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선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6-09

회의 전체 보기 1093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을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자리에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위 증인 안전도시국장 박형곤.

임정섭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1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과 관련돼서 우리 경남도에도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그런 기구표가 지금 되어 있고 사후수습본부장으로 도지사를 위시로 해 가지고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양산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이 올해 수립을 했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2월 28일날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아주 잘 했습니다. 잘 하셨고 그와 관련돼서 지반침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경남도에는 지금 매뉴얼 상 보면 기구표가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도의 계획수립에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도의 계획 수립한 것을 거의 다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하안전관리계획과 지반침하에 따른 상황에 대응하는 대책본부를 설립한다든지 하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좀 그렇죠.

이용식위원

예,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양산이 최근 3년간 우리 경남 도내 시군별로 지반침하 건과 관련돼서 발생한 현황을 보면 양산시가 가장 많습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좀 상황 상 19년도에는.

이용식위원

그렇죠, 19년도에 23건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창원에는 그 넓은 데도 불구하고 9건, 또 진주 2건, 김해 7건, 거제 1건, 우리 양산만 23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지반침하건과 관련돼서도 여기에 대한, 지반침하가 일어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총괄반 편성이라든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저도 처음에 중앙부터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아주 좀 세세하게 일선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어떤 시그널을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중앙부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그게 현재는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선언적 의미정도로 지하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좀, 실제 적용하기에는 아주 미흡한 게 조금 많습니다. 차츰 개선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처음에 초기에 출발할 때 광역자치단체소식, 어떤 업무 소문을 들어 볼 때 민간에 용역을 줘가지고 조금 세세하게 만들려 그러니까 광역단위에 한 1억 정도 용역비가 수반된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더 기술적인 것을 감안하면 기초단체의 단체도 그 정도 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아직까지는 출발단계라서 아마 저희들도 국토부나 경남도에 계획 수립해 놓은 것을 보고 초기라서 출발은 이정도로 하자, 그래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시군 전체에 발생 빈도수를 볼 때는 우리는 다른 데 안하더라도 양산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 했거든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필요성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안총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또 도로침하와 관련돼서 이를 테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반침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과 또 시민으로 하여금 불안을 조성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반침하와 관련된 대책본부를 설립한 다음에, 이 책임, 총괄부서가 어디라고 봅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총괄부서는 저희들이 앞에 실제 금호건설 위주로 해 가지고 났을 때는 용역하고 있는 중에는 안총과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난 연말에 결과보고회를 했다 아닙니까? 용역결과보고서에 임 교수님 오셔가지고 하면서 원인을 책자회의에서 같이 밝혔습니다. 지반침하는 리첸시아 특정현장의 지하수 과다유출이다, 그 뒤로부터는 허가부서에 일괄 허가부서로 넘겼습니다. 허가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게 자연재난도 마찬가지지만 건설건축 또 인재와 관련된 재난부분에 있어서도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어디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세월호 사건 때 있지 않습니까? 국민안전처 저걸 만들어 가지고 모든 재난을, 우리 재난유형이 57가지 있습니다,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 합치면 57가지 있는데 57가지를 국민안전처에서 모든 걸 총괄한다고 들고 갔습니다. 어느 정도 시행하다가 보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주관부서로 넘긴 게 국민안전처를 없애 버렸거든요. 그때 전국에 어떤 지자체 일부 빼 놔놓고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뺐습니다. 뺐는데 저희들은 미처 아직 안 빼고 있는데 이번 조직진단에 총괄을 빼라, 이 국민안전처가 도입되고 국민안전처가 시행될 때는 총괄을 붙이는 게 맞는데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재난수습, 사무분장에 따라서 수습하는 담당부서장이 통제관이 되고 담당관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각 실과별로.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거기서 컨트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하도록 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반침하건과 관련돼도 실제로 전문성이 있는 것은 도로관리과라든지.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건축이라든지.

이용식위원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안총과에서는 결국은 한 번 더 거쳐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판단은 인허가 건을 가지고 있거나 그 현장을 통제하는 거는 관련부서가 해야죠.

이용식위원

그렇죠, 대신에 전체적인 행정적인 면만 안총과에서…….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 상황만 정리하고 전파를 한다든지 공유하는 거는 저희들이 할는지 몰라도 결국에는 기술적인 거, 주변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원하는 거는 주관부서에서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 행정이 집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이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불안하고 해서 문의를 하면 건축과로 해라, 도로과로 갔다가 안총과로 갔다가 지금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더 불안해 하고 더 불만이 쌓이는 거라.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로 오면 결국에는 기술적인 거나 일반적인 거 외에는, 기술적인 거 외에는 저희들이 아는 대로 답을 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유형을, 유형의 재난상황을 예측해서 분명하게 방금 말씀하신 주관부서를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전에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재난관리기금이 이번에도 한번 봤는데 대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쓰기는 썼는데 아직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체육공원에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던데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지반침하와 관련돼서 우리가 대한토목학회에 학술용역 의뢰를 했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이용식위원

했는데 이 학술용역은 어느 부서에서 의뢰를 했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발주는 도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발주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은 계약하고 기금 제공하고.

이용식위원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학술용역과 관련되는 것은 책임소재, 원인분석을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는데 결국은 그 결과를 놓고 책임소재를 물으려고 하니까 이 금호 측에서는 그 학술용역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좀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지만 회사 측의 의견은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은 이 학술용역이 나오는데 근 10개월 정도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개월 동안의 그 학술용역의 결과가 나오도록 사실은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상 10개월을 기다려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금호 측에서는, 원인제공자라고 예측하는 금호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시 한국지반공학회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보상을 하든지 어떤 협상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말이 안 나왔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좀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니, 그걸 모른다하면 안 되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아마 두 기관이 충돌은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없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러면 같이 지반공학회에 학술용역을 줄 때는 공히 의논을 해서 서로가 신뢰하고 거기 결과에 승복하는 그런 합의 하에 토목학회나 지반공학회나 학술용역을 줬다고 하면 더 시간을 낭비할 필요성이 없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반침하에 관련된 토목공학회를 우리 시에서, 왜 그러면 토목공학회를 지정을 했느냐? 우리나라에 최고 권위 있는 학회가 토목공학회입니다. 그 밑에 예하 부분에 지반공학회도 있고 기타 등등 작은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가거나 어디를 갔을 때 최고의 권위가 있는 공학회에다가 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토목공학회에다가 준 것입니다.

이용식위원

그거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번에 유앤아이아파트 뒤에 태풍 왔을 때 그 부분도 저희 시에서 승소했던 이유가 토목공학회에다가 용역을 줬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거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 금호리첸시아에서 즈그가,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이거는 100% 금호리첸시아에서 잘못한 것이다 확정이 돼가지고 줬는데 자기는 거기에다가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한토목학회가 최고 권위가 있다고 해서 주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상대쪽에서 동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금호 측에서는 동의를 안 하고 있잖아 그 결과에 대해서?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아마도 추측건대는 저희들이 협상을 했으면 그쪽에서 답을 안 줬지 싶습니다, 금호에서.

이용식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권위 있는 대한토목학회에 학술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호 측에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하고 우리는 한국지반공학회에 그러면 더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학술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이용식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동의를 안 하는 거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동시에 학술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굳이 10개월을 걸려가지고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 승복을 안 하고 다시 금호 측에서는 한국지반공학회에 학술용역을 의뢰했는데 또 1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은 뭡니까? 2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다행스럽게도 저희 양산시가 지반이나 토목 쪽에 분쟁에 대해서는 한일유앤아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행정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상황판단 하에,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에다 줬거든요.

이용식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는데 최소한 시간을, 1년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동시 발주하도록 하는 것이 각자 토목학회를 한다고 하면 금호 측에서 동의를 안 하니까 우리는 우리 신뢰하는 쪽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협상을 하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 같으면 대한토목공학회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기 때문에 그러면 느그는 느그대로 줘라, 우리는 우리 신뢰하는 데로 준다고 해서 동시 발주한 것 같으면 1년 동안에 주민들이 마음적으로 고통은 덜 할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저희들은 그 당시에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제 그쪽에다 하나 내놓고 우리가 복수로 하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동의를 했겠습니까?

이용식위원

아니, 어차피 지금 한국토목공학회에 지금 학술용역을 발주를 했다 아닙니까? 금호 측에서, 그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우리도 결과가 나오니까 대응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 당시에는 자기들.

이용식위원

우리가 그러면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유리한 쪽으로 어쨌거나 시간을 좀 끌어보자 이런 심적인 요소가 작용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아마도 그쪽하고 같이 협상을 해 가지고 건설회사에서, 금호에서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용역하고 우리 시에서 따로 용역하고 양쪽을 추진했으면 아마도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이용식위원

아니, 그게 뭐, 최소 10개월 내지 1년 안에는 다 결론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지금도 물론 지난 일입니다마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했더라고 하면 이런 결과와 협상이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그런 심적인 고통을, 다만 시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조금은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있어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개발주택국으로 넘겼습니다. 우리가 용역결과서 나오고 원인제공자를 리첸시아 금호건설로 했거든요, 금호건설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허가부서로 다 넘겼습니다.

이상정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예, 위원장님, 그러면 원도심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네, 그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더 이상, 업무 이관을 다 한 상태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개발주택국에 공동주택과에서 이제 앞으로는 건축과 앞으로.

임정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상정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방금 이용식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구조적으로 지리적으로 법리다툼이 있을 때는 쌍방이 용역을 합니다. 해 가지고 법원에 민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또 구조기술사 선임을 해 가지고 또 용역을 별도로 줍니다, 제3자가. 그래 결론을 도출해 가지고 이제 각 원고, 피고한테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마 당연히 이거야 뭐, 서로가 우리 시는 시 입장대로 또 금호는 금호 입장대로 무조건 발주를 하죠, 이런 큰 문제가 발생 했으니까. 우리 용역비 그때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3억 7,000인가 그래 들어갔습니다.

이상정위원

작게는 안 들어갔다, 그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위원님 한일유앤아이도 그렇고 지금 리첸시아 대응하는 것도 전국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유앤아이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진짜 어려운 길을 걸어왔거든요.

이상정위원

그거 어떻게 승소한지 압니까? 이야기할까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자세하게는 저도 모르지만 하여튼 전국에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시도 책임 있어요, 안전관리 미소홀로. 물론 그 구조물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인수를 못했다 하더라도 보전할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사면을 갖다가 점토성 위에 토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비가 와서 쏟아졌다 아닙니까? 한일유앤아이가? 그러면 우리 시가 100% 왜 승소했는지 내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과장님한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금호에서 내가 알기로 구조심의가 지금 제출된 거로 알고 있어요. 구조심의가 26일인데 이걸 갖다가.

신우

문신우위원

23일.

이상정위원

23일입니까? 내가 잘 몰랐네. 그래서 지금, 하기야 안전총괄과 의무가 다 끝나서 여기 물어볼 게 없네,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위원장님. 아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사항대로 우리가 재난관리가 생기면 컨트롤타워 부서가 왔다갔다해 버리니까 물어볼 수가 없네, 그러면 안전촐괄과에서는 용역해서 다 건축과로 이관하는 거기까지네, 그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결론이 허가부서가 컨트롤하고 있는 원인제공자를 찾아서 용역결과서에 제시를 했거든요.

이상정위원

예.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제시를 했으니까 그 허가부서에서 하는 게 당연하죠, 주관부서니까요.

이상정위원

아무튼 지반침하사고가 대기업의 건설회사에 안전관리미소홀로, 그리고 사전 어떤 정보 미소홀로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완벽한 지반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땅 속에 있는 어떤 토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거는 안 파보면 사실 모르거든요, 아무리 공을 뚫어가지고 지반조사를 잘 한다고 해도 또 이런 사고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아마 제가 봐서도 건설회사에 약간 안전관리라든지 어떤 시공방법에 대해서 소홀 같은데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려봐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내가 건축과 할 때 질의를 하겠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저걸 갖다가 이 상태에서 흉물로 놔두면 우리 양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원도심 발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게 흉물로 놔두게 되면. 그래서 안전하게 구조심의를 해 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하고는 합의가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게 안전하게 주상복합건물이 올라와서 양산에 또 여러 가지 상생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힘을 쏟아야 되는데 업무가 자꾸 핑퐁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또 이게 건축과로 건축과 마치면 또 저부서로 이러다보니까 일관성이 좀 없기는 없는데 아무튼 우리 이런 재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일어났으면 이럴 필요도 없이 공동주택과는 건축과에서 승인해 가지고 관리감독 잘 하면 건물이 정상적으로 준공이 떨어질 건데 아마 앞으로도 국장님 이런 재난사고가 우리 양산에 지반이 약한 지역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재난이 안 일어나란 법은 없거든요. 없는데 이 관리체계를 한번, 매뉴얼을 한번 정확하게 좀 우리 행정부서라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시민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짧게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지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양산시에서 보험료가 5,600만 원정도,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5,600만 원요?

선호

최선호위원

가입금액.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가입금액 5,642만 4,000원입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확인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이제 수혜자가 2명, 1,600만 원이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양산시가 안전도시라서 그런가, 수혜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2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별도로?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원래 이 보험은 들더라도 개인도 그렇습니다. 수혜가 안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보험지급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안전보험은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으면 신청은 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경찰서나 소방서나 여러 가지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양산시에서 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려주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명밖에 1년에 없다고 하는 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고 혹시나 해서 꼭 가입은 돼야 될 상황이면 보장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하는데 보험은 수혜자가 없다 해서 보험을 안 넣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자동차보험도 사고 안 난다고 보험 넣지는.

선호

최선호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보험을 안 넣는, 해약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대전시 같은 경우가 70명 정도가 보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보장이 우리하고 다를 수 있는지?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 70명 같으면 아무도 대형사고, 다수인 사고였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그렇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 보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우리 양산시에, 현재 시의 구조상 좀 알맞은 보장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제일 홍보가 많이 된 게 자전거보험이고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이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보장을 한번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221쪽 동부양산소방서 적정한 위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언제 끝났죠? 올 초에 끝났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우위원

1월부터 3월초까지.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4월에 아마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3월입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3월달일 겁니다.

김태우위원

3월 초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게 이제 웅상출장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으니까. 5월달에 저희들이 출장소로부터 저희 안총과로 이관 받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유치위원회는 2번 개최하셨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우위원

후보지가 몇 군데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후보지가 처음에는 9군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유치위원회에서 정한 게 4군데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한테 넘길 때는 처음 할 때 9개고 그다음에 유치위원회 개최할 때는 4개소로 압축을 해 가지고 했는데 결론을 못 내고 집행부에서 결론을 내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게 4개소도 어떤 평가점수가, 쉽게 말해서 평가점수가 부여된 상태에서 넘어왔습니다.

김태우위원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순위요?

김태우위원

후보.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일 1등 한 후보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딘데요? 119안전센터 근처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웅상 119안전센터 그 옆에 거기 쳐다보면 조금 우측에 산 거기입니다.

