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제228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9

회의 전체 보기 1409턴

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 준비하신 것 있으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보면 이걸 하면서 혹시 우리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납세자 중에서

김진규위원

예.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조회를 하면 가능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가지고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체납이라든지 탈루 그런 업체들은 우리시에 협조를 아무래도 등한시하니까 시에서 각종 보조금을 받는 업체하고 상이하다 봅니다.

김진규위원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이 예산서에서 목 이름이 뭐로 되어 있냐면 탈루ㆍ은닉발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름만 봤을 때 탈루ㆍ은닉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물론 조세금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숨은 세원 발굴 이것은 지금까지 세금을 알고도 안 낸 건지, 몰라서 안 낸 건지 파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제목은 숨은 세원 발굴 은닉이지만 납세자가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고의적으로 탈루만 한 게 아니고 납세자가 법을 몰라서도 그렇고 납기를 일실해가지고 납기 내에 납부를 못했을 때도 대상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2019년도에 발굴한 것 보면 우리 김해산업진흥의생명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세를 15, 16, 17, 18년도를 안 낸 거거든요. 이건 이해가 되는 겁니까? 주민세를 낸다는 것은 재단을 운영하는 데 기본상식인 것 같은데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업무 미스라든지 실수로 착오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다시 여쭤보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이 된다 하셨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것 파악해가지고 자료 한번 주실래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조를 받은 리스트를 발췌해서 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세무과도 특정업무경비가 있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까 특정업무경비 지급이 부적정으로 시정요구를 받았네요. 이게 세무과도 됩니까? 여기는 납세과 외 3개 되어 있는데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여기에 보면 납세과 외 3개가 되어 있어서,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납세과장 진대엽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2018년도에는 영치대수가 2,812대 되고 2019년도에는 3,200대, 2020년도 4월 30일 현재는 215대 이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영치율이 좀 저조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번호판 영치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 차량은 어떻게 관리되죠?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서 장기간 차량을 방치해놓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차량번호판 말소하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진행하고 그다음에 방치차량 경우에는 교통정책과에 공문을 의뢰해가지고 강제처리, 폐차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교통정책과에서 방치차량을 치울 수 있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방치차량 관리는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면 번호판 영치를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지금 번호판이 떼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차가 너무 많다고 그러거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작년에 김희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한번 보낸 게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영치하고 난 다음에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차량공매한 게 33대 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영치차량 전수조사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번호판 반환안내문 발송도 한 430여 대에 대해서 했고요. 경매처리는 17대 그다음에 차량말소, 차령초과말소를 한 64대 있고요. 폐차직권말소 17대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치워지는 것도 가능하네요? 지금 길거리마다 방치차량이 너무 많아서 그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직권으로 공매를 할 수 있는지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우리가 차 실익을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체납처분비가 약 45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공매를 의뢰했을 적에 체납처분비도 안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안 합니다. 실익분석을 한 후에 그 이상이 나오든지 이렇게 할 적에는 공매를 하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아예 못 쓰는 차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런 것은 교통정책과에 의뢰를 해서 강제폐차를 할 수 있도록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포상금 지급이 10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2019년까지는 5000만 원 되어 있다가 2020년도에는 1500만 원이 감되어서 3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는 1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된 겁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2019년도에는

현재

황현재위원

6월 24일까지 본청 800, 읍면동 1000 맞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12월 13일자로 본청에 1000만 원하고 읍면동에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총 3800만 원 지급했는데요. 2019년 4월 3일자에 12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다 소비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은 얼마 잡혀있다 그랬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2019년까지 연 5000만 원.

현재

황현재위원

5000인데 1000만 원이면 적게 지급한 거네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2019년도에 다 지급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19년도에는 3800 정도?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3800 했는데요. 감사자료가 2019년 6월 1일부터 뽑으라고 해서 4월 3일에 지급한 1200만 원은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포함이 안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포상금 지급하는 게 크게 하는 것 있습니까? “세금 안 냈으니까 세금 내세요.”하는 전화 한 통 하고 그다음에 날짜가 지났으니까 그분들이 와서 자진납세하면 실적이 올라가는 거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런 것도 가끔 있고요. 저희들이 전화독려도 하고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현재

황현재위원

가가호호 방문은 좀 없는 것 같고 전화해서 다행히 와서 내주면 하나의 실적이 되는 거고 맞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전화로 한번 여쭤봤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읍면동 사용료수입 이게 왜 올해 처음으로 세입으로 잡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전화상으로는 읍면동의 대관료나 이런 종류의 수입이라고 하셨거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 처음으로 세입으로 잡혔으면 지금까지는 이 사용료수입이 어디로 들어간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읍면동 대관료 수입 같은 기타수입수수료는 읍면동에서 사실은 예산 편성할 적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대관료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각각 잡기는 어려운

김진규위원

지금까지 안 잡혔잖아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들어온 세입은 어떻게 처리된 거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건 사용료수입에 포함해서 잡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사용료수입에 잡혀 있었다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사용료수입이라는 게 2019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2019년도 세입예산에 사용료수입, 세외수입은 없거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2019년도 1회 추경 때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해가지고 읍면동 사용료수입에 200만 원

김진규위원

아, 2019년도 1차에 잡혔네. 그러면 2018년도도 잡혔어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2018년도 것은 제가 확인을

김진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18년도도 그렇고 지금까지 쭉 사용료수입이 잡혔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사용료수입이 잡히지 않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읍면동의 수입은,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갔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2018년도는 안 잡혔고요. 2019년도 1회 추경 때부터

김진규위원

그때부터 잡혔네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2018, 2017 그 돈들은 동사무소에서 그냥 알아서 쓰는 거예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닙니다. 사용료수입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읍면동 예산서를 보면 세입은 없거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우리 과의 사용료수입에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는 없었다면서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 대관료 수입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돈은 어디로 갔느냐고요? 그러니까 납세과에서도 2018년도까지 안 받았으면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갔냐고.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죠.

외숙

김외숙세입관리팀장

그게 사전에 세입예산으로 등록을 안 하는데 결산에 수납이 되고 나면 결산에서 사용료수입을 같이 다 잡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결산에?

외숙

김외숙세입관리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결산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외숙

김외숙세입관리팀장

예. 사용료수입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9, 2020년도에는 세입으로 잡혔고 그죠?

외숙

김외숙세입관리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 쭉 밑으로는 결산서를 봐야 되겠네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사용료 예산이 얼마라 했죠? 1562만 원이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서에는 1276만 원 되어 있거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당초예산서에

김진규위원

2020년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2020년이요?

김진규위원

안 찾아봐도 여기 있습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 작년에도 1562만 원 잡혀 있는데 올해 1276만 원 잡혀 있길래 왜 가격이 싸졌지라고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잠시만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

김진규위원

지금 과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1276만 원 되어있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1276만 원 되어 있네요.

김진규위원

1562만 원이라면서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2019년까지는 1562만 원인데 2020년도에는 1276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까인 것 맞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도 1562만 원 아닌가요? 해마다 1526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2017년도에는 1342만 원이고 2018년, 19년에는 1562만 원이고요. 2020년도는 1276만 원.

김진규위원

더 싸게 된 이유가 뭐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연간 4,000건을 기준으로 했는데 건당 한 3900원 정도 되니까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지난번 전화로 여쭤봤을 때는“1562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1276만 원이지?”하고 과장님도 잘 모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사용료 이것 영수증 있을 것 아닙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17, 18, 19 올해도 나갔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급한 거요?

김진규위원

예. 그러면 올해 것까지 4년 내역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세무과에 여쭤봤는데 감사결과에 시정처분이 내려진 게 특정업무경비 지급 부적정 그중에 세무수당 해서 납세과 외 3개거든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우리 세무직공무원한테 세무수당을 주는데요. 연가를 갔을 때 연가를 빼고 줘야 되는데 연가를 포함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잘못 지급해가지고

김진규위원

연가 중에도 줬네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해마다 돌아가면서 연가를 내실 것 아닙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19년도 예산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2280만 원인데요. 올해 예산은 2880만 원 더 올랐거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직원수가 증원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개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총 체납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한 380억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380억?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방세가 350억이고 세외수입이 380억 정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해마다 결손처분이 보니까 52억, 150억 정도 제법 많던데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것 관리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액체납자 체납에 보면 지방소득세 중에 개인균등소득세가 있을 것이고 법인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법인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데 55억인데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것도 구분을 해놓으면, 사실 개인은 소득이 있는데 안 낸 거니까 압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자료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시고요. 생각보다 외국인 체납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죠? 세외수입하고 과태료하고 자동차세가 많은데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한 18억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18억?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세외수입 포함해가지고 지방세가 한 5억 되고요. 세외수입이 한 13억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도 인구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등록인구수에 비해서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관리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예. 자료요청 좀 할게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이것 세무과처럼 지급대장이 있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17, 18, 19년도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3개년이요?

김진규위원

예. 3개년 좀 부탁드릴게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에게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나왔거든요. 2019년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에 김공석베이커리라고 있습니다. 김공석베이커리는 소상공인이 아니라서 지원이 나간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준 기업체의 자격요건이 피고용자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조건이 되어서 거기에 가입된 기업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김공석베이커리 그쪽은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피고용자 인원이 6명이라서, 소상공인 기준읕 보면 도소매업이나 서비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이 소상공인이고 나머지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소상공인이면서 5인 이상 거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소상공인이라도 5인 이상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소상공인도 일종의 중소기업 안에 포함되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됐는데“소상공인에게 확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이래 놓으니까 소상공인은 꼭 못 받는 것처럼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때 제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5인 미만만 해당되는지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세무과에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보니까 사회적기업 ㈜굿농농업회사법인 취득세를 안 내가지고 발굴해서 걷었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납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신경이 좀 쓰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사회적기업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보조하는 사회적기업인데 체납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회적기업에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데 취득세 이런 데에 돈을 쓸 수도 있다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원금은 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세로 쓰지는 못합니다.

김진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걱정은 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현재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구매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아서 작년에도 우리시가 모두의경제 경남종합상사하고 협약도 맺어서 플랫폼도 구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아마 3% 미만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요청도 들어온 부분이 있지만 또 장애인재활 이런 쪽 물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지침도 있고 또 여성기업이라든지 그런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가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최대한 이용해서 온라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김진규위원

경상남도 플랫폼이 쓰기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는 보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이 5년 연속 전국 1위거든요. 성남시가 그렇게 기사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2.5%, 1조 2829억 원을 구매했다고 나오거든요. 이런 노력이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면 커피나 이런 것은 못할 수도 있지만 의자 및 테이블 등 가구 제작하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의자나 테이블 본청이든 우리든 교환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런 데서 구입한 게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부서마다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사회적기업이 육성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사회적기업이 그만큼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앞에도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하는 판촉행사도 했고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도 매일 사회적기업 체험의날 행사라고 해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부분도 있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챙겨서 또 다른 데 잘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에 접목시켜서 우리시 사회적기업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예비사회적기업 보니까 여객터미널 3층에 창업카페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거기에 입주해 있는 회사도 있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스펠크리에이티브가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미디어콘텐츠 기획 및 제작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김해시 홍보 유튜브나 이런 걸 찍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도 한번 맡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전혀 안 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스펠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하고 관련되는 행사들을 많이 주관했었습니다. 진영에 바람개비야시장 쪽에도 가서 행사를 주최한 부분도 있었고 또 공보실하고 연계해서 그쪽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우리시에 용역업체들도 좀 있다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안 좋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골든루트산단에 마스크 제작업체 그런 부분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키려고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사회적기업을 더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도 그렇고 판로 개척도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래께 신문인가 허성무 창원시장은 우수사례 견학 다닌다고 신문에도 나고 전남 같은 경우는 하나로마트하고 입점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노력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은 시에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예비마을기업 또 일반 마을기업 인증 받는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도에 많이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참여를 많이 해서 심사를 통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 선정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번에 행복공동체 선정된 사업 중에 내외동에 마을기업으로 해가지고 문화류씨제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게 선정됐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얼마 전에 소규모 재생사업에 내외동이 선정됐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거기에 보면 류씨제실마을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나 계획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중복되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앞에 언론보도에도 내외동지역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선정이 됐다고 해서 내외동 주민협의체에다가 우리 사업하고 중복성을 배제시키라고 이야기해놓았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게 3월에 선정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변경 승인을 통해서 바꿔서 새로운 걸로 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계획서에도 있고 행복공동체에도 있고 하면 도시재생 예산에서는 빼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되도록 중복이 안 되도록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업시점을 전반적으로 봐서 도시재생이 지금 선정되어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봐서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소규모 재생사업 신정이 행복공동체 선정보다 늦게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맞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번에 공모신청하신 것 보니까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 이게 신청하실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했는데 안타깝게도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지 선정이 안 되어서 올해 재도전을 합니다. 아마 10월이나

김진규위원

12월에 선정일이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10월 중에 공모가 뜰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건 어차피 되더라도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겠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입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공모한 것 중에 걸린 게 뭐 있죠? 여기에 보니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것 선정됐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개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그 부분은 이번에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공헌사업은 선정되었습니다. 한 2억 7000만 원 정도에 6개 사업체입니다.

김진규위원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부분에는 일자리창출 부분이나 전문인력 육성 부분 또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이런 부분은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공모가 뜨는 게 있습니다. 수시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홍보해서 같이 준비해서 심사에 참여하고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정책이 너무 많아서 돈 주고 이러는 건 아주 잘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거기에서는 미흡한 것 같거든요. 테마별 미니 채용박람회 보시면 시청 대회의실에서 50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면접도 많이 봤어요. 190명 정도 봤는데 채용이 3명 됐습니다.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 인재가 그렇게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특성화고 채용박람회라 해서 저희 관내에 특성화고가 4개 정도 있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딱 방학시점에 하다 보니까 홍보도 나름대로 했는데 졸업생들이 취업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취업이 된 학생도 있고 취업이 안 된 학생들이 와서 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진행되면 홍보를 잘해서 최대한 많이 채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특성화고 그겁니까? 이게 아닌데? 특성화고는 다른 데 있던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특성화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작년 12월에 한 부분이 3명이 된 것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3명은 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업체들도 많이 참여했는데 학교하고 적성이 안 맞는 부분도 더러 있는데 일단 기업체 선별 부분부터 저희들이 선택할 때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참여기업이 50개 기업인데 3명 채용했다는 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직접 현장에 온 기업체가 있고 간접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한 기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합쳐서 50개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찾아가는 구인ㆍ구직 만남의날 해가지고 진례도서관은 아예 없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진례지역 그쪽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거의 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다 보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진례 가서 이걸 하면 안 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장소선별 부분도 채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글로벌 인재양성 16명 선정하는데 지금 1명 집행됐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글로벌 해외인턴사업을 했는데 다른 시군도 개별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해서 도도 개별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도하고 시군이 매칭을 해가지고 새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16명을 하는데 지금 인제대에서 그걸 위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모집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선정된 분들은 작년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2019년도에 선정된

현재

황현재위원

2020년도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계속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진규 위원이 질문했는데 행복공동체 이분들 실적이,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푸른마을 장유2동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ㆍ판매 이래가지고 3000만 원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3000만 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000만 원 지원해가지고 어떤 실적이 나왔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계획이 선정된 부분인데 기존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쓰레기마대를 제작한다든지 새로운 시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개발 부분도 있고 기존 제작된 제품들을 더 많이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활용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000만 원어치 물품이 생산되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시제품 개발이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각종 운영비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을 투자해서 3000만 원 이상의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큼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무계헌 협동조합 같으면 참기름, 들기름 팔아가지고 4000만 원치 팔려면 몇 병 팔아야 되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무계헌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장유가 무계 도시재생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회현동에 보면 할머니들이 참기름하고 커피 내리듯이 그것하고 비슷한 형태로 가지 싶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도시재생하고 이것하고 같이 합치는 게 맞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연계되는 부분은 같이 운영해야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지원 부분에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청춘푸드트럭은 실패작이다 그죠? 맞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실패작이라기보다는 청춘푸드트럭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년들 창업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10명을 창업시킨 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분들이 처음에는 아예 없었습니까? 기존에 자기가 하던 것을 우리가 재생해준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기존적으로 하시던 분들도 일부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개조비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리고 각종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품평회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준 부분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해 주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기간이 딱 끝나는 것과 동시에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 그 뒤에 추적관리 가능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을 우리 시라든지 각종 행사장에서 많이 뵙습니다. 이 앞에 장유아울렛 행사장에서도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 이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0팀에 대해서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분들이 매인 곳에서 일하기보다는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당연히 푸드트럭이니까 움직이는 건 맞는데 그분이 그 업종을 가지고 그 품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디서 하고 있는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장유 율하천에 행사할 때도 4~5팀이 와서 행사를 했었고 롯데아울렛에서 행사를 할 때도 3~4개 팀이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 음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푸드트럭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멋지게 준비한 하나의 정책인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팀장님이 관리를 잘하셔서 12월 되면 아직도 10명이 그대로 살아있더라 이런 걸 저희들한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좀 더 여쭤볼게요. 방금 푸드트럭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만둔 사람은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백화점에도 납품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김진규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청년정책 컨트롤타워가 미비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어쨌든 처음에 도시디자인과나 이런 데서 청년몰을 시작은 했다지만 지금 청년몰 어디로 갔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김진규위원

아직 도시디자인과입니까?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활성화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저는 푸드트럭도 그렇고 청년상인가게도 그렇고 우리가 일단 공모사업이라든지 해놨으면 직접적으로 책임은 못 지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책임은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공모사업이라 해가지고 우리 시비 조금 든다 해서 덜렁 사업만 해놓고 지금 청년상인가게 몇 개 있다고요? 1개만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2개.

