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3회 제4차 본회의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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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엄소영·권오중·유영진·김각현·이교희·김월영·안미희·이준용 의원)(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지난 1일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행정부에서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천안시민을 대변하여 질문하는 것인 만큼 질문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엄소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천안시 발전을 위해 새롭게 시정을 이끄시는 박상돈 천안시장님과 구만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천안시 발전을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주신 천안시 의정모니터…. 천안시의회 의정모니터, 여성유권자연맹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는 짧은 기간 내에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역 내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재택근무 확산, 학교 개학의 연기 등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광범위적인 노력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인해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은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지난 5월 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에 의한 것이었기에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환자 치료와 방역을 위해 현장에서 밤낮없이 고군분투하셨던 의료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보냅니다. 이런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앞으로도 위기의식을 갖고 위기 상황에 대한 정책적 대응체계 점검 및 의료보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방안 또한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또한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 시정에 대하여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여 보다 나은 개선책을 도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정책 추진에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안시 공직자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천안시 공무원의 육아휴직 현황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녀 비율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엄소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시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육아휴직 공무원은 남자 13명, 여자 91명, 총 104명으로 남성 13%, 여성 77%로 여성 공무원의 휴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답변하신 것처럼 육아 휴직자 총 104명 중 남성 직원은 13명으로 10%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이와 같은 비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현재 만 8세의 자녀를 둔 남성 직원들도 3년 이내 휴직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활용이 계속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남녀의 공동육아 문화조성 및 남성 직원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활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정부는 2015년 5월에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 공무원과 같은 3년으로 변경하였고,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승진 제도도 바꾸고 육아휴직 수당의 인상 및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까지 확대되었지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네.

소영

엄소영의원

이처럼 정부는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비율은 2018년 기준 29%로 2014년 대비 2.4배나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답변 주신 것처럼 계속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는 아직도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비율이 국가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육아휴직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업무공백 등으로 인한 부담감, 인사관리 등 여러 요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 승진, 인사평가, 보직 배치 등에서의 불이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비단 남성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고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남녀를 불문하고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비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직장 내 부정적인 분위기, 다시 말해 관리자의 눈치를 보느라 여성의 경우 출산 후 단기간 복직,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과도 관련 있는 만큼 천안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공백을 최소화기 위해서 대체인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 맘(mom) 인사케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여성 공무원을 지원하고, 또 임산부 및 신생아 편의용품을 제공하는 임산부 꾸러미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답변하신 것처럼 육아휴직자 우리…. 이렇게 밴드 운영도 하고 임산부 꾸러미 제도도 이렇게 하고, 천안시에서 임산부 공무원이나 육아휴직자들을 위해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칭찬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노조나 여성 공무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고충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막상 해당 제도들을 실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하면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과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당 제도를 이용할 경우 대상자의 업무과중과 부서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미안함 때문에 막상 사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대비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행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대체휴가 기간을 준다거나 하는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대행자도 대행자이지만 공석으로 인한 업무공백은 결국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결원에 대비한 신규…. 그래서 결원에 대비해서 신규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대체인력제도 확대 시행 등을 통해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자녀돌봄시간을 활용하는 직원은 지금 269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렇다면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시는 직원들도 또한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으며, 그러한 고충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들을 대상으로 인사관리 밴드 운영을 통해서 휴·복직에 대한 고충상담은 물론, 다양한 인사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제전환 근무제도를 적극 권장하여 육아기에 복직한 여성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지금까지 답변 주신 것처럼 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놀라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떳떳하게 휴직을 생각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들어서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육아휴직자가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데 이에 따른 대체인력은 충분한 건가요? 대체인력은 어떤 식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육아휴직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서 올해 신규 공무원 250명을 채용을 요청하여 오는 6월 13일 임용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서 한시임기제공무원 35명을 채용해서 결원부서에 이미 배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6월 말도 부서 배치를 목표로 추가인력 37명에 대한 채용절차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자료를 보면 결원인 부서들이 몇 곳 보이는데 이러한 부서들이 언제쯤 인력이 배치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250명이 신규 직원이 채용되면 10월경 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렇다면 올해 연말쯤이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네,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10월이나 12월 정도에는 각 부서의 운영인력 상황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본 의원이 대체인력 확보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대신 부담할 수밖에 없고 또한 과중한 업무로 인해 행정 서비스의 질은 하락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직원들은 휴직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고 시간선택제 근무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대체인력 확보와 신속한 배치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대구시에서는 1년 이상 육아휴직을 한 남녀 공무원에게 근무평정에서 가산점을 주고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제 시범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천안시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시장님께서도 6월 확대 간부회의 시에 울산시의 전국 최초 육아휴직 공무원 근무평정 우대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또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우대정책을 마련해서 육아휴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끝으로 여자 공무원뿐만 아니라 남자 공무원들이 휴직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에 따른 관리자들의 부정적 의식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국장님,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여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네,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불법 건축물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천안시에 공유재산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금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약 6만 149필지, 955만 9,000㎡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업무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련 부서장님, 팀장님, 담당 직원 그리고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 격려 말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은 1년에 한 번 이상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을 실태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네.

소영

엄소영의원

재산의 현황이라는 것이 공부와 재산의 현황이 일치하는지와 여부, 대부 또는 매각에 장애 유사가 있는지, 재산의 관리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 천안시도 매년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것 맞지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실태조사는 매년 관련법에 따라서 매년 거르지 않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4월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 재산관리관이 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는 아마 10월 정도 완료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렇다면 천안시 공유재산 내 무허가 및 무신고, 위법신고, 무단으로 용도변경 등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현재 불법 건축물은 저희가 파악하기는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은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조치 등을 일부 완료했습니다. 우선 점유자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고요. 철거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등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너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실태조사에 따른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앞으로 조사에 신중을 기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공유재산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사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보여 드린 사진은 두정동 도로변에 있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구청장님 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재영

이재영서북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이것은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영

이재영서북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사진에 나온 불법건축물은 불법으로 점용한 지 약 15년가량 되었습니다. 이 건축물의 건축주는 2005년부터 시의 공유재산인 도로변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였고, 이후 임대하여 임대수익까지도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 건축과에서는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서북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위법 건축물 발생 연도는 2005년 6월경에 위법 건축물을 최초 적발하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의처분 사항은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2회 및 이행강제금 부과 3회 행정처분을 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근데 건축법에는 1년에 1회 범위 안에서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재영

이재영서북구청장

네, 매년 1회 반복 부과 가능합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근데 답변자료를 보면 작년 2019년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 독촉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던데 맞나요?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불법 건축물의 해결책 마련과 인사이동으로 직원이 변동되더라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방문일지, 내용증명 등 매뉴얼을 마련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누차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는 2019년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으셨던데 부과가 왜 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서북구청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북구청에서는 2018년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미납되어 2019년도 1월에 납부 독촉을 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미납되어 세정과에서 체납 관리 중에 있으며 무재산으로 예금통장 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 미시정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2회 시정명령을 하였고, 2020년 5월 21일에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였으며, 6월 20일까지 미이행 시 부과 및 징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 불법 건축물 조치 매뉴얼과 불법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비하고 미시정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불법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구청장님 추후에도 본 의원에게 그 처리과정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서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2017년 천안시 조직개편에 따라 허가민원과를 허가과로 확대 개편하여 그동안 본청과 양 구청에서 나누어 업무를 진행하던 각종 허가 및 공유재산 업무를 본청 허가과 업무로 통합하여 신속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앞서 질문했던 내용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 점용과 관련하여 허가과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9건, 2019년 6건, 올해 1건, 총 16건으로 단속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건들은 조치가 완료된 것인가요? 아니면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먼저 엄소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단점용 단속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진행상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2018년도부터 금년까지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해서 총 16건을 단속했습니다. 이 중 12건을 조치 완료했고요. 현재 4건은 원상복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련 절차법에 따라서 추가 행정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앞서 질의했던 두정동 대우아파트 도로변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저희 행정부에서 2008년에 그곳에 공유재산 불법 건축물이 인지했던 것은 2008년도고요. 그 이후에 변상금 부과라든가 원상복구를 명령 그리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과 4월, 6월에 행정대집행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임차인에게도 이사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원상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 시정명령과 변상금은 충분히 부과되었다고 보는데 이제는 어떠한 절차가 남았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대부분이 이런 경우는 원상복구 명령 그리고 고발까지 하고, 나중의 최후의 보루는 실력행사인 행정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에 대비해서 행정부에서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저희 천안시는 자진철거를 최대한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선택을 할 수 없다면 그 길을 천안시는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불가피한 선택은 강제적 사실행위를, 행정대집행을 의미합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본 의원은 14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과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철거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더 강력한 제재를 취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법 제83조에서도 적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은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불법 건축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안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복되는 답변이지만 불법 건축물의 자진철거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 자진철거가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천안시는 차선의 선택을 통해서 공익을 확보할 그런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도 한 치의 물러섬이 없고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천안시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재산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천안시의 공유재산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인인 개인이 공유재산에 불법으로 건축하고 이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일반적인 시민이라면 당연히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의원님, 직무유기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마찰없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15년간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사익을 위해 써 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다른 성실한….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도…. 그런 시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저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 이 건과 관련돼서는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유재산은 개인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강력한 실천을 통해서 대외에 선언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천안시의 의지를 확실히 표현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 빠른 시간 안에 조속하고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에게 처리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기획경제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소방시설 주변적색표시와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및 아동급식 도시락 배달과 관련하여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사진자료를 보시고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자료 제시) 보시는 사진은 소방시설 주변 적색표시 사진 자료입니다. 화재가 나면 소방차는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로에 세워져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화재 발생 시 초동진압이 어렵고 큰 화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일례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9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종전 주차금지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적색표시 및 과태료와 범칙금 인상 등을 통해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천안시에서도 작년 10월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근절하고자 사진처럼 노면에 도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11월까지 완료하겠다던 천안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노면에 대한 도색작업은 아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색작업의 지연에 대해 천안시는 대상지 선정을 소방서에서 1차로 파악하고 경찰서에서 최종 심사 및 선정하여 시에 전달해 주면 시에서는 단순히 예산을 부담하여 설치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건축물 불법증축과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많은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화재에 대한 예방적 조치는 비단 소방서만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천안시는 소방시설 주변에 대한 적색표시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 행정을 통해 고층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의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보를 받기로는 노인 분들에게 일식 3,000원 정도 해당하는 비용을 급식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 대비 식단이 부실하다 하여 금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정산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아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정산서에 첨부된 식자재 구입내역을 살펴보니 갈치, 생자반 등 식단 내용은 부실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식했던 사진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보만으로는 판단한 것이라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모든 봉사단체들이 그러한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고 보조금은 사업의 목적 달성이라는 취지가 전제되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보조금의 성격상 선심성으로 남발되기 쉬운 예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조금은 그 사용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지 않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과 관리를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요청 드립니다. 시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언론인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 되는 천안시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의장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중앙동, 신안동, 원성1동, 원성2동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권오중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고해 주신 박상돈 시장님과 구만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영미 한국유권자연맹 회장님과 회원님, 김기숙 천안시의회 모니터링 회장님과 회원님들,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 천안시 민간보조금과 관련, 두 번째 천안시 코로나 생활안정자금과 관련, 세 번째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 관련, 네 번째 천안시 제설작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천안시 민간보조금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2019년 민간보조금 지원 현황은 1,504건이었고 금액으로는 2,495억 원이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천안시 전체 예산이 2조 2,024억 가운데 민간보조금이 2,495억이면 약 10% 정도 되는데 이거는 타 시에 비해서 양호한 건가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거의 평균 수준에 이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보조금 중 국도비와 시비매칭 보조금 사업 건수와 예산안 및 전액 시비 보조금 사업 건수와 예산안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2019년 민간보조금 사업 중 국도비 매칭 사업은 607건에 1,748억 원이고요. 전액 시비보조금은 자체 사업은 현재 447건에 1,747억 원입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2018년에는 비율이 60 대 40이에요, 국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2019년도에 보니까 비율이 54 대 46으로 오히려 축소가 됐어요. 반면에 사업 건수는 보니까 국도비 사업은 607건, 자체사업은 447건으로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매칭할 때 정확한,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매칭 비율이?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매칭비율은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사업권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국비사업은 국가에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 지방비 같은 경우는 도비와 시비를 지방비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하는 사업, 보조사업자가 결정한 거에 따라서 피보조사업 결정자가 거기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과 결정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예,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명확한 근거는 본 의원이 파악하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국도비와 시비 매칭이 50 대 50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민간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 단체가 있을 텐데 선정되지 못한 사유와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대부분의 민간보조금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거기서 경쟁을 좀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민간보조사업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나 공익성이 있거나 담보 능력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요. 그래서 제외되는 부분은 단순 친목단체나 또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정확한 선정기준은 없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시가 공익을 위해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고요. 이 보조단체가 자부담이 필요한데 자부담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계획서를 냈는데 사업의 구체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다수의, 개인의 이익인가, 공익의 이익…. 전체 다수의 공익의 이익인가를 먼저 보고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 같아요. 1차적 검토를 하는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적정성이라는 항목을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별로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이며 해당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위 때 역시 객관적인 평가기준표가 없어서 심의위원들이 주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및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선정되지 못한 단체에서는 선정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사실 저는 우리 조직에 대하여 사회에서 그래도 가장 공정한 조직이 저는 공무원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조금심의회를 두는 것이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래도 여러 단체와 이질집단인 사람들이 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 번 여과하고 검증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보조금심의회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계량화될 수 없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의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대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회를 개최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천안시에서는 보조금이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선행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본 의원이 답변 드리는 거는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과…. 그분들 의견이에요.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네. (자료 제시)