김태우위원

거기 한 몇 천 평 정도 됩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2만 6,000㎡ 약 한 7,500평정도 될 겁니다.

김태우위원

약 8,000평 가까이 되네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우위원

여기 땅은 싸죠? 보상가가 싸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땅은 감정을 해 봐야 되지만 아마도…….

김태우위원

후보군 중에서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후보 중에서는 땅 값이 제일 싸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김태우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가 있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토목에 박사님으로서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디든지 다 똑같은 문제가 부미 매입하는 게 제일, 보상하는 게 어렵지 않나 앞으로,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김태우위원

보상?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만 웅상이 최근에 큰, 양산시로 봐서도 큰 성과를 낸 게 그거입니다. 아무리 인구가 많지만 인구 35만에 국가기관 2개를 갖다가 유치한다 하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지금 경찰서도 유치돼서 땅 사려고 하고 있는데 땅을 못 사서 그러고 있거든요, 동부소방서 생겼죠, 19년도에는 진짜 큰 경사로 볼 수 있는데 아마도 부지 매입하는데 시정을 총력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제일 어렵습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다른 문제는 뭐…….

김태우위원

송전탑 관련해 가지고 문제없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송전탑도 아마, 큰 선로를 저희들이 바꾸는 게 아니고 도로가 나거든요, 그 도로 나는데 그 도로를 안 벗어나고, 기존 선하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송전탑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그래도 땅값하고 공사비하고 세이브는 충분하게 됩니다.

김태우위원

충분하다고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우위원

토목공사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 싶은데?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토목공사는 쉽게 말해서 요즘 시쳇말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원룸 하나 지어도 민관끼리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 없는 개발현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공무원들이 해결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김태우위원

다른 후보군에 비해서 특별하게 장점이 토지보상가에 대한 저렴한 것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토지보상가도 있지만 이제 그만한 위치에 국가기관 2개를, 경찰서 부지를 저희들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그것도 행정이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좀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7,000평, 약 8,000평을 한 에어리어 안에서 구할 수 있는 데는 최적지이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소방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진출입이 용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 옆에 도로가 7호국도하고…….

김태우위원

얼마나 떨어져 있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한 150m에 하천 하나 건너 있거든요.

김태우위원

진출입이 용이하다는 말씀입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우위원

다른 후보지도 용이한 데가 많은데 특별하게 뭐.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한번 받아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승인 받아야 되겠네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때 되면 의회의 의견도 담을 수 있지 싶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한번.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과장님 제가 저희 동부지역에 있는 소방서 위치 선정에 있어 가지고 저도 웬만하면 말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너무 축소하시는 것 아닙니까? 얘기를? 제가 여기서 지금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 답변에 바뀔 말씀이 많으신데요? 저도 국가기관 2개가 동부양산 쪽에 유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우리 양산 시민이라면 반길 일이고 이거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해야 할 부분인데 조금, 지금의 순간이 아닌 미래를 보고 움직인다면 공유재산심의 때는 준비를 조금 철저하게 해서 오셔야 아마 그 용역결과에 따른 진행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보충해서 좀 질의할 게요. 그 사용은 누가 합니까? 동부소방서? 우리가 장소 선택해 가지고 유치해 주면 누가 사용합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 사용하죠.

일배

박일배위원

소방서에서 하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시의 행정들이 신뢰감을 못 느끼고 시민들에게 존경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쪽입니다. 사용자의 생각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행정에서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양산시의 보편적인 행정입니다. 이것도 그런 사례로 남을까 싶어서 아마 우리 이장호 위원이 조금 전에 발언하면서 말을 아끼는데 이거 정말 좀,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생각들이 또 사고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시설물들 이렇게 많이 지어놨는데 제가 2013년도 다시 입문해 가지고 들어 왔을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발 제대로 지으라고, 짝퉁 짓지 말라고, 그 말이 뭐냐 하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용자가 누군지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하나도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아직도 답습하려고 하니까 본위원도 갑갑한 부분들이에요. 이제는 변해야 돼요. 자, 그걸 사용자가 누군지, 사용자에 맞는 쪽으로 가줘야 욕을 들어 먹지 않고 사용자가 충실하게 이렇게 가지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사용자는 배제시켜 버리고 비사용자가 마치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정을 하고 한 부분들, 이거는 앞으로 지양돼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를 제가 2번 참석해서 봤는데 기도 안 찰 일이에요, 그게 용역이라고 줬는지. 보통 이래 용역을 줘도 이래 보면 사용자에 맞춰서 가주는 것이 원만한데 집행부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행정에, 행정이 그리 유도하면 딱 그런 쪽으로 맞춰서. 그러니까 그 시설 짓고 난 뒤에 애물단지가 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존경 받아야 될 공무원들이나 또 시의회 의원들이 질타를 받는 이러한 일들은 이제는 좀 접어야 된다. 하고 좀, 정말 변했구나, 향후에 어떤 시설물을 하던 뭘 하든지 간에 좀 그렇게 가세요. 거기에 사용자가 누군지, 그 사용자에 맞는 쪽으로 이제는 가주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 가지고 가세요. 내가 그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소방서 보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하고 김해랑 협조를 구해. 왜, 사용자는 소방서다.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출동시간이 부지 선정 잘못돼서 늦었다, 이런 쪽으로 갔을 때 누가 욕 들어 먹느냐? 물론 원인제공자는 우리 행정이었습니다. 왜, 위치 선정 잘못해 줘서 됐는데. 그런데 욕은 누가 들어 먹노, 느그가 또 들어 먹는다. 소방서에서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사용자인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부지도 선정하는 쪽으로 저걸 해라. 우리 행정은 또 그런 쪽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부소방서 이걸 할 때도 처음 단계부터 이때까지 추진해 온 거 보면 정말저도 기도 안 찰 정도로 하는데 이거 선정됐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될 사항도 아닙니다. 의회 오면 조금 전에 이장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정말 문제점 됩니다. 해서 한 번 더 그런 부분들, 소방서하고 한 번 더 긴밀하게 이렇게끔 의견도 한번 나누세요. 하고 그 용역, 그날 저 질타 많이 했습니다, 용역사 보고. 그거는 아무나, 유치원생이 해서 그 정도 용역합니다, 그거. 그 용역이라고 맡겨가지고 9개 선정해 놔놓은 거 질타하고 이장호 위원하고 현장에서 질타하고 해 놨더만, 4개로 압축해서 하라고 했더만, 또 4개 그것도 순위도 행정에 맞도록 행정에서 지시한 대로 맞춰가지고 가는,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접고 이제 새로운 시대, 벌써 2020년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쪽으로 가서 정말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는 위치 쪽으로 가도록, 국장님.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하고 같이 의논 좀 하세요. 해 가지고 보고 무조건 이것도 옳다, 이런 쪽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문을 개방해서 그 사용자들하고 한 번 더 미팅하세요. 여러 번 미팅해서 보고 저거 하세요. 제가 알기로 경찰서는 거기 안 들어갑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지금 웅상센트럴파크 앞 쪽에 거기 경찰서 측량 3번인가 했어요, 그쪽에 들어온다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경찰서도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사용자인 경찰서에서 직접 와서 이제.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저희들한테 우리 소방서 부지 1순위 후보지로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곳에 로드맵을 좀 달라고 그러거든요. 연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언제, 소요기간이 가장 중요하지요.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의견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소방서 의견은 소방서는 제일 먼저 접근성을 따졌거든요, 접근성이고 그다음에 1만㎡ 이상을 주면 좋겠다, 부지가 좀 넓어야 되며 접근성이 좋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에 지역구 의원들이나 도의원이나 같이 선정한 부분들도 있어요, 1만㎡가 넘는 지역에. 그런데 그날 우리 과장님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사가 와서 설명했을 때 1만㎡ 넘는 지역 어디 있었습니까? 전부 다 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유일하게 넘는 데가 지금 선정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하는 이 1개만 해 놔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2,500평.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2만 5,000헤베 정도 되니까 웅상에 땅을 1일시에 1만㎡이상 넘는 땅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도 그렇지만 동부양산도 마찬가지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저걸 해 줬을 때 우리 시유지 1,600평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1만㎡ 아니라 2만㎡라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하는데도 전혀 고려치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유치를 장소를 우리가 정해줄 것이 아니고 그 장소를 할 수 있는 쪽은 누구냐, 소방서에서 자기네들이 욕 안 들어 먹고 어떤 부분을 하려면 자기네들이 선정해야 돼요. 우리가 섹터를 어느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끔 만들어 주면 자기네들이 현장 가서 보고 어떻게 가 줘야 되지 그걸 우리가 이 지역이 낫다. 그런데 사실 지금 하는 그 지역은 출동부분이 늦습니다. 그 도로 여건이 좋은 위치는 전혀 아닙니다, 그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게 있음으로 해서 119안전센터가 또 없어집니다. 그걸 다른 쪽으로 유치해 가지고 옮기는 것 같으면 정말 좋은 입장인데 그렇지도 않은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어차피 도시계획 공유재산관리도 받아야 되니까 하여튼 그걸 참고를 하시고 일단 소방서하고도 한번 의견을 하세요. 해 가지고 나중에 그 도시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올 때 소방서하고 같이 의논된 부분들도 첨부해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끔 하세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우리 리첸시아 지반침하가 일어났을 때 컨트롤타워가 처음에 안전총괄과였다 아닙니까? 그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셈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맨 처음에는 그죠? 그다음에 넘어간 게 건축과로 넘어갔고, 따지고 보면 안전도시국에서 개발주택국에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2청사 앞에 보시면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 인도가 지금 많이 좀 훼손이 돼가지고 할머니 세 분이 거기 넘어져가지고 민원을 넣은 사항 모르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모르는 사항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내가 이걸 민원을 넣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2청사에 지금 개발주택국이 있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 분들이 점심 때 되면 식사하러 식당에 많이 가십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도로를. 혹시 전화 온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이 도로가 이상하다, 이거 너무 파였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제 쪽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없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안전도시국하고 개발주택국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전화 한 통화를 안 준다는 공무원들이, 그 많은 공무원들이 다 보면서도 전화 한 통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도 5일 전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저희 도로관리과…….

신우

문신우위원

맞죠, 도로관리과는 그때 내가 이야기할 거고요, 이게 왜 지금, 개발주택국에서 2청사에서 과연 이거 식당을 가면서 여기 지금 무너진 지가 벌써 6개월, 7개월 됐습니다, 이 인도가요. 거기에서 왜 이런 걸 보고 안전도시국에 전화 한 통화 안 했을까. 옛날부터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양산시는 업무소통이 안 된다고 내가 처음 들어 올 때부터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드린 것도 지금 업무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내 일만 하고 내 것만 챙기면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안전총괄과도 리첸시아 공사에 대한 토목학회공사 끝나고 건축과 넘겨버리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게 양산시 전체가 과별로 아니면 국별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앞으로 업무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안전도시국하고 개발주택국하고 좀 친하게 지내십시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전화가 안 온다는 것은 나도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통합관제센터 그게 지금 217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총원, 관련 공무직이 21명인데 지금 몇 명 증원됐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증원 안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안됐죠? 전에 증원 좀 하는 게 좋겠더만 안 되겠던가 보네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증원해서 좀 풀어줘야 되는데 좀 그게 마음먹은 대로 안 되네요.

이용식위원

예, 지금 CCTV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 부분은 좀 관심 가져주시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근로조건 개선차원에서도 좀 해야 될 사항,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이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려하면 또 증원해야지 만이 효율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감시카메라가 지금 연계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아마 그 감시카메라는 단순해서 관제센터하고 연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자원순환과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안 되어 있는데 어째 쓰레기투기 방치한 부분은 126건이나 관제되어 있는데?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아, 이거는 쓰레기 꼭 아니더라도 특정장소에 쓰레기 투기를 하면 독립된 우리 카메라에 잡힙니다. 즉, 말해서 자원순환과 카메라에도 잡히지만 우리 카메라 있는 데는 우리 카메라에 잡힙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관제센터에.

이용식위원

아, 이중으로, 예를 들면 방범카메라 하고 쓰레기불법투기카메라하고 같이 이제…….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방범목적만 아니고 여기 나오는 전 사례는 이 카메라 있는 데는 다 잡힙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제센터카메라에는 예를 들어서 방범 외에는 우리는 안 잡는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면 조금 증원을 하더라도 결국은 쓰레기투기감시카메라하고 같이 연계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아마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보는 게 좋겠지만 좀, 쓰레기투기는 마을별로 방범하고 관련 없는 분야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쓰레기투기하고 이제 위치적으로 조금씩 다르지요.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 도시통합관제센터의 특유의 설립목적과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함께 관제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아마도 자원순환과에 운영하는 카메라도 제법 물량이 많을 건데.

이용식위원

147대거든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하면 좀 업무부하도 걸리고, 관제원들이, 좀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원을 하더라도 그게 일관성 있게 업무가 관제되어야 되지.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리 하면 모든 시스템을 현 장소보다는 물리적으로 또 다른 공간을 구해야 될 우려도 있습니다. 즉, 말해서 행안부 기준은 한 40~50대 정도 되는데 우리는 한 400대 되거든요, 1인당 관제하는 카메라가. 그러면 물리적인 장소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공간도요. 아마도 조만간에 그 문제도 함께 담아서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도 올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특히 또 산불감시카메라도 안 되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니까 산불감시는 범죄와 마찬가지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아주 시간을, 초를 다투는 그런 일인데 그거는 결국 관제센터가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산불은 좀, 어떤 지역을, 소규모 지역을 감시하는 게 아니고 큰 산을 멀리를 감시를 하거든요, 연기 나는 것을, 시스템 자체가. 좀 우리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이용식위원

다르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도 재해와 관련되는 부분도 지금, 재난 화와 관련되는 부분도 관제가 지금 127건이나 됐는데 유사한 거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마을에 도시 내에 카메라를 관제하는 것하고 산불감시는 큰 산을 원거리에서 감시를 하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마따나 관제센터카메라를 통합해서 하면 좋죠, 통합해서 하기에는 이제 너무…….

이용식위원

일단 그 장비나 인력이나 또 공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관제하는 것은 또 우리 관제원들이 고급인력이거든요.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동안에 기술습득도 많이 되어 있고요, 좀 장점만 뽑아서…….

