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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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평생교육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선서! 본인은 2020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9일 평생교육담당관 정계영.

정석자위원장

평생교육담당관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십시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79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감사 중에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의결한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증인이 출석해 있는 관계로 증인 인도 및 증언청취를 마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사무국 직원은 증인을 안내하기 바랍니다. 인재육성 장학재단 업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지난 3일에 증인출석을 요구한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장님이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위원회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선서의 의의는 양산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임재춘 선서! 본인은 2020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9일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장 임재춘.

정석자위원장

이사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옆 좌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이사장님, 바쁜 시간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산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 저희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은 금번에 저희 양산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어떤 연유로 이 조례를 양산사랑학생과 한의대, 교육대 학생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이렇게 중단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임재춘 올해, 우리 장학재단 정관하고, 세부규칙하고 조례하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제가 2018년도 10월 1일날 취임을 해서 그전에 자료를 이번에 제가 처음 보니까 그전에도 계속 논란이 돼왔던 거였더라고요. 한의대 부분도 2014년도, 6년도, 그 부분을 갖다가 정리하고자 논란이 안됐고 저번에 새로 이사회에 통과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 이전에 계속 논란이 돼 가지고 이번에 정리를 하고자 올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한의대하고 교육대학 부분에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죠?

증인

임재춘 예.

김효진위원

이사장님은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양산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설립한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임재춘 핵심적으로 학생들의 인재 유출을 막고자 출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작년 꺼 보니까 특목고를 가는 학생이 16명인데 그 학생을 빼고는 3명 정도가 유출이 됐더라고요. 이제 극히 인재 유출은 서서히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효진위원

혹시 장학금을 지급을 안 해 가지고 양산사랑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얼마 정도 됩니까, 2019년도에서?

증인

임재춘 19년도에,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괜찮습니다.

증인

임재춘 중학생은 27명에 4,050만 원이고 고등학생이 34명에 5,100만 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혹시 이 장학제도가 없어짐으로써 애들이 인재 유출이 생길 우려는 없습니까?

증인

임재춘 이게 이제 양산사랑장학회를 갖다가 그냥 우수 대학 장학금으로 다 편입을 시켰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지금 양산사랑장학회는 일단 대학교 8번이니까 200만 원씩 1,600만 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니까 그건 2,000만 원 좀 안 되게 받아가더라고요.

김효진위원

1인당, 그죠?

증인

임재춘 예, 그래서 우수 대학은 이제 200만 원씩 4번을 갖다가.

김효진위원

예, 맞습니다.

증인

임재춘 그렇게 그쪽으로 돌리고 조금 줄이고 특히 예산이 저희가 지금 이자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은 자꾸만 줄어들고, 그리고 다행히 학생 유출이 거의 없다 보니까 조금, 또 그 다음에 권익위나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때 다 변화 좀 시켜라는 이런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심도 있게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우리가 뭐든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당초 목적에, 취지에 맞게끔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 여유가 있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시 더 확대하는 것은 동의가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 유출을 막고자 중학교 때부터 거주하는 거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반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개인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야기할 대상이 안 됩니다, 그죠? 개인이 하는데. 그러나 당초 취지가 양산에 중학교 때부터, 중학생들이 가장 고등학교에 우수 인력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양산사랑장학제도를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연속으로 갈 때 이사장님 말씀처럼 대학교까지 2,000만 원 지원이 된다. 또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우수 대학에 가게 되면 8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 이런 정도, 우리 중, 고등학교에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아마 지원 신청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인해서 인재 유출이 많이 줄어들었다, 앞서 답변에 “올해 3명만 인재가 유출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인재육성 장학재단이 만들어진, 또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반대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우리가 당초 설립 취지와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이번에 보니까 한의대 하고 교육대학을, 이사회 속기록을 보니까 이사장님 말씀처럼 앞전부터 계속 이 부분이 지적되어 왔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 우리 여기 조례심의 할 때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제 개인의 생각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의대도 보면 서울대 한의대, 경북대 한의대, 부산대 한의대, 이런 데 입학하는 애들은 여기 보니까 전부 다 회의록에 보니까 이래 놨습니다, “요즘 한의대는 그렇게 우수인재가 가는 데가 아니다. 그래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속기록이 대부분이 작성이 돼 있어요, 그 이사님들의 이야기가. 그런데 본위원은 생각이 다른 거야, 왜냐하면 경북대나 부산대나 서울대 한의대 정도 가는 애들은 1등급 아니면 못갑니다. 일반 서울대라도 한의대 들어가려면 다른 데 2등급 들어가는 데 보다 한의대가 들어갈 때 더 어렵다고요. 그래서 한의대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의대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규정을,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2등급 이상 학교의 전국 대학교의 한의대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점이? 거기서 우리가 우수대학 가듯이 그 정도 등급으로 가는 한의대 정도 같으면 그 애들이 또 피해를 안보도록, 그런 애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육대 역시도 갔을 때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일반 교육대학교는 들어가기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부산교대라든지 이런 식으로는. 그런데 요즘에 일반 대학교에서 애들이 없다 보니까 학과별로 교육대를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여기 이사회 회의처럼 상대적으로 성적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그 일반 대학교에 교육대 거기는 입학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교육대 부분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국립교육대 있잖아요, 그런데는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한정을 해서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잖아요. 한의대 우수 1등급 애들 가는 애들, 교육대도 1등급 애들이 가는 애들이 이렇게 정해 버리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사회 가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부규정을 정해서 한의대든, 교육대든 일정 규모 이상의 성적으로 가는 데는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인

임재춘 위원님 지적에 100%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끊임없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회의를 하는데 보니까 패러다임이, 기준을 정하기가 많이 애매한 게 있어서 어떤 때는 2012년도인가 3년도에는 한의대가 미달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때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또 다른 쪽의 애들이 불만을 갖고 왔는데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연구, 검토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장학재단이나 다른 데 지침을 줄 수 있느냐 해도 그렇게 주는 데가 없습니다. 상당히 노력해서 연구해 가지고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한의대하고 교육대 간 애들은 못 받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이사장님한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의대나 교육대 가는 애들 중에도 일정 규모의 2등급 이상이라든지 대학교 성적 기준이 나옵니다, 그죠? 그걸 정해서 다시 한 번 이사회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또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증인

임재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다음은 다른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우리가 지금 재단 운영금이 앞서 말씀처럼 이자로 가지고만 운영을 하다 보니 지금 상당히 장학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구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목적이 200억 원의 목적을 가지고 양산시가 100억을 출현을 했습니다. 양산시의 출현금은 이미 다 도달을 했고 다 지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중에 160몇 억이 아마 돼 있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중에도 거의 50억은 양산시에서 사회기업들한테 좀 이렇게 좋은 일에 협조해 달라해 가지고 지원받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90% 정도가 양산시에서 시출현금은 및 후원금을 받아서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한 20억 복지관으로부터 건물을 이래 받아서 해서 지금 한 170, 180억 정도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0억이 지금 도달이 안됐습니다. 200억이 돼야 완전히 도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후원금의 지금까지 노력을 꾸준히 잘해 오고 있으나 하루속히 이게 200억의 목적에는 달성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이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이사님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인

임재춘 100번 맞는 말씀이고요. 일단은 우리 운영규정을 보면 시장한테 보고가 되게 돼 있고.

김효진위원

맞습니다.

증인

임재춘 시장이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의 의지도 중요하고, 첫째가. 두 번째, 이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은 다변화시켜서 특히 CMS 쪽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고 회의 때마다 계속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곧 조만간에 달성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벌써 10년이잖아요, 생긴 지가.

증인

임재춘 12년입니다.

김효진위원

12년 정도 되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목적이 달성이 다 안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고 또한 우리가 여기 정관에 보면 200억 이상이 돼야지 우리가 애들한테 학자금 대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증인

임재춘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12년이나 지나 가지고 200억이 달성이 안 되다 보니 사실상 학자금 대출조차도 우리가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서 너무 안타깝다, 조금만 더하면 20억만 더해도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 입학금, 등록금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수험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2016년도에 포항고등학교 애가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집안형편도 넉넉지 않아, 그래서 이사회 때도 내가 한번 건의를 하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학교 장학금을 받아버리니 학교에서 나온 장학금은 전액장학금이라 더 커요. 그런데 애가 이중지급을 받다보니까 이중지급 받았다고 한쪽을 다시 반납하라는 공문을 받고 그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본위원이 부탁을 한 것이 생활자금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택하게 둘 중의 하나를 택하면 돼요. 그러면 서울에 가면 사실상 돈이 엄청나요, 학비뿐만 아니라, 등록금 이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생활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년 같으면 1,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장학재단에 그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것이 2개를 택일할 수 있도록,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서 공부를 잘해 가지고 장학금을 받으면 우리 여기에는 생활지원금이란 제도를 두게 되면 중복장학금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애들이 생활지원이라도 될 수 있도록, 1년에 200만 원 같으면 작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아직까지 실행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또 건의가 된다 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 애들이 우수 인재들이 서울이나, 우리 지역에 없습니다. 우수 인재라는 것은 전부 다 타 지역에 가서 성장해서 나중에 양산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에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패스한다하면 우리 시에서 할 때 예산도 더 줄 수 있고 그런 인재를 키우는 거거든요. 꼭 그 애들이 공부시키고 나니까 양산하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 양산에 안 내려 오더라. 당연히 안 내려 오죠. 그런데 그 애들이 중앙부처나 이런데서 자기 고향이니까, 내가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다음에 양산시에서 할 때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수 인재를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애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된다하면 장학금 제도를 꼭 학자금이나 플러스 생활지원금 양쪽에 다, 국가장학금 받으면 국가장학금 받고 여기는 우리가 줄 테니까 택일할 수 있도록, 생활장학금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면 실질적인 도움이 크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인데, 이사장님 지금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증인

임재춘 그런 부분이, 그것도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했는데 결론을 확실하게 내리지 못했고 일단은 기존적으로 했지만,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갖다가 이사회 때 그대로 상정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해서 어떻든 시장님도 그런 말씀도 하셨고, 사실은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감사합니다. 본위원 질의에 세 가지를 했는데 다 이사장님 생각과 저의 생각에 거의 동일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증인

임재춘 다 같죠. 학생들, 청소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잘해 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임재춘 아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양산에 인재육성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김효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한 가지 저는 조금 더 보충해서 할 게 지금까지 우리 양산이, 인재육성 장학재단이 생긴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그때 인구 규모랑 지금 현재 양산시의 인구 규모를 비교해볼 때 10만 가량의 인구가 늘었는데 그렇다면 그 규모도 거기에 비해서 조금 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후에 사실몇 년 사이에 시행세칙이 변경되면서 제한을 많이 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부모 소득 이것도 뒀고 성적도 뒀고 또한 성적 우수를 지양하고 예체능이나 저소득에 많이 했는데 사실은 2018년도부터 성적우수 장학생이 100명이 줄었거든요, 350명에서 2018년부터는 100명이 줄어서 250명 정도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에 전체 학생 수를 보면 초등학교가 2만 2,000명 정도, 2019년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중학생이 9,000명,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9,000명, 총 학생 수가 4만 명 정도인데 우리가 이중에서 성적 우수로 받는 학생이 250명 정도 밖에 안 된다면 이 퍼센테이지가 과연 몇 % 정도 되겠습니까?

