서 패소자인 원고가 저희한테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받아야 할 기한이 있나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재산명시 요청을 법원에 했는데 송달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법원을 통해서 재산명시를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서 재산이 공개되면 만약에 계속 체납하고 있으면 저희가 받아낼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체비지 관리가요 거기도 굉장히 불용률이 높던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체비지 관리.

도시계획사업 중에 체비지 관리 업무가 있는데요 저희가 정착용 체비지라고 해서 60, 70년대 도심에서 거의 홍수나 화재 등으로 인해서 관악구 체비지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주시킨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약 178필지가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금년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시 체비지 관리 조례에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요율 인하 하는 판결이 금년에 확정판결이 돼서 작년에는 체비지 변상금 대부료를 부과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현재 정착용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 대부료 부과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금액은 많이 잡았지만 지출이 별로 안 돼서 집행 불용률이 이렇게 높아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대로?

전혀 정착용 체비지에 대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높게 나왔습니다. 일반 체비지는 저희가 계속 부과징수를 하고 있고요, 정착용 체비지만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다 보니 2019년 예산 집행률이 높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에 일반 체비지는 몇 필지나 됩니까?

일반 체비지가 19필지고요.

19필지 몇 세대?

한 필지를 두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체비지는 19필지고요, 면적은 1,900㎡ 되고요, 50여 세대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일반 체비지와 정착용 체비지가 다른 게 뭐죠?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저희가 체비지를 법에서 또는 조례에서 정착용 체비지, 일반 체비지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아까 말씀드린 도심에서 외곽으로 관악구로 정책적으로 이주시킨 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를 그냥 정착용 체비지라고 하고요, 이주하지 않은 일반 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를 그냥 저희가 편의상 일반 체비지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착용 체비지는 얼마 정도 되죠?

정착용 체비지는 178필지고요,

몇 세대 정도 돼요?

62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럼 일반 체비지하고 정착용 체비지하고 그동안에 일반 체비지는 변상금을 계속 부과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일반 체비지는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래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한 사람은 변상금을 대부료의 1.2배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정도 금액을 그동안에 내셨습니까?

점유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예를 들면 1㎡당 어느 정도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니다. 필지별 공시지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정착용 체비지는 그동안 한 번도 내지 않고, 이제 5년 이전부터 부과시키는 거잖아요.

예, 최초로 부과하는 거고요,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하고요, 4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했지만 법상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하고요, 앞으로는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내게 됩니다. 만약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변상금은 이제 매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착용 체비지에 처음에 정착할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최초 정착민은 한 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그 이후에 어떤 투기목적으로 샀던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주거목적으로 샀던간에 전부 다 거의 바뀌었잖아요.

예, 순위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착용 체비지라고 해서 그걸 그동안에 대부료를 계속 부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체비지 자체가 우리 구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요 이게 도심에 있던 분들은 거의 국가정책적으로 이주시킨 거기 때문에 그 당시 90년대부터 내무부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 그건 맞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계시다면 그건 맞지만 대부분 사고 팔아서 그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까지도 그때 그 상황을 적용해서 면제해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랄까, 다른 체비지에 사는 사람까지 같이 그랬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우리 도시계획과에 예비비 쓰셨나요?

예비비는 저희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자료 요구사항이 있어서요. 먼저, 낙성대생활권중심 용역 공청회 하고 MP회의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MP회의하고 각종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했을 때 자료라든가 내용 좀 있으면 정리,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있나요?

지금 여기는 없고요, 아직 공람이 안 된 자료라서 계획안을 지금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준비하셨다가 공람 끝나면 주십시오, 그때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관리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불용률이 높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행강제금이 반복부과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체납률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독촉장도 보내고 또 압류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금액이 점점, 이행강제금 부과 그 금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납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뜻은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관악구 직원분들도 힘드시지만 이 체납금에 대한 걸 조금 더 강제로 해서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체납이 되면 금액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사람 심리가 작을 때는 아, 작으니까 좀 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크면 마음 속으로 포기해버린 경우도 있으니까

분할납부도 유도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이걸 잘 걷어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잘 걷어들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예산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 개선사업이라고 시비로 하는 사업 있죠?