이용식위원

고급인력들 덕 좀 보십시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1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281페이지, 부산대학교 캠퍼스 관통도로 개설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지금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지금 앞번에 재정비할 때, 2020재정비할 때 이 부분을 부산대학 관통도로에 대해서 중로로, 실제 양쪽에는 도로 접하려면 삼십 몇 도로인데 20m만 해서 중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 공람공고를 했었고 그다음에 부산대학 측과 협의를 했는데 부산대학 측에서는, 교육부와 부산대학 측에서는 관통, 도시결정에 대해서는 부동의 회신이 왔습니다. 왔었고 그래서 우리 시 심의 자문을 거쳤는데 그게 결국은 저희들이 처리가 안 되고 결국은 부지를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학교 내에 교육환경 저해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관철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면, 대학로 그게 평면 교차 하든지 안 그러면 지하차도를 한 3개 정도를 검토했었는데 이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500억 이상이 되면 또 이게 투자심사를 거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까지는 지금 답보상태로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40 기본계획을 하면서 따라서 2025 이때 재정비할 때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게 아직까지 다 말을 안 해도 아시겠지만 양산에서 참 뜨거운 감자다 아닙니까? 이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게 물금신도시 완성을 위해서는 이 관통도로가 꼭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부산대학교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있고 지금 우리 양산시 입장으로 봐서는 의지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개통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양산시민 누구나가 요구하고 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2040 기본계획에 말씀하시던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혹시나 국비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든지 부산시, 부지 내에 부산시에서 또 건축행위라든지 다른 개발행위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도로를 획득한다든지 계속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물금주민들로 봐서도 필요한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전체적으로 동맥이 어떻게 보면 관통을 못하기 때문에 개통흐름 자체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로서도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렇게 부산대학 측과 또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담당부서는 맞으시죠? 어디입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부서를 지금 확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결정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사실은 개설부분은 했을 때는 시설파트가 되는데 그 결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같이 전체적으로 공유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양산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게 관통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꼭 좀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296쪽 사송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김태우위원

지금 우회도로하고 원활하게 진행 잘되고 있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우회도로해서 사업에는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여기 현장에는 한 주에 몇 회 정도 현장점검을 가십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주에 지금 직원들은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고.

김태우위원

매일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하고 민원사항도 있기 때문에 또 민원사항이 있으면 즉시 나가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현장 밑에 학교부지가 있고 그 근처에 흙을 쌓아놓은 데가 군데군데 이래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평가기준으로 했을 때 바람이 불면 흙이 비산이 안 되도록.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것 살수…….

김태우위원

비산방지, 살수는 하고 거기 부직포라든지 비산방지망을 덮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분진망을 덮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러면 이게 하루에 한번 정도, 일주일에 몇 회를 나가면 그걸 보셨을 텐데 제가 거기 현장방문을 했다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다, 학교부지 밑에 지금 망이 다 벗겨졌어요, 그 옆에는 포클레인 작업도 하고 있고, 학교부지 근처쯤 됩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학교부지, 예.

김태우위원

그 밑에 송전탑 밑까지 경계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근처에도 보면 학교부지 아래쪽인데 거기에도 보면 안 덮여져 있어. 그러니까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걷어내서 쓰는 것은 괜찮은데 직접 가보시면 거의 다 벗겨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작업 중인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매일 가보셨다 하면 담당팀장님이나 누가 보셨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더라 해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못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즉시 저희들이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조금 처리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담당팀장님도 가셨을 때 화물차라든지 레미콘트럭이 다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 길만 따라가도 다 보이는 장소입니다. 현장점검을 가셨을 때는 어딜 봐도 보이실 건데.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조금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현장에서…….

김태우위원

놓친 거고, 조금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사송 같은 경우도 LH쪽하고 태영쪽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지적을 해서 빨리 원활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바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28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충녹지 시설결정 해제 시 신중한 검토 필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치사항을 보면, 어디냐면 주남마을 공업지역과 완충지대 확보, 전체적인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검토를 그냥 검토하여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혹시 추후 계획이나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는지 이 부분은 지금 소주공단이랑 주남마을이 소하천, 아주 폭이 좁은 소하천 하나를 경계로 그냥 실질적으로 이격거리가 공단하고 한 20m 채 안 되는 곳도 생겼고 좀 시끄러웠지만 대형 세탁공장이 또 그 소하천 경계에 들어옴으로써 공업지역으로 바뀌어 놓으니까 법적으로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마을과, 어떻게 보면 자연마을과 공업지역이 지금 상생하는데 상생이 아닌 마을이 피해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원래완충녹지시설이 있던 부분인데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서 완충녹지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얘기를 드렸고 추후에 계획은 어떻게, 여기 보시면 278페이지에 보면 북정동 완충녹지 검토사업은 검토를 하시면서 바로 사업이 진행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게 어찌됐든 북정이라는 곳은 또 대단지공동주택이 밀집해 있고 또 산단도 같이 밀집돼서 어떻게 보면 북정과 주남마을, 자연마을과 비슷한 상황인데, 여기도 혹시 추후에 북정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이 부분은 아마 2020 재정비하면서 이게 검토가 돼서 일부 완충공간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구거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완충을 잡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장이 있으면 그 완충지대는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이 주거지역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되어 져야 하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재정비하면서 이 부분이 아마 폐지가 됐는데 저희들이 이번 2040하고 그다음에 2025할 때 이 부분을 다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재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그 주거지역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쾌적한 환경측면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이 부분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에 와보시면 누구나 완충녹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결정 해지를 하고 다시 또 시설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렇지만 또.

이장호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꼭 이 부분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제공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한 부분도 있지만 꼭 다시 한 번 챙겨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어찌 보면 폐기했다가 다시 또 입안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그 부분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의 환경을 더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명곡동 명곡마을에 골프연습장부지 조성하는 부분 있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체육시설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체육시설로 인가, 사업인가가 났는데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이게 명곡마을 체육시설부지가 결정은 2009년도에 도시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됐었고 인가는 2010년도에 났고 현재 지금 진입로가 지금 소로부분 3개 노선이 접해 있습니다. 그게 약 400m정도 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안에 연습장 부지가 약 6만 7,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시설부지 매입은 한 68% 정도 지금 매입된 상태고 아직까지 착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입도로를 400m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공정률은 한 60%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여러 가지 2010년도 2월 1일 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나가지고 지금 2020년, 거의 10년째 아직 도로도 못 닦고 있거든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용식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이 사업시행자 측에서 계속 촉구를 했었고 했는데 그 중간에 도로노선이 조금, 진입도로노선이 당초계획하고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부동산경기가 그렇고 그다음에 실소유자 자체가 진입도로부터 먼저 개설하고 가야 될 그런, 진입도로가 먼저 선행돼야 만이 부지가 들어갈 계획인데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의 의지는 있는데 사실 요즘 은행대출이라든지 상당히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실시계획 인가 받을 당시에 3개, 소1-106호선, 소2-340호, 또 소2-242호선 이 3개 노선에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자기네들이 개설해 주겠다, 개설해 주고 대신에 위에 체육시설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진입도로죠, 그러니까 자기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이용식위원

조금 무리하게 인가를 받은 것 같네요, 보니까? 사업시행자 측에서?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자기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를 우리가 시에서 할 수는 없고 자기 개인사업이니까 공공의 기반시설 자체를 자기들이 해서…….

이용식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필요에 의해서.

이용식위원

했는데…….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우리 시에다 귀속시키고.

이용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이 부분이 민원도 그렇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현 도로에서 다니는 부분하고 도시계획도로부분하고 크로스 되는 부분을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은 어찌 보면 평면계획이다 보니까 기존의 마을안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직선으로 올라가고 마을길은 조금 곡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계획선 자체로 가더라 해도 기존에 도로하고는 연결이 돼야 된다, 그거는 똑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진입 붙어서 연결하는 도로 자체가 높낮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주민들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마을에다 몇 개 안을 주면 또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마을 주민들 다 모아가지고 다시 한 번 하자 해 가지고 지금 안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확정은 못 짓고 날짜 추후에 받아서 다시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마을주민들과 같이 현장에서 보고 하자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무리 그래도 개발로 인해 가지고 수십 년간 쓰고 있는 그 도로를 가지고 선형을 바꾼다든지 높낮이를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조금 지양돼야 되겠고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소 좀 금전출혈이 있다 손치더라도 충분히 기존 되어 있는 도로를 인정해 가면서는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협의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그 사업부지를 체육시설에서 다른 쪽으로 사업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없고 그게 한 때는 거의 다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하는 그런 문의도 있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체육시설이니까 다른 시설은 들어 갈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을 폐지하고 난 후에 다른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상항이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래서 처음에 사업계획 변경할 때 좀 신중을 이렇게 기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의 수대를 수십 년을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잘 고려해서 그래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거기 가다 보면, 저도 현장에 민원 때문에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비 오면 토사가 밀려 내려오고 있는 지금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했든 사업변경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도로는 개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개설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빠르게 도로개설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이렇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하고 최대한 민원 없도록, 없는 방향에서 공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금유원지 있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유원지요.

이용식위원

유원지 지금 사업 진행은 재개를 지금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원지는.

이용식위원

예, 그거 지난번에 할 때도 토지분할 문제 때문에 사실은 사업이 중단이 되고 또 자금회전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토지 분할하는 것은 결정이 됐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토지 분할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서 금년도부터, 금년 분할이 가능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20년 12월 31일 지나야 사실상 분할이 된다 이말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준공한지 기간이 5년입니다.

이용식위원

3년입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5년입니다.

이용식위원

5년입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이용식위원

아, 올해 12월 31일까지가 5년입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 이후에는 이제 토지분할이 가능하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분할은 가능하지만 어찌 보면 유원지라는 것은 하나의 틀입니다,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더라 해도 그게 사업시행자에 다 포함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 사업시행자가 한 사람이 들어 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서로가 사업비 조달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분할을 해서 그걸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덩어리로 보셔야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분할을 해 가지고 그 지주가 다르고 그 지주가 하는 사업의 형태가 또 다를 것 아닙니까? 다르다보면 결국은 그 유원지 내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 및 유지관리로 인해서 저희들이 확약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준공이 되고 나면 사실은 그 기반시설 자체도 원래는 그 안에서 모든 게 관리돼야 되거든요, 우리 시의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공공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시행자의 시행규칙을 설립하고 관리기구가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그게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준공할 때는 그 계획서를 받아서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그 부분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결국은 자기네들끼리도 분쟁이 있고 또 우리 행정과 또 사업주 측과의 분쟁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오면 그 분도 시민이 되는데 시민의 권한으로 또 행정에다가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고 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는 문제의 소지가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규약을 만들면서 공동, 그 안에 드는 소유자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약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업주 측에서 우리에게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체육관부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체육관부지, 저희들이 당초에는 자기들이 사면절취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시에다가 그걸 하겠다고 해서 그거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사면부 자체가 그게 관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시가 관리하거든요,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사면부를, 대사면부를 빼고 밑에 평면부만 가지고 저희들이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면 대절토 사면부위는 우리가 관리 안 한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우리 시가 관리 안하고.

이용식위원

알아서 하고 우리가 받는 체육관 부지만 관리하겠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밑에 평면부지만.

이용식위원

체육관 부지가 몇 평이 됩니까? 대폭 좀 줄어들었겠네요? 그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부지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4,700평정도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전에는 몇 평입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6,800평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대절토 사면이 한 2,100평정도 되네요, 그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2,100평정도 됩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좋은 시설이 될 수도 있고 또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지구단위 유원지가 되다 보니까 관리하고 책임소재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 처음으로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타 시도에도 이와 유사한 그런 사업들을 좀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나중에 이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문신우 위원입니다. 방금 이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곡골프장 도로개설,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 도로가 총 길이가 얼마쯤 되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전체 400m정도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400m, L자죠, L자?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도시계획선이 격자로 있다 보니까 방향성을 보니까 L자로.

신우

문신우위원

그때 제가 가가지고 거기 주민들과 같이 업체하고 만나서 협의를 좀 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이걸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거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은 무상 귀속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무상 귀속되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혹시 과장님 도면 보신 적 있습니까? 도로도면?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혹시 측구가 있던가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측구는 L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중간으로 되어 있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L형으로 되어 있고.

신우

문신우위원

400m 도로가 있는데 측구는 없고 중간에 우수관만 있습니다. 그 많은 양의 50mm의 물이 한꺼번에 내려왔을 때 그 물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도면에 보면 횡단측구가 있던가요? 횡단측구 못 봤죠? 도면에 없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게 도로가 8m 도로기 때문에 그게 앞에 U형 측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L형 측구로 해서 우리가 중간에 집수를 하거든요.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 횡단측구가 없더라도 하다못해 측구는 있어야 되거든요, 물이 양쪽에서 받아줘야지 중앙에서 물을 받아줄 수 없거든요,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면 중앙측구에서 받아줄 수 없어요, 맨홀에서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관이 양쪽에 L형에서 받아가지고 가운데로 집수해서 들어가거든요.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측구가 있네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왜 측구가 없다 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아니, 측구가 아니고 L형인데 우리가 U형 측구가 아니고 L형 측구입니다, 이게.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내 말은 양쪽 측구라고 얘기했다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양쪽 측구가 이제 L형 측구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그 많은 양을 받았을 때 지금 파이가 몇 파이죠? 관 위에?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800관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800관 받아질 수 있습니까? 400m인데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마을 쪽에 협곡이 되어 있습니다, 수로 자체가 계곡이 되어 있고.

신우

문신우위원

경사가 지금 얼마 되지?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마을 쪽에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유형이 보면 어째보면 우리 도로부분은 등선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제 말은요, 거기에 400m도로가 아까 800파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800파이 하나가지고 그 많은 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노면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 부위가 계곡이라든지 해서 구거부지가 연결된다면 그 부분을 다 해야 되는데 도로는 실제로 도로노면수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신우

문신우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이 도로가 잘못되면 우리 양산시에서 모든 것을 또다시 공사비용을 다 대야 되잖아요. 할 때 정확하게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800파이가 묻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야 바꿀 수 없는 입장인데 향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조금 걱정이 되긴 됩니다, 지금. 400m 거리를 한꺼번에 물 받기 힘듭니다, 이거, 우수라는 자체가. 양쪽에서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 업체한테 듣기로는 양쪽 측구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측구는 이제 8m도로기 때문에 L형 측구거든요.

신우

문신우위원

L형 측구, 그거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L형 측구라는 거는 횡단측구 말고 제 말은 양쪽 도로에 있는 그걸 측구라고 하거든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런데 U형 측구는 아닙니다, 거기는.

신우

문신우위원

U형 측구 아니고 양쪽에 도로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도로에 300짜리 관을 묻겠다 이 말 아닙니까? 양쪽 가에?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가운데 묻어가지고.

신우

문신우위원

300에 300짜리, 그다음에 900짜리 묻어가지고 가운데로…….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가운데로 집수하는.