증인

임재춘 지금 성적 우수가 2013년도하고 4년도 다 계속 전체 70%, 76%인데 이번에 2019년도에 66%로 나와 있습니다. 학생 수가 281명인데, 그리고 이게 제가 취임해서 크게 바뀐 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정숙남 위원님께서는 잘 아실 거고요,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소득 학생이 근 2013년도하고 비교하면 1%, 차이가 거의 없고요, 저소득층은. 저소득층은 사회복지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체능 쪽이 사실은 6% 정도 늘었습니다. 25명에서 64명으로 저소득층이 조금 늘었고요, 사실 크게 변화는 없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변하고 있는 과정이고 아마 제한 두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계속 고민을 했는데 다른 데는 성적이 대학생들 80점으로 했는데 저희 장학재단이 8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논란의 여지는 많이 있었으나 80% 하니까 100% 다 장학금이 지급이 됐고요, 85% 하니까 2명이 못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8학기 동안에 한 학기 정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돈이 아깝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자극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했더라고요, 보니까,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대학 가서도. 그 부분도 논란의 소지는 있고 다른 데 장학재단이나 한국장학재단이나 다른 데도 다 규정은 다 정해져있습니다마는.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잘 파악하고 계신데 이사장님, 이렇게 성적 우수를 주기로 해서 저소득이나 예체능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면,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면서 추가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양산시 재정규모나 또 양산시 인구에 비해서, 한쪽을 줄여서 한쪽을, 풍선 효과처럼 한쪽을 줄여서 한쪽을 메꿔 나가는 이런 것들은 올바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꾸 제한을 두는 게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산시의 장학제도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양산사랑장학생이라는 이 명칭부터가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내가 양산에서 오랜 중, 고등학교를 다 지나면서 우수 대학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했던 학생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거의 10년 이상의 양산사랑장학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장해 오고 있는데 이 이름을 이렇게, 이걸 자꾸 줄여나간다는 것은 당초 목적에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목표는 200억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기탁금 받는 현황에 대해서는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사장님께서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기탁금현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015년까지는 7억, 7억 5,000만 원 정도였는데 계속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2018년까지는 6억 5,000 그런데 작년이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4억 5,000 되어 있던 데 제가 받아보니까 5억 4,000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탁금도 계속 줄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잘 모르겠으나 이사장님께서 조금 노력해 주신다면 양산에 많은 기업에서 기탁금을 받아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데 조금 더 수고로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너무 기금 안에서만 써야 된다, 이자로만 써야 된다고 하시다 보니까 더 늘리려고는 하시지 않으시고 한쪽을 줄여서 한쪽을 채워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학금 지급현황도 보면 앞에는 사실 2009년 최초 당시로는 거의 9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9억을 지급했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줄어 나가면서 계속 6억, 5억 정도 됐는데 그 규모가 2019년까지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 양산시 재정규모나 그 다음 인구수에 비해서. 10년 이상을 똑같이 5억에 맞춰서 주려고 하다 보니 한쪽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이전에 2018년 하반기에 취임하셔서 그 이전에 것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건 아니다 하시지만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셔야 하는 게 이사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증인

임재춘 예, 맞습니다. 금액에 비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 늘어나지 못했고 처음에는 양산에 복지재단이 없을 때는 좀 더 많이 들어 왔었어요, 사실 쭉 보니까. 그다음에는 모든 지원이 나눠져 있더라고, 복지재단하고, 장학재단하고. 그전까지는 상당히, 계속 돈이 10억 들어오면 7억 쓰고 3억을 계속 이월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200억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목욕탕까지 합쳐서 계산을 넣으면 좀 모자라는 200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우리가 돈을 줄인 건 아니고요, 학생 수는 좀 줄어졌지만, 물론 정숙남 위원님 말씀처럼 더 늘어나는 게, 저도 그런 데 공감을 하는데 예산상의 약간의 한계를 갖다가 극복을 못하다보니까 금액은 줄어든 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서 보니까 쉽게 말하면 우수 대학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갔으면 지금은 30명이 간다든가 상당히 학생들의 질이 높아졌고 많이 가기 때문에 예산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 5,000만 원이면 해결됐는데 지금은 3억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는 조금 감당하는 게 벅차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쨌든 시장님이 당연직 이사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는 분이기 때문에 좀 더 협조를 바라가지고 위원님 그런 뜻에 맞도록 저도 항상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똑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비율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 예체능도 같은 경우에도 육성시켜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체육지원과에서도 우리가 경남도대회나 전국대회 출전하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격려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체육지원과에도 잘 협의를 하시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도 물론 복지재단에서 하는 내용이랑은 다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수 학생을 발굴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 물론 필요는 합니다마는 우수 학생 전체로 봤을 때 예체능을 하는 학생의 비율과 그다음에 일반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는 학생비율이 다르다보니 이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 결코 여기에 많이 치중됐다, 이렇게 보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비율을 보시면 중학생 3,000명인데. 중3 학생이 3,000명인데 성적 우수 받은 애는 3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장려를 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사업 내용을 보시면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하고 있는 장학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인재육성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장학사업?

증인

임재춘 장학사업은, 일단 첫째 장학금 지급이 그게…….

숙남

정숙남위원

그죠? 장학금 지급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죠? 아, 명문대 탐방?

증인

임재춘 아, 우수 대학 탐방이라든가 있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그 정도 있는데, 우리 조례나 정관에 다보시면 사업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해서 지원의 필요가 있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 있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사업 잘하고 계십니다, 2가지 다. 또 기능, 체육, 예능 이것도 있고 네 번째는 학자금대출 이건 아직 200억이 도달이 안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다섯 번째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수 학술단체 또는 우수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지원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짜여 져 있는 틀에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산에 꼭 공부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은 성적만 우수해서 수능만 가지고 가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가는 비율이 거의 60%, 70%, 줄어서 60% 정도 되는데 그거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예체능도 그렇고, 일반 학생들도 그렇고, 그걸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이런 목적에 학교 내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양산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여기에는 사업목적에 있으니까 각 학교에 이러한 사업들도 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증인

임재춘 제가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인 걸 떠나서 꼭 필요하다 하는데 우리 실무자 선에서 오늘 좀 짚어야겠는데 이게 인재육성에 대한 그런 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만 벗어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우리가 다섯 군데 감사를 받더라고요.

김효진위원

맞아요, 교육청.

증인

임재춘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그다음에 다 알다시피 당연직 이사가 시장, 의장, 교육장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까다롭거든요. 엄청나게 지적을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그게 인재육성재단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상위법에서. 저는 사실은 정숙남 위원처럼 진짜 하고 싶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사실은 투어도, 서울 투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제가 사실 제안을 했습니다. 이사장이지만 권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정하고 협의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더 위원님 적극적으로 바로 이사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사장님께서는 의지가 계셨는데 실무선에서 이게 다.

증인

임재춘 죄송합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아, 농담 아니고 입장을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서로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위원님이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수 학생이 있으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지원이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재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전혀 10여 년 동안 활용이 안됐다는 게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시행세칙 변경 중에 고소득부모 제외사유가 사실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우수 학생인거지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수 학생이 됐고 우수 대학을 갔는데 부모의 성적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다고 하면 그 학생에 오히려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몇 명이, 2명 정도가 받았는데 이 고소득이라고 해서 제가 우리 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여기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라고 했더니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양산에 사무관 정도, 부부 사무관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소득 기준이 그렇게 되는 것인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고소득은 정말 상위의 고소득인줄 알았는데 그 정도라고 했을 때가 고소득인지 사실 일반 중위 학생들도 우수 학생은 서울에 갔을 때 다들 아르바이트하고 힘들게 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노력해서 하겠다는 학생들한테는 이건 제외가 돼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건 개인적으로 한번 해 보고?

증인

임재춘 다시 한 번 이사회 때, 아닙니다. 그 부분도 왜냐하면 어느 규정이 참 한쪽에 피해를 보는 부분이 항상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월 1,500정도 증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가보면 보편적 복지에 있어 가지고 약간 어긋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학생들이 어떤 부모들은 돈 우리 안 받을 테니까 다시 기부할 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자부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 부분 말할 때는 저도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우리가 소위원회하고 계속 이렇게, 세부사항은 조금씩 변할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에 따라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사장님, 오랜 시간동안,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 사실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양산시가 출자·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이사님들과 잘 의견 하셔가지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임재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정석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이사장님, 저는 2가지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연도별 장학금 지급현황 가지고 계실 건데 한번 보시면 우리가 2009년도에부터 시작됐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생이 있고 저소득층 학생이 있고 예체능 학생들이 있습니다. 쭉 있는데 이걸 보면 현실이 인재육성 장학재단이 왜 설립이 됐는지 정확하게 나타내는 도표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성적 우수 장학생 학생들이 총 몇 명이냐면 669명입니다. 전체 장학금의 81%를 차지했고요, 올해 2019년도 11년이 지난 2019년도를 보면 281명입니다. 그러면 669명에서 281명 이건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방금 정숙남 위원께서 얘기했던 성적 우수 장학생, 여기는 고소득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득층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까 이사장님 말씀처럼 자긍심 때문에 이건 고소득층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소득층 학생들을 보면 2009년도에는 215명의 17%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 보면 179명의 23%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차이가 거의 없어요. 거의 200명대 안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확 늘어나지는 않지만 예체능을 한번 보십시오. 예체능에 2009년도에는 22명, 2%입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 125명입니다, 100명이 늘었거든요. 이러다 보니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한정된 예산에서 당초 취지, 장학재단의 취지 목적대로, 물론 예체능을 주지 마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거기도 줘야 되는데 너무 늘었다는 거예요. 20명에서 125명이 늘은 것 같으면 이건 프로테이지로 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체능 쪽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소득자 이런 건 분리를 할 필요가 있죠. 돈이 있어서 운동시키는 그런 부분은 고소득자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은 부모님 자기 돈으로 해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도표를 보고 장학재단이 지금까지 11년간 흘러오면서 당초 취지가 많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수 장학생들이 많이 퇴색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가지고 이사회에도 한번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도표를 보시고?

증인

임재춘 어떻게 보면 좀 학생들이 지금은 장학금을 관계없이 우수한 인재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리고 제대로 2009년도만큼 만약에 규정을 적용해서 줘야 될 것 같으면 금액이 엄청나게 지금, 사실은 늘어납니다.

김효진위원

그럴 겁니다.

증인

임재춘 그래서 좀 더 제한을 뒀고요. 예체능은 인원수는 늘었는데 금액은 사실은 이렇게.

김효진위원

동일하겠죠.

증인

임재춘 예, 크게 늘어난, 조금만 늘어났고요, 프로테이지는 많이 늘어났고요. 그 부분도 관점에 서로 계속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도표를 내놓고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 정답이 없는 거다 보니까.

김효진위원

예, 맞습니다.

증인

임재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두 번째, 마지막 제가 할 건데 아까 재산, 설립 당초의 기본 재산 목록하고 현재 재산 목록을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2017년 11월자거든요. 그러면 이때 보면 현금이 162억이 있고 건물하고 다 합쳐가지고 지금 18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18년, 2019년일 때는 돈 차이가 얼마 안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190억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 2018년, 2019년도에는 이 정도로 200억이 달성이 안 되는가요?

증인

임재춘 지금 원래 200억 달성이 됐다가, 좀 됐다가 또 지출이 있으니까 지출 빼고 나니까 198억 정도, 거의 다 200억 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이자가지고 준 이건 재산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우리 재산 이야기 200억 그걸 받는 건데 그 200억은 안 돼 있느냐 이 이야기를 묻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자산을 봤을 때는 200억 도달했겠다 싶어서.