김진규위원

2개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아니면 공모사업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안 될 것 같은 사업은 공모를 아예 안 하면 되는데 벌여놓고 지금 또 똑같이 청년몰, 제가 볼 때 청년몰 똑같이 될 것 같거든요. 청년몰 생긴 지 지금 좀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 도시디자인과에 있고 그것도 지역경제과로 간다면서요? 청년몰은 청년정책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 안에 있다 보니까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통시장 안에 있다고, 청년정책인데 왜 지역경제과에서 하냐고요? 청년정책팀이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로 넘어가면 청년정책팀장이 신경을 쓰겠냐 이거죠. 못 쓰지. 괜히 애먼 애들 청년몰로 불러 세워서 장사 안 되면 어쩔 건데? 나중에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릴 건데 지금 동상시장 장사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청년몰 애들은 어쩌라고? 아니면 연계해서 어울림광장을 어떻게 잘 꾸며서 청년들이 올 수 있게 하고 청년몰이 장사가 되게 하고 이런 정책들을 내는 게 청년정책팀에서 해야 되고 컨트롤타워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청년 관련한 사업이나 정책들이 물론 일자리정책과 청년팀에서 총괄 그걸 하고 있는데 각 분야에 부서별로 청년정책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작년에 T/F팀을 꾸리든지 각 부서별로 청년정책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안 되면 그 팀들 책임자들만이라도 모여서 분기별로 하든지 2개월에 한 번 하든지 그런 모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과에도 있고 청년정책이야 50개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각 부서별로 50개잖아요. 또 청년정책 5개년 계획 용역해가지고 했잖아요. 그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으면 과감하게 없애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 청년정책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연도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 2020년도에 뭐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5개년 계획 중에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협의체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청년정책이나 올해 계획되어 있는 일자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내용 크게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청년정책 중에 새롭게 해야 할 사업들이 있거든요. 뭔지 모르시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과만 보더라도 허브 조성이라든지 친화도시 조성이라든지 큰 걸 해가지고 청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공간부터 조성되어서 새로운 걸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돈을 주고 용역을 맡겼지만 아니다 싶은 건 과감하게 버리고, 그래도 돈 주고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말씀드리는데 청년정책을 정말 책임 있게 맡아서 할 수 있는 팀이라도 아니면 청년정책팀장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청년정책만 신경 써서 하이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 것도 다 가지고 와서 하든지 다 따로 놀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청년정책 T/F팀은 저희들이 부서별로 한번 해서 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해하겠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왜 안 되느냐면 청년몰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 내년부터 지역경제과로 넘어간다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상상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국장님이 참고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전통시장에 가면 그냥 시장이에요. 뭐가 다르냐면 이 시장이나 저 시장에 가면 도넛츠 팔고 튀김 팔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를 못 갖죠. 그런데 거기에 한번 생각을 바꿔서 시장들마다 테마를 줘보세요. 이 시장에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저 시장에 저런 게 있더라. 파는 물건에 대한 테마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테마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청년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존 상권과 차별화된 게 없어요. 단지 차별화됐다면 저도 몇 번 가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멕시코음식 이래가지고 그러한 특색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상상력을 동원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 예를 들게요. 회현동에 가면 늘꽃봉황대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리 자체에 작은 화분을 가지고, 지나가면 꽃들을 계속 볼 수 있는 꽃길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범사례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잘 접목시켜 보면 동상전통시장에 가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깃줄 낡으면 전깃줄 바꿔주고 별 다른 것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과연 어떤 테마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동상시장에는 이런 테마가 있다. 하다못해 상시 각설이공연을 한다든지 그러면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각설이를 보러 오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하나의 사용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테마를 줘야 된다. 전통시장에 그런 테마를 준다면 내외동시장에는 또 어떤 테마를 줄 건인가. 정말로 늘꽃봉황대길같이 모든 상점에다가 계절별 화분을 설치해 준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는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 하나의 시각적인 힐링과 체험적인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김해의 모든 전통은 테마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어떨까. 그다음에 특히 동상시장 같은 경우에는 동춘몰도 있지만 앞에 광장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노는 사람들이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떠한 테마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이게 일자리정책과나 지역경제과의 문제가 아니고 계시는 책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상상력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동상시장이 문화형관광사업으로도 지정되어서 추진해 왔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테마 구성요소들을 접목해봤습니다. 환경적인 제약요소도 굉장히 많았고 또 상인회 자체 의식문제에서도 벽이 많았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그걸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현재에 왔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손을 놓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손을 대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구성은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어울림광장 또 청년몰사업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게 전통시장이나 청년정책에서 이루어졌던 테마 구성이 아니었고 도시재생에서 이루어진 테마 구성으로 청년몰이 선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 국으로 와야 될 처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림은 어울림광장과 청년몰과 전통시장을 하나의 툴로 묶어서 종합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결과는 아마 7월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단 우리 동상동뿐만 아니고 외동, 삼방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전통시장 부분에 있어서의 테마 구성요소는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못했던 부분의 탓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 중의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전통시장이나 시장들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좋은 정책과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고 상인들한테 제안을 했을 때 못 받아들이면 잘라야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럴 수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죠? 이게 뭐냐면 악순환의 반복 자체를 우리가 10년, 20년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한 번 정도 서로의 아픔이나 갈등을 갖더라도 한번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우리 행정에서 하지 못하면 정말 못하는 겁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은 하면 상인들과의 부딪힘은 있겠지만 그 이후에 있어서 전통시장이나 우리 시장의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해야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서울의 동대문시장 보면 새벽장이 서잖아요. 그죠? 우리가 김해에 그러한 시장을 접목시키면 어떨까. 어느 한 시장만큼은 새벽시장 위주로 장을 열어본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안타까움에 대한, 사고가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제한되어 있는 사고를 행정에서 이왕 도와줄 것 같으면 제안을 하고 그러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김해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개념에 있어서 부원동에 있는 새벽시장을 제외하고 나서는 야간에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과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고 김해의 전통시장 규모로 본다면 어느 일부분은 야간개장도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내지는

현재

황현재위원

시장을 직접 특정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내가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만약에 야간시장이 선다면 새벽시장 공간을 활용해서 새벽시장을 한번 열어보자. 또 일자리 만들어지잖아요. 굳이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광장을 이용해서 광장에다가 새벽시장을 한번 열어보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고의 전환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꾸 뼈대만 부서지면 고치고 또 부족하면 메꿔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한 뼈대에다 살도 붙이고 그리고 화려한 옷도 입히고 그래서 누군가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볼거리를 찾아오는 이러한 지역경제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 행정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건 과장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우리 전체적인 김해경제의 활성화에 대해 도움이 됐으면,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구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년도에 일자리종합 실태조사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자료 제가 요구를 못해서 못 받아봤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2020년 사업계획하고 세웠을 거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자료 한 부씩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 혹시 받아보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회복이 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지역경제과 1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단체보조금 집행 전체적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공예협회, 시장, 상인회 정산은 잘하고 계십니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봤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직원들이 하는 사항이지 제가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

황현재위원

전체적으로 조금 미비한 부분이 많으니까 제대로 정산서류가 들어오고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조금 필요합니다. 보조금이 시장이나 YMCA, YWCA 이것도 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번에 문제 다 생긴 것 아십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해들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단체보조금 정산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좀 하시고 자기부담금 먼저 입금하고 실시하는 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미처 못 챙겼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천몇백만 원씩 자부담이 있다 보니 사실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입금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안 챙겼는데 앞으로는 주의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법에 자기부담금을 먼저 입금시키고 그다음에 시에서 꽂아주고 그게 정석이라고 들었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현재

황현재위원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중소물류센터 자기부담금 9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자기부담금 얼마 모여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 4억에서 지금 가야편의점을 운영하고 해서 지금 2억 4000~5000 정도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준공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당초계획은 올해 준공계획이었는데 지금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자체도 아직 부지 준공이 안 됐습니다. 6월 말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등기도 하고 일단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 내년을 하는데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이걸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소상공인연합회 산하단체 25개 협회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 산하단체 협회 회원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상임이사라든지 고액투자자도 적극적으로 협동조합과 같이 모집 중에 있고 그리고 조합원수도 지금 155명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250명 정도로 모아서 하여튼 자부담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옛날에는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았는데“조합원이 되어 주세요.”하고 계속했는데 요즘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작년 연말까지 활발히 하다가 올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사실 소상공인들하고 기업체가 다 어렵다 보니까 선뜻 말하기가 그렇고 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코로나 오기 전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또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해서 협회별로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나중에 완성이 되고 나면 배분관계 국도비, 시비, 자부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금액을 낮춰도 상관없습니까? 자부담을 낮춰도 됩니까? 그럼 안 되는데 자기들이 노력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5월 말에 저희들이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우리 국장님 주재로 산하기관 협회하고 모여서 간담회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월보라 그러나 그런 것 줄 때 항상 하단에는 조합원 모집이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홍보하는 걸 별로 보지 못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밤이 떨어지도록 계속 기다리는 것 같아서 이것은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개선을 해야지 2억 5000 해놨는데 9억 5000이면 7억을 언제 만들어가지고 하겠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이건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콜센터 잘되고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잘 아시겠지만 작년 4월경에 생겨서 조금 지지부진했지만 올해는 그래도 나름 활성화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정책홍보라든지 상담 그리고 서비스 제공 같은 것을 전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민원콜센터가 생기면 갖추어야 될 집기류 그다음에 전화기, 민원콜센터라고 할 수 있는 간판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딱 정해져서 나가야 되는데 전화기를 두 달, 석 달 후에 산다든지 두석 달 후에 간판 하나 놓는다는지 그런 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도 좀 하고 그래서 제가 2~3개월 후에 소상공인연합회에 갔는데 콜센터가 어디냐고 하니까 저기,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콜센터가 있으면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챙겨가면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생기고 보조금을 지원받고 사실 저희들도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개소식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또 작년에 홍보도 부족했었고 하여튼 올해부터는

현재

황현재위원

개소식하려면 남들한테 보여주기 조금 그렇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공모를 많이 하잖아요. 문화관광형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 공모가 필요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시장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반면에 동상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고 그래도 삼방시장 같은 경우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해야 시비 부담을 적게 들여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고

현재

황현재위원

시비 부담은 적게 들어가는데 시비가 50%씩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모가 되었을 때 조성하는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바깥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삼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성과들이 있었고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환경도 많이 변했고요. 물론 동상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건 자체가 그래서 조금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문화관광형시장을 하기 전보다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문화관광형이면 어디 관광, 김해는 관광협회가 없는데 만약에 김해에 레일바이크 타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여행사와 연계해가지고 우리 관광형시장이 있다 이렇게 삼방동에 한번 모시고 가서 풀 수 있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삼방시장 같은 경우에 올해 2년차 사업에 그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기반을 조성하고 올해부터는 관광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삼방시장은 모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형이라고 했는데 시설만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소프트적인 그런 게 안 된단 말입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물론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보완도 있었고 위원님 말씀처럼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에 치중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드웨어도 일부 보완을 하고 했었습니다. 동상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공정문화축제라든지 그쪽 부분 보완이라든지 다문화시장투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체험을 많이 오고 있고요. 삼방시장 같은 경우에도 소풍장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시장 주변에 관광을 하러오는데 차량을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동상이나 삼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 편이지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비를 하셔서 만약에 시장투어를 하더라도 그 차는 어디에 가서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시장을 보여주고 싶어서 모시고 가면 그다음에 차가 어디 가서 있을 데가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근처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동상시장에 가면 이 차는 어디에 가서 대기하고 다음에 전화하면 다시 태워가고 하는 그 정도의 연계거리는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문화관광형시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조금 세워주실 수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음에 어디 시장에 버스가 갔을 때“어디에 대시오.”하는 그런 것을 꼭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시장에 계신 상인회 회장이나 그런 회장님들한테 연계가 되어서 어디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10개소 이내는 선정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실 폐업하는 부분도 있고 작년도에도 3월 기준으로 62개였는데 그 사이에 조금 폐업을 해서 현재는 58개인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10개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선정심의를 할 건데 8개나 9개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그렇게 확대하고 하반기에도 또 모집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착한가격이라는 게 음식이나 외식 쪽에만 집중되는 것 아닌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 맞습니다. 지금 음식점이 제일 많은데 사실 개인서비스업 자체가 음식점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것도 찾으면 많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물론 이미용도 있고 세탁업도 있는데 비중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도 업종을 다양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외동에는 미용실이 대한민국에서 동단위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착한가격업소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미용실 몇 개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5개요.

현재

황현재위원

김해시내 전체 5개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평상시 가격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로 해주고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냥 주변 상권보다 저렴하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그렇게

현재

황현재위원

착한가격이라는 게 일단 가격이 메리트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일단 처음은 가격이 제일 메리트입니다. 그다음에는 위생청결 기준

현재

황현재위원

5개를 선정하게 된 그건 깨끗해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가격이 다른 주변의 미용실보다는 조금 저렴하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주변에는 만약에 커트를 치면 얼마인데 얼마를 해줘서 그렇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잘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선정을 하면서 무슨 기준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가격을 주변하고 평균해서 5% 이하냐, 10% 이하냐 구간별로 점수도 부여해서 선정은 하기는 합니다. 그 자료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정확하게 선정기준을, 주변 대비해서 10%면 10%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5%, 5%~10%, 15%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착한가격업소는 해피바이러스하고 똑같아서 자꾸 퍼져나가야 되는데 정확한 선정기준이 없으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 정확한 선정기준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세부적으로

현재

황현재위원

외식산업 쪽으로만 자꾸 치중하고 짜장면값 500원 깎아주면 착하다 그러고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업종 다양화가 제일 큰 고민이고 과제인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김해시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현재 김해시 도시가스 보급률 어떻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다 합하면 한 89.8%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90%에 육박하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급률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파트인데 북부나 내외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조사한 바는 북부동이 99.7%더라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가장 낮은 곳은 또 제 지역구더라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장유가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칠산서부동이더라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칠산서부동.

