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봉희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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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9회 정례회 회기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업무 전반에 관한 각종 현안 업무의 추진과정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 보완하여 건전한 재정운용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 되고 성실한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요구자료 제출 등 수감에 적극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 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 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과 6월 15일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포함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각각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06월 09일 경 산 시 경제 환경 국장 김덕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교통 행정 과장 배재훈 산림 녹지 과장 최상태 환 경 과 장 김인원 자원 순환 과장 김성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채 (선서문 제출)

박미옥위원장

지금부터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만

김덕만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경제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경제환경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잠시 나가셨다가 다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공통사항 10∼209쪽을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51∼264쪽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경산공설시장 추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지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만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철식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작년 행정사무 감사할 때 자인공설시장을 방문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인회와 논의도 했었는데 그 뒤로 진척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상인회 사무실을 방문 후 위원님들께서 질책도 많이 하셔서 두 상인회도 화합하여 자인공설시장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 자인면장님과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사실상 의견이 완강하고 많이 대립되다 보니 일부에서는 자인시장을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는 자인 시가지조성사업을 위한 빈터도 있고 그 옆에 주차장도 있으니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임시시장이나 모든 것이 원활하게 움직여진다고 몇 번 사정하다시피 했는데 아직까지 단체에서 답은 없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조치결과를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입성을 위한 특별법에 일원화된 상인회 설비 필수 전제요건입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한 전통시장에서는 1개의 상인회만 존재해야 합니다. 2개가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이렇게 상반대립으로 난리인데 해결을 안 하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양측 주장을 좀 더 상세히 들으면서 두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맛을 살릴 수 있는 용역결과를 내보려고 용역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장의 현대화에 집중하다보니 10월이 넘으면 경산시장이 완공되기 때문에 그 이후 자인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경산시장도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문제점과 일도 많겠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방문 할 때 위원장님과 논의했던 것이 자인면장님을 이 자리에 부르려다가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현실감이 있을 것이라 하여 그래서 두 상인회와 시민들이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수긍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안 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결과를 못 내서 죄송하지만 두 단체를 화합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느 정도 공통분모는 조금씩은 맞춰가는 단계입니다. 올 연말 정도 되어서 최종적으로 두 단체의 동의를 80%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공설시장의 소유가 누구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경산시입니다.

이철식위원

모든 것을 경산시가 가지고 있는데 원활하게 안 될 때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회의 배를 불리게 하려고 자인공설시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이권 때문에 선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쇄를 하더라도 상인회를 없애던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전에 현장에서도 말했었지만 의회에서나 자인면에 가면 번영회, 주민자치 위원회 등 많습니다. 자인 공설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앞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무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원래 자인공설시장의 현대화를 먼저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자인시장이 청결이나 모든 것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먼저 하려다가 경산공설시장이 먼저 하게 되었는데 경산, 하양공설시장은 방범활동 상인조직 육성 등 여러 가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인공설시장은 활동을 안 하니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인시장은 돔배기, 갈치 같은 어물이나 농산물 등 재래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공설시장 현대화를 위해서는 상인회가 일원화가 되거나 없어져야 합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조직 육성을 하여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할 역할입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자인면장님과도 며칠 전에 말을 했는데 추석이 끝나고 자인의 번영회나 단체의 몇 분을 모시고 토론의 장을 만들든지 하여 주민들이 압박하면서 상인회가 따라오는 식으로 가자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소기의 성과는 올 연말까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소기의 성과가 아니라 깨끗이 정리를 해야 합니다. 상인들에게 끌려 다녀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인들의 통로, 수로, 차로도 나와 있어서 장보러 오는 사람들이 불편한데 이런 것도 점검 부탁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지역구 의원이시고 해마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7대 때부터 가도 그대로입니다. 그분들이 시장점포 임대료가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점포에 비해서 20% 수준입니다.