증인

임재춘 예, 도달했습니다. 200억 도달했는데 거기서 대출 부분 그거 때문에 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갈수록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대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시장님도 시행을 한번 해 보자고 하고 있고 저도 항상 그런 부분에 언제라도 좋고 해서 이 부분이 아직 다음 이사회 때 좀 더 심도 있게 거론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부규칙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말 그대로 생활이, 등록금은 서울에 있으면 어찌 어찌 받겠지만 생활하는 게, 그리고 기숙사 문제도 이야기를 했었고, 기숙사를 가지 않았더라도 원룸도 이야기했었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얼마 안됐다고 핑계부리는 건 아닌데 만약에 하게 되면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사장님 앞선 답변에도 우리 200억 가지고 있어 봤자 은행이자얼마 안 되거든요. 그 은행 이자가지고 지금 장학금만 다 지급하기에는 힘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기준점을 봤을 때는 충분하게 200억이 달성이 됐으면 이런 부분도, 인재육성 장학재단에도, 양산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200억 이거 재산 달성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더 많은 지원을,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200억이 달성이 됐으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이자가지고 장학금 다줄 수가 없다 하면 200억이 아니라 300억 조성하더라도 이자가지고 다 안 된다고 하면 학자금대출이나 이런 걸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검토는 해 봐야 될 시점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일반시민들은 잘 몰라요, 이 기금이 얼마 정도 지금 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반 시민들한테도 알리는 홍보 역할도 해서 더 많은 후원금을 받아서 인재육성 장학재단이 더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확실히 200억 재산은, 자산 200억은 넘어섰네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기탁 현황은 넘어섰습니다.

김효진위원

기탁 현황은 넘어섰네요?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참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바라 봐야 될지 생각이 다른 것 같고 생각에 따라서 인재가 어떻게 규정이 되고 우리가 장학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 한 컷을 읽었습니다, 며칠 전 사설칼럼인데요. 여기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교육에 관한 사설인데 “대한민국 새 100년 새로운 교육으로”라는 사설이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이 하는 대로 정의로운 교육을 실천하면 된다.”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를 폐지해야 된다. 첫째, 대학입시폐지, 둘째, 대학서열폐지, 셋째, 대학등록금폐지, 넷째, 특권학교폐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우리가 시정이 바뀌면서, 우리도 7대 시정으로 들어서면서, 인재육성 장학재단이 출범하면서, 좀 더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생각들을 잠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임재춘 제가 개인적으로 청소년 쪽에 24년째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재라는 기준이 미국의 저명 교육가의 책을 보니까 3만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유럽 쪽에는 다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해서 우리 같이 차별화도 많이 없고, 이게 양산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를 느끼더라고. 이게 교육의 전반적인 변화가 없으면, 인식구조가 없으면 이게 부딪히는 게 너무 많다보니까 그걸 물론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아까 예체능 쪽에 금액은 적지만 자부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사실 장학금지급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전에도 다행히 또 취임하기 전부터 그런 부분이 계속 건의가 됐었고 행정사무감사에도 그것도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올라왔었고 또 국가인권위에서도 그렇게 패러다임이 점점 대한민국 전체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재우 위원님 그런 생각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좀 더 한 템포 빨리 나갈 정도는 모르겠지만 두세 발 앞에 먼저 나가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에 제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민선7기 시정방침에서 비전은 더 행복한 양산입니다. 5대 정책목표 중에 교육은 행복한 교육입니다. 10대 추진전략 중에서 행복 관련된 전략은 기억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희망을 키우는 행복교육도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부산으로 중,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유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지금은 특별히 특성화고 관련 유출 중학생, 중3이 200여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요. 특목고가 몇몇, 10명 이하의 아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산 쪽에서 저희 우수 고등학교 이쪽으로 역유입이 되는 학생들도 정확하게 숫자는 지금 파악 안 되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무작정 늘려서 교육을 위한 예산들을 많이 확보하면 더할 나위는 없을 것 같고요. 한정된 예산에서 우리가, 여기도 재단에 출현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할 때는 우리 시정과 함께 기준에 세웠던 것들이, 처음에 출범할 때는 그런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시정을 같이 하면서 정관이 변경되고 많이 변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다 같이 동감이 된다면 좀 더 그런 방향을 힘 있게 추진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집행부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목욕탕사업이 있습니다. 계속 적자에 허덕이는 목욕탕사업이 있는데 이사업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은 재정 부담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교동에 운영하는 목욕탕사업은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작년에 교동 목욕탕이 적자가 너무 심하고 또 이용 인원도 크게 많지 않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한번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해도 선뜻 매입하시려는 분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인

임재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추가. 적자는 아직 난건 아니고요, 수익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수리비가 나가니까. 아직까지는 적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1년에 500씩 받으면 6,000이 들어와야 되는데 적자라는 뜻은 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우리 목표에 적자인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계속 그러면 우리가 미리 매각을 하자, 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그것도 법적인 절차가 워낙 까다롭다보니까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두 군데 올리고 유찰하고 유찰 2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낮춰서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처음에 목욕탕을 지을 때, 이번에 우리가 자꾸만 제가 했던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책임이 있으니까, 유리 하나도 특수유리인데 특수유리라도 또 목욕탕 유리는 또 다르더라고요, 일반 거울 유리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아니었다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러면 계속 그런 부분을 교체를 요구하고 손님들이 싫어하고 목욕탕 가면 유리가 좀 하야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기계실도 그렇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빨리 매각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사업목적에서 수익사업을 그렇게 설정하셨는데 그런 수익사업 설정들이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부당한 부분들이 있어서 개선 요청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계속 우리가 민선7기 출범하면서부터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대해서 법률위반 부분들은 저희가 의회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통해서 바로 잡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방향성이 옳다면 힘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방향성이 틀리다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받아들여서 수정하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교육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임재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반갑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2가지만 제가 좀, 하나는 개인적인 문제를 물어볼 것이고요, 첫째는 아까 전세금 대출 이야기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LH에서 주로 전세금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LH에 해당이 안 되는 학생이 있을 때 그분이 직접 나와서 전세금을 주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자만 주면 되는 조건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건 한 번 쯤은 검토 해 볼만합니다, LH 안 되는 사람들 한해서. 보통 1억 2,000정도까지는 지원을 해 줍니다. 원룸이나 직접 나와서 계약을 하니까 돈 떼일 염려도 없을 것이고 해서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하나는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지난 일입니다마는 양산시 출자·출현금 선금으로 설립된 단체죠, 그죠? 공인입니다. 공인으로서 재작년에 우리 도지사 무죄라고 하면서 석방을 하라, 또 사법적폐 탄핵하라,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해서 1인 시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공인이었으면 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현재하고 계시는 건 여야를 떠나서 또 시민의 대표, 학생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내 입장에서도 기탁하고 싶어도 하기 싫은…….

정석자위원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은 인재육성 장학재단과 관련된 증언을 듣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한 상태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이것도 이사장의 그거니까, 연관된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석자위원장

오늘 증인의 출석에 요구 건에 인재육성 장학재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사장님은 포괄적, 포함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포함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친하지만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쯤은 깊이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증인

임재춘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정석자위원장

예,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이종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재육성 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재육성 장학재단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받아 들었으리라고 봐집니다. 이사회 회의뿐만 아니라 소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극히 어긋나는 부분은 없다고 봐지거든요. 청소년 문화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충분한 의견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떻게 정회를 잠깐 할까요?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 양이 많습니다. 195페이지까지 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저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비 이런 걸 주게 되면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2,000만 원 이상 되면 다 입찰 안하나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건 회계 관련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입찰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부 학교는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어요, 저희들한테. 2만 원, 12만 2,000원, 21만 원, 66만 원, 그런데 어떤 데는 사물함 교체 구입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없습니까? 2,700만 원 같으면, 2,000만 원 이상 같으면 전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찰해야 되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합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하고 나면 입찰 단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발생한 돈을 학교에서 써버려요, 됩니까? 안 됩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반납이 원칙이죠. 반납하셔야 되죠.

김효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의 다가, 위원님들도 책자를 다 보겠지만 거의 다가 반납을 안 하고 있고 어떤 데는 반납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반납 안하고 이게 맞습니까, 행정에서?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잘 못 챙겼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챙겨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챙겨서 집행잔액을 다 받아내야 됩니다. 이거 학교에서 준 금액이 전부다 자기들 금액이 아니에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그걸 사후에 보조금 지급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보면 선생님들, 원어민 선생님 이런 건 또 일자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다 줬어요, 우리한테. 반납을 다하고 있어요, 그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학습공동체, 지역 마을학교, 배움중심사업 이런 건 전부다 집행잔액으로 다하고 있는데 양산중학교는 내 모교이지만 하나도 안했어요.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왜 일관성 있는 행정이 안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이 시정으로 이야기할 거니까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꼭 시정 조치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5년간 학교에 준 것 중에 집행잔액 보고 안하고 다 쓴 거 항소하십시오. 5년만 가능합니다, 법에. 아셨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일단 확인해 보고 이상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금 지급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96페이지 우수평생학습지원 동아리 지원현황. 197페이지 시민평생교육원 위탁운영 및,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지도, 감독 현황에 보면 조치결과가 “출석부 기록관리 부적정 사항 현장 시정조치”해 놨거든요. 이게 주로 출석부를 어떻게 부적정하게 했는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강좌를 하는 교실에다가 비치해 두면 출석체크를 본인이 하시는데 간혹 안 맞는 사항들이, 출석을 안 하셨는데 제대로 체크를, 체크를 제대로 안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 처리.

종희

이종희위원

출석을 어떻게 하면 체크 받을 수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걸 이제 운영하는 측에서 출석부를 수시로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지적을 어떻게 하면 좋다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운영 측에서, 학교 같으면 학교에서 담당하는 선생님이 출석사항을 수시로 체크를 하시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 밑에 결국 했는데도 또 나왔거든요, 그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제일 많은 지적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10월 12일날도, 10월달, 12월 그사이도 또 앞에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큰 의미가 없다 그거죠. 그래서 볼 때 우리가 어쨌든 시예산도 들어가고 또 받기 위해서 일부로 허위로 작성할 수 있는 충분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감독을 안 하게 되면 계속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는 계속 정확한 어떤 그거를, 또 강사분하고 운영위원팀들하고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예산도 깨끗하게 써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담당관님, 위수탁운영 협약서에 보면 “갑이 출결사항 허위사실 적발 시 을에 대한 다음 학기 위수탁협약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정석자위원장

다음 페이지 영어교육관련 예산지원현황. 199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보급 현황.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진로진도사 자격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사 자격과정,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프로그램 안에 넣으신 거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목적은 사실은 무조건 이 교육과정을 듣는 사람들은 자격증을 따겠다, 따도록 한다는 그 목적 하에 지금 개설을 한건가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을 그렇게 하시고 출석률이 저조하셔가지고 미취득 하시는 분들이 40% 정도 있고요, 나머지 출석을 제대로 하시고 수강을 하신 분들은 거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단순히 자격증만 취득하는 조건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건 안에 들어가 있었나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 프로그램 안에 어떤 사후에 학원에 진로상담사라든지 또는 학교에 진로캠프 그런, 캠프 등 운영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런 결과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는 체크를 하셨나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인원 정도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활동을 하시고 있는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활동 내역이라든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진로캠프를 저희관내 학교에 636명 대상으로 해서 3회 정도 참석을 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학원 진로상담사로 8명이 활동을 하시고 또 본인들끼리 진로학습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이 부분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학습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인 사설에서 하는 자격증 프로그램들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자기가 배우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인데 지도사 자격 과정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1인당 40명, 참여 인원이 40명이고 2,400만 원이면 1인당 6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한 거고 또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을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면 또 다른 과정도 해 줄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평생학습이라는 분야가 특별히 취미 강좌나 그런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많은 수강생들이 취업 연계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해서 또…….