정영

주정영위원

70.8%. 제가 이 말씀을 꺼낸 것은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해시가 도시가스 보급률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50% 지원조례도 있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90%라는 수치적인 부분은 육박해 갔는데 지역적인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우리시가 90% 되지만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와 구시가지로 따지면 아직 70%가 채 안 됩니다. 일단 지금 하실 만한 분들은 거의 다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방침은 받았는데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요가시설분담금을 지금 50%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2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80%까지, 그 이상인 분만 80%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원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 10년 이상 된, 장유 같은 곳은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몇 군데 보급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진영하고 그런 곳 같은 경우에도 시비 지원대상으로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칠산서부동처럼 화목1ㆍ2통이라든지 저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공급관이 매설되기가 어렵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게 큰 비용이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25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주공급관 매설비용도 화목 그쪽 부분도 지금 방침에 넣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행이네요. 지금 도시화되어 있는 곳에는 실제적인 분담금이 문제일 것이고 그리고 도시화되어 있지 못한 곳에는 주공급관의 문제일 것이고 구조적인 문제일 것이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환경이나 여건에 맞게끔 우리가 지원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그게 한꺼번에 되지 않는다면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제가 장유1동 주변을 봤을 때는,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장유가 다 신도시라고 하지만 1동은 장유 안에서의 구도심입니다. 다가구가 살고 있는 연립주택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아파트임에도 몇십 가구가, 100세대 이하지만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더라고.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큰 비용이 안 듦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부담이 크다 보니 못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단계적 계획,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선처리해서 하시고 아까 주공급관이나 이런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연차계획을 통해서 해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는 에너지도 복지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사실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지역이 특정한 곳을 제외하고는 더 열악하거나 서민층이 더 많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우리시가 더 꼼꼼하게 챙겨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보니까 어쨌든 중도포기자가 너무 많았고 아쉽게도 도시가스 보급률 때문에 저희는 4억의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밖에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안타까움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두 번째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유전통시장이 70개 중에 상설 점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장유 같은 경우에는 상설이 한

정영

주정영위원

16개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한 30% 정도더라고요. 제가 당선이 되고부터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22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점포수로는 16개고 구간으로 하면 2개를 하는 곳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하나를 만드셨죠. 그죠? 계약을 할 때 12조항을 신설해서 한 내용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신규 입점점포는 상설화를 조건으로 입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김해시로 안 되어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래서 이 조항에 있어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결과물을 봤죠. 신규조항으로 인해서 신규 입주된 점포는 단 두 곳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유전통시장에 장옥점포만 70개라고 하면 2개씩 바뀌어가지고는 35년이 걸립니다. 35년까지는 안 되겠네요. 20개는 됐다 치면 그래도 한 20년은 걸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현실적일 부분이 보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신규 입점점포라는 걸 과연 어떻게 확인할 거냐라는 부분이 비어있다. 즉, 말해서 상인회가 알려주는 것만 우리가 알 것이냐, 상인회와 입점점포의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거기에 대한 서류조차 없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관리의 허점으로, 즉 말해서 현장에서 신규 입점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점포가 이러한 조건을 충당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허점으로 보이고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장유1동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무계시장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스마트시티사업이 또 조성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무계시장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똑같이 있다면 그 시장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부어서 환경개선사업을 한들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적기이고 그것을 같이 또 주변에 정말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이것은 지역경제과가 나서서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현실적인 방안들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약서 보완적인 부분은 제도적 장치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또 공설시장의 계약서인데 장유만 또 신설을 하셨더라고요. 맞죠? 공설시장이 3개인데 이 조항이 장유의 계약서에만 들어가 있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우리는 공적인 부분이고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진영은 장유보다는 상설이 많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상설마트가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상설마트가 있어서 그렇구나. 상설시장이 더 많아서 이런 부분이 있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류나 조건들은 같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12조가 신설되어서 그것이 적용된다면 공설시장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계약서 보완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황현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자부담 얼마가 걷혀있다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 4억 중에서 지금 한 2억 4000 정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출자금이 2억 4000?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자료가 2019년 11월 20일 회의자료거든요. 그때 회의 때 출자금 확보가 어려워서 6월 30일까지 연기를 했어요. 지금 6월 30일 다 되어 가거든요. 혹시 우리가 사업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업은 포기를 하면 당연히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겠지만 사업을 포기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이훈 의원이 작년 말쯤에 포럼을 한번 하면서 전국 36개 중소물류센터 중 2곳은 운영정지자 됐고 센터 중 3곳은 자본잠식된 상황이고 7곳은 약 10억 원의 운영손실을 보고 있답니다. 이게 2018년 실태조사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코스트코도 들어오고 출자금도 안 모이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세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전국에 물류센터가 36개가 있습니다. 2군데가 지금 김해시하고 타 시군에 건립 중에 있는데 정상 운영되고 있는 데는 30곳이 맞습니다. 2군데는 벌써 매각이 되었고 3군데는 자본잠식,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정상 운영되고 있는 30개소 중에서 24~25군데 정도는 꾸준히 매출이 증가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마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문제도 있고 자부담 문제는 아까 황현재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런 방안으로 계속 모집하고 있고 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저희들이 유통단계도 최대한 축소를 하고 대량구매 이걸 많이 해서 구매원가를 최저가로 공급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단체라든지 협회별로 공동구매 이런 것도 활성화시켜서 가격 경쟁력이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인근 진주랑 창원이나 거제에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 물류센터하고 협업해서 거점물류센터를 형성해서 그렇게 하면 대량구매가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자체를 낮출 수 있어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운영을 잘해서

김진규위원

그래, 이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물류센터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출자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때까지 그런 부분에 지지부진해서 저번 달에 회의를 해서 소상공인연합회하고 같이 협회 25개를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설명회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6월 30일 다 됐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그 부분은 작년 11월에 회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코로나가 터져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서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일단

김진규위원

그러면 6월 30일까지 출자금을 못 모으면 어떻게 돼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다시 연기를, 왜냐하면 지금 당장 공사가 착공된 게 아니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기간은 좀 더 있습니다. 어차피 공사는 내년 연말에, 10월경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할 동안 자부담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같은 경우 건축비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시설비라든지 운영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하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김해중소유통물류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성공할 것도 같은데 걱정은 걱정입니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고민이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걸 처음에 계획하게 된 게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 해달라고 한 거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2017년도인지 16년도인지 소상공인 측에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공모신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공공시설물에 태양광 설치현황을 보니 확실히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서 전기요금이 많이 줄었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번에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했던데 선정됐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한 것은 KT가 1차 선정이 되었는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아서 최종탈락이 되었고 올해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김해운동장, 진영공설운동장 이것 넣은 것 말하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아이템은 좋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종선정이 못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동상시장하고 삼방시장이 문화관광형이잖아요.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문화관광형으로 선정되면 거기에 쓰이는 예산은 우리가 볼 수 없다고 그러셨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시장사업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다 추진합니다. 국비와 시비가 그쪽으로 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전혀 할 수가 없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업 구상하고 계획하고 할 때 저희들이 같이 중기부하고 참여해서 심사를 합니다.

김진규위원

시장사업단은 중앙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시장사업단 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을 공모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것도 정부에서 하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사업단에서 우리 시하고 같이 합니다. 상인회하고 시하고 같이

김진규위원

그러면 동상시장하고 삼방시장 시장사업단 구성원들이 있겠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동상시장은 사업이 끝나서 지금은 없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사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시장사업단 구성원들 명단하고 좀 봅시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동상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2019년도에 청년특화거리 조성한다고 5500만 원 썼거든요. 청년특화거리 한번 가보셨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청년키움가게 그쪽에 사실은 간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간판도 하고 LED조명도 하고 생선가게 같은 경우도 어둡고 해서 그쪽으로도 같이 간판과 LED조명을 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게 청년특화거리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동상시장에 보면 2019년도에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 해가지고 5억이거든요. 2020년도 노후전선 정비사업 2억 4000이거든요. 다른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2019년도에 한 것은 개인가게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해준 거고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 올해 할 게 개인이고요. 19년, 18년도에 한 것은 공용.

김진규위원

개인가게에 노후전선 정비사업도 해줘야 돼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그런 공모사업이

김진규위원

공모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삼방시장이 그 사업에 새로 선정되었는데 거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부담을 또

김진규위원

동상전통시장에 97년부터 지금까지 109억 들어갔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잘 아시겠지만 아케이드가 20~30억 되고 진입도로 개설, 주차장 조성, 전기, 소방, 문광형, 칼국수타운 현대화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안타까운 건 예산이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삼방시장에 비해서

김진규위원

이게 원론적인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단 상권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먼저 하고 문광형사업을 했더라면 많이 깨끗해지고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또 그때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문광형사업을 먼저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구도심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올해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뭔가 모색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까 주정영 위원이 조례 이야기했는데 그게 공설시장에 해당하는 조례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 조례가 아니고 위탁계약서.

김진규위원

그중에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공설시장 조례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동상, 삼방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사설시장

김진규위원

그건 사설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안 되고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사설시장에 김해시민이 아닌 분이 몇 % 되는지 파악돼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파악은 됐는데 제가 정확하게

김진규위원

얼마나 되던가요? 김해시민이 아닌 분들이 몇 % 정도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프로테이지는 다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돈을 투자하는 것도 투자하는 거지만 김해시민들이 많이 있으면 김해시민이라서 투자한다고 하지만 김해시민이 아닌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많이 없나?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오히려 5일장 같은 경우는 외지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용하는 분들이 김해시민들이기 때문에 고객편의 차원도 있어서

김진규위원

올해 또 공모신청을 하나 한 게 동상시장 다문화 특성화시장 추진 이게 된 거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지피지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동상시장에 다어울림광장도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청년몰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남도에서 특화시장 공모신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동상시장을 전국에서 유일한 다문화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해서 활성화시켜 보고자

김진규위원

이것 언제까지 할 건데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건 3년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동상시장에 언제까지 돈을 투자할 건데요? 이것도 3억인데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시비가 3억이고 총 5억입니다. 3년간 사업입니다. 이건 다문화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음식축제라든지 거기에 보시면 종로길 옆으로 해서 20여 개국 50여 가지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해서 세계음식축제라든지 이색적인 나라 전통 특산품장터를 연다든지 홍보유튜브를 제작해서 시장을 홍보하고 그리고 아시아누들페스테벌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해서 전문가를 영입한다든지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특화된 행사를 열어서 동상시장이 다른 데하고 특화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김진규위원

동상전통시장에 상가가 몇 개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한 120~130개 됩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소상공인은 몇 개 되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한 3만 6,000

김진규위원

백몇 개에 100억 들어가고 소상공인 삼만몇 개에 얼마 들어가죠? 시장상인들도 소상공인육성자금 받을 수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건 일반 소상공인들하고 똑같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똑같습니다.

김진규위원

형평성이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잘 아시겠지만 이때까지 소상공인정책이 전통시장 위주로 지원되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이 올해 제정되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거든요. 앞으로는 정책 자체가 전통시장보다 소상공인 위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소상공인정책이 전통시장 영세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사실 전통시장 육성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공모사업도 보면 소상공인 공모사업은 거의 없는데 전통시장 공모사업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잘하고 있으면 공모에 선정될 확률도 높고요. 아마 정부정책 자체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도 소상공인인데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서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김진규위원

어제 YMCA, YWCA 정산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영신

유영신소비자보호팀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자부담 (송유인 위원장, 김희성 위원과 사회교대)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분 먼저 소개하고 하십시오.

영신

유영신소비자보호팀장

예. 서비스보호팀장 유영신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자부담 부분은 저희가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계산하시면서 누락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김진규위원

다시 계산해 보셨어요?

영신

유영신소비자보호팀장

예. 계산해 보니까 빠뜨린 것

김진규위원

딱 맞던가요?

영신

유영신소비자보호팀장

예. 맞더라고요. 이자 부분은 YM에서 자부담으로 한 게 맞으시고요. 그리고 기존 통장 사용하시는 것도 사업이 같고 같은 사업에 잔액 자체가 0원 같으면 기존 통장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진규위원

그건 무방한가요?

영신

유영신소비자보호팀장

예. 확인했고요.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자부담 먼저 넣는 것은

영신

유영신소비자보호팀장

자부담 먼저 넣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전화를 해보니까 시민단체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를 일괄 넣기에는 현재로서는 힘들다고 하시는 게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부서랑 협조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자기 돈도 없으면서 왜 신청하는데?

영신

유영신소비자보호팀장

시민단체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회원 회비가 들어오면 그게 어느 정도 모이면 자부담을 보완하고 그렇게

김진규위원

YWCA는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한 분이 자기가 넣고 자기가 월급 찾아가는

영신

유영신소비자보호팀장

자기 돈이 아니고 YWCA 금액인데 자부담을 이체하시면서 이름을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앞에 김해Y 성함 되어 있더라고요.

김진규위원

그렇죠.

영신

유영신소비자보호팀장

이체 과정에서 그렇게 넣으신 걸로, 이름 자체만

김진규위원

같은 분이 넣은 것 아니에요?

영신

유영신소비자보호팀장

그 부분이 서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되다 보니까 넣으시면서 명칭을 그렇게 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이 그 통장을 관리한다고요?

영신

유영신소비자보호팀장

그분이 내나 서무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름 앞에 김해Y라고 명칭이 있어서

김진규위원

또 뭐 있었죠? 없었나? 하여튼 이자까지 딱 해서 자부담은 맞죠?

영신

유영신소비자보호팀장

그건 맞더라고요.

김진규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보고는 들으셨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까 황현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정산 좀 신경 써주시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또 다른 보조금 신청을 보면, 과장님 현수막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현수막이 보통 거는 게 900에 60인가 그렇거든요. 그게 단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5만 5000원?

김진규위원

5만 원 정도 하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세금 포함해서 5만 5000원 정도

김진규위원

단체보조금 여기에 보면 현수막 한 장이 600에 90 했는데 단가가 9만 3750원이에요. 보통 5만 원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현수막 하는 것도 보면 거의 5만 원이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제가 다른 데 알아보니까 거기도 5만 원 된다더라고요. 그런데 8장을 했는데 단가 9만 3750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혹시 죄송하지만 그게 무슨 사업

김진규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이게 그 지역의 보조금사업인데 광고회사는 삼정동이에요. 그 지역에 보조금이 내려왔으면 그 지역업체를 쓰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현수막 같은 것 제작할 경우에는 내외동에 건다고 해서 내외동업체를 쓰고 삼방동에 건다고 해서 삼방동업체를 잘,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김진규위원

그런데 너무 비싸서 나는 의심이 들어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김진규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6 곱하기 6900 해가지고 단가가 7만 원이에요. 보조금을 줬으면 쓰는 건 자기들 마음인데 충분히 줄여서 다른 데 더 쓸 수도 있는 것을 그냥 쓰는 것 같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앞으로 보조금 내시하고 할 때 현수막 같은 경우는 몇 곱하기 몇은 단가까지 책정해서 그걸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현수막 업체들 이분들도 거의 소상공인이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시의 현수막, 내가 어제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김해시의 현수막 발주업체가 제일 많이 받은 데가 2019년도 따지니까 9000만 원 넘어요. 2등이 얼마 정도 되겠어요? 3000만 원이에요. 이상하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차이가 크다 그죠?

