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28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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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장관리방안으로 시범적으로 묶은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성장관리방안지구는 우리 시에서 시범지역은 두 군데로 잡았습니다. 장유 관동동하고 상동 우계리를 잡아놨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관동동 푸르지오아파트 4단지 민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민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우선 주민들과 저희들이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성장관리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거기에 입주한 연립주택지 주거지 허가를 취소시켜 달라는 요구들이 있었는데 현재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성장관리방안지구에 대해서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 해명을 했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경관이라든가 조망권에 지장된다는 민원으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해결방법은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우선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주민들 쪽에서 그러니까 단독주택 건물을 지을 때 북향이 아닌 그러니까 푸르지오 4단지를 마주보는 쪽이 아닌 남향 쪽으로 건축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건축을 지을 때 사선으로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부서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고 건축행위를 할 때 푸르지오 방향이 아닌 남향으로, 집을 지으면 남향으로 짓지 않습니까? 남향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민원이 조금 해소될 것 같은데 건축부서하고 허가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런 걸 조건사항으로 달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제가를 검토해 보니까 A, B, C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출장소에서 허가기준이 5,000㎡ 이하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5,000㎡ 이하일 경우에는 출장소 관할이고 5,000㎡ 넘는 것은 본청 관할이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보니까 A, B, C부지 중에서 A, B부지는 출장소에서 인허가가 나갔고 C부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본청에서 나간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게 양면성이 있어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기 사유재산을 활용하는 부분이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니까 제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지만 그래도 그걸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차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할 때 방향이나 사선이나 그다음에 조경시설을 하면서 전망이 가려서 서로 민망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게 행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조율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참고해 주셔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북아 물류하는 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동북아 물류R&D는 현재 경남도에서 관련 센터 조성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월 중에 마무리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 용역 자체가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 정확하게 결정이 안 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환위원

경남에서는 적극적이지가 않죠? 원래 우리 김해에서 400만 평 좀 더 하기로 했다가 부산이나 광역 대 광역 그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맞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처음에 우리 김해만 했으면 일이 진행됐을 수도 있는데 우리 김해는 경남하고 손을 잡아서 5대 5 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시작한 것 맞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부산하고 같이 영접해 있다 보니까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가 들어오다 보니까 광역권 대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경남도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부산은 대도시이고 광역도시인데 우리 김해가 경남하고 부산이랑 같이 하다 보면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치여서 김해 개발이라든지 나름대로 이익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유치업종에 대해서는 부산이나 김해나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가 되어 나가야 되는데 부산이 광역권이다 보니까 유리한 시설은 부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남도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류니까 공항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안선환위원

사실은 좀 민감한 부분인데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먼저 시작했던 것인데 이상하게 광역 대 광역으로 가버리고 제가 볼 때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경상남도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있어서 그것이 정확하게 매듭이 안 되면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저번에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 경남도 도지사님께서 부산과 경남 그리고 울산까지 아우르는 메가시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일부분만 가지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메가시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의견 때문에 조금 기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환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도시계획과장을 하실 때 처음에 시작해서 그때 용역비가 7500만 원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시작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광역 대 광역으로 하더라도 김해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겠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끼이면 경상남도하고 같이 조인이 안 되면 우리시가 입지라든지 유치종목이라든지 GB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래서 경상남도하고 같이 가야 된다 해서 지금까지 용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 준공단계에 있는데 경상남도의 입장은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울경 이 부분에 메가시티 개념의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단면으로만 볼 수 없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우리 시에서도 큰 틀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경상남도의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경상남도 메가시티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그쪽에 편성해서 같이 가야 좋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단독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되어야 될 생각입니다.

안선환위원

옛날에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적에 처음에 그런 계획을 들었을 때 우리 김해에서 이만한 대형프로젝트가 없었거든. 그래서 우리도 기대를 가지고 과연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의아심도 들었었는데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 김해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광역 대 광역에 끼여서 아까부터 이야기했지만 샌드위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챙길 것은 챙기고 김해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진례인데 분청도예촌 조성이 사실은 잘 안 되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분청도예촌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수립지침에 따라서 환경평가 1ㆍ2등급지 내에서는 해제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환경평가 용역 자체가 1ㆍ2등급지가 아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3등급 내지 4등급지 정도 되는데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달라, 재검토를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6월에 국토부에서 여기에 돼서 환경평가등급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등급지 조정이 되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선환위원

사실 도예촌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부지가 14~15만 평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맞는데 예를 들어서 김해에서 하겠다, 위치를 좀 변경하겠다는 조그마한 말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지주들한테 막대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리고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은 땅도 팔아야 되는데 도예촌이 조성이 될 것이라고 하고 나니까 사실 매매가 안 돼요. 거의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도 계획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저렇게 하려고 했다가 확실한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농지를 가진 주민들이 많아요. 특히나 그쪽 지역은 진례 출신들이 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70% 정도를 지역주민들이 소유하고 있고 다른 데는 20%에서 많아야 30%밖에 지역주민들이 토지 소유를 하고 있지 않은데 사업이 옳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피해를 입는 분들은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70%의 지역주민들이라. 이런 걸 배려해서라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일반 주민들도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아요. 부동산들이 정확한 정보도 아닌 것을 흘려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어쨌든 도예촌 조성하는 건 맞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조성은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만약에 환경평가등급 조정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사업은 시행하려고 생각합니다.

안선환위원

그 지역이 2등급으로 나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2등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3등급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렇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도예촌 같은 분들은 전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열악해요. 진례나 김해 전체의 도예촌, 도예가 아니라 공예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도예하시는 분이 70~80% 업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괜찮은 업체는 한 10% 정도, 자생능력이 있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도예촌 땅을 100평이든 150평이든 분양을 받아가지고 한 250만 원대 정도로 한다고 계산을 하는데 그걸 하고 대출을 한다든지 위에 건축 행위를 하고 할 여력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김해시에서 얼마만큼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실제적으로 땅값에서는 혜택을 못 준다고 생각을 해요. 도예촌이 조성되면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차장부지라든지 나름대로 도예에 필요한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것 말고는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진짜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서 과연 도예하시는 분들이 도예촌이 조성됐을 적에 잘할 수 있을까도 고민을 해야 돼요. 물론 LH가 하든 어디가 하든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면 도예촌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도예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능력도 안 되면서 거기에 끼여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랑 늘 부대껴서 소주도 한 잔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입장에서 명확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게 되더라도 도예하시는 사람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고 득을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 김해 분청도예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좋은 도예촌이 조성되기를, 꼼꼼히 챙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성장관리방안 제가 봤을 때 취지는 참 좋고 이렇게 지정이 되면 효율적으로 우리시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많은 협조를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사실 방문을 했었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때 과장님은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고 아마 보고는 받았으리라 판단됩니다. 제가 봐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은 패스를 시켜놓은 사항인데 향후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성장관리방안지구를 지정하는 이유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안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지정은 향후 개발행위를 예측해서 이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을 방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놓아뒀을 때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들을 위주로 그 구간을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취지나 이런 건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법의 맹점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죠. 성장관리방안으로 해서 현재 계획관리지역을 세 단계로 나눠서 주거지역으로 할 것을,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는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재산의 가치를 누릴 수 없으니까 그 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맹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 계획대로 한다 하더라도 2020년 7월이 되어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및 결정고시가 되면 그 이후에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지만 그 이전에는 법적으로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지구로 지정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고 하다 보니 서둘러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7월 이전에 공장설립 허가 자체를 신청한 분에 한해서는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 설정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완충지역이라든가 근린지역이라든가 그런 구조로 정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생림 나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앞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권고는 했습니다. 성장관리지구로 지정하려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빼고 산업형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었는데 그건 개인의 권한사항이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과도한 사유재산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권고를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적으로 뭔가를 집어내어서, 사실은 2020년 계획대로 같으면 7월까지 허가가 진행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실 이런 이야기하는 자체도 이상합니다만 조금 더 엄격하게, 엄격하게라는 말이 법적기준을 정말로 그 기준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적용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허과과장님도 옆에 계시고 하지만 그날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심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이지만 공장 12개동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공장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개별분양을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거지로서의 가치는 상당히 훼손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상동 우계리하고 관동동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됐고 이것처럼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니, 장유 관동동하고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됐으면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 이게 문제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성장관리방안지구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주민들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알게 되고 사업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할 건데 그런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성장관리방안지구 지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개별사업은 진행을 시켜 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이게 성장관리방안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 같으면 지금 3개 다 겹쳐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거지역하고 완충지역하고 산업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3개 다 겹쳐져 있는데 주거지역에는 설립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정되고 나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완전 분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산업형이라든가 주거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지 완전 분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산업단지가 들어왔다고 해서 주거지를 물론 제척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제척을 시킨다든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현재 지정선을 변형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렇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번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으면 미리 정보를 알고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라든지 그쪽에 산업형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하면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장관리방안지구 지정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공장을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뭔가 하면 지정을 안 해버리고 성장관리방안을 안 하면 어떻게 보면 공장설립을 안 하고 계획에 따라서 몇 년 뒤나 그냥 둘 수도 있는데 이걸 발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장을 서둘러 입지하는 그런 경우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성장관리방안해가지고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안 하는 것 같으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어떻게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지구를 빨리 시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빨리 시행해야 되는데 이런 맹점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더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현재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허가과에서 법적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말고는 없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로서는 성장관리방안지구 쪽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과과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각종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받아봤습니다. 2019년도인데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일상경비 집행 전반 부적정 이렇게 해놨는데요. 일상경비를 어떻게 집행했길래 전반적으로 부적정이라는 결과가 나왔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019년도 감사지적된 것은 6건 정도가 지적됐습니다. 그중에서 건설현장 기술지도계약 체결 소홀이라든가 품질시험 관리 소홀이라든가 이 앞에 의회에서도 지적되었던 세출예산 전용 부적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적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회수를 하고 담당자 훈계조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일상경비 집행 전반 부적정 이래놓아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부적절하게 집행을 했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부기명이 틀렸습니다. 저희들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월회비를 납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비 쪽으로 지출되다 보니까 잘못됐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비 지급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한 개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왜 집행 전반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전반이라는 뜻은 전체적으로 다 부적절하게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적절하다 이 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실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전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해놔야지 전체적으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속직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다시 시키고 다음부터 지출을 할 때는 경비 쪽으로 지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회비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장유 택지개발사업으로 유치원부지로 결정된 부지가 다수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이 2000년도에 완료되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출산율 저하로 유치원 설립인가가 불가하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상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 앞에 구산지구에도 같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구산동에도 유치원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단독주택으로 바꾸려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됐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적 목적이 가미되어야 된다. 공익적인 목적이 가미되어야 그 당시에 땅을 분양받을 때 시세차익에 대한 것들이 적정하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주차장부지를 추가로 더 확보하는 조건으로 변경을 해줬는데 장유 율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금 율하 만남교 앞에도 보면 유치원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부지로 용도를 바꾸려고 하고 지역구 도의원이 협의를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심의가 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조건을 이행한다면 그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공공성이 들어가야 되면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건 해당사항이 되겠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공공성이 얼마나 가미가 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나대지가 유치원부지라 해가지고 개발이, 유치원 인가가 안 나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용도변경을 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립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운동장 조성사업 관련한 용역사업인데 전용을 할 때 이게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감사 지적사항은 그때 내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니까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데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시의회 의결 없이 전용했기 때문에 지적이 됐단 말이야. 4명의 직원들이 훈계조치까지 당했다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관련자 4명은 누구죠? 어느 과 소속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계획과 소속이에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다고 하면 왜 시의회 의결 없이 이렇게 전용을 했어요? 과장님 때는 아니죠?