미해

박미해위원

예, 목적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평생학습을 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목적은, 개인적 목적은 다 다르다고 보이는데 시에서 이런 프로그램 명 자체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에 다른 프로그램을 요청했을 때,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그러면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추려면 또 개설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격증 과정 같은 경우는 일반 사설에서도 충분히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걸 개설을 해서 한다는 거가 맞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민간영역을 크게 침범하는 그런 강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수한 다른 평생학습에 양성인력, 인력양성 이런 측면에서도 시민들이 크게 요청이 있거나 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개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차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크게 침범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담당관님 개인의 생각이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의 신뢰도는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보다 공공성에 기반을 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이 크게 자격증 과정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민간 영역에 크게 침범을 한다거나 이런 건 문제가 있지만 또 민간에서는 운영하기에 어려운 그런 강좌도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개설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조금, 그렇지만 저희들이…….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진로 자격 과정을 개설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벗어난 거 아닌가. 다른 영역, 다른 어떠한 자격증 취득, 예를 들어서 독서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이 강좌를 개설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원을 1인당 60만 원, 금액 기준은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충분히 검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모든 과정이? 모든 원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검토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평생학습이라는 분야가 교과과정 이외에는.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담당관님 굉장히 이 부분은 말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원한다 해서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아니, 제가 다 개설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미해

박미해위원

다는 아니지만 원할 때 검토할 수 있다는 부분은 지금 불특정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개설할 수 있다, 검토할 수 있다고 하신다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에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개설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두고 하실 수 있다고 보여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의도는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특별히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개설을 하지 않는다는 건 조금 저는.

미해

박미해위원

수많은 민간자격증들이 있거든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해

박미해위원

자격증들이 있는데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시의 행정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는 명분하에 개설해 줄 수 있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200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영어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영어학습캠프 운영을 우리가 8월달에 10일, 약 4박 5일 동안 합니다, 그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150명이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 반 70명이거든요, 볼 때, 75명입니다. 75명이 한 학생, 같이 넣을 때 과연 교육이 되겠나, 생각이 지금 듭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도 20명 내외인데 2개 반 70명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과연 이 교육이 되겠나.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인솔을 누가 해가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이거는.

종희

이종희위원

교육을 하는 것도 보고 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확인을, 매일 같이 있지는 않지만 몇 회 정도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봤을 때 한반에 75명 정도 수업이 들어간다는 거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런데 이건 한반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원어민들이 일부 5명~6명 정도의 학생들을 다 맡아가지고, 물론 같이 하는 수업도 있겠지만 분반이 돼서 영어 몰입 교육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2개 반 돼있거든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거는 이제 4박 5일 동안 중학교 반, 초등학교 반을 나눠서 사업을 한다는 의미로 된 거고요. 초등학교 반에도 5~6명씩 조를 맞춰서 조별로 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럼 수업 안에 같이 있지는 안하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그런 수업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소수 정예 수업이라고 보시면…….

종희

이종희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정확하게 우리가 일단 예산이 7,000만 원 지원됩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또 매년 하는 거니까 직접 한번 가셔서 어렵겠지만 같이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출장비를 해서라도 한번 가서 정확하게 얼마나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가 애들, 그것도 한 번쯤은, 올해는 한 번쯤은,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없을 수도 있겠다, 그죠? 지금 없을 수 있겠다, 그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한다 그럴 때는 한 번쯤 확인해 줘야 됩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정말 이건 관계되는 사람이 참석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가시든지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걸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런데 실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아이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석한 아이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건 우리가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질문을 그렇게 쓰다 보니까 당연히 만족하겠죠.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전문가가 직접 참석을 해서 한번 보는 것도 다음에 교육을 시킬 때 큰 차이점 있다 그거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가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건 한 번쯤은 검토를, 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관련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201페이지 양산시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현황. 202페이지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사업 추진 현황. 206페이지 인재육성 장학재단 운영현황. 평생교육담당관에게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207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현황.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및 단속 현황. 다음 페이지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212페이지 복합문화학습관 건립 추진 현황.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16페이지까지. 217페이지 보조금 반납현황, 예산 이·전용 및 예산변경 현황. 218페이지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 처리 현황. 219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강사수당, 기간제 근로자 현황. 222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우리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양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르면 평생교육협의회를 둘 수가 있고 기능이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단체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지금 시장님이 협의회장님이시고요, 평생교육 관련 기관들 하고 저희행정하고 해서 11분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평생교육 자체가 너무나 방대하게 돼있는 것 같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취업 분야부터 시작해서 너무 복잡하게 돼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양산시 평생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 라는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기능에 보면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관련돼서 양산시 평생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논의한 적은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가 아니고 5~6년 전에 2014년 정도인가 용역을 해서 계획이 수립된 이후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인재육성 장학재단에서도 얘기했던 바와 같이 너무 양산시가 급격하게 성장되고 있고 학생 수도 많이 변하고 있고 다양한 변화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계획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야 될지도 중요할 것 같고 우리가 최근에 신중년 지원 조례 관련돼서도 같이 한번 논의한 적이 있지만 신중년의 교육 부분, 취업 부분, 이 부분도 복합적으로 돼있어서 그 부분들이 평생교육담당관님한테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평생교육협의회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23페이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관련 절차 이행 여부. 평생교육담당관 관련한 총괄질의하실 위원?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담당관님, 우리 평생교육담당관이다 보니 청소년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여러 가지 활동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가 직접 하기보다는 청소년회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청소년회관은 직영입니다. 센터장이.

숙남

정숙남위원

청소년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 우리 양산시가 직접 하지는 못하고 청소년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활동들이 되게 많은데 혹시 동아리는 지금 몇 개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16개 동아리 정도 돼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6개 동아리가 활동을 하는데 그 안에 혹시 “자모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자모회가 있는 동아리가 합창동아리가 자모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자모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저희가 자모회라고 해서 행정적으로 그 단체를 운영한다거나 또 구성하는데 개입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학생들 어머니들이 스스로 모임 정도로 만드셔서 일부 회비를 내시고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 좀 챙겨주시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청소년회관에서 회의도 하시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회의라기보다는 토요일 3시간씩 매주 연습을 하시다 보니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연습시간 동안 항상 대기를 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이제 그때 그런 의논을 보는 사항이 있으시면 모임을 하시는.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다른 동아리는 자모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안 하고 계시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특별히 합창단만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맞다, 아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 어머니회해서 자생적인 모임들이 많이 생겨났다가 그게 점차 축소되고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도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회비를 내서 학생들 대상으로 간식도 제공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 폐해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자제요청이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물론 2시간, 3시간씩 기다리시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자모회라는 이름으로 결성을 해서 회비를 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관님하고 청소년회관하고 의논을 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학생이 한반에 예를 들면 30명 있었다고 했을 때 학부모 회장도 계셨을 거고 그다음에 활동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그 외에 못하시는 부모들이 계십니다. 많은 부분이 많이 참여를 못하셨죠. 거기에 대한 위화감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차 줄여가는 추세인데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는 동아리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육성해 나가야 필요도 있다 해서 저희가 단복도 위원님들께서 다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도 하고 하는데 이게 동아리 활동인데 자모회라는 이름으로 일부 어머니들께서 회관에서 회의도 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 또 거기에 참석 못하시는 학생들의 부모님은 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을 테니까 협의를 잘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일단 사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

문제, 민원이라기보다는 학교도 그랬듯이.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같은 차원이라고 봅니다. 다 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문제를 제기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청소년회관하고 잘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속기 없이 하나 물어보려고요.

정석자위원장

예, 속기하고 방송은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기록중지

11시52분 기록계속

방송, 속기 재개해 주십시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아까 놓쳤는데요, 207페이지에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학교에 재학 중인 만18세에서 24세 청소년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5명의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었네요.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드러났나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주로 저희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교 선생님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 동반자사업에서 개인면담 하다가 이런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럼 청소년회관에서 하는 사업에서 드러났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보면 지원기간이 1개월, 2개월, 5개월, 4개월 이렇게 짧은 기간들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자립지원, 지원내용을 보면 자립지원이 1개월, 그다음 학업지원 2개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위원님, 이거는요, 지원기간을 2009년도 기간으로 해서 작성을 한 거고요, 조금 그런 데 사실은 거의 1년간입니다, 지원기간이.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왜 기간이, 자료가 좀 부실하게 되어 있나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기간이…….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설명만 부탁드리고요,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나 또는 만 18세 초과 24세 이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가 있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나 또는 학업지원, 자립지원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이고요. 지원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다든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는 내용, 그러니까 생계비 지원을 받으면 생계비를 안 주고 자립지원을 받으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중위소득 65% 이하에 대해서 생활이나 건강지원을 해 주고요, 또 72% 이하에 대해서 나머지 학업이나 자립, 상담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업이나 자립일 경우에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 아, 1년 이내가 원칙인데 1년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연장이 가능하고요, 또 학업이나 자립지원일 경우에는 2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연 200만 원, 저희들이 많은 생활지원 같은 경우에는 월 50만 원 정도, 자립지원은 학원으로 월 36만 원 이내 지원, 그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항목은 또 1개 항목이 원칙인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2개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담당관님 설명 아주 자세히 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거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 제대로 된, 자료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지금 담당관이 답변한 자료를 말씀하시죠?

미해

박미해위원

예, 10번, 207페이지에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현황을 자세히 기록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1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금액만이 들어 있어서 지원내용과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업지원을 2개월 해서 60만 원 주면 성장하는 학생인데 2개월 해서 되겠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자세한 내용이 담긴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 감사 계획서에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현황을 우리가 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온 것이고, 박미해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현황에 대한, 현재의 상황이 아닌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담당관님 답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오늘 중으로 내실래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총괄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본위원도 자료 제출 요구를 1건 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도 위수탁협약 시에 별첨으로 제출받으셨죠? 사업계획서를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각 평생교육 관련해서 위수탁협약을 하고 또 교육이 1년 동안 진행되고 난 뒤에 사업평가는 위수탁협약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21조에 나와 있는 사업의 성과, 평가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을 대표로 모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2020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9일 복지문화국장 서성수.

정석자위원장

예, 국장님, 과장님, 본부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양산시 관련 현장점검이 있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2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 231페이지, 232페이지까지. 232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23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상황.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거기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내용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하고 도 개발형하고 시 개발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본인부담금 안에 등급별로 차이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가 부담. 233페이지 전국사업 2개하고 도 개발형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시 개발형 중에 대상이 있고 서비스내용이 있고 본인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정해져서 이렇게 차등을 두는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지?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소득기준에서 합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득기준에서.

미해

박미해위원

소득기준에 따라서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때 국비, 도비 받을 때 그렇게 된 겁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중앙지침에.

미해

박미해위원

중앙지침에 그렇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등급이, 등급도 소득기준에 따라서 나누신 거예요? 아니면 장애등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소득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미해

박미해위원

장애인인데,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등급 구분을 해서 보조금액, 금액이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이 원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시 개발형 같은 경우는 그냥 시 자체에서 다 구분을 하지 않고 하고 국비나 도비는 지침에 의해서 한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그렇게 정해서 해야 되네요, 지침이 내려온 대로.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왜 그러냐면 뒤에 235페이지 보면 보조금 반납한 게 있어가지고요. 8,100만 원이 있어서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지원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시 개발형이 있지 않습니까, 시 개발형? 시 개발형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겁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다 매칭 사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매칭사업으로 전국사업, 도 개발형, 시 개발형이 다 매칭으로 해서 한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왜 시 개발형 같은 경우는 구분을 안 하고 똑같이 지급을.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그거는 제가.

정석자위원장

위원님, 사업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십니까, 설명이?