오중

권오중의원

국장님 화면에 있는 시설현황판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봤습니다. 저것은 보조금 지원받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부착물입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보조금 지원 운영 시설’ 이러한 표지판을 관련 기관에 부착하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될 것이고 시민들은 사업장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될 거 같아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러니까 저 부착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부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심의위원회 구성은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에 의해서 15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직원 공무원이 3명이고 위촉직 직원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예,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임기는 몇 년인가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은 제외하고요. 민간위촉인 경우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에서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 6년까지 보조금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임기는 3년이고 한 번 연임을 할 수 있죠?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가 2015년 1기, 2018년 2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죠?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런데 1기와 2기 보조심의위원 15인 중 당연직 3인과 일반 위촉직이 12인 있는데 12인 중에 교체된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모두가 연임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위원회 임기는 3년인데 한 번의 연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최대 6년 하는데요. 이분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6년간 계속하는 거고요. 2015년에 했기 때문에 연임 기간은 내년에 끝납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물론 연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유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가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특별한 사유가….

오중

권오중의원

굳이 이러한 심의위원들을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참석률이 50%도 안 됩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음부터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률을…. 참석해서 연임시키는 기준을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예, 2019년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 총 몇 회 개최하셨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제14차 보조금 심의를 해서 총 22회 개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2019년 지방보조금 심의대상 사업 건수가 1,054건이에요. 1,054건을 14회에 걸쳐서 하려면 한 번 하는데 평균 75건 정도를 심의하게 되는데 과연 한 번에 이 75건을 심의하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을까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보조금은 반복적이고 관례적인 것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흥타령축제 하는 것은 그 금액만 보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고요. 신규사업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 있지만, 그중에서 퀄리티(quality)를 높여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을….

오중

권오중의원

국장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전년도에 했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하면 됩니까? 평가를 해서, 명확한 근거에 의한 평가를 해서 심의를 해야죠. 전에 했던 거 무조건 되면…. 그냥 되면 안 되는 거죠.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중

권오중의원

한 번에 75건 정도를 한다는 거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서면….

오중

권오중의원

문제가 있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서면평가를 하는데요. 그 평가에서 탈락된 것은 아예 심의대상조차 올라오지 않고 그….

오중

권오중의원

예, 다음에 보면 나오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죠?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서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총 몇 차례 진행했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서면 진행은 14차 중 네 차례 정도 서면…. 2020년도 기준에서 4차례 정도로….

오중

권오중의원

서면 심의는 어떤 경우에 서면 심의를 하고 있죠?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원칙적으로는 대면심의가 원칙입니다. 대면심의가 원칙인데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보조금 예산 기일에 맞춰서 보조금심의회를 긴급히 해야 되거나 또는 시의원님들이 긴급히 조례를 제출한다거나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서면 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특별히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조례안 의견 제출의 촉박성에 의해서도 서면심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공교롭게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의사팀에 조례안을 제출하였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가지고 상정이 못 됐어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

오중

권오중의원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걸 지적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오중

권오중의원

서면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님들께 자료 전달을 어떻게 하고 심의안건을 검토한 후에는 심의위원들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전달받고 있죠?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서면 심의할 경우에는요, 3∼4일 전에 서면심의 위원들한테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개인 의견을 가부를 결정해서 담당자한테 오게 되고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 위원장한테 보이게 되면 위원장님들이 그 전체 가부 정수를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서면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들이 평균 10명 정도입니다. 서면심의에도 참여하지 않는 심의위원들은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대부분의 위원회가 15인, 20인 이렇게 두는 것은요. 특별한 사유로 어떤 일정에 맞춰서 특별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출석위원의 과반수에서 다시 재적…. 과반수로 하는데요. 15인이….

오중

권오중의원

아니, 국장님. 본 의원은 이거예요. 대면심사는 그분들이 바빠서 나름대로 안 오실 수가 있어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서면심사에 참여 안 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서면심사는 상당히 응답률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들이기 때문에 연찬회를 간다거나 해외를 가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오중

권오중의원

메일로 발송하는데…. 하여튼간 어쨌든 서면심의에도 참여하지 않는 위원님들은 책임감이 없다는 거를 지적 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예비심사가 있고 본심사가 있죠?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예비심사와 본심사의 기능이 다른가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는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본심사로 올리기 전에 사전에 서류심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서류심사에서 탈락을 시키…. 본심사는 몇 백 건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서류심사에서 탈락된 것은 본심사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예비심사고, 본심사는 본안심사라고 해서 내용에 관한 심사를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오중

권오중의원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 1차부터 4차 회의 때까지는 심의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였으나 5차 때부터 예비심사, 본심사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어요. 지금 답변하신 사유 때문에 이렇게 두 번 하신 건가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예비심사, 본심사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심의회를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500건, 700건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처음에 1회부터 했었어요. 4시간, 5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문제점이 발견해서 예비심사, 본심사로 나눠 놓고 하는 것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뒤늦게 사회 적응에…. 행정환경에 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비심사의 심의위원 평균 참석이 6명이고요, 본심사의 심의위원 평균 참석이 9명입니다. 예비심사의 심의위원들의 참석이 매우 저조하므로 오히려 본심사 한 번만 개최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저는 의원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비심사는요,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본심사로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결을 하지 않는 것이 예비심사고요.

오중

권오중의원

판단하지만 참석률이 15인 중에서 평균 참석이 6명입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예비심사인 경우는 부서의 의견을 특별히 들을 필요가 없거나 서류만으로도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심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본심사 시 심의위원 15명 중 몇 명이 참석하여 몇 명이 찬성을 하여야 심의안건이 통과되는 겁니까?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조례에 의하면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과반수면 8명 이상 참석해서 8명 이상이….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5명이 되는 거죠.

오중

권오중의원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15명이기 때문에 과반수면 8명이고, 그중의 과반수 이상이면 5명이 되는….

오중

권오중의원

5명이 참석하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참석이….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8명이 참석을 해서….

오중

권오중의원

8명이 참석해서.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이상 참석해서 그중에 5명이면 가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러면 15인 중에 5명이 참석해서…. 15명 중에 5명이 찬성하면 통과가 되는 겁니까?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아니죠.

오중

권오중의원

아니잖아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15명이기 때문에 개의를 하려면 정족수가 8명 이상이 정족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중

권오중의원

통과되는 거는 몇 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거예요, 15명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참석…. 출석위원에 따라 다릅니다. 15명이었으면 8명이고요. 10명이 참석했으면 6명일 테고, 8명이 참석을 했으면 5명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가결이 되는 것이죠.

오중

권오중의원

8명이 참석….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아니, 우리가 전체 인원이 15명이기 때문에 출석위원 과반수가 출석을 하면 개의가 성립을 하죠. 그러니까 15명 중에 과반수 이상은 8명이고요. 8명이 만약에 최저 인수(人數)로 의결을 한다면 그중에 과반수는 5명이면 가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대부분의 회의 규칙이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대부분이 출석위원 그리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에 참석인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이 되는 거라고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적위원의 출석으로 개의를 합니다. 과반수. 그러니까 15명에….

오중

권오중의원

그거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8명이 참석해야지 통과가 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는데 7명이 참석을 했어요. 7명 참석을 했는데…. (자료 제시) 옆에 보세요.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보면 예비심사 5명, 본심사 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석인원이. 그런데 저 사인한 거 보면 7명이에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아니, 국장님. 설명이 아니라….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당연히….

오중

권오중의원

사인은 지금 7명인데 왼쪽에 보면 자료에는 8명이….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제가 저 자료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중

권오중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다음에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민간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많지는 많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지적된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제가 파악한 자료는 경로당 운영비와 관련된 부정사용 등에 관한 그런 것이 감사 요청이 됐고, 그것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출결의서 미작성, 보조금 정산보고 소홀. 이와 관련돼서 감사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금 제도 운영이 강화되었죠?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잘 지켜지고 있나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잘 지켜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2016년 회계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이 조례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예산 편성에서 우선적으로 제외가 돼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하다 보면 조례가 없는데도 민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없는 것으로….

오중

권오중의원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추경 예산 할 때도 그런 게 목격됐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아마 조례에 없다면 저는요, 법령에 아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민간보조금 지급하려면 성과평가서 작성하죠?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성과평가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성과평가서 작성한 거 보니까 결과에 보니까 ‘미흡’하고 ‘매우 미흡’은 2%예요. 저게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매우 미흡’ 정도는요,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또는 보조금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을 경우는 ‘매우미흡’으로 보고요. ‘미흡’한 경우…. 같은 경우는 기대치보다 좀 낮았다는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오중

권오중의원

지금 저희가 보조금 지원할 때 ‘미흡’ 단체는 30% 이상을 감액하고, ‘매우 미흡’은 50% 이상을 감액하기로 되어 있는데….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예.