신우

문신우위원

그 말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내보고 그게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업체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위원장님 그 도로에 대한 도면, 우수하고 하수도면만 좀 요구.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금일 중으로 문신우 위원께 제출바랍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다음에 잘 살펴보시고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는다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는 기부채납을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받을 때 정확하게 받자 이거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거부터 챙기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무리로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용식 위원님과 문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프장 명곡동 산 71-18번지 이 일원에 골프장 부지, 이 진입도로 개설해 있고 지금 현재 골프장 시설결정도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자금이 없어서 그런지 일부 토지를 매각을 했는데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일부 토지가 최근에 매각이 좀 이루어 졌어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매각이요.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업의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매각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매입을 해야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목적 외에 사업이 진행된다든지 사업이 장기간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실적으로 허가취소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도심 인근에 개발행위허가라든지 모든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목적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지도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금정산 산불관계로 인해가지고 감사가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원래 2시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위원님들 산불현장에 집행부 공무원과 같이 나가는 관계로 지금 15시 35분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91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농어촌도로(동면202호).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1차분이 지금 공사를 마무리하고, 페이지는 329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 보면 지금 2차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당초보다 추가하는 공사가 많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지연사유가 보면 전주 이설하는데 그때 각 새로 지업을 짓다보니까 집 앞에 있는 데 좀 못하게 하다보니까 이설위치 선정하는데 한 달 정도 이렇게 걸렸고, 그다음에 레미콘 파업 때문에 조금 또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들 요구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량이 좀 증가했고, 지금 또 현재 보면 기존 법면부 쪽에 보면 석축을 쌓는 부분이 당초에는 보면 토공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했는데 지금 또 그분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석축을 쌓아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좀 변경해가지고 하면 늦어도 7월초 되면 전체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1, 2차분은.

선호

최선호위원

근데 원래 4월 마무리지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4월 마무리인데 지금 7월 달로 넘어가고, 제가 그러면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보면 대체로 공사 진행이 다른 현장에 비해서 빨리 빨리 안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물론 업체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가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기술적인 것은 알 수가 없지만 공사현장에서 좀 늦다, 잘 안한다, 그런 느낌을 사실 받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 감독관이 현장을 좀 이렇게 자주 나가봅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매일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제가 9시쯤 돼서 가보니까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포클레인도 그대로 정지, 서 있는 상태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이유가 있는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지금 추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추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계획 통지를 했고요. 지금 한 20% 정도 보상이 됐고, 추가분에 대해서 나머지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한 2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갖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보상은 올해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중간에 소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소하천에 교량을 철거하고 지금 맨홀이라 합니까? 박스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도로시설과에서 몇 m 폭 정도만 그걸 정리를 했고, 정리를, 바닥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위에 다른 부서에서 소하천 정리를 해가지고 폭우 때라든지 우기에 무리가 없도록 정비를 하는 그런 걸 봤는데 혹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건 판단 못하셨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우리는 농어촌 도로공사를 할 때 처음에 박스부분이 2차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큰 비가 왔을 때 박스 일부 거기에 돌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막혀서 월류를 해서 좀 파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있고 금산가든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1, 2차분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박스 설치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천에 돌이 계속 내려오면 막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일부는 이렇게 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고 면에다가 통지를 하기를 지역개발사업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4월에 완공이 2차분에 4월에 완공이었는데 좀 모자라서 지금 7월 달로 계획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추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좀 서둘러서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기 공사를 지금 시작한지 2년 됐지 않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나머지 구간까지 전부 추가를 하면 또 기간이 또 늘어나니까 그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이 불편할 거거든요. 농번기도 있었고 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우수기를 대비해가지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갖고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공사를 조속하게 좀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감독이 자주 좀 나가서 피해사항 없도록 공사 진행하시는 사업자하고도 소통을 좀 많이 하셔갖고 원활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293페이지 신기도시계획도로(소3-1호선) 개설공사 있지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거는 그 지역에 가로망 구축을 통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고자 사실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이게 전체 길이가 112m정도 되는데 한 45m정도 하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 완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우리도 이제 이게 신해종합건설이라고 거기의 사장님하고 몇 번 만나가지고 타협을 몇 번했는데 잔여지가 46㎡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을, 절대 팔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설계상 보면 높이가 4m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연결할 수가 없고, 거기 25㎡ 되는 그 땅 부지를 토사를 정비하지 않으면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 밑에 토지지주 분인 여자분, 좀 나이 드신 분인데 그분도 또 거기에 원룸이나 이런 걸 지을 계획이 있어가지고 진입도도를 빨리 연결 안 해주면 좀 안 되는 식으로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 밑에 토지지주 분은 고철, 고물상 있는 입구까지 해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기존 사유지가 앞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이용해서 일단 도로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도 공사는 발주되어 있었고 해서 45m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추후에 계속 신해종합건설에 거기 한번 독촉을 하고, 지금도 땅 부지 산 데 좀 폐기물하고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게 정리되면 다시 한 번 더 접촉을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사실 주위지역 주민들은 저도 뭐 민원이 몇 번 있고, 현장에도 나가보고, 또 우리 부서 팀장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저도 민원 해결하고자 시도도 한번 해봤는데 사실 그 민원이 좀 이렇게 대화가 좀 안 되는 그런 분입디다, 사실은 보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서 사실 전체 예산은 한 67%정도를 불용처리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 다른 방법은 뭐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지금 그 토지매입은 다 했고요.

이용식위원

그렇지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공사비만 부분 타절을 했거든요.

이용식위원

토지매입은 전체 소위 말하는 112m 도시계획도로 전체 매입은 다 끝났는데 지금 도로,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보상이 끝났으니까 지금 우리 것 아닙니까? 그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시의 것 아닙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이용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행사를 하면 안 됩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잔여부지가 25㎡ 남은 게 그게 이제 우리가 기존 도로부지 산 것만 가지고는 4m 깊이를 팠을 때 도로를 도저히 개설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5㎡ 남은 게 그 밑의 옆에 땅 하고 단차가 4m 나는데 그게 기다랗게 갈치처럼 기다랗게 남아 있어서 그거를 이제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형태가 되니까 매수를, 잔여지를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해야 그게 가능한 그런 실정이라서 그래서 그분하고 잔여지를 좀 시에 팔라고 몇 번 접촉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면 동의를 해주던지 하니까 절대 동의도 안 해주고, 팔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혹시, 우리 시에 혹시 몽리를 부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이?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특별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사장님은 보니까 일부 땅은 또 좀 팔았고요, 입구 쪽에. ○

이용식위원

예.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나머지 공장 그거는 지금 한 20년 째 방치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의 땅 주인하고도 아마 접촉을 몇 번했는데 또 터무니없이 비싸게 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밑의 토지 소유자 분하고 만났을 때에. 그래서 우리 시하고는 특별히 감정은 없는데 무조건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지보상은 도로에 들어가는 토지는 보상은 받아가 놓고 공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턱 아닙니까? 지금?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좀 그런, 협조를 안 해 줍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지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에서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래서 기존 땅 우리부지 사놓은 부분은 위원장님도 한번 이야기 하셨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철망을 치든지 해가지고 우리도 좀 우리 부지는 찾아가지고 표시를 해갖고 그렇게 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우리가 권리행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도 불편을 느껴야 되는데 아예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도로보상은 안 찾아가야지,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상당히 좀 어려운 민원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원칙론 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봅니다, 사실은.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좀 더 강력하게 도로개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사실은 그 바람에 공사, 사실 입찰 받은 그, 우원종합건설입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분은 이분대로 사실은 그 공사 전체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전체 스탠바이 다 시키고 공사 준비를 하다가 결국은 3분의 1정도 공사하고 마무리된 턱 아닙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어떻게 보면 개인, 그 업주한테도 상당히 손해를 끼친 그런 턱인데 안 그래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타절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한번 돌파구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어차피 그것은 잔여부지는 매수를 해야 되니까. 예,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 같네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양주유치원 앞에 대동아파트에서 원도심으로 통하는 중2-7호 거의 지금 뭐, 일부 부지와 보상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 철거까지 지금 다 하고,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도 좀 크고, 사실 이제 비로소 이게 도로확장이 되는 가 보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지, 잔여필지는 몇 필지 안 되지요, 이제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그리고 집 철거한 거고 나머지 또 옛날에 교장선생님하고 그 옆에 땅도 세입자들이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빨리 뜯으려고 계획 잡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수용해가지고 공사발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수용하는 거는 거의 그 슈퍼 말고는, 대동슈퍼인가? 슈퍼 말고는 다 건물이지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라푸마하고, 예.

이용식위원

라푸마도 그 부지는 보상…….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받아갔고, 예. 건물은 작다고 안 받아가고 있고.

이용식위원

예, 건물만 남아있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이용식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면 빨리 좀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거기 있는 주인들, 조금 처음에는 못마땅한 부분들, 그 원장님하고 지금은 마음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기대를 오히려 하고 있는, 결정을 딱하고 나니까 막상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그 주위에 이제 발전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호의적으로 저도 통화도 하고 이래 했거든요.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올 때 이 기회에 좀 이렇게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해서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깔끔하게 폐기물처리하고 진행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자료 357페이지 보시면 범어 제방로 확장.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확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범어 제방로 확장, 현재 용역 타절이라고 되어있는데 타절 정산 했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이건 당초에 우리가 물금IC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이 상당히 정체도 심하고 해가지고 인도 부분을 특수공법으로 해가지고 확장을 비굴착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한 차선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 공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부산교통공사에서 자기들 지하철 건드린 것 때문에 대단히 좀, 교대 구조물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 사실 보면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6번 넘게 우리가 면담을 했습니다. 만나고 자기들도 현장에서 와 가지고 또 보고. 그렇게 하고 자기들은 테니스장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데 굳이 왜 자기 구조물을 건드리느냐고 해가지고 우리도 기본계획은 테니스장 쪽으로 가는 거로 이렇게 대충 잡긴 잡아 놨습니다. 테니스장 쪽으로 해가지고 남양산IC 쪽으로, 남양산역 쪽으로 가는 쪽으로 계획은 잡아놨는데.

선호

최선호위원

그 부분이 대안이라는 말입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아니, 그 기본 계획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건 그리 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기존 자기 구조물 건드리는 거는 무조건 안전에 지장이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조사도 한번 해보고 교통량을 다시 한 번 조사해보고, 그래가지고 남물금 하이패스가 되는 걸 봐가지고 다시 한 번 추진을 할까 싶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그러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교통시정이 심각한데 거기는 조소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어떻게,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지금 우리가 교차로 이것 한번 서비스 수준을 해보니까 C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우선 교통신호체계를 가지고 길게 우회전을 주고, 좌회전 줄 때도 좀 길게 주니까 지금은 현재는 보면 어느 정도 통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물금 하이패스가 되면, 지금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된다고 하면 거기의 추이를 한번 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빨리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하여튼 대안을 생각하고 계시다 하니까 그런데 좀 빨리 진행이 되어서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미지급용지 보상지급 현황에 보니까 명곡동 2개 필지가 있습니다. 한성아파트에서 동원과학 과기대 도시계획도로 중1-17호선 개설관계인데 여기 사업진행 할 때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왜 뒤에 미지급용지로 보상이 이루어졌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보통 우리가 미지급용지로 보상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 미지급용지를 보상을 한 걸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공사할 때는 안 타간다고 해가지고 동의만 해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런 분들은 공사 끝나고 이렇게 있다가 뒤늦게 소유권 넘어가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동원과기대 그쪽에는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가지고 압류해지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동의만 해주고 그때 그 당시에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 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상계획통지도 나갔고, 손실보상협의도 그때 당시에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상을 진행했던 거고. 그러면 압류나…….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압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런 문제가 됐다 하면 우리가 사실 공탁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지급이 됐지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때 보면 공사 중에 그래 되니까 아마 시기적으로 공탁하고 하려고 하면 수용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동의 받아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보상계획통지도 나갔고 손실보상협의도 다 됐잖아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통장 압류가 되어있어 놓으니까 거기 돈을 꼽을 수가 없으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적절차를 거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잖아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그러면 수용을 해야 되는 건데,

임정섭위원장

근데 지금 이거는 1년이 경과해가지고 재감정을 해가지고 보상금이 지급이 됐잖아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어떻게 보면 웃돈이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도 두 번이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이게, 현재 산113-23번지는 91㎡, 약 27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산113-25는 138평정도 되는데 보상가격이 보니까 약 한 9만 7,000원 정도 평당 이렇게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맞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이래 보니까 공유지분이 66분의 26으로 되어있고요.

임정섭위원장

예, 66분의 26으로 되어있지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예.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66분의 26은 받아가고 나머지 40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양산시하고 같이 사실적으로 공유지분이 되어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절차상으로 봐도 안 맞잖아요. 1개 공사 내에 우리 정상적인 절차로 했으면 이 66이 전부 다 양산시로 다 넘어왔을 건데 지금 40이라는 지분이 그대로 지금 양산시하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내나 40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권에 설정관계로 아마 인수를 못했지 싶은데. 맞는 것 아닙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상세하게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만약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40이 그러면 양산시로 귀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보통 보면 사유지로 남아 있다가 도로부분으로 되어있으면 계속 개인 땅으로 있긴 있는데 이게 청구에 의해서 보통 주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이와 유사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도로보상절차가 이루어지면서 일정필지에 의해 가지고 도로보상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공사를 못하고 있었던 게 양산시청 인근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얼마나 됐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아무래도 좀 많이 올랐지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추진하는 게 대부분 특별하게 금융압류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전부 다 공탁을…….

임정섭위원장

아니, 금융권에 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으면 시에서 어쩔 수 없이 66중에 26만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이게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 40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양산시 상대로 보상요구를 할 것이고, 만약에 이게 경매에 넘어 간다 그러면 제3의 지주가 나타나서 요구를 할 거잖아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범어에 서원유통 앞에 공공공지도 역시나 마찬가지였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공공공지 그 부분은 상당히 한, 일제시대 때 그때에.

임정섭위원장

그게 처음부터 법적인 절차를 밟아갔으면 그런 문제도 안 생겼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잖아요. 이것은 지금이라도 절차를 밟아가는 게 맞지 싶은데.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40㎡ 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상공고해서 감정평가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감정평가는 다 된 거잖아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평가가 되어도 저게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평가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공탁을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아니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한 시점으로 봐서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그때부터 그래야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재감정을 요구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1년 후로 보는 게 맞지만. 이게 지도상으로 보니까 사면이더라고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법면도 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완벽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시설결정을 하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점을 남겨 놓는다 하는 것은 안 맞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금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더 보고하실 랍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사는 중지하고 따로 와가지고 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십시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회하겠습니다. 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6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준비 관계로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옆으로 잠시만 비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자리 앉아주십시오.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우리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있지요? 수거 대수가 264대인데 수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처리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른 지자체에 보면 취약계층에 이렇게 자전거 수리를 해가지고 취양계층에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도 그런 방안으로 대안을 잡으면 안 돼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사실을 검토를 안 한 거는 아닙니다. 검토를 했는데 자전거가 취약계층에 공급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 특혜는 아닌데 선별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해가지고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일단 매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을 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세대별로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아무런 무리감이 없지 싶은데.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검토할 게 좀 있더라고요.

임정섭위원장

주로 보면 방치 자전거들이 보면 다른 곳이 고장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세워놓다 보니까 타이어에 공기압이 빠져가지고 거의 방치된 게 많거든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고가 같으면 찾아가고 하는데 또 뭐, 저가이고 특별하게 고장도 나고 하니까.