박미옥위원장

한 달에 10만원 정도 아닙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경산공설시장을 기준점으로 보면 2.5평이 한 달에 1만 2000원 정도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시민들이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경산시의 땅에 1만 2000원 돈을 주고 그 많은 혜택과 장사로 이익을 얻으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본인들의 이익 때문에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안 된다면 되겠습니까? 1년에 10만원이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분쟁을 하고 있다면 예산을 모두 끊어야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오폐수관도 자인시장에 하지 않았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자인시장 옆이 너무 심하여 해 달라 하여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당연합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시에서 예산 지원하여 수리하고 도와주다보니까 그분들이 절대 양보를 안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전면적으로 예산을 끊든지 해서 하나로 단합을 해야지 시민들도 불편이 없지 언제까지 끌려 다니실 것입니까? 지금 작년과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국비로 많은 예산을 받아서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이익충돌 때문에 그러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시장 안에 재정적으로 지원은 하지 못 하고 필요한 도로, 여기저기 내 놓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지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안에 보면 노점상이 있고 위에 보면 어설프게 천막을 쳐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 십 년을 그렇게 해 오던 것을 노상적치물을 없애듯이 없애기는 사실 어렵고 일정한 거리만큼만 나올 수 있도록. 포항 죽도시장을 가 봐도 그렇고 모두 상인회에서 1m만 내기로 하자고 협의해서 하는데 여기는 목소리 큰사람은 앞으로 내니까 그 뒷사람은 더 앞으로 내니까 자꾸 앞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원, 1만 2000원을 한 달에 내고 그 많은 이득을 취하는데 양보를 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지 상인들도 도움을 드려야 하지만. 해결하셔서 해마다 똑같거든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올 연말 전에 두 개의 단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용역비는 보통 얼마정도 됩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용역비는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철식위원