오중

권오중의원

뭐 감액할 게 없어요. 2%밖에 안 돼요. 다 ‘매우우수’,‘우수’입니다. 80% 이상이….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그만큼 천안시가 보조금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오중

권오중의원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본 의원도 계속해서 자료를 보고 연구를 하고,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거는 ‘천안시보조금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얼마나 천안시 보조금에 문제점이 있나 그 논문에 다 나와 있어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천안시의 민간보조금 집행전용카드 시행하고 있나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용카드는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건이 농협카드만 써야 되는 것은 어떤 규제적인 측면이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또 어차피 체크카드를 해도 집행내역이 다 나오고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도비 사업의 보조사업은 체크카드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1개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쉽지 않은….

오중

권오중의원

전용카드는 2005년까지 사용하다가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민간이전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회계증빙자료가 허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에 관한 투명성 결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보조금 집행전용카드를 한번 도입해 보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민간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본 의원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보조금 지원단체 실무자의 직접브리핑 및 객관적인 선정기준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선정기준에 대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기준표의 공개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과정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일부 단체에 편중된 지원을 지양하고 다양한 사회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넷째, 3년 주기로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적용 심사강화 및 유사 중복사업 지원은 제한하여야 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이어서 천안시 코로나 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상자 기준 및 대상인원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해서 소상공인과 실직자가 달리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는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천안시에 주소를 둔 자가, 그리고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자의 경우는 매우 복잡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2020년 1월 30일 이전부터 신청된….

오중

권오중의원

국장님, 죄송한데 다음 질문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잡합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우리가 안정자금을 1차는 4월 6일부터 24일, 2차 4월 27일부터 5월 8일. 2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죠?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당초에 1차 계획했던 대상자보다 적게 신청하여서 2차로 추가신청을 받은 건가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1차와 2차의 신청자의 대상자 기준이 변경된 게 혹시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우는 당초 연매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20% 다운됐을 적에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그 제한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직자의 경우는 실직기간을 확대하고 소득분포 기준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2차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2차 때는 20% 이상 매출감소의 증빙서류를 못 해도 저희가 50만 원씩을 지원했죠?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고요. 긴급생활안정자금 1차 신청자는 천안사랑카드 50만 원, 현금 50만 원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2차 때는 100만 원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사유가 뭐죠?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1차 때는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나눴는데요. 저희들이 지역사랑카드로 한 것은 소비촉진을, 천안시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한 거고요. 또 현금으로 준 것은 카드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안사랑카드가 일시에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14일 이상 소요가 됐어요.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2차 때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액 다 현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네, 민원 제의로 인해서 신속하게 결정한 거는 아주 참 잘 하셨는데 1차부터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접수현황을 보면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2차에 더 신청자가 많습니다. 이건 혹시 소상공인들에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던 건 아닌가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천안시는 1차 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보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참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2차 추가로 신청받을 때 저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 몇 분들이 직접 상가를 방문하면서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설명을 해 줘서 좋은 호평을 받았어요. 2차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본인 지역구에 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우리 행정부에서 더욱더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저희가 접수받았을 때 접수방법이 온라인, 방문, 우편접수 3가지 방법으로 접수를 받았죠?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자료에 보니까 온라인보다 방문자…. 객수가 현저하게 저조해요. 참, 방문자 수가 훨씬 많아요, 온라인보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많았죠.

오중

권오중의원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사실 저희들이 충청남도에서요. 온라인으로 접수해서 방문하지 않고, 그런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은 15개 시·군에서 천안시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신청자들이, 소상공인들이 사실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익숙지 않았고, 방문으로 가면 우리들이 120명…. 한 150명 정도 거기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안내를 할 수….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화면에 온라인 신청…. 우리가 온라인 신청이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방문신청이 훨씬 많은 이유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까다롭고….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젊은 사람들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래서 온라인으로 안 하고 방문접수를 한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점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오중

권오중의원

우리 콜센터 운영했었죠?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오중

권오중의원

이분들에게 사전에 상담매뉴얼이나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교육을 했었나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했습니다. 2시간 정도 직무교육을 했고요.

오중

권오중의원

2시간 하셨는데 불과 2시간 교육하고 실전에 투입을 하다 보니 상담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 상담원과 민원인들 간에 마찰이 많고 또 신속, 정확하게 안내를 안 해줘 가지고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추후에는 콜상담 직원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하고 업무를 잘 숙지시켜서 실전에 투입하게 되면 민원발생도 적게 될 테고 상담하시는 본인들도 마음의 상처가 덜 받게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시간을 좀….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오중

권오중의원

2시간이면 너무 부족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다 보니까 제 질의를 못 하기 때문에.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직원들에게 모 시민이 손 편지를 하나 보내주셔 가지고 제가 이거를 읽어주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얼마나 애로가 많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 가지로 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위로는 못 드리고 민원을 드려 잠시나마 신경 쓰시게 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셔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마땅히 찾아뵙고 성의 표함이 도리이오나 무상하게 지면으로 감사드림을 이해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건강들 하시고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땡땡땡.” 이건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경제과 분들하고 콜센터 직원 분들 수고에 감사의 편지를 쓴 겁니다. 그동안 수고를 이 편지에 위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천안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전체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국·과장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 제6대 귀감공무원으로 선정되신 이종기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와 나사렛대학교 간 위탁사업 현황에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국제교육특구 사업에 3군데하고….

오중

권오중의원

국장님, 죄송한데 답변을 제가 표로 있으니까요. 이 답변을 보시면…. 이 자료에 보니까 나사렛대학교에서 4개의 사업에 걸쳐서 43억 2,000만 원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 11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데 나사렛 외에 이렇게 많은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교가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나사렛대학교는 2008년 천안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이 돼서 당시 운영주체를 공모하여 선정하게 되었고 우리 시와 천안교육지원청 3개 기관이 공동협약을 통해서 교육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화면에 있는 4개 사업 중 3개는 국제화교육특화사업에 포함되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은 국제화교육특화사업과는 별건이에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예, 그거를 말씀드리고, 지금 나사렛대학교 원어민 교사들이 교사로 근무하면서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오중

권오중의원

몇 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숙소는 지금 현재 한 16개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16개 중에 숙소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기숙사가 몇 개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지금 한 일부 기숙사 4개 정도를 공공실과 물품보관실로 사용하시는 걸로…. 사용하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지금 현재 나사렛대학교에서는 기숙사 2인실 2개를 공공실로 사용하고 있고 기숙사 1인실 2개를 물품보관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오중

권오중의원

언제부터 이렇게 사용한 겁니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공공실은 아마 2011년부터, 물품보관실은 2012년부터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이 자료에 보니까요. 2가지 용도에 사용한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합산하면 2억 4,150만 원입니다. 본래 목적인 숙소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국장님?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나사렛대학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입장 표명한 거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지난번…. 지난해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뒤로 저희들이 요청한 거에 대해서 기숙사비를 인하하는 등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2인실에 대해서 8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0만 원 정도 인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을 진행하며 직원 2명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무실 임차료로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매달 한 6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사무실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나사렛대학교 믿음관 건물 1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나사렛대학교 건물 내에 사무실이 있는데 굳이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대학교가 임대사업자도 아니고 2명의 직원이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사무실 정도는 지역대학을 표방하는 나사렛대학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으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도의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사렛대학교 관계자와 천안시의 담당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본 의원에게 결과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많은 공무원분들이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특히 곽현신 구청장님은 평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현장으로 신속하게 직접 방문하셔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2월 17일 우리 천안시에 대설주의보가 내렸었죠?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 당시 혹시 상황이 기억나시나요?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2월 16일 날 저녁 때 한 9시경에 대설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령되면 저희들은 매뉴얼에 따라 일단 부서별로 회의를 하고 각 부서로 상황에 맞는 조치토록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 당시 시내 곳곳에 차량이 꼬리를 물고 서행하면서 교차로마다 서로 뒤엉켜서 오도 가도 못하는 사태가 속출되었습니다. 도로 전체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평상시 교보빌딩에서 천안시청까지 15분이면 도착하는데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각하는 사태가 속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구청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거기 일봉육교…. 일봉육교 부분은 서북구하고 그다음에 동남구하고 용케도 경계지점이라 저희들이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오중

권오중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제설작업일지 작성하고 있죠?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잘 작성하고 있습니까?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일자별, 그다음에 처리내용, 그다음에 담당자가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본 의원이 작업일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상투적으로 작성이 돼 있어요. 한번 구청장님이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좀 더 세밀히, 앞으로는 세밀히 시간대별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천안시의 염수살포장치 혹시 설치되어 있나요?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동남구에는 1곳이 되어 있고요. 서북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할 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데 그 1군데뿐인가요?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우리가 금년 5월에 행안부에서 제설취약구간 개선을 위한 사전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남구는 1곳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염수살포장치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곳에 설치하기는 어렵겠지만 결빙 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대설주의보가 내리게 되면 제설작업차량으로 염수용액을 미리 살포해 두면 안 됩니까?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거의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기상상황에 따라서 확실히 눈이 올 걸로 판단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미리 살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영하로 기온이 떨어져 눈이 쌓일 경우에 미리 염수용액을 살포해 두면 눈이 쌓이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폭설이 자주 내리는 영동고속도로나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 염수용액을 살포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대설주의보가 내리면 사전에 염수용액을 살포해 둬서 2월 17일 날 같은 그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국장님, 앞으로 제설작업에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지금 해마다 기후변화와 고온현상인 엘니뇨로 인해서 여름에는 폭설과…. 폭우가 발생하고 겨울에는 혹한과 폭설이 잦은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제설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서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눈이 왔을 때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국토관리청이나 도(道)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월차로 장비를 임차를 해서 항상 제설기를 부착시켜서 눈이 오면 즉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천안시는 1일 임차를 해서 눈이 오…. 기상특보가 발령된 후에 차량을 수배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오중

권오중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대설주의보가 발생되면 관련부서 직원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인치견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유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공공조형물 관리와 흥타령춤축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 7가지 중 아름드리공원 음악분수대, 시내버스 운행,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불당동 원룸촌 생활쓰레기 처리, 불법광고물과 관련된 질문은 제출된 답변서와 사전에 관계 공직자의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였으므로 서면질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최근 공공조형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공공조형물을 관광상품화 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이 지역이나 건물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도시의 문화예술작품으로서의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이나 타당성 조사 없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 무분별하게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 지역적 특색이 없는 유사한 공공조형물을 앞다투어 설치함으로써 당초 조형물 설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외부인들이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마저도 조형물 설치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공공조형물은 설치 이후에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이 흐르면서 파손 및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상징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 불쾌감을 주는 흉물로서 애물단지로서의 의미만을 지닐 뿐입니다. 본 의원은 때때로 도심 속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 의미도 갖지 못한 채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변의 분위기와 조화되지 않는 의미 없는 공공조형물의 설치는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떨어뜨릴 뿐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조형물의 설치는 설치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각 지역의 문화기구에서 건축물들의 특성을 검토한 뒤 예산 심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에 대해 지역주민 또는 시민대표와의 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적정한 조형물을 선정하는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공공조형물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는 2017년에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업무를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부록에 실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공공조형물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나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2017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업무를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37개 공공조형물을 각 부서별로 지정을 해서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걸 한번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4년 9월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당시 권고사항으로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의 제·개정, 건립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그리고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2018년, 2019년 2차에 걸쳐 각 지자체별로 제도개선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의 세부과제 이행 현황을 보면 앞서 언급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조례 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조례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걸 보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당연직은 몇 명이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당연직이 4명이고요. 위촉직이 7명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러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지역주민대표, 천안시의회 의원, 관련문화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2017년에는 전공 공무원, 그 관련 분야, 지역주민대표 해서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그 지역의 통장협의회장이 맡았더라고요. 이게 바뀐 이유가 있나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그때 당시에 의회 의원님도 추천을 받았었는데 의원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 하시는 바람에 회의는 그때 임기 그…. 회의만 끝나면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라 그때는, 2019년도에는 빠지셨던 거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아, 그러니까 시의원은 2017년하고 18년도는 모 의원님이 맡았었고 2019년도에는 바뀌었잖아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예.