임정섭위원장

그럼 아파트 내에 지금 방치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건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임정섭위원장

아,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사실은 그런 부분들 같이 연계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무단방치가 264대인데 사실 근 3,000대가 넘지 싶은데, 매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활용을 하고 매각처리를 하더라도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 공익적인 그거는 더 크지 싶은데.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접근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임정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감사자료 375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간단하게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무단방치 자전거라 하시는데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무단방치 자전거가 기준이 따로 있냐고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동시설, 역사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서 있는 것이 매일 그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 되면 무단방치 차량 때문에 다른 차가 자전거를 댈 수가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 미리 15일 동안 계고를 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15일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매각을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계고를 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다시 보관을 갖다가 저희들이 보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해가지고 그때도 보관하면서 찾아오지 않으면 공고를 하고 그때부터 정상적인 매각절차를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좀 그거 한 사람들은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거의 찾아가는 사람은 한 10%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전거 거치대 시설이 갖추어져있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대놓고 하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시민들 이렇게 요청도 할 수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 매각을요?

선호

최선호위원

어느 지대에 자전거들이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자전거를 대고 싶은데 그 거치대에 오랫동안 녹슬고 안 찾아간 자전거가 있다, 이런 거를 도로관리팀에다가 자전거팀에다가 요청을 합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고요. 다만 개인사유물, 요즘은 건축을 허가 받기에도 일정대수의 자전거보관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물주라든지 개인들이 좀 하셔야 될 부분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자체에 뭐 위원회라든지 자체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다만 도로상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

선호

최선호위원

양산시에서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놓은 데에 대해서는 권한을 우리가 갖는 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을 간혹 보이거든요. ‘이것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런 거를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당연하게 나무 같은 데 걸어놓고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리는 수준까지 가는 사람도 있게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거치대가 아닌 일반도로에 그냥 자전거 그냥 묶어놓고 안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1년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5년마다 이용계획 활성화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 이후에, 용역을 한 이후에 달라진 거라든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용역 안에 보면 주로 보수보강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거치대 신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100% 이루어지지는 않고 제일 대표적인 게 증산역 앞에 자전거 거치대를 갖다가 설치해놓은 부분, 두 번째로는 공영자전거 확대 부분 제일 크게 두자면 그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보수하고 하는 부분저희들이 시행 중에 있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예산 없이 상황에 따라가지고 조금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계획을 재수립하고, 재수립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근데 이번에 감사 자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결과에 대해서 사업추진현황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안 왔다고, 안 왔는데.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거는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사업시행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선호

최선호위원

단순하게 유지보수공사, 뭐 이런 것만 자료가 왔는데 이 용역에 따른.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 안에도 유지보수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다 들어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도로노면 상에도 많이 있지만 하천변에 실제로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있고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양산천변을 따라서 석산지하로 해서 내려가면, 가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이게 상류부에 다방천이나 그 위에 보면 극동아파트 앞쪽에 이렇게 보면 자전거도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란 이유로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다른 시설물들이 안 되게 되어있는데 혹시 거치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하천구역 내의 자전거거치대는 공작물로서 또 그런 부분이 또 파손이라든지 물에 잠겼을 때 늘 1년에 뭐 한두 번은 꼭 잠기다 보니까 사실 설치하는 데 무리가 좀 있습니다. 사실 하천부서에서 승인도 안 해줄 뿐더러, 협의도 안 해줄 뿐더러. 그래서 자전거, 하천변에 있는 부분은 운동을 하러 나왔기 때문에 지나가다 운동하는 공간이지 거치대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남양산역 후편으로 보면 제방 위에 공간이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거치대를 놔둔다든지 그런 거는 가능한데 하천 안에 거치대를 두기로는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보니까 석산교입니까? 밑에 내려가 보면 자전거가 한 50대 정도가 대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거치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담당부서에 혹시 물어보니까 하천이라는 이유로 고정 시설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그거는 임시로 거쳐 가는 곳이지 거치대를 두고 우리가 차량으로 치면 정차를 사실은 좀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 정도 같으면 큰 비에 크게 유실은 없는 곳이라서 혹시 가능성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거는 하천부서와 협의, 제가 봐서는 저도 하천, 물어봤지만 하천 안에, 밖이라든지 사실 저희들은 얼마든지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데 검토가 가능한데 안에는 사실 조금은 어렵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황전아파트 앞 사거리 회전교차로입니다. 사실 이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나서, 약간만 이쪽으로 돌려보세요. 사실 버스들이 이렇게 쭉 와가지고 아까 그 부분하고 와가지고 황전 앞쪽으로 좌회전하려 그러면 차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어요. 사실 이렇게 회전반경이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활동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도 사실 이 회전교차로를 이쪽으로 지금 당기는 부분, 사실 이게 이쪽에서 지하차도 옆길로 진입하는 것 외에는 사실 신호체계가 나아진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나머지 신호체계는 다 그대로입니다. 오로지 땅 이것 하나만 없어진 상태고, 이쪽으로 다시 돌려보면 지금 여기 횡단보도가 있지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행자 통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양쪽에. 이쪽 보행자통로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통로인데 이것은 횡단보도까지가 끝입니다, 이 보행자 통로가, 맞지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횡단보도를 교통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쪽으로 이설하는 문제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보면 이쪽으로 당겨버리면 이게 조금 더 뒤쪽으로 오더라도 회전반경은 굉장히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해놓은 지 불과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변경하는 것도 다시 생각을 해보고 용역을 한번 주는 것도 맞지 싶어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오래전부터 아마 다들 민원관계라든지 다 한번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교통과하고 고민 안 해본 부분도 아니고 저도 저번 일정에 현장활동을 하고 나서도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설치한 부분도 올해 사실 준공된 지 한 달밖에 안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한 달됐기 때문에 갑자기 모든 걸 말마따나 바꾸기는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원동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한번 꺾이고, 두 번째 이 부분은 버스가 꺾이는 부분이 저희들도 참 많이 좀, 일반차량 같으면 괜찮은데 버스 같은 경우는 승객들이 타고 나면 아무래도 이리 기울어졌다가 저리 기울어졌다 하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앞이야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여기서 저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곡선을 줄이는 방안도 저희들이 그 생각에 현장을 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횡단보도가 위로 올라왔을 경우에 지금 현재는 사실 차로가 2차선에서 1차로 줄어들면서 안쪽으로 1차선을 줬는데 그것도 이 부분도 바꿔가지고 이거를 해주면서 이쪽으로 줄이면서 이 부분에 곡선이라도 우선 완화를 좀 시켜주면 좀 안 낫겠나, 라는 우선 저희들이 대안으로서, 우선 단기 대안으로서요. 대안으로 안 좋겠나, 라는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신호등하고 신호주기하고 이 부분을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단기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또 장기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우리 기준상 이 부분도 옮길 수 있는지를 뭐 “이 자리에서 옮기겠습니다.”가 아니고 검토를 해서 의논을 드려가지고 개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 이게 사실 이 부분이 회전교차로가 생기고 나서 민원이 굉장히 제기가 많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쪽으로 화면 한번 돌려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원래는 이 회전교차로가 있기 전에는 2차선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진입하는 부분에.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이 회전교차로를 만들면서 1차선으로 줄여놨어요. 지금 여기 코오롱아파트하고 한신더휴아파트가 얼마 안 있으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거진 다 이쪽도로를 사용을 할 건데 자동적으로 변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 차량의 흐름을 굉장히 좋게 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었는데 사실 여기에 신호등이 있을 필요성은 없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앞에 횡단보도가 있지요, 여기에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황전아파트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지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이 횡단보도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거진 없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 횡단보도는 사실적으로 필요가 없거든요. 저도 황전아파트 살고 있는데 이 횡단보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진 못 봤어요, 일부는 있지만. 사실적으로 이쪽으로 산책하는 게 아니고 이 디자인공원 쪽에 다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고 황전아파트 사거리로 해서 오셔도 되고. 이 동일이나 이 휴먼시아나 코오롱이나 한신더휴는 건너가지고 국민체육센터 삼거리에서 횡단보도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횡단보도도 국장님이 계시니까 교통과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필요성이 크게 없는 부분이라면 사실 없애는 것도 맞아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는 사실적으로 앞으로의 교통량을 봤을 때 2차선은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도 맞고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이제 2차선 관계는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진입할 때, 회전교차로는 1차선인데 내려오는 게 2차선이 앞에서 맞닥뜨리면 교통공간에서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임정섭위원장

사실 우리 회전교차로가 생기기 전에는 아침 출근 시간대에 가촌휴먼시아 앞에서 신호 한번 받으면 다 넘어왔어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맞아요.

임정섭위원장

지금은 두 번 받아도 못 넘어옵니다. 그걸 한번 면밀히 한번 좀 보십시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 신호등이 사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이 신호등이 횡단보도신호가 끝나고 나서도 빨간불이 머물고 있어요, 여기가. 신호체계 자체도 여기는 전혀 맞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거는 국장님하고 교통과장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현대아파트 정문 앞에 한번 봅시다. 화면 오기 전에 먼저 말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그린피아 아파트 있지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린피아, 예.

임정섭위원장

그린피아 아파트 경계선하고 그 앞쪽에 있는 택지하고 거기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물론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변경은 되겠지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 보면 이렇게 장애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인도에 표시가 되어있어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장애인 표시, 예.

임정섭위원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약국 자리입니다. 제가 장애인 표시된 구역에 가 가지고 이 명함집을 가지고 그대로 해서 높이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경계선 턱 말씀이지요?

임정섭위원장

예, 이것은 시각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이용하기도 굉장히 힘이 들고, 이 부분입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노랗게 보이지요? 장애인 이용 구간이 보이지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여기에 턱이 사실, 그나마 낮게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여기 턱을 준 이유가 비가 오거나 하면 이 약국 쪽으로 물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턱을 준 것 같아요. 사실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타야 되는 그리고 보조전동차를 타야 되는 장애인들은 여기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 내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쪽에도 내리막이고 이쪽에도 내리막인데 전체적으로 내리막인데 여기 한번 틀 때마다 휠체어 같은 게, 안 그러면 전동차 같은 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양산시 전체에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쭉 하셔가지고, 사실 이걸 갖다가 이 턱을 유지시키면서 보행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예.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런 분들은 휠체어가 발이거든요, 그리고 지팡이가 발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용함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시설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장애인 보도블록 관련해가지고 이때까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어느 정도 정비를 했고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이 부분까지는 저희들도 생각 못했습니다. 생각 못했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금번과 같이 꼭 이 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평소라도 이런 부분을 사실 저도 간과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도로부분이 워낙 변수가 많다보니까. 말씀해주시고 꼭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들도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의논해가지고 또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일이 저희들이 이런 게 많다고 하면 한꺼번에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계획 수립해가지고.

임정섭위원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정기적으로 정기점검하지 않으면 사실 발견되기 힘들고, 또 더군다나 요즘은 우기철이 되어가지고 지반침하가 또 많이 일어나고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사실 보도블록이 꺼진 부분은 우리 일반인들이 걸어 다니는 데는 좀 불편함이 있어도 애로사항은 없는데 사실 장애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좀 면밀히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라든지 도시의 형성 자체가 연약지반에 하다 보니까 이 원인도 사실 저도 명확히 모르겠지만 사실 아마 이 부분도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은 부분인데 연약지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좀 많이 있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는 제대로 해놨는데 시간이 지나고 자연 침하로 인해가지고 특히 신도시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조사해가지고 하나하나 그렇게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도로가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그린피아 아파트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리막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낮아요. 그러면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낮은 쪽으로 흘러가서 약국 쪽으로 물이 들어가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마 제가 봤을 때 일부러 그래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공할 때…….

임정섭위원장

이런 부분과 지반침하 해가지고 일어난 부분이 양산관내에서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조사를 해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걸 전체적으로 좀 파악해가지고 시설보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화면 꺼도 되겠습니까? 화면은 꺼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팀장님들 뒤로 배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412페이지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추진 현황 이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 전체 노면청소차, 살수차를 도로관리과에서 다 관리하고 계시지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이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일 운영계획이나 주, 월 단위계획을 세워서 구획을 정리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노면차가 좀 대형입니다. 작은 차가 아니고 대형이다 보니까 편도1차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최소 편도2차로 이상 도로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를 계획을 잡아서 일정별로 해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장에 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축제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때는 그 위주로 해가지고 주변을 일정기간 동안에 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에 동부양산까지 전부 다 케어를 하고 계시지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노면청소차가 출장소 관리하다가 우리 도로관리과로 다 넘어오게 된 거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도로노면 청소차가, 제가 알기로는 출장소에 있었던 건 제가 사실 잘 현황을 모르고요.

이장호위원

상시 배치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모든 관리나 배치 자체가 우리 본청으로 다 이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초에 운전직렬이 사실 기능직이라고 해 가지고 운행하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배치 자체가 당초에는 아마 자원순환과에 청소차가 되어 있다가 일괄적으로 도로관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출장소하고 개념 없이 총괄로 해가지고 그렇게 인사발령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차는 저희도 계속 업무는 하지만 소속은 본청에서 소속을 두고 출장소 업무를 청소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차량 자체가 일과, 그 작업시간을 마치고 난 뒤에 복귀를 어디로 합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복귀를 출장소가 아닌 저희들 본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동부지역에 있던 노면청소차들이 본청으로 전부 다 이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동부양산 쪽에 있던 차들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은 어떻게 보면 차이가 좀 나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일 계획, 주, 월 단위 계획을 어떤 지역을 세워서 하고 계시냐고 여쭤봤던 건데 어떻게 보면 청소가 노면이 조금, 우리가 보면 자갈, 모래들이 많이 쌓여있고, 조금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이 제기가 되면 지금은 청소가 되는 형태이고, 앞전에는 알아서 이렇게 조금 청소가 진행되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과장님께서도 양산시 전역을 전부 다 케어하고 계시니까 어느 한 곳에 집중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도 상습정체 구간이 있는 것처럼 어떤 도로는 항상 조금 대형차량이나 이런 공사차량이 많이 움직이면서 자주 더러워지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구역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거기에 우선배치 아니면 다른 곳은 일주일에 한번 간다면 거기는 두 번을 간다든지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차후계획에 혹시 반영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현황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만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웅상출장소에 1대는 무조건 하고 넘어갑니다, 현재는, 앞에 있던 것 마찬가지로. 다만 웅상에 차를 두는 것과 안 두는 거하고 그 차이밖에 없이 차량은 저희들이 출장소 쪽에 계속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차가 오는 사유는 저희들이 차 청소하고 나면 폐기물이 쌓입니다. 그걸 버리는 곳이 폐기물처리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차를 두더라도 둔 상태에서 대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와서 버려줘야 하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많이 좀 피곤합니다,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그래서 청소원도 가급적이면 웅상 지리를 잘 아는 웅상 출신 운전하시는 분을 배차를 그리 해드렸고요. 그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민원청소 관련하는 부분은 사실 도로구조가 웅상과 서부양산, 양산 쪽하고는 다른 것이 웅상 쪽은 2차선 이상 도로에 그 큰 차가 다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이쪽보다 현저하게 좀 작습니다, 현 도로 개설된 상태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면 저희들이 넘어갑니다, 국도든 어디든지, 필요해가지고 그런 부분 순찰하다가 이런 부분, 예를 들어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모래가 오래돼가지고 쌓이고 있다든지 하면 2대고 3대고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장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도, 도로를 모든 도로가 완벽하게 케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런 부분에 좀 해 달라 하면 주민이든지 연락 주시면 아니면 또 행사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차량대수와 운전하는 인원수가 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도로 양은 많고,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일일이 즉, 말하면 깨끗하게 하기가 사실상은 저희들도 한계가 좀 있거든요.