김명희위원장

몇 년도 겁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19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사무감사 때부터 결산까지 해서 지적이 된 건데 도 종합감사에 시의회 의결 없이 전용이 됐다고 지적이 됐으면 왜 이것 의결을 안 받았을까? 몰라서 그랬어요? 국장님 왜 의결을 안 받고 했어요? 이것 볼 때마다 참, 이것도 그 자리에 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개발하고 있고 이렇게 지적까지 당하고 그래서 타당성조사에서 적지로 지정된 현 구장이죠? 거기가 적지로 지정됐는데 거기에 안 하고 또 대한체육회에 보고할 때는 거기에 한다고 했다가 또 장소변경을 해서 해오름공원인가 그쪽에 또 메인스타디움을 짓는다이가? 이런 행정을 보면 법이 필요 없는 거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데? 내가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지적하고 나니 도 감사에 지적이 됐어.

김명희위원장

우리도 그때 지적 많이 했어.

병돌

배병돌위원

엄청 지적을 했다고. 그러니까 도에서 봤겠지. 관련자 4명까지 훈계조치를 한 사항인데 그러면 왜 의회의 의결 없이 세출을 전용했냐고. 그때 내가 질의할 때는 전용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어. 의결 필요 없이 전용한 거예요. 그런데 도감사 지적은 의결 없이 전용해놓은 부분이 지적이 됐단 말이야.

김명희위원장

그냥 넘어가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에 지어졌으면 그렇다 치자. 거기에 또 안 하고 앞에 해오름공원에 했단 말이야. 이게 1억 2000이야? 1억 2000 이게 날아간 거야. 만약에 앞으로 이게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 때문에 그랬다.

병돌

배병돌위원

엄정 위원 아니고

김명희위원장

그때 5분 발언인가 시정질문에서 해오름 그게 너무 적정하다고 해놓으니까 거기에

엄정

엄정위원

뭘 적정하다 그래? 하지 말라고

안선환위원

왔다갔다했어?

김명희위원장

예. 난리 났었지.

병돌

배병돌위원

참 아이러니하다 그죠? 이게 국회 차원 같으면 난리 났을 거야. 우리 의회니까 동네사람들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국회 같으면 난리 났어요. 누가 책임을 받아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국회는 최후의 지시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온다고. 국회의원들이 계속 그것 묻는다.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답변을 툭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에서 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잘 챙겨보고 하이소. 그런데 이게 기술용역이죠? 학술용역은 조례가 정해져 있어, 조례가 있어. 그런데 기술용역하고 학술을 통틀어서 용역조례를 만들어야 돼. 다른 시군에는 다 있다고.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용역을 해야 되는 거야. 아직까지 그 조례가 없어. 행자위에서 이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돼.

김명희위원장

그래, 조례 제정합시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 제정해야 된다니까?

김명희위원장

개정.

병돌

배병돌위원

제정.

김명희위원장

학술용역은 되어 있더만?

병돌

배병돌위원

학술용역을 놓아주면 기술용역은 별도라 하면 제정이고 학술용역하고 통틀어서, 급해가지고 학술용역 이건 가야사 2단계사업 바람에 용역이 많이 들어가니까 급조해서 한 거야. 할 때 전반적으로 용역 조례를 만들어야 돼. 조례 안에 학술용역은 예산 얼마부터 하고 기술용역은 얼마, 기술용역은 뭐 한다, 학술용역은 뭐 한다 그러면 위원회 열어서 1차 심의한다 그죠?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성장관리방안지구 지정 그건 법상으로 딱 정해져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방침이나 지침으로 하는 거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을 통해서 지구 지정을 어떻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해당되는 구간을 찾아내어서 지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담당팀장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지내동에서 서김해까지 완충녹지가 풀려서 성장관리방안으로 지정할 것 아니에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 할 거예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올 연말까지 지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도는 뭐로 할 거예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건 용역결과를 보고 지정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과제를 다 줬을 것 아니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용역자료 나한테 한번 주이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제 도로과에서도 그 이야기 나왔잖아. 그게 지금 자연녹지로 되니까 부봉지구 1020 연결도로 보상비가 엄청나게 들 거거든. 완충녹지 자연녹지로 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상비를 더 달라 할 것 아니야. 몇 년 전부터 행정적인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보면서 빨리 보상을 했으면 보상비가 덜, 시민의 혈세가 적게 들어갈 것 아니냐고 내가 어제 지적을 했어요. 그런 걸 행정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예산 낭비를 안 하고 있지. 수십억이 낭비될 거라고. 대표적으로 국도 58호선 과장님 동네 앞에 지나간다 아니가? 그게 면지역에는 국비로 국가에서 다 책임져야 되고 보상을 줘야 되고 동지역에는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안 맞다고 소송까지 해서 졌어. 한 2~3년 걸려서 땅값이 얼마나 두 배, 세 배 올라버렸지. 그런 건 누가 책임져야 되노? 우리 시의원이 예산 좀 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됐어요.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현황 이걸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일몰제 대상공원 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토지와 지장물로 나눠지고 있는데 현재 56만㎡ 우선 보상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보상대상?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일몰제에서 해제되는 공원면적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일몰제 해제대상은 820만㎡ 정도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5년간 매입계획을 전년도에 했지만 그것까지 하면 56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도 못하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여기에 대응하고 있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경남에서도 저희들이 보상실적이라든가 면적이 김해가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계획하고 있는 면적 자체로만 봤을 때는 많이 우위에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보상 자체가 가용지 위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개발가능성이 있는 것 위주로 저희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차피 놔둬도 다른 데 개발행위 가능성이 좀 적은 것은 그냥 놔두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반대로 말하면 지가가 상승할 우려가 좀 있는 곳이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개발이 돼서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우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차피 올해 7월부터 해제되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각 면적당 보상비로 쭉 계획하고 있는 이게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내년부터 지가가 많이 상승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물론 하셨겠지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우선은 전체 5개년 계획으로 잡아가지고 1050억 기채 발행을 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5개년을 보상해 나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5년간 다 해도 매입비율은 사실은 좀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많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비율은요? 이 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비율은 제가 기사를 한번 보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는 토지취득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비율이 한 65% 이 정도 됐는데도 언론에서 과도하게 지방채 빚내서 땅 산다 이런 비난이 좀 있던데 우리시는 대충 계산해도 지방채 발행비율이 전체 사업비의 한 93%쯤 안 됩니까? 사실 빚내서 땅 사는 건데 다른 지역보다 많이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 다른 데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비율 자체가 우리가 좀 높은 건 사실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조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많이 높은 건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많이 높은 건 아닌데

준호

정준호위원

90% 넘어가는 데가 또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창원이라든가 진해 저쪽으로는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니까 저기 이장섭 국회의원이 어제 대표발의를 했던 내용 중에 보니까 토지취득비의 70%를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물론 거기에 기준이 좀 있겠죠. 아직 예산의 범위나 지원기준은 제가 못 봤는데 우선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데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경남도를 거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여지껏 지방채 발행 이자 부분에 대해서 70%까지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가용지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수 부분까지 국비가 지원이 돼야 된다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이대로만 본다면 물론 비율이 적긴 하겠죠. 일단 거기 기준에 부합해서 선정만 되면 취득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건 예를 들어서 빌려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자 부분 내에서는 국비를 70%까지 받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현재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취득비 자체를 보조해 준다는 내용으로 봤는데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지자체에서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거기다가 지방채 상환기간을 20년에서 또 한 번에 한해서 10년 더 추가해서 총 30년 이렇게 늘려주고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저희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계획을 잡아볼 수도 있겠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준호

정준호위원

지방채 발행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그걸 묻고 싶었고 바로 다음 장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어떤 피해를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생활불편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이라든가 문화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민들이 불편한 데 대한 보상 이게 이 사업의 핵심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피해를 보는 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건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획 잡을 때 주민지원사업을 배제하고 먼저 행정에서 해줄 것들을 계획하고 나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추가해 주는 개념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건 계획을 잡는 시기 자체가 미리 전년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반영해서, 사실 우리가 당초예산은 그 이후에 잡으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그게 참 불가능한데 그러면 이건 예산과에다가 오히려 더 추가로, 원래는 GB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추가개념이지만 시기적으로 당초예산을 그 이후에 잡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그런 것들을 배려해 달라고 부서에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우선 이 예산 자체가 국비가 70% 있다 보니까 국비가 배정돼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 저희들이 전년도에 국토부에 건의를 한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이후에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건 맞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GB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취지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이 추가로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지자체에서 혜택을 보는 거죠. 지자체에서 GB지역 가지고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느그가 부담되니까 우리가 좀 지원해 줄 테니까 그걸로 좀 보태서 이렇게 해라 지금은 그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사실상 저희들이 매년마다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해당 읍면과 주민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업이 결정된다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 보니까 쉽게 결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GB지역 마을수로 따지면 물론 면적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겠지만, 마을수로 따지면 한 몇 개쯤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부산권과 창원권이 있는데 마을수가 8개 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8개밖에 안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지일전에 20호 이상에 대해서는 다 해제가 되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단순 계산하면 총 17억이니까 한 마을에 한 2억 이상씩 가겠네요. 그죠? 그렇게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평균 그 정도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국비가 유동적이다 보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면 토목공사하는 데에 공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데다가 써버리면 다른 것에 지원해줄 게 별로 없거든요. 지금 보면 아스콘 재포장 이런 것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마을버스안내시스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원래 대중교통과에서 이런 것들을 할 때 당연히 이용승객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지원해 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마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CCTV 이런 것도 설치해 주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아스콘 재포장 이런 건 우리가 원래 해줘야 되는 내용이지 않나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준호

정준호위원

이걸 먼저 예산을 계획해서 올리지만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 다른 것들을 안 해주는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게 위원님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을, 다른 실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라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마다 사업대상지를 계속 발굴해 내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사업보다도 환경이라든가 문화사업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원래 반영이 안 되는 건데 이 사업으로 좀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해당 실ㆍ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대상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주민지원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자체 지원사업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아까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이것 원래는 김해가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앞서는 게 사실은 모든 지원받는 데에 있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다른 지자체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잘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제적으로 계속 요구를 해서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은 비율, 많은 금액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지금 공원일몰제 해서 토지 매입하는 데에 보상비가 매년 많이 들어가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적으로 보상비를 예산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우선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2023년까지 1057억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코로나고 이래가지고 상황이 많이 바뀌어버렸는데 큰 예산을 매년 받을 수가 있겠느냐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5개년 계획을 잡고 있는데 5년 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가용지 위주로 보상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개발가용지가 거의 매수됐다고 생각하면 그 이후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중에 유하공원 있죠? 보상비가 육십몇 억 들어가지 않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내년하고 2021년, 22년 2년간에 걸쳐서 예산을 다 잡을 수 있겠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유하공원은 올 하반기부터 같이 매수가 들어간다고 지금 생각을 짰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있나?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존 250억 중에서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하반기부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하반기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무계리 뒤쪽에 주차장 못했던 그것부터 먼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쪽부터