용역비가 얼마가 되더라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치로 압박을 하더라도.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저도 자인시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자인 전 지역에 관로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에 들어가 보면 시장상인들의 생각을 많이 들을수 있습니다. 어물전은 배수관로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 행정에서 관로공사를 해 주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해야 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못 하겠다는 사실이 있었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장사가 잘 되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은 한 평생 해 왔는데 왜 오수관을 대는 것인가,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공사를 한다면 대부료 감면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장날에 돈을 얼마나 버는데 그것을 보상해 줄 수 있냐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인공설시장의 소유는 경산시이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 경산의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마무리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재수립을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큰 틀에서 관로가 묻혀지면 다음에 자인시장 현대화사업을 한다 해도 그 시설은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의 힘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합니다. 이번에 안 하면 차순위로 언제할지 모르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상하수도과와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자인의 관로 공사가 80% 정도 완료되었다고 들었는데 상하수도과와 협의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기 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 때 정산서나 첨부서류가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만 말할 것은 아니지만 별첨을 보기 너무 힘이 들고 앞에 쪽수도 없고 결과론적으로는 앞에 언급하고 싶은 사업명이 일자리경제과 19쪽 네 번째 줄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일사일청년 채용릴레이운동,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뒤쪽 청년지역일꾼육성 프로젝트를 최대한 줄여서 별첨의 자료 정산서를 참고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쪽에 2019년 대학일자리센터에 선정된 대학이 영남대 외 4군데 맞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총 5군데로 맞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대구대의 정산결과를 보면 그나마 잘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대학교입니다. 102쪽 국책사업이라도 일부 도비가 붙을 수도 있고 시비도 붙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남대는 집행현황의 프로그램비가 1억 25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고 107쪽 대경대학교, 109쪽 정산총괄표가 프로그램비 집행내역이 첨부되어 있고 나머지 대학은 없습니다. 프로그램비로 나와 있지만 정산에 대한 총괄표가 없는 것으로 정산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99쪽 대구대학교 프로그램비 정산서의 세부내역은 별도로 책자가 1000쪽 정도 됩니다. 한 쪽에서 내는 것이 작은 곳이 정산서가 500쪽 등이기 때문에 발췌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싣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프로그램비가 작은 돈도 아닌데 좋은 예가 영남대나 대경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공통된 서식을 사용하면 좋은 데 학교마다 회계처리방법이 다릅니다. 어느 쪽에 넣는 지에 따라 다른데 프로그램비 등의 상세한 자료는 저희가 받은 것을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장수가 적은 것만 참고자료로 넣고 많은 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넣지 못하는 구조상의 문제를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의원들이 보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구조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있기는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한 학교마다 이 정도 되는 책자가 들어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작년에는 책으로 받은 적도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경산시의 예산이 쓰이는 만큼 정확한 감사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시비가 적용되었으면 다음에 5년씩 지원을 하면 예산이 지원되고 있을 때 잘 하고 있는지의 결과를 확인한 후 계속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봐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정산내역이 없는데 이것도 그러한 이유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유사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116쪽 SW중심대학 육성지원 사업에 시비가 7000만원입니다. 117쪽 하단 세부집행내역이 나옵니다.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2항에 따라 변경된 부분에 주의를 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엄중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주의만 준다는 것은 앞으로 이럴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패널티를 주거나 해서 시비가 붙는다면 엄격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목을 변경한 경우 아닙니까? 단순히 주의만 준 것 아닙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회계적정검토를 하고 난 후 사업범위를 도시비가 목간에 잘못되었다면 주의를 주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으니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담당자를 불러서 말하고 문서상으로도 남깁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남기고 그다음에 대한 행정조치가 주의가 아닌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하고. 정산서를 보시면 일사일청년 더채용릴레이운동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시비가 1억 500만원이 있습니다. 정산서상의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추진실적이 찾아가는 취업컨실팅으로 정량적으로 118명을 지원했다고 나옵니다. 대학의 취업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하셨는지.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각 대학의 취업설명회도 있고 우리는 하양에 201특공여단과 남천의 전역장교 군인들을 위한 취업컨설팅을 작년에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렇다면 한정되어있네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주로 대학교와 군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고용창출 역량강화 지원으로 14개사의 16명의 고용창출이라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적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경산시 관내에 16명이 한 것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출신도 관내의 출신자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출신은 대구일 수도 있고 경산일 수도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우리 시비가 붙었으니 관내의 시를 위한 고용창출이어야 하는데 왜 대구분이, 그러면 관내에 고용창출이 이루어 진 곳이 어디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고용 창출된 16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이것은 2019년도 자료이고 현재 2020년 6월인데 고용유지는 되고 있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것이 오류입니다. 시비가 붙었다면 관내 고용창출이 있었다면 고용을 한명 하기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으니 잘 유지되고 있는지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내역은 모니터링입니다. 고용을 담당부서에서 시비를 그만큼 지원해줬는데 고용창출이 그만큼 있었고 그에 대한 고용유지가 되고 있는지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사업에 5년씩 지원한다면 하나의 선에서 연계가 되어야합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는 취업을 한다면 정규직으로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큰 틀로만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123쪽 별첨 8을 보시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명이 반려동물산업입니다. 대학에 지원한 것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반려동물은 대학교의 취업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관리를 하고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어느 학교인지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방비라고 하여 시비가 그렇게 많은 금액이 붙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시의 재정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교육과정과는 어떻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애완동물을 하는 별도의 과가 있는 것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서 선정을 하여 사업이 추진된 것인데 전체 돈은 1억 600만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 10%로 전체 교육을 23명이 수료하여 창업을 5명 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정산서 내역은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5명이 창업을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2019년도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에 예산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지역산업맞춤형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하면 각 대학교에서 특성화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데 올해는 맞춤형 일자리사업에서 각 대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러면 끊긴 것이네요? 신청을 안했다면 연계가 안 되고. 그런 부분도 효과성이 있으려면 연결이 잘 되어야 하는데.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을 대경대학교에서 했다 하더라도 다른 대학교와 비교우위에서 떨어지면 대경대학이 선정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몇 개만 선정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작년에 되었지 않았습니까? 되었는데 올해 안 되었으니.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반려동물 학과가 근래에 많이 생겨서 신청을 많이 하니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전국 단위 중에서 특성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려도 해 주고 모니터링을 하여 왜 안 되고 있는지.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시를 위해서 왜냐면 그에 대한 고용창출이 관내에 있을 것 아닙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는 대학의 특성화된 학과에 맞추어서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한해 지원이 되고 나면 그다음 해에는 다른 학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경대학교는 올해같은 경우 골프장 보조요원, 캐디를 하는 사업을 공모하고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33쪽 지원사업추진 실적에 청년지역일꾼 육성 프로젝트가 있는데 시비가 얼마 붙었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시비는 1억 1800만원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금액이 붙었고 자부담은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비가 많이 붙어서 사업명에 걸맞게 청년들을 위한 참여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성과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주도적인 부분이 어렵다고 보고 본 위원이 참여자 구성원이 모두 청년인지 아니면 청년을 벗어난 연령대도 있는지, 사업성과에 수료생 15%가 창업에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는데 15%라면 높은 성과라고 보기에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대학일자리 센터에 1년에 6억원 주고 있는데 이곳에 취업하는 것을 영남대로 기준하면 한사람을 취업시키는데 46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만큼 평균적으로 보면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실제 창업과 취업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역일꾼 보조사업을 보면 1억 6800만원 중 청년창업지원 경영실습멘토링이 77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장과 바로 매치할 수 있는 급히 만드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다른 곳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낫다는 것이 수치의 특별한 비교, 대조 없이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보면 정량적인 부분들은 겉으로 보면 잘 된 것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용이 시작되면서 시비가 투입되고 유지가 쭉 되느냐에 대한, 왔다가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질적인 부분이 중요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겉으로 정량적인 부분은 잘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취업이 양질의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 취업을 몇 명을 했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직장을 몇 명 들어갔냐는 것은 주관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