김진규위원

제가 어디에 말씀드려야 될지 그랬는데 어차피 이분들도 소상공인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현수막 이것도 한 개에 5만 원짜리 하는 데 있거든요. 좀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개 업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잠깐 물어보니까 기존에 해오던 데라서 그냥 문구만 주면 해준다고 하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제일 편한 측면에서

김진규위원

편해서 한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그리고 이것하고 비슷한 이름의 업체도 있거든요. 같은 업체인지 모르겠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김진규위원

안을 언 이렇게 쓰거든요. 글자 중에 안을 언으로 바꿔서 또 다른 광고사가 있다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부서에서 기재를 할 때 잘못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김진규위원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어느 업체인지 대충 유추가 되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쪽에 그걸 잘 알고 있어서 편하다고 하면 그렇겠지만 문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다른 데가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많이 애용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작은 현수막업체에서 알면 뭐라 할 건데요? 시에서 몰아주는 거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는 지역경제과다 보니까 저도 항상 팀장님들한테 현수막업체가 다 소상공인이니까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 그런 문구라든지 디자인을 세심하게 신경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편한 데, 잘하는 데 그런 데에 주다 보니까 몰려서 그렇지 특별한 그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새로운 업체에 맡겨보면 정말 손이 많이 가거든요.

김진규위원

방법이 없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입찰 같으면 회계과에서 통제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사항도 아니다 보니

김진규위원

일단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콜센터 제 기억에는 전화상담이 많아서 증액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소상공인콜센터 상담일지를 받아보니까 하루에 10건 넘어가는 날이 한 10일 정도 돼요. 하루에 10건 이상 받는 날이 10일인데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을 더 쓴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 작년에도 사람이 두 명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만큼만 인건비가 지원돼서 적은 금액의 인건비가 지원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도 제대로 안 돼서 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 명이 있고 인건비를 제대로 주다 보면 그 금액이 맞거든요.

김진규위원

인건비를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분명히 과장님이 상담콜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민원콜센터잖아요. 민원콜센터면 전화가 많이 오면 진짜 나는 하루에 100통 오는 줄 알았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1년 동안 얼마나 전화가 오는지 다시 요구해 볼게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공예대전을 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공예협회 회장님이 은상을 받으셨더라고. 맞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협회 회장님이 작품을 출품해서 은상 받고 하는 건 조금 안 그렇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공예협회 회장이 있고 도예협회 회장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공예협회에서 1년 하고 그다음에 도예협회에서 행사를 주최하기도 하는데 공예협회 자체가 김해시에 24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작년에는 95~96점이 나왔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86점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임원들이 작품을 못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출품작이 너무 적어집니다. 문제는 김해시가 도예는 우수한데 공예는 아직도 많이 열악합니다. 그중에서 허건태 회장님이 하는 금속공예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김진규위원

도예 회장님도 내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도예 회장님도 냅니다.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고

김진규위원

임기가 몇 년이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어떤 임기

김진규위원

회장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단체 2년이고 연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회장 임기를 하고 계실 때 굳이 내야 되나? 논란의 여지가 없을까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김해시대전에서 입상을 해야 도대회에도 출품할 수 있고 전국대회에도 출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공예품 발굴이라는 측면에서는

김진규위원

이것 갖고 별말은 없었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빨리하겠습니다. 특화거리 지원 주촌 부경축산물 도매시장에 어떤 사업을 한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진영패션하고 주촌 부경하고 내외무로거리가 특화거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부경축산 도매시장만 좀 해주실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캐릭터는 개발했습니다. 특화거리를 상징하는 입간판 조형물은 디자인 개발을 완료했고요.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제작할 겁니다. 입간판 설치비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플래카드만 한 10개 걸어놓고 그게 이번 지원사업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홍보비 200만 원짜리 그것인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걸 주셔야 되는데 특화거리 지원사업 내용을 달라 그러니까 플래카드만 짜다리 걸어놓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산 지출된 게 홍보비용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 상징물 하는 것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미집행된 사항이 되어서 자료를 안 낸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려면 전체 사업적인 그걸 주셔야지. 특화거리하는 데에 현수막 7~8개 걸어놓은 그걸 가지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장유전통시장에 연기감지기 설치 있는데 이것 왜 설치한 줄 압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왜 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상사업비 4000만 원을 받아서 그중에 3000만 원인가 불꽃감지기를 설치했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불꽃감지기가 어떻게 보면 안 맞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불꽃감지기를 설치하면서 오작동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서부소방서 예방과에서 말도 안 되는 감지기를 왜 달아놨느냐, 다시 연기감지기로 바꿔라. 시장에서 맨날 가스레인지 쓰고 하는데 불꽃감지기를 달아가지고 오작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으면 이렇게 바꿨겠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 그 부분이 장유시장으로 갔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이 진짜 안 한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소방서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소방서에서 연기감지기를 추천해서 변경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집행할 때 한 좋은 예로 공원관리과 맞죠? 공원관리과장님은 연지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위에 좋은 수목을 다 베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학생체육관의 주차장을 활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사업을 계획해보자. 거기에 담당을 맞는 주무과장님이면 그 정도 아닌 것은“이건 좀 아닌 것 같다.”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냥 실시 이렇게 해버리면, 시장에 맨날 불 켜는데 거기다가 불꽃감지기를 달아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사업 집행하실 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제지를 하셔서 정상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왕시에 보면 소상공인웹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생웹 해가지고 의왕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소상공인들끼리 서로 배달업체면 배달업체 아니면 식당이면 식당 이래가지고 소상공인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는 맛집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지금 율하카페거리를 스마트시범상가로 공모신청을 해놨는데 다음 주에 선정이 될지 아니면 추가로 나중에 선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사업이 선정되면 율하카페거리를 그런 쪽으로 시범사업으로 정보를 실어서

현재

황현재위원

카페거리는 그냥 가보면 되지만 이 웹은 우리 소상공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분들이 나는 중국집을 한다고 하면 그 중국집에 대해서 이렇게 웹을 눌러가지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배달도 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예. 배달도 하고 맛집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몇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정보제공도 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웹을 만드는 데에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알아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즘 보니까 피로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특히 전통시장 계통에는 아예 목소리가 쏙 들어가고 그다음에 말끝도 흐려지고 일자리정책과도 그렇고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지만 과정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힘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질의답변에 있어서 정공법을 쓰면 제일 좋을 것 같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일을 하시는 데에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힘든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뒤를 받쳐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판단은 충분하게 하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도 그렇고 지역경제과장님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것은 일은 많이 하되 과정에 있어서 힘든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 의회하고 많이 의논을 해주시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뒷받침할 테니까 그 대신 얼버무리면서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안 그러면 사전에 설명회를 통해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국장님.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일하시는 과장님들 기 좀 살게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업무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희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이번에 NHN 유치했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NHN은 스마트도시과에서

현재

황현재위원

미래산업과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하고 나서 저희들도 따로 협약을 할 겁니다. 데이터센터 구축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따로 구상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미래산업과에서 기반 조성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스마트헬스케어라든지 의생명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구축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부서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저희들도 거들 생각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직까지 무슨 계획은 없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내부적으로는 하고는 있는데 이 단계에서 조금 밝히기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가는 게 하나 있는데 스마트공장을 만들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스마트공장을 만들면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스마트공장은 일종의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이 스마트공장이지 사실은 공장을 개량화하고 정보화한다고 생각, 무인시스템하고는 아직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부분 같은 경우, 기존에 단순 수작업하는 사람들이 그 시스템 자체를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자정보통신을 전공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고용률이 조금 증가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스마트공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정보통신분야 쪽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중기청자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단순 일자리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단순 일자리는 다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 일자리가 완전히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공장을 하고 있는 게 기초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봐야 중간단계 1~2단계인데 기존에 원체 주먹구구식으로 개량화가 안 된 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보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 한다고 해서 당장 무인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죠? 항상 정부에서 스마트공장을 계속 변형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도모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될수록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 것 같아서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스마트공장이 지금 7개 정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생산성이 증가하고 또 불량률이 감소하고 원가절감이 된다든지 또 납기준수율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성이 증가하고 불량률이 감소하고 원가가 절감이 되면 기업이 이윤도 많이 창출하고 그 부분에 또 새로운 고용도 창출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는 장래가 그렇게 썩 밝은 것 같지 않아서, 다음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역사절단 Follow-up도 하고 추진결과도 있고 네 번째하고 열세 번째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래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현재

황현재위원

예. 무역사절단 추진결과 해가지고 관내 수출중소기업 20개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무역사절단 Follow-up에는 6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무역사절단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가는 것으로 해마다 해왔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남아를 많이 가고 했었는데 올해는 북미 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어렵게 된 형편입니다. 그런데 Follow-up은 현지에서 접촉을 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연락이 두절된다든지 또 모른 체하는 바이어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연결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무역사절단이 현지에 갔다 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도에서 현지바이어하고 접촉을 했는데 귀국을 해가지고 현지바이어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수출계약을 진행해서 다 됐다고 했는데 또 이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된다든지 중단했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약간 회피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걸 다시 정확하게 바이어와 연결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사후관리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적이 한일아이엔디나 오토일렉스 이런 데는 거의 없네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하나도 없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상담은 많이 하고 추진은 많이 하는데 말 그대로 계약을 해가지고 상품을 수출하는 것은 다소 실적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모시고 가는 게 안 맞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갈 때 엄선을 해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해도 막상 현지바이어가 변심하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실제 수출로 이어지기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근본적으로 미래산업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보조금을 주고 이런 게 참 많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보조금을 주고 한 가장 큰 결과물은 뭐를 가져와야 될까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구팔팔이라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숫자는 많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 해주게 되게 되면 사실상 자생력이 없고 또 김해시에 7,600개의 기업이 있지만 또 10인 이하가 73%나 차지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김진규위원

아니, 저는 지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만 많으면 많이 해주면 좋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쭉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가장 큰 결과물로 돌아와야 될 게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규채용을 하면 임금도 보전해 주고 이런 정책들도 있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김해 중소기업에 지원을 쭉 해왔을 건데 그 결과물로 일자리 창출이 과연 많이 되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전국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시에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를 많이 짓고 도시개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인구가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고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 또 이번에 코로나라는 극심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실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기업에서 대량해고라든지 실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지표상으로 많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그런 데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링크플러스사업 내용에 보면 관내 7,500여 개 중소기업을 위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링크플러스사업을 해온 결과 우리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지원이 있었나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링크플러스 이 사업은 잠깐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에 모든 물적, 인적자원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대학이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제대학 같은 경우는 교직원하고 학생 합해서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제주체로 따지면 우리 김해시에서 가장 큰 집단입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데가 지금 태광하고 넥센 정도인데 9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인제대학교 경제주체로 따지면 약 10배가 더 넘는 이 집단이 수도권에 물적이나 인적자원이 굉장히 집중되기 때문에 지방대학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문제가 곧 지역의 문제가 되게 되고 특히 인제대학이 부실하게 되게 되면 특히 우리 동김해지역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그래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이라 해서 대학의 기술적인 장점이라든지 학과라든지 이런 부분과 우리 산업이 결합되어서 사업을 해가지고 인력양성 부분이랑 여러 가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실적은 공동기술개발이라든지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지 기술이전이라든지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업하고 연계해서 어느 정도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실적이 좀 있나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되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연간 한 10건에서 15건 정도 그렇게 각 분야별로는 실적을 만들어 내고는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혹시 인제대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김해에 취업하는 취업률 정도는 알 수 있나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건 제가 학교에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 중에, 아까 제가 세무과에 이야기 드렸는데 혹시나 체납되어 있는 기업이 없는지 우리가 보조금 줄 때 그것은 확인 안 하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김진규위원

확인 안 하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것 세무과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세무과나 납세과에 확인해 보고 자료 좀 만들어서 주십시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 송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지원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고 이러면 그 장비는 우리 것이 아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가 구입한 것은 우리 장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저번에 질문하니까 장비가 노후되면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매각도 하고 다른 데 필요한 기관에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첩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포함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소유는 일단 대한민국 소유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거기에서 운영관리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할 수 없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대부분 고가의 장비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국가의 심의를 받아서

현재

황현재위원

학생들한테 준다든지 다른 대학교에 이첩한다든지 다른 연구기관에 준다든지 어차피 가봤자 거기도 필요 없겠지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학교 같은 데 가면 충분히 가용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처음에는 저희들이 오해를 해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알아보니까 그게 사용을 못하면 다른 쪽으로 이관을 한다 그렇게 들어가지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연수라든지 입주기업이라든지 김해시 기업에서 사용률이 저하된 것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원장님한테 하버드 하나만, 5년차 5억 원 지급 안 하셨대요? 지금 1년차, 2년차 2억 5000, 5억 그 정도로 들어갔고

원장

윤정원 금년이 마지막 연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간단하게 말씀은 해주셨는데

원장

윤정원 하버드 이미징센터 공동연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2월 말까지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됐는데 저희들이 날짜는 7월 17일로 잡았습니다. 그날 중간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잡아놓고 하버드 쪽에 최학수 교수가 이달 말에 입국이 되면 보름간은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월 17일로 날을 잡아놨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송부받아서 전문가들과 분석을 할 겁니다. 그때 우리 의회도 초청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과연 이 연구과제 용역을 계속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광물질 이미징 임상 관련해서 금년 3년차에 끝을 내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돼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우비젼하고 공동연구를 하는 판독장비 그건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나우비젼하고 하버드하고 또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중간보고회를 하고 나면 하버드 이미징 공동연구과제 용역에 관한 것은 의회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시민들도, 3년 전에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 공동과제가 이렇게 진행되고 이런 결과물이 도출될 예정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최학수 교수님 그분이 별로, 수당이라 그럽니까? 그런 게 지급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원장

윤정원 그것은 수당보다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돈을 준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출할 수가 없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했으면, 다른 분들은 보면 400~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한 달에 보통 200만 원선 그러니까 거의 활동을

원장

윤정원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있으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나오고 여기에 들어오면 체제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연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성과급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도 없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만큼 여기 들어오셔서 같이 연구하는 분들이

원장

윤정원 그런데 그게 나중에 특허나 형광물질 장비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으면, 그런 학문을 연구하는 분들은 우선 자기 것보다는 나중에 결과물을 가지고 승부수를 걸기 때문에 잘되면 자기들은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이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일단 5억 남아있다 그죠?

원장

윤정원 예. 올해 것.

현재

황현재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원장

윤정원 그건 진행과정을 보고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진행과정을 보고?

원장

윤정원 예. 그래서 일단은 7월 17일에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6월 끝이잖아요?

원장

윤정원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 사업이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원장

윤정원 예.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한 6개월 남았는데 만약에 7월 17일에 발표회를 하고 뭘 진행한다면 그 안에 5억이 다 집행됩니까?

원장

윤정원 돈은 저희들이 진행과정을 보고 집행하기 때문에 한목에 5억을 몽땅 주는 것이 아니고 성과물의 진행과정을 보고 진도에 따라서 돈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사업기간이 끝나면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

윤정원 그렇죠. 일단 연말까지 계약되어 있으니까 연말까지는 연구과제 용역한 것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죠.

현재

황현재위원

표적물질이나 이런 것은 개발했죠? 크게 암세포를 추적한다든지 그렇게 까지는 안 되는데

원장

윤정원 그런데 그것은 임상 3상까지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임상이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고대 안산병원에서 임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2상 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3상 그래서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말 그 결과가 적중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7월 17일에 발표를 하시면서 이게 앞으로 더 비전이 있다 이러면 우리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몇 년 계획을 더 잡아서 가실 계획이십니까?