영진

유영진의원

근데 또 지역주민대표도 전 공무원에서 그 지역의 통장협의회장이 맡았더라고요. 그 이유도 알고 계시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자세한 얘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영진

유영진의원

답변자료 223페이지하고 225페이지까지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아실 거라 보고요. 이처럼 시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그냥 참석을 안 해서…. 원하지 않아서 했던 거라고 그렇게 알면 되는 건가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사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횃불낭자….

영진

유영진의원

횃불낭자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 횃불낭자는 지금 영성동 175-3번에 있는 거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목천읍 소사리 그리고 세 번째가 성환읍 신가리에 있는 횃불낭자예요. 이 조형물은 설치된 지 17년 이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더욱이 유관순 열사의 이미지를 너무 희화화하여 본래의 뜻과 부합하지 않다는 부정적 여론이 있어서 철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그 횃불낭자 조형물의 경우 2001년도 제82회 전국체전 기념으로다가 설치를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관순 열사의 이미지가 캐릭터를 통해서 희화화되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이 돼 가지고 2016년 8월부터 조형물을 철거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2018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철거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니까 우리 시에 있는 횃불낭자 3건은 다 철거가 된 상태네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 제시)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찍은 거예요. 주민의 민원을 받아 찍었는데 이 철거된 횃불낭자 조형물 중 1개가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하늘샘교회 광장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거 후에 이렇게 종교시설에 이게 설치한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2018년 11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조형물을 철거를 결정한 후 천안만세운동기념사업회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횃불낭자 조형물 존치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횃불낭자 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의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서 불용처분 및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교육목적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천안만세운동 기념박물관 건립 후 교육자료로서 보존하는 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기념사업회에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근데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이 횃불낭자를 철거 후에 종교시설에 있으니까 이런 민원도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설명을 하기 뭣해서 이번에 시정질문에 이걸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철거 총 사업비가 보면 사백이십…. 사억 이천…. 아니, 얼마가 들어갔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오백사십….

영진

유영진의원

5,458만 원이네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540만 원…. 540만 원.

영진

유영진의원

545만 8,000원. 그럼 이 3군데를 전부 다 철거를 한 후에 그러면 하늘샘교회는 직접 우리가 갖다준 건가요, 아니면 와서 가져갔나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그분들이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철거 후에 우리 시에서 이걸 같이 갖다 줬다면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목천읍 소사리와 성환읍 신가리에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철거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그 2개 철거 후에 폐기 처분하….

영진

유영진의원

그냥 폐기처분으로 끝나는 건가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이거 보고 계신 사진은 영성동 횃불낭자를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설치한 석오 이동녕 선생의 동상입니다. 맞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 영성동에 설치되었던 횃불낭자 조형물의 경우는 철거 후에 방금 보신 이거…. 석오 이동녕 선생의 동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지난 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천안시 보훈단체 협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독립운동가인 석오 이동녕 선생 동상을 건립해서 독립운동…. 독립만세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애국심 확산과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시 일부에서는 횃불낭자상을 철거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개·보수를 통해 얼마든지 유지할 수도 있는데 4억이나 넘는, 4억 2,900만 원이더라고요, 4억 2,9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너무 급하게 철거를 했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당초 그때 당시에도 아마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횃불낭자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형물의 경우 노후 및 유관순 열사의 캐릭터를 통해서 희화화되었다고 느끼는 부정적인 여론이 좀 있고, 그래서 그 일원에 설치된 분수대하고 조형물하고 부조화하다. 또 우리 시 마스코트가 변경됨에 따라서 2016년 철거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조형물 3개소를 철거,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40여 만 원 들어갔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그리고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문제는 없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너무 빨리 조형물 철거공사가…. 횃불낭자가 12월 13일 날 그게 착공이 됐고요. 12월 18일 준공이 되면서 그게 너무 빨리 이동녕 선생의 동상을 준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도 우리 행정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사를 해 가지고 좀 천천히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준비기간….

영진

유영진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석오 이동녕 선생의 비석이에요. (자료 제시) 근데 이 조형물 주변의 비석에 새겨진 내용에 잘못 표기된 게 있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잘못 표기된 것이?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잘못 표기된 게 있었는데요. 당초 ‘신흥강습소’ 괄호 열고 ‘신흥무관학교 초대교장’이란 표현을 썼는데 신흥강습소….

영진

유영진의원

이력이었죠, 이력?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거기에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초대교장’을 ‘소장’으로…. ‘소장’으로 변경하였고요. 당초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회의 주석을 이동녕 선생님께서 27년, 30년, 33년, 35년, 36년, 39년 여섯 차례 역임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33년은 주석이 아니고 법무로 확인이 돼 가지고 금년 3월 10일 날….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현재 시정된 거네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아무 문제는 없는 거네요? 다 시정이 돼서?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보완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역사적 인물에 대한 조형물은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볼 때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다들 금방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각인될 문제가 있는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철저한 고증을 거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럼 공공조형물의 철거와 건립에 대해서는 물론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으로 지역주민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기는 합니다만,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등 주민동의 절차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앞으로 더 보완해서 주민동의 절차가 보장되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또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또한 공공조형물의 건립은 건립과정에서의 타당성 확보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의 중요성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점검시스템을 가동해서 조형물의 파손과 훼손을 방지하고 조형물의 현황조사와 관리대장 작성을 통해 적극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의 짧게나마 말씀 듣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들어서 연 1회 이상 상시 점검토록 하고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정비하는 등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국장님, 흥타령춤축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흥타령춤축제가 올해로 17회째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6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지역대표 공연예술제이기도 합니다. 금년에도 9월 23일부터 27일간…. 27일까지 5일간 천안삼거리공원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정국에서 흥타령축제가 개최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검토한 바 있으세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코로나19’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흥타령춤축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연초부터 장기화되면서 소비가 둔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다양한 업종 종사자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축제 개최를 통해서 공연행사 관련 종사자에게 활동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업체들에게 인쇄, 광고 등의 일감을 공급함으로써 얻는 경제유발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거 같아서 상황을 전국적인 확산 추이와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개최 여부를 이번 달 중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국장님 말씀 듣고 보면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면 결국 흥타령춤축제 개최 여부는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 축제가 취소되었던 사례가 있었나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흥타령춤축제는 2009년도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한 번….

영진

유영진의원

취소가 됐었나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취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러면 이 상황을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최종 결정은 이게 언제쯤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신종플루, 코로나가 모두 전파력이 매우 빠르고 호흡기를 통해서 쉽게 감염되어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으로 인해 9월 개최 예정인 계룡군문화축제는 1년 연기를 했고요. 10월 개최 예정인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개최 예정인 보령 머드축제는 온라인 행사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코로나19’의 변화 추이를 봐 가면서 이번 달 안으로 흥타령춤축제 개최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본 의원도 천안 흥타령춤축제가 17회로 접어들고 있고 또 우리 천안시의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인근에 이 ‘코로나19’로 해서 취소된 그런 데가 있나요? 도시가 있나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지금 계룡군문화축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영진

유영진의원

그건 들었고, 또 다른 데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이게 1년 연기가 됐고요.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알아본 걸로는 인근 보령시 있잖아요. 보령시…. 우리 시장님도 거기 계셨었지만, 인근 보령시에 지역의 대표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있는데 이번 ‘19’로 해서 전면취소는 하지 않고 온라인 개최로 개최하는 곳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흥타령춤축제만큼은 만전을 기해서 축소는 시킬지언정 완전히 취소가 안 되기를 전 바라는 희망입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네, 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다행스럽게도 감염병 확산이 좀 억제는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흥타령축제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작년, 재작년하고는 다르게 행사진행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를 감안한 세부적 운영지침은 계획되어 있나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외국인 축제는 참가가 어려울 것으로 해서 국내행사로 정했고요. 외국인 참가 프로그램 모두를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행사로 축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공연예술계 종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여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아,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춤은 다 취소된 거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그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시민과 같이 하는 흥타령축제에…. 우리 시민들도 춤 잘 추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될 거 같아요. 그럼 이 흥타령춤축제는 어디에서 주최·주관하고 있어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문화재단에서….

영진

유영진의원

천안문화재단이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그러면 이 천안문화재단 출연금을 포함해서 총 소요 예산과 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흥타령춤축제 개최를 위해서 금년도 출연금 규모는 한 2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게 “혹시 돈 얼마 썼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까지 현재 각종 홍보비와 사전준비를 위해서 1억 2,000여만 원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영진

유영진의원

1억 2,000이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1억 2,000 정도 집행됐습니다. ‘코로나19’ 전국적 확산 추이를 봐가면서 불요불급한 사업 이외의 예산집행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운영사 선정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 이후로다 연기해놓은 상황입니다. 향후 예산집행은 흥타령 개최 계획 등과 연동해서 집행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답변자료에 따르면 천안시는 최근 3년 동안 2018, 19, 20…. 17년도 210억, 2018년에는 261억, 또 2019년에는 528억의 경제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문이 드는 점은 높여갈수록 좋지만 투입된 예산과 방문객은 크게 늘지 않았어요. 3년 간을 보면 항시 그 숫자가 되고 그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 갑자기 배로 늘었잖아요. 오백…. 답변서 보면 528억이라는…. 경제효과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아무래도 흥타령춤축제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많고 주말 같은 경우는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참여가 되고 홍보가 많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18년에서 1년 사이에 갑자기 배가 는다는 것은 뭔가 획기적인 게 없으면 그게 늘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17년도도 마찬가지고 18년도도 그렇고 똑같이 가야 되는데 갑자기 19년도가 배가 늘었어요. 근데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경제효과 좀 더 많이 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흥타령춤축제 축제장소와 관련해서 올초에는 불당동 시민체육공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런데 다시 천안삼거리공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천안삼거리공원으로 축제장소를 다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당초 시민체육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삼거리공원 공사 착공이 당초에 6월 달에 착공 가늠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 일부 변경이 되는 바람에 흥타령춤축제를 삼거리공원으로 정해서 개최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천안삼거리공원과…. 흥타령춤축제는 천안삼거리공원과 흥타령민요, 또 능소전 설화를 모티브로 한 축제입니다. 천안삼거리흥타령문화제가 개최된 1987년부터 현재까지 천안흥타령춤축제에 이르기까지 32년간 축제장소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삼거리공원이 오랜 기간 축제장소로 이용되다 보니까 대외적인 인지도가 높고 축제운영에 필요한 공연장, 고정식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휴게공간 등 시설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루라든지 3층석탑, 능수버들 군락지 등 다양한 볼거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본 흥타령축제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타령축제는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축제로서 천안을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흥타령축제는 이미 올해 약 7.1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이미 투입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억이 넘는 경제효과가 있었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상황에서 흥타령축제의 개최 여부를 두고 행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대표축제로서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인근 보령시는 지역의 대표축제인 보령머드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보다는 온라인 개최로 대체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참고하여 다각도로 개최 방안을 검토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흥타령춤축제는 전 국민들이 와서 보는 아주 유명한 축제로 돼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적극 축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시민들의 관심사인 공공조형물과 천안흥타령춤축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은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전되고 시민의 관심사는 정책문제로 전환되어 귀결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정도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각현 의원님의 천안시노인회관 이전설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 등 5건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의 충분한 소명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이교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이교희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동, 신방동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이교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3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70만 천안시민 여러분과 인치견 의장님, 정도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상돈 시장님과 구만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천안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문제 알고 계시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의원