252쪽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0명에게 돈이 지출되는데 253쪽 창업분야가 제조업 도매 소매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제조업은 어떤 종류의 제조업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컴퓨터 조립업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망라하여 제조업이라 봅니다.

손병숙위원

40명 중에 제조업이 가장 많던데 창업했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이 각 대학교에서 대구대는 11명, 대가대 10명, 한의대 10명, 대경대 9명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인당 1000만원입니다. 주로 대학생인데 본인이 창업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 창업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 분야를 계속 연구하여 별도의 창업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 같은 것을 차려서 회사를 운영하는 개발비를 지원해 줍니다.

손병숙위원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1회성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창업 1년 이내인 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후관리는 어렵습니다. 대학교 2, 3학년 학생들이라 각 대학교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내서 심사위원이 관할 대학교 1명, 외부인 4명으로 창업아이디어대회 비슷하게 경연대회를 합니다. 최고 성적 순서대로 10명씩 뽑는 제도입니다.

손병숙위원

대학이 가져가는 돈은 없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올해부터는 1인당 지도, 사후관리도 해 주고 대학에서 300만원 가져갑니다. 학생들이 700만원입니다.

손병숙위원

학생들에게 1000만원 지원했을 때 문제점은 대학에서 당연히 해야 할 몫인데 학생들에게 300만원을 빼서 가고 19년 3월에 시작하여 12월말에 그만둔다면 예를 들어 한 학생당 4억이라는 돈을 40명에게 주고 1회성으로 아무 실적도 없고 시에서 사후관리도 안 되고 대학에 돈을 준다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꼭 필요한 곳은 돈이 없다고 합니다. 100만원, 200만원 예산도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관리도 안 되고 모니터링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대학에 가는 20% 금액도 시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지속적으로 창업을 하든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회성으로 끝나면 돈을 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등록금이 공대는 500만원, 600만원 들어가는데 시에서 나가는 돈도 20% 가진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출하면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제 말의 취지는 대학에 20%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도, 관리를 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경산시에 보고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기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니터링,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올해부터 사후관리나 대학예산 집행을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손병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3가지는 다음에 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