예.

어떤 사업인데 제로로 담아져 있죠? 보조해 주는 사업인가요?

전액 시비로 민간사업보조금으로 받은 사업인데요. 민간 건물에 공개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신청을 한 겁니다. 시범사업 공모를 해서 시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3,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공개공지 개선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 특정해서 사업 받아낸 건가요?

신청을 하는 겁니다, 민간에서.

그럼 어디서 신청한 거예요 지난해에?

그게 포도몰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업은 어떤 걸 했나요?

공개공지를 다 새로 리모델링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개공지라는 부분은 건축주가 건축을 하면서 공유하는 구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보조금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나?

그게 워낙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시범사업을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포도몰 같은 경우도 시비부담 3,000만원 됐지만 자비부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좋게 개선된 사항이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된 사항은 있나요 성과는?

예.

관리 같은 거 하시고요?

저희가 공개공지는 1년에 한두 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포도몰 그쪽은 예전에 봐서 아는데 무대도 만들어 놓고 그랬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사실은 불법이라 볼 수 있는데.

무대 설치하는 거는 지금 조례가 개정돼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공개공지에?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데가 상업행위 같은 경우는 1년에 90일인가요 60일인가요?

60일입니다.

60일인가요?

예.

그런 부분을 공개공지를 기간 같은 것도 잘 봐주시고,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몇 일부터 몇 일까지 하겠다고 본인들이 신고하는 사항인데요 신고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그게 종료가 됐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과장님, 도덕소공원 재조성에 대해서요 거기도 보니까,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과다, 예산추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 설명해 주시고 - 잘못된 것이 아닌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도덕소공원은 집행잔액이 3억원인데요 이 부분이 당초에 계획에는 부지 내에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도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나중에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보상을 하지 않고

보상이 안 나갔던데.

예, 임대 사용허가를 해도 가능하겠다 이런 검토 하에 보상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추경으로 2억원을 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 철거비용으로 편성했는데 박종철센터 건립 민간추진협의회에서 기존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2억원이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크므로 우리가 예산추계가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저 의원으로는 예산추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 나쁜 거는 아닌데 - 제가 여기에 좀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잘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력운영비가 7,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사람을 안 뽑으신 거예요 아니면, 검토보고서.

그 부분은 공무직에 대한 퇴직금을 저희들이 매년 예산에 반영하는데 퇴직자가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좀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퇴직하실 분들은 미리, 다음연도에 퇴직하실 분들을 미리 알지 않나요?

저희들이 공무직 예산 편성할 때 일률적으로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요율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그런 퇴직금이

퇴직자들은 대부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액은 8%지만 7,000만원이어가지고, 관악구 예산이 많지 않은데. 좀 이런 부분도 나중에 예산 잡으실 때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지적을 거울삼아서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금액이 크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과를 하나 신설해도 될 정도로 많네요. 도시텃밭 운영에 대해서 이월금이 나왔잖아요. 시설 설치한다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알고 있는데. 시설물 설치한 사업비인가요? 21억원 이월된 부분이.

아, 그 부분이 낙성대에 저희들이 도시농업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의 보조금으로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설계하고 이런 부분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라든지 또 토지보상이 조금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월이 불가피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발주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집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완공 가능한가요?