병돌

배병돌위원

잡을 수 있겠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쪽부터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계획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우리가 올해 기채 250억을 빌려가지고 일단은 5개 공원에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률이 한 48% 정도 되는데 원래 올 연말까지 보상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쯤 돼가지고, 올해는 강제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반기쯤 돼서 만약에 집행금액이 좀 남아있을 때는 타 공원에도, 방금 유하나 이런 지역에서도 매입을 원하는 협의보상이 가능하면 그쪽에도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니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요. 예산이 올해 250억 계획대로 다 집행되는 것 같으면 유하 같은 경우는 내년하고 내후년에 매입계획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잔액이 좀 남아지면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집행잔액이 남아지면 일단 협의보상이 가능한 공원도 어차피 사야 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사야 될 것 아니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 하반기에 무계리 주차장부지 교통정책과에서 못한 것 매입하이소. 그것 할 수 있겠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유하는 계획상 내년하고 내후년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50억을 가지고 올해 집행이 다 되면 못하는 거고 돈이 좀 남으면 유하 쪽이나 우선 급한 쪽에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부분 15억을 본예산에 잡았다가 지주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 예산이 지난 추경에 다른 데 갔다고.

안선환위원

반납을 했어.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반납한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일단은 공원 쪽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협의보상이 안 되면 강제수용도 가능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그 방법밖에 안 남았다 이거야. 누가 듣겠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라.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건 행정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

안선환위원

내년까지 해서 보상이 잡혀있던데 그걸 어느 세월에 합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렇게라도 지금 해야 될 것 아니가? 그렇게라도 먼저 해서, 주민들이 주차장 바람에 예산까지 잡았다가 협의가 안 돼서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보내버렸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보상사업 도시계획을, 집행잔액 좀 남으면 순서대로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좀 빨라지거든. 지금 이대로 하는 것 같으면 수용하고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국장님 그것 좀 남으면 유하 쪽에 좀 하이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검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 돈이 10월이나 11월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비 좀 남을 것 아니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남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비 남게 되어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지정되는 데에 조건이 뭐 있습니까? 우리 특별회계에서 이걸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조건이 뭡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이라든가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일정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지금 보니까 여차 백학마을 일원에 지정이 됐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 기존 주택 소유자들하고 민원분쟁이 좀 있죠? 조합 측하고 협의가 잘됐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신문지구 말씀

동석

최동석위원

신문1지구.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1지구요?

동석

최동석위원

거기가 신문1지구 아닙니까? 장유중학교 마주보는 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신문지구

동석

최동석위원

거기가 신문지구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예전에

동석

최동석위원

기존 12채 주택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예전에 이주택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도로연결 부분하고 그런데 거기 뒤쪽에 완충녹지의 도로개설 부분은 아직 조합하고 해결이 안 됐고요. 기존 이주단지하고 신문지구하고 연결하는 도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택 소유자들한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개발하는 신문지구에서는 자투리땅을 가지고 녹지 조성을 해야 되니까 기존 주택 뒤에다가 완충녹지를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기존 주택들한테도 배려 부분이 좀 있으면 완충녹지 부분을 다른 데로 옮기고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가운데 통로 도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도 계단을 없애고 그냥 차가 다닐 수 있게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도로로서 연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주민들도 처음에 수용할 때 수용절차를 밟아서 편입되었으면 좋았을 걸 지금은 기존 주택으로서 자기들이 재산상에도 손해가 많은가 봐요.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보호가 돼야 될 경제논리가 있으니까 하여튼 조합 측하고 행정에서 중재역할을 잘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주차장하고 진입도로를 계획했는데요. 주차장 조성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기존에 주택들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심해서 현재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안으로 최종진행을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 한 분이 격렬히 반대를 해서 분할이나 그다음에 감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수용절차가 가능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것도 공원 내 도시계획사업이니까 수용절차는 가능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특위에서 살아나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어쨌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율하도시개발사업 있지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건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율하 2지구 밑에 있는

동석

최동석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 남아있는 것

동석

최동석위원

상습 침수지역.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현재 LH에서 그것을 진행하고자 하는, 대저토건에서 예전에 기득권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대저토건하고 LH 부분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사업 진행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대저토건하고 한국토지공사, 농어촌공사하고 우선협상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처음에 우선협상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LH하고 협상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아니면 LH하고 대저하고 공동사업을 하든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신도시 내에 GB지역이고 거기가 여름만 되면 상습 침수지역이거든요.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 해요. 그리고 도시정비를 하면서 율하도시개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사업부지 내에 하천이 또 있습니다. 하천 정비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도시경관이 조화롭게 조성이 안 되겠나 싶어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말씀하신 그 안에 장유천이라고 수남주유소 일대에 하천 정비가 안 되어서 조만강하고 연결하는 그 부분에서 해마다 상습침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도시 지역 내에 GB지역이라고 해봐야 3만 평 되는데 어떻게든지 그게 개발되어야 전체적인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정비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해서 어쨌든 대저토건이 우선협상이 되어서 대저토건에서 하든지 LH에서 하든지 어쨌든 그 부분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장

국장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LH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대저토건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우선협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LH에서 법률상으로 대저토건과 같이 컨소시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 대저토건에서도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달 전에 대저토건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제가 지주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보니까 어느 정도는 개발하자 하시는 분이 좀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저보건보고 최소한 한 60% 정도는 동의가 필요하다. 한 60% 정도만 개발동의를 하는 것 같으면 행정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 달 전부터 대저토건에서 지주 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동석

최동석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대저토건보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최소한 한 50~60% 정도는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동석

최동석위원

이것도 강제수용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건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수용은 가능합니다. 하려면 최소한 한 60~65% 정도는 협의가 되어야지 나머지 30~40% 정도 수용이 가능하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는 수용이 힘드니까 자기들도 하려면 최소한 60% 정도는 동의를 받아와야지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빨리 진행해서 제출하면 저희들도 행정 지원해 주겠다 이 정도까지 와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김해시 공동 SPC로 해서 김해시가 32%이고 농어촌공사가 10%이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도시개발공사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아, 도시개발공사입니까? 농어촌공사가 아니고요? 하여튼 옥에 티가 안 되도록 신도시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장유가 신도시지역이라서 그런가 개발시행이 많이 되는데 관동동 도시개발 그것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했지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지금 답보상태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고 옆에 있는 그것 이야기죠?

동석

최동석위원

예. 외고 왼쪽 편에.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사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2~3년 전부터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처음에는 공동주택을 70~80%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주변에서 공동주택은 좀 안 맞다, 단독주택 내지는 저밀도 개발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래 해서 한 2년 동안 개발계획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성 분석을 해보면 최소한 아파트가 2개 단지 정도 안 되면 사업성이 없다, 추진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대가 높고 아파트가 최소 15층에서 20층까지 올라가는 것 같으면 주변환경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저층개발을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도시개발공사에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렇게 하면 사업성이 없으니까 공동주택을 허용을 해줘라 그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은 안 드리고 일단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라 그렇게까지 와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말 그대로 개발공사인데 꼭 수익창출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 지역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장유3동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율하도시개발지역하고 여기 관동지역이거든요. 이 두 군데가 개발되어야 장유3동은 더 이상 개발할 것도 없고 완벽한 도시가 형성되는데 이왕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경남개발공사에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 기존 원주민들은 수용해서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외지에서 100평, 200평 사서 들어온 사람들은 수용되어서 환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50% 받으면 건축물을 제대로 짓기 힘드니까 반대하는 경향도 있고 한데 도시 전체적인 경관을 봤을 때는 율하도시개발구역에 해당되는 GB지역하고 구 관동지역만 정리가 되면 장유3동은 더 이상 개발할 지역도 없고 땅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일단 관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이익을 남기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는 적자는 안 봐야 되는 그런 정도의 사업계획성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공동주택용지가 최소한 두 단지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공동주택용지 개발을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을 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한번 더 의견수렴을 해봐라.

동석

최동석위원

의견수렴 내지 간담회를 한번 해서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자기들이 일단 검토는 해보겠다는 정도까지 와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선 집행된 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기존 설계용역비 어느 정도 집행이 됐을 것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장유가 신도시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많은데 하여튼 도시가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개발하는 데가 많아서 맨날 불려 다닌다고 욕보죠? 어제아래 현장방문을 네 군데 갔는데 과장님 네 번 다 봤어요. 이지산단 동네주민들이랑 사업주랑 관계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자하고 용덕마을 대표들하고 어제 4시에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합의점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업자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사업을 할 적에는 다들 자신 있고 돈 벌 목적으로, 개발목적으로 시작했는데 경기가 어렵다고 주민들도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어제 같은 일이 왔었거든. 저도 몇 번 갔었어요. 대표이사랑 주민들하고 몇 번 만나고 했는데 결국은 데모한다고 신고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협의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어제 4시에 오라고 했는데 제가 일부러 안 갔어요. 그것도 경찰서 정보과 그 사람들이 중재역할을 해서 마지막에 조금 협의가 안 된 부분을 이루어냈다고 알고 있거든요. 실제 6000만 원 부분은 동네에서 이야기됐는데 상수도 문제 그것 해결한 것 아닙니까? 2500만 원에 해결이 됐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1800만 원에 했습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고생하고 중간역할을 잘하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개발하는 것 좋았겠습니까? 계획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런 계획이나 사업들이 빨리 진행돼버리면 괜찮은데 기본이 5년, 10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주민들만 골병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잘 참고해 주시고 진례 록인 며칠 전에도 현장방문하면서 과장님도 계셨지만 시끄러웠지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런데 들은 소감, 록인에서 대처했던 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가,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농지가 많이 편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잔여농지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저수지를 매립하고 대체저수지를 확보 안 하고 사업이 진행된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체저수지가 안 만들어지면 물을 댈 수 있는 관정이라든지 사전에 보완이 되어서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하고 관련해서 주민대표 분들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현재 저수지의 도면 같은 것을 가지고 내일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선환위원

상세도면을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했었습니다. 동네에 록인과 관계되는 분도 계시고 해서 내가 너무 개입하기 뭐 해서 뒤에서 지켜보고 애로사항이라든지 일이 안 풀릴 적에만 관여를 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이 작년 8월에 시작을 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8월에 착공했습니다.