미해

박미해위원

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전국사업, 도 개발형, 시 개발형이 있는데 시 개발형은 저희가 개발을 해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런데 매칭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시 개발형에도 국비, 도비가 같이 포함이 됐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구분을 안 했어요, 등급을.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신지?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시 개발형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40% 이하만 되면 다 되는 걸로 지금 이래 되어 있고요.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120% 이하,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시비를 추가 해 가지고 전국사업이나 도 개발형도 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하여튼 전국이나 도는 다 지침에 의해가지고 다 이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지침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시 개발형은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 개발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한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잔액이 8,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이렇게 시 개발형에 더 발굴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지 않아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지금 최대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많은 지적을 당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쓰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하반기에 또 다시 모집한다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최소한으로 잔액을 남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어차피 국비, 도비를 받는 사업이고 시에서 추가를 한다 하면 되도록이면 반납하는 비용이 적었으면 하는 게 바램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조금 더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3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비 체불 현황,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 다음 페이지 자활소득공제 지급 현황,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실적. 239페이지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43페이지까지.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243페이지에 지적사항에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했는데 현충일 행사 때 경사도 때문에 그날 당일도 시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나 건의하는 걸 제가 모습을 봤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는 않고 일단 추진사항에는 자원봉사단체하고 협의해서 어르신들을 같이 이동할 때 보조한다고 이렇게 조치결과를 해놨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있었고 봉사단체가 오지 않아 가지고 힘들었는데, 혹시 국장님한테 그때 현장에서 의견 못 들었습니까, 혹시? 현장에서?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저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뒤에, 항상 보면 매년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고 합니다, 하는데.

종포

곽종포위원

예, 맞습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상당히 경사도가 있어가지고 오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자원봉사 협의에, 하여튼 자원봉사단체 같은, 재향군인회라든지 연대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공원관리계획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모노레일을 이래, 설치를 한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모노레일.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계획이 아마 포함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조금 더 접근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독립공원기념관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또 중턱까지 건물 내를 통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또 설치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독립공원이 만약에 조성이 되게 되면 동선 방향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그쪽으로도 되고.

종포

곽종포위원

충분히 가능하겠다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작년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나서, 어르신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서 잠깐 질의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유념해서 잘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3.1만세운동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제가 고정을 해야 된다,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운동 시기하고 KBS에 만세운동인가, 하여튼 거기하고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확인해보셨습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용역을,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2,6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게 아마 8월 말 정도 되면 성과금이 들어올 건데,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면접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지금 연장을 조금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KBS…….

종희

이종희위원

여기에 상북도 포함 돼 있어서. 상북이 원래 우리 쪽에 없었었는데 거기에 만세정부인가? 하여튼 KBS 거기에서 상북도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고정을 해서 올해는 결국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내년에 할 때 계획적으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것, 또 우리가 알려줘야 정확하게 운동 장소와 운동 시기 다 알아야 하는 사람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 좀.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44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지급현황, 245페이지까지. 24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 247페이지까지. 248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현황. 24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18년도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면 복지, 문화면 문화, 모든 것에, 사회보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계획인데 4기 보장 계획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첫 번째, 2019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 저번에 설명은, 의회설명회에서 한 번 설명은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전체 모든 시민과 함께 하는 더 행복한 양산, 이 밑에 5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케어 체계구축, 두 번째, 주민공감형 문화여가서비스 확대, 세 번째, 주민체감형 생활환경지원체계 강화, 그리고 네 번째, 주민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확대, 마지막으로 주민연계형 일자리지원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5가지 분야에 양산시 각종 시책들이 다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케어 체계구축에서 하부에 중점추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중점추진사업 중에 하나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설치를 잡았고요. 2019년에 우리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을 설치를 하겠다, 이걸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 사업이 아마 국비 공모에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게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이고, 올해 새로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는 이게 아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설치계획이 중점추진사업에서 빠지고, 중점추진사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강화. 처음에 제가 이렇게 큰, 제4기 보장계획을 세우고 2019년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 지역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나 주야간 보호시설이 필요하겠다는 계획에서 아마 이게 입안이 된 걸로 보이고요. 비록 우리가 국비에서 탈락이 됐지만 국비를 그때 신청을 하셨죠? 여기 변경사유를 보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설치 폐지로 되어 있고요, 공모 미선정 등 예산 미확보로 시행계획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회의는 거쳤고요. 제가 문제시하는 거는 양산시에서도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이 분명히 필요로 해서 이걸 사회 서비스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조금은 마련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거 같은데 이게 국비가 안 됐다고 해서 그냥 계획에서 아예 삭제를 하고, 보니까 변경된 계획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강화가 중점추진사업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인 거 같은데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설치를 뺀 게 조금 아쉬워서, 어떤 연유에서 빼게 됐는지 아니면 이걸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설치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밖에 나가면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주간보호시설 중에서도 치매전담 시설들이, 사설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조금,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에서도 이런 시설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 아예 계획에 삭제해 버린 게 그게 제가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 내용을 폐지로 해가지고 한 것은 당시에 위탁시설물을, 위탁시설을 못 찾아가지고 사업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위탁시설을 못 찾아서 폐지하셨다고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재우위원

근데 여기 변경사유에는 공모미선정 및, 이 공모가 국가공모가 아니고 그러면 위탁시설에 대한 공모인가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통도사 자비원이 공모선정이 됐었는데 자부담 능력에 조금 한계가 있어서 포기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들도 조금은 확인도 필요할 것 같고, 자비원, 그때는 자비원이었다고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런 시설들이 그때 중점사업으로 계획으로 둔 것만큼 이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우리 양산시의 판단이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계획에 삭제하기보다는 또 다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셨는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찾아보지 않았다면 이 사업들을 그냥 폐지하지 마시고 협의회,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아마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더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주시고, 지역사회보장계획협의회가면 읍면동 단위로 가면 회의가 열리잖아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 가면 대표성 문제를, 아무래도 거기에 협의체 회원들을 확보하기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체 구성되는 회원들을 다 보게 되시면, 죄송합니다. 대부분이 지금 지역의 이장님, 주민자치회의에 활동하시는 분, 이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계층별 대표성이라든지 남녀 대표성, 이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위원들 확보하는 건 아무래도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은 전체 계층을 아우를 수 있고 전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협의체의 구성을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게 힘들다 보니까 계속 지역의 이장님이나 통장님, 그리고 쉬운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전체, 보편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회원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으로 한다든지 이래 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계층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음 임기가 끝나면 또 재구성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역사회 의제도 발굴해야 되겠지만 거기 협의회 들어오는 회원들도 한번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냥 수동적으로 공고만 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어떠한 인력풀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다양한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지금 박재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 체, 그때 작년에 회의에서 본 위원이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해서 수정 의결한 사항 아닙니까? 회의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을 텐데요? 두 가지를 수정요구를 해서, 한 번 공모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이걸 계획에서 전체 삭제하는 것은 지자체에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계획에는 항상 잡고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내어서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정석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관련 총괄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5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55페이지까지, 25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 및 실적. 없습니까? 259페이지 웅산종합사회복지관. 26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 26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정기 및 수시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66페이지까지. 267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성품 현황 및 지급 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67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성품 현황 및 지급 현황이 있는데 이게 올해는 9,300만 원, 9,383만 7,000원으로 나와 있고 2017년, 2018년 비교해보면 2017년은 4억 5,000, 2018년은 2억 5,000. 그런데 2019년은 9,30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3개년 동안 거의 반씩, 반씩 줄어 가지고 2년 전에 비교해보면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밖에 안 되는데, 물론 경기도 어렵고 하겠지만 이 사유를 혹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2017년과 2018년간에 갭이 2억 정도 있는데 이때 2017년도에는 저희들 양산에 밧줄 사고가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밧줄을 끊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서 그때 조금 후원금이 집중 됐었고요. 그리고 2018년, 2019년을 제가 대비를 해서 2019년도에 너무 작아서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 단체에 차량을 4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양산시의 재원으로 했던 게 아니고 양산시를 통해서 기부를 하시고자 하는 후원자분께 단체 촬영을 지원해주시면 어떻겠냐고 연계를 했던 게 4건이라서 그게 1억 2,000에서 1억 3,000 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후원금이 2018년과 2019년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물품으로, 차량으로 기탁 받은 내역을 합치면 18년이랑 거의 동일하다 말씀해주셨고, 혹시 제가, 저도 기탁내역을 쭉 한번 보면서 한 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28건. 보는 중에 계산을 잘못하셨나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백미 20kg를 1,000만 원에 계산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16번에. 그런데 13번은 백미 20kg가 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제대로 들어오고 기입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백미 20kg의 현물인데 옆에 지급내역에 보시면 지급대상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가를 해보면 그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16번 같은 경우는 200세대 분이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2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총 9,300만 원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일반기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복지재단에다가 기탁을 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복지재단에 기탁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기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 시에서 후원금을 직접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지재단으로 가거나 아니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가는 자료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고요. 옆에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후원해주시는 분이 이런 곳에 달라고 지정을 해서 주시는 경우는 지정기탁으로 받고, 거기 일반기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급대상을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아서 그냥 일반후원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기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이렇게 지급하는 세대를 선정하는 기준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시대의 흐름이나 현금의 가치라든지 이런 걸 환산했을 때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년과 비슷하게 한 세대 당 그냥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건지, 지금 여기에 지급내역을 보면 대략 계산해보면 한 세대 당 10만 원씩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세대에 골고루 배분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세대라면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10년 전에도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도 10만 원이고 하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어차피 기탁이라는 거는 후원을 받아서 주시는 분들의 성의에 따라서 기탁을 하는 거긴 하지만 받으시는 분들도 요즘은 워낙 돈의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10만 원, 10만 원 또 어떤 거는 상품권으로 했을 경우에 제가 보니까 상품권으로 했을 경우 3만 5,000원 정도 상당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한 세대 세대를 배분하는 게 지금 현실에 조금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탁금을 정말필요한 곳에 제대로 배분하는 것도 역할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기탁금이 줄어든 사유를 물어보니까 복지재단하고 나누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다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가 억지로 모금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들어오시는 기탁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배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랑 인재육성 장학재단이랑 복지재단에서 잘 배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현실에 맞게 조금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본인은 몇 세대에, 어느 세대에 얼마 정도를 줬으면 좋겠다고 지정을 하시면 그대로 저희들이 연계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68페이지 경로당 신축.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경로당 신축할 때 지금 현재 지원금을 얼마를 주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평당 700만 원이 나갑니다.

김효진위원

되어 있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지금 평당 700만 원이 금액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측정을 하고 거기에 10%를 자부담하게끔 하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 만약에 경로당을 그렇게 짓는다 하면 10%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 기준을 정할 때 경로당은 주로 마을 단위의 경로당이기 때문에 지원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2018년도 경로당 지원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의 보조를 해주는 기준입니다, 평당 700이라는 거는. 근데 시 소유의 땅에 시에서 짓는 거는 그와 조금 다르면, 그리고 자부담이라는 거 자체가 시에 건물을 짓는데 자부담이 있을 순 없고 전체 시비로 지어야 되니까, 그거는 2억 1,000만 원에 자부담 10%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10% 상관없이 평당에 700만 원 기준을 해 가지고 시의 명의로 되는 것은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 거죠, 예산도?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더 들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야 제대로 지어지겠죠,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양산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웅상출장소에 사회복지과 경로당 지원하는 거 하고는 앞서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그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친히 같이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죠.

김효진위원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양산시에 건물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700만 원기준이 아니고 1억 5,000까지밖에 해줄 수 없다 해 가지고 1억 예산편성해서 올라왔다가 지금 제대로 짓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건 알고 계시죠, 뒤늦게라도?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나중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추경에 또 다시 해주고 했는데 이 기준도 지금 보니까 우리가 2018년도에는 경로당 지원해주면서 십몇 년 동안 지원단가가 똑같이 1억 5,000.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500만 원이었습니다.

김효진위원

1억 5,500만 원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평당 500만 원.