이장호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차량 지금 보면 노면청소차, 살수차 해서 차량운행일지, 지금 전체 차량 운행일지, 차가 관리 건이 도로관리과로 넘어온 그 시점부터 해서.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양이 너무 많은데.

임정섭위원장

2018, 2019 하면 되겠습니까?

이장호위원

그게 언제 넘어왔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제가 2019년 1월에 왔는데 그 전에 넘어왔으니까 2018년도쯤 넘어왔을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19년도 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 2019년도.

이장호위원

예.

임정섭위원장

내일까지? 아니면 이번 주까지 할까요?

이장호위원

예, 이번 주까지.

임정섭위원장

예, 이번 주까지 해주십시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이번 주까지 제가, 1년분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 차량운행일지.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대신에 양은, 일지 양은 좀 많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통도MTB파크장 조성하고 운영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현재는 MTB파크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작년에 저희들도 올해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로 사실 그 부분에 뭐 캠핑장 쪽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로 통해 가지고 했었는데 사실 그게 채택이 안됐습니다. 채택이 안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원래 통도MTB 땅 자체가 주인이 산림과 쪽입니다, 다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산악자전거가 어떻게 보니까 산림청 소속 스포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당시 저희들이 업무한 사유가 자전거담당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를 가져와서 그런 부분을 추가를 했던 부분인데 그러고 있던 찰나에 올 3월 달에 산림부서에서 재선충 방재시설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MTB파크장에 대해가지고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땅 주인도 산림부 소속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비선정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산림부서에서 재선충 방재시설 설치를 하는 장소로서 아마 활용을 할 계획이고, 그러면 MTB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더라도 일부 부분, 행사는 다른 데서 크게는 못하지만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없게끔 자기네들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아마 곧 그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거기에 지금 운동장이 2개 아닙니까, 그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이용식위원

2개인데 위에 말고 밑에 부분에 재선충 방재시설을 설치를 하겠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의견입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일부 나무목재 쌓아두고 해야 되고, 일부 아마 건물도 들어가고 그럴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전에 국민여가캠핑장 활용, 여기에는 왜 선정이 안 된다고 봅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마 규모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검토기준에 아마 부합했던 모양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참 의욕적으로 시작한 이 사업이 예산도 근 13억 이상 들어가고 시설유지보수비도 작년에 2억 4,000 정도,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1억 3,000.

이용식위원

좀 들어갔지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이용식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활용가치는 떨어지고, 궁여지책 끝에 우선 하고 보자 식으로 재선충 방재시설을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어서 한 겁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산림부서에서, 계획이 있어서. 어차피 모든 요즘은 사업이 상향식이 되다보니까 공모사업 위주로 단위사업이 보면 공모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재선충이라는 업무는 사실 없어져야 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산림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 아마 계획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방재시설 설치를 하면 사업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제가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비는 거의 10억 정도 되는데.

이용식위원

아니, 주요 부분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저도 그 업무를 자세히 몰라서 모르겠는데.

이용식위원

그러면 방재시설, 재선충 관련된 방재시설 설치가 오면 이건 산림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처리를 합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 재산이 산림부서기 때문에 운영 자체를 그 부분에서 원래라면 되돌려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용식위원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기왕에 MTB체험장으로 되어있는 것 같으면 좀 더 이게 단위가 높은 장애물 자전거코스, 이것을 좀 더 나는 확대해가지고 그것을 정말 여기 일대 한 600~7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MTB 이거를 수요층, 그 범위 있지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 정도를 확대해서 사실 이 MTB파크를 의욕적으로 실시한 부분인데 그 안에 그렇게 보면 그 정도의 수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수요 조사도 안 해봤지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 수요도 사실 저희들이 아마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관내 활성화보다는 외부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인원 자체가 산악자전거라는 것이 스포츠경기보다도 사실 좀 생소하고 또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스포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잘 타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아마 한번 개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는 안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됐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 스포츠에 비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 되어 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근데 이게 이 사업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같은 장소에 MTB파크장으로 설치해놓은 그 공간 내에 재선충 방재시설 설치를 한다고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MTB파크도 아니고, 재선충 시설로서의 역할도 그렇고, 이게 연관성이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칭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당초 설치할 때 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MTB파크장이라 불리는 것이지 사실 이용용도에 따라가지고 그 부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설물 자체가.

이용식위원

예.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리고 MTB행사라는 것이 대회 할 때 조금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지 나머지는 사실 산에 올라가서 자전거 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대규모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할 때 사람 모이는 그 공간, 그 공간만 좀 필요한 부분이지 크게 장소가 필요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했고 또 설령 재선충 방지 그게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기 산악자전거 코스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행사 같은 거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온다고 해서 전혀 기본적인 일반적인 대회라든지 아니면 동호인들 이용이라든지 하는 데는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선충 방재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가는 지금 사업을 정확하게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규모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규모는 나름대로 있는데.

이용식위원

자, 그러면 그 운동장이 2개 중에 하나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밑에 이제 재선충 피해목을 가져다가 처리하는 아마 그런 부분, 주 업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러면 아예 업무소관을 산림과로 넘기지요, 그러면?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아마…….

이용식위원

MTB 자체도 산림청에 관여된 그런 스포츠 종목 같으면 아예 이 업무하고 시설자체 관리권을 산림과로 넘기는 것이…….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마 이게 시작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중부동 아웃도어 거리에 보행자 공간 확보하겠다고 했지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이용식위원

진행이 왜 그렇게,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정책참여행동위원회에서 이게 아마 대안이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때 채택이 된 부분이 기존 아웃도어 도로 앞에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너무 안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구분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다만 시기적으로 물론 교통부서에 횡단보도도 있고 포함이 되어있고 있지만 저희 부서업무는 도로노면하고 인도부분 분리인데 분리를 그럼 시키되 단차를 줘가지고 인도 같이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해가지고 일단 구분만 해주고 기존 아웃도어 각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차가 들어가 줘야 또 통행하는 차들도 안 막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단차를 두지는 않고, 다만 차도와 인도의 색상을 분리한다든지 좀 깨끗이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해주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고요. 다만 시기는 기존에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도로, 그걸 먼저 시행해 봐야 그 부분도 좀 안 맞으니까 그 도로 준공의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있기 때문에 그 도로 개설하는 시기와 맞춰서 저희들도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공사 순서를 볼 때는 중2-7호하고 준공을 맞춰서 인도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 같으면 계획을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의견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내일 모레 당장 시도할 것 같이 말이지 이렇게 언론에 먼저 내 놔놓고, 지금 근 5개월 지나고 있어도 아직도 추진되는 바는 없고, 하다보면 결국은 주민들은 “뭐하노, 또? 이게 언제부터 한다는데 아직도 안하나? 아직도 안하나?”하고 있단 말이야.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처음에 저희들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과하고 저희들도 도로개설에 연계를 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조금은 오해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을 좀 기해주시면 좋겠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단차 없이 그냥 인도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자칫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 부분에는 일반적인 것 같으면 점 사용해가지고 진입로를 만들겠지만 그거 없이 그냥 단차 없이 인도만 쭉 색칠해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일반 차들이 주차를 하거나 거기에 왕래를 하는 것 같으면 주차단속하기도 애매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보행자 간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신중하게 좀 생각…….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 부분, 저희들도 당초 그거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몇 번 갔다 왔는데 도저히 단차를 올릴 수 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게 올려가지고는 해결이 될 부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민원이 될 것 같아서.

이용식위원

거의 뭐 조립식이 주요인데 조립식건물 자체도 턱이 높지가 않거든요? 낮지요, 그렇지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낮기 때문에 자칫 턱을 만들다 보면 집이 오히려 꺼지는 그런 사례가 또 나올 수가 있다고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다른 민원이 또 유발될 것 같더라고요.

이용식위원

그렇지요, 역 민원이 생긴다고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

아시고 계시니까 그거 신중하게 좀 해주시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또 하나만 물어보면 일반적인 방지턱이나 고원식 건널목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거는 교통과에서도 발주를 내서 하고 도로과에서도 하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게 구분을 어떻게 업무 구분을 짓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일반 횡단보도는 교통과에서 모든 걸 합니다. 저희들이 신호차선부터 시작해가지고 탄력봉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하는데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하는데 보호구역 내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는데 의견은 100% 교통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합니다.

이용식위원

의견을 받아서 한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오히려 교통부서에 나중에 한 번 더 물어보겠는데 이게 사실은 고원식이나 방지턱이나 이게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기준이 있는데 보통 법면 1m, 평면 4m, 법면 1m, 높이는 10cm.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하는 데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사실 내가 한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과속방지턱이나 고원식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겠더라고. 안 그렇습디까? 하는 데마다 다릅니다, 이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게 이제 물론 보면 느낌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속방지턱도 설치하다 보면 어떤 구간은 높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구간은 “왜 이렇게 좁지? 라고 하는 구간도 있고, 사실 줄자로 재보면 그 부분이 거의 규정에는 맞습니다. 다만 조그마한 오차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지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차량 속력이라든지 이런 것 따라서 조금 사람이 느끼는 것이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도 다방삼거리에 해놓은 거 보면 쭉 내려오다가 “왜 이리 이게 덜컹거리고 높지?” 높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상 또 확인해보면 규정에 맞게 또 설치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 보면 과속방지턱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연약지반이 되다보니까 오랜 시간으로 자연침하가 돼가지고 5cm가 안 되는 경우가 또, 설치할 때는 10cm였는데 지금은 5cm짜리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침하가 돼가지고, 차가 충격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변형이 왔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기겠지만 조금…….

이용식위원

만약에 그게 가장 좋은 것은 그러니까 그게 별 것 아닌데 규격은 맞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의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왜냐? 우리가 전부 다 오너드라이버인데 차를 몰고 가다보면 승차감에서 대번에 차이가 나거든요. 과속방지턱의 역할을 하면서도 승차감이 나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승차감이 아주 원만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설치를 그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리고 저희들도 신경 쓰고 아마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2019년도 11월 24일부로 해서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아마 우리 당초 예산에 이 부분에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예산편성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스쿨존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처벌조항도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5시 30분까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25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당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있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 축소된 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축소됐다고 하면.

임정섭위원장

당초계획보다는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당초계획보다 축소된 것은 없고요, 당초계획보다 사업이 좀 늘었습니다, 생곡교 교량하고 제방하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면적 자체가 전에는 습지 전체를 하려고 했다가 강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사실 마을 쪽으로만 하고 철길 쪽은 안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향후 계획은 따로 수립된 것 있어요? 도에서? 하고 협의한 것은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고향의 강 조성사업도 국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 지금 물 흐르는 부분에서 지방도 조금하고 그쪽 철길 쪽은 안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거기 지금 현재 도시계획지정은 하천으로 되어 있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다, 그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낙동강 수위 때문에 침수되는 지역이 돼서 하천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임정섭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해 대포천하고 여기하고 한림 쪽에 한 군데하고 3개소가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그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부분 토지는 또 개인사유지고 해서 어떤 보상을 하든지 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다른 계획은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내나 당곡천 고향의 강 조성, 거기에도 한번 부연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게 예산은 상당히 큽니다. 247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247억의 사업을 그대로 원안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당초 계획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업주체는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저희 시에서 국비, 도비 받아서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게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그게 하천 둑을 굉장히 많이 높이던데 보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지방도 쪽에 둑을 조금 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2017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을 받아서 추가로 저희들이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왜, 높이가 낮다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높이가 낮다고 추가사업을 하라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막 파 뒤집고 해 싸니까 내가 마음이 참 그렇던데.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런데 지금 둑 쌓고 하는 부분에는 제방 쌓고 있는 예전에 그게 근린생활식당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차라리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된 거는 안 되는 것보단 낫습니다.

이용식위원

낫고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 당곡천생태학습관 있죠. 생태학습관하고 이 고향의 강 조성사업하고 사실은 연계가 좀 됩니다, 거기 보면, 그렇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이용식위원

고향의 강 조성을 좀 잘 해 놓으면 생태학습관에 오는 우리 시민이나 그런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사실은 생태학습관의 규모는 다른 타지에 비해서 사실은 규모가 작거든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저는 거기에 수족관도 넣고 거기에 있는 생물들 또 어류 종류 이런 것도 해서 수족관도 좀 넣고 해 가지고 사실은 좀 케파를 키웠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우리 예산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생태, 또 고향의 강 있는 그대로 자연을 좀 살려가지고 거기 앞에 바로 필드에서 뭔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현재 오래 되고 환경과에서 생태학습관을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계약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밑에 조성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를 산책로라든지 다 연계를 해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그거 할 때 생태학습관 자리가 방금 말씀하신 그 음식점자리 그 자리를 고향의 강 조성부지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거기를 하는 걸로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고향의 강 조성부지 내에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변경을 하고 1년이나 지금 딜레이 시키고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두 사업과는 충분히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연계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건설하천과하고 담당 환경관리과하고 서로 의견조율 좀 해 가면서 그렇게 사업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425페이지 준설공사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준설공사, 동면 3지구 지방하천, 다방천 준설공사에 대해서 여기서 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동면3지구 준설, 작년도에 도비 1억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다방교 부근에 그쪽에 준설 공사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 지금 가보시면 또 똑같거든요, 퇴적물이 그만큼 쌓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송지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거기가, 다방천이 온전한 하천기능을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많은 관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송지구가 마무리되면 사송지구 섹터 밖이지 않습니까? 저기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송지구 외니까 저기가 나중에 하천정비에 대해서 우리가 LH하고 다른 협약이나 뭐가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하천, 다방천에 대해서는 다른 협약이나 협의가 없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다방천이 생태가 파괴되고 지금 현장에 보면 퇴적물이 많고 한데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또 지금 똑같거든요, 현상이.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나중에 LH한테도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LH에 공문을 수차 보냈는 게 비가 오면 흙탕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퇴적이 좀 심화되고 그래서 올해 양산천하고 다방천 합류부에 준설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LH에서 저희들이 수차 공문도 보내고 나중에 퇴적이 많이 되고 하면 책임을 져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준공시점에 가서 하천이 그리 상태가 심하면 LH하고 협의를 해서…….