안선환위원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실제 대표이사는 지금 취임한 지가 2년째입니다. 이번에 알아보니까 2년을 하고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런 법이 정해져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대표이사는 1년을 더 연임한다 그러면 일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주체라든지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공사하는 업자들 그런 부분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잘했을 적에 1년을 더 연임할 수 있는데 우리시도 사실은 지분이 있잖아요.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선화

안선화위원

나름대로 주주로서 우리 국장님이 참석하는지 모르겠지만 히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을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오신 지가 2년이 됐는데 주민들이랑 간담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어제아래 처음 했습니다. 한두 번 요구를 했겠습니까? 군인공제회는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는 형식상의 사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기간만 채우고 갈 안일한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며칠 전에 현장방문할 적에 우리 상임위에서 다 갔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봤지만 난리 났지요. 발에 불 떨어진 것처럼 그때서야 조금 하는 척 시늉이나 내고 이건 아니거든요. 물론 과장님 잘하시는 것 알고 바쁜 건 알겠지만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의 역할이 어찌 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막말로 그 동네가 300년, 400년 살면서 지금까지 농사를 지었는데 세상에 저수지를 막으면서 대체저수지도 안 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밑에 다 농사짓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말도 안 들어요. 대공 하나 파줄게, 대공도 안 파주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제 와서 동네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상세도면에 놓고 대책회의를 하겠다, 민원을 들어주겠다. 과장님 잘못된 것 맞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민원도 사실은 많아요. 실제적으로 동네에 150가구가 살아요. 시례리 상촌, 신기, 하촌마을 3개 부락이 사는데 그 주위 삥 둘러지면 30만 평이 개발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안선환위원

먼지 나고 소음공해 말도 못합니다. 그래도 촌사람들이라서 자기네들이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다 참다 못해서 어제아래 현장방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도 못하면서 직을 연장하는 것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유인구 씨라고 시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우리 동네에 한 번도 안 나타나시고 그러면 대표이사가 지역사항을 잘 모르고 어둡다면 그 사람 그런 역할을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 아닙니까? 월급 받으라고 앉혀놓은 것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라도 나서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봐도 해도 해도 너무한 거거든요. 과장님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다른 할 말도 많지만 록인이 이것만 하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100만 평 정도 더 남았잖아요.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첫 단추부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안 시끄럽겠습니까?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게 넘어갈 것을 이제는 사람들을 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계속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저도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 시 잘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잘되는 것을 보고 그런데 항간에 이야기 들어보는 것 같으면 골프장 개발하는 것들도 다른 데에다 매매하고 팔고 나간다는 오만 이야기가 다 들려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좀 있으면 불거지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자기네들은 대충 해가지고 팔고 나가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긴데 진짜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모레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정확한 대책을 가지고 같이 대할 수 있는 장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지산단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는 10만 평 개발입니다. 지금 진례에 록인이 한 것하고 비교가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죠? 아주 소규모인데 그 사람들도 조금 떠드니까 사업주체 측에서 시공사라든지 시행사에서 주민들과 그나마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록인은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주민들이 사업자랑 같이 상생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진례뿐만 아니라 개발사업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 같은 것은 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록인하고 이지산단 같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한, 지금 계속해서 설명회도 하고 의논을 같이 하실 거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치를 우리 위원들한테 공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첨단산업단지 이것은 도시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데 끝이 났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직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 절차를 밟고 있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언제 끝나지? 오랜 시간은 안 걸릴 것 아니가?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일단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 절차를 이행 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 승인이 나고 이렇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산업단지계획 신청과 산업단지계획 승인은 내년 말까지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도 절차예요? 뭐예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 해제는 도 절차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 절차가 1년이나 걸리나?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할게요.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방문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는 이후에 협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도로 부분을 알아보니까 1-1단계하고 1-1단계 공원 그리고 1-2단계사업 그다음에 가운데 문제되는 게 1-3단계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1-3단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8m 도로는 300m 연장이 됩니다. 1단계사업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상에 보니까 1-2단계사업을 추진할 때 1-1단계와 1-2단계에 연결하는 이 도로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라. 그렇기 때문에 1-2단계사업을 하게 되면 이 도로는 사업자가 결정하고 도로를 개설하도록 할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1-3단계사업을 할 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3단계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보이소. 1-3단계가 아니고 1-2단계 그러니까 공원 일부하고 위쪽에 개발하는 게 2단계인데 그것 할 때 그 도로를 연결해서 해라,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교통영향평가에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단계사업이 이상하게도 3단계사업 중간에 있고 띄어서 다시 공원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공원은 당연히 1단계사업에 들어가는 아파트 주민하고 상업부지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할 공원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 공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도로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그날 분명히 위원장님하고 저희 위원들 대부분이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해달라는 부분이었지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교통영향평가서를 재차 확인해 보니 2단계사업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진행한다 하더라고 사실을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으면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가지고 가서 사업시행자 그분하고 상의를 해봤어야 안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2단계사업이 기약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칟날 하겠다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2단계사업은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들어왔는데 그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3단계사업은 기약이 없습니다. 1단계사업을 하면서 그 도로를 하지 않은 것 같으면 일단 2단계사업이 언제 완료되고 언제 도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의 불만은 상당할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고 사실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어저께 여쭤봤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라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2단계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2단계사업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 사업자가 할 것 아닙니까? 성은개발에서 하는 겁니까? 맞지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미리 하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이런 불만이 많고 과장님 입장도 그렇고 우리시 입장도 그런데 시민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이왕 할 것 지금 하고 2단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엎어치나 메치나 똑같다 아닙니까? 협의 안 됩니까?

김명희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방금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보기에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사업시행자하고 아직까지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자체도 그런 식으로 완공이 되면 교통에 불편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일단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협의해서 어차피 공원 쪽으로 가려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공원하고 1단계사업이 전체 연결되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사업시행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날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안동1지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해서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민원을 제기했었죠.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뭔가 하면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2018년 6월 22일입니다. “이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한 사항은 없으며”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없는 것 같으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시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안건번호 제20호 제22차 2019년 10월 11일 사건번호 19의제1981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성은개발 대표이사 이래가지고 조건부 협의의견, 조건부동의 해서 귀 기관이 제출한 조치계획서를 참고해서 아래 각 사항을 조건으로 동의함 이래서 지금 보면 토지보상법상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강제수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 강제수용은 성실한 협의매수의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후 불가한 경우에 이루어져야 할 조건으로 협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랬고요. 또한 미협의된 일체에 대하여 협의불가사유를 명시하여 재결신청 시 첨부 제출할 것 이렇게 되어있고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토위의 의견을 누락한 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승인 등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지구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한 취소요구 발생 시 그 책임이 공익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권자에게 귀속됨을 알려드리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 전체를 제가 읽어보고 이해해 봤을 때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제대로 진행해서 해야 되고 협의해서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허가권자, 인가권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취득도 다 안 됐지요? 그죠? 사유지 기준으로 14만 7,260인데 사업면적 대비 92.7이고 그러면 95%까지 해야 되는 모양이죠? 협의 취득해야 되는 모양이죠? 아직 안 됐고 그리고 절차상 문제도 있고 2018년 6월 22일 이전이지요. 그전에 협의를 위해서 분명히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데 의견청취를 한 사항이 없고 그 말이거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읽어주신 것은 토지수용이나 협의한 서류이지 2019년 10월 11일자로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를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2차 2019년 10월 11일이네요.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를 누락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한, 현재 절차상 하자라는 게 토지보상법에 의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먼저 안 듣고 저희들이 인가를 하고 그 뒤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2018년 6월 22일 이전에는 어떠한 사전통보가 없었다 이 부분이지요? 문제가 되는 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절차를 앞에 해야 될 것을 뒤에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관해서 변호사 자문을 득해봤습니다. 그게 절차의 누락 부분이면, 아까 말씀하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한 그런 것들이 누락되었을 때는 절차상 하자인데 그걸 뒤에 하더라도 협의는 완료했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는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위에 보니까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토위의 의견청취를 누락한 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함 이렇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받은 게 19년 10월 11일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의견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 자체를 안 받았을 경우에는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이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들은 법적절차 하자 없이 그냥 진행하면 된다고 판단된다 이 말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중대한 하자 그러니까 취소의 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하자는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하자는 맞는데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 같으면 허가권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건 아직까지 모른다 그죠? 민원인이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래 하면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법적으로 다툼이 있으면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그 말이지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수용절차를 이행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관장하는 경상남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재결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중앙토지위원회에서도 본인들이 명쾌하게 이건 맞다, 아니라고 얘기는 안 했다.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얘기만 해주는 것이지.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의 민원을 몇 차례 제기를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민원인이 그러면 그다음에 할 일은 소송밖에 없다 그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려면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대로 중토위에서 그런 하자상으로 기각이 돼버리면 중대한 법률상 하자인데 중토위에서 수용재결이 신청돼버리면 법적다툼에 의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렇게밖에 안 되죠. 중토위에서도 애매하게 해놨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이 자체는

엄정

엄정위원

이게 보니까 토지보상법상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강제수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의견 달아놓은 것 보니까 자기들이 완벽하게 맞다고 얘기를 한 건 아니라고 봐지는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런 절차를 수용하려면 협의취득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자가 95%까지 토지취득을 못한 걸로 봐진다 그죠? 95%를 취득해야 되는 건 맞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뒤에 의견은 무슨 내용입니까? 붙임 해가지고“사유지 기준으로 14만 7,260㎡ 중 13만 6,469㎡를 확보하여 사업면적 대비 92.7%, 소유자 대비 54.7%를 취득 중으로 향후 면적 대비 95%까지 협의취득할 계획임”이래 되어 있거든요. 본인들이 95%까지 협의취득해야 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95%를 협의취득해야 수용재결이 성립된다는 그 내용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안 됐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왜 달았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95%까지 협의취득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그런 의견을 개진한 거죠.