김효진위원

평당 500만 원으로 해온 걸 지금 우리가 현실화 시켜서 2018년도에 700만 원으로 올렸으나 지금 현재 우리가 경로당 건물은 일반건물하고 달라서 평수가 30평 이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당으로 나눴을 때는 금액이 850만 원씩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올해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견적을 산출해본 결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정립을 다시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바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실화된 단가를 기준점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800만 원선은 되어야지 이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두 번째, 민간은 민간대로 자기건물이 명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0%의 부담을 하게끔 해야 되고 세 번째, 양산시가 건물을 지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죠? 이제는 경로당에, 옛날에는 마을에 민간자본보조를 줬지만 새로 생기는 마을은 민간자본보조 할 수 있는, 10%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 땅에 우리 건물을 짓거든요. 그럴 때는 자부담 10% 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 금액을, 어차피 시 건물인데 전체 금액 자체를 다 평당 800으로 다 주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현실화된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2019년도에 처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년째로 해서 500~700으로 평당 200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을 사실은 올렸습니다. 그러고 2년, 올해까지가 2년인데 현실화된 금액에 대해서 다른 데서도 요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공공건축지원센터라든지 조달청 건축단가를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워낙 큰 규모들에 대한 어떠한 금액이다 보니까.

김효진위원

맞아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850~900까지 평당 그렇게 산정이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00만 원선, 이거는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올해 당장은 아니고 내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담금 10% 이거는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양산시에 건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기준단가보다 금액이 더 들 경우는 충분히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만 승인해주시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좋은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그 기준보다 더 많은 돈을 들이라는 게 아니고, 자부담 10%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자부담 10%만큼은 빼고 시에서 짓는다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부담 이거 생각할 것 같이 전체 평수에 전체 평당 개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다 확보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동의는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이해는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보면 1번은 황산마을 경로당 이거는 양산시의 건물입니다, 그죠? 시에서 해서 시에서 한 건물이 1억 8,000이고 2번이 아까 전에 민간자본보조를 줘가지고 마을회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마을회로 되면서 우리한테는 부기등기가 되는 부분이고 세 번째 삼성 북정대동1차아파트 경로당 신축은 어느 마을로 돼 있습니까? 마을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10% 받았나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때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 기준을 정한 건 2019년도부터 적용을 했거든요.

김효진위원

아니요, 2018년도에 해 가지고 앞전에 2018년도 그 이전에도 자부담이 10%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북정대동1차아파트경로당이 신축이 맞습니까? 증축 아니에요? 신축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효진위원

뜯고 새로 완전히?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 자리가 아니고요, 다른 자리로 옮겨서…….

김효진위원

그럼 그 자리는 뜯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 자리는 아마 아파트 주민 편익건물 안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효진위원

2층에 있는 거에서 1층으로 옮겼다, 이 말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니고 다른 옆에 빈 다른 아파트 내 다른 공지가 있어 가지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2층에서 억수로 사용하기가 불편한 데 거기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노인복지팀장

3층에 있었어요.

김효진위원

몇 층에요?

순옥

박순옥노인복지팀장

3층.

김효진위원

그래, 3층에. 경로당이 3층에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빈 나대지에 이 건물을 새로 예산확보해 가지고 지은 거 아닙니까, 1층에? 1층에 지은 거 맞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럴 때에 양산시에 소유가 돼 있습니까, 건물이? 안 그러면 마을로 되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마을 소유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부기등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10%가 부담이 있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혹시 제가 알기로도 이 아파트는, 대동아파트 그때 민간자본보조로 우리가 해줬거든요. 해줬으면 여기에 대해서 10%의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아파트는 10%의 자부담이 아마 없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김효진위원

양해를 구하자 하면 다음에 경로당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예산서를 줄 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전부 다 시에서 준 돈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된 것은 시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준 거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도 10%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표기가 돼야 저희 위원들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자료는 민간자본보조로 준 거에는 민간자본보조 금액까지도 같이 넣어가지고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정석자위원장

전체 금액을 알 수 있도록?

김효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도 혹 하나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신축, 증축 관련,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있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개보수 비용이 우리 조례안에는 3년, 조례안에 들어있는 내용인가요? 3년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조례로 정하진 않고 저희들 내부규정으로 정해서 개보수가 3년간 지원실적이 없는 경로당에 지원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3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서 한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제가 경우의 수를 봤습니다. 뭐냐 하면 신청을 미처 못 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아주 50만 원 이하의 소수비용, 적은 금액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기준을 만들기 전에 경로당 별로 너무 원하시는 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금액도 다르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이런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저희들이 행정하기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일을 하기가 명확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개보수나 신축이나 이런 예산을 확보를 못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읍면동 통해서 신청은 받습니다. 받아서 추경할 때마다 중간 중간에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40만 원, 50만 원 소액의 금액을 만약에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주고 그건 3년에 지원 실적을 정하는 거에 제외를 받는다, 그러면 이런 기준 자체가 또 흐트러져 버리지 않나라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0만 원, 50만 원을 받더라도 3년의 지원실적이 있으면 3년 동안은 못 받는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한 번 받게 되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3년 동안은 못 받는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거를 지켜나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그럼 경로당에서는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든 예산확보를 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가는 수밖에 없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3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개보수가 꼭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 건축직 공무원이 나가서 봐서, 예를 들어서 누수가 있어서 누전의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어르신들의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적으로 3년이란 기준은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는 데 그 외에는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금액이 소액일 때는 부서 내에서 경로당 개보수 비용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해놔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3년을 정하는 그런 방법은 할 수 없을까요?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500이든 300이든 책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보수를 한 경로당은 앞으로 3년 후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보수의 필요가 있을 때 지원을 받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은 딱 예산안에 편성이 됐을 때만 지원이 돼서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살다보면 미처 못 챙겨가지고 당장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다시 추경에 넣어야 되고 시간이 필요로 하면 그 시기가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어르신들은 불편함을 가져 가셔야 되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 사실은 경로당, 긴급개보수비라 해서 1,000만 원의 약간의 풀성 경비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모든 사업을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엄격히 따지면 긴급보조비가 긴급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사실은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을 풀성격의 경비를 없앴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공모 개념이 아니고 노인 경로당의 부분은 공모 개념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상황이 닥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산 과목이 또 그 과목이 있으면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은 드릴 수는 없겠고, 그거는 저희도 예산부서랑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의 운영비가 나가고 있죠?

정석자위원장

위원님, 신축, 증축 끝나고 하시면 안 될까요?

미해

박미해위원

이거 지금, 이어서.

정석자위원장

그러니까 신축, 증축 끝나고 운영비 부분은.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습니까?

정석자위원장

예, 개보수 집행내역까지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정석자위원장

예, 질의 마치겠습니까? 268페이지 경로당 신축, 증축, 개보수 집행내역,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장

경로당 신축 계획이 계획안에 들어있는데,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동면에 금호금빛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이제는 다음에 새로 하게 되면 사업비를 다시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장

해결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이 너무 양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달라고 집단민원, 다수민원을 넣고 또 그와 상응하는 숫자만큼 짓지 말아달라고 반대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 행정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마을 안에서 통일된 의견을 가져와 달라고 제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이후로는 마을에서의 어떤 절충안을 가지고 온 게 전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일단 우선은 마을에 상호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협의를 이끌어내기 전에는 신축이 불가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답변이 이루어진 상태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269페이지 화장장려금 신청 현황.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화장장려금 신청 현황에 보면 울산하고 김해, 창원, 밀양, 진주 전체 금액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울산은 조금, 15만 9,000원 정도고 김해가 39만 4,000원, 창원이 43만 원, 밀양이 34만 원, 진주가 28만 원 그 정도 됩니다. 이게 원 차이가 무려 많이 나는가요, 그게? 그 장소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화장장에서, 그 지역 화장장에서 정하는 사실은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울산 하늘공원 같은 경우에 울산에 소재하다 보니까 울산시민은 14만 원을 받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근데 관외 사람은 8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특별히 양산시민은 30만 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울산시민 14만 원과 양산시민 30만 원의 그 갭 차이만큼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6만 원을 지금 양산에서 지원해드리고 있다는 거고.

종희

이종희위원

15만 9,000원…….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김해 추모공원 같은 경우도 그런 논리로 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공원 묘마다, 화장장마다 받는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금액 차이가 제법 많이 나는 데는 약 30만 원 차이가 더 나니까 이거를 한 번쯤 우리가 방문을 해서, 그거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런 시도는 아직 한 번도 해보지는 사실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사업.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밑에 재고관리 현황에 보시면 독거노인님 하고 장애인의 표가 있는데 분실했는지 고장이 양분화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고장이나 분실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들 장애인의 응급시스템 도입은 노인에 비해서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기계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고장의 빈도도 조금 작았던 것 같고요. 분실도 아마 장애인들은 또 보호자들도 일부 계시고.

종포

곽종포위원

같이 계시니까.

정석자위원장

계시는 분도, 장애인은 보호자가 계셔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실의 우려도 작았던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럼 이게 2019년 한 해 동안 폐기, 분실된 이런 개수라는 말씀이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이사를 했든지 폐지를 했든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화재감지센서나 가스감지센서 이거는 아무리 고장이 났더라도 고정돼 있는데 이게 분실이 이렇게 많이 될 수가 있습니까? 들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되면 분실이 가능할 건데.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분실의 내용.

종포

곽종포위원

이사하고 해지 신청하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한두 개면 관리소홀로 그렇게 가능한데 노인들께서 화재감지센서나 가스감지센서를 가지고 다른 데 갈 수는 없을 거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게요, 분실의 숫자는 어르신들이 떼놨다가 이사를 가신다거나.

종포

곽종포위원

예, 맞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또 병원에 입원을 어르신들이 하는데 요양병원이나 요양기관들에 입원하러 가시면서 집안에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아마 분실로 이렇게 숫자를 잡아 놓은…….

종포

곽종포위원

아, 그걸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분실보다는 다른 설명 적어가지고 하면 알아듣기 쉬운데 누가 봐도 이거는 어르신들이 이런 걸 가져갈 건 아닌데 분실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회수가 안 된 숫자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하고 계신데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70페이지 장애인시설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272페이지까지. 273페이지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상황. 장애인 관련 센터 지원 현황, 277페이지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사업 추진현황.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이동목욕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앞 페이지 256페이지에 보면, 보세요, 서비스 제공 사업에 이동목욕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늘거나 줄지는 않고 해마다 같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양산시가 조금 장애인들이나 취약계층들이 조금 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예산이 3년 동안 내리 같은 예산이 편성이 됐고 이용인원도 보면 별 변동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서양산에서, 서양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동양산, 웅상 쪽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커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동목욕사업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LG 복지재단으로부터 목욕차량을 한 대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장애인활동지원이나 노인장기요양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의 목욕에 대한 욕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인, 어르신 같은 경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에서 방문목욕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시간 안에서. 장애인도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목욕에 대한 욕구는 이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장기요양이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 파트고 그러고 차량이 2006년도 식 차량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장비들을 실고 다니다 보니까 차량도 노후화가 심해서 이 사업이 계속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올해 안에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웅상 지역 여부는 이 차량 같은 경우 차량으로 가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수요자가 있으시면 차량으로 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파악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미해

박미해위원

웅상 지역에서 지금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숫자를 웅상 지역에서.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면 양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웅상까지 가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서 웅상까지 가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하고 지금 있네요? 현재하고 있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부서에서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니까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셔 가지고 개선할 점 있으시면 개선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한 부분은 매년 같은 보조금으로 활동이 변동사항이 거의 없이 하고 있다고 보이고, 근데 과장님께서는 요즘 추세가 요양보호사업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이 확충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 결과. 279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현황. 280페이지 중증장애인 목욕탕 운영 실적. 281페이지 장애아동 및 청소년 자립생활 지원 현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실적. 282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실적, 288페이지까지. 289페이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 사업, 푸른양산장애인 한글교실 운영 현황. 291페이지 장애인 차별 상담전화 운영 및 상담지도. 292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292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해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현황을 3년 동안 내역을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전동휠체어랑 전동스쿠터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이것들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내구연한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바퀴, 배터리나 바퀴이기 때문에 약간의 소모성이기 때문에 1~2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정확한 내구연수는 모르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수리를 하는 이 분들의 연한이 얼마나 됐는지, 연식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밑에 수리한.