원장

윤정원 그건 제가 오늘 여기에서 속단할 수는 없고요. 일단 거기는 전문가들이 합니다. 국내에서 그 분야에 내로라하는 의사선생님들 또 대학교수님들이 이 과제는 여기에서 안 하면 중단을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2~3년을 더 연장해서라도 계속 과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확실한 결론은 아니라도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원장님이 잘 보시고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과감히 끊어주시고

원장

윤정원 예.

현재

황현재위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패도 있고 성공만 하는 게 있겠습니까? 더 이상 불필요한 자금이 들어갈 필요 없으면 중단도 할 줄 아는 강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

윤정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닌데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것도 하나의 문제이니까 혹시나 이 사업에 대해서 비전이 없다면 과감히 끝낼 수 있는 용기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원장

윤정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센터 입주모집을 하고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7월 중순쯤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모집마감이 언제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모집은 6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6월 12일로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6월 12일이면 오늘 며칠 남았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오늘하고 이번 주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까지 등록된 입주기업, 희망, 계약한 기업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현재까지는 당초에 저희 건물에 있던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게 있고요. 지금 한창 공고모집하고 기업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월 18일부터 모집을 시작했는데 오늘이 며칠이죠? 6월 9일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마감기일이 3일 남았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신규기업이 들어온 게 없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협의라든지 기타 등이 있고 완전히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은 것은 아직까지 없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확인된 게 없으니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일반실이 18개, GMP실에 4개 입주가 들어와야 된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존에 있던 건물이 다시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센터로 들어오는 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테크노타운동이라든지 의생명동에 있는 기업체 중에서 시설이 작다든지 특히 의생명타운동 같은 경우는 건물의 노후화가 오기 때문에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건 여건에 따라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들이 발굴되고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전을 하는 것은 전문용어로 돌려막기처럼 보여서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5월 18일부터 입주기업을 접수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약이 하나도 성사되지 못했다는 것은 많이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죠?

원장

윤정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센터는 글자 그대로 거기에 들어온 장비를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센터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기존 테크노타운이나 의생명센터에 있는 입주기업을 그리로 옮겨주고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런 장비에 사용하는 관내 그다음에 부산, 울산, 동남권에 전국적으로 어떤 업체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전담연구원들이 작년부터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어제 저도 갔다 왔습니다. 인근 창원에 그 업체가 이쪽으로 올지 안 올지 아직 확답은 못 받았지만 메디컬디바이스센터에 들어오는 업체를 15개에서 20개로 예측하는데 업체가 접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올 업체는 사실 20개 넘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엄선할 겁니다. 정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김해에 와서 사업화를 해서 성공해야 우리 지역의 고용도 창출되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준공할 때 의회에서 시설 견학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완벽하게, 건물은 7월 18일 되면 준공되지만 우리시 본청하고 협의해서 클린룸 GMP 그걸 11월 말까지 하고 지금 잠정적으로 준공식은 혹한기 겨울보다는 내년 3월경 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정말 김해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센터가 앞으로 김해의 의생명산업 발전을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석박사 연구원들이 4명이 전담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95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준비한 기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17년도에 했으니까 현재 3년차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원장님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은 눈에 보이는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핑크빛 이야기고 미사어구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 형식적인 얘기 그리고 형용사적인 얘기보다는 실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모집공고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밀려들어야지만 엄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원론적인 이야기를 저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왜냐하면 계약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저희들이 그때그때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입주심의회를, 지금 저희들한테 입주심의회를 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하고 의사를 밝힌 기업은 몇 군데 있는데 그걸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심의회에서 확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못 드린 거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접수된 대상이라도 있어야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접수가 아니고 협의했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신청기간이 지금이잖아요. 그죠? 말씀 많이 하셔도 이상할 것 같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GMP 클린룸 이것도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GMP가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억이죠? 참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정도의 시설물이 되어야 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걱정인 거예요. 4개실을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20억이라는 특성화되어 있는 GMP룸을 만들었을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기에 들어올 기업은 정리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거든요. GMP시설은 두 가지입니다.

원장

윤정원 공동으로 하는 GMP시설이 하나 있고 그게 20억입니다. 그것하고 그 밑에 4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업체들이 장비를 공동으로 쓰면서 전체적으로 하는 GMP시설이 통으로 하나 있고 방마다 자기가 입주해서 GMP시설을 이용하는 룸이 4개 있습니다. 그건 지금 세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업체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협의를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GMP시설은 그분들이 추가로 하고 이렇게 하면 1~2억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많게는 10억 가까이 드는데 그런 업체는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저번 주에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다 정리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제 질문에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임대료 부분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GMP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특수하게 만들어졌고 아까 말했던 4개실에 20억이 특징적으로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임대료 산정에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임대료 산정 어떻게 기준하고 계십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마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임대료를 비싸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다른 데에 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아마 말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좀 더 비쌉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좀 더 비쌉니다.”말고요.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현주

최현주융복합산업팀장

의생명산업팀에 최현주 팀장입니다. 전에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GMP 클린룸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때 보여드린 공고문상에는 평당 일반 임대실과 GMP 공간상 임대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GMP 공간에 입주하는 계약을 하게 되면 구축비용이라든지 감가상각비를 고려해서 따로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부과하게 되며 저희들이 계산해 봤을 때 평당 한 7만 5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서류를 봤는데요.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일단 임대료 산정이 기본적으로 적혀있었던 게 일반실이 8036원 그리고 GMP는 8404원 이렇게 적혀있었고 GMP는 사용료 별도 이렇게 체크만 되어 있었어요. 내일 모레 준공을 앞두고 있고 지금 우리는 모집을 하고 있는 기간이라는 거죠. 모집을 하고 있는 기간인데 GMP의 사용에 대한 것들도 전혀 공지되어 있지 않고 산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제 해보니까 10만 5000원이다? 저는 일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정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 10만 5000원이 명확한지 아직 모르겠어요.

현주

최현주융복합산업팀장

7만 5000원, 임대료와 시설장비료를 합쳐서 저희가 계산했을 때 평당 7만 5000원 꼴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며칠 전에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부분은 여쭤봤었죠? 그래서 담당자님이 확인해 보신 것 같은데 서류상 별도라고만 체크되어 있고 명확하지 못하다. 지금 모집기간이 아니라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모집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금액들이 산정되지 못했다. GMP실에 대해 20억을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들도 굉장히 미비하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기업애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맞춤형 기업애로 지원사업 예산이 2019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80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20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800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18년도는 750만 원 이렇더라고요. 혹시 실적은 체크해 보셨습니까? 애로사항이었기 때문에 상담이었겠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주로 컨설팅 쪽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7,600개를 보유하고 있는 김해시가 이 사업을 추진해서 19년도에 실적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58건입니다. 이게 타당하게 보이십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건 단편적으로 그 사업에 오십몇 개이고 그 외에 기업인증사업이라든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실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맞춤형 기업애로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예산을 할 때

정영

주정영위원

상담을 하고 고문명단을 다 체크했는데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상담케이스를 다 체크했습니다. 노무, 세무, 수출, 마케팅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꼴랑 58건이라는 겁니다. 이건 어쩌면 예산이 반영해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정말 사업에 의지가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먹히는 거죠. 실제적으로 75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사실 이것은 제대로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의지로 보이지도 않고 실제 58건 상담이라는 것은 월간 치면 3건입니까? 주에 1건입니다. 그렇다면 7,600개 우리 중소기업 영세한 곳이 많은 김해시 수준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일 수 있다는 생각 못해보셨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좋은 분들이 많이 고문으로 계시던데요. 컨설팅의 조직구조는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시던데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예산이 조금만 더 수반된다 하더라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들어가면 산업재산권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인증지원사업 이것 또한도 2019년도 예산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400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2020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0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올해 마감이 다 됐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벌써 마감됐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시 미래산업과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관계로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줄였고요. 우리한테 찾아오는 민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재산권이라든지 국내 인증비용은 저희들이 시로 안내해 드리고 시의 담당자하고 매칭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연락한 사람은 참 번거롭겠다 그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회사를 하는 입장에서 뭐가 가장 부가가치가 높을까 치면 결국 산업재산권이거든요.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디자인권이라든지 상표권 이런 것들이 경쟁력입니다. 그러면 4월에 마감이라는 것은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 지원을 뭘 할까를 왜 고민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야 되는 것을 제대로 더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누구나 공평하게, 지금 이 제도는 산업재산권도 마찬가지고 국제표준경영시스템 인증제도, 인증지원사업, ISO 이런 것들은 대출을 받을 때 조건이 좋을 뿐만 아니라 관에 입찰을 하거나 할 때 다 조건으로 들어갔을 때 우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김해에 있는 기업들이 인정을 받았을 때, 받는 것도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받았을 때 혜택들은 무궁무진하게 큽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지원해 준다? 저는 공평하지만 경쟁력도 올리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아쉽게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마감이 굉장히 빨리 끝나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소극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그 정도의 사명감을 갖고 김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여타 기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을 줄인 이유도 당초에는 우리가 하다가 이 사업이 시로 이관되는 관계로, 시가 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줄였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미래산업과에서 이걸 다 한다고요? 이제 안 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미래산업과가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올해 예산을 줄인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안 그런데요? 정확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런데 이 사업을 당초

정영

주정영위원

팀장님, 정확한 말씀 맞으십니까? 제가 아는 바와 다른데요?

승태

박승태통상교류팀장

미래산업과에서 진행하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4000만 원, 2000만 원 줄인 이유가 시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줄인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문위원님 미래산업과에 이 예산 있는 것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ISO 인증사업 같은 경우 이것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마찬가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찬가지라고요? 예산이 똑같은데요? 19년 4000, 20년도 4000 실장님 내용 다 아시는 것 맞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국제표준경영시스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4000만 원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증사업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ISO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앞에 제가 이야기한 건 산업재산권하고 국내외 인증비용은 올해 2000만 원이었고요. 국제경영표준시스템 ISO는 올해 4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빨리 다 끝났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걸 묶어서 이야기하는 취지를 알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산업재산권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39건 지원했고요. 그리고 20년도 2000만 원에 23건이 4월에 다 마감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국제표준경영시스템 인증제도 이것도 4000만 원이었고 작년에 54건, 올해 또 4000만 원에 43건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건수가 다른 것은 인증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건당 다르니까 이렇다는 거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고 기업들에게 열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3~4월이면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수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많다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산업재산권 그리고 기업들이 가지고 가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사업들은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얘기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어차피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예산적인 부분이 병행되어야 되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다고 작년 기준에서 그렇게 올릴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건 예산 확보를 더 충분히 하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면 더 확대를 해야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장님조차도 마인드가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하고 필요 없는 사업은 삭감해야 되는데 의생명을 보면서 힘주는 게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장

윤정원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는, 오늘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 메모했습니다. 관내 7,000여 중소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수요가 많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보다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제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성장팀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기업성장팀장은 겸직

정영

주정영위원

겸직이죠? 퇴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계속 겸직으로 두십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통상교류팀장이 기업성장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자리 비운 지 한 6개월 넘으셨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 말 아닌가요?

승태

박승태통상교류팀장

올 3월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업성장팀은 정말 중요한 팀인 것 같은데 의생명 안에서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퇴사를 했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통상교류팀장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부족함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죠. 과거에 계속 일을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있지만 김해를 보면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들은 굉장히 부재하다고 보거든요. 그 비중에 비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전문성이 보완돼야 하고 그 팀을 얼마나 중요하게 느끼는가의 문제인데 퇴사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채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 그건 재단의 마인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빨리 채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말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사업을 우리 재단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업으로 열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공영홈쇼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영홈쇼핑 공고문 그리고 선정결과문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일단 모집공고하고 선정수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2020년도 예를 볼까요? 선정업체공고를 2월 21일에 했습니다. 거기에는 3개사를 뽑겠다고 공고가 나갔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결과는 4개사입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마 동점자 처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들이 맞나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3개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건 선정방법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 평가위원이 있는데 동일한 점수가 나왔으면, 우리가 3개를 뽑는다고 해서 동일한 점수가 나온 한 기업체를 안 된다 하는 것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안 맞지 않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보통 우리가 공무원을 뽑을 때 만약에 3명을 뽑는다 했을 때 동점자가 나오면 4명, 5명을 다 뽑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동점자가 나오면 보통 거기에 또 기준이 있죠.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선발기준이 따로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면접에서는 배수 안에 합격을 시켜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이건 선정기준이기 때문에 최종합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초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게 안 맞는 것 아닌가요? 3명을 뽑는데 4명 뽑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데,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평가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영홈쇼핑이 나갔을 때 시장성이라든지

승태

박승태통상교류팀장

통상교류팀장 박승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홈쇼핑 지원이 원래 정책방송 지원이 한 1500 정도 되고 인서트영상이나 유통비용 이런 부분 해가지고 원래 회사당 한 2000만 원 지원예정이었는데 그때 시의회에서 왜 이렇게 한 업체에 많이 지원하느냐, 골고루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원래 6100만 원 예산이었는데 그래서 세 군데를 애초에 했었는데 회사당 지원의 폭을 정책방송료로 한정하고 인서트영상이나 유통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면서 한 군데를 늘려서 1500으로 하면서 6000만 원 해서 네 군데를 지원하자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또 공영홈쇼핑에 있는 MD 분들이랑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개사라고 한다면 3개사 선정에 대한 결과물이 3개사로 명확하게 올라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첫 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들이 생긴다면 3개에서 4개라든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나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2018년도 방송을 쭉 보니까 희한하더라고요. 모집공고를 여러 번 계속 냅니다. 1월 5일 4개사 모집공고를 내고 또 2월 8일에 추가공고를 4개사 내고 5월 30일은 희한하게도 공산품 1개 이렇게 추가공고를 내고 또 7월 30일에 1개소, 11월 22일에 추가로 2개소 이렇게 하다가 2018년도 선정업체 결과를 4월 25일에 4개사를 선정해요. 어쨌든 4개를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2개 업체만 방송을 했고 또 2개 업체는 방송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2018년도에 2개 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승태

박승태통상교류팀장

2018년도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방송을 2개 한 걸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승태

박승태통상교류팀장

2017년도에서 이월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정됐는데 중간에 본인들이 우리 회사 사정상 못하겠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2017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 2018년도 선정업체 결과알림 공문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4개 업체를 홈쇼핑에 통보하셨는데 그중에 2개가 6월하고 12월에 방송이 됐고요. 그리고 2개는 모르겠어요. 어떤 영문이었는지 방송을 못했고 그리고 난 뒤에 추가로 여러 번을 거쳤다는 거죠. 선정공문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11월 22일에 추가로 2개 회사를 했는데 2019년 1월 29일에 또 선정업체라고 오픈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2개사가 선정결과에 나왔고요. 이 2개사는 19년도 4월과 3월에 또 방송을 했습니다. 맞죠? 18년도 예산이 그죠?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사실 이때 결산하고 넘겼어야 되는 부분, 하면서 여기는 개인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차례 추가공고를 할 만큼 업체가 없었나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18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로 지적할 내용은 아닌데 그러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때 방송했던 업체가 올해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작년에 방송을 했어요, 올해 또 방송을 해요. 그게 정상적입니까?

승태

박승태통상교류팀장

작년에 방송을 했을 경우에는 정책방송으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율이 높이 나와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반 방송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공영홈쇼핑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정책방송료인데 성과가 좋아서 공영쇼핑에서 여기는 한번 더 해도 되겠다고 하면 저희 지원 없이 일반 방송으로 지원되어서 거기에서 진행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 방송으로 지원될 경우에는 수수료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본 수수료를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팀장님 개별적으로 방송을 하는 건, 본래 홈쇼핑이 성과가 좋으면 자기들이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매출수수료가 나오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추가방송을 했다고, 왜냐하면 이 업체는 많이 해요. 온라인도 많이 하고 방송도 많이 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원사업에 왜 2년 연속 방송을 했느냐는 거예요.