엄정

엄정위원

이행하겠다는 건 95%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95%가

엄정

엄정위원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95%가 토지수용을 재결하는 원칙은 아니라는 거죠. 95%를 다 협의취득을 해야 나머지 5%를 수용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엄정

엄정위원

이런 의견을 왜 달죠? 그러면 별 필요 없는 의견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걸 뭐 한다고 성실히 95%까지, 100%도 아니고 94%도 아니고 95%까지 법적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죠?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항상 그렇겠지만 우리 시민의 편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똑같은 입장이고 법적기준도 그렇다 치면 그죠? 우리 시민이 약자 아닙니까? 여기에 협의를 못한 그런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조금 섭섭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저도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과연 시민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안타까운 점이 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5페이지에 2019년에서 2020년 의원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소관별 처리사항 이래 있거든요. 처리결과를 보면 그냥 설명이 되어있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하겠다는 부분은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5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개발구역 내 공원과 이격거리, 공원 사용 및 무상귀속 관련, 공동주택 용적률, 층수, 높이, ICAO 기준 초과사항 및 사고가능 여부 다음 민항기 사고지역과의 거리, 높이,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공동주택 상업용지 가치, 유치원생ㆍ초등생ㆍ중학생 배치 및 교육시설 건립 법적기준 이랬는데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하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포괄적이니까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산정을 한번 해봤습니까? 제가 그때 3000억 이상 되고 부지만 개발완료가 되면 1000억 이상의 시세차액이 발생한다고 얘기하면서 내 의견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조금 분석해 줬으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은개발에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 분명히 다른 아파트 시행자한테 부지대금을 받고 넘길 것이다 했는데 지금 성은개발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성은개발에서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푸르지오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시공사를

엄정

엄정위원

시공사만 푸르지오가 있다 그 말이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환산을 해봤습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계산한 것하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나름 분석을 해보니까 공동주택의 가치, 수입 부분에 대해서 2,803세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평당 1100만 원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한 1050만 원을 계산하고 있고 전체 아파트 평수가 26평, 31평, 34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평균평수 한 30평으로 잡으면 2,803세대에 330만 원을 곱하면 한 925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상업용지가 9,034평 그게 평당 한 1000만 원을 잡으면 904억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수익으로 받은 게 한 1조 100억 정도로 보고 지출은 토지매입 그다음에 기반시설, 토목공사, 아파트 건축 그다음에 부대비용, 금융비용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한 9500억 정도 지출이 나갈 것으로 예상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500억 정도밖에 안 남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한 600억 정도가

엄정

엄정위원

계산 대번에 나오지. 내가 계산이 잘못됐네. 자, 그러면 보입시다. 아파트 평당 1050만 원 잡았고 그다음에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여기 계산은 1100만 원인데 1050만 원 좀 더 내려갔죠.

엄정

엄정위원

상업용지 평당가격 1000만 원 잡았고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상업용지 그 좋은 위치에 평당 그것도 내가 이해가 안 가고 사실은 저는 그때 그렇게 계산 안 했고 실제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따로 계산하고 부지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아파트 짓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행사가 성은개발이 아니고 시공사가 시행사를 겸해서 한다 치면 부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부지만 놓고 그러면 부지대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파트까지 다 뭉뚱그려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부대비용, 아파트 재료값도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이 달라졌는데 사실은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개발하고 이후에 땅을 분양한다 생각했을 때 아마 제 계산도 맞지 않았느냐.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어느 땅을 분양

엄정

엄정위원

아니, 안동1지구 개발사업 전체 부지의 땅을 매입하고 부대부지를 개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2085억이라 했잖아요. 그죠? 전체 비용이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토목공사비

엄정

엄정위원

예. 싹 다 포함해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부지매입 플러스 토목공사비.

엄정

엄정위원

공사비하고 금융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아파트까지 병행해서 같이 진행했을 때 계산한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아파트부지를 만약 예를 들어서 시행사가 따로 구분되면서 매각했을 경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성은개발이 직접 시행하지 않고 매각을 했으면 오히려 더 큰돈을 벌 수 있는데 아파트부지를 본인이 시행까지 하면서 오히려, 내가 계산한 것하고는 500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해버렸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계산이 어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계산도 좀 안 맞다. 억지로 맞췄는데도 600억 정도가 남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주촌에 악취지구 그 지역에 해준다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합니다. 진짜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엄정

엄정위원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주촌의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내가 하겠다면 박수쳐 줘야 될 일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개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계의 법적이율이 법적으로 15%가 딱 되어 있습니다. 1000억 공사비면 150억이지요? 1500억입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150억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건 법적인 이자고 거기에서 자기들 경비절감 이렇게 하면 최하 20% 이상 남아야지 사업에 투자하는 거라. 은행이자라든지 이런 걸 봐서

엄정

엄정위원

아니, 국장님 다 압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닌데 계산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엄정

엄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상식적인 선에서 비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조합아파트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짓는 아파트 부지대금 사실은 용적률이라든지 기존 안동1지구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과도한 상업부지 선정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부지매입대금 수익창출이 너무 과다하다는 거죠. 특혜를 너무 많이 줌으로 인해서, 25만 8,000에 도시개발사업 삼계석산 지금 아주 크게 논란이 되어서 특혜라고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25만 8,000에 평당 한 20만 원 정도 부지매입대금이고 실제 아파트는 몇 세대 짓는가 하면 3,000세대 가까이밖에 못 짓는 건 똑같습니다. 비용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로 옆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400만 원 정도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조합아파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400만 원은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아파트는 220% 용적률, 상업부지 3~5% 정도밖에 안 줘요. 그런데 이건 너무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특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위치에 이런 정도의 특혜를 주는 것은 너무나 안 맞다는 거죠. 자꾸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안동공단을 추진하기 위해서

엄정

엄정위원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그런 특혜로 인해서,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ICAO 기준 초과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도 인정을 했죠? 맞습니까? 원래 원추표면지역으로서 그 지역은 기준이 105m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파트는 144m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40m 정도가 초과됩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1.22㎞ 떨어진 중국민항기사고 난 지역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사고가 안 났더라 하면 제가 이걸 하는 데에 근거를 제시 못해요. 실제로 ICAO 기준에 그 지역은 진입표면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치가 사실 진입표면에 100m 높이제한구역이었습니다. 사고 난 지점이 몇 미터였죠? 200m였습니다. 만약에 그게 자연제한물이고 ICAO 기준에 맞았더라면 그 사고는 없었던 사고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인공구조물로 해서 지금 144m, ICAO 기준의 원추표면에 벗어나는 그런 높이를 지으면서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마라는 법이 있어요? 1.22㎞ 옆인데 만약에 비행기가 circling approach라고 싹 돌아가면서 남풍 불 때 가면서 그 지역을 통과한단 말입니다. 통과하는데 기장의 실수로 저때처럼 기상도 안 좋고 그런데 날아가는 게 140m로 날아갔다 칩시다. 원래 높이가 ICAO 기준 100m 같으면 사고가 안 나지만 만약에 140m 날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항공기하고 사고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협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김명희위원장

법적근거 이야기해 주세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ICAO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법적기준은 현재 군사지역 그러니까 아까 말한 김해공항처럼 군사공항이 있는 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거기가 군사공항기지이지 않습니까? 그 법의 적용을 받는데 저희들이 제5전술비행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ICAO 기준이 법적기준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고요. 이건 권고기준이지 법적인 기준은

엄정

엄정위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법적기준은 아니다손 치더라도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일을 만든 부분이 뭔가 하면 과다한 특혜라는 말입니다. 400%라는 그런 용적률을 줬기 때문에 높이가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 일이 상존한단 말이야. 이 건물이 존재하는 한, 이 공항이 존재하는 한 끝까지 우리한테 화근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그 법적기준이요? 좋습니다. 그러면 신공항 V자로 하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ICAO 기준 아닙니까? 그건 ICAO 기준 적용하면서 그러면 이건 ICAO 기준 적용 안 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게 무슨, 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지금 그러면 우리 항공법에 있는 기준은 다 어디에서 찾습니까? ICAO 기준을 적용해서 찾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법을 정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지나친 특혜를 줘서 우리가 걱정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법적기준은 아니지만 여기는 이러이런 사유로 1.22㎞ 지점에서 100m 지역이었는데 200m에서 사고가 났고 여기도 40m를 초과하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짜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2,000세대 이상 되면 분명히 유치원부지는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 2단지로 나눠서 유치원부지도 확보를 못하게끔 만들고 그 옆에 유치원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많다손 치더라도 유치원부지를 확보해 놓고 다른 걸 활용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 특혜를 주냐는 거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오히려 그 부지를 확보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정말 안 맞잖아요?

김명희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고요. 정말 객관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봤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도 있겠으나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런 일이 우리 시에서, 제가 그때 국장님, 과장님한테 공항 관내지역에 ICAO 기준을 초과하는 이런 인공구조물이 있느냐고 여쭤본 적이 있을 겁니다. 조사를 해봤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인공구조물 1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국장님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파트 승인나고 한 이 부분은

엄정

엄정위원

아파트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안타깝다. 이 시기에 했던 시의원 그다음에 시장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장시간 동안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공사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다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나갔다 들어올 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에 저류지가 현재 방재시설은 아니죠? 그쪽에 있는 저류시설은 관습적으로 저수지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방재시설에는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논란의 저수지 말씀입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건 방재시설은 아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저류지 관련해서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류지 보상이 단지 토지소유자에게만 국한이 됐다. 그래서 그 저류지를 이용하고 있었던 인근의 농지소유주 또는 영농인들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분리해서 편익을 얻고 있었던 영농인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보상업무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원래 건축물이나 토지 이런 것들 보상할 때는 소유권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고 영업권, 농사짓는 사람은 영농권, 꼭 지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영농에 대한 손실보상 이런 것들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농사를 지으면 영농보상비라고 따로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보상할 때도 임차인에 대한 권리 영업권이라든지 그것뿐만 아니고 이전비까지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류지로부터 편익을 얻고 있는 형태가 그냥 관습적으로 이어져 오던 묵시적 무상임대차계약,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주변 농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영농인들이 편익을 얻고 있었잖아요. 거기까지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저류지 소유자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농업용 저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예. 저수지 소유자가 영농인들에게“이건 내 물이니까 너거 쓰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걸 훔쳐쓴 것도 아니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농업용 저수지로 지정이 되면 시에서 농업용 저수지로 관리를 합니다. 저수지에 대해서 수리, 수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물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대체관정을 파는 것을 건설과에서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건 김해시 농업기반시설의 하나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걸 농업기반시설로 봐왔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대체를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우리 사업구역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대체저수지를 개발하는 것이지요.

준호

정준호위원

대체했는데 지역민들은 그게 무슨 저수지냐, 손바닥만한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도 건설과하고, 몽리가 기존보다는 시례지구로 많이 편입이 됐지요. 수량의 결정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기존 저수지의 면적에 비해서 한 2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현재 한 2,500톤의 규모를 한 3,500톤으로 저수지의 용량을 키우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지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원래 용량은 얼마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한 5,000톤 정도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 말고 만들어놓은 용량은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2,500톤인데 3,500톤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는 되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손바닥이라 표현한 것은 아니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만 그건 전혀 아닌 거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용량은 2,500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용하는 수량만큼은 안 되지만 원래는 좀 남았을 것이고 2500톤이면 지금은 좀 부족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저수지를 가지고 물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저수지에 물이 안 찼고 물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부족하다, 과하다는 아직 안 나왔는데 거기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예전보다는 작다 그래서 용량을 좀 더 키우려는 것이지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 위치도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용량 자체를 똑같이 맞춘다 하더라도 물이 내려오는, 한마디로 저장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돗물을 받아줄 것도 아니니까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물을 저장했다가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계곡수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빗물을 이용해서 저수지에 물을 가두는 거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용량만큼이나 중요한 게 물이 그만큼 찰 수 있을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러면 행정에서 농사를 계속적으로 기존만큼 짓도록 해줘야 된다는 건 공감하시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공감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관리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했죠?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부터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는데

김명희위원장

작년 10월.