저희 목표는 올해 안에 준공을 목표로 하는데 공사규모가 크다 보니 그 부분은 준공시기는 저희들이 하여튼 목표는 연말이지만 어떤 준공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 내려온 거는 아는데 그게 안 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질의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사실은 관악산에는 등산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봄철에는 한 번씩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등산로에는 겨울 내내 발길이 많이 닿잖아요. 그러다 보면 길이 홈이 패여서 물길을 정리 안 해주면 등산로가 계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나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좀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매년 매시기마다 등산로 순찰하고 사업내용을 발췌해서 시에 보고해서 등산로 정비에 대한 예산을 1년에 10억원 이상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다 보면 그러한 토사가 세골이 돼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물길이 되고 뭐 등산로가 자꾸 훼손이 날로 심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순찰을 강화하고 그러한 문제가 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야자매트라든지 횡단측구라든지 또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배수로를 수시로 정비해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시설사업은 시에서 시비 받아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항상 매년 봐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매년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사실 며칠 전에 서울시로부터 등산로 관리 예산을 추가로, 사실 시에서는 태풍 전에는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배정을 않는데 저희들 좀 어려운 형편을 잘 설득해서 2억원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잘 활용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이 서울시 산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관리비용도 매년 정기적으로 청구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과장님, 우리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신 걸 제가 다시 보완하는데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보이는데 동작구하고 우리 관악구가 볼 때는 참,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때는 너무 차이가 나서 자존심 상할 정도인데 저도 그 등산로를 굉장히 자주 다니는 사람인데 그걸 느꼈어요, 정말로 우리 관악구도 더, 바로 옆이다 보니까 보여요. 동작구 보다가 관악구를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제일 우리 구에서 높잖아요.

예.

특히나 조금 전에 표태룡 위원이 얘기한 도시텃밭 운영비도 전체 예산이 39억원 정도 되나요?

2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39억4,200만원인데?

그런 것이 기타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또 조그마한 사업비 이런 걸 전체 다 포함해서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아까 표태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은 낙성대의 도시농업 복합공간 건축물을 짓는 그 예산이 대부분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부터 추진했는데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 있습니까?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공모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20억원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중간에 받은 건가요? 작년?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말에 저희들이 2019년도 예산을 공모했죠. 서울시에서 강동에 지금 현재 하나가 있거든요, 도시농업 복합공간이. 그래서 이쪽 서남권 쪽에도 도시농업 복합공간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돼서

그러니까 2018년도에 공모해서 2019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가져왔는데 아직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잠시 설명드리면 보상이 서울시 예산으로 보상을 했던 것이고 또 건축물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절차들이 처음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당해연도인 2019년도에 집행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그 지역이 어딥니까?

그 부분은 과학관 맞은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관 주차장 있죠? 과학관 주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쪽에는 강감찬텃밭이 있고 낙성대텃밭이 있는데 낙성대텃밭 앞에 보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바로 맞은편 땅입니다.

위치 좀 주시고요. 그 땅이 그럼 누구,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예, 사유지를 보상해서 보상이 완료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혹시, 뭡니까 텐트, 뭐라고 하죠?

캠핑장요.

캠핑장 만든다는 그 땅 아닙니까?

캠핑장 바로 앞에 땅입니다.

그럼 그건 서울대 땅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비가 한 60억원 가까이 남아 있어요. 명시이월로 됐는데 이건 어떤 돈인가요?

그거는 저희들 백제유지 근린공원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주들이 재결 요청을 해서 그 절차를 밟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적의놀이터 조성비도 한 8억원 정도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 과하게 후반기에, 저희도 추경예산에 작년에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할 건데 저희가 또 증액도 시켜주고 그랬어요. 그 당시 그 생각을 못했던 게 참, 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적의놀이터는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열망과 또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어린이공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여망 이런 것들이 담겨서 저희들도 열심히 해보자는 그런 여망도 있었는데 다만, 집행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도 작년에 추경에 예산 증액시켜 주고 그랬어요, 기적의놀이터 하는데. 그래서 그게 9월인가 10월쯤 되는데 과연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됐을 텐데. 우리가 그런 예산을 편성해 온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까지 해줬다는 게 저는 그동안에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거든요. 이건 잘못된 예산을 우리가 증액까지 통과시켜 줬구나, 차라리 우리가 지적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그런 걸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예, 저희도 신중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조창기입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265만원 지적과에 전용이 있던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전용.

이것은 지적 보존문서 통합전산화 구축사업을 할 때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제안평가서 및 계약협상을 조달청에다 의뢰했습니다. 그때 조달수수료에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전산개발비를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전용 한 겁니다.

전용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예산 짤 때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 추계해서 예산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