혹시 특별히 대책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앞으로 이 문제는 천안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교희의원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지중화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딴 데로 옮겨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번 현대화사업이 잘돼서 더 이상 그런 이야기 듣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완성이 되면 2만 3,000톤이 증가한 24만 3,000톤이 되는 거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의원

인구가 증가하고 1인당 생활하수 발생량 증가를 고려했을 때 다시 증설이 필요한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나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수립 중인 천안시 하수정비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보면 2035년까지는 현재 시설로 처리가 가능한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증설문제는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교희의원

천안 인구가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차피 증설이 필요한데 사실 2035년이면 3단계, 4단계 내구연한이 끝나는 시점이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의원

그때 가서 증설하면 될 거 같고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계획서를 보면 이 사업이 완성된 후 4만 6,000㎡의 여유부지가 생기며, 그 부지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유부지 활용 예시에 보면 문화센터와 복지관 건물이 들어서고 지표를 활용한 옥외 운동시설인 체육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시이긴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으시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의원님들께 여유부지 활용에 대해서 사전에 예시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교희의원

현재 여유부지라고 돼 있는데 100만 도시가 되고 3·4단계 시설현대화를 할 경우를 생각하면 본 의원은 여유부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부지를 건물이 아닌, 예를 들어서 풋살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피크닉장 등을 만들어서 천안시민의 순수한 여가·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천안시 균형발전 및 다수의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이 전달되도록 의원님께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의원

제23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통해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사실 알고 계시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의원

이 조례 왜 제정했습니까?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글쎄요. 하여튼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환경보존 등을 위해서 제정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교희의원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서북권에 비해서 동남권이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어요. 스포츠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낙후가 돼 있는데, “이 시설들을 천안에서 추가로 더 만들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주변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의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불당·백석·부성동에서 하루에 7만 톤 정도의 생활하수가 신방동 처리장으로 오고 있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7만 톤인데 현재는 평균 4만 톤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교희의원

아, 그러면 시설은 7만 톤인데 현재 4만 톤 정도만 오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평균 보면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서 4만 톤 정도만 신방동 처리장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이교희의원

그러면 3만 톤 정도 펌핑(pumping)의 여유가 있네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의원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2019년 12월 23일 천안시와 한화건설의 대표사인 가칭 ‘천안엔바이로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의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한화건설은 9.345%의 건설출자 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맞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의원

이게 시공지분으로 가면 삼십구 점 몇 프로 해서 약 40%가 되는데, 그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의원

이는 70%의 재정출자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칭 ‘키움 맑은환경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본 사업의 주관사이고 한화건설은 시공과 관련한 주관 건설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금회 사업의 재무적 투자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건설 및 운영출자자와는 달리 금융약정서 제출 전까지는 참여지위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표사가 될 수 없고요. 출자제안을…. 기본설계비용을 컨설사…. 컨소시엄(consortium)에서 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공출자를 맡은 최대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화가 저희의 사업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이교희의원

이해가 좀 어려울 거 같아요. 이게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의 권한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근데 그쪽은 금융 쪽만 갖고 있는 거지, 금융을 대겠다는 그런 예정적인 그런 지위만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대표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교희의원

출자자 지분이 됐든, 건설사 지분이 됐든, 운영자 지분이 됐든, 이렇든 저렇든 주식회사라는 건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권한을 갖는 거 아니에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약정서도 그 당시에 약정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어떠한 투자를 한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당시까지는 기본설계비용을 최대로 댈 수 있는 시공출자자가…. 그리고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국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교희의원

본 사업 관련해서 사업 참여자 구성현황을 보면 재무출자자 가칭 ‘키움 맑은환경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 70%, 건설출자자 한화건설을 비롯한 7개 건설사가 23.43%, 운영출자자 ‘에코이앤오’를 비롯한 3개 회사가 6.7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협약 체결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한화건설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권한은 가칭 ‘키움 맑은환경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 행사하는 이중적 계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 틀렸나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적 투자자는 천안엔바이로에서 출자를 하고 배당만 받는 재무적 투자자일 뿐이고요. 사업의 대표자는 한화건설로서 저희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교희의원

재무적…. 아무튼 천안엔바이로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죠? 근데 천안엔바이로의 주식 지분을 보면 재무적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 70%의 주식을, 이름이 길어 가지고, ‘키움 맑은환경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에 의해서 의결권을 갖는다고 보면 한화건설이 아니라 이 사업은 가칭 ‘키움 맑은환경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 갖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이 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교희의원

그렇지 않아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네, 네.

이교희의원

그러면 본 의원한테 왜 그렇지 않은지 이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교희의원

그리고 협약서 내용에 시설물이라든가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거 아시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의원

그게 그렇게 해도 되나요? 사모펀드하고 사모투자신탁.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은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고 단순히 재무적 투자 역할만 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교희의원

같은 내용이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교희의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는 사모펀드, 그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의원

지자체 사업의 경우 제1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도권을 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 갖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솔직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출자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23.44%인데 대표 건설사인 한화건설이 9.345%, 롯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 명현건설, 인성건설, 도합 21.33% 그리고 지역업체인 활림종합건설이 2.1%에 불과합니다. 맞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의원

엄청난 시책사업을 하면서 지역업체 지분율을 2.1%, 시공…. 정확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시공 참여지분으로 계산을 하니까 약 9%가 나와요, 백분율 따져서 계산을 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최소한도 지역업체가 절반은 못 넘어도 삼사십 퍼센트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본 사업은 건설기간 중에 자기자본의 15%를 선투자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천안 업체에서는 그런 투자를 할 만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안 업체를 할 때….

이교희의원

소장님.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네, 네.

이교희의원

어차피 이 지분의 70%는요, 사모투자에서 옵니다. 그죠? 그러면 700억 정도가 사모투자펀드에서 오고 나머지 300억인데, 300억에 대한 15%라면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닐 거 같아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까, 천안이?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아니, 각 회사에서 15%를 35년 동안 선투자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교희의원

그 부분도 본 의원이 뒤에 가서 질의를 할 겁니다. 본 의원이 이걸 보면서 혹시 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어떤 특정 건설사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어서 이렇게 천안에 조금밖에 주어지지 않은 건지, 이런 부분을 묻고 싶었어요. 아주 뭐 특별한 기술들이 다 요하는 건설사들입니까?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천안 하수종말처리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천안시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정부의 검증이라든가 인허가를 통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저희가 어떤 특정업체만을 해서 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교희의원

이런 경우에는요. 천안 지역에 있는 업체들 많이 해 주면 누가 뭐라고 안 할 겁니다. 근데 건설사 소재지를 보니까 서울, 경기, 전남, 세종.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도 가급적 저희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3자 공고 시에 지역업체 비율이 30% 이상이면 만점을 부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시공 시에 하도급 등을 통해서 천안 관내업체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교희의원

근데 그거는 조금 이해가 덜 가는 게요. 건설 투자지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아마 시공지분은 건설지분을 백분율로 환산해서 각 업체별로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한화건설 거를 갖다가 나눠주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완공 후 운영을 하는 운영출자자의 지분은 주식회사 에코이엔오의 5.13%를 포함하여 6.57%에 불과합니다, 30년간 운영을 하는데. 30년간 운영을 해야 하는 운영출자자의 총 지분이 6.57%라는 것은 운영의 주체 또한 ‘키움 맑은환경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일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적 투자, 건설 투자, 운영 투자 3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수처리장의 시공운영 부분에 사모투자신탁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공은 천안시와 건설사업 관리사가 할 거고요. 운영은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피맥(PIMAC)에서 결정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하수처리만큼은 구분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의원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어차피 주식회사라는 게 주식의 비율에 의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운영권까지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모투자회사라는 게 돈을 투자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담보로 제공돼 있다면 사모투자회사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기관은 운영비에서 저희가 이자율만 지급할 뿐이지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교희의원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그 긴 회사하고 개별 운영사라든가 건설사하고 어떻게 협약이, 이면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모든 권한은 사모투자회사. 여기가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657억과 도비 257억, 합쳐서 914억입니다. 민간투자금은 1,055억 원. 국도비는 민간투자금은 아니고, 혹시 천안시 투자금으로 볼 수도 있나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투자금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의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민간투자대상은 아니지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의원

그러면 천안시가 이 국도비를 활용해서 어떤 엔바이로 주식회사의 일정 지분을 가질 수는 없었나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이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개발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교희의원

그러면 국도비를 민간한테 준 겁니까, 천안시에 준 겁니까?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국도비는 천안시로….

이교희의원

천안시로 온 거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의원

그러면 천안시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너무 깊이는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총 사업비 46%는 국비와 도비인데 천안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시공부터 운영까지 천안시는 주주로서의 역할이 없는 것이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천안시가 주주가 아닌 주무관청으로서 사업의 운영의 승인이라든가 역할, 공사 관리감독 등 이런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거 다 좋아요. 행정절차니까. 그런데 주주로서의 역할을 묻는 겁니다. 주주로서의 역할 없잖아요. 그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나중에 운영비랑 사용료를 주기 때문에….

이교희의원

그런 거는 행정적으로, 당연히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거고, 그죠? 1리터에 얼마 환산해 가지고 다 계산해서 주는 건데, 주주로서의 역할은 없다 이거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교희의원

아니, 지분이 1%도 없는데요? 천안시는 지분이 1%도 없잖아요, 엔바이로 주식회사에.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협약내용에 보면….

이교희의원

근데 주주에 보면 천안시는 단 1%도 주식이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BTO-a’ 방식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의원

배분 비율을 보니까 천안시가 4, 엔바이로 주식회사가 6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4 대 6일까. 근데 국비와 도비의 투입 비중을 보니까 46%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4.6 대 5.4로 하면 안 됐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 조정 안 되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조정은….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4 대 6은 자금조달에 따른 내용이고요. 손익 발생은 천안시가 70 그다음에 운영사가 30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협약이 돼 있다는 말씀을….