준호

정준호위원

작년 10월부터라고 하는데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한 것은 뭡니까? 이번에 갔을 때 그런 식으로 똑같은 답변만 들었었는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대체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물이 제대로 안 고이니까 저수지를 활용을 못한 겁니다. 대체저수지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물이 안 고여 있는 상태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책임이 있는 거네요. 그죠? 아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면서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대체에 물이 안 고이니까 대체수원을 개발해 달라는 게 관정이었거든요. 관정도 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차례 요구를 했지만 좀 늦었습니다. 최근에 관정을 파서 관정을 대체수원으로 공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 부분에서 그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우리가 가서 지역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쪽 대표가 와서 답변을 하는 태도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저수지를 만들어주고, 사실 농사짓기에 적합한 저수지가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해주는 데 있어서 무슨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정말 늦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투와 표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같이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정말 뻔뻔하게 떼를 쓰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다루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이것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우리 행정에서 나중에 비난을 면하려면 요즘에는 농민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행정에서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정말 공격당하기 좋습니다. 저수지 이것 제대로 우리가 관리 못해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했다, 특히나 개발사업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워딩만 맞춰지면 정말 언론에서 다루기 좋은 소재거든요. 이것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던 유보지 원래 골프장 한 나인홀 정도를 없애고, 나인홀 맞습니까? 그 정도를 없애는 거죠? 총 36홀인데 27홀로 변경하고 나머지 나인홀 정도를 지금 유보지로 놔두지 않았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걸 다른 시설로 변경할 때 의회 의견청취나 시민은 필요 없는 것 확실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준호

정준호위원

딱 없는 만큼 그렇게 조정하려고 했겠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하시는 그때 개발계획 변경하고 관련한 절차에 의회 의견청취 대상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대상은 아니고요. 그리고 골프장도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3-6호선 진입도로 그다음 운동장 그것은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저희들이 시설결정할 때 그건 기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향후에 변경할 때는 도로 부분하고 운동장 부분은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걸 변경할 때 골프장 나인홀계획을 없애면서 그것을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자기들 어쨌든 조금이라도 수익이 되는 시설로 변경하려고 그 조그마한 것 깨알같이 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지역민들 농사짓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런 것들도 하나 안 들어주고 대표도 그날 처음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행정에서 중재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을 안 내는 거죠. 지역민들 농사짓는 사람들 낫 들고 호미 들고 와봐야 앞에 트랙터 대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단지 인허가 부분이나 나중에 준공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움찔하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중재역할을 한다는 게 그런 무기로 압박을 가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약자를 대변하는 게 우리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그런 건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신 것은 문제 있습니다. 지난번에 첨단산업단지 거기에 갔을 때 평당 분양가라 해야 됩니까? 그게 300만 원.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조성원가.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조성원가가 원래는 우리가 계획했던 게 170만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죠? 17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300만 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130만 원 정도가 오른 건데 그때 누가“왜 이렇게 높아졌습니까?”하니까“대부분 보상비가 올랐습니다.”라고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보상비는 어차피 평당단가 아닙니까? 분양할 때도 평당단가이고 그러면 우리가 수용해서 분양하는 면적이나 수용하는 면적이니까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기억이 맞다면 보상비가 평당 한 20만 원 올랐습니까?

김명희위원장

농지하고 주택하고 다르지.

준호

정준호위원

단순계산해서 어차피 평당계산을 하니까 20만 원 그죠? 그러면 그분이 그러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평당 130만 원이 올랐는데 그때 누가“한 2배 정도 올랐네요.”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두 배가 올랐다 하더라도 어차피 보상비는 전체 분양에서 일부 비율을 차지할지언정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비가 2배 올랐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2배 오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1000만 원짜리 차가 있는데 타이어가 원래는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타이어값이 2배로 올라서 찻값이 2000만 원 합니까? 100만 원 타이어가 200만 원 한다고 해서 찻값을 2000만 원에 팔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설명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비는 20만 원 올랐는데 분양가가 17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다는 것에 대한 답변이 맞다고 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조성원가 인상의 주요인은 토지보상비의 인상도 맞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70만 원대 그건 최초의 가격이 분양하는 시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초에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179만 원인데 그게 점차 230만 원까지도 올라갔어요. 분양을 단계별로 하니까, 한꺼번에 안 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기간이 한 3년 정도 여러 과정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보상비는 과도하게 많이 상승이 됐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00억 원보다는 조금 더 상회하게 보상가가 집행되고 지금 7조 3000억 중에 보상가가 1조 정도 됩니다. 공사비의 전체 한 3000억 원 정도 상회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보상이 한 6000에서 7000 정도로 계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상비가 한 3000~4000억 정도 인상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성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컸다는 것이지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설명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보상비가 인상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70만 원에, 300만 원에, 130만 원 단순비교는, 시기적으로 보면 최초냐, 중간중간에 단순비교를 하면 그런데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9만 원은 최초 입주자들하고 한 조성원가의 계산이었고 그게 점차적으로 올랐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면 최초에 계약을 했던 사람은 170만 원에 계약한 사람도 있었고 맞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179만 원,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물론 위치마다 가격차이가 좀 있지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저가에 해당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위치도 좀 안 좋은 위치고 이렇겠네요. 그러면 가장 낮은 가격이 170만 원 정도. 그러면 최초 분양 당시에 조금 좋은 위치에 높은 가격은 한 200 초반대도 있었겠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210만 원, 220만 원 정도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300만 원까지 갑니까? 보상비로 따지면 평당 20만 원밖에 안 올랐는데 그러면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7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보상비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총 1조 3000만 원 중에서 그중에서 보상비가 1조 정도라고 했는데 조성원가에서 보상비가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런데 그마저도 평당 20만 원밖에 안 올랐거든요. 나머지 공사비가 오른 게 3000만 원에서 얼마가 더 올랐는지, 그러니까 오른 게 3000만 원이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공사비는 변동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내가 산수가 안 되어서, 상식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김명희위원장

80만 평이라 했다 아닙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평수를 계산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김명희위원장

아까 80만 평이라고 했지요? 80만 평에 20만 원 올랐다면 그게 돈이 얼마고?

준호

정준호위원

물론 이건 있겠죠. 분양을 하는 면적이 있고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는 남겨두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공원하고 도로 등은

준호

정준호위원

그건 한 몇 % 정도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50%.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도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산업용지하고 무상귀속되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똑같다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해도 70만 원 차이에 말 그대로 반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40만 원 올랐다고 가정해도 되거든요. 계산상 차이를 본다면 40만 원 오른 것과 똑같다고 본다면 제일 높은 23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더라도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40만 원 오르면 산업용지가 반이니까 50%니까 80만 원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전체 84만 평 중에 50%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20만 원 오른 것을 계산해서 그걸 감안해서 제가 40만 원 올랐다고 말씀드린 거고 거기서 또 곱하기 2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산업용지 비율이 50%라고 했기 때문에 보상비가 20만 원 올랐기 때문에 그걸 곱하기 2를 해줘서 제가 40만 원으로 한 거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보상비가 한 30~40만 원 올랐지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는 그분이 20만 원 올랐다고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선환위원

이게 내가 보면 SK가 손을 놓음으로써 김해시도 머리가 아팠거든. 예를 들어서 대동이라는 메리트 있는 땅이기 때문에 300만 원 올려도 분양이 되지 진례나 이런 데 같으면 팔리지도 않아.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봐.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똑같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계산하기 쉬운 거니까 토지보상내역에 관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전부다 주세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수지문제 복합스포츠레저시설 관련해서 정말 지금이라도 행정에서 지역민들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장유 주거복합단지가 옛날에 돈사 있던 데 그것 보상해 주고 하는 것 맞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 당시에 모든 건물이나 지상권 포함해서 얼마 정도 보상을 해줬습니까? 평당으로 봤을 적에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50억인가 60억인가

안선환위원

평당으로 봤을 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 평당 100만 원

김명희위원장

200 넘을 건데?

안선환위원

아까 엄정 위원이 특혜, 특혜 그러는데 사실 특혜도 줄 때는 줘야 돼. 주촌 같은 데 아파트 들어오면서 복잡한 내용 알고 있지요? 저런 데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식품산단 거기로 가기로 했는데 요즘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것도 잘 안 되는 모양이라. 일자리경제국에서도 1억 얼마 용역비 해가지고 유통부터 대단지로 한다던데 내가 봤을 때는 뜬구름을 잡는 것 같고 국장님이 계시지만 그런 데에 진짜 혐오시설을 치우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 국에서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위치도 괜찮을 수 있어요. 개발업자들한테 특혜보다는 도움을 줘서 여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그 부분에서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혹시라도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우리 시에서 축사이전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민자유치나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대형 1군 회사라든지 LH라든지 경남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제 방에 올 때마다 부탁을 합니다. 개발을 해줘라. 19년 초부터 했는데 확실하게 개발을 해보겠다고 하는 회사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주촌산단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산업단지만 하지 말고 주촌산단 옆에 축사 큰 게 3개인가 4개 있거든요. 그것을 포함해서 산업단지를 검토하라고 해서 지금 한 8~9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축사하시는 분들이 평당 800만 원 달라, 700만 원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축사하시는 분들이 일정 공공투자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땅으로 줄 수 있는 방법도 협의를 해봐라 여기까지 하고 있는데 주촌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측에서 어느 정도 맞아야지 할 수 있는데 산업단지 분양은 원가분양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700만 원, 800만 원 줘서는 도저히 못 맞춘다. 거기에다가 자기들은 공동주택을 넣어보겠다 이래서 일단 공동주택까지도 넣어서 검토를 해보자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래께는 어떤 분이 조합방식으로 해가지고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환지방식으로도 해보려고 해서 그분들한테도 그 사업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면 우리 시에서 적극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전이 돼야 되는데 아파트에서는 계속 떠드니까 돈사하는 사람들은 기고만장해가지고 땅값을 더 달라고 해요.

김명희위원장

간단하게 합시다.

안선환위원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더 큰소리를 치는 악순환의 고리라. 아까 엄정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특혜가 아니라 도움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이전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김해IC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내나 그것 말하는 것 맞지요?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다 결정된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디자인안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도시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써 제작하고 설치만 하면 됩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경관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거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거기에 다시 수정 이런 것 하면 안 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선정된 디자인안의 보완사항이 서너 가지 있었는데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주실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위원님 의견들도 좀 들어주십시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무계동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요업무 추진계획 65페이지에 보면 무계동 마을공방 육성사업.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65페이지요?

동석

최동석위원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건 무계동 305번지 일원에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동석

최동석위원

마을공방 육성사업인데 돈이 3억 5000이나 드는데 주로 어떤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문화거점공간을 조성해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성 있는 청년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주민 지원 및 기술 제공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건물을 신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을 여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하드웨어 조성도 일부 있고 운영프로그램 사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공사 착공하셨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5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을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관련 자료를 한 개 주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마을공방 육성사업 이것 저도 하나 주십시오.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이걸 할 거라는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무계동 현지에다가요.

김명희위원장

그 센터에다가 이걸 넣으려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는 마을공방 조성 이래 놓았는데? 팀장님.