승태

박승태통상교류팀장

그건 저희가 2년 연속은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그럴 경우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안 맞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업체가 방송을 많이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홈쇼핑을 한 번 하기 위해서 사실 한 업체에 많은 비용이 지원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한 번 하려면 연간 3개에서 4개 많지 않은 업체가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승태

박승태통상교류팀장

저희가 무슨 골든룰로 딱 세팅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2년 연속 지원한 홈쇼핑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또 지원하는 것은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 번 지원했다고 그래서 내년에도 지원하지 않, 선정에 제약을 두자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공영홈쇼핑이라는 것은 결국 공영홈쇼핑 채널에 맞는 경쟁력과 소구력 이러한 부분을 갖고 있느냐를 MD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해의 기업체 중에 홈쇼핑에 매력적인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비인데 그러면 이 사업 안 해야 되죠. 그렇게 따지면 그건 사적영역이죠. 되는 업체 계속 키워주는 건데 그 업체는 여기 안 해도 되는 곳 아닌가요?

승태

박승태통상교류팀장

재고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안 맞는 얘기죠. 세금이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특정업체한테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필요한 거고요. 방금 팀장님 말씀 주셨을 때 룰조차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명확한 룰부터 만드십시오. 저는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선정하실 때 보니까 예비기업들이 주르륵 많습니다. 못한 기업들 마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못해도 한 회사에 1500만 원이 지원되는 거고 또 기회가 제공되는 겁니다. 아무나 홈쇼핑 못하는 거고

승태

박승태통상교류팀장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준이 명확해야죠.

승태

박승태통상교류팀장

저희가 신청을 하고 탈락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홈쇼핑에 대한 자문 그다음에 설명 또 어떻게 하면 홈쇼핑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홈쇼핑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 같은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홈쇼핑은 끝났고요. 어쨌든 다음 사업하실 때 다시 보완하십시오.

승태

박승태통상교류팀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해외바이어 초정 수출상담회 이 사업은 이제 진행 안 하실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올해는

정영

주정영위원

담당팀장님께서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 부분은 사실 올해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예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부분보다 어쨌든 실적이 굉장히 미비해서 제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말씀드렸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일단 실적을 봤을 때도 굉장히 미비했고 이번에 결산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한 50% 정도.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담당팀장님께서도 저하고 같은 의견이시던데 기록을 남깁니다. 저는 다음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0년도 의생명재단에 징계위원회 많이 열렸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징계위원회가 인사위원회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몇 번 열렸습니까? 몇 건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의안번호로 치면 총 8호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중에서 징계에 관련되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18년도에 김해시 감사를 받고 2019년도에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징계가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에 3건이 있었고요. 2020년도에 1건이 있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19년도는 김해시 감사에 의해서 보시면 여러 종류에 의해서 세 사람 다 경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건 감경대상이 되기 때문에, 감경대상은 표창이라든지 있으면 징계가 한 수위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감경을 해가지고 받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정규직 관련한 부분인데 정규직 관련은 감경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뭘 받으셨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징계.

정영

주정영위원

경징계인데 정확하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견책.

정영

주정영위원

견책만 받은 것 아니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견책 받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불문경고 받은 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불문경고는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두 분은 불문경고 받으셨던데요?

원장

윤정원 답변을 명쾌하게 해줘야지. 세 사람이 작년도에, 2019년도입니다. 18년 연말에 시청에 3년마다 돌아오는 주기에 정기 종합감사 때 받아가지고 장비 관련 이래서 세 사람이 경징계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두 사람은 표창관계가 있어서 감경할 수 있기 때문에 불문경고로 처분을 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두 분은 불문경고, 두 분은 견책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불문경고가 과연 뭘까 궁금하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불문경고는 아까 말씀대로 표창.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건 감경을 받으실 때 하신 것이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감경을 받아서 불문경고

정영

주정영위원

재단에는 징계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징계는 똑같습니다. 공무원 징계하고 똑같이 중징계

정영

주정영위원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렇다 그죠? 이 안에 불문경고도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불문경고는 징계가 아니고 별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최소한 징계라는 것은 경징계 해가지고 견책부터 그렇게 가는데 불문경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영

주정영위원

법제처에서 공무원 불문경고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더라고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상을 한 장 받았다 치자고요. 한 분이 설계용역 계약위반, 설계용역 단가 과다계상 위반 그리고 품위위반 2017년도 동일로 또 지적을 받았어요. 이게 과연 불문경고로 끝날 일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시에서 요구한 대로 경징계를 했고

정영

주정영위원

징계가 아니라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니, 징계는 경징계를 줬고요. 거기에 따라서 표창이 있기 때문에 감경을 받은 거죠. 경징계를 줬고 그에 따라서 감경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감경이 되고 안 되고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은 감경을 해줄 수 있고 시장님 표창 이상만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경을 해준 것이고요. 우리가 임의로 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정영

주정영위원

경징계를 준 것부터가 너무 솜방망이 아닌가요? 견책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행정학적 견책이라는 게 뭘까? 타일러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견책을 받으면 일단 1년간 호봉승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6개월간 승진에 제한되고 그리고 전근수당을 1년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대단하다기보다는 만약에 본인이 승진대상자였다거나 승진을 6개월 안에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그 사람은 아예 승진에서 제외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2년간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징계위원회 사유들을 봤어요.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가 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면 기겁을 할 일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해를 끼치는 일들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도 감사나, 감사가 아니면 적발되지도 않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 조금 못 받는다고요? 표창장 못 받는다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인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정영

주정영위원

계약을 하는데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내용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용이 그래요.

원장

윤정원 위원님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시 산하 출연기관 공공기관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설계 과다계상하고 허위로 했는데 그걸 달랑 견책 해가지고 되겠느냐. 징계종류가 쭉 다섯 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감봉처분을 안 하고 경징계처분을,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정도 할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행위자가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했는지 그런 것도 다 심사하고 감사를 합니다. 또 이 사람이 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실수에 의해서, 착오에 의해서 했는지 또 평소에 업무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죄송스럽지만 징계사유 자체가 업무가 실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거나 하는 것 같으면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감안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되지 않고요. 표창 한 장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감경되게 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재발, 삼발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왜 이런 징계결과가 나왔는가 저는 징계위원회 구성도 다 보니까 문제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다 드리지 않겠지만 징계위원회의 구성부터, 인사위원회겠죠. 정말 공무원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 일은 계속 재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단 사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러한 시스템적인 부분들부터 보완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것부터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러한 잘못을 하고도 불문경고를 받고 견책 정도에서 끝난다는 사실은 정말 시민들이 분노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거든요. 엄청난 일들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말을 못하겠어요.

원장

윤정원 그건 공무원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도에 종합감사해서 처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청에도 도 종합감사를 하면 징계하는 게 보통 많습니다.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원장님 그러면 바꿔야죠.

원장

윤정원 그런 시스템을,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그건 이제 보면 행자부에서 법으로 징계라인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걸 바꿔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던데요? 회의록하고 다 봤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징계를 하는 위원회 구성부터 바꾸십시오.

원장

윤정원 위원회 구성도 말씀이 나오셨는데 위원회 구성에 보면 당연직이 있고 외부위원이 있습니다. 시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총무국장 이래가지고 국장들이 당연직이 있습니다. 우리도 위원장이 제가 되어있고 박상연 국장님이 일자리경제국장 업무 관련 국장이라 그렇고 5명 중에 외부인데 한 분은 TP본부장, 한 분은 여성기업인회장, 한 분은 인제대학 쪽 산하협력단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까? 그 구조 자체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인사위원회 구성은 이사회에서 추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인사위원도 재단에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결과들이 안 나왔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했겠죠.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됐더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자.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일벌백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재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에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정말 부끄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리고 말씀하신 체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실장님 주민세 안 내신 것 이사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실장님 오기 전 일인데 그것 한번 더 주의 깊게 해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저번에 여쭤본 게 주민세 종업원분은 어떻게 되던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종업원분들은 저희들이 다 납부를 했고요. 그건 세금에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금 한 것은 재산세 부분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여기 당초예산에 주민세 종업원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건 소득세에서 나가기 때문에 급여에서 공제가 다 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게 따로 잡혀야 되나요? 여기 따로 80만 원 곱하기 12회 잡혀 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세금을 넣고 빼고 하는 그 갭을 맞추기 위해서 소득세가 한목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중장년기술창업센터의 총괄매니저하고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의 행정매너저하고 직급이 누가 높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총괄매니저하고 행정매니저는 총괄매니저가 일단 그겁니다.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위치가 그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2020년도 인건비 보면 총괄매니저인데 880만 원이고 행정매니저인데 1490만 원인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시에서 재직을 해주는 그러니까 연수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동일업무 그러니까 중장년기술창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 관련 일을 해야 경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당시 뽑은 중장년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력인정을 못 받고 다른 쪽에는 경력인정을 받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1인 창조기업의 행정매니저는 경력을 인정받아서 호봉이 인정된다 이 말인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18년도에 해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에 했는데 앞에 시 방침이 바뀌어서 창업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면 인정을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임대료수입에 장비수입금도 들어가 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같이 다 들어가 있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메가쇼 참가기업 선정은 일단 놔두고 2019년 참가기업리스트하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시즌1, 2 참가기업은 똑같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원래 그런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가 공고를 해서 참여기업체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시즌1하고 시즌2 10개 업체가 똑같이 들어갔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10개 회사가 선정기준에 적합해서 들어간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선정기준에도 적합하고 기업체가 일단 희망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떤 기업을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저희들한테 희망을 보인 기업체에 한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10개 기업체밖에 없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참가기업리스트하고 성과라고 나와 있는데 이 리스트하고 달라요. 이건 왜 그렇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내나 실적하고 현장판매액하고 그것 말씀하시는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2019년 메가쇼 시즌2 해가지고 참가기업리스트는 모산에프에스부터 10개인데 밑에 성과기업 리스트에는 모산에프에스도 없고 그렇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있는데

김진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참가기업리스트는 모산에프에스, 미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미담은 또 성과기업에 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19년도 메가쇼가 시즌1, 시즌2를 운영했습니다. 시즌2는 당초에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일산 킨텍스센터에서 했는데 참가기업리스트에는 모산이 있는데 성과 여기는 당초에 모산에서 성과가 없어가지고 빠진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참가를 안 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참가는 했는데

김진규위원

하나도 못 팔았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 부분에서 표기할 정도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아니, 실장님 참가기업리스트에 10개가 있잖아요.

원장

윤정원 자신 없는 건, 답변을 명쾌하게 안 하면 속기가 된다고. 내용을 모르면 팀장한테 주라니까?

김진규위원

팀장님.

승태

박승태통상교류팀장

예.

김진규위원

2019년 메가쇼 시즌2의 참가기업하고 성과는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참가기업리스트는 10개가 있어요.

승태

박승태통상교류팀장

예.

김진규위원

성과기업도 10개가 있는데 성과기업에 3개 빼면 참가기업리스트하고 다르다니까요? 무슨 자료인지 모르시죠?

승태

박승태통상교류팀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가기업이 모산에프에스하고 있는데 뒤에 성과기업체하고 내용상 안 맞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고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12기에 우리 사업비가 2억 2000 들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국비, 시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대학교 교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취업자가 2명밖에 없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기수별로 취업자가 보통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12기는 2명, 11기는 3명, 3기는 22명 이렇게 많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과정에 보통 24명 정도 교육을 하면 한 22명 정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김진규위원

1년이 한 기수 아닌가요? 보통 1년에 한 기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1년에 한 기수가 아니고 한 3개 기수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2기거든요. 이게 12기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수료생이 26명, 취업대상자 12명 중에 취업자가 2명이에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보면 무역자격증 취득자 현황 해가지고 국제무역사, 원전 이런 자격증을 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 교육성과 중에 하나를 보면 토익점수가 345점에서 601점을 상승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토익점수 같은 것을 올리려면 이게 교육성과가 맞나 싶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하는 과정에 무역영어 1급, 2급 과정을 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응시했던 사람들이 토익점수를 평균 345점 받았는데 이 과정을 수료하고 난 뒤에 한 253점 정도 인상이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정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수가 한 해에 3개 내지 2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를 잘못 준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제일 처음에 한 게 3기라 해가지고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이렇게 되어있는 게 맞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수료생이 25명이고요. 취업대상자가 24명, 취업자가 22명 그리고 취업률이 91.7%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4기 때는 수료생이 32명, 취업대상자 32명 그리고 취업자 28명 해서 87.5%

김진규위원

맞아요. 그 자료 맞는데 그러니까 12기 한번 봐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4단계 해가지고 12기잖아요. 12기에 보면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료생이 26명 맞나요?

승태

박승태통상교류팀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취업대상자가 12명이죠?

승태

박승태통상교류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취업자가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앞에 22명, 28명 이건 잘하신 것 맞잖아. 그런데 11기, 12기 보면 3명, 2명이라니까요? 속된 말로 이게 가성비가 맞냐 이거죠.

승태

박승태통상교류팀장

이건 제공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1단계 같은 경우는 작성하는 시점이 나중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취업자를 토털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11기, 12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18년, 19년이라서 누적으로 봤을 때 취업률에서는 차이가 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12기가 보면 2019년 3월이 끝이잖아요?

승태

박승태통상교류팀장

예. 3월이 끝인 건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때 딱 끝났을 때 2명이다 이 말이고

승태

박승태통상교류팀장

그러니까 2019년 3월에 끝나는데 이때 수료한 학생들 중에서 졸업을 안 한 학생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3ㆍ4학년부터 해가지고 졸업을 안 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취업자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죄송합니다. 실장님 한국바이오특화센터 이것 성과가 있고 합니까? 꼭 해야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전국에 27개 바이오 관련

김진규위원

그건 다 아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1년에 300만 원 주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우리 원장님이 답변을

원장

윤정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여기 가니까 1년에 회비 300만 원씩 주는 것 2개 있습디다.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는 필요 없어서 내가 당장 없앴습니다. 회비 줄 필요 없다. 그건 보니까 기관장들 모여가지고, 비생산적인 그런 모임이어서 김해시는 탈퇴를 했습니다. 지금 BT 있는 것도 보니까 전국에 스물몇 군데 바이오 그것인데 산통부 산하에 우리가 연결해가지고 이번에 사단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업무하고 직결되어 있고 저는 교묘하게도 그 회의할 때마다 바빠서 연구기획단장을 대리로 보내고 했는데, 이번에 사단법인 만든 지가 얼마 안 됩니다. 1년에 300만 원 회비 걷어서 먹고 노는 그런 사단법인의 산통부와 업무 관련한 BT 같으면 김해시는 내년에 탈퇴하겠다. 올해는 이미 했기 때문에 올 연말에 보고 필요 없다면 내년에 회비 300만 원 안 내고 탈퇴하면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홈페이지 한번 찾아보려고 쳤는데 암만 찾아도 안 나와요. 홈페이지 하나 없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원장

윤정원 사무국에서 아직 준비를 못했을 겁니다. 올해는 이미 가입했고 사단법인까지 했는데 올 연말에 보고 저희들이 필요 없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 안 하고 탈퇴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우리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십니다. 각종 운영위원회 협의체 현황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외부인사가 18명 맞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째 이래 많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전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김해는 전문가를 어디에서 모집해서 하십니까? 통일부도 없고 김해는 아무 그것도 없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단 의회 의원님들이 세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인제대학교에 통일학부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교수님들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협의회라든지 경남통일농업협력회라든지 김해 YWCA 등등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분들이 앞으로 남북 교류하는 데에 힘이 많이 되겠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하노이 북미 협력관계 그게 결렬되는 바람에 지금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만 올해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해서, 협력기금은 올해 2억을 확보해놓았습니다. 향후 5년간 한 10억 정도 확보할 예정이고 그게 잘되면 활용할 계획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남북교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뉴스 보면 북한에서 대남 비방글로 서로 비방하고 우리보고 많이 하는데도 지원해 주고 이러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북교류위원회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모임을 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모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라든지 북미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열지는 못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정부에서도 보류상태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건 다음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지금 보안심사위원회, 성희롱고충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이 6명, 보안심사위원회가 7명 전체 당연직이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당연직은 보통 누가 하십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제가 지금 명단을 안 가지고 있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7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비 예산지원 이 부분인데 총무과에서는 연도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앞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식당 같은 경우 부부지간에 계속 사업자등록을 만들어가지고 기간 끝나면 자기 집사람이 하고 집사람이 끝나면 남편이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때 내용을 들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도 잘못하면, 저도 몰랐는데 일반 시민이 이야기하니까 너무 기가차서 우리가 그렇게 됐나 싶어서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본 일이 있는데 위탁하는 업체 이런 부분을 정말로 신경 써서 위탁과정은 가급적이면, 우리 김해시에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이것뿐 아니라 다른 위탁업체 이런 부분도 지역에 있는 사람을, 입찰경쟁 같으면 어쩔 수 없이 경남사람, 부산사람, 전국에서 올 수 있지만 민간위탁 2000만 원짜리 이하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김해업체에 주면 안 좋겠나 싶은데 현재 김해업체에 몇 개 정도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구내식당 운영에서 부식 구입하는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은 직장상조회에서 운영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몰랐고 그다음에 품질이라든지 가격 그런 것을 보고 결정했기 때문에 하여튼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김해에 있는 업체를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승진예정인원 산정 등 이게 징계처리 완료도 되어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연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승진심사?