혜림

김혜림위원

예.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전동휠체어하고 주로 보면 배터리하고, 이게 다 종류별로 다를 거는 같은데요, 아마 최고 6년 정도까지 내구연한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혜림

김혜림위원

6년까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타이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라이터라든지 부속품마다 지금 내구연한이 다를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자주 보장구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나 수리할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민원들도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또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시에서는 작년에 보장구 충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지요? 총 몇 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각 읍면동하고 운동장하고 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16대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16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장애인들 전동 보장구를 사용하는, 이용하는 추세들이 점점 늘고 있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얼마나 늘었는지 혹시 통계가 나와 있을까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 사실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무튼 계속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분명한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들이 특히나 도로에 많이, 도로주행이 사실상은 금지되어 있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도로에 나오게 되는 그런 현실이 있는데 그래서 인도를 다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다니면서 차 사고라든지 아니면 접촉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혹시 이럴 경우에 보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전까지는 중앙지체장애인협회에서 보험을 일괄적으로 들어줬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보험료 내는 금액에 비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부담이 조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체, 작년까지 보험료를 아마 전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혜택을 주고 올해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지금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제가 최초에 질의 드렸던 내구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런 작은 사고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리를 제때 받지 못해서 또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서 제때, 제때 보장구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봐주시고 평등한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05페이지까지. 306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내역. 307페이지 복지허브타운 건립 추진 현황. 308페이지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해서 313페이지까지. 작년 행감 때는 사회복지과가 행감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다루어졌었죠. 314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315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금 지급현황,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 319페이지까지. 320페이지 예산 이월사업 집행현황,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 처리 현황, 기간제 근로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322페이지 업무평가 현황까지. 없으시죠? 자료에 없는 내용이라든지 총괄적으로 감사 진행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장님. 아까 경로당 운영비 관련돼서 질의를 하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양산시 전체 경로당이 310개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운영비로 보조를 하는 거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는 동일금액이고 난방비는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를 지급할 때 한꺼번에 다 지급을 하십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십니까? 아니면 반기별로 하는 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월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편의상 분기별로, 지금 경로당별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그 운영비는 주로 어디다가 사용을 하시는가요?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주로 어르신들이 공과금을 내신다든지 아니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품이나 그런 것도 사시고 그다음에 분담금, 지회에 납부하는 분담금도 내시고 또 회의를 하실 때 다과나 경로당에서 주로 또 밥을 해서 드시니까 거기에 필요한 주 부식비나, 그런 쪽으로 또 경로당 간단한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개보수까지 있습니다,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게.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는 그동안에 매년 같은 금액을 지급을 했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2011년? 몇 년부터 지급을 했어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꽤 오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금액은.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금액은 변동 없이 지급을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비용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불만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불만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양산에 경로당 운영비가 경남 도내에 비해서 결코 작은 거는 아닙니다.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지만 운영비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가 5% 있고 시·군비 9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책정을 해줄 때 개수 당 월 9만 원으로 해서 지원기준을 만들어주셨는데 저희들 양산시는 특별히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14만 5,000원이니까. 저희들이 다시 시비를 해서 5만 5,000원 더 확보해서 14만 5,000원씩 더 드리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경남에 다른 경로당 시·군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을 저희들이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는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에 질문을 했던 소액으로 들어가는 경로당의 보수비도 이 금액에서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개보수 간단한 수리비는 지출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작은 수리비는 여기서 지출을 당연히, 운영비에서 지출을 하시는…….

미해

박미해위원

지출을 해도 괜찮다. 일단 알겠고요. 올해같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2월달, 3월, 4월, 5월, 그죠? 지금 3개월 이상을 경로당이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운영비 관련돼서는 어떻게 부서에서는 조치가 되는지,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만 집행이 되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게 공과금이라든지 분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지금 휴관을 하고 있지만 휴관을 하더라도 들어가야 되는 돈은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기세라든지 기본료는, 전화요금이라든지 그런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단 경로당 운영비는 계획대로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르신들이 지금 경로당을 빨리 개원해주기를 많이 바라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해하시고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열 때는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그 이후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하지 못했던 운영비들이 그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계획대로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원해 줄 생각이시네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이 타 지역보다 금액이 적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기본적인 공과금 들어가는 부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은 없지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대로 집행을 하고 그 안에서 유도리 있게 사용을 해라,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회의비를 얼마를 써라, 어떻게 해라, 딱 세부 목을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어르신들이 또 하고자 하는 행사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또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금액 내에서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쓰시고 나중에 남으면 집행 잔액은 반납을 받거나 아니면 제대로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집행을 한 그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을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으로 알겠고요. 아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게 들어가는 경로당 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개보수비용 들어가는 상황이 됐을 때 경로당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각 경로당에 그런 이야기들을 그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이 지침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회도 그러고 경로당별로 공문은 다 나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운영비 부분의 집행기준이라든지 그걸 다시 한 번 더 경로당별로 공문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제가 코로나 상황을 말씀드린 이유는 3개월 정도를 거의 활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예산이 여유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경로당의 자체환경, 환경 관련돼서 또 지출할 상황이 생기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미루지 마시고.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이거는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단이 있어가지고 저소득층의 근로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근로능력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자활운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소, 카페도 하고 있기는 한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금을 통해서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복지기금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나 도나 국가가 정해서 이러한 사업의 이러한 일들을 하시오라고 딱 정해서 사업을 드리거나 일자리를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양산시에 복지기금이 있으니까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공모를 통해서 정말 장애인분들이 장애인식사업을 하거나 정말 필요한,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지 하고 제가 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도 안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세점포임대융자도 해드리면서, 이렇게 융자를 받아서 본인 스스로 탈·수급을 위한 근로능력을 키우는 거를 저희가 장려를 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분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드려보시면 어떨지 하고 제가 사회복지과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단의 여건과 저희들 장애인, 구성이 된다면 사업단이겠죠. 장애인사업단의 체계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장애인일자리사업 안에서 또 다른 어떤 아이템들이 있으면 승인받아서 프로그램들을 진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기금이 4억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공모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게 저희들도 사실은 불투명한 부분이기는 한데 반드시 필요하리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장애인들이 자립하고자 하면 금융기관에 저리대출을 해주는 그 사업을 추천한다거나 거기에 국한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효과성만 딱 가졌을 때든 저희가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자활센터나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그래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사업은 수익을 내는 사업도 있을뿐더러 정말 장애인이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애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있다면 우리 양산시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드리는 게 어떨까하고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방금 장애인복지기금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잠시 말씀드리겠고요. 장애인복지기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는데 세입을 잡은 부분을 전액 내부거래를 통해서 세출로 이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년간에 계획이 없는 거 같습니다, 복지기금 관련된 계획이. 그래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조성계획 말씀이십니까?

박재우위원

그렇죠. 조성계획뿐만 아니라 세출계획까지 잡혀있지 않아서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계획을 잡아서 장애인기금을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거 같아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제가 해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계획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계획을 다루고 있는 이유가 조금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취지고요. 계획부분이 시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시의회에 만든 조례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고 서로가 협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을 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장기계획을 신경 쓰고 있고요. 장기계획이 마련됐다면 이제 세부적으로 연간계획을 확인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고 있지 못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사회복지과에 기본계획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드리니까 올해 계획수립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지금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이 6월 말에 예정이 돼 있고, 차별금지인권보장 기본계획이 12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두 조례의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서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차별금지나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나 두 조례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따로 시기를 두고 잡지를 마시고 어느 시기, 거의 같은 계획이 나올 것 같아서요. 전체 장애인 기본계획안에 그 안에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 계획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하시는 게 경비절감이나 인력절감이나, 지금 자체에서 만들려고 하시고 있는 거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예.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의 기본계획은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왜 조금 늦어졌냐 하면 얼마 전에 웅상 지역의 발달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그때 같이 했던 욕구조사라든지 전문가집단의 의견이라든지 그것도 같이 취합을 했었고요. 그 이전에 장애인복지재단에서 용역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직원들이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은 용역주지 않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빠르면 6월달 아니면 7월달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계획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계획과 유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들이, 지금 이것도 50% 정도는 됐습니다. 이게 작년 5월달에 조례 제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빠르게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이것도 역시 용역을 줄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중앙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저희들 실정에 맞는 거를 지금 믹싱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올 연말 정도 되면 계획수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럼 그게 다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신 거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한 대로 계획이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연간계획들을 잘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허브타운 관련해서 여쭙겠는데, 페이지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긴 하지만 307페이지입니다. 복지허브타운이 지금 현재 추진상황 나와 있는 계획대로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설계공모 중에 있고. 그러면 설계, 계획 추진할 당시에 입주하고자 했던 기관들하고는 서로 지금 연락을 하고, 변경사항은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 아마 센터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세부적으로 그까지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는 있습니다.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설계공모 올려놓고 나서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갈 거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지금 의견을 취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의견 취합이 되는 걸 봐야 이제 말씀드릴 순 있을 것 같은데 변동사항이 있는 부서가 아직까지 제가 결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기다리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질타도 많고, 그다음에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계획했던, 이게 복지센터가 빨리 지어져야, 복지허브타운이 빨리 지어져야 여성복지센터도 이동이 가능하실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들어오는 센터들, 이렇게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상담센터에 상담실적을 보니까 2018년 이후로 상담 건수가 가정도 그렇고 성폭력도 그렇고 다 엄청나게 상담 건수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기존에 센터들이 장소도 열악하고 들어오시기에 상담할 수 있는 편안한 여건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현장 행정을 갔을 때 다문화건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를 방문을 했었는데 복지허브타운에 들어오는 기관이랑 또 여성복지센터 들어오는 기관, 다들 여성가족과 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대상이 어느 지역이 많은지, 또 이용을 하는 대상자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계신지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그 기관이 들어갈 장소인지 그것까지 파악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련 부서가 많습니다, 복지허브타운 안에.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관련 부서랑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용하실 대상자 위주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장님. 316페이지요. 보조금 반납 현황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에 19년으로 명시 이월시킨 이후에 사업을 완료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요, 진행과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사유에 보면 경로당 306개, 433대, 그죠? 그러면 한 경로당에 2대씩은 아니고 1대씩 들어갔고요, 나머지 2대 들어간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들 전국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경로당 건물면적 100m² 이상인 경우에는 2대, 100m² 미만인 경우에는 1대라고 일단 기본적인 기준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인 기준의 틀에 의해가지고 경로당 전수조사 면적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310개소였는데 실제 그해에 늘어날 거를 예상해서 310개소로 했다가 최종 한 거는 306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총 433대를 경로당에 보급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입찰을 보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낙찰된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죠? 집행잔액이 지금 국비, 도비 8,100만 원 이상이 지금 반납을 했는데 이런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06개소는 무조건 1대씩은 다 들어가고 100m² 이상은 2대를 넣었는데요. 제 생각에 이 크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죠? 공기청정기의 용량, 그 평수에 따라서 용량 크기가 100m² 이상일 때는 큰 용량 하나에다가 작은 용량, 그죠? 작은 평수에 들어가, 100m², 조금 작은 용량이 들어가서 2대가 됐을 거 같은데 지금 경로당을 보면 어르신들이 여성, 남성이 방을 달리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개가 들어간 데는 그렇게 나눠서 쓰면 되는데 1대만 들어간 곳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더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큰 거, 작은 거를 넣는 거보다 작은 거 2대를 넣었더라면 저희가 국·도비 반납도 적어졌을 뿐더러 전체적인 모든 경로당에 남성, 여성이 공기청정기를 보유하면서 쾌적한 생활들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기본계획을 세울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두 종류의 공기청정기가 나갔습니다. 80m² 이상을 공기정화를 해줄 수 있는 규모의 청정기와 50m² 이상의, 약간 작은 사이즈로 해서 80m² 이상은 기본 1대씩 다 경로당별로 공급이 되고, 100m² 이상인 경로당은 50m² 이상을 정화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추가로 1대 더 보급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로 모든 경로당은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거실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거실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경로당에 최소 2대는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저희들이 경로당별로 다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방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또 거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기거하는 경로당도 계시고, 또 아예 문을 차단해서 할머니 따로 할아버지 따로 하는 경로당도 계시고, 사실은 300개가 넘는 경로당에 모두 맞추어서 할 수 없었던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판단할 때는 이동식이고 하니까 같이 사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도 그렇게 사용해도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최대한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향후에 또 어르신들이 왜 저쪽 다른 경로당은 2대인데 우리는 방도 다른데 1대밖에 안 주노,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페이지 1,215페이지, 1,216페이지 복지재단 기본현황, 1,220페이지까지. 기본현황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시설별현황, 양산시장애인복지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1,222페이지 양산시노인복지관. 23페이지 웅상노인복지관. 1,226페이지 양산시복지재단 사업수익금 연도별 납입내역. 27페이지 복지재단 시설물 보수내역. 없습니까? 31페이지 복지재단 기부금 내역. 32페이지 복지재단 주요사업 현황, 재단본부, 다음에 양산시장애인복지관. 34페이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양산시노인복지관. 1,237페이지 웅상노인복지관. 38페이지 전자문서 결재 시스템 교체 내역. 1,246페이지 기본재산 목록. 다음에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250페이지 강사수당, 1,258페이지까지. 1,25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현황. 너무 빠릅니까? 1,26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62페이지 MOU, MOA 체결현황, 재단본부, 장애인복지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양산시노인복지관, 웅상노인복지관. 마지막으로 1,266페이지 업무평가 현황. 총괄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1,231페이지에 복지재단 기부금 내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기부금은 어떻게 우리가 빨리 받지요, 받을 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기부금이 복지재단에 각기 들어오는 게 있고 지역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고요, 시에서 들어오는 건 시에서 공동모금회로 바로 해 가지고 옆에 보고를 하고 우리 복지관에 들어오는 거는, 재단에 들어오는 것은 일단 현금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기부물품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부금을 받는 데 들어가서 자체 기부금 모금에 대해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홍보도 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릴레이식으로 작년부터 해 가지고 어느 기업체 하나를 기부를 하면 그분이 다시 홍보를 하고 해서 릴레이식으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달리 더 이상 우리가 별도로 기부금을 어떻게 해 주십사하고 광고를 한다든가 그런 것 자체는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기부금을 전부 일괄적으로 재단으로 다 들어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한 단체로 다 들어와서 다시 또 이렇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공동모금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공동모금회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도 하고 그럴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받은 돈을 각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이렇게 나눠주는가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아니요, 장애인, 각 복지관 내에서 기부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종희