선호

최선호위원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지금 저희들 LH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나중에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저희들이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꼭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사송지구가 하천을 손을 대면서 내송천에서 내려오는, 내송천 있지 않습니까? 하고 사송지구에서 내려오는 하천 합류부위를 보면 과거에 하천에 손을 대기 전에는 합류부가 좀 넓었거든요. 넓었는데 지금은 합류부가 좁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가 많이 오면 사송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면 내송에서 나가는 물이 못나가고 역류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좀 챙겨보고 있으시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송마을 아래동네는 저지대기 때문에 혹시 역류로 해서 마을이 침수되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LH 설계조서를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고.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보니까 도시과에서는,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내송천에 아랫마을에 제방을 쌓아서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방도 높이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방이 높은 부분 때문에 주민들은 미관이 좀 훼손되니까 “좀 말아 달라.”,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 현장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기술적으로 요즘은 이렇게 역류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길게 빼서 역류 안 되게끔 할 것이라는 말은 하던데 주민들이나 제가 볼 때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좀 심각하게 보시고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445페이지 혈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혈수천 생태복원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대충 기본 안을 잡아서 경상남도하고 지금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 경상남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문서협의는 아니고 사전에 협의 중입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은 보시면 5월중으로 용역이 완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용역이 완료가 안 됐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저희들이 좀 완료, 빨리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상부기관에 승인이나 협의도 많고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5월까지는 조금 마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올 연말까지는 설계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조금 무리하게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장호위원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네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을 22년 12월에 했는데 준공을 언제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공사는 시작만 하면 지금 혈수천은 그렇게 많은 공사를 할 그거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제방을 축조하거나 하는 사업이 아니고 현재 있는 하천에서 생태복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는 만약에 내년에 발주, 사업비만 확보되면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장호위원

그 사업이 그러면 22년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뒤에. 그런데 지금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인데 지금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아직까지 확보가 안됐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올해분만 지금 확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설계비 4억만 지금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장호위원

다름이 아니라 거기 혈수천 부근에 백동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백동초등학교 통행로에 보면 목욕탕 뒤쪽이죠,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데크 파손도 자주 생기고 하는데 거기 어떻게 보면 혈수천 정비사업을 하면 결국 손을 댈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 사업이 곧 진행되는데 거기에 지금 또 다른 예산을 낭비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혹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야만 그 부분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지가 나옵니까? 아니면 지금 조금이라도 예상이 잡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당초에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는 환경부에서는 기존의 시설을 손대지 마라, 그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잡았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그걸 철거를 하고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해서 낙동강유역청하고 새로 하는 걸로 협의를 하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결국엔 지금 있는 시설을 철거를 하시고 새로운 시설을 다시 설치하신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조금 높일 때는 높여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도 한번 생각을, 생각보다 그쪽으로 아침에 통행하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철거됐을 때 다시 재설치 될 동안에 통행로 확보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혈수천이 아시다시피 백동저수지에서 물이 작아지면 어떻게 보면 건천으로 바뀌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혈수천 이 복원이라는 사업의 취지와는, 어떻게 그 부분을 항상 물이 흐르는 천으로 만들어 놔야 하는데 건천이 됐을 때 생각을, 그리고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내원사 같은 경우, 실례로 큰 태풍 피해로 인해서 준설작업 후에 지금 아예 물이 수면 밑으로, 강바닥 밑으로 지금 흐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의 물이 없어진 것처럼 건천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인데 저 사업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손을 대고 난 뒤에 혹 또 물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강바닥으로 또 흘러버리면, 안 그래도 물이 없는 곳인데 강 폭은, 하천 폭이 되게 작아서 크게 어려운 공사는 아닐 것 같은데 지금 백동저수지가 농번기에는 농업용수 사용한다고 물을 다 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되면 이 시기, 5월달부터 해서 6월달, 아니면 또 건기가 시작되면 아마 천이 또, 장마가 아니고는 또 마를 수도 있는 곳인데 공사비가 근 100억이 훨씬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하고도 또 좋은 평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드는데.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하천바닥으로 물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 저희들이 북부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바닥에 차수층을 설치해서 물이 밑으로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도 하고 했는데 설계, 지금 백동저수지 밑에 쪽에는 저희들이 가보면 물이 조금 빼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내려오면 물이 없어지고 하는데 그 물을 계속 유지가 되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중간에 저희들 보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이제 이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혈수천이라는 곳이 큰 비가 왔을 때 천성산에서 계곡물이 또 합류하는 지역이 돼가지고 공사를 해 놓고 휩쓸릴 가능성이 되게 커요, 큰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저희들 공사 구조물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엠에스씨 밑에 부분에서 회야천하고 혈수천이 만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보시면 직각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큰 비가 왔을 때 빗물을 쳐내지를 못해요, 빨아 당기지를 못하니까 계속 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공사를 하실 때 약간 천에 마지막 흐름을, 끝 부분을 대각선으로, 울산 쪽으로 흐르게끔 그 형태를 잡아 주시면 물을 빨아 당기기 때문에 거기 차는 일도 없을 거고 그 부분도 나중에 설계하실 때 꼭 한번, 완전 정확하게 직각으로 딱 만납니다, 혈수천하고 회야천하고. 그 부분도 한번 설계하실 때 말씀을 설계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항상 공사하고 난 뒤에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큰 홍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구조물들이 파손되고 다시 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유지 관리해야 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른 곳으로 쓰일 예산이 그 쪽으로 투입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위원

1개만 더 할까요.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예, 450페이지 가산공원에 장애인전용 파크골프장 전에 요구를 해 가지고 이거는 본인 장애인파크골프협회 차원에서도 비장애인과의 차별화에 대해서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거는 일단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 것은 잘됐다고 보고 지금 황산공원, 또 가산공원 파크골프장 유료화하고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저희들이 5월 6일부터 해서 5월 30일까지 양산시민들을 상대로 개방을 했고요, 지금 6월달부터 전체 개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직접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시설관리공단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유료화를 잘했다, 전반적으로 유료화를 잘했다.

이용식위원

잘 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그 수준이고 아직 전체적으로 어떤 데이터 적으로 파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유료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부분에도 아주 디테일하게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되거든요, 그죠? 일반 거기에 맞는, 유료화 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자기들도 대우를 받고 싶어 하고 또 불편함 없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수정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파크골프 처음 스타트할 때 티박스, 티박스 부분에도 잘 못하다보니까 이 티박스가 평지에 있는데 티박스에 턱을 만들어 놓다보니까 여기서 치니까 티박스에 공이 맞고 역으로 다시 사람한테 튀어 오르는 이런 예도 있다 하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지금 앞쪽이 좀 높아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저희들이 조만간에 수정하려고 설계를…….

이용식위원

권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이용식위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게. 치면 이 공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이용식위원

초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치면 박스테두리에 맞고는 다시 사람한테 튀어 오르는 예가 많고 또 여기서, 티박스 약간 높은 것이 좋더라. 왜냐, 다른 지대가 높을 수가, 앞에 높으니까 거기에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업무 연계해 가면서 불편함이 없나 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듣고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도 사전에 그런 반발이 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누그러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질적으로 조금 올려줄 필요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산공원에 보면 A, B 있고 C, D가 안 있습니까? C, D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A, B하고 C, D 말씀하시는데 C, D는 실제는 저희들이 조성한 파크골프장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분들이 겨울에 휴장기 동안에 다른 운동을 해야 되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도, 해서 골프 치시는 분들이 임의로 설치를 하고 휴장기간 끝나면 자기들이 철거를 하겠다, 그런 약속 하에 했었는데 그 약속이 안 지켜지고 그냥 쓰고 있어서 저희들이 유료화하면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폐쇄시켰습니다.

이용식위원

폐쇄를 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거기에는 오히려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저희들이 황산공원도 그렇고 가산수변공원도 그렇고 조금 지역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개발제한구역에 하천구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련법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조금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몰라도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용식위원

어렵다, 어차피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정식적인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이제 그게 하천법 상으로만…….

이용식위원

묵시적인 인정이지 지금도 그거는 하천법 상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하천법 상으로는, 지금 밀양 같은 경우에는 하천법 상으로만은 허가 받았습니다, 양성화를 했습니다. 밀양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처럼 편법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하천법 상으로만, 하천점용허가만, 관련 절차는 다 무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00% 합법적이 아닐 것 같으면 10% 합법적으로, 그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A, B 구장은 어떻게, 법적으로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A, B 구장은 저희들이 이제 잔디광장으로 그렇게.

이용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똑같은 유사한 부분인데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법의 지위 하에서 그런 골프장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은 못하게 하면 거기에 말썽이 생기면 그게 문제화 되는데 말썽이 안 생기면 또 괜찮거든요, 보면.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A, B 같은 경우에는 이렇든 저렇든 저희 시에서 잔디구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만든 사항인데 그 외 부분은 인위적으로 편의적으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처럼 쓰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골프협회나 골프동호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되어 있는데 좀 치면 되는데 왜 그러노?” 이러면 거기서부터 자꾸 불만이 싹이 튼다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잔디구장으로 해서 양성화시키는 것이 좋겠고 당장이라도 골프 파크동호인들로 하여금 너무 “이거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러면 자꾸 반발이 일어난다고 보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C, D만 한다고 했다가 E, F까지 만들었습니다, 실제 그 분들이.

이용식위원

예, 나도 현장에 가봤어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이걸 조금만 편의를 봐주면 점점 더 하고 그러면 이 편의를 위해서 자기들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로서는 한도 끝도 없이 감당을 못하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예 안 된다, 그렇게.

이용식위원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인데 A, B 구장 관리하나, C, D 구장 관리하나, 사실은 관리하는데 기본 고정비용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측면에서 볼 때는 일단은 수익률을 50% 이상, 51% 맞춰야 되니까 그런 측면으로서 볼 때는 내심 또 그것을 양성화시켜 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걸 전체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 입장만 생각하면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는 데요, 전체 가산수변공원이나 황산공원 같은 경우에 파크골프만 치는 분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분들이 편의시설을 요구할 경우에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한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유료화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임의로 조성한 데까지는 공짜로 치고 저희들이 만든 데는 돈을 받고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선을, 한계를 딱 끊어서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처럼 저희들이 만약에 파크골프장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칠 데가 없다, 그렇게 아우성을 치거나 이렇게 하거나 좀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드는 방안도 있고 지금 또 다른 데 파크골프장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데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이 분들이 자기들이 이용하던 것을 못하게 하니까 반발이 심한 건데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들 치고 하다가 보니까 또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욕심을 좀 내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밀양에도 그런 선례가 있고 이렇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잘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430페이지 보면 부유식 계류장 해 가지고 각종 하천 내에 불법행위 단속조치사항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사실 우리 황산공원에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취수장 아래쪽에는 뭐 이렇게 합법적으로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저희들 불법계류시설 해서 수상스키를 하는 데가 지금 황산공원에 한 곳, 서룡공원에 한 곳, 가야진사공원 한 곳, 삼량진에 한 곳, 네 곳이 있습니다. 네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하천이라는 공적시설에 개인이 영업시설을 해 주는 것은 안 맞다, 그걸 정상적으로 해 줄 것 같으면 저희 시에서 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걸 개인, 민간이 운영을 하든 위탁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저도 사실 서룡공원 같은 경우는 취수장하고, 물금취수장하고 화제 울산공업용수하고 사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적합하다고 보고 황산공원 같은 경우는 취수장 하류지역이고 우리 용당공원 같은 경우는 취수장에서 직선거리로 4km 이상을 다 벗어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저희들은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이고 만약에 수상레저, 그분들이 오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상 레저활동을 하는 스포츠고 체육이니까 그러면 그 체육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에서 그게 필요한지 아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하든지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거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인허가를 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그걸, 수상스키계류장시설을 만드는 것은 안 맞다, 이제 그렇게.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그런 동호회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이래 하니까, 또 양산 같은 경우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있고 하니까 장기적인 검토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단기간 내에 하자는 것은 아니고 장기간 내에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낙동강수변구역 내에는 국가 구역이라서 어렵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지방하천구역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계류장 부분은 충분하게 있거든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런데 국가하천 구간 안에 지금 수상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게 부산 삼락에 있고요, 그다음에 화명동에 있습니다, 수상레저타운이 있는데 삼락은 보트나 카약 이런 정도고, 타는 데고 화명은 수상제트스키 이런 걸 타도록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여기서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진짜 순수목적으로 자기들이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사실은…….

임정섭위원장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영업목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증거를 못 잡아서 그러는데 그런 어떤 영업목적으로 하는 것을 특정인한테 해 주기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양산시에서 계류장을 만들어 놓고 여러 동호인 단체에서…….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위탁을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밖에…….

임정섭위원장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충분하게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원두막 있죠, 건설하천과에서 관리하는 정자, 원두막 파고라.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정자가 16개 있고 원두막이 2개가 있고 파고라가 126개 있는데 이거 관리 실제는 지금 점검은 계속하고 있어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일일이 점검을 하기는 사실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저희들 기간제 분들이 보고 보수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불편을 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수리를 하는데 숫자적으로는 그게 상당하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설치 대수나 현재 보유대수나 똑같은데 개소가 똑같은데 개소가, 지금 사실 제방 위에 원두막이나 정자를 설치한 건은 건설하천과에서 설치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실적으로 제가 아는 곳도 한 군데가 불과 2~3년 전에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함포 원동 취수원 쪽에 옛날에 정자 하나 있던 거는 알고 있죠? 아마 원두막 형태일 겁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세부적인 거는 제가 지금.

임정섭위원장

있었는데 그게 2~3년 전에 사실 벌레가 먹어가지고 나방 같은 게 막 나오고 해 가지고 철거를 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여기에 새로 표기가 돼야 되고 그때 철거할 당시에 아마 재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재설치가 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 세부사항은 챙겨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천공원시설물 유지관리집행현황을 내가 보니까 438페이지입니다. 좀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뒤쪽에 4개가 달아서 그렇습니다. 하천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승용예초기 구입 부분하고 근로자 퇴직금 지급하고 인건비 지급하고 근로자 안전화 및 작업복 구입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 예산으로 쓰기에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그 예산을 잡을 때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이런 유지보수비하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비대로 가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가야 되는 거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여기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은 제가 알기는 단순히 유지관리비만 한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는, 하천공원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하는 자료를 그렇게 낸 것 같은데 지금 예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입했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로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전체 하천공원에 돈 들어간 돈이 얼마냐,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다보니까 그런데, 예산 과목별로 안 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거는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자료제출 상에 이렇게 됐다 그거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초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해서.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이 부분만 따로 예산출력 가능하죠?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부분 있다면 조치를 그렇게 따로 내겠습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7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끝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55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식위원

내가 하나 할게요.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과장님.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게 자료에, 이 자료에는 없고 자료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기계식주차장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2019년도까지 정기 점검한 부분이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정기점검은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관내에 기계식주차장에 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일부 주차인들이 고장이 나 가지고 방치를 하거나 또는 잠시 잘 몰라서 정기검진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이게 검증을 안 했을 경우에 미수검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명령을 할 수가 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우선적으로 행정예고라 해서 검사를, 수검을 받을 수 있도록 일단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고 미이행 시에는 행정처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식위원

예, 지금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올해에는 지금 실시를 잘 했네요, 보니까 잘하고 또 검사 완료된 것이 2개소 있고 검사기능 미 유지가 12곳이 있네요,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12개 곳 중에 철거고려대상이 7곳, 수리가 2곳인데 이것은 사실은 그 건물과 관련된 부설주차장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다수가 …….