용현

이용현디자인정책팀장

도시재생구역 내에 마중물사업하고 별개로 지정공간을 활용해서 청년들을 좀 유입시키고 청년일자리도 제공해서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고자 행안부에서 작년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한 3억 5000 되는데

동석

최동석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뭐냐고요? 건물을 짓는 건지 아니면

용현

이용현디자인정책팀장

사업 중에 문화공연, 마을교육, 인력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있고 또 도시재생사업, 건물은 리모델링을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 기존에 어느 건물

용현

이용현디자인정책팀장

무계헌사업 3개 건물 중에 한 곳에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했다는 말입니까?

용현

이용현디자인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건물 내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 안에 교육센터 같은 것을

용현

이용현디자인정책팀장

맞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용현

이용현디자인정책팀장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육성사업입니까?

용현

이용현디자인정책팀장

예.

김명희위원장

몇 명이나 됩니까?

용현

이용현디자인정책팀장

청년들은 김해 전체로 하면 한 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지역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유만

용현

이용현디자인정책팀장

장유 무계지역만 하면 한 20명 정도

김명희위원장

문화라 하면 뭔지 모르겠고 마을공방이라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용현

이용현디자인정책팀장

내외동에 행복발굴단 그게 모태가 되어서, 거기에 파생되어서

김명희위원장

아, 그건 상당히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북부동에 있는 감분교라고 그러죠? 신명초등학교 옆에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경관개선사업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최초 디자인에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당초 설계디자인안이 미흡해서, 일반 도로에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지만 교량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안 맞다 이래서 디자인 변경을 좀 했습니다. 얼마 전에 북부동사무소에서,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지만

엄정

엄정위원

예. 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린 바 있지만 그 안대로 확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그때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양을 자세히 보면 가야시대 때 입었던 갑옷에 들어있는데 문양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문양을 보고 그걸 떠올리는 시민들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문양에 관해서 설명할 비석이라든지 이런 걸 세웠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라고 문양을 해놨는데 시민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치면 뭔지도 모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안내설명판이라도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 팀장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된 모양이네? 과장님한테 전달을 안 해줬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요구하셨던 대로 설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고 참석했던 시민들 대부분 진행하고자 한 공사에 비해서 금액이 과다하게 높다고 판단됐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부 쪽에도 공사를 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 돈으로 할 건지 아니면 따로 진행이 될 건지

사업

재생사업

Ⅲ팀장 김무년 하부 부분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예산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사업

재생사업

Ⅲ팀장 김무년 예. 이 예산으로 하부 부분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민들이 요구한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업

재생사업

Ⅲ팀장 김무년 예. 그다음에 그때 원가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실시설계가 되면 원가계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참석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전에 위원장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당시 참석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보도를 함에 있어서 두 번, 세 번 하지 말고 어째 보면 그런 의미도 있어요. 문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했으니 그 밑에도 돌이나 이런 것을 해서 몇백 년이 가도 교환 안 해도 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접목이 되는지

사업

재생사업

Ⅲ팀장 김무년 예. 실시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엄정

엄정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보도블록 말고 정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당장 이렇게 하고 나서 몇 년 있으면 다시 교체하고 이런 것 말고 정말로 역사적으로 의미를 지니고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러도 교체 안 해도 되는 종류의 보도를 깔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까지도 해서 진행을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린벨트 내에 불법건축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진짜 원상복귀를 다 해야 됩니까,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겁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린벨트 내에 불법건축물 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내나 불법건축물에 연계되니까

김명희위원장

안에 있는 불법건축물.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그린벨트든 일반 지역이든 간에 불법건축물로 되면 일단 시정명령을 내고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대동에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안에다가 컨테이너를 넣었나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 들여서 만든 것 쓸모 있게 쓰려고 한 건데 고발 때문에 안타까워서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위원장님 그건 제 담당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고 도시계획과에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저 한번 봅시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건축과에는 행정심판하고 각종 소송현황 이게 다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딱히 큰 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패소한 건 없습니까? 최근 2~3년 내에 건수라든지 소송해서 진행하면서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인허가하고 관련해서 전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소송 건이 없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취소를 해달라, 이행강제금이 많다 이런 것 때문에 행정심판 내지는 소송을 하고 있는 게 몇 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건축과에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지금 인허가 같은 경우 많지는 않고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행정심판건수가

엄정

엄정위원

거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3건, 취소소송 다 이런 거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217회 임시회에서 동료위원께서 물어봤던 대형유통점포와 김해시에 코스트코, 롯데마트 입점반대 이래가지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정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롯데마트는 현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2021년 준공 가능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2021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근래에 와서 롯데쇼핑에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기도 조금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롯데리조트라든지 테마파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체전 이전까지 반드시 하도록 계속 간담회도 하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고요. 마트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롯데 측하고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아마 변경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코스트코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코스트코는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교통영향평가를 사실 한 1년 끌어왔고 5월에 건축심의가 들어왔었는데 건축심의에서는 교통영향평가가 이미 진행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부 조건사항을 부여해서 건축심의는 통과되었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 조건부의결이 됐고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조건부의결이 됐고요. 아마 6월 중에 건축허가가 신청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교통관계인데 일단 허가신청이 되면 또 협의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협의부서에 청도 마찬가지고 외부기관도 있는데 협의를 해서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건부의결이라는 부분이 도로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 그겁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도로 부분은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고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건 교통영향평가에서 다 된 것이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어떤 조건이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저희들은 4층 옥상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전체가 주차장인데 두산위브아파트에서 쳐다보면 주차장이 너무 보이고 하니까 삭막하고 경관상으로 안 좋고 하니까 건축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이 옥상 녹화벽을 커튼식으로 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아, 밖에서 안 보이게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좀 차단해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외벽 부분에도 가야문양을 추가로 보완해서 경관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조건사항들이 부여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2개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주차장 안 보이게끔 하는 커튼하고 가야문양 들어가는 것하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다음에 하나 있는 건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조기술자의 확인서를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면 6월 중으로 건축허가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허가가 신청되고요. 신청이 6월 중에 될 것 같고요. 협의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처리가 되면 한 1~2개월 정도 처리하는 데 그렇게 안 될까.

엄정

엄정위원

그것 외에 혹시 이로 인해서 단체민원이라든지 민원사항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 때부터 민원이 있었던 것은 소상공인 분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한테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는 없지만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반대를 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허가가 나고 나면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하는 대규모점포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가가 나고 나서 몇 월에 정확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월 후에 진행이 되면 상생협약 부분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의무적으로 법적인 대상은 아닌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분들하고 코스트코 관계자하고 의견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생각해도 법적인 사안에 있어서 이상이 없으면 우리 시에서도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태클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1042호선을 이용해 보면 퇴근시간, 출근시간은 정말 엄청나거든요. 신호를 거의 한 10번 정도를 받아야 외동사거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형 코스트코 그런 부분이 입점을 하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하다, 교통혼잡이 엄청나게 가중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거기는 도저히 방법이 없지 싶은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래서 사실상 교통영향평가를 1년 동안 5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하면서, 원래는 차량진입 부분을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차량 부분하고 같이 통행하게 했었는데 그 부분을 자기 부지를 줄여가지고 별도로 진입하는 구간을 내고 그다음에 차로를 자기 부지에 한 5m, 몇 m씩 밀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천적으로 바깥에 도로 그 부분은 사실상

엄정

엄정위원

그래, 어차피 같이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엄정

엄정위원

지금 사용하는 것 외에 어쨌든 코스트코를 이용하는 차는 당연히 그쪽에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다들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한데 그래도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 입장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종원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관내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지금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현황이 사업승인된 데가 9개, 착공이 7개, 미착공이 2개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착공이 몇 개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7개, 미착공이 2개.

동석

최동석위원

미착공이 몇 개입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2개.

동석

최동석위원

지역주택조합의 취지는 참 좋은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집 없는 서민들을 더 괴롭히는 악법으로 전락되는 것 같아서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 지역구에 율하 현대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은데 국유재산법 개정 및 시행에 관한 공문을 건설과로부터 공동주택과에서 받으셨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걸 받아서 해당 실무부서인 공동주택과에서 조합 측에다가 이렇게 신규 시행될 예정이오니 조치를 좀 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공문은 보낸 적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조합업무는 업무대행사가 있습니다. 업무대행사가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조건사항 이행에 대해서 관련 실ㆍ과라든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검토를 해보니 처음에 사업승인계획이 나갈 때 조건부 되어있던 것은 관례적으로 보면 준공검사 시에 그게 충족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챙기다 보니 하필 이 법이 18년도에 개정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니밀락 내밀락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래서 그걸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도 있지만 아직 결론이, 기재부 사항하고 또 조달청 답변사항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아직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합원들 아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조합원들이 원활하게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는 하고 있는데 실제 진척사항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서류를 검토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18년도 6월 27일에 법 개정이 되었잖아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유무상에 대한 권한은 우리시 건설과에서 관리하다가 법 개정이 됨으로써 실제 그 업무는 조달청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법 개정이 됨으로써 조달청장한테 이 권한이 다 넘어갔는데 왜 우리시 건설과하고 공동주택과에서 공문을 서로 주고받고 공동주택과에서 협의 완료됐다고 통보를 보내줬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권한이 우리시에 있는 게 아니고 조달청장한테 권한이 이양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에 따라서 협의완료 공문을 보냈다는 게, 어떤 사유에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잘못된 것 같고 물론 첫 번째 잘못된 건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 조건사항이 붙어있었으면 그걸 이행하고 착공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국유재산 그걸 무단훼손해서 사용하면 과태료도 물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유무상귀속을 착공 전에 협의를 해서 온나, 그러면 착공신청을 받아줄게 해서 유기적으로 했으면 국유지재산에 대해서 무단훼손을 해서 과태료를 물릴 일도 없을 거고 지금 조합 측에서는 그것도 걱정하고 있거든요.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국유재산 무단훼손한 데 대한 과태료가 나오는데 과태료도 물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합 측에서 미비한 게 있으면 행정에서 그런 걸 잘 챙겨서 이건 사업승인조건에 있는 조건부사항이니까 착공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봐온나. 그래서 협의를 보고 했으면 무단훼손할 일도 없을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착공 때 협의하는 걸로