팔도

조팔도위원

예.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보고 계시는 페이지를 잘 몰라서 말씀을

팔도

조팔도위원

3페이지에 보시면

유인

송유인위원장

행감자료 3페이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내나 종합감사 지적사항 그 관계

팔도

조팔도위원

예.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승진 부분에 대해서, 6월에 승진 있습니까? 인사이동도 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통 정기인사를 상반기, 하반기에 합니다. 왜 그러냐면 6월 말, 12월 말에 퇴직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직급에 대한 부분에 결원이 생기면 결원숫자만큼 다시 계획을 세워서 승인임용을 시키고 합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결원이 생기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적격자가 선정되면 최종임용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공무원은 많이 계시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이래 하다 보면 6월, 12월 끝나고 나면 술렁입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부서에서는 승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한다고 하지만 탈락된 사람들은 섭섭하고 본인이 부족한 것을 모르고 이럴 수도 있고 한데 승진 부분은 만약에 심사를 하실 적에 최종적으로는 시장님의 결재가 나야 되지만 심사위원회가 몇 번 정도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인사위원회가 전체 1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당연직만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당연직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7명이 임명직으로 해가지고 국ㆍ소장 중에서 7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한 8명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를 할 때마다 한 8명 정도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실 저는 민간위원을 부정적이게 봅니다. 당연직은 그래도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많은 분들이 공무원생활을 쭉 해오셔서 그런 분 같으면 어떻게 승진해도 되겠고 검토가 잘되는데 외부인사들이 들어오면 그 자료만 보고 혹시나“이 사람이 내 친척인데”, 가까운 사람이 부탁도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다른 심사위원회나 협의체 운영은 김해시를 위해서 외부인사가 많이 오셔서 하는데 승진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깨놓고 거의 시장님이 과언이 아닌데 외부인사가 오게 되면 청탁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압력도 받을 수 있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사위원회에 16명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시기에 위원장이 8명을 별도로 선정해 냅니다.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고 사실 로비를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첫째는 저희들이 반기마다 승진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승진후보자명부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일단 우선적으로 되고 그 이외에 평판이나 능력이라든지 전체적인 걸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물론 기준은 안 있겠습니까? 승진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어떻다, 어떻다 자료를 보고 하지만 16명 중에 반은 외부이고 반은 위촉직이고 이런데 못 믿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승진이라는 것은 공무원에 대해서 평생에 대한 심사를 해가지고 능력을 발휘한 것을 결정하는 곳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당연직에 하는 것 같으면 여러 사람이 봤을 때 그분의 능력하고 이런 걸 하지만 실제로 외부인사들은 자료만 봐서 평가하기가 힘든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공정하게 잘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힘 안 빠질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보완해서 해주시면 김해 공무원사회가 더 발전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못한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는 숫자하고 민간위원 위촉하는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 위촉을 2분의 1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근무하시다 퇴직한 공무원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공정성 있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중앙부처 업무협의 출장여비 관계 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 지급대상에 대한 부분, 소관부서에 대한 부분하고 지급금액으로 보면 뭔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기준을 가지고 구분해놓은 건지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중앙부처 업무협의 출장여비가, 혹시 가지고 있는 책자의 전부는 아니겠지요? 이게 전부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중앙부처 업무협의가 전체 1500만 원 됩니다. 전체 중앙부처 업무협의로 간 건 아니고 전체 여비항목으로 1500, 대표 부기가 중앙부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자료가 저도 이해를 못하겠고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단적인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국고지원 및 주요 현안사항 건의 문화체육관광부 방문 출장여비 해가지고 지급대상이 허성곤 시장님입니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지급금액이 5만 2800만 원 맞습니까? 원단위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2019년 경남지역 방척워크숍 참석 출장여비 배준용 팀장인데 8만 7400원입니다. 두 사람을 두고 본다면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이 국고지원 관계로 문화체육관광부 방문인데 출장 지급금액이 5만 2800원인데 경남지역 방척워크숍 참석에 배준용 팀장은 8만 7400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금액이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비슷하고요. 국고지원 관련해서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차마비가, 세종시는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차마비가 빠지는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방척워크숍 같은 경우는 항공이라든지 열차를 타고 가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자잘한 부분이 생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데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전체적으로 다 짚어보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체육관광부 서울까지 가는데 차를 가져가서 금액이 5만 2000원이고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면 투자유치 홍보 대기업 방문을 하는데 차를 안 가져가서 20만 7300원이고 지역이 어디인지, 대기업이라 해놓았으니까 중앙부처는 아닌 것 같고 과연 비행기를 타고 갔든 대기업을 방문할 때 버스를 타고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해가 다 가는 모양이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여비를 산출할 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제일 위에 시장님께서 가셨을 때 5만 2800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비행기값이나 안 그러면 차를 가지고 가면 차량비 이런 걸 다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식사를 많이 한다 그러면 식사는 업무추진카드로 하고 순수하게 일비 형식으로 받은 게 아마 5만 28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또 투자유치 홍보 출장 이것은 아마 서울에 가시면서 비행기표는 별도로 끊으니까 금액이 이렇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국장님도 지금 애매하게 말씀하시는데 5만 2800원을 다른 경비를 제외한 일비 형식이라면 시장님이 외부에서 활동한 영역은 일상적인 근무의 연장으로 봐야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식사비라든지 차량비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일비만 포함된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일비라는 게 안 맞잖아요? 월급 받는 사람이 무슨 또 일비가 있나?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비라는 게 출장하면서 움직이는 비용입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다과비 정도는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상세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어떤 기준에 있어서 설정 자체가 명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금액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5만 2000원 하면 일단 시장의 격으로 안 맞는 여비적인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든지 자료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건 틀림없이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통장 관계 혹시 이통장 선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통장협의회에서 임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임기는 가능하면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대비되는 부분 그런 게 있겠죠. 지역에 있어서 후임자가 안 나타날 경우에 기본적으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는 틀 자체가 깨져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원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저런 것은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한테 많이 오는 민원이 뭐냐면 한 40만 정도 가까이 나가는 걸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닙니다. 30만 원하고 회의수당은 얼마 아니지만 2만 원하고 현장활동비 5만 원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한 40만 원 정도

희성

김희성위원

지역에 있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이통장 결원지역에 대해서 추가모집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런데 선정과정에 있어서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느냐에 대한 기준에 답변을 못하겠더라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읍면동별로 선정하는 심사위원회에 대한 기준 자체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정해져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현장에서 적절하게 구성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각 읍면동별로 심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자체 기준이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통일된 기준은 없고 읍면동마다 다른데 제가 북부동에 있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신청자가 많으면 필기시험을 치고 필기시험에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할 때는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단 단장하고 총무하고 이 정도 들어가서 면접을 보고 그것 가지고 채점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통상적인 범주죠? 정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이통장 정수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보면 이통장 선정 심사위원회 조항이 있습니다. 5명~7명을 심사위원회로 구성하기로 되어있고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하기로 되어있고 나머지 위원들은 읍면동장이 위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덕망이 있다든지 지역사정에 밝은 분들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덕망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서 판사의 자격으로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은데 대체로 보면 그걸로 읍면동에서 애로사항을 참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자체적인 구성요건을 만들다 보니까“저 동네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네 왜 이렇게 하노?”식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내가 왜 떨어져야 되노? 저 사람보다 내가 동네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제기가 가끔씩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의 짐을 덜어주고 그리고 형평성에 대한 부분의 기준을 잡는 측면에서라도 일정한 규칙을 정해놓는 것도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할 때도 기준점 자체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지역봉사 일종의 점수를 집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읍면동별로 사항이 다르니까 조건에 맞기에 한두 가지 정도 규격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배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읍면동의 동장님들이나 면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십시오. 해보시면 그분들도 그런 데에 있어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 일정한 규칙을 정해서 내려주면 현장에서 일하기가 안 쉽겠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에“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라고 근거를 내놨을 때 훨씬 더 자유롭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민원소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김기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소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제가 알기로는 삼안동하고 장유출장소인가요? 굉장히 노후화되어 걸로 알고 있는데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출장소는 교체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삼안동이 것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구연한이 넘은 게 12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일단 PC 교체는 했는데 그래도 PC 이외의 출력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삼안동은 기계고장이 잦나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안으로 넣고 삼안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민센터 내부에 있는 것은 11년산이고 외부에는 13년산이 있고요. 안동문화의집에는 또 16년산이 하나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고장이 잦은 편입니다.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돈이 없다 하던데요? 잘 알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민원처리가 잘되고 있지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스타일을 보면 잘될 것 같아요. 미소를 항상 머금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현황 있지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과정을 설명해줄 게 있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감사자료에도 제시해놨는데 민원 중에 유기한민원하고 국민신문고민원 해서 단츅률을 내놓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34.8%, 고충민원은 48.7%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신문고민원도 마일리지제도를 적용하도록 해가지고 32.5% 단축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의 단축률을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주차단속이나 장애인주차단속이 있거든요. 거기에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단축률이 조금 많고 시상이 많아지고 있고 인센티브를 주거나 할 수 있는 제도를 계속 고안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하다보니까 민원이 일종의 갑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민원을 전제로 정말로 민원도 아닌 것을 반복해서 제시한다든지 혹시 우리 김해시에는 선순환적인 사회를 위한 민원도 있겠지만 악질민원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특이민원. 지금 저희들이 특이민원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곧 나올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제작 중에 있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보통 보면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요청을 해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어디로 오는 줄 알아요? 우리 시의회로 옵니다. 답답해서 오는 분도 있지만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걸러내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그 장치를 말씀하셨는데 보통 보면 해마다 그런 건수들이 좀 있지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그런 건수들도 있고 다수인민원 처리현황이라고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자료를 내놓은 게 있는데 다수인민원에 수용건수가 사실은 좀 적거든요. 적은 이유가 공무원들이 되는 일을 안 해주는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수인민원으로 접근하거나 이렇게 하면 다수인민원이나 직소민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3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해관계가 있거나 내지는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직소민원이나 다수인민원 수용률이 낮은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이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더 정형화하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가림막 관계를 표준화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읍면동을 돌고 있는데 사정들이 사무실의 규격에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민원량이나 정서적인 차이도 있어서 그걸 일률적으로 뭔가 부여하기는 사실상 힘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니까 민원을 전면창구에서 응대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지민원이나 산업민원은 뒤에 서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무실에서 안에 들어가서 어떤 민원을 봐야 되는 형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사고도 갈수록 많이 나고 있고 해서 전면창구로 배치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고 전 읍면동을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복지계통은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만약 창구에서 상담민원을 추진하시려고 하면 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잘하셔야 되는 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올 수도 있고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으로 있어 주면 일반인들은 당연히 편하겠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저회 민원창구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읍면동에도 휠체어나 내지는 보조구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민원대는 형성하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문제점이 사무실이 좁아서 일자형 배치가 안 되는 사무실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디귿자 형이나 시옷자 형으로 해서 정면에서 민원을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금 읍면동에 상담실이 다 있거든요. 복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사생활 보호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담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일어났던 창원시의 사고도 상담실 내에서 일어났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담실에 들어가서 1대 1로 상담하는 것을 조금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공무원들이 불친절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특히나 신규공무원들은 저 민원이 또 뭐라고 나한테 트집을 잡을지 이런 불안감이나,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융통성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해도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받침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놓치면 안 되겠지요. 그게 의무 아닙니까? 그죠? 그런 자세도 필요하니까 어떤 식이든지 간에 공무원들의 근무에 대한 안전성 내지는 여러 가지 조건을 구축하더라도 그 안에 시민들에 대한 배려는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 그런 기준으로 하시면 좋겠고 아무튼 민원처리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계적인 하나의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돌면서 결국에는 시의회 의원들한테도 다시 한번 돌아오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고 이상입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거기에 보면 3일 이상 복합ㆍ고충민원 또는 국민신문고민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했는데 똑같은 과가 왜 하나도 없습니까? 전부다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 보니까 그런 게 맞네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사실은 허가과가 한 번 있었는데 한 사람을 배제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인허가부서에 해당되는 과가 많아서 우리가 한 사람을 배제한 적은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이걸 하는 이유가 잘하는 사람들한테 시장님 표창도 주고 시상금도 주고 축하화분도 주고 이래서 다른 공무원들이 보고 배우라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별로 나눠먹기로 해서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나눠먹는 건 아닌데 같은 과가 있어서 한 사람을 배제한 적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20년도에 보면 또 다른 과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2020년 것은 6월 경과하면 할 건데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원상담콜센터가 정보통신에서 소통과로 이관됐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4월 3일자로 이관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팀장님은 한 명인데 어떻게 일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그래서 민원관리팀이 신설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국장님, 팀장님은 하나인데 온통 이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콜센터는 콜센터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우리 직원이 있고 매니저도, 지금 상담원이 12명인데 그중 한 명이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 일이 너무 많아서 목을 잡는다는지 이런 건 없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팀장님이 목을 잡지는 않으시고요. 팀장님은 능력이 되시니까 그렇지는 않으신데 저희들이 4월 3일에 업무를 이관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을 때 업무를 이관받아서 더더군다나 4월 중순부터는 경남형 정부지원금이랑 그다음에 오게 되는 정부형 지원금이 콜센터 전화가 대표전화로 안내되어 나간 바람에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요. 감사기간에 인원을 더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창원이나 부산에 비교하면 저희들 민원 상담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비례적으로 보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19명이고 부산은 25명이거든요. 민원이 우리보다는 많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열악하고 전화를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지경입니다. 지난주가 피크였고 이번 주는 조금 민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직은 코로나 관련된 민원이 계속 많은 상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관리는 가능합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일단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이 1층에 민원실 내려갔다가 상담콜센터에 무슨 문제 있으면 올라갔다가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수시로, 그런데 콜센터는 사실은 외부인들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계속 전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문 밖에서 쳐다보거나 모니터를 보거나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답변현황에 보면 총 접수건수가 2,023건이고 답변완료가 1,901건 정도 되고 미답변이 72개인데 미답변 부분은 대충 어떤 것입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삭제되거나