이용식위원

부설주차장인데 무작정 이것을 방치해 놔서도 안 되고 또 철거를 해서도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철거를 할 경우에는…….

이용식위원

반드시 여기에 합당한 대안을 만들어 넣어야 된다고, 위험성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온 거리에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상호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철저하게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부서하고 부설주차장이 들어오니까 같이 협조해서 상시 점검토록 하고 말씀마따나 정상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또 거기에 부설주차장인데도 마찬가지지만 혹 또, 이게 위험성도 있고 사실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이용을 잘 안 하잖아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사실 불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서 지난 번 우리가 건축과 조례 개정을 할 때도 일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강화는 시켜 놨습니다마는 실제 이거는 조금 더 강화, 사실 해야 됩니다, 이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워낙 강화를 저희는 하고 싶은데 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20대 이상인 데는 기계주차장을 지금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고 20대 이상 같으면 주차관리인이 거기에 상시 상근을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조례를 바꿔놨는데 그래서 거기에 안 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기계주차장 이 부분도 앞으로는 안전상, 또 안 그러면 주차공간 확보 상 좀 우리 교통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도하고 안 되면 행정처분을 해서라도 이 역할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

덤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방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게 지금 근 80여대가 화물공영주차장에 대다가 이번 도로공사 측에서 밑에 화재위험 때문에 지금 주차 역할을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여기 밑에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도로공사에서 아예 차량을 못 대도록 펜스를 다 쳐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식위원

펜스만 쳐 놓고 우리하고는 지금 임대차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현재로서는요. 그동안도 사용을 할 때는 임대차계약을 하지만 무상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동안에는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 초부터 해서는,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초부터 해서는 아예 못 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재위험 때문에.

이용식위원

화재위험 때문에.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이용식위원

사실은 거기에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누가 관리인도 있고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그게 관리도 잘 되고 좋은데 지금 펜스를 쳐서 그리 놔놓으니까 영 보기도 안 좋습니다, 사실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현실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리고 이제 날씨 더워지고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술판을 벌이고 뭘 할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거기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일단 부지라든지 관리 자체는 도로공사 소관이 돼서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인근이다 보니까 상시 지켜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도로공사하고 협조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날이 더워지면 틀림없이 거기에 와서 그런 행락 아닌 행락객으로서 그런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싶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맞습니다. 다리 밑이 좀 시원하니까요.

이용식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하고 앞으로도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승용차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활용방안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좀 더 고민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예, 460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부터 19년도 이 통계를 보면 고정식 이 부분이 지금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단속 건수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 고정식이 줄어든 이유는 특별히 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단속이 많이 됐던 부분들이 CGV 주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상당히 많이 단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시공영주차장을 마련하고 하다보니까 단속건수가 고정식이 많이 하향된 그런 실정입니다.

이장호위원

거의 한 8,000대가 줄었는데 어찌됐든 여기서 도대체 CGV 앞에가 그러면 한 반 정도를 차지했던 것 같은데 단속건수가, 맞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많이는 아닌데요, 임시주차장이 CGV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을 많이 설치함으로 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불법주정차가 계속 이루어지던 악성 그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그게 단속이 줄은 거지 양산시 전역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불법주정차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런데 양산시 전역으로 봐서 많은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주차장으로 많이 합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심지어는 많이 있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몇 군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많이 줄었다고 그리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 과장님 말하고는 반대거든요, 이동식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법주정차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얘긴데.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이제 2018년도, 2019년도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향되어 있는 상태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민신고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하향세로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는 늘어났죠, 이동식은. 2018년도가 1만 7,000 이동식이.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 예, 전체 현황이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전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고정식으로 많이 낮아져서 그런 거지 이동식에서 단속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면 불법주정차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로 봐지는데 이게 참 우리 교통과에서도 정말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아직 우리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지만 이게 참 타 시를 비교해서 그렇지만 우리 양산시민 분들이 인근에 가까운 금정구나 어디든지 가서 불법주정차 한다는 생각조차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단속이 되니까요, 차를 끌고 가버리든가. 그래서 돈을 주더라도 이제 주차장에, 사설주차장에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는데 저희 시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개발이 아직 안 된 지역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구석구석이나 아니면 골목길마다, 계속, 현재 계속 버젓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처럼 우리가 강하게 단속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여기는 단속이 없는 구간이다,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 보면, 저희들이 점심시간 대는 이곳은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곳은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 노란색 선이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 선이 안 그어진 곳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는 주차를 해 놓든 말든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자꾸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임시 주차장을 만드는 것처럼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우리 시가 그걸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만 인근 부산시와 울산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우리 양산시가 주차질서가 문란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부산시와 같이 안정된 도시가 아니고 우리 양산이 계속해서 진화하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한 목에 저희가 강하게 단속을 할 수도 있지만 강력하게 단속을 했을 때는 또 다른 상권에 많은 지장을 주는 그런 초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조금 하다보니까 이게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부산하고 우리 양산하고 조금 다른 그런 거는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양산은 아직까지 개발된 도시다 보니까 촌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단속을 당해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항의가 우리보다는 그리 많지는 않은 걸로 그리 알고 있거든요, 단속건수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단속 하면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하니까.

이장호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해서 단속을 당했는데 항의할 게 어디 있습니까? 불법을 했는데? 그걸 받아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위원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 그래 많이 들어오는데 자기가 불법을 저질러놓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죄송하다, 죄송하다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우리 시에서 지적을 해서 거기 과태료를 메기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증산이나 신도시 한번 보시죠, 우리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주차타워가 꼭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주차장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거기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 걸로 저는 항상 알고 있는데 그 사설주차장을 과장님이라면 양산에는 주차장을 하면 수익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어느 도시계획지구에 주차장 부지가 나오면 매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양산 같은 경우에 조금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저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런데 제일 먼저 매각되는 것이 사실 그 부지가 제일 먼저 매각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편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층하고 상가를 만들어 버리고 위로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편법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니까.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주차타워로 일정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단면이 있겠지만 충분히 자기들도 사서 이익이 날 부분이 있어서 그 상가를 운영함으로써 이익이 날 부분이 있어서 하겠지만 우리 정말 밀집되고 그렇게 된 곳 외에는 그 주차타워는 항상 비어있더라고요, 가 보면. 그러면 우리 부산 시내나 어디 가 보면 사설주차장도 꽉 차있습니다, 항상, 몇 군데를 돌아서 그 사설주차장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하면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시가 모든 양산시 전역에 공영주차장을 주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제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산은 그렇게 크게 들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과 관이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협의보다는 서로 일정부분은 우리 관이 투자를 하고 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민이 투자를 해서, 기업이 투자를 해서 수익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주차단속이 계속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만연하게 주민들의, 시민들의 인식은 개선 안 되고 계속 갈 건데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실 건지. 아까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아직까지 우리 양산은 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증산이나 물금 쪽을 보고 누가 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신도시 중에 신도시인데?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장호위원

그런데 그 신도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연하게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금, 증산뿐만이 아닙니다. 뭐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양산 전체에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단속건수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에 어떻게 보면 조금 치중이 되어 있다는 이런 형태가 보이는데 앞으로는 이 계도보다는 정말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10시 이후 화물주차단속, 대형화물주차단속도 만연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이렇게 단속을 하고 하면 다음 날 업무복귀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특별단속기간을 지정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진짜 빡빡하게 이렇게 단속을 한다면 화물차주들도 어느 정도 인식개선도 있을 거고, 이번에 우리 시가 또 다방화물공영주차장도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남양산 인근으로 해서 또 확보도 많이 해 드렸지 않습니까? 사설주차장도 많이 있고. 그런데 사설주차장은 또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설주차장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앞서 불법주정차와 똑같은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하고 우리 과에서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닌데 너무 우리 시민 분들의 편의를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차후 멀리 미래를 봤을 때는 시작을 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이제 50만 자급자족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이 단계에 그런, 좀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조금 챙겨봐 주시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바로 또, 한번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앱을, 우리 양산시 앱을 대부분 깔아놨습니다. 이 양산버스라는 앱이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앱이 맞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양산버스라는 앱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앱으로 만들지 않았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양산시내버스 시스템 들어가면 버스광역시스템 들어가면 나오는 웹 상태로 올려놨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 양산버스라는 이런 앱을 보면 어느 정도 조금, 노선이나 차량 위치도 지금 어디쯤 왔다는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앱일 것 같은데 다른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실상에서 그렇게 실용성이 있는 앱은 아닙니다, 개발되어 있는 앱들이 지금. 이런 버스앱은 정말 누구나 요즘은 기다리다 보면 몇 시쯤 온다, 어디쯤 버스가 왔다, 정말 펼친 것 같은데 이런 앱을 개발할 생각은 없으신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니, 우리 버스정보시스템 자체는 저희가 웹상으로 해 가지고 앱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돼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양산버스 앱이라든지 그거는 개인이 만들어서 올려놓은 그런 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하는 그 앱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상위랭크에 올라와야 하는데 양산이라고 치면 양산버스라는 이 버스에 관련된 앱만 뜨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앱은 아예 안 올라와요, 정확하게 명칭을 입력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안총과에서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구축 운영이라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가 예산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과로 와야 할 예산이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근본적으로는 저희 안총과에 있는 업무 중에서 실시간교통제어시스템 자체를 안총과에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총과에서 그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은 관내에 있는 500여개 신호기제어기 안에 모뎀을 다 설치해 가지고 버스실시간제어시스템하고 연계하는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안총과에서 방향을 약간 틀어서 KT인가 SKT인가 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안들이고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 개선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국토부 사업입니다. UTS라고 연계프로그램인데 무상으로 제공되는 거, 도시교통정보시스템 이 부분인데 이거는 ITS에서 대중교통정보시스템이라는 한 부분만 차지하는 거지 ITS는 요금징수시스템, 자동단속시스템, 최적경로안내시스템, 전자통과시스템, 지능형통신시설 설치를 위한, 이런 엄청난 지능형프로그램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명시 이월시켜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도입을 하고 우리 교통과에서 앱을 개발해서 이걸 전부 다 그 앱에 삽입을 시킨다면 엄청난, 어떻게 보면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명시 이월시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도시교통정보시스템이 지능형교통체계 이 시스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10가지가 넘는 것 중에 단 하나만,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우리 실무 부분에서 이 예산을 다시 넘겨 오시든지 해서 이것은 교통과에서 정말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안총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산버스라는 이 앱 자체가 우리 양산이라고 치면 상위랭크에 계속 올라오는 버스 앱인데 그만큼 다운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하다는 앱이 맞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차후에라도 과장님, 내년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앱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다방동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지금 현재 이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고속도로하부 주차장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방동 공영화물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우위원

예.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업체 선정이 돼가지고 착수계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임감리업체도 지금 선정이 된 상태고요, 다만 지금 삽을 못 뜨고 있는 그런 이유는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70%를 한 사람이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지금 현재 본인 부지가 그 뒤에 한 40만㎡가 더 있습니다. 그 부지 전체를 갖다가 보상을 요구를 하시면서 보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다 해소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한 번 더 당사자하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협상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데 이번 달 안에 안 되면 이번 달 안에 저희가 지토위에 강제수용절차를 진행하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본인도 빨리 집행 처리해 달라고 공문이 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결론 날 것 같고요. 지토위에서 결론이 나면 바로 저희는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을 시키고 저희가 바로 작업에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작년 12월에 손실보상 협의관계는 예측은 했던 거고, 맞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70%를 한 분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거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빨리 진행해 가지고 준공에, 지금 어차피 화물지주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김태우위원

우리 이 자료하고는 상관없이 세원이나 푸른교통 같은 경우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자체적으로, 교육장이 없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재작년에 한번 작년에 한번 해 가지고 전체 전 직원을 모아놓고 우리가 대공연장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보통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가면 우회전 하는데 보면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회전 하는 차들이 횡단보도 앞에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2차선에서 가다 보면 그 차에 밀려서 계속 경적음을 울리는 차들이 있어, 세원도 그렇고 푸른교통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계속 빵빵거리는 거는 불쾌감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자제시키는 교육이 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교육을 좀 더 시켜서…….

김태우위원

안 그러면 공문이라도 좀 보내서 자체적으로 좀 교육을 하든지 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철저히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김태우위원

왜냐하면 횡단보도 지나는 사람들도 놀라거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시내 사거리 같은데 보면 좀 허다하게 발생하더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집행현황 최근 3년간을 보니까 화물차가 2017년도에 411억, 2018년도에 416억, 2019년도에 37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차량대수는 늘어났는데 지원액이 줄었습니다. 이 줄은 이유가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이게 2017년도, 2018년도 이 당시에 유가보조금 단가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2018년도 10월달까지는 화물차가 리터당 345.54원이었는데 18년 11월부터 해서 19년 연말까지는 266원 또는 308원 정도까지밖에 안했습니다. 이게 확 떨어지다 보니까 유가보조금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기름 값 자체가 내렸다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기름 값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유가보조금의 단가가 내렸다는.

임정섭위원장

유가보조금 단가가 내렸다, 그러면 버스도 내나 똑같은 상황일 거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 택시가 2017년도에 지원대수가 707대 그다음에 18년도에 741대, 2019년도에 775대 이래 되어 있는데 택시는 유가보조금이라는 게 가스입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LPG가스입니다.

임정섭위원장

LPG입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464페이지 공영주차장 현황에 보니까 물금 서남마을 공영주차장 주차면수가 11면 되어 있는데 11면이 맞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잠시만요, 360. 물금 서남마을 공영주차장.

임정섭위원장

154㎡ 해 가지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남마을은, 서남 마을회관 뒤쪽에 들어가면 조그맣게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황전아파트 그 상가 사이에 있는 그것도 공영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표기를 안 해 놨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 중간에 있는 노상주차장 말씀이죠?

임정섭위원장

예.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노상주차장에 표기가 되어 있을 건데요?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이기는 한데 노외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금 황전 앞에 70면 해 가지고 466페이지 보시면.

임정섭위원장

예, 보고 있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사실 일부 업체들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주차장들이 거진 실태가 다 그래요,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차를 못 대게 막아버린단 말이야. 사실 이런 것도 지도단속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엄연히 자기들이 점용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주차장 같으면 모르겠지만 시민 누구나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거든.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차선을 그어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영업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거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잘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개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