동석

최동석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이라도 무상협의신청서를 받아서, 무상협의신청 첨부서류가 뭡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현황하고, 정확한 것은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공유지 무상귀속평가액 산정표 그다음에 토지조서, 감정평가서, 공사원가계산서 그다음에 원가계산서인데 이건 도로교통시설물설치공사 이런 것 내가 볼 때는 첨부서류가 크게 힘든 것도 아니에요. 며칠 시간 내서 만들면 금방 만들 수 있는 걸 이걸 안 해가지고 지역주민 조합원들한테 10억 넘게 되는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하라는, 물론 지금이라도 무상귀속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유상이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걸 또 조합원들한테 다 부과한다는 것은, 물론 조합 측이나 업무대행사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그런 부분도 잘 모르는 우리 지역 김해시민들한테 행정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컨트롤해 주셨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건데 실제 조합업무라는 게 국유지뿐만 아니라 조합원 관련되는 사항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시에 조합주택이 7~8개가 진행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대급부로 이야기하면 그런 조합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제대로 하다 보면 그에 대한 노하우도 더 생겼을 거고 더 치밀하게 챙겨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했어야 된다는 게 정답 아닙니까? 본 위원의 결론은 뭐냐면 지금이라도 조합 측에다가 공동주택과에서 협의조서를 만들어서 구비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하든 공동주택과에서 하든 상위기관인 조달청에다 올리든 어쨌든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조달청장님이 다행히 무상귀속이라도 해주면 제일 좋고 만약에 유상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면 조합 측에서는 또 이의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송을 걸든지 해서 그에 대한 과실률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조합 측에서도 지금, 이게 유상으로 되어서 매입을 한다더라도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 돈을 만들어서 그 땅을 매입하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을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조합 측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조달청에 유무상여부에 대해서 서류가 가야 스타트가 되어서 맞다, 안 맞다 이걸 할 건데 그것 자체를 계속 미루고 있으니까 사실 결론내기가 어렵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금 조합 측만 답답할 것 아닙니까? 조합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몰라요. 조합 임원들만 알고 있는데 조합장 불러서 이것 제대로 진행 안 하면 못 나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걸 조합원들한테 일일이 공지를 하겠다든지 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뭣도 모르고 있는 조합원들한테만 피해가, 피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 같은 경우 2019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쭉 했는데 처음에 2019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이렇게 총 4분기 동안 한 번 할 때 한 분기에 보통 5군데, 6군데, 4군데, 4군데, 3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면 한 단지, 아파트단지로 보면 2019년 3분기를 기준으로 할 때 6개 단지 맞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감사를 하니까 총 조치사항이 6개 단지에 50건 그런 조치사항이 내려졌다는 거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하는 데마다 다 걸리네.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감사팀이 생기면서 장기계획으로 해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연간 한 30개 단지 정도를 분기로 나눠서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처음에 30개 단지 하는데 주의, 시정, 과태료, 수사의뢰 해가지고 이때까지 상당히 불합리하게 운영됐던 부분들이 드러나서 그 뒤에 저희들이 계속 단지별로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단지에 공문도 보내고 그 뒤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거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감사의 효과도 있고 단지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자정노력도 있고 한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법령에서 경계지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대위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했던 것 그다음에 관리주체에서 임의대로 했던 것들이 법령 경계지점에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하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그런 사항들 때문에 처분내용들이 주의나 시정이나

준호

정준호위원

상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규약이 표준화된 게 있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단에서, 우리시로 따지면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처럼 관리단에 위임한 규약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걸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해서 어떤 계약이나 이럴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관리규약은 말 그대로 마을 조례 비슷한 그런 거라서 그건 민사적인 부분이고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건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대한민국 법이 보면 다 그렇다 아닙니까? 경계지점이 있다 아닙니까?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기들 유리한 대로, 시일이 급하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앞으로 하지 말라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조치사항으로 주의, 시정, 과태료, 수사의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도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건마다 분류해서 하는 거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은 상위법상에 규정하는 게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상위법상에 과태료 부분하고 수사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딱 규정되어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우리가 수사의뢰를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수사의뢰라 하는 게 담합이라든지 중차대한 사항들이지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저희들이 감사 나가서 적발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사회통념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사회통념상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잘라줘야 된다니까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주의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런 거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밑에 보니까 주요 지적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일정범위를 넘어가는 데에 있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든지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심사를 할 때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사실 다 봉투 오가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사실 수사의뢰 대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감사를 해서 고의성 여부가 제일 크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다 고의성이지. 그러면 모르고 받았습니까? 저한테도 받아먹은 사람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이런 게, 제가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시정을 내리죠. 그러면 누구한테 내리는 겁니까? 그 관리단에?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파트에는 관리주체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관리사무소가 하는 일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는 일이 있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게 관리단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관리단이라 하는 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가에 관리단이 있는데 일반 아파트상가에도 관리단이 있는데 그건 별개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둘 다 관리주체에도 내릴 수도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도 내릴 수 있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관리주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나중에 계약기간이 지나서 다른 데 가버리면 우리한테 받았던 주의, 시정 행정처분을 받았던 게 그대로 따라갑니까? 범죄기록처럼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 관내에 있을 때만 따라갑니까 아니면 다른 데 옮겼을 때도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주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단지에 자기들이 입찰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전부 그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대표에 내려지는 처분은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통상 입대위에서 가는 사항들이 옛날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장의 전횡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입주자대표회장의 권한으로 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장한테 저희가 과태료를 매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회장이 물러하고 다른 사람이, 한마디로 대표가 변경되면 이전에 대표에게 주어졌던 그 내용들은 전부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특정 지어져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는 거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대표가 물러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젤미마을 7단지에 대표가 주의를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 임기가 끝나서 물러나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대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입대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입대위를 기준으로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준호

정준호위원

나중에 똑같이 반복되면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말 그대로 불법건축물 행위자한테 10년이 지나도 행위자한테 하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장 A라는 사람이 지금 하다가 물러나도 A라는 사람한테 부과된 과태료는 A라는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개인은 그렇게 하는 거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입주자대표회의도?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렇지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불합리할 수도 있는 게 입주자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잘못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몇 년 지나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모두가 다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이 남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렇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느냐는 거죠. 물론 그게 아니라도 사실은 또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과태료가 나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과태료 금액을 하는 건 자기 구성원끼리 알아서 하겠지요.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감사를 했을 때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런 단지도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런 단지가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노력할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이것 한번 다뤄보니까 문제가 많겠구나 싶더라고요. 이 사업의 총예산이 7억인데 예산 확보는 지금 다 되어있는 사항인 거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집행은 다 끝났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신청은 7억 다 받았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보통 7억 넘게 들어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사업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경우 있지 않던가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거의 없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행정에다가 신청완료를 하기 전에 항상 저보고 이렇게 해달라, 해달라 했다가 자기들끼리도 계산을 쭉 해보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 지원을 하잖아요. 한 3000만 원짜리 공사가 있는데 처음 생각에는 3000만 원이니까 1500만 원 지원받아서 1500만 원만 우리가 보태서 하면 되겠다. 당연히 이익 아닙니까? 실제로는 공동주택 환경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건데 몇몇 깨끗하지 못한 아파트입대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1500만 원 들이고 1500만 원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게 차라리 자기들한테 더 손해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정산하는 부분에서 부담이고 이런 부분들 한마디로 얼마나 지저분하면 그런 걸 우려해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저한테 신청했다가 접는 경우가 많았어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신청도 하기 전에?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런 것을 보면 안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정산관계에 얼마나 비리가 많으면 그걸 공개하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일까. 그래서 지금 이것하고 같은 면에 있길래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한 아파트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관심 가지면서 괴롭혀줘야 될 것 같아요. 괴롭혀야 나머지 사람들이, 관리비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내는 사람 많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잘 안 따집니다. 그냥 고지서 나오는 대로, 요즘 젊은 사람들 아낄 줄 모르거든요. 그냥 자동이체 딱 시켜놓고 별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내다 보니까 이 입대위들은, 보통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액이 굉장히 커지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되도록이면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못 보던 건데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 어떤 내용입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2018년도부터 해오는 사업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라는 게 사실 위아래 층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고 층간소음이라든지 아파트 자체적인 문제점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정 해소도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주민들 간의 화합 부분들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 과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앞으로 계속 확대 그다음에 활성화시켜서 아파트문화를 좀 바꿔보고자 하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갈등해소프로그램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동체화합프로그램 그다음에 공동육아, 재능기부 등 생활공유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별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사업대상에서 의무관리 공동주택 범위는 어떻습니까? 이건 기준이 뭐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300세대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세대수가 많으면 얼굴 익히기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조금 더 영세한 곳에 지원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건 그러면 예산규모는 똑같이 해서 3년째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상당히 조금 그렇게 하는데 우리시 재정여건상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파트를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입주자대표의 권한이라고 하기에는,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주인은 중흥건설이거든요. 우리는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입주자대표의 권한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마음이 상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손소독제를 엘리베이터에 기본적으로 비치하지 않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손소독제를 젤 타입으로 넣어놔서 저도 애가 있어서 손 소독을 꼭 하고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물로 바뀌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 타입으로 새로 나왔나 싶어서 손에 뿌려서 냄새를 맡아봐도 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날은 관리하시는 아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내려가다가 물어봤는데“제가 보기에는 이게 손소독제가 아닌 것 같네요.”이랬더니 아파트관리소에 소속되어 있던 경비아저씨 그런 직원인데 뭐라고 하냐면“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그것 안 씁니다.”이러더라고. 그런데 우리 관리비 납부고지서에는 그런 것들을 구입했다고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다 그러면 이건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시범케이스로 잡아서 진짜 엄벌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가능합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결국 아파트 돈이라 하는 게 전부 공금 아닙니까? 공금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고 용처가 있는데 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다음에 그걸 한번 가지고 와서 성분검사를 해보고 싶어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건 물입니다. 좀 과장해서 제가 진짜 화나면 마시라고 해도 확 마셔버리고 싶은데, 진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관리업체들은 가만히 놔두면 진짜 계속 그런 식으로 합니다. 조그마한 상가에서 관리업체 하는 것도 제가 총무하면서 여러 가지로 파악해 봤는데 한 달에 관리비가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로 나오거든요. 한 5000만 원 정도 관리비 중에서 빗자루를 얼마나 많이 사는지, 청소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청소용품, 아줌마들 청소하면서 자기 세대에다가, 원래 그렇게 시키면 안 되잖아요. 딱 공용 부분만 청소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시키기도 하고 관리도 엉망이고 하여튼 관리업체들은 아무리 세심하게 본다고 해도 도둑놈 한 명 못 잡는다고 그런 것을 욕심내는 업체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비위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면 그게 딱지가 붙어서 계속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그걸 잘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푸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데에 있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보조금 주는 것 말고 자기네들이 충당금에서 무슨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사업내역서를 공동주택과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렵지 않나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지금 한 300개 단지 되는데 그걸 관리하려면 인력하고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런데 뭐가 있냐면 K아파트라고 입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찰등록을 해서 하는데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뭐로 쓰는지 그런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관리가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단지에 장충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그걸 보는 건 감사나 그런 것 외에는 사실은 하기가 좀

김명희위원장

겉면 페인트칠하는 이런 것은 어차피 입주자대표하고 사업자하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파트에도 감사가 있다 아닙니까?

김명희위원장

감사하고 입주자대표하고 즈그끼리는 같은 그건데 그럴 걸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사 나가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아파트의 돈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장충금이거든요.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봐서 허투루 쓴다든지 유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실

김명희위원장

유용은 안 하는데 업체하고 계약상의 문제가, 어쨌거나 입주자대표가 대표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 그런 게 제법 있다고 아파트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하긴 요새는 많이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감사 초창기에 수사의뢰한 게 그런 쪽입니다. 담합한다든지 이래서

김명희위원장

정준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빗자루가 3개만 필요하면 되는데 10개 사면 그런 것도 주민대표회의에서 총회하거나 이럴 때 자체감사에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감사는 매년 하는 게 아니다이가?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열