이교희의원

천안시가 70% 이익을 가져와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의원

그래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네. 지금 말씀하신 4 대 6은 자금조달에 따른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교희의원

자금조달의 비율은 46 대 54였었는데….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이익이 날 때는 70%의 이익을 저희가 천안시에서 갖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이교희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 사업협약서에 보전대상 민간투자비 적용 협약 차입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의원

거기에 보면 지표금리에 가산율 1.83%를 합산하여 정하기로 하고 협약 체결 시 협약 차입금리는 3.88%, 이게 2016년 1월 기준입니다, 가산율은 기준 차입금리 산정 시 변경되지 않는다. 지표금리는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의원

이 부분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표금리를 갖다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결코 적지 않은 금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대출금리 2%대 전반이라고…. 제가 금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물으니까 2%대 초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그게 지표금리가 되고, 거기다가 가산율 1.83%. 그러면 요즘 금리하고 거의 많은 차이 안 나잖아요. 0.5% 정도 차이 나나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은 사업이 70% 이하로 됐을 때, 저희가 손익이 발생됐을 때 물어줘야 될 금리고요. 저희가 세전은 2.79%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교희의원

그래서 일 점 몇 프로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2.79….

이교희의원

2.7%….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대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면 단순 이자율만 따질 게 아니라 경제성, 효과성, 적격성을 볼 때 이것은 천안시만의 결정이 아니고 정부, 그다음에….

이교희의원

그러면 1,055억을 갖다가 30년 동안 균등 상환할 거 아니에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의원

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어떤 겁니까?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2.79%입니다.

이교희의원

그거 확정이에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의원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차라리 ‘5년 만기 국채수익률’ 이런 걸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79%면 전국적으로 더 이상…. 이건 위험률이 발생되는 그런 이자율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기는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됐고요. 모든 것은 정부에서 검토를 했고 승인했기 때문에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의원

본 의원이 협약서를….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돈이 왔던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추후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협약서를 꼼꼼히 살펴본 바로는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해놓았다고 생각도 들었지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모펀드 투자신탁이 70%라는 우월적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부BIT산업단지와…. “북부BIT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비슷한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북부BIT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분 구조도 본 의원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최대주주의 자리를 사기업에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지자체는 50%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50%에 근접한 지분과 강력한 우호 지분을 합쳐서 50%를 약간 넘는 지분을 보유하여 사업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 요구합니다. 가능하다면 협약내용을 금융전문가와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도희부의장

이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월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3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구만섭 부시장님, 2,2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아쉬운 점은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올지 모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고자 했던 3건의 내용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 검토와 해당 부서의 협조를 통하여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먼저 천안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기 복지문화국장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 2020년에는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돌봄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해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 어르신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으나 실상은 병원 시설에서 지내는 사례가 많고 불충분한 재가 서비스로 인해 가족, 특히 여성에게 돌봄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 선진국들은 지역사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시 PPT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자료에 보면 한국의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케어 정책입니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아울러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PPT 자료를 보셨듯이 앞으로 2026년까지 보편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때부터는 모든 국민들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고 했는데, 천안시도 2019년 6월부터 지역사회 돌봄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부록에 실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통합돌봄사업은 전국 8개 중점 분야로 구분되어 있고 천안시는 노인중심 분야로 선정되어 2년간 사업 수행을 하게 되었고 현재 1년여 기간 통합돌봄사업을 하고 있지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그러면 통합돌봄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의 주 대상은 누구이고 대상의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지역사회 통합돌봄, 즉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선도사업입니다. 질병을 가진 노인이 살던 집,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사는 곳에 기반을 둔 돌봄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반 저소득층 노인이 대상이 아니고 만성관리형 질병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돌봄대상이라는 거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월영

김월영의원

그러면 발굴된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사업 대상자는 질병을 보유한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준 유형을 발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지역복귀 유형 등 6가지 유형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발굴은 병원 의료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유형에 맞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2인 1조가 되어 개별 가정을 방문하여 1 대 1로 대상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지원을 연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프로그램 연계과정 및 제공 내용을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특정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월영

김월영의원

그래서 이 사업 수행자는 각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제공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 점을 감안하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간담회 등을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위에서 답변 주신 바와 같이 통합돌봄 관련에 총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14개 재정 지원사업이 있죠? 그럼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중에서 재정 지원사업은 무엇을 해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노년기 집안에서의 낙상사고가 전체의 72%가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낙상한 노인이 병원을 입원하게 되면 재활이 어려워서 퇴원하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재입원한 후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안전바 설치와 방지턱 제거, 도배, 장판, 지붕 누수공사 등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낙상 예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방문진료 등 7개의 보건의료적 서비스와 가사지원 등 6개 돌봄요양 프로그램을 욕구조사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재정관리 지원사업은 노인들의 안전에 관련된 사업이네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그러면 주 사업내용을 보면 안전바 설치 등 안전 관련과 도배, 장판, 지붕 누수공사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러면 가구당 얼마에 준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상한선은 최대 가구당 400만 원 정도 한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구당 10만 원도 들어가는 분이 있고 20만 원이 들어가는 분이 있습니다만, 최고 40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그러면 현재 400만 원에 준해서 몇 집이 지금 혹시 지원이 됐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대상자는 제가 명확하게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별도로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에 있어서 낙상사고는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로, 노인들이 주거공간 내에서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등의 문제로 노출되지 않도록 재정 관련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맞춤 돌봄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돌봄사업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노인맞춤 돌봄사업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통합을 해서 2020년부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로 개편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생활관리사로 하여금 단순 안부를 확인하거나 일부 거동 불편하신 분에게 식사, 청소 등 일상적인 가사지원을 독거노인에게 한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질병을 보유한 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던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돌봄요양 등 각종 프로그램을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사회적 입원이 최소화되도록 통합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돌봄 대상자에게 안전한 주거와 의료적 서비스 그리고 돌봄요양까지 한 번에 지원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1명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지역사회 지원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연계하느냐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여기 PPT 자료…. 지역사회돌봄 커뮤니티케어 일본의 사례를 담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이 일본의 사례는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형태거든요. 이 자료에서 보듯이 다양한 자원이 서로 연계되어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과 봉사하고 싶어 하는 시니어를 연결해 마을 노인복지를 향상시키는 ‘시민서로돕기넷’이라는 NPO 활동으로 일본의 간병보험인 개호보험, 즉 바깥에 존재하는 노인들을 돕고 있는 사례를 책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예이지만 많은 사례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천안시만의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우리 시는 읍·면·동 통합돌봄 안내창구별로 ‘우리동네 건강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위해서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 등 주민과 함께 건강상담, 질병 예방교육, 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말벗과 안부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치매 예방을 위한 뇌청춘 채움교실, 건강한 음식지원, 사랑의 한 끼 나눔지원, 우리 마을 1 대 1 건강교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위에서 설명한 사례들은 기존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용하는 자원이 너무 평이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 많은 고급인력의 퇴직자들이 할 일 없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데, 이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자발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부서 직원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국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곧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노인 인구가 많아져서 2020년에는 1,000만 명이 넘어설 것이며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이나 자녀 몫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인 돌봄이 가족책임에서 국가책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그럼 국장님, 천안시만의 노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최근 한국인들의 부모부양 가치관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서 부모를 돌보는 책임이 가족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작지만 큰 성과로 볼 수 있는 노인 손발 케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고 허리가 굽혀지지 않는 어르신에게 손발톱 케어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노노케어’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자리를 찾는 건강한 노인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종류를 더 확대해서 가족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그럼 노노케어사업은 노인이 노인을 돕는 사업인가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잘 들었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384명 정도….

월영

김월영의원

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384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아, 지금 현재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월영

김월영의원

그럼 어디로 분리되어서 이렇게 그 사업에 참여하고…. 교육 같은 거는 그럼 하고 있나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아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교육도 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단순한 노인 일자리사업과는 다른 형태의 사업을 구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 지원의 조직화 방안을 찾아내고 실행을 통해 진정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완성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시작하고 대상자들에 대한 욕구 조사나 만족도 조사는 실시한 적이 있나요, 국장님?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읍·면·동 통합돌봄 안내창구 담당자들이 초기 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평가조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합돌봄서비스의 총괄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9점으로 높게 나타난 편입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그러면 그 대상자 400명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읍·면·동에 리플릿(leaflet)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SNS와 신문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업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은 결과 도출을 위해서 돌봄 대상자 유형을 정해왔기 때문에 읍·면·동, 요양병원, 복지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대상자 발굴 및 연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목표 인원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욕구 조사는 초기 상담 시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만족도 조사는 올해 초까지 실시하여 5점 만점에 4.59로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는 말씀이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월영

김월영의원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에 반영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는 대상자들과 직접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본 의원이 들어보았습니다. 읍·면·동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의 경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분야별 보조사업자들이 한 달에 한 번 공동생활 일지를, 서비스 내용이나 방문 목적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용자 자택에 비치되어 있어 수기 작성을 하다 보니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서비스 제공 후 전산에 기록하고 정보가 서로 공유된다면 서비스 제공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국장님, 알고 계셨나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알고는 모르셨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제가….

월영

김월영의원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초기 상담 시 현장에 나가 직접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공기관에서 현장에 나가지 않고 전화로 상담하는 사례가 있고 그러다 보면 노인의 특성상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되지 못해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런 사례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어떤 보고 받으셨나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들과 함께 저희 팀에서도, TF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 교환을 좀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네, 이런 분들이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는 행정부에서 같이 국장님하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월영

김월영의원

또 본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들은 2가지 장점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목천읍에 사시는 대상자의 경우 혈당수치가 400에서 500으로 너무 높아 위험한 상태였으나 꾸준히 방문하여 식습관 및 혈당관리 교육을 통해 현재는 100에서 200으로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또 광덕면에 사시는 대상자는 방문 시 혈압이 70에서 30으로 매우 낮아 어지러움을 호소해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했으며 검사를 통해 담석증까지 발견하여 수술하고 현재 퇴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건 직원이 현장에 근무하고 있어 신속하게 대처하여 위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월영

김월영의원

또한 장점 말고도 한계점에는, 특히 읍·면 지역은 평균 노인인구 비율이 19.17%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동 지역에 비해 대상자가 많이 적어서 정말 시골에는 노인들이 치료를 요하고 서비스를 받는 그런 제도가 정말 더 발굴이 돼야 되는데 동 지역에 비해 적극적인 홍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읍·면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읍·면·동의 인구는 그렇게 19.17%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지난해 11월 11일 자로 30개 읍·면·동에 간호직 공무원이 배치가….

월영

김월영의원

삼십 몇 명이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30개 읍·면·동에 간호직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간호사.