이종희위원

받은 그대로만 사용하시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그건 일단 공동모금회에 전부 다 승인받아서 사용은 다 함께 공동모금을 통해서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각자 받은 것 대해서 사용을 하시네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모금회에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이건 자료제출을 하나만.

정석자위원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기부 받은 업체, 기부 받은 내역 있죠?

정석자위원장

기부내역.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부를 하지 않고.

종희

이종희위원

알리지 않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본인이 알리지 않고 기부하는 내역도 있고.

종희

이종희위원

익명으로 하면 되지, 그건, 그럴 때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익명으로? 그 부분에 내가 익명으로 하는데 전체 금액은 낼 수가 있지만 어느 회사 어디 누가 얼마, 얼마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명의 기부금 총 얼마라는 거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종희

이종희위원

다른 데는 기부가 들어오면 기부금액에 대해…….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건 개인별로 해 가지고 지정위탁 드리고 개인별로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는 할 수가 있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누구란 이름을 안 밝혔으면 놔두고 그건 우리가 이름 쓰지 말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래도 개인정보에 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지금 다른…….

정석자위원장

본부장님, 익명으로 들어 온 것은 익명처리하시고 드러나는 부분은 그대로 하시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래서 저희도 지킬 건…….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4건 수 별로 해 가지고 전체 다 말씀이죠?

정석자위원장

개인신상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들은 지킬 건 지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익명처리하시고.

종희

이종희위원

아까 어느 과였지?

정석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 과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기탁내역.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올라와 있으니까, 다른 데 어떻게 쓰는 목적은 아니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또 기부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렇고, 또 이게 만약에 들어온 돈은, 기부된 돈은 사용처는 어떻게 되죠, 주로? 그냥 다 포함해서 일반 씁니까? 아니면 따로 쓰게 됩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아니요, 사용처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동모금회 사업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로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각 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저희 요구사항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승인을,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각 읍면동에서 들어 온 데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데도 있고.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사용, 주로 금액이 만약에 기부가 됐을 때 기부가 되면 만약에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으면 7,200만 원 들어 왔다 아닙니까, 그죠? 이걸 사용하는 거는 따로 그냥 회계상 포함시켜서 하는 건지?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렇죠. 전체 예산에 포함시켜서, 후원금 예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종희

이종희위원

수익을 잡아서?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수익을 다 잡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그것만, 아까 우리가 그.

정석자위원장

예, 기탁 내역만?

종희

이종희위원

기탁 내역만, 이름은 안 밝힌 분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익명으로 한 데는 익명 표시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죠. 마음의 감사 표시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사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지적을 조금하고자 하는데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습니다. 아시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복지재단 소속에 복지관에도 다 한 걸로 아는데 지금 전체 5군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산시 복지재단은 우리 재단본부를 말하는 겁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재단본부와 각 복지관에 다 포함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5군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양산시 복지재단이라고 한 곳은?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본부.

숙남

정숙남위원

본부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양산, 본부라 하는 것은 정말 총괄하고 산하에 있는 복지관에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전화친절도에서는 최하로 나왔습니다. 총괄 같은 경우, 총괄 만족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복지관의 점수의 반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복지관에 모범이 되겠나, 지금 이사장님께서 계시는 재단본부의 설문조사인데. 특히 제가 다른 부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회취약계층이나 또 어려움에 계시거나 노인들이거나 다들 사회적약자분들께서 전화를 하시거나 또 어려운 부분을 도움을 요청하시는 이러한 기관인데 여기에 전화친절도가 낮게 나온다는 것은 양산시 자체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화친절도 조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용역을 통해서 작년에 마지막으로 끝을 냈는데 용역을 해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것은 잘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 친절도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이렇게 지금까지 복지재단 들어가서 자랑하고 싶고 뿌듯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재단직원들만큼은, 친절만큼은 제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누가 찾아왔을 때나 전화를 받을 때나 항상 상냥하고 그런 데 어디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가, 저희들이 물론 그 순간에 친절도 조사할 때 잘못해서 그랬겠죠.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들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숙남

정숙남위원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재단에, 또 복지관에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고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사장님.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감사원 지적사항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어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자체감사.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우리 자체감사.

숙남

정숙남위원

2년에 1번씩 하고 있는데 지난해 복지재단 감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지재단에 일하는 게 전부 다 고생을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을 굉장히 제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 느낀 게 그 점입니다. 그래서 행정, 다른 데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행정 분야의 감사가 나왔을 때는 감사관님들한테 바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수가 많아도 좋으니까 지적을 많이 해 달라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정 보는데 발전성이 있고 지금까지 미숙한 데 대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깨우칠 수 있으니까 요구를 한 사항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대해 충분히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고 숙지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사장님께서 들어가 보니 행정에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또 이렇게 자꾸 지적이 되면 우리가 신뢰라는 부분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사장님께서는 행정에 계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전 직원 대상으로라도 행정까지 잘 챙길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의 자체감사에 이렇게 지적 건수가 많다는 것은, 또 우리 이사장님을, 행정 전문가를 복지재단에 이사장님으로 모셨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챙겨 주십사하시는 거고 또 직원들의 지적 사항도 있지만 총체적인 지적도 있습니다. 직원채용 관련, 절차규정 개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한건, 한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물론 충분하게 복지랑 행정이랑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잘 챙기셔야 되고 사소한 지적이 여러 건 있는 이거는 정말 내년에는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건, 한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복지재단에 건수가 아마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충분히 인정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장 아니고 제가 본부장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이 한건, 한건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여쭙지는 않겠으니까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으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잘 챙겨 봐주시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제가 가서 감사를 받고 처음에, 지난번에 저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는 제가 가서 한번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저희들 차후에는 그런 게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교육도 많이 시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본부장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본부장님, 세부 복지관에 실적 내역이 없어서 총괄질의 시간인데 말씀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콜택시를 예산은 다른 부서에 가지만 관리감독은 복지재단을 통해서, 복지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2가지 정도 건의사항 질의하겠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조례나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의 현실을 감안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면, 일단 양산시에 근무하는 운전원들은 쉽게 국제선 운전을 하고 있고 다른 인접지역의 광역시나 지자체는 국내선을 이용하는 운전원이다,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하면 양산시 운전원들은 장거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울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경계점에 와서, 멀리서 오겠지만 경계점에 와서 거리가 좁다. 그래서 어떤 이동거리, 현실적으로 노동이죠. 노동의 시간이 다른 지자체하고 광역시하고 차이를 두는데, 물론 지자체는 광역시마다 조례나 지침이 틀려서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이 맞게 하는 방안을 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또 임금체계도도 다른 지자체를 봤습니다. 하여튼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다른 지자체나 광역시보다 큰 금액은 아닌데 최하의 수준의 임금을 받고 근무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주는 부서하고 건의서를 올리든지 해서 복지 측면에서도 내년 당초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양산 교통약자콜택시 운전기사 분들이 저희 양산시 복지재단에 51명입니다, 인원이. 자체 노조도 결성이 돼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맞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런데 항상,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설문도 받고 노조 간의, 노사 간의 복지관장하고 협의도 자주하면서 복지 차원에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 줄 수 있도록, 그러고 교통과에서 예산이 우리가 수반을 해서 주부서이기 때문에.

종포

곽종포위원

예, 맞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거기와도 항상 의논을 하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쨌든 운행구간에 대해서는 상황실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 우리가 울산하고 부산 쪽에 다른 데 비해 가지고 광역시를 벗어나서 가는 경향도 있지만 수당이라든가 보수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다른 데 보다 더 줄 수는 없지만 다른 데 보다 적게 준다는 이런 건 없도록 조치를 한번 취하겠습니다,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종포

곽종포위원

하여튼 본부장 말씀대로 그쪽에도 노조가 결성이 돼있어서 연말이면 날짜에 맞게 협상도 하고 협의도 하신다 하는데 일단, 복지재단에서 관리감독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의 애로점도 검토해 가지고 의견서라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전에 제가 보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복지재단본부가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복지관에 있는 복지관, 아, 복지재단에 있는 복지관 5군데를 비교해서 재단본부가 낮다는 말씀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복지관은 정말 친절도가 최상이거든요. 전체 만족도가 100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장 총괄해야 될 재단본부가 낮다는 말씀을 제가 감안해서 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전화를 받은 거 아닌가, 혹시?

숙남

정숙남위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말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네요. (웃 음)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워낙 우리 현장에 계시는 관장님들께서 잘하고 계셔가지고 현장, 웅상노인복지관 및 현장을 점검하고 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작년에 비해서는 3분의 1로 지적사항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변화되고 시정되어서 정말 아무 것도 감사할 내용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본부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