팔도

조팔도위원

왜 삭제가 됩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올렸다가 삭제하거나 또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되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진삭제하거나 내지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권삭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직권삭제하거나 게시판 이동하거나 한 게 미답변에 해당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유가 보면 인터넷 시스템 쭉 있는데 특정인이 욕설도 하고 상업성 이런 부분이 엄청시리 올 건데 처리를 시장님한테 바로 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게시판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물론 비서실에서 받아서 하지만 그래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 거쳐서 이렇게 해야지 시장님이 일일이 이 많은 것을 다 하는 건지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시장에게 바란다는 시 홈페이지에 이런 창이 있습니다. 그 창에 게시물을 올리면 담당직원한테 바로 문자가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민원들을 즉시즉시 봐서 혹시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처리를 할 수 있고 공개로 되어있는 글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비공개로 되어있는 것은 담당자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 건에 관해서 매일 일보도 하고 주보도 하고 월보는 의원님들께도 보내드리고 즉시답변이 되지 않는 건은 처리사항 점검결과라 해서 장기처리하는 건들은 별도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도 보시고 시장님이 일일이 이 많은 것을 다, 물론 보시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항만 잘 보고해서 또 술 먹고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도 전화를 하는데 민원센터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대처를 잘해주셔야, 잘못하면 이런 것 가지고 시가 이미지를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지만 시장한테 무조건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설득을 잘 시켜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020년도 시정설명회 건의ㆍ약속 처리 부분도 읍면동에 시장님이 다니시고 이래서 건의사항이 235개 정도 되는데 완료가 한 40개 정도, 추진 중이 97개, 향후추진 이건 길게 봐서 이야기지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사업기간이 길게 드는 경우에

팔도

조팔도위원

불가 44개 이건 보통 어떤 게, 완전불가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건데 그래도 시장님이 오셔서 자기 나름대로 건의를 해가지고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불가 44개 같으면 민원 관련이 아주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서 불가라고 하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잠깐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는 지금 북부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해 달라는 건이 있었는데, 진영에서 들어온 건이었는데 현재로는 재정여건상 불가하다. 시정설명회 건의사항은 1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볼 때 재정여건상 진영에 이런 수요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재정여건상 불가하다는 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진영신도시에 저류지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 하는데 저류지는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하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여건이 안 되거나 재정여건이 안 되거나 법적으로 안 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42건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에 시장한테 바란다 그건 50만 인구 중에서 무작위로 올려가지고 민원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시정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적에 아무나 방문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 동네에서 유지들이 오셔서 했는데 불가되는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그분한테 직접 이렇게 돼서 안 된다는 설명도 하고 우편을 날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해당부서의 과장이 직접 설명을 하고 또 저희들이 불가되는 건은 불가되는 건대로 진행, 향후추진을 하거나 하면서 분기별로 진행사항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챙겨지는 건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다 통보를 보냈거든요. 사실은 건의하시는 분뿐만 아니고 지역주민 전체가 다 관심 있을 만한 일들이 건의됐다고 봐져서 자생단체 회의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 전달을 하라고 하는 있는데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자생단체 회의가 와서 하는 오프라인회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기는 한데 시장님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정설명회에 갔다 와서 진짜 주민들한테 결과가 제대로 전달되라고 누누이 강조하셔서 저희들도 그런 자료들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1년이 금방 갑니다. 내년에 또 시장님이 1~2월이나 3월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정설명회를 가는데 작년에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행도 하나도 안 되고 불가라고 하더라. 설명이 안 되고 무조건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런 것 가지고 시비소지가 있습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이번에 시장님이 완전 강경하게 지시하셔서 저희들도 억수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서 또 그런 건의사항 나오기만 해봐라.”하셔서 지금 부서에서도 읍면동에서도 저희들도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우리 동네에 가보면 큰 것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소소한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바라는데 아무튼 시정설명회 부분에 읍면동 19개에 민원센터에서 잘하셔서 시민들한테 찬사 받는 민원실이 되기를, 잘되고 못 되고는 우리 민원실에 달려있습니다. 김해시가 살아가는 데 대해서 시민들이 밝게 살고 어둡게 사는 것은 우리 민원실에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또 들으면“점마 저건 그런 것만 보고 다니나?”이렇게 할까 싶은데 사실 오늘도 내가 오전에 급한 일이 있어서 읍면동 서너 군데에 들렀어요. 사실은 시의원이 거기에 간다고 해서, 제가“안녕하세요.”해도 잘 보지도 않더라고. 먼저 보면 저는 인사를 하는데 진짜 이렇게 봤을 때 민원인들이 거기에 가서 공무원들이 진짜 인사성 없고 냉랭한 정도로 보이더라고.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이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더 친절하게, 만약에 과장 정도 승진해서 올라가면 6개월씩, 1년씩 교육받고 그 안에 친절교육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한 번씩 친절교육 가지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갔다 오면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읍면동 19개 한번 돌아보시면, 국장님 한번 보내서 가보면 인사도 제대로 안 합니다. 바빠서 안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민원인 많이 오면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조용한데도 가보면 누가 오는지 뭐 하는지 그래도 앉아있으면“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한마디만 하면 분위기도 참 좋을 건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나 싶기도 하고 요새는 마스크 이런 것을 끼니까 행정센터나 이런 데 들어가면 적막강산 흐르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민원과에서 잘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참 친절하다, 따뜻하다 이것을 받게 되면 우리 김해시는 앞으로 잘 안 되겠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보고 제가 못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 전체가 서로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지금 기본친절교육과 아울러 밀레니얼세대교육이랑 특이민원 응대교육이랑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준비하고 있고 6월 29일에는 코로나가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밀레니얼세대교육을 해서 주로 젊은 신규직원들이 해당될 건데 그런 직원들의 특징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고민해서 친절교육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경상남도 지적에 관급자재 구매계약 2단계 경쟁체결 부적정 설명 좀 해주세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감사 지적받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이 부분은 경미한 부분인데 경쟁을 올리면서 예산보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제품 같으면 예산은 10만 원 안 되는데 10만 원을 올려놓고 결국 할인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할인되는 만큼 예산이 돌아가니까 제품보다 조금 높게 있는 물건도 구입한다고 그렇게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제품이 한 5개 이내 이렇게 하다 보면 경쟁이 되니까 예산은 적더라도, 예산보다 큰 금액을 하더라도 낙찰률이 있으니까 구입은 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아, 관급자재도 이렇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일부 그런 게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낙찰률을 떼고 나면 예산이 남지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높게 책정해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산은 적은데 예산보다 많은 제품을 구입한다고 경쟁을 붙였다 이런 이야기죠.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게도 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결국 낙찰률이 80%대로 떨어지면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사업하는 부서에 보니까 전부다 관급자재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공사는 정확하게 2000만 원 맞추고 관급자재를 다들 활용하시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관급자재는 일명 우리나라 KS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품질도 보증되고 가격이나 납품시기나 이런 게 구조적으로 잘 되어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하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매각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를 들면 도로를 개설하고 자투리가 남았는데 도로로 사용할 가치가 없을 때 일반재산으로 회계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인접지 소유자가 산다든지 매각을 하는 거죠. 보존할 가치가 없을 때 매각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대부분 보면 그게 자투리가 작더라고요? 한 평, 두 평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도로 들어가고 남은 자투리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14번에 모산에프에스에 지목이 장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123㎡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개설하고 공장부지경계 안에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보존할 가치가 없을 때 우리시가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한테“우리가 매각할 거니까 구매하시오.”하고 우리가 제안을 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아닙니다. 주로 희망자들이 매각요구를 하죠. 하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보존가치가 없을 때 수의계약할 것은 수의계약하고 입찰할 것은 입찰을 해서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은 입찰을 금액으로 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입찰로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6000만 원 되어있는 것은 자기가 바로 옆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아닙니다. 공시지가로 했을 때 3000만 원 이하니까 신청할 때 3000만 원 이하인데 우리가 매각하려고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5000만 원, 6000만 원이 될 수 있으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공시지가가 3000만 원 이하일 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이것은 평가를 하다 보니까 6000만 원이 나온 그런 경우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이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6000만 원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3000만 원 이하인데 평가를 해보니까 60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외동에 시부지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행정재산은 동사무소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공유재산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일반재산은 군데군데 있습니다. 매수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매각을 하고 그런 부분인데 필지수는 많은 것으로, 지금 자료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한 2만 필지가 넘습니다. 우리시 전체로 봐도

현재

황현재위원

내외동에 있는 공유재산 그냥 사용하지 않는 것 전체다 해가지고 한번 줘보십시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활용할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외동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공용차량 이번에 새로 규칙을 만들었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규칙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규칙을 해놨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친환경에너지차량 규정에 보면 승용 같은 경우는 80% 이상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도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부분하고 자동차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IoT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업무에 상시적으로 안 쓰는 것은 회계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규칙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고 났을 때 사고자에 대해 책임도 규명할 수 있도록 책임소재도 넣어놓고 현행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차량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내구연한은 행정안전부에 보면 차량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최단 운행거리만 규정을 하고 최단 운행연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달청장에게 위임을 해서 조달청장이 내구연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연수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규정에 보면 승용 같은 경우에는 9년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단 운행연한이

현재

황현재위원

10년이 됐는데도 ㎞수는 얼마 안 된다 그래도 공매하는 데에 별문제 없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두 개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매각처분을 하면 되는데 또는 이거든요. 10년 됐거나 ㎞수가 12만 됐거나 두 개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폐차나 교체할 때 보면 13년 또 ㎞수는 15만㎞ 규정보다 훨씬 더

현재

황현재위원

타는 데에 별문제 없으면 그냥 그대로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지금 20만㎞ 된 것도 있고 현재 10만 넘는 것도 한 20% 이상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역계약 집행현황에 보면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해놓은 것 10페이지입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도급업체명이 보면 실제로 부곡동 악취 실태조사용역 해서 1억 9100만 원 정도 이 부분이 착공일자하고 준공일자는 4월에서 6월인데 준공이 됐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자료상으로는 지금 준공일자가 지났는데 연장이 됐는지 지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돈을 1억 9000 계약을 했는데 이걸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그 일대에 악취가 계속 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역구 위원들도 냄새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효과도 없는데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소관은 기후대기과하고 청소행정과

팔도

조팔도위원

물론 맞는데 기후대기과에 하자가 없고 효과가 있어야 우리 회계과에서 돈을 지급할 건데 이런 부분을 확인도 안 하셨다고 하면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과업지시서나 거기에 필요한 항목들을 다 지시하기 때문에 그게 충족이 돼야 납품이 되고 준공이 떨어지는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도급계약금액은 다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준공이 됐으면 지급을 한 그런 사항이죠.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 자료를 한번 해서, 또 세 번째 보면 진영단감 가공식품 제품화를 위한 유통안전성과 포장규격 연구용역에 9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9년도 6월 24일부터 이건 벌써 완료가 된 건데 2020년도 2월 18일까지니까 인제대학교에서 단감 가공식품하는 데도 손을 댑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의뢰가 와서 계약된 사항이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계약대행만 해주지 세부적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도 이걸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됐는지, 그래도 우리 회계과에서 돈을 지급하려면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조서에 날인을 하고 확인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증빙서류만 맞으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이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니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기가 차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의문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는 어디에서 받아볼 수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담당부서에 받아가지고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해서 저한테 자료 두 개, 상세한 세부자료를 부탁할 수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동네서점 책 구매하는 것도 회계과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2017년 9월에 지정된 서점도 있고 지정된 게 조금씩 날짜는 다른데 총 계약금액 차이가 조금씩 나는 이유가 해영서점 같은 경우는 2017년 9월에 지정돼서 2019년도 총 계약금액이 5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2017년 9월에 지정된 데는 1500 정도도 있고 그렇거든요. 앞에 연도에 계약한 금액을 참고해서 골고루 한 건가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지금 동네서점 살리기 해가지고 우리시에 27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순번제로 계속 돌아가면서 그렇게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순번제면 만약에 해영서점이 2019년도에 5200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예를 들면 장유서점은 지정날짜는 똑같은데 2019년도에 1600밖에 안 돼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구입금액이 조금씩, 한 건이 금액이 높은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이럴 수 안 있겠습니까? 순서대로 하다 보면 금액이 같을 수는 없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해영서점이 2019년도에 5200을 했다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른 서점은 2020년도에 이 정도 맞춰 주게끔 하는가 싶어서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형평성 있게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는 합니다. 작은 것을 줬으면 다음에 또 조정을 하고

김진규위원

동네서점 살리기가 2017년도부터 됐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지정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올해 말까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비슷해질 수 있겠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렇게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황현재 위원님이 내동지역의 일반자산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마 행정자산들도 제법 있을 겁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행정은 관공서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외에도 한국토지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도 있을 거예요. 제 기억에 파출소 용지하고 있거든요. 그것들도 같이 한번 알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면 되겠지만 오신 김에,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공매대상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전부 수의계약을 다 했는데 공개매각된 것은 없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공매는 다 희망을 해서 본인들이 매수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하더라도 경합필지가 있으면 공개매각도 하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주로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공매는 한 건도 없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금액이 크더라도 개인사유지 안에 있다든지 우리가 보전할 필요가 없다든지

유인

송유인위원장

하나도 없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신기하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택지 개발할 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수의계약에 들어가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아는데 매각현황에 보니까 공매가 하나도 없어서 보통 캠코에서는 공매도 많이 하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건 금액이 좀 큰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어볼 게 많은데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토지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1,000평이면 500평씩 분할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분할은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서 분할허가신청을 받아야 되는 용도지역이 있고 받지 않고 건축법이라든지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바로 분할신청을 해서 공부정리가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특정된 필지를 지정해 주시면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루트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시민이 어디다가 신청을 하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신청은 민원실에 오시면 19번 창구가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나와서 지적측량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측량신청을 받아서 측량이 완료되면 측량성과도를 첨부해서 지적행정담당에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가 직접 나가서 측량을 안 하잖아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측량을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가 거기에 의뢰를 하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거기다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민원인은 민원실에만 신청하면 된다면서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국토정보공사에서 나와서 접수를 받고 있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거기가?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우리시 공무원이 아니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국토정보공사 직원이 바로 받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나중에 공부정리되고 나면 정리된 그것만 입력하면 끝입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고 공부정리는 김해시 토지정보과에서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에서 모든 측량이 끝나고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되고 나면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측량검사를 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분할측량을 해오면 그것을 측량검사를 해서 그다음에 성과교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현재

황현재위원

검사는 서류상입니까 아니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현장검사를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현장에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공무원들이

현재

황현재위원

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드론 띄웁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드론은 지금 지적측량에 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황 분석할 때

현재

황현재위원

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분할측량을 했다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서 어떻게 그걸 다 확인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현재 보면 토털스테이션이라고 측량장비가 있습니다. 시준거리가 1㎞ 가까이도 시준이 가능하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산은 나무가 있어서 안 되잖아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산은 여름철이라든지 녹음이 짙은 경우에는 조금 시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게 되면 동절기나 낙엽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임야 같은 경우에는 측량을 실시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실질적으로 분할은 지적공사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한국국토정보공사.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에서 다 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끝난 부분만 정리하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공부정리를 해서 등기소에 촉탁등기까지 저희들이 신청해 줍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분34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