월영

김월영의원

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기존 찾아가는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직하고 2인 1조가 돼서 전문분야를 활용을 해서 상호 협업이 아주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이 끝난 후에도 보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통합돌봄법 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국비 지원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아, 네. 잘하고 계십니다. 이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타 지자체에 좋은 사례로 벤치마킹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국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로 사실 노인 일자리라든가 노인돌봄케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복지문화국장님으로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성과와 향후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간략하게 듣는 것으로 질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지금까지 성과는 천안형 지역 포괄케어 서비스 구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타 선도 지자체에서 하지 못한 보건의료 분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기존 복지분야 재가 프로그램과 조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회 등 천안시 의약단체가 의료분야 프로그램 제공 주체로서 입지가 확립되었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과는 노인이 지역사회 거주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재가의 삶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많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천안형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네. 국장님, 오직 천안시민만 바라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지역사회에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열정과 신념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공모사업을 어렵게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직접 인터뷰도 해 봤고 무엇보다도 좋았던 점은 이 사업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은 이용자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실제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이 사업은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필요한 분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의 인력으로는 이끄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인력을 보충하여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며 모든 사업의 성공에는 결국 사람이라는 인적자원이 기반이 되어야 함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는 이 점을 깊이 있게 검토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 공모사업을 받아올 때의 초심을 잃지 말고 좀 더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본 사업을 수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한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 수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솔도서관 이전 관련 시정질문을 답변을 듣지 않고 몇 가지 당부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솔도서관 현황 및 일일 이용자 현황은 제출한 자료로 잘 확인했습니다. 전체 좌석수가 356석이며 개인 독서열람실이 180석인데 평균적으로 그 180석이 다 차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유열람실 이용에 대한 민원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주 내용이 자유열람실 이용시간을 현재 10시에서 12시로 확대 운영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일부 지자체별 운영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24시까지 운영하는 곳이 가평군 외 7곳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일정 시간을 시간제로 고용해서 일자리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토 후 별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솔도서관 이전에 대하여 질문했는데, 아직은 도솔도서관 이전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이 없다고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도솔도서관은 이전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현재 천안시도 청사공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공간과 도서관을 분리하여 도서관 본연의 기능과 문화공간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도솔도서관 이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도솔도서관 이전과 관련한 부서에서는 관련 사항을 수반되는 예산과 함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솔도서관 이전에 관련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희부의장

김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감염 위험으로 인해 사람 간 접촉을 피하게 되면서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은 큰 어려움으로 심각한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복지예산을 증액하였고 천안시의 경우에도 긴급재난지원금 1,802억 원을 포함하여 총 1,807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5월 4일 의결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2,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힐난과 지적 대신 합리적인 대안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발전적인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천안삼거리 명품문화공원 조성, 남부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목천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과 관련한 질문은 사전에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먼저 농촌 지역 일손 부족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지연되면서 한참 농번기인 농촌 지역은 요즘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는 농촌 일손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서울시의 단기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농촌의 일손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일자리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천안시는 농촌지역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록에 실음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의원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촌에서 일손 구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농촌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농촌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서 3가지 정도로 제가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65세 이상 1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와 대규모 전업농가에 지원한 농작업 지원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벼 재배 농가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70세 이상, 그다음에 5ha 미만의 경작농가를 대상으로 고령농 육묘 지원사업도 현재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토양개량제를 공동 살포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고령농가의 노동력에 많은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관내의 기업체나 자원봉사를 원하는 분들을 농촌의 일손을 돕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원봉사 일손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특별히 관내 배의…. 배꽃 수분이라든지 이런 때는 많은 인력이 동시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도 우리가 같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그렇다면 국장님, 2020년 농작 지원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경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은 얼마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지난해는 동부 지역 읍·면 지역에 동천안농협, 아우내농협에서 2군데 농협에서 지원을 했고요. 금년에는 성환농협하고 성환배원예농협. 이 2개 농협을 추가해서 4개 농협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일반지원단은 당초에 70세에서 65세까지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3회 추경에 2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농협에 1억 2,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농작 지원단 지원사업 외에 계획하고 있는 특수시책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김재구농업환경국장

특수시책도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요즘에는 여성 농업인, 또 고령 농업인.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농작업 지원단을 지원하는 거 외에 소형 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관리기라든지 이런 것들.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8개소를 대상 해서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손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원봉사자가 일손을 돕기를 희망할 경우,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희망할 경우에는 일손농가하고 연계를 해 주는 그러한 일들을…. 인력풀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여건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예산을 늘려 농작지원단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도 타 지자체처럼 농촌 일자리와 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농촌 체험활동 또는 귀농과 연계한 정책 등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들은 용역업체 등을 통하여 인력을 구하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이번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농촌 지역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확보도 어려움에 따라 자신의 가족, 지인들을 총동원하지만 이마저도 일손부족을 해결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작업 지원단의 확대와 더불어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천안시가 지원 중인 농작지원단 지원사업에 대하여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며 농가들의 신청현황, 운영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농작업 지원단은 사실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일반지원단은 642명이 633농가를 지원을 했고요. 전업농가에는 836농가, 인원은 1,335명이 일손돕기에 참여했다.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는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억 5,300만 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2019년도 신청 농가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지원단 633농가, 전문지원단 836농가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안시 시정통계에 천안시 전체 농가는 1만 1,197개로 집계가 되고 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았을 때 신청수치가 높은 것 같지 않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와 앞으로 홍보를 위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지난해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홍보실적도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약간 저조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금년에는 천안사랑소식지, 또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많은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이겠죠, 동 지역보다는. 이·통장 회의뿐만 아니라 농협 조합원이라든지. 작년에 시행을 해보니까 특별히 읍·면 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많이 붙였는데 이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읍·면 지역에 이 사업을 알리고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많은 현수막을 게첨하겠다는, 그래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무용지물입니다. 많은 농민들이 농작지원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많은 농민들이 사실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지만 농민들이 모르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다음은 천안시 치매노인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는 지난 2018년 치매 국가책임제를 정책으로 추진하며 치매를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천안시는 치매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님, 천안시 치매노인 현황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천안시 노인 인구수는 육만 천삼백사십 분으로 돼 있는데 천안시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유병률은 10.5%이고 추정 치매환자 수는 6,441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그러면 65세 추정 치매환자 6,441명 중 중증 치매환자는 몇 명이나 되고 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중증 치매환자 수는 998명으로, 추정 치매환자 수의 15.5%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예, 답변 주신 것처럼 중증 치매환자는 추정하는 치매환자의 15.5%에 해당, 이는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2018년에 치매를 국가책임제로 정하는 등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우선 치매에 대해서 조기 발견사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치매 무료 선별검사를 하고 있고, 치매 진단, 감별하는데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23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환자 지원사업으로는 치매 약제비 지원을 월 3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하고 있고 조호물품…. 조호물품은 기저귀, 요실금 팬티,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 방수매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치매는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여 치료를 일찍 시작한다면 100명 중 5명에서 10명이 완치될 만큼 치매의 조기발견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안시에서는 치매의 조기발견과 치료 그리고 예방과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저희 천안시에서는 치매에 대해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권역별로 치매안심센터를 동남구, 서북구에 설치하여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 치료비, 조호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동남구 병천면하고 서북구 성환읍에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심에 집중된 치매…. 그래서 도시에 집중된 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를 읍·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매안심마을을 동남구 원성2동, 서북구 부성1동을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치매 예방 관련 프로그램 및 치매 서포터즈 교육 등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시립노인병원. 거기에 치매 전문병동 육십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 관련입니다. 집행부 제공자료에 의하면 천안시 노인요양시설은 67곳으로, 입소정원은 2,071명 가량 됩니다. 이는 천안시가 추정하고 있는 치매환자 6,441명의 정원을 모두 채운다고 하더라도 치매 추정 인구대비 약 32%입니다. 이러한 수치로 예상하건대, 아직은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한 편인 것 같은데,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양시설의 확충계획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죄송하지만 조금 크게 답변해 주세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2018년을 시작으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목천읍 서흥리 일대에 시립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치매환자들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적 부담이나 안전성에 대한 걱정으로 민간시설보다는 공립시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시에서도 이러한 시설이 확충된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축 부지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시립 노인요양시설의 신축은 잘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소장님?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의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번에는 치매환자 가족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치매환자를 돌보느라 가족 간의 갈등과 이에 따른 가족해체 등의 고통과 함께 치매치료 및 간병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 및 돌봄 부담에 따른 실직과 정서적 불안 등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천안시에서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해 어떠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신가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현재 저희 천안시에서는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가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원예공예, 그다음에 요리실습, 그다음에 캘리그래피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소장님,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에서는 치매가족 휴가제 등의 제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으신지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현재 치매가족 휴가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치매 어르신이 연간 6일까지 단기 보호시설, 또는 24시간 방문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타 지자체의 경우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을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힐링여행 등 재충전의 기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 중랑구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치매안심센터가 휴관하자 치매 가족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손편지나 드라이플라워, 돌봄수칙 등이 담긴 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치매가족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천안시에서는 치매가족들의 보호부담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실질적 효과가 있는 지원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재차 말씀드리지만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에 숨길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매의 치료를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지만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조기 검진율은 아직까지도 낮은 수준입니다.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율을 높이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치매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에서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마지막으로 대한독립만세길 조성사업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한독립만세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대한독립만세길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 구상에 선정된 사업으로, 3·1만세운동의 시발점인 아우내장터를 중심으로 역사적인 현장의 특징을 살려 애국충절의 정신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네, 국장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대한독립만세길 조성사업은 3·1만세운동의 시발점인 아우내장터를 중심으로 역사적인 현장의 특징을 살려 애국충정의 정신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테마거리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그 설립취지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대한독립만세길 조성사업은 2018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주민설명회 세 번, 주민협의체회의 다섯 번에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해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이 되면 지중화사업과 관련, 관계기관과 협약을 하고 금년 말에 1차분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를 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분은 공원 확장부지에 대한 보상 완료 후에 2021년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당초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주민협의체와의 갈등은 무엇이었으며 현재 어떠한 상황입니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당초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 4차로에서 3차로에서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주민설명회와 주민협의체 회의를 5회 정도 하면서 주민 분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셔서 설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본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대로 당초 천안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구간에 한해 기존 4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축소하고 인도를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와 분리된 인도를 설치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주차공간의 축소 및 주차장 턱 높이 발생으로 주차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등의 문제를 우려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당초 차도와 보도의 높낮이를 두어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본 사업대상지는 5일장이 서는 지역으로 차도와 보도의 높낮이를 최소화해서 주차공간 및 주차장 진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도로변에 이동형 화분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사업진행에 있어 한 사람의 주민에게라도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말 완공 전까지 주민의 불편한 점을 살피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천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천읍 주민자치센터는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됨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신축을 추진하였고 올해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하시느라 애써 주신 관계 부서와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신축 후 방음장치 미흡으로 준공 후에 추가로 예산을 소요하여 별도로 방음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천읍 주민자치센터는 8월 준공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작은 구멍에서 시작된 누수를 방치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정의 집행자인 공무원은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해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 정책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며 개선책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싶었습니다.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희부의장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치견

인치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 지역구를 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미래통합당 이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박상돈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의 시정질의 내용은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관련입니다. 이종기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지난달에 천안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주관으로 우리 전체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 천안시 제6대 귀감 공무원으로 선정되신 것을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도 경사 아닌 경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 드리기 전에, 올해 천안시 복지예산이 8,685억입니다. 천안시 총 예산이 2조 100억 중에 43.2%가 천안시 복지예산입니다. 그만큼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 또한 그에 준해서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예산을 다루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현황을 보면 천안시 전체 공무원 수 2,064명 중 11%에 해당하는 229명입니다. 허나, 이 중 사회복지 공무원 사무관 수는 불과 4명에 불과하고 인근 아산시의 경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111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공무원 사무관 수가 4명으로 천안과 동일합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전문화와 세밀화를 위해서라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확대 및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장으로서 사회복지공무원의 인력충원 문제, 업무환경 개선 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시정질문과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주도하면서 그동안 수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럼 이 사업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019년 7월 30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협약 동의안을 천안시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임시회를 요구했고 그날 당일 오전 9시 30분 협약서에 30분간 설명…. 1시간 정도의 설명을 들은 후 협약서를 수거해 갔으며 당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회의로 상임위에서 새벽까지 난상 심의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다음 날 7월 31일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하면서 표결이 되었고 2019년도 8월 1일 대한축구협회와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약체결 과정은 수천억 시민혈세로 사업을 추진한 행정부가 졸속으로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처리한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을 유치하면서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한 제안내용에 대해 시의회와 많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19년 5월 20일 시의회 의원 대기실에서 축구종합센터 공모추진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부지현황, 건립개요, 시설물 및…. 시설물 등 우리 시 제안사항을 설명하였고, 7월 30일 제22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개의에 앞서 협약 동의안에 대한 사전설명 및 질의응답을 1시간30분 정도 진행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모 당시 대한축구협회가 모든 신청기관에 정보 비공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공개할 수 없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어떤 유치 열망과 1순위 확정이라는 축제 분위기에 도취돼서 정작 의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잠시 망각하지 않았나…. 저 또한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행동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협약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 협약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조항이 있다면 준공지연배상금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천안시는 본 시설물을 2024년 1월 31일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본 천안시 시설물이 준공되는 날까지 대한축구협회에 1일당 300만 원을 지원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민간단체, 사단법인에 불과한 대한축구협회가 지방자치단체인 천안시를 상대로 준공기한을 초과할 경우 1일당 300만 원을 대한축구협회에 지급한다는 것은 불평등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요. 대규모 시설을 유치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에서도 준공지연배상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준공목표를 협약서상 준공기한인 2024년 1월보다 7개월 앞당긴 2023년 6월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준공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대한축구협회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전남 장흥에 대한민국체육인교육센터를 조성하면서, 부지가 16만 평입니다, 이 또한 협약서 준공지연배상금이라는 명시 여부가 없습니다. 이 점 꼭 참조하셔서 협약서 내용 중 준공지연배상금 조항 삭제는 우리 천안시에서 추가 협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조항은 협의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파주에 있는 축구 국가대표 훈련시설을 이전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NFC 이전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안들을 천안시에서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이 협약서의 내용에 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조항을 살펴보면 천안시는 대한민국 축구발전 및 축구를 통한 체육진흥을 위하여 2020년부터 매년 10억씩 총 10년간 100억 원을 출연하여 축구발전기금으로 조성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또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추경예산이 지방채를 수백억씩 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시가 100억이란 기금을 조성할 이유가 있을까. 여기에 국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의원님 말씀처럼 ‘코로나19’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임이 분명하고 그로 인한 경제위기는 정부를 비롯한 전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상황을 고려하면 축구발전기금 100억 원 조성하는 것보다는 서민경제 활성화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제가 후반부 말씀을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축구발전기금을 지금 현재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 조성하는 것보다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투입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또한 우리 천안시는 협약서 내용 제7.1조에 따라 조성된 본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 대한민국 축구발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지출계획 등 본 기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대한축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천안시는 대한축구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고 되어 있으며, 천안시민의 혈세로 10년 동안 100억을 조성한 기금에 대해서 축구협회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문구가 넣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천안시가 조성된 기금을 사용하면서 대한축구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내용은 사실상 대한축구협회가 요구하면 무조건 수용한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또 수용하지 않을 명분이 과연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소신껏 답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협약서에서는 “대한민국 축구발전과 관련한 사업비로 기금을 사용할 경우 대한축구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라고 기재돼 있으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사용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대한축구협회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기금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때 우리 시를 위해서는 축구 관련 스포츠산업 진흥,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유소년축구 육성사업, 축구관련시설 확충 및 개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예정이며, 향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도 대한축구협회의 사업비로만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지금 하신 말씀은 저희가 기금 사용계획에 있어서 어떤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야 되고 또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유소년, 청소년이라든가 천안시의 시민의 스포츠발전을 위해서는 가능하나, 대한축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축구협회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이 점은 우리가…. 저 또한, 또 우리 같은 모든 의원들이 일심동체 돼서 우리가 협의서 내용에 대한 추가 협상에 대해서 논의할 분명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는 축구발전기금 100억 조성 불가를 요구하는 추가 협의안을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 점 국장님께…. 소관부서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참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천안시가 2022년까지 프로축구단을 창단하고 ‘K리그2’에 참가해야 합니다. 작년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아직 프로축구단 창단과 리그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제 국장님께서 ‘K리그2’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의 수급문제라든가 ‘코로니19’ 경제위기로 시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K리그1 승강을 위한 비전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고 운영비 60억 내외의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 수급문제, 또 종합운동장 전반적인 전체 시설개선 문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기준으로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부천, 안양, 안산 시민구단의 경우에는 연간 운영비가 평균액이 약 6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선수 수급을 위해서는 선수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창단 초기에는 리그성적 상위권이 아니라 중위권을 목표로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자체수입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운동장 시설개선 문제는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는 프로축구 성적, 시민의 관심도, 시 재정여건 등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종합운동장의 시설개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천안시 행정부는 프로축구단 창단과 계획을 더욱더 치밀하게 운영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언제부터인가 천안시가 스포츠도시 천안, 문화도시 천안이라는 위상에 지금 적합하지 않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준해서 행정부에서 더 적극적인 운영계획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천안시는 대한민국 축구협회 부지 내에 실내훈련장 건립에 100억을 지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구협회의 시설물은 천안시민들은 전혀 접근할 수가 없고 축구협회에서만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 조항 또한 아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민이 낸 세금에 왜 대한축구협회에, 사단법인에 불과한 대한축구협회에서만 쓸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100억이라는 큰돈을 지원할 수 있을까. 국장님, 이 축구협회 시설물에 대한 100억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지난번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실 테지만 실내훈련장 건립비 지원은 우리 시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서 체육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안이 없었다면 공모사업 심사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를 선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우리 천안시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어떤 지원불가 방침을 세울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걸 선택해서 우리 천안시민의 혈세가, 100억이 대한축구협회에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에 우리 시민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고 치고, 이 시설물을 누가 운영할지 규정할 조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물 관리조항을 보면 천안시는 본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본 천안 시설물을 국제축구연맹 등 축구관련 국제기구의 국제규격, 기준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장비, 기술 수준 등을 갖춘 민간운영 및 관리사무를 위탁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천안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사무자 등에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지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 위탁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민간위탁을 협회에 준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민간위탁 비용을 협회에 보조하면서, 보조해 주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위탁 또는 사용하게 해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이에 국장님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민간위탁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계획을 수립하여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탁기간의 연장이나 재협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도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민간위탁 조례 제18조에 민간위탁 비용보조 및 지원 외에도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비용과 관련해서 시설물의 관리비용은 운영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민간위탁으로 관리해도 천안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관실 일상감사팀에서 정확한 위탁비용을 심사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민간위탁 비용은 적정하게 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조직이라든가 장비·기술 수준, 또 전문적인 인력이 조금 미약할 수 있으나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천안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천안시민이 주인이 되는 천안시의 시설물이 돼야 된다는 것에 우리 부서에서도 집중해 주셔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천안시민이 주인이고 천안시민을 위해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내용 중에 협약해지 조항을 살펴보면,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대한축구협회가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본 부지의 일부를 취득하고자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본다고 협약서엔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대한축구협회가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천안시는 협회 측에 아무 책임을 묻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면서, 또한 천안시가 조성한 토지는 수의계약이 불가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대한축구협회가 과연 낙찰을 받을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대한축구협회에서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축구종합센터를 재공모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므로 우리 시가 부지를 매각할 때 반드시 낙찰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 대한축구협회가 부지를 낙찰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협약이 해지되며 낙찰 받지 못한 원인이 대한축구협회의 고의나 과실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입찰은 1인의 입찰로도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한축구협회가 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여러 난관을 거쳐 성공적으로 축구종합센터를 건립했다고 가정했고요. 천안시는 수천억을 들여 시설물을 조성하고 시설물 운영도 위탁하고 프로리그에 참가하는 구단도 만들어 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업을 다 제쳐놓고 이 사업을 위해 수천억을 투입했으면 그에 걸맞은 경제효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협약서를 보면 대한축구협회는 천안시 농산물 구매와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노력한다는 말뿐이지, 어떤 구체적으로 확실한 경제유발효과에 대해서 협의가…. 경제유발효과에 대한 협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대한축구협회가 우리 시 농산물 구매와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우리 시가 투입한 사업비에 상응하는 경제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축구종합센터가 건립되면 우리 시가 투입한 사업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경제효과 창출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시와 대한축구협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전국유소년축구대회 리그를 신설해서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 리그전 경기를 우리 시 관내에서 운영하면서 이 대회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전국유소년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학부모, 코치, 감독 및 우수한 선수 조기발굴을 위한 축구 관계자까지 우리 시에 일정 기간 상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상당한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대한축구협회와 협의를 통해 불평등한 사항을 개선하고 우리 시 투자 사업비는 절감하면서 투자사업비 대비 이에 상응하는 경제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사업 진행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우리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 축구협회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는 환영하나, 이에 걸맞는 협약서 내용에 추가 협상은 반드시 필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사업비 1,532억 대비해서 과연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10년간 생산유발효과 2.4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4조 원, 고용유발효과 4만 명. 이 경제효과 실현은 이거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걸맞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플랜(plan)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했을 때 우리가 준공지연배상금에 대한 조항, 그다음에 실내훈련장 설치비 100억에 대한 조항. 이런 거는 조항 삭제와 지원불가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또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직접 운영해서 천안시민이 주인이 반드시 돼야 되고, 또한 협회 토지 매입비도 현재 180억을 10년 분납을 일시납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추가 협상을 통해서 천안시만을 위한, 또 천안시의 스포츠도시 천안을 위한 그런 추가 협상을 우리 시장님과 국장님 이하, 또 대한민국 종합추진단에서 같이 소임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시장님께서도 취임하셔서 시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재협상을 말씀하셔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되는 상황에 따라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본 의원도 이곳에서 현재 일일이 나열되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밖에 외부에 나갔을 때 여러 가지 더 시민사회에서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부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난제를 다시 한번 지금 현 정부, 또 우리 현재 세계 ‘코로나19’에 맞게끔 시장경제의 흔들림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한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앞으로 회장 선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특수적인 환경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추가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천안 유치는 우리 시의회와 행정부와 천안시민은 환영합니다. 허나 이런 모든 제반적인 것들이 과연 우리 시민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을지 우리는 서로가 의문을 가져야 되고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이 모든 내용을 알았을 때 우리 의회와 행정부에 박수를 보낼 수 있는 협약서를 이끌어 내는 것 또한 우리 천안시의회와 행정부가 나가야 될 길이 아닐까. 우리 천안시 의원님 모두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대한 추가 협약서를 다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이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하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생방송으로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장시간 함께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